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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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교육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참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부교육감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선서) (교육국장 이선규, 기획관리국장 강대호, 강북교육장 김옥수, 강남교육장 안길원,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 초등교육과장 박홍경, 중등교육과장 성낙곤,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 평생교육체육과장 서명규,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 총무과장 문장우, 기획예산과장 정성모, 재무관리과장 박영수, 시설과장 김천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권오필, 울산교육연수원장 권대우, 중부도서관장 김영건, 남부도서관장 이태진, 동부도서관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박미영,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규복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륜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울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천년 새교육 새사람’의 교육지표아래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참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1만여 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그 동안의 주요업무추진현황과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점, 시정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울산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법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1개 실과 2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타부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일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우리 교육을 염려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대호 기획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 시정해야 할 점 등을 두루 살펴 지적해 주시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 이선규 교육국장,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자료는 국정감사 자료제출에서 봤는데 다목적강당 중에도 다른 데는 거의 다 입찰을 했는데 온산초등학교 그리고 도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산초등학교는 7억, 온산초등학교는 5억, 반천초등학교는 외벽도장을 하는데 4억7,000만원이 되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고, 경의고등학교는 소방시설 및 보완공사이고 다목적강당, 커튼 및 방음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근거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특히 지금 반천초등학교부터 먼저 보면 반천초등학교 외벽도장도 제26조1항4호 가목을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 항목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홍정련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청은 강남교육청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4호가목은 건물의 연결부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짓고 2층에 지을 경우에 장래 하자발생 구분이 곤란할 경우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나목을 보면 온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해당되는데 여기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시공자가 2인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학교들의 다목적강당은 입찰을 했는데 이 학교만 특별히 수의계약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홍정련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온산이나 도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설학교가 공사가 진행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목적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현장에 두개 업체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동일현장 쪽으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공사 100건 중에 1%도 어려운데 그 두 학교는 공사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와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경의고등학교는 보니까 성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외벽도장을 하는 게 이것은 1항7호에 해당되는데 외벽도장이나 아니면 다목적강당에 커튼 및 방음시설을 하는 경우는 꼭 수의계약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사립학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배부를 해 주면 학교 설립자 법인에서 집행합니다. 방음장치라든지 어떤 장치는 법인 이사장이 어떤 조합하고 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련위원의 질의요지는 왜 그런 걸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도 감독을 안 하느냐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립학교 업무에 이사장에게 ‘콩 내라 팥 내라’고 지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 중에 상북중학교도 화장실개수 및 외벽수선공사하는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화장실을 개수 및 외벽수선공사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수의계약할 이유가 있겠는가…….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경의고등학교하고 상북중학교는 동일구내에 건물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번에 저희가 한번 갔었던 그 학교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그때 공사가 원래 교실증축공사하고 하자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재단법인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저희가 학교 화장실들을 죽 가보면 공사했던 것 중에 기가 막힌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광역시 이후에 학교 교실환경이 나빠서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환경, 강당 같은 게 사실은 광역시 되기 전에는 관내 전체 한두 개뿐이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강당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청 시설과에서 교실을 짓거나 하면 시설과에 설계승인을 받고 또 설계승인에 의해 가지고 시설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준공검사를 시설과에서 해 가지고 돈이 지불되고 준공검사 떨어져야 우리가 돈을 교부를 하고 그런 통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립학교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주 전문적인 이런 분야의 건설 쪽에 전혀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고치거나 이런 문제에서는 충분히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벽수선공사도 각 학교에 가봤지만 이런 경우에 꼭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홍위원님께서 꼭 공개경쟁을 해야 공사가 잘 되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잘 되느냐,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조건이 있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의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법인에서 자기 재산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건을 택해 가지고 시공을 안 했느냐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조건이 있었다고요?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상북중학교하고 경의고등학교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진행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6쪽을 보면 저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났던 것 같은데 학교별로 지금 학습준비물 학생 1인당 예산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학교는 학생 1인당 2만원이 넘게 책정된 학교도 있고 3만9,000원까지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 어떤 학교는 5,000원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데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저도 학부모로서 굉장히 준비물이 많은 걸 느끼고 제가 감사 전에 학부모들 무작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스스로 준비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함께 준비를 해줘야 되고 구입처도 대부분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하고 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이 ‘준비물이 너무 많아서 준비물을 일괄 학교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별로 책정된 것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자료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준비물은 지금 회계제도가 단위학교별 총액예산제도로 해서 전체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학습준비물을 책정하는 학교도 있고 또 미진한 학교도 있고 아예 준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준비물 목록이라든지 학습준비물 선정구입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단위학교에 안내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게 누락된 학교예산의 효율성 제고로 해서 그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2004년도 학교예산회계편성기본지침에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일정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습준비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습준비물이 잘 준비되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교에 있든지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일괄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단위학교별로 이 부분을 책정할 경우에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런 경우에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경우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2004년도 예산지침에다가 일정금액의 최저선을 명시해서 그것이 확보되도록 지침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준비물을 이왕이면 지침을 내리실 때 실제 준비물구입현황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학교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구하기 쉽고 아주 큰 덩어리별로 준비물을 구입한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색도화지 한 장 이런 것을 일일이 애들이 문구점 가서 안 사고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자료 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병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내일 강북교육청할 때까지라도 괜찮은데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 잡혔고 집행이 1,000만원 되었는데 학생수가 어떻게 되길래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660원이 돌아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병영관계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습에 바로 필요한 순수한 준비물,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방어진초등학교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0만원 잡혔는데 1인당 5,000원이 돌아갔거든요.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삼신초등학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학습준비물은 그렇게 내년부터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교재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교별로 사용되는 부교재는 원칙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과내용 지도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교사가 스스로 준비, 색출 또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기준이 분명한 데도 일선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저도 듣고 있는 바가 학교 앞 어느 부근에다가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묘한 방법을 동원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현황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절대로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부교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부교재라는 것은 설문조사한 학부모들도 ‘대부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을 하고 지금 현실은 인근 문구점에서 팔 때 아이들이 사러가면 ‘너 몇 반이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부교재가 아이들에게 문구점에서 팔 때 몇 반이냐고 뭐 하러 묻겠습니까? 이는 또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학부모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부교재를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집을 만일에 부교재를 채택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끝까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채택을 안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장은 안 한다고 했으면 관리 감독이나 이런 해당 학교에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채택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하자’고, 주로 부장선생님이 이런 결정을 잘 내릴텐데 ‘하자’고 하면 거기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나설 이런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현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부교재 채택하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이런 학교들도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일괄적인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교육청에서는 부교재를 절대 권장하거나 채택해서 쓰라는 지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홍정련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그런 개연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학지도시 또는 학교관리차원에서 충분한 뜻을 살려 가지고 엄중 단속 내지 방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지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만 좀 된다면 주변에 상황파악도 현실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보면 법정부담금 총액에 비해서 거의가 2%에서 그나마 100%를 다 전입금을 내는 학교도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 아예 내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6%, 8%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학교법인부담금이 사실은 좀 현실하고 관련법의 괴리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현대학원, 새길학원, 창강학원 등 6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 중에서 현대학원외 5개 학교하고 중구에 성신양회 성신고등학교는 법인재산이 애당초부터 많습니다. 기타 학원은 광역시 이전 경상남도 시에 설립되었는데 학급당 130만원, 그러니까 30학급 기준으로 법인재산이 3,900만원이면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냈습니다. 이 재산가지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성신양회하고 현대학원하고는 100% 들어왔습니다. 기타 학원에는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학생들의 부담금에서 억지로 돈을 내다보면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학교지 국가에서 봉급, 운영비 일절 다 우리가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의무교육, 고등학교는 선발권을 국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교육감이 강제 배정합니다. 그래서 공ㆍ사립 구분없이 똑같이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부담금을 꼭 100% 내라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법인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법인자체가 영세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영세하죠. 전부다 기본재산이 산하고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학원하고 성신학원은 주식하고 예금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는 전부다 밭하고 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정련

