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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1-21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헌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선서) (의정담당관 김정도 동시선서)

김헌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 드시고 와서 해도 되지만 2시에 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쪽 열부터 시작해서 S자로 돌아가면 교사위원들이 오후 2시에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가지고 오는데 전체 경리장부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 안 하시면 감사 안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윤위원이 요구한…….
기환

김기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합시다.

김헌득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좌측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처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대출실적을 보면 도서실을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도서실이용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보면 이용효과 같은 것이 미미하지 않는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횟수라든지 이용률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이 70% 정도 도서대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라든지 의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도서를 많이 대출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자료실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자료실이 17평정도 됩니다만 비좁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료실을 좀 넓히고 장서도 적정한, 지금 약 5,7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만 장서도 더 늘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집행기관 공무원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와 관련되는 분들 시민들까지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특히 올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스스로 의정발전연구과제를 채택해서 실시한 바 있는 우리 의정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의회자료실을 중장기과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처장님께서는 사료실에 전시할 사료들이 행정자료실에 수집하거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십시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사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시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사료는 아닙니다만 소량의 사료를 확보는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시의 제2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시의회, 지금 현재 시의회가 쓰고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현재 17평인 자료실을 3, 40평 정도로 넓히면서 시 관련되는 사료도 자료실에 일정한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참 좋은 취지이고 지금 도서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책을 대여해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 휴게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려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서가 이전해 가면, 그 부지에 제2청사가 마련되면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도 1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료들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도서대여라든지 독서실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러한 휴식공간을 하는데 나중에 청사가 2년 뒤에 건립되어서 그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충실히 하나하나 계획을 해서 청사건립과 동시에 모든 계획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부터 저희들 의회입장을 충분히 집행부에 개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청사 자료활용계획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우리가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을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난해는 분기별로 했습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격월제로 죽 해 왔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의회소식지를 격월제로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자주 발간되다 보니까 의회소식지의 가치성이라든지 보는 시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장점은 물론 많지만 단점은…….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처럼 격월제로 발간하느냐 아니면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발간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발간할 때마다 800부씩 발간하고 있는데 또 800부가 너무 많은 부수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격월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지 분량이 약 50페이지 내외 정도 됩니다. 이것을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이렇게 발간하면 페이지수가 65페이지 정도 늘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페이지수 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격월제가 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800부를 저희들이 발간해 가지고 200여개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행부수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처를 죽 뽑아봤습니다만 이 배부처를 보니까 현재 또 800부에서 더 줄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9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10부씩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190부, 그리고 또 금년부터는 전직의원님들이 110분 정도 되는데 전직의원님들에게도 보내드리고 그것이 한 110부 정도, 그리고 전국 각 기관에 1부 내지 2부씩 다 보내고 하니까 저희들 현재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50여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수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수는 오히려 더 늘려도 800부가 많아 보이지만 정말 전직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나눠드리고 하면 모자랍니다. 부수가 많은 것보다도 두 달에 한번씩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다 보니까 큰 값어치가 없고 배부되어 오면 방치하고, 이 소식지를 보면 재질이 아주 좋습니다. 재질도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귀하게 집에 좀 간수하면서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큰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무조건 발행해서 배부만 할 것이 아니고 배부처에 우리가 설문을 한번 받아 본다든지 ‘보는 느낌이 어떻고 좀 도움이 됩니까?’ 하는 그런 설문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좀더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리고 과연 배부처에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의원수첩의 경우에도 의원님들에게 전부 설문을 해 가지고 면수라든지 칼라로 할 것인지 흑백으로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처 중심, 특히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견해를 설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배부처에 한번 의견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와 관련해서 김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이게 집에 보면 활용도에 대해서 주변에 지인들이나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부 안 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동네에서는 ‘친한 사람만 주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이 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칼라로 잘 만들고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들어 내는 것에 비해서 사실상 ‘활용도는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기환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시정소식지 같은 것은 매달 나오니까 거기에 한두 면 정도 차지해서 의정소식란을 배치한다든가 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의원들 상호간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800부에 그 정도 칼라 같으면 종이 재질이나 그런 것을 볼 때 돈이 상당히 예산이 제법, 한번 발행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연간 2,700만원 정도 듭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타블로이드판으로라도 만들면 차라리 의원당 500부씩 주면 동네에라도 뿌릴 수 있고 주민들에게 줄 수라도 있는데 몇 권 와가지고는 사실상 활용할 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낭비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환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의견수렴을 좀 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라면 당부이고 지금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주로 보좌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더 모범을 보이고 타 실무부서보다 현재까지도 보좌를 잘하고 일도 각자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직원들간에 상호 MT를 통해서나 좀더 단합해서 우리가 타 직원들보다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박천동위원이 하시기 전에 제가 홍보물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질의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홍보지도 있죠? 외국어로 해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해 가지고…….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영어, 중국어하고 일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발간하고 실적이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과연 그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주시고요. 여전히 의회소식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부수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부수가 필요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배부처 관계는 여론조사를 하신다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외국어 의회홍보지 부분 역시 활용도는 낮고 그리고 요즘 보면 자기 돈주고 보는 소식지 말고는 오는 대로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회 회의록발간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여기도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박천동위원.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의회 방청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방청실적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2003년도 경우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의회 총 방청하신 분이 532명이었습니다. 이중에 215명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초ㆍ중ㆍ고생이 178명, 그리고 다른 기관에 공무원들이 70명, 사회단체 45명, 일반시민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청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의회홍보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청이 많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2002년의 경우에는 방청인원이 3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방청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방청이 좀 실감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본회의 방청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방청 중심이 되어야 방청하시는 학생들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실감나게 알 수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좁아 가지고 방청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상임위원회실을 넓혀야 상임위원회중심의 방청이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의회 홍보방법으로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본회의나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방청을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 시민단체나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방청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의회홈페이지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문자현황도 그렇고 아직 시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방문자가 적고 이용실적이 적은데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 홍보하는 수단이 주로 크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의회소식지, 두 달마다 한번씩 발행되는 의회소식지로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담하는 전산직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전산직 공무원인 강찬우씨가 옴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정보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입니다만 강찬우씨한테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정담당관실, 4개 전문위원실, 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홈페이지가 잘 꾸며지는데 그런 것이 초기단계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자꾸 실적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기반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정보화시대에 지금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비지니스로 다 가고 있는데 의회 홍보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온라인상 즉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한 정보개발이라든지 컨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처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홈페이지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그런 대로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전산직이 와서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면 영어와 일어사이트에 처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예.

