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총무과장 정대경, 자치행정과장 강종근, 회계과장 임종철, 세정과장 박정식,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예산집행 및 이월사업현황,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세정과 박정식 과장에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조서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30일 현재 울산시 체납세 총액이439억7,7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죠?

예.

그 중에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7.5%인 납세인원 130명에 건수 152건에 46억2,3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결과도 맞습니까?

예.

감사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에게 조치한 사항은 압류, 독촉밖에 없습니다. 시 전체 체납액을 줄일려고 세무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정과에서는 압류나 독촉으로 끝냈는지 모르지만 채권확보만 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류이후 몇 번의 독촉절차를 거친 후 바로 경매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이 발생을 하면 1차 한 달이 경과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거기에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재산조회를 해서 일단 채권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납부독려를 해서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공매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공매처분하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재산이 1억원 이상 되는 건데 체납액이 기백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면 압류물건을 공매처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평성의 원리, 시민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세금, 국세라든지 이런 것이 경감이 되었을 경우에 큰쪽에서 하면 우리가 배당받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조그마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 다음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액체납자 정리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고액체납자에게는 체납 물건에 대해 바로 경매처분 등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세정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질의한 내용으로 추진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승격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자체교육원이 없어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은 위탁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의 위탁교육 방법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결과와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설립은 울산시에 몸을 담은 공무원 모두의 염원이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힘도 실어주시는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축약을 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우선 교육행정공무원만 사무실을 두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군데군데의 강의실을 그때그때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 점진적으로 교육원을 설치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일단 행정자치부와도 교감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금 현재 2005년 전국체전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 이후에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부방침은…….

우리 시는 공무원교육원 방안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는 자체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데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에다가 별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도 자체 공무원교육원 건립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활용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부산공무원교육원 대신 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할 경우 교육의 질이나 비용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생각되어 당초예산 심의시 이에 대한 검토를 건의한바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위탁교육 자체가 공무원교육원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과 그 다음 신규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기본적인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지식쪽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의 기본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좀 처리가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문교육과 기본교육을 합해서 위탁의 가능성여부 또 저희들이 전문쪽은 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교육을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들은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학에다가 다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이 부분은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은 본받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도시는 공무원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려고 해도 이미 공무원교육원이 설립되어 있어서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공무원교육원이 설립되어있지 않아서 오히려 공무원교육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현재 공무원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인력으로 공무원 교관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받고도 리포트시험에서 부산시공무원과 차별을 받아서 1, 2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부산공무원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가서 교육은 안받고 스트레스만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은 국장이 좀 개선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부산시 위탁교육은 위탁비용과 교육효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장께서는 공무원교육 문제를 비용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공무원교육 문제에 대한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국외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광역시 승격이후 외국어학연수를 실시한 인원이 13명입니다. 교육대상자 선별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대경입니다. 어학교육은 기본적인 어학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교육시킬 경우에 1년간 교육비와 인건비를 합하면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며, 선발된 공무원은 개인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특혜나 다름없습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통역이나 회화가 가능한지 한번이라도 교육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해외에 1년 정도 장기교육을 다녀온 사람은 어학능력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 우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 갔다온 행정6급 박병희씨라고 있는데 국제 IWC회의와 관련해서 항망수산과에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토익점수가 600점, 700점 되는 공무원들을 바로 선발하여 1년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회화가 가능하거나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선발된 기준을 보면 상위직급을 우선하여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실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방식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젊고 우수한 외국어능력자들을 뽑아서 국내에서 2년 이상 위탁교육을 실시한 후 과정을 이수한 직원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1년간 외국에서 교육을 해야 교육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 다시 한번 성과분석 없이 시행해 오고 있는 외국파견교육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울산이 광역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울산이 안고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국제화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어능력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그래서 전번에 평가도 가장 국제어가 뒤떨어진 곳,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오히려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의식과 시민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이 처음부터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면서 갖추어지기 때문에 너무 하위직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현재보다는 조금 하위직쪽으로 해서라도 뭔가 어학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하 위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위직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실력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대상을 골고루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정원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현재 있습니까, 그런 명칭이 지금 있습니까?

시에는 없고 구청에는 있습니다.

없죠. 과거 고용직공무원은 전부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관한조례가 아직까지 존치해 둔 사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구분 중 경력직공무원 중에서 고용직이라는 제도는 있고, 다음 사환, 현재 정원은 없는데 앞으로 정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없는데 조례를 폐지하는게 안맞습니까?

정원은 수시로 변경되거든요. 생길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때그때 따라서 즉시 했다가 다시 하고 그러는게 맞지 싶은데 아닙니까?

고용직은 옛날로 말하면 개인노무의 사환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정원을 책정할 수 있고, 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해버리면 필요시에 임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래요?

구청에 고용직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고용직이 있고 그 고용직의 성격과 기능직의 성격을 비교분석해서 필요 없다면 조례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으니까 없는데 굳이 존치해 둘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필요시에는 다시 살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에 다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고용직이 전부 기능직화 됐는데 그래서 시에 정원이 없는데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조례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것 역시 정부적인 차원에서 폐지가 됐거든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당초예산에 위원회운영수당이라 해서 1,390만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2회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의건국위 조례는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조금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 책정하고 해가 바뀌고 당분간 과제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일부가 집행이 됐고, 도중에 조례를 폐지하면서 모든 업무를 정산을 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또 지금 같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없어지고 하면 즉시 조례도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물론 2회 추경에 가서 삭감은 되고 뒤에 폐지가 됐지만 이런 부분도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조례는 사업종료와 함께 즉시 폐지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공사가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물품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별도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한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는 당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법령에는 보통 공사를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재량이 너무 크다해서 우리는 더 투명하고 좀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까지 자체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은 법령에는 수의계약이라 해도 저희들은 입찰을 하고 있고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저도 들었는데 보통 보면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주는 특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의 성격을 봐서 그 공사가 어느 업체를 줌으로써 양질의 성과품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성격에 맞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를 우선 대충 물색을 하고 물색된 중에는 충분한 실적이 있거나 장비를 갖추고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한 연후에 선정을 합니다.

물론 타인견적도 일반적으로 견적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 견적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많은 의구심을 주거든요.

