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김춘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선서) (방호구조과장 이중걸, 중부소방서장직무대리 홍유식, 남부소방서장 김종길, 동부소방서장 신근영)
김춘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방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윤종오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업무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울산에 대형화재도 나지 않았고, 재난사고도 크게 없었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사전예방 활동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왕성하게 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소방장비 보유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에도 기준을 현실화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렸었고, 특히 여기에 보면 화학차같은 경우 남부소방서 기준은 1대인데 보유가 10대다 어찌보면 웃기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근접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난번에 기준을 맞춰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후에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분명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각서별로 화학차가 1대씩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저희들이 건의는 일단 한번 올렸습니다. 이 기준자체가 저희들 울산본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준다면 서별로 이것을 조정해서 남부같은데 석유화학공단을 끼고 있는 데는 좀 숫자를 올리고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고 해서 완결이 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보유기준이 일정 정도 되고 서별로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이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소방본부 전체에 4대 정도밖에 기준이 안잡혀 있고 각서별로 한대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남부소방서에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진짜로 기준자체를 무시했다고 할 수도 있고 기준이 그야말로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준의 현실성이 없으니까 기준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고층 아파트현황이 층수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화재진압장비 보유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장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장비로 몇 층까지 진압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우선 고층건물에 사용하는 장비인 고가사다리차는 4대가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1대가 있고, 중부소방서만 2대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는 3대가 있는데 각 소방서에 1대뿐입니다. 지금 사실 장비도 부족하고 또 장비가 있다한들 장비가 현재 15층, 16층밖에 커버를 못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고가사다리차는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역으로 봐서는 6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온산소방서가 생기면 서에 1대씩 해서 4대하고 그 다음 농소지역에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1대하고 그 다음 언양에도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 1대가 있어야 되는데 6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4대 뿐입니다. 4대 뿐이라서 언양에는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김헌득위원
지금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을 위한 고층용 특수소방차는 아파트 15층 높이 일반적으로 46m까지만 진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김헌득위원
더구나 우리 시는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장비가 부족하여 보유장비이상의 층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불가능한데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우선 법상으로 15층까지 저희들 장비가 커버를 못하니까 소방법에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15층 이상 커버하는 것이 없어서 16층부터는 자체 소화장비인 스프링클러를 아파트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입장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 아무리 장비도 좋고 하지만 가능하면 자꾸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해서 화재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울산시내에 있는 아파트 15만 몇 천 세대를 조그만 하지만 한 장에다가 전면에는 화재예방요령 또 뒷면에는 피난대피요령 이렇게 한 장을 코팅해서 15만5,000세대에 전부다 돌렸습니다. 단독주택은 화재가 나더라도 우선 대피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렸고…….
김헌득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는 16층 이상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15층까지뿐 안된다 그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김헌득위원
그러면 소방점검은 자주 나가보셔야 되겠네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아파트는 2년에 한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도 전체 동별로 해서 소화전이 괜찮느니 이 정도로 하지 세대별로 전부다 들어 가가지고…….
김헌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방헬기 가지고 고층에서 불나는 것 진압하는 훈련을 한번도 못봤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것은 헬기가 진압하는데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건물이라든가 스레트건물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위에서 방수를 하면 스레트도 파괴가 되고 물이 옥상으로 침투를 하는데 슬라브같은 건물의 경우는 아무리 위에서 물로 방수를 하더라도 직접 화점에 불이 난 부분에 닿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김헌득위원
지금 소방대원들이 만약에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살수할 수 있도록만 해도 어느 정도 진압을 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자체에서 그것이 또 안되고 하면 20층, 25층에서 불타는 것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거잖아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헬기에서 내려와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16층 이상에는 각 실로 스프링클러 이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계단실에다가 옥내소화전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연결송수구나 연결방수같은 것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60층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중간쯤 25층쯤 되는 데까지 밑에서 가압을 해서 물을 올리고 25층에서 또다시 가압을 해서 올리고 이래서 50층까지 물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는 저희들 대원들이 신속히 투입되어서 저희들 차에 있는 호스 끌고 가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거기에 비치된 호스 또는 우리가 한두 개쯤 올라가가지고 복도에 옥내소화전 안에 보면 방수구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일부 스프링클러에 나와 가지고 하는 그것으로 소화를 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울산소방본부가 고층화재진압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더 연구해서 초동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진압할 수 있는 장비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는데 우리 시 소방용수시설 법정기준이랄까요,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저희들 기준은 소방용수시설은 길가에 있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이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낸 기준은 2,088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24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몇 %밖에 안되는데 5개년 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1년에 180개씩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전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27개 되어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화전만 많이 있다면, 요소요소 있다면 꼭 물탱크차가 여러 대가 안가더라도 소화전을 활용해서 진화는 할 수가 있는데 울산의 소방력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장비, 소화용수도 그렇고, 차량문제도 그렇고, 인력문제도 그렇고 전부다 이야기를 못하겠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올해초 업무계획에 말씀하실 때 소방용수 보강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에 소방용수 시설하는데 138개소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주요 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 하단부분에 27개 정도만 되었다고, 이렇게 되면 111개 정도가 덜 된 셈 안됩니까, 그러면 불과 2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 2004년도에도 예산을 또 올려보니 일부 전부 삭감되어버리고 올해같은 수준 정도밖에 확보가 안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2003년도에 138개 하겠다 해 가지고 27개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같은 수준으로 또 올렸다 아닙니까, 올렸는데 또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열악한 것 아닙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렇죠.
윤명희위원
혹시 충분한 설명부족이랄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 분야까지 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하고 상당히 직결된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27개 정도밖에 안할 그런 생각입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계획은 시장님께서 결제를 하셨는데 그것을 주는 부서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만약에 올해 정도로 되었다고 하면 내년에 역시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도 138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정도의 예산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계획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겠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산은 확보해 놓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시장의 결재를 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5개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된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100몇 개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없지요. 현실에 맞게 조금 더 되든지 이래 올려셔야 되지, 이것 올리는 부분만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괜히 올렸다가 20% 정도밖에 안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도 실질적으로 올려가지고 되도록, 차라리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결재를 받은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된다 하지만 시의 살림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직결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밀리지 않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계획에 맞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고층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하셨지만 만약에 용수시설이라든지 급수탑, 저수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소방진압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소방은 우리시민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린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본부장을 위시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확보관계 때문에 시장님 시정연설할 때에도 보면 소방안전관계는 한 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써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울산지역은 어느 시ㆍ도보다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데 왜 소방안전관계에 조금 소홀하느냐 예산, 인력, 장비 이런 면에서 힘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의회에서는 예산안이 올라오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소방부분에서는 거의 삭감을 잘 안하거든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저희들 572명 소방관들이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시의회에서 깎아서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
어쨌든 이 분야에 예산하시는 측에서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소방직공무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해서 소방항공대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항공대 위치가 바닷가이고 해풍피해 등으로 헬기가 철골구조물이 피해가 많아 적정한 지역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항공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선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항공대에 손실난 부분이 7,099만4,000여원입니다. 청사복구비가 5,500여만원, 헬기수리비가 1,489만4,000원, 유조차수리비가 110만원 이래서 7,000만원 정도 손실이 났고, 지금 차고부분만 제외하고 유조차도 수리가 되었고 헬기도 수리가 되었고 청사복구도 다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피해복구비가 1,988만8,000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족분이 5,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3회추경 예산에 확보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대 이전관계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100%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애시당초 하게 된 경위를 알아봤더니 애초에는 그것을 울산공항 일부에다가 부지 할애를 받고 해서 소방본부 항공대가 위치를 하려고 계획이 거의 8, 90% 섰는데 해경에서 헬기를 한대구입을 해서 그것을 같이 격납고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아마 온산하수장 부지 옆에 거기에다가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심시장 계실 때 계획이 되어 졌는데 결과적으로는 해경에서는 오지 않고 저희들만 거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풍관계나 그 다음 주변에서 발생하는 매연 여러 가지 환경때문에 옮기려고 저희들도 지금 부지를 백방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쪽에도 가고 해서 부지를 3,000평 정도 물색을 해서 옮기려고, 부지만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전체예산을 저희들이 대강 추정을 하건데 15억원 내지 20억원 하면 옮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옮기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옮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건축물이 철골조인데 그대로 옮겨도 될테고 위치는 문수구장 주위에 이번에 확정된 지역도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역적으로 해풍때문에 비행기 피해만 보더라도 적정한 위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 졌는데, 그리고 이번에 헬기에 대한 사고가 났는데 보험은 혹시 해당이 안되어 집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장비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되나 안되나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담당
비담당예산장
이상수 안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왜 그렇습니까, 천재지변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김춘생위원장
본부장님 태풍피해가 와서 헬기가 사고 났으면 보험이 얼마 해당되는지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오늘 그냥 왔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알고 왔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알고 왔으면 답변을 하시지 왜 계장을 시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자꾸 답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실무자들이 조금 소홀한 면도 있고 해서…….
