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정일정에 바쁜데도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박재택 행정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먼저 청취한 뒤에 교육청의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2003년11월24일 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폐기물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본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과 부시장님의 의견을 먼저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행정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시장의 의견을 듣기 전에 서진기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므로 지금 현재 환경국장께서 충분히 부시장께 보고는 드렸으리라 믿습니다만 위원회의 입장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진기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환경국장께서 행정지적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지난 11월24일 서진기위원님께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 (주)엔씨씨의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주)엔씨씨가 초과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2002년8월28일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02년10월18일 추가적인 매립사항이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 1개월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처분 6개월을 하고 다음 에 다시 행정처분 1개월을 하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질의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울산시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서진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고생 많으신 행정부시장님, 부시장님 재직시에 일어난 일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출석하게 된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98년8월6일에 폐기물관리업체 12조 위반으로 초과 매립입니다. 같은 법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99년 5월1일까지 초과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후에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라고 행정명령 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 해서 대법원판결까지 행정명령을 회피하다가 2000년6월28일에 행정소송 상에서 우리시가 승소함으로서 8월26일에 울산시장의 행정명령으로 동년 9월1일부터 2003년2월2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서를 발부하였는데 그 후에 10월18일 (주)엔씨씨에 대하여 실태를 다시 파악했을 때 상기명령을 지키기는 커녕 4m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5.26m를 추가 매립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엔씨씨 업체에 대해서 1개월 영업정지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행정명령을 받은 엔씨씨 회사가 40여일만에,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명령을 위반, 5.26m를 추가 매립했는데도 허가 취소 또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취하지 아니하고 6개월 영업정지기간 중에 또 다시 1개월 영업정지라는 특이한 행정명령을 발함으로써 시장의 행정명령권, 그 권위를 실추시킴은 물론 행정권력의 무위를 스스로 자행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확언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 이해하면 사업자와 공무원의 결탁의혹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엔씨씨 이 회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환경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현장을 가보면서도 느꼈는데 전반적인 이런 폐기물업체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들이 저질러지고 실제 이런 불법매립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지, 강력한 어떤 시의 의지가 없이는 한 쪽에서는 환경을 살리자는 여러 가지의 행정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쪽에서는 특히 폐기물업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환경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다른 환경분야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강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폐기물업체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환경관련분야에 있어서 시가 실제적으로 의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 강력한 부시장님의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부시장님, 위원장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부시장의 의견을 듣기 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지적과 질의는 서진기위원이 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두서너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차 초과 매립이 자료에 의하면 3.8m를 초과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우리시가 영업정지 6월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행정처분기간 내 다시 2차로 5.16m를 그 위에 더 했습니다. 그런데 1차는 6월의 행정처분을 우리 시가 한 데 비해서 2차로 할 때는 1월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보다 더 약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고 더구나 영업정지기간 내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할 때 폐기물처리장을 몇 군데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처리장 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엔씨씨와 기타 여러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당 상임위원들을 모두 그 영업정지 업장으로 안내했다는 이 행정자체도 도저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그런 회사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러갔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런 행정도 과연 앞으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우리시의 입장, 지금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행정자치부에 방문일정 때문에 시장님이 불출석하고 대신 행정부시장께서 출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 입장을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지금 행정처분한 데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명히 원상 복귀하겠다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 환경분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쾌적한 환경도시건설을 위한 제언 또 적절치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서진기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울산이 공해도시에서 벗어나 가지고 발전하는 환경도시로 가야 된다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장님이 출석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를 방문 중에 계셔 가지고 부득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진기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주)엔씨씨에 대해서 2002년8월28일자로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추가로 불법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의 가중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월18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시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처리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8월28일 행정처분사항은 당초 초과매립에 대한 행정처분 불이행에 따른 조치이며, 2002년10월18일 행정처분사항은 행정소송기간 중에 적발된 초과 매립된 부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진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10월18일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보다는 허가 취소 등의 가중처벌의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주)엔씨씨의 매립은 이미 매립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는 침출수 처리 등 20년간의 사후관리사항만 남아 있어 가지고 허가 취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엔씨씨의 사후관리 불이행과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때문에 기인되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폐기물 초과 매립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엔씨씨 간에 매립고 48.1m를 기준으로 한 법원조정권고안을 수용해서 소송이 종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언제까지 이 건을 처리할 것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홍정련위원님께서 폐기물업체가 전반적으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태화강을 비롯해서 하여튼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부시장이 가능한 한 직접 현장을 챙기고 확인함으로써 울산이 환경문제에 관한 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울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더 부시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울산이 전국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쌓아두는 곳이 아니죠. 울산쓰레기만 그 정도 되어도 정말 울산시민으로서 상당히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도 전국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매립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더욱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사항 중에 행정소송기간 중에 초과 매립한 부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행정소송기간 같으면 행정소송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행정소송이 어떻게 판결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매립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제거를 할 것이냐 그 이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소송기간 내에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기간이니까 1월밖에 행정처분 안 했다는 부분은 행정을 안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내년 6월 환경의 날에 울산이 생태도시울산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Ecopolis 울산을, 그런데 6월까지 처리기간이 간다는 것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쯤은 환경의 날 Ecopolis 울산을 발표하기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과 매립한 부분을 제거하는 기간이 과연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좀더 기간을 앞당겨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부시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국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한마디만 더 답변해 주세요. 행정명령 전결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과장이 전결합니까?