김헌득위원장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료가 아주 미흡하고 거기까지 발전단계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돈을 좀 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국어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마당에 정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광역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질 수 있는 활용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외국어의 경우에는 영어하고 일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공히 페이지수로 따지면 분량이 14, 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 내용, 정보면에서 보면 상당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개인적인 의원님들 소개하는 개괄적인 현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페이지수를 늘리고 정보량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외국어 전문가와 밀접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원활하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영어, 일어의 경우에 좀더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중국어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중국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클릭해 보면 자료가 미흡하고 의원들 현황까지도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또 21세기 중국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어사이트까지도 중국어로 다시 개설해서 중국어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본질의 하기 전에 아까 의정소식지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의정소식지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분량이 많아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의원논단이 상당히 많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원논단을 실은 사람 중 한사람이지만 그게 의정소식지 성격에 좀 부합되지 않은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의원님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재고해 보면 아까 좋은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실은 10권을 받으면 배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 동에 두 명을 줘야 되거든요. 두 명 아니면 세 명인데 배분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도 많이 폐기처분한 그런 적이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정말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요즘 들어서 자꾸 의원논단이 많아지면서 인쇄비 많이 들어가는, 페이지가 더 늘면 조금은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함께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또 하나 의원정보화추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도 있고 시책들도 있고 이미 추진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한테 노트북이 제공되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만이라도 정보화에 맞게 우리가 서류를 없애서 한번 회의를 해 보자 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하는 서류를 줄이는 것만 해도 좋은 효과이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디스켓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선을 안 깔아도 그 정도는 된다고 보는 데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것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공감을 이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클릭만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그걸 사용할 줄 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의원 개인홈페이지에 대해서 강찬우씨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거기에 문제점 또한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마 윤종오의원님을 빼고는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한가지 문제가 너무 획일적이고 딱딱하고 특성이 없어서 거기를 접속을 누가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관리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올려야 되는 문제, 개인의 동정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다 열어보면 3월 의원동정으로 그쳐있는 분이 대다수이고 저는 부지런히 올린다고 올려도 벌써 보름동안 못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추진사업도 실은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스팸메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지우는 시간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의원 개인 홈페이지도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개인별로 만들어서 전부 접속시키게 하는데 이 경비가 만일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전환시켜 줘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서 접속시키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것 한번…….

김헌득위원장

윤종오의원, 강석구의원, 제 것 만든 것을 접속시켜 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지원은 물론 안되죠, 개인이 만든 것이죠?

