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1-24

회의 전체 보기 803턴

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허만영, 환경관리과장 이무근, 환경자원과장 김양원, 하수관리과장 이효재, 녹지공원과장 박기원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는 2004년도 당초에 한번 더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일동착석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울산광역시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지역환경 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한원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들께서 업무보고순에 의해 환경정책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2003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양원입니다. 2003년도 환경자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2003년도 하수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3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차원을 봐서라도 환경국의 감사를 몇 개 과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 감사를 마친 이후에 시간을 봐서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과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다시 저희들이 감사 과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 이외의 부서는 가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 환경백서나 최근 본 위원이 참석한 생태도시울산계획수립 중간보고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울산의 환경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의 경우 아황산가스가 1986년 이후에 약 70%의 저감 성과를 거둔 것은 울산시 대기정책이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론이나 일반시민들의 체감환경은 좋지 못하고 더욱이 아직까지 도시이미지가 공해도시, 산업도시라는 것이 강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이미지 개선방안이 아니고 당장 내년도 환경국 사업계획 중에 이러한 도시이미지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저희 울산의 환경은 최근에 실제적으로 지표상, 수치상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언론이나 시민의 체감환경은 많이 개선된 만큼 홍보가 안된 부분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내년도의 도시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 6월5일 Ecopolis 환경의 날에 생태도시 울산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생태도시 Ecopolis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시험실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구상 중인 것은 삼산배수장이나 여천배수장 같은 것과 어떤 매립장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환경관계를 홍보해 나가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Ecopolis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두는 게 UNEP 글로벌 500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여하튼 우리 울산이 과거에는 공해도시였지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공해를 극복한 대표적인 환경도시, 생태도시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중점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시범사업을 착실히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수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서 많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공해ㆍ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환경도시라는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울산시가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라는 것이 환경분야에 소속된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교육 등 도시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환경국내 정책과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추진력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울산이라는 계획도 내실있고 현실감 있게 수립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주체가 현재 상태로서 환경정책과 단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ㆍ도시계획ㆍ교통 등의 울산시청내의 개발부서와 보존부서가 참여하는 기획단이나 전담추진팀 같은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환경국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대단히 실질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만 저희가 보더라도 생태 태화강 공원조성 등만 봐도 저희가 도시국이나 건설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독단으로 처리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제 같은 것을 단위사업별로 여러 부서의 합동추진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일시적으로 저희가 생태도시의 기본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되면 우선 각 관련부서에다가 그 계획을 도시국, 건설국과 구ㆍ군에 일단 마스터플랜을 전부다 같이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저희 환경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선 저희가 긴급한 상황은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타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생태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화강 수질개선과 생태공원사업 등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개선기획단을 2003년7월18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현재 사무관이 팀장이고 그 다음에 환경6급 1명, 토목7급 1명, 환경9급 1명 해 가지고 4명이고, 1명은 임업직 7급은 결원으로서 총정원 5명에 현원 4명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현재 하는 일은 태화강 관계의 전반적인 업무로서 태화강생태공원조성, 무거ㆍ여천천 오염하천정화사업, 그리고 태화강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 태화강 보존을 위한 총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재 태화강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건설행정과나 환경정책과 수질계, 하수관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자료에 보니까 하천생태알기라든지 그런 홍보프로그램이나 태화강수질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이랬을 때 다른 업무와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질개선기획단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태화강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생태공원조성 그리고 태화강과 관련된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태화강만 보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들어와서 상당히 산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태화강에 마스터플랜 수립, 공원조성, 시민교육 홍보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화강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특수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타부서와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수질개선기획단이 새롭게 발족한 만큼 신선한 이미지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계획 중인 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1차 환경개선종합계획이 ’99년에 수립되어서 2003년에 계획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계획당시 200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개선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수치와 2002년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목표달성이 지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수질개선 부분에서 하류의 2003년 목표치가 3ppm인데 비해서 2002년 실적은 4.6ppm으로 달성되지 못했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3년 1.27㎏ 목표치에 1.34㎏으로 상당히 부족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1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평가해본 결과 전체 10개 분야에 103개 사업, 그 중에서 시책사업이 72개이고 투자사업이 31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는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소간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태화강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부분은 현재 ’93년9월현재 수질은 상류는 1.3ppm이고 하류는 2.8ppm으로서 좀 개선된 실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관계는 다소간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중기종합계획을 종합적으로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2차 환경중기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보니까 성과가 목표치에 많이 못 미친 것은 사실이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환경관리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천광산에 토양복원사업 자료 21페이지 보면 토양정밀조사 후에 복원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양오염은 토양오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하수오염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양오염이 완료된다고 해도 지하수오염은 장기간 오염상태가 유지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조사와 더불어서 달천광산 주위에 지하수이용 실태와 오염조사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지하수오염조사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광산 비소오염과 관련해서는 지금 성우건설에서 종합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정컨대는 12월중순경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게 되면 복원대책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염지역내에는 복원업체가 그렇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지대책을 세워서 방지할 것이고 그 주위에 토양오염 내지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약수터라든지 또는 하천이라든지 수질오염도를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복원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성우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지하수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수질오염.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지하수도 상당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5개 지점에 조사를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중순경에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토양오염하고 지하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진기 부의장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2003년까지 천연가스 버스운행계획이 158대인데 2003년11월현재 116대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급계획이 50대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8대밖에 교체되지 않았는데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금년 연말까지 42대의 보급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 보시면 1사1하천살리기운동 추진이 있는데 태화강, 무거ㆍ여천천, 회야강 등에 메리골드, 노랑꽃창포 등을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심은 결과 분석해 봤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의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5페이지 보면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 중에서 2003년5월22일 스티로폼 제조업체에서 공장가동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 불편초래에 대한 진정처리사항을 보면 업소에 대하여 미신고 위법 소음배출시설 조치를 울산지검에 고발조치 및 폐쇄명령, 위법건축물 사용에 대해서 남부경찰서에 고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정에 의해서 위법사실을 알아 조치를 취했는데 만약 주민이 진정을 안 했다면 과연 불법사실을 알 수 있었을런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평소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먼저 천연가스버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저희들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월드컵과 관계해 가지고 목표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원래 지금 현재 차가 실질적으로 대폐차를 하는 기한이 9년인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는 의욕이 많아 가지고 7년을 기준으로 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년만에 대폐차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특히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버스업계의 경영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의 설치문제와 서로 맞물려갑니다. 그래서 율리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1년 늦어져 가지고 2001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어진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말에 완료할 계획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다소간 많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금년에 목표치 50대 분은 현재 8대가 되었고 42대 중에서 지금 현재 계약이 이미 된 것이 19대이고 그 다음 에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방어진공영차고지가 연말에 완공되면 차질없이 금년 목표량 50대가 아마 연말까지 계약이 다 완료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천연가스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사1하천 관계에 있어서는 도 심하천인 태화강을 비롯해서 회야강, 동천 같은 도심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33개 단체, 연인원 약 3만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시비지원은 저희들이 1회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5개 구ㆍ군에 지원을 해서 호미를 사고 낫 사고 그런 식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1사1하천을 우리 시에서는 가장 역점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1사1하천운동에 있어서는 각 기업체와 환경단체가 적극 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랑꽃창포나 메리골드 같은, 노랑꽃창포 같은 것은 무거천 같은 그런 경우는 다소간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가지고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메리골드나 초화류 같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부탁을 해서 재료를 주면 각 단체에서 많이 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더욱 더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메리골드라는 게 어떤 식물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메리골드는 상당히 오래갑니다. 노랑꽃 비슷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갑니다. 일반적으로 태화강 보도 화단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천에 메리골드나 노랑꽃창포를 심는 것은 꽃구경하기 위해서 심습니까,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메리골드는 꽃을 구경하기 위한 부분이고 노랑꽃창포나 부들 같은 수초식물은 수중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이 하천 같은 데는 제일 오염도를 훼손시키는 식물이 약국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하천에 많이 나오는 생육하는 약국대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냥 놔놓으면 그냥 핍니다. 하천을 괜히 건드려 가지고 노랑꽃창포니 메리골드니 심는다고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생육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메리골드는 수변에 심는 것이 아니고 태화강변에 보면 화단부분이 있습니다. 화단부분에 주로 가을에 심는 것이 메리골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잖아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1사1하천하면 수변에 심는 것도 있고 태화강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노랑꽃창포니 뭐니 하고 심는 것은 결국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수질개선을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심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꽃을 심는 차원에서 심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물 속에 심는 것이 아니잖 아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메리골드는 물 속에 심는 것은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물 속에 약국대라는 것을 심어 가지고 그것은 놔둬도 그냥 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관리 잘해 가지고 수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천연가스에 대해서 하려면 나중에 할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건은 같이 보충질의하면 좋겠는데 박천동위원 하고 지났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하셔 가지고 임위원 질의하실 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서진기위원 질의에 답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서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촌 스티로폼 제조업체 진정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늦게 조치를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관할은 울주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소음진동압축기 30마력 한 대를 무허가로 설치 가동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이 광활하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구석구석을 매일 순찰을 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그렇게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형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연간 1회 이상 무허가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9월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10여개 업체를 적발조치를 사전에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울산에서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처음보다 몇 년 전보다는 좋아졌다는 이야기이지 여전히 울산에 배출량이나 농도가 전국 최고라는 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전히 전국 최고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수치상으로는 전국 최고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치상으로 최고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울산에서도 2001년도부터 기업체에 0.3% 이하의 저황유를 쓰도록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기업체에서 얼마만큼 지키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기업체에서도 저희 시에서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황유를 많이 쓸려고 하고 타당성시설 설비를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0.3% 저황유 사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체가 44개 사나 되고 특히 어떤 회사에서는 유황성분이 많은 유연탄까지 쓰고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울산에 지금 산성비 수치가 나와있거든요. 산성비가 어떻게 해서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산성비는 주로 황산화물 SOX하고 NOX, CO₂등이 주로 대기 중에 많을 경우에 빗방울하고 섞여 가지고 내리는 게 산성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황산가스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SO2, NO2…….

