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4개 연구원에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권오필 원장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권오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대우 울산교육연수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권대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울산교육연수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 개선할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교직원연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연수원 현황보고를 2003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돈 울산학생교육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학생교육원장 정진돈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울산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복 울산교육수련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규복입니다. 2003년도 교육수련원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권대우 울산교육연수원장, 정진돈 울산학생교육원장, 이규복 울산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원에 대하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교육연수원 예산 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6쪽에 여비가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마이너스 21만8,000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작성이 9월에 마감되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9월에 마감되었으면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좀 있을 텐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인지 그런 여비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자금이 그때 배분은 되었는데 지금 돈이 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시 확보를 했습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여유있게 책정하셔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 들꽃학습원에 저희들이 저번에 갔을 때 들꽃학습원에 장애인들도 갈 수 있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니까 만일에 휠체어 장애인이 왔을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굉장히 도로가 위험하죠, 차들이 많이 다니고, 주차장에서 다시 나와서 휠체어 장애인은 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계획을 하실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공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전체 들꽃학습원을 이용하는 순서를 보면 안에 건물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다시 밖에 나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휠체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데 그게 휠체어가 들어가는 용인지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게 하는 용인지 아니면 짐을 싣고 가게 하는 용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용입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바로 이것 이었거든요.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주차시설은 위원님 오실 때는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대었습니다. 그 뒤쪽에 주차장에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나온 것은 짐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겸해서 도저히 못 사용합니다. 가서 각도하고 폭을 한번 재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사진설명) 이게 지금 입구인데요, 입구도 보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화분을 다해 가지고 딱 잠궈놨거든요. 이게 이 문인데 이쪽으로 휠체어 못 들어갑니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왕 시설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잘 가꿔진 들꽃학습원도 장애인들도 한번씩 와가지고 만일 가족과 함께 오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홍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저희가 위쪽에 올라 가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들꽃관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는 데 사실 들꽃은 자연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못 느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곳에 와서는 조금 땅을 밟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블록으로 다 해 놨더라고요. 꽃 있는데 외에는 이렇게 이렇게 돌 때 말입니다. 꽃 외에는 전부다 블록으로 다 해놔서 이왕이면 그 곳에 와서는 우리 아이들이 흙을 밟으면서 들꽃을 보면 어떤 가, 이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 땅이 비가 오면 진흙땅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앞에 잔디밭은 봄에는 손을 못 대고 가을에는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봄쯤 학생들이 참견을 왔을 때는 비가 오면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많이 손을 봤습니다. 흙 자체가 진흙땅이라서 비가 올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도 그런 면은 흙을 많이 밟을 수 있는 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교육감께서 한 3,000평 언덕받이를 반 잘라버리고 그 뒤쪽으로 더 사 넣으면 앞으로 많은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아예 다른 쪽에 남아 있는 부분이 이후에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쪽은 너무 이렇게 많이 다른 것으로 안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들꽃을 각 학교별로 아까도 배분을 많이 했던데 좀더 많은 학교에 특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도시에서 정서가 메말라 가니까 좀더 많은 학교에 들꽃을 배분을 해서 학교 화단이나 이런 데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꽃을 많이 보고 정서적으로 풍부해 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교육원에 저번에 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학생들이 수련하러 오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삭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삭막한 느낌 중에 하나는 저번에 위원장님이 교사휴게실도 지적을 하셨는데 좀더 학생들이 집을 떠나와서 그곳에 왔을 때 주변 자연과 함께 맞게 곳곳에 좋은 글귀든 뭐든 잘 꾸며 가지고 삭막한 게 없도록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샤워장안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왜 이러냐고 제가 물으니까 밖에 정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애들이 물을 흘리고 이래서 이렇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런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나이들로 생각이 드는데 샤워장안에 정수기가 그렇게 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좀 낫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대를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면서 침대가 부러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현장갔을 때도 ‘이것만 손질하면 다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런 침대에 관한 부분은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공사할 때 처음부터 아예 깨끗하게 해결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 방에서 보일러가 터졌는지 물이 철철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입소하기 전에 충분히 좀더 손을 볼 곳이 없는지 점검이 철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제가 시내에 있다가 거기에 9월에 갔는데 제가 위치라든지 시설을 우리 교육청에서 인수하기 전에도 그 시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옛날에 전문직연구사 교육원시절을 2년을 겪었습니다. 경남에서 하는 덕유교육원, 울산교육원 2년하고 전국에 교육원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설 좋은 데는 전국에는 신사임당교육원이라든지 경기도 강화도에 있는 호국교육원, 가까이 있는 경주 화랑교육원 이런 곳도 아주 위치좋게 경치 좋은데 시설을 좋게 해 가지고 학생들을 심성교육시키고 공동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9월에 가보니까 역시 환경은 경치가 울산시내에서 제가 알기로 제일 좋은 데입니다. 가니까 시설들이 군데군데 돌아보니까 참 학생들이 전국에 교육원에 비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열악합디다. 아까도 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에 것은 상공회의소 것이고 밑에는 배아성 개인 것인데 개인 것을 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수로공사를 안하고 해 놓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채여 가지고 생활실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휴게실도 인수한 지가 홍위원님 알다시피 얼마 안되니까 차차 교육청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 수리해 나가던데 휴게실도 제가 보니까 다른 데 교육원이나 학교 휴게실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삭막합니다. 그래서 연구사들한테 교육위원님들이 가시고 난 뒤에 바로 교학실에 가서 연구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삭막한데 잘해야 안 되겠느냐, 액자도 걸고 좀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샤워장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계속 거기에서 물을 떠다먹지만 1급수입니다. 거기는 울산시내에서 최고 물 좋은 데가 그 곳이고 울산시민들이 거기 놀러오면 전부 차 가지고 와서 물 떠가는 데가 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항상 물을 떠와서 먹는데 정수기는 크게 필요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렸는데 꼭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9월에 가니까 학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부다 들어왔는데 들어와 가지고 상공회의소 있을 때 2층침대인데 2층에 자는 애가 침대가 약해 놓으니까 안에 나무가 통나무가 아니고 안에 톱밥인가 그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한 나무라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애도 다치고 밑에 애도 다쳐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연구사들한테 ‘무거운 애들은 밑에 내려가고 가벼운 애들은 위에 올라가고 입소시킬 때도 조심해서 하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전부다 바꾸도록 하자’ 이래 됐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현대고등학교가 들어왔는데 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것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추경에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잘 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년에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과학연구원, 연수원, 수련원, 학생교육원 하니까 도저히 뭔지 헷갈립니다. 우선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교수학습지원 포털사이트 구축비가 1억4,600만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장비구입비가 1억9,000만원, 멀티미디어 교수용 S/W자료제작용역비 9,010만원, 음성인식 웹 교육자료개발용역비가 1억8,100만원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특별교부금으로 포털사이트 구축비가 왔습니다. 10월말로 집행한 것을 못 넣었습니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집행은 했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자료작성이 10월말일자로 했기 때문에 21일에 돈이 나간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들은 전부 집행을 다했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장비구입하고 웹자료는 집행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안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안 된 것은 멀티미디어 자료가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9,010만원이 안되었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왜 안합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자료가 완료되어야 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연구원은 범서읍에 있죠?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범서읍 서사리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들꽃학습원은 범서면 서사리에 있나요?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똑같습니다. 270번지.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맨 처음에 ‘위치’해 가지고 되어 있고 2페이지 넘어가면 들꽃학습원 해 가지고 울주군 범서면 서사리 27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읍ㆍ면을 구분 못 하고 자료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대로 제출해 가지고 적당히 설명하고 끝나고 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들꽃학습원 시민개별방문이 18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면 10달 동안에 300일 잡고 하루에 600명됩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담당자보다도 이것은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600명 오는 것을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사무실 직원들은 안에 들어 앉아있고 밖에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 체크를 누가 하느냐…….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방문록이 따로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방문록에 기록한 사람만 합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보통 와서 신고를 하고 그 사전에…….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죠. 제가 들꽃학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좋아합니다. 저도 가서 돌아보고 와도 ‘니 누구고’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왔다가는 사람 누가 체크해 가지고 18만명이 나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오고 그 다음에 단체로는 학교단체로 오는 학생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다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시민 개별방문이 18만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별 방문오는 사람을 누가 체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록을 놔놓으면 방문하는 사람이나 하지 방문록을 비오는데 밖에 내놓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대충 기재는 안 해도 우리가 추산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추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하루에 600명이 올 리가 만무한 것이 아닙니까? 18만명이 거기에 다녀간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써넣는다는 것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여기에 개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들꽃모종을 40곳에 2만본을 분양했다는데 어떤 곳에 분양했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모종분양은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곳만 이야기해 주세요, 주로 어떤 곳입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학교가 30개이고 민간인이 7개, 공공기관이 7곳입니다. 그래서 40곳에 분양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민간인 7곳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초화류라든가 모종분양, 내용을 죽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두서면 인보리 류재현씨라든가 3월에 가져가신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유로 줍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들꽃학습원에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진기
서진기위원
어떤 도움을 줍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초화류종류라든가 서로 인화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꽃학습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모종도 얻어가고 뭐도 얻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들꽃학습원 박사계시네요. 나가서 서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나눠줬는지 말씀해 보세요.
