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문화예술과장 이규식, 체육청소년과장 권혁진, 관광과장 김선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4일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종합운동장 기공식에 전 내무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뮤지컬 ‘처용’에 있어서는 왜 이런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깊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전부다 얘기하기에는 그 속에 상당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다는 못하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용’의 문제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뮤지컬 ‘처용’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설화로 알고 있어도 ‘처용’부분에 있어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뮤지컬 ‘처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안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연을 하고 난 뒤에 ‘그러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그러겠다’ 저는 그 부분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처용’ 부분에 봤을 때 국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이렇게 5억원이 들어가고, 추경예산에 보면 6,300만원 정도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년 2003년도에 ‘외지에도 가서 하겠다’고 정말 의지를 보이면서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 돈이 정확한 액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9억원 넘어가고 10억원에 임박해 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열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1억2,000만원이라 했는데 그렇게 치면 10억원이 거의 넘습니다. 이런 돈을 들이는 이 일을 섣불리 생각했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뮤지컬 ‘처용’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세하게 알지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했었습니다. 또 사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다루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말씀을 다는 아니지만 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안듭니다. 제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일이 성사가 되고, 안든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그렇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지 여러 가지 변명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 노조 하는 그 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불과 인원 3명밖에 안됩니다. 그 3명을 가지고 전체적인데 그렇게 하시지는 마세요.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깊이 알아본 부분은 이야기 다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앉아서 자료를 다 받아보고 싶지만 안받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만 저는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찾아 본 바에 의하면 서울공연에 공사수리 중이다 하는 것도 안맞습니다. 왜냐면 국립극장 이 부분은 11월부터 수리가 되어서 10월까지 공연이 가능했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돈이 1억 얼마가 들어오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월드컵경기 할 때 뮤지컬 ‘처용’ 공연해서 들어 온 부분하고 또 처용문화제 때 들어 온 것하고 수입이 얼마 안되거든요. 기껏 해봐야 8,500만원, 거기도 20%하고 나니까 실수입이 6,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10억원 넘게 들여서 6,500만원 들어온다 하면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얼마든지 보완을 해서 하면 울산의 문화상품으로 만들고, 안만들고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 박상진의사 다시 재고, 그 부분은 역시 해 봐도 이런 결과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서라벌이 더 ‘처용’부분에 있다 이렇게 치면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왜 시작을 합니까? 시작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 문제성을 제기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들어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거두절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느슨하게 추진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달 밖에 안남았으니까 예산가지고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아까 여러 가지 제가 했던 부분들은 우리 시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죽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제반부분들하고 내년에 들어가서 재공연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울산시민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면 이미 깔고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여론이 그렇더라는 이야기는 안 맞죠. 그리고 서울에 공연했을 때 어떻든 보완을 해서 했으면 돈이 1억 얼마,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앞으로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연급 배우가 누구입니까?

남경주입니다.

남경주하고 강부자 그분이 그렇다 하면 결국 가서는 울산연극인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뮤지컬 하시는 분을 하든지 그것이 맞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강원도 정선 쪽은 아무 것도 안한 사람이 주연을 해서 지금은 정선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는 부분에 전부 이야기하자면 왜 이게 시작이 되었느냐 부터 나오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접고 3억5,000만원을 삭감하신다 그랬죠, 삭감한다 해서 이 일이 꼭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보완을 하려면 둔 상태에서 해서 더 잘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것을 삭감시킨다 해서 해결이 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산운용상의 문제죠. 그냥 이월시키는 방안도 있고 삭감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왕 금년에 사업추진 할 게 어렵다는 것이 명확할 것 같으면 재원을 다음 추경 때 삭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내년도에 가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고민을 깊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상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문화체육국소관에서 풀 경비로 지원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소관에 지역산하단체 보면 풀 경비로 많이 지원이 되어 있습디다. 기획관리실소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2002년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문화체육국소관입니다. 풀경비 나간 총 건수 16건 중에 6건이 문화체육국소관 문화관광과에서 5건, 청소년체육과에서 1건 토탈 16건 2억3,000만원 중에 문화체육국소관이 1억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올해 2003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울산시에서 풀경비 나간 총 금액이 7억2,000만원인데 그 중 문화예술과에서 6건, 청소년체육과에서 14건, 총 37건 중에 20건이 문화체육국소관으로 돈은 3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파악된 감사자료를 보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풀경비가 문화체육국소관의 울산시 풀경비 반 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 국이 각종 문화예술단체나, 체육단체나 일반 경상보조를 지급해야 될 대상이 거의 저희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버했는지 모르겠지만 5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국 산하에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이야기가 예산에 ‘이 사업은 지원해 주지 마라’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 업무인데 현대중공업이 주최하는 산악마라톤대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생체협을 통해서 풀경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의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냐는 이런 것을 지적 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풀지원이 생체협 어디로 나왔지? 풀지원이 현대에서 하고 있는 산악마라톤에 3,000만원 삭감됐는데 그것을 시장 풀 자금으로 2,700만원이 다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풀경비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4월27일에 2,000만원…….

