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심규화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선서) (경제정책과장 김기수, 기업지원과장 최낙은, 유통소비과장 김종득, 농축산과장 이잠수, 항만수산과장 남덕우, 투자유치단장 차태수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별 질의는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울산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경기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삼동지방산업단지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환경성 협의를 했죠? 그런데 대암댐 수질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지 조사결과서가 회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삼동지방산업단지의 입지선정이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지고 이는 결국 예산 및 행정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실패한 정책사례라고 보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삼동지방산업단지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없이 그냥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업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만 해 놓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었다기 보다도 오히려 다행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입지를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전환경성검토가 옛날에는 없었다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노하우가 다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고위직 몇 몇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정책에 입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밑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해, 수질오염의 우려에 대해 사전에 그만큼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차후에 또 일어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지금 신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난 해 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습지생태계 훼손과 육상, 해양환경 훼손 등을 들어서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표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계획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저희 기본계획과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지금까지 하면서 몇 차례 보완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완자료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협의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습지문제나 우리 지역의 대기문제를 들어서 아직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아직은 협의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로 봐서는 삼동단지 하고는 또 달리 신산업단지는 신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한 배후단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한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환경부 사전협의 과정이 다른 분야 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경부의 관련 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당초계획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 답변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런 환경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환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라도 환경성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국장이 앉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어떤 일을 잘 추진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문제점이 없게 진행을 잘 시키느냐는 점들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결과적으로 지금 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안 마쳐지고 있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면 저희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요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컨대 ‘대기문제가 지금 국가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목조목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특성상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에 습지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그것 해결하고 나면 철새문제 들고 나오고 또 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논리만 가지고, 물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최대한 인적인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저희 나름대로도 실무 협의과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중앙부서 관계자들 이해부족으로 자기들의 추상적인 면만 가지고 그런 면들 때문에 안되겠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예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환경훼손이라는 것은 훼손시키고 나면 그것을 정화시키는데는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지난 번 삼동지방산업단지 같은 선례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예.
강석구위원장
감사자료 1-11페이지 보면 울산신산업단지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2000년9월부터 2001년7월까지 3억6,700만원을 들여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협의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자료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지적이 되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기본계획 용역에결론은 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현황이 대기는 어떻고, 녹지는 어떻고 하는 환경분야별로 사실조사만 이루어져 가지고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들어가면 그걸 토대로 해서 환경부나 환경평가연구원이나 자문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신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2000년9월부터 해서 3년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지, 할 수 없는 내용인지,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9월부터는 이게 용역기간이 1년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검토협의에 착수한 것은 1년이 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지금 환경부에서 본격적인 협의는 작년 11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산업단지 입지가 온산공단하고 석유화학공단 사이에 있는 녹지를 훼손해서 저걸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쪽 공단의 대기가 안좋은 상태에서 그것마저 없애 버리면 울산시 전체 대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환경부에서는 국가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국가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동안 가서 설득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현행 제도로 봐서는 분명히 초과한 게 없는데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 부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쪽 입장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 중간에 있는 차단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은 크게 보면 우리가 국가예산을 1년에 몇 십억원씩 받아서 공해차단녹지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과 맥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계획해 놓고 또 실시설계비 40억원을 확보해서 있고, 이것은 계속 이월할 거예요, 삭감 안할 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 상황으로서 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업비를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연말 결산추경때 삭감하고 환경영향평가 통과되면 다시 편성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기는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중요한 부분이 삼동지방산업단지도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환경영향평가문제 때문에 중단했고 신산업단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가 계획할 때 입지에 대한 충분한 정책심의가 없었다,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12개소에 지금 시장인가를 받지 않은 시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장 12개 중에서…….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무등록 시장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예.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무등록 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2개 중에서 7개 입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시장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12개는 시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중에서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몇 개냐고요?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신정시장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신정시장은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신정시장 하나만 무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야음체육관시장이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골목시장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죄송합니다. 무등록으로 야음체육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몇 개가 무등록 시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경쟁력을 돋구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울산시내 전체 재래시장들의 여건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체 시장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목소리 큰 쪽만 먼저 집행되는 이런 행정의 기본원칙에도 벗어나는 면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달동시장에 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수암시장을 가 보셨습니까? 제일 열악한 자리는 오히려 도외시되고 우리 행정이 열악한 곳부터, 급재급소에 먼저 예산이 배정되어서 일을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기본원칙도 행정이 지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무한대 있으면 어떤 곳이든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곳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데 신경쓰고 소리 없는 곳에는, 그렇게 행정을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형할인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열악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치법을 발동해서 2007년까지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는 보조금이 교부세로서 7, 80% 내려 와서 민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비율이 50:30:20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부터 보조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기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물론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ㆍ도에서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구ㆍ군에다 이것을 배정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은 중앙으로부터 자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ㆍ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별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시장마다 의지력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구성된 곳은 15%도 안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전 상인들이 합심이 되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오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구ㆍ군에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 상인들이 반 이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데 우선 저희들이 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을 갖고 중앙에다 신청을 요구하면 중앙에서는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17일 저희들 과장회의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그 사업 선정에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두 번째는 보조금비율도 70%에서 80%로 높여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 곳에 아무래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15개 사업도 전부 의지력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가가 너무 노후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거기에 열악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혐오감을 느끼게끔 했을 때 시장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런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부담의 비율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시장에 위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시장 상인들 부담이 몇 %입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20%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장상인들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시장 건물을 짓지 않고 재래시장개선환경비용에서 구태여 시장건물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암시장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느끼겠지만 거기에 어떤 창고도 그것보다는 깨끗할 겁니다. 거기에 가게로 되어 있는 집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깨끗이 이뤄지는데 옆에 골목에 이뤄져 있는 무허가 판자집 같은, 6.25사변 때 지은 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 무 한 단을 사러 오시는 고객이라도 같은 값이면 깨끗한데 가면 음식물을 사 가는데 위생적으로 좋을 것 아니냐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열악한 입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자부담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조립식으로 지으면 돈 몇 천만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추진할 생각을 못 가져 보시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시니까,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라도, 우선 피부에 와 닿는 것부터라도 하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 상가가 백화점같이, 그런 아주 호화시설로 하고자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가면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던 것을 이제 수도 하나 들어오도록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바닥이 가축 방목장인지, 사육장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그것은 당장 적은 비용을 갖고도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잖습니까?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라도 예산이 적을 때는 시민들 피부에 바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곳부터 신경을 써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수암시장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본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도도 이번에 들어왔다는 걸 아실 것이고 구청에서도 요구하면 자기네들이 추가로 지금 남구청에 보면 7,000만원을 2004년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조명등 설치, 비가림막 설치, 그러니까 아케이드 비슷한 것을 남구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이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을 거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못하는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상인들이 자력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시장인데도 자기네가 청소도 안하고 페인트칠, 방수공사도 자기들이 조합을 꾸미든지 상인들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안하고 구ㆍ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구ㆍ군에서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인들도 있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상인들의 의지가 첫째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주무과장께서는 달동시장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별로 좋지는 않은 게 아니라 셔터가 바람만 불면 지 멋대로 유령소리를 내가며 휙휙거리며, 덜거덕거리는 걸 봤을 때 6.25 전쟁 치르고 난 자리같지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창고 건물이라도 되겠습디까.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주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과 협의도 해 보고 시장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논이라도 해 보시지 않았잖습니까. 너무 외형상으로 다니면서 탁상행정을 지나서 이제는 현장행정으로 치닿을 수 있는, ‘아, 여기는 시장상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장을 뽑아라’ 해서, 대장 뽑아서 그 분들한테 연락해서 어떤 자리에서 시장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가지자고 주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39개입니다. 상설이 32개, 정기가 7개인데 비정기까지 하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따라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한다는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구ㆍ군에다가 자기 관할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받고 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마지막 12월에 결산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과연 어떻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구의 시장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 안에 시장 2개가 울산광역시 전체에 있는 시장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달동시장이나 수암시장 가보시면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좀더 현장행정을 펴셔서 진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일반적인,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고 실제 정책대안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한 과수농가 낙과피해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과수낙과 피해율이 70% 이상 극심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배농가의 낙과 수매지원,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대처한 일은 그나마 어려운 농민들에게 다행한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갈 수록 농업재해는 심해지고 있고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이 어려우며 영농ㆍ영어 의욕도 심각하게 감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서 올해는 평 년보다 1.9℃ 정도 기온이 낮았고 일조시간도 75% 수준에 그쳐서 각종 냉해 및 병충해가 심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연재해는 예측이 사실상 불확실하고 규모가 커서 농민들의 피해 정도는 더욱 더 심각할 수 있는데 매년 수매지원형태로 농민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가입률 제고와 재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농가소득에 비해서 보험료 부담금이 높고 비싼 공제료와 보험료의 일시납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정부부담과 지방부담비 지원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의 경우 같으면 우리 지역의 보험대상이 배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 다른 지역에는 복숭아, 사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울산은 배가 해당이 되는데 실지 현재 금년도 보험가입률이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재해피해율이라든지 보험의 상품이 다양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보험가입의 지원을 정부에서 64% 가까이 하고 있고 농협에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보험에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정부가 그 정도 지원하고 있고 농협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가 지원하면 농협이 빠질 우려도 있고 개인농가에서도 전혀 안내고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검토단계에 있고 또 내년 되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감까지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태풍피해가 워낙 배에 대해서 컸기 때문에 실지 보험가입 농가에 대한 농협이라든지 보험사의 입장도 상당히 지급액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험이 확대되는 대로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서 지원할 길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쌀의 경우도 이게 원인이 태풍이면 태풍, 호우면 호우에 기인된 것 같으면 지원대책도 다소 마련될 수 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일조량 부족이나 태풍이나 온도부족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현재 작년대비 24%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문제자체가 사후약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수습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고 올해 수매지원하는데만 하더라도 50억원이 넘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농가를 돕는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이상기온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계속 수매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험가입률을 제고시켜 나가고,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 시작되면 얼마 안남았단 말입니다. 