국장이 대부분 전결합니다.

지난번에 서류를 보니까 전부 과장전결로 되어 있던데요.

보통 보면 저희가 법규상에 되어 있는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딱 명시되어 가지고 재량권이 없는 행정벌에 대해서는 과장전결입니다.

지난번에는 1차, 2차 전부 과장전결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법규에 보면 최초에 초과 매립 불법사항을 했을 때 1차에 한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합니다. 그것을 다시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합니다. 그 후 3차에 다시 2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에 처분합니다. 그 관계는 법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집행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어느 기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과장전결로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1개월, 3개월, 6개월 허가 취소 등의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과장전결하면서 잘못하니까 6개월 해 놓은 업체에 가가지고 1개월로 하는 등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결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업무중요도를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해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어서 사후관리는 원래는 업주가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부시장 대답 중에 1차 위반사항 이후에 2차 위반된 것에 대한 경미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미한 처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후관리에 대한 노파심 또는 우려 그것을 시가 떠맡을까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너무 우리 쪽에 하여튼 합리화시키는 대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그 실질적인 사주라고 그럴까요, 주인에 대한 그 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능력도 계실 뿐더러 또한 압류를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또 다른 2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너무 한 업체에 대해서 경미하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특혜의 일종이라고도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환경국장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에 관한 문제는 그 당시에 그러한 처분이 있었던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임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기간문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통 상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그 기간 내에 행정소송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상식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소송기간이라고 해서 이것은 1차 처분하고 별개라 해서 그 위에 다시 매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관계는 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소송이 뭐냐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행정처분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사실은 모호하지만 저희가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태로 보통 합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업을 하는 이런 상태가 현재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 기간을 좀더 빨리 해서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2월중으로 정기측량검사를 하게 됩니다. 공인측량기관에 매립높이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측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드러내고 하는 그 부분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4분기 내에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미리 지금 시점에서 잡아놓은 것이지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비유를 해 주셨는데 보통 영업장소가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분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업장을 영업을 유지한다, 그래서 영업정지판결이 나면 중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다는 이 이야기인데 그 비유하고 이 쪽 지금 상황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은 울산 환경문제이고 그 부분은 사소한 위반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어떤 사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이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중량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가 벌써 위반했으면 무조건 위반이지 ‘중량은 괜찮기 때문에 봐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답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만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시에 폐기물 매립허가를 가진 게 대여섯개 업체가 되는데 전부다 선례를 남겨줘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겠다면 울산시가 그 부분도 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 만큼 나머지 초과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 사업종료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6월 1차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거기에 행정소송기간 내에 별개로 해서 1월을 매겼다는 이런 우리 울산시의 행정처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정말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년 6월 환경의 날에 울산시장의 공약에 ‘생태도시 울산, Ecopolis 울산’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울산시의 입장을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한편으로는 답답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부시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폐기물업체 행정처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출석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도서관이 대체로 업무내용이 비슷하니까 중부도서관장이 전체를 설명하고 나머지 각 도서관별로 특기할만한 사항만 보고하도록 합시다. 일반사항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수만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중부도서관장이 중부도서관 외 3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은 도서관의 특수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김영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울산중부도서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진 남부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우리 남부도서관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태숙 동부도서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중에 소요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영 울주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도서관의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타 도서관과 유사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개 도서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4개 도서관이 업무도 대동소이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렇지만 각 도서관별로 조금씩 특색있는 사업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중부도서관의 경우에 어르신대학뿐 아니고 녹음도서우편대출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것은 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는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점자도서는 현재 334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동부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 타 도서관에는 이런 사업이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계십니까?

