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65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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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어제 업무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2003년도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5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지도ㆍ감독현황에 각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특이사항이 보건소를 떠나서 언양보람병원과 온산보람병원에 2002년도는 6명, 4명, 2003년도는 각 6명씩 지금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2002년도는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에 의해서 종사명령을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저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우리 울산광역시로 인사권이 이양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데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보면 배치기준이 첫 번째로는 도서벽지 의료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일단은 배치기준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한 부씩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및 도내 이동진료반, 그 다음에 군지역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중진료권의 거점 중소도시의 공공병원, 공공병원인데 군지역은 8인 이하의, 만약에 병원에 8명 이내를 배치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또 민간병원…….

정련

홍정련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언양보람병원과 온산보람병원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민간병원은 대외 경제협력기금을 받은 군지역, 민간병원은 7명 이내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언양보람병원과 온산보람병원은 같은 재단인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있는 일반 병원 중에 지금 다른 병원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곳이 없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부지원 민간병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주군에는 다른 민간병원은 없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효정재활병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뒀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는 있고,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보건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 지금 거의 현원이 다 모자라고 있네요. 중구는 37명인데 35명만 확보되어 있고 근무인력인데 여기에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비율이 어떤지 따로 안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농특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은 울주군 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지역에 보건소는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주군에도 전체 근무인력 정원이 67명인데 현원이 60명이고 결원이 7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분야에 결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원규칙에 의해서 행정요원, 간호사, 저희들이 보건소의 인력을, 전체 정원에 대비 해서 여기 숫자가 나온 것이지 공중보건의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울주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만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부터는 아까 설명에 의하면 시에서 배치를 한 거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보면 울주군 보건소나 각 보건지소에 보건의들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제 보건지소들이나 이런데 보건의들이 좀 충분하게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충분하게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 안가고 대신…….

정련

홍정련위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국방부에서 해서 오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40명이, 금년도에 4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군은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보건소에까지만 해 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지소는 아니구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해 주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고만 하면 그 배치기준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울주군 보건소에는 보건의사 근무인원이 3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기들이 보건소에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게 아니고요. 원래 보건소에 몇 명까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은 안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3명 이상’은 안됩니다. ‘3명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 특히 농어촌 이런 부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명중에는 어느어느 과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한방의, 치과의 그 다음에 일반 양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내려오는 것이 치과는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가 공보의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고 한의사는 울주군 보건소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한의사 4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 실제 치과의가 많이 필요한데도 치과의 인원이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지금 자료만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보통 의사들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를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여기 배치된 인원은 다른 구의 보건소에 배치하는 인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노인 분들이 많이 오고 이럴 것 같으면 정형외과 쪽이나 아니면 내과는 한 분이 있어서 그런데, 좀 더 노인분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복합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형외과도 하나 없고, 그런데 일반 민간병원에는 보건의 배치가 일반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까지 다 배치를 해 주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바른 배치인가, 이게 이해가 안가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에는 이 두 병원 외에는 민간병원이 지금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활시설들 외에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자료를 내 놨습니다만 언양보람병원, 성애원, 온산보람병원, 효정재활병원, 울산기독병원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기독병원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성애원 안에 있는 기독병원, 기독병원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는 한 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한 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언양보람병원에 있는 이 분들 월급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월급은 국가가 대위기준으로, 전문의는 대위 기준으로 이렇게 호봉이 있습니다. 중위급을 주는 것이 있고 대위급, 소령급 이렇게 있는데, 개인병원은 인건비를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만일에 언양보람병원하고 온산보람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이렇게 국가에서 6명씩 배치를 해 주고 그러면 다른 일반의사들에 비해서 낮은 임금일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나오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개인병원은 그 병원에서 임금을 주도록, 국가가 주는 그 임금의 기준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개인병원 너희가 부담을 해라’…….

정련

홍정련위원

그 임금기준을 정해 줍니까, 아니면 알아서 그 병원에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공중보건의사를 대위급, 소령급 해서 주는 의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의사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병원에서 이 환자들에게 시골에서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에게 이런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환자들에게 의료비나 이런 것이 어떤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의료비혜택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들을 농어촌지역은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군대 대신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진료의 질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농특법에 의해서 뒀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별 이득이 없다, 그죠? 다른 병원과는 달리 농촌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병원에는 공중보건의를 12명씩이나 한 재단이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농촌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국가에서 이 병원에 주는 혜택만큼 주민들에게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금전적인 그런 것은 없고 또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배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지소는 당연히 어느 곳이라도 다 주민들도 다 받고 있는 것이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주민들은 아무 그것도 없고 이 병원만 이런 혜택이 되는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의사를 확보를 못하니까, 일단은 주민은 혜택을 본다라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병원보다도 농어촌지역에 그만한 병원에 의사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료혜택을 전혀 안 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의사 활용을,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도 없으면 못 받을 것인데 그런 지역에는 의사가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어떤 혜택은 받고 있다라고…….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원을 지을 만큼의 재력이 되고 이러면 그것은 그 재단에서 의사를 고용할 만큼의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기본의 병원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고민’보다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청소년유해, 불법퇴폐 단속현황이 있는데, 단속현황에 보면 2002년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3년도에 들어와서도 이게 적발 횟수가 많이 높아지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3개월치의 실적이고 2003년도는 9개월치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3×3〓9하면 조금 많아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지금 청소년 고용출입을 위반한 이 부분이 거의 퇴폐, 변태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는 주로 어디까지 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청소년고용을 시켰거나 또는 출입을 하면 영업정지가 주로 고용은 2개월이고 출입도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벌이 강한 벌입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출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하고 출입하고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분리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처벌기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속을 나갈 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연말연시에는 단속이 좀더 집중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대학 수능시험을 치르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치중을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강도를 좀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계속 이렇게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이 횟수가 늘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이 분야에 단속이나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구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제가 이해가 계속 안 가서 그때 물어봤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장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의뢰가 오면 할 계획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축산 중에 다른 분야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은 다 검사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개고기는 아무런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고기 쪽은…….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아니고 그것은 축산 계통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1쪽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지금 그대로 집행을 안하고 10월중에 집행을 할거라고 계획을 해 놨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행사내용이 뭐길래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아직도 행사를 안한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정련

홍정련위원

명예식품감시원 보상금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301-09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이 맞습니다. 한 사람당 3만5,000원씩.

정련

홍정련위원

활동을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한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000만원 중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향토전통음식주 선진음식문화행사 참석하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홍정련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부기에 2개가 표기되어 있는데 금방 식품감시원활동수당은 1,260만원이 12회 같으면 다 했네요. 12번 다 했어요? 뒤에 사무관님 계십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위에 경상적경비에 301-09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일부는 했고, 171쪽에 보조사업에 행사실비…….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 감시원활동수당 12회 했는데 이 12번 자료 다 요구하고 집행이 지금 1,260만원 다 했고, 뒤에 752만원은 전통음식행사 참석 남아 있거든요. 자료를 다 달라고 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예.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응급의료기관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이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참석자에게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9월까지 되니까 ‘10월중 집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의 행 사실비보상금 301-09는 10월에 집행을 한것이고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정련

홍정련위원

활동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더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오늘도 이틀동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불러놨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 에 이 사항은 그렇게 집행이 안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1,260만원이 집행액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서 부기를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이라고 3만5,000원×30명×12회 이렇게 해 가지고 1,2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집행액하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졌거든요. 그 나머지 752만원이 미집행잔액인데 그것은 아까 뭐냐고 질의했던 향토전통음식주 선진음식문화 행사참석 하는데 752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선진문화 참석은 저희들이 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선진문화음식에 참가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없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752만원이 4/4분기에 집행할 건데 언제 할 것입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12번했는데 12회 자료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752만원은 음식문화 행사참석은 안 할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참석은 안하고 저희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서 저희들이 4/4분기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늘 각 과별로 같은 예산을 이렇게 목간전용을 막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목 전용이 아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부기상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부기상에 일단 할 때 그렇게 됐지만 목을 전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목 내용 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식품위생감시원활동수당이 1,260만원이고 향토전통음식주 선진음식문화행사참석이 752만원인데 이것을 부기와 상관없이 그냥 쓴다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저희들이 만약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53명이 있지 않습니까, 53명이 있으면 53명×3만5,000원 이렇게 해서 내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53×3만5,000원 이렇게 안 되고 실제 감해 버리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명예식품감시원이 예산요구할 때보다 더 늘어났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30명이라고 부기 표시 해 놓고 50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할 때는 53명이 있으면 53명×3만5,000원 이렇게 부기상 요구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부기상 맞추다 보면 35명 이렇게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 그렇지, 실제적으로 목간의 전용은 아니고 부기상의 어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가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잘못 전용해 가지고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지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1,260만원이 공교롭게도 집행이 딱 됐는데 30명을 딱 해야만 1,260만원인데 57명 지금 몇 번하고, 계산기로 나눠 볼테니까 몇 번했습니까? 57명인데 수당 3만5,000원인데 지금 몇 회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2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올해 지금 몇 회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올해는 9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53명×3만5,000원, 그러면 1,700만원이 나와야 맞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게 53명을 위촉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부르면 민간식품위생감시원이 민간인들이니까 그분들이 53명이 있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오면 20명이 오는 수도 있고 30명이 오는 수도 있고 전원이 참여가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알겠는데 뒤에 사무관님, 9회까지 할 동안 누계인원이 몇 명입니까? 누계인원이 몇 명이 나와야 1,260만원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식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홍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홍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뒤에 담당사무관들이 없으면 말 한마디도 못 할 사람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까지 오면 시장님이 인사권을…….

진기

서진기위원

시장이 권한가지고 있는 것 맞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 대한 인사배정에 대한 참모는 위생과장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아까 홍정련위원 질의에 온산보람병원에 줬다는 문제는 재론 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보건소가 우선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우선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왜 삼남과 삼동은 한 명씩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배치기준을 보건지소에 한 명을 배치를 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다른 곳은 다 2명씩 됐는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치과 유니트가 되어 있는 곳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삼동에 전부 농촌사람들만 많이 사는데 치료방사선과 의사를 거기에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까? 내과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치료방사선과 공중보건의를 삼동 보건지소에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 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배치기준은 1차는 보건소에다가 인원을 배치하면 보건소장이 각 보건지소에 배치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온산보람병원에 보내는 내과의사 한 명쯤 이쪽으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병원에는 내과의사, 산부인과 다 보내면서 삼동사람들한테 치료방사선과 의사가 뭘 안다고 거기 보내가지고 삼동사람들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사고방식이 틀렸잖아요. 업무파악도 안하고 앉아 가지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까? 사무관들이 없으면 입도 한마디 못 떼는 그런 게 서기관입니까? 무슨 일을 하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한사람씩 보낸다고 하더라고 우선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보건소가 우선이라고 하면 삼남도 삼동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의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디다가 치료방사선과 공중보건의가 삼동에 가서, 삼동사람 다 죽입니까? 이래 놓고 보건위생과장이라고 앉아 가지고, 서기관 달고 거들먹거리고 있습니까. 내 당신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효정재활원이 어느 광역시의 시설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부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왜 부산시 시설에 울산의 공중보건의를 보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병원은 저희들 것입니다. 병원은 울산광역시가 개설을 해 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은 부산인데 그 안에 있는 병원을 설치한 것은 울주군에서 병원을 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효정재활원이 아니지, 그 병원 이름이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효정재활병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법인은 무슨 법인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효정재활원’ 법적 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효정재활원이 복지법인이고 이것은 부산시 어느 구 것입니까? 뭘 알아야 일이 되지, 효정재활원 하면 ‘부산광역시 어느 구에서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병원시설은 울주군 시설이다’ 뭔가 좀 알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병원에 공중보건의가 2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명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병원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당초부터 배치를…….

진기

서진기위원

경상남도에서 했으면, 그때는 경상남도지사가 부산, 울산, 경상남도 다 했던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광역시로 인사권이 넘어오면 부산은 부산에서 공중보건의를 보내야 되고, 울산은 울산대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울산인사권을 가지고 해야지 왜 경상남도에서 해 놓은 그대로 인수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있는 것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왜 못 빼냅니까? 부산시하고 의논을 해서 부산시에서 공중보건의를 보내고 우리 보건의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있는 인원을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무슨 근거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침에…….

