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원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심사에 의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2004년도 초에도 업무보고를 다시 하실 거죠?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는 지금 받는 거나 2004년도에 받는 거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관계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내년 당초에 받기로 하고 개괄적인 업무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연구원 기반구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절기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고 있는데 학교급식이 위생의 사각지대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불량식품조사 및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고 있다면 현재 실적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 학교급식에 관여해서 검사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을 하는 곳인 도시락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도시락 제조업소가 자가품질검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검사를 하기로 돼 있고 학교 자체에 대한 그런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학교에 하지 않고 도시락을 납품하는 도시락업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시락업체는 학교 자체에 자영하는 그런 곳은 저희들에게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장균이나 수질검사를 학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식기나 행주, 도마 같은 주방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되고 있는 식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검사의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자체 학교에서 만드는 음식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학생들이 마음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대형빌딩에 냉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냉각수가 호흡기질환에 치명적인 레지오렐라균이 검출됐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울산 관내에 대형빌딩, 호텔이나 백화점, 병원, 극장 등에 하절기 냉각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관내에 레지오렐라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각 보건소에 수거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다중집합장소가 됩니다. 주로 면역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모이는 병ㆍ의원, 백화점, 또 대형빌딩 등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 레지오렐라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레지오렐라균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냉각탑수를 소독함으로 해서 완전히 사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한 실적은 한 군데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이 보도는 실제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지역에는 없었습니다. 타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지역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라도 이 균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이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관련부서가 각 보건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소독방법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대형건물주로 하여금 통보를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광역시 홈페이지 링크 서비스에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가 독립해서 새롭게 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 홈페이지가 제작 중이니까 이 홈페이지 중에 우리 울산관내에 있는 지하 음용시설의 수질자료를 등재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주위 약수터의 수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바람 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또 여러 가지 수질검사 결과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자료가 있다면 공개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결과를 보고 ‘아, 이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약수터를 이용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가정에는 인터넷을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이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되었을 때 이 외에도 다른 좋은 정보나 자료들을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1,000만원이 1회추경에 확보가 됐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 목적은 실험실 유해물질 배출시설비용인데 어떻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식약품연구과의 배출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를 들면 설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가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설계를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 큰 돈은 아니지만 도서구입비도 전문서적을 사시겠다는 건데 아직도 왜 안 사셨어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구입을 다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료를 만들 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점이 9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 본원이나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도서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 예산 100만원은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전문서적 빨리 사면 살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샀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꼭 필요한 책이라면 빨리 사서 업무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측정기가 1대로 돼 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이 1대 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새로 구입하는 게 1대이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낡아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라고 안 되어 있고 먼지시료채취기 그게 그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2대만 가지고 대기측정소가 굉장히 많은데 14개 대기측정소가 있는데 2개만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1개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소가 14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거나 장비가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교체한 것입니다. 여기 미세먼지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대를 새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는 이미 있다는 소리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서류에 자세하게 안나와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엽채류 잔류농약검사에 관한 건데요, 여기 자료는 너무 간단해서 추가자료를 보니까 검사실적은 예정대로 278건을 하셨고, 검사결과에 기준초과 부적합이 7건이 나왔습니다. 쑥갓, 미나리, 부추, 시금치, 곰취. 그런데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월17일에 쑥갓을 검사를 해 봤더니 부적합해서 재수거를 했거든요. 북구 송정동에서 재수거를 해서 했더니 역시 부적합이 나왔고요, 미나리의 경우는 상북면 덕현리에서 3월24일 검사를 했더니 부적합이 나와서 그 다음날 재수거를 했는데 역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 시금치, 곰취는 북구 메가마트에서 부적합이 두 번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리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증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 대형백화점에서 조차도 늘 우리가 사먹는 것에서 이렇게 부적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이 난 것에 대해서는 각 구청 내지는 본청에다가 검사결과를 통보를 하셨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검사통보로 끝나면 이것은 아무런 개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직접적인 지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청이나 시청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의뢰된 곳에, 아니면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된 곳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함으로서 해서 즉각 수거를 하고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엽경류가 한두 군데에서 집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수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걱정은 저희들이 검사를 최소한도로 검사시간을 단축시켜서 많이 유통되기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수산물시험소에서 즉각적으로 농산물 유통, 우리 울산에 반입되는 단계에서,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검사를 즉각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께서 장에 일부 가져 나와서 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검사가 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재배지에 직접 가서 엽채류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만의 검사결과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부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항상 뒷북치는 검사와 대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쑥갓이 이미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다,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다 팔렸어요. 그래서 실은 그걸 어떻게 좀 보완을 할까 하고 찾아봤더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농수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속성검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농약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생물체의 효소를 바로 사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전부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 주고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그 쪽에서 입는 손해에 대해서 시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문제, 그렇게 하면 다는 막을 수 없어도 다른 재배지에서 나온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위치한곳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산하 농수산물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따로 배치가 돼서 24시간 들어오는 엽경류뿐만 아니라 모든 엽경류, 뿌리엽채류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즉시 검사를 해서 이미 경락이 되기 전에 검사를 받고 통과함으로 해서, 검사결과에 임의 샘플링을 해서 합격이 됐을 때 경락에 붙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시스템적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저희도 그렇게 다는 못해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 현재…….
명숙
임명숙위원
아니 광역시조례를 만들면, 이것도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담당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여를 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사실상 이것을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함으로 해서 점점 큰 유통업체에서 신경을 쓸 것이고, 거기서 물건을 받을 때 신경을 쓸 것이고, 이것을 시작을 하면 어쨌든 효시로서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어렵다고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기구확대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적구성이나 이런 부분과 밀려오는 민원의 숫자에 비교할 때 저희들 연구사들이 너무 과량의 업무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직관리 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수반되는 것은 장비도 수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인력의 구조가 상당히 증원시키는 게 표준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자체인력을 배분을 해서 24시간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엽경류가 들어올 때 이미 농약이 많이 뿌려진 엽경류에 대해서는 소문을 듣고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실행을 하기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꾸 되풀이되는데 실은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다 중요하지만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어린이들도 다들 먹고 자라는데 이게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조금씩이나마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도로는 검사해서 그게 부적합이 되어도 이미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축제도 너무 너무 많이 하고 문화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좀 돈이 몇 억이 들어가도 이것은 빨리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끼리도 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담당기관으로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없었을 때 실은 저희가 이런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규모도 작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울산의 먹거리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구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이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방 인력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인력문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과 연구사의 인력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연구관은 적은데 연구사의 인력이 오히려 대전과 광주보다는 한 명씩 많은 사항이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번에 혹시 2004년도에는 인원을 더 확충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결원이 9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결원된 부분을 확충을 하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년 11월에 3명을 제외하고 확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사가 정원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결원된 부분은 연구사로서 원래 결원된 부서로 들어갑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2004년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수급계획은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정원제에 따른 각 부서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결원된 인원이 새로 보충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있는 일을 나누는 것보다 조금 더 부족한 인원 때문에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것이고, 수거식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모순점으로 가장 큰 부분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스스로 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수거된 항목을 해 주는 것만 해도 부적합한 부분이 16건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갖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만 하는데 이게 지금, 저도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사실 시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스스로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것을 가지고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이런 식품이나 지하수든 전체 검사를 해서 해 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 정책에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어떤 식으로 전체를 한 해 마다 모아서 건의를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민원이 제시한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부분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식약품연구과장이 수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평균, 그러니까 부적합률 정도는 수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거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각 관련 구ㆍ군 위생과, 시 같으면 시청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가품질검사 이외에 수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민들이 아주 불안하게 여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시기별로 아주 발생하기 쉬운 문제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을 통해서 미리미리 의견들을 제때에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을 때 만약 에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가는 육류검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때는 대답을 잘 못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고 중앙으로 올라가야 검사가 된다고 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도 그런 시스템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DN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만 DNA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지 지역에서 제때제때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겁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도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신빙성이 100% 안 됩니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ㆍ도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을 경우에 시에서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행정조치를 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고 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ㆍ도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시ㆍ도에서도 시ㆍ도에서 하지 않고 전부 다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우리 나라에서는 오로지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축산기술연구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해당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육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구조네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아까 검사항목 중에 작년에 저희가 물었을 때 모든 축산물에 대한 검사가 다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빠져있는 것이 중앙에 법이 안 되어 있어서, 저번에 개고기분야가 빠져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법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아서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든지 또는 검사를 저희 소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그러면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갖춰져 있네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자면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죠.