정련

홍정련위원

아황산가스와 비가 같이 섞였을 때 산성비로 내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산성비 측정결과를 울산에 보면 무거동도 8월에는 몇 개는 아니고 대부분이 아직도 울산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41쪽에 보면 산성비가 아직 대부분지역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측정결과만 두고 보더라도 울산에 아황산가스의 심각성,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공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거의 5배 가량이 높습니다. 이것도 언론보도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5배 이상이 높은데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이 안에서 일을 하는, 특히 이런 아주 심각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황산가스 산성비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아황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업체의 어떤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 아주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데이터 상에 의하면 산성비의 강도가 2002년도의 평균을 볼 때는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나 대전보다는 오히려 더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다소간 높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개선되었기도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물론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탄연료, 화석연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다소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경우를 봐 가지고는 크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산성비는 맞아도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통 빗물의 pH를 재어보면 약 5.6ppm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개운동 같은 경우에는 pH농도가 5.0이고 대송동 같은 경우는 5.5가 되고 삼산동은 5.8, 오히려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6.2 정도 되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굳이 산성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보통 보면 5.0 정도를 산성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성비가, 저희가 물의 일반적인 pH를 재어보면 증류수의 경우에 보통 7정도 나오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5.6이하로 내리는 비를 산성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외국에서는 5.0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5 정도는 맞아도 되는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맞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SO2가 공기 중에 많게 되면 H2SO4가 된다든지, CO2가 많으면 H2CO3가 된다든지 이렇게 질소산화물이 많으면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대기관리를 잘해도 그 지역에 공단이 없는 지역에도 보통 비가 내리면 pH가 5.6 정도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산성비는 맞아서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언론에 울산에 산성비가 가장 많이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 비를 맞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환경을 관리하는 국장님의 의견 정도라면 비슷한 5.6 가까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좀더 개선하기 위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공장장들과 협의회 등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강제보다는 같이 협력하자고 수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기업체에서 물론 홍위원님이 44개사 언론보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업체도 적극 협력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행법상으로 0.3% 이하의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법상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울산지역을 대기환경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중입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0.3% 이하의 어떤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것이고 만일에 부득이 그것보다 더 높은 황 함량을 포함한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탈황시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홍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조금 중재를 하면 위원님께서는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공장 쪽으로 지도 단속, 계몽 강화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법상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기업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조수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보호가 다시 몇 월에 되었습니까? 구역설정이 몇 월에 다시 됐나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각 구역마다 다른 데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지정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 새로 조수보호구역을 다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시 조수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그 동안의 시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전에 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과제로 보면 2002년도에 조수보호구역 재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보면 태화강 방사보주변의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환경수리학적 연구와 다음에 권역조수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조수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를 했다고 보고상에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충분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3년도 에 조수실태조사를 해서 1,000만원을 다시 확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네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 조수실태조사는 조수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이전에 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좀더 정밀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2개년 계획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발표는 실제적인 기체수를 확인했거든요. 중간발표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좀더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국장님, 지금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하구 쪽에 가서 철새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주변지역을 한번 가보셨나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태화강 전체로 새들은 많이 봤는데 꼭 지정한 그 부분에 가서는 봤다고 얘기하기는…….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도심중심에 철새가 날아오는 이런 지역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부분을 보존하고 이 철새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새로운 Ecopolis를 계획을 하고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많은 어떤 새로운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그렇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지 않은 도심지역에 철새들이 날아오고 이것을 아이들이 철새기행을 통해 가지고 철새기행을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수보호구역 이 쪽을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우려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태화강 하도정비공사를 하면서 지금 철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하도정비공사를 안 쪽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철새들이 물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변에 함께 갈대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세양청구 앞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한번 가보시면 철새들이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공사 내용 중에 철새들이 가장 겁내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안도로 밑을 일괄 통과하는 이쪽에 자전거도로를 다 낸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에 이걸 낸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의 산책로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쪽을 개발을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철새들이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직접 안 가보셨다니까 뭐라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초에 저도 철새 먹이주러 가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두면 철새가 잘 놀 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 다소간 그 부분에 하도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관련부서에도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주변으로 4차선도로가 계획되고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하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늦은 것 같고, 최소한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왜냐하면 도로는 다른 곳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울산의 가장 중심지역인 이 중요한 조수보호구역은 다시 만들 수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더 여기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도로를 만들 때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를 좀더 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차선을 줄이는 방향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알아보고 해당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나중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조수보호구역이라고 정해놨으면 거기가 보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철새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조수보호구역이란 안내표지가 있잖아요. 안내표지를 설치하죠, 조수보호구역을 구ㆍ군청에서 안 합니까? ‘여기는 조수보호구역입니다’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잖아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구ㆍ군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지도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가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면 구ㆍ군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조수보호구역 설치 중에도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수보호구역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조수보호구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벌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조수보호구역에 들어가면 벌금 없나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같은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 중에 구ㆍ군마다 다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 같은데 안보이네요, 거기에는 다른 한쪽에는 이 지역을 만일에 들어가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에 벌금 얼마 이하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혹시 몇 시까지 점심시간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간은 조금 있는데 홍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임명숙위원, 이수만위원 질의해야 되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저희는 오후에 하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홍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중식이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진설명) 이게 있잖아요. 제가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화강 조수보호구역 바로 위에 배수장인가 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마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바로 여과장치나 이게 없이 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게 여기가 바로 태화강입니다. 이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둥둥 있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학성교 입구하고 아마 중구 성남동하고 유곡천하고 삼산배수장 있는 데하고 전부가 똑같은 상태로 현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오수, 그러니까 하천유입을 막는 하수관리과에서 금년에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오수의 직유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시행하도록…….

정련

홍정련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직접 연결되는 부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태화강으로 한 곳에 모아놨다가 바로 태화강으로 나오는 이 장면이 그대로 거기 가니까 있던데, 그러면 여기 한 쪽에는 수질을 보호한다 어쩐다 이러는데 그 밑에는 바로 철새들이 놀아야 될, 꼭 철새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태화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별 계획들이 다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될 때까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지금 옛날에 오션호텔 앞에 가보시면 중구 주차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 보시면 우수토실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아져 가지고 강으로 유입되는 그 입구에다가 우수토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하고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설계는 그렇다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뭐를 건져내거나 이럴 방법은 조금만 쓰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쪽에 이야기를 해 보셔야 알겠지만 이것뿐 아니라 오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할텐데 자연보호단체 해 가지고 지원이 많거든요. 이것은 그 옆에가 어디냐 하면 약사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약사천도 중구에서 관리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진설명) 이것은 약사천인데 환경이 시에서 자연보호단체나 이런데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몇 차례만 가서 저걸 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각해 졌으니까 복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가보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심각하게 해서 나와 가지고 이만큼 더러운 물을 모래가 그나마 이쪽으로 오면서 모래가 이것을 중화시켜 주는 것을 가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배수장 옆에 쓰레기더미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금방 갖다 놓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가정오수관이나 하수시스템 이 자체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골이 아픕니다만 이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수십년 전부터 가정오수관이나 하수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에 복개가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찾아내기가 엄청 어렵고 땅을 파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그 어려움은 알겠는데 속에 있는 것은 모른다 칩시다. 눈 앞에 보이는 부분이 그것도 아주 구ㆍ군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좀더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부분을 잘 보호하는 것과 함께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라도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막으려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이후에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가까워졌으므로, 감사중단을 하기 전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부터 심의위원회가 6개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의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박천동위원이 질의했던 환경산업육성방안이 산자부 예산지원 사항이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자료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자료를 경제정책과에 받아볼 수 있겠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도 중식이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수질기획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획이라든가 업무내용 있죠. 이제까지 수질개선기획단이 해 왔던 이제까지 했던 기획,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를 하고 한 위원 질의가 마치면 동일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신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위원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오전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천연가스버스 교체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만 항상 당초목표를 세우잖아요. 매년 몇 대를 목표로 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 50대를 목표로 했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어쨌든 12월에 나머지 42대를 계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천연가스버스 교체 자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여튼 버스업체에 이것을 교체하기 이전에 이미 지원금이 따로 나갔고 지원금이 책정될 때도 굉장히 의회 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영개선에 거는 기대를 가지고 억지로 수억, 수십 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경영개선을 위해서 또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항상 그러면서 지금 또 파업에 이르기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서 대기공해를 위한 천연가스버스 교체는 지지부진해서 하는 것을 볼 때 시가 정말 버스업체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안 되는 장애요인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각 버스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년이 안 된 차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인가 연초에 임명숙위원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월이 돼 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천연가스버스를 한번 계속 보급을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욕심을 부린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맞다 싶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차량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547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시 수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2001년도가 100대인데 37대 밖에 안됐고, 2002년도에는 100대에서 71대, 2003년도 금년에는 70대 계획해서 50대, 그런 식으로 좀 늘어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그 수정계획은 차량 사용연한, 그러니까 9년에 맞추어서 버스회사의 전체를 고려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도 삭감할 부분, 국비도 삭감하고 지방비도 삭감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현실의 여건을 바탕으로 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계속 추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002년도 감사 시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측면에서 천연가스보급의무화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정이 안됐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 끝나고 곧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이번 정례회에 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좀더 빨리 추진을 했어도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매년 계획을 수정했지 않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오히려 목표치보다 조금씩 줄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도달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은 실은 시의 적극적인 욕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3회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던 것이고, 이번에 또 올해 첫 해가 아니고 3년 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자꾸 시행착오를 계속하셨고, 그때마다 질의를 하면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하셔놓고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시의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계획에 대한 시책추진에 있어서 이것은 소극적이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도 사실상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여건이 안 좋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해 보려고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작년에도 그런 대답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 예산이 1, 2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들면 그런 것 있잖아요. 지원금 줄 때 어쨌든 조건부로, ‘니네 회사에서 한두 대라도 바꿔야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분명히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쪽 얘기는 다 들어주면서 계획 세워놓고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계획 잘못 세운 것 아니면 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의 행정이 굉장히 연관이 타부서하고 서로 많이 돼 있습니다. 아까 환경부분이나 조수보호구역 이런 문제도 치수와 태화강 생태공원계획이나 아니면 오수관연결이나 다 연결되었듯이 이 천연가스버스도 과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정부에 장애인복지정책에 중장기계획에 보면 각 시ㆍ도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시에 저상버스로 교체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다시 그 쪽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생각이 안되고 전혀 이것은 장기계획에 속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부산시나 대구시에 비하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장애인복지 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연가스버스 교체시에 그걸 분명히, 우리가 가시적으로나마 저상버스를 차츰 도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임산부, 노약자 모두에게 필요한 버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사회로 가는데 이것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이 정도하고, 악취민원 관련해서 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15쪽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어쨌든 3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서류상으로 3건이지만 일반시민들이 감지하고 있는 것은 훨씬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불과 지난 주말에 아산로를 지날 때마다 매일 절삭유냄새, 걸레 썩는 냄새를 매일 맡았거든요. 그렇게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2-15쪽에 제기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서 그 현장주변을 가게 되면 원인이 잘 파악이 안되고, 또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은 항상 행정이 신고에 의존해서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또 하나는 악취배출원 그러니까 악취배출 기업체를 중점관리하는데 가 41개 있지 않습니까, 그 41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아산로 부근의 절삭유 악취문제는 현대자동차가 23억원을 들여서 내년도 악취기준도 강화되기 때문 에 거기에 대비해서 23억원을 들여서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시설이 끝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내년 언제 됩니까, 올해에 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내년 4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개소 중점관리업소는 저희들이 계속 감시도 물론 하지만 자율개선 쪽으로 자율환경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정개선이나 방지시설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 51개사를 실제 검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형업소, 그러니까 대기업 악취발생업소 7개사를 배출부과금 내지는 개선명령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관련해서 악취방지법이 2004년에는 제정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기준도 강화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고, 악취방지법도 내년 7월1일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방지시설로는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물론 배출기준이 강화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군소 업체들에서 굉장히 시설보강이라는 것이 어려워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비공식적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다시 건의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동안 총질소 배출이용기준 적용이 되면서 무더기로 많이 행정처분도 받고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기업과 우리 울산시 행정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나 애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이미 자율환경협약체결에서 악취방지시설, 특히 대기공해방지시설 위주로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지도위주로 하다가 결국 개선이 안 된다든지 늦다든지 하면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속 지도위주로 일단은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올해 3건이 단속이 됐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희석배열을 1000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됐고 만약에 악취방지법이 생겨서 그것을 500으로 했을 때는 위반업소들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것을 지도를 계속 하시겠다, 자율환경협약을 통해서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학계나 용역까지 많이 주셔 가지고 지금 여기 울산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나온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울산지역의 계절별 악취발생 특징도 나와 있고 감지시스템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도 물론 결론을 맺었고 지역별로 어디서 악취가 난다는 것, 어느 기업체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 책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물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보면 용역을 주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시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송정, 간절곶 주민들은 어디에서 나고, 악취를 어디서 맡을 수 있고 또 아산로는 어디에서 나고,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직접적인 그 회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관리방안이 나오는 데도 그대로 계속 지도하고 자율환경협약에 의해서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여하튼 저희들은 일단 악취기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력을 집주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데 더 주문을 하자면, 외국의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방어동에서는 악취를 감지하는 것은 주로, 이것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주로 울산만의 화학약품운반선, 거기서 가스프리(Gas Free)작업을 할 때 나온다, 그래서 다른 외국의 경우는 그것에 관련된 조례도 다 설치를 해서 ‘더 먼 곳에 가서 그 작업을 해라’ 이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울산시도 연구결과 그대로 놔두지 말고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해펄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악취방지시설을 6년 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거기에서 악취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은 횟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타이트하게 감시를 잘해야 되고 기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절삭유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그렇게 한다니까 내년에 지켜보면 알 것이고, 어쨌든 악취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여전히 우리 울산은 냄새나는 도시로, 스스로 공해도시로 알고 있고, 특히 여기 데이터에 보면 삼산동 지역은 상당히 자주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걸 숨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체감되는 악취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울산, 그러니까 ‘생태도시 Ecopolis’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 하나 줄여가는 게 오히려 Ecopolis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Ecopolis 얘기 나왔습니다만 너무나 좋고 너무나 번지르르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적어보니까 한 열 가지 되더라고요. Ecopolis 있죠, 또 ISO 14001, 환경마일리지제, 자율환경협약체제, 환경지표수, 위원회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거기에 나가는 예산은 엄청나잖아요. 회의비도 많고 업무추진비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감되는 것을 줄이지 않고는 ISO 14001 받아봐야 그것은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나 하나 잘해 가면 바로 Ecopolis가 되는데 너무 큰 것을 목표로 해서 개선되지 않는 작은 것들 때문에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고, 너무 좋은 정책 많이 나열해 놨는데 체감되는 것은 조금 덜하다 하는 것…….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실제적으로 임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 하나에 추진을 해서 쌓여가면 자연적으로 Ecopolis가 되지 않느냐, 왜 그것만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 놔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악취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무근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악취문제가 비록 작년에 3건이 신고됐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 또 그러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이 악취관계는 연구결과와 여러 가지 실제 측정한 것을 가지고 금년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나아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다만 그렇게 우리가 전시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해서 참고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그 원칙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Ecopolis를 최대의 목표로 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가는 것, 저도 그 방법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체감적으로 그게 줄지 않으면서 너무 큰 목표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국장님 대답하신 대로 큰 목표와 작은 목표를 착실하게 그렇게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에 TMS설치대상에 기준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기준에 속한 업체들이 100% 설치는 안 되어 있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3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겁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그게 법이 추가 되어 가지고 공단외, 공단 내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공단외 삼성SDI라든지 LG울산공장, 현대소각로 그 세 군데를…….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세 군데만 추가가 되면 법적으로 TMS설치해야 되는 회사는 울산에는 다 된 것입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다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총 몇 개입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수질까지 합쳐서 86개사, 대기만 40개사에 234기를 설치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데이터에 나온 것 그대로네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TMS에 설치되는 기계가 조금씩 다 틀리지 않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다 틀립니다. 물질별로 다 틀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TMS잖아요. TMS를 얘기하지 않고는 직접 다 가서 체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TMS에 측정기가 조금 교체될 시기를 놓쳐서 측정에 오류가 나는 경우, 그래서 지시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측정기도 정기적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가서 수치가 안 맞았을 때 측정기가 다행히 고장나 있으면, 측정기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측정기가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수치가 오버 됐을 때는 환경관리공단, 온산공단에 있습니다. 거기서 규명을 합니다. 이게 과연 측정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는 내용들을 규명을 해서 거기서 행정처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반드시 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긴 TMS가 관리 감독기관하고 실시간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몇 군데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 분석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TMS가 정말 신뢰를 가지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측정기가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18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이것은 구ㆍ군별로 하는 것을 집계를 낸 거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구ㆍ군별로 매연감시초소 5개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구지역에 남목고개 매연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디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쪽에서 매연감시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상주는 안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가서, 상주를 하면 다른 도로로 피해가 버리니까 수시로 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근해서 출동을 하니까 보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구에 있을 때도 논란이 엄청 많았던 얘긴데 시가 취합만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매연초소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매연초소에서 단속한 실적에 버금가게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많이 됐더라고요. 1,041건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하여튼 엽서도 많이 보내시고 그랬는데 그 엽서 보낸 것으로 그치는지, 다시 확인하기는 힘들죠, 그 차가 매연다량 배출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엽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율지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재확인이 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비명령을 내리거든요. 내리면 해당되는 사람이 개선완료 했다는 것, 정비업체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이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라도 엽서 보내서 개선명령하고 지도한 실적 하나 좀 갖다주시고, 덧붙여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아직 못하시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 조례로 정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왜 그게 기준이 없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공회전 관계 말입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시행지침이 안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자동차공회전에관한조례가 2003년7월15일에 제정이 됐네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미처, 죄송합니다만 못 정해졌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근거가 대기환경보 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제정한 거란 말이에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7월15일은 얼마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꼭 제정해야 되는 조례도 1년 있다가 제정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했지만 환경문제만큼은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어쨌든 자동차공회전에 대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악취모니터 2-19쪽에 보면 이게 구별로 어느 정도는 균형있게 위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남구가 아무리 넓다 손치더라도 그 인원배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모니터요원 47명 관계는…….