진기

서진기위원

무슨 지침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일단 이것은 울주군에서 군수가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공중보건의사를 거기에 배치를 할 수 없고,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내가 왜 위생과장한테 화를 내느냐 하면 통상 예산심의를 하거나 뭘 할 때 지적을 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것을 제대로 개선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삼동면에다가 치료방사선과 의사를 보내놓고 위생과장이라고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서위원님, 방사선과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전문의입니다. 방사선과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은…….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보세요. 의사가 모자라면 내가 말 안 합니다. 의사가 내과도 꽉 있잖아요. 공중보건의가 많이 있는데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지, 없으면 내가 말을 안합니다. 있는데 왜 그래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 지역성을 고려해서 잘 배치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바로 해야 됩니다. 효정원도 바로 빼세요. 왜 부산광역시 재활원에다가 우리 의사를 보내고, 우리 의사는 삼동이나 삼남이나 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계획에 보면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1명 이상이면 여기 두 사람 보내면 안될 게 또 뭐가 있는데요? 1명 이상인데 두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원을 적절하게 제가 조정을 다시 한번…….

진기

서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고 보고 자료내면서 무슨 자료를 내고 앉아 있습니까? 자료 낼 때 보면 ‘아, 이런 자료가 나가면 이런 지적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냥 밑에 직원들 만든 자료를 올려놓고 앉아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사실 공중보건의사를 받았는데 그 만큼…….

진기

서진기위원

4월부터 지금이 11월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바로 하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위원님, 고정하시고요. 마무리를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이 더 늘어났네요. 온산보람병원도 전년도에는 4명인데 2003년도 6명이니까 2명이 더 늘어났네요, 그죠? 그리고 시립노인병원은 2003년도에 1명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온산에 병원을 짓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지금 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4월에 배치가 되는데 병원이 2월에 개원이 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립노인병원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시립노인병원이 내년도 2월에, 그러면 내년 4월 되어야 공중보건의사가 내려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확보 해 놓는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시립노인병원에 꼭 이렇게까지 여기 아까 지침서, 저도 처음 봤는데 보니까 우선 배치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2명 있던 보건지소가 1명으로 줄은 곳이 많이 있네요. 자료에 보면 2002년도는 2명인데 2003년도에는 1명이 있는 데가 줄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치과의사를 못 받으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치과가 있다가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가 안 내려오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온양보건지소에는 치과가 아닌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보다 적게 배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 한 명 늘어난 곳은 치과가 아니네요. 한 명에서 두 명 늘어난 곳은 치과가 아닌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한의사를 더 보내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온산보람병원에 4명에서 2명 더 늘려준 것은 어느 과를 더 늘려줬습니까? 그리고 시립노인병원도 온산보람병원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우선 거기 배치, 지금 서위원님께서 화나신 부분은 이런 쪽에는 내년 4월에 배치 받으면 되고, 당초에 오픈예정일보다 예정일 대비를 해서 배치를 했는데 또 붙어있는 병원이고 또 같은 재단이고, 그래서 온산보람병원이나 언양보람병원에는, 온산병원에는 2명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더 우선 배치지역에 배치를 해주고, 또 큰 병원은 작아도 그 병원의 케파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내년 2004년도 4월에 다시 공중보건의 재배치를 할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또 홍정련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정말 시정, 개선이 좀 되고 우선 보건지소, 보건소부터 좋은 의사를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남는 의사를 개인병원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하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고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반드시 좀 하십시오. 그렇게 우선 배치 지역에 안하고 병원부터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했던 일반보상금에 누계인원하고 가져오라는 자료 아직 안 가져옵니까, 누계인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1,260만원 집행했는데도 지금 몇 명이 안나왔단 말입니까, 돈을 1,260만원을 집행했는데 한 명에게 얼마 줬다는 것이 아직 안나오고 앉아 계시고 있다, 감사중지하고 자료 다 가져오면 할까요? 자료가 준비될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자세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평소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그 정도밖에 못한다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농산물 및 식품 등의 수거검사에 있어서 부적격한 부분이 14건 나왔다고 있는데 14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농산물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되는 식품수거 검사에서 부적격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부적격한 내역이 뮈냐고 물으면 내역을 말해야죠. 농산물 일부이고 그것 일부 있다면 말이 됩니까, 내역이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깻잎, 시금치, 쑥갓, 미나리, 부추, 고추나물, 고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무슨 연유로 부적격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속검사를 해서 되면 잔류농약검사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왔다면 그것을 우리 시민이 먹어도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때 한번 나온 것만 폐기처분하면 그 다음에는 잔류농약이 있는 깻잎이 안 나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생산자별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해서는 제품이 도매시장에 저희들이 가서 하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전량을 저희들이 폐기 처분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날 분만 되는 것이고 일주일 후에 가지고 오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일주일 후에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말 못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다 하기는…….

진기

서진기위원

농산물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지 말든가, 하거든 홍길동이라는 생산자가 깻잎을 생산해 나오는데 농산물판매장에서 해보니까 잔류농약이 나와서 시민이 먹으면 시민의 건강을 해치겠다 그래서 부적격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생산자가 그 농산물을 생산 못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은 어디에다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농축산과라든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검사가 부적합이 되면 그 제품이 울산시에 출하된 것은 그 제품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ㆍ도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ㆍ군에 통보를 했는데 통보하고 난 뒤에 시ㆍ군이 농산물 생산자에게 생산을 못하도록 억제한 결과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생산을 못하도록, 농약을 많이 친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해라, 안 해라’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그 생산자에게 그 농약을 치지 말도록…….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홍보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진기

서진기위원

고발 근거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고발을…….

진기

서진기위원

시ㆍ도라니, 여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포항시 남구에서 나온 게 있고, 북구 송정동의 생산자가 한 분이 계셨고, 제주도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김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시ㆍ도에서 들어 오다보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그 생산자별 해당 시ㆍ도에 통보 해줬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통보 다 해 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통보한 근거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공중보건의사 김우식 치과의사가 진료 불성실과 민원을 유발했다고 해서 ‘주의’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진료 불성실의 내용이 무엇이며, 민원유발의 내용은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진료 불성실은 울주군보건소에서 했는데 근무지를 잠깐 이탈을 한 겁니다.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불성실로 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근무시간에 이탈해서 뭐했는데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에게 ‘주의’를 줬잖아요. ‘주의’ 조치는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서 했으면 공중의 사를 ‘주의’를 줄 때는 ‘근무지 이탈해서 어디 갔다 왔느냐, 사우나 갔다 왔느냐, 아니면 이발소 갔다 왔느냐, 아예 출근 안 했느냐, 놀러갔느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준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울주군 보건소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자리를 떠서 ‘주의’를 줬는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했다, 이렇게만 제가 들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민원유발 했다는데 민원유발은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의사가 없으니까 민원을 유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민원유발을 시키고 자리를 뜨고 공중보건의사가 군인인데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의’밖에는 못 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불성실에는 ‘주의’를 주도록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결국 보건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위생과장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왜 그 의사에게 ‘주의’를 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죠. 그것을 그냥 전화로 해서 ‘왜 주의를 줬는데?’ ‘자리를 잠깐 떴다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서 참작해서 주의를 줬다’ ‘그럼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울산시장을 대리해서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장의 위치는 위생과장의 위치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장을 대리하는 겁니다. 광역시장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리에 연연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5페이지 보면 성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2002년도는 1,2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9월30일현재로 5,200만원이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에 것은 4/4분기 지원액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니까 3개월 분이고, 밑에는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지급이 된 것이니까, 위에 것은 분기 지출된 금액이고 밑에는 9월30일까지 3분기…….

진기

서진기위원

2002년도는 분기 것만 자료제출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감사수감 자료요구를 ‘2002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료 내라’, 그 다음에 2003년 것은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내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성상담센터에 5,2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담소에 상담원은 몇 명씩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200만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건비도 있고 상담, 성캠프 운영,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인건비는 월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월 얼마라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세부적인 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묘사 떡 갈라주듯이 성 상담센터에다가 5,200만원 요구하면 5,200만원 줘버리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200만원 주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산출근거는 제가 정확히…….

진기

서진기위원

돈을 주는데 산출근거도 없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 어디 어디에 얼마나 필요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해야 돈을 주는 것이지, 그냥 5,200만원 바로 줍니까, 내용도 모르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하는데 얼마 들고 이런 것도 알아서 돈을 맞춰서 돈을 줘야 1억원을 주든지, 2억원을 주든지 그 돈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5,200만원 줘놓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

국장님, 어제 여성정책과 감사할 때 제가 질의 안한 내용이 있는데 위생과 쪽에는 미처 감사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성상담센터 쪽에 5,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 상담에 관한 기구가 구ㆍ군에 모두 8곳이 있는데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에 여성1366 전화에 1억2,000여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이래 죽 해서 약 3억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가 오니까 자동적으로 시비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국비도 혈세인데 이게 업무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라도 없애고 이쪽으로 전부다 업무를 이관시켜서 일을 시키든가 아니면 개인 쪽의 것을 없애고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성상담센터에서 각 구ㆍ군에다가 시설하는 설치장소를 정해 주거나 이렇게 되어져야지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일관성 없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업무수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싶은데 이 부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여성부의 업무이지만 특히 오늘 여기 나온 가족보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성, 특히 청소년의 임신이라든가 의학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병행해야 됩니다. 또 성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은 보건복지부소관이고, 어제 한 것은 여성부소관으로서 하는데 물론 다 국비도 혈세인데 저희 입장에서 이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수만위원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여성분야 쪽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여러 단체에 사회활동하는 여성들이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서 아무나 하는 것처럼 중요직에 좀 있다가 나와서 별다른 일은 없고 하니까 ‘나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런 상담소를 차려놓고 일을 하면 결국은 하는 사업자체의 업무는 옆에서 보는 우리 입장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가는데 이 만큼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면서 또 우리 광역시 입장을 봐서 부서가 틀릴 뿐이지 광역시 전체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국 대동소이한 것 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방금 이수만위원님 하신 부분에 저도 자료를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원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모자보건법 제21조에 의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국비, 시비를 받아 왔는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원래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시대에 맞게 옛날에는 산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그런데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바뀌다보니까 예산은 계속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을 찾아서 백화점식으로 성상담센터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청소년상담실,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광역시청소년상담실, 구ㆍ군별로 상담실에 월급하고 엄청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성폭력, 가정폭력도 더 전문화된 기관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 교육은 또 뭐고, 자원봉사활동은 뭐고 이게 다 가족복지라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모자보건법을 중앙에서 바꿔주지 않는한 계속 국비가 내려올텐데 정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도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또 성폭력이나 청소년상담 이것도 엄청나게 갈래가 많고, 이것은 정말 정부차원에서 빨리 구조조정 내지는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이것을 실무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이 하는 일을 통합해서 인권보호단체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다 합쳐서 인권보호단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그 전에 가족계획하던 것이 발전해서 이렇게 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중앙에다가 이런 이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어렵고 같이 모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울산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상담소, 청소년이고 여성상담소이고 이런 것을 일체다 한번 통합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좀더 낭비되지 않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임명숙위원이나 홍정련위원이 도와주셔서,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해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방법은 정말 법이 바뀌어서 전문성을 갖도록 해 주는 방법이고 법이 바뀔 때까지는 이 취지에 맞게 전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완전 백화점처럼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전문성을 우리가 좀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확산되고 계몽해서 건강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같이 저희가 자리를 한번 놓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번 생긴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기관 유지한다고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답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엽채류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의뢰를 하는데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것이 아무리 빨리 의뢰를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려면 하루정도는 걸리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오면 동일 품목에 대해서 폐기처분한다고 하셨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묶어놓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정책제안을 좀 했는데 이것은 그쪽보다는 보건위생과가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더 빨리 할 수 있는 간이속성검사가 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것, 그것을 도입하려면 조례제정해야 되고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게 도입이 되지 않고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거든요. 어쨌든 타 시ㆍ도 조례도 검토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울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정한 지는 얼마 안 되었죠. 2년, 1년 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000년7월인가…….