저희들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예년에는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까지도 제가 구청에 있을 때는 했습니다. 하면서 그 업체간의 경쟁과 알력 이런 것이 굉장히 심했고 그 중간에 공무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지역업체에게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발주,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게 계속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 회계과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능력이 있다면 지역업체에 골고루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능력이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속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기로는 혹시 공사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에는 나눠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나눠서 하는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절대 합의를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3,000만원을 좀더 낮춰서 1,000만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더 낮게 해서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각 시ㆍ도에 보면 거의다 3,000만원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70년대는 1,000만원 됐다가 자꾸 상향이 되어서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수의계약이 오히려 성과품을 입찰을 해놓으면 아주 부실하고 실적도 없는 이런 업체가 낙찰될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면 그런 폐단을 막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들이 각 시ㆍ도에 전부다 법령상 1억원이지만 어떤 시ㆍ도는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 중에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더 낮출 의향은 없으시네요, 그죠?

지금 더 낮춰서 입찰이 되면 오히려 안낮추는 것보다는,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입찰방식이 전자입찰로 바뀌면 업무량도 줄고 모든 것을 입찰로 바꾸겠다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부분을 두고 높은 것만 전자입찰로 본다는 것입니까?

3,000만원 이상만 전자입찰…….

전자입찰 보시겠다구요.

저희들이 행정의 투명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행정의 신속성 또한 확실한 보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회계과장이 설명하셨듯이 전자입찰을 하게되면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상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우려, 이런 것도 있고 당초에 입찰의 한도를 하향조정 했다가 정부가 1억원까지 올릴 때는 ‘1억원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올렸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3,000만원으로 낮춘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ㆍ도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검토를 해서 더 다운이 되어서도 별 이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다운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찰방식이 전자입찰로 바뀜으로 해서 업무량이 3분의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계약을 앞으로는 전자입찰 식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재고해 보시겠다니까 재고하셔서 어떤 면이 더 능률적일 수 있는지 업무투명성 부분에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전원이 노고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만약에 재난이 있을 경우에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예,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미’ 태풍이 있었을 때 다른 각종 재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나 장비동원 현황이 이번에는 별로 동원이 안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제22조 동원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성군에 산불이 났을 때 하루 딱 법적 동원하고 나머지는 자율참여 식으로 아니면 자원봉사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자율참여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8시간 면제를 해주거든요.

이번에는 나와있는 것으로 6.몇 % 정도…….

1만513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6.몇% 정도 동원된 것으로 나와있죠?

예.

며칠 동안 하셨는지?

그것이 일요일 빼고 13일 정도 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민방위동원훈련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서 시간만 떼우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전에는 소양강의를 많이 하게 되면 잠을 잔다든가 신문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8시간 중에 2시간은 소양을 하고 나머지는 실기를 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든가 하는 실제 자기들이 화생방 방독면을 써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별 허비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차량동원 이야기를 하십니까?

차량부분은 혹시 차량동원 이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차량동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건설부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3급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충무국에서 차량이 지정되어서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버스, 화물, 특수차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수는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차량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은 차량이 실제 동원을 유료차량 16대하고 불도저 하고 중기 두 대를 해봤는데 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시간내에 도착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에 많은 차량을 동원하면 일시에 도착하기에는 염려스럽고, 그 다음 차 종류를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6t 유료차량을 지정하는데 16t이 없어서 3t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경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무슨 개선방안은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끝나는 연령이 45세죠?

예.

국가에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민방위대원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재난이 났을때라든지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정말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자도 아니고 군에도 안가보고 그런 부분을 뭘 알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민방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분에 여성민방위대장 군부대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5개 구ㆍ군, 58개 읍ㆍ면ㆍ동에 여성대장 6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 남구, 동구 인원수에서 울주군은 4명이거든요. 이런 이유도 있는지…….

원래 20명씩 균등배분을 했는데 사실상 울주군에는 사정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강제동원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을 받았는데 적어서 남구라든지 다른데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농번기였나 보죠.

예, 5월이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합니까?

이 부분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니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보면 나이가 많아지고 연령층이 높아지는데 연령이 높은 분들도 하실 일이 있지만 연령층을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체험해서 다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실ㆍ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직순환이 3년 내지 5년마다 전보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내용을 보면 처리결과는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1-60페이지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5년 이상이 한곳에 머무는 것이 88명이라는 숫자가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순환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대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관실 등 실ㆍ국 주무과인 주요부서에 47명이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이후인 금년에는 그 중에서 22명을 타부서로 전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전체 3년 이상 장기근속인원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총 187명입니다. 이 중에는 사진이나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환원, 발간실에 근무하는 사람,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사람, 세무직이나 지적직, 임업직, 사회복지직 이런 사람이 100명 정도는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보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보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지원부서에 장기근무하고 있는 87명은 향후 인사 때 업무의 특성이나 개인 역량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순환,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렇다면 1-18페이지 보면 기술 보직현황이 있습니다. 3급이 6명 중 자기 본직에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4급이 24명 중 본직을 가진 사람이 16명이고, 5급이 44명이나 복수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과 뒤에 상위직은 행정직이나 아무나 들어가도 되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꼭 그 고유업무를 가진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서 복수직렬은 주로 상위직에 많은 현상인데 예를 들어 복지여성국장 그 자리같으면 별정3급, 보건3급, 행정3급 직무를 분석한 결과 두 직렬이상의 업무가 겸해 있을 경우에 복수직 정원을 책정합니다. 그때 이 직이든 저 직이든 현원을 감안해서 임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선박직이라든지, 녹지과에 근무하는 임업직이라든지, 항만수산과에 근무하는 수산직은 오로지 수산과에만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직을 총무과에도 보낼 수 없고 다른 과에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위직도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술직 3급 4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행정직이 다른 기술직에 못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담당기술직보다는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급 이상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복수직을 하고 있는데 하위직은 조례제정도 없이 그 자리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만이나 수산이나 임업직도 행정에 들어가서 그 밑에도 행정직이 있습니다. 임업과에도 있으면 교환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공무원이나 사회에 발전이 덜 됩니다. 소위 말하면 저하된다 이 겁니다. 농림직이나 이런 직에 한 곳에 앉아서, 여기 내용에 보면 15년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다 보면 지금 세대가 젊은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구세대 그대로 앉아서 옛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휴경농지를 하고 있는데도 농지전용을 하나하려고 하면 ‘꼭 농지가 필요하다, 언젠가 다시 쌀이 모자란다’ 세계적으로 지금 쌀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교환이 되어져야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교환을 해 주시고, 또 전문직이 그 자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한 자리에 5년 이상, 3년 이상 장기간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업무의 질 향상이라든가 분위기쇄신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2년 정도까지 보고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다만 기술직의 경우에 저희들 그대로 적 용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폭을 대상자리를 하기 위해서 기술직에, 특수직에 한해서는 구ㆍ군과 시가 함께 인사를 협의하는 좀 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셨고 또 윤종오위원님께서 안도 내셨습니다만 구ㆍ군과 시간의 기술직 인사교류를 좀더 활성화해서 장기근속자가 특수직이라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전산 5급이다 그러면 구ㆍ군에는 전산 5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ㆍ군에서 올라 온 사람을 수평이동으로 구ㆍ군으로 다시 보내기에는 인사의 예의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구ㆍ군 교류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자기 직에 자기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류를 많이 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면 울산사랑운동추진실적 중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울산사랑시민의식교육, 시정현장 및 산업체견학, 시범학교운영, 어려운 이웃 무료건강검진실시, 시가경연대회 외 6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그 효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이 제목에 합당한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도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제목과 합당한 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부터 죽 나옵니다.