홍정련위원

제일고등학교도 영세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제일고등학교 역시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부다 산입니다. 주식이나 증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립당시에 산지가 3,900만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법정가격만 있으면 인가를 냈기 때문에 은행예금이나 주식을 담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법인단체에…….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법인은 이사장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일고등학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신기찰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총액은 왜 정해놓은 것이죠. 실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이렇게 이렇게 법정부담금이 있으니까 사립학교에서는 부담해야 된다’는 법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하고 모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담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재산등록이나 이런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학교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이럴 때는 대부분 기본 재력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일반 학부모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립학교들에서 모든 예산이 다 지원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예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정부에 가서 없애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홍정련위원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이 고등학교 30학급을 하나 세우려고 하면 땅값하고 해서 150억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이 1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애들 배정하죠, 교사도 공개채용하죠, 거기에 개인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출연할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아무 재산도 안되는 산을 팔아도 안 되고 산에 산림이 있어 가지고 임차료 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있고 현금이 있으면 이자를 현대학원이나 성신양회에서는 100% 생긴 것을 냅니다. 그것을 안내면 우리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립학교에서 거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죠, 법정부담금을 낼만큼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을 얼마만큼 많은 학부모들이 이대로 믿을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사학들이 일부는 법정전입금을 다 내고 일부는 안 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인가를 낼 적에 인가사항으로서 우리 교육용재산하고 수익용재산이 있습니다. 수익용재산이 크게 많아야만 법정부담금도 수월한데 인가당시에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모든 사학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법정전입금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1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 해 가지고 임야나 혹은 전답을 물고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매각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지시가 되고 지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법정전입금 부담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약 50%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방만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3년전부터 크게 해온 실적이라고 봐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2년도의 전입금 실태인데 2003년도에는 얼마만큼 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만일에 부담능력이 없으면 지금 계속 0%, 2%, 6%, 5%도 있네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사립학교의 현실이 현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이 없고 내주면 고맙고 안내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성신양회와 현대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이 이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교원정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육청에서 교사정원 요구를 428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얼마만큼 배정을 받았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13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도 교원정원조정을 2003년초에 관계관들이 모여서 교육부에서 대략 우리 울산을 전국의 84%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112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112명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 정원확보율이 78%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다방면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서 추가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명 정도 추가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등교원은 지금 몇 % 확보되어 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7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 강원도, 경남 영세학교와 3학급, 6학급 하는 영세학교가 많은 시ㆍ도는 우리보다도 학구열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학급에 대한 보급이 높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많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중등교원이 78%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도 7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초등은 초등대로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 모자라는 교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7ㆍ10여건개선에 따라서 35명 급당을 유지하다가 전번에 전국적으로 교원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별 시수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급당 인원을 2, 3명씩 올려서 학급수를 50학급 정도 줄여 가지고 81%정도 교원확보율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애들 급당 인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OECD기준에 맞춘다고 지금 애들 숫자와 그것을 대폭 줄이면서 여기에 따라서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투여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급당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급당 학생수를 늘리겠다 이것이 지금 대책이네요?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급당 인원수 35명 인원수에 대한 실행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 1위입니다. 아주 성실히 수행을 해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교육부를 믿고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정원을 줄 것으로 믿고 확실히 시행을 해 왔는데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면 아직도 40명을 넘는 학급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2, 3명을 올려서 36명, 37명으로 해도 전국에서 아마 급당 인원은 우리 교육청이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초등도 그러면 급당 인원을 더 늘려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은 2003년도 법정 정원확보율이 94.6%인데 초등도 지난 번에 이어 교원을 요구한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160여명을 요구했는데 정원 내려온 것은 57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원확보율이 91.3%로 좀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교과전담교사가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각 지역청 20명씩 해서 40명 교과전담 시간제강사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부족하니까 예산이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다가 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해서 교원의 시수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아이들을 35명으로 겨우 낮춰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35명도 크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책으로 해 가지고 다시 급당 애들 숫자를 늘리는 것이 대책이고 그나마 이것은 다른 지역에 40명되는 데 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인적자원부에 더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저번에 다른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심각한 교원의 부족문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교육청에 강력한 의지와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의 문제와 동시에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현실이 학부모 입장이나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이 교사정원을 제대로 확보할 의욕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흔히 질타적 의견주장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OECD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설면에서는 그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교사정원도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이미 고려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국가재정상태가 어떤지 그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예산이 정원을 확보하는데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하기를 교육감이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어 가지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서 좀 잘 다독거려 가지고 정원을 못 받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왜 학부모입장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자료 974쪽 동구지역에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을 보면, 이것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완전히 과대학급으로 터져 나가려고 합니다. 방어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43학급이 되어 있는데 13학급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송고등학교가 45학급인데 숫자가 틀리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학급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화암고등학교가 8학급이 더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비해서 물론 이것은 특수한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6학급에 30명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처음부터 동구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생길 때 동구지역에 많은 학부모들은 나머지 이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처음에는 울산지역 학생들을 모집한다 해서 했는데 2004년도 비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지역에 학생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입장들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학급자체가 과대학급이 되는데 거기다가 학생수까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건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교의 설치문제와 학생의 수용문제는 묘하게도 업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지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홍정련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동구에 과대ㆍ과밀로 수용되는 이런 입장에서 소위 자립형 사립학교를 결국 설치함으로써 동구내에서 수용인원이 더 과대하게 된 결과가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둬도 되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요. 사전에 이것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충분히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로 되니까 완전히 포화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효정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그나마 남목고등학교가 개교 현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도 문화재 하나 나오거나 어떻게 되면 이 과밀학급에, 지금 아시겠지만 대송고등학교나 이 부분에 아이들이 학급을 잘라 가지고 특수ㆍ재량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밀학급이 되는 조건에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래서 홍정련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수용시설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수용과 교과과정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수용 이후에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접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학교의 설치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국장께서 그 계획이나 과정을 이야기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홍정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지금 현재 사실 학교를 신설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그 지역이 주로 공원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학교를 신설 중에 있는 학교도 문화재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들 수용계획에 상당히 어려움을 더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목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지주가 그 땅을 너무 헐값에 팔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재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송고등학교나 방어진고등학교가 과대학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려고 3년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2개교 학교가 신설되면 이러한 과대학교의 어려움은 덜 해질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백방으로 했지만 이러한 단계까지 밖에 못 온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수한 어떤 시책을 실시할 때나 이럴 때는 지역적 여건이나 장기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다면 동구지역에 학교를 지을 여러 가지 형편이 맞지 않다면 꼭 거기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꼭 해야 된다면, 지금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시책을 시행할 때는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러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홍정련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학교 사학재단에서 전입금을 안내면 그만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재산이 사실은 임야나 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이야기는 다 들었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하게 제재조건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받아낸다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하면 또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돈을 받아서 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설립할 때 설립요건상에 사학재단은 연간 운영비의 몇 %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급당 130만원,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은 3,900만원의 기본재산만 있으면 설립인가가 났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 법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30학급에 급당 130만원, 3,900만원의 기본재산만 있으면 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부가 잘못한 것입니까, 교육청 측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결과적으로 국회 정치하는 사람이 법을 통과시킬 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현실하고 괴리가 되죠.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사학재단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육영사업 아닙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육영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초에 육영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은 육영사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안 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습니다. 해방이후에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는 사학이 우리 국가 교육정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방되고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사학이 교육을 시키던 그게 전국적으로 하면 60%가 넘습니다. 울산은 예외지만 서울, 경기도 같은 데는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개등어리 같은 산 하나 내놓고 학교를 지어 가지고 전 교사들 봉급 다 줘, 교사들 의료보험비까지 우리가 다 줘, 맞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교운영비 다 대줘, 심지어 학교시설 개ㆍ보수비 전부 다 주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다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줘놓으면 그 학교 체육관 짓는데 공사집행 누가 합니까? 재단에서 하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법인에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는 관여도 못하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과에 돈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과에 설계승인 신청을 합니다. 설계승인을 하면 그에 따라서 중간에 감독이 나가고 요새는 철저히 공사감독, 돈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공사감독을 그렇게 잘해 가지고 학교 체육관이 무너졌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무너진 것은 공사감리와 시공자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 받침대 각도를 직각으로 안하고 15도로 해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잘못한걸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교 교사채용은 재단에서 하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법인에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교사채용에는 이사장 권한 다 행사하고 전입금 낼 때는 없어서 못 내고 그런 교육사업을 왜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느냐, 본 위원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그 재단이사장을 만나서 재단전입금도 못 내겠거든 차라리 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에다가 교육사업을 맡기는 것이 귀하의 육영사업에 대한 큰 정성이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고 권고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그것은 우리가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상 그 분들이 응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법을 떠나서, 이 재단이사장은 하고 싶고 돈은 내기 싫고 국가로부터 모든 혜택은 다 받고 그런 육영사업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이 땅에 교육사업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어른들이 다 모였잖아요. 의논을 해 가지고 ‘자, 도저히 이 학교는 안되겠다, 그러면 재단이사장을 만나서 국가에 공립으로 전환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그 공로를 울산시민은 영원히 길일 것이다, 동상하나 세워주마’ 그래 가지고라도 손을 떼게 해 줘야 옳지 법적으로 안되니까 그것을 안내면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대로 ‘바람 들어온다 문 달아라’ 하면 창문 만들어 줘야 되고, 신발장 없다고 하면 신발장 만들어 줘야 되고, 교사채용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어떠니 저떠니 하는 그런 잡음이나 남기면서 교사채용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게 뭐가 큰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모순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만위원 본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수만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죄송하지만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또 감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한 2, 30분 정도 계속하고 바로 중식하고 오후에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도내 시ㆍ군 교육청 및 각급학교 행정실장 6급에서 10급까지의 지방공무원 1,0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본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2.6%가 ‘부정비리가 많다’고 답변을 했고, 35.7%는 ‘부정비리가 조금 있으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67% 이상이 부정비리가 여전하다고 응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이야 이렇게까지 잘못됐을 리야 있겠습니까만 우리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들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청사건립 문제나 학교신설, 이설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관련 시설확충, 각급학교 대수선 등 각종공사와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관의 복안은 어떤 것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2000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관련 해 가지고 비리가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물론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실ㆍ기강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오늘 울산일보에 보면 ‘논문조작징계 솜방망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의하면 교육청징계위원회에서 당시에 교총회장이 정직 3개월 되었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논문심사위원장이 정직 2개월 되었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심사위원은 불문경고 되었고, 그렇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견책을 받아 가지고 감경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견책을 했는데 교육감이…….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교육부문 징계양정규칙에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실질적으로 이 논문조작 같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고서야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논문조작 같은 것은 다른 비리보다는 크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조작과 같은 이런 불상사가 다시 나오면 우리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징계를 또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징계가 좀 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논문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법으로 한국교원단체 그러니까 울산교원총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전부 주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나 모든 위원들도 자기들이 직접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구성원자체가…….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심사위원을 맡아보신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전부 교원단체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참가했는데 거기에 교원단체에서 논문편수를 늘린 거기에 알고도 모른 체 했다는 그것만으로, 사실 저는 중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담당관, 여기도 보면 ‘교육청 감사부서 있으나 마나’ 한 제하의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 위원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지만 교사위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질감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울산교육이 이렇게 불신을 당한다면 교사위원인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옛날 어느 초등학교 교감 딸 문제때문에 한참 시끄럽다가 나중에는 불법 찬조금 모금문제 때문에 전교조가 내놨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사실무근이라고, 없는 것으로 감사부서가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러한 문제가 자꾸 비화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좀 폭넓은 생각으로 예방차원에서 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능동적으로 뛰어나가서 사실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외부에 알려져서 이런 신문에 나가지고 우리 울산교육이 정말 잘못 되고 있다는 욕을 안 얻어먹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게 노력을 안 하니까 해 봐도 마찬가지니까 민원 집단이 교육청에다가 진정을 내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바로 고발하는 이런 사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위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적근거도 없는 학교운동장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국정감사시 울산교육청이 낸 자료를 보면 강북교육청부터 강남교육청 각 12개 학교에 465만6,000원이라는 운동장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체육과장이 설명하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체육과장이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해서 징수한 데에 대해서 법무감사담당관으로서 맞느냐 이 말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이 교육부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훈령 제5조에 보면 ‘유지관리’ 해 가지고 1항에 “각급 학교의 장은 시ㆍ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앞에 조례가 선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조례 또는…….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선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지금 전국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규칙을 정했는데 전국에 3개 시ㆍ도, 울산청하고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안 했으면 안 받겠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3개 시ㆍ도가 전부 우리 자체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이용을 위해서 주로 학교는 개방토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조류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경비가 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소액의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해서 거두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운동장에 주민이 들어와서 공을 찬다고 해서 운동장이 날라갑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위원님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주민들이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사실 많이 지저분합니다. 청소비도 들고 관련 수도나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 나 들어와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의 통제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이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감사요구자료 438페이지보면 학교발전기금 학교별모금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학교별로 안 내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별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에 의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를 구분해서 작성해줘야 되는데 일괄 작성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두 가지 자료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줄 용의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기획관리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우리말로 도사입니다. 어느 정도 도사냐 하면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보면 수의계약한 사업은 단돈 1원도 안 틀리도록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일치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도 동종의 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예산액 1,000원이면 집행액도 1,000원, 1만원이면 1만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배내연수원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도 예산액 1,700만원, 집행액 1,700만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241페이지부터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귀신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감사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끼워 맞춰 가지고 어거지로 가져온 것이지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기는 참말로 어렵다, 본 위원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아하, 참 귀신 나왔구나, 대단한 실력이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끼워 맞출 게 따로 있지 단 1원이라도 틀려야죠. 어떻게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원도 안 틀리는 예산집행이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면 기획관리국장이 아니라 문장우 과장이 귀신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잘 나옵니까? 앞으로 이런 점 고쳐주세요. 이야기해 봐야 이야기만 자꾸 길어지고 시간만 더 가니까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면 빨리 고치는 게 옳다, 그 다음에 문화재발굴과 관련해서 율동고등학교 건립부지내 유적발굴조사, 문화재연구원에 전부 수의계약한 내용을 왜 여기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서진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동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다시 그 주변에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2차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했는데 수의계약 요건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 관리부서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것을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 현재 이러한 문화재를 시ㆍ발굴하는 업체가 기관이 적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일을 못해내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쳐 가지고 대학의 어떤 박물관에도 몇 군데 저희들이 의뢰를 해 봤는데 일을 해 낼 수 없다고 답이 와가지고 만부득이 지금 현재 문화재발전연구원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벽오동 심은 뜻이 뭔지는 아셔야 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3억6,900만원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요구를 전혀 안 듣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가급적이면 우리 요구대로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끝내 달라고 돈 가진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압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협조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실제 현장발굴 장소에서는 우리 공무원하고 문화재관계 종사하는 분들하고 상당히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재 그 자체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을 앞서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사가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준공이전과 관련해서 신청사에 교육감실에 집기가 어떻고 부교육감실에 집기가 어떻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쓴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단체가 우리 교육청 기자실에 와서 이를 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내부적으로는 좀 억울한 면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극구 변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제로 나중에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감실의 탁상의자를 3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호화판 책ㆍ걸상도 아니고 초호화판으로 이렇게…….