명숙

임명숙위원

2년 조금 넘었네요. 신문에보니까 지정 취소될 위기가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취소되는 이유는 뭐예요. 평가에서 점수를 잘못 받은 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엄청 들어갔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들어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산구입비하고 응급의료 통신체계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이 투입된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울산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전문의를 둬야 되고 이런 시설기준이 있고 인력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수차에 맞추라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확보가능성도 없는 열악한 병원을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2억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당연히 안 해야죠, 못하고 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회수하지는 않고요, 다시 취소가 되면 병원에 그만한 인력을 갖고 있는 병원이 울산대학병원 쪽으로 지정이 다시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그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울산대학병원으로 했으면, 거기는 만약에 되면 지원을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지원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존에 지원된 장비 등은 어떻게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산병원에는 시비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비하고 지원 됐잖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응급의료장비는 부산대학병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전혀 돈이 안 들어갔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병원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2억원을 주려고 했는데 취소가 될 정도여서 돈을 투입하면 안되니까 2억원을 안 준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처음에 지정할 때 왜 울산병원이 되었는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내막을 알아보니까 경상남도에서부터 죽 해 오고 있다가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하고 이런 것을 제가 수차 요구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해서 일단은 응급의료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만간 적정한 시설에 맞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를 부산대학병원에 주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부산대학병원에 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울산대학병원에 지정되면 거기는 안 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지소처럼 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권역별 있고, 권역별은 부산대학병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권역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은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위원님 잠깐, 감사중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효정원 문제는 부산광역시에서 허가 관리를 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시설은 광역시민이 잘 이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되면 울산에 소재하는 시설이니까 울산광역시가 이관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면 아까 얘기한 보건의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다음에는 몇 년 전에 제가 가봤을 때 환경관리과에 얘기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생활오수가 대단히 많이 나와서 천전리각석 있는 쪽 내가 대단히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생차원에서 정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생활오수 정화시설을 대단히 강화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시설 모두가 그때는 얘기가 우리 광역시 관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손을 못 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가 되려고 하면 그 시설이 울산광역시에서 관리체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 울산광역시민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참고로 환경관리과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예식품 보니까 조금 틀리는데 업무보고 40페이지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점검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해 가지고 51회에 523명이 되어 있는데 자료 요구해 놓았으니까 자료 보면 안 알겠습니까마는 여기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감시원이 30명에 12회 하면 36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51회를 하면서 523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료가 너무 전시효과적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합동이니까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학교 금연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금연학교 금연교실 운영하는 것은 광역시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하는지, 또 금연교실 운영을 직접 위생과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학교는 4개교가 있는데 동중학교, 학성여중, 울산여고,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 이렇게 연계해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이 울산광역시 예산도 들어가고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고 병행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예 금연학교, 금연교실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위생과의 업무도 하나 줄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분야 쪽의 업무에 더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식품제조판매업하고 식품자판기판매업의 영업위반 업소가 식품제조판매업은 370건 되고, 식품자판기판매업의 위반업소가 449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고로 된 것은 1건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산에 잡아놓은 160만원의 보상금이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신고가 하나도 안된 것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구ㆍ군에다 신고를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 신고가 들어보면 저희들 업소를 처리해서 주면 되는데 구ㆍ군으로 해서 받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ㆍ군에서 집행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광역시도 이 사항은 몇 건이 들어올런지 모르니까 사실은 신고보상금이 얹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광역시는 구ㆍ군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구ㆍ군에서 신고내용이다, 단속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광역시 위생과에서 집계를 해서 내용을 알아야지, 구ㆍ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른다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구ㆍ군에는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동료위원들이 감사지적한 가운데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이 건수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업무내용에 좀더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때 10억원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시립노인병원이 광역시에서 시설되는 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잘된 시설이다, 또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라는 정서면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또 증축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분야는 본 위원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94병상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2회추경에 증액할 계획이었던 10억원의 돈은 병상 증축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 내지는 병원에 소요되는 기능보강사업 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기능보강과 병상을 포함합니다.

이수만위원

기능보강은 당초에 4억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설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장비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비는 저희들이 아니고 일단은 병상수하고 집을 지으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시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8%입니다. 2층 슬라브 짓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에 물었던 10억원의 예산증액의 내용은 병상이 증설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되면 150병상 정도로…….

이수만위원

병실이 증설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공정이 28%일 것 같으면 시립병원을 설립하는데 말로하자면 언양보람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9억여원 이 돈은 우리 광역시에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광역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금이 입금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설을 하는 수탁기관에다가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만약에 11억원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면 그에 비례해 가지고 자기가 9억4,000만원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비율대로 자기가 다시 공사비를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비율대로 넣는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비율대로 넣어서 집행합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28% 공정 중에서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 부분 쪽에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서 돈이 지불이 다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11억원 정도 넘어간 것에 따르는 보람병원의 부담액면도 입금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3억 얼마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수만위원

입금은 광역시에다가 입금시키는 것은 아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본인의 통장에 넣어놓고 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시립노인병원으로 해 가지고 법인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넣어주면 집행할 때는 돈이 나가는 것은 거기에서 같이…….

이수만위원

11억원의 국ㆍ시비 줬는데 줄 때 당시에 자부담의 돈이 입금된 것은 확인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확인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통장을 받아야 됩니다. 통장을 받아서 지출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복사해서 주십시오. 대체로 자부담을 하면서 국ㆍ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역시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면 자부담의 부담액면이 확실하게 우리 시에 입금은 아니겠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구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되고 난 뒤에 시ㆍ국비가 전달되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되면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은 별로 안 쓰고 국ㆍ시비 가지고 끝을 내는 공사가 대단히 많다, 이런 경우는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차원에서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돈이 공정에 따라서 10%, 20% 나가질 때는 언제든지 자부담의 돈이 역시 뒤따라서 10%, 20% 지출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확인된 서류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이 구ㆍ군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관리 감독은 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동구, 북구, 울주군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직영, 직접방역사업을 하는데 중구는 보니까 14개 동 중에서 9개 동은 자체에서 하는데 5개 동은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14개 동 전부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가 타당하다는 타당성 검토도 있어줘야 되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탁을 주고 난 뒤에 방역사업이, 시민이 방역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가질 정도로 횟수가 대단히 적다 이런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위생과가 직접 한 것은 아닌데 구ㆍ군의 방역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과장님,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일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파악해 봤습니다. 제가 매년 지적을 받기 때문에 78대 22 정도 있는데 실제 수치를 봤고 그 다음에 방역관계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보건소에 예산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사실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방역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도 감독권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역에 불합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방역사업은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종전에 보니 좀 문제점은 있습디다. 자체하는 것은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1년 동안에 보건소로부터 활동비라 할까 일하는 데에 따르는 보상을 받아서 새마을 활동하는데 다소 보태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것이 위탁으로 가는데 위탁을 주면 결국은 방역업체에다 주는 건데, 방역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역의 내용이 성실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올 여름에는 방역도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는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정리해야 할 일이지만 전체 관리 감독은 위생과에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공중식품위생업소의 각종 불법행위가 대단히 잦는데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비슷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예산편성 내용을 봤을 때도 정기,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참고로 공무원이 점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제보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우는 판정을 공무원이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에 보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문을 잠궈 놓고 하거나 아니면 비밀통로를 통해서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내용을 알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지를 당하고 난 뒤에는 업주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해 놓으면 행정심판결과가 원래 당초대로의 영업정지 내지는 얼마 액면의 과태료, 부과금 이런 게 나가게 되면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잦는데 그 결과가 대단히 약하게 감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감해지는 것이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 때 감해지게 된 사유를 보게 되면 담당자의 점검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점검결과가 증거 불충분 아니면 편파적인 점검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행정처분 결과가 나온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결과가 대단히 약하게 처분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파악을 해 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행정심판결과가 뒤바뀌어져서 부과액면이라든가 영업정지 내용이 줄어지게 되면 이 역시 공무원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한 점검과 감독이 있어줘야 되겠다 싶은데 김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점검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아까 얘기한 행정심판결과가 당초보다 감해지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중위생업소는 실제 자유업으로 되어서 직접적인 점검보다는 정보에 의해서 진정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번에 바꾸었고, 또 위반업소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해서 영업정지된 업소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영업정지를 시킨 업소에 대해서는 불시로 1주일에 한번 정도 계속해서 업소점검을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니까 처분이 감해진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부주의로 어떤 확인서에 증빙서류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을 할 때는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경찰에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도 가고 사실 술집에 있는 여성접객부가 남자하고 여관에 가서 동침을 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경찰에서 조사하다가 넘어가면 그 처분사항을 일단은 형사벌을 하면서 저희 관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은 일단은 윤락행위를 시켰을 때는 2개월 영업정지를 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이 참작이 되어서 감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 구ㆍ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은 행정심판에서 감하는 사항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시민이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또 단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더 더욱 이 불경기에, 그런 분야 쪽에 세심하게 점검하시고 한 건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점검하고 결과를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도 계시니까 중식이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응급의료센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응급의료체계구축 해 가지고 이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돈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어디요?

명숙

임명숙위원

응급의료체계구축 해 가지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이것은 누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응급처치교육을 시키는데 응급의료를 울산대학에 응급의료전문의를 강사로 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체는 시가 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울산병원에는 돈이 하나도 안나간 것이 맞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에 광역권으로 응급의료센터가 몇 개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권역의료센터가 16개.

명숙

임명숙위원

16개중에 우리가 광역시인데 우리는 권역으로 안 속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권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부산대학으로 갔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부산에 있는 것은 정보센터이고, 아까 제가 정보하고 응급의료센터하고 혼동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돈이 나갔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나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정보센터도 국가에서 정해 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숙

임명숙위원

아예 지정을 해 준다 이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권역센터의 부설로 울산병원이 지정되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이 자체는 응급의료센터는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운영난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이번에 그런 평점이 미만을 받아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2억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내려왔다가 본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이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2억5,900만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억5,900만원인데 2억원은 안 내려오고 6,2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서에 편성되고도 안 내려왔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가지고는 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가지고는 있는데 원래 울산병원으로 갈 것이었습니까, 부산으로 또 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억원은 울산병원에 나가도록 되어 있었고, 6,200만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동강병원하고 울산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억원이 원래는 울산병원으로 갈 것이었는데 가기 전에 이미 지정취소가 되어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정취소는 아직 안 되었는데 지정취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안 내려주는 것이죠.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었잖아요. 울산응급의료센터 개소식 해 가지고 테이프 컷팅 다 하고 했잖아요. 그게 1년 좀 넘어가지고 취소된다는 게 굉장히 울산의 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또 시는 지정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지정될 때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처음에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광역시 되기 이전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광역시전에 했던 게 왜 이제 추진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이 되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개인병원에는 메리트가 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개인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가 보조를, 아까 2억원을 내려줄 것이라 안 했습니까? 아마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 얼마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이 꼭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참 대단한 액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다른 병원으로 지정될 때 어쨌든 주관부서인데 관리 잘 하시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지정되고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예산서에는 2,5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일단 해당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게 우선이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 1,500만원 지 원이 되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해당자가 없어서 이것은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소아백혈병 환자가 7명 밖에는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 소아백혈병 환자가 파악을 하니까 16명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기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저번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해서 ‘예산을 좀 내려줘라, 이 인원이 도저히 안된다’…….

명숙

임명숙위원

잠깐만요. 당초예산에 소아백혈병 2,500만원 확보되지 않았어요. 국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가내시는 2,500만원 내려왔는데 1,000만원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다시 요청을 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16명이 해당자인데 돈이 없어서 7명을 줬다는 거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7명에 1,500만원 주면 1인당 어떻게 줍니까? 병원비에 따라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인당 1,000만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줄 수 있는데 1,000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300만원이 본인부담금이 되는 분도 있고 치료에 따라서 있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당 1,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진료비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부담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6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해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1,250만원을 변경내시를 자기들이 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1,25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500만원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언제까지 됐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1월에.

명숙

임명숙위원

당초예산에 가내시된 것이고 나중에 다시 내려온 게 2,500만원이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2,500만원이 올해는 확보된 것이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이런 환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는 1,000만원 정도 돈이 남은 거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모자랍니다. 지출계획이 다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16명은 다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모자라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이…….

명숙

임명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최소한 16명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하는데 근거가 필요합니까, 그냥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사실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에 비례해서 50%하면 우리 지방비 50%해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얹어주면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국비에 비례해서 주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약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똑같이 16명이라면 이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끊느냐도 문제일 것 같고 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어렵다면 이 정도는 시비로라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구ㆍ군비를 우선 확보해서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소아백혈병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말로 다 못하는 것은 알고 있고, 아직 등록은 안되었지만 소아암협회가 물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최근에 울산대학병원에서 소아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암센터가 생겨서 가족들이 그 주위에 와서 많이 대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동모금회 응급구호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딱 소아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소아백혈병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시가 여기도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정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오히려 소아백혈병이 포함이 되면 지원을 받는데 차상위 계층들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지만 노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이 좀 있더라도 소아암에 걸리면 결국은 가정이 어렵게 되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소아백혈병 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대상이 아니고 그 상위층에 재산기준이 1억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한 가정에 300만원인가 400만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지 않으면 조사를 해서 주고 있거든요. 꼭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16명이라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 동안에 나간 것하고 앞으로 나갈 것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2,500만원 한도에서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지금 울산광역시 전역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천상정수장만.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7년 전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전면 확대 안 되는 것은 혹시 검증면에서 실은 시의회에서도 찬반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불소화사업을 하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찬반논쟁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고, 전번에는 사실 불소화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많이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은 불소화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안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정수장이 지금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숙

임명숙위원

하지 않고 있다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6만몇 천명 1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천상정수장은 안하고 회야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울산시민이 100% 수돗물 불소화사업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몇 년 전에도 교사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별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용하다면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울산을 사랑하는 치과의사회’모임에서도 불소화사업은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간담회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찬반논쟁이 있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조치를…….

