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6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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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지난 8월27일 남구 여천동 7호광장 주변을 비롯해서 완충녹지조성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불법행위와 건축물들이 있는 것을 군데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인 완충녹지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완충녹지조성에 진도가 안 빠르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용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완충녹지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 내지는 고발 등을 한 두 번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줘야 완충녹지를 조성하는데 진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 쪽에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자체가 시의 행정력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시도하는 완충녹지조성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바로 이런 내용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수만위원님께서 완충녹지내 불법건축물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내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약 58건이 있습니다. 남구에 23건, 북구 35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주택이 2건, 창고 51건, 기타 화장실 등이 5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를 1회에서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도 4건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된 건이 1건 있고, 19건은 이미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사실상 보면 이것은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강경대책으로 이 관계는 조속한 시일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철거조치를 하고 행정명령을, 말로 하자면 행정대집행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동원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행정대집행과 검찰고발 등을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울산이 공원확보 능력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공원으로 지정한 면적은 넓은데 조성한 면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울산시가 적습니다. 말로 하자면 국제수준은 지정면적이 23.2㎡쯤 되고 1명당 공원이 약 6㎡ 정도 되는데 우리 울산시는 지정면적은 기준보다 확보면적이 넓고, 조성된 면적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푸른 울산을 의미하는 뜻에서 공원조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면에도 크게 치중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아직까지 울산시민이 느끼는 녹지공간의 느낌이 남구 같은 경우는 대공원이 있으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타 중구나 동구, 북구 쪽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지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공원조성을 어떻게 조속히 기준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계시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가 도시공원 면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1인당 지정면적이 34.78㎡로서 전국최고입니다. 서울은 10.1㎡, 부산은 15.0㎡, 대구는 29.8㎡ 등등,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원이 조성된 부분은 1인당 조성면적이 2.67㎡로 전국최저입니다. 전국평균이 약 5.1㎡가 되고, 서울은 4.1㎡, 부산 6.3㎡, 대구는 4.6㎡ 등등 되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10.2㎡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공원도 개장하고, 현재 울기공원조성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공원조성을 하는데는 제일 문제가 조성비용은 사실상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를 매수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워낙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내년도 업무계획만 보더라도 복산공원 조성하는데 총 84억6,300만원이 투자가 되고, 학성공원 조성하는데도 79억8,000만원이 투자되고, 남산공원 조성하는데 무려 2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울기공원 조성하는 것 등 해서 이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매년 저희가 일정액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부지를 수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북구지역에도 신천공원, 달천문화공원 등등 다 하자면 1조원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평소에 느낌으로는 남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공원이 있으니까 다소 녹지공간이 있다는 느낌이 가는데 중구나 동구, 동구도 방어진공원 조성계획과 울기공원조성계획이 있고, 또 중구도 성안1지구, 2지구의 공원계획도 있고 학성공원, 복산공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진행의 템포가 생각보다 늦다, 물론 한정된 예산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하려고 하면 빨리 되기는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녹지를 담당하는 환경국 차원에서는 빨리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조성공사비 100억원 이상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공원조성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공원 녹지공간 속에 포함되는 땅에 대해서 우선 시가 매입을 하기가 이르면 종합토지세 정도라도 감면해 준다든가 뭔가 세제의 혜택도 있어줘야 시민들에게 덜 불편을 준다 하는 느낌이 가는데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지역 용도로 된 지역 쪽에 아직 매입이 안된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땅을 지주한테 다소의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큰 회사도 옮기면 세제감면 해준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줘야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공원조성하는 분야 쪽에도 다소의 혜택의 여지가 있어줘야 원만한 진행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렇게 해 보고 싶은 계획은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단 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 관계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이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었 죠. 특히 늘 시내로 오는 아산로에 굉장히 많은 소나무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언제쯤 보식할 것인지 하고, 또 하나 아산로에 해안 쪽 말고 현대자동차 담장 쪽으로 심어진 동백나무 그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굉장히 발육상태가 극히 저조해서 반 이상은 이미 다 죽었고 다른데 심어진 동백나무보다 발육상태가 아예 자라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매스컴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 당시에 그것을 전면 이식을 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동구는 시내에서 도시섬처럼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고 늘 보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울산의 노거수’라는 책을 한 권씩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 책을 발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로에 나무 심은 지가 ’99년도 봄 6월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다른 나무가 많이 안 심어져 있고 그냥 도로만 개설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동백나무를 선정해서 심었습니다만 심을 당시에 구덩이를 파보니까 식재 기반이 협소해 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를 크게 파서 나름대로 심어서 관리를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들 계획을 작년에도 최대한 거름을 주고 물도 잘 주고 했는데 생육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옮기고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거기에 꽃을 심든지 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담쟁이덩굴도 기 심어놓았는데 그것도 죽은 부분도 있고 해서 보완도 하고 해서 가꿔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밖에 심어놓은, 그 뒤에 심어놓은 소나무가 몇 본 넘어졌습니다. 복구는 완료했는데 중간에 몇 그루 보식을 해야 될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태풍 때 도로일부가 유실되면서 떠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로를 복구하고 난 다음에 보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태풍 때문에 유실된 것은 크게 문제가 덜 된다고 보고, 어쨌든 가로수 기본계획을 봐도 식수대를 판단해서 거기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를 정확히 조사한 다음에 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동백나무 심었던 것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는 동백나무가 될 수도 없고 어쨌든 심자마자 발육상태는 다른 데 심은 동백나무에 반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공해에 찌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하루속히 그것은 처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얘기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국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을 보완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데는 초화류나 덩쿨류,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택했다면 이런 예산낭비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산로 해안가에 심은 소나무는 간격은 맞는 겁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더 커졌을 때는 밀식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밀식된 것은 아닙니다. 6m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 보통 가로수를 6m에서 8m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게 양쪽에 심은 것도 아니고 일렬로 죽 심어 놓았기 때문에 양쪽에 트인 공간이 많기 때문에 식재해 가지고 생육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도 어쨌든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자랄 것 같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거름을 주고 최대 한 해 가지고, 하여튼 바닷가 쪽에는 수종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송 내지 동백, 팽나무라든지 이런 것 외는 잘 안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안 심은 것보다는 가로수를 심어서 두려면 해송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심어놓은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쪽에 있는 동백나무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고, 소나무 심어진 것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울산역 광장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설치하고 부대시설이 있는데 부대시설 중에서 역 쪽으로 주용도가 뭡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부대시설은 조경시설로 분수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매점도 있고…….

명숙

임명숙위원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다목적광장에는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가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다목적광장에는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족구도 하고 발야구 같은 것도 하고 농구대도 있어서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간혹 사람들이 나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전에 비해서 울산역 광장을 조성한 것은 안한 것보다는 좋은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거기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인근에 사는 사람도 이용하지만 열차를 타러왔다가 열차 시간이 남았다든지 하면 거기에 산책도 하고 또 아베크족들이 야간에 와서 하고 또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와서 휴식도 하고 이용도 하고 있고, 다음에 인근 공장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도 간혹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 해서 거기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이용률은 다른 공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녹지계획을 세울 때 정말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주거지역하고 동떨어져 있고 실은 전부 그 지역이 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아베크족이 가는 지는 몰라도 거기가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옥동이나 이쪽에 조성된 울산대공원하고 문수구장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기차 타러왔다가 공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린 사람이 공원 갈 시간이 어디 있으며, 세양청구가 가장 가까운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 저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울산역이 초라하다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전 자치단체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신 사업이라고 보고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울기공원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울산시민뿐 아니라 동구에 사는 사람들의 특히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미 조성계획이 확정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또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지만 앞으로 실시설계 들어갈 때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한번 처음에 계획을 해서 3, 4년 지나고 나면 그때 사람들의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격상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실시계획하면서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하고 이렇게, 지금 다른 공원들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공원조성계획을 처음에 수립해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실시계획을 해서 하려고 계획단계부터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여론수렴 3회, 보고회 7회, 그 동안에 노력들이 나와있는데 주민여론수렴은 저도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큰 골격에 대해서 수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던 것, 거기에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보고회 7회 이런 것은 거의 다 전문가들 아니면 용역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많이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용역 마무리단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 것은 좀더 여론수렴을 폭넓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있어서도 폭넓게 여론이 수렴되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동구에 마지막 남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되어 왔던 것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동구는 기존의 공원 내지는 복지시설 또 현대에서 주관해서 만든 공원시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집행한 사업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요즘 동부지역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울산대공원, 문수구장 이런 게 다 집중되어 있고 모든 문화복지시설 내지는 공원들이 중심에 남구 쪽에 몰리다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측면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다 한 것도 없고 해서 울기공원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균형이라든지 안배측면에서도 특별히 울기공원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투자라든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대강 2010년으로 잡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 투쟁도 많이 하고 당초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6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5억1,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위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은 모든 사력을 다해서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요즘 학교 숲가꾸기 정책이 중앙으로부터 시행초기에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교육청도 물론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는 주택가에 다 있고 학교를 다녀보면 20년된 학교에도 노거수는 최소한의 나무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대형화된 공원도 중요하지만 각 동네마다 아주 편하게 5분내에 갈 수 있는 공원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주택가에 어느 적정규모의 공원은 반드시 확보가 되는 것처럼 저는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를 우선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녹지공간에서 학교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바로 그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학교 숲가꾸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림청에서도 학교 숲조성에 관한 국비지원 관계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NGO 생명의 숲 단체를 통해서 학교 숲을 시범적으로 몇 개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사업을 하려고 생명의 숲에서 삼호초등학교 외 한두 군데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숲도 물론이거니와 마을 인근에 조그마한 쉼터를 많이 만들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남구 같은 데는 자체 사업비를 1년에 약 5억원 내지 10억원씩 확보해서 마을쉼터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ㆍ군에도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학교 담장 허물고 숲 가꾸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년에는 시 차원에서 확보된 것은 없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에서 확보된 사항은 없고 남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비투입은 안 된다, 이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도 대답을 하셨는데 계속 생명의 숲가꾸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시가 주도적으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지라도 시가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대형위주로 가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든지 큰 게 좋은 것으로 해서 500억원, 1,000억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일부분의 사람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정말 이런 사업은 1, 2억원씩만 들여도 한 학교에 엄청난 나무가 심어지고 주민쉼터가 마련되는 건데 바로 학교와 연계하면 일석이조라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민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꼭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는 없는데 녹지관리가 너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권 무시하고 나무를 꼭 심어야 될 일이 없는데 꼭 간격에 맞춰서 사람 지나갈 자리 없는데 나무 심은 경우, 바로 옆이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꼭 안 심어도 될텐데 꼭 심어야 되는 나무,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각 구ㆍ군에도 지침 내지는 녹지담당공무원들이 모여서 그런 면에서 워크샵을 하시든지 연찬회를 하시든지 해서 어떻게 지나다니다 보면 심어야 될 때는 안 심고 안 심어도 되는 자리에 심어서 보행권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평소에 느낀 겁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5-5쪽에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울산대공원 개장 1주년 행사를 했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2,400만원 나갔네요. 그것은 예산을 원래 계획대로 쓰지 않고 전용한 것 같은데 무슨 행사인지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당초에는 1주년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도 공원에 많이 오는 걸로 유치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의미에서 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이 없어서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행사는 언더그라운드 밴드,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또 풍물놀이, 신나는 댄싱, 노래자랑대회, 어린이 발레단도 와서 하고 이런 각종 행사를 12가지 정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사실상 무대도 설치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들어간 돈이 약 2,400만원 정도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돈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사실상 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내년에도 하면 싶은데 행사용 예산을 최대한 줄이라 해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래는 무슨 목적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일반운영비면 풀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비용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불헬기임차료 부분에 시비를 확보해 놓은 게 계약을 하다보니 남아서 그 부분에서 2,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약에 돈 안 남았으면 이 행사를 못했겠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돈이 안 남았으면 예산부서에서 풀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남은 것이 있어서 그냥 해 줬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돈이 남아서 행사를 한 기분이 들고, 울산대공원 개장 1주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이용하고 즐기고 너무 많은 혜택도 가고 또 이것 아니라도 엄청난 볼거리가 상시 열린다고 보는데 이렇게 돈을 따로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를 하고 예를 들면 전통음식 한마당잔치도 하고 다른 공연도 조금씩 간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공원도 1주년 안 합니까? 어쨌든 이것은 공원자체만으로 해도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삭감이 되고…….