김춘생위원장
원칙은 뒤에서 실무자가 답변 못하고 본부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미루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실무자가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보험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래요?
진달
노진달위원
왜 보험이 안되죠? 어떻게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보험약관상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무슨 사고가 있더라도 기본 5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관계도 보험금액에 10% 미만의 재산피해는 자기들이 보험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 이런 약관에 의해서 보험료가 2억4,313만8,000원인데 2,4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준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약관이 그렇다면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피해가 사실 너무 많은데 그 자체가 인재라고 봐집니까, 재해라고 봐집니까, 답하기가 곤란하죠?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가재산이라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인명도 구조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소방에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 건물이 날라가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가 소방의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날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심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장
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예.
시상
송시상위원
추가로 ‘매미’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얼마 보상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1,988만8,000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를 보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피해보상을 얼마를 했습니까, 피해요구액을…….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피해를 5,5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소방행정과 항공대 사무실 외 8곳이 피해가 일어난 금액을 요구를 1억2,500만원을 했어요. 돈 수령이 34.1%가 되어서 4,285만3,000원을 지금 수령을 했다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데…….
김춘생위원장
자료를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자료인지…….
시상
송시상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울산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요구를 이번 ‘매미’피해로 공공건물 26곳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돈 요구한 사항이 2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내용 중에 보면 소방행정과에 1억2,500만원이 제일 많고 본부장님하고 사인이 안맞는 내용입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1억2,500만원은 3개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전부다 합한 금액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에서 1억2,500만원 보고 한 자료 좀 주세요.
김춘생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 요구자료나 또 뒤에서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각자 양해를 하니까 질서가 안잡힙니다. 필히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격납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부장이 15억원 정도 드는데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하셨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김춘생위원장
지금 격납고를 거기에 만든 지가 몇 년쯤 되었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횟수로 3년입니다.
김춘생위원장
물론 전임자가 했겠지만 3년 이내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옮겨야 되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결과적으로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조금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파악도 안하고 앞으로 염분관계도 처음 할 때 소련에서 수입할 때 염분이 전혀 이상 없다, 아무 이상도 없다 전임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후임자가 와서는 또 옮겨야 된다, 다음에 또 옮겼을 때 또 후임자가 옮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15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3년만에 또 옮기고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헬기는 곧 도입이 될 것이고 계약을 다해서 인수를 할 단계가 되었고, 우선 있어야 될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차 한대 대는, 이런 차고 한 대 정도 이런 것 같으면 관리하는 부서나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래 해서 여기 된다, 안된다 이래 가지고 속된 말로 입에 맞는 자리를 구해서 할 수 있었을텐데 저게 그런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몇 천평 이하 격납고도 있어야 되고 거기 있으면 항공대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부지가 제법 넓어야 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지역이다, 항공대설치 장소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은 아마 내심 그 당시에도 알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넓은 장소에 또 소음도 있고 해서 도심지는 안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없이 이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본부장님 그런 말씀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기를 구입할 단계부터 그것은 벌써 몇 년 동안 검토하고 1년에 우리가 임대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검토하고 우리가 소련서 그때 50억원인가 매입했을 때 과정 그때부터 장기간 동안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좋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서 검토해서 지금 3년 이내에 또 15억원을 들여서 다시 옮겨야 된다, 이런 행정을 봤을 때 과연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부지물색을 꼭 필요해서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하고 염분하고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옮겨야 될 것이냐 안옮겨야 될 것이냐 이것도 검토를 세심히 하시고 또 옮겨야 되면 정말로 누가 봐도 ‘아 박상운 본부장 참 그때 적절한 위치에 잘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아주 정말로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단순논리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3년 되어서 15억원 들여서 다시 옮겨야 된다하면 누가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때 담당본부장 오셔라 해서 문책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학교건축물 소방점검 강화 중 샌드위치 패널 사용금지를 계도했고 또한 준공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교육청 산하에서는 준공검사의 동의없이 학교시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되어 상부기관에 시정건의를 하여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에서는 향후 조치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촉진법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명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교육청에 협조를 하더라도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또한 울산에 조립식건축물이라든지 학교건축물에 현재 불연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안들어 가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는 전체를 제외 시켜다보니 자기 멋대로 되고 또한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보니까 작은 소형건축물이라든지 수리하는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정리를 하다보니까 소방에 대한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울산지역에 학교가 전부 175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94개소, 중학교 42개소 이렇게 17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임시교사나 합숙소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8개소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임시교사나 합숙소가 41개소 또 학교에 1층에다가 쇠창살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85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시교육위원회에도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 안하도록 또 신규로는 설치를 억제하도록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속히 폐기를 하고 정상의 교실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촉구를 했고 샌드위치 패널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준공 후에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한 그 법에 의해서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준공이 되고 허가 받고 하는 이런 건물은 저희들에게 동의를 받고 소소하게 무허가 비슷하게 조금씩 짓고 하는 것은 아예 행정절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협의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아마 작년에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 가지고…….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죠.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이 잘못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컨테이너 교실이 8개교라 했는데 8개교 중에 컨테이너 교실이 몇 개나 됩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컨테이너 사무실이 몇 개 되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7개교에 12개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컨테이너 교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지도를 해주시고, 샌드위치도 41개동이라 했죠, 이런 것을 소방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헬기, 항공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종사 선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최근 3회에 걸쳐서 선발된 조종사의 자격증소지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헬기조종사 채용한 것은 4회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항공대가 처음 설치될 때 이수원과 구진석 두 사람을 채용했고, 2001년도 소방위로 홍수라하는 조종사를 채용했고, 2002년도에도 한 사람, 올해 한 사람하고 전부 4회입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헬기조종사자격증이 있으면서 비행경력 2,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을 공고를 내서 그 당시에 12명이 응시를 했는데 두 사람을 특별채용 해서 계급은 소방 경감급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했고, 다음 2001년도에는 두 사람의 조종사가 있기 때문에 부조종사 격으로 1,500시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공고했는데 2명이 응시해서 그 중 한 사람이 특채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소방위로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 경위급으로 특채를 했다가 먼저 2000년도에 채용된 조종사 두 명이 사고에 의해서 다 옷을 벗게 되어져서 다시 작년에 채용을 할 때에는 공고를 소방경의 경우에는 전체시간이 2,000시간 경력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까무프 조종경력 50시간이 되는 사람은 소방경으로 특채를 하겠다 했고 1,500시간 이상인자는 소방위로 특채를 하겠다 해서 한 사람을 특채를 하면서 두 가지 종류를 냈습니다. 그러나 2,000시간 이상이고 까무프 5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우리가 소방경으로 특채를 하겠다 그것은 없고, 1,5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방위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냈더니 2,000시간에 50시간 있는 사람은 없고 1,500시간 이상 되는 사람만 있어서 이 사람을 소방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 올 9월에 공고할 때는 1,500시간 이상 되는 사람, 저희들이 까무프 조정경력을 넣어보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서 종전하고 똑같이 해서 1,5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을 소방위로 특채를 하겠다고 공고를 냈더니 3명이 응시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시간경력이 많은 한 사람을 특채를 했습니다. 다음 헬기자격증소지현황은 자동차 같으면 보통 2종, 보통 1종, 대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헬기는 보니까 급수가 1급, 2급 있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조종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이것이 있으면서 무선을 해야 되니까 특수급 무선통신사자격증 이것을 같이 소지만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시간기준은 법규에 있는 조항은 아니고 다른 타 시ㆍ도에 채용하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참조를 해서 처음부터 2,000시간해서 경으로 특채했고 위는 전부 1,500시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시간이 들죽날죽 하는데 처음에는 2,000시간, 두 번째 1,500시간, 세 번째 2,000에 플러스 50, 네 번째는 1,500시간 혹시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을 맞춰 넣기 위해서 만든 사항은 아닌지 묻고 싶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는 그 기종의 자격을 가진 자가 채용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혹시 그런 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우리주위에 있는 산림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경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산림청은 전체가 다 그 기종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답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서면답변을 드리든지 하고…….
