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목 감사관과 강한근 감사1담당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감사2담당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감사2담당사무관 이종환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감사2담당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맹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감사2담당사무관 이종환입니다. 저희 과 과장이신 안병목 감사관과 감사1담당인 강한근 사무관께서 병가 중이므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감사관실을 보살펴 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노맹택 공보관, 이종환 감사2담당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감사관실 감사는 사실은 부시장이 직계상관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감사관실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안병목 감사관과 강한근 감사1담당사무관이 신병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에게 마음적 부담도 갈까 싶어서 오늘 이종환 담당사무관이 감사를 하도록 했고, 또 위원들은 안병목 감사관과 강한근 감사1담당사무관이 빠른 시일 내에 쾌유를 비는 뜻으로 다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알고 계시고,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공보관실부터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와이드칼라이용 이미지광고를 김포공항 국내선에 하고 있는데 위치가 너무 구석진 것 같은데 혹시 장소를 좋은데 옮겨서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없는 지 묻고 싶고, 또한 경제통상과의 일이지만 같은 선전을 위해서 서울지하철 통로에 가면 ‘울산 오토밸리’ 라고 글자 하나만 달랑 써놨습니다. ‘경제통상과 229-3169’ 이렇게 표시로 해놨는데 다른 도시에 보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 놨는데 우리도 거기에 울산12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효과가 충분히 되리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차제에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와 협의해서 그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했는데 그게 작년도에 예산사정상 6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업체는 주식회사 해금광고인데 해금광고가 전체 김포공항의 광고를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6월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좋은 자리가 다 나가 버리고 없어요. 할 수 없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외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다음 예산심의 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도 해금관광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2층에 제일 좋은 장소에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역 내려가는 그 장소가 사실상 제일 좋거든요. 거기에 하든지 두 군데를 재계약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제통상과에 글씨만 오토밸리가 있다는 그 사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경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구장 백화현상 원인분석 연구용역자료를 봤는데 며칠 전 문화체육국의 용역내용에 보면 하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접하고 보니까 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없고 잘못된 부분을 방수처리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감사관실에서 기 하자보수 2년의 시간 이전에 아마 종합건설본부와 각 과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9월에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났느니 아니면 하자가 아니니 이것보다는 감사관실에서 그 진위를 명확히 파악해서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시공쪽에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쪽에 잘못을 밝혀서 하자기간 이전에 건설 쪽에 신청을 했으면 계속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자 기간이 지났다고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당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책임의 한계를 꼭 묻고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년간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119건 중 훈계가 106명, 징계가 3명뿐인데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충분히 하여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징계 3명만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끄러운 일이 울산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펴보면 누구누구 이름을 거명을 안해도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고, 또 말 못할 일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데 감사실에서는 묵인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여러 가지 한다고 10여분 동안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제와 추진한 업무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사전예방이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당관도 아니고 밑에 분이 나와서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감사담당과 다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울산시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백화현상 하자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원인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자인지 하자가 아닌지 까지는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분하면서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에 더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항을 밝혀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27일자로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결과처분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원인분석은 되어 있는데 하자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거기에 명확하게 분석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해당부서에 다시 요청을 해서 분명히 가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제도 다루었는데 현재 결과에서는 어떻든 공사가 부실한 상태거든요. 백화가 생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쪽에서 잘못했든 백화가 생긴다는 것은 온도, 습도관계에서 주로 원인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습도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설계서에서 방수를 해서 시공을 하라하든지 또 건설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습도, 물이 있다고 봤을 때는 방수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는 그것은 하자라고 봐야죠. 설령 옥상에 비가 새더라도 그러면 비 새지 않게끔 방수를 해야지 과정을,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자인지 아닌지 할 때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단 하자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고 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금년에 하자기간 내에 그런 현상이 생겼고 또 어떻든 설계한 업체나 그것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하자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화현상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자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해답을 내리는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공사할 당시부터 백화현상 자체는 지금 계단부분이라든지 공사하는 도중에서도 그런 사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나 감리단이나 저희 시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원인은 습도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보도블록도 보면 전부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광장이라든지 나타나는 부분은 그런 상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엄밀하게 100% 완벽하다면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현재 여러 쪽의 자료를 조사 해 봐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안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처분지시를 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안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자료……. 다른 위원,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서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카드사인판이라든지 홍보스티커, 홍보팜플렛 이런 것 제작한다고 액수는 작지만 당초예산은 1,390만원 정도로 확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셨는지…….