동부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도 장애인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녹음도서 1,053점, 점자 285권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동구지역에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2,200명 정도, 시각장애인 44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주소를 알아 가지고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집에까지 도 서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그래도 등록인원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27명이 이용해서 272권을 이용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80명이 이용을 해서 605점의 녹음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개 도서관 중에 2개 도서관에서 녹음도서 우편대출을 실시하고 계시고 점자도서 확보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해서 4개 도서관이 전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대출제도를 확대 실시하시고 가능하면 점자도서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의 경우도 특수사업이 있는데 그 이외 학교지원사업이 있네요, 학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기관에 필요한 도서관업무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가서 책을 분류해 준다든가 그런 것,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요청오는 데는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도서관리하는데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은 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 그렇지만 현실은 전문 사서직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공간 하나에 책이 질서가 없이 분류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타 도서관도 각 학교에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접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타 도서관에도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서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에서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다른 도서관에도 한번 실시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해당된 일이라서 제가 꼭 도서관을 특별히 거명하지 않는 이유는 각 도서관별로 좋은 사업이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도입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 의해서 요청 오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요청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의 특색이라고 보면 바닷가에 한시적이나마 해변문고도 있고 또 특기할만한 게 책읽는 가족 선정사업이 있네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도서관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남부도서관은 장서확보율이 제일 저조한 것은 아시죠?

맞습니다.

그게 실은 인구가 많고 도 서관및독서진흥법에도 분명히 30만명 이상 되는 도시에 기본장서 숫자가 있는데 그게 제일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장님의 노력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남구청에 가서 예산확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구가 다른 것은 다 선진남구라 하면서 도서관 장서확보는 제일 저조해서 80%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해 마다 예산은 8,000만원정도 도서구입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0만 이상이 되는 자치단체,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만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해 마다 9,000권씩 이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도서관이 하나 더 설립되는 것 같으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료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하나 설립하는 것이 급하다고 우리가 남구청에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 같은 데는 춘천 인구가 30만인데 본도서관이 있고 분관이 3개 있고 그런데 내년에 또 2개를 더 설립한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인구에 본관과 분관 5개가 있고 이래 되니까 상당한 시설이나 기관설치 면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강조를 하고 해서 속히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해결이 빠른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도서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방면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도서관 신설이라든지 분관 설치는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도서관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인데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 도서확충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관장님하고 직원들이 1년에 책을 몇 권씩 읽는지 통계 내본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통계를 낸 경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만 별도로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안 읽는 책을 다른 사람보고 읽으라고 하면 잘 읽겠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많이 읽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두 권은 꼭 읽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의견입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서관 직원들의 책 읽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부도서관 자료 내놓은 것을 보니까 바코드라벨이라고 하는데 바코드라벨이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까?

감응레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나가는데 바코드라벨이, 책을 가지고 나가고 할 때 컴퓨터에서 감응을 합니다.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을 해 보라고요.

책 인식표, 그 정도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중구에 어르신대학에 5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55세가 어르신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5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어르신들께서 65세하면 55세부터 60세 전후 되신 분들이 ‘우리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55세로 낮추었습니다. 작년에는 65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55세로 낮추었습니다.

주위의 요구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위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55세는 어르신이 아닌데 무슨 주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꼭 나이를 구분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숫자를 맞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80명 이상 정도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행사니까 참여인원이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55세로 낮추었습니다. 내년에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써먹어야 하겠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발에다가 신발을 맞춰야지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55세까지 해도 사람이 모자라면 나중에 45세까지 ‘어르신’ ‘어르신’하고 갖다 넣어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는 적령의 연령과 적령의 사람들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발에 신발을 안 맞추고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려고 하니까 발 큰 사람은 잘라야 되고 발작은 사람은 휴지 집어넣어야 되고 자꾸 끼워 맞추다가 행정이 자꾸 잘못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남부도서관에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방문도서대출을 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많지는 않고 3곳에 262권을 대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희망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신체가 부자유스러워 가지고 집에 앉아 가지고 정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갖다 줘가면서 읽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희망의 나라로 가는 좋은 일입니다. 남부도서관장, 좀더 확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장애인협회에도 연락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도 하기는 했는데 실적이 없네요. 자료에 보니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그 실적이 없습니다. 남부는 자료에 실적이 나와있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서관이 이런 문제는 정말 확대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한 사람 자기 읽기 싫은 사람 어거지로 책 읽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읽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장려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관전입금을 다 받았죠. 중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남부 받았죠?