명숙

임명숙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심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역시 남구가 악취가 제일 많이 나네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남구 29명, 동구 3명, 북구 1명, 북구는 염포동 이쪽에는 엄청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작은 문제지만 광역시 행정에 있어서 구별로, 인구 비례별로, 아니면 남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북구 1명, 동구 3명, 중구 4명, 남구 2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구성할 때도 어쨌든 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구별로 조금은 더 안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궁금한 게 있어서 환경정책과입니다. 1-41쪽에 산성비 내린 것을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동구 대송동이 제일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무슨 까닭인지 파악이 되나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대송동 쪽이 아마 기류의 흐름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오존주의보가 내리고 할 때 보면 대송동이 가끔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게 아마 기류 그러니까 공단지역에 있어서 기류가 다소간 대송동 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1년 내내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1월만 빼놓고 전부 기준치를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평균도 대송동이 기준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의아했고,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타 도시보다 심한 것은 아닌데 지역적으로 심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보는 대송동 주민들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애들도 많고 어른도 많은 아파트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되고,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게 다 연관된 일이잖아요. 산성비는 대기오염 때문에 내리는 것이 산성비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녹지사업이고, 또 악취민원도 대기오염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이게 모두 총체적인데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체 환경마일리지제도는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지표수는 지난번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지표수를 처음 심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도 기업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심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을 환경지표수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공해에 예민한 식물을 심어서 그 생육상태를 관찰해 가지고 그 지역이 얼마나 오염됐는가를 확인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환경지표수잖아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맞는가, 왜냐하면 그 전에도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이게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생육상태 관찰을 제대로 못했다,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생육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면 내년이나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사결과를 보니까 ‘특이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고하신 것을 들었는데 또 여기 서류에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생육상태가 양호하다면 공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어쨌든 서류에 이렇게 쓴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내년도에 어떤 시점에서 정확하게 생육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환경오염의 정도를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셔서 나중에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또 지적을 많이 했는데 행여 중복될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면에서 공익요원보상금이 287만5,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공익요원채용숫자가 계획보다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고 나면 계획상으로는 충원되기로 했는데 충원이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명 있다가 한 명 제대 해 버리고 나면 그런 경우에…….

이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을 할 계획을 했는데 수급이 안돼서 한 5, 6명밖에 못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삭감을 할 계획이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이 연초쯤 되면 수급계획이 안 섭니까, 예를 들면 10명 신청을 하면 그 수치에 가깝게 배정이 안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수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신청했을 경우에 5명을 다 반영해서 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3명을 배치시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다고보면 공익요원도 환경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 환경업무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경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청소차 1대를 당초예산에서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3/4분기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차를 1대 안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가 계약을 하면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금년예산을 벌써 4/4분기까지도 아직 차를 안 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청소차 1대가 남구청 것인데 전체적으로 청소차가 약 9,000만원이 소요가 되면 그 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은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5,000만원, 남구청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 5,000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데 아마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연말에 청소차를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는 국비가…….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남구청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남구청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가 안 건너가졌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에 308-01인데 이것은 1회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보니까 예산은 7,200여만원 잡혀있는데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 4,1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결산추경에 삭감액이 5,500여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쓰고 잔액이 4,100여만원인데 어떻게 삭감 예정금액은 5,500만원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묻습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프린트를 잘못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 수치 잘못된 것이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잔액 4만1,787이 맞고, 결산추경 삭감액 55,347은 잘못 표기 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잘못 표기됐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2003년도 환경국에서 제출해 준 감사자료 내용이 다소 불충실했다라고 느껴지는데 각종 위원회운영에 ‘푸른울산21’ 이것 하나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 자료를 챙겨보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대단히 많은데 어떻게 푸른울산21만 여기 있네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가지산도립공원심의위원회,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이렇게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푸른울산21 밖에 표기를 안 해 놨는데 이것은 다른 아까 얘기한 이런 위원회는 우리가 여기 환경국에 소속된 위원회가 아니라고 간주를 합니까, 업무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산도립공원위원회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녹지공원과 소속이고, 환경정책과소관이 푸른울산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개가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좀 빠진 것 같네요. 또 15페이지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민간단체 쪽에 예산지원은 한 군데도 한 것이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탁기관이나…….

이수만위원

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17페이지에는 관련단체보조가 서너군데 있는데, 여기 보면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보호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태화강보전회 이 3개가 있는데 이것 외에 환경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많이 안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있는데…….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3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풀보조금으로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명기를 해서 표기를 해 주고 단체예산지원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표기를 해야 되지…….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17페이지에 저희들이 보조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중복이기 때문에 13번을 생략하고 16번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 말이죠, 여기에 대충 정리를 해 봤더니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환경정책자문단 쪽에 우리가 시책추진비로 쓴 것이 전체의 280여만원 되는데 이 환경정책자문단 쪽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지금 전체예산을 훑어보면 대체로 중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책추진비 쪽 내용을 들여다보면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간담회 한다고 50만원 돈이 써졌는데 우리가 푸른울산21 쪽에 500만원의 간담회 돈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시책추진비 쪽에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시책추진비 쪽에는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시범거리 관계자 격려한다고 얼마 사용되었고, 시범거리실무자회의 한다고 얼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시범거리 이것은 환경자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 쪽에 돼 있어서 제가 묻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 사업은 원래 1회추경 때 시범거리 한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다소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에 예비회의를 한다고 할 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할 때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에 보면 이 환경의 날 행사를 맡은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환경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일체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6월5일 관계자 격려한다고 얼마를 썼고, 또 참석자 중식을 한다고 같은 날,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번을 지출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사 참석자 식사라고 해서 행사는 6월5일 한 것으로 아는데 참석자 식사를 6월24일 70만원이 또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은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수고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대접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고 지출된 내용이 3건인데 6월24일은 거리가 훨씬 멀다 말입니다. 두서너 가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 주세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푸른울산21 관계에 대한 업무추진 관계는 물론 푸른울산21 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또 푸른울산 중에서 각종…….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관계는 정책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시범거리조성사업비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하고 물어보신 관계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직접 집행을 안 해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사업비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에는 대부분 보면 환경시범거리조성에는 청결도우미들이 자원봉사, 자기네들 단체가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거의 필수적인 재료비만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인건비적인 것은 전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 에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갑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의 날 행사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6월5일에 환경의 날 행사를 전체 참여인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야외행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단체 또는 민간단체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준비하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내행사 같으면 별로 모르는데 그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3,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준비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잠시 말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푸른울산환경위원회 간담회 부분은 전체적으로 푸른울산21에서도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 분과위원 간부 되시는 분들하고 간혹 간담회를 할 경우에 우리가 우리 환경정책과의 시책추진 차원에서 같이 오찬을 하거나 만찬을 하는 그런 경우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수만위원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는 할 때 회의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가지고 이것을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있다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회의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회의비를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만위원

따로 금년 결산추경 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삭감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환경의 날 행사 참여자가 약 3,000여명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정도인데 여기에 관계자와 참석자가 있는데 관계자 격려나 참석자 중식이나 지출되는 액면이 그렇게 많잖아요. 결국은 관계자들 행사를 치르는데 참석자가 아니고 행사를 치르는데 실무진, 집행진들 쪽의 격려 내지는 중식대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 참석자들에 대한 격려의 표시는 아닌가, 돈 60만원 거머쥐고 3,000여명한테 무슨 격려의 혜택을 보이는 액면이 되겠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3,000명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실제적으로 행사에 수고하신 분들, 예를 들면 자연보호협의회 같으면 자연보호협의회 중구협의회 회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죽 보면 전체예산이 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지출내용을 훑어서 집계를 해 보면 원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할 명분에 속하지 않는 일들이 지출도 좀 있고, 또 여기에 계획된 대로의 지출내용이 있는 분야 쪽에 그렇게 지출이 안 되어진 쪽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해 동안에 살림 산 것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분야별로 더 써야 될 부분은 더 올리고 또 안 쓰여진 부분은 늦추고 이런 식이 되어져야 옳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금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시책추진비 과목 별로 딱딱 맞춰져서 잘 안써졌다, 딱 맞게 써 질 수야 있겠습니까만 대체로 봐서 쓰여질 분야에 안 쓰여진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푸른울산21 쪽에 작년에는 5,00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1억을 줬거든요. 사업의 내용이 대단히 확장이 됐습니까, 금년에 1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푸른울산21이 우리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준 부분 쪽이 대단히 유효하게 써졌다라든가 하는 그런 느낌을,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지난 해에 비해서 푸른울산21 예산이 5,000만원 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환경공모실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각 단체에서 실시할 사업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단체로 선정된 그런 환경단체에 대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단체에 참여를 많이 유도한 그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환경정책토론회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전주현장방문을 통해서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에 필요한 담양의 대나무 조성방안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했고, 하여튼 작년보다는 금년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사업을 한 편입니다.

