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김춘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선서) (기획관 이기원, 예산담당관 김광오, 행정관리법무담당관 유병태, 정보화담당관 강석희, 서울사무소장 우성현 동시선서)
김춘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100여명의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견수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지방분권추진로드맵에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0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0건, 금액으로는 294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 13건 중에서 총 8건, 15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예시를 드리면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매입비, 수암로 확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중앙교육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중앙회의에 가면 앞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예산편성이든 각종 시책이든 간에 민간주도형으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각 자치정부에서도 그러한 마음의 대비 내지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흐름과 같이 따라가는게 좋다, 그런 것은 자주 듣고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의 준비 내지는 실행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라는 것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공청회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경우 이번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접수한 건수는 35건에 불과한데 이런 방식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과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예산에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주민이 집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예산편성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광주나 대전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도 이 예산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뒤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앞을 보고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말씀하신 이 예산제도 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이 예산제도를 도입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앞으로의 추세는 모든 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우선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동안에 하고 있는 것은 단년도 예산편성 뿐 아니라 5년간의 중기계획도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참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주민참여의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단년도 예산편성에도 참여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광주나 대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대부분의 주요 정책은 예산편성에 의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만큼 편성된 예산의 심의만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의회가 있다고는 하나 기관대립형의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3대 키워드는 시민사회, 의회, 자치단체입니다. 공무원들도 의회나 시민단체를 행정의 발목이나 잡고 딴지나 거는 그런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적 위치에서 지역발전의 협력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납세자인 주민에게 예산편성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을 일본의 예산편성제도를 우리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가서 견학해서 벤치마킹 해오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저는 성과주의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의회나 다른 시민들이 예산서를 접했을 때 과연 전문가 내지는 예산에 정말 박식한 분이 아니고는 예산서를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성과주의 예산서로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면서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개혁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산형식의 개혁으로 지금 품목별예산서를 앞으로는 사업별 프로그램예산서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개혁으로 투입중심의 예산이 성과중심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성과주의 예산기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성과주의 예산기법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맨 먼저 시행한 데는 서울이고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과 부산의 사례를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장 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도 예산부서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 이 마인드를 확대해 나가는 일환으로서 금년도에는 우선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2국 1사업소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심의를 받는 예산서는 종전 방식대로 하되, 다만 시뮬레이션 별책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같이 참고로 제출해 드렸고, 또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이 훈련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볼 때는 성과주의 예산기법의 가장 근본은 사업소, 사업부서에 먼저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일견한 예로 성과주의예산서 작성한 것 한번 보십시오. 장.관.항.세세항목 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사업에 바로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부녀자들이 봐도 가정에서의 남편하고 둘이서 작성한 그런 새로 집 짓는 예산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부서별부터라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울산광역시의 예산제도는 첫째,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획관리실장께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윤종오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등 국비확보사업에 매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공무원과 위원들 사이에 어떤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질타성으로 비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하시고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BK21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심완구 시장이 계실 때 울산, 경남지역의 우수대학을 지원한다고 해서 울산광역시와 창원대학교가 주관하고 울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인력양성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의 일환인 지역우수대학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에 걸쳐서 6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확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울산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돈을 지원한 실적은 없고 지금 보니까 대학교에 대부분 장학금으로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그게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BK21사업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대학을 특성화 하는, 어떤 학과에 우수인재를 우선 유치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로서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사업관리를 하는데 관여를 하면서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 달라하는 이런 주문을 해 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장학금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외국어우수장학금 103명에게 2,140만원 지급했다, 일인당 20만원 정도 밖에 안돌아가거든요. 이런 금액을 나열식으로 지급해서 BK21사업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고등인력 양성체계 구축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써야 고급두뇌인력이 확보되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무슨 인력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의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업취지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지원되도록 애초에 협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협약서는 협약서라고 보기 솔직히 어려울 정도거든요. 앞으로 얼마 정도 돈을 더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BK21사업은 그당시 교육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마는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대다수가 국고로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매칭펀드로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매년 지자체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도 받고 또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평가를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운영될 때는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라든지 교수들에게 치중되는 이러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점차 시정하고 학생들에게만 많은 수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점차 조금씩 개선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연구성과가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학교에도 돌아가고 우리 지역사회 내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거든요. 지금은 애초의 취지는 간데 없고 그냥 단순 장학금 몇 십만원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장학금을 주듯이 상투적으로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애초 취지하고 전혀 안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들을 돈을 지원하는 시행부서에서 좀 강제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데는 관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얼마 정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원 전체금액의 일정정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성과가 없으면 지원 안할 수도 있고 이렇듯이 이사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 안주고에 대한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데 이 사업도 얼마든지 돈만 주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매년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사실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1차년도 사업할 때 ’99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를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물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했죠. 매년 저희들이 평가할 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하자, 말자 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라는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타 공단과 달리 최초 고용 또는 재고용 시에 제한연령이나 정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공단에서 임용한 계약직 4명 중 3명이 일반직 직원의 정년인 60세를 초과하는 채용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감사원 처분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일반직 채용규정에 대해서 다른 공단의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의견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야 자기들이 근무하는데 충분하게 근무 할 수 있다고 할거니까 결국은 정책적인 결정을 시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정년규정이 없는 것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 때 기존 채용해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가 이것은 다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 공무원을 그만 두고 나가신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정년을 늘리는 부분 이런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공무원 정년을 60세까지 정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기준이나 업무를 가장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다 감안해서 정한 연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준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규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제를 보면 대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본부장 산하에 있지 않고 이사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작년에 드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원관리사업소가 계속적으로 이사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미 관리본부장 산하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다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공원관리사업소만 별도로 이사장 직속으로 있을 이유가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조직이 효율을 보고 직제를 편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직제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계약직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약직이 3년 되어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계약직이 5명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5명 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춘생위원장
기간하고 현재 연령하고 그런 분포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직 5명이 몇 년까지 계약이 끝나는지, 현재 연령은 몇 살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3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공무원대비 시설관리공단 직원인건비 현황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지금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을 더 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부분에도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채용된 직원들이 같은 공무원 직급에 같은 호봉을 기준 했을 때 전부다 임금이 10%에서 20% 정도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수준은 같은 레벨의 공무원의 보수수준도 참고가 됩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다른 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보수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시의 보수수준이 결코 다른 광역시의 직원 보수수준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꼭 높다고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호봉…….