정련
홍정련위원
시 행정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 장비는 다 돼 있다, 그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기술하고 그런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예방에 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방역 카렌다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방역 카렌다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방역 카렌다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질병이 거의 발생을 안 하는 청정화지역으로서 지금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타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원에서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방부분에 있어서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오래된 방법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효과 면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고 차라리 조금 힘들지만 전체 함께 모아 가지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시간이 1시간 이상 경과가 됐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수만위원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세밀하지 않고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에 업무량증가 세미나참석 등 전문지식 습득 및 업무연찬이 미비하다는 반성의 내용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거의 보건환경연구관리 쪽에는 좀 남았습니다만 다른 앞의 두 분야 쪽에는 여비를 벌써 100% 다 썼습니다. 여비를 다 썼는데도 업무연찬이 미흡했다면 업무연찬 미흡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세미나가 있을 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여비를 줘서 가야되는데 여비는 다 써버렸는데 연찬회를 가야 될 일인데 안 갔다는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여비문제가 사실은 연구원이 각 과별로, 다시 말하면 환경부서를 예를 들자면 환경부서에서 각 과별로, 각 아이템별로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보내기는 보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업무가 밀리기 때문에 갔다오면 시료가 밀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비는 일부는 관내에 많은 출장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의 반 이상은 매일 출장을 나가서 시료채취하는 이런 데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에 보니까 여비는 벌써 다 쓰고 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연찬회습득 및 업무연찬 쪽에 미흡하다고 하니까 여비 받아서 다 지출했는데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비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파트의 여비라든지 보건환경부 여비, 가축위생시험소 여비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공무원여비지급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부적정에 대한 회수는 해서 시정 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업무착오라고 봐야 할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만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회수하는 걸로만 끝이 나서 될 일이 아니겠고 책임 문책까지도 가야 하는 것이 돈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전례가 없도록 하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도 향후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감하고 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서 1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의 내용이 악취저감대책 쪽에 예산이 잡혀 있고, 하절기 전염병예방사업 쪽에 예산이 잡혀 있고, 가축 전염병예방사업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이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만 태화강보전업무추진간담회라든가 환경관리인 간담회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 내지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는 이해를 할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태화강 보전업무추진간담회라는 것은 태화강수계별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태화강보전회라든지 여러 가지 NGO 단체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환경연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간담회가 이뤄진 것 같고요. 환경관리인 간담회는 환경관리인들이 어떤 기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울산의 대기환경을 좌지우지할 만큼 상당히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기술지도는 할 수 없지만 좀더 세심한 부탁을 하면서 대기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집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무슨 업무든 간에 환경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관련 사업부서이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를 맡아야 할 전담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맡는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출내용들을 보면 가축전염병 쪽에는 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썼다라고 봐지는데 하절기 전염병예방차원에서의 추진비라 할까,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추진비는 별로 지출내용이 없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해야 할 사항이 제때제 때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후반기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책추진비가 정해진 항목대로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된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식품 및 수질위생세균검사라 할까 또 폐수나 침출수 배출시설 수질검사 또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의뢰에 의해서 검사만 할 뿐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식품이나 수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청 위생과나 아니면 각 구ㆍ군의 위생과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게 할 것이고, 또 폐수 및 침출수나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수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간 건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과에서 ‘뭐 해 주라’ 해서 건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연구원 자체에서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샘플을 뜬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따로 말씀드렸던 연구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질측정망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검사업무를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으로서 같이 목표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관이 아닌 일반시민이 의뢰를 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 같은 경우에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식품자가품질검사 같은 것은 민간이 직접하고 수질 같은 것은 공인된 분들이 공인을 해준 검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떠와서 할 수도 있지만 시료의 채취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인된 입회자가 있을 때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민간인이 의뢰를 할 경우에 보통 관공서의 민원처리기간을 1주일로 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최장 16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날짜안에 결과통지가 꼭 해 집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거의 100%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검사를 굳이 꼭 연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민원처리의 내용을 보면 정해진 날짜에 제때제때 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늦게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식품 및 수질위생세균검사를 연간 4,689건했고, 그 다음 폐수 및 침출수 배출시설 수질검사를 1,249건하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280회 가까이 했는데 이것을 합치면 연간 6,000건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6,000건 같으면 하루에 약 15건 내지 20건을 해야 일요일도 안 쉬고 해야 6,000건이 다 해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루에 20건 정도씩 검사할 만한 인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고, 또 결과가 제때제때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하면 6,000여건이 연간 검사대상이 되어 있는데 실적위주의 수치표시가 아니냐는 느낌이 갑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사들이 사실은 퇴근 후에도 인력이 적기 때문에 9시, 10시까지 그 날 시급성을 요하는 검사인 경우 시료가 변질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완결시키고 퇴근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도 과에 따라서 나와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숫자가 적은데 검사량이 많지 않은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확성과 그리고 분명히 검사방법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유통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작년에 88건 했는데 금년에 30건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말로 하자면 의뢰기관에서 아예 의뢰를 적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모자라서 30건 밖에 못한 것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줄어졌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대중 다소비식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엽경류를 제외하고 콩나물 종류가 되는데 콩나물 종류 수거를 적게 해 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지난해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감사자료에 보면 ‘검사결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기준은 무엇인데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것이 지금 감사자료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결과가 예를 들어 식품이든 수질이든 폐수처리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검사결과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준치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저 검사만 했다는 정도만 알 뿐이지 제대로 잘되고 있다 이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맞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준치가 얼마인지, 물론 저희들이 항목마다 기준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기준치나 부적합 사례는 어떤 케이스로서 부적 합했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에 보고자료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런 자료는 있어줘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울산컨트리클럽에 농약잔류량 검사를 2회 했는데 이것 역시도 결과에 대한 수치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것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없으니까 몰라서 그런데 지금 울산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류농약이 그 정도 같으면 정상이다, 아니다라는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출된 농약은 잔디용 품목으로 쓸 수 있는 농약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도 의아한 것은 환경부나 그런 데에서 기준에 보면 골프장 사용농약의 농도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잔디에 농약을 써서 안될 농약, 써도 가능한 농약 이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기준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결과는 농약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용 가능한 농약이다 라는 표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쓸 수 있는 농약이라도 과하게 쓰면 마지막에 나오는 폐수가, 그 다음에 그 폐수가 흘러나오면 물론 울산골프장 안에 정수처리하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정상가동을 해 가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인데 쓸 수 있는 농약을 썼더라도 과하게 쓰면 그 결과가 나오는 폐수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할 때는 저희와 지역에 사는 농민들, 농사짓는 분들 혹시나 배출수가 농업용수로 어떻게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주민들, 환경단체 이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희들 검사결과로는 검출되어도 가능한 농약만 검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인들과 합동으로 불시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특히 울산골프장에는 옛날에도 한번 다녀보고 했는데 폐수처리하는 시설을 잘 가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연구원에서 감지를 하고 검사를 좀더 세밀하게 또 자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과한 폐수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이 여러 건 있는데 연구분야의 내용이 지금 현재 금년에 하고 난 뒤에 업무에 참고로 해 가지고 사업에 적용된 실적을 대표적으로 한 건 정도 얘기해 보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보고서 내용에 ‘특수시책(분야별 연구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 연안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도 조사를 했다 등 몇 가지 있잖아요. 이 내용들 중에서 광역시 행정에 적용한, 그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연안 병원성 비브리오 균 분포도 조사는 작년도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나가서 현장에 채취한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 위생과하고 수산계 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에 행정조치도 하고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울산지역 대기질 농도와 기상학적 특성비교는 울산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계절별로 또 여름 같으면 기후의 조건에 따라서 악취가 시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책 또는 연구원에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연구는 100%는 정책 입안이 안 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시 행정에 접목해서 옳은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몰라도 예산도 제법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시고, 앞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검사의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위생과나 환경관리과나 이런 쪽이 우리 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기준치보다 상회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그냥 덮어 넘어간다든가 또 위생과에서 위생검사를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덮어 넘어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도 지적해 본적 없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문서로는 하지 않고 구두로서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특히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번호가 부여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어느 업체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결과를 통보해 주니까 관련부서에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업무를 하고 난 뒤의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전 이수만위원님께서 자료에 기준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잘 모르시겠다 하셨는데 저도 그런걸 느꼈는데 산성우 측정망에서 보니까 pH가 월별로 죽 나오고, 평균이 5.7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가 해로운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산성우는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화합물 이런 게 배출됨으로서 나타나는데 자연상태인 그대로 순수할 때는 5.6pH이하로 나올 때 산성우라고 얘기합니다. 5.7이니까 산성우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정상적인 빗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낮을수록 산성비라고 얘기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pH가 낮을 수록 산성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월별로 수치가 다른 것은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1월하고 2월, 9월이 5.6이하로 내려가고 다음에는 5.7, 6.0 이래서 평균이 5.7인데 신문지상에 보면 산성비가 심각하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저희들은 세 군데 무거동, 삼산동, 대송동 측정소가 있고, 다음 신정, 덕신까지 5개 지점을 확대해서, 아직 그것은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은 3개 지점이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은 3개 지점에서 하고 점차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 자체에서 측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다양하게 왜냐하면 거주지역, 공업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를 시켜서 산성우 평균치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만 해서 보내면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도 있고 관리과도 있고 해서 기준이 그렇게 되고 중금속측정망도 실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저도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납의 경우 어느 정도가 안전한 겁니까? 