또 이 문제로 고민하다 보면 여름이 닥쳐버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보상은 사실상 낙과 과실에 대해서 이뤄지거나 정부에서도 재해와 관련해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재해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가 낙과가 되기도 했지만 바닷가 서생지역에 보면 염분이 날아 들어서 내년에 생산이 안된단 말이에요. 겨울인데 꽃이 피고 해서 내년에 생산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농민들은 또 시름에 잠길건데 여기에 대한 재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재해보상이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 낙과된 것에 대해서만 고민이 아직까지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 세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해재해대책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얘기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서 농가에 미쳤던 영향을 조사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건의를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사실 낙과배에 대해서, 특히 배에 대해서만 평균 피해율이 70%이상 되었기 때문에 일단 50% 범위 내에서 수매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배 지원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감 꼭지가 틀어져 시들어서 말라 버리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국지적으로는 잎이 다 떨어져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보험이 있어서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물에 지원한 것이고 감에도 다시 지원한다든지 그 외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면 수해 입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특별지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생지역의 염해로 인해서 배 잎이 떨어지고 말라죽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가을에 가보니까 일부 개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극심한 상태는 아니고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비나 재배기술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직 나무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재해대책법에 대한제정이 있을 경우에, 당시 장관님 오셨을 때도 건의도 드렸고 또 기회봐서 계속 건의를 드려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기반이 무너졌을 경우에 낙과 배를 몇 개 사준다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현재 정부의 농업재해대책법은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재해로 인정해서 그것을 상당부분 회복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올해 보면 당장 낙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년에 생산량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하고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찬가지로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대규모시설의 돈이 들어가는 화훼단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하우스농가나 화훼단지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고,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가 30% 이상, 50%이상, 80% 이상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생계지원이나 또 특별재해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작물에 대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 이런 것까지 재해대책법이 정하는 기준과 특별재해대책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종훈
김종훈위원
물론 낙과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하우스농가나 이런 데는 대규모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무너지고 나면 돈이 몇 억원씩 농가에서 어렵게 들여 가지고 사실상 울부짖고 있습니다. 회복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전반적으로 낙과를 사주는 등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와 지원대책, 정부의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농가의 실태를 조사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싼 이자로 융자를 해 주더라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특히 비닐하우스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지원복구가 부족할 때는 육성자금이 현재 무이자 상태니까 조건이 되면 육성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복구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지막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단체들의 연계 및 지원활동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 빨리 피해복구 활동하는 것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어느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해서 오는 지역도 있고 농가도 있는데 어디에는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노인들이 고생을 하고 빨리 복구가 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복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든 학생이든 군ㆍ경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이뤄지고 연계활동이 일상적으로 강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여겨지는데 여기는 물론 재해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에서 다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모든 농축산물이 수입자율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WTO가입, 최근에 한ㆍ칠레 FTA체결문제 등으로 인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하고 농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WTO체제에서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농가소득은 9.7%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22%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중심의 정책을 세우고 있는 울산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지 앞으로 수입개방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추세이고 그래서 농업도 울산의 저것으로서는 일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이나 농업기반이나 이런 걸 최대한 정비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최대한 고급으로 해서 앞으로 고품질화를,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가 상당부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각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17페이지 오토밸리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와 거점육성을 위해 2010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염려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밸리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는 이유는 구상단계에서부터 주축이 되어야 할 현대자동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현대자동차의 전략과 오토밸리의 구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토밸리 조성사업이, 자동차산업이 성공하려면 부품소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5월경 울산연구소가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를 통합하면서 이전하여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울산은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마케팅, 금융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위한 부대현상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으면 오토밸리 사업의 성공은 요원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정책과장
먼저 오토밸리가 성공하려면 현대자동차나 부품소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이전함으로 해서 오토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저희 오토밸리 조성은 사실상 현대자동차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완성차이고 저희들은 오토밸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부품업체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가 아직까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가와 달라서 현재 자동차업계의 현실이 부품업체가 전부 완성차 업체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품업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연구소가 남양으로 이전 안하고 여기 있었으면 오토밸리 조성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울산의 연구소가 남양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균형 그런 것 때문에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울산에 있음으로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양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이전해 가는데 전 시민역량을 결집해서 막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통해서 자동차부품업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점차 자동차부품업체에서도 오토밸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이전했다고 해서 울산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토밸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 오토밸리 조성을 하면 자동차부품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보아 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토밸리 추진하는데 제일 핵심시설인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생산된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인증도 해 주고 공동장비를 구축해서 이용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대처를 함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현대자동차연구소가 이전해 감으로 해서 저희 R&D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소나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자동차전문대학원 이런 것을 설립함으로 해서 R&D 기능도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일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토밸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전히 오토밸리가 필요하다, 안하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연구소 하나가 남양으로 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유인책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완성차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부품업체자체도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울산을 제외하고도 자동차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울산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특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본같은 경우에 도요타자동차의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도요타 지역이라고 당연히 말씀할 것이고, 미국 GM과 포드자동차의 홈타운이 디트로이트 지역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진국 완성업체와는 달리 현대자동차 홈타운이 어딘가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생각은 현대자동차의 주력이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이 아니겠냐 생각은 하지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현재 기획ㆍ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 남양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기능은 울산과 국내ㆍ외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홈타운을 울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본사이전도 가능하면 이쪽으로 와야 될 것이고 연구단지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울산 이전 등이 요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능성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본사유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본사가 과연 울산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 본 결과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담하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열려져 있고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홈타운이 울산이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밝히기는 뭐 합니다마는 현재 현대자동차 본사와 그 다음에 각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현대자동차가 오토밸리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 동안 수 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순철 현대자동차 본사 부장급이 서울에서 내려 오셔서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연구소를 다시 울산으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토밸리 계획을 추진하고 여기에 나름대로 완성차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연구개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설치, 리스트 분원설치, 제일 중요한 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설치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직 추진 중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더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본사 이전문제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상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사회와 합의를 이뤄나가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이 시민들의 전체 역량을 결집해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조성, 전반적인 여건조성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울산시가 울산지역을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공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한데 현실은 현대자동차의 해외이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울산지역 자동차관련업계 대중국투자에 대해서 보면 100만달러가 넘어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투자만 100만달러가 넘어갔다면 상당부분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오토밸리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정책과장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국내대비 생산비중은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3%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투자지역은 중국, 미국, 인도, 터키이고 현대모비스는 중국하고 미국인데 투자금액은 현대자동차가 21억불 정도 되고 미국이 이 중에 11억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은 현재 총 해외생산이 26만대 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까지는 91만대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업체 해외동반 진출현황이 미국이 11개, 중국이 10개, 인도가 1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 유수기업인 GM이나 포드, 도요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고 있을 때 현대자동차 투자가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아닌 신규투자를 의미하고 있고 향후 5년간은 국내생산량 감소는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동차 및 부품의 해외투자가 현재로서는 제조업 공동화로 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직까지 자동차가 울산같은 경우에는 주력산업으로 되어 있고 울산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밸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실질적으로 오토밸리사업은 현대자동차가 울산을 홈타운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고 여겨집니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의 자세와 오토밸리사업 전체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갖고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 시민ㆍ사회단체등과 협력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지금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593개소를 지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봉투 지원이 효과가 있는지 과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는 저렴한 요금을 받거나 가격을 인하한 업소에 또 서비스가 좋은 업소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현황은 593개 업소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836개소에 800여만원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지원해서 쓰레기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반상회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 업소가 딴 업소에 앞서서 가고 있다고 홍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사업은 혹시 구ㆍ군별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지 않은지 본 위원이 좀 염려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자체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혜택없이는 아무래도 업소에서나 상인들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중단할 수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일이 있나 없나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되도록이면 선도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지원해서 큰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설문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 업소에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0페이지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한 해라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톱밥을 매년 투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톱밥이 예전과 달리 돈이 있어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 농가에 톱밥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제재소로부터도 구입하기도 하고 일단 구입하는 선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배정량에 따라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면 배정된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톱밥제조업체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농가로 공급을 안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예.