종오
윤종오위원
비교표가 있는데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수외에 연금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후생대책이 있는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것이 미흡한 편이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다른 광역시보다는 낮은수준에서, 평균 이하의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광역시마다 전부 천차만별로 운영됩니다. 규모가 엄청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우리도 처음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잡지 않고 더 커진 이후에 어떻게 바로 잡는다 말입니까. 지금 이 임금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임금기준은 시가 승인해서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는 충분하게 시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특히 많은 부분이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이 올라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아서 공무원 수준보다 낮춰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말고도 체육회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대략 비교를 했는데 공무원들보다 임금수준이 사실 높습니다. 최소한 시의 산하기관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공무원들보다 임금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알면 진짜로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관리공단보다 우리는 적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개선 안되거든요. 다른 광역시는 광역시고 우리 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다른 광역시에 모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돋보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광역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문제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다른 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보수수준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뭣 하러 만듭니까, 만들지를 말아야죠. 직영으로 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또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우리 지방자치단체뿐 아니고 정부산하단체에 가도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나가면 사실 공무원 재직할 때 받는 보수보다 상당히 높게 받는 것이 하나의 일반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됐다고, 제가 이것을 ‘당연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같이 되어져야 되지 어떤 한 자치단체만 독자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 노력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정말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현상은 30대 중반도 명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전혀 행정은 일반 사회단체의 흐름하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는 30대, 40대에 정리해고 되고 명예퇴직 하는 것이 잘했다 생각 안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행정의 기본적인 효율을 지키는데는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당장 잘릴 염려도 없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정년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같이 정년 무시해, 직제 무시해, 임금 무시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효율이 나겠습니까, 날 수가 없죠. 제가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자세로 나가겠다’고 밖에 안들리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칙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실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러한 고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주변의 여건에 사기를 이야기하시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놓고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임금 대비표 달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기 올리려고 우리 직원들 사기 낮춥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 시정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광역시 전체의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저의 질의보다도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많다라고 했는데 관리공단에 1년의 수입이 얼마나 되며, 그래서 우리가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묻고 싶고, 왜 그렇냐면 방금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타 시에도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는데 타 광역시에는 수익사업이 많아서 남는데 우리는 적자를 봐가면서도 그렇게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지 의아스럽고, 또한 우리가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그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공직에 있다 그냥 나가시면 필요에 따라서 경비도 나갈 수 있고, 아파트 관리인도 나갈 수 있고 적은 봉급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하필이면 왜 금액이 많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현재 문수구장 같은 경우는 15억원 정도 적자를 봐가면서 있는데 적자로 가는데도 계속 우리가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모든 지출을 많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덧붙여서 기술직 채용에 연령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연령제한을 관계치 않고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선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가면 월급을 공무원 재직시의 월급보다 많이 받는다고 제가 일반적인 현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임직원 중에서 공무원출신이 많이 있는데 그 경우는 직원의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있는 임원이나 상위직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공무원 재직할 때 보다 오히려 적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다음 수입과 지출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요.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광오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지출되는 돈은 127억원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보는 것은 42억원 좀 차이가 나죠. 85억원 정도의 돈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산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 된 것보다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현격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다음 기술직채용 연령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기술직은 채용시에 45세, 기능직은 40세까지로 제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혹시 위배된 사항은 없죠?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는 연령을 초과해서 채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 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뭘 하라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좀 억제정책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봐집니까, 통계는 안나왔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진달
노진달위원
보통 행정부시장이 하루에 몇 번 정도를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 18페이지 보면 행정부시장이 70개 중에 33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조례심의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약 200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지금 33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 128번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9월말까지 하면 270일 중에 128번 같으면 공휴일 포함해서 이틀에 한번 씩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조례심의라든지 시정조례위원회라든지 각 국에 있는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것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1-18, 3-8, 1-9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하루에 한 두 건 정도 회의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회의가 되지 않는 부위원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조례라든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모든 위원회 운영이 그 공무원 위주로 해서 나가다보니 공무원이 입안자의 뜻에 따라서 거의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공무원 수가 9명에서 7명으로 낮아졌고 시의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일반인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서 수가 줄어졌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7명이나 되는데 시의원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시의원과 꼭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정에서 시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전부 반에서 3분의2 가까이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먼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내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령에서 강제하지 않는 한 조례로 위원회를 제정하는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실무급 실ㆍ국장 또는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현재 위원회의 현황을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위원회가 7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60개이고, 조례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7개 위원회, 다음 훈령과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 3개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1,049명의 위원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간인의 참여율을 저희들이 대폭 늘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인 참여율이 현재는 94% 수준까지 높여져 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여성참여율도 지금 현재는 32% 수준으로 그동안 위원회를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한 것은 대개가 다 법령에서 부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 많고 조례로도 그렇게 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 면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바꾸더라도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간위탁의 효과 중에 예산이 155억원 절감하고, 인력이 58명 감축되고, 공무원 378명 증원 억제효과라고 했는데 이 내용 물론 여기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어떤 어떤 내용들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은 체육시설관리라든지, 공원관리, 하수처리장운영, 쓰레기소각장운영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시설관리 사무가 있고 다음에 기능경진대회라든지 이러한 사무를 위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29건에 대해서…….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공단에 보내준 것도 위탁이 된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산도 절감되고 공무원 증원 억제효과도 이렇게 많다는데 만약에 그 말을 거꾸로, 역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들은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뜻보다도…….
진달
노진달위원
이 유인물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종전에 공무원을 두어서 공무원이 운영하던 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그러한 절감효과가 나왔다는 결과치이고 다음에 정원절감효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절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원 억제효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체육시설이건 공원이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면 사실 사업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에는 공무원을 새로 증원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소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종전에 증원승인을 굉장히 억제를 해왔습니다.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권장을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서 증원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진달
노진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155억원이나 절감이 되고 378명의 증원 억제효과를 봤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한다면 본 위원의 말이 안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안하고 전부 비능률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진달
노진달위원
이걸 주시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면 어떻습니까? 억지스런 이이야기인데 이만큼 절감이 되어 지는데 전체를 위탁해도 되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절감이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업소를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할 때는 실제 공무원의 인사운영상 순환근무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느 공무원이든 한 곳에서 5년이건 10년이건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자주하면 자주 할수록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또 너무 오래 놔두면 사기가 침체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하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 하는 기관이나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한 표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많다면 차츰차츰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때 이야기인데 공무원 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시의원수는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었는데 그 숫자도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적은예산으로 울산살림을 살아가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월드컵 때문에 투자를 다했고 또 2005년도 전국체전준비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역이라든지 다른 곳에 할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되어가고 있는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빠른 시간에 하던 일을 순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비 내역과 또 공사내용과 투ㆍ융자심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다 각각 금액이 틀리고 예산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99년도 시행한 것은 공사금액이 105억원인데 2002년도 투ㆍ융자에 보면 175억원이고, 2004년도 보면 210억원이 되어 집니다. 어느 것을 봐야되는지 여기 내용을 봐도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되는데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공사는 ’99년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 5년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생략을 하더라도 설계비와 모든 것을 합해서 47억원 투자했습니다. 또 B라는 공사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3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설계비하고 뭐 빼고 하면 들어간 게 없습니다. 또 C라는 공사는 4년 동안 2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억원짜리를 4년 동안 질질 끌고 나니까 또 설계변경이라 해서 공사금액 증이라든지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다 보니 또 20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쪼개서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은 한꺼번에 해주면 예산절감상 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년에 1억원씩, 2억원씩 잘라서 10년, 20년 가서 마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작은 공사를 1, 2년에 마쳐주고 다른 공사 넘어가는 것이 낫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계속사업비와 투ㆍ융자심사란 자료에 같은 사업간에도 사업비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판단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계속사업간에도 어느 것을 우선 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업자체의 시급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은 우선이 먼저라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작은 사업을 가지고 어디가 우선이냐 하면 다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비가 따르게 됩니다. 공사감리비도 따르게 됩니다. 모든 금액 증이 되어 집니다. 이것 좀 만지고 저것 좀 만지고 시작만 해 놓지 말고 하나씩 매듭지어 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A사업, B사업했는데 저는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망양～덕신간의 도로개설사업은 계속비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03억원이 총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은 175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04년도에는 116억원, 사업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진달
노진달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자료가…….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C라는 사업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교간 도로개설 이 부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19억원이 되어 있지만 올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8억원으로 차이가납니다. 차이나는 이 부분은 이것을 작성할 때 시점상 기술적인 측면과 시기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이것이 반영시점에서 감리비는 별도사업으로 분리 될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된 사유로 총 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중장기계획이므로 실행예산과는 편성할 때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던 간에 이런 것이 시기상의 문제이지 최종계획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창주유소～남창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이 19억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계속비사업조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작성된 자료이고, 다음 중장기계획은 보상비 증액이 확정된, 최근에 도로는 저희들은 보상을 안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로비도 사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상비 19억원을 최근에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다보니까 19억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에 당초 금액은 얼마이고 또 설계변경 금액은 얼마이고, 이것이 들어와 줘야되는데 물론 투ㆍ융자심사 자료는 여기에 없으니까 이것 말로는 같이 만들어 줘야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사항이 우리가 보기 좋도록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자료 2-3페이지 9번에 보면 각종 토목공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중인 공사의 당초계획과 차이점을 표에 의해 밝히고 각각의 공정현황에 대한 설명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16페이지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저희들 직원들한테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각 실ㆍ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 했더니 직원들이 지금까지 이것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자료가 해당부서에서만 내어져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점검해 봤는데 실제 자료는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죠. 울산시장한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으면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틀리게 되어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가서 우리가 또 질의하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0일 회기 중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 라는 것은 불성실하고 예산부서에서 전체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꼭 이것뿐이 아닙니다. 울산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변경도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게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했으면 해 가지고 거기에서 끝까지 공사가 마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A부서에서 만들어서 설계,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 하는데 전문가도 없습니다.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지금 내일도 나옵니다만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문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만큼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벌써 120억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대로 놔두면 300억원, 400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과에서 하다보면 기술직이 있는데 같으면 기본조사, 기초조사 모든 것을 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기초조사도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또 이게 시공사는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가 버리면 기초에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사가 증액이 되어집니다. 한번 변경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 갑니까? 왜 작은 이야기를 하고 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9억원이라는 것은 하루에 해도 됩니다. 공사 몇 달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4, 5년 끌어 왔는데 그것 하나 설계변경 들어가면 100억원, 200억원 아니면 10억원, 20억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감리비가 추가가 되어지고 또 증액이 되면 꼭 감리비가 들어가졌는데 감액이 된 공사도 있는데 감액이 됐으면 감리비가 환불이 되어야 되는데 환불 된 흔적이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이것 변경 있어서는 안되겠다, 꼭 변경할 때는 추가하는 특별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변경을 해줘야 되지만 그 외에 변경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변경을 하다보니 예산만 많아지고 또 우선순위라도 그쪽이 우선 되는지 변경하는 자체는 우선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실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시국장이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말을 안하려고 했지만 320억원 짜리 공사가 3년이 지나니까 830억원이 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예산부서에서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자료를 내놓는 다는 것은 본인이 봐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니까 각 실ㆍ와의 공통사항이 아니냐, 실제 보면 기획관실에도 이 항목을 제출하라고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질책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전체에 있는 과에 나온 자료를 취합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직무를 포기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
이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에서 ‘해당이 없다’라고 하면…….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에 묻는 걸로만 알았고, 여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전체를 취합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책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자료의 내용상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나는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의 전 사업이 증가되는…….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다 중기계획이 20억원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랐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한 곳에 모아줘야 됩니다. 광주, 울산만 각 실ㆍ와에 공사를 전부 흩어놨지 다른 데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문기술직이 앉아야 됩니다. 전문기술직이 앉아서 전문적으로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어 집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산부서에도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행정직이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집니까, 안맞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돈 너무 많다. 좀 잘라라, 15억원 올라오면 이번에 5억원만 줄게’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자료 안주고 감사 끝나고 나서 주겠다면 감사 헛일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중기계획의 성격은 사실 예측치이고 설계되기 전의 사업비를 예상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그것은 거의 100%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하는 변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노위원,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결과가 용역발주관계 현황이 안나왔으니까 보류하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일단 식사하고 그렇게 합시다. 서로가 이야기 못할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보류를 합시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문위원이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장
전문위원이 답할 사항이 아니고…….