울산사랑운동은2001년11월30일에 창립총회를 한 이후 금년까지 2년차 사업을 했습니다. 1년차에는 주로 외형적인 부분 이런데 상당히 치중이 많았고 2003 금년에도 일부 사업내용이 외형적인데 좀 치중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내용면에서 금년에 가미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울산은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향우회별 서로 유대감과 이런 것도 하나의 울산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그분들의 향우회 운동이 활발하면서 그 응집력이 울산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금년에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울산사랑운동 이런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외형적인 면에 이제까지 많이 치중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외형적인 면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좀더 내부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울산사랑운동이 울산의 정체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물론 금년 12월에 민간에게 이양을 합니다만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혹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도 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의료보험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무료건강검진실시라든지 시가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제목들의 사업은 우리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여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지, 혹시나 우리 총무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작년 같은 예도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켰는데 그 돈으로서 과연 그 사업을 했느냐 제목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느니 뭐 하느니 선전비, 홍보비에 다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하지 않는게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회계과 3-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인데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을 보면 90여건 중에 7건외에는 예산액과 설계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예산금액에 맞추는 것인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를 하면 그게 기초금액이 되는데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보거나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설계금액보다는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을 하면 예정가격보다는 87.5% 정도 보통 하는게 현재의 계약금액이고 낙찰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확장공사를 예정가를 공사의 전체에 소요되는 금액을 바로 실제 들어가는 금액과 예정가가 같습니다. 여기에 설계금액이 따로 없고 조성금액이 바로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계금액과 예산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울산대공원내 건강산책로 개설공사 5,940만원, 설계금액 5,940만원 이렇게 되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뒤에 3-13페이지 두 번째 보면 지방어항 나사항시설사업이라든지 외국인투자기업단지로 가로등이라든지 학성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또 금액이 별도로 설계금액하고 예산금액이 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라든지 무슨 기계라든지 가로식수 이런 것들도 설계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나오지 않고 바로 할 수가 있나요?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90여건 중에 예산금액이 바로 예정금액이 된다는데 이것도 무슨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의사당 3층, 5층 화장실 환경개선이라 하면 설계가 안나오고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슨 기본설계가 나와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3-10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 한번 봐주세요. 의사당 3, 5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설계를 안하면…….

설계금액은 6,000만원 나와 있고 이 예산이 지금 환경개선공사에 6,000만원이 단일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여러 가지의 부기가 한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금액은 6,000만원이 나오면 예산액 6,000만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글쎄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금액과 설계금액이 일치를 하나 이겁니다. 일치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은 아마 표기가…….

아니에요. 거기만 한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박상진의사 안채보수 및 정비공사도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 같고, 태풍 ‘루사’ 피해당사 호안복구공사도 예산금액, 설계금액 같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기가 단일부기 같으면 예산액이 7,0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6,0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지금 해당실, 과에서 그 부기가 한 목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개가 합해 가지고 예산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가 이게 공사의 예산액이 아니고 설계금액이 나오면 설계금액을 예산액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혹시 뒤에 다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이 같다는 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품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품이 TV 한 대 100만원같으면 100만원해서 낙찰금액이 90만원이다 이것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손을 볼 수 있는 설계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있다가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본 위원이 감사요구한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광역시산하 3년간 공사진척 된 것이 몇 건만 보고 했는데 아마 더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준공시점과 착공시점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 등에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청한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기획이 잘되었다면 잦은 설계변경이 없다고 봐집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필요이상의 변경을 요하게 되므로 예산이 증가한다고 봐지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봐지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지,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수목 증가가 있고 과다설계 등과 기본조사 불이행 등으로 나온 것이 예산에 증액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이 어떤지 물론 예산부서하고 설계부서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감독하고 집행하는 부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는 당초에 확정이 되면 설계변경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암반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아주 크게 공감을 하는데 지금 하다보면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또 당초계획보다는 더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진행 도중에 지시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 회계과에다가 설계변경 계약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보고 회계과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내용보다는 이게 정당한 채주냐 정당한 금액이냐 정당한 항목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계약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계약부서보다는 전체 우리 시 입장으로서도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하여튼 설계변경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도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기반조사를 한다든지 용역조사를 줘서 용역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 변경이 있는 것은 노선변경이라든지 가다가 또 특수한 변경이 있을 때 외에는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다설계분 감액조치, 주차면변경, 구조물 수량감, 재질변경, 중앙분리대조성 이렇게 해서 이것을 쓸데없이 한두 개를 건드려서 전체적인 변경을 하다보면 많은 변경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49억원을 결손처분한 현황 중에 시효소멸 한 내용도 있습니다. 소멸의 년도가 몇 년간이며, 소멸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고 연장은 계속 체납독촉을 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되어 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소멸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금 실례로 금융기관같은데 보면 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받게 되면 다음에 또 5년을 받고 또 5년받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들 뿌리를 뽑을 수 있게끔 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업계 5년이 지나면 끝이 났다고 이 사람들 자기네들 재산을 증가시켜서 몽땅 다 연체이자까지도 뜯겨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독촉을 하는 것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금액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혹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연장하는 그런 것은 현재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고액체납 중에서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봐줄 수가 있는데 돈을 주고 실명을 해서, 타명의로 해서 자기는 잘살고 있으면서 자기명의로 하지 않고 시에 출입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결손처리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하겠고, 그리고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 그 기간 안에 법에 계류 중인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판결이 날 때까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소멸시효분을 제외한 결손, 만약에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도 없고 금융자산도 없고 압류할 물건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전에 결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는 없는데 이 사람이 5년이 지나면 재산을 증액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짝 법원 판결을 받아놓으면 계속 살아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원 판결받은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일반회계 이자수입 내역 중에 총계에 보면 4,420억원이 연이율 4.1%로 했을 때 그 이자수입이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계산으로 해서 4,000억원 이자가 1년에 50억원이라고 금액이 좀 작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4,400억원에 대해서 4.1% 같으면 3.3% 3.4%, 3.5% 3.6%, 3.7% 죽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3.7%가 됩디다. 3.7%를 9월까지 했으니, 12분의9 하면 116억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50억원이 나오는 계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서 4,000에 4×4＝16 16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가면 월별로 이자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3.5%, 3.8%도 나오는데 여기 50억원밖에 안나오거든요.