진달
노진달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울산소방본부에서 채용을 할 때에는 물론 제가 오고는 2002년도에 1명, 2003년도에 1명해서 2회에 걸쳐 2명을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전부 볼 때 어떤 특정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을 …….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 시간이 들죽날죽, 1,500시간, 2,000시간 하니까 세 번째 2,000에 까무프 50시간을 맞추다보니까 거기는 응시자가 없었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다음 네 번째는 3명이 응시를 했는데 1,500시간 이상을 했을 때 거기는 까무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데 있었던 사람이 탈락이 됐다면 이 기종의 조종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처음에 2,000시간 된 것은 계급을 한 직급 높게 해주니까 2,000시간을 했고, 나머지는 소방위로 기준 했을 때는 1,500시간이었고, 세 번째 한 것은 2,000시간이면서 까무프 조종사가 50시간을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시도를 해서 소방경을 주자해서, 처음에 할 때는 2,000시간인데 이때는 까무프 이런 기종이 없었는데, 세 번째 공고를 낼 때는 2,000시간이면서 까무프 조종시간이 50시간 있는 사람을 소방경으로 한다 했는데 이때 아무도 없어서 올해 9월에 공고를 할 때는 ‘까무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500시간 이상만 되면 소방위로 특채를 한다해서 공고를 했는데 실제 세 사람 중에는 까무프 경력자가 있어서 심사위원이 판단할 때, 조종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2,000시간 했을 때 처음에 두 사람을 했을 때도 까무프를 한 번도 안몰아봐도 와서 적응훈련만 받으니까 비행기 모는데 지장이 없고, 두 번째 1,500시간만 공고를 해서 응시를 한 두 번째 사람도 해보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그 이야기는 들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시고, 현재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는데…….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라고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것은 법규위반 해 가지고는 할 수 없죠.
진달
노진달위원
그래서 다른데 가면 전부 그 기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보면 2,000시간을 하면서 까무프 50시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응시자가 없었고 밑에 1,500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했다가 네 번째는 까무프 자격이 있는데도 또 이것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니냐…….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특채가 된 사람이 시간이 월등하게…….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위법이 없다면 다행이고 위법이 있다면 다음에 다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분명히 지자체에서는 그 기종 자격증을 안가져도 된다라고 본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연구를 해서 사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왈가왈부 할 시간적 여유가 안되니까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다른 위원.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봐주세요. 소방공무원 공상처리현황입니다. 8주 이상 12명, 2내지 4주가 3명 이렇게 15명이 공상이 일어났는데 예산집행은 2명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나머지는 공상자의 보험료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시상
송시상위원
공상자 예산집행내역하고 위에 공상자 현황하고 보면 공상자 현황이 ’02년도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명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공무상 10개월이 경과해야 준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2명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이 26주가 났는데 27만6,000원하고 7만7,000원이 공무상요양비를 지원한 금액입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지급 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정도로 약하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울산시가 지급한 것입니다. 나머지 15명에서 2명으로 된 것은 아직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안됐다고…….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데 공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6주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분에게 7만7,000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김영진이라는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의료보험공단의 공무상요양비 청구는, 그런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하나도 안받았어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것은 치료비하고 병원으로 직접 지급이 되고 본인은 돈을 안받았죠.
시상
송시상위원
7만7,000원, 27만6,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형식상으로 주는 건지 시가 공무상요양비로 시장명의로 주는 겁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시장명의로 26주 나오면 7만7,000원…….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핵심을 먼저 이야기해야지 안그러면 저 사람들 핵심을 몰라 그러니까 질의하는 핵심을 이야기해주세요.
중걸
이중걸방호구조과장
구조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공상환자가 생기면 공무원공상처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병원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지급을 하고 공무원의 소속된 기관에 우리가 내야 될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7만 얼마를 내는 것이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병원에다가 청구하는 것은 몇 백 만원이 될지는 확실한 수가는 모르겠는데 ‘울산시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 만큼 감당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김춘생위원장
시 자부담이 되겠네.
중걸
이중걸방호구조과장
그렇죠. ‘울산 소속공무원이니까 자부담을 이만큼 해라,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얼마를 하겠다’ 이래서 금액을 정해서 병원에 지불을 한 것이죠. 선 지불을 하고 후 요구를 울산시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 48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상인원이 올해는 1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자료보고 있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중ㆍ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52만2,000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100만원 지원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120% 해서 120만원 이렇게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죠?
김춘생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 담당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급한 금액이 아닙니까? 중학생 1명에게 52만2,000원 주는 것 맞죠, 아닙니까?
김춘생위원장
행정계장 나와서 하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한 학생에게 중학생은 52만2,000원, 대학생은 100만원 이렇게 1년에 지급하는 금액 아닙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이것은 연 금액이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간 한 학생에게 지급한 금액이죠. 그래서 중학생은 상반기, 하반기 3명 이렇게 6명에게 지급했고, 고등학생은 55명에게 지급했고, 대학생은 57명에게 지급한 금액이 맞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지급금액이 밑에 보면 하반기는 3,400만원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7명, 55, 6명을 곱하면 계산상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보면 대학생 57명을 120만원 곱하면 7,000만원 나와요. 그런데 지급금액은 6,5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계산이 안맞아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산이 조금 차질이 있으면 그냥 하는데 배가 차이가 납니다. 반만 지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에 2분의1 지급한다는 건지…….