양주
노양주들꽃학습원담당연구사
들꽃학습원담당연구사 노양주입니다. 민간인은 거의 분양을 잘 안하는데 우리 학습원에 오셔 가지고 우리 학습원에 없는 모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학습원에 가져 오시면 거기에 상응되게 우리가 좀 드리고 그런 형태로 분양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민간인에게 분양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노양주들꽃학습원담당연구사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울산교육연수원에 질의는 없습니다. 다른 연수원장님들 다 참고를 하세요. 이 자료 하나 내는데 표지 있고 백지 한 장 더 있고 그 다음에 표지와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고 차례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됩니까? 연수원 공히 같습니다. 다만 제대로 한 곳은 울산교육수련원만 이렇게 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몇 장의 종이를 이렇게, 이것 한번 쓰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한 번 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낭비를 하는 관리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울산학생교육원장님, 싸리빗자루 준비해 놨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제가 보니까 다 확인은 안 했는데 대빗자루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모래주머니 준비되었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모래주머니 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면 하려고…….
진기
서진기위원
화단에 정원수들 전부 짚을 감아 가지고 월동대책 준비했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아직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거기는 상당히 영하의 날씨가 될텐데 아직 못하고 있다면…….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겨울이 오면 교육원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모든 월동대책준비를 싸리빗자루 하나, 모래주머니라도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휴면기 아닙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비수련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비수련기에 2004년도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자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대책을 다 강구해야 됩니다. 예산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얻어가고 예산이 필요없고 단 직원들이 망치들고 못 하나 쳐가지고라도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는 등 내 집처럼 잘 가꿔서 내년도 교육에 지장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 2㎞ 아까 건의사항에 나온 문제는 제가 울주군하고 광역시하고 문의도 하고 조치도 해 봤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가 곧 지원된답니다. 곧 지원되면 거기에 제대로 만들어 줄테니까 다른 분야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연수원 서편에 등산로를 개설해 가지고 학생들의 등산활동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등산로개설 계획은 있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학생들 교육과정프로그램, 학생들이 들어오면 3박4일하는 프로그램 과정에 산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주암마을 쪽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배아성 있는 데서 서쪽으로 울산대학교 학생연수원 있는 그쪽으로는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연구사들이 모여 가지고 산행코스를 재검토를 비수련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 코스도 하고 배내봉 코스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암마을 계곡코스도 하고 여러 군데를 연구사들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교육수련원이 강동 신명에 있는 것이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금년도 사용료수입이 7,2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것은 계획입니다. 12월31일 현재까지 사용료수입 예상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보고서에 12월31일 현재로 5,444만5,000원입니다. 12월31일 7,200만원 정도가 무난히 사용료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도 민간인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운영기본목적이 교직원하고 울산교육에 발전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구 신명분교 학구주민, 울산광역시소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들의 단기연수나 회의장소로 제공이 제한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하고, 구 신명분교 학구주민들은 12평에 1만5,000원, 24평에 2만원, 그 이외 아까 말씀드린 울산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과 울산광역시소재 공공단체나 사회단체의 단기연수나 회의장소로 쓸 때는 12평에 2만원, 24평에 3만원 그렇게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참 애매한 이야기죠.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기준이 뭡니까? 어떤 공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 놨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교직원도 참 중요합니다. 또 공공단체 직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시민도 이용할 수 있어야 시민이 말하기를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빌려줄 수 있는 각오로 원장님이 근무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정도만 벌면 그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되겠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5월21일 개원해서 아직 1년간의 경험적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을 추정해볼 때 연간 1억3,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 대비 1,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만 좀 운영해 보고 현실화되도록, 약간 인상되도록 관계 본청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수련원을 독립채산제로 한다면 수지가 맞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 봉급을 거기서 주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면 수지가 맞을 것 같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기본적 운영목적이 아까 말씀대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면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모텔도 운영이 되는데 그게 왜 운영이 안 돼요.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모텔은 신명분교 현위치 앞에 숙박업소는 하절기는 저희들은 1만5,000원 받는데 1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기
서진기위원
수련원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직원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주합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상주는 안하고 특별근무를 매일 1명씩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비업무는 누가 합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우리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저녁에 숙직을 합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숙직보다도 근무입니다. 야간에 새벽 두세시에도 이용객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숙직개념보다는 특별근무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울산학생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14페이지보면 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부과징수현황은 해 당이 없더라도 일반 학생교육원이라든지 야영장, 두남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조금, 감사자료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2번 말씀입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예.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을 행정실장이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하지 개인적으로는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와가지고 여러 차례 기관에서나 사회단체에서 경치좋은 데라서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학생수련기간에는 안 빌려주고 비수련기간에는 규정에 있는 일정액을 받고 밥도 해 주고 시설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학생들이 교육원에 입소를 안하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혹한기는 10월말되면 끝나버립니다. 혹한기는 안하고 혹서기는 간부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불러 가지고 1기 정도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사용을 안 할 때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할 의향은 없는지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련기, 학생이 들어왔을 때 3박4일하는 동안에는 안되고 또 그 주에도 월, 화, 수, 목 하면 금, 토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불 같은 것 세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혹서기에도 가장 학생들 수련할 때는 안되고 비수련기 그 때는 일반단체에게 대여하고 혹한기는 비수련기 때는 사회단체에서 경치좋아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래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실비만, 규정이 있습니다.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비만 받고 될 수 있는 한 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두남학교에 교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명, 정원외 파견.
천동
박천동위원
상시근무가 아니고 파견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정식 전문직이 2명이고 학교에서 파견 나온 선생님이 6명이고 그래서 8명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두남학교에 수료생들이 학교에 와서 적응여부라든지 학습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두남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식
박종식두남학교장
두남학교장 박종식입니다. 저도 9월1일자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두남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의 적응효과는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 기억으로 80.52%에서 지금은 거의 90%까지 현장방문결과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정규반과 수시반으로 구분했는데 올해 2003년도에는 몇 명이나 수료했습니까?
종식
박종식두남학교장
제 기억으로는 11월말현재 총 408명 정도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정규반과 수시반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식
박종식두남학교장
정규반이라는 것은 표현의 차이인데 학교사회통합과정하고 심성계발과정이 정규반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사회통합과정은 3주간 지속되고 그게 연 6회 160명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성계발과정은 1주일간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원장님은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학성여고에 있다가 9월1일자로 교학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11월10일 분리됨으로써 원장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된 것 같은데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리고 아까 박천동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2번항인데 이게 보니까 아까 급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말도 ‘해당사항없음’이 아니고 잘못 썼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괄 배부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명기가 안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모르고 민간인들 그것을 얘기했는데 운영은 학생들한테 단위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면 전부다 사설처럼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설에는 6만원씩 받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서 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기가 안됩니다.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액지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수련원에 아무튼 교직원이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09페이지와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사용료부과징수현황이 다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10월31일현재 실제로 3,490실의 객실이 대여된 사용료수입이 5,44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강당 32회 사용횟수에 사용료 부과징수액이 48만2,000원입니다. 이 금액하고 보고서 3페이지 세입금액은 당일당일 울산교육금고에 불입하는 금액이 31일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600 기타사용료수입이 그렇습니다. 5,684만2,000원은 11월 예약자 선납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31일현재인데 11월10일 사용하실 분이 미리 선납금을 무통장입금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당일 당일 교육금고에 불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11월 예약자의 선납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그것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 5월21일 개원이 되었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연도말까지 2만5,0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직원이 4명으로 51개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주야간 교대근무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제가 교육청 정원관련 부서에 증원요구를 해 놨습니다. 반영을 해 준다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여름에는 보니까 객실이 꽉 차고 할 때는 차를 도로에 대고 그런 현상이 있던데 주차장은 부족하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주차장이 하계휴가철에 확보된 주차시설이 80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계휴가철 성수기 7월말, 8월초 경에는 평균 주차대수가 120대 정도가, 40대 주차공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여러 가지 번잡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홍보도 1객실당 두 차량 이상은 못 가져오도록 홍보를 하고 부득이 그게 실천이 안되면 배구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여름철 성수기 한 열흘간의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배구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이외 다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수련원장님,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수치가 틀리는 게 11월 것을 미리 선납을 받아서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와 예산은 언제 마감합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이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감사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가 많으면 시간이 없는데 자꾸 길어지거든요. 단답형으로 합시다. 