김헌득위원장

그렇죠, 개인이 만든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홈페이지도 경비를 들인 것 아닙니까? 경비를 들인 게 이렇게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개인 자비로 하신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 말고 의원 개인홈페이지 있잖아요. 의회에서 만들어 준 것, 거기에도 경비가 나갑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안 들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혀 안 들었습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어쨌든 경비가 안 들어가도 뭐가 문제냐 하면 일반인들이 접속했을 때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것은 의원개인에게도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을 뿐더러 의회 전체에도 이미지가 안 좋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감사자료 11페이지 의정광고 실적에 보면 이게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것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신용광고, 창간광고 주로 90% 이상이고 이것을 의정광고 실적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맞는지 이것은 어려움이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임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보화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만이라도 서류가 없는 회의를 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노트북PC를 금년에 16대 구입을 해 가지고 다 나눠드렸는데 아직까지 세 분이 노트북PC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당 한 대씩의 노트북PC가 명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된다면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서류없는 회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홈페이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개개인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문제인데 의회사무처에서도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회홈페이지는 크게 보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본회의 운영, 상임위원회 운영 이것은 기간으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같은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현장활동도 바로 현장활동이 끝나면 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로 운영되는 것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 어느 단체도 의원님들 개인의 홈페이지를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부 의원님들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자료업데이트도 의원님들 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 마인드화도 덜 되어 있고 본회의, 상임위원회 관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벅찬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홈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기술적인 문제는 강찬우씨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강찬우씨한테 이야기하시면 강찬우씨가 기술적인 면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홈페이지는 현재 저희들 사무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이 관리도 못하고 지원도 안되고 했을 때는 방향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관리를 아예 안할 바에는 없애고 필요하신 분들 개인이 만들어서 접속한 분만 해 놓으면 차라리 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들어가 보니까 의원들이 정보화시대에 관리도 안하고 3월 동정이 마지막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실추되거든요. 어쨌든 방향자체를 모색해 보자 이거죠?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내 드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주로 보면 신문사 창간기념일,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적에 광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는 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게재가 되지 않고 의원님들 성함 정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주 개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광고실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역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감안을 하지만 아무튼 공식적인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실은 의정활동에 대한 광고를 안 해도 자율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많고 관례상 안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어온 것이라고…….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언론과의 포괄적인 관계,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보면 위원님들 시정질문 같은 것을 하시고 하면 각 언론사마다 보도 같은 것도 잘 나오고 하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런 결과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을 아예 없애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이 의정광고실적이란 말하고 부합되지 않는 걸 느꼈고 어쨌든 광고비 지출에 대한 기준도 매년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총리훈령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기준액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 김종훈위원.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제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답변이 다 요구되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굳이 답변을 다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먼저 의원연수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해외연수가 있고 국내연수는 별도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개인이 필요할 시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공부나 필요할 경우에 알아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초기에 와서부터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어떤 방향이나 활동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획을 잡는 것에 있어 가지고 상호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방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초나 이럴 때는 의정활동 방향이나 한해 활동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전체가 기본적인 연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1박2일이 되든 2박3일이 되든 가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과장급 이상 올해만들어서 2회 연수를 실시 했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가서 할 수 있지만 의회에 또 필요할 때는 별도의 토론과 세미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2회 정도라도 이런 자체 연수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각종 행사시 의전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시행사가 꼭 아니더라도 의원전체가 가는 행사가 있는데 대부분 수행도 하고 안내도 사무처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저만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당황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갔는데 특별히 거기서 주최하는 측에서 의원들이 갔는데 챙겨지지 않을 경우에 빠뜨리거나 행사에 가면 당연히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빠졌으면 의원개인이 가 가지고 ‘나를 왜 소개 안하노, 소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멋쩍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상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의원들 다수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누가 오시는가 해서 안내도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명단도 체크해 가지고 주최하는 측에 전달해서 소개에 빠뜨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는 많은 방청객들이 사실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지금 전체 이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명패가 전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방청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방청을 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앞에 간부공무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름까지 전체 한자로 다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봐도 처음에 왔을 때 앞으로 쳐다보니까 모르는 한자들이 꽤 있습디다. 