명숙

임명숙위원

찬반논쟁이 있어서 확대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우리가 나중에 시에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담당과장님이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이게 시 전체로 하는 시도 있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하다가 안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정책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뭔가를 전문가들을 다시 불러서 하든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왜냐하면 만약에 안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 이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안 좋은 사업에 하여튼 볼모가 되는 것이고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7년, 8년 한 군데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좋다면 확대해 주시고 정말 안 좋다면 사업자체를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마지막으로, 거기 보건소 인력 중에 결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6명인가, 동구는 11명의 결원이 작년부터 계속 되는데 그것은 뭔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는 바람에 결원인원이 채워졌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채워진 거예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신규자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곧 배치가 될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서류상에 동구 같은 경우에 결원이 11명인데 9월30일까지 1년동안 결원이 있었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업무에 차질있다면 바로 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저희한테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결원이 채워졌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범시민건강걷기운동사업 전개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시민건강증진은 워킹협회에서 울산대 박계순 교수님께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저희들이 단체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월 1회 걷기대회하는 사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걷기행사를 저희들 문수경기장 그 쪽으로 해서 옥동으로 해 가지고 걷기대회를 계속 했는데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태화고수부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인원은 많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참여인원은 1회에 2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천동

박천동위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좀더 해 주시고, 이왕 시작한 사업인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부정의약품유통 및 의약품판매 점검해서 604개소에 위반이 30개소가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위반은 주로 병ㆍ의원에서는 처방전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다음에 엑스레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표방을 병원에 보통 ‘치과의원’이라고 표방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치과’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표방위반으로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면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서 면허처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02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10월1일부터 2003년9월31일까지 금연교육이 149회 3만3,378명, 금연교실운영이 6회에 136명, 홍보물배부 72종 7만7,975부, 기타 금연사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우리 의사당건물에 대해서도 금연건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금연건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3월1일부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일단은 보는데 일부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은 지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스스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복도에서 피우는 것을 제가 본적도 있고, 특히 야간에 근무하면서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계도를 많이 해서 청사 안에서는 금연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가급적 금연건물로 지정한 만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시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했던 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업무보고서에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점검’ 이래서 51회에 523명인데 담당자 이야기로는 구ㆍ군에 것을 합산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 1,26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만 단속한 것이죠,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523명에서 360명 빼버리면 구ㆍ군에는 163명입니다. 계산하면 맞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단속횟수는 우리시는 9회입니다. 1,260만원 나갈동안, 그런데 구ㆍ군에 단속횟수는 51회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구ㆍ군하고 합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51회에서 9회 빼버리면 42회 아닙니까? 163명이 42회를 할 수 있었고, 우리는 360명이 9회만 할 수 있었고, 그러면 구ㆍ군에는 163명이 42회 하는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구ㆍ군에는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우리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53명,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3명이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53명은 우리 시 아닙니까? 그냥 30명만 대충 얹어 가지고 이 돈 저 돈 보태 가지고 잘라 쓴다고 했다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했는데 부기상,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기를 딱 맞춰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검토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러면 이것보고 검토하고 의결한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것 비슷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는 이것대로 ‘아, 명예식품감시원 활동하는 수당을 3만5,000원 30명이 12월 해서 한 달에 나눠서 하구나’ 두 번째로 향토전통음식업주 선진음식문화 행사참석 하는데, 그러면 ‘전통음식업주가 음식문화를 보고 와서 우리 울산시도 그런 전통음식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것도 752만원을 의결해 주는 것이지, 그냥 감시원 활동수당 이래 가지고 1,260만원하고 752만원 합쳐서 2,012만원 같으면 이것 안 해주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부기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부기대로 안 하는 이 자체가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의회를 속였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만 듣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360명이 9번 단속을 했고, 거기에 예산이 1,260만원이 나갔고, 구ㆍ군은 163명이 42번을 단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1,260만원 가지고 9번 밖에 단속을 못하고, 구ㆍ군은 163명이 42번이나 단속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합동단속을 주로 하다보니까 구ㆍ군에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구ㆍ군도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수당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163명이 42번 할 동안 드리려고 하면 이 예산이 과연 얼마나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163명이 42번을 하는데 우리 시는 9번 할 동안 구ㆍ군은 42번하면 42번 나누기 11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봅시다. 9개월이니까 9만 나누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한 달에 4.6회 같으면 한 달에 1.2회를 나가야 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5개 구ㆍ군이지 않습니까? 한 구가 아니고 5개 구ㆍ군이 남구, 중구…….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속할 때 그러면 오늘은 동구만 하고 내일은 북구만 하고 그럽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합동을 9회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구ㆍ군에서 하는 것은 구ㆍ군별로 하기 때문에 5개 구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나누면 우리 시가 기관은 1개 기관이지만 구ㆍ군은 5개 기관이니까 거기서 횟수가 많아졌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더구나 우리시는 360명이 가동을 하고 5개 구ㆍ군은 163명이 가동을 하고 이것은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60몇 명도 구ㆍ군별로 쪼개보면 숫자가 그렇게 나올 것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구ㆍ군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해를 무조건 해 달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줘가지고 이해를 하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똑같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수당이 예산편성되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년에 몇 명 되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53명인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찾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시립노인병원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시립노인병원설치 및 운영수탁기관 공개모집서에 보면 기본장비구입외 병원운영 소요경비는 지원없다, 그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자부담한 돈을 통장관리를 병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병원에서 별도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 병원통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별도 통장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별도의 예금통장에 우리시가 11억원 교부를 해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돈 11억원 줬는데도 날짜를 모른다 말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10월7일 저희들이 한번 교부를 하고 두 번 교부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월7일 얼마 줬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5억426만7,000원을 주고 두 번째는 7월25일 보조금을 6억2,331만6,000원을 교부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사착공은 28%.

재열

김재열위원장

착공시점이 언제냐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실제착공은 7월5일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담당 없습니까? 돈을 6억2,000만원씩 주고 하는데도 언제, 이 예산배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교부해 주는 법이 공사시작하면 몇 %, 또 몇 %되면 몇 프로 정해져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착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착공날짜가 7월21일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7월21일 공사착공 했는데 7월25일 6억2,300만원 준 근거는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선급금을 또…….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급금 몇 %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비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급금 몇 % 주는 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러면 11억 다 줘버리지 뭐 하러 나눠줍니까? 그게 왜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선급금 몇 %, 중도금 몇 %, 몇 층 올라가면 몇 %, 그게 정해져 있는데 왜 안 정해져 있다 말입니까? 공사 프로그래스 별로 기성형식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서할 때 분명히 500만원 이하 벌금 한다고 했죠,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승인 언제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날짜가 7월30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7월30일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 신청자격을 보면 60내지 90병상 이상, 병원건립을 위한 충분한 건축부지를 확보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인, 자부담으로 추가적인 병원건립을 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공고해 놓고 60병상을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더 준다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하고 돈을 11억원씩 교부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우리 시가 타 어떤 국ㆍ시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겠죠. 우리 울산시가 기부채납을 기 받고 우리 땅에 건축을 하라고 돈주는 것은 맞지만 울산시 땅도 아닌데 거기에 건축하라고 돈을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안 하면, 건축하고 11억 원 받고 기부채납 안 하면요.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해 가지고 사고 나는 병원들이 많이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많이 있다 아닙니까? 보조비 받기 위해서 골조만 올려놓고 돈을 주면 그 다음 날 없어진다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법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면 우리시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도 해야 토지라도 울산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담보도 안 잡고 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행정을 역행해 가면서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최소한 땅은 우리 것 만들고 그 다음에 교부해 주고 또 별도의 예금통장이 벌써 우리 과에 와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3억2,000만원이 되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처음에 할 때 전체 자부담이 9억 얼마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9억4,0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칙으로 하면 별도의 예금통장에 9억4,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예금통장에 9억4,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 국비 보조를 해 주고 그 돈 출금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하든 담당자가 하든 집행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돈 11억 던져놓고 너희 마음대로 쓰라고 합니까? 우리 울산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지금 30억이나 던져주고도 그게 부족해 가지고 계속 또 12억 던져주면서도 너희 마음대로 쓰라 합니까? 이것은 모든 행정이 다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인하나로 끝을 냅시다. 앞으로도 울산시에 시립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서너개 정도 더 건립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때는 모든 제반조건 다 갖추고 절차 밟고, 그 다음에 보조해 주고 보조해 줄 때 우리 위생과에서 집행관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그냥 주고 너희 마음대로 쓰라 하는 것은 이것은 사고가 나면 바로 누구 책임입니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자금 다 펑크 나가지고 하나도 없는 것이나 작지만 이것도 공적자금 펑크 나는 것이나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것을 거쳐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우리 위생과에 자치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틀에 맞게끔 해서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제도도 하나도 만들지 않고 난 뒤에 사고나고 나면 그때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의결해 준 우리도 그러면 잘못 아닙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도 확인 안하고 의결해 줬고 거기에 또 승인해 줬고 그럼 나중에 ‘의회 너희도 승인 안 해 줬나’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공유재산취득승인 확인 안하고 의결해 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보고도 하지 않은 집행부가 더 더욱 의회를 무시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경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최병권, 시설부장 최병수,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상정수장 준공식을 성공리에 마쳐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를 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내년 2004년 초에도 업무보고 시간이 상임위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감안하셔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곧바로 사무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상수도 산하 370명 공직자 모두는 110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며칠 전 천상일반정수장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물이 풍부하게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몇 년도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낙동강 2단계 정수장을 건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 인구증가 및 제반사항을 검토해 볼 때 추측입니다만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정수장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 저희가 1일 급수량 한 315ℓ 필요한 것에 비해서 550ℓ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반면에 이와 병행해서 굳이 그때 가서라도 낙동강 2단계 건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고요, 또 학계에서는 대암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어떤지…….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대학교 교수 한 분이 제안을 하셨고, 울산포럼을 통해서 저희들 시 당국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대암댐에다가 낙동강원수를 유입시키지 말고 문수산 계통에서 내려오는 물만 가지고 자기들이 추측하기로 1일 5만t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만t 정도를 전용댐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저희들은 1일 5만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물이 되겠느냐, 또 실제 공업용수를 우회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조절지를 만들고 하면 돈이 저희들이 추측을 해 볼 때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10월에 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있는데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받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들어갔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들어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내용 중에 이 타당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시켰네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과업을 지시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을 좀 면밀히 용역결과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주시고, 어쨌든 학계의 입장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 그 결정을 장기적으로는 해 놔야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암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할 때 공업용수 수송관로를 또 생활용수관로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이 좀 얽혀있어서, 아까도1,000억원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항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누수발생현황을 보면 주로 관이 노후된 데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파손인데요, 물론 공사파손 시에는 손괴자 부담해 가지고 어쨌든 세입처리를 한 게 죽 나와 있는데 주로 공사 중에서 도시가스관을 묻을 때 제일 많이 파손을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지하 매설관로가 다 그렇지만 이 상수도 송수관로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보화되어 있습니까? 지리정보 GIS하고 관련되어 있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 GIS 체계망이 저희들 상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 그것은 우리 자체에 전체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GIS를 참고로 하고 땅을 팝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GIS정보망 자체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로굴착심의회, 도로관리부서에서 심의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굴착 허가 당시에 조건부에 관련되는 지하시설물 기관과 서로 상호 협의를 조건부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굴착허가 일정기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계직원을 입회를 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일자와 정확한 장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건축시설물에 대한 시행도면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일반적인 협의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굴착공사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가 그 현장에 도면을 들고 나갑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입회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 파손을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누수량에 대한 비용은 다 세입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행착오는 왜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번 5월에 저희들 도시가스에서 문수로변에 상수도관을 훼손시킨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관경이 5mm 관경으로서 간선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하는 관련 업체수가 256개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업체에 관련 공문에 대해서 타 시설물을 굴착해서 매설시에는 ‘어떠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하는 제반규정에 대한 준수사항을 일제히 통보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또 지난 6월10일경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대표회사들을 일제히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간담회를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간담회 소집을 하면서 상세한 내용의 설명과 ‘여러분들이 준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회의를 했으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던 사항을 이제는 직접 현장대리인이 관계되는 도면, 아까 말씀드린 시기와 공사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직접 저희 사업소를 관계되는 도면과 사업계획서를 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관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도로 굴착허가시에 해당되는 조건부의 이행을 저희들이 현재 철저히 또 현실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 타 시설물매설로 인한 상수도 관로 훼손사고는 지금 5월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뭐가 안 나타났다구요? 여기 중구 자료만 보더라도 2003년도 도시가스관 터파기 중 파손된 것이 계속 월별로 나와 있거든요. 8월, 9월, 10월, 11월에 2건, 그전에도 있고 계속 있는 것을 보면 노력을 하는 중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공사 중에 많이 누수가 되는 그런 것을 종종 보기도 하는데, 실은 제일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은 사실이겠죠. 이렇게 누수발생에 많은 부분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도로굴착 시에 관계부서와 협조 내지는 좀더,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명히 입회 하에 하더라도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에 보면 아까 도로굴착 심의허가를 받으면서 매설되는 도시가스나 한전케이블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80mm, 100mm 이상 이렇게 큰 관, 아까 말씀드린GIS에 담겨져 있는 자료에 의한 파손사고는 나지는 않고요. 자료에 나온 13mm, 20mm 하는 이런 가정에 대한 지선…….