위원장은 다른 수식어 같은 것은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언제 마감합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10월31일현재 마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이?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감사자료 산출은 10월31일현재로 다 산출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언제 집행된 것까지 감사자료에 올립니까?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이 몇 월 마감으로 해 가지고 작성합니까, 그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를 우리가 회계연도가 있다 아닙니까, 감사 회계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로 마감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하여튼 대충대충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다음부터 서로 고쳐나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가 틀리면 어떤 부분은 언제까지 사용료수입이 7,150만원이라고 딱 결정지어놨는데 그러면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같이 올려놔야죠. 감사자료는 9월30일까지 마감을 하고 업무보고는 11월 선납금까지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입ㆍ세출예산이 언제까지, 하나만 더 그러면 세출예산서 물을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교육수련원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면 이 보고서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여름에 임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여름철 성수기 때는 사실상 매일 매일 점검해서 지저분하면 당일 당일 또 합니다. 여름이불은 간편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가 일단은 숙박업입니다. 그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일반 호텔이나 여관에는 한 시간 있다 가더라도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침구류를 바꾸겠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수련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 열 명 덥던 사람, 열흘 덥던 사람, 다음에 들어오면 또 그것을 덮어야 되고 그래서 무슨 보고자료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은 말만 많이 써놓았는지, 좋은 말 많이 써놨죠. 4페이지 나항에 정말 좋은 말 많이 써놓았죠. 깨끗한 침구제공하고 청결유지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원장이 가보니까 깨끗한 것은 고사하고 청결은 고사하고 여기에 자야 되느냐 싶데요.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위원장님 오신 시기가 여름철 성수기이고 해서 사실상…….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어디 있습니까, 숙박업하는 분이, 공짜입니까? 돈 받고 하는 분이 성수기 어디 있고 비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돈 받지 말아야죠, 그래 가지고 돼지우리처럼 그냥 재워야지, 거기에 늘 어제 시간도 그랬는데 교육감님이 그 방에 들어가시면 그 이불 그대로 줬겠습니까? 큰일나죠, 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새로운 교직원이 오든 외부에 누가 오면 단체장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줘보십시오. 전혀 문제없을 것입니다. 대충 주고,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도 나왔는데 배구코트 필요없겠던데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돌리고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나와서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실도 누구 한 사람 앉아 있습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늘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정자세로 해서 한 사람 정도는 당직자가 늘 있어서 관리를 해 줘야죠.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저는 이게 과연 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보니까 층별로 저녁에 전기 스위치 켠다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콘트롤룸에서 켤 수 있도록 고치십시오. 그게 뭡니까? 일일이 직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4, 5층까지, 몇 층까지입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6층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6층까지 층층별로 가 가지고 커버나이프스위치를 다 켜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돈 들여 가지고 콘트롤룸에서 관리할 수 있고 CCTV를 설치해서 한 눈에 관리할 수 있어야죠. 그 부분도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지 말고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사무실 내에 수련원 뒷편도 보이지 않는다고 팽개치지 말고 뒷편도 활용하십시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던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팽개쳐놨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거기는 정화조하고 여러 시설이 사실상…….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화조말고 우측편 쪽에 잔디도 있고 충분하게 제가 보니까 교직원들이 또는 이용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려놨습니다. 그런데 전혀, 또 이왕 나왔으니까 배내는 울산학생교육연구원이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놨죠. 분임조가 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야 되고 소강당이 대강당으로 커야 되고 문제점이 많이 표기를 해 놨다 아닙니까? 업무보고서에는 ‘길 닦아달라’ 밖에 안 해 놨거든요. ‘도로 뚫어달라’, 도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청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 놔야죠. 강당을 넓힌다든가 그런 건 전혀 요구사항에는 없고 감사자료에는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써놨고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과학연구원장님, 자료에 보니까 각종 과학경연대회 또 과학전시회 이런 데에 작품전시 내지는 출품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성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 편에 속하죠?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당사자한테 앞으로 연구의욕 고취라 할까,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들한테 격려금 내지는 위로의 기회라 할까 이런 사기진작시키는 행사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학생들 말입니까, 지도하는 교사들 이야기입니까?
이수만위원
지도교사도 그렇고 특히 학생들한테요.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대회가 9개 있습니다. 교사들은 연구대회니까 결과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있습니다. 학생들은 상금으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향후 특히 우리 울산을 ‘산업도시 울산’이라고 하는데 특히 공장도 많은 도시에 학생들이 훗날 울산공장을 운영해 나갈 사람이라고 간주를 하면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개발이 대단히 중요한데 애들한테 좀더 의욕과 자신감을 주게 하려고 하면 이 학생들한테 뭔가 결과의 예우가 있어지면 좀더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서를 볼 때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 쪽의 격려라 할까 그저 상품 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상품 주고 시상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한 자리에 모아놓고 격려도 하면서 기회를 줘 가지고 어깨 두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 그런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기회를 갖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이 있겠나 싶은데 다음에는 이런 예산편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들꽃학습원을 저는 자주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낌이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 인지 국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도로가 다운을 지나 가지고 동아아파트인가 거기까지는 동아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를 지은 회사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다가 앞에 도로진입로를 어느 지점까지 20m인가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서부터 적어도 들꽃학습원까지는 20m 도로를 빨리 확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견학을 하는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사고 가 빈번한 경우가 생기고 난뒤에 확장을 하자니 어쩌니 하는 말 하시지 말고 담당부서 쪽에서 좀더 의욕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대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빨리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본청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도로가 앞으로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제가 오기 전에 도로확장계획을 이야기가 되어 있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오늘 답변은 ‘조속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져야지…….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빨리 확장되도록 하십시오.
오필
권오필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앞으로 빨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권대우 연수원장, 울산어학원이 금년에 개소가 되었죠?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5월19일이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항간에 우리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선생님이 영어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숫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화시대라 하고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이런 처지에 영어를 교실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에 250여명 정도가 수료된 것으로 아는데 250여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 나면 우리 울산지역 초등학교에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그런 정서가 100%까지야 되겠습니까만 적어도 50% 이상까지 목표달성이 되어 진다고 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초등이 아니고 중ㆍ고등학교만 해도 영어선생님이 518명이거든요. 그 중에 3.3%인 17명만이 영어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지상에 난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 정도 외국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학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영어선생님들 원어민과 산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특히 수업에 결손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오후반을 개설해 가지고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하고 오후에 와가지고 연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원을 늘려 가지고 산영어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학연수원이 개원된 이상은 안 그래도 요새 사학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대단해서 가정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시점인데 어학원이 생김으로 해서 굳이 사학시설인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정서로까지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어학원이 져야 되는데 그런 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데 어학원에 강의를 하는 강사는 대체로 어떤 수준의, 어떤 자격의 강사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전문직은 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계시고 원어민 여섯 분이 있습니다. 원어민 6명이 각자 파트를 맡아 가지고 다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생활영어, 산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영어 말고 중국어나 일어도 합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앞으로는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중국 원어민, 우리 교포입니다만 울산에 두 분이 와계십니다. 지금 학교에 계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설이 좀더 보완되면 그 분들도 거기에 오시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들어오시게 해서 연수받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부족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교도 있고 하니까 강사를 확보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중국어, 일어 정도는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좋을성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울산어학원의 역할이 크게 기대도 되는데 잘 운영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개 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난 11월24일 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폐기물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내일 10시에 시장이 출석을 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폐기물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10시에 시장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1월29일 오전 10시에 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2, 3분만 미루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제 자료요구한 게 아직도 안 들어왔거든요. 학습준비물과 관련해서 강북에 병영초등학교에 했는데 자료요청 못 받으셨습니까? 병영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제 광역교육청에 해서 좀 전달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신 겁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바로 해 가지고 오늘 할 테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퇴실하기 전에 자료요구한 겁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홍위원님 다시 한번 자료요구 한번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방어진초등학교하고 강남에 삼신초등학교, 학교 학습준비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236쪽입니다. 세부자료를 어제 제가 산회 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왔네요. 이해가 안 가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중에 보충 감사자료 요구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후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고 강북교육청 김옥수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 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길원 강남교육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안길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교육장님, 안길원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어제 질의를 하다가 다시 넘어 왔는데요, 강남교육청에 중앙여중 화장실 문제부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여중 화장실부분,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설계한 분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뒤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화장실 출입문 이야기죠?