다중이용시설 홍보로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고속버스터미널 이런데 해서 스티커 1,000매, 팜플렛 5,000매 정도 했고 카드 사인판제작 배포는 주유소, 충전소 이런 곳을 대상으로 2,800매 인쇄 배포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홍보라는 것은 성과측정을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은 느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방식의 시정홍보는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머리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서울에 있는 와이드칼라나 아니면 전광판 이용해서 하는 홍보는 외지에 알리기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영상물이나 광고탑, 전광판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는 내년도에는 일단 없애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정말 울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있는 쪽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울산을 알리고, 외지에 나가보면 광역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경상남도 울산인지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효성이 있는 홍보전략으로 인해서 울산을 더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주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공항이라든지 우리가 홍보물로 설치해 놓은 곳은 하루 일정을 잡아서 가봤는데 좋은 점도 있는데 울산이라는 이미지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대체로 전광판에 보는 것은 그냥 번쩍번쩍 지나가고 ‘광역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도 정말 다른데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러 가려고 보면 평지로 된 에스컬레이터 죽 가는 것, 그쪽에도 중간 정도에 가니까 울산홍보물이 있습디다. 그것은 눈에 들어와요. 지나가는 길이라 해도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업무추진상황을 설명하실 때 그것이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와이드칼라 그 쪽은 장소가 그랬다, 상반기1월부터 할 때는 재고를 하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월 같으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섭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섭외가 된 상태입니까?

이것은 12월에 일단 예산심의가 되기 전까지는 어렵거든요.

그 안에 섭외는 못합니까?

섭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12월에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예.

그 좋은장소가요?

섭외를 하면서 좋은장소를 요구를 해야죠.

저는 시기적으로 볼 때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좋은 장소에 되겠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2경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화체육국할 때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12경이 혹시 공보관 쪽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지, 12경을 보니까 설치된 장소가 대충 어느어느 쪽에……. 홍보쪽이니까 공보관에 해당되는데 설치장소가 혹시 어디어디인지 보셨습니까?

제가 12경이 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 쪽도 그 분야에 가서 실사하지는 않은 걸로 말씀하시던데.…….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쉽게 눈에 와 닿지 않는 위치나 크기여서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혹시 이것이 홍보쪽에서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주력을 하셔야 되겠다 싶고, 시정홍보부분에 있어서 이 분야가 해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2경을 사진엽서로 만들진 않았죠?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단양 8경 쪽에 해 놓은 것은 참 잘 해놨습니다. 단양 8경처럼 우리의 자연경관이 그 쪽에 따라간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개발을 하면 그쪽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자연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과 연결을 해서 정자바닷가 쪽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린다든지, 서울이나 외지분들이 벚꽃 필 때 울기등대를 와보고 감탄을 합디다. 그런 쪽에 혹시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외지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시기에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전광판이나 다른 그런 것을 이용하고 해서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생각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보에 주력하고 계시지만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곁들여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12경의 홍보가 문화관광과와 저희들하고 상충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깊이 있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는 욕심에 12경의 홍보영상물, 방금 말씀하신 카드 같은 것을 저쪽에서 해서 대대적으로 할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는데, 그 계획이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제작을 하고 하는 것은 해라, 그러면 우리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 할 것은 나름대로 하겠다’ 이렇게 업무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과는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고, 외지인들이 울산에 왔을 때 울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될지 그 장소가 불명확합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 연구를 하셔서 하다 못해 만약에 문수경기장이 시티투어의 한 코스로 들어가 있으면 그 쪽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이나 홍보물을 설치해 놓고 그 분들이 사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장소는 어디든 괜찮은데 그 분들이 오셔서 울산을 뭔가 자료로 가져가고 싶다해도 사가지고 갈만한 자리가 없다는 외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울산의 은장도라든지 암각화 이런 작은 것도 한 개 살 수 있는 곳이 없대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 일을 검토해 볼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울산을 ‘경상남도의 일원이다, 왜 이런가’하고 생각 할 것이 아니고 그 과를 전부 나눌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중복된 이야기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이 울산홍보에 미흡하다, 공보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데 서로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홍보대사를 8명 위촉하고 명예시민을 위촉하면 그 분들에게 예우를 어떻게 해줍니까, 위촉만 하고 난 뒤에…….