김춘생위원장
계산상 수치 틀리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송시상위원님, 계산관계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다른 요점은 무엇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도 하나의 감사자료 미비라 할까 이런 문제를 계산관계라고만 취급하지 말고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김춘생위원장
본부장님, 됐습니다. 계산상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고, 오늘 행정과장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감사자료도 계산이 틀리는지 신경써 주시고, 감사자료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어떻게 질의 할 부분이 있는지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도 계산상에 착오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지만 착오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2월1일에 개서 문제 있고 업무가 밀려서 제가 사실 검토를 일일이 다 못해본 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장학금지급기준은 반년기준입니다. 왜냐면 의용소방대 대원수의 100분의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할 때 한 학기에 선발한 인원이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56명, 62명을 선발했다는 것은 전체 대원수가 1,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학기당 5%씩 선발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실상 5%라고 했지만 상반기에 선정한 사람과 하반기에 선정한 사람이 각각 다르거든요. 따지면 연간 혜택보는 사람이 10%에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원으로 가입한지 3년 이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원 숫자 중에서…….
시상
송시상위원
제 질의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김춘생위원장
마무리를 하고 송위원 하고 난 뒤에 하세요.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118명을 각 서 단위로 중부ㆍ남부ㆍ동부 다 포함되는 거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장학금지급현황 주시고 계산상 문제 있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송시상위원 말씀은 장학금지급현황 자료를 부탁한 거죠?
시상
송시상위원
예.
김춘생위원장
자료요청 할게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지금 바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춘생위원장
답변은 일단 윤종오위원 질의부분하고 합해서 같이 해 주시고, 자료는 작년 3년 전부터 같이 내주세요.
종오
윤종오위원
의용소방대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금은 많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5%라고 정한 것이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혜택도 너무 작아도 안되겠지만 너무 많다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적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명 정도 늘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산불이 났을 때나 각종 봉사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지만 의용소방대가 다른 단체하고 달리 출동수당을 연간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장학금을 대원수로 평균하면 대원 1인당 30만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대원수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규정을 보면 20명 내외, 30명 내외, 60명 내외 대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외’ 하다보니까 숫자를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규정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명확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금지급과 아울러 대원전체 관리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현재 인원은 1,254명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정인원에는 1,200명 정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보고 100분의5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100분의5 되면서 한 학교를, 중학교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두세 번 수혜라도 받는지 검토를 해서 100분의5라는 율이 조금 높으면 낮추고 조정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3년간 개인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춘생위원장
3년간 지급한 개인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추가로 다른 봉사단체에서는 대학교에 장학금이 안나가는데 의용소방대만 나가고 있고 그런 것도 물론 소방규정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인원들이 받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기본 뜻이 봉사하겠다는 뜻이 있는지 아니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인지 그것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소방대 대원을 모집할 때 현황도 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고등학교 장학금도 시, 군ㆍ구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103만9,200원 해놓은 이것은 고등학생인데 면 단위는 얼마냐면 연간 70만800원이고, 읍 단위는 78만4,800원입니다. 시, 구ㆍ군 단위는 112만2,000원인데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면 잘못하면 공납금 내는 영수증을 같이 내야지 통틀어 읍ㆍ면 단위 다 틀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남부서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는 규정은 우리 시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시 조례에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예, 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소방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예, 그것은 우리 시 조례에 있고 조금 전 송시상위원님과 윤종오위원님,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통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그것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면, 군 이런 것은 나누지도 않고 1급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 이것이 대학교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성적보다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 우선적으로 해야지 너무 성적순으로 하면 또 경제적 여건 되는 사람에게 돈 줘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급을 하되 어려운 쪽에 먼저, 사실은 대학교 C학점 같으면 웬만하면 다 C학점 나옵니다. C학점 같으면 좀 농띠치는게 C학점이지 그래서 기준은 C학점 하는 조례가 있다면 C학점보다는 B학점 정도 안되면 A학점까지 하지, C학점 같으면 뭐 우리 학교치면 양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다 나오거든요.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그런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학업성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특기생도 거기에 대해서 중 이상의 성적이 되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중 이상 정도 C학점 같으면 양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운 쪽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말 거듭 이야기하지만 목적이 의용소방대 목적이 아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질타도 하고 하니까 미안스럽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소방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003년도 징계현황을 보면 해임 1건, 견책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임 1건은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해임사유가 충분할 정도로 범법행위를 했고 일벌백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견책부분에 대해서 한 분은 개인품위를 손상한 부분이고 그것도 견책으로 인정할만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견책받은 한 분은 징계를 준 사실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처리해 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견책을 주었다 이래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저는 현금수수 이런 부분은 따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답변 해보세요.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었는데 그 행위자체가 이루어 졌을 때 발각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2년 전에 터득한 업무와 관련되어 이미 그 사람은 보직을 다른 데로 옮겨서 착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정상을 참작해서 견책을 징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들어서 공무원행동윤리강령이나 제반규정에 있어서 금품수수에 대한 것을 일벌백계 하는 그 당시에 됐으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파면이라든지 적정한 조치를 취했을 건데 이미 2년 전에 행위는 이루어 졌고 그 관계를 우리 감사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할 때 그 내용을 암시를 주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금 소방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 징계문제가 이런 수준입니다. 실제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비리사건이 터져서 공무원 4명이나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평상시에 금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ㆍ징계가 없어요. 그냥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고 안걸리면 한 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최소한 이런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하시고 나머지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다른 위원,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칭찬이라 할까 우리 소방직공무원의 해외연수실적이 타 실ㆍ국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숫자인데 소방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외연수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구가 500명이 넘고 울산시에서 300명 정도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2,500명 중에 2,000명에 300명이 가는 셈인데 소방직은 그 수가 1명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제가 실제 전체 울산시의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 또는 해외출장 비율은 직접 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간에 와서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 미국 피츠버그 6개월 코스 연수 1명하고, 일본 동경청에 화재조사 연수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명이 갔고, 올해도 연수는 2명이 갔습니다. 그 외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은 시 일괄 예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수 가는데 두 사람이 포함되어 갔다 왔고, 금강산 가는데 가고 이렇게 되어서 전체 공무원 수 중에 저희들 소방공무원 가는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 조금 작으면 연수 가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인원을 늘려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중부소방서 대형화재 취약대상건축물 관리 20건 중 대다수가 스프링클러설비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남부소방서에는 불량이 103건의 대상별 현황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불량 17개는 주로 공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취약대상건축물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각 해당 서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서장이 답변해 주세요.