이수만위원

푸른울산21이 우리 울산환경에 기여하는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는 대단한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테니까 신중히 관찰하고 또 감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경에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 소음진동피해보상조로 해서 7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난 사실을 기억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예를 봤을 때 금년 7월19일 신정1동 남산로 주변에 태화아파트와 베델아파트 주변 쪽에 교통소음이 기준치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종건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음공해거든요. 소음공해를 주민이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가 소음공해가 심하니까 소음차단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줘야 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갈수록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음초과가 확실하게 인지가 된다고 그러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까 앞서 예를 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과정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도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입장도 일부분 옳은 부분이 있고 이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청 앞에 I’PARK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문제가 예견되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너무 도로 가까이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장래의 소음문제가 예견되는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이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부분이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국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민이 사는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허가시에 저희 환경국에 이 부분은 협조를 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통보면 1,000세대 이하인가 거기는 구ㆍ군에서 직접 허가가 나고 더 많은 인원은 시에서 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구ㆍ군에도 같이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이 부분을 협의해서 미리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문제는 아마 지금 입장으로서는 아까 신정1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구청으로 치면 환경과소관이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종건 소관이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우리 광역시 쪽에서 는 시설의 가타부타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구청에는 환경과소관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것이니까 이것이 법적 시비까지 가야 될 일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거동 쪽에는 법적 시비가 되어져서 돈을 ‘7억이나 배상을 해 줘라’ 하는 결정이 났는데, 여기 역시도 주민들이 또 법적시비를 벌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음차단시설은 하는 것은 종건에서 하는데 이 사안을 구청에서 광역시 쪽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이 서류가 종건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국 쪽에서는 미처 잘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환경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국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적이 처리가 되도록 협조가 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 있는데 도로가 그 인근으로 안 가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갈 경우에 소음이 발생하면 반드시 방음벽을 사전에 설치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옆에다가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에 그 부분은 건축허가 당시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시나 구청의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계획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태화호텔 뒤쪽에는 옛날에 지은 것이고 아파트 하는 이곳은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대단히 통행이 심하기 때문에, 지반이 또 튼튼하면 괜찮은데 지금도 고가 비슷하게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이쪽 벽에 부딪쳐 가지고 동네로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시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간에 소음공해를 측정한 결과가 기준치에서 대단히 높다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면 저희가 종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환경개발센터에 환경행정업무보고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날도 잠깐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만 지역 환경단체 쪽에서 지적사항인데 지난 해 초에 연구보고서 중에 공단지역의 공해조사 2건이 누락이 되어졌다, 이게 작성을 하면 보고를 우리 시나 환경단체에 하는 모양인데 이 2개 보고가 빠졌답니다. 보고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알리지 않아져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환경개발센터가 지난 4년 동안에 울산지역의 계절적 악취발생의 특징 및 악취감지시스템 설치 타당성조사 등 많은 업적을 쌓은 것은 사실인데 환경부와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상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결과는 빠짐없이 발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한 내용 중에서 연구결과가 A다, B다 2개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내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었길래 두 가지를 만들고 하나는 덮어놓고 하나는 보고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개략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난 5월인가 6월에 언론상에서 저희들도 알게 됐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이슈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전체적으로 도시이미지의 개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울산이, 사실은 작년에 환경에 투자가 많이 되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월드컵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나가면, 특히 언론이 보면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고 하니까 그 안 좋은 부분이 나갔을 경우에 어떤 도시이미지 관계 그런 부분에 조금은 염려가 된다는 생각 하에서 그러한 다소간 헤프닝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정으로 잘 반영을 해서 정책이 잘 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할까, 믿지 못한다고 할까 이런 경우 가 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예의주시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잘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묻겠습니다. ‘환경정책협의회’ 하는 것을 구성을 하는 모양인데 환경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이 협의회의 활동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고, 그런데 이 환경정책협의회가 하는 일들이 우리 2003년도 예산편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분쟁조정협의회 예산이 있고, 환경단속대책추진협의회도 있고 환경관련 행사 및 시책추진 간담회도 있고 또 환경관련 단체 및 환경관리인 간담회도 있고 폐기물시설관계자 간담회도 있고 수질개선대책 간담회도 있고, 환경분야 정책자문단 이런 협의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꼭 이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기업의 협의회 기구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기구는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또 하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이중편성이 되는 내용이다,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기구만 만들고 일은 자꾸 중복이 되는 경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사실상 보면 이것은 다른 협의회하고 환경정책협의회하고는 조금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실제내용은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 환경관련 시설들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 기업체들의 의사가 저희 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저희 시의 의사가 실제 기업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호간의,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환경시책을 만들더라도 실제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데는 서로의 의견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것은 ‘협의회’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간담회 비슷합니다. 기업체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지켜주시오’ 우리도 ‘이렇게 해 주시오’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오고 나서 약 3회 정도 벌써 협의회를 했습니다. 다른 형태하고는 조금 달라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형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사실상 시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새로운 시책을 하나 추진할 때마다 그와 유사한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가능한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것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느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때제때 즉흥적으로 자꾸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그것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예산낭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구성원 자체가 아주 틀립니다. 실제 기업체 임원들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것인데 태화강의 생태공원조성, 이게 벌써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당시에 삼호섬 일대는 거의 사유지이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생태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앞에 심시장이 얘기를 하셨다든가 하는데 그 옆에 도로가 나는 것으로 해서 당분간 보류를 하라고 해서 중도에 사업 자체를 스톱시켜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우리시가 건설교통부하고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태화강 대숲하고 삼호섬하고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태공원이 벌써 2000년도부터 하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것을 갖다가 이번 자료에 의하면 이제 연말에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화강 생태공원조성한다는 명분은 참 좋고 사업도 좋은데 왜 이렇게 추진이 자꾸 늦어지게 되느냐,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덜 됐다, 또 토지보상권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까지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또 지주하고의 토지매수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 시가 건설부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해도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도록 만들어졌느냐, 담당부서 쪽에서의 업무에 관한 진행이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자꾸 갖게 하는데 허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태화강 수질기획팀이 발족되고 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예를 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사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결국은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진도가 나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계속사업은 5년이 지나면 잘못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자 그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호섬부터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삼호섬지구에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보상이 곧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태화지구 대숲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전체 80%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에 지산개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한 결과 이미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얻어냈고 나머지 20%도 곧 연말까지 되고 하면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진도가 정말 잘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약 20억원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반납될 수 있다는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질기획팀이 발족되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초 되고 하면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눈에 보이는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사실은 토지매수는 우리 시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지상물보상인데 토지가 제방접합부분을 제외하고 비닐하우스 있는 데까지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상물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나서서 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손을 대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 연초부터는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화강생태보존 내지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개선기획팀을 이번에 발족을 시켰는데 이 기획팀이 하는 업무내용이 태화강 수질개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친자연형 친수형태 공간창출도 하고 하천살리기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투자사업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들의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4명입니까, 5명입니까 거기 배치된 인원이, 그 인원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의 총 공사금액이 앞으로 약 2,07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단, 이 인원수를 가지고 이 방대한 사업을, 사업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틀릴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기획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또 이 계획이 몇 년 동안에 대충 끝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다 들어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잡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단이 총 4명이네요. 환경, 임업, 토목, 단장 4명인데 4명이 이 방대한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일부 부분은, 예를 들면 내년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태화강 수질개선 마스트플랜수립 같은 그런 부분은 또 전문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타부분은 청내 다른 실ㆍ국과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러한 방대한 예산과 방대한 사업을 놔두고 그냥 전시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조직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얘기는 사업추진에 대단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좀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완전하게 확실한 계획이 생기면 한시적인 기구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별로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사업에 돈이 2,000억원이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상의 예산도 타이트하게 짜이고 절감된 예산, 적은 돈을 가지고 성공리에 끝나는 사업이라야 되지 돈만 많이 쓰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어쨌든간에 적은 돈을 가지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임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감사시간이 1시간30분이 경과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환경정책과에 묻겠습니다. 2000년10월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배출업소 폐수처리시설의 자금난을 고려해서 2년 동안 유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질소, 인 말씀입니까?