명숙

임명숙위원

소규모?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선은 GIS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13mm, 20mm 같은 이런 지선은 즉각 그 자리에서 관련회사가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관경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가스 매설과정 중, 물론 이것은 2002년11월19일겁니다. 도시가스매설과정 중 관 파손, 발생량이 1,660㎥, 손괴자 부담금이 223만원 나왔거든요. 이런 관은 바로 응급조치를 못한 경우겠죠. 7, 8십만원씩 부담금 낸 것은 제 생각에는 바로 복구는 안됐다고 보는데요. 물론 12만원 짜리도 있고 15만원 짜리도 있는데 주로 50만원에 육박한 것도 많고 70만원에 육박한 것도 많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223만원을 냈거든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002년도 11월에…….

명숙

임명숙위원

2003년에도 70만원, 80만원 짜리가 제법 있던데요. 한전 것은 69만원, 이 정도 같으면 응급조치는 안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물을 만약에 67만원 어치를 흘려보냈으면 얼마나 많이 흘러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분명히 줄어가고 있어야 되고 줄어가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이렇게 데이터상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더 치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GIS에 포함되지 않은 관로는 무조건 파면 다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의 다 샌다는 소리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가정지선 같은 경우에는 자체를 GIS에 정보화로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가정지선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선이나 보조간선 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지선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가정지선에 대한 파손은 주택가 가까이에도 많이 있고 누수가 발생이 되면 불편할 뿐더러 일단은 여러 가지 좋은 물이 낭비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GIS에 추가로 등록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급수공사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20mm이상 정도를 전체 등록을 하도록,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GIS를 구축하게 된 가장 큰 목적도 지하매설물을 보호하고 또 다른 부차적인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GIS에 큰 관만 들어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추가적으로 좀더 상세하게 입력을 해 놓으면 10건 발생 할 것 5건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절수기기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 년전 ’99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세대수로 보면 수도꼭지에는 17만8,000세대, 그리고 변기절수기는 9만5,000세대 약 10만세대에 설치가 됐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만 보면 상당히 절수운동을 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어쩌면 호수가 많이 포함이 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설치한 절수기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이미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시설부장입니다. ’99년도부터 수돗물 절수기설치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수도꼭지에 다는 절수기가 37만7,000개, 그 다음에 변기에 다는 절수기가 9만5,000개 등 해서 17억9,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설치할 계획은 580만원에 지금 연차별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수도꼭지에 절수기가 1,020개, 변기에 다는 게 8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중점시책이 개인별 물관리, 수요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시설은 숙박업이나 목욕장, 골프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숙박업도 10실 이하는 제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원, 불이행할 때는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시행을 하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002년9월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03년9월 이후부터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할 때는 강제이행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의무설치를 해야 되는 업소에 대한 규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실은 가정을 상대로 한 절수운동은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신축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절수기계가 다 들어갑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일반가정용이나 공동주택은 의무적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숙박업, 10실 이상 된 숙박업이나 목욕장…….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주로 가정이잖아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도 잘만 추진을 하면 상당량 절수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게 공식적인 보고서에 나오는 보고에 지나친다는 느낌이 들었구요, 어쨌든 이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히 상수도 물수요관리계획 거기에도 이게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각 구ㆍ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절수기 설치사업을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많이 있을 때 근로의 한 종류로 이게 개발이 되기도 했고 또 공공근로와 절수운동을 병행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운동이라면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화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에, 실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절수운동이 계속되도록, 하여튼 환경의식제고운동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절수운동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중수도설치도 늘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정말 진전이 없는 사업 같습니다. 이게 신축시설에 해당하는 얘기라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선진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중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국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신축건물로서 6만㎡이상 되는 그런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의무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의무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해서 지금 주민들을 설득해서 중수도로 하려고 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 관내에 3개소가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제지하고 동해펄프, 롯데백화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업용수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할 경우에는 당초 설비요금의 25%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12월부터 중수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급수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조례에 월 상수도사용량의 1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어도 사실상 이게 추진이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무화 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적극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3개 업체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99년도, 2001년도에 딱 한 건이거든요. 그 사이에는 전혀 해당업소가 없었던 모양이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조례나 법에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그것 이상의 신축시설 이것에도 많이 제한을 받고 6만㎡ 이상인 시설 이것에 많이 제한을 받겠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 중에 하나면서도 가장 진전이 안 되는 사업인 줄은 아는데 울산시가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한군데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해당 사업장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중수도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중수도설치를 적극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말고 이후에 울산의 미래를 바라볼 때 중수도설치를 적극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지 그것부터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수도사업은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련

홍정련위원

이유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구요, 혹시 그러면 우리 관공서 중에 지금 중수도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관공서에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관공서에는 특별히, 지금 교육청 새로 짓는데 거기는 중수도시설을 하는가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신축건물일 경우에 6만㎡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만 의무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도 해당이 안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관계되는 모든 건물들이 중수도설치에 해당이 안되네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래서 중수도설치를 하면 별도로 파이프를 기준 건물 전부 헐어서 뚫어 가지고 파이프를 전부 새로 묻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멀리를 생각한다면 지금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공정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정수가 되어 가지고 일반 가정으로 들어와서, 혹시 화장실에 사용되는 물이나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또 허드렛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수도가 가능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물론 그 기준 안에 안 들기 때문에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공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특히 이런 어려운 기업체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다 하고 싶지만 상당한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데, 관공서에서도 하지 않는데 누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울산의 미래를, 물론 다 걱정을 하는 분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좀 들고요, 어떻게 하면 관공서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가정에 대해서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임의대상의 시설이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고 하는 곳이 관공서, 공동주택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교육청을 새로 지을 때나, 지금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을 짓거나 시도 청사를 새로 지을텐데 시뿐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논의들은 해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산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나 중수도설치에 대해서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런 협의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예 협의도 안 해보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까 임명숙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몇 %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원수가, 올해는 1,700㎜ 비가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원수가 한 33%, 약 34%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체 수원으로 66%에서 67%…….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원수사용률이 좀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시민들이 낙동강 원수가 워낙 수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낙동강이 전체적으로 4대강 중에서 가장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낙동강의 원수사용비율을 좀더 줄여가고 자체적으로 장기간을 내다보더라도 낙동강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 특별법을 내놓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낙동강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다 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데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원수가 울산에서 사용되는 물보다 들어오는 것이 수질이 더 안 좋으니까 그런데 대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물을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보니까 중수도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제 울산시의 상수도의 원수는 낙동강에서 오는 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실제 높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천상일반정수장이 준공되어 가지고 사연댐 물이 지금 식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면 그 양 만큼은 즉 말하자면 회야댐에 낙동강 원수가 총 수요량이 같다고 봤을 때 그렇게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가급적이면 사연댐 물을 많이 사용토록 하고 낙동강 원수는 절박한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안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낙동강 원수를 받은 것이 2000년도에는 58%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57%, 2002년도 43%, 올해 같은 경우에 34% 정도 됩니다.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 세기가 ‘석유전쟁시대’라고 하면 앞으로는 ‘물전쟁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절수운동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관지어서 이 부분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우선 천상일반정수장을 훌륭하게 준공한 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회야 상수보호구역 내에 밤에 낚시하는 사람들 많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낚시하는 사람들 많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9월말까지 16건에 46명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5월부터 해서, 매일 치는 것 같으면 거의 미미한 숫자이고 5월부터 9월말까지 4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잉어가 좀 잡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잉어를 잡아보지 않아서…….

진기

서진기위원

단속을 하면 잉어 잡은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낚시하는 사람을 잡으면 우선 잡은 잉어를 뺏어야 될 것이고 낚싯대를 뺏어야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잉어를 잡았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었고, 붕어, 피리 같은 조그마한 이런 것은 잡아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잡아 가지고 압수한 고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다시 방류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죽은 놈은?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죽은 놈은 그냥 쓰레기 처리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월부터 4월까지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아마 추워서 낚시하러 안 오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고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1월부터 4월까지 날도 춥고 해서 활동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경상일보 5월9일자를 보면 ‘상수도 누수사고가 하루에 3.7건이다, 2001년에 비해서 두 배이고 누수율은 27%인데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보도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게 사실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사고가 좀…….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꼴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도 ‘그런 꼴’이라고 해 놨습니다. ‘하루에 3.7건 꼴’ 해 놨으니까 ‘그런 꼴’은 맞습니까? 그 정도 숫자는 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숫자를 평균으로 나누면 엇비슷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맨 먼저 각종 예산심의 때도 늘 당부를 했는데 상수원이 있는 상류에 사는 사람에게 그 원수로 만든 물을 먹여야 그 상수원이 보호된다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곡댐 상류하고 회야댐 상류는 언제쯤 이 수돗물을 먹일 수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대곡댐 상류지역에 급수공급계획은 지금 현재 천상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언양까지는 관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에서 두서, 두동 쪽으로 관을 묻고 있습니다. 또 상북 쪽에도 일부 묻었고, 그 다음에 언양 향교 뒤에 있는 배수지까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삼남 쪽으로 관을 묻어나갈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두동, 두서 사는 사람들에게 사연댐, 대곡댐 물을 안 먹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물을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을 자기네들이 먹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면민 스스로가 정화차원에서 그 저수지를 다시 말해서 댐을 지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동, 두서가 언제까지 먹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는 도심외곽지역 관로를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곡댐은 담수가 언제부터 된다고 합디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내년 10월 되면…….