진기

서진기위원

말은 원래 그렇게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건너가면 말이 자꾸 튀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탁자나 의자가 폐기 처분해야 될 만큼 못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자가 낮아 가지고 조금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처음에 왜 그렇게 낮은 것으로 했을까요, 그것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게 한 3년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러한 쪽을 택했는데 실제 근무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낮아 가지고 상당히 몸에 무리가 있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감이 키가 좀 큰 사람 올 때하고 작은 사람 올 때하고 달라져야 되겠는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보면 그러한 추세로 책ㆍ걸상 배치를…….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사람이 가면 또 새로 낮추는데 350만원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키 큰사람이 오면 또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교육감실에 있는 것이 원탁용입니다. 그게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과장급이상이 가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의용으로 좀 높여 가지고 직원들이 죽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용으로 교체를 하고 교육감실에 있는 것은 부교육감실로 옮긴다든지 부교육감실에 있는 것은 관리국장실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은 다 쓰고 교육감님 방에 있는 것은 탁자를 옮기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저는 늘 우리 가족끼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고언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은 가마니를 깔고 앉아 가지고 근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선학교가 과연 교육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을 그 쪽으로 집행하라고 늘 고언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야기되지 아니하고 조용히 처리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까지도, 교육감실에 의자하나 바꾸고 탁자하나 바꾸는 것까지도 신문에 나야 된다면 과연 교육청에 대언론 대책이 뭐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바꿔도 그런 소리 안나옵니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가족적인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면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교육국 공히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우선 기획관리국에 감사요구자료가 209에서 211페이지 사이인데 총무과소관 중에서 출입기자단간담회 경비지급한 것이 작년 10월15일이고, 또 출입기자단간담회 해서 지급한 것이 같은 날인데, 액면은 틀립니다. 이 두 건이 대동소이한 같은 건이다 싶은 데 같은 날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사학기관 사무직원들 직무연수비 조로 금년 2월4일에 집행이 되었고, 또 사학기관 사무직원 직무연수 식대가 2월4일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두 건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국 쪽에도 초등교육과에 스승의 날 기념 교원오찬비하고 스승의 날 모범교원오찬비 이게 같은 날 5월23일에 동시에 지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학부모 및 교원연수관리위원협의회에 쓰여진 돈이 12만원 돈 되는데 6월8일에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2003년도 학부모 및 교원관리위원 사전협의회 해서 동일 날짜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같은 지출내용인 것 같은데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에 수학능력시험평가회하고 또 수학능력시험평가회해서 작년 12월30일 같은 날짜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과학정보기술학과에 애니원고등학교 신입생전형입학협의회하고 또 애니원고등학교 신입생교재개발협의회라고 해서 같은 날짜에 지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에 학교평가위원협의회하고 학교평가지도위원협의회 해서 같은 날짜에 지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과마다 몇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죠.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기자간담회가 동일날짜 10월15일에 48만원, 10월15일에 54만원 이것은 원인행위는 사실상 틀립니다. 지출날짜는 동일해도 별 문제가 없고 원래 시행은 출입기자단간담회는 부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국제교류하고 중국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자들하고 설명도 하면서 9월말경에 한 것을 있다가 카드를 뒤에 끊어 가지고 지출을 같이 했고 원인행위는 9월말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48만원은 작년에 교육단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상 상당기간여론화 되어 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설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감주재로 이것은 10월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각각 틀리고 다만 카드를 끊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10월15일 동일날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와 지출날짜는 틀린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출날짜는?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아레 접대한 것하고 어제 접대한 것 해 가지고 지출은 오늘 다 했다 하는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다, 그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기자분들하고 간담회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자주 저희들이 혹시나 또 업무가, 사업을 하는데 혹시 또 잘못 전달될까 싶어서 자주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홍보차원에서 좀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기자단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업무 홍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하는 거야 좋은 일인데 지출내용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중성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묻는 것인데 기자들 간담회한 것을 잘못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이수만위원께서 2월4일 동일자 22만2,500원, 26만3,600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1월10일부터 1월11일 1박2일간 우리관내 사립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사무직원들을 두남에 있는 울산교육연수원에 1박2일간 연수를 시켰습니다. 동일 일자 집행사유는 두남이 좀 오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남구에 소재한 여명유통에서 간단한 품목 22만2,500원을 구입하였고, 2차적으로 부피, 무게가 큰 음료수는 연수장소와 가까운 언양읍에 소재한 무궁화 할인마트에서 26만3,600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구입해도 구입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서류상은 한 품목에 이중적으로 지출됐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제가 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 사본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가 되시면 이수만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두 과 얘기를 들으니까 답은 대충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이 좀더 명확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짓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 자료상에 지출원인행위 제목을 같은 느낌을 안주는 명칭으로 적어줘야 우리도 이해를 할텐데 똑같은 명칭이니까 같은 곳에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가서 몇 건의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과는 앞에 두 과를 들은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중앙여고 교사증축공사비 3억8,100만원하고 울산여고 옥상방수공사 8,900만원, 이게 우리가 보통수의계약범위가 5,000만원이하인가 그렇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1,000만원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3억8,000만원이고 8,900만원이면 당연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옛날에 감사 때 보면 자그마한 공사 한 건인데 그 학교의 공사가 앞에 하던 공사금액의 10배가 넘는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라는 답변이 그때 있었는데 이게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인지, 왜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오전에 서위원께서 지적은 했는데 앞에 지적하신 수의계약 부분 쪽의 예산과 원지출액면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안 묻기로 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이수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여고 교사증축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 11월에 7ㆍ10여건개선사업에 의거해서 연결통로증축 1식, 계단식 1, 2층의 교사증축과 연결통로 증축을 2001년11월2일 계약체결 해서 2002년2월22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한 공사는 7차교육과정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증축이 필요하여 3층에 교사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수의계약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진종합 주식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고액인데 상위기관에 지적대상이 안 됩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지적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이수만위원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액면보다 상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게 경쟁입찰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라고 상급기관에 지적대상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그 문제는 공사금액 하나만 가지고 구분할 성질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래층에 기존 1년이내 공사를 한 부분 위에다가 얹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관계법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넘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니니까 일단 지적의 대상이 느껴집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위원님, 금액만 보시면 그 문제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2002년1월에 부패방지종합대책으로서 3,000만원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도록 했고, 또 올 들어서 7월1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을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상 수의계약을 해야 될 사유를 달리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설업체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자기들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서 경쟁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전부 다 외지업자들이죠, 울산업자가 아니죠?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경쟁에서 낙찰 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무슨 사업이든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다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물론 입찰도 단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대체적으로 입찰을 보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서 교사증축공사라든가 옥상방수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적인 내용도 아니다싶은데 굳이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이 아닌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55페이지인데 상해보험가입에 관해서 말이죠, 가입대상자가 2,508곳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사항도 되기는 됐습니다만 지적한 이후에 보니까 학원에 상해보상에 가입한 학원이 841개소이고 이것을 율로 따지니까 31%쯤 되는데, 그 이후에 1,146개소가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의 실적인 것 같은데 1,146개소가 가입을 했고 이것을 율로 따지니까 46%가 되네요. 그런데 그 동안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곳이 22곳입니다. 그런데 빨리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가입 안 한 학원이 따지고 보면 54%가 가입을 안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처분은 22곳만 행정처분이 되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된 것인지,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따지고 보면 2,508군데 모두 다가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46%만 된 것은, 물론 작년에 비해서 실적은 다소 올라간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는 7, 8십% 이상까지 보험에 가입되도록 해 줘야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도 애들한테 안전한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왜 7, 8십% 정도까지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것인지, 또 가입 안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한곳이 22곳 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22곳만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다른 곳도 안 들었으니까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인력이 딸려서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지, 답변 들으면 그 답변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애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집에 있는 부모가 걱정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안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될 테니까 나머지 54%에 대한 학원에도 상해보험에 전부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 좀 하시고 어느 법에 적용을 시켜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처분의 내용도 좀 강한 행정처분이 되어 줘야 이런 설치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벌금 조금 내고 지나갈 것 같으면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처분을 해 주시고, 또 점검도 이것은 수시로 늘 하는 것도 아니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한두 달 계획을 잡아서 하루에 열 군데, 스무 군데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 보험증서만 보면 확인이 되는데 다른 현장보고 확인하고 야단지기는 것도 아니고 보험증서만 보면 확인되는 것인데…….