예.

동부도 다 받았죠?

예.

울주군도 받았죠?

예.

받은 금액하고 집행내역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울주는 나와있습니다.

중부는 얼마 받아 가지고 어디 썼습니까?

중부는 금년에 8,575만원 받아 가지고 자료구입비로서 책 구입이 2,175만원, 문화의집 운영비가 1,600만원입니다.

무슨 운영비?

문화의집 운영비, 저희 중부도서관은 유일하게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관전입금 자체 용도가 도서구입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문화의집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이 된 것입니까?

예, 의논 다 되어 있습니다.

남부는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에 9,500만원 받았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도서구입비로 4,500만원, 냉ㆍ난방비 1,000만원, 기타시설비 해 가지고 파고라가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에 새로 개축을 했습니다.

동부는 어디에 썼습니까?

저희 도서관 2003년도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구입 1,000만원하고 디지털 콘텐츠비 2억원을 받아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비 2억원은 동구청 추경으로 받아서 저희 교육청 추경에 6월에 통과되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울주는요?

울주는 총 1억2,300만원을 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16일자 울주군청 2회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2회추경까지 통과되었고 의회는 아마 5일쯤 되지 싶습니다.

돈은 언제쯤 도서관에 도 착됩니까?

돈은 이미 도서관에 도착이 되어서 저희가 콘텐츠 1억하고 도서구입비 2,3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관전입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그냥 돈으로 전입금을 줄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구입 등 각종 기구를 사가지고 도서관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도서관에 현금을 그냥 줘놓으니까 도서관 마음대로 함부로 돈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상당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울주도서관 증축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울주도서관 증축은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면담할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울주도서관이 협소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본청과의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인식들은 다들 하고 계시고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안문제로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교육청에 건의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한 일은 없네요?

예,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교육청 당국과 의논해서 도서관이 사실상 협소하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증축을 해서 울주군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 동부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부도서관은 지원기관 시설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할 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각 도서관별로 보면 시설비를 집행하고 남부도서관은 시설비를 집행을 하고 1원이 남았네요, 1원이 남은 데도 있고 4원이 남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울주도서관은 4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시설비에서 4원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을 수 가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장애인도서대출에 울주도서관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은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도서대출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중부도서관에 자료 500건을 재정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정리를 해서 다시 비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의 질의 중에 앞으로 예산현황에는 단위표시를 크게 해 주세요. 그래서 ‘천원’이라는 단위를 크게 해 줘야 보기 쉬울 것인데 조그맣게 표기하니까 안보입니다. 4원이 아니고 4,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 1,000원 남은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정련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만원단위 미만 집행했던 것 있죠. 잔액이 집행된 것, 1만5,000원 남고 4,000원 남고 한 각 도서관별로 만원단위 이하 집행잔액 남은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기별로 지출했던 원인행위서 자료를 다 갖다 주십시오.

남부도서관은 전산화시설비에 5억원, 집행잔액이 1,000원 남은 것은 디지털 중앙서버실은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남은 것은 유리에 썬팅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하고 나니까 1,000원이 남았습니다.

490만원은 유리에 썬팅한 금액입니까?

다는 아니고 집을 짓고 나머지 가지고 썬팅도 하다 보니까 1,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490만원은 썬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전부 다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4개 관장님, 지금 예산집행현황이 총괄만 나와있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역서를 갖다주십시오. 표기되어 있죠, 자료가지고 왔죠.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예산집행현황 자료없어요. 감사받으러 왔는데 그럼 뭐 가지고 왔습니까? 보고서 달랑 들고 왔습니까? 답변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490만원 중에 1,000원이 남고 489만9,000원입니까? 이게 집행되었으면 489만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장에 오는데 안 가지고 왔단 말입니까?

지출서류를 그러면 장부하고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다 못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뭐 하는 시설비라고 예산요구했습니까?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홍정련위원이 질의하신 지원기관시설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관시설 500만원은 문화의집 2, 3층, 자유열람실 창문교체공사비로 500만원 요구해서 사업을 지난 21일쯤 완료했습니다.

언제 예산입니까?

금년예산입니다.

당초예산입니까?

예, 당초예산입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을 2002년12월에 의결난 예산을 이제야 집행합니까? 이제까지 뭐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 예산입니다.

1회추경 예산이라도 5월이죠, 추경이 몇 월에 했습니까?

8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서 언제쯤 집행했습니까?

10월21일쯤 집행 완료했습니다.

창문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4개 도서관 다 홍정련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도 준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밖에도 안 가지고 왔습니까? 아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죠?