진기

서진기위원

담수가 시작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읍 구영리에 대리부락에 보면 아직까지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관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천상정수장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쯤 상수도 물을 줄 수 있는지…….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영리 쪽에는 지금이라도 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이 다 묻혀져 있고 배수지까지 다 되어 있고 구영리에는 물을 보낼 수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부서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천상 쪽에 관 자체가 오래 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수도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의 압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밀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를 봐서 지금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인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옛날 천상정수장을 만들면서 천상정수장이 완료될 때까지 만이라도 조건부로 입암리에 하천복류수를 뽑아먹는 집수정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거기서 하루에 1만t 정도의 물을 뽑아서 그 물을 천상정수장, 그러니까 일반 우리 정수장 말고 천상 산 뒤에 있는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천상 2만여 주민, 구영리 1만5,000여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다가 이제는 천상일반정수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 집수정에서 뽑아 올린 하천복류수가 아닌 맑은 사연댐 물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취수시설을 ‘준공될 때까지’라는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준공이 됐으므로 이 시설을 철거를 해 줘야 지금 현재 이 상류지역에 있는 입암리, 망성리, 웁곡, 중리 등 7, 8개 부락이 여기에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린벨트가 풀리지도 않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건부니까 그때 조건부로 각서도 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입암 취수장에서 저희들이 1일 1만t 정도씩을 지금도 취수해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걸 뽑아 가지고 천상일반정수장으로 물이 들어갑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고도로 들어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고도로 들어가서, 그러면 천상 뒷산에 있는 정수시설은 소용없는 것이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필요없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바로 거기서 집수 해 가지고 그 물을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있는 고도정수장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물을 정화해서…….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해서 시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천상하고 구영리로 들어가는 거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즉 말하자면 대암댐 물하고 섞어 가지고 고도정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천상 뒤에 있는 정수시설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없고 그러면 집수시설은 거기서 양질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취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얼마만큼이라도 취수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운영도 하나의 기업경영이라고 봤을 때 그만한 수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취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도 항상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태화강 유지수라든가 또 태화강 살리기에 있어 가지고 유지수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것도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고려되어야 되는데 상류에서 하루에 1만t씩 빨아내 버리니까 유지수에 관한 문제도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암리 일대에 도시계획 문제도 조금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투자는 금년에도 3억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이 되어 가는 그때까지는 우선이라도 운영을 하고 새로운 시설투자는 안하고 운영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제 하천복류수를 뽑아먹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원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은 좀 운영할 생각입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범서 취수장 시설능력이 8,000t 짜리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취수를 해서 지금 천상고도정수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정수를 해서 일반 정수된 물과 혼합을 시켜서 천상일대 구영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본부장님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원 확보라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범서 취수장의 폐쇄문제를 우리가 명년에 완료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검토한 후에 폐쇄를 시키자, 결과를 봐서 시키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2003년10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한 결과 수도정비계획은 수도법에 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상수도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7년 기본계획수립, 2002년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수정(안), 그리고 2003년 6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다시 변경계획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울산광역시 상수도계획이 너무 잦은 변경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상 10년의 정비계획을 받아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여건변동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5년마다 법상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자주 바뀐 게 아니고 법상 정해 놓은 기한을 이행을 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96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광역시가 됨으로써 울주군지역도 편입이 되고 또 공단지역에 급수문제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서생면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도 지금 수돗물이 못 내려가고 있는, 우물물을 먹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번 2003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변경사항이 없을 때는 그냥 10년마다 하고 변경계획이 있을 때는 5년마다 한다 이거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전망에 의하면 2011년부터 하루에 4만t 정도가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 놨는데 천상정수장 준공식 할 때 발표된 상수도계획은 202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 혼돈이 오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료를 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서상 나타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2011년이 되면 울산은 인구가 135만명이 될 것이다, 고로 물 수요가 예를 들어서 1인당 500ℓ를 가상을 해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세로 봤을 때는 인구도 그렇게 불어날 추세가 아니고 또 물 수요도 지금 315ℓ입니다만 500ℓ하면 굉장한데 그렇게 쓰겠느냐, 그래서 지금의 물 생산량 정도 되면 시설규모는 2020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이 부분은 수정을 하거나…….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에 의해서, 그때는 먼저 제시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결과치입니다. 그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97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와 지금 변경할 때 업체가 동일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같은 업체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같은 업체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97년도 상수도 전망을 잘못 예측하여 또 다시 지금 변경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본부장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증가 인구기준…….

천동

박천동위원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것이 변경이 됐습니까? 최초 우리가 계획했을 때하고 이번에 우리가 변경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첫째는 급수구역확대입니다. 급수량 자체도 당초에는 ’9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1일 급수량을 550ℓ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315ℓ, 312ℓ, 320ℓ미만입니다.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망이라든지 배수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연댐 식수전환이 되고 대곡댐 건설과 이런 취수원이 그 동안에 변경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용량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 부분적으로 팽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급수가 안되던 공장지역의 생활용수, 이런 부분을 확대 공급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을 시켜 나가니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향후 상수도 정책도 기존의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수치로 본다면 울산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폐수량은 30만t 입니다. 그리고 가정오수량은 35만t입니다. 그래서 만약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10% 정도만 줄인다면 하루에 6만5,000t 정도의 물이 절약이 되고 이러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보면 정수용량이 6만t 규모인 천상고도정수장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공급용수부분도 상수도로 취급해서 계산한 수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방향이 수요중심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추진을 보면 수요관리정책에 절수기 보급, 중수도시설 확대 등이 대표적인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장기적인 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직 수도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분야가 많아 죄송합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상수도사업본부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수도사업의 효율성증대라든지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한 물수요관리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용도별로 사용량도 조사를 하고, 물수요의 우선 순위도 결정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이나 추진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동시에 아울러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수요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잘 세워 가지고, 특히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보면 2003년도 1,000만원이상 각종 공사 수의계약현황에 관련해서 정수사업소 엑세스플로어 신설교체비가 지금 예산이 2,880만원인데 집행액은 예산에 보니까 1,700만원인데 예산대비 해서 집행액이 현저히 적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엑세스플로어가 뭡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세스플로어가 잘 아시다시피 변전실이나 이런 작업장 안에 바닥에 까는 판입니다. 사각으로 된 판, 그게 엑세스플로어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마루판 같은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획없이 잡았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박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88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이 제2정수장에 송수펌프실, 약품구입실에 사무실바닥, 또 변전실의 사무실바닥 등 해서 250㎡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면적은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이 전기 판넬이 설치된 밑에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작업을 하기가, 판넬을 이설할 수도 없고 이설을 하려고 하면 정전을 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외를 좀 시키다 보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면적이 줄어든 택이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게 집행이 됐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미리 예산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앞으로는 예산의 적정한 규모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제1정수장 여과지동 홈통 도장공사비가 840만원인데 집행액이 훨씬 더 과다하게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도장공사비가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1정수장에 여과지동에 홈통, 물 흘러가는 수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수로인데 그 부분에 도장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840만원을 잡아서 도장을 하다보니까 전체 도장면적이 1,700㎡정도 되는데 그게 12개지에 1,700㎡정도 됩니다. 지가 1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40만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는 4지 밖에 사실상 집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4지를 하면 한 시설 안에 4지만 하고 나머지 8지를 남겨놓으면 거기에 따른 녹물발생으로 인한 정수의 차질, 미관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사실 진행이 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미리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시설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반재료비가 140만원이고 그 다음 회야댐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낫 외에 40만원, 그리고 회야댐주변 부유물제거 작업장비인 뜰채 외 6종 구입비로 100만원, 9월까지 지출액이 전무하게 나타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18만3,000원 이것은 회야댐수생식물조성비 정비일용인부임이 72만8,000원, 그 다음에 회야댐 부유물제거, 잡초제거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145만5,000원으로 역시 9월까지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이 10월 이후로 예상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2002년도 감사자료에도 역시 9월까지 집행이 전무한 바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야댐 부유물제거작업 장비구입이 늦어진 사유는 금년에는 태풍도 많지 않아서 상류에 떠내려오는 부유물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비장비를 활용해서 부유물을 자체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11월10일 낫하고 면장갑 이런 것 해서 구입요구를 해서 계약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큰 부유물 양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회야댐 내에 있는 청경하고, 공익요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부유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초제거 및 수생식물정비 일용인부임은 사실상 식물의 생장이 동기에 접어들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9월말로 감사자료를 내기 때문에 조금시기가 미도래 해서 현재 집행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잡초제거는 아직도 안 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일부는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벌써 풀이 다 말라지고 없을 덴데…….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하고 있고 인부를 사서하는 것은 아직까지 품의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작년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연중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은 불확실한 예산입니다. 추경을 언제 할런지 또 얼마나 추경 재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미리 예견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하죠?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경영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420만원으로 1회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내역인데 회야댐주변 분묘보상비가 320만원, 방어진 가압장 보상금이 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방어진 가압장은 제1, 2가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경영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가압장이 ’86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2가압장이 ’98년도 되었는데 이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제2가압장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가압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포조선 부근 거기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1가압장은 남목고개 전에 현장방문 때 갔던 거기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미포조선 위가 2가압장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가압장이 ’98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바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실제로 보상협의를 했는데 지주하고 협의취득이 안되어서 이때까지 끌고 오다가 이번에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다른 문제는 없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정련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시 관내 면허업체 중에 상하수도에 관계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수가 몇 개 되는지, 전기업체수가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ㆍ기계업체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빨리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 밑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금액으로 보면 3,000만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의계약을 어떤 판단하에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금액상으로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일단 자격기준이 먼저 맞아야 되고 그 자격을 소지한 업체로서 관내에 거주한 업체, 그 업체 중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에 맞는 그런 업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감사자료 3-6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특정업체가 전체 중에 5건, 4건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공사장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도 않고 여기 저기 공사를 하는데도 보통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업체가 4건, 5건씩 해 버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중소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참여를 못하는 경우인데, 저는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공무원도 수의계약을 하면 결탁되었다는 소리를 안 들을까, 이런 의혹을 받고 이런데 실제 계약방법이나 일반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 시설공사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 이런데 그것도 최대한 줄여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이고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기본요건은 공고를 하고 굉장히 오래 안 걸립니다. 전화해 가지고 ‘어떤 공사 있으니까 견적서 내봐라’ 이렇게 해서 하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도 하던 사람이 많이 들어있다, 골고루 안 갈라주고 특정인에게 준 것같이 비칩니다만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업체에 줘놓으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실업체도 많고 면허자격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신용이 있고 견실한 업체에다가, 또 일 잘했으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외 제가 계약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어떤 업체에 많이 갔다,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를 준 것 같이도 보이지만 일을 잘하니까 또 갔다 이렇게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각 공사마다 계약은 누가 합니까, 각 공사마다 계약하는 부서가 다른 겁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를 들어서 우방토건 같은 경우에 방어진 제1, 2가압장 펌프장 교체공사를 했고, 태화사주변 관말정비공사 이런 식으로 죽 하는데 이것은 방어진 가압장 공사할 때 계약하는 것하고 태화사주변에 공사할 때 계약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아니면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지적하신 게 저희들 사업소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출경리관인 사업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한 업체가 5건 했다면 전부다 한 소장이 다 하는 거네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하 그러니까 소액공사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소의 특수성 관계에 업무관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는 다른 일반 도로공사나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사의 시급성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급수민원 해소관계 이런 게 있는데 여러 업체 중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최저견적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만 상수도 공사는 공사로 인한 아까 시급성에 해당되는 도로교통 장애문제라든가 시민의 급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급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 업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관망에 대한 숙지, 관로를 얼마나 잘 아느냐, 그리고 또 아까 질의하신 중에 울산시 전체에 상ㆍ하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 76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만 76개 업체이지 실제 간판만 내걸고 실질적인 상황으로 기술자가 없는 업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술자가 없으면 면허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상은 되는데 실제 일을 시켜보면 실질적인 기술자가 직접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술자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력이 얼마나 좋으냐, 또 장비의 보유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따져서 하다보니 여기서는 25건 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우방과 덕원에서 5건씩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을 시키다보면 일을 잘하고 아까 여러 가지 특수여건상 이런데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는 잘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감사를 할 때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봐서 거기에 맡겼더니 아주 잘 하더라’ 그런데 꼭 이 업체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5건, 6건 받은 업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도 또 받고 그렇다면 작은 수의계약이 될지 모르지만 그 업체의 여러 가지 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 될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한다면 76개나 되고 아까 전기업체수나 폐기물업체수는 숫자가 다 나올텐데 이 업체에서 다 시켜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수한 인력과 새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관공사에는 이런 구조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중소업체들이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이 부분의 수의 계약은 아주 좋은 면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면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수의계약,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의계약에서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사건들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사를 맡겼으면 이 공사의 장ㆍ단점, 그리고 맡겼던 공사에서 어떤 하자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평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편중발주가 안 되도록 업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정급수 및 누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200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각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거의 실적이 없어서 예산들이 거의 다 뒤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남부사업소도 일반보상금 작은 금액이기 는 하지만 600만원 그대로 남아있고, 8-7쪽 여기도 90만원 정도만 사용되었고, 2002년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없습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남부사업소소관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로 확인되어서 신고한 건수는 한 건당 1만원씩 금융기관 우체국에 개설계좌로 이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를 아니까 비밀상 그것을 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티켓을 사서 주소로 바로 붙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부사업소에는 현재 누수 신고사항들이 350건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35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월부터 계속 신고된 보상금입니다. 2002년도에는 142건에 142만원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지급 안하고 나중에 일괄 지급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계좌번호를 안 가르쳐 주고 해서 전체 취합해서 연말에…….