2,7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염포산 일원에서 한 울산 산악마라톤대회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지원된 부분 같으면 사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각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시 의논해 봅시다. 안되면 변상조치 해서 반납시켜야지. 이 관계는 ‘각성’에서 끝날 것이고 아니고…….

일단 지적을 해두고…….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됐던 것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솔직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감사자료 35페이지 문화재보수ㆍ신축ㆍ증축 현황과 문화재수리업체 등록현황을 각시ㆍ도 단위에 보면 울산이 유일하게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문화재수리업체 등록을 장려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도 문화재가 많이 양산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재수리 하는 등록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수단청업 이런 것은 특수업이다 치더라도 실측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이런 것은 울산에서도 충분히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를 발굴하면 나오지 싶은데, 너무 무의미하게 그냥…….

저희들이 파악해서 등록이 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문화재청에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 광역시가 된지 5년이 지났는데 이런 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충분히 울산에서도 편리하게 문화재 보수를 울산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관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방비 상태로 계속 이렇게 놔두고 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타지에서 늘 불러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해당하는 업체가 있으면 등록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나갑니다만 2004년도쯤 되면 등록업체수가 울산에도 몇 개 소재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시굴조사, 발굴조사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조사기관이 없습니다.

조사기관은 서식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에 맞춰서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시굴조사 유적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식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서식에 맞춰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조사기관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을 넣어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관 작성해서 하나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과 태화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월에 시립박물관 건립과 태화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한바 있습니다. 먼저 시립박물관 건립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립박물관은 그동안 상당히 딜레이 되어 왔는데 늦었지만 국립공업역사박물관, 자동차박물관 다 접고 시립박물관으로 2008년까지 건립하는 걸로 확정을 계획했습니다. 금년 시의 재정사정이 2005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2004년, 2005년 양년도에 각 20억원씩 들여서 부지 1만평을 매입하기로 계획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을 하고 유물도 회수를 하고 2008년도까지는 개관하는 것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았습니다.

타 지역 박물관에 보관 중인 우리 시 출토유물이 2만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금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인데 사실은 출토된 문화재는 전부 국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에 박물관이 준공될 그때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빌려와서 전시하고 기간이 넘으면 다시 기간연장을 하고 하는데 내년부터 늦었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데 차질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시설물건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시할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 시 출토유물은 보관지역의 저항으로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요즘 모 언론사에서 정말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만큼 시설물건립과는 별도로 유물 확보대책을 면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문수축구장이나 울산대공원 등과 같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으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알차면서도 경쟁력있는 박물관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태화루 복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용역비 받은 것도 있죠?

태화루하고 태화사지에 대해서 정확한 고증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복원하고 고증이 되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진주 촉석루와 더불어 밀양의 영남루 3대 누각의 하나인 태화루는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2006년 이후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태화루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물이라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태화루 간판 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현판이 보관되어 있는 유정의 화재시 태화루 현 간판은 소실되지 않았죠?

예, 이상 없습니다.