잘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일전에 행정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어야 할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예산을 따져도 몇 천억 정도가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 학교시설에 따르는 기구설치를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얘기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을 하자면 학교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교육청 내에 기구설치 얘기된 것이 아직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법이 계류중이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다른 타 시ㆍ도의 교육청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는 지을 학교가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 또 교실증축할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국 내에 따로 이것을 관장하는 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부기관에서 설치를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먼저 이런 시설을, 굳이 꼭 공단이라고 따로 큰 기구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기획국 속에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시키면 좀더 철저한 예산과 사업집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설치법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광역시에서 앞으로 지방분권시대고 하니까,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공단 이전에 작은 규모의 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가동하면 대단히 효과적이겠다 싶은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이수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시설관리공단은 중앙정부에서 입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예산과 인력간의 문제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좀 처져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학교 그리고 교육지원기관을 시설하려고 하면 임시의 팀이라도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 일반학교는 제외하고 과학고등학교와 옥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임시 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옥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임시 팀이 구성되어져서 활발한 전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또 특수한 업무가 생겨날 때는 이러한 팀을 가동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강국장님께서 무엇이 우리교육청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서 굳이 꼭 학교신설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학교 신축문제는 더더욱 신경을 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공단설치 이전에 팀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에 어제 아레 광역시 위생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금연교육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도 이 업무를 실시하고 있던데 학교 내지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금연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금연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역시 보건위생과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금연교육에 관한 업무를 시행을 합니까, 독자 시행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굳이 교육청을 지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위생과나 교육청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표시한 내용은, 물론 금연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전시적인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위생과 자기네들이 혼자 일이 되느냐, 학교 에 협조없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할 것이면 차라리 보건위생과에서 그 예산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보건위생과에 예산을 줘서 같이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같은 일을 가지고 틀리게 일을 하게 하면 결국은 그게 그것인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가급적이면, 물론 광역시와 교육청이 청은 틀리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상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앞으로 광역시하고 연관된 사항이다 싶으면 굳이 이것 아니더라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그것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명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하루에 25t의 공업용수를 그전에 쓰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89년도 개교 당시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2000년에는 교육청이 5,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정수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래놓고 낙동강 물을 하루 25t을 정수처리해서 식수 내지는 허드렛물용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수질도 악화되고 정수시설이 마비가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답변이 ‘사립학교인 홍명고등학교 자체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하나 지난해 부실경영으로 재단이사장이 물러나고 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이사가 운영하는 실정이라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졌다’ 하는 이런 답변이었는데, 그런데 좀 늦게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홍명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임시이사가 가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차피 우리 교육청이 관장을 해서 일을 하면 물을 못 먹게 되면 아까 앞에 얘기한 재단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다는 부분은 그 전에 이야기이고 이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그냥 둬 졌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누가 한번 해 보십시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명고등학교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지하수 3공을 뚫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쓰고 하다보니까 진짜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가 되어서 나중에 온산단지로 들어가는 공업용수를 학생들에게 학교자체 정수기를, 기계식 정수기를 5,000만원에 구입해서 학생 음료수는 정수기에서 쓰고 나머지 화장실이나 기타부분은 썼습니다. 그런 찰나에 지난번에 ‘매미’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에 한달 동안 장마가 져서 정수기가 기계식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이것은 식당용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매미’태풍 이후에 울산소방서에서 소방차 다섯 대가 매일 학생의 식수 또는 식당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보름 지나가지고는 저수지 물이 맑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하수 자체를 가동을 하니까 오랫동안 샘물을 안 쓰니까 물이 막히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다음에 임시이사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관선이사, 교육청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울산상수도를 인입해야 된다고 교육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6억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홍명고등학교에 상수도 인접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도 예산에?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2004년도 예산.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다른 자료에 보면 7억5,000만원 정도를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해로 인한 사안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놔 둬서 내년에 사업한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비비가 뭡니까? 재해로 인한 이런 사안일 경우에는 빨리 해 줘야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수만위원 말씀 같이 재해라고 할 수 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물이 혼탁됐기 때문에 재해라고 해석이,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부담이 가고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아까도 어느 질의, 답변에서 ‘손해보는 것이 학생들이기 때문에’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던데 이 역시 빨리 서둘러주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보는데, 학생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육행정이라고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재해라고 간주를 하고 예비비로 빨리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홍명고등학교가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법정부담금도 엄청나게 덜 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내야 할 돈이 있죠. 4억9,000여만원 정도 내야 할 돈을 2,700만원 정도만 변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쯤 되면 홍명고등학교를 공립화로 해야 될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실제로 법인을 구성해서 자기 재산을 많은 금액을 출연했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당신 사립이 경영에 말썽이 많으니까 국가에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민주사회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교육감에게 사립학교 포기를 하고 모든 것을 교육감에게 기증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당신이 운영을 못하니까 이것을 공립화 시켜라’ 그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가타부타 하는 얘기는 안되지만 명색이 그래도 육영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면 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제는 경영에 관한 직접적인 참여도 안하죠, 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임시이사, 관선이사가 9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모든 홍명고등학교의 교직원관리,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 설립자 이원호씨는 어떤 간섭이나 학교에 의견제시가 어렵습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그 전 재단이사진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를…….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참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경영 일체에 관여를 안하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일체 뭘 안 하는 것인데 더 더군다나 변상금 4억9,000여만원을 내야 할텐데 2,700만원 밖에 변상하지 않은 상태이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것을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변상한 부분에 대한 이 돈도 못 내고 있는 처지라고 하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라도 원만한 학교진행을 위하고 또 학생들이 ‘우리 학교다’라는 느낌이 갈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빨리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고 공립학교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할 일이지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이사장 이원호씨가 울산지법에 당초 원심은 추징금 3억5,600만원을 홍명고등학교 시설관계 때문에 됐지만 2심에서 2001년7월23일자로 추징금 3억4,800만원이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처분한 부분이 홍명고등학교 강당부분입니다. 원심 파기된 금액도 그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당이 학교용지 결정고시된 부분하고 법인재산하고 경계에 물리기 때문에 그게 준공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관선이사들이 들어가서 울주군에 협의를 해서 추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재판에 의해서 추징금이 무혐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감사처분은 이원호가 다시 재신청하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 9명이 향후 2년간 학교정상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의 모든 부채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원 설립자 이원호씨에게 이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관선이사를 해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주인이 관리하듯이 원 홍명고등학교 주인에게 경영과 관리를 돌려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선이사 목적이 정상화되면 돌려준다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 전에 강당공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변상금 문제도 내야 될 처지로 판결 받은 내용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사진 구성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감 지휘하에서 이것이 정리되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이사진 9명 이 사람이 홍명고등학교 그대로 경영 운영하는 것이 직접, 말은 표현은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교육감 체제하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사장은 울산 전 교육장 이필우씨를 비롯해서 변호사…….