정련

홍정련위원

연말에 일괄 상품권이나 이것을 보내줍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출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되면 바로 바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문도 많이 나고 부정도수에 대해서 신고를 자주 자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상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현재 검침요원들이 매월 나가서 부정도수 사항이라든가 누수신고 사항이 있으면 검침하는 홍보도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금년 연말기준하면 내년부터 월별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시민들이 적극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바로 지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홍정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홍정련위원이 질의했던 수의계약에 상ㆍ하수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ㆍ하수도 공사업이 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배수관로, 하수관로 그리고 공급장치…….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계는 할 수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펌프는 가능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펌프는 상ㆍ하수도 갖고 가능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건실한 업체, 언제든지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상ㆍ하수도업체가 여러 개 중에 홍정련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지 싶은데 똑같은 상ㆍ하수도업체가 있는데 A라는 업체는 10개 공사를 하고, B라는 업체는 2개 공사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B공사가 어느 한 사업소에만 일을 할 것 같으면 어떤 테크닉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각 사업소별로 그 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장도 테크닉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홍정련위원이 주문하는 부분이 어떤 지방 기업체 육성차원에서 앞으로는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회야정수사업소 제1정수장 여과지동 홈통도장공사 예산이 840만원인데 1,760만원 썼으면 나머지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84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1,760만원 썼으면 920만원은 어느 예산을 갖고 썼습니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추경에 편성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목에 포괄적인 수선비를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목 변경해서 썼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과목 변경은 아니고 과목 안에 일반적인…….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기만 변경한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목은 같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기변경이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부기만 추가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예산을 썼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똑같은 과목에 일반수선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수선비도 목은 정해 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920만원어치는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인 일반수선비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로 하고 보니까 나머지 8지가 남아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전용했는지 예산전용한 서류를 만들어서 결산추경이 곧 이뤄질 거죠? 그때 확인해야 되니까 내일 바로 어느 부기에서 전용해서 썼는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2003년도 올해 예산 203페이지보면 회야댐 수질개선을 위해서 퇴적오니를 처리한다고 해서 19억5,000만원 예산편성 되었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을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1회추경, 2회추경이 지났는데도 삭감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할 수 있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 19억5,000만원이 사장되고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7월8일부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받고 가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전임 본부장과 또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승인해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3개월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야댐에 있는 즉 말하자면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퇴적토입니다. 그것을 오니라 하는데 오니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러운 진흙’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진흙을 제거하는데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용역보고서에 보면 120만㎥가 회야댐 속에 있다, 그 다음 120만㎥를 제거하는데는 약 300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상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0㎥를 제거하고 나면 회야댐 물이 3급수인데 2급수로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의 퇴적토를 제거한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19억5,000만원, 2005년까지 해서 64억1,200만원 계속사업비가 예산상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기 전 5월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공고를 해 놓고 나서 액상으로 나오는 폐기물이냐, 고상이냐, 또 준설사업이냐, 폐기물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현장설명과정에서 정의를 못 내리고 시끄러워서 공고를 해 놓고 입찰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 사업개요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라든가 몇 달 안에 다 드러내버리면 거기에 수질이 개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 한번 시작했다면 매년 약 20억원씩 해서 300억원이 약 15년간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에서 솟아나는 물 같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창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웅촌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낙동강에서 원수가 유입되는데 이 퇴적토 조금 제거했다고 해서 수질이 향상되겠느냐, 다만 안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 가지고 2회추경 때 삭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실제 서류상 내부적으로 사업을 유보키로 한 것이 10월 중순경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기 2회추경 예산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적토를 유익하다, 제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큰돈을 들여서 제거했을 때 실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시일내에 뭐를 해야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지, 10년 이상 걸려서 했을 때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꼭 퇴적토를 제거해야 된다면 굳이 배로 가지고 빨아내서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라도 지금 천상일반정수장, 천상정수장이 준공이 되어서 물이 생산된다면 회야댐 갈수기에 낙동강 물 유입 안 시키고 장비를 넣어서 물이 줄어들었을 적에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그 퇴적토를 실제 육안으로 보면서 긁어내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돈이 들겠느냐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유보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 결산 3회추경에는 삭감하기로 하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00억원이라면 회야댐 안의 원수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회야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몇 t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댐에 유효저수량이 2,150만t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현재 보유량이 몇 t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현 보유량이 1,600만t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수비가 t당 얼마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178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28억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을 다 버리고 거기에 포크레인 넣어서 오니를 걷어내 버리면 비용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동안 생수사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300억원 들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의회에서 반대해도 늘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큰 사업 같은 것은 한번쯤 의회와 의논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라고 부탁을 해도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것 안 하면 큰일난다고 해서 결국은 예산승인해 주면 이 돈 이렇게 사장시켜 버립니다. 한번도 의회 의견은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벌써 1년간 사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도 상수도사업본부나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물 값, 생수 값, 물을 싹 비우고 난 뒤에 장비를 넣어서 일시에 보수를 하고 바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위생처리장, 여천처리장에 보통 화장실에 오니가 없으면 안되죠? 종오니를 10%를 남겨 놓아야만 또 미생물이 부양이 되어서 부패가 가능합니다. 물에는 있으면 안 되겠죠, 오니라고 해서 무조건 더러운 진흙이라든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 오니를 없애야 된다기보다는 그 오니가 과연 있어서 물이 2급수되고 3급수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쯤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무리한 사업계획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 3회 결산추경에라도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어마어마한 300억원이라는 사업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적오니 제거를 위해서 용역보고를 받고 했다 했는데 용역은 어디에서 했고, 용역비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주)부광엔지니어링 대표 정일수씨로 기억됩니다. 울산업체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4,080여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고서 볼 수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고서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지적한 것 한두 건을 한번 더 짚고 그 외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임명숙위원께서 지적하신 중수도설치건에 대해서, 이 건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 특히 UN이 우리 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정해져 있는 이 때에 어쨌든 간에 물을 절약하는 시책을 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중수도설치하는 내용을 지난번 롯데호텔 현장에 가 본적 있습니다. 보니까 공장 같고 대단히 방대하던데 그것 말고 작은 규모로 해서 일정시설은 중수도설치를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되는 내용이 있는 카탈로그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준 적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중수도설치에 관해서 의무화대상시설에 대한 기준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 절약하는데 근본의도가 있다고 하면 요새 지방분권화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6만㎡되는 신축건물에 설치를 해라’는 의무조항, 이런 것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게 6만㎡가 아니라 2, 3만㎡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또 기 설치되어 있는 물 많이 쓰는 목욕장, 호텔 같은 데도 대충 건물의 크기나 물 사용량을 파악해서 강화하도록 하는 방법, 대신에 중수도 설치비용이 다소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작년 재작년 두 해 동안에 물 절약한다고 우리 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절수 수도꼭지나 변기 그런 것을 무료로 시설해 줬어요. 그런 것처럼 중수도설치를 하는 부분 쪽에는 우리 시가 약간의 무상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융자를 알선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물 절약방법의 기본대책이 아닌가 싶은데 늘 해 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도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설되고 있는 교육청이나 경찰청, 또 내일 모레 이사간다는 세무서나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ㆍ군 공히 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관부터 먼저 시설을 해 가지고 물 절약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하는데 기준을 강화하면서 시가 지원해 주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검토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수도시설이 언젠가는 보편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맑은 물을 생산해서 하수로 사용하고 허드렛물로 사용해야 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시정시책 제안이라든가 관련회의가 있으면 중수도 특히 관공서부터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한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작년에 준 카탈로그를 보면 사이즈가 별로 안 커요. 컨테이너 정도 하던데 그것만해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는 어느 일정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당장 물 절약은 시급한 문제인데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재검토하고 연구하고 지금 보니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가 거기에서 연구 검토하고 해서 시정에 정책방향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줘서 일을 하게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냥 지나가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참고하시고 검토하도록 해 주세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임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항간에 대암댐 원수를 생활용수로 한다고 야단인데 이게 보니까 울산대학교 박흥석 교수가 연구한 결과인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하고는 대충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물 확보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온 적 있습니다만 소규모댐 하나 하는데, 1,000억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려고 하면 340억원 정도하면 되는 모양인데 사실상 이 물이 생활용수로 가능하냐 아니면 공업용수로 써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본부장 말씀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암댐 원수를 전용댐으로 해서 소규모로 만들어서 울타리 쳐서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지금 현시점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대암댐 상류에 화장장 건립지라든가 삼덕공원묘원이라든가 그것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삼동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구석구석 다 봤는데 앞으로 골프장도 짓는다, 다음 에 방금 말씀드린 화장장도 있다, 공원묘원도 있다, 공장도 있다,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물은 전부 차집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차집해 버리면 물이 어디 있느냐, 출강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 그 한 군데뿐인 것이 아닌가 해서 수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공사에서도 실제 공문을 받아놓으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 수뇌부를 언제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제 대암댐을 식수전용으로 했을 때 공업용수가 만약에 무슨 탈이 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염두 해서 생각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비도 문제이고, 조절지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즉 말하자면 댐을 하나 새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만위원

대암댐 전체 중에서 이렇게 하나 막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조절지를 새로 연못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두고 봐야 됩니다. 박흥석 교수는 340억원 든다,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상 온 것을 보면 527억원 든다, 다음에 우리가 추적해 보니 약 1,000억원 이상 든다, 그 다음에 돈도 돈이지만 삼동면민이 결사반대하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적에 민원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수만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임위원 질의 중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으로는 이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장도 있다, 조일리 공단구성도 되어 있는 상태다, 골프장이 선다 이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기에도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 식수원을 써서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기본계획에 넣어놓았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물론 예산면에서는…….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되도록 하기 위한 것보다는 검토를 받아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수만위원

재검토를 해 볼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제 생각으로도 재검토가 되어야 될 일이 아니냐, 물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규모댐 하나 만드는데 1,000억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니까 박흥석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330억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돈은 적게 드는 것은 맞는데 경비는 적게 들지만 물 자체의 용도가 식수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슬러지 문제 건인데 슬러지가 자료에 보면 34페이지하고 4-14, 2-34에 보면 처리단가가 천태만상인데 여기에 보니까 언양, 방어진 이런 데는 3만원, 5만원이 넘고 다른 데는 1만6,000원인데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또 정수사업장 슬러지 경우도 보면 회야정수장은 1만6,000원인데 천상정수장은 뒤에 계절별로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정수장별 슬러지 단가가 틀리는 것은 운반거리가 정수장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정수장은 35.6㎞, 회야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용연처리장까지 14㎞, 천상정수장은 26㎞…….

이수만위원

운반거리에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방어진은 19.7㎞, 언양정수장은 35.6㎞입니다. 그래서 첫째 운반거리가 틀리고 회야정수장 같은 경우에 왜 단가가 틀리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회야처리장 단가계약을 2002년도 같은 경우에 2002년2월20일경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익년도 2월20일까지 처리한 것은 2002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밑에 물량에 대한 단가는 2003년도 단가를 적용시키니까 단가 차이가 납니다. 설계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입찰도 해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변동이 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천상정수장 같은 데는 1, 2월하고 3월에서 9월 사이하고 계절적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이것은 거리의 차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천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2003년도는 2002년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3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월1일부터 한 단가를 적용을 시켰고, 그래서 다음 연도인 2003년3월1일 이전 것은 2002년도 단가를 적용시키고 단가가 틀리니까 물량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저도 좀 꾸짖었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을 연초에 일찍 했으면 똑 같이 나올 건데 이것을 연중에 가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먼저 번에 금년 거라도 먼저 제거한 것하고 늦게 제거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입찰에 붙여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는 연초계약을 균히 같이 해서 액면을 같이 해야지 아까 거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운송비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업자가 주식회사 선양과 진양이 있는데 이 업자들이 다 울산업자들입니까, 외지업자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울산에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외부업체 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아닙니다. 울산업체입니다. 4개다 울산업체인데 조양도 있고 선양도 있고 진양, 유선이 있습니다. 단가계약 입찰을 붙이니까 조양이나 선양, 진양은 다 정수장별에 따라서 낙찰이 되었는데 주식회사 유선은 아직 한 번도 낙찰된 바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거의다가 선양하고 진양 두 군데 업자만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편견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업자말고는 다른데 일할 때 없습니까, 적당한 데가 없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4개입니다.

이수만위원

수의계약이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아닙니다. 단가계약 입찰입니다.

이수만위원

단가계약을 해도 단가 수의 계약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입찰을 봐서 합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전자입찰합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제가 제보를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회야정수장 하수슬러지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선양이나 진양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고 회야강 그쪽으로 마구 내버리는 현상이 간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강이 시꺼멓게 되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사실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러지를 그냥 내버리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탈수기를 이용해서 탈수해서 전량 전부다 위탁처리 하는 걸로 합니다. 실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물이 시커먼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색깔이, 회수조가 있는데 물이 왜 시커멓냐 하면 아시다시피 여과지에서 여과지가 어느 정도 되면 역세를 합니다. 세척을 하는데 활성탄이 시커멓잖습니까, 그러니까 역세한 물이 회수조에 모이면 물 색깔이 시커먼 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질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외형상으로 봤을 때 맑아야할 물이 시커머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장장님이 그 동네 이장을 설득시키든가, 장장 말씀에 의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바로 누수율을 낮추는 것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울산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하루에 약 32만t 가량 되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2만t.