진달
노진달위원
위법이 되나, 안되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윤명희위원
올해만 해도 우리 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제작하고 당초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 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보고는 지방재정법에도 예산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와 같이 하는 데가 대다수이고 본회의 석상에서 간략하게 보고하는 데가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 시ㆍ도가 저희와 같이 서면제출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서류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보고 규정이 하는 데도 있다 하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해 주시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보고를 기피한다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회의 석상에서 그것을 장황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적절할런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당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님들이 다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위원구성을 그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지가 좀 담기고 사전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의미도 있는 이런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가 필요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보고를 꼭 하도록 지시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혹시 그 부분이 서로 간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감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 아이디어 모집부분이 나와 있는데 시상을 금상, 은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되는데 금상, 은상이 안나온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아이디어 모집을 미리 공고를 할 때에도 아이디어의 수준을 봐 가지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상, 은상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를 붙여서 공고를 하고, 사실상 아이디어 수준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면 금상, 은상에 미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상, 장려상 수준도 사실 되겠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참여의 정신을 높이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등급은 고려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명희위원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홍보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하고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점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인터넷상 신청하는 사람하고 공고를 해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인터넷상이 더 많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인터넷이 더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편성 총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윤명희위원
예.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470만원 예산입니다.
윤명희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은 시정발전 아이디어부분이 상당히 좋은부분인데 효과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보면 창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아마 홍보부족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상금관계도 여기 보면 1등이 얼마죠? 금상부분이 돈도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던데…….
기원
이기원기획관
금상이 200만원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는 것만 해도 금년도에 153건 정도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153건이 되는데도 좋은 것이 안나오는 모양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주로 보면 시책에 반영할 창안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불편사항 어떤 개선건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고 이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좀 저희들이 창안수준을 가려내는 것은 거의 153건 가운데에서도 10건 이내로 심사대상은 그렇게 압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건의하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도라면 굳이 시정발전 아이디어라고까지 할 그게 있습니까? 그냥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엄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좋은 안인데도 시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못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일 때는 뭔가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하는 쪽으로 그것을 줘가면서 하는 쪽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우수아이디어가 안나온 다면 굳이 이렇게 줘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민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53건이라 했죠, 그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 사이버공간확충부분에 예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성과면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구축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본격서비스 실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내년 3월부터입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내년부분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이버공간쪽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출장소 인원 보충부분에 있어서 이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로 인해서 아마 서울사무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요즘 인터넷시대라 하지만 울산에서 서울을 왕래할 때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서울에 가서 일을 신속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사무소 소장님…….
성현
우성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지난번에 올라가서 보고 3명으로서는 저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밖에 나오시고 남자직원이 한 분 있고 전화받는 여직원이 한 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운전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다, 한 분은 운전으로 인해서 휴일인데 나오셨고 소장님도 또 나오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직원이 혼자 있는데 여직원 혼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명은 저는 좀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인원수가 많이 늘어 난 걸로 그렇게 보고 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한 분 정도는 더 늘려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전시실팀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쪽으로 들여다 보지 않으면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봤을 때 인원수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보충해 주셔서 융통성 있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사무소도 제가 볼 때는 3명의 인원수로는 울산에서 올라가는 시장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업무차원에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자료수집을 한다라든지 모든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인원수를 한 분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쪽에 전문분야에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선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그런 현재까지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것은 어떤 수익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뭔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인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도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인력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은 격려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
안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3 학생시티투어부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시티투어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짜여지지가 않아서 12월 이후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부분은 오히려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안도 드렸는데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생하시고 좋은 쪽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격려차원에서 드리고, 여기 전자시정 구현에 울주군 민등마을, 황우쌀마을, 동구 주전 돌미역마을 이 부은 우리 시가 아니고 외지쪽으로 홍보를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주문 이런 것이 들어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민등마을은 인터넷으로 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 보면 3,000만원어치 주문을 받아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이용한 효과는 그전하고 달라졌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생산 배농사 작황자체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발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점차점차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직까지 그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그게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비교는 지금 하기가 당장은 곤란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같은 것은 특등 5만원짜리 인터넷에 내면 현대백화점은 18만원 갑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직판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인터넷주면 현지 산지에서 나오는 값 그대로 우편료만 보내서 주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납니다. 효과가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당부말씀은 좀더 널리 알려 가지고 황우쌀같은 경우도 이천쌀에 좀 뒤지는 걸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황우쌀이 좋다하는 쪽에도 좀더 홍보를 해 주시고, 울산사람들도 황우쌀이라 하면 봉계, 경주로 알고 있지 울산으로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시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예약관리시스템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관광 이 부분이 혹시 인터넷상 표를 산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분야의 표를 거기에서 직접 구매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문화쪽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사이버체험관 2차사업 완료 나오면서 공업역사, 고래해양,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확대서비스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어떤 분야였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강석희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예약관리시스템 중에 문화관광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2월1일부터 서비스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철저 지난번에 우리가 건의부분에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사업 안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특히 고래해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남구에서 고래쪽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분야에는 이것을 어느 구에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이쪽 분야에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복지울산’, ‘문화울산’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쪽에 말만 하시지 말고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울산시민도 관심을 가지지만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싶어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말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만 ‘문화예술’ ‘문화예술’ 하면 뭐합니까? 시간이 나실 때 그쪽 부분에 마음을 가지시고 직접 보시고 어떤 부분이 덜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제대로 서는데, 우리가 ‘문화예술’ ‘문화예술’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분야에 깊은 할애를 하셔서 서비스확대부분에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들고, 제가 죽 보니까 체육이라든지 다른 체전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비율은 그쪽분야 부분이지 문화예술부분에 연극이나 뭐나 이런 부분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로 처지는 부분에 정말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저는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시정혁신과제 추진 중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등 장기과제를 포함한 47개 과제를 추진 중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뭔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교통질서의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몸에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파란 신호등 일 때는 가고 빨간 신호등 일 때는 서고 하는 이런 교통체험을 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원을 애초에는 대공원에다가 할까하는 구상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 그래서 일단 그것은 장기 검토과제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도 예산안 또 올해 결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료가 뭔가 잘못이 되었는지 제일 간단하게 기획관실부터 묻겠습니다. 기획관실에 2002년도 예산집행 1-5페이지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보니까 확실히 제가 보지 않았는데 예산현액이 1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예산액 7억원에 이체액 3억원 이렇게 보태면 내용란에 보니까 13억원이 안되는데 어디가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조금 후에 밝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해마다 감사때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지난해에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정리를 한다 했고, 꼭 조례상 존치를 해야 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에도 감사자료에 보면 70개 위원회 중에 한번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있습니다. 그 다음 딱 한번만 했는 것이 14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해마다 우리가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도 조금 통폐합해서 개선을 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과를 보면 그대로다 하는 이런 느낌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100% 위원회의 가동은 좀 어려운 것이 예비적으로 구성해 놓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 가동되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위원상해보상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간 위원회운영실적이 없게 마련입니다. 그런 위원회들이 법정위원회가 더러 있고, 그 외에는 조례나 내부 어떤 규정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최소한 연1회 이상은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마는 답변은 계속 그런 형식의 답변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해도 되는 그런 위원회가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주 열어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이 경제통상국소관으로서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외국인투자유치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막연한 위원회 운영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들을 때는 외국인투자공단에 외국인들이 유치를 한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외국인투자유치…….