태화루 복원사업은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하루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 문화재분야의 제안을 한가지 하고자 하는데 울산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남산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도심공원이나 계속되는 훼손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남산의 상징성을 높이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남산꼭대기에 태화강을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울산루를 세우는 한편 종각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설치하면 좋은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당시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2002년도 월드컵이전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 방치를 하다시피 해오던 것을 지난 10월에 일부 보수를 해서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그 부분에 쓰기 위해서 일부가동을 하고 있다가 다시 고장이 나고 그 기계자체가 아주 낡아서 이번에 다시 재점검을 하고 보수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치나 모든 것에서 실효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시청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의 설치당시만 해도 위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현 위치에 설치 됐는데, 전광판의 크기가 시청건물에 비하여 너무 작아 시각적인 효과가 없으며 특히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광고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전광판 활용대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위치나 또 지금 대기오염도처럼 시민들이 다니면서 항상 울산의 중요 뉴스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다시 옮기는 방안을 본인은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옮기려면 그만한 시설비 예산이 추가로 드는 문제도 있고, 우선 전국체전대비해서 우리가 저것을 관리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구호하고 문구를 삽입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산관리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전광판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광고효과가 높은 위치로 옮겨서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광판관리부서가 문화체육국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부서를 공보관실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작고, 낡고 하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볼 수 있는 도로변이나 이런데 크게 해서 체전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단합된 힘으로 홍보를 하고 갖가지 시정홍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문화체육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빨리 공보관실로 넘겨서 공보관실에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련 전문직 6급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산하에 문화재업무 전체를 다 관장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보수ㆍ증축ㆍ신축 현황조사, 문화재주위 건축물심의 등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또한 보수, 신ㆍ증축 현황보고에 박상진 의사 생가보수 한 건밖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ㆍ군에도 향교 등의 증ㆍ개축 및 11페이지의 5,000만원이상의 사업내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공 및 준공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자체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중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수리업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울산에는 문화재보호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련 전문직원은 별정직 6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수 수리하는 것은 우리가 구ㆍ군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박상진의사 하나 했고 나머지는 구ㆍ군에 전도를 시켜줘서 하기 때문에 구ㆍ군에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도점검만 나가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아마 이 인원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ㆍ군에는 별도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ㆍ군에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해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씨고가 보수라든가 박제상 유적지의 보수 이런 것은 구ㆍ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도해서 구ㆍ군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나가기 때문에 구ㆍ군에서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데 별 애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ㆍ군에서 사업을 저희들 박상진의사 생가보수 한 건만 하고 나머지 건은 자료에 빠진 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구ㆍ군것은 안넣고 시가 발주한 것만 넣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수리업체가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안한다기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관내 업자가 수리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거기 수리업자등록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요건 갖추어서 인건비 주고 하기는, 그래서 아마 업자들이 등록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업자가 있으면 발굴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물론 별정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한 명으로서 그 많은 업무를 다 수행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예연구사 1명, 별정직 6급이 1명이 있고 여기 건축직은 빠졌습니다마는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성의있는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 구ㆍ군에는 구ㆍ군 기술직이 처리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35페이지 보면 구ㆍ군에는 없습니다 라고 또 해 놨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재관련 전문직은 없지만 건축직 이런 것은 설계해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련에 대해서는 문화재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재관련된 공무원을 많이 배치를 시켜서 지역문화재를 잘 관리, 보수 하고 또 신설되는 신증축도 같이 하자는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먼저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구ㆍ군에도 특히 우리 시같으면 울주군지역에 문화재가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최소한 우리 시처럼 학예사나 별정문화재 전문공무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증원해 준다는 회신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구ㆍ군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다한 부분은 최대한 우리 시에 별정직이나 학예연구사가 커버해서 일이 더디지 않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시가지내는 200m고 변두리에는 500m 내면 문화재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경기가 좀 위축되어서 별 건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 건축경기가 늘어난다면 우리 심의만 해도 우리 과에서 업무량이 폭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민원이 지연되어 지고 한번 심의하고, 설계변경때 심의하고, 준공때 심의하고 할 때마다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의 업무도 많아지고 여기 문체국 업무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일괄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기 건수변경 때마다 하고 준공 때마다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면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한사람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형상변경허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문화재주변 건축허용기준안을 다시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력을 보강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이야기면서 2005년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각종 체육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종합운동장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3단계로 나누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달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부터도 이번에 시장님의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 예산계획시부터 설계변경의 업무로 인해서 추가는 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 120억원에 대한 추가요인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대지 추가구입비, 조경 15억원, 전광판 9억원 그 다음에 1년, 2년동안 물가상승률에 의한 85억원 예상분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120억원 가까이의 예산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당시 예산심의 때부터 큰 금액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문수구장의 실례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수구장이 처음 시행 때 설계금액과 준공 때 설계금액이 약 3분의2가 추가되었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차를 절대 밟지 않고 본 예산대로만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본 위원이 또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나갔을 때에도 이 건물은 좀 고급스럽고 규모가 크고 해서 이 공사비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고, 조경문제도 현장에 있는 조경을 전부 알뜰히 살려가지고 충분히 하겠다 국장님 자체에서도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120억원이라는 추가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계획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계가 공모할 때도 네 가지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조건도 제일 좋은 것은 당선이 되지 않고 제일 어렵고 제일 공사비가 많은 것이 당선 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당선시킨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무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 자체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업자의 이야기대로만 듣고 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유류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올라야 되겠다는 이야기라든지 인건비가 올라야 되겠다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정말 부당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 그 설계내용 당시부터 있은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전기관계나 요즘 에너지절약상 고효율정책에 의해서 고효율기자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령 2002-4호 산업자원부고시 2002-86호로서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고, 건축법 제95조에도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효율 정책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동천체육관 주위에 있는 구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연관을 시켜서 하는지 옛날의 방식은 아날로그방식에서 지금 디지털방식으로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되어졌는지, 되어졌다면 그 설계는 공사비도 약 30% 이상이 절감이 되어지고, 사용하는 사용경비도 약 30% 절감이 되어진다고 보아지는데 과연 그 설계가 되어졌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 절약을 해서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물들을 아껴서 건립하라는 큰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680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구도를 잡고 죽 추진해서 아레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측가능한 사업들을 숨김없이 의원총회 때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가능한 것 저희들이 120억원, 아까 노위원님 말씀처럼 보고를 올렸는데 그 중에 토지매입부분 11억원은 지난주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토지주가 우리 시에 전국체전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이해해 주시고, 기업체에서 11억원 손해가 가더라도 협의매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확약을 시장님 앞에서 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11억원……. 그렇다면 나머지 109억원 부분인데 109억원 중에서 85억원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85억원 부분은 물가상승부분인데 인건비나 재료비 등 물가가 상승이 안되면 그돈은 추가로 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설계당시가 2001년이니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부터 준공년도인 2005년까지는 85억원 정도가 에스컬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 예측해 놓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적게 절감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들 수도 있고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주게 되면 시공사가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이것은 물어줘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9억원 부분은 전광판인데 그날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문수구장의 전광판이 좀 규모가 큽니다.