여기는 9월현재 0.06으로 나오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산성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우가 1월, 2월, 9월 조금 낮은 경우는 강우량에 따라서, 보통 강우량이 작으면 조금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울산에 산성 또는 전국 광역시에 비해서 좋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중금속 기준은 납의 경우는 국제환경기준이 연간 0.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출되고 있는…….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높네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니죠. 납은 우리는 0.06인데 기준은 0.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이 낮죠. 저번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울산지역에 모든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훨씬 밑돌고 1999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다고 저희들이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구리는 어떻습니까? 0.2로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주로 대기 중에 오염을 하면 주로 납을 이용합니다. 구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구리라는 것이 인체에도 필수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로 중금속 오염도 내지는 유해여부는 납으로 측정을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납이나 카드륨, 크롬 같은, 주로 납을 저희들이 보통 기준을 많이 삼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카드륨은 얼마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EPA, 미 국의 환경기준이나 WHO기준에 의하면 발암성 여부의 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극미량이기 때문에 검출이 된다 하더라도 수치에 의해서는 유해성 여부는 아직 위해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결론적으로 울산의 대기 중 중금속오염은 아직은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예산총액을 표기해 놓았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8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액이 483억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48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예산서하고 1회추경 예산액을 최종 표기해 놓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것을 표기한 것인지 압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02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 부분이 아까 설명드릴 때 1,560만원인가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서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인데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월사업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1,541만3,000원이 포함되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이 어느 부서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부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행정관리입니까, 아니면 연구관리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관리에 들어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얼마가 더 이월되어서 보건환경연구관리에 올려놓았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고이월 시험연구비에 보시면 미집행사유에 사고이월 560만5,000원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에 사고이월 980만원 합산이 되어서 예산액이 보건환경연구관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회추경 예산서에는 보건환경연구관리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뒤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표기해 놓은 것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회추경 부분도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예산서 표기가 이렇습니까? 1회추경을 9월30일까지 잘라야 되는데 2회추경은 10월에 했는데 그것이 지금 표기되면 됩니까, 안 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 잘못되면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예산수치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벌써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들이 공금자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341만3,000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사고이월하고 두 군데 보니까 1천5,6백만원 차이가 나고,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표기자체가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회추경까지 들어간 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800만원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회추경까지 다 표기해야죠. 이것만 표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에 2회추경을 다 표기해라, 아니면 1회추경만 표기하든가, 그런데 보건환경연구관리만 2회추경까지 표기하고 나머지 보건행정관리라든가 가축위생시험소는 1회까지 하고, 이것은 아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2회추경에서 800만원만 추경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8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간에 감사자료 자체는 9월30일로 잘라서 만들어 올려야지 그것을 지금 와서 2회까지 해서 800만원뿐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은 아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800만원은 무슨 돈인지 압니까? 800만원도 추경에 요구해 놓고 쓰지도 않고 있다, 그 부분도 조금 있다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앞으로 표기할 때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회추경에 2,789만7,000원을 요구했죠,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나간 게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당에 2억1,753만1,000원이 1월부터 9월30일까지 지출된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0월이후 집행 할 것이 1억781만2,000원이다,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수당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잔액이, 1월부터 9월까지 2억1,000만원 9개월 동안 수당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수당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초단가가 조정되어서 더 달라 해서 1회추경에 요구해서 예산 받아간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당자체는 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당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에 기본급은 따로 있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급여성 수당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리후생비는 따로 있고, 원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리합시다. 1월부터 9월까지 2억1,000만원 나가고 3개월 남았는데 1억700만원 남았다, 이것은 3개월과 9개월간에 어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직업의 형평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산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산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1회추경 때 2,789만7,000원 요구를 할 때에 기초단가조정이 적용되어서 더 요구해서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런 정도의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수당이라는 게 1회추경에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는 대충 예측하지 않고 대충의 예산요구, 먼저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반납할 때 하더라도 먼저 확보해 놓고 보겠다 라고 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복리후생비 5억2,972만7,000원입니다. 3억1,700만원이 원인행위가 이뤄졌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지금 중반기 이상 지나고 하반기 3개월 남았는데 2억1,275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려고 이만큼 집행액을 남겨 놓았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11월 집행액이 약 9,224만원 정도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9천 얼마가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11월에 집행될…….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 집행됩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왜 9개월 동안 집행한 것은 3억1,700만원 밖에 아니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집행할 것이 2억1,200만원이냐 이 얘기입니다. 남아 있는 수당이야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균등배분이 안 되고 균등지급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결국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될 부분과, 직원의 결원부분에 대해서도 남는 부분이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연가보상금이 연말에 나간다 이 말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만큼 많이 남았다,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 보건환경연구관리도 그렇고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도 그렇고 예산이 일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어떻게 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축위생시험소운영인가 보니까 원인행위액보다 잔액이 더 많습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장비를 3월에 조달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조달구매가 되어서 외제장비가 되어 놓으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도 답변하니까 지적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대부분인데 당초예산 의결이 언제 났습니까? 2002년12월에 의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9월말까지 장비도 구입 안 할 예산을 왜 미리 확보해 놓았습니까? 10월에 발주할 것 같으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발주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느끼면 뭐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금년 하반기에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선 제가 그런 말씀을 전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장비가 12월에 들어와서 무슨 소용있느냐’ 그러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원인행위 액과 잔액을 가지고, 예산서를 가지고 전체다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다 전반기 집행 안하고 거의 9월, 10월, 11월, 12월 늘 언론에 나는 도로 공사있죠. 발주를 꼭 겨울 12월에 해서 이 예산을 안쓰고 불용액처리하거나 결산추경에 반납하면 지금 이런 감사장소에서 늘 질타를 받거든요. 이 공사를 균등배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남구에 도로 하나 중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이렇게 균등해서 전반기 아니면 4/4분기로 나누든 전ㆍ후반기로 나누든 이렇게 하면 도로에 공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절감된다, 그러면 이 예산도 똑같다, 들고 있다가 지금 왜 이만큼 많이 남았느냐 하니까 전부다 미집행사유가 10월 이후 집행이다, 그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서구입비 100만원, 책을 빨리 사봐야죠. 시험 다치고 책 사서 보면 뭐 할 겁니까, 참고서는 시험치기 전에 사서 봐야 참고서이지 시험치고 난 뒤에 집에 서고에 장식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부다 이런 형태다, 하나하나 어떤 것을 짚어달라고 하면 다 짚겠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2004년도는 시정합시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 ‘공무원여비지급 부적정’해서 지적을 받았던데 무슨 여비를 부당지급해서 다시 회수한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관외출장…….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삼가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회의 주최측에서 여비가 지급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본 원에서 여비가 지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적정하게 두 군데에서 여비가 지급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받았으면 본 원의 여비는 감해라 해서 환수 조치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몰랐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착오였던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것을 지적받는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 감사자료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직원 전체 다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밑에 수질검사 부적정 나왔는데 COD검사가, 이게 뭡니까? 연구원에서 COD검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원래 공정시험법상에 실험하고 첨가량이 50～70% 남게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사실 COD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50%～70%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저희들 실험해 보면 그 정도 가지고는 오차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COD는 우리가 인정하는 오차범위가 ±10%이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거의 이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몇 건 있었지만 50%～70% 남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도 최고로 공정성있게 검사해 줘야 될 기관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이 부분도 연구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지적 앞으로 안 받도록 해 주시고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외3건, 외7건 이런 것 있죠. 앞으로는 외3건 외7건 표기하지 마시고 감사자료에 한 장 더 첨부하시더라도 다 표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나머지 외3건, 외7건 뭐냐 자료 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번거로운 일은 없어야 되고 물론 업무추진비를 달리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은 감사하면서 알권리는 있다 아닙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표기를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지하수 음용을 표기한 것 있죠. 지하수 수질측정망 지점현황 해 가지고 ‘음용’ ‘생활’ 이렇게 표기한 것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지하수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유곡동 90-3 지하수 위치를 확실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1년 12개월 계속 음용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료 채취할 때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용이란 것은 주용도가 먹는 물로 음용 으로 검사된 것이고 생활용수는 주로 목욕탕 같은 것이 생활용수입니다. 용도에 따라 된 겁니다.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월별로 해 놓은 부분은 아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먹는 물, 생활용수다 그것만 표기해 놓은 겁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의뢰할 때도 용도별로 의뢰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문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2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1,000만원 이상, 2002년도에 전부다 수의 계약했죠. 시약 및 초자류 구매, 핀셋외 57종, 미세먼지측정기 구입, 분석장비…….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의계약된 부분들만 표기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도 수의계약된 일자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예산집행은 전부다 2003년도에 했죠. 표기가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도에 구매해서 2003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일자가 2002년12월, 어떤 경우에 시약 및 초자류 구매에 있어서는 계약일자가 2002년12월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납품된 이후에 집행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3일 수의계약을 하고 납품 이후에 집행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을 집행하고 납품 받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납품 받고 집행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에 수의계약현황이 네 가지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02년도 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도 당초예산을 12월3일 집행할 수 있습니까? 1년있다가 집행하는 것은 앞에 것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을 늦게 집행했다는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당겨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부다 시정이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약 및 초자류 구매 수의계약에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입찰 후에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단가 때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예상했습니다만 수급 내지는 민원 시료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닌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3년도 시약 구매한 것하고 단가가 1,500원 짜리가 1,800원 되어 있거나 아니면 100원 짜리가 80원 되어 있거나 그런데 양은 다 비슷하다, 그러면 데이터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늘 분석하고 결과를 논의해야 될 연구원에서 그 정도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안되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도 2004년도 감사 시에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는 서로 감사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 때 하고 나면 늘 감사한 자체가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한답시고 떠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적하면 뭐합니까? 