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이 뒷받침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제가 그 규정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이런 것도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에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가 없는 한 개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로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은 사유를 분석해서 폐지를 종용해 나가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정비라기보다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난해 감사때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종오위원이 거론한 울산시가에 대해서 새롭게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울산시민들이 널리 애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가 사실상 제정된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부터 필요하겠다 해서 매월 정례조회때 대기시간에 미리 녹음으로서 들려주고 그 다음에 울산사랑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우리 시가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울산시가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 저희 녹음테이프와 CD를 전부 보급해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울산시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들려주어서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획관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전번 사랑운동에서 울산시가를 한번 지적을 하니까 울산시가가 울산시민들이 즐겨 부르는 이런 노래를 울산시가라 하는 것 같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울산시가는 울산을 대표하는 노래를 울산시가라고 느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울산이라고 그러면 크고 작은 행사에 울산시를 대변하는 이런 찬가, 울산시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가가 어떻습니까? 노래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냐 하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울산시가를 잘 모르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솔직히 모르고, 아마 대부분 시민들이 울산시가가 어떤 것인지 거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즐겨 부르고 자랑스럽게 부르려면 새마을운동단체같이 새마을노래는 ‘새벽종이 울렸네’로 시작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 정도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을 상징하는 노래라는게 옛날 같으면 ‘울산 큰애기’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울산아리랑’ 정도가 아마 울산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참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노래를 선정하는게 훨씬 더 울산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이 상태로 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시민들이 이 노래를 알려고 하면 10%가 제대로 알려질까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지난해 저희 실장님께서도 비슷한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가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시가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의식이라든지 이럴 때 부르는 것이 시가이고,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시가를 제정할 때부터 2개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2개 중에 시가쪽으로, 의식쪽으로 하는 이런 노래를 선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다음에 혹시 시민의식조사 같은 것을 할 때 그것을 넣어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물어봐서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는 결과가 어떠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 때 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감사장에서 나왔으니까 2003년도 올해 감사하면서 집행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실장님이 답변했거든요. 울산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새로 작곡을 해서 새로 만들든지,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든지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지난해에 감사때 분명히 이런 내용을 윤종오위원이 질의하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난해 그때는 시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제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시가 경연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경연대회 한 것은 우리 시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을 소재로 한 노래모음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념의 혼동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울산시가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가는 우리 시가 1년의 계획하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정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금년초에…….
윤명희위원
실장님, 시가가 좋은데 윤종오위원님의 말씀이 제대로 홍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여기서 결론 낼 이야기가 아니니까 송시상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한 내용만 설명하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기획관이 CD보급하고 내부적으로는 조회 때나…….
시상
송시상위원
CD 하나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감사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질의한 예산 답변할 수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위에 빠뜨렸는데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명시이월이 있고, 정책관리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201-01 자체사업 중에 2억4,000만원하고 정책관리 중에 명시이월 9,700만원 그러니까 위에 예산액, 이체액, 이월액을 넣어야 되는데 서식에서 빠져서 횡으로 하는 데에는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종으로는 다 합하면 예산현액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니까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 하나 주십시오. 이체액하고 이월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부기 할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용어를 자꾸 쓰니까 이체는 뭐고 이월은 뭡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체는 직제가 개정된다든지 사무가 과간에 이동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이과에서 저과로 옮기는 그게 이체고, 이월은 전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예산을 사업과 같이 다음연도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체까지는 서식에 들어가 있고 이월예산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계에는 들어갔는데 칸을 만들지 않아서 결국 그게 총계에서 계산이 안되어 가지고 빠졌는데 이것은 서식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현황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과제 145건 실ㆍ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하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다하지 말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2001년1월8일에 제정되어서 2001년5월1일부터 시작되도록 해서 동법 제24조에 의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도 보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정이 2003년3월6일에 공포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데 자치단체에 관한 모든 절차라든지 규정준칙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관한규칙, 준칙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준칙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각 자치단체에 이 준칙을 늦게 시달하는 바람에 저희 울산같은 경우 에 3월6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고 나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뒀다가 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법령이 제정이나 개정되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1년 반이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런데 업무평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특히 직장협의회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식으로 자치단체업무를 평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정부업무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바로 그것을 정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업무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무 또는 위임업무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의견조율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체 145건 만드는 것…….
기원
이기원기획관
145건은 저희가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저희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든지 민간위탁추진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업무 내실화 추진이라든지 부서별로 세부업무를 정한게 총 145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2003년도 하반기는 평가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이 규칙이 생기기 전에는 1년에 분기별로 했는데 이 규칙이 생기면서 1년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내년 2004년1월에 하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하반기 평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부진한 내용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풀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경비 지급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 한 번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풀경비는 대충 체육기관입니다. 울산시체육회산하 아니면 생체협산하에 대충 그런 단체더라 이겁니다. 이런 단체를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울산시체육회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생체협에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도 또 이렇게 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이런 흐름은 예산이 이중 될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운영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체협이라든지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풀보조 경비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주로 어떤 특정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엄격히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특정단체에 반복해서 거듭 지원된다는 이런 점의 큰 의미에서 보면 중복지원이다 하는 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 중복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 나름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랄까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울산시체육회산하 아니면 생체협산하다 이렇다고 하면 오히려 체육회기관에서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무슨 행사할 때 분명히 체육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풀보조를 또 지원을 받을 수 안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예산은 체육회운영하는 경비도 우리 울산시가 지원을 해주면서 확고부동하게 각 산하단체에도 1년간 예산 쓰는 모든 것을 체육회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울산시가 체육회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명쾌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드려보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회에 매년 지원하는 것이 선수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체육대회출전이라든지 이런 비용충당에 늘 급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산하 그런 체육단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회가 지원하면서 또 시가 보조하는 이런 중복지원은 결코 이 안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보조금 집행을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말씀을 안드려야 되지만 어차피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내용에 보니까 지난 10월1일에서 올해 9월30일까지를 보면 지급금액이 지난해 16회, 올해 9월30일까지 37회 중에서 보면 모 언론단체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한 5번 근 7, 8천억원이라는 지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편향되게 지원을 해 주는 기분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당해 사업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별로 전반적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크게 고려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데 편중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게 보면 편향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사안이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감을 시킨 예산이 지원해서 또다시 편성이 되어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감해서 이 사업에는 시비지원이 분명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임의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눈감고 아웅’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결과가 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뭐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부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예산관리부서도 지금 부위원장님과 송시상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관리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산악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국이 실무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서간에도 예산을 자기들은 지원을 하겠다, 우리는 이것은 억제하자 이런 견해차이를 가지고 내부조정 하는 데에도 상당히 갈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안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왕왕보면 이런 변명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 심의때 삭감된 것을 지원하면 되느냐’ 하면 ‘아, 그때 삭감사유는 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유로 삭감되었다 이렇게 변명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전부다 확인할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자료를 보시고…….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왜 그 문제를 이야기드리냐 하면 내무위원회소관인 문화체육국에서 우리가 심의를 한 사안을 그것을 잘 아는 분이 풀경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소관이 아니면 서로 연결이 잘 못되어서 이렇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풀경비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감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국장한테 나중에 지적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계류 중인 소송 사건현황 및 내역 그 위에 행정소송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접수는 43건을 받아서 처리는 20건을 한 것 중에 8건은 승소하고 1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소송 사안이 원인을 집행부가 만들고 있는 그런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신규로 16건이 올해 9월30일까지 접수가 되고 올해 이전부터 이월된 건이 27건 그래서 43건 중에서 현재 종결된 것이 20건인데 그 중에 승소가 8건이고 패소가 11건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은 패소가 왜 이래 많느냐 이런 지적인데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11건 중에서 6건이 상수도, 상ㆍ하수도, 하수도 기업체에서 배수구가 우리 시가 설치한 구역이 아닌 데를 흘리는 것을 왜 하수도료를 부과를 하느냐 이래서 SK하고 S-oil 그 건이 벌써 6건입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는 배수구역내 같으면 공공하수도를 안거치더라도 하수도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측에서는 공하수도 아닌 우리가 정화를 해서 우리가 만든 하수구로 흘리는데 왜 하수도료를 부과하느냐 이게 쟁점사항이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법 판단은 시가 설치한 공공하수도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그 부분만 하수도료를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그 건이 6건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1건 중에…….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6건이 그것과 관련된 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자료만 보고 합니다마는 일반행정 이런 계통에 소송계류건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시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과잉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느끼는데 어떻게…….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사실 계류중이 많은 것은…….