이것은 9월말 현재이고, 4.1%라고 하는 것은 연리 4.1%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그 뒤에 가면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져서 지금 현재는 3.3%로…….

그것을 평균하면 3.7% 나옵니다. 3.7%를 9월까지 하면 12분의 9를 했을 때 116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예치, 중간에 빼는 것이 없이, 찾는 것이 없고 그런 경우 연간 예치하면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또 중간에 인출했다가 도로 예치했다가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인출한 날도 있고 다시 재입금 한 날도 죽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이 잘못인지 싶어서 그런데 우선 4,000억원을 4%만 하더라도 금액이 많아집니다. 별도 계산이 되어 지면…….

이게 4,400억원이 계속 예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4,400억원이 계속 예치가 되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총 예치한…….

이때까지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합해서 일단 예치했다가 한 달이나 최장 3개월 정도 인출한 그 돈이 총 4,420억원이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그 돈의 예치기간이 그렇게 멀어지면 물론 다른데 사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합계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다면 그 돈이 일반예금에 오래 있었다 하는 계산이 나와지는데…….

아닙니다. 지금 일반예금의 평균잔액은 한 50억원내외 밖에 안 되고, 금년에는 특히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준공이 상당히 늦었고 추석 때도 자금소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기예탁을 했다가 일시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서 해약한 이런 예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4,420억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40억원이었다가 122일 예치했다가 또 빼서 쓰고…….

그 뒤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별 그것이 없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봉급이나 이런 데에 매달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4,420억원으로 이때까지 연간 계속 예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내용을 근원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지역경제라든지 영세업자들 참여하는 율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또 수의계약을 최대한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주로 준다, 그 다음에 또 지역업체를 주되 특정업체에게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배분해서 골고루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수의계약을 장려한다라고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의계약을 장려한다기보다는…….

어떻든 수의계약이 꼭 다른 계약보다는 수의계약이 좀 문제점은 있지만 수의계약을 지원해 주는 뒷받침의 그런 말씀을 안했습니까?

수의계약의 장점이 신속성과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편중하는 것,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방지해야 할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지적하는 것이 감사자료를 보고 물론 지역업체를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의계약을 많이 지방업체를 위주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1,000만원건 이상의 물품구매하고 용역사업은 물론, 이 사업을 자료를 죽 한번 보니까 내용은 반도 지역업체에 안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45건 중에 20건이 그러니까 반이 안되고, 물품구매는 47건 중에 17건만 울산소재업체에게 줬습니다. 3-2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업체명 소재지 주소를 보니까 지역업체에 편중되어서 많이 주겠다하는 그런 뜻하고 상이된 그런 현실이고, 그 다음에 책자발간물 인쇄물 이런 소관은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꼭 여기에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편중되게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인쇄조합에 주로 많은데 울산과 경상남도가 동시에 경상남도인쇄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협동인쇄조합 구역이 경남 일원과 울산 전부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이것은 계약업체가 울산경남인쇄조합이라고 해도 시행업체는 울산업체입니다. 만약에 통계연보를 한다면 작년에 통계연보의 자료를 갖고 있는 울산업체에다가 경남인쇄조합이 이래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체 표면은 울산경남인쇄조합이라고 해도 실제는 울산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주소가 창원인데요.

조합원 소재지는 창원에 있습니다. 사무실 소재지가 창원입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창원에 있고 공장은 울산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철안씨는 어디 분입니까?

울산경남인쇄조합…….

이분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생업을 어디서 하시느냐 대표 이철안씨가…….

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소재 인쇄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가 옵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 편중되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갖고 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이분에게 독점적으로 많은 인쇄물이 가니까 울산소재 하는 인쇄물은 이런 일을 못하느냐,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 수의계약이 우리 인쇄조합일 경우에는 울산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부다 울산업체에 수행이 되고 마산시가 발주하는 것은 또 인쇄조합을 하더라도 마산시소재 인쇄업체에 배부되고 그렇습니다.

조합에 줘도 조합에서 다시 울산소재하는 인쇄업자에게 재분배를 한다는 이런 셈입니까?

근본취지가 지역업체에 서로 골고루 분배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꼭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이런 차원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자체도 지역업체를 최대한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자료상에 보면 지역업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물품구매와 일단 용역은 반이상이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다, 이것도 개선을 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무과에 공무원 야간대학생 수업료보조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간 지적이 된 내용인데 이런 사항이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도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지난해 11월29일은 업무연락으로 각 구ㆍ군에 협조요청을 했고, 또 구ㆍ군에 총무국장회의에서도 이렇게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을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는 이런 사안에 대한, 이 자료에 보면 대학에 보니까 1인당 본청은 52만원, 중구는 97만원, 남구 93만원, 동구는 40만원, 북구 39만원, 울주군은 98만원 이게 똑같은 지원을 하면서 구ㆍ군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다는 것은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각 구ㆍ군하고 시하고 1인당 지원액이 같은 금액인 것 같으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협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동일하게는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하면 균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아니지 이것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이 울산광역시내에 재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배로 받고 반도 못받고 이렇게 한다면 기존 취지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동일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단체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같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수업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지원해 주는 하나의 위탁교육비입니다.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동일해야지 제가 62페이지 공무원 대학원, 대학교, 방통대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감사자료 1-62페이지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원에 보면 동구 1명이 가는데 40만원 지원하고 남구는 8명 가는데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통대도 한번 보십시오. 남구에 20명 가는데 한 사람당 35만원씩 해서 700만원 지원되는데, 동구에 나누기를 대충해 보니까 14명에 18만원 정도로 해서 260만원이 지원되고 이렇게 구ㆍ군이 남구는 그 정도로 부자이고 동구는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학교에 나가면서 서로 공직자라고 하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모르지만 대학원에 한 명 가는데 40만원 지원하고, 남구는 8명 가는데 100만원씩 8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시에서 자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조를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 구는 모르되 도의 시, 군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초자치단체라면 공무원의 월급도 구ㆍ군, 시, 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광역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고 공무원의 의식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남구직원이 되어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북구직원이 되어 있었다, 이런 데에서 자치단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의 전반적인 통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것을 다운시킨다는 것은 힘들지만 북구라든지 울산시라든가 적게 주고 있는 어느 정도 다른데 많이 주고 있는,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좀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하는 것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통합 차원에서 한번 진지하게 관계국장이나 부단체장들과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 구ㆍ군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근무하니까 지원혜택이 적고 어떤 지역은 많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열등의식에 사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균등하게 광역시가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내에 각종 직장동호회가 많이 있죠?