명숙

임명숙위원

헬기임차료 남았으면 바로 삭감해서 다른 소규모사업이라든지, 1,00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 녹지공원과 예산 많은데 이런 것도 자꾸 쓰는 게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행사는 재고하셔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예산전용 했던 부분에 헬기임차료에서 전용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3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산림관리 자체사업 중에 보면 이 분야 중에 어느 분야에서 전용하셨는지, 201-01에는 내용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말씀이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뿐인데 여기 일반운영비에는 돈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헬기임차료에서 전용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2,400만원이고 여기 용역비는 240만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것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5-2페이지 보면 201-01.

정련

홍정련위원

201-01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201-01.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1-01 3,793만4,000원이죠. 그것을 묻는 게 맞죠?

정련

홍정련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 답변하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7억2,600만원.

정련

홍정련위원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자체사업에서 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헬기임차료 원인행위액이 얼마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계약한 게 7억2,600만원 중에서 6억7,200만원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하고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봄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집행잔액 아니잖아요. 7억2,600만원 중에 현재 예산서는 집행액이 4억7,200만원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앞으로 더 남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예산잔액입니까, 집행잔액 아니죠, 그냥 잘라 쓴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계약금액이 6억7,2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본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다가 얼마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7억2,600만원 중에서 봄에 집행을 4억7,200만원을 하고 나머지 2억5,400만원은 가을에 두 달 11월, 12월 쓸 것하고 다음에 계약은 금액이 남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매년 연말에 내년 것을 합니다. 1월부터 해 가지고 12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는 2002년도말에 했겠네요. 그때 얼마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때 6억7,200만원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때 6억7,200만원 했다 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6억7,200만원 같으면, 2001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2001년도에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2001년도 얼마이고 2000년도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 2000년도, 2001년도 헬기임차료 어제오늘 한 것도 아니고 가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6,000만원입니다. 이 만큼씩 과다 계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임차료라는 것은 늘 왔다갔다하는 변수가 아니고 물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전세 얻는 것도 작년 시세 얼마이고, 올해 시세 얼마 그러면 내년에 얼마다라는 이런 폭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데 6,000만원이나 과다 계상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쪽에서 예산전용한 게 아니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여기에서 예산전용한 것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1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2002년도에 6억6,000만원해서 6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았었네요. 2003년도에는 7억2,600만원, 2002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예산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해서 계산하는데 원가계산하기 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상승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나중에 적어서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 금액보다 많아지면 헬기를 임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서 그냥 7억2,600만원해서 7억2,6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약을 하고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2,000만원 남을 수도 있고, 1,000만원 남을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헬기임차료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용역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냐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7억2,600만원이 원가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편성했고, 사실 집행과정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보면 입찰 비슷하게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보다는 일반 공사잔액 나오듯이 87%에 계약을 한다든가 90%에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일반적으로 실제 계약 상황하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헬기임차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220만원 따로 잡혀 있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만한 일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7억2,600만원 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7억2,600만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입찰 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계약하는 수준이 90%냐, 87%냐, 85%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 집행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는 6억6,000만원에 다 해결 되었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해안도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다른 곳 가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답하기에는 그 책임은 나무에 문제가 생겨도 시에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관리위탁을 시키는 관리범위가 있는데 관리를 물도 줘야되고 비료도 줘야되고 약도 쳐야되는데 이러한 것을 게을리 해서 나무가 죽었을 때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계약을 해 놓았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관리를 했는데 나무가 태풍이 와서 넘어져 죽었다든지 자연적인 피해가 왔을 때는 시에서 보상을 해서 보수를 하고 보식을 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실은 판단이 애매하다 그죠. 관리 탓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의 탓인지, 그런데 만일 전체 통계 중에 나무가 고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관리 탓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변상하는 내용과 시에서 나무가 죽었을 때 따로 지원한 금액이 실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2003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뭐 하는데 얼마 세세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것 같은데 만일에 한두 그루 죽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집단고사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다가 죽으면 다시 청구하고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전체 통계를 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나무가 얼마 만큼이고 그래서 자체 복원한 게 얼마이며,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줬던 것이며 시기별로 그런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나무가 왜 죽어 가는지 관리를 잘했는데도 왜 죽어가는지 이런 분석이 녹지공원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 견해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처음 식재를 하고 나서 나무가 죽으면 그 자체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경우에 보통 보면 저희가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심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평상시에 5, 6년 경과한 상태에서 잘 있다가 나무가 죽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관리책임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는 측에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무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 그러한 상태의 내용을 전부다 같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주체에 따라서 그것은 홍정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일에 저희가 문화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해 놓고 나무가 수백 그루 죽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당연히 심은 조경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시가 그 기간이 하자보수기간 이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늘 멀쩡하던 나무가 죽었다면 그것은 관리 잘못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심은지 실질적으로 2, 3년 이내라면 그것은 심은 측의 잘못이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아까 헬기임차를 위한 용역비가 220만원이라 하는데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일반수용비에 용역비이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원가계산하기 위한 용역비,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데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울산대학이나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 원가계산을 합니다. 1시간당 얼마, 6개월 사용하면 6개월 사용한 임차료가 얼마 나온다는 그 가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년에 6억원을 들여서 헬기를 임차해서 썼다, 거기에 내년도 물가인상분을 계산해서 10% 더 올려서 6억2,000만원이면 되겠다 그 판단하는데 또 용역을 줘서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회계법상 그렇게 안 하면, 원가계산이 안되면 예정가격이 안나옵니다. 저희들 임의로 10% 올려서 이래 가지고는 예정가격이…….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뭐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변동이 된다든지 헬기의 부속품교체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헬기를 가진 사람이 ‘임차료를 얼마 받겠다’, 빌려쓰는 사람이 ‘얼마 정도 주고 빌려쓰고 싶다’ 그러면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10억원씩 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기준없이 주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5억원만 주겠다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이것은 사실상 원가계산을 하면 8억원씩 나옵니다. 그것을 회계부서에서 다운 다운해 가지고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면 다운 다운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예컨대 100억원 이상의 사업 손실을 냈을 때 그에 대한 변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은 그 자체로 민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회계자체가 별도의 회계이고 이윤추구 하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의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법인이 최종적으로, 만일에 이사장이나 당해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일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 그 부분을 일시적인 조치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최종적인 책임은, 귀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가 도시녹지공원과죠, 농촌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녹지공원과는 울산시 전체 녹지공원과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은 녹지공원과를 늘 도시녹지공원과인줄 알았습니다. 도시문제만을 담당하는 것 같은 인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에는 산이 많고 해서 공원이 필요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주군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가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4호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계획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4호 국도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계획을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는 가로수를 못 심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도가 연장 개통되면 되는대로 계속해서 가로등을 심어 가는데 공원과는 가로수를 심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로수를 심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를 시민이 알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건설행정과는 상당히 발빠르게 잘 움직이는데 공원과는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책임은 국토관리청에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가로수 심을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 부속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면서 설계에다가 포함합니다. 저희들 가로수 심는 것은 사실상 도로의 부속물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국도에 지장이 된다 해서 전국 어디에 가나 국도를 확장하면서는 가로수 계획을 아예 없애 버립니다. 자기네들이 없애놓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국도에 심으려면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심는데 단, 저희들 14호 국도라든지 이런데 가로수 심으면서 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양묘장에 있는 나무도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심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가로수 심는 것을 다음에 자기네들이 국도를 확장하거나 할 때 우리한테 승인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이 귀찮아서 못 심도록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협의해서 시장이 다른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가로수 심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 건설부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산림청에도 문제점을 보고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 보면 웅촌면 대복리 송도열씨외 179명이 환경을 파괴하는 석산개발반대 진정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보면 ‘허가신청 시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웅촌에서 하고 있는 이 한진산업은 ’85년 운함산자락에 다가 14만2,000㎡ 석산개발을 허가받아서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임기가 완료되니까 또 다시 2018년까지 14년 동안 14만9,000㎡ 더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동의를 구하고 또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정말 18년 동안 이 석산으로 인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울산시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울산시장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군수허가권이라고 해서 이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데도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울주군수가 하니까 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도저히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님은 이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 거기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소음, 분진, 트럭소리, 꼭 석산에는 새벽 5시만 되면 덤프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잠자던 사람 전부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화약냄새 대단합니다. 고약한 냄새가 계속 납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주민의견들이 올라오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은 과연 울주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겠는가 아니면 시장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잘 결정하는 것이 참모들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민원인들도 저희들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한진산업의 채석허가면적이 14만2,869㎡인데 그 중에서 복구가 된 것이 5만5,000정도 되고 지금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 면적이 8만7,000㎡ 정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000년7월26일부터 2005년도 후내년 7월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군수가 발급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만 우리 시에 연간 골재소요량이 550만㎥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인데 약 40만㎥가 산에서 골재를 채취해야 됩니다. 이러한 골재채취장이 관내에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 에서 1개소는 금년에 허가를 받지 못해서 허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0개소에서 생산을 해서 시의 전체적인 골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경기가 조금 호전되어서 건축물, 아파트도 많이 짓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물론 주민들의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상당히 골재 수급에 큰 차질이 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허가를 중단시킨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죽 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이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가 당장 피해를 보니까 소음이라 든지 이러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업체에다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 편에만 들면 완전히 골재 수급이 불가하고, 또 그 사람들 편에 들면 주민들이 그렇고 해서 어느 편에 들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나가서 경찰하고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정도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골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골재까지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골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재를 주민의 아픈 가슴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업체가 주민들로 하여금 아프지 않도록 달래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범서 같은 경우는 6, 7개 업체가 한군데에서 계속해서 파내고 있는데도 주민과 대화가 되니까 이해가 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아닌 한진산업 이 사람들은 주민의 아픈 가슴을 달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합동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합동단속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해되신다면 감사시작한지 1시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감사중지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는 어떤 때 개최가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조직한 동기는 자연공원의 지정이라든지 폐지, 구역변경할 때, 또 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다음에 공원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밖에 관리상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처리할 때는 반드시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를 발족해 가지고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최근 1, 2년간에는 가지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없었습니까? 문제뿐 아니라 가지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위원회라면 연 1회 정도는 개최되는 것만 해도 저는 그것이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지산은 굉장히 소중한 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특별한 개폐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산을 좀더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아니면 더 발전시킬까 여러 가지 고민에서도 연 1회 정도는 개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연 1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1회이상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그거한데 ’79년11월 가지산도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자연공원위원회를 약 14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까지도 위원회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중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위원회를 모이면 벌써 늦은 것 같아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위원회가 한번쯤은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감사자료 5-13쪽에 보면 완충녹지에 주차장을 설치했다, 그 조치사항으로 ‘주변이 국가공단지역으로 주택지에 대한 피해는 없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완충녹지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언론보도의 내용에 보면 ‘완충녹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조치내용으로 보면 ‘완충녹지 점사용허가 후 주차장 사용했고, 주변이 국가공단지역으로 주택지에 대한 피해는 없다’ 그런데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완충녹지 안에 저희들이 공장하고 연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덕양산업에 8개 공장이 인근에 있는데 1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가 없고 이러한 공장 주변에 차를 아무 데나 방치해 가지고 해서 점용허가를 해 줘서 그래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을…….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충녹지가 아니고 주차장이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완충녹지인데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제한된 것을 갖다가 점용허가로 인해 가지고 풀어준 것이죠, 한마디로 임시주차장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임시주차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풀어준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기간은 확실히 며칠날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매년 한번씩 연말까지 해 주고 또 다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점용허가 해 주도록…….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충녹지의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이다, 그죠? 매년 허가를 해 주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버리면…….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는 완충녹지조성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성할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거기도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되면 완충녹지에 매년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 주고 하면 예산이 중간에 생긴다 하더라도 허가 해 준 것을 중간에 파기를 하고 다시 완충녹지로 다시 구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주변에는 지금 그러면 다른 데서 보면 완충녹지조성할 공간인지도 모르겠다, 그죠? 주차가 딱 되어 있으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허가조건을 붙여가지고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그냥 자갈 좀 넣어 가지고 임시로 차대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 장소를 녹지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완충녹지지역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허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조성하지 않고 지금 현재 아무 것도 할 게 없으면 그 당시의 주변상황을 봐 가지고 주차공간이 꼭 필요해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조성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일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기회에 전체 완충녹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완충녹지지역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빨리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라 하더라도 완충녹지가 실질적으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산림이 울창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설사 점용허가 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녹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나대지 상태나 실질적으로 녹지의 상태가 불량한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주변의 여건과 결과에 의해서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갖다가 완충녹지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용도로 점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면 저희가 전주를 설치한다든가 전선 또 변전소설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설치도 가능하고 도로, 교량, 노외주차장, 선착장, 그 다음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 이런 것 등등이 저희가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이러한 시설들은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근원적으로 완충녹지 자체가 해제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희가 다만 허가조건 시에 항상 시가 완충녹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원상 회복할 때는 항상 그대로 한다거나 조건하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지금 직원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울산산림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의 활동내용을 물어봤더니 임도 시설을 조성하고 산림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임업기술지도, 산림관련 금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개인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산림조합에서 하는 임도시설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산림사업 위탁시행을 한다면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녹지공원과의 역할일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위탁비는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사무실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있거든요. 사무실사용에 대한 예산지원만 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사업마다 따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국비보조하는 것은 순수하게 운영비로 해 가지고 960만원 정도 보조하는데 그것은 시비 반, 국비 반입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 임도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사업들은 고유하게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위탁을 받든지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사업을 시행합니다. 업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업체인데도 지금 사무실운영비가 지원이 되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국가가 사유림이든지 국유림이든지 전부다 보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산림소유자들이 전부다 조합을 만들 때 농업협동조합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농협에도 보조해 줄 수 있듯이 그런 형태로 이것은 오히려 보조해 가지고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체 산림의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국가가 판단할 경우에 법령에 근거를 두고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유독 산림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산림관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타 업체인 일반건설업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조합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훨씬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활동내용을 받아봤으면 싶어 가지고 아까 활동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런이런 일을 한다는 것만 보내왔네요, 나중에 활동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기공원조성계획에 아까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죽 보면 중간보고회를 네차례 했고, 최종보고회도 했고, 동구청설명회도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설명회를 했었나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의회 위원장님도 지난 번 보고회할 때 참여도 했고…….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셨나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는 의견을 개진할 길이 없어서 지금 아까도 동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계획들을 모르는 주민들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모텔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동구에 있는 어떤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의 길을 열어놓고 동구의 소중한 공원으로서의 이 부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아까 경찰과 합동단속근거 제출하라고 했는데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과 관련해서 청량면 삼남리로부터 용암리에 이르는 지역에 완충녹지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녹지조성의 우선순위 제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위가 가장 후순위로 밀려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석유화학단지와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면서 청량면 면민들이 상당히 재산상으로 나 신체적으로도 많은 제약을 받는 장소인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선순위가 상당히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원과장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구간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완충녹지를 같이 해 가지고 그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도로가 신항만 진입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호 국도가 사업이 되어야 만 그것하고 같이…….