시상
송시상위원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시민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저희들도 일반소송은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역시 소송을 한다면 상대방은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가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된 것은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정당하게 행정을 한 것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 패소가 많다는 그런 사안을 약간 지적합니다. 다음 3-30페이지 행정심판 처리사항, 행정심판 건수가 지난해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이 울산시에서는 1년 동안 시행되는 행정처분 건수가 많으리라고 예상하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들의 행정심판이 올해도 141건이나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전 그것하고 맥을 같이 보는 시각입니다. 행정심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시 이전에는 심판을 제기하려면 도까지 가야 되는 불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심판제기 건수가 적었었는데 광역시 승격되면서 구청장, 군수가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적에 울산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같은 시권역내에 신청기관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많았습니다. 또 행정심판의 기능이 처분청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피청구인인 처분자들을 위주로 심판청구가 들어오면 인용을 많이 해줬습니다. 해주다보니까 그게 심판만 청구하면 밑져야 본전이다, 손해나는 것은 없다 이런 의견이 업소에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위생업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에서 주로 미성년자 음주제공과 노래방 등에서 삐삐를 불러가지고 흥을 돋구다가 적발되어서 들어 온 것 주로 이런 부분들인데…….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일단 잘못 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영업정지 2월, 3월 받으면 지금까지 빚이 많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법하고 대단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데에는 당연히 처분을 해야죠. 그런 곳에 처분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적발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지 않게 피해를 입은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단속이랄까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다 사실은 시인을 하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으면 단골손님도 잃고 여러 가지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 보면 좀 봐줘야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29페이지 원고가 울산광역시장이고 피고가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외 23건입니다. 이것이 지난 6월5일부터 6월20일까지 민노총울산지역본부 등 노동계 집단행동의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심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지난 2001년6월5일부터 20일까지 노동집회로 보도블럭하고 시청에 들어오는 현관에 유리창문을 깨고 이래 가지고 노동집회가 격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까지 집회시위를 하면서 공공건물이나 공공재를 훼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둬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 문화를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 11월14일에 1심판결이 있었는데 당초 우리가 배상금을 3,056만8,000원을 소를 제기했었는데 1심판결에서 증거가 사진이나 여러 가지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건은 전부다 인정을 해서 2,777만원 배상을 해줘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쪽에서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세월이 흘러야 되겠습니다.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지금 대법원까지 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심에서 결정 납니까?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현재 우리 시에서는 1심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심에서도 현재 조정을 하자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유하고 있고 민노총에서도 조정을 하자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2심에서 조정으로 끝이 날 것으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심판결 안받아도 조정해서 결과가 좋게 될 수 있다…….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아마 집단행동으로 일어나는 기물파손은 울산에서는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잘 조정해서 대화로 푸는 것이 좋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울산의 노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당초 업무보고 때 일어난 사안인데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고발하고 민원에 일어나는 전화를 수신자부담으로 하는 건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민원전화가 아마 재난재해신고 2대 있고 민원용이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하면 수신자가 내는데 지금까지 요금대납 된 것이 얼마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선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 재난상황실에는 11통 전화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491원 저희가 요금을 부담을 했고, 민원봉사실은 건수로는 정확한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300여건 정도 되는 건수가 되었는데 1만858원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마 시정혁신과제로서 이것을 추진한 모양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민원용전화가 수신자부담인데도 홍보가 덜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보입니다. 홍보부족으로 이런 문제를 홍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것이 수신자부담인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대단히 좋은 취지인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취지는 민원봉사실이나 재난상황실에 시정에 참고하라든지 건의라든지 또는 즉시 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수신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전화를 걸어달라 이렇게까지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겠느냐 수신자부담으로 한다는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재난관련이라든지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이런 것을 인근에서 크게 내돈 내어가면서 뭘 전화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수신자부담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 민원실로 이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방금 실장님 보고대로 하면 지금까지 전화통은 재난상황실이 2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11통 받고 전화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화재는 또 따로 119가 있기 때문에 재난상황실은 일반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시상
송시상위원
비근한 예로 그렇습니다. 화재라도, 119 아니라도 시청에도 우리가 민원실에 즉시 연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일반재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요금보다는 오히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신고처를 좀더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요금부담도 우리 시가 한다는 점을 같이 곁들여서 좀더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주 질의내용이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덜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온 종일 기획관리실장님이하 기획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께 즉흥적인 질의를 드려본다면 우리 울산이 고속철을 유치해 놓고 시민이 바라는 다음 순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유치라고 봅니다.
김헌득위원
고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이번 국립부경대 유치에 있어서 획기적인 지원 10년에 1,000억원, 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한 이유가 실장님께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 측의 요인을 보면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부경대 측의 요인을 보면 현 강남주 총장의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임기 초가 아닌 임기 후반기에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무리한 무리수 그런데도 요인이 있고, 학내 교수들의 의견을 전혀 한번 감지해 보지도 않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것을 추진한데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덧붙인다면 국립대 유치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4,000만원 해줬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헌득위원
국립대유치위에서 하고 있는 4,000만원이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결의대회나 스티커제작 여기에 돈을 허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4,000만원은 만약 부경대유치에 들어갔다면 부경대에 가서 정말 홍보를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 부경대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유치설명회 한다고 가셨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저는 비밀리에 부경대에 한번 다녀왔고 또 부경대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장소에 서 너 차례 갔다 왔습니다.
김헌득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가 4,000만원이 홍보에 쓰여졌어야 했는데 지금 국립대학유치를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시점이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무슨 결의대회를 해야되고, 스티커를 제작해야 되고 시민들 마음은 벌써 아주 가까워 왔는데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른 데도 하려고 마음먹고있고 기초자치단체 중구하고 북구에서 어디까지 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헌득위원
중구에서도 모 언론에 의하면 어제, 오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북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경험부족이나 다른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역시 차원에서 달려들어 줘야 합니다. ‘기초단체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해 봐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뭔가 우리 광역시는 국립대 또 기초단체에서는 조그마한 전문적인 대학들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관리는 광역시 기획관리실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 부경대는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찬스였다, 그런데 경직된 사고방식으로서는 그런 국립대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결론을 저도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속철 할 때는 정말 각 서클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총 매진해서 청와대 안방까지 비밀리에 가서 실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이야기하고 예산부분도 이야기하고 총체적으로 달려들 때 뭔가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 해 놨으니까 너희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하는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경직성에서 탈피해서 정말 세일즈 정신에 입각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늦게나마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 대학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실장님과 시의원들 다 어깨띠 매고 교문에 가서 홍보물 갖다주면서 애걸복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국립대 유치가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립대유치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서명운동이라든지 시민궐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현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하다, 더 이상 행사성 이벤트 가지고는 국립대학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은 안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그동안 부경대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행정적인 노력은 그동안 실무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고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중앙부처에 세 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김헌득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투표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실장님, 모든 큰 현안이 시의원들 투표해서 결정난다 하니까 행정에서 달려들어 설득작업하고 안그럽니까. 그것과 같이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유치에 매달렸어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강 총장께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학교문제는 총장께 맡겨두고 그 외 여러 가지 분위기문제라든지 중앙부처에 협력을 얻는 문제라든지 이런데 우리는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부경대유치 실패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는 대학설립 공동지원단구성이라 할지 그다음 외적인 홍보단구성에 충분히 의회와 시민들 공감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획관리실이 앞장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남권공동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인데 2000년도에 부산, 경남, 울산 3개 시ㆍ도에서 민ㆍ관ㆍ학계 15명으로 동남권공동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공동과제 수행에 따른 분담금을 3,000만원 부담해서 동남경제권지역잠재력분석과 공동발전방안연구과제용역이 2002년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 동남권발전협의회의 활동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기획관
동남권발전연구회가 구성되고 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수행 이후에는 지금 현재 특별한 활동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이 연구회 말고 우선 연구회가 태동된 것이 부산, 울산, 경남 공동현안협의회라고 해서 국장 이상 간부들이 모였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에 부산시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그동안 경남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동남권발전연구회도 현재는 활동한 바가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놨으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동남경제권공동발전을 위한 재현이라는 용역의 재현이 하나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행해야만이 그 용역비가 정말 참된 용역비가 되고 한데 용역비는 던져놔놓고 거기에서 나는 숙제, 과제를 이행치 않는다면 그런 용역하면 뭣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다 앞으로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 및 지방분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도 부산, 경남과 긴밀하게 유지해야 된다, 또 상호협력해서 용역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초 주요 정책수립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는데 그동안 운영실적과 여비, 수당지급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기획관
우선 저희가 분야별로 제일 처음에 위촉장을 수여할 때는 전체 별로 모임을 했습니다만 그 외는 분야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6개 분야에서 총 연 46회에 걸쳐서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여비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다만 시간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식사는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는 제공한 적이 있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김헌득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좋은 권고, 건의 등을 위한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없이 설치한 자문단은 명백한 법규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장께서는 정책자문단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씽크탱크의 풀로서 활용하는 이러한 인력 풀이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해서 굳이 조례제정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볍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적을 그때 듣고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신중히 해서 제도화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책자문단이 나쁘다고 시정질문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례로서 명확히 해 놨을 경우에는 돈 많이 주고 배워서 자기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뺏으려면 회의비도 줘야되고 점심 값, 저녁 값도 줘야되는데 줘야될 근거가 없잖아요. 시장의 풀이나 임의보조금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다른 민원을 할 때 쓰라는 내용이지 그런 것을 하라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명확하게 해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또 서면질문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남서를 고려해서 조직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분야만 위촉해서 조례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 조례로 다시 만들렵니까, 어떻게 할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만들어야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내년에 올리세요. 정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사조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의회에 조례로 명기되지 않은 이 부분이 시장의 판공비에서 나간다는 돈은 사조직운영입니다. 사조직 운영하는데 돈 줄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현실적으로는 위촉을…….