예.

직장동호회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직장동호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 지원한 금액은 총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마라톤동호회라든지 축구동호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헬스라든지 열 대여섯개 그렇게 됩니다.

직장동호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원하는데 크게 아끼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우자나 공무원들 생일에 축전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응도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2년 정도는 이런 축전 띄우는 것도 호응도가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마다 계속 축전 띄우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오히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일만 바쁘게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느끼니까 오히려 생일에 배우자한테 무슨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바꾸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새로운 방법을 개선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들이 그것을 받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하더라 아니면 오늘 남편노릇을 잘한 것 같다,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만 듣고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마는 축전보내는 것이 반복될 때 과연 그 금액만큼, 노고만큼의 기쁨이 지속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년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이라든가 동일내용보다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사랑운동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사랑운동이 하는 여러 가지 중요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는 수차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울산시가 정액보조단체가 현실적으로 새롭게 하나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도 울산사랑운동지원조례에 보면 보조금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울산사랑운동본부에서 행사를 하는데 조금 씩 조금 씩 지원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울산사랑운동에서 전체 일을 다 했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지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앞에 울산사랑운동이라는 타이틀만 해 놓고 일을 하면서 돈을 얼마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울산사랑운동이 이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실상 이름만 붙여 가지고 앞에 울산사랑운동 이렇게 한 사업은 없습니다. 울산사랑추진단체가 하면서 ‘울산사랑’을 붙였는데 그것이 너무 다른 단체하는 것과 중복되는 또 전번에도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내년되면 3년차가 됩니다. 거기에 좀더 깊이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물론 제2국민운동이 폐지되고 거기에 버금가는 울산을 대표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누누이 했었기 때문에 울산사랑운동이라는 이 단체가 새롭게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까지 여러 단체들 다들 하는데 꼭 울산사랑운동이 필요하냐 라고 거부반응도 많았 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울산사랑운동이라는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했었으니까 방금 자료보고 대로 이런 형식의 사업보다는 좀 원만하게 울산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으로 울산사랑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차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축제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처용문화제와 시민생활체육대회 겸해서 3개 행사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축제를 통합시켜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 결과라고 보고, 그 행사에 참여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행사다, 이래서 이런 행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울산에 정말로 잡다한 여러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축제행사가 스포츠와 겸합니다. 봄, 가을 위주로 많이 일어나니까 축제를 너무 이벤트성 이런 것보다는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울산의 축제가 지역에서 호응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제를 일일이 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축제이건 모두 관이 주도를 하다보니까 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축제를 이벤트행사에 너무 의지하다보니까 관중이 없으면이벤트성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 전문성이 결여된다 하는, 그 다음에 축제가 너무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자기분야에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제이미지가 일반시민들에게 호응도가 파급이 덜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축제의 모습을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시상위원님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축제의 일원화, 뭔가 통일된 축제를 주문하셨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축제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진정한 통합, 통합의 축제는 아닙니다. 저것은 그냥 짜집기한 통합밖에 되지 않죠. 이것은 처용문화제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전통을 가지고 해 왔고 또 그 분야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행사가 중요하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한 통합에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 하면서 이런 통합의 시도가 바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점진적으로 통합해나가면서 뭔가 울산의 진정한 축제를 한번 다시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을 추진하는, 통합을 노력했던 우리나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식적인 통합수준 여기에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아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통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통합전제로 봐주시고, 앞으로 점차 완전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면서 조금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을 대표로 하는 이런 축제가, 무슨 축제라고 하면 ‘아, 그 축제는 울산이다’라는 울산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개발하는데도 같이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외지에 나가면 울산이라고 그러면 ‘공업도시’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남한 숫자 4,500만명중에 근 2, 3천만명은 울산이 ‘공업도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에 걸 맞는 그런 축제도 오히려 바람직하게 문화예술쪽으로만 자꾸 치우치지 말고 산업쪽으로도 같이 병합을 하는 이런 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라 해야 합니까, 추진상황 해 놨는데 업무보고에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지원비가 4,900만원 들었는데 예산은 얼마인데 4,900만원 써졌습니까?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1억원은 됐고 뒤에 행사사업비…….

그것은 대행사업비조로 여러 가지 행사성 사업비 이런 것을 타 단체 넘길 때 1억원으로 책정을 했고, 다음 방송스파트나 홍보탑 건립, 회의 등등 이런데 필요한 돈이 나머지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사지원비가요?

예.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4,75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00만원 지출했다고 보고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시고 뒤에 답을 할 동안에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4,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 행사지원비 예산이…….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있는 것이 1억원이고 4,900만원 예산서에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답변 나올 동안에 회계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부터 몇 가지 수의계약 된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험스포츠랜드조성공사와 현충탑청동군상, 인공어초, 동천제방겸용도로 등 금액이 많은 건이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울산항인프라비전21 9,400만원, 문화재발굴용역, 외고산전통옹기마을 1억3,300만원, 신불산산악관광자원 1억원, 동남권광역클러스터 1억원 등 큰 건이 수의계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모험스포츠랜드조성공사는 동천체육관 바로 뒤에 있는 롤러브레이드 시설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기술 특수공법에 의한 ‘신기술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롤러브레이드를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인공어초는 특허청에다 특허등록을 하고 특허공법으로 인해서 ‘특허를 가진 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밑에 동천제방겸용도로 외솔교에서 동천체육관개설공사는 동천체육관에서 중부경찰서까지의 도로를 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폭 30m도로를 반은 구획정리회사에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했고, 15m는 울산시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똑같은 도로에 두 개의 업체가 들어가면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천체육관 이것을 구획정리지구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다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과에서 검토해보니까 그 말이 타당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밑에 인공어초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허등록이 된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옹기마을 하고 용역비.