이수만위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질소, 인 관련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2년2개월 유예를 줬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게 거의 도래되었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도래되어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2003년부터 1종에서 5종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는 방침을 세우긴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설을 보완했다 할까, 좀 개선한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대상업체가 13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1월 중순부터 체크해 보니까 8개 업소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보강, 중소기업인데 거기는 원 폐수농도가 기준은 60입니다만 4,300ppm정도 됩니다. 너무 높아서 계속 파이롯트 테스트만 하다가 지난주에 SK케미칼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끝나는 7월1일부터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동안 개선명령이랄까 개선을 하라고 행정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수 차에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집합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같은 이런 종류의 고지를 하고 조업중단이다, 이런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보강 같은 경우도 채수하는 그 날 조업중지를 했는데 하루 배출부과금이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정밀이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부과금 내지는 개선명령을 다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용연하고 온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3차 처리방법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우리 시의 계획이 수질악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3차 처리시설을 빠른 시일내 계획을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석유화학산업단지는 현재 하수기본계획상 보면 용암폐수처리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암폐수처리장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 환경부에서 기존 공단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에 전액국비로 1,000억원 정도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과 용연처리장에도 그 부분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고도처리시설을 곧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물질에 19.4%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 악취로 인해서 냄새로 인한 불쾌감과 또 스모그현상까지 발생되어서 운전하는데도 불편을 대단히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천연가스에 관해서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천연가스가 원래 계획이 158대입니까, 그런데 110대라 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계획보다 적게 되었는데 회사사정이 경영악화니까 그럴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난 뒤에 저감효과가 대단히 있다라고 느껴집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나서 천연가스는 거의가 공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대체하지 않은 버스는 매연이 좀 나오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 말고라도 시중에 대형운송차량의 매연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의 효과가 대단히 미진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에도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버스에 비하면 대형운송차량은 사실은 매연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과정상의 장비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단속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화물차나 버스의 매연이 대기오염을 시키는 비율은 경유차량의 36.6%인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매년 10만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몇 년 전에 자동차배출가스건 때문에 질의를 해서 논란된 사안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형운송차량에 대해서 가스점검을 정상대로 합니까, 소형차에 비해서 됩니까? 말로 하자면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대형차량 쪽에 가스가 나오는 마후라라는 게 있죠, 그게 레듀샤인가 그게 크고 작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측정할 만한 기구가 준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한 적 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걸로 해서 대형운송차량에 대해서 매연단속검사를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대형화물차를 한쪽으로 대게 해서 그렇게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르막 같은데 비디오나 육안 감시를 해서 개선명령을 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대기환경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감속의 자료가 되도록 나타나져야 되고 체감으로, 느낌으로도 그런 것이 좀 되어져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봐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길에 걸어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분야 쪽에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하는 과정상의 문제점들도 좀 개선을 해서 엄중한 검사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검사를 하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시초소 육안감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환경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이 1,041대이고, 또 감시초소 육안감시 이런 걸로 해서 2,985대 총 4,026대 감지가 되었는데 감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배출허용기준치가 대체로 다 기준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기준초과라 해 가지고 1,483대를 기준초과라고 한 모양인데 그 중에서 1,483대를 기준초과라고 했는데 그 중에 94건은 돈으로 계산하면 131만7,000원만 과태료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울산에 산재되어 있는 차량이 대단히 많고 아까 눈으로 아니면 감시초소에서 이런 걸로 해서 체크가 된 것이 4,000여대가 넘는데 어째서 94건 정도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너무 작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봐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느낌이 갑니다. 특별히 설명할만한 내용이 있으시겠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적발해서 봐준 내용들은 없고, 93세대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하고 행정처분기준에 위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동차 매연은 단속을 엄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싶고 자료내용을 봐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미흡하다는 느낌이 갑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운영해 나가는데 보상비조로 상품권을 500매 만들어서 보수라 할까 대가로 주는 모양인데 대기환경 외 다른 환경관련 쪽으로 해서 신고건수가 다소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폐기물관련 고발이라든지 다른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도 구ㆍ군에서 적발해서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까지 대충 환경신문고 상품권 몇 매 정도 나갔습니까? 수급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어느 건으로 해서 몇 매가 발행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1,530여만원을 연초에 환경관리청에서 보상을 준 모양인데, 하는 방법은 우리가 환경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좋은 시책은 안되겠죠. 그러나 이런 방법도 환경저감대책에 큰 효과를 주는 것이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보상금을 지급할 제도 내지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올해에 4,2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구ㆍ군하고 포함해서 4,286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상해 준 액면이 몇 건에 어느 정도 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내용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줘야 질의가 안되고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실험실에서 폐시료 내지는 독극물을 학교에서 취급하고 난 뒤에 이것을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해본 적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맡기기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수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하니까 결국은 이것 역시 수질환경을 대단히 저해하는 요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학교분야 쪽에 한번 검사해본 적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학교 쪽으로는 저희들 예측을 못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도 추후에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이런 분야를 전수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보세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중에 자산취득비9,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9월말 현재 4,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주로 단속장비들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인데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단속에 필요한 장비들을 상반기에 구입 안 하고 아직까지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국내에서 제조되는 장비들은 다 샀는데 외자 쪽으로 품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 내로 이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해소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달천광산 지역에 정밀조사가 들어갔는데 달천광산 지역 말고 사실 달천광산 지역이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 이외 주변지역에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것이고 그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달천광산 지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는 지금 보건업체가 내년 5월말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5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것과 달리해서 주변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취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그 주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해당지역에는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결과대로 방법을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주변일대를 곳곳을 설정해서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천공단저지 용역사업비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 그게 나갈 때부터 의아해 하기는 했는데 위천공단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천공단이 원래는 전통제조업 위주로 넣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대구에서도 거기를 테크노폴리스 해 가지고 첨단산업 위주로 넣는다는 식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어서 저희 3개 시ㆍ도도 다소 진도가 늦어 가는데 지금 현재 부산, 경남, 울산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도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관계는 기본적인 방향만 잡았고 구체적으로 용역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천공단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수 차례 번복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저희가 기초단체일 때부터 종하체육관에서 위천공단저지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한 기억이 나는데, 실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해결의 실마리이지 공단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또 자치단체별로 5,000만원씩 내어서 하는 겁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우리는 5,000만원 내고 부산, 경남은 1억5,000만원씩 내고 합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결과에서 논리적인 타당성보다도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이…….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시ㆍ도도 돈도 많은 것 같고 아니면 공단저지를 위한 용역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저희가 승인한 돈이긴 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사업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년 예산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교재는 해 마다 만들어야 합니까, 환경교육교재를 1만부씩 만드는데 그것을 해마다 1만부씩 만들어서 홍보차원으로 배포를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사안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예산이 해 마다 늘 편성되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운영수당에 중식시간 전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정책과 쪽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정책과소관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푸른울산까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렵면허시험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과 겁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정책과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렵면허시험 감독을 10명 정도해서 2회를 한다는데 이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수렵면허시험을 연 2회, 상ㆍ하반기 두 번 실시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올해 한적 있습니까? 올해 2회 실시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실시한 자료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자료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떻게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푸른울산21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한 결과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의했습니까? 자문위원회를…….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푸른울산환경위원회는 회의 개최실적 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회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7회 개최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서에는 2회밖에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인데요. 푸른울산 자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억원 있는데 거기에서 다하고 위원회 수당은 집행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같이 그렇게 봐 주면 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정자문위원회는 안 하셨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한 번도 안 했는데 연말에 한 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내여비 202-01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예산집행현황은 1회추경까지 9월30일자로 되어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2회추경에 요구한 게 올라오면 예산총액이 안 맞잖아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산및물품취득비 카메라, 녹취기도 2회추경 것 맞죠. 150만원.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도 2회추경 것인데 1회추경 것까지만 9월30일까지 잘라서 올라왔잖아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002년10월1일부터 2003년9월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출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월30일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2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2회추경 확정이 10월15일 이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월30일 되었는데 2회추경 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카메라, 녹취기 150만원 이것도 2회추경에 예산 요구된 것이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게 안 맞잖아요. 국내여비 350만원도 2회추경에 요구된 것이고,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안 맞다, 9월30일 예산총액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내용면으로 볼 때는 지출이 다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지출 안한 사유를, 미집행사유 말고 과장님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축산폐수처리비 대곡댐상류에 3,9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9월에 완공되면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금년에 집행을 안 해도 되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올해 집행 못하네요. 그래서 남았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기업자본전출금도 정책과 것이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002년도 보니까 9월 전에 집행되었던데 올해는 그대로 다 넘어왔습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올해 12월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는 9월까지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9억5,200만원 중에서 6억8,200만원은 ’99년도 공자기금 보전이고 그 다음에 2억7,000만원은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차보전인데, 이차보전 기한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처리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경상전출금 자체가 우리시가 이자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도 보면 9월말까지, 그 전에 것은 9월 전에까지 집행되었는데 아직 집행 안된 이유는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필요하지 않은 예산 같으면 2회추경에나 결산추경에나 세출예산 전체를 효율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정말 필요한데 먼저 쓰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요구해서 예산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행정적으로 각 기업체에 토양오염을 채취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공장 유니트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경계.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공장 내에 자갈 깔아놓고 한다 아닙니까? 토양오염이 엄청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가 40년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보존 차원에서 토양오염을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가 달천광산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혁신과제라 해서 환경부 산하에 환경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는데 석유화학공단하고, 석유화학공단은 이미 착수했고, 그 다음에 미포공단, 효문공단 쪽에 오염지도를 2005년까지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은 지역부분이 아니고 온산ㆍ미포ㆍ울산 국가단지가 있다 아닙니까, 국가단지 내에 공장이 보수를 함으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을 다 못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토양 속으로 묻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각 공장별로 합동단속을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토양채취기가 6m까지 토양을 채취할 수 있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보전받아서 울산시니까 계획을 세워서 토양보전에 대해서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주문을 드리겠고, 그리고 늘 보면 민원인들에 의해 악취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인이 전화 오면 공장에 가면 가스 내뿜던 것을 밸브를 잠그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인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던데 빠른 시간내에 각 기업의 공장장들하고 협의회를 가져서 정말 양심껏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Ecopolis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년 6월5일이 환경의 날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날 울산생태도시 발표할 거죠?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이 문수구장 컨벤션홀에서 9일인가 10일 지정토론자로 홍위원하고 나왔는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Ecopolis가 우리 환경국만 하면 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국만 하면 안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도시계획도 따라야 되고 건설도 따라야 되고 울산시 전반 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런 정책이 있으면 울산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정책과장님이 토론자로 한 분 나오셔서 토론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심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Ecopolis, 내년에 6월5일 생태도시 발표할 겁니까? 타국에서 전혀 관심 없는데 그 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개회식에 참석했다가 저희들이 활동마치고 저하고 몇몇 의원들 같이 마지막으로 토론회 들으러 갔는데도 그때까지도 타국에서나 토론하시는 허과장 외에는 아무도 안 계셨다는 것, 울산이 Ecopolis가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이 따라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울산시 전체가 Ecopolis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만이 생태도시가 발표되고 그럼으로써 도시국부터 건설국 다 생태도시에 관심을 갖지, 환경국만 열심히 해서 녹지만 한다고 해서, 환경 좀 개선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태화강 수질보전 마스터플랜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질개선기획단이 이제까지 기획이나 계획했던 것 갖다주십시오’ 했더니만 환경정책과에서 1년 동안 한 것 죽 복사해서 갖고 왔는데…….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질개선기획단이 발족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님과 국장님께 결재 받은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질개선기획단이 독창적으로 낸 아이디어가 뭐 있느냐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5급 환경직 1명, 7급 1명, 9급 1명, 임업쪽인가 1명이 결원되었던데 수질개선기획단을 특별히 발족하면 거기에 결원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마저도 결원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질개선기획단이 바르게 운영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용역을 보니까 2004년2월1일부터 2005년1월31일까지인데 태화강 수질보전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늦게까지 나와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상에 들어가고 있고 내년부터 당장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태화강 수질을 어떻게 해 나가고, 주변에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수질보전 마스터플랜이 더 늦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1월31일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보고하고 뭐 거치면 2005년 또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벌써 삼호섬부터 태화강, 여러 가지 생태공원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까 있었던 대나무를 솎아내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당겨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이것 안 된다고 환경부에서 국비보조 불가하다고 의견 내려왔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굴화하수처리장 쪽으로 건설비를 앞당기겠다 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당초 환경부에서 안 된다해서 굴화하수처리장을 2011년에 하던 것을 2006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자연보호환경세미나할 때 환경부 기획관리실장하고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그 관계에 대해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부기획관리실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울산공단은 지금 새로이 시작하는 공단처럼 공단조성을 할 때 사전에 환경성 검토나 지역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그것이 없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논리로 우리가 환경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그 당시에 이것은 자기는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다시 환경부에 가서 2005년도 예산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한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추진할 작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감사가 된다면 환경국이 하루에 감사가 다 이뤄진다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동안 울산시 환경을 위해서 늘 애써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행정사무감사 마치고난 이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경산업육성방안도 산업자원부의 예산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쯤 업무조정이 이뤄져서 환경정책과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도 하고, 다음에 수질기획단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적극적으로 임업 쪽에 한 사람 결원된 것을 충족시켜서 정책개발 좀하고 정말 기획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서진기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하천정화 수초식재할 때 수초 선택을 할 때 다양하게 의견수렴하고 연구를 좀 해서 수종을 선택할 때에 정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홍위원님 지적한 울산 대기환경에 대해서 산성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잘했니 못 했니를 떠나서 결국은 각 기업체에서 또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의해서 산성비가 울산에 타 시ㆍ도보다는 농도가 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남은 과가 환경자원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세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시간상으로 볼 때 환경자원과, 하수관리과 2개 과를 오늘 마치고 녹지공원과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및 하수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에 감사자료 3-24페이지를 보면 원창문제가 나와있기는 한데 그 원창문제 이전에 (주)엔씨씨에 보면 이상열이라는 사람이 2002년8월28일 영업정지 6개월이 되었는데 또 2002년10월18일에 폐기물에 대한 초과매립으로 영업정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6개월 기간 안에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이 나왔다고 하면 계속해서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주)엔씨씨가 2002년10월18일 영업정지 1월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12월30일 영업정지 3월이고…….