사실 이렇습니다. 홍보대사를 울산연예인 8명을 시민의 날 행사 때 위촉을 했고, 자체시정홍보위원을 동당 1명씩 해서 58명을 위촉했는데 사실상으로 예우를 해주려면 조례가 뒷받침이 되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에도 보상금을 좀 얹으면서 어떻든 실비 정도 변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법적 뒷받침을 만들기 어려워서 자체내부 지침으로서만 해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1회 선진지견학 정도 하면서 사기를 도와주는 것으로만 해놓았고 이 분들이 어떻든 긍지를 가지고 울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앞으로 해가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명예시민 대단하게 예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종이 한쪽 받고 난 뒤부터는 명예시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울산시가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디다. 홍보대사도 어느 날 특별한 자리에 명예홍보대사라고 종이 한 장 주고 꽃다발 하나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연예인이나 저명한 인사들을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연예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 KBS1 방송의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울주군 현장을 답방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아나운서가 계속 ‘경남 울주’라 합디다. 나는 처음에 경남 울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언양에서 촬영을 하는데 계속 ‘경남 울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이 10분 정도 출장감정으로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울산이 홍보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느껴집디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관심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혹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공보관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드라마에도 한 번씩 나오면 지역을 알리는데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광고에서 나온 TV나 정동진을 배경으로 한 모래시계를 보면 나름대로 대단히 지역홍보가 되니까 울산시 공보관실에서 로비를 하든 돈이 들더라도 어떤 울산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KBS나 MBC나 ubc 이런 계통에 신경을 쓰시고 아마 제작진이 오려면 2, 3백명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울산에서 근 1년 정도, 아니면 5, 6개월 정도 체류를 해서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공보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계획을 짜면 어떠냐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대외적으로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울산이 아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은 많아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딸이 외국에 나가있는데 그 나라의 동전이 대한민국 울산에서 제작을 한답디다. 너무 흐뭇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단히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울산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예산문제 이야기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이 과다편성 됐는지 돈은 얼마 아닌데 계속 돈이 많이 남아요. 2002년도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600만원예산이 200만원 남거든요. 2003년도600만원 지금까지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쓸 수는 있지만 예산이 알뜰하게 잘 살아서 그럽니까, 편성자체가 과다되는 겁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원인진단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02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홍보비는 거의 다 기자실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데 그때는 거의 반년 이상을 기자실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싸운다고 도저히 접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제가 올해 써보니까 물론 예산설명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엄청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13페이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공보관실 해마다 TV 난시청관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더구나 울주군 쪽에는 안되는 부분이 많던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도 안되고 있더라고요. 언양 산밑에 부산 MBC나 KBS 부산방송은 다 나오는데 울산은 안나와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해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얼마 전 종건에 공무원 비리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고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이 사항을 사전에 인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적발을 했으면 나름대로 대응책이라든지 나아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기나 기계부분에 상당히 취약부분인데 저희들의 능력으로 조금 한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개인의 어떤 윤리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도 막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감사업무를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산하 공기업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종건 이런 관할에 보면 너무 비대하게 업무가 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문제점이 조금 씩 조금 씩 노출이 되니까 그런 시 산하 공기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감시관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감시관 위촉은 해당사업 발주부서에서 자기들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주로 구ㆍ군 해당되는 지역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유지라든지 건설공사에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 그 사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민감시관 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감시관에 대한 교육이라 합니까, 예우라 합니까, 그 분들에게 수당이나 그런 것을 줍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움직이면 필름이나 사진인화대, 교통비 정도는 일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시민감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부분을 시민감독관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 되면 시민감독관으로 이름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시민감독관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도 그 공사에 실제 투입이 되어서 가보면 이 공사에 이렇게 몇 % 진척이 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과연 무엇을 보고 지적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초까지는 행정자치부와 저희들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각 공사별로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이 단계는 가서 무엇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몇 년간 시행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름만 감시관으로 임명해 놓고 단지 거기에 비산먼지라든지 경미한 민원사항만 주로 접수가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은 것을 사무관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감독관을 위촉해 놓고 그분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시관을 우리가 위촉을 하면 그 감시관에게 전문지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감시관이 임명되면 임명된 그 분의 의욕이나 분위기 자세도 ‘내가 감시관으로 위촉되어 있구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위에 보면 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지나치다가 방금 말씀대로 민원이 일어나면 그것 해결해 주는 중간적인 역할로 밖에, 그것도 잘하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시관을 위촉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한번 시켜주고 예우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를 감사관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감시관이 위촉될 때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관용심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어떤 내용도 없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규칙 제6조를 보면 ‘감사자는 감사개시 전에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고시하고 이런 것은 없었겠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면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킵니다.

피감사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징계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피감사자가 자기가 어떤 징계에 해당됐는지도 모르고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용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사관께서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피감사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10일 전에 하라’ 이것은 본인도 잘모르는 그것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10일 안에 하라’하면 감사전에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피감사기관에 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종료를 해와서 사안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징계에 해당될 것이라는 언질을 주고…….