김헌득위원
제 이야기는 현실이고 그게 안통한다 이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하고 난 뒤에 시장과 한번도 대면조차도 안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니까 왈가왈부 또 골치아프고 하니까 엉거주춤 넘어가려는 이런 행정 이제 버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이고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조례없이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각종 업무시에 의회입법권침해, 저희들로 봐서는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입법권침해이고, 앞으로 시장은 선거해서 시장 되어야 되는 몸인데 이거 선거법 위반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에 조례로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행정사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 소관이므로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울산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1년도 울산읍으로 승격한 이후에 ’62년도 울산시로 승격했으면서 1997년 광역시로 승격했습니다. 시는 승격한 기간만 하더라도 41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울산의 변천과정은 행정의 변천과 계를 같이하면서 그동안 많은 행정사료들이 만들어 졌을텐데 우리 시는 이런 중요한 사료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지금까지 행정사료들은 울산시정일지하고 울산일지로서 매년 발생되는 사료들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역시이후의 사료들은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현재 울산책자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가 행정사료라 하면 금방 말씀하신 서류도 있겠지만 간행물이나 기록필름이라든지 행정장비 등 그런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역사와 사료에 대한 마인드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역사적 사료들을 제대로 보존하거나 관리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류만 하더라도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 버리면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2청사가 건립되면 타 도시와 같이 시정홍보관이나 사료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전시할 행정사료의 수집이나 보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료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록관리 수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라든지 사료 현물관리는 총무과라든지 이런데서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체계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자료도 문서관리 하는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문서관리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공인이라든지 과거에 쓰던 현판이라든지 각종 보존가치가 있는 사료 같은 것은 지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헌득위원
저도 시청이나 도청의 사료실에 가보면 제일 부러운 것이 초창기 경북, 인천, 대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런 물품이나 소장품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왔느냐고 종종 가서 얻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획관실에서 행정조직의 변천사 해서 만든 책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장품이나 기록물, 간행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제2청사 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사료실이라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옛것부터 새로운 지혜를 얻는데 역사만큼 좋은 거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널려있는 행정사료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2년 후에는 훌륭한 사료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서울사무소를 직접 감사한 결과 문제점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서울사무소의 현 조직과 인력으로는 중앙부처와의 직접적인 유대관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런 중앙부처의 효율적인 유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서울사무소조직을 감축해서 사무관이 한 분, 7급이 한 분, 기능이 한 분 계신데 이 부분을 6급 한 분, 기능 한 분으로 현행 연락업무 중심으로 오히려 바꾸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내 놓으셨거든요. 한 마디로 말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기능을 축소해서 현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애초에는 직급도 4급이었고 인원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만 줄이고 했는데 또 그때의 상황과 지금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은 다 알고 저는 서울사무소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지난번부터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이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감사관실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감사관실의 감사의견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아까 윤명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점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한 사람 정도 더 증원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한 사람 더 줄일 것인지도 같이 검토 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맨 위에 2억원을 예산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전용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재정종합정보시스템 보완개발비 해서 6억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산추경에 3억9,42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억6,080만원 중에서 2억원을 11월에 예산전용을 하고 나머지 6,08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 예산전용 사례를 보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 써도 되겠는가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애초에 하기로 한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말에 가서 다른 금액으로 2억원을 전용하고 6,080만원에 대한 돈은 분명히 종합정보시스템 보완개발비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담당관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기보다 당초에 6억5,500만원을 가지고 ‘시스템확대개발에 사용해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확대하는 것은 보류를 하는 방침으로 있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전산을 활용하다보니까 주 시스템 기능이 약해서 우선 2억원 가지고 주전산기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6억5,500만원 중에 2억원을 쓰고 나면 4억5,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3회추경에서 3억9,400만원하고 6,080만원을 차액을 놔뒀느냐 했는데 사실 3억9,420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소규모 전산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서 저희들이 임의로 쓴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조금 벗어 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잔잔한 것이 그 당시에 없었으면 전산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특히 예산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여기 이월사업에 대한 이유를 적어놓은 것 다 맞습니까? 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다 해서 오른쪽에 이월사유를 다 적어놨는데 이런 것이 맞냐고요.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효문운동장조성공사 이것은 예산이 원래는 1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9억원이 표기가 안되었는데 오기인지 아니면 확보가 안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것도 공기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그린벨트 해제관련해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일어난 문제이고, 다음 페이지 밑에 현대자동차 명촌후문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도 보상지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20억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5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상지연’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표기가 그렇습니다. 앞에도 확인해 봅시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앞에 효문운동장 조성공사는 당초에 예정지가 오토밸리 조성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장소가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기가 부족했다는 것이 관계 실, 과의 의견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은 금액, 국비는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국비는 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구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2-70페이지 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경로대잔치 행사보조를 2,000만원 했는데 상이군경회는 정액보조단체죠?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정액보조단체에 이런 행사보조 하려면 애초에 민간이전이나 이것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임의보조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상이군경회 정액보조라는 것은 일단 운영경비 위주로 정액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보훈가족을 돕기 위한 하나의 경로대잔치의 사업비 성격으로 보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체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존경스러운 특수성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임의단체로 지급할 수 없지만 단,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 애초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애초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받아서 이것도 아마 해마다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지원해준 내용은 보훈가족을 위한 경로잔치행사다, 무료검진을 한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명분을 달면 명분 안단 행사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부서에서는 원칙을 지켜 나가고 다음에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편성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못쓰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예, 보조금 지급시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70페이지 JC회원대회 행사비보조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단체에서 자체행사하는데 보조금을 받아가야 되느냐 솔직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나마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 유지들축에 속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들은 단체입니다. 다른 명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회원대회 하는데 행사보조비를 500만원 받아갔다, 솔직히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됩니다. 이런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노진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JC행사 내용은 지구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울산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개 60개 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행사 큰 행사를 하다보니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마침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도 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풀비지원을 해주신다고 기획예산담당께서 배분한다고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하고 글짓기는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각각 따로 한 번씩 입니까? 11월에 한 번 있고, 8월에 한 번 있던데, 11월에는 추모사업회고 8월7일은 글짓기고…….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한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연예협회 썸머페스티벌 보조금 나간 것이 있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2-69페이지입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번 8월1일부터 3일까지 정자해변에서 울산시민의 하나의 문화의식 고취를 위해서 해변노래자랑, 여름밤의 콘서트, 뮤즈페스티벌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연예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광역시협회에 나간 것입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광역시연예인협회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예총 쪽으로…….