3-25페이지 마지막 동남권초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가 주관을 하고 부산시도 얼마 출연하고 울산시도 출연을 해서 삼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산자부가 대표가 되고 산자부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산자부하고 합동해서 산자부가 계약을 한 것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신불산관광하고 외고산전통옹기마을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학술용역은 실적이 많은 업체를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은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학술용역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 법 하지만 사실 특허다, 신기술이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얼마 전에 울산시에 사고 난 것도 다 이런 스타일들입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조합이니 뭐니 해서 전부 조달청에 가서 해오는 것이 그 사람하면 그 사람해서 돌아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답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신기술이라 하면 특허나 신기술은 꼬리만 틀려도 신기술입니다. 모양 하나만 틀려도 신기술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오는 스타일인데 사실 지양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양할 것인지…….

학술용역…….

학술용역은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위에 것…….

신기술, 신공법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발주부서의 신기술에 대한 수의계약 의뢰가 왔을 때 그것을 심층분석하고 해야 됩니다만 특허를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배제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그렇고 다만, 지금 이야기하셨던 조합에 의뢰하는 것,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되돌아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과연 조합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책임만을 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리관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다른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용역문제 말씀드리면 용역금액을 우리 시에서 산정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주고 있습니까?

사실 용역문제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용역의타당성 심사를 먼저하고 다음에 용역업무를 발주 할 때 또 심사를 한번 더합니다. 용역비용이 우리 시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을 자제하는 이런 입장입니다만 용역에 단가가 얼마라는 것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3,000만원짜리 용역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서의 용역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가급적이면 용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금액을 다운시켜서 형식적인 용역을 주기도합니다만 용역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 등에서 계속 심의를 합니다만 좀더 강화해서 용역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도 없고 달라는 대로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혹시 이 건도 보면 한 곳에만 주어집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옹기전통마을이라든지 신불산산악관광레저 같은 것은 공모를 해서 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우리가 하나주는데 밖에 안주어집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시간 바쁘다고 돈 달라는 대로 주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혹시 공모나 이런 방법으로 바꿀 생각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용역의 성격을…….

얼마든지 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꼭 한군데만 줘놓고 그것은 ‘2억원 안주면 못하겠다’ 이래서 이것도 아마 반정도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개를 해서 가능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 경쟁을 통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발굴용역은 지금 울산지역에 4군데 정도가 있고 부산이나 경주쪽으로 하면 이것도 논이 많아서 6개월 내지 1년씩 걸리니까 돈을 깎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어지고 그것은 특수부에서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는 별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또 동남권광역클러스터는 부산하고 연계해서 했다니까 그런 것은 가끔 하나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자체 용역문제를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좋은 발전이 되도록 다른 방법을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시민의 날 행사 성격상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이 있고, 전문업체가 대행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억원은 대행사업비로 전문업체에 드리는 걸로 책정을 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들이 각종 홍보탑설치라든지, 사진전시회 당초예산서 198페이지에 예산책정을 4,750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은 4,900만원이 되었는데 일을 하다가 조금 떠벌렸습니다. 사실은 불꽃놀이축제를 태화강에서도 했고 또 예정에 없던 ‘울산을 빛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예시민증…….

그런데 왜 아까 보고는 예산대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전용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대로 했다는 것은 전체 4,900만원 전혀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용은 특별한 과목 안에 비슷한 항목에서 15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써졌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 과목 항목 안이라도 전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지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보면 공사가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만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달동공원지하주차장은 4억4,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진장교 연결되는 지하차도는 26억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계 및 감리비를 어떻게 하는지 감리비는 아마 전문감리업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면 감리비가 환불이 되어졌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달동공원과 진장교 가설 여기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런 감액이 되면 감리비도 반드시 감액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요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공원하고 진장교 가설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기술부서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를 해오고 단지 저희들 과에서는 금액에 변경계약을 의뢰를 하는 편인데 지금 문화공원 달동 거기에 주관하는 녹지과에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당초 계약금액의 10분의1 이상 증감된 경우에만 감리가 규정화 됐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법하고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이 된 내용인데 2000년도 이후에 매각관리계획을 득하고 아직까지 매각 못한 토지에 대한 공개입찰은 몇 회 정도 했으며, 매각 희망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시로 매각할 수 없는지 또한 매각관리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전체 우리 울산시가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자투리땅이라든지 폭이 5m 이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울산시가 보존가치가 없고 또는 우리 시는 없지만 인근에 경계를 접한 주인은 이것을 사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 조사를 해보니까 72필지에 1만5,124평이 우리 시로서는 사실 아무 필요 없고 경계를 접한 부분에 땅 소유주가 사면 땅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그때 매각을 하니까 55필지는 팔렸는데 17필지는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매각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그런지 안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남은게 1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17필지를 갖고 있어 봤자 시로서는 사실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초부터 이것을 비롯해서 전체조사를 또다시 해서 사실 우리 시가 필요 없는 것, 보존가치 없는 것 17필지 플러스 또다시 조사해서 나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총망라해서 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면 그 승인된 필지를 다시 한번 공개경쟁을 해서 실제 필요한 분에게, 실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도에는 다 팔고 17필지 남았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새로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는 매각이 안됩니까?

수시로 하면 이것은 특정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땅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일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매각계획 했던 것은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느 법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면 이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관리계획승인자체가 시효가 소멸되어서 새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리려 한다면 시에서 팔라고 내놓은 것이 안팔렸는데 지금은 누가 사려고 해도 못산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는 말이죠.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수의계약이 되도록 그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시효시간이 지났을 때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느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스톱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토지는 공사와 달라서 유찰되거나 안산다고 해서 수의계약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예.

수의계약 없으면 공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는게 아니라 이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2002년11월말부로 이것이 바뀌어서 작년 11월말 이후에는 한번 관리계획을 득하면 영원히 유효하도록 이렇게…….

추가로 현재 자료에 보면 200㎡ 이하가 260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하든가 4평, 5평 이런 것은 항상 수의계약을 하든 주위에 땅을 사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금액도 23억원쯤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자투리땅이거든요. 하다보면 한 평, 두 평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야되지 공개 이렇게 한다면은 좀 그런데…….