도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수구장 같은 전광판규격으로서 45억원 설계되었는데 35억원에 납품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면 22억원, 23억원만 하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때 시행당시부터 전광판규모가 적다라고 했을 때 저기는 4만3,000석 규모고 이것은 2만석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제가 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680억원이면 680억원에 맞는 2년 후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이 안됐을 때는 85억원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물가상승이 되었을 때는 85억원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죠? 또 물가상승이 40%, 50%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이상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더 추가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또한 곁들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설계금액이 얼마며 지금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합해서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이 문화체육국에서 만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 보내다보니 종합건설본부에서 또 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면이라든지 또 시행에 대한 우리가 더 증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체국에서 넘어갈 때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설계용역비는 당초…….

아니에요. 그것 말고 총 공사설계입니다. 각종 공사를 설계한 공사금액, 입찰한 공사…….

잠깐 자료를 준비하도록 말미를 주시면…….

자료 준비동안에 우리가 그 예산을 국장님께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산에는 절대초과를 안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죠? 회의록에 보면 나오니까…….

그 당시에 2002년8월입니다. 민선 3기 출범해서 박맹우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공설운동장 680억원 들여서 규모를 2만5,000석에서 2만석으로 줄여서 그렇게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680억원은 에스컬레이션을 다 포함해서 680억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응당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분은 모든 공사가 법정경비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했거든요. 꼭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때 680억원 범주내에서 왜 안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치르고 또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설계자의 의도 또한 지나가는 의도에 따르다보면 업자들의 의도에 따라가다가 보면 사실은 200억원, 300억원 플러스 되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수구장이 처음에 심완구 시장이 얼마 한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700억원에 마치겠다 했습니다. 1,400억원 들었습니다. 부대시설 아닙니다. 딱 체육관만 그렇습니다. 건물이 줄어지면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4만5,000석 하겠다 했는데 4만3,000석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줄이자는 것은 아닌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때는 우리 시의회도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건축사고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좀 다르게 시행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뚝을 하나 박기 전에 벌써 120억원이 플러스라 하는데 마칠 때 가면 200억원, 300억원 플러스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저 개인의, 혼자의견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절약하는 뜻에서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시고, 필요없는 경비는 없애고 또한 지나간 뒤에 우리 조경같은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저께 우리가 기공식을 할 때 봤으면 알지만 그 나무 옮겨서는 조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의록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그 설계자한테 변상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까지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경은 몽땅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쪽에, 집행부쪽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 쪽에 따라가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따라가게 되었다면 기본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을 보아 방금 설계금액 나왔습니까? 설계에 의한 총공사금액…….

설계준공시의 공사비금액은 570억8,000만원, 조달청 입찰결과는 568억6,7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달청 입찰결과 이 자료는 종합건설본부에 있습니다.

전체 합한 거죠?

예.

뒤에 자료 준 사람 총공사비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효율자재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고효율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건축협의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건교부에너지절약고시기준에 한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에너지고효율화정책이 반영이 안되었다면 엄정하게 다시 진단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입찰이 되었는데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만큼 설계변경해 나가야 됩니다. 실무 건축사무관 이야기가 반영이 다되어 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관이 월드컵때 있었는데 문수구장에 전기시스템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문수구장은 그당시 근무를 안해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동천체육관은?

동천도 근무를 안해서…….

지금 도면에 보면 동천체육관에 광케이블은 동천체육관에서 연결되어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위원님 사무관에게 직접 묻지 말고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그렇게 묻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저도 조금 전에 도면을 받았습니다. 검토가 다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시행이 안되었을 때는 변경을 하도록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관련되는 문체국이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다른 것까지도 요구할 때는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지시 2002-4호 산업자원부고시 2002-86호입니다.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수립중 고효율기자재 보급추진규정에 공공건축물 신증축때는 의무적용토록 규정하고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각 구ㆍ군청에서 현재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한 시행실적과 미시행 사유를 별첨 공공건물현황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건물에 대해 사용되는 수배전반의 경우 고효율인증서를 받은 에너지절약형을 의무사용토록 엄격히 품질적용을 받고 있는데 일반KS제품을 사용하게 한 것도 설계당시부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봐집니다. 향후 필히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관급자재 품질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설계진행 되는 종합운동장 설계가 완성되었죠. 그 다음에 수영장 외 공공건축물도 고효율제품에 적용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고 기능이 떨어지는 일반KS제품으로 설계된 것이 있다면 비교표를 작성하여 재검토하여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공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궁도장, 테니스장, 양궁장, 세무서청사, 세무합숙소, 문예회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복지관, 벤처빌딩, 테크노빌딩, 정밀화학지원센터, 오토캠핑장, 자동차부품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구ㆍ군에 있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만이라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고효율정책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세 가지 부탁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잠깐 노위원님 우리국 소관 관련되는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건설이나 도시국이나 종합건설본부 여기 소관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디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하여 전체를 해서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주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해당되는 국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외 부분은 저쪽에 전문위원하고 그쪽에서 필요한지…….