진달
노진달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돈 좀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의해서 금액이 많은 데도 있는데 우리가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에 묻겠는데 행정심판 위원이 몇 명입니까?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17명으로 구성해 놓고 위원회 할 때마다 7명으로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 위원회 때마다 인원을 줄여서 하죠?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예.
진달
노진달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7명입니까, 8명입니까?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위원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7명에서 한두 명 빠지면 5명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너무 작은 수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지금까지 그런 예는 별로 없었는데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7명 중에 4명만 오면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4명이 심의를 했을 때 바른 심의가 되어지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저희들 임의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4, 5명이 나오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두 마디 조금 세게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패소한 소송사건 현황 및 내역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건, 민사소송 3건, 14건의 소송이 패소를 했잖습니까, 그죠? 그 패소한 소송현황을 보면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법규연찬 미비 또는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게 잘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교육 및 시민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심사위원들의 심의내용을 공개하여 편의주의적으로 심의가 될 수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물론 이것은 비공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함으로 해서 편의주의나 이렇게 하는게 없어지고 실제로 패소한 내용을 보면 SK나 이런 단체에서 하수도사용료는 응당 그것은 우리가 패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패소를 안하게끔 행정심판을 이기게 했단 말입니다. 가서 졌잖습니까? 그런 것은 법규해석이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을 공개를 함으로 해서 ‘아, 이것은 누가 잘못 했구나’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K에 패소한 것은 우리 시가 처분을 한 사안이고…….
진달
노진달위원
예를 들면 이야기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가 운영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전부 구ㆍ군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공개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구ㆍ군에서 뭐 안하면 상부에 질의한다고 민원처리지연입니다. 또 뭐 안하면 반려합니다. 그러면 계속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로비를 합니다. 구ㆍ군에도 대리변호사가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이 길게되고 울산지역에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공장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물가가 제일 비싸고 또 공장이 해외에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 나중에 밥그릇 차게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다 나가고 없잖습니까. 부산에 갔죠, 충청도 갔죠, 중국에 갔죠, 미국에 가죠. 지금 가면 다 벌어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자면 작은 것부터 서로 노력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뭐든지 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패소한 내용이 그런 것도 있지만 민원에 의한 패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하자는 뜻에서 공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하는 실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용 률이 전국 다른 시ㆍ도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3개년 평균이 47% 수준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청구를 받아주거나 또 과징금을 감액해 주거나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용을 한다고 볼 때 47% 정도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민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문제는 한번 관련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타 시ㆍ도에는 정말로 안될 것만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수치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4-5페이지 명시이월 된 2억3,900만원 그 내용이 물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무엇때문에 명시이월 됐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명시이월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컨텐츠 확대 구축사업이 2002년9월에 정보화마을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했고, 그다음 정부전자관인 연계사업은 그 당시 전자정부 법이 바뀌어서 공문을 시행을 할 때 전자관인을 찍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도에 일괄적으로 사업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중에 26페이지 밑입니다. 도시정보시스템 19억2,800만원인데 그 밑에 전자문서프로그램 9,600만원입니다.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은데 같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산장비는 연도별로 입찰시 차액이 많다고 봐지는데 이번 입찰은 어떤 식의 입찰이 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을 수 없다고 봐지는데…….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도시정보시스템하고 전자문서프로그램 구입은…….
진달
노진달위원
또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9억원…….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이 3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회계부서에서 계약된 돈을 예산액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허위문서 아닙니까? 허위감사자료죠.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하면 말이 됩니까, 오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 왔기나, 아니오. 예산하고 같을 리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은 3억원인데 2억8,500만원…….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도시정보관리시스템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똑 같아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고 또 틀리네요?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아니요. 위에 것은 그렇고 밑에 전자문서프로그램하고…….
진달
노진달위원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계속사업은 3개 년도나 5개년도까지 연장이 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아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5개년 공사가 있고 작은 것이지만 전자문서는 지금 9,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사업기간이 9월에 끝이 났는데 이것은 계속사업도 아닙니다.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전자문서프로그램 구입은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달구입에 따른 금액은 조달금액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로 계약금액하고는 똑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예산금액하고 같을 수는 없죠.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조달에 전부 보낸 내용들 때문에 울산시에 큰 고구마줄기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데 조달 믿으면 안됩니다. 조달 전부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전부 통신이니 뭐니 조달에 맡겨서 조달 그 사람 한 사람 다 받아 내려와요. 나 주세요. 내 주면 전부다 받아줄게요. 조달이라고 100%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조달이라고 100% 앞뒤로 꼭 같을 수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담당자가 바뀌고 또 과거에 집행한 것이 되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아마 각종 프로그램 구입예산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데 전자문서프로그램 구입만 떼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울산ㆍ온산공단지리정보시스템 구입은…….
진달
노진달위원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해서 3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 내용도 별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예.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전자관계 이것은 사실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주전마을, 민등마을, 황우쌀마을, 옹기마을에 시공사와 설치회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정보화시범마을입니다. 내용 알겠습니까?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다음 울산광역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지금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광역시에서 시의원들이 만든 홈페이지보다 그 안의 시스템이 빈약하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부산이나 타 도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에 따라서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정보화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에 대해 우리홈페이지가 어떻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어떻다 아니면 우리가 새 장비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니라도 직접 담당자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달
노진달위원
보고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새 장비로 만들어서한다는데 우리는 그대로 보완을 해서 될 수가 있는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새 장비로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홈페이지 수준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홈페이지에만 순수하게 접속하는 인원이 하루에 6,400명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전국 7대 시ㆍ도 홈페이지를 전부 같이 비교해서 평가를 한 결과 우리 시가 금년도에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듣기 위해서 잘라하겠는데 네티즌이 많이 들어 왔다는 것보다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한 숫자와 했을 때 그 시스템입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저도 들어가서 홈페이지 만들어 봤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약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울산21넷 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보급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정보기획담당사무관
정보기획계장 김미경입니다. 저희들 시민을 위한 개인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울산21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회원은 3만8,000명 가입되어 있고 개인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00명이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홈페이지 제작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것으로 제작 할 경우에 화면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준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홈페이지 제작하는 능력 있는 분들은 중급이나 고급용으로 제작을 예쁘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 주 전산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없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개인홈페이지를 만들면 5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들어가면 공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이랄까 좀 부족하다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정보기획담당사무관
아마 개인홈페이지를 만드는 화면 디자인 같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을 분야별로 30개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취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작하는 비용이 조금은 더 들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개인들 취향을 좀 조사를 해서 예쁜 화면들, 그 다음 필요한 화면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개인홈페이지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전력수도료가 16억원이고 밑에 재료비가 18억4,100만원인데 9개월 동안 쓰고 나머지가 남은 것이 전력수도료가 5억원이 남아 있고 재료비가 6억원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는 3분의1 남은 셈인데 혹시 예산상 잘못 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연말 3개월만에 다 써지는 것인지,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전력수도료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로 지급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지금까지 10억원을 제출하고 5억3,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으로 어떻게…….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3분의1 평균적으로 하면 남은 것이 3억원 정도 남아야 되거든요. 10억원을 기로 나누어 썼다면 9월까지 3기 아닙니까, 그죠?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상으로 보면 재료비도 5억7,4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보수용으로 재료비를 더 구입할지 매점 물품비를 더 구입할지는 제가 직접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향후 사용계획을 한번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담당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2-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1년도 26억원, 2002년도 22억원 물론 지금 다는 아니지만 2003년도는 21억원 예산에 12억원이 들어 와서 갈수록 줄어지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풀어나갔으면 하는데 혹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21억원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간단히 답변 드리면 그 이후에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진짜 우리가 어렵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까지 9,000억원 이상 되는데 이 어려운데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불리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 지정해서 유치구단에게 하나 지정해주는 것보다 우리 시가 하나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하루만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계획으로 해서 이런 검토도 해주시고 타 지역에도 하고 있는 사업을 지난번에 실례를 말씀드려줬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짜리 땅을 가져와서 2,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투자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굉장한 수익사업이 되어 집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다음 2-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조금 했는데 중국경제무역사무소, 2003년도 예산을 전용한 3건이 2억500만원이 되는데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예산을 전용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설치된 해외사무소와 관련된 조례는 저희가 4월17일에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27일 중국경제무역사무소 위탁경비 1억5,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할 당시에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고, 울산광역시사무소위탁에관한조례 해당사무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003년4월15일 전용한 울산대공원 개장 1주년 기념행사 개최비 3,000만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 한 일이며 또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예산을 전용한 과목의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임차비 7억2,6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민간보조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울산대공원 개장 1주년 기념행사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과 녹지공원과에서 어찌된 일인지 결과적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울산대공원 설치에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앞으로 이러한 대공원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전용해줄 때 관계부서에 예산편성과정상의 문제를 따지면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국경제사무소 위탁경비는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직접 개설운영하던 계획을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민간업체라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있는 CNC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설된 날짜보다 먼저 전용된 사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개설되더라도 사전에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개설운영에 차질이 없는 관계로 1월20일 전에 예산이 전용된 것 같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이것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예산자체는 확보가 안되었던 것이 아니고…….