진달
노진달위원
72페이지, 중부에 스프링클러 불량이라는데 내용은 해마다 점검을 하는데 그 만큼 불량한지…….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직무대리
중부소방서장 홍유식입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 1번에 나오는 울산 훼미리타워가 성남동에 있는 대형건물인데 스프링클러설비 외 10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옥내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는데 제일 큰 설비가 스프링클러다 보니까 제목을 앞에 스프링클러 외라고 적었습니다. 스프링클러라면 기계실에 있는 펌프부터 위에 헤드라든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세한 지적사항은 검사부 지적사항을 봐야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물론 스프링클러설비 외 10종, 8종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 어떻게 스프링클러가 이 만큼 불량한지 스프링클러가 불량하다면 소화진압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로 보면 스프링클러가 물이 안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헤드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적이 되고 또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방화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못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업소의 소방시설 현황을 여기에 단 겁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습니까?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직무대리
예, 이 업종에 이러한 설비가 되어 있다는 소방시설현황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대상별로 지적된 사항은 검사부에 전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20건 중에 불량이 17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불량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직무대리
불량내용은 검사부를 봐야 전부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남부소방서는 불량건수가 좀 많습니다. 103건이나 되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110개소 중에서 불량이 103개소 나왔습니다. 내용별로 보게 되면 시정명령 101건이라 해놓은 것은 저희 소방소관이면서도 전체 시스템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이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명령을 내어 101건 했고, 다음 시스템 자체를 전체 작동을 못하게끔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을 1건 시켰습니다. 그것 말고 가스, 전기 저희 소방소관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85건을 처리 한 것은 무허가위험물이라든지 가스, 전기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111페이지, 동부소방서 아까 질의를 같이 했잖습니까, 대형화재취약대상건축물…….
근영
신근영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는 대형화재취약대상이 공장 11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19개소입니다. 이중 점검결과에 양호 2개소, 불량 17개소인데 기관통보가 17건이나 있습니다. 주종이 무허가건축물, 전기, 가스 이것은 관계기관에 통보한 내용이고 입건한 대상은 방화관리자 업무태만으로 입건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공장이 사실 남구에도 많은데 남구 쪽은 공장보다 건축물이 많아졌고 여기는 보니까 일반건축물보다 공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한 이런 경우는 중부, 남부, 동부가 예를 들어 같은 양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보고를 해주면 보기가 좋은데 서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보기가 불편해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대형화재취약대상건축물에서는 정말 자주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봐지니까 우리보다도 소방서에서 더 잘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다중이용 장소에 사전에 점검을 꼭 해서 겨울에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고, 더구나 SK같은 큰 공장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또 지금 현재 모든 장비, 설비가 노후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점검과 대책 이것을 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온산서 개소식이 12월1일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김춘생위원장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온산서를 건설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공무원 몇 분 계시죠, 몇 분쯤 됩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공무원 한 사람…….
김춘생위원장
그때 아가씨도 있고 몇 사람 있는 것 같던데…….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여직원 한 사람 파견 보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한 사람입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김춘생위원장
위원회에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날 참석해서 자리를 같이하도록 시간 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건물 월내역하고 공사기간은 지연됐습니까, 맞춰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11월23일까지로 공기를 연장해서 규정상에는 23일부터 일주일이내에 준공만 하면 된다 해서 거의 다 맞춰진 것으로 됐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물론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인수해서 하자가 생긴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크나큰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하자기간 내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빨리 점검을 해서 하자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필히 점검을 하시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기간 늦어서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서장과 간부공무원 이하는 임명됐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서장은 임명을 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언제쯤 했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어제 날짜 11월26일자로 임명을 했고 지금 과장, 계장이 곧 확정이 되어서 오늘이나 내일쯤…….
김춘생위원장
그 부분은 12월1일에 개서식을 하는데 아직까지 간부공무원이 임명 안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이라 생각합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좀 늦어진 감이 많이 있습니다만…….
김춘생위원장
‘늦어진 감’이라는 것이 늦어져서 문제는 없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12월1일에 개서하는 데는…….
김춘생위원장
사전에 개서…….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원칙은 한 달 전에 업무부터 시작을 하고 개서나 준공식은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 준비요원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서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준비요원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간부공무원하고 그것은 천지차이죠. 청소하는 사람도 준비요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본부장이 최종 인사권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그렇게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서식이 되도록 해야지 며칠 내에 발령하고 가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온산서에 몇 개 파출소가 됩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온산서에 3개 파출소가 됩니다.
김춘생위원장
3개 파출소요. 3개 파출소에 서단위가 되는 것이 법정 그것이 아니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위원님들 지원이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온산소방서가 2개 읍 4개 면을 관할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소방서 본서는 관할면적에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중앙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하고 주위에 여타 파출소를 3개 내지 4개 정도를 거느리는데 소방서를 중앙에 배치하는 이유는 중앙에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이런 특수장비가 파출소마다 전부 보유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단위로 떼어 중앙에다 그것을 전부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화재가 나서 서나 파출소에서 필요할 때는 전부 지원 나가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면적에서 중앙에 위치를 해서 어느 파출소를 지원을 하더라도 거리가 가까운 부분에 합니다. 집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실제 소방서 밑에 장비가 조작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 인원이 하나도 승인이 안났습니다. 실제 명색이 소방서 개서를 한다지만 내막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남부소방서에 있던 온양파출소, 온산파출소, 웅촌파출소 그것은 그대로 인계를 받고 소방서 요원 28명, 소방관 28명 시의 기능직 1명해서 28명, 구조대 10명 이래서 38명 정원해서 12월1일자로 개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는 구입이 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고가차도 사고 굴절사다리차도 사서 차고에 있지만 조작할 인원이 없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도대체 본부장님,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장비는 있고 인원은 없고 서는 개서하고 그러면 불났을 때 차만 무인차가 가서 움직여서 화재진압 합니까? 도대체…….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원을 따려고 연초부터 했는데 표준정원제로 묶이고 뭐 이렇게…….
김춘생위원장
안되면 단식농성을 하세요. 표준정원제 때문에 안되면 단식농성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본부장이 책임지고 하셔야지, 그것을 안하고 장비는 다 구입하고 사람 없어 못하고 서는 개서식 하고, 파출소 직원은 부족하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어차피 올해는 요구를 해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2004년도 연초벽두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책임은 본부장이,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인원 확보나 이 관계에 같이 되도록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선서)
김춘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이선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살펴 주실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꾸짖어 주신다면 시정조치와 아울러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 무용단사태로 인하여 110만 시민과 위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김춘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이선범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교향악단 2003년 공연실적을 보면 16회로 되어 있으나 43페이지에 공연현황을 보면 21회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페이지에 합창단은 23회, 무용단은 4회로 되어 있으나 43페이지에 보면 28회, 11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처럼 공연현황이 같은 자료내에서 틀린 사유에 대해서 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당초 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9월말로 했는데 그 뒤에 자료는 앞으로 공연할 계획을 사실상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로 해서 그런 부분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헌득위원
울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규칙을 보면 예술단의 연간 공연기준이 정해 져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정기공연 6회, 임시공연 14회 이상 합창단은 정기공연 4회, 임시공연 16회, 무용단은 정기공연 4회, 임시공연 8회 이상, 청소년교향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은 각각 4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맞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헌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2002년 공연실적이 청소년교향악단 2회, 청소년합창단 3회로 규정된 공연기준을 어기고 있으며, 2003년 공연실적도 무용단의 경우 연말까지 공연을 하더라도 정기공연이 1회 부족하여 공연기준을 위반하게 되는데 이처럼 공연기준을 위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9월말까지로 마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연이 11월, 12월 해서 연말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무용단을 제외한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경우에는 정기공연 내지 임시공연은 무난히 마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마는 다만 무용단의 경우에는 상당히 죄송스럽니다마는 금년도 무용단의 사태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이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기공연은 부득이 1회 정도는 앞으로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3번 정도는 정기공연을 마칠 것 같고, 나머지 예술단의 경우에는 조례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득위원
2003년도 무용단의 공연계획이 30회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11회밖에 공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은 1개월 반동안 4회 더 공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한번만 더한다고 했죠? 4회를 못한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정기공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헌득위원