일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왔을 때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무슨 직책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겠는가, 저는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 방학 때 모의의회를 열어 가지고 의정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는데 본회의장만이라도 한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부분은 각종 자료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한 것은, 한자로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괄호해서 한자를 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온 자료만 하더라도 ‘議事報告’, ‘의사보고’ 이것을 우리말로 써놨다고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우리 글을 좀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제안설명, 2003년도 울산광역시 무슨 예산안 전부 한자로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글에 대한 이런 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우리 의회만이라도 이런 것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장님, 잠깐 말씀 듣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먼저 의원님들 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연초에 의원님들 간담회 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 한번 연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시 의전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본의 아니게 챙겨드리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어 가지고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강석구 위원장님이 각종 행사시 의전에 너무 의회사무처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다수 참석하시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반드시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좌석이라든지 그리고 소개 같은데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천상정수장에서의 행사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좌석배치부터 죽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름,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의 명패가 한자로 되어 있는 문제는 보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들에게 전반적인 견해를 종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서, 자료 같은 것 한자로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대주의다 아니다를 떠나 가지고 한자쓰고 영어쓰면 있어 보이고 객관적으로 남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 보기에 보기 쉽고 우리 것이 편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 의정활동을 잘해서 권위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지 한자 적어놓는다고 권위가 서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사회위원회로 한 명의직원이 다시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죠?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정식으로 인사발령 난 것이 아니고 한 달 기간동안 동원근무를 하는 셈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무엇 때문에 올라갔죠?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교육사회위원회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업무량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특히 교사위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각종 당초예산 안 있습니까, 교육청 당초예산을 분석하고 집계 같은 것을 내고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한 달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한시적이라니까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력은 적고 요구되는 데는 많고 사실상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먼저 전제를 하고 그렇지만 지난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들도 지금 현재 의원들이 보좌관이 없는 조건에서 전문위원실을 좀 강화해 가지고 가능하면 인력이나 이런 것이 최대한 보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교사위원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무처 인력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실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는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의회사무처 기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사무처의 인력이 기구가 비슷한 대전, 제주, 광주와 비교했을 때 4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 금년초에 의회사무처 인력기구를 검토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서 4명이 다른 울산시와 시세가 비슷한 다른 3개 시ㆍ도보다 4명이 적어서 만약에 4명이 증원된다면 우선적으로 각 전문위원실에 한 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늘어난다면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을 보강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우리 의회사무처가 지난 해 에 비해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의회 효율성을 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정발전 연구모임 형태로 해서 지난번에 자료도 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노고를 치하드리고 저는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결국은 예산서에 여비가 보면 의정담당관실에 5,600만원, 전문위원실에 2,9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의정담당관실에 기본 시내출장이 1,920만원, 관외출장이 3,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외출장을 어느 정도 갔느냐 하면 의정담당관실에 3,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최근 11월말까지 관외출장을 제가 뽑아보니까 62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금액이 5분의1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그럼 이 돈이 또 어디로 갔느냐, 사용을 안 한 돈이, 결국은 시내출장하는 데로 다 썼거든요. 10월까지 시내출장간게 의정담당관실만 하더라도 4,330만원 썼습니다. 기존 1년에 잡혀있는 예산이 1,92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것이지 이것을 같은 목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빼먹듯이 이렇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시내출장 1,9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직원들이 충분하게 가고도 남을 금액이고 전문위원실에도 마찬가지로 관외출장이 1,400만원 잡혀있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450만원 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3분의1밖에 사용 안 했고, 또한 기본 시내출장도 잡혀있는 것은 1,440만원 잡혀있는데 실제로 사용한 게 10월말까지 2,440만원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도덕불감증에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후에 연장근로수당 이런 문제 등 집행부와 같이 고민해 보겠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결국은 급량비가 따라오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출장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게 만연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계획보다 10% 내지 20% 정도 상향해서 잡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부족하면 추경에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지금 저는 공무원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의 의정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출장비가 관내출장비, 관외출장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외출장비를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을 하고 관외출장비를 적게 쓰고 관외출장비에서 남은 것을 관내출장비로 쓰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예산편성 집행상 이것은 크게 보면 출장비입니다. 이것이 관내출장이든 관외출장이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같은 목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출장비 종에만 신경을 쓰지 그것을 구분짓는 관외출장이냐 관내출장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서상 편성할 때부터 배려를 하지 못한 이런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 잘못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년부터는 관외출장으로 해 놨다가 관내출장비로 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처장님, 지금 출장갈 일이 많아서 이 돈을 그렇게 썼으면 저는 절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같으면 전문위원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매일 출장을 나가야지 이 정도 돈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출장을 정상적으로 가서 그만큼 일을 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전부 허위대장을 기재해서 이만큼 돈을 타간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관 안에 있는 여비를 공용해서 쓰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의회사무처 직원의 경우에 관내출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관내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관내출장의 경우에 4시간 이상 관내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1만원, 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5,0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만 저희들 예상외로 의회사무처직원 48명이 잠깐 잠깐 나가는 관내출장을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 천상정수장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천상정수장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버스로 모시고 간다고 하면 운전원, 행사장 체크하고 안내해 주는 직원 두 명, 이런 식의 의회사무처 직원들 관내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의원님들 지시사항이라 든지…….