김기환위원
그렇게 못하고 자체적으로 구입하게 된 원인이 우리 시에서 많은 양의 톱밥을 공급하려고 하면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톱밥생산은 많이 나오는데 행정이 직접 그것을 구입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농가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톱밥을 바로 농가에 공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조치하는 게, 톱밥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아니고 공급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지금 농가에 보조금을 청구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직접 구입할 때 가서 확인은 안해 보지만 순조롭게 다 구입했는데 청구에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예.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우리 시의 녹지공원과에 보면 금년 제2회 추경때 예산을 4,800만원 확보해서 톱밥기계를 구입했는지, 곧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톱밥기계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기계를 이번에 구입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의 질을 높여서 관리농가에 일부라도 공급할 수 있으면 연간 약 4억원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톱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과장님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물론 톱밥이라고 붙이지는 않고 나무 파쇄기 해서 재작년, 작년에 상당히 농촌에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공급을 했느냐 하면 과수에 정지를 하고 버리는 나무가 아까워서 분쇄해서 썩혀서 땅에 넣으면 농토배양도 되고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가로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로 해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부분이 있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런 시설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어느 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자칫하면 녹지공원과에서 톱밥기계를 구입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할 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톱밥의 질을, 우리가 질 좋은 톱밥을 생산하도록 기계를 보충시킬 수 있으면 보충시켜서 이런 톱밥을 생산…….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질을 높인다면 화훼농가도 좋고 채소농가도 좋은데 톱밥 수급관계는 현재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비용상이나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몇 개 우리 축산농가하고 협의해서 그 농가에는 보조금 신청을 안하고 그 톱밥을 전량 내지 일부를 갖고 간다든지 그런 사업도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꼭 맞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9페이지 보면 노사안정을 위해서 기타보수직 1,7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노동보좌관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 선거공약에도 들어 있고 또 시장으로 취임하시면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인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노동보좌관을 임명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려고 기타직보수로 했는데, 해 놓고 여러 사람 물색도 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아직 임명을 못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좌관 한 명이 복잡한 노사관계를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적임자가 없어서 아직 임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옴부즈맨을 구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옴부즈맨 제도는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강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추진시기가 늦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20명 정도로 산업현장 근로자로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노동보좌관 임명이나 노동 옴부즈맨제도의 신설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은 특히 시장 공약사업이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지금이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이 넘어가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특히 울산은 노동운동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떠난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심각한 울산에 어느 기업이 와서 기업을 시작하겠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노동보좌관 임명이 늦었다는 것은 정말 공개채용 내지는 다각도로도 채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사실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정작 노동운동을 심하게 하는 것보다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좀 못 미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정말 노동보좌관을 임명해서 노사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절실히 울산지역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동보좌관 임명에 대해서 국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11월인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노동보좌관 임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산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노사관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가 노동보좌관제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몇 사람 물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임자도 물색해 보고 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의 견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보좌관을 우리가 채용하면 예산이 1,700만원밖에 없습니다. 1,700만원 받고 과연 노동보좌관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노사간의 교량역할을 하고 노사화합에 신경을 쓰며 시장을 보좌해서 노동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 예산금액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터무니없이 적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아마 비정규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해서 계약직 ‘가’급 이런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고 많고는 실제로 임명되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합당한일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봉으로 봐서는 상시상근으로 근무하는 전임직이라면 좀 적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어느 정도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정말 노동보좌관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29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업 본사유치와 공장유치 활동에 대해서 지방분권에 부응하고 울산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본사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 본사유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인책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울산시가 기업체 본사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유인책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 유인책을 썼으면 어떤 유인책을 써 왔는지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차태수투자유치단장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기업을 울산에 유치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업들이 옮기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공공기관,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이쪽으로 오려면 세제문제나 기업이전에 드는 비용 또 여기 와서 하는 고용문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국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유치단장님, 그 동안 울산의 공장유치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울산의 기업유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사가 울산으로 이전을 해야, 원모태가 이전해야 울산의 공장이 외지로 떠난다는 심각성이 덜할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본사 유치활동을 해 왔지만, 그전부터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활동을 꾸준히 5년, 10년, 20년에 하더라도 꾸준하게 의지를 가지고 차츰차츰하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기회에 대기업 본사유치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이번에 우리가 대시민 화합을 해서 경부고속철 울산역도 유치를 해 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도 우리가 이룩해 냈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는 본사 울산유치는 그런 사업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수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민간, 상공계, 학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대기업본사유치추진단이나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본사유치를 하면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본사가 유치되면 여러 가지 시에서 혜택이나 그 다음에 본사유치를 울산으로 했다는 홍보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시에서 줘서 본사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울산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으신 견해나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부회의에서 본사유치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대기업 본사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게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금융이나 기업활동 지원서비스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사가 기획관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것이지 지역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으로 대기업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전에도 대대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시하고 의회가 같이 공동노력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99년부터 금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본사가 이쪽으로 이전해 온 게 8개입니다. 8개 중에서 대기업 본사자체를 이쪽으로 옮긴 것은 실지로 2개밖에 안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하니까 마지못해 소재지만 울산으로 변경한 게 6개 있고 그래서 도합 8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본사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골고루 발전해야 그 토대 위에서 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도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고속철 역사가 유치되었습니다마는 고속철역사유치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 산업에 파급효과가 지대할 걸로 봅니다. 이것을 계기로 본사유치도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운동차원까지 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시에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관련 조례도 없는 상태이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국내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정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보면 예전하고는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에서 규제도 심하고 각종 공장이나 회사에 규제를 심하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달라져서 우리 시에서 공장을 찾아가서 뭘 도와줄 게 없느냐 하고 지금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유치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10년, 20년의 계획을 세워서 하듯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본사유치계획을 확실히 하고 국립대학 유치나 국립병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본사유치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성을 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김성균 이사장과 신봉식 사무국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사무는 국가사무로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참고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울산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이동우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울산중소기업지원센터사무국장
(선서)
강석구위원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 김성균 이사장님과 신봉식 사무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동우 사무국장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직이 1국, 2과로 임원 8명, 인력 14명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2003년9월말 기준해서 823개 업체, 270억1,000만원의 운영실적은 인원대비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성균입니다. 강석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재단이 설립되어서 업무를 한 지가 3년7, 8개월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실적면에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부진한 면은 여러 가지 지역 경제사정이나이런 것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타 광역자치단체 16개 재단, 저희들 말고 15개 재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좀 부진한 것은 울산에 기층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기업의 숫자가 타 재단,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수가 적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경제 특성상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점을 특별히 개선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려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이사장님 외에 인력이 14명 있는데 상담건수가 하루에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또 보증사고 내역에 보면 당좌부도, 폐업, 신용불량 이런 것이 전체 건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생됐을 경우에 보증금 회수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신봉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의 현재 사고율은 3년간 누계가 2.4%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 보증재단 사고율이 6.6%이고 다른 재단의 이름을 굳이 댈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재단은 9.9% 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같이 출범한 경북과 비교하면 경북이 저희보다 약 3배의 사고율을 내고 있습니다. 보증공급률은 저희들하고 같고, 저희들이 2003년도 보증공급 실적이 상위 4위 수준입니다. 사고율은 최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고충사항입니다. 많은 보증을 공급하고 사고율은 최저로 유지해야 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될 사항인데 사고율은 저희들이 지금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들 보증재단이 출범한 지가 이제 4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 1인당 업무양은 계속 누적되어 나가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리고 보증공급도 16개 재단이 있는데 최상위권을 유지하도록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위변제후 회수율이 2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담보가 없는 신용으로만 하는 보증인데도 불구하고 23% 정도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화율도 15% 정도를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30% 정도는 회수를 목표로 고의적인 도피까지도 다 추적해서 형사고발까지 해서 심하다 할 정도로 해서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의적인 채무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위가 내무위소관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울산산업진흥재단, 울산발전연구원 등 산하 출연기관이 많아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기로 이번 상임위원장단에서 협의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울산발전연구원 그리고 추진 중인 울산산업진흥재단 등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채용기준, 급여처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제정과 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저희 국 소관에 지금 출연 받고 있는 기관이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 그 다음에 울산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운영규정, 채용규정, 보수규정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그 정관의 위임에 따라서 관련 세부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물론 같은 일을 하는 경우라면 전부 통합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하나로 표준화된 것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업무들이 다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급여체계나 물론 전문직의 경우에는 계약직을 하든지 하지만 관리직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기준과 급여나 그런 처우가 체계적으로 우리 출연기관이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감사원의감사지적내용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출연기관의 설립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출연기관의 정원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2-33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2급직원의 체력단련비(가계안정비)가 722만7,000원인데 지급기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재단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봉급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과 유사한 기보나 신보, 타 금융기관의 것을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처우수준을 거기에 준거지표를 하여 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재정보증과 거의 동일수준이며 중소기업청의 직접 통제를 받는 지역보증재단연합회에 자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지역보증재단의 평균 임금수준은 신보나 기보대비 직급별 약 72% 내지 77% 수준이며 은행권에 비하면 더 큰 격차로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나 지방공기업에 의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점, 그 업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금융기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업계대비 열악한 환경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동종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봉급수준이 낮다, 그리고 이 점포자체가 하나이고 앞으로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타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동종의 금융기관에 비하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장입니다마는 이사장 봉급이 금융권의 차장 봉급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것을 단순하게 볼 때는 판공비 포함해서 연봉이 8,00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는 그렇게 못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사장 봉급이 많으면 제가 반쯤 깎더라도 일반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보다 더 발전적으로 되었으면 되었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고를 줄이고 진취적인 일을 하는데는 현상태로서는 직원들 입장이나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타 재단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최대 로 줄이든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오늘 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금융권의 급여가 타 기관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급여의 기준이나 출연기관 간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인도 하고 의견을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지금 직원 직급별 임금지급현황을 보면 2002년도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3년도는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서 10월1일부로 임금인상이 됩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1월1일부터 항상 적용됩니다. 저희들 결산을 12월 되면 하기 때문에 현재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시가 출연금이당초목표보다 부족하죠?