전문위원은 그게 되어 집니까? 안되어지잖아요.

자료를 받는 것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요구를 하도록 해야지 문체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의결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다른 국의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기가 좀 …….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김헌득위원입니다. 제86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10월경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전국체전준비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국장께서 엘리트체육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2005년전국대회 개최도시로서 상위권 진출 발판을 마련코저 내년도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내로 보면 2001년도에 충남 대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주, 2003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했는데 내년에 할 충청북도 청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인프라가 아주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보면 수영장 몇 개에다가 정말 노인들 게이트볼장까지 전부다 실내로 들어가 있는 이런 입장의 곳과는 우리가 틀린다, 이런 가운데에서 울산광역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55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도청소재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년준비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충남 대전에서 67억원을 잡아놓고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68억원 잡았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67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런 체육인프라가 풍부한 곳에서도 또 체전을 많이 했던 곳에서도 지금 준비금을 67억원, 68억원을 잡아놨는데 울산광역시에는 준비도 잘 안된 상태에서 55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 상위권 진출 발판을 뭘로 가지고 마련하실 것인지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위권 진출 이꼴(equal) 투자입니다. 체육시설에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 것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어려운 재정사정 중에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보다 2004년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두었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개최할 때는 또 상당한 금액을 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시 재정사정이 어렵지만 타 시ㆍ도 수준만큼 예산을 꼭 확보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체전을 치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장의 의지가 강력히 발휘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전국체전준비단이 5명의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년에는 전국체전실무추진위원회를 관 주도로 교육청, 경찰청 각 구청, 시청이 총망라한 전국체전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재정쪽에서는 우리가 상공계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공계,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는 전국체전지원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2005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전국체전실무추진위원회 그 다음 전국체전지원단을 빨리 구성해서 정말 성공적인 2005년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마치기로 했는데 아까 내용이 하나 틀려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종합운동장 총 공사금액이 설계상 공사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아까 570억원이라고 했죠?

570억8,000만원.

입찰금액이 568억.

568억6…….

그러면 이것은 최저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입찰을 했습니까? 물론 여기는 아닌데…….

이 부분 상세한 것은 종건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내용이 이 설계금액에서 관급자재가 얼마죠?

관급자재가 130억원…….

130억원에 570억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57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568억원 안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죠?

예.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완전히 680억원인데 지금 580억원으로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상 위배되는 것은 없죠?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식업무 때문에 아마 예식장협회에서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종 신문이나 TV에는 예식업을 한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치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지난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국장께서 대구와 울산이 아마 그린벨트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건설부에서 공람 중이라고 한 답변이 있는데 공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며 다음 심의는 어떻게 되어서 앞으로 언제쯤 될 것인지 공람내용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이 되면 보통 14일 공람을 하고 나면 공람한 날짜를 이야기해 주시고, 하고 나면 바로 심의가 되어지면 바로 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컨벤션센터에 예식장업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10대 월드컵경기장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생산적이지 못하고 재정에 압박을 준다, 이렇게 해서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시는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저촉을 받아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만이 예식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들여서 건설교통부에서 입안을 해서 공람을 시켰는데 공람기간이 11월2일까지였습니다. 공람이 모두 건설교통부에서 끝이 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개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넘겨두었고, 또 법제처에 안을 넘겨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문수구장이 그동안 예식업을 한다는 시민제보도 있고, 인터넷에도 항의가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불법행위가 없도록 좀 단속을 잘해 달라, 불법행위가 있으면 고발이라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과 권한을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법적으로 다 위임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컨벤션센터를 하고자 하는 업체와 계약도 갑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고, 을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하에 갑을 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속하고 지도하는 행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예식을 몇 건하기는 했는데 예식업은 안했다, 그것을 자기네들은 뷔페하고 식당은 자기들이 장사를 했지만 거기에 식사해 주는 대가로 사무실을 빌려주었지 돈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 괘심행위를 안했더라, 처벌하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 질의를 건설교통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건교부에 ‘우리가 이런이런데 법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의한 상태이고, 또 한편 울산시 예식업을 하는 예식업자들 모임에서 ‘아, 울산시 문수컨벤션센터에서 불법예식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니까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되면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아마 자료가 넘어가서 법에 의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현재 법으로서 안되니까 좀 시끄러운 일이 있는데 고발이 되었다면 건물주와 사용자가 상벌규정에 의해서 같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예식업은 해놓고 무료라고 하고 또 접수한 것만 받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도 건의를 해서 우리는 그만큼 돈을 들였는데 빨리 용도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6억5,000인가 세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해마다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10년간은 계속 6억7000만원입니다.