진기

서진기위원

국도 31호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국도 31호선 연장하고 17호선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국도가 선행되어야 저희들도 같이 해 가지고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충녹지만 조성해 놓고 나면 다음에 또 도로를 할 때 이후에 들어오는 장비라든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또 성토고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당히 재치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태풍매미가 스쳐가고 난뒤에 울산대공원에 보면 많은 소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소나무를 등산인의 불편을 덜어 들인다는 이유로 남구청에서 잘라가지고 군데군데 모아놓은 것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나무를 보면 20년된 소나무들이 전부 쓰러져 가지고 그냥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제대로만 세우면 다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죽여 버리고 나중에 조성한다고 하면 큰 트레일러를 가지고 먼데 가서 소나무를 옮겨와 심는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게 오늘 날 우리 실정이 아니냐, 또 만약의 경우에 대공원의 부지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전부 보상을 하고 다 편입해야 될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 안에 쓰러진 나무가 그게 사유지이면 어떻고 우리 땅이면 어떠냐 그것은 전부다 우리시가 힘을 내서 전부 살려놓고 그러고 난뒤에 편입하고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소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십리대밭도 마찬가지이고 사유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다, 대공원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죠, 그 사유지 에 넘어진 소나무는 결국은 고사하고 만다, 나중에 우리가 공원으로 편입 인수하면 거기에 또다시 다른 데서 소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데 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공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태풍매미가 와가지고 전 공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히 대공원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기다 소나무하고 아카시아류 하고 참나무류 하고 이런 것이 약 1,000여 그루가 태풍매미 피해로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물론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은 나무도 넘어졌고 산속에 있는 나무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책로변에 있는 것은 잘라서 정돈을 하고 벌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장비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진 나무의 뿌리가 직근으로 못 뻗고 그 밑에 암반이, 전부 가서 확인했는데 암반이 있어 가지고 뿌리가 옆으로만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려면 큰 장비가 올라가가지고 암반을 다시 파서 그 자리에 심어야 되는데 도저히 세워봐야 넘어진 뿌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가지고 벌채하라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남구청에 얘기해서 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등산로변은 대충 베어났고 그 다음에 공원 안에 산재되어 있는 넘어진 나무는 주로 니기다 소나무입니다. 니기다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참나무 계통인데 그것을 니기다 소나무를 세우려고 하니까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장비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숲가꾸기 간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벨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간벌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뿌리에 명문동 심는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전 시에 골고루 해서 실질적으로 공업탑 주변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주민들이 서서 칭송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산로 같은데 가면 이 명문동이 너무 밀식되어 가지고 지금 엉켜가지고 오히려 머리를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것을 좀 솎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것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늘이 지고 거름분이 많으니까 많이 자라고 가지도 번졌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옮길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는 우선에 그것은 못 옮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 옮기도록 하고 이것은 효과를 많이 본 것은 가로수 밑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옛날에 가로수 밑에다가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로수 밑에 재어놓던 사람들이 그것을 심어놓으니까 가로수 옆에다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재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안버리고 다른 데로 버리는 것, 아주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가로수나 또는 공원에 심을 수종을 선택할 때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수종선택은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 25개 수종이 심어져있는데 기존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보식을 같은 수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수종선정에 여지가 없는데 신규로 조성하는 도로에 심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종도 고려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 녹지공원과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아주 적합하고 그 지역이 바닷가면 바닷가에 적합한 나무, 공단지역이면 공단지역에 적합한 나무, 큰 도로면 큰 도로대로 이러한 수종선정 기준이 조경학이라든지 그런 책에 보면 나와있고, 또 우리 마스터플랜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로수나 공원에 심는 수종선택은 조경업자가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 수종선택을 위해서 공원과에 근무하는 전문가, 학계 또는 지역원로, 종교계, 시민단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효문동공원에 심는다, 효문동에 오래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바람도 알고 자연의 영향도 잘 알기 때문에 한 사람쯤 초청하고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전부 모아 가지고 이 지역에는 오랜 옛날부터 어떤 나무가 잘 살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의논을 해서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상설기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의논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녹화및조경시설관리조례가 의원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가로수 수종선정이라든지 기타 주요한 가로변의 녹지, 양적ㆍ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좋은 방안들을 갖다가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각 기관에다가 추천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다 들어오면 위촉을 해서 내년 3월경되면 발족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가로수 수종선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좋은 수종,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울산대공원 2차조성시에 반딧불서식지를 조성하라고 지난번 본 위원이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대공원안에 나비식물원하고 그 뒤에 갈티못이 하나 있습니다. 못 주변에 반딧불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서식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봤는데 그것은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보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안에…….

진기

서진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생면 간절곶 공원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광역시와 울주군은 도시공원을 군 자체에서 조성계획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구청이 있는 도시공원은 광역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군은 도시법상 도시근린공원은 군에서 관리하고 조성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간절곶 공원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마지막으로 녹화사업을 위해서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민헌수운동은 80년대에도 시민헌수운동을 벌여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이것은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헌수나 헌수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받아서 했으면 좋은 효과도 보고 시민들 참여의식도 높이고 하겠는데 사실상 그것은 법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느 법에 그런 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 보면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난 번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감사원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문수구장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국무총리 승인건이 법상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가지고 했다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낭패를 본적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광역시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우리 울산시는 이러한 헌수운동을 벌이겠다고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헌수금은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대구도 알아보고 있는데 특히 승인을 해 주는 사항들은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승인을 해 주고 그 이외 다른 것은 승인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만 있지 말고 한번 건의를 해 봐서 거기서 승인 안 해주면 승인 안 해주더라는 불승인건을 거머쥐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체육공원 문수구장을 하면서도 건의를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승인안 한 행정서류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국에서 그것을 하면서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나중에 문화체육국에 이야기해서 관련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보내 주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울산도심의 아파트와 학교, 도로 등 각종 개발공사로 우량수목이 무분별하게 벌채되면서 도심 속에 숲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남구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업부지내에 우량수목 약 300여그루를 무단 벌채하여 말썽을 빚은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각종 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훼손된 녹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한 후 사후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 300여그루가 신문에 게재되고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소나무 말고 여러 가지 종류가 12개 종류가 있었는데 1,000여그루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9월22일에 저희들이 이식하라고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베었다는 제재조치를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이런 제재조치를 사실상 해야 되는데 저희들 녹지부서에서는 직접적인 하나의 그거가 없어서 일단 관련부서에다가 건축허가를 해 준 부서라든지 그 부서에 얘기하고 사실상 물어보니까 허가사항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시에서 도시녹화사업으로 나무를 많이 심자 해 가지고 큰 나무를 가능한한 이식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베어버렸다 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시킬 수도 없고 나무 벤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비슷한 나무를 다른 데서 사다가 심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정도의 조치사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도시녹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녹지를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순찰강화라든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시 도심지의 부족한 1인당 공원면적과 도시공간 확보의 대책으로 녹지총량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의 향후 정책반영과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지총량제의 울산적용에 따른 타당성조사나 관련 연구의뢰도 없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시녹화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 끝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가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녹지총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녹지가 많은 푸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7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성된 것은 최하위인데 사실상 지정되어 있는 것은 상위입니다. 조성된 것은 1인당 2.7㎡정도…….