땅 주인이 전체를 둘러싸고 시유지가 전체 사면이 한 소유주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소유주가 달리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것 같으면…….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한 땅이 200㎡ 이것이 260필지라고요. 여기 보면 반 평 짜리 있고, 한 평 짜리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절차상 하기 위해서는 전혀 안되고 어떻게, 지금 23억원이라는 돈이 아무 필요 없이 놀고있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쓰게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건하고 방금 이 건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 건도 같이 질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료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필요한 사람이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땅을 언제든지 그 기간이 지나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법에 무슨 법이라고 그냥 쥐고 있는지, 이것은 팔수 있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아니면 공개경쟁을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특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안한다는데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현황 별지책에 의해서 보면 여기도 현재 각 단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따라서 매각을 하든지 강제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징수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내용도 좀 알아주시고, 다음 도로 등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사용할 때는 분명히 매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쩌다보면 학교신설 하는데 하나 들어가면 교육청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공장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각 지자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용하고 있는 땅이 많던데 사용하는 것은 돈을 지자체에서 받아야죠. 왜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받습니다.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이라도 그대로 팔아야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는데 임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는지 이것하고 아까 것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매각관리계획 한 것하고 200㎡ 미만의 자투리땅 그러니까 보존 부적합한 땅하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땅들은 언제든지 매각을 해도 되고 또 각 단체나 지자체나 이런 교육청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땅을 사가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부 현대 쪽에 도로를 매입을 해야 될 형편이 왔는데 그것도 조사를 하면 그 사람도 공장부지 안에 사용하고 있는 땅이 무진장 있습니다. 우리 것은 공짜로 주고 자기네들 것은 우리가 사야된다는 것은 안맞아지거든요.

그렇게 계속 방치한 상태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샅샅이 찾아서 올해 2003년도에 무단점유재산 변상금을 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다음에 대부가 200건에 4,400만원 했고 시유지매각도 필요 없이 공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1억8,500만원 정도 했고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방치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사유지가 있는 것은 계속 권유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고…….

그러겠습니다.

지난번 2000년도 매각관리계획을 한 것은 꼭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바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법이 없잖아요. 내땅 내가 파는데 무슨 관리계획을 합니까?

시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2000년도에 한 것은 시효가 지나서 새로…….

알겠습니다. 빨리 받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에 상수도사업본부 정원 불부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원 불부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직과 토목직의 정원이 기업행정과 수도토목인데 정원에 맞게 배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업행정직 5명, 수도 토목직 6명 그래서 총11명입니다.

기존직원들이 전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행정과 수도토목을 모집해서 점차 정원에 맞추어 가도록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데 그동안 신규모집하여 배치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는 기업행정직하고 수도토목직을 신규임용해서 배치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매년 9급 신규모집에도 일정비율로 모집하겠다 해놓고 작년과 올해에 9급 모집이 있는데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원에 맞도록 현원을 배치할 수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고, 광역시로 승격한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원에 맞지 않는 신규직원을 한 명도 뽑지 않는 것은 규정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두 번째 감사로 질의 응답을 벌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실시에 전혀 의지가 없다면 이제는 직무유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상수도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국의 모든 상수도의 직렬을 기업행정과 수도토목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직렬이 기업행정과 수도토목으로 교체하여 먹는 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의 인사부터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종오위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진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행자부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산점제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운영하도록 관련공무원평정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승진가산점제는 공무원승진심사에서는 근무평정 50점과 경력평정 30점 교육훈련성적 등을 평가하지만 개인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승진가산점이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용부서의 기준을 두고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6급자동승진제와 관련해서 행자부가 7급 이하 하위직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 중인 6급자동근속승진제가 구체적인 방침없이 표류하고 있어서 또 하위직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김두관 전 장관이 10년 넘게 근무한 7급공무원들을 자동적으로 승진시켜 준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허성관 장관이 부임한 뒤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위직인사 방향이 조금 불확실하다 본 위원은 울산지역의 경우 광역시승격이후 직급상향조정으로 타 도시에 비해 근무일수가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위직 인사방향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구ㆍ군과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솔직히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마는 기능직인 경우는 오히려 구청이 빠르고 또 5급사무관 진급은 시청이 빠르고 또 금번 구ㆍ군에서는 동사무소 사무장제도가 다시 환원되면서 6급승진이 또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고 부터 인사의 통합적인 그런 제도, 이것을 따지다 보면 인사라하면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 아니면 타 광역시ㆍ도처럼 우리가 서기관 진급이 되면 바로 구ㆍ군 국장으로 바로 빼고 다시 거쳐서 잘하면 시의과장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시청과장이 옛날 자기 상급과장의 국장으로 가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다 이점을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점제도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자격증가점이라든지 실적가점이라든지 장기교육가점, 특수직가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가점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평정규칙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그런 문제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급근속승진제 관계는 지방에서는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광역시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마는 구청같은 경우는 6급으로 자동승진이 되어버리면 담당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임용제도 관계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와 구ㆍ군간 적체 그러니까 승진기간의 차이는 시에서도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구ㆍ군청에 서기관 진급하면…….

보직경로관계 그것도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5급이 4급 승진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현재 본청 과장을 하다가 구ㆍ군에 국장으로 갔다가 또 시에 들어오거나 승진하는 이렇게 보직경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축성이 있도록 금년 중으로 조정을 하려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완구 시장이 마지막으로 울산시청을 떠나면서 ‘내가 인사만 아니면 한 10년 더 시장을 해 먹겠다’는 그런 일화도 남기고 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과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인사제도가 되어야 안되겠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인사권자가 시장이지만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국제사업에 대해서, 국제화사업에 대한 인적자원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시ㆍ도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앞다투어 국제행사나 국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시ㆍ도의 국제화사업에 대한 인프라구축 실적을 평가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의 국제화 인적비율은 전체공무원 대비 2% 29명으로 타도시의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제화관련 업무담당 조직은 전체 5급 대비 2.4%로 경남 31%, 부산 11%에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우리 시가 이처럼 국제화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과 조직이 타 도시보다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전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가는 것이 개인에게는 특혜일 수 있다, 수 천만원을 들여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 울산시로 있을 때 우리 울산시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고, 그때 경상남도는 많은 인원이 해외로 가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제 광역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시ㆍ도 그러니까 누적된 자원을 가진 시ㆍ도보다는 좀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가야 하는 이런 다급한 실정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하위직이라도 정말 실력자들을 좀 인선해서 보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자동차부품산업박람회, 환경박람회, 국제어린이축제 등 4개의 국제규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IWC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제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인적자원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외국연수교육과 연계하거나 필요하다면 외부우수인력을 영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한 ‘밑빠진 독상’과 관련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39개 행정기관을 대표해서 왜 울산시가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대처능력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는 단체들끼리 이렇게 대립양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닙니다. 고속철도문제라든지 국립대학문제라든지 각종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시, 구ㆍ군, 의회로부터 자치단체 모든 총 망라한 울산의 힘을 모을 때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서서 이 대립관계를 해결 해 주시고, 또 시는 차제에 이 같은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이같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세정과에 지방세 과오납처리 실적에, 어떻게 지방세를 부과를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올해는 건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3,470건에 금액은 44억8,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8,080건에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30억8,500만원인데, 건수가 늘어난 것은 첫째 금년도 5월말에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중구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여건이 되고 착오부과죠, 이것은 공무원의 착오부과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행정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분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중부과니 이런 문제가 다 행정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부과를 하지 어느 시민이 같은 세금을 두 번 냅니까? 어떻든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행정업무의 신뢰도문제가 과오납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신뢰에 문제가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했다라고 막무가내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과오납 이런 실적이 최대한 줄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작년까지는 시민들 납세 편의시책으로 인터넷납부가 우리 시금고인 경남은행하고 농협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개별로 고지서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자기가 인터넷에 낸 것을 잊고 고지서 나오니까 또 내고 이런 것이 올해 많은데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의의 문제가 일어났든지 행정에 일어났든지 과오납 처리가 되면 환부도 즉시즉시 해줘야 됩니다. 보니까 주소불명으로 해서 환부가 안된 건수가 85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부과할 때는 주소가 있는데 왜 환부할 때는 주소가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라고 여러 번 연락하고 하는 데도 너무 금액이 적은 것은 잘 안찾아 갑디다. 이것을 일제히 기간을 정리해서…….