정련
홍정련위원
출입문 손잡이는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이 변기의 반절을 다 닿이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정의 안방이나 화장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쪽으로 열고 들어가도록 설계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육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위치나 현장의 사정에 의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기가 도저히, 면적이 좁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밖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중앙여중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설계가 나왔죠.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갔을 때는 다른 문제점은 있어도 그런 설계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일에 변기에 뭐가 묻어있는 경우에 변기의 반을 문이 차지한다니까요. 변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 문에 그대로 다 딸려 오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하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설계의 장소가 부족한 것인지, 이 학교 화장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얼마입니까? 중앙여중 화장실 개ㆍ보수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학교만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 갔을 때도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갔다오고 자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을 고치거나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다시 설계를 고치기는 어렵고, 향후 우리가 앞으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고칠 때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축건물이라든지 화장실 개축할 때는 그런 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교육장님, 설계가 잘못 된 것 맞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저도 그날 교사위원님들 현장방문할 때 같이 수행을 했는데 사실 홍위원님이나 김재열 교사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저희들도 우리 일반 행정직으로서의 생각은 수긍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다음날 와서, 설계를 한 사람이 지금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설계한 친구하고 시설계장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화장실 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남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도 안으로 문을 여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설계자의 입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위치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문을 안으로 열 정도의 설계가 안될 때는 문을 밖으로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여중에 그 친구도 그 자리에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생각해도 문을 밖으로 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내부적 이야기입니다만 ‘중앙여중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었습디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단 우리가 교육사회위원님들이나 수행한 저희들도 일단은 어색한 점이나 사용에 불편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을 하든지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잠깐만요,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수많은 화장실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일반설계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중앙여중만 화장실을 새로 고치는데 중앙여중 그 공간만 특별나게 모가 났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다거나 이런 판단하에 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변기 반을 문이 이렇게 지나올 수밖에 없는, 여기에 타당한 이유를 먼저 대고 나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있냐 없냐 해야 되는데 제가 가 본 화장실로는 학생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금방 지은 화장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리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거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새로 지은 화장실에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만일에 뭐가 묻어 있을 경우에는 문을 닫을 때마다 다 이게 딸려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설문조사 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타당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건데, 혹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다른 학교에 가 보셨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다른 학교에도 가 봤고 타 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거의 100%가 문을 안으로 엽디다. 그리고 밖으로 문을 열게 되는 장소에는 같은 동일 중앙여중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협소했을 때 했는데, 저희들 홍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문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위원장이 중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질의는 교육장님하고 과장님, 안으로 여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열더라도 충분하게 공간이 확보가 되면 안으로 열든 밖으로 열든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여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변기 있죠, 대변기 위로 문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을 열면 대변기 위로, 대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문이 왔다 갔다 하면 안으로 열든 밖으로 열든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변기 위로 문이 지나가고 하니까 혹시 대변기 위에 이물질이 있을 때 그 문에 열리고 닫히고 할 때 분명히 묻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설계가 나쁘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안으로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울산시의회나 시청도 다 안쪽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거기는 좌변기하고 문하고 공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안으로 하는 것을 여론조사한다, 설문조사한다, 애들이야 안으로 열든 밖으로 열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다 좋다고 하죠.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시인하셔야 되는데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 그 부분을 고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있다가 보충질의를 화장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중남초등학교가 맞습니까? 저번에 이상한 스탠드, 저희가 가 봤던 곳이.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이후에 스탠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스탠드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전부다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나중에 대답하실 때는 ‘그 스탠드는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앉은 학생들은 뭘 하는 거죠, 다목적강당에 밑에가 보이지 않는 데에 앉은 학생들은 뭘 보는 거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설계 당시에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원래는 스탠드가 없는 다목적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를 스탠드에 해 주면 좋겠다, 스탠드 하는 목적이 밑에 무슨 배구나 운동경기 보는 목적이 아니고 무대 위에서 학예발표회를 한다든지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또 무대도 상당히 넓게 해 달라고 하는 학교 요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대 보시면 다른 학교보다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을 볼 목적으로 그런 구조에 2층에 스탠드를 지었다면 그 학교 학생들이 1층에 무대로 한다면 바로 바닥에 앉아서 다 보는 학생들이 있을텐데 그 학생 수하고 바닥에 다 못 앉습니까? 그 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학생 수는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바닥에 다 못 앉아서 2층까지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학생이 920명,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000명되는 학생인데 그 바닥에 다 못 앉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하는 학예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 2층에 그런 구조를 올렸다는 거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학교에서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우리는 일단 기초설계를 하면 학교의 의견을 묻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이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학교 의견을 반영했다니까 알겠고, 그러면 그 밑에서 경기를 할 때는 강당 위에 무대 말고 밑에는 뭔가 경기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경기를 할 때는 학생들이 어디에 앉아서 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런데 ‘경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목적강당, 특히 웅촌학교 정도의 규모에서는 실제로 애들이 경기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체육활동, 예를 들면 뜀틀을 구르거나 이런 것이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동감을 하는데 학교입장에서 내가 그 뒤에 와서 학교에 ‘왜 이렇게 했느냐’하고 시설파트를 통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에서 보면 밑에 경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경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육활동을 거기서 한다는 거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러니까 스탠드 하는 목적은 순수하게 학예발표나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이게 봄에 있었던 일인가 그렇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때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건데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스탠드를 볼 수 있도록 좀 올려달라, 돈이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갹출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지금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칠 수 있는 돈을 자발적으로 내놓겠다, 좀 고쳐다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형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랬는데 아까 경기 안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체육활동할 때 배구대회할 때도 학생들이 올라가서 응원하고 봐야죠. 그게 전국체전 안 그러면 소년체전 이런 체전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 학생들 운동회를 하든 아니면 학년별로 배구시합을 하든 실내축구시합을 하더라도 스탠드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봐야죠, 그것은 무대를 보기보다는 스탠드의 주목적은 바로 체육관을 관전하는 것이 그게 스탠드의 주목적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안 해놓고 목적에 필요 없는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되거든요. 홍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감사자료 443쪽에 보면 같은 중남초등학교에 특별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관 이것 말고 따로 특별동이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특별동 새로 지은 겁니까? 같이 붙었습니까, 감사자료 443쪽입니다. 특별히 강남교육청 전체 중에 신ㆍ증축학교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 강남교육청 소속이 누수가 유달리 많아서 그 중에 제가 가 본 학교 중에 중남초등학교가 워낙 인상에 남아서 좀더 살펴봤더니 특별동에도 언제 증축을 했는지, 이게 언제 증축한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작년에 증축을 했는데 증축하고 그 다음에 역시 금년도에 다시 그 위에 이어서 하니까, 그 당시에는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이은 건물 때문에 그때 비가 많이 좀 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하실 누수는 어떤 현상으로 지하실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교실벽체 누수가 있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데도 다 문제겠지만 지하실은 특별동 새로 이렇게 증축할 때 다 손을 볼 건데 지하실 누수와 교실벽체 누수가 있으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은 다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누수가 있었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학교에서 해 마다 비가 새고 이런 문제가 학교만큼 너무 많으니까 관리 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강북교육청에 묻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무룡중학교의 특수학급이 지금 북구에 있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중구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 정도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2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무룡중학교 중구에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중구에 있습니다. 학급이 두 학급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구청 밑에 있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약사동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중구에는 이 학교 하나가 있는 거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정련
홍정련위원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 중에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들어올 학생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전에는 진장중학교인데 명촌중학교가 됩니다. 새로 짓고 있는데 2004년도에 개교됩니다. 그 학교에 특수학급 한 학급을 신설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여러 가지 학교 사정들도 있겠지만 동구에 일산중학교를 가 봐도 그렇고 특수학급이 있는 데가 주로 반쪽 교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이들의 특성상 아이들이 답답한 곳에 있기가 힘들고 그런데 좀더 상황을 잘 살펴서 아이들에게 한쪽 교실을, 그것도 구석진 곳이 아니고 햇빛이 좀 잘 들고 이런 곳에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원래 특수아들에게 반쪽교실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사정상 그랬는데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최고 편리한 곳에 교실을 주도록 제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학교사정 때문인지 그렇게 아이들이 반쪽교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양호교사까지 겸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제가 현장을 다 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호교사까지 겸임을 하고 있고 일부학교에서는 특히 통합교육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구조상 주임선생님이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합교육으로 할 때는 주임선생님이 맡은 반으로 배치가 많이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떤 학부모로부터 제가 직접 상담을 받은 내용인데요, 정상 아이들하고 같이 체육시간에 체육을 하다가 선생님이 다른 일을 보는 동안 이 아이가 정상아동들이 있는 사이에서 바지를 벗기고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을 학부모가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작은 선생님들이 아동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나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아동들에게는 특별나게 이런 우리 아이들에 차이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앞으로 담임관계도 그렇고 교실배치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에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전하초등학교를 가 봤습니다. 이번에 이 이야기를 워낙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다시 이런 폭과 넓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 해서 설계를 전문으 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폭과 넓이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그것도 스탠드와 계단에 이 정도가 어떤가, 제가 설계부분에 전혀 기본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 이야기가 이런 구조는 도저히 초등학교 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것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전하초등학교 계단은 초등학교 계단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의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그 계단을 보고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교육청에도 민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부분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다가 만일에 하나 대형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때 학교 갔을 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파른 계단에 애들이 한꺼번에 나올 때 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애들 나올 때 철저하게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를 하면 운동장에 자주 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알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고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각도를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그 학교를 새로 지을 계획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교육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는데 많은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안 가지고 온 항목을 100번씩 쓰게 하는 것과 안 가지고 온 그 학생이 그 시간 내내 꿇어앉아서 수업을 하는 것은 사랑의 교육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지나치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너 학교 오지마라’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학교에 애를 데리고 갔는데도 그 아이가 결국은 학교선생님이 오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상적이지 못한 거겠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위원님 체벌은 교육적인 체벌만 허용을 하지 감정적인 체벌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비인격적인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되는데 대단히 잘못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맡는 교사들을 배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환상과 여러 가지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들어가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때 이 아이들은 6년 동안 학교에 대한 부분이 공포로 남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맡을 선생님들은 특별하게 각 학교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라는 이런 교육을 특별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우선 강북하고 강남 기구를 보니까 강남은 2과 11담당이고 강북은 4과 13담당인데도 인원은 강북은 71명이고, 강남은 438명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에는 통계숫자를 낼 때 각급 학교에 있는 행정실 요원들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청내 직원은 65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서야 되겠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강북은 71명인데 아까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에 나가 있는 행정직을 거기에 포함시킨 통계라서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자료를 낼 때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잘 못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거기는 포함 안 시켰는데요. 그러면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강남이 잘못됐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강남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했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학교선생님들도 이 숫자에 포함시켜버리면 더 좋잖아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선생님들은 우리 일반행정하고는 직렬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무튼 의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다음부터는 양 교육청이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맞추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강북교육장님, 감사자료 13페이지 일곱째 줄에 보면 신천초, 천곡초, 제2다운초, 제2동천초, 이화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신설하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앞으로 신설할 학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또 170억원이나 되는 예산 중에서 67억원만 집행하고 130억원이 지금 불용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실증축시설공사비 농소중에 1억1,000만원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3페이지 일곱째 줄에 보면 예산에 신천초, 천곡초, 제2다운초, 제2동천초, 이화초 해서 돈만 나와 있지 여기에 뭘 한다는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170억원 중에서 67억원만 쓰고 103억원이 불용 및 14페이지에 보면 교실증축비 농소중학교가 1억1,0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해에 쓰도록 그렇게…….