천동

박천동위원

2.66㎡.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6㎡정도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현재 조성면적은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공원녹지공간을 좀더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말 울산시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울산에 각 구ㆍ군별로 공원개수가 중구가 62개소로 되어 있고, 남구 107개, 동구 45개, 울주군 106개, 북구가 39개소로 5개 구ㆍ군중에서 제일 부족한 실정인데 특히 남구에 비해서 북구의 공원수는 36%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열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북구 쪽에는 공원이 조성된 것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조성이 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북구 쪽에 근린공원이 13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 15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와 근린공원 13개소는 한 군데도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 금년에 달천공원조성계획 용역을 3억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봄 되면 용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천공원도 도심중앙에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내년에 가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북구 쪽에 있는 공원 진장ㆍ명촌지구도 공원지정을 이번에 새로 많이 해 놨는데 구에서 근린공원 2개소하고 어린이공원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공사를 하면서 평창건설에서 그것은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있으면 근린공원 2개소하고 어린이공원 4개소는 2006년도에 평창에서 구획정리조합이 완료될 때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리라 보고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화봉택지지구라든지 진장지구 이런 부분에서는 구획정리조합에서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현재 진행중인 공원사업도 차질없이 해 주길 바라고, 앞으로 구ㆍ군별로 좀 이렇게 공원수도 좀 골고루 편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에 (주)엔씨씨 폐기물처리관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정부시장이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울산시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선서) (사회복지과장 전홍보, 여성정책과장 서인교, 보건위생과장 김형복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전에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보건위생과는 퇴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동착석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영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과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전홍보 과장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서인교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홍보 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여성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를 병행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해서 각 협회들에 대해서 장애인 생활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가 각 사무실에서 장애인 실태조사, 그러니까 실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개개인적으로는 다 할 수 가 없지만 생활정도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들을 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없고 ‘내년도에 할 생각이다’ 하는 이런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협회 사무실에서 운영비가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우선 기본적인 숫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해지는 것이고, 각종 행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실태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홍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현황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장애인 등록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유형이 15개 유형으로 얼마 전에 확대 됐습니다만 확대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개 유형의 단체가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생활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장애인단체 지원이나 장애인 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시설에 집중되다 보니까 개개인 장애인의 생활실태나 욕구사항을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주 미흡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날짜를 미룰 것이 아니라 내년도 계획에 삽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자료를 조사해서 충분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장애인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가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3-01하고 405-01에 보면 이게 지금 같은 자치단체보조와 자산취득비 같은데 2개가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사업과 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당초예산에도 잡혀있고 1회추경에도 적지만 조금씩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안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다음에 자료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건강검진비가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실시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9월까지 자료가 된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9월말까지, 그것은 그 후에 실시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기왕에 건강검진을 하려면,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것은 아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대상자가 500명인가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유형 단체별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한다기 보다도 희망자를, 먼저 대상자를 뽑아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업무관계가 조금 늦어져서 10월에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기 당초예산에 확보됐으면 상반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과가 몇 개 걸쳐 있어서요, 자원봉사에 관련된 것인데 여성정책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지금 자원봉사는 중앙으로부터 3개 부처에서 관장을 하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행정자치부와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먼저 실태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실은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닌데 자원봉사를 3개 부처에서 관장을 하고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 여성부, 여성부는 여성자원봉사만 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은 사회복지과 담당이고 여성자원봉사는 여성정책과 담당이고, 또 하나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 산하에서 하는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 기관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쓸데없이 귀찮게만 한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작년 초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그것은 자치행정국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회복지종사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돌아가서 그것을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각 시설에 담당자 한 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시설에 자원봉사 오는 사람을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만 또 거기 입력시키라고 시설종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시설종사자들이 갔다와서는 그것만 관리해도 일이 많고, 또 왜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 있으면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중앙에서 그렇게 갈라놓고 일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좀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복지여성국에서 자원봉사를 다 맡아서 합니다. 저희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액션은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자금은 자치행정국 이렇게 이원화되니까 다른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에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자원봉사가 복지여성국에 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괄 총괄해서 하니까 괜찮은데…….

명숙

임명숙위원

중앙부처가 나누어져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중앙부처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거기에는 자원봉사과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과가 없잖아요. 지금 자원봉사계가 자치행정으로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원화되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문제점이 있고 실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나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이나 어떻게 보면 실은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나갈 때는 90%가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잖아요. 물론 월드컵에도 투입이 됐고 기타 다른데도 투입이 되고 문화예술에도 투입이 됐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관련 시설이잖아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해 가지고, 그런데 꼭 이것을 나눠 놔 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컴퓨터 관리하고 이런 비용인데 너무 돈이 양쪽으로 투입이 되니까 이것은 혹시 울산광역시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봉사자인증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왜 행정자치부 자원봉사분야가 있고 또 울산시 전체로 관장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은 봉사사업을 할 것 같으면, 봉사자사업을 하면 인증기록이 보건복지부로 전부 모아집니다. 그것을 자원봉사자의 인증감 고취라든가 또 자료화라든가 필요할 때 어떤 자원봉사자가 어디에 있다 하는 그 자료를 확보, 보관, 저장하는 그런 능력 때문에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여성부나 여성자원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봉사체계를 주무처가 행정자치부 같으면 중앙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비율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각 시ㆍ도에 똑같이 있을 때는 실무자들이 권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쪽으로, 한쪽으로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인증센터에 등록이 됩니다. 몇 시간 등록했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있는데 자원봉사포털시스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직접, 또 그 관리를 따로 합니다. 한 사람이 양쪽에 다 등록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쪽에만 등록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계도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이것은 앞으로는 꼭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여론을 좀 실무자들이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인증관리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돈이 투입이 되다가 나중에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선진국에 있어서 바로 정체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재인식해서 나중에 도전과 응징기까지 오는데 바로 그게 우리 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좋은 일 한다고 지원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그러니까 유지기관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지금 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저도 이사입니다. 저도 이사고 사회복지협의회도 관심가지고 보면 협의회를 유지하느라 들어가는 돈, 또 광역시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돈, 이것 인건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를 연구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에요, 이것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실은 꼭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런 똑같은 문제점을 가졌는데 강력히 건의 좀 하시고, 우리 시에서라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또 하나는 제가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천연가스버스 교체 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중에 장애인복지 내용에 보면 ‘각 시ㆍ도는 천연가스버스 교체 시에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라’ 그리고 지금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환경정책하고 장애인복지하고 연계가 덜 됐다고 보고, 그런 것을 실은 부산하고 대구는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시 안에서 그런 복지가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 2,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천연가스로 바꿀 때 거기다 조금 더 해서 1년에 한 두대라도 해서 저상버스를 하면 광역시가 모범을 보이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는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거든요. 노약자, 임산부 전부 굉장히 편하구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한 두 대씩이라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걸 받아들여서 환경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장애인을 위해서 버스를 마련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특별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관절이 안 좋은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노약자하고 산모라든가…….

명숙

임명숙위원

신체적으로 약자는 다 필요한 것이 저상버스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8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지난 이야기지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 중에 현충탑 청동군상현상공모 당선작품 안에 ‘공모지침위반’ 이래서 이게 뭐가 위반이 됐나 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지침의 규모, 작품수량 이게 들어가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형의 규모나 수량을 정한 것은 실은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상당히 크게, 다른 작품보다는 크게 공모에 임했고, 그것을 시는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작품이 눈에 확 띄고, 어쨌든 작품이 크면 클수록 작품성이 돋보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걸 여기 다 지적을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실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탈락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모씨외 14인이 이것을 굉장히 조목조목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의 답변도 다 읽어봤습니다. 시는 ‘크기나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작품에 담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했으며 예술성을 봤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지난 이야기지만 공모에 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침은 왜 세워놨으며 지침을 위반한 작품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작품심사를 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민원서류 있죠? 민원접수된 것, 그것 전체 다하고 또 공고했을 때 우리시의 공고기준하고 그것을 각 위원들 앞으로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주장은 방금 말씀대로 주요 주장이 ‘공모지침에 정해진 청동군상의 시설, 규모 중에 작품수량이 초과됐다’ 예를 들면 하부동상 2개, 상부동상 2개나 1개나, 이렇게 해서 3개나 4개나 됐는데 앞에 위병초소가, 헌병이 양쪽에 두 사람씩 서 있는 것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청동군상 시설규모를 작품수량을 초과했다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심사대상의 모형을 지침의 규정을 초과한 축척으로 제작했다, 저희들은 20분의 1 내외입니다. 그런데 당선작은 12분의 1입니다. 20분의 1 내외 같으면 20분의 1을 조금 초과해도 되고 작아도 된다, 단, 저희들이 단서를 붙이기를 실내, 우리가 공모작을 심사하기 위해서 실내전시가 가능한 크기라야 된다, 그것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과 청동군상의 축소비율이 다르다, 이런데 그것은 지침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동군상을 12분의 1로 했는데 20분의 1 내외이기 때문에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공모지침에 정해진 청동군상의 추가로 초병을, 그러니까 헌병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양쪽에 세워서 뒤에 청동군상을 돋보이게 했다, 이런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 진정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 심사하는데는 그걸 적용을 안 시켰다,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품을 하는 것은 하부동상 2개, 상부동상 2개 해서 4개를 하든지, 하부동상 2개는 완전히 하고 상부를 하나를 해서 3개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앞에 무엇을 놓아 가지고 표시를 해 왔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심사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분들이 서면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 답변을 보고 직접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무리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께서 제시 요구한 그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의 답변까지 저도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20분의 1 내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당선작은 12분의 1로 해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 훨씬 컸다는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그 ‘내외’라는 규정은 탈락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만들다보면 그게 조금씩 삐쭉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외’라는 표현이지, 그렇다면 20분의 1을 12분의 1로 한 것은 너무나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다른 일에서는 상당히 아주 완벽하게 지침에 위배되면 탈락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시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청동군상에서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가 덜 되고, 이 사람들이 조용히 돌아갔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차마 이것 다 읽어드리기도 껄끄러운 이야기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대규모사업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협화음도 있을 것이고 시의 어려운 입장도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도 보시고 질의가 될 것 같구요, 또 하나 총액이 12억원이잖아요. 그러면 12억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초 우리 계획은 상ㆍ하부 동상을 15억원을 잡았습니다. 15억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2003년도, 2004년도 구분해서 했을 경우에는 15억원이 들고 한꺼번에 할 때는 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것을 당초에 제가 보고드릴 때 그렇게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져오면 알겠지만 3개인가 4개소에 비공개로 자문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거기 작업을 할 때는 추가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3억원이 절감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회추경 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시행이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5억원이 확보되었고 2004년에 7억원이 올라온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7억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대강 아십니까? 순수 그 분의 창의성에 대한 비용, 예를 들면 작품설치비가 있을 것이고,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10억원에 하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단가가 낮고 그런데 그 사람의 작품성에 대한 보상은 얼마로 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당선이 되고 나서 계약한 뒤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게 그림으로 치면 ‘호당 얼마’하는 그런 작가마다 가격이 있습디다. 그 가격을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 작가가 작가협회에서 인정하는 그 기준보다 돈을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이 사업이 그 전에 좀 보류됐던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전에 2년 딜레이가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때부터 작품비는 15억원으로 계속 내려온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15억원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처음 거론됐을 때는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작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면 지역작가면 지역작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의 경력이라든지 그 동안의 작품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텐데 옛날에 측정한 높은 가격을, 3억원을 다운시켰더라도 그게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위원님, 아까 갖고 계신 자료 있죠? 그것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복사해서 오는데 이만큼 오래 걸립니까, 자료 복사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끝나면 가져올 겁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임위원님, 제가 해당국장으로서 제가 그날 심사에 임했습니다만 그 크기는 그 당선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작품이, 그런 크기가 4작품이나 나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 좀 봅시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역작가라고 해서 값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 작가는 볼 때 단지 문제가 됐다면 바닥에다가 위병 네 사람을 세운 것인데, 다른 작품성이나 그런 것은, 많은 분들이 그날 와서 모르는 사람도 공감이 가고 굉장히 한 영혼이 불사르는 그런, 아주 정열을 들여서,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작품을 냈을까’하고 저도 해 보니까 그 분이 보훈, 그러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보훈가족이라고 그러시데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가족이고 부친이 그렇게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업무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개인 사견은 이야기하지 말고 업무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하십시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숙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위원님도 그걸 보셨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저 자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말씀하면 답변을 듣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분이 2001년도인가 하여튼 이 사업이 보류되게 한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그렇게 너무 너무 시의회가 시끄러웠던 것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물론 속기록도 한번 보고 했는데,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의 가장 큰 책임자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딜레이 되면서 사업이 그 사람한테 갔다, 또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작품크기가 달랐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쨌든 궁금한 사항이다,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여를 안 해서 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민원이 제기된 것을 다른 국도 민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거든요. 그것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이 질의를 나중에 할 것 같고요, 여성정책과로 넘어가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서과장님, 101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육시설 중에서 인건비 지원시설은 보육료가 좀 싸고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비싸고 이런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육위원회에서 당해연도에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결정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기준단가를 적용을 하고 미지원시설에는 조금씩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로 인건비 지원시설은 국ㆍ공립시설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국ㆍ공립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에 9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아전담도 90%를 지원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ㆍ공립 옆에 살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일반인 가정도 국ㆍ공립에 좀 들어갑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국ㆍ공립에도 일반지원자도 몇 % 이내에 들어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ㆍ공립 가까이에 살면 운 좋게 좀 싸게 들어 갈 수 있네요. 제가 그래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물론 정부의 공보육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향후에 계속 좀 확충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보육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만 의존을 합니까, 아니면 울산광역시 자체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시 자체에서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육단가가 거의 1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물려서 또 어린 이들의 보육의 질 이런 것과 다 맞물려서 하루속히 공보육하고 사보육하고 형평성이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국비지원사업 외에도 시비지원사업으로서 면지역에 만5세아는 무상보육이 되도록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미지원되는 장애아시설의 보육료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다는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은 시민인데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그렇구요, 그게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가 제일 자랑할 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여성위원회 비율이 평균으로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권장지수를 지나갔죠, 3십 몇 %?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31.7%.