이수만위원

9명 이사 분은 압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 사람들이 하지 우리 교육감이,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관여는 안 합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겉으로 외형적으로 공식적인 얘기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만 실제적인 것은 교육감 체제하에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홍명고등학교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일어난 사안이고 문제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긍지를 위해서라도 옳은 학교로 만들어 놔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봐지면, 아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받을 능력도 안 되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교육청이 기다린다 하는 얘기도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낼 돈도 안내고 있는 이런 처지고 앞에 저지른 행위 자체도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그런 사안이고 이런 사람인데 무슨 교육청이 그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사유재산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문제가 있는 얘기다 싶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원호씨는 ‘재판에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내가 설립한 학교를 교육청이 1차 임기가 끝났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다’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요건이 되어야 우리가 받아들이지 상대가 분명히 있는데 법적 조건은 안 되는데 교육감이 공립화 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홍명고등학교가 옳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이원호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각 학교 실험실에서 폐시료 내지는 독극물 같은 이런 것들을 쓰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폐수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해서 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기별로 이것을 수거 해 가지도 아니하고 쓰고는 그대로 방류를 해 버린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험실에서 쓰고 난 뒤의 폐시료와 독극물 이런 것은 좀 엄중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냥 내버리면 공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엄밀한 감독과 업무수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경우를 초래시키도록 그냥 방치해 둡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보면 아주 오래 전에 자그마한 관이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독극물 내지 폐수가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으면 각 학교별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아주 양이 미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서 울산공업고등학교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공고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더 사용하기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울산공고에다가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것을 취합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난번 3월 과학부장 회의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도 조금 부진하다 해서 업체가 좀 돌아다니면 어떻겠느냐 해서 업체별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도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한 학교에 갔을 때 그 양이 너무 미세하면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교육청에서 수거를 안 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주 한 잔을 희석시키려고 하면 물이 몇 드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량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주 한 잔도 희석시키려고 하면 물이 몇 드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량이더라도 이것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근에 이런 사실을 알면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 계시면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9페이지 감사실시기관수를 보면 종합감사 17개 기관, 그리고 부분감사 22개 기관, 총 99개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185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1,079건을 신분상조치 및 행정상 조치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감사 1, 2계 직원이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울산시 감사관실의 3개 팀 2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하기관 및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감사부서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음’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감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학교의 비리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 한 계를 늘리고 직원 2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인원이면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인원을 안 늘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원감사가 3년간, 내년 1월에 계획되어 있고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안 받았어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정기감사는 안 했고 부분감사만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학비지원인데 학비지원 대상자로 첫째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 중ㆍ고교생, 둘째 퇴직후 연금 및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녀,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모자가정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295페이지에 학비지원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예산액 52억6,000만원의 73%인 38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4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비 수혜대상 학생수가 1/4분기에 비해서 3/4분기 372명의 증가 및 2002년도 4/4분기에 비해서 2003년 1/4분기에 2,016명이 감소한 이유와 앞에서 얘기한 학비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경제사정 곤란자의 선정방법이 애매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4분기에 비해서 3/4분기 학비지원자가 늘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중ㆍ고생 학비지원금이 8월12일에 2억6,958만8,000원이 추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3/4분기, 4/4분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전년도 대비 분기별 지원자가 감소한 제일 큰 원인이 작년에는 1학년만 의무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중학교 2학년이 전면 의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가적인 문제로서 농수산부에서 농어민자녀 학비지원을 실업계만 하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도 일부 확대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진 이유는 건강보험료지원기준이 2만7,500원에서 2만3,500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학비지원금이 감액교부가 됐습니다. 작년에 7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52억6,900, 줄은 요인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기준은 첫 번째 보건복지부지정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및 모자가정 학교운영지원비 우선 지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업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1, 2학년은 전원이 의무교육이고 3학년은 제외됨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건강보험료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만3,500원이하 납부자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 국민연금보험료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의 기준에 의해서 단계별로 나누어 전액 및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전형은 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생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이 급수를 정해 가지고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급을 정해서 얼마씩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는 저희들이 전액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학생비율은 조금 차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1학년, 2학년이 전액 면제가 되고 있고 3학년은 남아 있고 고등학교는 1, 2, 3학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는 농수산부에서 실업계는 작년부터 다 해 왔고 올해도 인문학교까지 일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 하에서 바로 읍ㆍ면ㆍ동으로 시달이 되고 학부모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지금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학비혜택을 못 받은 학생들도 제법 많이 있지 싶은데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50억을 편성을 해 놓고 작년보다 적어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억6,900만원 이상을 더 받아 냈습니다. 그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출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수학여행, 야영행사 시에 교사들의 출장비가 일관성 없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의 기준에 적용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교사들의 출장비가 차이가 많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학교 예산회계제도가 도입되고 난 연후에 학교독립예산 체계 내에서 교사들의 출장비를 또는 수학여행 인솔비 등 여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사나 또는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작년 9월부터 새로운 지침을 확립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해서 수학여행을 갈 경우에 활동의 목적은 한 가지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정규교사의 출장비를 달라는 경우가 있고, 또 두 갈래는 학생과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취식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당 내지 지도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우리는 학생수학여행 지도를 하러 나가지만 그러니까 ‘교사 신분의 출장비 본액을 다 달라’ 그러면 그쪽에 가서 취식을 하는 것은 학생과 같이 안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안 하면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움직이면서 그와 같은 식으로는 할 수 없고 계약을 할 당시에 학교측에서 교사의 출장비 내용에 변동요인이 되는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계약이 될 것 같으면 교사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갈래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자격으로서 완전히 출장목적 그대로 출장비를 계산해 가는 방법, 하나는 학생과 함께 움직이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해서 공동경비부담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 그 이후에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혼란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정규적으로 출장을 나갔을 때 여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비를 지급하면 되는데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이나 이런 요소 속에는 교사와 학생이 같은 구역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할 일들이지 교사가 학생을 팽개쳐놓고 딴 데 가서 자고 먹고 와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혹시 수학여행이나 갈 때 교사들의 비용까지 학생들이 수학여행비용을 좀더 과다하게 부담…….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알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맥락을 바로 말씀드리면 교사가 정규여비를 받아가더라도 학생이 부담하는 만큼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교사들이 따라갈 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죠.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실에서 2박3일의 여비를 어느 교사가 받았다고 하면 여행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학생과 같이 내 놔야 합니다. 취식에 대해서는 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약상으로 교사 몇 명을 포함해서 여비를 어떻게 확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획승인을 할 때 그와 같은 것이 심사과정에 들어 있도록 조치를 해 뒀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원래 여행갈 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국장님, 박천동위원의 질의내용은 교사가 여비를 타더라도 그것은 교사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N분의 1되는 그 비용을 책정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국장님 이야기는 출장비를 타 가면 내 놔야 되고 타가지 않으면 그 돈이 그냥 여행비에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 얘기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출장여비 문제 때문에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지금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아무튼 수행여행이나 야외출장비 규정에 조금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학교마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교육청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관별 집행내역과 성질별 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앞으로는 항목별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페이지에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 관별 집행내역의 교육지원기관 예산이 40.7%인 199억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예산이 사장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박천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사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장소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또한 예산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후반기부터 이러한 우리가 교육청기관 시설 중에서 그동안 지체되어 오던 교육문화회관하고 교육정보센터가 들어설 위치가 시설결정고시가 되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내용이 좀 알차게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실제적인 설계와 공모가 있어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요인은 금년 후반기 12월경에 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지원기관시설이 주된 것은 우리 교육청사하고 강북교육청사가 금년 연말을 기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러 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체된 앞서 말씀드린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러한 것들도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약 70%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박차를 가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관별 집행내역의 교육지원기관 예산 271억원 중에서 67억원을 집행하고 204억이 집행잔액인데 올해도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작년처럼 불용액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의 용도와 앞으로의 예산집행방향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것이 학생문화회관과 정보센터인데 이 시설은 내년에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늦어도 내년 전반기 중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과 강북교육청이 준공이 되면 이러한 지원시설금의 잔액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봐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9월현재 지역별 기간제교사 수로 추산한 부족한 초등교사 수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울산 160명, 부산 168명, 대구 141명, 인천 116명, 광주 211명 등 전국적으로 4,28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초등학교 교사 신규채용현황 및 부족한 160명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 교과전담교사 수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초등교원을 교육부에 요청을 17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57명이 배정돼서 32%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담임교사를 100%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전담교사가 부족되는데 저희들이 교과전담교사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0여명이 부족합니다. 2003년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2004년도가 100여명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인원은 저희 들 지역청에서 교과전담 시간강사를 작년에는 20명, 20명해서 40명을 확보했습니다. 교과전담 시간강사는 그야말로 시간강사 기 때문에 하루종일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담당과목만 지도하면 자기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하는 시간강사입니다. 그래서 20명, 20명해서 40명을 확보했는데 이 부족인원을 내년에도, 당초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려 잡아서 많이 배정해 준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정결과에 보면 정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과전담교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추경에 모자라는 인원을 교과전담 시간강사를 지방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2003년도 교과전담교사 수준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여기 부족한 인원은 시간강사…….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 교과전담 시간강사를 지방예산으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에 국외연수비 1억6,000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국외연수경비를 초등의 경우에는 수업연구대회 1등급을 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개선연구교사라든가 창의력개발지원팀이라든지 해서 교육관련 유공교사를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은 수업연구대회를 2학기에 했고, 그래서 겨울방학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느 교사입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원 약 60여명을 12월8일에 일본 등 선진지를 견학하려고 계획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외국에 학교를 방문을 합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일본을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 일본이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주로 일본입니다. 12월8일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방학 때 가게 되면 일본도 방학에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는데 도움이 덜 되기 때문 에 일본이 방학 들어가기 전에 12월8일에 해외연수를 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 박천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과전담교사를 행자부에 177명을 요구했는데 몇 명을 내려줬다고요?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 교육부에 금년에 정원을 177명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57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20여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면 결국 담임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교과전담이 각 교육청에 20명씩 되어 있죠?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교과전담 시간강사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족하면 교과전담 시간강사라도 더 늘려야 안됩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5명, 25명해서 50명 확보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명, 20명 아니고요?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금년이고요, 금년 2003년도 것이고 2004년도에 25명, 25명해서 50명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적게 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아까 금년에 정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려왔을 때는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32% 밖에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그 교과전담교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을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해서 부족한 전담교사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올해 벌써 177명을 요구를 해서 57명밖에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교과전담강사를 충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수업은 당초부터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교육공무원을 초등교원이나 중등교원을 상당히 늘린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처나 행자부 쪽에서 교원 증원을 조절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되지 않고 아주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과전담 강사를 내년에는 각 교육청별로 25명씩 50명입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해서 50명을 했습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3년 수준으로는 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하겠다 그런 수준에서 하게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177명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177명은 당초예산편성 그 무렵에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77명 행자부에 요청한 기획서류 있죠?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 57명 배정 확정된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10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당초예산서는 언제 마감했습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산편성은 8월에 하고 마감은…….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9월30일까지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많은 불용액을 남길 수 있는데 교과전담교사 25명하면 시간당 시급이 얼마입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시내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평균적으로요.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1만5, 6천원 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만5, 6천원인데 거기에 부족한 재원 100명 정도 더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한 1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5억원정도 계상해서 배정 받으면 그것은 1회추경에 지방비로서 삭감을 하면 되고, 배정 안 받으면 그대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전담 강사를 넣어줘야 되고, 이게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는 20명씩입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전년도는 40명인데 내년도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20명, 20명씩 아닙니까, 5명 늘린 것 아닙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10명 늘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각 교육청 별로 5명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예산을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아닙니까? 행자부에 177명 배정요구를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100명 정도 더 교과전담 시간강사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배정이 되면 1회추경에 삭감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수업에 지장을 안 줘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늘 한교나 전교에서 수업시간이 배정이 많다 라고 늘 시끄럽다 아닙니까? 그 시끄러운 것도 우리가 어떤 민원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애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충분한 휴식,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만이 선생님들이 정말 내실있고 좋은 교육을 애들한테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돈 15억원 같으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안 따르리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교과전담 시간강사 재원은 국고에서는 요청을 해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봅시다. 1회추경에 부족한 교과전담강사를 추경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당초예산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이 예산은 필요 없다 라고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다 책임을 상임위원회에 미룰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전적으로 다 교육사회위원회 쪽으로 책임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늘 행정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행정을 도와줘야 될 입장밖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조금 있으면 부교육감을 4시에 오시라고 해 놨는데 부교육감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감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이렇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는 진정한 감사라는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질책하고 잘못했다고 고함 지르고,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가자’ 그렇게 지적과 대안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늘 그런 토론하고 서로 대안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늘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죄송하지만 교육감이, 최고수장이 ‘교과전담교사 미리 더 얹어라, 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 받아지면 1회추경에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잘 해서 삭감하면 된다’라고 배정을 하라고 했으면 나는 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다녀보면, 우리 시에도 그렇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시장님이 지시하고 부시장이 지시하면 고속전철 유치해 가지고 밤샘작업해서 시청 앞에 아치 만들어 놓은 것 봤죠. 의회에서 현수막 하나 걸으라고 하면 3일, 4일 걸립니다. 늘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만이 직속기관에 걸려있는 쪽에만 그 주문이, 그 부탁이 받아 들여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되는지 늘 답답합니다. 교과전담강사,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분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교과전담 시간강사를 확보하는 시ㆍ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지방비로 교과전담 시간강사를 확보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왜 타 시ㆍ도보다 울산광역시는 앞서면 안됩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을 못하게 된 것은 교육부에서 정원배정을 저희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또 기획했던 마음을 충분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89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업무보고 서 6페이지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안(민원)감사라고 써 있는 것 중에 징계가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해서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술고등학교 전공실기 지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징계 1명, 그 다음에 학업성적 집필고사평가 관련해서 경징계 1명, 직장내 성희롱관련해서 경징계 1명, 그렇게 징계가 3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명이 되어 있는데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평산에 보결수업 강사관련해서 해임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결수업을 위한 임시 대체 강사 운영을 잘못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교사자격 없는 사람이…….