회계관계 서류가 방대하고 많아서 솔직히 장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까 어디입니까? 남부도서관에 홍위원이 질의했던 도서관전산화시설비 490만원 중에 489만9,000원 지출하고 1,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뒤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

총무과장 계세요. 총무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버구축에 370만원이고 유리 썬팅에 119만9,000원으로 해서 1,000원이 남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 서버구축에 370만원, 유리 썬팅에 130만원 요구한 것입니까?

예산요구는 서버실 구축으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남아서 유리 썬팅을 한 것입니다.

부기변경해서 썼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1,000원은 다 주지 뭐 하러 남겨요, 홍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더 확실하게 절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딱 볼 때 끝 수치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동부도서관에 아까 이동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동도서관 자산취득비 집행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원래 당초 계획된 게 노트북컴퓨터 구입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컴퓨터에는 KOLASⅠ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공공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OLASⅡ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면 같이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놨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KOLAS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아무튼 올 연말까지 지원받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KOLASⅡ가 올 하반기에 지원된다고 미리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동도서관이나 이런 데 필요한, 이동도서관은 특히 주민들이 많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이나 아니면 지원되는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빨리 지원을 요청하시든가 해서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부도서관에 재정비자료는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되어 재정리한 500권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라벨이 훼손되었거나 또는 분류를 잘못해서 잘못 표기된 것을 수정하여 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이 500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해서 도서관에 비치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서관들 전체적으로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주부들이 낮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할텐데 혹시 놀이방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중부도서관에는 문화의집 안에 조그마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도서관도 놀이방이 있습니까?

전용 놀이방은 없는데 저희 도서관은 어린이공간이 제법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벽에다가 쿠션이나 어린이 침대 3개 정도 놓아 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눕혀 가지고 잠이 올 때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넉넉치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일에 주로 5세 이하의 아동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 주로 낮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올 경우 좀더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실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에는 지체장애인만 해도 3,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내부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서는 장애인전용 주차장,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관장님, 그것 말고 다른 도서관 같이 방문도서 대출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울주도서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문도서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될 차량과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타 도서관에서 관용차를 이용한 방문도서대출을 저희 도서관은 관용차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너무나 부족하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본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그대로 하셨는데 이 부분을 아니면 군청에 조금 더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든지 조금 더 발을 넓히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울주군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청하고도 조금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부도서관장,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2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유휴인력 활용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좀 안 적었나 싶은데 우리 교육부 지원액면이 작년보다 좀 줄었죠?

예.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의나 또 전화로나 1차연도에 하던 액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교육부에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1년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 장관이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해 가지고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이 간부회의를 하실 때 관장님들 배석합니까?

매월 하는 확대 간부회의에는 저만 4개 도서관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매월 1회 참여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울산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울산에서 ‘하자’ ‘말자’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이고 전국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중부도서관장님이 간부회의 때 이 사실을 좀 설명을 하고 해서 예산을 교육부에 가서 좀 따올 수 있도록 교육감한테 건의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저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항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산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하는 그런 도서관 운영시책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런데 유독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금방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부회의 때 혼자 참석하시니까 균히 4개 도서관장의 의견을 나름대로 한 달에 한번도 좋고 두 달에 한번도 좋고 모임을 가지면서 문제점들을 도출을 시켜보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해서 교육청 사업에 반영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감님 면담할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또 교육청 예산관련 간부님들한테도 울주시설 같은 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브리핑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제법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1회추경이 평소에 봐서는 5, 6월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이번이 1회추경이다 그죠?

이번이 2회추경입니다. 1회추경은 지난 8월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졌죠. 금빛봉사단에 대해 가지고…….

1회추경하고 난 뒤에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 가능합니까?

지금 4천몇 백만원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제가 조금 지적하는 것은 평생교육봉사단 쪽의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 또 사고방식이 아주 개방되어 있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부도서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4개 도서관에 균히 이동도서관 차량이 1대 밖에 없는데 울주 같은 경우는 에리어가 대단히 넓다 말입니다. 그러면 1대를 가지고 가능하냐, 물론 인구가 남구에 비해서 반도 안될 정도가 되니까 그런 이유라고 이유를 들런가 모르겠지만 사람숫자에 관계없이 거리가 대단히 멀면 도서를 운반하는 차량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면 사람이 적더라도 어차피 한 사람이 봐도 멀리가야 된다고 하면 1대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도 1대 준다고 1대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틀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울주 같은 경우에는 1대 가지고 안되지 않겠느냐, 남울주 쪽에 1대, 서부 6개면 쪽에 1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울주는 서부 6개면 쪽에 울주도서관이 되어 있으니까 남울주 쪽에 이동도서관 활용을 많이 하게 하는 것,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10만 인구에 도서관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서관장님들이 도서관 존재의 가치성을 좀 설명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생활화될 수 있게 하려면 내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고 하면 10만 인구에 하나씩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언제 10만에 한 개의 도서관을 만드느냐, 아주 요원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동도서관 쪽에 운영을 하면서 각 구ㆍ군별로 장애인분포도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부도서관장님.