진기
서진기위원
명시이월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화봉중학교하고 대송중학교하고 울산여중에 명시이월시킨 8억3,000만원, 학교도서관확충 2억6,000만원 집행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9월30일현재로 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행 할 그런 금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계속 집행하는데 오늘 현재로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집행금액이 67억3,951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106억3,965만6,000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9월30일현재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9월30일현재 맞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9월30일현재는 103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106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방어진에 있는 대송고등학교 교장으로…….
진기
서진기위원
관내에 계셨으면 업무파악 하는데도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좀 내 주시고요,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보면 옥성초등하고 외부환경 개선비 6,200만원, 방어진중학교 냉ㆍ난방비 2억1,900만원, 화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설계비가 9억6,500만원 등 2003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집행 안 된 것은 학생들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난방비가 언제 예산 책정된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본예산에서 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3년도 본예산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난방을 여태까지 안하고 넣어놨다가 겨울 다 지나고 난 뒤에 방학 때 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이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곧 시설할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느 학교를 어디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방어진중학교, 대송초등으로 하려고 했던 세 학교가 방어진중학교가 되고요, 현재 전에 있던 방어진중학교를 대송초등으로 전환시키는, 전에 대송초등학교로 하려고 했던 그 학교에 시설 할 부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의 사업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제 교육청 할 때는 귀신같은 솜씨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원도 안 틀리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한 부분.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학교사업은 전체 총괄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계약이 이대로 금액이 됐던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이 다 되고 나머지 다른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 같은 학교로 딸려가기 때문에 집행액이 예산액하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 몇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견적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면 견적서를 받아보면 1,500만원도 있을 것이고 1,600만원도 있을 것이고 1,300만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남든지 모자라든지 문제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으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이것은 집행은 강북에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없는 것은 실제로 예산액이 학교별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게 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이 예산액에 대해서 견적이 나온 것은 없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국 집행액은 다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상 교육청에서 이것을 맞추어 내는 것입니다. 발에 신발을 안 맞추고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발이 크면 잘라 버리고 발이 작으면 휴지 뭉쳐서 넣고 이래가지고 맞추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어제 저녁에 저도 그것을 공부를 조금 해 봤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단위학교 별로 사업이 아니고 학교 별로 했으면 차액이 남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기
서진기위원
일괄하더라도 그렇죠. 1,500만원 짜리 공사를 어떻게 1,500만원에 딱 집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대송고등학교 교장할 때 급식에서 애들 돈 받은 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맞아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행정은 이제부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양 교육청에 관리담당 과장님들하고 시설담당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설물들이 내 재산이고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뛰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 솔직히 말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출신이기 때문에 관리문제 잘 모르십니다. 설계 문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도보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이것은 내 건물이다, 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뛰어줘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아까 홍위원이 질의했던 강남교육청 문제도 그것은 출입문 당장 바꾸어야 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기 위해서 다시 돌아서서 문을 닫고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을 두고도, 나중에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학교는 안으로 합니다’ 다른 데도 다 안으로 하지 밖으로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좀더 현실적으로 찾아보고 가서 한번 앉아보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교육장님들을 정말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선규 교육장님이 계실 때 어느 학교에 현장방문을 갔더니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좋은 글귀를 어느 학교 복도에 붙여 났습디다. ‘참 좋구나, 이것은 정말 귀감이 되겠구나.’ 그래서 교육장님에게 ‘이러한 글귀를 모든 학교에 다 걸 생각이 없느냐’ ‘즉각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안 됐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이 좋은 명언을 전 학교에 정말 게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강북교육청 관내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저도 한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좋은 글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장으로 있지만 학교의 어떤 학교경영은 교장선생님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제가 꼭은 아니더라도 권장사항으로 위원님 말씀도 나오셨고 해서 권장해서 전 학교에 붙이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는데 100%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장님이 예산을 얻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내려보내는데 학교에서 안 붙일 교장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요새는 교장선생님들도 학교경영상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크게 소요가 안되면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우리 ‘고속전철역유치’ 이래 가지고는 각 학교마다 현수막 일제히 다 걸렸죠, 교육장님 맞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걸려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서진기위원님이 건의하는 그거나 현수막 하나 거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현수막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좋은 건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받아 들여줬으면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염포동에 지금 재건축사업하고 있는 성원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그 인근에 염포초등학교가 있는데 내년 되면 594명의 초등학생이 더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교실층축 문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현재 제가 오고 나서부터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뒤에 현대사택이 있는 것하고 안에 운동장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로 한번 하려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게 아마 직원들 사택이라서 직원들이 전혀 안 된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신설학교 허가는 안 나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올라가면 사격장 올라가는 길인가 그 옆에 땅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해 보고 있고, 그런 차에 염포초등학교가 원래 학교를 더 못 짓는다고 했는데, 왜그러냐하면 소방도로 때문에, 그런데…….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가게 되어 있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게 철거가 되는 바람에 염포초등에다가 학교증설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역민들 요구는 뒤에 염포, 뒤쪽으로 말입니다. 그린벨트를 시에서 좀 풀어 가지고 큰 학교를 하나 지어주고 앞으로 그것을 중학교로 썼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딱 잘라서 된 것은 없고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학교가 신설되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우선 당장 내년에 학생을 수용하는 그게 큰 문제인데, 일단은 건물에 증축허가를 내려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그런 일이 먼저 되어야 되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청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지금 염포초등학교는 샹떼빌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거기에 신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설할 때까지는 늦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시키고 하는 것을 교육위원회와 협조를 구해서 지금 북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도시계획이 열리면 도로가 폐도 되고 하면 즉각 예산확보해서 교실을 증축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직 허가를 얻은 것은 아니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교육청 부지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부지 거기서 허가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교육위원회하고 강북에서 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될 것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하더라도 내년에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입온 학생들은 아직 입주가…….
천동
박천동위원
내년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 관계는 최대한 노력해서 안되면 임시가설 교실을 설치해서라도 수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시간을 끌다가 또 과밀학급이니 해서 이렇게 수용해서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69페이지에 양정초등학교 옥상방수가 2,400만원, 그 다음에 옥성초등학교 담장설치가 6,200만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대송중학교 담장설치 3,100만원 이게 아직 미집행인데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정초등학교 예산은 당초에 교실에 누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게 다시 증축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그 사업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효문초등학교 옥상방수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았고, 대송중학교 담장설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옥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강북교육청사는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요구자료에는 준공일정을 2003년12월14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2004년3월20일로 되어 있는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당초에 예산이 다 못 잡혀서 2004년도 예산에 24억원이 잡혀 가지고 완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뒤에 것이 맞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52페이지 검단초에 2000년 창문교체 예산이 5,400만원인데 예산을 초과한 5,700만원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보면 창문교체비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안효식입니다. 방금 박천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000년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를 내일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 내일이 감사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이후에 가져와서는 저희들이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감사기간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30분정도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사업 중에서 학원폭력을 견제하고 또 학원폭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우리 양 교육청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이것이 무거동에서 일어난 사항인 모양인데 학생이 6학년인데 숙제를 안 했다라든가 학교시험 성적이 나빴다든가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언행의 폭언이 대단히 심했다, 크는 애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치명적인 얘기들이 많이 되었다, 이래서 장본인인 학생한테 주는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히 심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 쪽에 교육청에서 제보를 들어야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양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원폭력근절에 관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격이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현실인데 근절책 내지는 확실하게 현장확인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요즘은 폭력이 점차적으로 저학년화까지 되고 남학생, 여학생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의 폭언문제인데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 때나 생활담당교사 회의 때나 늘 학교폭력은 빠지지 않는 메뉴거든요. 늘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폭언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일일연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생님 개개인의 인격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근절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지 않나,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교수용어로부터 시작해서 폭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연수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청에서 선생님에 대한 연수를 연중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 연수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학생에게 주는 정신적인 고통, 이것은 매로 한 대 때려서 피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다, 물론 학생한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선생님은 성인이니까 좀더 자제를 하고 그런 부분 쪽에, 애한테는 충격을 안주는 말로, 차라리 매로 한 대 때리는 것이 낫지, 선생님이 학생한테 얘기하는 내용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얘기들도 있답니다.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불안스러운 마음도 없잖아 있기도 한데 그 부분 쪽에는 좀더 교육장님들께서 심중을 깊이 헤아려서 교사들하고 회의를 할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례는 전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학교안전교육활성화지침이라는 게 있던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의식교육을 조기에 체질화하고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내의 안전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세부내용에 실천에 옮겨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디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주변 우선 위험요소가 있는 곳, 그리고 시설들에 대해서 조기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 안전교육전문직 및 학부모들한테 연수를 시키는 것, 이런 몇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던데, 강북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실적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체험교육기회를 확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받는 내용, 그런데 이런 몇 가지의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또 평소에 학교안전점검에 대한 날을 매월 4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매월 4일로 정해 놓은 학교안전점검의 날에, 이 내용을 매월 같으면 1년에 12번입니다. 12번 행사를 그대로 실천했는지 어느 학교의 예를 하나 들어서 그 학교 1년 동안의 행사내용을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실천하고 난 뒤에는 우리 상부기관에 말로하자면 각 학교에서는 지방교육청에 또 아니면 본청에 이 사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제출한 실적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어제도 지적했습니다. 사설유치원이나 학원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상해보험을 의무화해서 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감사자료를 보면 약46%가 가입된 걸로 되어 있고 22곳을 견책조치를 했던가 벌을 주는 내용을 22곳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 안된 54%의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처분대상이 되고, 어느 학교는 처분의 대상이 안 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균히 안 같겠습니까만 강북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사설유치원이나 학원에 상해보험을 들어야 할 대상, 유치원 내지는 사설학원의 숫자가 몇 개인데, 몇 학교가 보험에 가입했고 몇 학교는 가입 안 된 상태다, 또 지금 현재까지 처분한 학교는 몇 곳이다라는 자료가 지금 나와지면 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위원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자체로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관계는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만위원