명숙

임명숙위원

그 사람은 그러면 당사자가 해임되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당사자는 당연히 자격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교감선생님이…….

명숙

임명숙위원

교감선생님이 해임되시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임시 대체강사는 물론 그만뒀겠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예술고등학교는 내용이 뭐라고 그러셨죠? ‘전공실기 지도비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해서 징계를 당했다 이거죠. 환수조치한 것은 아니고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일단 실기지도비는 지급이 됐기 때문에 회수할 수는 없고 그와 관련해서 학교장…….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직장내 성희롱은 어느 학교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여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업무추진실적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임위원님한테만 별도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개인신상보호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매년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또 의회감사, 교육위원회감사, 자체감사가 있어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특히 아까 직장내 성희롱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사항들이고, 어쨌든 학교 내에서 발생되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요, 어쨌든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게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자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말하는 사람도 좀 그런데 어쨌든 학교가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를 수시 내지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기간 중에 저희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이 한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를 방문할 시나 감사 시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체감사 중에서 평생교육체육과에 ‘CD제작 등 업무처리 잘못’ 이것은 무엇입니까? 흡연예방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잘못된 것입니까?

임의대로 제작해서 내용이 좀 부실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좋은 사업하면서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도 너무 느슨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획관리국입니다. 각종공사 선급금을 지불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선급금은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사를 할 사람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시는 되도록이면 50%이상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의 부실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되도록 50%까지는 안주고 3, 4십% 정도를 줘 가지고 공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 주로 선급금은 4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죽 보니까 50%를 지급한 데도 있고 굉장히 적게 지급한 데도 있거든요. 15%의 선급금을 지급한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선급금을 많이 받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부채가 됩니다. 자본금을 부채를 안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회사 그 자체가 적게 받아 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많이 안 받아가겠다고 자체에서 요청을 하네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많이 안 받아갈려고 적게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또 50% 가까운 선급금 요청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궁금한 사항이기도 했고요, 평생교육체육과인데 도서관 관계, 여기 설명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도서관별로 장서보유현황도 다 틀리죠? 436페이지입니다.

남구가 어쨌든 77%로 제일 적게 보유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이것은 어쨌든 장서확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텐데 예산지원은 중ㆍ남ㆍ동구 똑같거든요. 교육청에서 좀더 지원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구도 동구청에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도서관도 평생교육체육과소관이라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 자체의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이 같이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불균형한 측면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관련된 것인데,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 도서관운영을 통한 독서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개발적용’을 주제로 김해에서 합동보고회를 가졌죠? 저희 울산광역시도 4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를 계속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서관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디지털도서실을 확충하고 계시고 또 좋은 학교 도서관만들기 사업을 계속 확충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아직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작은 도서관을 알차게 운영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다 나와있죠?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각 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다고요. 그건 아닐 건데요.

그렇죠?

초등과는 오늘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 있는 도서관사업은 일단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학교도서관은 현재 교육당국에서 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마다 도서관을 정비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제대로 활 용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사실은 적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리를 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적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기존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4,200여만원을 들여서 학교도서관 디지털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착수되어 가지고 관내에도 몇 개 학교가, 예를 들면 천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도서관 환경이 특별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디지털도서관을 확충하면 일반도서관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안 그렇습니다. 일반도서는 일반 장서로서도 필요할 뿐더러 단지 거기에서 도서관 내에다가 네트워크 장치를 해서 학생들이 컴퓨터망을 통해서 각 기관에 있는 도서관이나 또는 여러 분야에 있는 자료를 직접 빼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은 아는데 각 단위학교별로 앞으로 계속 디지털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과 병행해서 그냥 일반 도서관 있잖아요. 책을 비치해 놓는 도서실, 그런 것도 그냥 계속 같이 병행한다 이거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디지털도서관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계속 사업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안되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개 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디지털도서관을 확충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겠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일단 지금 계획으로서는 학교당 4,200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제 4학교 했는데 그 예산 언제까지 다 투입할 예정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부 정책방향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상주부총리께서 계실 때 연차 5년간에 걸쳐서 완전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년간에 걸쳐서 다 확충을 시키겠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 당시 정책방향이 그랬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총리가 바뀌었으니까 또 주춤하겠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래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확충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숫자개념을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금년보다 못지 않은 수가 내려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도 해서 지금 도서실이 조금씩 다 있기는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도서관이 될만한 규모도 되는가 하면 도서실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도서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너무 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있는 것 가지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 도서실 내지 도서관을 관리할 인력이 현재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어느 도서관을 담당하라고 하면 그것을 담당할 교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은 학부모들, 도우미역할을 하실 분들을 급한 대로 도서관에 배정을 해서 오히려 독서운동을 학부형측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어쨌든 독서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한다고 해도 학교 도서관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은 가는데, 방향은 그리 가고 있는데 관리할 사람도 없다, 뭐도 없다 하면 이것은 계획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일을 계속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정책방향이 설정될 무렵에 대전에서 부총리께서,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언젠가 조건을 다 갖추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 착수해서라도 조건을 갖추어 나가자 하는 그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구요, 어쨌든 작은 운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옛날에 하나도 안 읽었다면 한 달에 하나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보충될 때까지는 도우미, 또는 부모들을 동원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기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획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먼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학교정화위생구역을 위한 위원회가 많이 열렸대요. 그 만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478쪽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이것은 PC방 얘기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PC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중점 정화대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속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금만 내고 계속 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업소들의 성향이 원칙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관계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경향을 보니까 설치부터 먼저 하고 사업부터 먼저 착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민원적 성격을 가진, 신청을 해 오면 우리가 정화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청에서 환경정화심의를 거쳐서 통지를 하면 그 시설을 뜯지 않고, 그대로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가지고 계속 입건이 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 남구 무거동에 스타워즈, 삼보PC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벌금을 70만원 냈고, 2003년도에 또 벌금 100만원씩 냈고, 그런데 안 해야 되는 업을 하는데 벌금만 1년에 100만원 정도 내면 계속할 수 있네요? 자주 벌금 내게 하면 안됩니까, 1년에 한번만 벌금을 내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장 명의로 고발을 해 넣으면 그 사건 하나를 종결할 때까지 단 시간 내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몇 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종결처분을 받아서 70만원 벌금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계속 받을 때까지 장사는 하고 그 다음에 받고 나면 또 해 가지고 또 걸려들면 또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법의 맹점이고 운영의 맹점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영업정지처분은 안 내려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화구역에 관한 심의만 하는 것이지 생업을 위한 사업인가를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주점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업을 우리가 부당하다고 통보를 했을 때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그것은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법영업소로서 철거까지도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무행정 관계당국과 우리하고의 연결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아마 처리차원이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작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답변으로 하셨거든요. 만약에 학교결정이 어느 지역에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몇 m 안에는 학교위생정화구역이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게 심사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랬을 때는 학교정화구역 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막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막으면 그것을 구청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예상되는 곳에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아예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갖다가 컴퓨터, 교육청 망에다가 띄워놓고 점선을 표시해서 이 부근은 언제 학교가 설 곳이니까 여기에는 예정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시해 버리고 사업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는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우리한테 의견 조회가 옵니다. ‘이와 같이 돈을 들여서 생업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만약에 본인에게 학교가 설 당시에는 자진철거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허가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경우가 진짜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당국에서도 결정고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성안동 어디가면 학교결정고시가 안됐는데도 시설이 먼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래 가지고 불과 며칠사이에 곧장 시설결정고시가 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협조전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올 때 그러면 ‘학교시설부지 내에 학교가 설 때까지는 한정적 영업을 허가해도 좋다’는 의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조금씩 보완한 게 예고제이고, 그 예고제에 따라서 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참 의문이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100만원 내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학교가 거기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 도 미리 짓는 그런 것, 그리고 정말 그게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최대한 막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이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어쨌든 ‘금지’보다 ‘해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정화위원회의 역할이 언제 신문에도 ‘해제위원회’라고 한번 나왔거든요. 이 유해업소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유재산권이나 그런 기타 이유를 들어서 해제를 많이 시켰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2003년도 73건을 회의해서 44건을 어쨌든 해제시켜주고 금지는 29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교육청하고 관계 구청하고 면밀히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서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희 교육당국에서는 교육환경의 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적 연계체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들의 욕심대로는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사람들의 양심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무래도 행정이나 교육청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게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방법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과 경찰에서도…….