성균
김성균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계획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얼마나 부족합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처음에 2000년도 설립할 당시에는 2003년도 연말 목표가 총 415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확보된 국비까지 하면 30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10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처음 설립 당시에는 여유자금의 운영수익율을 8%로 잡았는데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4% 대로 내려가서 이 부분이 제일 큰 운영수입금의 부족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경제통상국장께서도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에 대해서 남다른 의지를 갖고 계시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에서 출연을 하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형편때문에 제때제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말까지 50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내년 말까지 500억원은 안될 것 같고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500억원 조성계획 목표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동우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2002년3월에 개원해서 약 1년7개월 되었는데 특별히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지원센터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출범해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범해서 한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시에서 할당받은 인원이 18명이었는데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한 업무추진이 되겠느냐는 문제때문에 13명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해 오다가 제가 1월말에 부임해 와서 지금 10개월 정도 일을해 보니까 그나마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세밀하게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 본 결과 열악한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그나마 이여건에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나 울산발전연구원,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사장이 재임하지 않음으로서 특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자문은 많이 받고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지원센터사무국장
행정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전국의 기구를 보면 전부 본부장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씩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책임자 회의를 격월제로 월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본부장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저만 명패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울산광역시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정관이나 규정에 보면 본부장은 “상근해야 하며”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의 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본부장제도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 몇 번 지적을 받고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기업의 해외이전, 특히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역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 취급하고 계시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3, 4% 이자보전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몇 % 됩니까?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지원센터사무국장
실제 3.5%에서 4% 정도 됩니다. 많게는 4.5%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정도면 대출금리로서 굉장히 좋은 금리죠?
동우
이동우중소기업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추천하면 월 이자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운영실적 및 신용보증기금 부실거래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사장님께서는 봉급수준에 대해서도 성격자체가 금융기관의 성격을 띄고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봉급수준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도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70%, 80% 정도의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준하는,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해서 금융기관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부실이 이루어져서 금융기관도 부도가 나는 경우는 왕왕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부패하면 결국 경제도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데 돈을 빌려 줄 때는 돈을 떼이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보는 것은 그렇게 보지못하면서 성격만 그렇게 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의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실무를 더 잘 파악하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실적은 전체 전년대비 보증공급실적하고 통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합계가 나오는 사고율로서 보증재단들이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는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신용보증재단 사고율이 2.4%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유럽의 오스트리아같은 데가 2%, 독일이 3%대의 사고율을 보입니다. 저희들 16개 지역보증재단 중에서 경기나 서울에는 10%대, 올해 10월말이 9.9%입니다. 그러면 1년으로 누적되어 가면 12%대가 나오고 신용보증기금이 8월말 기준으로 4.2%, 기술신보가 6%대의 사고율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나 서울에는 높은 이유가…….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 하는 취지와 근본 뜻은 그 뜻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부도가 났으니까, 그리고 이만큼 부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양호하고 대단히 업무를 잘 봤다는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100% 사고율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도 울산은 1%도 사고율이 없도록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발휘를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타 금융기관 못지 않게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받아 낸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을 금융관련 전문기관에 끊임없이 연수도 보내고 항상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공급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하는 것을 사실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고율 낮은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자니 그렇고, 어쨌든 다른 재단보다 많은 보증을 공급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이사장님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실무 책임자다 보니까 손금보듯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이 잘 되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질의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기 사고현황 내역을 보면 전체 사고율의 50%에 가까운 사고율을 죽림건설에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죽림건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평가를 해서 사고율이 많이 나도록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 지원하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어느 정도라도 울산에 재원을 지원해서, 국가재원을 지원해서 그 기업의 활성화를 기해 낼 수 있는 방향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어서 많은 사고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내부에서 업무추진하는 실무 책임자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단의 설립취지는 소상공인 위주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동일기업에 4억원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같은 경우에도 저희실무의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법률상 4억원이라 하더라도 이번의 경험으로 해서 거래를 가능한 안하려고, 사실 그 업체는 기보나 신보 저희 합쳐서 보증기관에서 15억원 정도가 신용공여가 되었고 은행에서도 자체 신용공여가 10억원 되었던 업체이고, 부실사유를 굳이 말씀드리면 이번 여름에 장마가 워낙 심해서 이 업체가 주로 고속도로에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근 한 달 반을 일을 하나도 못함으로 해서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앞으로도 특정기업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삼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증재단 업체당 평균금액은 3,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경험으로 인해서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같은 경우에는 3억원까지 추천되는데 소상공인자금은 5,0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증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적절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거액문제가 걸려서 소상공인자금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도 고민이 있고 기업체의 불만도 있고 해서 그것을 잘 절충해서 큰 금액이 한 업체에 편중이 안되면서 다른 업체에 골고루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겠지만 실무책임자인 국장님께서, 이것이 국민세금이잖아요. 국민세금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고루 잘 분배를 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늘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게 신보나 기보나 전부 사회적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인이든 간에 지금 제도 속에서 보증도 받아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도 키워나가다 보면 위험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이종범위원이나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신보도 운영상 적어도 다른 선진국의 수준보다 사고율을 낮춰라는 것은 당연한 주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습니까. 기금이 전체적으로 조성목표대로 안되긴 했습니다마는 보증 전체금액하고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이 기금이 전체 다 활용 가능합니까, 퍼센티지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 법상에는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308억원이 이번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15배이기 때문에 4,000억원을 넘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보증이 450억원 정도니까 그 법률의 배수대로 하면 전혀 자원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연구하는 것은 지역보증재단의 특성상 15배는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율이 5%면 15배면 한 해에 자본금을 75% 까먹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보증재단의 적정한 운용배수는 5배 정도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1.6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잔액이 점차 누적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배수는 점차 올라 가리라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체조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는 보증잔액이 100억원이 되든 500억원이 되든 일단 기본적으로 500억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선에서 저희들 자본금 증액을 계속 부탁드리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사고율이 2.5% 정도 되면 사실 기금 전체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노력하셔서 확대시켜 나가야될 것이고 아까도 봉급수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온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수준이나 다른 지방공기업수준보다는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기금관리가 확실하게 잘 되고 기금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적어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의 발전이 우리 지역발전이고 울산시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우를 충분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율도 좀 낮추시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기금대비 이용률이 1.6배 정도 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에서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상담대비 기금지원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저희들 보통 상담을 해 오면 30% 정도, 열 분이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3명 내지 4명 정도가 실제로 보증이 나갑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높아진 편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려고 하다 보니 까, 워낙 금융불량자가 많다 보니까 10명에 2명 내지 3명이 불량자니까 그런데 다 명의를 변경해서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고민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용률을 높이고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역시 살림살이의 문제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1년 상시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가 생활정보지, 울산정보지와 교차로에 상가ㆍ점포임대차광고란 제일 앞에 상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하는 손님들의 7, 8할이 그 광고를 보시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있고 아직 TV나 라디오는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상공계에 보증운영지도를 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사실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보증보험입니다. 이게 사고율이 낮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업을 잘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봉식