현재 무용단원은 정원 60명에 42명으로 18명이나 부족한 상태로서 관장께서는 어떻게 단원을 모집하여 한 달 반만에 4회 더 공연할 수 있을 런지 의심이 갑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무용단원이 100% 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연내에 100% 다 충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때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일 경우에는 객원도 설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력을 가지고 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다 성숙되고 또 수준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 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는 만큼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으로 최소한의 공연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연기준을 어기는 것은 직무소홀로 밖에 불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연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연말 공연계획을 강행할 경우 단원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관장께서는 앞으로 규칙에서 정한 공연기준의 준수는 물론 자문위원회와 시장의 결재를 득한 공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에 계획된 공연준비를 철저히 하여 무용단 사태로 인해 실추된 문화예술회관의 이미지가 회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공연말씀 드리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이 새로운 관장님 취임이후에 1년 이상 파행을 거듭해 오던 사태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은 데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노고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서 어려웠던 과정을 교훈 삼아서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예술단으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정기공연이 몰아치기로 한다 해 가지고 사실 언론에 질타를 받았고, 결국은 마지막 4회 공연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10월19일에 정기공연을 가지고 10일 후인 10월28일 또 정기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정기공연을 가지다보니까 정기공연의 본래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객원출연, 찬조출연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하게 우리 예술단이 치뤄야 될 공연을 다른데서 오게 되기 때문에 출연료가 상당부분 나갔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공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정말 좋으신 지적이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연말에 지금까지 통상 보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연중 내로 가급적이면 많이 분산을 시켜서 정말 공연다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태로 인해서 이것을 일신하는 측면도 있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 공연프로그램부터 좀 많이 바꾸고 또 공연의 질을 상당히 좀 높여가면서 오히려 양보다는 질 위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특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연일정을 가급적이면 연중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무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 사태가 처음 발생하게 된 동기도 안무자의 교체부터 출발했었는데 안무자에 대해서 우리운영위원회에서 도 교체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교체라기보다도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런 인사에 관한 것은 시장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 안무자가 바뀌고 나서도 그전에 안무자가 하던 작품들을 상당수 작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안무자가 교체된 이후에 물론 예술회관사태하고 무관하지 않겠지만 관객수도 많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쇄신을 위해서라도 솔직히 호흡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기는 하겠지만 단원과 안무자가 호흡이 계속 안맞는다고 그러면 이후에 무용단을 이끌어 가는데 계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사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단편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셔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에 여론수렴도 좀 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우선 찾아가는 시립예술단공연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사태로 인한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데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일이고 성과도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 공연 중에 교향악단 85회 정기연주회가 감사자료 16페이지 7월25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 42페이지에 보면 입장권발급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85회 정기연주회때 입장권이 없는 공연이었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시승격 기념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게 85회입니까, 이때는 전부 무료입장이었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윤명희위원
정기공연의 평균 유료입장인원이 460여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정기공연부분에 객석이 몇 석이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1,484석입니다.
윤명희위원
이 좌석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편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윤명희위원
이 사유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설립목표도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운영방침이 전통성을 가진 순수음악적으로 많이 취중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아직 울산의 순수음악을 지향하는 인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의 변화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의 좋지 못한 사태도 있었고 이래서 조금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공연의 질을 높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객석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홍보비가 제법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홍보비도 들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연홍보비가 연간 3억원 정도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데도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요즘 홍보분야를 보면 상당한 전문성을 띄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홍보전략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자꾸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능력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절실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홍보마케팅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는 정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말을 시점으로 해서 여러 부분적으로 조금 씩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실질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홍보분야는 참 애매한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관객동원이라기보다 관객이 많이 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또 양질의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회관의 경영마인드쪽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홍보전략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신영옥 초청독창회가 한번 있었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때 초대장의 효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혹시나 객석이 차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지 어떤 지는 몰라도 초대장 발급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 초대장을 보냈을 때 그 분들이 올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공연에 갔는데 그 자리가 그 당시에 가, 나, 다, 라로 봤을 때 제가 ‘나’줄에 앉았는데 ‘나’줄의 뒤쪽이 초대석이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비워 있어서 그 공연하시는 사람이 무대에서 바라보면 그쪽에 눈이 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고는 좀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걱정을 했는데 공연을 하는 도중에 자리는 찹딥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아마 2층 부분에 앉았던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거의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일 뿐 아니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초대장을 내는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문화예술쪽의 생각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한다고 하면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은 필히 가야 되겠지만 우리도 뭔가 문화도시로 거듭 나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만 이 부분에 신중을 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술회관의 무용단 사태부분도 어느 정도수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협력하여 노력도 하시지만 이런 일이 조기에 충분히 수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핑계를 그렇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핑계라고 말해서 그런데 핑계라고 하는 말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래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부분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젊은작가 창작지원 및 기획전시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액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한번 선정된 사람이 다음에 또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바꾸어가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젊은작가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5,59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전시 되고 난 작가에 대해서 는 계속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만약 해가 바뀌어도 그렇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들어보니까 그 전해에는 그냥 전시만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부분에 아마 작품을 제작할만큼의 지원금은 아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는 미술쪽에는 상당히 지원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작품을 낼 때는 그래도 작품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작품을 매입을 해주시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4개 전시실 중에서 1개 전시실 정도는 상설로 열어줄 수 없겠느냐고 아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계신 신관장님께서는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365일 전시가 된다고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65일 전시가 된다는 것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술회관쪽에 찾아가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헛걸음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뒤쪽에 문화공원도 있고 또 쉼터도 있고 그쪽 가서 예술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전시가 365일 평균 쳐서 열린다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답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의 전시실은 필히 상설로 열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서는 그냥 생각하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이번에는 전문가를 한 명 두신다고 그랬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전시실 그 부분에 1전시실부터 4전시실까지 있는데 2, 3, 4전시실은 여름에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1전시실은 여름전시가 어렵다고 합디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냉방이 아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한 시간당 냉방료가 7만원이 부과가 된데요. 그러면 적어도 오픈할 때까지 보면 10시간 정도는 틀어야 되는데 상당한 액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이 정도가 들어 가면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시기간을 6일을 잡든지 5일을 잡든지 잡아보면 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1전시실도 여름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쪽,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전시작품이 많을 경우는 2, 3, 4 전시실을 한 곳 가지고 안되거든요. 또 다해도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사정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문예회관 접근성 미흡으로 이용률 저조부분에 대중교통이라든지 기획공연 전시부족 이렇게 효과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중교통이라는 말이 가시는 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곳을 빌리는 측의 이야기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용객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쪽에 버스가 안지나가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버스가 지나가 기는 지나가는데 노선이 적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잘 안섭니다. 제가 30분인가 기다려봐도 안옵디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버스 다닌다고 하고 회관버스가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기공연이 있을 때이지 전시기간 동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수입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문화공원이 그 뒤에 생겨서 얼마든지 제2의 문수구장을 능가할 만큼 그쪽에 될 수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공원 야외무대에 만약 우천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날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고 만약 비가 왔을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단 문화공원야외공연장보다는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천시를 대비해서 우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야외공연의 경우에는 천막을 칠 수도 없고 현재 보면 여건이 잘 안맞고 우비를 준비해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찾아가는 공연일 때는 가능한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만약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공연팀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라 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을 할 때 만약에 비가 왔다 했을 때에는 그 대처방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대학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대학로같은 경우는 공연을 보는 사람은 우산을 쓰고 보더라도 공연을 하는 사람쪽에는 지붕이 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되어 있는 그런 쪽에 서울 뿐 아니고 한번 알아보시고 좀 다녀오셔서 참조 하시고 울산에도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문화공원 뿐 아니라 대공원쪽에는 얼마든지 청소년들 뿐 아니라 일반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모여질 수 있는 공간을 아래쪽으로 보면 찾으면 있습니다. 