진기

서진기위원

2002년8월28일은 없습니까? 16번에 8월28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해 가지고 영업정지 6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6개월 받고 난 뒤에 40일 되어 가지고 또 폐기물 초과매립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또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영업정지 중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와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3-22에 보면 (주)엔씨씨가 16번에 8월28일 영업정지 6개월 받았고, 그 다음에 10월18일에 영업정지 1개월, 제거명령, 과태료 500만원 안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영업정지 중에도 계속해서 영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걸리면 또 1개월하고 이 처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자원관리과장 어떻습니까? 미스 프린트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이 자료에 대한 것은 확인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검토를 하나마나 마찬가지 이지 6개월 정지 받은 사람이 40일만에 또 1개월 정지 받은 이런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료가 틀렸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자료가 안 틀렸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환경자원과장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창의 경우도 2002년11월19일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2003년4월7일에 침출수처리 미가동으로 그리고 2003년6월23일에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각각 고발했는데 허가취소된 업체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허가 취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침출수처리 관계는 안되고 있으면 계속 중복적으로 저희가 최고하는 형태로 계속 촉구를 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허가가 취소되면 그 업장이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정지가 아니고 허가 취소인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업장이 폐쇄되어도 저희가 침출수 관리는 사실상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도 20년간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허가취소가 되면 그 부분은 전부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허가취소를 당하고도 계속 마무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주)원창이나 오원수씨에 대해서 계속 침출수처리 관계는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런 엔씨씨 문제나 원창 문제를 가만히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영업정지해 놓고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받아가지고 매립하거나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잠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6번에 엔씨씨가, 제가 처리를 안했습니다만 2002년8월28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6월과 제거명령 그리고 검찰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엔씨씨 폐기물 초과매립해 가지고 10월18일에 다시 또 초과매립해서 영업정지 1월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통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각과 매립이 두 가지가 별개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관계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 부분은 아마 현재하고 있는 부분, 그 내에서도 공구가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각이나 매립, 둘 중의 하나가 이 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폐기물 초과 매립’하는 부분은 다시 매립부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매립하는 별개의 허가에 있어서 이 부분도 이 당시에 같이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부분에 대한 영업정지가 있고 매립에 대한 영업정지가 따로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법도 있나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최종처리업을 두 개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허가상으로는 소각장 허가가 하나 있고 매립장 허가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바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체가 원창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 일곱 번 계속해서 위반하고 시정명령받고 검찰고발되고 허가취소까지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두개, 세 개 만들어 놓고 하나 죽으면 하나 살리고 하나 죽으면 하나 살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결국은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악덕업자들이 지금 현재 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 소각업을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폐기물 초과 매립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받은 행정조치명령서 가지고 오세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입니다.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자원을 재활용한 실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통계자료로 해서 책을 유인해 가지고 발급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광역시가 자원을 재생산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나옵니다. 성상별로 처리과정이라든가 발생량이 통계자료로 책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것은 2001년도 분이 나와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자원을 재생산하자, 재활용하자’ 하는 슬로건을 환경국에서 계속 내놓고 있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또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자는 캠페인을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휴지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울산광역시에 생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통계자료에는 잡혔는데 그게 성상별로 나옵니다. 종이류와 말씀하신 고철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상별로 발생량과 처리량이 통계적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2001년도 분이 나와있고, 우리시 안에 업무적으로는 2002년도 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환경자원과장, 우리 울산광역시청 안에도 재활용휴지를 쓰지 않고 있는데 다른 시민에게 ‘재활용휴지를 쓰자’ ‘재활용 자원을 쓰자’고 권고할 자격이 있습니까? 각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재활용품을 써 줘야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권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안 쓰면서 시민에게 무슨 재활용품을 쓰라고 권고하고 장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울산시청 안에 또는 울주군청 안에, 구청 안에 다 다녀봐도 아직까지 화장실에 휴지조차도 재활용쓰는 데를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본 데는 현대중공업 한 군데밖에는 울산에서 쓰는 데를 못 봤습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휴지 한 장이 뭐 중요하느냐 하고 재활용품 그게 뭐 필요하냐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시민모두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목욕탕에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본 업소는 1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하고 전부 플라스틱에 까만 글자로 찍어가지고 다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도 그대로 다 씁니다. 이런 것도 구ㆍ군을 통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민의식개혁과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어떤 정성을 심어주고 어떤 의식을 바꿔주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의 뜻에 동감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보다 우리 체납액이 4,000만원 증가되었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체납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2년보다 4,000만원 증가 안 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도사용료 부분은 체납액이 2002년하고 비교하면 금년도 분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돈 못내는 사람들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2003년10월까지 체납액이 1억500만원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과를 하고난 그 다음 월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월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해소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년도분을 보면 2001년도가 1,300만원, 2002년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500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익월에 정리가 다 안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나면 대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면 체납금액이 잘못 써져 있는데 담당자가 잘못한 모양인데 3억9,100만원인데 원래는 3,910만원이 안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3,9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앞에는 3억9,000으로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3억9,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내면서도 10배 이상을 올려 가지고 자료를 내놓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챙겼습니다만 실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님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직원들이라도 밑에 사무관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의회까지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등억 온천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등억 온천은 아직 하수도 관리시설이 하수도관리청으로 이관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로 사용개시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울주군에서 아마 도로부지만 인수를 하고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은 하나도 인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관을 THP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공하수도로서 관리하기에 인수를 받기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고 또 거기서 지역개발세는 t당 100원씩 울산광역시가 받는 것으로 오늘 확인을 다했습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또 한가지는 공공하수도로 만약에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처리장까지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번영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수도시설 전체를 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하수도뿐만 아니고 각종 도로시설물들을 하나도 인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번영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과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께서도 그날 거기 같잖아서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도말로 같잖아서 더 긴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하루 평일에 1,000t을 자기들이 하수처리를 하고 일요일, 토요일 손님이 많을 때는 2,500t까지 처리를 한다고 답변은 하면서 자기들이 내고 있는 개발세는 500t 정도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로되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 행정을 펴는데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곡댐을 막음으로 해서 두동, 두서 주민들 참 원망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소먹이는 사람, 닭 먹이는 사람, 돼지 먹이는 사람, 과연 이 댐이 완공되어도 차집관로가 완공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규제는 없을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 대곡댐 차집관로가 완공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대곡댐 상류 차집관로는 내년 6월까지는 다 마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회야댐도 8월에 완료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회야댐 상류지역은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전액 확보를 당초예산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십 몇 억 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계획대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급적이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산다는 데에 대해서 그야말로 울산시 발전은 발전이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촌부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마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은 그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점검을 정기적인 부분하고 수시점검을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특별점검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시점검은 사안에 따라서 나간다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필요시마다 언제든지 나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해 가지고 정기점검은 1회 나간다고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월 2회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안에 따라 나간다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 같은 때나 안 그러면 분위기에 따라 그렇다든가 이럴 때는 1일 순찰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수시점검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위반사항들을 보면 거의 위반해도 벌금 내고 말면 된다 이런 식 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수시점검을 월 2회 이상으로 정해놓고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더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나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월 1회 계속하고 1일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찰을 해 보고 의심이 간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다든가 그런 게 포착되고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수시로 나가서 얼마든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9개 업소이기 때문에 처리업체는 정보망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가 주식회사 범우에 갔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범우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랍던데 거기에 물이 침출수입니까, 매립장에 가득차 있던 물이 어떤 물이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비가 와서 우수가 모여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수가 모여서 그만큼 그렇게 모인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모여있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우수가 확실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우수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시설을 해서 빼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침출수로 다 빠진다 아닙니까, 빠지면 침출수 처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가득 모여있던 물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침출수 처리는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우 같은 경우는…….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침출수가 아니고 우수라면서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침출수는 우수를 포함해서 내려오고 있는 침출수를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것은 다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위에 우수가 매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연못 같은 게 매립해 가는 과정에 위에 비가 고인 것이거든요. 그 경우 물은 자연증발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밑으로 스며들면 그것이 전부 침출수처리하는 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때 갔을 때 설명을 침출수처리하는 공정이 옆에 건물에 있는데 그게 한 동안 정지되어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였다고 관계자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대로 처리되는 것인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결과적으로 침출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매립장에 수분이 있는 부분이 수분이 모여져 가지고 매립장 하단부에 침출수 나오는 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그 관을 통해 침출수처리장으로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침출수가 아주 많으면 세월이 오래되면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침출수가 쓰레기매립장에 어느 쓰레기라도 설사 침출수를 처리 안 한다손 치더라도 수분량보다는 고 인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침출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침출수가 안 빠질 것이고 안 빠지게 되는 것 같으면 위에서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위쪽으로 비가 온 것은 설사 밑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이 빠지기 때문에 계속 고여 있을 것이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거기에 수시점검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후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가동이 제대로 안되면 그리고 거기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원수 커다란 것을 내가지고 밖으로 불법 저거를 한다는 민원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하셨는지 싶어서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보다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범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범우에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있다고 해도 우리들은 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 점검은 안 되었다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 시한테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지정폐기물처리장의 인허가나 관리사항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이나 이것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가서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당장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범우에 가서 ‘이렇게 처리하라 저렇게 처리하라’ 라는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처분청이, 능력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2차적으로 항상 낙동강환경관리청에다가 처분을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이양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를 복사해 와서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벌써 자료요청한지 한 시간이 지났지 싶은데, 지금 폐기물처리업체 면허가 과장님 뭐 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처리업체는 소각장과 매립장 두 가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최종처리업이 매립이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간처리업은?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소각장.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집운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우리하고는 별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파쇄는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파쇄도 중간처리업에 들어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각과 파쇄가 중간처리업에 환경자원과소관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소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집운반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구ㆍ군의 업무가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집운반은 구ㆍ군에 위임된 사항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엔씨씨 가져올 때 엔씨씨 면허가 뭐 뭐 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소각처리업과 매립업.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최종처리업과 중간처리업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면허도 두 개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아까 이해관계가 아까 국장님 답변은 최종처리업에 예를 들어서 정지를 먹었는데 그 다음 먹은 것은 최종처리업에 정지를 먹었지 않았느냐 하는 답변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느 것이 먼저든 A가 먼저든 B가 먼저든 간에 중간처리업을 정지를 먹고 이후에 최종처리업을 정지를 먹었든 안 그러면 그게 거꾸로 되었든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했던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가져오실 때 복사를 다섯 부 정도 해 가지고 다 주십시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감사자료 3-26을 보면 외지 폐기물 반입현황이 여전히 최종처리와 중간처리해서 최종처리에는 여전히 47%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저번에 법적으로는 외지폐기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규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외지폐기물 반입현황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34%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외지로 반출되는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됩니다만 상당수가 외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에서 외지로 가는 것도 상당수가 된다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47%이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외지의 폐기물을 이렇게 많이 매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없을까 고민이 되어서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 자원재활용 활성화추진에 장바구니사용에 대해서 5,000개를 제작한다고 연초에도 계획이 있었고 이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장바구니 사용목적이 뭡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1회용 비닐봉지사용을 줄이자 하는데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제가 장바구니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크게 끌고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끌고 다니게 되어 있으면 보통 우리 주부들이 시장을 보게 되면 거기다가 그냥 넣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다시 싸가지고 넣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고 특히 5,000개를 제작을 해서 주로 어느 곳으로 배포를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주로 구ㆍ군에 배정을 해 주고 구ㆍ군에서는 교육시 라든가 홍보용으로 사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이 얼마만큼 1회용품을 줄이는데 특히 비닐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굉장히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냥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장바구니, 바구니도 아니고 많이 넣어 가지고 끌고 다니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속에 다시 비닐이, 물론 물이 나오고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다시 거기에 비닐종이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장을 보면 그렇게 되니까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일부 저희들도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사용상 불편한 게 없느냐 어떠냐 물어보니까 끌고 다닐 수 있게끔 바퀴가 제작되어 있고 색깔도 좋고 사용하기에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용하는 것은 편하고 좋은 데 문제는 이 부분이 개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것보다 실제 이 사업을 3,000만원 들여서 한 목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언론에도 한번 나오고 했는데 여전히 남구청에서는 수거전용 용기대신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그대로 이 부분은 계속 사용을 하는가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금년 4월1일부터 전면 수거에 들어갔습니다. 남구가 준비사정 때문에 7월1일부터 일부 사용했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용기로 대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데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넘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수관리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4에 보면 회야하수처리구역 내에 양산ㆍ웅상지역 5개 토지구획조합에 대해서 하수원인자부담금 82억원을 부과함에 따라서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울산시가 일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거의 부과한 금액이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간을 많이 끈 것이 아닌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여기에 반해서 일산진마을에 저번에 시정질문도 한번 잡았었는데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하수도를 징수해 가지고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주민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것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들이 승소했는데도 재빠르게 다시 항소를 시에서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앞에 질의한 부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웅상지역에 5개 조합과 관련한 소송진행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01년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단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심에서는 67% 승소를 했지만 이 역시 소송진행이 너무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부에 판사도 그 동안에 바뀌고 해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담당판사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이해를 시켜서 또 1심 패소부분을 승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 선고가 몇 차례 연기가 되고 있는데 다음 달되면 2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만약에 2심 선고가 난다 하더라도 조합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심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은 패소부분을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산진마을의 경우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하수도관리청의 입장에서는 일단 부과처분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일단 항소는 진행했습니다만 상고는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감사자료 3-22페이지 보면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가 죽 나오는데 영업정지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조치명령 내용이 1개월 받은 데도 있고 3개월 받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법에 재량없이 거의 기준이 아예…….

명숙

임명숙위원

법에 어떤 기준으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법에 이럴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자세한 것은 모르시고요, 예를 들면 양이 많다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분기준상에 보면 그런 위반처리 사실이 한 번 있느냐 두 번 있느냐 하는 것도 거기에 첨가되지 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복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좀 무겁게 내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동일건으로 한 번을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세 번 했느냐에 따라서 가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것과 관련이 안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었고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점검결과 3-27에서 30쪽에 걸쳐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고발건수가 죽 18건이거든요. 과태료부과가 아니고 18건이 고발로만 처리된 것이 있는데 고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고발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았거나 검찰에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고발로 끝난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고발하고 나면 처리는 검찰 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고발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 것이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검찰청과 저희들 시 간에 그런 업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처분결과를 잘 통보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고발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연계가 잘 안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어서 고발한 것까지만 안다, 그 이후는 연락이 안 와서 모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고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고발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처분한다’ 이런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울산광역시가 총체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그런 통계는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공식적인 공문으로 접수받고 처리된 것은 모르겠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내용은 알긴 압니다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과를 받는 것은…….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발이 된 다음에 다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고발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는 어디에다 납부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검찰에서 직접 처분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세수는 물론 국고로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고발한 것은 우리 시로 들어오고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과태료 처분한 것은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과태료처분을 하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는 우리한테 들어오고 고발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고 왜 고발해 놓고 결과를 모르느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사법처리로 위임한 것이고 위탁한 것이고 이 결과는 검찰이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줍니다. 자기들의 위상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는 검찰이 고발을 하고 어느 업체는 울산시가 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시, 구ㆍ군과 환경단체 또는 검찰과 같이 합동점검 같은 경우에 검찰 단독으로 시행해서 한 처분은 검찰에서 바로 처분해 버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일관성의 문제라든지 그게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과태료 500만원, 300만원 주로 100만원 단위 이상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내리면 시로 세수가 들어올 것인데 이것은 18건 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이중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했는데 그쪽에서도 들이닥쳐서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점검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며칠 전에 시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면 면제받는 거에요?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에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과태료하고 벌금 같은 것 두 개가 틀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위반했을 때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재판의 결과 나오는 법정형이 됩니다. 이 과태료는 법정형은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도 행정청에서의 과태료처분과 사법부에서의 실형, 그러니까 실형이라는 것은 구속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에서 먼저 실형을 받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청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행정청으로부터 벌금과 동시에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33번하고 37번은 똑같은 위반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 그런데 이것은 시로부터 과태료 100만원 처분 받았고, 한 곳은 검찰로부터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3-27페이지부터 죽 나온 것은 처리업체가 아니고 배출업체거든요.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관리는 구ㆍ군에서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경고나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처분내용은 우리 시가 하죠, 안 그러면 검찰에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폐기물처리업체.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처분내용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조치명령도 있고 경고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허가취소도 있고 제거명령, 하여튼 처분내용이 많이 있는 중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전부 해당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대충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우리 시가 다 한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어떤 업체는 영업정지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조치명령만 취했느냐, 이런 부분은 집행권자의 재량도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련 업체가 있는데 시나 예를 들면 구ㆍ군이 나가서 어쨌든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과태료 내지는 조치명령을 내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검찰과 민간합동으로 나가서 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시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처리업체, 처리업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처리업과 중간처리업이 있는데 그런 처리업체는 우리시가 하고 배출업체는…….