미리 줍니까?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수위에 해당될 것이라는 언질을 주고 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은 혹시 피감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리 언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10일 안에 넣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오면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을 감사 간 사람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분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이익은 안당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민들이 찾아오면 보여줄 수 있는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홍보관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 그렇다손치더라도 세무서부지에 제2청사가 들어서면 필히 홍보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홍보관을 설치하려면 영상물 제작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울산시의 경우 그동안 사료들을 보관해 놓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홍보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사료들을 수집하여 홍보관 설치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역사, 사료에 대한 마인드부족으로 행정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역사적 사료들을 제대로 보존하거나 관리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하더라도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 버려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각종 전시자료들을 수집하여 2년 후에는 우리 시에도 훌륭한 홍보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감사역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체 감사규칙 제3조를 보면 감사대상기관으로 본청, 소속기관, 자치구ㆍ군 및 그 소속지방공사, 지방공단, 시 금고와 시비보조단체, 구ㆍ군 금고와 구ㆍ군비보조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5조에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구ㆍ군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죠?

예.

제8조에 보면 ‘시장은 구ㆍ군과 감사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를 감사시마다 구ㆍ군의 협의를 받고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일정이라든지 다른 상부기관의 감사중복 여부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ㆍ군에 대한 기강감사 즉 복무점검은 몇 번 실시했습니까?

저희들이 설날 전후라든지, 하계휴가기간, 명절포함해서 대통령해외순방 등 5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제10조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자체감사규칙을 만들어 구ㆍ군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이라도…….

이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를 보면 구ㆍ군이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시장으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구ㆍ군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감사실의 구ㆍ군 감사범위는 국가나 시ㆍ도의 위임사무에 한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구ㆍ군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사항이란 구ㆍ군과 광역시간에 이행해야 할 법적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이 발생한 후에 감사할 수 있다는데도 우리 시는 이를 확대 해석하여 자치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특히 당해기관과 하급기관에 적용하는 행정감사규정을 자체감사규칙에 인용하여 구청장, 군수의 권한인 직원들의 복무를 시에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 감사실에서 울산시 직원의 복무를 점검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로 감사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구ㆍ군에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규정을 근거로 마련된 자체감사규칙도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구ㆍ군을 광역시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잔존해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체감사규칙을 재정비하고 정기감사라는 명목으로 구ㆍ군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2계장 아까 제가 자료 준 내용 있죠. 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올해 행정소송 20건 중에 11건이 패소를 하고 8건이 승소했어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한 것은 ‘행정소송 하세요’ 의지를 갖지 않고 이렇게 가거든요. 간단한 예를 두 가지 중에 한가지 자료를 읽어드리면 밑에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서 ‘원고 박상기, 피고 울산광역시 이랬는데 울산시 남구 신정동 616-8 대지 256.2㎡에 대한 압류가 고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압류해제 요구’ 했거든요. 그러면 피고주장은 ‘압류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조세 등의 체납에 대한 압류로 보임’ 이렇게 해놨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박상기씨 땅에 울산광역시가 압류를 해놨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압류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니까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했냐면 뭣 때문에 압류가 됐는지 내용도 없으면서 해제도 안해 주는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했을 때 ‘체납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지방세과목 및 부과액을 알 수 없고 뭣 때문에 했는지 자체를 법원도 알 수 없고,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환가절차나 분배처분 등 더 이상 후속의 체납처분 진행할 수 없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종환 사무관 생각해 보세요. 이종환 사무관 땅에 광역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뭣 때문에 그런지 압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금도 밀린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해제해 달라니까 안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행정소송 하는 것이 절차상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근거가 없으면 해제해 줄 의무가 있는데 안 해주고 ‘나는 모르겠으니 행정 소송하라’ 이렇게 회피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이렇게 문제 있다고 지적되는 데는 패소가 되어도 행정공무원은 그냥 둘 것이냐, 앞으로 감사에서 경고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생각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런 건이 전체 외 16명해서 무척 많아요. 지금 당장만 봐도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은 앞으로 행정소송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직무유기를 줄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력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이것이 큰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행정공무원에게 그렇게 되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유기를 하든 해야지, 이렇게 회피해서 전부다 ‘행정소송 하시오’라고 유도를 한다고요. 아닌 줄 알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 해서 법원이 판결하라하고 말이죠. 일반인들이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 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변호사 돈 줘야지 소송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땅에 아무런 이유, 내용 없이 그것이 압류되어 있는데 내 땅 압류해제 해 달라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이야기 안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정말 직무유기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건수가 20건에 11건이 패소하고 8건이 승소했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온 것 하나만 봐도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문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지적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것은 필히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시고,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