윤종오위원

처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거든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진짜로 곤란합니다. 지금 출장가는게 물론 의원님들 행사 수행하고 이런 부분 당연하게 있겠죠, 있는데 애초에 기본 잡혀있던 금액을 초과할 만큼 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초과한 금액을 그냥 직원들끼리 다 나눠 가진다 말입니다. 확인하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자꾸 이것을 정당화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든지 원칙에 준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정도

김정도의정담당관

윤종오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오늘 상당히 심증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당하는데요. 실제 사무처직원들이, 물론 그 중에는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직원들이 의회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출장의 경우에 보면 월간 하루에 16명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전체 의회사무처의 경우에 직원이 37명입니다. 반 정도는 출장 나가거든요. 평상시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반 정도는 출장을 간다고요. 가는데 출장을 허위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죠, 그 부분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출장을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체 공무원을 싸잡아 가지고 가라출장 내고 허위돈을 더 썼다는 부분은 위원님으로서 저희 공무원에게 좀 심한, 과격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기 출장복명을 받고 현지에 나가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출장 나간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 다 가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도의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일정 정도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1, 20% 정도 오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양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도를 지나쳤거든요. 세배, 네배가 벌써 이 금액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자꾸 관내출장 물론 업무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15회 내지 16회를 나갈 수 있을 만큼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하루 쉬는 날도 있고 토요일은 출장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토ㆍ일요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일수가 20여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15일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의회를 돌아다니고 직원들을 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를 제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확인도 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미 잘못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그런 게 있어요. 이미 집행부 자료받아 보니까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도둑놈 취급했습니까? 그러면 대장을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당초에 출장계획하고 실제 출장한 시간하고 조금 맞지 않을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시내에 나가서 4시간 정도 일을 보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일찍 마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런 사례는 있는데 제가 얘기한 사례는 없다 이거죠?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당시에 감사원 지적에서 많이 문제가 되던…….

윤종오위원

없다면 됐습니다. 없으면 출장관련 자료 다 제출하시고, 감사는 나중에 일정 잡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를 다음에 한번 더 이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김헌득위원장

오늘은 그러면 없습니까?

윤종오위원

있는데 그것이 오면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죠. 출장과 관련된 출장복명서라든지 출장관련 대장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해 주신 윤종오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기환

김기환위원

윤종오위원이 준비할 동안 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특히 어린이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방문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의회가 열리고 하면 굉장히 엄하고 의회가 어떤지 궁금도 하고 TV에서 한번씩 국회 열리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배울 때나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의회에 정작 와서 보면 자칫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아, 의회가 똑같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의회에 무슨 홍보프로를 비디오에 담아서 한 번씩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쪽도, 본 위원이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것도 어린이들에게 홍보용 비디오프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린이들이나 의회 방문객들을 상대로 혹시 그 동안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의회홍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내에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만들고 의정홍보관을 만들고 그런 것을 올 연초에 의정연구과제로서 채택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의정홍보실을 만드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간이 확보되면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단은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게는 홍보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의회안내도 실제 장소 본회의장,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죽 보여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앞으로 사무실문제가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 홍보비디오 문제가 큰 예산을 안들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그런 비디오 내에 의회활동하는 모든 것을 중간중간 단막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면 한 눈에 비디오를 30분 정도만 상영하더라도 전체적인 의회활동을 볼 수 있겠다 현장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런 정도의,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데 의뢰를 한번 해 볼 수는 안 있겠습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런 방법도 홍보하는데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윤종오위원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윤종오위원

아까 하던 것 앞서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국회사무처 위탁교육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속기사 교육 같은 경우는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위탁교육비가 국회사무처 교육에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속기사교육도 7만5,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을 편성할 때 해마다 위탁교육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책정된 이런 금액들은 그것보다 조금 상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아까 전에 제가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본 내용은 짧은 시간에 봤지만 실제적으로 주내용에 의정자료수집, 의사운영자료수집, 회의록교정, 홍보자료수집, 도서자료수집, 의장님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 시간배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좀 시대에 걸맞게 개선할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특히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 지적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아까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여비부분의 예산편성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다년간 공무원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오랜 관행으로 굳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선은 지지부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여비 예산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서는 현 제도 안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예산편성 집행에 틀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답변하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