명숙

임명숙위원

1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곳에 아니면 여성들이 정말 들어가면 더 좋을 만한 곳에 아직도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이 몇 개 있는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국장님이 한 분이라서 한 분 들어가신 거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인사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성 한 분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교수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9%네요. 물가대책위원회도 여성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죽 밑으로 가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딱 한 명 들어갔네요. 11.1%. 하여튼 들어갈 만한 데는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직 여성전문인이 좀 부족해서 덜 들어간 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명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건축위원회는 사람을 찾다가 없어서 한 명밖에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비율이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평균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더 균형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정련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분의 1과 12분의 1입니까? 이게 지금 모형물의 크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금방 동료위원께 물어봤더니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똑같은 질의인데 공모설명서에 이렇게 20분의 1 내외라고 했으면 이게 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뒤에 다 읽어 보셨겠지만 밑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임위원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담합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들이 꼭 이것은 전국 어디가나 저희들이 면피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가님들이 공모작을 할 때마다 전국 곳곳이 이런 민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내가 알기로 부산인가 어디에 10억짜리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분의 1’이 ‘20분의 1내외’에 포함시키느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18분의 1이나 22분의 1이나 이런 부분은 ‘내외’에 가깝기 때문에 속한다고 하지만 해석상 우리가 이 부분도 수학자나 미술작가들이나 만약에 이럴 경우에 ‘20분의 1내외’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었을 적에 ‘12분의 1’로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20분 1내외’ 같으면 18분의 1도 내외이고 12분의 1도 내외이고 10분의 1도 내외 아니냐,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받고,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도 받고 그날 심사하는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오고 갔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괜찮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옆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 크기와 유사한 작품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작품이 되었을 경우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말미에 진정내용에 보면 ‘단합이 술을 먹고’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날 명단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부분이 보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2억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아주 세부적인 공모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훈가족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이 보훈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작품이 끝나고 하도 문제가, 이게 여론이 들어와서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여론이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을 했을까?’ 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전에 개입된 사람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현충탑의 청동군상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뜻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민원의 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은 시에서 그 작품응모한 사람들을 다 돈을 주고 작품을 반려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놔두는 게 가장 좋았다고 저는 지금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때 사진 찍어 놨다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사진은 크기가 다 틀리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비슷한 크기들이 있다고 그래서…….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게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 서로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후회되는 것은 시에서 조금 형편이 나아서 그 작품을 돌려주지 말고 그것을 오랫동안 놔 뒀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옳았다기보다도 보훈단체 대표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보훈단체 임원도 두 분인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됐는데 작품은 이 작품이 제일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적에 저희들도, 특히 그런 청동군상을 계속 염원하던 분들이 흡족하게 생각하니까 ‘참 잘 됐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절차상 물의를 조금 빚은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치밀하게 해서 좋은 작품과 동시에 말썽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물론 그 분들 의견도 중요한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12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하는 이러한 예산이니 만큼 이런 문제소지가, 그것도 무효화를 시켜 달라는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부서로부터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지연되거나 취소 된 사업의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울산노인병원이나 또는 수연복지재단에 장애영아전담어린이집을 개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쌍한, 아이들을 봤을 때는 그것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사위원장님과 교사위원회에서 일을 이루어지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안됐을 때는 그것을 그냥 수용하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다’ 마음은 아프지만 다음 기회를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음 아프다’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연어린이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여성국의 관계관들이 재빨리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병원문제도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얻어놓고 예산 달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수연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시장의 결심도 안 받고 예산부처에다가 자꾸 돈만 달라고 하니까 그게 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관계관들이 좀더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남달리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복지여성국에 근무하는 근무자 모두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어린이집 또는 노인병원 등 이런 곳에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해야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다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 주면 좋고 안주면 그만이고, ‘우리는 이런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하고 기획실에다 올려놓고 있으면 기획실에서 수요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열 배 이상 적은데 그것을 여기에다 쪼개 줄 리가 만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가서 매달려야 합니다. 어느 부처보다도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여야 예산을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여성국은 다른 국하고는 다르다, 노인문제, 장애자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잘 지도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전홍보과장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확충방안에 대해서 100%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어떤 시설들이 설치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98년4월에 장애인 편의시설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98년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3,200여개 됐는데 올 상반기까지 해서 100% 완료됐다고 했는데 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에 이루어졌는데 관공서, 제일 주된 곳이 관공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로 이런 부분, 그 외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이번 10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숫자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조사한 내용에 따라 할 경우에는 85%가 설치가 됐고, 15%는 미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막바로 12월부터 과태료 적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임명숙위원이나 홍정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동군상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호국영령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한번 결정됐으면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정말 호국영령에 대한 모욕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말이 안나오도록 담당과장은 책임지고 민원인과 직접 만나서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그때 민원 당시에 이의를 제기한 작가가 세 사람이었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열 한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공동서명으로 해 가지고 진정을 했는데 사실상 저는 직접 안 만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없이 그때 당시 해결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진척도가 약 65%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이런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이 지하도 타고 내려갈 때 타는 리프트가 지금 현재 어떤 지하도에 가보면 무용지물처럼 고철덩어리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열쇠를 예를 들면 한 군데 150개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별로 갈라주고 그 주변 상가에도 맡겨놓고 이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또 감사에 대비해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올 거다 싶어서, 제가 직접 현장점검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열쇠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그 근처에다가 어디가면 열쇠가 있다고 표시를 해 가지고 항상 열쇠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리프트 장착된 부분에 고장이 있을 때는 제때 제때 고장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공업탑로터리 지하도에도 그게 보이지도 않고 일부러 찾아가 봤는데도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그냥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시에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정말 장애자라는 것은 그냥 가만 놔 둬도 울고 싶고 서럽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려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살 맛이 안 납니다. 왜 같은 사람끼리 살맛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에서 사회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매년 2, 3회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운영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2003년9월22일부터 9월26일 4일간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4일이 아니고 5일입니다. 5일이 맞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5일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4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하루 더 넣었는지 그 부분은…….

진기

서진기위원

‘이 ‘4’자 ‘5’자가 뭐 중요하느냐’ 하지만 아닙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것도 틀릴 정도면 5개소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점검결과가 어떠냐’ ‘문제없다’ ‘점검했을 때 어떠 어떠한 결함사항이 나왔고 앞으로 향후대책이 어떻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주무과장께서 이런 점검결과도 안 가지고 감사장에 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교통비를 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증액을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 650원에서 올려서 700원이 됐는데 작년에 의회 지적에 따라서 시장님께 3개월에 12매에서 15매로…….