신봉식울산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은 사고율을 자랑하다 보면 결국은 ‘당신들이 깐깐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역설에 대해서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려고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래서 공급도 늘리면서 사고율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적당한 위험부담은 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액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 그게 성과가 어떤가를 놓고 평가해야지 이것을 너무 사고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보증공급 문턱이높다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조화를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김성균 이사장님과 신봉식 사무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동우 사무국장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규화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 사는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의 경제부서, 전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 산자부 내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마는 각 시ㆍ도마다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중점사업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긴밀하게 기획단을 방문하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울산시는 전체적인 최종 계획서가 12월말 정도 이렇게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울산시가 기획단을 방문해서 중점사업을 요구했다든지, 공단확장을 요구했다든지, 공단지정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산자부를 비롯해서 산업기술평가원하고 같이 협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을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토론회도 가진 바가 있고, 현재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작업은 울산대학교에서 같이 작업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과정에서 KIET의 컨설팅팀도 불러서 우리 토론회에 참여를 시켜서 자문을 받고 하여튼 이 부분은 16개 시ㆍ도가 공히 지역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IET쪽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추진체제라든가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지금까지의 진도를 봐서 타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획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서류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장님이나 그 밑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시ㆍ도는 대처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좀 미온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이 지금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을 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은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를 저희가 구상하고 세부적인 것은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국 공히 12월말까지 해서 산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그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한 만큼 저쪽하고 연계체제를 유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준비를 잘 하셔서 적어도 우리 울산시가 중점산업을 결정하고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제가 거기 가서 들은 이야기는 국가산업단지로 더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도 깊게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 이게 실제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미납ㆍ체납현황이 반복적으로 보고서에 올라 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금년도 보고서하고 어떤 점이 다른 지 또 작년도에 미납된 부분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체납액자체가 지난 ’9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거의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체납된 것이고 그 체납 및 사유발생이 금방 말씀드린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그 원인이 전에도 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인ㆍ허가와 농지조성비하고 차이때문에 제대로 사전징수가 못된 점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북구 진장ㆍ명촌지구에 인ㆍ허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4, 5억원 정도 수납되고 그 외에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인ㆍ허가 과정이 생기도록 인상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준공된 구획정리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예, 일부 지구는 부도상태에 있고 진장ㆍ명촌이나 남외지구라든지, 언양의 삼남지구라든지 이런 상태로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일부 조금씩 공사를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체비지나 다른 행위절차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후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일부는 조금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난 지역이나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구ㆍ군에서 체비지 목록대장이나 사업추진대장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적어도 개선된 보고자료가 올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몇 위원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업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울산이 오토밸리를 조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과연 현대자동차를 바라보고 오토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생각할 때 현대자동차가 계속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입장에서 오토밸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듈화단지라든지 부품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도 상당히 깊게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책과장께서 이것은 현대자동차와 관계없이 부품단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것을 핵심사업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은 아까 다른 위원들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자료 19페이지 창업 및 공장설립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창업목표를 30일에서 15일, 공장설립을 45일에서 20일, 이렇게 해서 성과는 30일에서 14일로 줄였고, 설립은 45일에서 22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보름 정도관청출입을 하고 공장설립하는데 거의 한달 가까이 출입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정책과장
지금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창업지원협의회를 통해서 분기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ㆍ군의 민원처리사항을 계속 설문조사를 통하고 현지점검 병행해서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총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창업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도 계속 창업지원협의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현재보다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울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는 일자단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고 깊이 있게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인데 사실저는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지금 울산시내 대형할인점, 백화점 이렇게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었고 이게 각 지역별로 할인점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래상권이 살래야 살 수 없는 입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데 시설투자를 한다, 경영안정화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것으로 과연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야음시장같은 데 시설개선사업비로 주차장을 2층에 만든다, 그렇다면 과연 주차장만 들어선다고 해서 야음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중앙시장을 정말 깨끗하게 특화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자료조사에 의하면 지금도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울산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안하느냐는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사실 대형할인점이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소비패턴자체가 하나의 문화인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재래시장에 가서 하루 먹을 것 사와서 생활하는 패턴이 아니고 주말에 차를 이용해서 대형할인점에 가서 일주일 먹을 것, 생활필수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문화공간으로서 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패턴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유통업계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관련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온갖 수단을다 강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되어 나온 정책적인 수단이 그것밖에 없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전국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든 시책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재래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더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국장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간다면 사실 엄청난 낭비입니다. 울산시만이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난 심완구 시장 있을 때 대형할인점이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경제의 변화라는 것이 한참에 변화가 있을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할인점이 시내에 들어 오겠지만 적어도 변할 수 있는 시간을 행정적으로 조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시내에 들어오는 대형할인점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 뒤에 울산시가 대형할인점을 전체적으로 허가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군지역 일부 재래시장쪽에 상권이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쪽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행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기업 본사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덧붙여서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을 예방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대책, 가장 핵심이 도시경쟁력입니다. 울산광역시의 도시경쟁력, 위원장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난 번 주택가격 폭등이라든지 물가인상부분에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임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께서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 관련회의를 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물가 오르고, 물가 올라가서 내년도에 임금인상 많이 하면 우리 울산의 거주비용이 높아 집니다. 반대로 도시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 본사가 울산으로 이전,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을 안하도록 하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유연성 또 고용안정위주의 노사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조사합니다. 스웨덴 경영대학원에서요. 울산광역시의 도시경쟁력을 한번 조사를해서 과연 울산광역시가 무슨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요. 참고로 중국 청도시가 올해 임금을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임금동결하니까 중국 청도의 투자기업 중에 우리 나라 농심하고 일본기업들이 스폰서를 해서 청도시민 건강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업이 와서 경제활동,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임금인상을 몇 % 이상 하면 어느 정도 도시경쟁력이 떨어진다, 노사관계 상생이 정립되지 않을 때는 정말 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 동경의 대기업이 운영비가 비싸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서 싱가폴이나 노틀담 이렇게 갑니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해외로 발을 뻗고 본사를, 해외지사망을 확충하는 것은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울산에 본사유치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우리 울산시정이 경제중심의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사회는 정말 실업문제 또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그 중심에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고 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신항만 개발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95년부터 2011년까지 이 계획이 1차계획에서 변경된 것이죠?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2011년까지는 그대로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옛날 1차계획은 2007년도까지…….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2006년 1차이고 2011년까지 이것은 1, 2차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이 전체 계획은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금 3조5,000억원의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7.3% 정도인 2,098억원을 재정지원 받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어느 천년에, 3조5,0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으면 2011년도까지 해 봤자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8년도 안남는데 그런 세월동안 여태까지 그 많은 기간을 가면서도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그때가서 또 계획변경 시킬 것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시하고 계속 촉구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종범
이종범위원
3조5,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는데 돈 300억원, 400억원 갖고 와서 그것 확보했다고 온 천지 신문에 내고 국회의원들이 자랑을 합디다. 그리고 온천지 곳곳에 내가 ‘이것 했노라, 저것 했노라’고 연일 신문보도에는 국회의원들이 일 다 한 듯이 보도되던데 우리 신항만 건설이 울산에 얼마나 중추적인 큰 사업입니까. 물류비 절감부터 시작해서 울산공단에서 지원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류관계가 전부 부산에 가서 수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류비용이 전부 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에도 그만큼 뒤지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울산을 발전시키는데는 이런 기간산업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내야 된다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할 생각 안하고,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관계 과장님들도 다 각성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도로도 빨리 뚫어서 물류이동이원활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조그마한 것 이루어 놔 놓고 일 했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민자유치가 6,260억원이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자유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지금 가서명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업체에서 지금…….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신항만컨테이너주식회사라고 여러 업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 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민자유치 6,200억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충분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민자유치하는 신항만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투자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조건이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그것은 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지원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가면 2011년도에 가서 반도 안됩니다. 예산확보가 도저히 안되는데 어떻게 수조원의 예산을 확보합니까? 그때 가서 앞으로 7년이나 8년 또 사업변경을 하겠죠. 사업변경을 했을 때 일부 된데는 움직여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일이 어느 세월에 될 지…….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가능한한 해수청과 협의하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여력이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만들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원유부이 이설에 관해서 원유부이 허가가 기간이 안 끝났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원유부이 2부이가 제일 걸림돌로 지장을 받아 왔는데 그것이 SK하고 해수청과 협의되어서 금년말까지 만 사용하고 내년부터 사용이 중단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번에 원유부이 이설하는데 대해서 이설비용을 우리 시에서 물어라는 말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시에서 무는 것이 아니고 소송에 의해서 국가가 물것이냐, SK가 물 것이냐 하는 것은 재판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정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판계류 중입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아니요. 아직 소송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곧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SK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잠깐만요. SK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SK부이사용연장허가를 하지 않아도 정유사에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내려 졌었습니다.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유권해석은 내려졌는데 그것을 SK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법원의 재 판에 의해서 보상을 받겠다 그런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동명학원 대학이전 연기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경제통상국소관이죠?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소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 보면 동명학원은 올해 초 울산시와 대학 일부 이전계획을 협의하면서 올 후반기부터 건축시공에 들어가 늦어도 2008년도까지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4년제 특성화 종합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었죠, 제출했습니까?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동명학원 부분은 우리가 동명학원과 같이 해서 정밀화학센터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동명학원 이전문제는 기획관실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제가 동명학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지원과가 답변해야 되겠다는…….