명숙

임명숙위원

대현목재는 처리업체로 보는 것입니까, 이것도 배출업체잖아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대현목재는 배출업체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37번 등억온천랜드도 배출업체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배출업체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처리업체는 시가하고 배출업체는 검찰이 한다고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구ㆍ군에서 처리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구ㆍ군에서 하는데 또 고발은, 구ㆍ군하고 검찰이 나갔다는 소리예요?등억온천랜드…….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도 점검 나갈 때는 구ㆍ군과 시와 검찰이 합동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처리할 때는 검찰이 바로 할 경우가 있고 시, 구ㆍ군이 갈라서 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처리업체에 관련되는 것은 시가 직권으로 바로 하고 배출업소에 관한 신고 미이행이라든지 배출업체에 관련되는 신고사항 이런 것은 해당되는 구ㆍ군에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고발 안된 것보다 위반업체가 고발된 것도 다행이고 과태료 물은 것도 다행인데 지도 감독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조금 혼선이 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암매립장 사용연한 2010년이고 현재 매립률이 71.7%네요, 사용연한 6년 남았다고 치면 대체매립장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성암매립장 바로 옆에 10만2,000평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매립장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3억4,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아마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홍위원 얘기한 것처럼 외지반입에 관련되어서 실은 우리 매립장 사용연한이 줄어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 폐기물이 외지로 나가는 것도 물론 있고, 어쨌든 사용연한이 마감될 때 차질없이 매립장이 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3-31쪽에 보니까 1회용품사용억제 지도 점검실적에 동구, 북구는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굉장히 모범구네요, 거기서 올라온 자료대로 그냥 하신 거겠죠, 이것은 다 구ㆍ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무슨 특별히 잘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현재 여기 있는 자료는 9월말 자료인데…….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구도 다 9월말이잖아요. 1월부터 9월까지 동구와 북구는 위반건수가 없다 이거네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11월에도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되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반건수가 없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없다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다른 구도 혹시 본받을 만한 방법들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것이고, 아니면 구ㆍ군별로 이 자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혹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북구는 포장폐기물 감량화 점검을 아예 안한 것 같은데요.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중ㆍ남ㆍ동구, 울주군은 다 점검실적이 있는데 북구만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그냥 알겠고요, 이렇게 없을 때 한번쯤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제가 첨언을 하면 포장폐기물 감량화에 따른 지도 점검은 대형매장이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구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대형매장은 북구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반건수가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감사자료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수관리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체납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순체납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유별 체납액현황을 보면 1억9,700만원 중에서 단순체납이 1억1,400만원이고 특히 남부의 경우 9,400만원 중에 7,300만원이 단순체납으로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부과하고 난 그 익월에 징수하는데 징수한 것이 100% 다 일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달에 가면 일계로 처리가 다 끝나기 때문에 한 달 지나면 대부분 다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병행 부과가 되는데 월말까지 납부되어도 은행에서 처리되는 것이 익월 8일에 처리됩니다. 그래서 월말까지 하게 되면 항상 단순체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한 달 같은 경우에 약 50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체납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정리되는 기간이 다음 달 8일에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징수불능분이 중부의 경우에는 50%가 넘거든요, 징수불능분이 징수할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1,000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수도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 것인데…….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상수도도 체납이 된다는 것이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비율로 체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9만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당 1,000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얼마 이하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건당 1,000원이하.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요새 1,000원이 돈이 아닌데 이것은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8,200만원이 징수불능인데 전부 소액자들이라면 이것은 어디에서인가 어쨌든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떼먹을 수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가 이사 가버리는 사람,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요금 안내고 가버리는 사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건수로는 몇 건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9만여건 되는데 납부자가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매월 1건씩 체납되어 나가기 때문에 건수로서는 9만건이 넘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저희가 보통 보면 3개월 정도 되면 상수도 부분에서 단수를 하거든요. 3개월 정도 단수해 버리는데 단수하기 전까지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그전에 팔고 가버리면 그 앞에 것은 또 내겠다 못 내겠다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명숙

임명숙위원

참 기가 막히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실질적으로 1만원 이하인데도 이 부분은 굉장히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게 실은 하수도 경영이라든지 상수도 경영에 여러 가지 경영악화의 원인도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하수도ㆍ상수도요금 잘 내는 사람들은 계속 인상요인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좀더 노력을 많이 하고 계몽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자기가 쓴 원인자부담, 당연히 몇 십만원을 떼먹고 간다면 이해가 되어도 소액을 떼먹고 간다는 게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연간 평균으로 보면 약 1% 정도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동등하게 1% 정도는…….

명숙

임명숙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 안되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합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연간 체납액을 죽 해 가지고 보면 5억원 정도 됩니다. 경영에 크게 끼치지는 않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정말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질서만 잘 지키는 것이 시민의식이 아니고 자기가 쓴 물값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여튼 계몽을 많이 해 주시고, 4-26쪽에 부서간 협조체계구축이 중요하다고 또 향후계획에 표시를 해 놓으신 것은 체납액 중에 구획정리조합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과, 예를 들면 준공과 관련된 도시개발과나 도시미관과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하시고 계십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들 체납액 중에서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제일 많고 원인자부담금 중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ㆍ웅상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소송이 물론 끝나야 정리가 될 부분이고 남구나 북구, 중구 관내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관련부서들 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지마라’ 건축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때 어떤 제재를 가해 다오’ 하는 요구를 하고 꾸준히 계속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은 공문으로 남겨둡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 나중에 하나 합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전년도에 사실상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1일부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ㆍ남구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동구, 울주는 아직 안 되어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중ㆍ남구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전체 쓰레기를 소화시킬 수 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용량은 충분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역시 2005년 런던협약에 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ㆍ남구 쪽에서 처리를 하루 270t 정도 처리하는데 나오는 슬러지가 약 100t 가량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5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슬러지 처리방법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문제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에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80t 정도의 침출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량 해양투기를 합니다만 2005년도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것을 넣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방법이 중구는 온산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남구는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온산처리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로매설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남구의 용연하수처리장 처리문제는 용연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용연과 온산의 처리시설개선, 여기에 대한 계획, 앞에 질의한 그것인데 그런 것이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남구 2차 시설을 합니다. 70t 규모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시설을 할 때 소화조라든가 더 보충시설을 만들어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가능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려고 하면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이전에 근본대책이 음식물쓰레기가 전량의 20%만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하는 양을 늘려야 되겠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으로 우리 광역시가 시민들로 하여금 홍보가 대단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쓰레기 감량하는 대안, 또 비료나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져야 되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감사보고 때도 자료 제시할 때도 이런 데에 대한 대처방안을 명기를 해 줘야 이해를 할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건데 이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분야는 울산시가 고심하고 있고 발생량 목표도 지금 현재 270t입니다만 2004년도는 좀 줄여 가지고 268t으로 1일 발생량을 줄일 생각이 있고 또 TV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 홍보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수만위원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잘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스자원화사업하는데 여기에 가스를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수입이 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주로 공급처가 어디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성암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하고 성암소각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장사야 계약한 그곳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이익금만 우리 시로 입금 시켜지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원창 관계는 전에 동료위원들이 물었으니까 그만두고 최근 3년 동안에 폐기물처리업체 4건을 허가해 줬는데 그 중에 1건은 회사사정으로 취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우리 기존 업체들의 경쟁과 경영부실이 사실은 현실적인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가 광역시 되기 전에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허가를 해준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지 못해서 그런 건데 이런 것으로 해서 외지폐기물 반입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 시를 공해백화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광역시가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되면 이 허가를 가급적이면 통제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간에 세 개나 더 허가를 해 줬으니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근본 대책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있는 기존업체도 장사가 되니 안되니 하고 또 외지폐기물까지 반입시키는 이런 처지에, 근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줄기는 했어요. 외지폐기물 반입이 작년에는 97만9,000t 정도이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되었으니 이게 오버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9월말현재는 84만t 정도인데 외지폐기물이 더 안 들어오게 하려면 폐기물처리업체가 가급적이면 적어야 되겠는데 자꾸 더 내주면 문제 아닙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까만 시장직권으로 해서 허가를 통제하는 방법,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허가해 달라고 해서 다 내줘서 될 일은 아닌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안이 없으면 그냥 허가 들어온다고 그대로 막 내줘야 돼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해 가지고는 사실은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울산시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대상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앞으로 안 해야 되고 기존 저희들이 아무리 소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또 재는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매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마 저희가 설사 행정적으로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아마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님비현상 때문에 도저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가 허가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10월24일 최근에 나갔던 이 부분은 ‘중간처리업’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재활용이라 해 가지고 이상하게 법규가 그렇습디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반대를 안 하는 이상에 나갔는데 향후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오히려 행정기관이 앞서서 부분적으로 매립 부분은 허가를 오히려 유도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기업체들이 결과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한다든지 또 소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시가 대책을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 엔씨씨는 거의 끝났고 유성과 코엔텍이 조금 여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그냥 허가를 잘 안 해줄 뿐더러 시민들도 아마 막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향후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은 더 이상의 외지폐기물이 울산에 더 안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울산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 시 조례로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조례로 만드는 것이 곤란할 것 같고…….

이수만위원

상위법이 그러면 또 내줘야 되겠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유성하고 코엔텍 허의웅 사장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그런 의식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에서 물량조절을 사실상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끼는 것이죠.