그쪽도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1억5,000만원인데 지금 1억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유지관리비는 100% 다 써야 됩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청사가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노후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가급적으로 예산을 안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쓰이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청사유지관리비는 글자 그대로 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외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청사유지관리비를 비롯해서 저희 시설물관리 쪽에 예산과목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과목의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쓰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전기쪽에 재실등 설치공사, 분수대 수중전기 설비보수공사, 통신쪽에 회의실 방송시설 설치공사, 팩스수리, 전시장 스피커 및 마이크선로 포설, 지하무용연습실 방송시설개선공사, 건축쪽에 사무동환기창설치공사, 공연장, 전시장 위생시설보수, 전시장차량진입차단봉 설치작업, 회관안내표지판 설치, 대공연장 지하안내표지판설치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론가스설비 충전 및 정비, 냉동기 노후부품교체 및 정비, 또 조경에 가서는 전체 다입니다. 야외공연장주변 휴게시설설치공사, 조경수목 약제살포, 약제살포는 물론 되겠지만 생육불량조경수목 보식공사, 기증조경수목이식, 파고라주변조경수식재공사, 기증소나무안내표석제작 등 이런 사항들은 건축물유지관리비가 아니고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 받은 후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달
노진달위원
부른 것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얹혀가지고 이 예산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뭐라고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안에 부기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물론 장비도 일부 부품은 그냥 줬습니다.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예산절감도 되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 집행금액 결정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나무를 아마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유지관리보수비에서 나갔습니다. 지금 나무가 죽었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또 기증자의 고매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돌에 표시도 해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건축물 유지관리보수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것은 무단으로 예산전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이중에 다 아닙니다. 일부는 건축물 유지관리비로 들어갔어요. 또 기계부품대에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구연한도 맞추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전용 된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예산전용이라기보다는 일단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부기에 없는 부분도 여기에서 집행한 그러한 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별도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분명히 예산부서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단전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부기에 대부분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별도로 부기에 없는 부분을 쓴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과목이 아니고는 다른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뇨, 없으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죠. 지금 보면 1억5,000만원 중에 1억4,000만원 쓰고 1,000만원을 남겼습니다. 어디에나 다 쓰겠다는 이런 계산인데 그 중에 답변을 하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금액 결정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산소요 책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여기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뭘 하나를 하면 300만원이다, 999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전부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또 만약 에 집행할 경우에, 만약 구입할 경우에는 타인견적, 본인견적 이렇게 붙여 가지고 예산집행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청사유지관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 10년 정도 되니까 노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쓰임새가 더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건물이 노후화 되고 하면 분명히 쓰야죠. 이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더 써서라도 하고 작년의 여기도 또 나옵니다. 그것뿐 아니라 현재 지하주차장 보수를 할 때 9,900만원 썼지 않습니까, 또 옥상방수할 때 8,200만원 썼습니다. 지난번 앞에 전면 계단쪽에 보수할 때 예산을 들여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예산으로서 집행해야 될 것을 관장 멋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왜 이렇게 전용을 하십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건물 전체적인 면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을 때 여기에 죽 집행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또 그 당시 상황을 봐서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쓴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을 안주면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자기집에 돈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 먼저 씁니까, 안쓰죠? 예산을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산기능이 뭡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 돼도 그냥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김춘생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 되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전용인지, 포괄사업에서 썼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포괄은 그 자체가 또 아닙니다. 잠깐만 감사를 중지하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달
노진달위원
아까 청사유지관리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청사유지관리비 중에서 2002년10월부터 2002년10월말까지 중간에, 2002년11월28일부터 금년 1월 중간에 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은 아직 내가 안물었고 아까 이야기하던 청사유지관리…….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청사유지관리비 전체 예산 중에서 건물노후로 인해서 사실상 급한부분에 대해서는 부기에 미처 달리지 않은 부분도 소규모적인 것은 사실상 시공을 했고, 전체 청사유지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예산은 예산과목 특성상 일종의 수용비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그렇게 소규모적인 것은 했습니다. 대신에 내년부터는 규모가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안에 내용을 부기를 전부 달고 명시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상으로는 쉽게 말해서 부기대로 집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법상으로 예산 현재 과목해소상 안된다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기를 하나하나 달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마 무단전용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9,950만원, 옥상방수공사 8,220만원 예산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시설비로 포함을 해서 두 건을 묶어서 1억8,209만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1억 얼마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1억8,209만6,000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1억8,200만원.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당초 옥상방수공사가 예산이 얼마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두 개 묶어 가지고…….
진달
노진달위원
묶는게 아니라 한 개만 하면 옥상방수공사가 당초예산이 1억3,000만원이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옥상방수공사가 1억3,347만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예산이 4,8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8,200만원 공사를 하게된 동기는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두 개 각각 예산을 따로따로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 할 당시에 서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개를 따로따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설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집행액과 같이 이러한 예산금액이 나와서 같은 시설비 안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지하주차장은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금액상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누가 예산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 금액을 다른 남는 금액으로 여기다 만들어 쓴다는 것은 그것도 전용이 된다고 봐지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실제로 지하주차장은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갔을 때 다 철거를 하고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전에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 해서 받아서 쓰면 되는데 다른 공사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했을 때 1억8,200만원을 가지고 1억8,100만원을 썼다는 것은 공사비가 100% 나간 겁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이하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100%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안되어 지면 위원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내역서와 입찰내역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자료가 가능하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자료 부탁드립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내일 아침 일찍까지…….
김춘생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설계내역하고 예산하고 전부다 확실히 좀……. 다음 감사자료 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402-02입니다. 예산이 1억6,700여만원 중에 지금 9,500만원이 입찰잔액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회관청소관리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금액이 낮아지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글쎄,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남을 수가 있느냐, 이 남은 것도 다른 공사비에 썼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무데나 쓰면 되잖아요. 여기도 남았는데 다 쓰면 되지 뭐.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진달
노진달위원
과목이나 뭐나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무슨 걱정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까 청사유지관리비 부분 이외에는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부분이고…….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인데 301-10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51억원에서 지금 9월까지 미집행이 21억원인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예술단 급여비 또는 퇴직금, 연주수당, 고용산재보험 등 예술단운영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남은 것이 아니고 9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진달
노진달위원
거의 같은 인원인데 5,100만원을 4분기로 나누면 11억, 12억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분기에 21억원이 남았다면 배가 더 남았는데 그것도 예산책정이 잘못되어 졌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산책정이라기 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공연이 4/4분기에 많이 잡히다보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이것은 공연하고는 문제가 틀리잖아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왜냐면 여기에 연주수당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청소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에 맞게 해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지는데 남는 것을 모으면 큰 교량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계쪽 전공이니까 기계 39만4,000원 이런 정산은 자체내부에 인원이 없습니까, 조그마한 밸브하나 교체하고 이런 것은 보일러실 직원이 없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대부분 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다하고 다만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고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가스버너부분 교체라든가 이런 기계설비, 노후시설 이런 부분 소합된 것 이런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자재비입니까, 공사하청 준 것 아닙니까, 공사해서 업체선정해서 불러서 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채수 그런데 저희 인원은 주로 가동이나 유지관리에 쓰는데 보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용접을 한다든지 잘라낸다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어렵고 해서…….