이수만위원

그 중에 약 8만t 가량이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원인이 뭐냐하면 자료에 있듯이 굴착공사에 의한 노후관 파열 등등의 사항으로 해서 물이 8만t 가량 줄어드는데 이게 말로하자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평균 누수율은 24.1% 가량 되는데 울산은 27.6%입니다. 그래서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누수현상이 생기는 건수가 3.7건 정도가 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1, 2건 밖에 안 되는데 금년 들어와서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2년 전에 비해서 누수현상이 더 생기느냐 이게 문제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관개량사업이나 구역개량사업, 노후계량기교체, 누수탐사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것 역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누수탐사반 운영하는 상태도 보니까 작년에는 741건, 금년에는 100여건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작업하는 내용의 규모가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조금 늘어서 유수율을 78%가 아니라 79%, 80% 정도 만들 계획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 비해서 유수율제고사업에 따르는 추진사업이 작년에 비해 금년에 왜 이렇게 줄어졌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 겁니까, 아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짠 겁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때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 업이 도시외곽지역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유수율제고사업에는 다소 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앞으로 유수율제고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114개 구역개량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량계, 수도계량기 정비라든지, 급수공급 및 문제지구에 대한 조정이나 정비라든지, 노후송ㆍ배수관 교체라든지, 노후급수관 분기점 교체라든지,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 유수율이 75.42%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8%가 전부 누수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소방용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장 관리를 하기 위한, 각종 청소를 하기 위한 어떤 용수라든지 이런 수량까지 전부 돈을 안 받는 부분의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수치로 나온 겁니다. 75.42%는 순수하게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는 숫자를 가지고, 생산량을 가지고 나눈 백분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5명의 전담요원을 편성해서 유수율제고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수율제고 방안을 강구를 하고 교체계획이나 정밀 누수탐사도 하고 다량 수용가의 성능검사계획까지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구역개량사업도 지금 계속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은 114개 중에 12개하고 2003년 올해도 8개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약 40억원, 본부하고 합쳐서 41㎞ 정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노후계량기도 5,0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됐습니다. 지금 2002년, 2003년, 해 마다 보면 2%, 2.23% 이런 수치로 유수율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누수탐사 하나를 봐도 누수탐사, 누수발견 건으로 해서 절감되는 돈이 자그마치 49억9,700만원 정도가 한 해 동안 세이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계속 55억원의 돈이 흘러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회야댐 수질개선하는 문제 19억원 한다는 것, 그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이런데 쓰면, 이것은 당장 1년에 50억원의 예산을 세이브 하는 건데 이런데 사실은 더 투자가 되어져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는 노후관교체라든가 유수율제고사업에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하는데 내년에도 유수율 제고 목표수치가 80.3%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78%하면 이것도 2.3%밖에 안 올라가면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내용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좀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누수로 인한 세이브 되는 돈이 약 50억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돈인데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제가 권장을 한다면 누수탐사에 대한 정보도 어디에 가서 얻어오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누수탐사팀이 전국에서는 울산팀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또 누수탐사팀에 대한 특별히 인센티브를 줘서 건수 발견하면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시책도 펴는 것이 누수 발견되는 수치가 늘어날 수 있는 기본방법 중에 하나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누수탐사장비가 그런 대로 산 것으로 아는데 그 장비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장비라도 더 사야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해마다 같은 식의 사업을 하시지 말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건의 겸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만위원 질의하셨는데 누수탐사를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었다는데 공급량이 100t이면 다음에 사용량 100t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100t을 공급을 하면 100t 사용량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생산을 100t했을 때 100t을 전부 돈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t을 보낼 것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누수가 이만큼 많이 되어 버리면 보낼 때 100t을 보냈는데 징수도 100t을 해야 되는데 보내는 것은 200t을 보내고 징수는 100t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부분적으로는 누수가 생기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누수탐사 안 하더라도 생산량이 100t이고 공급량이 80t이면 징수하는 것도 80t 징수해야 되는데 80t을 공급했는데 30t 정도 누수가 되어 버리고 징수는 50t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누수탐사를 꼭 안 하더라도 수치만 보더라도 누수가 어느 만큼 된다는 판단은 하고 근거는 갖고 계시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반적으로 전체다 누수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요즘 상당히 그런 게 발달이 되어서, 대충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된다라고 전광판을 보면 나올 수 있다던데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그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량 100t이면 100t으로 돈을 받아들인 게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 돈을 받아들이려면 가정에 계량기가 돌아가는 수치로서 전체 양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은 거기에 있는 계량기로 체크되어 오는데 나머지 각 가정에서의 양의 체크는 중간에 오면서 여러 가지 허용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먹었느냐, 100t 보냈을 때 100t을 먹었느냐 할 때에 그 계량기 자체도 법상으로 많은 양을 쓸 때에 허용되는 오차가 ±4%를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갈 때는 양을 적게 먹는데는 ±10%를 적게 돌아가도 그 계량기는 정상 계량기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기하자면 약 7% 정도는 자연적인 감량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 80% 잡고 20% 정도 중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길바닥에 흘리는 물, 보통 얘기하는 누수라는 부분은 분석을 해 보면 78% 정도 기준을 했을 때 실제 울산시의 누수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계량기 불감량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쓰는 수도사업 용수 같은 것, 소방용수, 분수대 사용하는 것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새로운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통수를 할 때 관 안을 씻기 위해서 이토수라 합니다. 관 안을 씻는 세척수 이런 것은 계산은 되는데 단 그것은 돈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수율의 개념에서 퍼센티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제적인 퍼센티지는 80%이지만 실제적인 누수는 1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2%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7, 8십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업무보고서에 누수발견이 105건 49억9,700만원 예산절감 했는데 아까 t당 179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역산으로 49억9,700만원 나누기 179원하면 몇 t인지 나오죠. 생산대금이 원수대금보다 낮다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생산대금이 높고 원수대금이 낮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고서대로 하면 절감량이 653만1,000t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만큼 물이 버려지는데 실제적으로 10%, 12%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달리 예를 든다면 SK정류공장에서 인천까지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기름을 시간대별로 휘발유 보내고, 석유 보내고, 경유 보내고 시간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간대로 대구 저유소에서 계산적으로 밸브를 몇 분 몇 초부터 몇 번 열면 휘발유가 쏟아집니다. 다음에 스폰지 하나 패킹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벨브 잠급니다. 그 다음에 죽 가면 김천 같은 데는 경유 받습니다.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섞여버릴 건데,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섞이지는 안 하겠죠. 그 정도로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는 왜 이렇게 잘 안됩니까? 그런 부분이 늘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쯤,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경산업기전 모르는 사업소 있습니까? 대경산업기전 본부장님 아시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모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재 안 합니까? 경영부, 시설부, 사업소 할 것 없이 대경산업기전은 다 있습니다. 2002년도 감사에 왜 이렇게 많느냐 라고 되었는데 2003년도 역시 전기업종이 한 군데뿐인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혹시 잘 아는 곳인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감사 갔을 때에 배수지죠, 약사배수지, 성남배수지 몇 군데 현장활동 갔는데 그때 갔을 때에 거기에 관리사라 합니까, 직원들 사택이라고 해야 맞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 체육시설 윗몸 일으키기, 철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 정문에 보면 ‘공무외출입금지’라고 붙여져 있죠. 그런데 그 생활체육시설을 누가 사용하느냐 물으니까 주위의 주민들이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무외출입금지’ 붙여 놓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현장에 갔을 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도 노후화 되었고, 실제 사용하는 인원도 거의 없습니다. 또 배수지는 사람들이 출입해서 오염되고 해서 득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철거하면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부지는 그냥 두죠, 철책선 안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지활용 안 하면 너무 아깝다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 활용할 그런 스페이스가 못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휀스를 좀더 강화해서 그 부분을 아예 정말 생활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낫겠던데, 아니면 그 큰 부지를 그냥 두면 아깝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방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입로, 진입로 입구 있는 부분의 ‘공무외출입금지’라는 표시 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 배수지 있는 시설물, 저수탱크 있는 그 부분은 경계가 있고 휀스가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체육시설이 있고 다음에 전체 둘러서 진입도로부터 올라오도록 했는데 처음에 진입도로 있는 부분을 개방했습니다. 전번에 현지에서 보셨습니다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바리게이트 비슷한 것을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 그 부분을 개방을 시켰더니 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진입도로 부분에 주차장을 씁니다. 지금 일산, 전하 전체 시설에 바리게이트 시설을 해 놓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문을 열어놓아서 주민들을 들어오라고 하고 배수지시설은 시건장치를 했는데 들어오라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인근에 있는 차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바리게이트를 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귀찮으니까 앞에 있는 ‘공무외출입금지’라는 진입로 입구부분을 자연적으로 막게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 내에 있는 본 시설물은 시건장치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앞부분은 완전히 개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니 좋은 데 차를 주차하면 주차 못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시청 앞에 늘 와서 데모하니까 차 못 올라오도록 볼라드 꽉 설치했죠. 아무도 못 보신 모양이죠. 여기 늘 하니까 차 못 올라오도록 볼라드를 설치 다 했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어떤 시건장치를 하면 충분하게 시민한테 개방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택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이 서너 시간만에 한 번씩 순찰을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물 관리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설물도 노후 되고 해서 인근에 있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타 시설에 이전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부지는 사실상 저희들 전용시설로 했으면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떻게 하든 시정을 하는데 저해가 되면 안되겠지만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조건 같으면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의계약현황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울산시 수의계약법상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전문건설업이고,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건설은 3,000만원에서 1억원이고, 전기ㆍ통신ㆍ소방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2-10페이지 이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2-11페이지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2-11페이지 수의계약한 건에 대한 답변을 시설부장이 올리겠습니다. 강동지역 송ㆍ배수시설공사나 도심외곽지역(5공구～국도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수의계약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도를 타고 국도에다가 관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구간 중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안들이고 국도를 타고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득했습니다. 동일현장에 타 업체가 들어와서 도로공사하는 업체하고 관로 묻는 업체하고 나중에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자관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도로공사 하는 업체에 하는 것이 맞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장님 수의계약 단서조항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일사업장에서 하든가?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일사업장에 둘 이상의 업체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의계약법에 예외조항이 있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동일사업장에 수의 계약이 어떤 폐단이 있느냐, 5억원짜리 입찰을 해서 동일사업장이라고 해서 27억원 짜리 수의계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 봤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인데 5억원짜리 입찰을 해서 되었는데 ‘동일사업장’이라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27억8,000만원 수의계약했습니다. 동일사업장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전체 천상정수장계통 송ㆍ배수관시설공사(4공구～국도분) 이것도 다 그런 연유에서 된 겁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의계약이 25억2,000만원이면 상당히 크네요. 강동지역도 6억원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밑에 송수관로 부식공사방지공사(회야～무거) 이것도 결국은 2억8,900만원짜리 같은 건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자입찰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의계약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정수사업소에 예산전용을 물어보니까 수선비가 여유가 많이 있어서 전용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추경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도 있는데 거기에 수선비가 2000년도 예년 수준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답변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가 사실은 안되었습니다. 단지 몇 십 만원 같으면 전용이 가능한데 본 사업비보다 전용한 사업비가 더 많다, 이 부분은 이해가 사실 잘 안됩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을 부 득이하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지역업체를 고루 갈라주시든지 그렇잖으면 묶어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공사를 발주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일괄적으로 각 사업소 몇 군데하고 묶어서 입찰하면 그 부분도 정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늘 언론지상에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오르내리는데 울산시민으로서 상당히 듣기가 힘든 부분이 나오니까, 아까 범서정수장 대장균 판정기준이 3급수 5,000이하인데, ’93년5월에는 5,000이네요. 그 다음부터는 가동중지인데 대장균이 5,000까지 올라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5-34페이지 범서정수장 원수에 대장균군 해 가지고 판정기준 3급이 2003년5월에 보면 5,000입니다. 늘 50, 35, 21 이렇게 되다가 5,000까지 올라가니까 왜 이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오타입니다. 50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의회에서 1년 동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기능이고 하니까 1년 동안 행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이 반영이 되어서 재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