이수만위원

어쨌든 허가가 덜 나도록 하세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원창이 부도난 회사인데 원창이 부도가 났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 처분이 끝날 때까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치폐기물을 그냥 두면 침출수가 자꾸 생기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 문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원창은 거기에 방치폐기물이 450t이 있습니다. 이 450t을 처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자기들이 전부다 치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치폐기물 450t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부도가 나고 법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영업도 제대로 안될 것이고 그것을 회사보고 처리하라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싶은데 대처방안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침출수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또 하수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내내년에는 완공되는데 정상적으로 끝이 나겠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예산도 넘어가고 잘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과정에서도 조금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삼산배수장과 태화호텔 뒷편 크로바아파트, 정광사, 굴화초등학교 인근 이런 7군데 지역에는 약 90% 가량의 오수관연결공사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남구 전체 1일 하수발생량이 7만5,000t이 된답니다. 이중에 30% 정도가 태화강에 유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수가 유출되는 근본원인이 오접합된 오수관이 많은 데다가 하수관연결공사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남구청에서 CCTV로 촬영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백여 군데가 오수관이 오접합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 사후의 내용이 따지고 보면 불성실한 시공업자한테 문제가 처음에 있는 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 구가 감독이 대단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시는 구청을 감독을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더군다나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약사천 냄새 때문에 금년에 보니까 약 2,900만원의 예산으로 약품까지 구입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약품을 사 가지고 뿌리면 그 역시 환경에 누를 주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여기는 가정오수관연결공사의 사후공사가 원만하게 되어줘야 되겠는데 그전에도 답변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행정감사 하는 이 시점에는 명확한 이과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구청으로 하여금 구청직원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라 할까 인사조치까지야 이야기되어져야 되겠습니까만 책임이 좀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공문하달도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공사비만 자치단체이전을 하고 공사는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되어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향후 남은 십몇 %의 공사 양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만이라도 좀 확실한 공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되거든 해 보세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수만위원님, 회의시간이 근 두 시간 정도가 다 되어가거든요. 방대한 질의이고 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회의시간이 한두 시간 되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수만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회의시간이 두 시간 경과가 다 되어감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 의장님이 격려차원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의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인사라기보다도 동료위원들, 특히 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도 많은 현장활동을 하셨고, 특히 우리 환경국에서도 성실한 감사준비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는 과정이 시민들을 위하고 한 발 나은 행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효재 과장, 이수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이수만위원님께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상당부분 진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태화강으로 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 원인이 오접이나 시공불량으로 인해서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크로바아파트, 또 남구에 삼산배수장 주변에 상당부분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지적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가정오수관연결공사의 불량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 구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중구에서는 약사천에 약품을 써서 정화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2차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정오수관연결공사는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접이 왜 생겼느냐 라는 부분을 사실상 구청과 공동으로 같이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 오접이 생긴 원인은 80년대 후반기부터 90년대 상반기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동시에 시공을 하고 오수관은 인접 택지까지 오수받이 연결공사를 동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관에서 연결을 하다보니까 일하는 인부들이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확실히 구별이 안된 상태에서 오수받이를 연결해 놔 놓고 그 오수받이에 건축공사와 더불어서 입주를 하면서 하수를 흘려보내니까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오수는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이 상당부분 발견이 됐습니다. 무거동 울산대학교 주변에 150여개소를 발견하고 이미 개ㆍ보수를 마쳤고, 또 무거동에 삼호택지지구도 지금 100여개를 발견을 하고, 삼산동 남구청 주변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이런 사항들을 발견하고, 지금 일부는 개ㆍ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는가 하면 일부는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태화강오수유입방지시설을 하면서 다운지구에도 일부 우리 시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현재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금년 상반기에도 조사를 하고 또 하반기에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최근에 구청이 발주하는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나 배수시설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배수시설 설치공사는 구청직원들이 대부분 현장확인도 하고 또 준공과정에서 착공 전후, 또 공사 중 사진을 대조를 하고 해서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이 선정한 시공회사가 공사한 부분들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지금 개ㆍ보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CCTV 관거조사를 하면 다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오수관이 100% 다 된다고 하더라도 불명수 내지는 또 관거가 불량한 부분을 통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화강 오수유입방지공사를 서둘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완료된다면 저희들은 한결 태화강의 수질은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정오수관연결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공문을 통해서 이미 각 구ㆍ군에 시달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구에서 약사천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약품을 써서 지금 하천정화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약품이 뭔지를 저희들이 중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사용하는 약품은 ‘YK GREEN28’이라는 이런 미생물 영양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또 약사천에 미 복개된 구간, 하류에 복개되지 않은 구간,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수 자체를 하수처리장의 폭기조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미생물을 서식할 수 있는 담채를 먼저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담채에다가 미생물 종균과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영양제를 동시에 썼다 라는 이런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결과를 가지고 중구에서 악취에 대한 효과를 측정을 해본 결과악취는 3분의 1정도, 그러니까 악취의 원인이 되는 메탄가스 발생량이 3분의 1정도로 줄었고, 또 수질도 좋아졌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수질에 대해서는 효과를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하천에 퇴적된 유기물질이 상당량 줄어들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을 사용한 결과를 봐서 미생물과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적정하게 해 준 영양제를 공급을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차 오염은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시행을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중구에서는 ‘적어도 3년 정도는 계속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도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저희들도 계속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화강에 유입되는 하루 3만7,000t의 오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이번 7월에 우리 시에서 약 1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거부설공사, 맨홀펌프장, 우수토실, 토구 이런 공사를 10월중에는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업자선정이 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원만하게 됐더라면 우수토실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중구 약품도 안 사도 될 일이고 따지고 보면 이중지출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옛날에 있었던 부실된 그런 일들은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약 18억여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하는 이것이 끝이 나면 태화강 유입오수가 전면이야 차단이 되겠습니까마는 90%는 차단이 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정오수관이 완벽하게 차집이 된다면 안 해도 되는 공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정오수관을 근본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지형적인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거의 불량시공, 시공 이후에 발생되는 파손 이런 문제 때문에 불명수가 상당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100%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명수 내지는 가정오수관 연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차단공사가 된다면 완벽하다라고는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오수는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 공사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남은 가정오수관연결공사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폐기물관리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방류수는 하수관리과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저희 하수관리과소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공장에서 나가는 폐수의 방류수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요새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내년 되면 UN에서 대한민국도 물부족국가로 지정을 할건데 공장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가보면 최종방류수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부족하고 하면 이 물을 우리 도심 속에서는 중수도 설치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데 기업체도 그 방류수를 가지고 도심 속 같으면 중수도시설처럼 다시 활용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좀 해 준다든가 해서 방류수를 재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기업체하고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기업체하고 그런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협의한 적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용을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심지어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용연 같은 경우는 20만t이 방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물도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같이하고 있는데 비용자체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은 시비가 부족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 쪽이니까 기획만 잘 하면 충분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물부족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쯤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환경자원과도 어떤 자료에 보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생활폐기물 배출이 우리 시가 늘 1등하죠? 어떤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던데 아닙니까, 과장님?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 배출이 늘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총발생량은 재활용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재활용 부분이 전국에서 1, 2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폐기물 발생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많다고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다 같이 소각과 매립을 처리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발생량에 재활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재활용량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재활용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수하고 폐기물 발생량에서는 제일 저조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생활폐기물도 공동주택이 배출하는 부분하고 또 단독주택이 배출하는 부분하고 배출하는 그게 틀린다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배출량을 말씀하십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배출하는 방법이 틀린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에는 통을 뭐라고 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중간수집통.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간수집통이라고 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서 배출하고 단독주택에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알뜰한 주부님들이 계시면 분리를 잘 할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음식물찌꺼기들이 늘 보면 개, 고양이들이 뜯어서 정말 혼잡하다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늘 그냥 종량제봉투에 의존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봉투를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이 물어뜯어서 늘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대안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쓰레기수집운반업은 구청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울산시는 처리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재질문제나 이것을 개선과제에 넣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종량제봉투를 가지고는 그 부분을 커버하기가 좀 역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수집통이라고 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을 타 시ㆍ도에서는 중간수집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분석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우리 시에도 타 시ㆍ도에 가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지금 처리되고 있는 처리방법은 전국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간수집통을 차량이 와서 담고 그냥 그 안에 침출수 같은 물이 죽 흘러나와도 그냥 다 놔두고 가죠? 그런데 어떤 시ㆍ도는 그것을 세척을 하죠, 세척하는 시ㆍ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그 물마저도 바큠으로 해서 싹 빨아간다, 그럼으로써 환경이 정말 깨끗해진다, 우리시는 그것을 한번 도입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구ㆍ군에 관리차원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정책대안을 개발해서 구ㆍ군으로 그걸 지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에 종량제봉투를 처리하는 방법, 개나 짐승들이 달려들지 않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공동주택에 중간수집통도 그 안에 기 있는 것 세척을 좀 해서 그 물 안에 나오는 세척한 물을 되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좀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파리나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중ㆍ남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은 없죠?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기 구획정리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기 위해서 구획정리한 곳에 보면 건물을 신축하려고 터파기하면 폐기물이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원인자가 누구냐 라고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한 것은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사실상 토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건물을 안 짓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데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 부분이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거의 쓰레기장 비슷한 곳으로 방치된 곳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획정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곳도 더러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부분에까지는 아직 신경을 사실은 못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구ㆍ군에 있을 때 경험상으로 보면 구ㆍ군에서 쓰레기를 일정한 지역에, 대지나 나대지로 방치된 지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전부 무단투기하는 차원에서 계속 단속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만일에 구획정리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정말 신경보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숨어서 하는 일을 시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 늘 국장님 하고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5t 이상 폐기물과 5t 이하 폐기물, 성암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을 받아주는 기준이 5t으로 정해 놨는데 그런데 어떤 가정집을 하나 뜯으면 분명히 그 가정집은 11t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정집은 전부다 어디에 갖다 버렸습니까, 전부 다 성암쓰레기매립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에 다른 유사한 이야기를 국장님께 한번 드렸던 이야기가 폐기물처리비가 예를 들면 t당 3만3,000원인데 입찰은 2만원에 들어와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단이든 사단이든 기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3만3,000원짜리를 2만원에 입찰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말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하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은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러면 다시 서진기위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우리 환경자원과에 선임계장이 누구입니까?

종열

김종열생활환경담당사무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선임계장입니까?

종열

김종열생활환경담당사무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행정처분일시’ 하면 행정명령서가 나간 날짜로 합니까, 아니면 적발한 날짜로 합니까?

종열

김종열생활환경담당사무관

처분된 날짜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 8월28일로 되어 있고 처분명령서에는 9월1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왜 틀립니까? 당신들이 복사를 해 줬으면 당신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은 9월1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8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날짜가 왜 틀립니까? 이것은 행정처분기간이니까 날짜가 하루라도 틀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명령서대로 자료를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종열

김종열생활환경담당사무관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둘 다 틀려요. 여기는 10월18일로 되어 있고 이 명령서에는 22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8월28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9월1일로 되어 있고, 이것부터가 벌써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과장님, 행정소송이 종료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우리 시가 승소한 것은 대법원판결은 2002년6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6월28일에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승소했기 때문에 8월28일에 적발해 가지고 9월1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아주 완전한 것 아닙니까, 조금도 하자 없잖아요. 하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행정소송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서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행정소송이 끝나고 우리가 승소한 다음에 8월28일에 가 가지고 적발한 것 아닙니까, 적발해서 9월1일자로 6개월간 우리는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해 놓고 난 뒤에 ‘2003년2월28일까지 불법매립한 4m를 제거해라’ 6개월간 기간을 줬는데 그 6개월 기간 준 동안에 그걸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5.26m를 더 쌓았습니다. 그래서 9월18일에 가서 적발해서 9월21일에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500만원 또 매긴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행정처분도 아니고 또 울산광역시장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이지 당신네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광역시장의 명령이 뭐가 됩니까, 휴지조각 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9월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이 난 업체가 또 다시 거기다 말을 안 듣고 더 쌓는데 허가취소가 돼야지 거기다가 별개로 영업정지 1개월을 또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업정지 기간내인데……. 어느 법에 근거를 하고 그런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과 소송추진상황은 당초에 ’98년3월27일에 울산시에서 초과매립부분을 적발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소송 중에 있었다면 이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송이 종료되고 난 뒤에, 그 뒤에 광역시 환경국에서 가서 적발을 해서 ‘그것을 치워라’ 6개월간 명령을 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6개월 동안 치우라고 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안 치우고 5.27m를 더 쌓았어요. 그러면 영업정지가 됩니까, 허가취소지. 영업정지기간 내에 불법행위를 또 했는데, 이런 것을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늘 딴 변명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물론 과장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환경자원과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야 우리 광역시의 위상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원창도 마찬가지고 (주)엔씨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적발되고 또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그러면서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앉아가지고……. 자료를 낼 때부터 벌써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파고들어 본거예요.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엔씨씨 부를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어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설명을 그렇게 드렸지만 6개월 영업정지기간 내에 또 다시 영업정지 1개월을 갖다가 처분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최근에 (주)엔씨씨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 높이 쌓았던 부분은 제거하고 종료하기로 (주)엔씨씨하고 협상을 봐서 치우기로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사를 방문하는데 영업정지기간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하고 환경국에서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사위원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회사에 왜 우리를 데리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그때 근무한 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벌써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이런 짓 한번만 더 보이면 내 명예를 걸고 그냥 안 놔둡니다. 영업정지 됐는데 왜 우리가 가서 공장을 견학해야 되고 현황설명을 들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될 말은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거쳤는데도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에 정식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환경자원과에 의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불법을 인정해 주고 왔거든요. 불법을 인정해 주고 오도록 만든 것이 우리 환경자원과다, 영업정지한 업장에 저희들이 거기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또 오늘은 무슨 관계로 해서 수리 중이라고 해서 청소 한 것 둘러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부탁도 하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 업장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공범 아닙니까, 영업정지기간 내에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처분계획 검토의견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맞습니까? ‘처분계획검토의견’해서 과장까지 결재했네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여기에 맞습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라고 하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행정처분을 국장님,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업장에서 계속 시를 무시하고, 관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영업정지를 또 먹입니까, 고발 안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는 (주)엔씨씨하고 우리 환경자원과하고 엄청나게 서류상으로 총칼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늘 밀립니다. 그런데 왜 고발을 안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런데다가 우리 상임위원을 데리고 영업정지된 업장에 현장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고발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쯤 고발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99년1월13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다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9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99년 고발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1월13일.

재열

김재열위원장

1월13일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검찰에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검찰에서 고발하고 난 뒤에 조치사항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국장님마저 이런 답변을 하면 실망이 큽니다. 고발해 놔놓고, 고발 왜 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 이와 유사한, 제가 직접 경험한 건수가 원창관계가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이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국장님한테, 지금 환경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국을 책임지고 있을 때에, 더구나 북구에 있을 때 같으면 수장대행으로 계실 때에 고발해 놔놓고 전혀 사후조치가 없을 때는, 그리고 고발해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무 통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 우리 시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같으니까 내일 (주)엔씨씨 대표를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주)엔씨씨 대표가 갖고 있는 사고가 뭔지, 왜 이렇게 배짱적으로 울산시의 관행마저 무시하고 하는지 그 부분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법에 ‘증인채택이 3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내일 통지를 해서 3일 후에 어떤 날짜를 하루 잡아서 분명히 출석을 시켜서 대표의 의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1월13일에 고발했던 것에 대해서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자료는 내일 제출 할 수 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일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검찰에 가서 자료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임명숙위원이 질의하실 때까지 만해도 그런 부분이 세상사니까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울산시에서 하지 말라고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시가 정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합니까.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입니다. 힘없는 업체는 영업취소시키고 힘있는 업체는 벌금, 경고, 시정명령 이렇게 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국장님 계시는 한, 또 새로 온 과장님 그때 계시지도 안 했는데 업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늘 곤혹을 많이 치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울산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국장님, 과장님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환경자원과, 하수관리과에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소관 녹지공원과에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