진기

서진기위원

구ㆍ군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0대 50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시비 50, 구ㆍ군비 50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 가지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합해서 한 분에게 얼마씩 주어집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한 분에게 그러니까 650원씩 3개월에 12매 주니까 1인당 연간 10만8,000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연간?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가 시비를 더 추가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ㆍ군비 합쳐서 10만8,000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돈을 올려주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2매 이것은 아직까지 안 올린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직 안 올렸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15매를 올려놨는데, 제가 여기서 바른말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12매로 그대로 시의 예산심의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의회에서 노인교통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해 온 의회는 종이호랑이입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16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노인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사회복지과장이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까지 했는데 그게 또 무효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명 같지만 이와 연관 안 된다고 나무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니까 시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만 보면 작년보다 약 37.7%가 늘었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니까 시비부담이 늘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사업비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발로 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예산부서 과장하고 다투기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 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보건복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37.7%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부분은 거의가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재정형편이라서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말은 한번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2003년도부터 틀림없이 16억을 더 투입하겠다’라고 ‘예산을 책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다시 추경으로 돌아갔는데, 추경 때 가면 또 2005년도 본 예산으로 넘어갈 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이 문제는 그냥 규정이나 어떤 행정절차 문제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현충탑 가는 길 이정표조차도 없다고 했더니 이정표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이정표 참 근사하게 만들었습디다. 일개 교회 간판보다도 작은 이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하나도 안 다니는 길도 없는 건너편 길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 달았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갈티 말입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갈티 거기다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옛날 것이고, 지금 울주군청 뒤에 정문하고 여상 앞에 동문하고 달았는데 우리 것만 별도로 크게 활자를 넣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있는 안내간판하고 조화롭게 하자’ ‘그러면 좋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방향도 2, 3개 넣고, 우리 것 제일 위에 넣고 해서 지금 만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문제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업무가 우리 사회과장님의 주업무인 줄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노인수용소 또는 치매노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인가해 주고 국비 주고 시비 주고 해 가지고 시설을 짓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걸 심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무형의 심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지만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입장이 우리 110만 시민 모두가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서인교과장님, 울산 시내에 요보호여성상담소가 총 8개소라고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운영상담소, 여성긴급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8개소가 아니고 4개소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7개소인데 하나가 잘못 됐습니다. 성폭력 3개소, 가정폭력 3개소, 통합 1개소 해서 7개소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4개소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 상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성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얼마나 줍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수 체계가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만 첫 호봉이 100만원 선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초봉이 얼마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9급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못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 사회를 위해서 열성을 다 바쳐주는 그 분들에 대해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줘야 되겠다, 이번에 수연어린이집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예산담당관하고, 제가 거기 또 선거구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나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은 심의권만 있지 예산편성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하니까 직접 한번 뛰어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여성정책과에서 수연어린이집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사실을 시장의 결심조차도 아직 안 받아놨다, 시장결심을 받아 놨으면 바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장결심이 아직 안났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내년 3월 2004년도 1회추경에 올라가야 되는데 1회추경에 결정되어서 그게 이리저리 집행되려고 하면 5월, 6월이 되어야 됩니다. 5월, 6월 되면 또 장마기간 되고 우수기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아이들을 나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어가게 만든다고 해서야 우리 공직자로서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내 자식이거니 내 손자거니 내 동생이거니 하는 그런 기분으로 예산확보 문제나 관리문제나 거기에 대한 각종 관리문제를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인교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예산부분부터 한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선진장사시설 시찰잔액이 3,400만원 남았는데 장사시설이 결정되었는데 굳이 시찰을 가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잖아도 당초에 최대의 목적을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장사시설 선진지견학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다행히 장사시설 후보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구와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장사시설개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가볼 필요가 있다해서 각 구ㆍ군별로 인원을 120명씩 계획해서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ㆍ군별로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검토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까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납골시설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이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1회추경에 보니까 가족납골묘 지원금하고 문중하고 종중납골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그 돈의 예산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1억 얼마 남았으면 결국은 납골묘나 이런 것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것은 당초계획보다 대단히 적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가족납골당이나 문중납골당이나 20인, 50인 이상 세울 때는 시비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울주군은 울주군 자체대로 보조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없습니다. 울산시관내 묘를 쓸 수 있는 데가 북구와 울주군뿐입니다. 지금 현재 법상 중ㆍ남ㆍ동구는 묘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묘지를 울산에서 납골당을 만들고 싶어도 울산지역에 세워야만 우리가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타지에 가서 납골당을 만든다고 해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울주군이나 북구에 한정된 지역에 문중이나 가족의 묘를 만들려고 해도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 안 되어서 무산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지리적인 제약요건도 있고 해서 8,000만원 중에 약 4,000만원은 지원하고 3,700만원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신청을 받아서 그 후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9월말현재 약 7,2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쪽에 편성상으로 보면 4,5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과다하게 사용되어서 5,8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주무부서니까 아무래도 더 쓰여졌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여성정책과는 2,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1,400만원밖에 안 썼고, 위생과는 1,000만원 정도인데 25만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타의 두 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사회복지과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썼다는 생각은 드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할 당시에 각 과목마다 정해진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해서 쓰여졌다는 느낌이 많이 갑니다. 내년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가까운 돈이 편성이 안되어졌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과목대로 가급적이면 지출이 되어 지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합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가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자판기 위탁하는 업무를 주는데 이 내용이 지난 2002년도에 우리 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50% 정도는 이것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이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위탁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적어진 것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연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두 번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5일하고 지난 10월13일 2회에 걸쳐서 이 부분이 조례도 50% 이내로 장애인, 노인, 모자세대 이렇게 해서 순위가 되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답을 받기로, 그때 당시에 계약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계약이 만료 안된 부분이 70%, 30%는 사실상 예를 들면 울산시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한다든가 그 부분은 직장협의회와 의논해서 해결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2,3십% 정도는 안 올라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이 조례도 개정되어 있고 사실상 칼자루는 회계부서나 청사관리부서가 쥐고 있는데 규정은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할애를 해다오’ ‘그렇게 지켜달라’ 이렇게 촉구는 합니다만 그것이 또 어떤 의미로, 자기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2004년도부터 본청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장애인을 예우 있게 해 주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합계로 해서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장애인 돕기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자꾸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장애인을 위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원만하게 제대로 잘 되어야, 결국은 손해라고 할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마이너스가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유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가급적이면 최저생계유지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50%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건을 완화한다든가, 예를 들어 지금 문화예술회관 뒤에 지하주차장 그것도 장애우가 아니고 일반인인데 입찰을 보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굳이 입찰을 보여서 줘야 되겠느냐, 그 한 건 갖고 얘기인데 다른 여러 곳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쯤 더 관심 있게 정리를 해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예산면에서 우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에게 PDA를 조속히 구입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PDA 구입비를 계상하고 난 뒤에 9월말이 되도록 집행을 아직도 안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 놓고 9월말이 되도록까지 집행 안한 이유,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두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감사중지 시간에 홍정련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중복이 됩니다. 403-01하고 405-01인데, 405-01은 약 100여만원이 좀 넘습니다만 2회추경 때 본청 직원 두 사람 사회복지직에게 지급되는 PDA부분을 보건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우리 것은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을 구청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에게 PDA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삭감하고 거기에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403-01 남아 있는 돈이 4,000만원이상이 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PDA는 전화까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까지 기능을 같이 넣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제외한 PDA를 제작해서 전국 일제히 구입하기 위해서 시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일제히 구입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2월에는 되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예산분야입니다. 보통 민간단체나 위탁단체 기관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예산지원 내역 한 분야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울산지부의 경우는 2003년1월부터 9월까지의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등을 해서 1억1,7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원을 했고, 반면에 아동가정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굿네이버스 울산지역복지센터는 2003년3월부터 9월까지 약 6천7,8백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위탁기관의 사무위임 사항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 사무위임 사항을 간단하게 이쪽 기관은 무슨 일을 하고 저쪽 기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위탁받은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예산지원도 비슷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이것은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제까지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능하면 가정이 시설보다 더 낫다고 해서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가정위탁사업을 홍보하고 아동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계법령이 다 틀리고 내용도 완전히 틀립니다.

이수만위원

앞의 두 기관의 업무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반가정의 아동 중에서도 보호자로부터 학대받고 버림받고, 정신적ㆍ신체적 학대를 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치료하고, 또 학대받는 아동을 ‘사랑의 집’이라고 일시보호소에서 일단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설보호에서 벗어나서 소년가장들도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보다는 어떤 가정에서 소년가장을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것으로 사업이 확실히 틀립니다.