6억7,000만원 그대로밖에 안 됩니까?

예, 계속…….

변경되어 진다라고…….

아닙니다. 6억7,000만원…….

아니요. 용도변경이 되어 지면…….

되어 지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후 활용방안을 제시해서 공모를 할 때는 예식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식업을 할 수 있게 되면 현재 된 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예식업을 할 때 그 평수에서 수익을 다시 평가를 받아서 그만큼 업되는 부분을 당신이 이 돈을 더 내고 할 수 있느냐 의견을 물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수익사업이 늘어나도록 해 주고 또한 예식업을 하는 쪽에서 무료라 하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밥장사도 되고 드레스도 나오고 또한 부케도 나오고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 식대 말고 250만원 중에 아마 이영학씨 고발한 저기도 예식장비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에 부수되는 사업에 돈을 버는 거지, 버는 것은 같이 해당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울산시장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주시고, 빨리 변경이 되어서 이런 잡소리가 좀 안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외고산 전통마을 용역비라든지 신불산관광자원화 용역비가 사실은 많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강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국제여객터미널 일본가는 배가 실제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말에 한 두번 가고 1주일에 한번 두번 가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비를 그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해 주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홍보관운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국외별로 집행액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를 한 효과로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한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재 관광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한두 사람을 수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도 관광효과로서 우리가 사업에 수익금이라 생각해 지는데 계산을 안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용역심의도 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도 발주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발주전 용역심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용역비를 산출할 때도 나름대로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하고 키타큐슈간에 돌핀호가 취항을 작년 4월에 하고 난 이후에 업무는 사실 항만수산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지역에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스케줄이 좀 안좋아서 많이 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항만수산과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돌핀호도 자기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서 주 7항차 중에 2항차만 울산에서 출발하고 들어오고 나머지 항차는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은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국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형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늘려나가다시피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역내에 있는 한국은행 조사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엔화가 우리 지역에서 은행들이 사간 것이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지역에 일본인들이 작년보다는 50% 이상 더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핀호를 통해서 왔느냐 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더 관광객이 늘었느냐 사실 그게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 관광객이 50% 정도는 최소한 늘었지 않았느냐 저희들 판단입니다마는 그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 지역내에서의 엔화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실제로 은행에서 유통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50%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관운영에 집행액, 교부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개 홍보관을 만들면 판넬이라든지 와이드칼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홍보물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런 홍보관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규격화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쪽 홍보관에 썼다가도 다른 홍보관을 만들 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관운영 이후에 홍보에 상응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과에 해당되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운영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 우리 울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관광안내소 6개소에 14명의 안내요원으로 울산을 찾는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문제점에 보면 관광안내소 문제는 안내원이 절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돌핀호 운항에 대해서 과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1주일에 울산에서 고쿠라항을 1주일에 한두 번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근로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관광안내요원이 극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1주일에 두 번밖에 운행하지 않는 국제터미널에 보면 안내요원 2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에는 공공근로 2명이 주5일만 근무하고 있고 또 배가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다른 안내소들의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를 위해 가지고 돌려서 해주고 인력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정배치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국제여객터미널같은 경우에는 배가 안들어 오거나 휴향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다른 안내소로 분산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울산이 관광활성화에 시티투어가 대단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거치면서 대외적으로 울산을 홍보하는데 시티투어가 대단한 몫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지원금으로 1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올해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요금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성인의 경우에 5,000원, 학생의 경우에 3,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를 빌리면 보통 하루 전세 내는데 20만원 내지 30만원 그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30명이 탄다해도 30만원이 들어 와야 사실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설명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 회사측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요구가 와서 지원해 드렸고, 지금까지 1억5,000만원을 다 지원해 줬는 건지, 아니면 얼마 남아 있는 건지, 앞으로 이 돈은 다 지원이 되어야되는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업체에서 정기투어를 할 때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해에 들어가야 되는 1억5,000만원은 다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혹시 불요불급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보조가 없이는 당분간은 사업을 원활히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활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제가 그것을 못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하게 보조를 해 주면서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티투어에 안내를 하는 가이드들의 꼭 보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당이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권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 아마 기획관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수능을 친 고교생들을 시티투어에 참여시키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합디다. 지금 현재 시티투어를 기획관실에서 물론 하다보니까 거기 반응은 그쪽에서만 취합을 했는지 몰라도 관광과에서는 취합해 본 것이 없습니까? 학생들이 했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점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월에 1주일간 실제 버스를 탔던 분들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저도 느낍니다.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소관인 총무과에서 외국인 숫자를 밝혔는데 5,862명이 울산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시티투어를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마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시티투어를 했을 때 그분들이 고국을 다시 찾아서 울산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시티투어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방금 시티투어 안내원 같은 데는 사실 인건비가 적은데 외고산전통마을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 했더니 답이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실 것이고 문체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최대한 드리고 물건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학술용역조사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시간만 끌고 책 분량만 많아지고 요즘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전부 주워오는 내용인데 비용이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은 좀 많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홍보관운영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홍보관운영도 좋지만 일례로 이태리 같은 데는 1년에 앉아서 1,000억 달러라는 것이 선전을 안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 우리 울산도 그런 것을 좀 만들어 홍보를 함으로써 울산지역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해대교라든지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는 명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어진에서 진하, 간절곶까지 바다를 지르는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도 돈이 많이 드는 계획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광은 장기계획을 해서 만들어야지 임기응변을 해서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한번 했다 안좋으니까 들어가자’ 이것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급경해유해면이라는 이것은 희귀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도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고래 숨쉬러 나오는 것 그것 구경하러 몇 천리, 몇 백 만원 들여 하루종일 갑니다.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수입이 되도록 해주고, 외국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까 일본사람들이 ‘엔화금액이 불어나는 것 보니까 수가 많아지겠구나’ 이런 계산보다 정확한 계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겠죠?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핀호 관계는 영 희망이 없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때는 2명도 타고 10명도 타고 온다는데…….