진달
노진달위원
이것도 그렇고, 대공원도 그렇고 대공원이 벌써 몇 년째 공사를 하면서 준공한다는 날짜가 정해졌고 중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제반법규 및 조례에 맞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이 정말 안일어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와 관련해서 풀로 사용한 내역 2-90페이지 보면 편집실 취사인부해서 2002년, 2003년 걸쳐서 한 달치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것은 편집실에 뭐 합니까, 밥해 먹습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지금 총무과 고시계에서 공무원 선발을 할 때 시험출제위원을 후생관 위에 합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숙을 하면서 시험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편집실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위에 보면 울산사랑운동사무국에 인부사역이 두 달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 울산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빌리면 순수민간단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단체 말고 다른 데도 인력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다른 단체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지급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울산사랑운동사무국이 이 당시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사랑운동사무국이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일용인부 1명을 125만7,000원 정도 양해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사역지원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에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사무국 개소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때는 울산사랑운동본부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인력을 운영한 것 같은데 다소 어렵더라도 자기들이 이미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른 시민단체에서 알면 ‘왜 저기는 주고 우리는 또 안주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앞으로 예산 쓰는 부분에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예산담당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정보화담당관실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울산대표 홈페이지 포탈사이트도 구축하시고 사이버체험관은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노고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단말기 있잖습니까, 일명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 기존 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두 군데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용하던 것이 상당부분 기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 필요성도 있고 활용도가 낮다든지 이런 이유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현재 롯데호텔과 울산역하고 두 군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증설을 할 것인지 거기 대해서는…….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롯데호텔하고 종합관광안내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울산역 앞에 종합관광안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대로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물어 본 거예요.
석희
강석희정보화담당관
현재 두 군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저는 활용도 낮고 이런 것을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잘 하신 일이고 울산 주요 곳곳에 다소 활용도가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항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거기에 외국사람들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오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는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두 대 구입하겠다고 해서 3,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구입할 때는 3대를 구입하는데도 2,500만원밖에 안들었거든요. 물론 전산장비 값이 내려가고 이런 것은 있지만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우리 전산부서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도 월드컵구장에 키오스크 구입한다고 해서 1억5,000만원 예산편성 해놓고 실제적으로 5,600만원밖에 안썼거든요. 이런 것을 실제 시민들이 단순 내용만 보면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부서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올해 조례개정을 해서 통합을 했는데 통장을 하나로 다 통합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통장은 8개 기금을 관리를 통합했습니다. 기금자체를 통합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통합을 했는데, 각각의 기금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금 보유액 활용할 금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유자금만 예산담당관실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장은 따로 하나 만들고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기본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장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장을 각각 가지고 있고 통합관리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에 하던 방식이나 조례 가 바뀌었다 치더라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서 실제적으로 뭐가 바뀌었냐구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통합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기금의 수를 당장 줄이기는 곤란하니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당장 각각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자금을 활용치도 않으면서 그냥 각각 정기예금을 해서 통장에 꽂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통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부 모아서 앞으로 투자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구좌에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한 사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단계를 다 밟아서 지금까지 통합을 시켜 왔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난번에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해서 7개 기금이 적립도 되지 않고 단 한 푼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금들이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상 통합을 했다고 하지만 그 상태는 똑같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애초에 기금을 만들 때의 목적은 특정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것이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완전 무색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예 없애고 실제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 안쓰고 있다고 해서 돈을 안쓰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애초 기금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통합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완전히 통장까지 하나로 다 만들어서 제대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1억원 넘는 금액을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쥐고 있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1,000만원만 있어도 당연하게 정기적금 들어가거든요. 이게 통합운영된다 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통합했던 애초의 취지도 아직 못살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할 것 같으면 아예 안될 기금들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중앙에 눈치볼 것 없이 없앨 것은 없애자는 거죠.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고 시에서 적립도 안하는데 뭐하러 계속 둡니까, 지출도 안하고 안그렇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 원칙적으로 옳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현실적인 제약이 사실 있습니다. 고충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8개 통합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이런 기금들인데 그 이름에서 상징하듯이 각각의 관련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저희들이 지금 개혁적인 조치를 한다면 폐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ㆍ도가 이런 기금을 거의다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울산만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당장 폐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렇다고 이것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 결국은 아까 윤명희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국비만 실제적으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제대로 적립됐다 그러면 기금의 이자 부분 갖고도 일정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10원도 안 한다 이겁니다. 안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문화단체에서 제대로 하라고 하든지 안할 바에야 없애라고 하든지 그렇게 놔두는 것은 오히려 더 비판받을 일입니다.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 활용 안하는 기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간만 끌지 말고 제가 이 논쟁을 왜 또 하냐면 내년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후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이것이 행정낭비거든요. 뭣때문에 공무원들이 활용도 안할 것을 몇 년씩 계속 쥐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의회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는 것이 이후에 행정효율을 위해서도 편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BK2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울산대학에서 47억원 정도 국가지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64억원의 사업을 7년간 계속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대학하고 3개에서 컨소시엄으로 일을 한다는데 산업체도 울산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어느 산업체에서 지원이 가는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마 현대계열사로 자동차하고 중공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상
송시상위원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그냥 돈 달라고 해서 주지는 말고 흐름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현대중공업, 자동차가 포함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대중공업은 울산대학에 꼭 중공업차원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중공업하고 울산대학재단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 시에서 2005년까지 돈이 4억1,000만원이 나갔거든요. 계속 지금 내년하고 결과적으로 약속대로 하려면 6억5,000만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당초 약정한 대로 2005년까지 연간 1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년 2004년도 예산 1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당초예산에 1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장학금 비슷하게 나와 있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도 지적하면 안됩니까, 그냥 달라하면 대학이라니까 주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장학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제시할 때 ‘시에서 받은 시비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낼 때 ‘주로 장학금으로 많이 썼다’ 이렇게 냈습니다만 전체 BK21사업은 정부가 거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자금은 장학금 외에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지 기자재확충이라든지 일부는 연구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굳이 그것을 추출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장학금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프로그램은 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래 BK21 대응자금 지원사업이 원래 할 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육부에서 어떤 특정분야의 학과를 3개 정도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과를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지원을 하면 교육부가 지원을 받아들여 심사를 거쳐서 BK21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을 해 주는데, 지정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지원확약서가 첨부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확약서를 첨부해 주지 않으면 신청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울산대학이 모처럼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인색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총 예산 63억8,000만원 중에 정부에서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울산대학교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관심있게, 집행부가 ‘그냥 지원 해 준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원해주는 만큼 울산대학에서도 중앙정부지원금, 산업체지원금, 자치단체지원금 이것을 확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무턱대고 그냥 대학이라고 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매년 1억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대단한 돈인데도 지방자치단체라고 지원을 막무가내로 지원해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법무담당관님, 지난번 자치법규 홈페이지 구축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구축 안해도 됩니까?
병태
유병태행정관리법무담당관
안해도 됩니다. 그것을 자치법규가 전자인터넷으로 다 되기 때문에 책으로 내어서 제공하던 것을 숫자를 줄였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던 것을 계획을 바꾸어서 우리시 홈페이지 안에 자치법규사이트 코너를 개설해서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종오
윤종오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단위별로 만드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실제적으로 컴퓨터전문가도 아니고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하고 사업을 충분하게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나중에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보화담당관실과 면밀한 업무교류를 통해서 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보화조합이라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정보화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정보화 쪽에 대한 예산들을 최대한 절감해야 된다고요. 조합 만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