유치원도 있고 사설학원도 지방교육청에서 관장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관장합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시간절약 차원에서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양 교육청에 보면 강북은 세 곳밖에 안됩니다만 강남은 대상지가 많은데 학교내의 무허가건물입니다. 사실은 무허가건물이고 하니까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번 씩 나가 보면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과 더불어 지난 연초에 대전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다녀봤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사택도 있고 주로 운동선수 합숙소 내지는 식당 이런 곳인데 사람이 많이 집결이 되는 밀폐된 작은 공간에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는 인명피해가 다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소방안전시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건물자체들이 모두가 무허가건물입니다. 일반 개인이 무허가건물 해 놓으면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야단입니다. 명색이 관공서인데 더더군다나 학교의 전당에 불법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답변은 양성화하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제일 많은 강남교육청이 강북보다 대단히 많은데 소방안전시설 설치문제라든가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 무허가건물 중에서 운동선수들 합숙소는 이미 저희들이 안에 불연재를 붙인다든지 해서 소방법에 저촉이 안될 만큼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성화되고,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무허가로 된 것은 학교급식에 HACCP이라는 식품유해업소 집중관리제도라는 이것이 새로 도입이 됨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저온시설, 저온창고가 급식소 옆에 많이 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밖에 주로 급식소 옆에 아까 말한 음식물을 보관하는 저온창고 이게 주로 많고 그 외 옥외화장실, 창고, 부대시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석고보드를 붙인다든지 해서 소방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양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참고로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85㎡까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85㎡ 이상 되는 것이 몇 건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신고만 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85㎡미만 되는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구청에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양성화되도록 빨리 하십시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감사자료 426페이지 학교급식시설 운영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는데 중학교에는 조리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급식 시설에 조리사가 한 사람도 없으면 조리사 업무를 누가 봅니까, 학부형들이 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것은 일용직 조리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공무원정원령에 묶여있기 때문에 없는 학교는 계약직으로 일 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계약직이라 하면 일용직 아닙니까, 그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일용직이 자료에 의하면 강남ㆍ강북교육청 같이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전체 학교수가 96개가 있는데 정규직 영양사는 57명이고 일용직은 34명입니다. 또 초등학교 조리사는 정규가 87명, 일용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중학교는 조리사는 한 사람도 없는데 아까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대상학교는 초등학교는 96개 학교인데 지금 현재 영양사가 정규 내지는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91명이고 5명은 학교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36개 학교 중에서 31개 학교가 영양사가 있고 역시 5명이 영양사가 없습니다. 없는 학교는 그러면 학교의 납품물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검수하고 납품 받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인근학교 영양사가 겸임해서 순회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겸임해서 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한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품목이 대단히 많은데 그 선생님이 당일당일 급식 납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아침일찍 이 학교 검수 끝내고 이쪽 학교 검수 끝내고 한 사람이 그 일 다 해 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검수는 물론 영양사가 할 때도 있지만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모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자모회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자모회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영양사를 많이 고용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영양사는 물론 검수하는 업무도 있지만 식단을 짜는데 영양을 과학적으로 식단을 짜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섯 학교가 영양사가 없는데 그것은 겸임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중학교는 조리사가 하나도 없는 것은…….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일용직 표시가 없습니다. 직영 급식학교에 중학교의 조리사는 정규직도 한 사람 없고, 조리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것이 자료에 빠진 모양인데 중학교는 지금 정규직으로 있는 조리사는 없고 일용직 18명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 만드는데 거짓말 자료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자료를 낼 때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에는 조리사가 없는데 일단 조리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조리사가 있어야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나면 밥을 하든가 음식을 만들든지 할 일인데, 나중에 결과에 변화가 있는 내용이 되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강남교육장님, 지난 연초에 삼동초등학교에서 박재영씨 외 340명이 진정을 하나 낸 게 있죠? 삼동초등학교가 대단히 오래된 학교인데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어서 강 남교육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진정서 내용을 보면 ‘외지에 유학시키지 않도록 중학교 진학을 이웃 삼정초등학교와 같이 자유학군제로 해 달라’ 말로 하자면 남구내 중학군과 기존 중학군 중에 자유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서 복식학급 운영을 유보시켜 달라’는 두 건의 내용으로 진정을 낸것이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삼동면이 화장장문제, 또 울산역전철 문제로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지금 현재 나온 얘기로는 삼동면 인구로 약 1만여명 정도의 역세권 위성도시로 개발계획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이 학교의 환경개선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다목적교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폐교직전의 학교로 만들어 가는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향후 폐교시켜 놓고 또 학교 가동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삼동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가슴 안 아프게 하려면 학교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 싶은데 삼동초등학교의 학군제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진정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먼저 결론적으로 삼동초등학교는 1면 1교의 대상학교라서 학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학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삼동초등학교 학생이 80명 이하이기 때문에 2개 학년의 학생을 합쳐서 19명 이하일 때는 복식학급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복식학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동면민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삼동초등학교 졸업생은 조일ㆍ과천부락 쪽은 중학교를 양산 쪽으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보은, 하잠 쪽으로는 언양 내지 언양여중으로 진학하고, 출강ㆍ둔기ㆍ작동부락은 현재까지 웅촌중학교로 진학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온 이유는 그 위치가 벽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사실상 통학의 거리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진정한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도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저희들이 처음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삼동초등학교의 입장을 손들어줄 때는 저희들 울주군관내는 그와 유사한 두동초등학교, 봉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두동초등학교 졸업생들도 자기들은 범서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오히려 봉월초등학교 학생들은 차라리 경주 쪽으로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 다시 삼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쪽에 협의한 결과 지금 시에서도 화장막 문제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과연 통합거리가 어떻게 되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정서상 양산 쪽으로 가는 것은 자기 선배들도 양산 쪽으로 왔고 자기 부모들도 양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양산 쪽으로 가는데는 큰 반대의견이 없었고, 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작동ㆍ둔기ㆍ출강부락은 웅촌중학교로 가니까 거리가 11㎞가 되고, 울산 시내로 가면 17㎞ 정도 됩니다. 다만 교통수단이 웅촌으로 갈 때는 배차시간이 1시간40분이고, 울산시내는 30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작동ㆍ둔기ㆍ출강 애들은 자유학군으로 하기로 협의했고 저희들 지난 11월25일 교육위원회 중학교 고시로 확정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젠가는 삼동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해야 됩니다만 예산의 효율성 문제로 실제 현재 학생 60명도 안 되는데 10억원이나 5, 6억원을 들여서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있지만 내년도 2004년도 다목적강당에 울산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우선 울주군에 안 된 곳이 삼동면하고 두서면 두 군데입니다. 우선적으로 다목적강당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진정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줬다는 말씀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동면 인구가 1만명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참 오래 걸리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계획은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만여명의 위성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땅 준비하고 하다 보면 요즘 땅값도 많이 오르는 경우도 생기는데 물론 땅 장사하자는 것은 아닌데, 원활한 교육행정의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전준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갑니다. 안 그래도 삼동면에 화장막 간다고 별로 좋지 않은 정서 속에서 이런 것이라도 정리를 해 주면 삼동주민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옥동에 하고 있는 제2옥동초등학교가 진행이 1년여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지은 I’PARK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분양가격의 0.4%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다른 타지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해 놓았는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보세요. 0.8%를 부담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이상을 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18, 단독주택은 토지분양가격의 1000분의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 절차는 300세대 이상 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는 그 아파트 짓는 부지 내에다가 학교용지를 하나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1㎞이내에 다른 부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입법의 취지는 부지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분은 학교용지를 살 때 부담금을 확보하자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실제로 300세대 이상을 지을 때에 부지를 한 학교 주게 되면 실제로 아파트 건설자체가 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입법예고해 놓은 데는 20세대로 낮춰 놓아서 단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용지부담금을 물도록 하자는 그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옥동 I’PARK도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0.8% 부담을 안 시켰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렇게 했는데 I’PARK 뒤쪽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제2옥동초등학교를 짓는데 이게 왜 준공이 1년 정도 늦어지게 됩니까? 주민들 입주는 제법 많이 했는데…….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지금 현재 I’PARK를 지음으로 해서 설정된 부지는 아시다시피 남산 산마루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옥동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민원의 요지가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8m 도로가 있는데 ‘8m 도로높이를 낮춰달라, 지금 현재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여름 내내 창문을 못 열어놓았으니까 집집마다 800세대 에어컨 한 대 사주라, 두 번째 전 옥동현대아파트 도색을 해 줘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런 옥동현대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 옆에 상아타워도 옥동현대아파트가 진정을 하니까 같이 진정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현대산업 개발측하고 옥동현대 주민들하고 여러 수십 차례의 협의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난 11월25일 겨우 타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기가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까지 공사를 못했습니다. 