현재 그런 이유로 키타큐슈하고 울산하고 다니는 돌핀호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적자를 봐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대증요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를 많이 찾는 일본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지역에서도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장기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도 단 한편을 다닌다 하더라도 울산～고쿠라 노선을 절대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2항차만 울산에 다니고 나머지 4항차는 부산에서 다니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키타큐슈와 울산 사이의 돌핀호가 활성화 될 것으로 업체 측에서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회사이름이 뭐죠?

무성입니다.

주식회사 무성이 부산에 배가 많습니다. 노선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과감히 잘라버리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적자만 자꾸 가는 것보다 잘라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노선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손님 많아지면 자기네들 그 노선을 챙기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고 항만수산과 쪽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같이…….

돌핀호 관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항만수산과에 넘어가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부수적인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본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기반된 택시나 차량관계라든지 안내도는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필히 해서 한번 오신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관광과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외국인 손님이 어느 정도 불편한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저도 작년에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버스노선을 넣는 문제를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와 상의도 해봤는데 그것도 손님이 너무 부정기적으로 조금씩 오니까 정기적인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 저희들이 ‘시청에 있는 버스를 낮에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본 키타큐슈지역에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수학여행단을 맞이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나타나서 보고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돌핀호 예산승인 받을 때 허언욱 국장이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설명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무성하고 계약이 철회되고 ‘몇 년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는 계약조건이 있을 거예요. 현재 그 계약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맞죠?

정확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라줘야 됩니다.

계약자체도 위반하고 근본적인 것도 일본사람을 생각했을 때 와서 불편하지 않아서 그 손님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체 기반시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돈을 투자해놓고, 그때 기반시설에 얼마 투자를 했는지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교부세도 받았고 시비가 10억원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설은 투자해 놓고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무는 전혀 안하고 그것은 시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나는 아까 시외버스라도 오는 시기에 가서 시청이나 자기들 원하는 시내에 롯데호텔이라든지 어느 지역까지는 우리가 차로 수송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해봤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을 필히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일본손님들이 와서 엄청나게 불편한 사항을 내가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시설도 안해주고 손님 오라는 이야기는 잘못됐으니까, 일본 학생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신 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필히 유념하세요. 노진달위원 질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문체국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참모회의 때라도 건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위법이 된다면 저쪽에서 위법을 했다면 과감하게 우리도 대처를 해줘야 되고 물론 그 회사가 부산에 가면 배가 많습니다. 인천도 있고 많기 때문에 장사가 수익성이 얼마 없으니까 억지로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것 같은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 더 있습니까?

관광쪽입니다. 울산12경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12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 도시까지 대형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칭찬할만한데 울산에 다녀보면 학교주변 방음벽이라 할까 아파트주변 방음벽 거기에 12경 사진이 있는 그런 곳을 제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봤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진이 붙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안들어오거든요.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한곳에 크게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경치를 알리려고 하면 ‘아, 경치 좋다, 저기가 어딘가’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 어디, 어디 홍보를 해뒀다 설치했다는 걸로 끝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필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치하실 때 보셨겠지만 국장님, 보셨습니까?