이수만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의 숫자가, 앞의 기관하고 뒤의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의 숫자는 대동소이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직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가 8명이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4명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 관해서 우리 시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도 당연히 시설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종전에는 9개가 있다가 11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에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해서 총 직업재활시설에 편성된 예산이 약 16억원 됩니다. 이렇게 되는 지원내용 중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생산은 6억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생산액이 시설투자에 비해서 너무 작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쪽에 우리 시에서 이 정도로 지원하면 뭔가 혜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담당자한테 우선 우리 광역시산하 각 기관에서 쓰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 말로 하자면 면장갑 또 쓰레기봉투,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시한 내용이 앞에 준 것과 뒤에 준 것과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광역시가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쓰고 있는 기관이 다소 조금은 있습니다만 하나도 안 쓴 곳도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20% 이상을 우선 구매조건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한테 최저생계유지를 하도록 또 기 설치해 준 시설을 100% 활용되게 하려면 안심되게 생산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가 또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직업재활 생산지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쓰여지는 제품을 안심하고 계속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 사람들도 안정되게 생산을 할 것이고, 또 최저임금제도 상회할 정도로 보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사회복지과장께서 큰 관심을 가져줘야 안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상으로 봤을 때 금년 한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대단한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반 이상 정도는 세이브되도록,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면 좀더 큰 제도적인 방침이 있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과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의사는 없으신지, 자료에 보면 금년에 광역시산하 단체에 농업기술센터, 동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 용연하수처리장, 여천처리장, 관련된 환경자원과,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금년에 한 건도 구매한 실적이 없어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한 해에 면장갑을 9,800켤레를 갖다 쓰고 또 쓰레기봉투도 2만5,660장 갖다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타의 우리 산하기관부터 나오는 제품을 써 줘야죠. 이런 것을 우리 광역시가 각 산하기관에다가 공문이라도 내서 구매를 하도록 종용하는 지시라 할까, 권장하는 공문이라도 한번 씩 보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선 결론적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 동부소방서 같은 여섯 일곱 군데가 전혀 구입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별로 인건비가 최저생계비에 영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미치는 부분은 11개소에서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장애인 생활생산품 구매에 관해서는 수차에 거쳐서 저희들이 각 실ㆍ와, 사회단체, 유관기관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자인합니다. 시 산하 사업소나 구청, 본청에는 다음에는 꼭 이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충분히 100분의 20 범위를 또 100분의 2 범위가 있습니다만 법상 규정을 초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목표달성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입 및 사업현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로도 문제이고 또 물건의 질도 어떤 면으로 경쟁력이 약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기능이 일반인 기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생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신지체아라든가 박약아 그런 분들이 손장난하듯이 하는 그것을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실적을 견주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뿌듯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생산실적이나 제품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시설마다 연간생산량 한도를 파악하셔서 연간계약을 한번 해 주도록 해 준다든가 또 본청에서 각 산하기관에다가 구매권장 협조공문을 연초에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간구매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재활시설이 11군데인데 11군데가 생산제품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생활소모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에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것저것을 일러주는 것, 말로하자면 수익성은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대신에 우리 관에서 쓰여지는 물품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도 되는 것이니까 생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여성정책과에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해 가지고 중구에 두 군데, 북구 한 군데, 또 가정폭력상담소는 중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통합운영 성폭력상담소도 남구에 하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도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약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3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기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게 의문이고 그 다음 이 예산이 앞에서 얘기한 중구 세 군데와 남구 세 군데 해서 전체가 여덟 곳인데 여덟 곳에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지, 또 여덟 군데가 거의 상담내용 내지는 처리하는 과정의 인원이 대충 대동소이한지, 말하자면 업무량이, 그것이 감이 안 잡히는데 간단하게 설명되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4개소입니다. 여성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법인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어느 한 상담소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성폭력상담소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상담소는 7개 있습니다만 지원처는 4개소입니다. 그리고 각각 상담실적을 보면 성폭력상담소는 연간 500건 정도 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연간 1,600건, 통합운영상담소는 75건, 여성긴급전화는 2,000건 이렇게 해서 상담실적이 많은 편이고 또 피해자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잠시 보호를 필요로 할 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인원은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3명 내지 4명이고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3명 정도이고 통합상담소의 경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합쳤기 때문에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내용을 깊이 잘 모르는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여러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느냐, 이 정도 있어야 대상자들이 다 수용이 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상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성정책과에서 좀 치밀한 감시감독이라고 할까 또 운영하는 방향제시라 할까 이런 제도차원에서의 지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교육은 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중앙교육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일종의 자원봉사차원이기도 한데 요새 돈이 돈입니까, 그래도 이 돈이 3억7,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정도가 투자될 때는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좋겠다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편의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하고 직접 시, 구ㆍ군청 등 몇 개 큰 건물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편의시설이 설치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면 편의시설로 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주 출입구 정문 들어가는데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건물 뒤편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그렇게 뒤쪽으로 돌려놓은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사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입장으로 했는지, 그 날 시설과인가 다른 데에서 나온 직원이 ‘왜 정문에 없고 뒤에 있느냐’ 했더니 ‘아무 데나 있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자체가 심각할 정도로 얘기했고, 특히 엘리베이터 점자판 같은 경우에는 상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 손인데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점자표시는 위로 가는 걸로 해서 방향을 표시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맨홀 뚜껑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뚜껑이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6번 이상 방향을 틀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이고, 민원봉사실 입구에는 경사각이 너무 커서 휠체어가 내려오는데 깔려있는 카펫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ㆍ군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장애인주차장에서 인도로 오는데 큰 시멘트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화분을 만들어 놓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남구청 같은 경우도 그랬고 경사각이 너무 커서 12도 가까이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는 아예 장애인들 못 올라가고 어떤 데는 올라가다가 휠체어 장애인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주차요금 받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면제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구ㆍ군청에는 받았습니다. 한 군데는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데도 있었고, 특히 울산대공원이나 이런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에서 가는데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주차장에서 차단기가 방해물로 작동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지만 아예 거의 장애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진설명) 이 분은 상체에 힘이 좋은 분인데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족문화센터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휠체어가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를 대놓고 옆에 짐을 아예 쌓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 출입구에는 담배 피우는 재떨이를 입구 중간에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니는 블록에, 시가 가장 심했습니다. 감사자료 49쪽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 단속실적에 보면 시는 없습니다. 시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제가 오늘 오전에 봐도, 그 날도 차마 밝힐 수 없는 차량이 전용주차장에 대어 있었고, 오전에도 3대가 겹쳐 서있고 금방 쉬는 시간에도 봤더니 1대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어느 한 군데도 장애인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날 홍정련위원님하고 장애인들이 조사하는 것을 봤는데 본관 현관에 원래 리프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위험해서 오히려 사용해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치웠습니다. 제가 종합건설본부장님 보고 뒤에만 있고 앞에 없는 것, ‘홍정련위원님께서 저에게 건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에도 장애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장 조사하는 것은 시에 이수석국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내려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주차시켰다고 빨리 잡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11월1일부터는 앞으로 조사기간이거든요. 2004년4월1일부터 전면 갱신합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도 그전에 저희들도 장애인담당계장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자체도 그 전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자’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지금도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시청 차 아닌가요? 지금도 대어 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도 홍위원님께서 일전에 실태를 확인하시는 전경도 봤고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항상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으로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별로는 다 실적이 있는데 왜 시에는 없느냐’ 시는 남구소속입니다. 그래서 청경이 적발해서 남구에 통보하면 실적은 시청 것은 남구 실적에 다 얹힙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상태로 아까 쉬는 시간에 홍위원님이 확인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지금 직원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가서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확인되면 누구 차라는 것까지 여기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화장실을 수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 6번이나 방향을 틀어서 들어가야 될 그럴 입장이고 또 경사각도가 12도 이상 되어서 거기에 깔아놓은 미끄럼판이 밀려서 내려갈 정도이고, 담당과장이 기가 찬다고 해서는 더 기가 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실제 장애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스티커 하나만 엘리베이터에 붙여도 돈이 얼마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시청 건물 같은 것은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장애인들을 직접 참가시켜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예산이 3,500만원 정도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임위원님도 참가하셨고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날 참가하신 장애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밥 먹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그야말로 소동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들의 축제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에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아까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많은 장애인들에게 돈이 돌아가고 있는 곳이 삼남인데 쓰레기봉투 사업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마다 죽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을 해 주면 해 주는 이것만 정산을 받을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내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군청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해 주면 제대로 수익을 못내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삼남작업장에 갔을 때 장애인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리 또한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운영면에 있어서 보통 시설장이 운영위원장과 지회장과 모든 부분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명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84쪽에 주간보호시설 6개소 중에 실비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정 원이 10명인데 이용인원이 2명입니다. 2명 인데 예산지원이 3,000만원이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실비는 3,000만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남구 주간보호센터도 정원이 5명인데 4명이고, 예산지원이 6명이라 했는데 앞에 부분은 이용인원이 2명인데 예산지원이 3,000만원씩 되는 부분은 이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이나 이런 것도 실시해야 되지 않나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주간보호센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이동성이 강합니다. 3일쯤 나오시다가 며칠 안나오시고 또 하루 나오시고 경로당에 놀러오시다시피, 실비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최고인원이 5명인데 5명까지 주간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서 3,000만원 국ㆍ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대상인원을 주간보호자체도 팜플렛 같은 것, 각종 홍보지 교차로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내가지고 대상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자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다른 시설에도 안내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정책과장님, 가족문화센터에 저번에 제가 방송설비 자료에 대해서 전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만 검찰에서 들고 가서 없다고 직원이 말씀하시던데 어떤 연유로 주게 된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종합건설본부와 관련해서 갖고 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본자료도 전혀 없고 모두 다 들고 갔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관련된 비품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홀터 자체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태풍 때문에 위에 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태풍 ‘매미’가 왔는지가 언제인데 그때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었고 일부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그 이후에 첫 번째 현장 갔을 때하고 다음에 갔을 때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감사 전에 저희가 다시 갔을 그때도 겨우 진행 중이었거든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규약에 맞게 입찰을 하고 하는데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늦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가족문화센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던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인데 규약이 몇 달 안에 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미’가 왔다간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의 문제로서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도 수 차례 독촉하고 해서 그때 11월20일 준공예정이라서 22일에 완료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 전에도 교사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대처해서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먼저 해 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지도하고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폭력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 사업 내용 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발달장애아동들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아동들은 자기표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동들에 대해서 성폭력예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에 인형을 이용한 장애아용 상담도구를 보급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전과장님, 방어진에 있는 화장시설에 하루에 몇 구나 화장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평균 12구 내지 14구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화장장은 사실상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시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시설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12구 내지 15구를 만약의 경우에 화장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 오는 조문객이나 가족전부 해서 한 구당 30명은 온다고 봐야 되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평균 2, 3십명 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300명 내지 360명이 하루에 화장장을 찾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이 3백5, 6십명 찾는다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화장장에 장장이 6급 직원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5급사무관 정도는 되어야 300여명이 넘는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든 민원처리를 하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사무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시장에게 건의해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보다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제개편 건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화장장의 장장을 5급으로 하고 자체 보건위생과에 질병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에 대해서는 홍위원님께서 다하셨고,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단속 내지는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더라고요. 예를 들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정도하고, 그래서 실은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면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의 문제가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예를 들면 새로운 공공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계속 짓는데 실은 이 문제는 기초단체일 때 울산시의회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을 때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참여시키는 거에요. 그래야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죠, 그 분들 배제시키고 비장애인이 건축의 입장에서만 보면 분명히 또 시행착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말 국가예산이 대폭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이나 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 현재 40명인데 2명이 결원되어서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나 그렇잖으면 사회의 시민단체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촉진단이 단속위주로 저희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나 안내 그 부분이 먼저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건물을 공공건물이라도 건축 시에는 시민촉진단 일부분 인원을 거기에 참여시켜 가지고 공공건물 설계 때부터 참여가 되어야만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미리 설계에 포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단속에 그분들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고, 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볼라드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하고는 아주 정 반대로 역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볼라드의 설치는 종합건설본부가 임의 로 다 했잖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늘 다니면서 마음에 꺼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전번에 교사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할 적에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볼라드를 만든 이유가 차량진입을 보도블럭에 못 올라가도록 하게 하는데 그것은 단속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사람 위주이지, 차 위주가 아니고 또 보도블럭 위주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제거하는 쪽으로서 또 새로 신규되는 보도블럭에는 그것이 설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건의 내지는 협조요청, 그것이 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숙

임명숙위원

너무나 안타깝게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만큼 그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저것을 어느 시점에 뽑아버려야 될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것은 실은 제가 시정질문하고 답변 나오고 그 후에 설치된 것은 뭐냐하면 바로 시청 앞에, 그것도 키를 높여서, 높인 것은 이왕 하려거든 조금 높여달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실은 시가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부족하면 그 시정질문 이후에도 계속 생겨났고 지금은 더 이상 확충할 곳이 없어요. 모든 사거리는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제일 안 좋은 측면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두 번째는 도시미관에도 엉망이고, 세 번째는 재정적인 손실이 엄청났고, 그래서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시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종합건설본부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저것을 하자마자 뽑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오늘 이후에도 더 확충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후화된 것은 다 제거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처럼 불법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장애인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안 올라가야 되는 인도를 몇 명이 올라간다고, 저는 잘 안 올라가는 것 같던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시작 한 지가 한 시간 이상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특별차량운송사업을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고 거기에는 셔틀버스와 콜차량이 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여전히 불만들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차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이 설문조사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콜차량 이용시 불만족스러운 점은 ‘1일 1회밖에 이용할 수 없어서가 불만이다’가 75%가 대답을 했고, 또한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가 없다’ 이게 18.8%하면 거의 93%가 콜차량 이용에 불만족스럽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셔틀에 관해서는 이것도 70%가 ‘불만족스럽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다, 부족하다는 실태라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또 차량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추가 확보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아니고 국제라이온스에서 1대, 아시죠?

명숙

임명숙위원

예.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 1대하고 12월중에 인수할 것인데 중앙공동모금회에서 1대 지원됩니다. 일단 2대가 지원되면 조금 나아지리라고 믿고, 특히 셔틀버스관계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진정한 복지국가로 갈려면 충분히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 실정에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일단은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2대 기증부분을 합쳐서 운행을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동권 확충을 위해서 자꾸 버스를 사주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사주면 기사 줘야죠, 인건비, 운영비해서 엄청나게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동권 만족을 못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버스를 타야 될지 그게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정말 콜택시 회사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부르면 탈 수 있고 그 돈을 시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게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무조건 차 사주고 하면 어쨌든 그 기관에 운영비 많이 나가야 되고, 기관을 또 키우는 것이거든요. 실은 제가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쪽에서 보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은 예산의 효율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권 확충에 있어서 정말 병행을 하든지 더 이상 버스를 늘리지 말고 차라리 어느 회사하고 연계해서 콜택시제를 병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도 다른 투자금액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택시회사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영수증이 있으면 몇 프로를 지원한다, 또 몇 키로까지, 장거리 수십만원 드는 데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시내 통행할 적에는 한다,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콜택시도 어떤 때는 우리도 콜택시를 이용할 때는 빨리 올 때는 ‘3분’, ‘5분’하는데 어떤 때는 ‘없습니다’ 하고 ‘15분’, ‘10분’ 이럴 때는, 진짜 택시라는 것은 급할 때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해 놓고 그런 경우는 있다 치더라도…….