종범
이종범위원
정밀화학센터건립은 우리 기업지원과입니까?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밀화학센터건립을 대학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당초 대학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밀화학센터, 거기 과학단지를 만드는데 대학이 같이 연계를 해서 연구센터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와 맞물려서 동명학원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서로 맞물린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언론지상에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명학원 등 대학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총 30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정밀화학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25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 현재 토지감정을 추진 중이다’그러면 이게 학교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정밀화학센터는 당초 대학과 함께 추진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학교를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명학원도 정밀화학센터가 거기 위치함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오는 이득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장기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죠. 아마 대학이 여기에 오고자 한 것도 그것도 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처음에는 이유가 있다가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또 그것을 취소할 수 있고 계획도 바꿀 수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가지 묻고자 하는 의문점은 우리 시가 동명학원에서 자기들 사정상 연기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정밀화학센터는 정부에서 오토밸리조성사업과 같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정밀화학이 선정되면서 지역특화사업을 어느 곳에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명학원측도 여기 자기들 이전계획이 있고 해서 대학과 연계되어야 이 정밀화학센터가…….
종범
이종범위원
짧은 시간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전계획도 있고 정밀화학센터 설립계획도 있고 마침 시기가 대충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정밀화학센터를 설립해도 그쪽에 정밀화학분야에 대학원이 설립된다면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겠다, 병행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동명학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금방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돌리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는데 저쪽만 믿고있다가는 우리 정밀화학센터조차도 추진이안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분리해서 일단 우리 것만이라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에 부지가 12만 몇 천평 밖에 안되죠?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12만평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1만몇 천평을 부지매입하고 나면 10만평 남짓한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종합대학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면적도 협소해서 제대로 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검토할 때도 종합대학이 전체가 큰 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 특수대학원을 정밀화학분야와 연계시켜서 그런 분야에 일부 특수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질의를 안해야 될 부분을 질의하는 것 같이 비춰지지만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잘못된 우리 시의 사기치는 연극이라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동명학원이 재단이죠. 재단에서 학교건립을 하기로 했다면 재단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주)화성에서 약 80억원을 매입, 올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하고는 의미가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명학원에서는 주식회사라는 학교재단을 통해서 매입을 했을 때 학교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주식회사를 통해서 땅을 매입해 놓고 학교를 짓겠다고 시에 사기를 쳐서 위장해서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는 여기에서 땅을 일부 사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감정평가대로 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1년 사이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팔고 나머지 부지가 적든 많든 거기에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든지 팔아먹을 것이라는 고도의 봉이 김선달 같은 사기꾼한테 우리 시가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화성에서 매입했던 것은 당초 화성이 다운목장 부지의 주였습니다. 주인이 거기에서 매입해서 동명학원에서 그 소유주로부터 동명재단에서 매입을 해서 동명재단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했는데 이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동명학원으로 재단법인으로 이전했다는 말입니까?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지금 재단소유로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그 지역 매입한부지자체가 교육연구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해서 함부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부지에 다른 대학이 들어오더라도 종합대학이 들어오려면 10몇 만평의 부지는 최소의 부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북구에 20몇 만평의 부지를 내놓은 것도 부지를 일부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있어서 종합대학으로서는 부지가 작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것을 거기에 일부 근 2만평에 가까운 1만6,000평 정도나 정밀화학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 울산시에서 종합대학을 하나 유치하겠다는 일에도 다른 대학에서 종합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가 ‘거기 가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안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원래 12만 몇 천평 부지매입한 중에 원래 계획상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규모는 정밀화학센터하고 그 부분이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대학이전 문제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대학이 들어오더라도 동명학원에서 재정여건상 입장이 바뀌어서 못 들어오고 다른 대학을 유치하려고 들더라도 그 정도 부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학이 다른 계획으로 온다면 그 규모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되겠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부지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은 대학유치를 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아무데나 지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넓은 터가 있을 때는 넓은데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오게끔 쓰고 잘라서 공간을 넓게 써야 될 자리에 못 쓰도록 만들지 말자는 뜻입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고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물색해 봤는데 거기가 최적지라고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산건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봅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산업단지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산업단지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은 어떤 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아니고 환경성검토 협의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환경성검토 협의절차라는게 새로 생겨서 1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입지가 적합하냐 안하냐 여부를 판정 받고 그게 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치고 나면 단지지정을 하고 실시설계해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수립 하고 나서 초기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는 단계인데 실제로 이것 협의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할 때 자기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리고 자문위원단 이 세 군데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세 군데 똑같이 의견을 종합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환경부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환경부의 의견을 많이 참조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의견은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의 대기가 국가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공단과 공단사이에 있는 녹지를 훼손해서 공단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적합치 않다, 그래서 입지를 딴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자체를 재검토하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동지방산업단지나 이런 부분과 달리 신산업단지는 신항만건설하고도 연계되어서 배후항만지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지정이라든가 자유무역지역이 신산업단지 내부에 나중에 단지지정이 되고 나면 그 안에 40만평 정도 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관철시켜야 되는 사업이고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 합니다. 녹지를 얘기했다가 대기를 얘기했다가 습지를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어렵지만 관련 부서들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이것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시겠지만 우리는 경우가 다르다 손치더라도 삼동지방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되었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삼동지방산업단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경제성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한 국장은 아니지만 뒤에 인수인계를 통해서 이 업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번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삼동산업단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양산 또 삼남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다’ 이렇게 금년 초까지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염려했던 대로 산업단지가 취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든 업무가 시작할 때는 자신있게 다 되는 것처럼 보고가 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안되었을 경우에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산업단지도 환경성검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의견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은 ‘좀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해서 해야 된다.’ 과연 이게 자신 있는 답변인지 또 다음에 삼동지방산업단지처럼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시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난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오전에 김종훈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오토밸리 문제, 이 문제도 자신 있게 답변하기는 해도 저희들하고 생각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공장의 간부들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하는 행정적인 차원의 답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울산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들, 정책들이 적어도 현실에 맞고 미래에도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신산업단지도 삼동지방산업단지 와 같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IWC총회 개최준비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7차 IWC총회를 울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울산시민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고래와 관련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울산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산업개발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IWC총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관광산업 또 지방의 경제활성화 이런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국제회의로서는 처음으로 유치를 해서 2005년도 5월내지 6월이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하고 해우리를 관광상품화해서 추진하는 문제를, 지금 선물거래소도 별도로 생기고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선물코너에도 해우리 관련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래연구소, 고래전시관도 전부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기공원하고 간절곶하고도 공원개발이 착수되면 고래테마공원 내지 고래조각공원을 계획해야 된다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포경선 유물복원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대 과제라 해서 관광상품화 해서 최대한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10대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안과 