또 내년에도 ‘시정하고 바로 하겠다’ 또 1년 지나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바로 하겠다’ 좀더 행정자체가 세일즈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찾아가는 행정,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번 병원에 최종방류수를 채취해 갖고 이것을 원초적으로 부유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단속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볼 때는, 이쪽에 그런 제시를, 그런 방법의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집행기관에서는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도 단속, 점검도 하고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아까 토양오염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0m까지 토양오염 채취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6m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도 나중에 환경국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공업단지 내에 토양이 정말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 시료를, 저 많은 시료를 어떻게 채취할 것이냐, 국비예산을 보조받아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말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인 연구원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도 역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장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선서)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을 감사이후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이렇게 두 개 부서씩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 타 부서 장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장의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4년도 당초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부공무원 퇴장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온산하수처리장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3년도 온산하수처리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권수 장장, 정경옥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의 2003년 평균 하수처리량이 약 20만t이며 시설용량은 25만t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시설용량으로 2005년 이후에 증가될 하수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 이후에 완료예정인 가정오수관연결사업과 울주군의 천상ㆍ구영지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유입량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현재 시설용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의 처리량이 2011년 굴화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당장 2005년 이후에 용연처리장의 용량초과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울산관내 하수량 변동에 따른 대책을 용연하수처리장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하수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가정오수관 연결로 인해서 늘어나는 하수유입량 보다는 저희가 지금 태화강 오수유입차단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오수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받기 때문에 늘어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5만t 가까이, 3만7,000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유입되었을 때 용연처리장에 부하가 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굴화처리장을 앞으로 시기를 좀 당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환경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실제 용연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분이 한 20만t 정도 된다면 5만t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태화강 오수유입차단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굴화처리장의 사업시기를 좀 조정하는 부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굴화처리장의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용연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현재 강우시에 용연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적정 처리를 못하고 하수를 직접바다로 보내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올해 하수처리량이 하절기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27만t이었습니다. 27만t이 7월, 8월에 많이 왔는데 실제로 하수처리를 안하고 보낸 것은 없습니다. 27만t 정도 되었어도 평소보다는 약간 오염농도가 저하가 되어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올해 하절기 때는 수질도 초과한 것도 없고 저희들 협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를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용량이 초과되었는데도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처리가 다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실제 저희들 설계용량은 25만t이지만 약 120% 정도는 감안하도록 여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오염부하량 전체로 보면 크게 25만t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정으로서도 무난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설계를 할 때에 공측용량은 평균처리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계통은 일일최대하수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처리장 구내에 관로는 시간최대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소 공측용량을 약간 상회하는 하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홍수처리나 비가 많이 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용량상태로서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 하수처리장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물량이 많아졌을 때 중간에 있는 중계펌프장에서 더 이상 방류하지 못할 때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여름에 보면 수위를 상당히 높여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를 여러 대 돌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보면 용연하수처리장에 2003년1월부터 9월까지 발생된 슬러지 전량을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맞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96년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억제하는 국제적인 분위기와 최근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개선분담금으로 t당 800원을 책정하고 오염 정도에 따라서 부과개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ㆍ외 상황에 대해서 용연하수처리장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슬러지 재활용에 관한 성공사례나 연구사업 등 대책수립 차원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 부분도 하수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연간 하수슬러지양이 작년의 경우에 1만5,000t 정도 발생했었고, 금년에는 아마 현재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간다면 2만5,000t 정도가 발생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슬러지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달 초에 관련실무자들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되는 하수슬러지 양이 연간 400만t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슬러지 중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10% 정도, 육상매립은 9% 정도 해 왔었는데 금년 7월부터 금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부분이 9%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소각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검토를 해서 소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처리비가 굉장히 고가로 먹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목표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를 맞춰가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아무튼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장 내년 되면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협의를 해 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직 특단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재활용하면 어떤 쪽을 재활용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재활용하는 부분은 주로 사료 내지 비료, 부숙토 이런 정도로 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주로 부숙토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슬러지 발생량의 50% 이상을 자연으로 돌린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오히려 고비용이 드는 소각보다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재활용하는 것하고 소각처리하는 것하고는 토탈코스를 보면 재활용하는 부분이 약간 싸게 치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재활용의 사용수요가 문제가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슬러지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연처리장에 T-N과 T-P 즉 총질소와 총인의 농도가 처리기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질소는 0.3ppm 정도로 겨우 턱걸이를 하면서 처리설계기준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로 판단해 볼 때 상당부분 설계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한 사례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질소나 총인은 바다의 적조현상을 유발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높은 총질소가 방류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작년도 기업체 개별 배출허가기준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질소인 경우에 60으로 되었고, 총인은 8ppm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수질은 총인은 크게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 다만 총질소가 보통 30ppm에서 34ppm 정도가 유입되는데 지금 저희들 처리실태로서는 제거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수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울산지역은 총질소가 배출되는 업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업체 몇 군데에서 오염부하량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하수보다는 유입수질이 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기조절량이나 슬러지양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죽 해 왔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수질에서는 거의 기준치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정도 수준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영양염류 대책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에 가장 시급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역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군수가 용연이 3,000을 상회하고 있고, 회야는 기준상 1,0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간이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독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되면 용연하고 회야는 소독조가 완성되어서 대장균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2008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에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적어도 2007년말까지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연하고 회야하수처리장은 내년에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도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온산처리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실사한 결과에 공장폐수의 유입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고도처리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해 가지고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온산처리장 계통도 웅상읍지역이나 웅촌면지역에서 생활하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강화되는 방류수질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을 하고 연달아 고도처리시설을 준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고도처리시설설치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재 2차처리시설로서는 T-N하고 T-P를, 총질소하고 총인은 잡을 수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질소하고 인을 잡기 위해서는 반응조가 들어가야 되는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보면 온산처리장은 용연하수처리장과 달리 시설용량이 15만t이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지금 월평균 보니까 6만8,000t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용량은 15만t인데 처리량은 실제로 50%에도 못 미치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건설계획부터 잘못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현재 처리량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는 2005년 이후 시설용량초과를 걱정하고 온산처리장은 시설용량이 너무 많이 남는 상반된 상황을 보고 주먹구구식 하수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경우 남은 시설용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폐수의 성상문제가 없다면 인근 중소규모의 유기성공장 폐수를 처리한다거나 적극적인 시설활용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온산처리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유입량에 대해서 3분의 1밖에 안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8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하수 원단위를 계산할 때는 ’97년도에 온산공단 안에 110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유입이 한 15만t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2002년도, 2003년도 가면 21만t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았는데 ’97년도 준공과 동시에 물량이 적었던 사유는 그 동안에, 건설기간동안에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동해펄프하고 S-OiL이 자체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회사가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척되는 바람에 지금 동해펄프가 하루에 7만에서 7만5,000t, 8만t 자체 방류하고 있고 S-OiL이 3만t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업체만 다 들어온다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잔디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증설 예정부지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적게 들어오고 일부는 인근 배후도시인 진하, 서생, 남창, 웅촌지역의 생활하수는 예전보다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고도처리방법이 도입될 경우에는 지금은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가 6대4 비율로 공장폐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향후 웅촌지역의 생활하수 유입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성폐수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해펄프와 같은 업체들을 보면 분해하기 힘든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펄프가 제척 된 사유도 공장에서는 1차하고 2차처리를 하고 나오지만 거기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들, 성상이 맞지 않는 부분은 동해펄프 같은 경우에는 양잿물이나 독가스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척을 해 버렸고 지금 들어온 물량이 7만여t 됩니다. 2008년도 가게 되면 8만5,000, 9만t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수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올리자면 회야하수처리장이 지금 3만2,000t 규모이고 회야하수처리장은 용량이 모자라서 온산처리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회야처리장과 온산처리장은 연계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회야계통에서 온산으로 넘어오는 관로를 작년에 다 완성했기 때문에 발생량이 늘어나는 대로 온산처리장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연계운영처리방안, 또 장래 웅상지역에서 늘어나는 발생되는 하수량을 어떻게 최적운영을 할 것이냐 라는 이 문제를 연구과제로 놔두고 한번 연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공사를 발주할 때 각 사업소에서 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사업소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전체 수의계약현황 중에 용연 같은 경우에는 한 건설업체가 6건, 그리고 같은 업체가 4건, 총 27건 중에 한 업체가 이렇게 6건, 4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내용 중에 보면 전체 2002년도, 2003년도 합해 가지고 한 업체가 4건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그리고 이게 여천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천까지 다 합치면 한 업체가 전체 지금 사업소별로 공사를 발주받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업체들이 아주 잘해서 계속 한 업체에만 집중되어서 공사를 발주하는지 이런 분야가 아니면 다른 어떤 중소업체, 특히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중소업체들일텐데 이런 분야에 좀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에 보시는 대로 실제 수의계약이 몇몇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하수처리장은 온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업체 나름대로의 잘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펌프, 스크린, 주로 하수처리시설, 전기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다른 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실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는 주로 야간작업도 많고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같이 해 보니까 일을 잘하는 부분은 주로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업체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업체에서도 그와 똑같은 펌프를 하면 펌프를 하는 업체에서도 와서 일 한번 해 주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독문제라든지 주로 하수처리장은 항상 물이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계속 물이 흘러야 되는 관계로 해서 물 차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자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아무리 기술적인 것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한번 참가를 해 보지 않으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면 계속 중복되어서 각 분야에 들어오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하자의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지, 물론 각 업체를 다 받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할만하다는 것이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실제 크게 하자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사들이 실제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활성화되는 이런 분야도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특정업체들이 이렇게 모두다 차지하고 이런 분야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자체감사 내역에 보면 온산처리장입니다. 