현장에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셨죠. 제가 왜 국장님께서 안보셨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보셨다면 그대로 안둡니다. 왜냐면 이것이 울산12경 홍보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도시미관과입니까?

저희들이 12경을 지정하고 난 후에 저희과에서 직접 한 홍보도 있고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서 인쇄할 때도 앞에 12경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 전 실ㆍ과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면서 12경을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12경을 설치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2경을 실ㆍ과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문화관광과에 넘기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모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실ㆍ과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자금자금하게 할 바에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홍보 안하고 돈 안들이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실ㆍ와에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역시 홍보 쪽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12경 홍보하는 말을 넣을 필요도 없는데 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는 대로 한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해마다 조금씩 틀리게 하더라도 대형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당부말씀 중에 또 하나가 시립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시립박물관을 건립을 할 때 그 옆에 시립미술관이 필히 딸려야 그것이 제대로 효과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을 건축할 때, 시립박물관 짓는 것은 돈도 그리 많이 안들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공연장을 짓는다면 많이 들지만 미술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 필히 딸렸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타당성이 있나, 없나는 예술계의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곁들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 8년 전부터 부분별로 하자기간이 다른데 아마 이것이 2001년도 중반기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백화에 대한 하자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자조치가 안된다면 직무 쪽에 조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서편에 가면 장미공원앞 쪽에는 바닥이 전체 다 백화현상이 나는데 주요 구조부에 미리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치를 안 했는지, 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시에서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가능한한 하자로 하면 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느냐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윗분께서 지시를 하셔서 감사관실에서 주가 되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금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라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감사실이 있으니 그렇고 뒤에 사무관이 주요구조부가 아니고 바닥인데 보통 지금 일부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001년, 2002년, 2003년 올 초에만 이야기를 했더라도 하자가 되어 질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다면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아니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자료를 보지도 못했는데 백화현상이 일어난 것이 방수의 부족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방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멘트에 있는 분자와 외기에 접한 물이 접해서 일어난 화학반응이 백화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쪽 직무에 책임이 있을테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자가 된다라고 봐집니다. 밑에 방수층을 완전히 하면 그 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건축물 균열이라든지 크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요 구조부는 10년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관리청에서는 그 기간 도래 이전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 현재 여기에는 답변이 안나올 것 같고 감사하면서 무엇 때문에 안됐는지 자료가 있으니까 감사관실 할 때 그때 내용을…….

필요하신다면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관실이 우리소관이니까 그때 자료를 가져오라고…….

사전에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그 설계를 POS-AC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POS-AC에서 했습니다. 또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일부 백화현상이 일어났고, 2002년도에도 일부 일어나서 아마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전부 보수로 쓸고, 닦고, 지우고 해준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의 것은 진단을 해보니까 하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자료를…….

그 말씀도 지금 근본적인 것을 하자에 조치를 해야지 껍데기만 정리를 해서 하자를 막았다는 것은 안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은 2001년도, 2002년도는 현대건설 측에서 일부 백화되는 부분을 닦아내고 정리를 했고 금년도 에 발생한 부분은…….

잠깐, 사무관님 물어 봅시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대미 뭐 가리는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백 번 해봐야 헛일입니다.

백화현상 발생원인은 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화현상이 일어난 위치 부위별로 보면 장미원 올라가는 계단부분, 밑에 내려와 문수구장 본체와 지하층하고 위에 있는 바닥, 벽천광장에 물 흐르는 부분에 이렇게 주요부분으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계상으로 완벽한 방수공사를 포함한 설계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거기는 일부분이 바닥자체가 물이 담기게끔 되어 있는 설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체는 설계와 시공상의 일부분이 있겠지만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우리가 일부를 보수할 부분은 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현재 하자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계속 일어난 것은 연결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공사 일부를 했고 우리가 공문화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벌써 행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해 가지고도 보수가 안되어 졌으면 계속 연결이 되어 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백화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대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 때문에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경북대학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한 결과 기술연구소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세척에 의한 방법입니다. 염산이라든지 이런 약품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방법, 임시방편에 불과하겠죠. 두 번째는 코팅제를 이용한 처리방법이고, 세 번째는 침투성방수제를 사용한 처리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세 번째 안으로 침투성 방수제에 의한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한데 가격이 2억5,000만원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일단은 세척제를 이용해서 백화현상을 없애기는 했는데 영구적인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에 3안을 선택해서 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보수를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향기기설치나 체육시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난 뒤에 인수받을 때 이 부분을 필히 검수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세요. 받고 난 후에 이런 현상이나 동천체육관에 음향기기가 나빠서 다시 의회에서 윤종오위원이 음향기기를 사비로 물건까지 하나하나 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큰돈을 들여 지은 건물을 그냥 인수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다시 또 추가로 몇 억원 들여 설치하겠다 이런 일은 없어야죠. 다 각자 개인 집이고 개인 건물이라 생각하면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너무 업무태만 쪽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