1월31일 준공예정이라고 통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민원으로 인해서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현재 옥동초등학교에 수용하게 되는데 그 학생수가 아시다시피 I’PARK가 설립함에 의해서 학생수는 그 평형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우리의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다만 부차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도성아파트가 거기에서 이사를 가면서 도성아파트로 전입해 온 세대가 초등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예상과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옥동지구는 이미 주거가 정착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6학년은 577명이 졸업하고, 1학년 입학생은 380명 정도로 자연감소가 100여명 되기 때문에 금년 1년만 고생하면 어느 정도 학생 수용은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학교 해결이 안 되니까, 입주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취학아동이 적은 것이다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1년 딜레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정상대로 학교 건축이 되는 거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21일 교육감님께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정동하고 옥동관내에 초등학교의 신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적 있는데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강남교육청 과장님 쪽에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의 답변내용을 보면 ‘향후 얘기한 이 지역의 취학예정 학생수가 현재보다 2008년도에는 349명이 감소가 되어서 229학급에 6,344명이 되고 학급당 27.7명이 되어 현재 감소추세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신설학교의 당위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교육청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관내 초등학생 수가 229학급에 6,3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숫자를 적어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학아동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 봤습니다. 7윌말현재 신정1ㆍ2ㆍ3ㆍ4동, 옥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취학학생이 8,024명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초등, 수암ㆍ동백ㆍ대현초등학교 쪽에 가는 학생이 1,873명이 그쪽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신정동에서 옥동까지의 구역 내는 신정ㆍ중앙ㆍ월평ㆍ월봉ㆍ옥동ㆍ옥서ㆍ격동제2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 학생은 6,151명이 취학됩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한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보다는 200여명 정도가 적어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줄어진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지난 7월말현재로 남구청 건축허가과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9월말현재에 신정 1ㆍ2ㆍ3ㆍ4ㆍ5동에서 옥동관내에 3,478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3,478세대가 허가났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 기준에 의하면 한 세대 0.3인으로 봤을 때 1,044명의 학생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계산하면 실제 2008년도에 취학아동 수는 7,195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860명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내용을 봐서 교육감님이 지난번 답변에서 신설할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신정초등학교만 봐도 지금 현재 46학급인데 2008년도에는 43학급으로 하고, 옥동초등학교는 53학급인데 33학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동초등학교는 제2옥동초등학교를 지으면 그쪽으로 가니까 줄어지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OECD 국가수준에 맞는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학교의 학급숫자와 학생 수를 줄이려면 거기에서 줄어지는 숫자까지 합치면 860명보다 더 수용되어야 될 학생이 있는데 이 학교가 사실 지을 땅도 없기도 없지만 큰 문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교사수급이 전국에서 최하위가 되어서 학급 수를 줄여야만 교사 숫자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학급숫자를 줄이면 학급당 학생 수는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OECD 국가수준에 역행하는 경우를 초래하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꼭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재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2008년까지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12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정1ㆍ2ㆍ3ㆍ4ㆍ5동, 옥동 관내는 학교신설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선 강남교육청에서 자료를 한번 더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학교신축 문제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지역별로 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답변은 지금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는 교육청에도 있고 또 이후에 만든 아파트 신축내용의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섯 학교에 영양사가 없다고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아침에 검수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학교 어머니들이 나와서 한다고 했잖아요. 학교 어머니들이 검수를 하는 것은 맞는데 영양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학교에 가면 영양사가 품목을 들고 이것이 제대로 왔는가, 안 왔는가 검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영양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제품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영양사가 들고 검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제대로 된 재료가 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 강남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소고기가 기준치가 안된 것이 들어와서 적발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영양사가 없으면 어머니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가서 검수에 참가하는 것이지, 영양사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이것을 들고 일일이 매일 매일 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학무과장 정승표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부모님들이 와서 검수는 합니다. 그런데 빠진 학교는 고등학교하고 같이 붙어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같이 붙어서 하는 겁니까?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공동조리를 합니까?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예, 공동조리입니다. 그 네 학교입니다. 언양여중, 웅촌중, 온산중, 상북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한 영양사가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하는 거네요?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그렇습니다. 초등도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영양사 없이 검수가 될 수는 없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과장
검수는 학부모들이 와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급식을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 HACC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연수도 저번에 하셨는데 강북ㆍ강남지역으로 나눠서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 이것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급식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되리라 보고 이 HACCP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내년도 예산에 8개교씩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절반으로 깎여서 4개교씩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명숙
임명숙위원
한 학교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1,100만원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정확한 검수 내지는 식품의 신선도 여러 가지 식품의 온도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내지는 기자재가 투입되는 거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왜 삭감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시스템자체는 과학적이라고 보거든요. HACCP이 위해요소 중점관리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시범적으로 4개 학교를 해 봐서 좀더 확대할 계획인 것 같은데 HACCP 적용이 안 되는 학교도 HACCP이 적용되는 학교만큼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검수하는 과정에서 검수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연수를 대대적으로 해 놓고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내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작년감사 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위생검사 내지는 지도 감독을 연1회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연1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횟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올해 보고서도 또 연1회라고 나왔는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연2회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료에는 연1회로 나왔던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실시한 게 1회이고 앞으로 또 실시할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시한 것은 1회이고, 9월말 이후에 한번 더 하시겠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횟수도 중요하고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집단급식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진아지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2년도 교육위원회 감사자료를 보면 부진아지도에 대한 건의 내지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담교사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부진아지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있는 판별도구에 의해서 학습부진아가 판별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담교사가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전담교사는 없고 교과 담임선생님들이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담담교사 수당지급은 조금 하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진아지도는 인원수는 얼마 안되지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흥미도 없어지고 애들이 앞으로 부적응 때문에 문제아라고 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진아지도에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전담교사가 아니고 담당교사가 수당이 너무 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2002년도 교육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부진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에서 예산은 충분히 계획되어 있는데 부진아학생들의 의식이 부진아가 자꾸 안 되려고 합니다. 교육을 안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진아인데도 불구하고 부진아 자신이 교육을 안 받겠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부진아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가 되도록…….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에서 안 받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올해 특수학급 도우미활용 어떻게 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도우미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도우미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3년도 예산에 특수교육도우미 예산이 있습니다. 2003년도 확보가 되었는데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003년도에는 없었고…….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고요. 2004년도 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수학급보조교사.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003년도에는 없었고 2004년도 예산에는 잡힌 걸로…….
명숙
임명숙위원
분명히 예산서에 있었는데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처음에 예산을 승인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어머니들이 많은 특수교육에 대한 대학을 수료했거든요. 전문대학은 아닐지라도 단체에서 하는 3년 과정, 그런 분들을 활용해 달라고 했더니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특수교육 도우미 실적에 대해서 추후 감사자료에 요청했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003년도는 안 썼습 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학습도우미…….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만 한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있다니까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특수학급 학습도우미 예산이었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고요, 내년도에는 도우미를 쓸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많지는 않았습니다. 천몇 백만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교실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목적교실은 보통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께서 예산을 신청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다목적교실 일명 부르기로 강당이라고 부르고, 체육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근래 몇 년 동안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교육청이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절차는 광역시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에, 부지가 확보된 그런 학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어지는 걸로…….
명숙
임명숙위원
교장선생님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부임을 받으시고 빨리 바뀌는 학교도 있고 그게 워낙 큰 예산이기 때문에 감히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역별로 안배도 해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가 3개가 모였는데 거기는 아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지역구에 일산, 미포, 명덕 나란히 학교가 있어도 다목적교실이 없고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왜 동구에는 다목적교실을 안 지어주느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강북교육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앞으로 지역안배와 열악한 학교에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하2초등학교는 2006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가능하면 앞당겨 주시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은 결산추경도 있고 내년예산이 있어서 의회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예산부분은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보충질의.
정련
홍정련위원
자료가 안 와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 자료 왜 빨리 안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삼신초등학교는 지금 감사중이라고 자료를 다 들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감사자료 236페이지 강북교육청 병영초등학교 한번 봐 주십시오. 병영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 어떻게 해서 1인당 금액이 660원이 나오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책정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됩니까? 삼신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1인당 3,9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예산도 다 집행을 안 했고, 이만큼 해서 고무판, 스케치북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하는데 현황이 어떤지 해서, 이 자료가 아니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의시작 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명숙
임명숙위원
특수학급 학부모자원봉사자 훈련, 훈련시켜서 배치하는 거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교육에 필요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만 시켰다 이거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자원봉사자로 쓰면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은 안 되고요, 교육으로 쓴 돈이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잡혀서 쓰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자원봉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자원봉사는 그대로 자원봉사이고 지금 하는 것은 도우미, 다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적에 대해서…….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어머니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별로…….