제가 자료만 보고 지적을 합니다마는 주소불명이 850건에 이것도 1억6,000만원입니다. 금액이 모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쨌든 얼마라도 찾아가라 하면 잘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환부실적, 기 실적이 잘못되었다면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참고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히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울산에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만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입해서 회비도 아무 하자 없이 다 납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복구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면 재해복구비는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요구가 정당성이 조금 결여가 되었거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가 정당성이 결여가 되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과별로 공공건물이 26곳이 파손되어 보수비는 말고 재산손실만 2억7,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38% 1억원, 이 정도만 돈이 내려왔다 라고 합니다. 나머지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입니까?

‘매미’가 강타해서 우리 청사를 비롯해서 관내 공공기관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을 저희들이 조사보고를 받고 또 현지에 나갔습니다. 출장을 해 보니까, 보통 피해액을 보고를 할 때 객관성이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만약에 담장이 부러진 것 같으면 건설회사에다가 이 담장을 복구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 견적내용이 관리비, 인건비, 자재비 이렇게 보통 공사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 재정공제회에서 그분들이 조사하기로는 단지 일반관리비, 이윤이니 이런 것을 안하고 순수하게…….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나머지 공제회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1억200만원 받은 것이 완전히 보험을 받은 셈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억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1억원 정도밖에 피해가 없다라고 인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정도의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근하게 우리가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자동차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잘 처리해 주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공제회에서 와서 보수를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제회에서는 피해비가 얼마냐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내려주는 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견적가액을 요구했고 그분들이 보는 눈은 정부품셈하고 그런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때는 다시 보강공사를 하는 그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공제회에서는 순수히 부러진 그 피해액만 하다보니까 그런 시각차가, 견해차가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공제혜택을 못보면 탈퇴를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일반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정부기관, 이것은 전부 다 행자부산하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야 됩니다.

재해복구비를 원만하게 줘서 복구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근 3억원이라는 돈을 1억원 내려주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복구가 됩니까?

복구가 다 되지 않지만 지금 폐기물과하고 회계과 이것은 내려오는 돈으로 충분하고, 그 다음 환경정책과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 돈으로 복구가 가능한데 단,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재는 국비보조금이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예비비가 조금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70%는…….

최대한 노력해서 공제회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따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 거리명 해서 주소 새로 부과하듯이 행정동과 법정동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행정과 법정명칭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비근한 예로 다른 구는 잘 모릅니다마는 동구에 보면 행정동은 분명히 대송동입니다. 주소를 쓰면 전부다 화정동으로 나옵니다. 남목 1, 2, 3동이 주소로 쓰면 서부동 몇 번지, 동부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동구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주소만 들고 찾아오면 대송동에 소재하는 분이 전부다 화정동에 와서 찾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정책계통에서 건의를 해서 거리명입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부여를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래 법상에는 구청장이 일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통일이 가능합니까?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는 잘 모르지만 구관할 행정구역 자료에 보면 읍ㆍ면ㆍ동, 군까지 포함해서 58개입니다. 법정동으로 190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정동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야 법정동, 행정동 이해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법정동인지 고 행정동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본청 공무원이 2,154명입니다. 사업소 말고 본청에는 921명인데 남자직원은 몇 명쯤 됩니까?

본청일 경우는 여자직원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자직원은 700명 가까이 되네요. 그 중에 현재 흡연직원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최초에는 저희들이 30% 정도로 확실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뻔히 아는데 공공건물 전지역을 현재 금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지역을 지정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인과 옆에 동료를 위한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담배를 입에도 안대는 사람에 속하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명 되는 공무원이 40% 핀다면 200, 300명 가까이 흡연을 한다고 본다면 지금 울산시청 직원 평균연령이 45세는 되겠죠?

45세 이하일 것입니다.

45세로 잡으면 그렇다면 25세부터 흡연을 했다치면 20여년간 생활에 몸에 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일시에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건강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관습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이렇게 중앙보건복지부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내 어느 자리에 가니까 대단히 큰 공공건물인데 다방입디다. 다방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습디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정한 자리에서 깨끗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또 금연구역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흡연구역도 전혀 담배연기가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환기시설에다가 식물, 화분 잘 설치를 해놓고 이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흡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고급공무원입니다. 고급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고, 공간을 조금 유효적절하게 남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흡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6층까지 있다 하면 2층 정도 가운데 30평 내지 50평 공간에 모양을 내서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3층에서 2층 내려오고 5층에는 4층에서 올라가고 6층에서 내려와서 이런 형식으로 공무원들이 편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공공건물은 법적으로 건물 내에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제시입니다.

저는 사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년 3월에 한번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실패를 하고 또 10월에 다시 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해서 요즘 또 피우는데 사실 피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3, 4일 끊어보니까 아주 호흡도 편하고 좋습디다. 가급적이면 강제로라도 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저희들 청사가 비좁습니다. 뒤에 차고를 변형을 해서 흡연하는 직원들이 피울 수 있도록 해놓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공공건물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서론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담배도 억지로 못피라 하는데 자꾸 피면 그분들도 장애우에 속해 질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입장도 헤아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전체 공식석상이니까 개인적인 주장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의회 대표기관으로 질의하니까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