명숙

임명숙위원

안 되는 곳에 꼭 갖다가 그렇게 해 놓고 ‘하고 나면 건물을 부술거야, 내 쫓을거야’ 하고 배짱으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벌금을 훨씬 더 많이 좀 매기든지, 그게 물론 상위법에 있죠, 벌금내용까지도?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위에 많이 좀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벌금처분은 결국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희망은 좀 과하게 부과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 환경개선사업 중에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에 조도도 해야 되고 또 책ㆍ걸상도 바꾸어야 되고 화장실도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대수선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넘은 학교가 굉장히 많고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주 시급하게 학교 대수선이 들어가야 될 학교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추진이 좀 안 되는 경우, 또 우선 순위가 정말 이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접수나 건의가 들어오면 정말 시급한 학교부터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장실 개선할 때 이왕이면 정말 학교도 화장실 정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모든 화장실 중에 학교 화장실이 제일 많이 뒤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화장실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모든 게 학교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 예를 들면 화장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이 별로 안 깨끗하니까 집에서는 좌변기를 사용하면서 학교에서는 좌변기를 못쓰는, 그것도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는 청결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화장실 이왕 하는 것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는 학교마다 다 틀릴텐데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조도 개선한 추진실적 좀 하나 구체적으로 갖다주시고, 책ㆍ걸상 교체는 이렇게 하면 다 된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책ㆍ걸상은 우리가 거의 다 새것으로 교체를 해 줬는데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낮춰지고 나서 책상 규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비치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4,500조 정도를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대부분 교체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됐는데 다시 규격이 달라져서 그쪽으로 해서 신설학교는 새로 규격이 달라진 내용대로 하고 있고, 기존 학교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5년에 걸쳐 가지고 맞추어서 그렇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ㆍ걸상 그 자체는 쓰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애들 한동안 척추측만증이 애들한테 굉장히 많고 현재도 하여튼 과거의 책ㆍ걸상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척추에 이상이 있다고 통계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 통계에도 보면 어쨌든 우리 나라 애들이 책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학교환경의 평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설학교 생기면 신설학교로 모이잖아요. 경계선에 있는 부모님들이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고 거기에 절대로 안가잖아요.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한 학교로 몰리고 옛날 학교에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폐교의 위기에서 폐교한다고 하면 또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같은 구역내에 신설학교가 들어설 때 그 옆에 학교를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한 쪽으로 너무 몰려서 한 학교가 텅 비는 그런 문제는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어진의 경우 다 아시겠지만 화암초등학교로 집중되고 또 방어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너무 줄어 가지고, 또 그것을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동창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게 학교간의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좀 많이 미리미리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여교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공립하고 사립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205명이 출산휴가를 신청을 했고 육아휴직은 113명이 했는데 사립은 단 1명도 2002년도부터 신청한 게 없거든요. 중등도 마찬가지이고 120명과 81명인데 사립은 각 2명씩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립이 66명과 45명이 신청을 했고, 사립은 8명, 2명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실제 해당되는 여교원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사립의 분위기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정확한 자료조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기회에 앞으로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로는 사립학교의 교원도 공립학교의 교원에 못지 않게 모든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예측컨대 최근에 와서 여교사가 공립에는 많습니다마는 사립에는 적은 편이고 적은 여교사 중에서도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혼의 경향이 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관한 사항은 조사이후에 행정지도를 적격하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입니다. 중앙여자중학교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과 직접 설계를 했던 공무원과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화장실을 생각만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각 현장을 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의 시설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시의회와의 예산과 화장실 차이조차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화장실 문이 변기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뒤에 따로 토론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 그 동안에 각 학교 화장실에 학생들이 다칠 경우, 장애아동학생들을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다칠 경우 최소한 각층마다 한 개씩은 좌변기를 비치해서 학생들이 다치더라도 학교를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그 동안 많은 부탁을 했었는데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조금 전 홍정련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화장실들은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확인하셨고요.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문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각 학교에 층마다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좌변기 설치는 안된 상태입니다.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기존 학교에 좌변기를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층마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논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일시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앙여중 것은?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중앙여중은 직접 관할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여중 것은 보지를 못했고, 강남교육청은 내일 감사가 있을 텐데 그때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부교육감님도 와 계시는데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찾아가거나 거의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 교육청에 학부모들이 의견을 올리려면 실명으로 올려야 되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청까지 들어갔다가 실명으로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의견을 못 내고 다시 나온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상담도 듣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두지만 학부모란을 따로 만들어서 실명이 아니더라도 마음껏 학부모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란을 만들면 그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대해서 직접 감을 느낄 부분은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사의 간식을 걱정해야 되고 소풍이나 수학여행이나 여러 가지 졸업 때나 여전히 학부모들이 자유롭지 못한 게 현재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실 지 모르겠지만 신학기 때 학부모들이 많이 모입니다. 모일 때 학교장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라도 우리 학교는 촌지나 다른 일정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담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절대 그런 부분을 강요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공식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환경에 관련되는 사항, 여러 가지로 참고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인식합니다. 오늘 감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현재 메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기 신학년초에 각종 행정지시사항에 포함할 것을 선별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서 게재하거나 또는 고지하거나 지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0페이지인데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학교들 현장확인을 나가 봤을 때 학교마다 무허가 건물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자체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연초 대전에 화재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감사자료 530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이중에 에는 사택도 있고 사람이 상주하는 무허가건물도 있는데 사실은 일반사람도 무허가건물을 지어놓으면 구청에서 철거하고 행정명령을 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내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부터도 구청에 하지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구청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양성화해야 할 것이며, 또 여러 사람이 사는 용도에는 소방시설은 당연히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니까 본청 관할에 2건 있고, 강북에 3건, 강남에 21건이나 있는데 창고, 합숙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양성화라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는 보니까 설계부터 허가자체를 구청에 받지 않던데 그래서 양성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무허가는 아니라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이수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현장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같은 경우에는 홍명고등학교하고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가 선수 합숙소와 체육관이 무허가건물입니다.

이수만위원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은 죽 설명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상주인원이 쓰여지는 시설은 소방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무허가 건물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강남ㆍ강북교육청, 저희들 포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빠른 시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관계 기관이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온 것이 아니냐, 만약의 경우에 지난번 대전사건 같이 화재가 난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느낌이 가거든요. 그런데 양성화할 뿐더러 소방시설도 완벽하게 설치되도록 하십시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설학원이나 유치원에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강사들이 자료에 보니까 강북이 76명, 강남 119명에 약 195명이 광역시에 원어민교사가 고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습니까? 그냥 사설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까?

법무부소관 아닙니까?

교육청에 신고만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당신네 학원에 이 사람 써도 좋다는 허가 같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신고로 끝납니까?

그 사람이 고용된 원어민강사가 가르칠만한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자격증여부에 ‘E2’가 있는데 ‘E2’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졸업증명서라고 할까, 이런 제반서류는 받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외국어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 록증과 똑같은 규격에 얼굴과 국가번호 또는 개인번호를 입력한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E2’라는 항목을 넣어서 비자를 허가해 줄 때 그 조건을 심사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국해 가지고 학원에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보여줌으로서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 신고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강사로 채용할 것을 허가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수만위원