IWC총회가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박맹우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원내에 미포조선 공장임대건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우리 행정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한 행정의 신뢰성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해양공원부지에 미포조선 공장을 임대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금 해양공원부지가 당초 매립할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양수산청에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양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매립하고 나서 안정화 기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한다면 지금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배정할 여건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공원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바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어 있고 그냥 노는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미포조선이 여러 가지 수주물량 증가와 관련해서 작업장이 추가로 필요한데 우리 지역 내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쓰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각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기업도 일부러 끌어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미포조선 문제가 나왔을 때 경남도에서는 지사 경제보좌관이 일부러 와서 우리 도내에 있는 공단을 특별히 해서 주겠다는 제의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미포조선이 어렵다 보니까 당장 급하다 보니까 전라도에 있는 공단이나 중국까지 가서 공단을 물색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제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영구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니까 우리 지역기업에 그 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세수가 국가도 발생하고 지자체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계획만 세워 놓고 못하고 있는 게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시적으로 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원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개인의 생각이든 국장이 업무적으로 판단하든 간에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조성되는 것이 가장 행정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그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정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라면 사실은 그 땅에 공원보다도 오히려 더 생산성이 있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저희 신항만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항만시설이 있지만 지금 배후단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론 그 지역의 경제, 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도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생각대로 답변이야 시시때때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당장 저것이 공원조성 될 전망도 없기 때문에 공장으로 빌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뒤에 말씀은 공원보다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해양수산청이 약속했든 울산시가 약속했든 간에 적어도 주민과 약속했던 사항같으면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설령 안지켜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10년간 안정화사업때문에 공원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해양수산청의 입장이고 10년 지나고 난 뒤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시민하고 약속한 해양수산청의 입장을 울산시는 두둔하기보다는 울산시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이 해 내라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10년간 기다렸던 곳에 다시 7년간 공장임대를 해 주고 7년 후에 공원조성을 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고 적어도 행정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지난 번에 울산시가 나서서 도시계획확정 빨리 하고 적어도 장생포 주민들 대시민과 약속했던 해양수산청의 입장이 지켜지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시는 ‘시의회 너희야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야 되겠다’, 과연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7년 후에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자체가 수립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적어도 지방자치화시대에 시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울산시가 산업도시이고 또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장생포지역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는 20년, 30년 전부터 장생포는 사람이 살게 하고 적어도 업무지구도 하고 공원도하고 상업시설도 하겠다는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입장이 변했다면 장생포 전체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해서 확정짓고 난 뒤에 공장을 빌려줘야 된다, 안빌려주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못 빌려 준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또 다시 7년 후에 공원으로 해 주겠다 하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청을 두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양수산청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자면 사실은 해양수산청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결국 정부가 약속한 것을 시가 다 떠 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것은 그림 그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돈이 문제인데 이 부분을 시가 주도적으로,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당연히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도 그런 형편이 못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것을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면서 우리 시가 주도가 되더라도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규화
심규화위원
국장님, 답변을 막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세수확보를 해서 사실 장생포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또한 저에게도 오셔서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단장하고도 얘기했고, 장생포 주민에게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도시계획 확정이 없고 또한 울산시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말로 했을 때는 아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수확보해서 몇 년도부터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그저 ‘세수확보 되면 그때 돈 모아서 그 시기가 지나면 공원개발하지’ 이런 것으로는 이제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허가 건물 하나도 지어놓으면 평생 뜯기 어렵습니다. 공장을 지어놓고 7년 후에 뜯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건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백 번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항만수산과장님, IWC총회에서 적어도 50몇 개국의 대표들이 울산에 오면 고래전시관 지금 해양공원내에 부지사용허가 받아서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포경선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고래연구소 방금 보고하신 대로 고래연구소 거기에 하기로 대충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장생포에 모시고 가서 ‘여기가 옛날 우리 포경기지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IWC총회가 울산에 유치됨으로 해서 울산이 고래와 관련된 도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반구대암각화뿐만 아니고 장생포지역이 옛날 포경지역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생포를 보존할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장을 유치하고 임대해 주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 장생포를 다시 다 들어내고 산업단지로 만들든지, 항만배후업무단지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깝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장생포 개발계획해야 되고 또한 공장임대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게 보편타당한 논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 담당국장님, 유치단장께서도 업무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제 장생포문제를 놓고 더 이상 주민들을 편가르고 또한 장생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업시설을 뺏긴다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섭섭한 부분도 또 경제적인 마이너스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장래를 보면 오히려 그 지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울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한 도시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도 충분히 시장님과 담당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없이 장생포 해양공원에 7년간 임대 해 주자, 뭐 하자는 말은 앞으로는 안나오게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대안없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단지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려면 재정투자계획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나름대로 해수부하고 협의 해서 개발계획을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확실한 개발계획을 내놓고 난 뒤에 업무추진을 하십시오. 확실한 계획을 내놓고, 그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지금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여론형성하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몰고 가지 마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시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직접적으로 해서 여론을 저거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남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남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들어 와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정 지금 형편이 그런 사항이라면 남구 의회측에서 볼 때는 시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바라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가 나서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득해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지금 남구청 입장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나름대로 의원들 간에 서로 입장정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채익 청장은 자기들은 공장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쓰겠다,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래전시관부분, 그 다음에 고래해체장 복원부지사용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장임대부분은 자기들이 신경 안쓰겠다는 입장정리를 남구청에서 완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사실 말은 안하지만 이 공장유치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시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광역시장님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장에 와서 말을 피하거나 또 본질을 비켜나가거나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입장은 입장대로 정리하고 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서로 대화를 통하거나 의회를 통해서 성숙시켜 나가면 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현재 국제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객선 부두시설, 사실 자료에 있듯이 여객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문제나 교통문제나 누가 봐도 이것은 처음에 장생포지역으로 여객선 부두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IWC총회를 통해서 장생포가 알려지고 일본에서 이 총회 또 고래축제에 참여하려고 하면 장생포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공장을 유치하기보다는 여객선부두로 유치하고 옮기고 또한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생포는 그냥 울산의 장생포가 아니다, 적어도 세계적인 장생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IWC총회가 그냥 간단한 총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총회가 아닙니다. 항만수산과장, 잘 아시잖아요. 그 총회가 얼마나 큰 지,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고래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그런 역사성도 다 살펴 봅니다. 또 그 지역의 관광지도 다 둘러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생포는 지금 망가질대로 망가졌지만 현재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울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장생포해양공원 관련해서 허가조건이 공원조성조건이죠, 해양수산부의 매립허가 조건이 공원조건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조건이 준설토를 투기하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해양수산청에서 해양공원으로 개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만…….