자체감사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예산배정 초과지출, 원인행위 및 회계장부 기록관리 소홀이나 무허가건물 건축물신축, 공유재산관리소홀, 관용차량 정비기록관리소홀, 대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 내용들이 기관의 문제나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배정 초과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을 때는 총액배정을 받습니다. 그때 상황은 기술안전진단 4,6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총액배정을 몇 십억 받다보니까 장부상에 계약을 할 때 항목이 부기가 207입니다. 207상에 돈이 배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돈은 다 배정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못은 총액배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가씨가 장부상에 부기를 하나하나 달면서 207에 돈이 없었는데 안전진단 항목이 207부기였는데 그래 가지고 계약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코트장 안에 우리가 조립식건물을 한 동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뒤에 처분결과나 처리결과를 보면 내용들은 다 알 수 있을텐데 이유야 다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테니스장 옆에 뭘 하나 짓든 어쨌든 이런 것은 일반인들도 다 이런 것은 신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아까 기술진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술진단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5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기술진단을 했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처리내용들을 보면 다 자체처리가 가능하다고 자체처리를 다 했다고 했거든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의 진단을 했는데 이 자체처리가 가능한 부분 같으면 물론 기술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업무량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체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하수안전진단은 모든 운영처리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년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체처리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저희들이 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통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용 중에 전기분야에 처리장 전기설비용량이 계약용량에 크게 못 미치는 설비이용률로 전기요금 산정 및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계약용량은 3,000㎾입니다. 3,000㎾는 1초에 동시에 처리장 운영을 예를 들어서 폭기조에 가면 펌프가 20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물량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3개로만 적정운영하고 있는데 온산하수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동시에 넣었을 때는 3,000㎾가 필요하다, 그래서 3,000㎾가 계약용량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는데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3,000㎾ 중에서 30% 이내를 쓰게 되면 기본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850으로 쓸 때도 있었고 700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700 이하로 못 떨어뜨렸느냐 하면 때로는 700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1일 15분 동안 체크를 해 보니까 85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굳이 700㎾을 해 가지고 6.몇 ㎾를 절감해도 되겠지만 때때로는 700㎾보다 더 높은 동력을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 바꾸고 900㎾로 기본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연처리장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 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예산액이 1억2,800만원인데 잔액이 8,8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저희들 세출예산은 9월30일현재까지인데 지금 8,800만원은 올 추경에 반영된 1p하고 2p하고 예비감속기 2대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이미 발주가 나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금 질소, 인 처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기업체에서 기본적인 어떤 처리수치를 다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용연처리장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니면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 기업체들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바다오염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간을 내다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아까 하수관리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는 질소제거시설을 필요로 하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업체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이후에 당초에는 기업체에서 60ppm 이상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대기업체에서 보내는 게 주로 40ppm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처리시설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기업체 배출허용기준도 맞추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분뇨를 하루에, 요즘 같으면 500㎘ 정도를 전처리 후에 보내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도 총질소로는 사실상 부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공장폐수라든지 분뇨처리수라든지 이런 게 질소 유입수질을 올리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처리시설로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보면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용연처리장내에 소화조 용량이 초과됨에 따라 슬러지 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슬러지 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작년 이전까지는 실제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양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1일 처리되는 것이 25t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는 음식물쓰레기를 35t정도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차 처리시설 가동이후에 유입수질 자체가 상당히 오염부하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정오수관이나 실제 유입되는 수질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하고 난 이후에 물이 유입동으로 가다보니까 실제 당초에 유입수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아 가지고 슬러지 양이, 우리 처리장이 1차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양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전에 물리적으로 처리했을 때 발견 못했던 우리 자체 1차 침전지 내에 퇴적된 슬러지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한 칸씩 비우고 준설을 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슬러지 양을 혐기성 소화조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 자체 슬러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 1회추경 때도 슬러지 처리비용도 올리고 내년도에도 더 올라가고 이렇지만 슬러지 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음식물을 많이 못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많이 투입하니까 혐기성소화조 우기가 자꾸 넘어 가지고 도저히 남구에서 바라는 만큼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만큼 처리를 못해서 실제…….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것 말고는 중구 쓰레기매립장으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매립금지되지 않았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직 괜찮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언제부터 규제가 들어가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도 확실하게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2007년까지 이렇게…….
명숙
임명숙위원
언제부터 직매립 전면금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2007년까지라고 하는 데 저희가 사실은 음식물 매립하는 것도 자원의 한 방법이 되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어떻게 자원화가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가스가 되니까요. 메탄가스로.
명숙
임명숙위원
가스자원화사업 하는데 하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것은 꼭 하수처리장과 관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암매립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메탄가스로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남구 음식물쓰레기 전량 받지 말고 가스자원화사업에 쓰면 안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가스량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일정량을 오히려 어떤 공을 파 가지고 계속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실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가스자원화사업은 민자유치된 것이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 수익이 생긴다고 해서 시에 직접적인 이익은 없죠, 그 업체가 갖는 것이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스판매를 하고 그 돈을 받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대로라면 지금 용연처리장 슬러지 문제도 있는데 전량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봄직하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리수거가 된다고 봤을 때 1일 270t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2007년 이후에 음식물을 못하게 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 방향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은 이 자체가 저희가 타 시ㆍ도보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조금 앞서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타 시ㆍ도에는 대부분 아직도 매립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 타 시ㆍ도에서도 저희와 같은 자원화사업을 하고 또 저희 쪽이 잘 되었다 해서 사실은 견학도 오는데 저희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용연하수처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나니까 하수슬러지 양이 많아지고 특히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그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기물농도가 높아져서 BOD나 이런 부분 상당히 처리하기도 어렵고, 침출수도 저희가 생각보다 상당히 농도가 높을 뿐더러 저희가 퇴비나 사료로서 자원화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방치되거나 하면 오히려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사실은 곤란하겠다 해서 아까 하수관리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탄화하는 방법, 다시 메탄가스 원료로 이용하는 방법, 사실은 부분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방향이 어느 것일까 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방향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 또 그 동안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자원화사업하고 세 가지를 연계해서 지금 가장 좋은 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방류수질에 대장균수가 높은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9월까지 계속 5만2,000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를 안 받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도 대장균군수는 올 1월1일부터는 규제를 받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3,000개로 되었잖아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규제를 받는데 다만 저희들은 지금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개선계획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12월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용연도 물론 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씩 받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도 받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아직 안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방법개선 연구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자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온산은 기술진단을 받을 때가 되어서 받았더니 40배 이상의 개선점이 나와서 자체 처리한 것도 많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용연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벌써 많은 개선책을 강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해 보면 또 온산처리장에 여기도 좋은 게 하나 있어서 한번 거론을, 18페이지 하수처리방법개선 연구실적이 바로 부산에 상하수도전시회 Water Korea에서 전시되었던 사항 맞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사실대로라면 연간 9억원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향후 저희들이 고도처리가 된다면…….
명숙
임명숙위원
3년간 공급계약 체결이 되면 9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겠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미 이 사업은 실험을 통해서 도입하기로 된 방법이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약도 되어 있고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너무 너무 좋은 결과이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 정말 시 예산을 엄청나게 줄여주고 또 좋은 사업들이 개발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장이지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온산하수처리장에 기술진단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처리를 이미 많이 하셨고, 일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앞으로 처리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앞으로 ‘처리중’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12월20일되면 전기분야는 다 마쳐지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번 더 부탁드리면 어쨌든 자체처리가 가능했던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점검을 좀 잘하고 더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평소에 기술진단에 버금가는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실적에 연간 절감되는 것이 9억원이 아니고 9,000만원이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지금…….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 표기에 9,000만원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연간 9,000만원되고 향후…….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료위원이 숫자를 잘못 봐서 9억원이라고 하면 9억원이 아니고 9,000만원이라고 해야지 가만 있으면 되나요. 속기록에도 9억원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9억원 절감할 것입니까, 8억1,000만원 책임질 것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는 위원님께서 아까 9억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9억원으로 들었는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고도처리를 할 경우에 만일에 고도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유기탄소원 메탄올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용이 연간 9억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000만원 정도가 되었고, 슬러지 처리비가 9,000만원 절약이 되게 되고…….