명숙

임명숙위원

장애인 콜이 들어왔을 때는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권장해야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방송하는 사람이 ‘장애인콜’ ‘장애인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으로서 발굴되었다고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운영에관한조례도 있고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 안되었습니다만 타시ㆍ도의 경우도 비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95쪽에 보면 성희롱예방교육실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혹시 시청 내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은 실시하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12월초에 계획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교육하고 성희롱예방하고 반 나눠 가지고 12월10일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양성평등 아무리 주장해도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자꾸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 층 공무원들부터 그게 인식이 딱 박힐 수 있도록,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양성평등이 서로 좋자고 하는 건데 요새 잘못 인식이 되면 그냥 여성상위로 자꾸 비쳐지는데 여성상위는 아니거든요, 여성상위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양성평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게 여성정책과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113쪽인데 이것은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도 수요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만약에 의무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겠죠, 규모가 대기업에 아주 육박한 데서 이것을 설치하겠다면 지원이 좀 됩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원은 안되고 직장자체에서 보육을…….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현대자동차하고 울산병원하고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직장보육시설이라면 지원이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설치할 때는 자체에서 하는데 하고 난 후에는 조금 보조가 나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규모가 꼭 크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그 기업이 설치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조금 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상시여성고용 300인 이상인데도 수요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하고 상시고용 200명인데 수요자가 많다, 그런 것은 우리가 융통성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기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가 왔는데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66쪽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을 해서 조치를 취할 때 ‘원가정보호’하면 자기 원래가정으로 보내 잖아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보고 그러면 원가정에 가서 제대로 정말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지 또는 잘되어 가는지 이런 것은 사후점검이 되나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원가정에 보내기 전에 ‘사랑의 집’이라고 학대아동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부모상담도 같이 하고 가족치료까지 겸해서 하고 난 후에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전에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100명이 있다면 59명은 원가정에 가고 친인척한테 6명가고 일시보호소에 맡기고 이래이래 해서 100명이 다 조치를 받고 원가정으로 가는 애들에 대해서 사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센터에 상담원들이 계속 케이스별로 추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의레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사후관리하고 가족치료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체육관건립기금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이 50억400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7억7,700만원이고 또 업무추진보고서에는 49억9,100만원, 또 계속사업비조서를 보니까 47억7,700만원인데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개는 자료가 같고 2개 자료는 사업비가 상이한데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감이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1억5,000만원, 건축비 46억9,200만원, 감리비 8,500만원, 부대비 6,400만원 총 합쳐서 4,991억원입니다. 이것을 중장기계획…….

재열

김재열위원장

49억입니까, 4,900억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49억9,100만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적에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는 제외하고 건축비 46억9,200만원하고 감리비 8,500만원만 계속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비 46억9,200만원하고 감리비 8,500만원 해 가지고 47억7,700만원이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비조서하고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추진보고서에는 뭐가 더 플러스 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총사업비 49억9,100만원으로 표기를 했고, 계속사업비조서에는 계속사업비 승인받은 건축비 46억9,200만원하고 감리비 8,500만원만 얹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추진보고서에는 설계비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비추진조서에, 지금 11페이지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요업무추진보고서에는 49억9,100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7억7,700만원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난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계속사업비추진조서만 작성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비 승인받은 부분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주문하고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행정을 1년 동안 해 왔던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때는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서로 아이디어도 창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업무보고시간이고 이 시간은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속사업비조서를 보고 그냥 얹었다고 하면 주요업무추진보고서에 들어있는 게 누락되었다는 게 설계비와 부대비 포함인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것을 빼려고 뺀 것이 아니라…….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론 알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틀리면 이것을 일일이 찾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추진보고서와 같이 해 줘야 됩니까? 저는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게 밑에 표시를 해 가지고 전체금액을 확실히 똑같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왕 예산문제가 나왔으니 문제인데 예산표기 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예산서를 가지고 표기해 놓은 예산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어떤 과에 보면 203, 201-01만 표시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목만 해 가지고 부기만 표시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떤 쪽에 이야기를 해서 장ㆍ관ㆍ항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 줘야 예산서를 금방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예산서를 찾다보면 없습니다. 어떤 데는 1회추경까지만 얹어야 될 부분인데도 2회추경에 얹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장애인체육관건립건입니다. 추진실적, 그러니까 현공정, 프로그래스가 15%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이 현장을 확인한 바 휀스만 쳐났죠? 담당하시는 사무관 계십니까? 지금 휀스만 쳐났죠?

정희

이정희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휀스 쳐놓고 터파기 준비작업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 터파기 준비작업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일주일전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자료는 언제까지 마감되어서 올라옵니까?

정희

이정희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9월30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몇 월인데요. 그런데 15% 공정이라는 것이 100% 공정에 어느 만큼 하면 15% 공정입니까? 휀스치면 15%입니까? 아니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공정 그냥 ‘제로’로 표시해 줘야죠, 15%라고 하면, 안 그러면 백분율로 사업 스케쥴을 놔두고 1%에서 100%, 15%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표기가 되어 있든가, 사업 스케쥴을 올려주든가 그러면…….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 안한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죄송하다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자료를 정말 성실하게, 이 자료를 하나 질의하고 지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만큼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표기만 그렇게 안 해주면 지적 안 하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국비예산확보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나와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예산확보방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있죠? 여기 보면 이해가 금방 안 가서 그러는데 2001년도에는 16개소, 2002년도에 24개소 그러면 1년에 8개소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005년까지 40개소를 늘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6개소가 더 늘어났네요.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에 걸쳐서 16개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1년에 8개소가 늘어났다, 그러면 2003, 2004, 2005년 3개년에 16개가 늘어나면 한 해에 나누면 5개소입니까, 5.3개소쯤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사회시설확충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적게 늘어난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3년도 노력한 결과 내년에 13개 시설이 늘어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3년도에 13개소, 16개소 중에 13개소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단 이것은 2002년도 할 적에는 2002년11월14일에 노인업무가 우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시설이 포함 안 된 상태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2003, 2004, 2005년 3개년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13개소 늘어나면 2005년도는 몇 개소 늘어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2005년도 계획을 2004년도에 국비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만 내년 이 시점쯤 되면 몇 개 시설이 더 확보된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005년까지 40개소라고 표기해 놓은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 2003년도 노인시설 오기 전에 얘기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도 감사자료 낼 때 그렇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을 써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국비예산 814억원 부분, 이게 2003년도 대비하면 201억원이 늘어났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814억원에서 613억원을 빼면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201억원 예산은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예산확충 부분인데 이게 어느 분야에 더 투입할 예산입니까? 전체 다 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을 올해 또 지적받는데 왜 이렇습니까? 2002년도에는 보니까 행자부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조금 예산집행을 ‘향후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2003년도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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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도에는 같은 건으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또 지적 받았죠? 뒤에 사무관, 전년도 2002년2월18일부터 3월3일까지 행자부에서 감사실시한 것을 보면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고발 회수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을 받았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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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2002년도 예산자료를 보고 빼낸 것이고 16페이지에 광역시자체감사에 똑같은 건으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 가지고, 같은 건에 대해 가지고 같이 받는다는 것은, 저도 상세한 자료를 안 줘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해 가지고 처리결과도 나와있죠, 근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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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는데 보훈단체 위로금이 전달되면 보훈단체에서는 ‘각 개인별로 주고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정산보고해라’ ‘어떻게 그래 되느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냥 책임지고 전달했으면 됐지 영수증을 왜 붙이느냐, 전체적으로 내가 전달했다고 영수증 붙이면 안 되느냐’ 보훈단체가 일부 시비가 아니라 의견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의회도 지적 받았고, 감사원감사에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을 해 줘야 한다’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이 부분이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도 보조금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고 우리 울산광역시 자체감사네요,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16페이지 표기자체가 광역시 자체감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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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건으로 두 번 받으니까 무슨 건인데 2002년도도 받고 또 2003년도 3월3일부터 3월12일까지 울산시에서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뭔지,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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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 감사자료에 보조금 예산집행내역에 똑같은 고발이거든요. 행정자치부 감사인데, 나중에 뒤에 사무관도 모르면 찾아서 뭘 지적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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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예식장에 혹시 과장님이 손님으로 예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엠프시설이 어떻습디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다른 행사할 때는 가봤고 예식할 때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행사할 때 엠프가 어떻습디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제가 행사에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대다수가 다 뒤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엠프 성능이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들든 간에 A/S를 받든 안 그러면 교체를 하든 빠른 시간내에 가서 다시 한번 엠프를 들어보고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수만위원 이 지적하시던데 업무추진비에 세세항으로는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복지여성국하고는 별 상관없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그렇게 꼭 써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달리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쓰면 될 것인데 여기에 넣어서 쓰니까 알고도 의회에서 모른 척 하기가 그렇다 아닙니까? 이것은 달리 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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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회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성정책과 91페이지 펴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1,165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231만9,000원이고 잔액이 933만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을 보면 꼭 지금 연말에 집행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28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 8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그때 또 800만원이 집행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실비가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지금 8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82만원 밖에 안나와 있는데…….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잔액이 933만7,000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예산서에 편성이 282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당초에 편성은 그랬는데 원래는 중앙교육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참석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대회에 따른 경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때 행사실비보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해 버리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다른 단체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단체에 지원해 줄 예산은 어떻게, 여기에 7군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 다 줘버리면 다른 데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목간전용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다른 데서는 대규모대회 참가요청이 없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목을 보면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도 있고 외래강사초청 실비보상도 있고 푸드뱅크 관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있고 여성1366상담교육자 참가비 보상비도 있고 여성지도자세미나 워크샵 참석비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쪽에 돈을 다 줘버리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행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다른 것은 기존 다 했고요. 전국여성대회가 이번에는 중앙에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회에 참가하는 실비보상이 전혀…….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자체는 집행은 231만9,000원뿐인데 하나만 하더라도 300만원짜리도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했다면 다른 예산이 있어야 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 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성대회가 없을 때는 그 금액부분은 남고 이렇게 되어서 그 목안에서 전용을 하는 셈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목간전용하는데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뭐하러 힘들게 그냥 행사실비보상금 1식 해 가지고 1,165만6,000원을 얹어버리지 뭐 하러 죽 목을 표기해 놨습니까, 1식으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시정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간전용에 따르더라도 조금조금은 이해하지만 전체 7개 목 중에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목간전용을 했다면 아마 의회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주를 못하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예산은 다 불용액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결산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 다 불용액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92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내용을 보면 울산양육원에 설날, 추석날, 어린이날 위문 가는 것이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어린이날 가는 것인데 1만6,000원을 애들에게 과자 사줘도 되는데 1만6,000원 아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제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201-01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보육시설종사자 근무용 가운제작인데, 예산서 525페이지 보면 예산이 1,415만원인데 집행액이 507만5,000원이고 잔액이 907만5,000원인데 예산서에는 보육시설종사자 근무용 가운이라는 부기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 그런 것입니까? 혹시 뒤에 사무관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도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아동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잔액이 남아서 보육시설 중에서 가장 열악한 가정 놀이방에 근무용 가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일반수용비가 남아서 가운제작을 한다 이 말씀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동복지부분에 일반운영비라서 아동복지관련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을 요구할 때 그 목을 보면 전부다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안하고 돈이 남아 가지고 돌렸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예산심의 자체를 정말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작명만 잘해서 올려 가지고 목간전용은 의회의결 사항이 아니니까 올리자, 그래서 예산만 의결 받자는 그런 것으로 밖에 못 느끼겠는데 이 부분은 뒤에 사무관이하 차석, 삼석 이런 분들이 작명을 잘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간전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2004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보이면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 다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목간전용을 그냥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해서 목간전용을 바로 해서 쓴다면 앞으로 목간전용할 수 없도록 예산을 그렇게 밖에 심의를 못한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면 의회의 심의기능 자체가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의회를 자꾸 경시하는 그런 감사자료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학교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학교에는 해당 안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도 이런 사회복지과처럼 담당하는 업무분야가 있는가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특수학교 지원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일반학교, 일반학교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울산시에서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학교도 한번쯤은 우리 시에서 가서 장애인시설을 지도 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는 아마 이제까지 한번도 가신 적이 없지 싶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도 한번 가보시면 장애인시설이 정말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꼭 한번 가셔 가지고 학교도 지도 감독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여성국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