강석구위원장
준설조건이 해양공원조성조건 아닙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명문화된 것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존중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 와서 예산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울산항만이 울산시 부가가치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만에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여가시설이나 시민들 재충전 장소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넓게 하지 못하는지 집행부의 생각에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3시가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가 길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꼭 감사의 의미보다는 1년을 평가하고 이후의 여러 가지 사업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의 첫 국제여객항로로 시민들의 기대속에 지난 해 첫 취항했던 고속국제여객선 울산 돌핀호 문제입니다. 승객이용현황에 있어서 2002년에는 1일 평균 입ㆍ출국이 45명으로 나와 있고 올해에는 하루 평균 17명에서 18명 선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예상했던 국제여객선 승객 이용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공익성이 우선된다 하더라도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수익성이 검토되었을텐데 예상했던 수익성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제여객터미널 항로에 관련된 수익타당성분석은 업자가 해수청의 항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 수지분석한 것을 해수청에 제출하고 해수청에서 검토해서 해수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는 주식회사 무성페리측에서 사업성검토를 했는데 일단 어떤 국제여객항로든지 간에 처음에 신설되면 보통 3년 정도는 적자를 예상한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흑자로 돌아선다는 계획하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가면 갈수록 더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고있고 설에 의하면 10월에 1차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단 확실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해서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경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경영을 못하다 보니까 더구나 부산항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국제여객항로는 상당히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연말 정도 되면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미 실태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 정도밖에, 원래 기본정원이 423명인데 절반은 아니라더라도 5분의1이라도 승선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1 정도 승선이 이루어지는 실태라면 이것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잖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터미널 신축비로 10억원 지원됐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외에 또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지원했고, 자칫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빠르게 대응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국제여객선으로서 업자가 승객이용인원을 산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실상 여러 가지 노력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할 때는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제기한 것 같은데 사람의 수송부분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관광자원화시켜서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제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못내 놓다 보니까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우리 시의 태도와 입장도 불분명했다, 이 실태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입장이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저희 시에서도 금년 들어서도 실태분석을 2,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부세든지 시비든지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객터미널을 신축했고 그 다음에 매년 3억8,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분석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제여객항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페리측에서도 이 항로를 일단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그대로 한번 더 가 보겠다는 입장에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주)무성페리에서 자기들이 항로 폐쇄신청을 하기 전에는, 항로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겠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더 이상의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없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 준다든지 각 은행에융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노력을 해 준다든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정도를 하고 있고 관광과와 협조해서 관광 인프라를구축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협의를해서 가능한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물론 전반적인 조사,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도 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아까 연말쯤 되면 그런 것을 일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당초에 말씀을 하셨고 사업주측에서는 그대로 가보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더 해 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해수부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폐쇄는 힘들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려 나가야 될 업무인지 아닌지가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것이 가지는 울산시의 전반적인 교통운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제여객선으로서의 문제로서도 그렇고 울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큰가 볼 때 저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로를 하나 신설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성페리측에서도 여객선으로서 보다도 카페리쪽으로, 화물과 겸용하는 방법도 회사 나름대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행에다가 여객선을 담보로 해서 파이낸셜사 호주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금액은 갚았기 때문에 그것을 갚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전체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공격경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 되면 융자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업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융자가 된다면 공격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가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업체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두고 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업체측의 입장을 무조건 묵살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시가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장기적인 미래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이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여객항이라고 신설했지만 연계 교통시설문제 해결도 현재로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관광자원개발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아직까지 찾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경영방침을 쓴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울산 관내 대부관리업체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대부관리업체에 대한 조사라든가 지도, 단속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실물경제가 IMF때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빚 연체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일부 대부업체에 손길을 뻗을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부업체관련해서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체 관리를 한 측면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접수처를 신설한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저희들이 옛날에 보고한 사항하고 중복되어서 생략하고 저희들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피해상담건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업종에 대한 문의, 상담건수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와서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건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 법이 발동이 된 이후에 위반시에 강력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해, 위협을 사용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상당건은 없는데 저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옛날하고 비교해서 등록건수가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업자들의 힘든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업도 8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청건수에 비해서 폐업건수도 많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평균적인 숫자는 240에서 250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어서 피해접수건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피해접수창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전히 이런 피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다니다 보면 그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대 이런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좋은 정책과 제도를 유선방송이나 반상회,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는데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국가 대체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라 실증연구를 거쳐 신뢰성이 확보된 설비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환경친화적 그린빌리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50호 정도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먼저 앞장 서서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여겨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보다도 우리 시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세무서가 옮겨가고 옆에 새롭게 시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죠? 그 건립할 때 제가 보건대 모범적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해서 설계하도록 건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50호를 조성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것을 확산시킨다 하더라도 관청에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모범적으로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런 부분을 확보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여겨지거든요. 특히 요즘 같으면 원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울산도 여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은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의견을 피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유통소비과장
저희들 그린빌리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보지 검토나 기본설계사항은 내년 2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청사하고도 이게 연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북구청을 후보지로 생각해서 내년도에 쏠라2004프로젝트를 잡고 있 습니다. 그 내용과 사업목적은 제가 말씀 안드리고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설로 바꿔 놓습니다. 쏠라2004라는 것은 내년이 2004년이기 때문에 모두 2004개를 하기로 저희가 상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급탕이 600매, 광발전 600 매, 태양광 가로등 14본, 이렇게 하고 북구청사는 태양열 급탕 200매, 북구 보건소에도 태양열 급탕 100매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어린이도서관 여기도 200매를 합니다. 그 다음 북구 중산동 도로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 2.4㎞를 만듭니다. 여기에 태양광 가로등을 20본 설치해서 저희들 국비를 16억8,000만원을 내년에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이것을 받게 되면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제2청사에도 이런 것을 도입해 볼 수 있는 모델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이 당장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의 문제나 대체에너지 개발은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항만수산과 2003년도 어장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 국고가 80%, 시비가 3%, 구비가 7%, 자부담이 10% 해서 어장정화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발주를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구ㆍ군에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울산에는 이런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이번에 연안정화사업을 했던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연화정화사업대표 김충 나와 있는데 여기 외에도 이 근처에 이런 사업자가 좀 있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저희들 하고 있는 정화사업으로는 2003년도에 북구 신명과 북구 당사하고 그 쪽에 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업업체가 진주외에도…….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울산에는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인근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다, 그죠?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만약에 사업을 할 경우에 이번에 신명하고 당사 두 군데 했었죠.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쪽에 있는 어촌계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구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종훈
김종훈위원
정화사업을 하는 배가 몇t 쯤 됩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정화사업 투입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밑에 그물을 걷어내고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작업하는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10t 정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0t 정도면 연안으로 밀착해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공동어장 같은데 주로 하니까 연안하고 딱 붙었지는 않고 조금 떨어져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리 먼 바다는 아니죠.
종훈
김종훈위원
왜 여쭤 보냐면 주민들이 최근에 말씀하시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물론 자부담 10%라는 것이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어장을 걷어내고 전반적인 어장도 살아나고 생태계도 좋아지는 현상이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작업하는 배가 좀 크다 보니까 연안으로 밀착되지 못해서 주변 연안쪽에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작업이 안이뤄지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충분히 작업을 할 때 그 그물이 어디에 많은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가 어촌계나 직접 잠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고, 물론 그쪽에서 충분히 조사작업을 해서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꼭 해야 될 데가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장 잘됐다, 잘못 됐다를 떠나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도 좋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왕 사업을 할 때 어촌계나 주민들과 직접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자부담문제는 현재국가정책이 그래서 당장 없앨 수는 없고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로 해 달라고 하니까 자부담 정도라도 해 놔야 거기서 필요한 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부담때문에 공사를 못해서는 안되잖아요. 단계적인 계획을 설정해서 이후에는 자부담비율도 줄여나가고 가능하면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항만수산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7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밑에 2002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거의 100% 사업비가 다 소요 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할 때 입찰 참가업체가 언제입찰을 했는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지방어항 신암ㆍ나사 사업이 2002년8월5일부터 2003년5월12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회계부서에 우리 과에서 계약의뢰를 해서 삼원종합건설사 외 1개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1차 공개경쟁에 의해서…….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위에 것, 인공어초시설사업부터 설명하시고 그 밑에 지방어항시설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입찰은 언제 실시했으며 입찰경쟁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회계부서에서 입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업체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차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그 밑에 지방어항시설사업에 대해서는 15억원에 입찰해서 입찰경쟁에서100% 다 소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15억원을 가지고 회계과에공개경쟁입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공개경쟁계약을 하다 보니까 13억원 정도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예산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집행을 안하면 전액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 사업에 예산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변경해서 국비 전액을 소진시키다 보니까 전액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경쟁입찰을 하고 하는데 미리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변경해서 할 그런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암ㆍ나사뿐만 아니라 주전ㆍ당사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전국에 어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5억원을 가지고 설계는 합니다마는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예산잔액이 남게 되어서 그 잔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금액에 맞게 설계해서 방파제를 높인다든지 T.T.P를 213개 정도 작년에는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전액 예산에 투입시켜서 설계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전액 집행이 된 겁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업체도…….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사업업체는 당초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와 설계변경해서…….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분은 국비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전부 소진을 못 시키고 반납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억지사업 내지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그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 형식으로 변경해 주면 이것도 특혜가 될 수 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정말 이대로 보면 다 특혜의혹이 짙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경쟁입찰을 했는데 100%가 낙찰되어서 100% 다 소진했다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세한 설명 듣기 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좀 힘이 들지만 되도록이면 국비확보를 충분히 해서 부족하면 시비확보의 분담률도 있지만 시비를 추가확보하든지 공사를 연기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지출되고 입찰이 되어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려운 국비예산을 충분히 소진하신다고 여러 모로 어렵게 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비도 좀더 확보한다든지 시비를 더 확보해서 명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4, 5년 계속 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 해 금액에 맞게 설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항상 잔액이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100%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국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입찰하기 전에도 벌써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참가업체 있잖습니까? 인공어초시설사업, 지방어항시설사업 참가업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