명숙
임명숙위원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 절감비용이 9,000만원이고 앞으로 유기탄소원 구입비까지 다 합하면 얼마…….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이 구입은 향후 2008년도 되면 지금 수질기준보다 50%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메탄올이 특히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 1월부터는 3년간 공급계약을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우리가 고도처리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할 때는 삼성정밀화학 측에서 저희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무상공급을 받아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 들어온 물량하고 산정했을 때 약품비를 산정해 보면 9억원 정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산적으로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용연소장님, 업무보고 6페이지에 바다로 버리는 최종방류수를 공정에 재이용함으로써 용수비가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반성내용인데 작년에는 7,000만원이 절감되었다, 2003년도에는 1,2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인데 원래 당초 계획된 수치에서 좀 미흡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표현에 7,000만원에서 삭감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공업용수비 7,000만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공업용수를 사용 안하고 우리 재이용수로 하다보니까 1,200만원 절감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바다로 버리는 최종방류수를 재이용하는데 작년에는 재이용함으로 해서 7,000만원의 절감을 봤는데 목표는 2,000만원정도 목표를 했는데 이번에 1,200만원 밖에 절감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물값이 7,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용수사용비를 7,000만원 썼는데 올해 1,200만원 절감했다 이 말이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 표기를 가지고 서권수 장장 외에 이해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글자 쓰는 게 그만큼 아깝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좀 쓰세요.
이수만위원
앞에 내가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이해를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용연처리장에서 목표를 2,000만원 정도 절감할 것을 목표로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반성을 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밖에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내용이다 싶다는 이런 얘기에요. 절감을 한 것이 목표달성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충분하게 반성을 하는 그 내용이 좀 뭐라 할까, 기본에 든다, 안든다 이런 얘기가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또 10페이지에 환경견학장까지 설치해 놓고 당초에 용연처리장에서 계획할 때는 견학 인원을 2,000명 정도를 봤는데 이번에 해 놓고 보니까 884명 정도가 견학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목표가 2,000명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적게 온 것은 홍보부족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의 관심결여라고 봐야 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2,000명 정도로 많은 인원을 견학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번 9월 추석전까지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많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추석날 태풍 때문에 소화조 주변으로 상당히 훼손된 점이 많아 가지고 그 이후에 청소하고 이물질이 나는 것을 제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견학장을 오셔도 상당한 역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반기에는 견학자를 안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용연하수처리장이 요새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 코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울산사랑시티투어에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800명 정도 밖에 견학 안 되었습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가 견학한 사람들은 매일 올 때마다 일지는 계속 적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용연하수처리장의 시설을 학생이든 시민이든 간에 많이 봐야 우리가 감사 때 한 번씩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을 많이 봐야 시민이 내는, ‘내가 내는 세금을 이런 곳에 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면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 데에도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나 용연이나 온산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지고 견학을 시켜줘야 돼요.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소화방법 변경한 내용이 독립적으로 할 때와 또 2단계로 해서 직렬로 할 경우에 감량화 소화효과, 슬러지 발생량이 대단히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알면서 왜 지금까지 안하고 금년에 와서야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거에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처리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슬러지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량차원에서 지금까지 ’95년도부터 돌릴 때는 그대로 2개를 똑같이 슬러지를 투입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하나 거치고 하나 거쳐 가지고 직렬식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상대적으로 소화조에서 감량이 많이 되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이수만위원
종전에는 직렬로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그때는 슬러지 양이 안 많았기 때문에 크게 운전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의한 예산절감이 대단히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비해서 슬러지 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온산하수처리장, 업무보고 3페이지에 이것도 반성내용입니다. 시설운영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술개발 등이 요구된다, 그래서 전문화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서를 보면 여비가 1,600여만원인데 이 중에 1,100만원 쓰고 400여만원 남아있고, 또 연구개발비도 1,200만원 예산 중에서 1,100만원 썼으면 거의 다 썼는데 이 정도로 썼는데도 교육이 미흡하고 기술개발이 제대로 안 되었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면 사업에 별 지장이 없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는데…….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으로 이런 사항을 적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하면서 방류수가 7만여t 나가고 있는데 이 방류수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겠나 라든지, 슬러지 해양투기를 연간 9,000만 정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학문적으로나 다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퇴비화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아직 제가 2003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이 분야의 예산 증액을 좀 했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학계에 나온 문헌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롯트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슬러지가 과연 퇴비화가 될 수 있겠다든지 그런 것을 꼭 예산이 투입 안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였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잘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반성으로 이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 안 따르는 사업이 있나요. 예산을 해 나가는데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반성을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예산도 증액을 해서 목표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실무자의 의지가 있어줘야지요. 그리고 온산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홍보가 처리장을 찾는 시민이 당초에 계획은 1,000명 정도 잡았는데 하수처리장도 249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런 분야도 하수처리장에서 홍보를 잘하고 또 간간이 한 번씩 얘기드립니다만 오는 관람객한테 하수처리장을 찾는 기념품, 말로 하자면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볼펜이나 연필 같은 것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홍보하는 것, 안 그러면 책받침을 주면서 책받침에다가 하수처리장의 공정도라 할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면 교육차원에서도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병행을 하면서 여기 기념품 주는 것으로도 되어 있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학생들한테는 책받침에 처리공정 같은 것을 그려 가지고 주면 대단히 좋겠다 싶은데 참고로 하시고, 좀 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수슬러지 문제인데 제가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서 봤는데 8월29일 것인데 육상직매립을 금지하려고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죠, 하수슬러지 자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정확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뉴스에서 뽑아낸 것인데 런던협약의정서도 발효가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해양투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수슬러지도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못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그 법이 입법예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그냥 현재로 해양투기나 직매립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보다는 울산시가 먼저 향후 런던협약의정서가 발효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양투기를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행정을 우리가 먼저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국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한번 정말 공격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어떤 쪽으로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처리장 쪽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4/4분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하나만 얘기할까요. 용연하수처리장, 이 시설비가 중계3펌프장 앞에 유실도로 복구공사비, 처리장기계시설 도색공사비 이래서 추경에 9,000만원 요구했죠, 당초에 9,000만원 잡혀 있고, 그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1억8,000만원 중에 현재 9월30일까지 원인행위가 2,100만원 되어졌거든요. 1억5,800만원이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계펌프장 유실도로 복구하고 처리장기계시설 도색공사를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벌써 작년 12월에 의결이 났고 1회추경이 5월에 했죠? 그때 의결이 났는데 9월까지 사용하지 않고 10월, 11월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계펌프장 유실도로 복구는 하절기에 하는 공사가 상당히 태풍 때문에 옹벽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가 다 오고 태풍이후에 하자 해서 가을로 미룬 것이고 기계시설물 도색하는 것도 지금은 다했습니다. 그것도 10월 이후에 하는 게 우수기 때 보다는 페인트 침전지 위에 도색이기 때문에 우수기를 피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 9,000만원은 뭡니까? 예산서를 보면 되는데 당초예산 9,000만원은 뭐냐고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당초예산 9,000만원은 저희들 관거시설에 긴급히 필요한 복구비 3,000만원이었고, 준설이 3,000만원이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준설, 어디에?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관거준설, 우수토실이나 하수관거…….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수관거도 준설해야 돼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하수관거에 슬러지 많이 차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내에?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도 준설이라고 해야 되나…….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 다음에 본 처리장 펌프장 출입문 교체에 3,000만원 있었는데 출입문 교체하고 문하는 것은 다 했고, 관거 긴급복구공사나 준설 같은 것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수관거 긴급복구공사, 하수관거시설 준설, 하수관거 및 시설물준설이네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 처리장 펌프장 출입문 교체, 출입문 교체 다 했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준설은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준설은 일부만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부만 하더라도 예산이 벌써 안 맞잖아요. 처리장 출입문이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고, 또 집행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인데 설마 100만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1,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700만원 짜리를 3,000만원이나 예산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문을 소요파악할 때보다는 철문 바꾸는 것을 철문으로 안하고 일반 나무문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사전에 미리 계획성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지 어떻게 100%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흔히들 말하는 주먹구구식이다, 3,000만원 요구할 때는 분명히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 문을 하자라고 해서 대충 2천5,6백만원 드니까 입찰을 하려고 하면 한 3,000만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700만원 짜리 문을 3,000만원 올렸다고 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되죠, 그것도 앞으로는 잘못했다 하지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년도 예산에는 50% 깎아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그리고 하수관거도 준설했다면 돈은 2,1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1,700만원하고 그러면 2,100만원 할 것 같으면 400만원밖에 더 안썼다 이게 뭡니까?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뒤에 또 넘어갈까요. 자산취득비 1억2,800만원짜리…….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계1펌프장 예비감속기 구입, 이동식 전동체인 호이스트구입, 호이스트 금방 가서 사오면 됩니다. 이것도 조달구매하는 것이 아니죠?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다 아닙니까? 1억2,800만원 중에 3,900만원 쓰고 8,800만원 남아 있다, 늘 연말에 뭐 하러 자꾸 집행합니까? 호이스트 그것을 빨리 물건을 달아 올려야 되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럼 이제까지 인력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호이스트는 예산편성 되고 저희들이 금방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금방 샀어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한 달만에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900만원은 호이스트 산것 뿐이네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설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자재 구입한 것하고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3,900만원은 뭐뭐 쓴 것이 3,900만원입니까? 호이스트를 다 사면 600만원이네, 3,000만원은 또 뭘 샀습니까? 대충대충 하지말고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3,900만원 물건 산 것 빨리 빨리 안 나옵니까? 장장님, 그러면 뭘 샀는지 자료를 보내 주세요.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자산취득비에 구축물에 대해서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자료를 주고 예산집행을 용연도 그렇고 온산도 똑같습니다. 늘 연말에 몰아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보면서 ‘왜 이 돈이 남아 있을까’ 이 돈을 찾아 들어가면 감사자료 공부를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됩니다.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2002년도에 7,000만원 들었으면 2003년도에는 6,800만원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다 보기 좋을 것인데, 하나는 썼던 것, 하나는 아꼈던 것 이렇게 써버리면…….