김춘생위원장
오수대 압력교체 이런 부분은 업체를 어떻게, 그냥 불러서 시키고 나중에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채수 소액은 저희가 사전에 최저견적으로 받아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현장답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을 가지고 밸브교체를 몇 개 했는지, 실제 했는지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안되면 당초 예산심의 할 때라도 가서 일일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계 쪽은 제가 전공이니까 하고 건축이나 이쪽은 위원들 가서 보도록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당초예산서 30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상설기획공연보상금, 초청기획공연 등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기 예정할 때는 열린예술무대의 경우 70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2,100만원을 책정했다가 실제적으로 공연 한 것을 보면 열린예술무대의 경우에 락콘서트 해서 1회 공연으로 2,02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 청소년예술제의 경우도 25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다가 그 금액에 맞춰서 1회로 공연을 하고, 밑에 내려가면 초청기획공연 4,50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실제로는 1회 공연에 8,8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와 지출한 금액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애초에 횟수를 여러 번 하게 했던 것은 적정한 규모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나름대로 시기에 맞춰서 배치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다 무시되고 금액에 맞춰 예산을 묶어서 공연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에 출연료 산정부분에 있어서 예산금액이 높으면 출연료가 엄청나게 과다하고 예산금액이 작으면 출연료가 아주 작아지고 이렇게 출연료에 대한 산정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너무 예산에 맞춰서 공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횟수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출연료의 산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청하는 협연자의 경우에 대부분이 시ㆍ도별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협연자의 대충 기본적인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서 저희들은 솔직히 더 비싸게 주고 초청한 것은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까 출연료에 따라서 다소 예산액이 가감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많이 잡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출연료나 협연자의 초청금액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협연자를 모시고 올 때 딱히 얼마라는 금액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낮은 가격으로 모셔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금액은 대부분 타 시ㆍ도와 대충 맞춰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횟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횟수부분에도 때에 따라서는 출연료의 좌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은 많은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횟수가 ‘예산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열린예술무대의 경우에 700만원을 3회에 하기로 했던 것을 2,100만원에 맞춰서 한번 했고, 청소년예술제도 총 금액인 500만원에 맞춰서 한번 했고, 초청기획공연도 세번 하기로 했던 것을 한번에 8,800만원 들여서 어쨌든 예산에 맞춘 기분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애초에 계획했던 횟수보다도 현저히 작게 해서 금액만 맞췄다는 거에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술인들 초청하려고 그러면 섭외하는데 그 사람들 시간하고 일정이 참 안 맞습니다.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적어질 수 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계획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오히려 작은 공연 두 번 하느니 조금 크게 해서 훨씬 더 관객들의 호응도 높이고 이런 취지에서 한번 정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상습적으로 모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고 공연자체를 전부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올린 횟수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희들이 무조건 공연의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 정도 예산이 들것 같으면 충분하게 거기에 맞는 예산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집행이 되고 이렇게 집행해 보니까 다음에는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심의기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노위원님이 공사관련해서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예산편성과 지출에 있어서 가능하면 계획에 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지금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과반수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충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 하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용에 보면 18명의 과반수 이상은 몇 명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9명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확하게 ‘이상’ 같으면 9명이 포함됩니까, 10명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9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명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6월16일 시립무용단관련 업무추진현황의 주요사항처리결과는 통과를 시켜놨는데 18명 중에 8명이 참석했는데 이것이 의사정속수가 되는 겁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 당시에는 3명이 위원장에게 위임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임받으면 의사정족수 인정됩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 당시에는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아마 이 시기는 시립무용단의 노사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운영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말씀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걱정을 해줘야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의사정족수도 안될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바람직한가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자료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18명에서 9명이 참석하고 8명하고, 11명하고, 10명하고 이런 형식으로 참석률이 저조한데 어떤 내용을 심의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결과는 전부 다 통과됐어요. 차후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실속있게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 27페이지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문화교실 운영을 알차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대운영 할 수는 없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을 설정해도 접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현재 있는 과목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간, 야간 이렇게 해서 시간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예정모집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운영이 될 때는 결과를 보니까 물론 강사선생님이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대단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화교실을 확대운영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내년 2004년도부터는 확대운영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버스가 한 대 있죠?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버스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버스운행은 회관 정기공연이 있는 날 6시30분부터 해서, 보통 보면 공연이 7시30분에 주로 있는데 그래서 공연 전 30분전부터 중구, 남구 시가지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이 있는 날 공연 1시간 내지 30분전부터 중구, 남구 이렇게 해서 시가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구는 어디서 출발하고 남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성남동 배수장 입구에서 시청 앞으로 해서 로터리를 돌아 서 회관으로 오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구에서 남구로…….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 의견이 아니고 같이 고뇌를 한다면 하나의 셔틀버스운영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공연 있을 때는 중구, 남구에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가깝잖아요. 뜻이 있으면 버스 아니라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북구나 동구, 울주군 멀리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운행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안드리려 했는데 적송나무를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나무를 만지고 나름대로 이해 할 정도로 아는데 나무가 왜 죽었다라고 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200년 정도 되어 상당히 오래됐고, 그 다음 운반 도중에 워낙 크다보니까 추레라로 싣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밑에 조금 손상되는 부분도 있고, 결정적인 것은 지난 태풍 ‘매미’때 옮겨 심어놓고 지주목을 굉장히 튼튼하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바람이 세어 흔들리다보니 잔뿌리가 내리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에 보니까 옮기는 시기가 6월에 옮겨졌네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7월이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7월에 옮겼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증 소나무 적송을 원래 옮기는 배경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기장에 부산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정말 좋은 소나무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직업전문학교측하고 서로 접촉을 해서 그 당시에 직업전문학교 주변은 옆에 길이 나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길이 나는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소나무를 어디에든 옮겨야될 것 아니냐, 만약에 옮길 것 같으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하나 심어놓는 것이 상징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기증 받아서 옮겨 심었는데 사실상 옮겨 심을 당시에도 최소한의 장비비만 들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운반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심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성껏 가꾸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이름을 알고 보니 나무에게 좋지 않은 흔들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급성위조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서 정말 회생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결국 고사를 하고 말았는데 현재 대체목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 말씀대로 나무 죽이려고 옮기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대체목을 나중에 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나무를 베어 없애야 되겠습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그 소나무를 그냥 베어 없애기는 너무 무의미하고 해서 조각협회에다 그 나무를 전체적으로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게 조각을 한단 말입니까?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그 나무가 워낙 크고 오래되고 재질이 좋기 때문에 조각상은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없습니다만 의논을 해서 좋은 구상이나 이런 것이 떠오르면 그 소나무를 없애기보다 조각품을 만들어 보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나무자체를 조각을 하려면 모형도를 가지고 할런지 조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나무값 보다 더 안들겠어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글쎄 그것은…….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각협회에다 자기네들 해서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고사목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워낙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의 그림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빨리 정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내역 2001년10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 2002년10월1일부터 2003년9월30일 그것을 업체하고 금액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유지보수내역 지난번 감사하고 올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오늘 여러모로 잘해보라는 뜻으로 위원들이 더 많은 질의를 한 부분을 아시고 수고하시는 김에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선범
이선범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