E2라는 자체가 고국에서 당신은 한국에 가서, 말로 하자면 미국사람 같으면 ‘당신은 영어강의를 해도 좋다’는 이런 의미를 주는 증이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래서 비자신청을 할 때 그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춰서 그 사람이 자기 국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영ㆍ대사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E2라는 비자를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수만위원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라나는 2세를 가르치는 정서라고 하면 선생이 아이의 정서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간주를 하면 선생 고용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증만 보고 이 사람이 결핵환자인지 그것도 잘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신체검사 정도는 한다라든가 또 아니면 면접을 한다라든가 또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일정기간동안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자체의 연수라 할까 당신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데 좀 중점적으로 해 주고, 이런 데는 주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예비지식이라 할까 그런 것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계획은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건 사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2세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신중을 더 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냥 E2자격증 비자발급 해 주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인정하기는, 자격은 그렇게 받더라도 그래도 울산에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본인에 대한 기본지식은 테스트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것이 관리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원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사설학원에서 채용하는 강사들에 대한 자격심사 내지 그것에 대한 교육은 저희 교육당국에서는 현재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걱정해 주시는 내용대로 실제 우리국민을 교육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국인에게 그렇게 믿고 자격을 인정 다하고 신체적 모든 결함도 없으리라고 보고 학생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사회교육기관에 강사채용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교육당국과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가 첫째 급선무라고 보고, 또 만약에 그러한 업무가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면 사실은 저희들 업무도 너무나 확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관련사항이 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와서 일반사설학원에 고용을 당해서 계약을 이행해 주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못해 주는 학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되돌아가서 한국을 비판하는 얘기도 직접 현지에서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관계 요로에 한번 건의 내지 정보를 제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라 할까 간섭 관리라 할까, 그런 규정된 내용은 없더라도 권장사항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사상이 어떤 지도 모르고 영어 원어민교사이지만 우리말 할 줄 알아서 말로 하자면 사상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간간이 한 번쯤은 굳이 연수라는 말은 안 붙이더라도 위로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자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해 본다든가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 아까 홍정련위원이 학교에 화장실 개ㆍ보수, 신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시설과 사무관 계십니까? 오셔서 부교육감에게 이것을 갖다드리세요. 부교육감님, 이것은 우리 시에 해놓은 화장실 개ㆍ보수현황 사진입니다. 컬러사진 보시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이것은 우리 학교의 개ㆍ보수현황입니다.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지만 지식보다는 인성을 가르쳐야 되고 인성을 가르치려면 도덕과 윤리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배울 때에 바로 보고 바로 배워야되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애들한테 교통지키기 교육을 할 때 보면 어른들이 와서 손들고 지나가는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아닙니까? 나머지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문, 좌변기와 세면대를 다같이 봐주십시오. 학교는 그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좋은 화장실 환경을 제공해 주면 안됩니까? 안 되는 이유,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없는 이유를 시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사진을 잘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차이가 엄청나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차이도 나고, 학교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변기 하나를 사용하는 빈도나 횟수를 보게 되면 지금 시청에서 하는 화장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게 차이 난다고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사용횟수.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시설을 하는데 사용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든 스프링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실험을, 문을 자동으로 해서 1만번, 2만번 여닫아서 가능할 때 장석을 답니다. 자동차 만들 때 그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 화장실도 좌변기를 만들 때, 문을 만들 때 똑같습니다. 제품이 벌써 시청 제품이 엄청 좋아 안보입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견고하고 오래 쓰겠습니까? 못 만들 이유를 교육청의 의견을 과장님 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그렇게 못 만들어 주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뭔지, 애들한테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화장실 문화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색으로 되어 있는 울산시청, 의회에 그 공사비는 ㎡당 80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최고 비싼 것은 96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16만5,000원 차이납니다. 거기에 삼신초등학교 168.75㎡를 고쳤습니다. ㎡당 학교가 16만5,000원 비쌉니다. 그러면 삼신초등학교 화장실 개ㆍ보수가 168.75㎡를 고쳤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하면 2,784만3,750원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고쳐 놓았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돈은 기이 시청보다도 많이 갔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잘 하려고 했겠죠.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했습니다. 돈이 왜 시청에는 그때 평당 208만원밖에 시 회계과에서 지출 안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평당 400만원씩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올라왔을 때 평당 700만원인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때 화장실 평당에 개선비가 500만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잔액까지 합해서 600만원인가 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작년 속기록을 보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못한다라고 한번 얘기가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은 ㎡당 80만2,000원을 가지고 그만큼 화장실을 깨끗하고 정말로 호텔화 하는 수준으로 올려놓았는데 왜 16만5,000원이란 돈이 더 투입되면서도 화장실을 그렇게 밖에 개선 못하는지 답변을 꼭 바라야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게 없는데 바라면 제가 잘못이고, 그리고 아까 화장실을 할 때 신설학교는 층마다 한 개씩 있는데 기존 학교는 층마다 없다라고 했는데 기존 학교에도 환경개선사업비에 계속 층마다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층마다 좌변기를 안 둡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얘기할 때도 했지만 과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도 전혀 안됩니다. 이러면 내년예산에는 조건부가 아니면 지금 그 화장실 정도의 수준 같으면 저희들이 시장성 조사해서 그만큼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부분 은 약속해 주십시오. 문장우 과장님, 웃고 계시는데 왜 상임위원회에 거짓말합니까? 작년에 울주도서관에 타 도서관보다 1,000만원 도서비 적게 편성되었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했죠. 기획관리과장 할 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 줬잖아요. 그것도 벌써 앞에서 ‘예’ 해 놓고 나가고 나면 잊어버린다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는 타 도서관보다 1,000만원 더 편성해 줘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안준다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 과장님, 분명히 약속할 때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내 호주머니 돈 털어 주겠다’고 했거든요. 울주도서관에 분명히 1,000만원 주셔야 됩니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요즘 별명이 화장실위원장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내년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사진 갖고 가서 입찰할 때 그 사진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애들이 거기에 가면 절대 침 안 뱉습니다. 거기에 가면 맨발로 다닙니다. 거기에 가면 들어왔다 나갔다도 안 할 겁니다. 조용하게 할겁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날도 중앙여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화장실 문이 어떤 것은 안으로 열리고, 어떤 화장실은 밖으로 열리느냐’ 하니까 그 담당자 하시는 얘기가 안으로 열리는 것은 밖에 줄을 많이 서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안으로 열리고, 1층에 오니까 그것은 밖으로 열리게 되었더라고요. ‘왜 안으로 안 열리느냐 하니까’ 이것은 줄 서있는 스페이스가 꽉 있어서 그렇다는데 문 여니까 안에 대변기에 부딪쳐서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밖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학교 화장실도 그렇고 화장실 문 입구에 서지 말고 현관에 서서 대변기 5개가 있으면 먼저 나오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 사용하는 문화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은 화장실 문 앞에 서있습니다. 문열기가 무섭게 들어갑니다. 현관에 서있으면 5개 중에 먼저 나오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버스 탈 때 줄서기와 화장실 문화개선과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한번 특강을 하시든 하셔서 강의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한테 화장실 쓰는 문화를 확실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 화장실에 대해 끝을 내면서 분명히 내년예산부터는 지금 학교에서 하는 화장실대로 하면 학교 화장실밖에 집행을 못할 것이고, 시청과 시의회 정도의 화장실을 계획하면 지금 예산요구한 대로 다 의결해 드릴 것이고, 분명히 감사시간에 지적을 하면서 약속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그만큼만 하고 부교육감님, 화장실 부분은 꼭 가서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울산경의고등학교 얼마 전에 환경개선사업 갔는데 행정사무감사 390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1억4,240만원으로 나와있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실집행액은 1억4,107만5,93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자료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집행액과 예산액을 혼동했다 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냥 교육한 날짜가 5일 했는데 7일, 8일은 이해되지만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곧 돈 아닙니까, 돈 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증축과 개축을 분명하게 표기해서 표기가 안되었으면 예산안 설명할 때 분명히 증ㆍ개축을 확실하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부교육감이 와 계시니까 내일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증축과 개량 단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일 경우에는 동당 5,940만원, 아마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호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삼신초등학교, 청운중학교는 3,56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개량할 때 3,560만원인데, 그리고 배치 전환한 게 대송초등학교와 화진초등학교인데 여기는 2,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런 들쭉날쭉한 예산을 분명히 시정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예산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보상금, 교육사업비 이쪽은 대부분 6, 7십%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관서운영비에 보면 사무용품구입이고 전산채점 통지표작성, 주로 3Rs라 해 가지고 읽기, 쓰기, 셈하기 평가하는 이런 부분하고 다 이런 건데 예산집행이 다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불과 2,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1억3,420만원 중에 4,800만원까지 9월에 쓰고 8,5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사업비는 시점이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업비가 아니고 관서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관서운영비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경우에는 예산편성하고 연말에 다 집행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당초 사업이 안된 것은 전부다 삭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선 학교도 그렇고 광역시청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각 과에 삭감한 게 2회추경에 70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삭감액 7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계상해 놓고 집행은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부다 추경에 삭감 요구한다는 것은 과다예산 편성이고 계획 없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집행 안 된 것은 분기별로 실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 월요일에는 미비한 사항은 교육감께 보고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3Rs 하는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실 예만 들은 것이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 실업계고교 운영지원비항인데 교육사업비 중에 학교회계전출금 6억1,600만원이고 집행은 4,800만원, 잔액이 5억6,7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어떻게 집행액이 나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또 집행액을 또 받아내서 제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은 총체적으로 정의를 따져보면 연간계획이거든요. 계획은 당초 되어 있지만 정책사항이나 중앙에 사항이 바뀌면 그 사업을 집행 못 하는 사례가 더러 나옵니다. 아까 전에 3Rs는 말씀하셨지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3Rs는 운영지원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일선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잔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에 목적사업비도 있고 학교교육비도 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중에 학교교육비 공동실습운영,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목적사업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금도 있고 또 공동시설기자재확충비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울산공고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공동실습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생들을 2,000명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요새 2＋1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보다 실적이 적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은 금액이 5억6,700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울산에 실업계고등학교가 10개 됩니다. 그 학생들을 분기별로 공동실습을 울산공고에서 시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보상금, 교육사업비, 강남ㆍ강북교육청에도 요구를 할테니까 우리 광역시교육청에도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초ㆍ중등교육기본법에 유치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다 통합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대학만 구별되고 초등, 유치원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유치원이 어디에 분류 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초ㆍ중등교육법은 옛날 법은 분리되어 있는데 요새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유치원이 학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학교에 들어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에 들어가면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어떤 분야를 지원해 줍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모법에는 유치원도 의무교육사항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국가재정이 허락이 안되어서 연차적으로 공교육화 시키려고 시행령이 입법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재정이 허락이 안되어서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국가재정상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교육화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같이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보다는 적지만 거의 대등하게 기자재, 기타 연수여비 이런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조하는데 사립학교 지원은 어느 만큼 해 주고 사립유치원은 어느 만큼 해 줍니까?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달 전에 유치원 5개년계획을 해서 구청별로 단설유치원을 지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교육청도 2004년도에는 단설유치원을 하나 짓기 위한 예산을 34억원을 올려서 곧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북구청하고 남구청뿐입니다. 구청별로 공히 단설유치원을 지을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라 해서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가 어디까지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교육화하기 이전에 공ㆍ사립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부형, 학생들을 생각하면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 다 우리 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시교육청에서 기 공립유치원에 보조되는 시청각 기자재 같은 것은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해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얼마 해 줬는지 지원내역서를 볼까요. 사립유치원하고 사립학교 지원내역서를 보면, 감사자료 395페이지 펴보시면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비 지원내역하고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397페이지 보면 재정결함보조금 중에 현대명덕에 4,471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 전부다 1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다 수억원대입니다. 8억원씩, 5억원씩 이것은 울산광역시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를 보면 분명히 사립 경영자, 유치원원장이 사립경영자에 들어간다라고 교육기본법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보조의 결정에 보면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제하고 보조신청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통제라든가 감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감시감독은 하고 있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시감독은 하고, 거기에서 권한은 누리고 의무는 안 해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현대명덕유치원은 특수유아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모든 것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아동을 수용하는 유치원으로 규모도 적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든 걸 지원하는 내역은 표기가 없네요. 초ㆍ중ㆍ고는 노트북, 영양사 인건비까지 다 표기해 놓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전혀 표기가 없다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현대명덕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에서 답변을 구하고 갑론을박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교육기본법이 어떤 법으로 합쳐졌는지 그 법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 법도 갖다주시고 분명히 학교의 종류에 보면 유치원도 학교에 들어가는데,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해서 최고 먼저 1번이 유치원입니다. 여기서 지원을 못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먼저 번 다운동에 가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지구 지정은 해 놓고 다운고등학교만 먼저 설립을 하는데 기 문화재가 늘 출토되니까 거기에 일괄 토지매입을 해서 문화재 시굴은 일괄 같이하자, 그러면 예산절감이 엄청날 것이고, 다음에 초ㆍ중학교는 필요할 때마다 짓더라도 문화재 때문에 학교 건축이 늦어질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간부회의 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같은 지번내에 4등분해서 1, 2, 3, 4 번호를 매기면, 1번은 초등학교, 2번은 중학교, 3번은 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을 같이 문화재 시굴을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금방 금방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문화재 시굴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생활한자교재 1ㆍ2ㆍ3학년, 4ㆍ5ㆍ6학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추경에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호응도는 어느 정도이며, 활용도, 또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 한자교재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의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에 울주군지역에 학교 평가를 가면서 제일 먼저 자료요청이 ‘한자교재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 교재를 요청해보니까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담임들의 관심에 의해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학교에서는 담임이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못하는 그런 담임들은 그 교재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낮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자교재를 하루에 한 자 또는 약간 정도를 여가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학교평가를 통해서 가져온 자료 몇 건을 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학교훈련비 일괄 지급하라고 분명히 건의한 적 있을 겁니다.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괄 지급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지급한 것만 나와있고 지급한 날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급한 날짜는 없고 총액배정만 해 놓았네요. 그리고 지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62일, 123일, 79일, 83일씩 지체가 되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게 우리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왜 이렇게 지체가 83일, 62일, 123일, 79일씩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123일씩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실증축을 했을 것 아닙니까? 123일 같으면 몇 개월입니까, 4, 5개월입니다. 2002년, 2003년에 공사지체상금에 대해서 보면 울산동중학교 다목적강당 급식소공사 지체일수가 83일, 일산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 35일, 대송고등학교 교사 및 다목적증축공사 지체일수 62일, 울산서여자중학교 교사증축 설계용역 123일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역교육청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내일 또 해야 되고 총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학생들 과밀학급 해소하는데 석 달씩, 넉달씩 준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학교를 짓다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이런 데에 신청을 해서 따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한 당초보다는 우리가 기초작업을 해 보면 바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력이 크게 모자라서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경우가 많이 나와졌는데 앞으로는 좀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뤄지리라 봐집니다.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왜 지체일수가 83일씩, 123일씩 되는지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정초등학교는 해결할 겁니까? 3천3, 4백명을 계속 그렇게 공부시킬 겁니까, 이게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행정이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민원해소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3천3, 4백명이 계속 학교에 공부한다면 좀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 했는데 고교평준화가 저희들 중학교 때 돌리는 기수가 2기인가 3기인가 그런데 그 때는 병영에서 상북 가든 대현초등학교 가든 다 갔습니다. 그것이 평준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역평준화 아닙니까, 처음에 해서 상북 가고 해서 근거리, 원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서 몇 ㎞반경 내는 어디 가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면 학업성취도,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바에는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 각 구ㆍ군별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하나씩 우리 교육청에서 세워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 정말 질 좋은 쪽으로, 왜 울산에 현대청운고등학교만 동구에 있어서 거기만 다 몰려서 전국적으로, 이것보다는 정말 평준화를 하면서 각 구ㆍ군별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하나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도 구태여 여기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시고, 해결된다면 예산안 심의할 때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면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