권수
서권수용연하수처리장장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인데 그냥 업무보고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감사자료는 정말 그 한 해 동안 행정을 해 왔던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는 자료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잘 쓰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균등 배분해 가지고 잘 쓰시고요. 늘 돈을 1억8,000만원 중에 2,000만원 쓰고 돈 다 남겨놓고 10월, 11월 되어 가지고 발주내고 금방 안 사주면 큰일 날 것 같이 추경에 다 요구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결산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사도 될 일인데 그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데부터 먼저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자원사업소를 일괄 보고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 송기섭 장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김재규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저희 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섭 장장, 김재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여천위생처리장의 시설용량은 하루 300㎘인데 2003년 평균처리량은 789㎘로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시설용량보다도 두 배 이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처리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처리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시설용량 자체는 원래 계량공사하기 전에 300㎘였고, 일본공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계량을 해 보니까 500t까지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789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반입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0t을 처리하고 289는 용연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말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하루 500㎘ 정도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은 월평균 524㎘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질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에 지금 삼산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됐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삼산매립장은 완료되었습니다.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장마 때 삼산매립장에서 시커먼 물이 태화강 하류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여천천에서 합성수지 등 생활하수로 인한 시커먼 물이 흘러 들어오지 우리 매립장에서는 BOD, COD 기준이하로 발생되어 나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성암매립장과 온산매립장은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약 6ppm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삼산매립장은 COD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하수 수질자료를 보니까 약 230ppm으로 지금 나온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삼산매립장은 COD가 기준은 800인데 2003년9월17일 수질검사한 게 249ppm 정도 나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매립장에 비해서 상당히 기준치보다 높은 실정이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것은 기준이하로 나오니까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삼산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된 지 15년,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오염농도가 아주 극히 저조해 가지고 1차 처리만 하던 것을 이제는 직유입해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침출수를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1차처리도 하지 않고 약품처리도 하지 않고요?
천동
박천동위원
사실 이러한 수치는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시설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침출수를 제대로 집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랬을 때 앞으로 태화강으로 혹시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여천지구는 안정화사업을 해서 침출수 차집시설 14개소 설치를 해서 태화강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 맨 먼저 한 삼산지구는 매립한 지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
천동
박천동위원
삼산매립장에 대해서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여천지구와 삼산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삼산지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산지구와 여천지구 똑같이 역 뒤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사실상 여천천으로 들어가서 태화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침출수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서 사실상 침출수가 그 자체가 거의 안나옵니다. 이미 매립이 하나는 15년이 되고 하나는 20년이 돼서 종료돼서 사실상 침출수 관리 자체도 거의 안 해도 될 실정이기 때문에 정작 문제는 2개의 매립장 사이로 흐르는 생활하수가 지금 너무 오래 고인상태로 거기는 가보시면 먹물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자체를 당초 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침출수 자체의 유입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유입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천동
박천동위원
삼산매립장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태화강으로 흘러 들어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럴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여천위생처리장에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207-03에 32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에어컨하고,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연구개발비.
정련
홍정련위원
연구개발비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연구개발비인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시험실에 초자구입인데 실제로 집행이 조금 늦어졌네요. 그래서 시험실에 시험장비 초자구입 그런 것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구입을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집행 중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집행 중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끝났는데 기준을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표기를 안한 것인데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이것을 집행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을 주로 손괴관계 깨지는 유리라든지, 초자 이런 것을 소모품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직원들이 좀 늦게 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밑에 405-01 자산취득비에 에어컨하고 화물차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에어컨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에어컨이 신설 투입동 안에 직원들이 여름에…….
정련
홍정련위원
직원용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직원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 구입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감사자료 6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진단을 했는데 1월에 끝났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기술진단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제가 사실은 자세한 내용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읽어 보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생물 활성제인 황산마그네슘을 1-1실에 투입하고 있으나 보관이 불량하여 우천시에 녹아 주변을 오염시킴’ 이렇게 해서 개선방안에는 ‘별도의 약품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함’ 그리고 조치계획에 ‘신설 기계실에 황산마그네슘을 보관하고 매일 적정량 투입조치’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읽어도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조금 읽어보면 이런 부분은 일을 하다보면 조금만 고민을 하면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천시에는 녹아서 주변을 오염시켰다는 겁니까,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지금 현재 미생물관리제는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아니고 직원들이 관리상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을 가지고 투입부분에 그것을 한번 이렇게 올리면 30포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4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4포 때문에 옮기고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직원들이 한꺼번에 2, 3십포 올려 가지고, 원래 기계실에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저장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하루에 한번 씩 4포나 2포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 안 덮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덮는데 그게 기술진단사항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상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 맞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진단을 하기 이전에라도 먼저 조금 더 뒤에 나오는 부분도 제가 이 내용을 뒷장에 조치계획 여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뒷장에도 보면 원심분리기용 씨앗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개선방안에 ‘호프상부 및 하부게이트 안에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철재계단 및 플랫폼을 설치하고 녹 제거 후 도색함’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진단을 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더 고민이 미리미리 필요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앞으로 도색관계하고 안전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됩니다만 분뇨처리장은 부식이 강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소량을 도색해야 될 그런 곳이 많다 보니까 미루어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때제때 부식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즉시즉시 도색하고, 또 안전관계나 사다리 관계는 올라가는데 밖에 이렇게 보호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 테를 안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매립장에 보면 성암매립장하고 침출수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기준치를 계속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초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염소이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작년에 말씀하실 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무기성 질소도 지금 침출수에 성암매립장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에도 염소이온, 일반세균 이것도 초과했고 삼산매립장에 COD하고 염소이온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성암이나 삼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초과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환경법 규정상에 단위사업장에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종처리는 용연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기준은 무기성 질소의 경우 300ppm, 암모니아성 질소는 100ppm인데 지금 9월17일자로 올해 검사한 결과를 보면 276ppm, 무기성 질소는 기준이하로 방류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처리도 269ppm 정도 나가는데 기준은 100입니다만 이 처리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100억원에서 18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용역비만 설계를 해놓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단위처리장에서는 처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연하수처리장에 직유입해 가지고 최종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게 용연처리장으로 바로 갑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여기서 바로 바다로 방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천처리장에 마지막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감사내용에 보면 ‘계약업무처리 소홀’ 다른 지적사항도 있는데 ‘계약업무처리 소홀’해서 옆에 처분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처리 부분에는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것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계약상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업체에 다시 보완을 한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앞으로 계약상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장장님, 2003년2월에 준공된 분뇨투입구 개선공사로 인해서 평균 1,200t을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은 최대치이고 어쨌든 감사자료에 보면 평균 778t으로 돼 있거든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3월부터는 1일 최대 1,200t을 반입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1,200t 짜리가 들어오는 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지금 그 처리량이, 우리가 준공이 3월부터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한 평균이고요, 그래서 지금 789로 2003년1월부터 9월까지 789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2월말까지는 전에 800t의 규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이 좀 높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800t에서 1,300t 이렇게 변화가 좀 심합니다. 심한데 반입회사에서 노는 날, 휴일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두 번 놀았는데 요즘은 4일 놀고 또 노는 날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량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한 1,000t에서 1,050t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일하는 날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1일 평균으로 하니까 이렇게 떨어진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죠. 1,400t 가까이까지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적게 들어오는 날은 800t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변화가 좀 심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생긴 문제가 농축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올렸습니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얼마 정도?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7,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용량이 300t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농축조가…….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키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지금 500t 정도로 키울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다 소화가 된다 이거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반입은 1,200t까지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용연으로…….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우리가 500t에서 520t은 계속 자체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잉여분만 용연으로 보내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반입은 되는데 그 내부공정에서도 시설이 부족해서 용연으로 가는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 내에는 500t까지는 최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24t 되는데 한 530t까지는 충분히 자체 처리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반입은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죠. 520t 자체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양은 용연으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용연으로 보내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쪽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처리를 하고 간다는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라인이 거기까지 다 돼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펌프장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싣고 들어오면 그냥 바로 보낼 수가 없고 거기에는 돌, 모래, 비닐 이런 협잡물이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 들었는데 깜빡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개량화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예산반영이 됐다 이거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요, 환경자원사업소 거기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소각로 얘기가 죽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상반되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 데 현재의 소각로에는 발열량이 높은 것을 태우면 소각로에 손상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소각로가 크면 많이 태워도 발열량이 높아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소각로를 증설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1일 평균 360t, 지금 소각로가 400t 용량인데 직접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만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360t 태우는데 소각로 지금 현재 설계된 용량이 850℃, 그 이상 넘어가면 과열되기 때문에 현재 생활쓰레기가 음식물도 분리되어 가고, 그러니까 더 마른 쓰레기가, 쉽게 말해서 그 전에는 습기가 많은 쓰레기가 포함이 많이 됐는데 음식물도 분리됨으로 해서 일반생활쓰레기 종류나 이런 것은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5t 미만 공사장 폐기물을 일체 사업장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온산매립장으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산매립장도 3년간 매립을 했는데 지금 40% 가까이, 너무 예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기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립장 부지내에 소각장을 1개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예산이 앞에 700억원 들었으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걱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명숙
임명숙위원
순위에 밀려서 이것은 아직은 불투명하네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이것은 본청에서 주관해서 할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소각로로 어쨌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연성 폐기물을 어쨌든 반입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각로 짓기는 지금 어렵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5t 미만 공사장,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집짓고 부스러기가 5t 같으면 마른나무이기 때문에 실제 부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1t에서 5t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많은 나무들을, 나무가 많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걸 실제는 태워줘야 되는데 못 태우고 온산매립장으로 전부다 가니까 온산매립장에 실제는 160억원 들여가지고, 분석을 하면 연간 20억원씩 까먹고 들어갑니다. 한 달에 6,000t를 매립을 하는데 분석을 하면 1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설계상에는 2016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한 8년밖에, 지금 현재 매립상태를 봐서 8년 정도밖에 매립을 못합니다. 현재 3년 했거든요, 앞으로 5년밖에 매립이 안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장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현재로는 소각로가 손상이 되고, 또 소각로 증설이 필요한데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온산매립장에 12년 전에 산 도저 19t 짜리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 장비 자체가 맞지 않는 장비를 쓰고 있는데 콤팩트…….