명숙
임명숙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나중에 다시…….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남ㆍ강북교육청, 지역교육청 한 교육청씩만 해도 1년 동안 행정 했던 것을 하루만 해도 부족한데 이것을 짧은 시간에 두 세 시간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오니까 위원들이 찾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교육감에게 분명히 협조공문을 보낼 겁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따로 감사자료를 만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각 사업소별, 본청, 지역별해서, 본청도 국별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감사자료를 앞으로는 이렇게 묶어서 감사자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께서는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위원장이 요구하는 쪽으로 각 교육청별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감사자료 내에 각 과별로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 시설과장님 설계담당자가 아까 어디에 갔다고 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서울로 출장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오늘 감사하는 줄 몰랐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대신 시설계장이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분하고 같습니까? 그분은 담당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담당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북에는 시설과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계장이 담당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설계장 나오셔서 두 분 교육장님 갖다드리십시오. 컬러복사 해서 각 교육청에 시설과 쪽으로 비치하십시오. 어제 본청에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목판으로 된 것은 시청에 화장실 개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합판으로 조립식 비슷하게 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쪽 화장실 고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과장님 문안으로 열리는 게 프라이버시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 밖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죠. 학교에서 한 문이 다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죠. 위원들 현장 감사하면서 사진 찍은 것 있죠. 문 다 밖으로 열리죠. 그 학교는 학교설문조사를 안하고 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설계자의 그때 그때마다 계획성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분상으로, 안으로 하고 쉽다면 안으로 하고, 이번에는 밖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밖으로 하고 기분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 시청에 화장실하고 학교의 화장실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울산시청, 시의회의 화장실 개ㆍ보수한 비용은 거기 안에는 무엇까지 들어있는지 압니까, 시청에 것은 방열기, 겨울에 히터를 대용하는 방열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가 ㎡당 80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많게는 96만7,000원, 보통으로는 87만3,000원, 한 학교만 예를 든다면 시청과 학교의 차이가 ㎡당 19만1,000원 차이나는데 172㎡를 곱하면 3,29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하는 얘기가 배관이 어떻고, 좌변기가 어떻고, 변기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개수차이 7개, 8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돈은 4,000만원 차이납니다. 대변기 개당 얼마이면 7개, 8개해서 4,000만원 나오겠습니까? 어제 본청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시청이나 시의회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지금 학교의 현수준 같으면 현수준대로 시장성 조사해서 내년예산에 그 만큼밖에 편성 못해 줍니다. 그에 더불어서 얼마나 예산편성을 잘 못하고 있느냐 하면 강남에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화장실 1동당 5,940만원이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삼호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삼신초등학교, 현대청운중학교 이런 쪽은 5,940만원인데 3,560만원밖에 계상 안 해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강북교육청에는 개량일 때는 예산편성기본지침서상에 3,560만원인데 대송초등학교, 화진여중 이런 데는 2,400만원 밖에 계상 안 해놨습니다.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외 서부초등학교에 보면 감사자료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액 2억8,8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보면 2억300만원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2억2,600만원이면 예산전용했겠네요. 이 부분을 다 찾아내라고 하면 바빠서 다 찾아내지도 못할 것이고 분명히 이 부분은 다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분명히 답변서는 나중에 12월 교육청 당초예산안하고 2회 추경할 때 그때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만 내년예산에 감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강북ㆍ강남 각 교육청에 강남교육청 299페이지, 강북교육청 298페이지입니다. 강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월초등학교에 예산액은 4,840만원인데 계약액은 5,529만5,000원, 집행액 5,976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근 400여만원 계약액보다 집행액이 많은데 이것도 예산전용이죠? 이 부분도 분명히 하시고 척과초등학교도 역시 온양초등학교, 서생중학교 다 예산보다도 계약액이 많고, 계약액보다도 집행액이 많습니다. 이것다 예산전용 했을 겁니다. 예산전용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동초등학교는 예산액이 6,050만원인데 집행액은 1,375만원입니다. 22% 가지고 어떻게 공사했습니까? 다음 강북교육청도 명정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에 1억5,090만4,000원인데 낙찰금액 7,514만8,000원입니다. 49%에 입찰되었습니다. 이게 공사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해명을 해 주시고, 일산초등학교 예산액이 2억3,497만1,000원인데 계약집행액을 보면 2억8,237만5,000원입니다. 4,740만원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어느 예산을 전용했는지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효문초등학교도 똑 같습니다. 예산액이 5,577만원인데 집행액은 7,465만6,000원입니다. 어느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전용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부교육감이 출석을 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역교육청이 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447페이지 교사신축하는데 지체일수가 작게는 32일, 많게는 123일입니다. 한 달씩, 넉 달씩 이렇게 지체해 버리면 아까 업무보고서에 과밀학급해소라고 얘기했는데 석 달, 넉 달씩 교사증축하는데 지체하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과밀학급해소 해 주고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신축 같으면 늘 하는 문화재발굴 시굴 때문에 그렇다지만 신축입니다 일산초등학교 운동장 배수공사입니다. 이것 마음만 먹으면 열흘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씩 지체했는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급식하는데 육류에 대해서 DNA검사 1주일에 한번씩 해야 되죠. DNA검사 해 갖고 각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각 학교에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관리 감독 안 했습니까, 그럴 바에야 DNA검사 뭐하려고 제정해 놓습니까, 하지 말지,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죠. 정말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자리만 떠나면, 오늘 하루 감사가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예산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아들으시면 분명히 예산할 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예산관련 한두 가지씩만 지적할 테니까 금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에 보면 강북교육청에 136만원 작게 잡혀있는데 유치원 학습활동연구대회하고 이런 비용이 전혀 지출이 안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다음 강남도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관서운영비 2,080만원 되어 있는데 특기적성교육, 종합발표회, 작품전시회 이런 비용인데 이 비용도 거의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잔액이 다 남아있는데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저희들은 11월26일 집행했습니다. 그 날 종합학예발표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510만원 관서운영비 있죠. 이 부분은 특기적성교육, 종합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인데 1,510만원인데 10원도 지출 안 되었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관서운영비 유치원은 지금 유아교육우수사례집 200부를 발간하는 것이 시기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곧 발부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003년도 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3년도 예산 의결을 언제 했습니까? 예산 의결 12월에 되었죠. 지금 몇 월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지금 11월입니다. 실적을 모아서 12월에 발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2번은 강북교육청 실적보고회 개최예산이기 때문에 12월16일에 저희 교육청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때 쓰일 관서운영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시설비 쪽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 현장방문 갔을 때 테니스장 한 면을 해 줄 것인가, 두 면을 해 줄 것인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명덕초등학교에 테니스장 두 면을 해 주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 예산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003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테니스장 만드는데 운동장 밀어버리고 하는데, 무슨 추경예산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003년도 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회추경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래 해달라 요구 때문에 결재를 못해서 결국 학교에서 온대로 해서 설계를 해 주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삭감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체적으로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산추경 몇 월에 했습니까? 테니스장인데 운동장 면만 지정하면 그것은 밀고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농소초등학교 조립식건물이전 및 설치인데 1,950만원, 이 부분 한다고 추경에 돈 달라고 해서 의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0월에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추경이 일어나면 곧바로 집행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다 받은 자료인데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작성한 분도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니까 뭔가…….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앞으로 제때제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남에 노후된 통학차량 교체비 청량초등학교, 두서초등학교 9,209만5,000원 왜 아직까지 차를 안 사고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차는 7월1일자로 샀고 조달요청 납품기간이 10월4일 돈을 지출했습니다. 인도는 7월1일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연구개발비에 행정관리용역비 2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중학교 무시험배정재개발 연구개발비인데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마 학무과에서 중학생을 배정할 때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해서 컴퓨터로 근거리 편성하는 프로그램개발비인 것 같은데 그저께 집행했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 만들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11월25일 중학교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지적했던 부분을 분명히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얘기인데 학교폭력근절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늘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학교폭력근절예방에 대해서 전국웅변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육사회위원장으로 대회장을 맡아야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웅변대회 그 자리에 가봤는데 애들이 주제가 하나인데 그 많은 애들이 제각기 웅변연설문을 만들어 나왔는데 100명 정도 웅변을 들으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참석한 어린이들도 그렇고 왕따를 시키면 안되겠다, 남을 괴롭히면 안되겠다는 것을 애들 웅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두 분 교육장님께 부탁하느냐, 학교에서 이런 전국웅변대회에 학교 대표선수 선발전을 각 학교마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되면 나올 애들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한 반에 한 명씩 대표로 나올 수 있어서 웅변대회를 개최하면 그냥 학교폭력근절이라든가 아니면 왕따에 대해서라든가 주제 하나만 주고 웅변연설문을 작성해 오라 하면 전교생이 웅변하는 한 학교에 3, 40명의 웅변을 들으면 정말 왕따가 반 이상 없어지겠고 학교폭력근절 반 이상 누가 지도를 안 하더라도 근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 번쯤 특수목적 사업으로 해서 양 교육청에서 한 번쯤 시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두 분 기획과장님들은 예산전용, 분명히 전용 안하고는 돈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돈이든 예산 전용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왔고 계약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은 계약금에다가 관급자재비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자료를 뽑을 때 계약은 사인에 대한 계약금만 썼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계약액이 많고, 계약액보다 집행액이 많고 이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밝혀주셔야 만 내년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보고서에 써 올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밝혀주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예산전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옥상방수도 양 강남ㆍ강북교육청 아니면 교육감이 협의를 하셔서 방수를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시트방수를 하시든, 우레탄방수를 하시든 아니면 ASP방수를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만이 일괄적으로 방수비용도 같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이야기인데 오늘 사진까지 드렸습니다. 애들한테 화장실 분명히 그렇게 학교환경개선사업 안 하면 앞으로 예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문화 사용하는 법, 복도에 한 줄로 죽 서서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사용하는 문화를 교육해 주십시오. 문 5개 있는데 문 앞에 줄 서있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버스탈 때 줄서기 하면 빨리 타고 빨리 내릴 수 있듯이 화장실도 복도에 한 줄 서 있으면 5, 6, 7칸 중에 먼저 나오는 쪽에 기다리고 있던 학생이 들어가면 화장실 사용도 깨끗하고 화장실 사용문화도 정말로 선진문화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건의와 지적과 부탁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교육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ㆍ강북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연수원, 울산교육수련원,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4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