명숙
임명숙위원
콤팩트 얼마 안되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파쇄, 다짐 겸용 콤팩트가 필요한데 4억5,000만원 정도 해야 살 수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도 비쌉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장비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올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은 장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함께 풀어가야 될 일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온산쓰레기매립장이 2016년까지 우리가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벌써 절반 가량 찼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량이 워낙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저희가 쓰레기관리가 안 됩니다. 울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사업장 폐기물까지 합쳐서 1일 8,000t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하는 것이 350t, 360t 정도 성암소각장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소각장 증설관련 해서 소각온도하고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온도는 저희가 현재 있는 소각장이 당초 설계되기로 850℃로 설계가 돼 있어서 850℃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태워버리면 굉장히 양이 줄어들, 온산쓰레기매립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파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도 그 양이 워낙 엄청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소각시설이 일부 있으면 저희가 쓰레기를 관리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민자유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선진화된 소각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융분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특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민자로서도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방안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소각로의 목재 등 발열량이 높은 것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소각로에 손상이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벽돌이 녹아버립니다. 그 안에 화로가…….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래서 쓰레기 자체를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분의 물을 뿌린 것을 갖다가, 물기가 있는 것을 공급한다든지 또 쓰레기 발열량이 아주 높은 쓰레기는 아예 태울 때 그 자체를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만일에 소각장을 신설을 한다고 하면, 혹은 민자로 하든 우리 시 예산으로 하든 관계없이 그 부분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 설계방식으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가 저희들은 비교적 이 부분에서는 완벽한 처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하기 쉬운 쓰레기만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각장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온도도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사실은 1,300℃에서 1,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지금 설계된 소각로에 맞게 골라서 잘 태우시고요 하여튼 소각로가 손상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를 다시 신설하는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있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곳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것은 복토장비 임차료입니다. 굴삭기 1대, 덤프 1대는 임차를 해서 매월 연간 단가계약을, 입찰계약을 해 가지고 매월 지급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매월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매월 지급해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에 1억140만원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1억14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2회추경 때 1,113만5,000원을 감 해 달라고 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9,026만5,000원이다, 그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집행액은 5,648만원이다, 그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잔액은 3,378만5,000원,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료를 할 때 9월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상 9월분은 10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사실상 9월분이 누락됐습니다. 실제는 임차료가 9월까지 포함해서 임차료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누락시켰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누락시킨 게 아니고 9월말까지 기준을 해 가지고 9월 것은 10월 중에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한 달…….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는 9월말까지 집행을 한 것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장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백호우가 한 달에 13일씩, 단가계약이 아니고, 백호우 1대 35만원씩 해서 1대가 13일씩, 그 다음에 덤프도 13일씩 12개월을 쓴다. 한 달에 13일씩…….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평균 정도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 정도입니까? 그렇게 하면 156일이다. 맞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156일에서 삭감을 하고 나니까 138일이다, 집행한 것을 보면 86.8일이다, 이것은 소숫점이 나온다, 어떻게 예산삭감을 했는지, 그래서 월 9.5일이 되는데 잔액을 가지고 다시 백호우가 35만원, 덤프 30만원하면 65만원이죠? 그래서 나누면 이것은 또 남아있는 것이 51.9일이 된다, 그러면 월 17일이 된다, 앞에 1월부터 9월까지 한 것은 9.5일인데 석 달 남았는데 3,378만5,000원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17일이 된다, 그런데 단가계약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사용하는 일수가 계산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것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상에는 백호우 35만원, 덤프트럭 35만원 13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연초 입찰계약을 할 때 백호우는 27만5,000원, 덤프도 27만5,000원 합계 55만원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요, 백호우는 27만5,000원.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덤프도 27만5,000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2개 다 27만5,000원이네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2개 합해서 55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도 입찰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입찰을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백호우와 덤프트럭 장비비를…….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덤프와 백호우가 같은 업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입찰을 봤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얼마에 한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년 연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1년 단위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급한 비용은 이런데 단가계약이니까 월별로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성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월별로 작업일수가 당연히 차이가 있죠, 비가 많이 올 때는 작업을 안하고 또 사정상 작업여건이 한 달에 13일 할 때도 있고 15일 할 때도 있고, 18일 할 때도 있고, 14일 할 때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상 13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바로 밑에 시설비 보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설비는 미집행이 1,800만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남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할 일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시설비 부분은 성암ㆍ삼산매립장 우수배제시설 보수공사가 이번에 한 800만원 들어가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반납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800만원은 나중에 요구한 금액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이 800만원은 11월에 집행되고 삼산지하수 검사정 설치공사가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 집행되고 여기서 1,000만원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 입찰에 의한 차감잔액은 반납처리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도 지금 예산을 좀 알려고 그러는데 201 일반운영비에 거기도 지금 1억5,480만원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기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9월 추경하기 전에 6,084만8,000원인데 2,500만원 삭감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00만원 남았는데 주 예산은 슬러지 협잡물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50만원,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나 지출되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협잡물이 하루에 몇 t 나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하루에 슬러지는 12t 정도 나오고 협잡물은 0.5t 정도 나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300일 해서 0.8t을 요구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이 됐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개량을 하고 난 뒤에 말입니다. 전에 하고 기계가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 이후에 3.5t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0.8t 예산 요구했다가 3.5t까지 또 늘어났단 말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산 올릴 때는 작년도에 우리가 개량하기 이전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때는 우리 종합처리기 투입구개량공사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일 발생량이…….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기계가 좋아놓으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3.5t이라고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년 예산에도 3.5t 잡아놨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01-01 시설비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도 지금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하고 잔여금액이 2,000만원 남았는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잔여금액이다, 그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집행잔액이 9월에, 그래서 이것은 4/4 분기에 또 쓸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4분기에 어디에 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번 2회추경에 브로와 설치하고 전선로 공사를 우리가 3,000만원하고 4,0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401-01에 우리가 2,000만원을 삭감하자, 각각 1,000만원씩, 그래서 이것은 목 변경을 해 줄 테니까 2,000만원, 그래가지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잔여금액에 반납할 것이 아니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쓸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쓸 자리는 불분명하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아닙니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해졌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3,000만원, 4,0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게 아마 처리장 휀스 보수하고, 예산서에 투입동 상부 케노피 제작하고 방류수 재활용공사하고 7,000만원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1,7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2회추경때 2.5t 차량을 구입한다고 원래 1,7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부족해서 2회추경 때 9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하면 이게 다 쓸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차 사는데 그때 2회추경에 900만원 더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회추경에 1,790만원인가 올라가 있고, 그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때 벌써 차 계약은 다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받을 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덤프트럭을 일반트럭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게 받고 덮개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는 지금은 나왔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아닙니다. 계약을 조달의뢰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자동차가 그때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산 것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에어컨은 샀고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다 샀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내년 2004년도 예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할건데 이렇게 하면 대충 ‘아, 이런 예산이구나’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이 정도는 없어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이 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고 나면 늘 ‘이 돈 없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 못한다’고 하는데 일을 10월까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받아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정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미리 양 장장님, 좀 가져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래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정말 불요불급한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후순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후순위로 써야 되고, 그래서 계속 예산만 가지고 오늘 저는 마쳤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감사자료에 예산잔액 부분에 미집행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줘야만 그 다음에 또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여천위생처리장이나 환경자원사업소를 이끌어 주신다고 두 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고 또 주문했던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깊이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좋은 행정을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용연ㆍ온산 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4일 10시부터 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