저희들이 장애인 분포도 자료를 중구청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삼동면에는 장애인이 10명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3명 있고 또 지체장애인이 또 몇 명 있고 이런 것 전부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별로 중부도 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 자료를 받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도서관장님들 균히 비치가 되어 있겠죠?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게 있어줘야 계획도 수립되고 차가 갈 때 점자도서를 가지고 갈곳이냐, 안 가지고 갈 곳이냐 그런 것도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장애우로 등록된 회원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의 근본목적이 도서관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책을 이동을 해 가지고 한다는 데도 큰 의미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동도서관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려면 각 지역마다 읍ㆍ면ㆍ동의 장애인 분포를 확실하게 파악해 놓는 것이 도서관운영에 당연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인데 되어 있다고 간주를 해도 되겠죠?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개 구ㆍ군의 장애인 분포도에 대한 조사내용을 저한테 보여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중부도서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

북구는 요새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북구 주민들을 위한 이동도서관 내지는 도서업무에 관한 사항은 전혀 하는 게 없죠?

저희들이 커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것은 중부도서관장님이 4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간부회의 때 참여를 하시니까 그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해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책임자라고 하면 울산광역시 관내는 균히 같은 혜택을 봐야지 왜 북구는 아직도 도서관이 없으면서,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걸 검토를 해야지 그냥 지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이 없도록 저희 도서관에도 올 수 있고 동부도서관에도 갈 수 있고 울산시내 어디든지 가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서확보 면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인구숫자에 따라 가지고 장서의 기본숫자가 정해진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부도서관장은 같은 4개 도서관에 1년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면 남부도서관장은 ‘남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기본장서 숫자가 이러니까 다른 도서관 쪽에는 6,000만원을 주더라도 남구에는 8,000만원, 9,000만원을 줘야 만약에 5년 후에는 균히 같이 밸런스가 맞아진다 그러니까 장서예산을 더 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앞에 얘기한 아까 이동도서관 차량문제도 그래요. 울주에서는 에리어가 넓으니까 다른 구ㆍ군하고는 틀리니 차를 1대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서관장님들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개선 내지는 운영해 나가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의욕이 좀 결여된다, 지금 금년도 감사자료를 봤을 때라도 예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 관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서관 운영에 큰 도움도 되고 발전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꼭 짚고 지적할 뿐입니다. 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관 관장의 업무를 맡은 이상은 4개 도서관 관장들께서는 지역에서 시민이 도서관 활용, 또 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 내지는 환경개선, 또 편안한 도서열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광범위하고 좀 뭣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한 부분 한 부분을 짚고 세심하게 생각하시면 해 마다 변화있는 도서관운영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 마다 감사를 할 때마다 같은 얘기가 안나오도록 자랑스러운 도서관운영의 업무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개 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결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울주만 12명, 12명 되어 있고 나머지는 1명, 2명씩 결원되었네요,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일용직으로 보충을 하고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인원이 1명씩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러면 결원이 충원이 안 되는 이유라 해야 됩니까, 원인이라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에도 보고를 해 놨습니다만 요즘 기능직도 임용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월중에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결원이 되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결원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난 10월말에 사직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자료입니까?

10월31일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결원이 없다가 일용직이 나가서 결원이 생긴 것입니까?

예.

나머지 3개 도서관 다 그렇습니까? 동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래요.

산휴휴가 들어갔는데 상용잡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부는요.

저희 도서관도 결원이 2명인데 한 분은 나이 많이 드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사직을 하셨고, 다른 사무원은 교육청에서 직원을 배정을 안주고…….

배정을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정원조정을 하지 교육청에서 아예…….

인원이 아마도 교육청에서 총정원제니까…….

이 인원을 다른 쪽에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도서관장이 상세히 모르면 제가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부분을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3개 도서관 결원된 부분, 사무직원인지 일용직원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결원되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충원을 안 시켜주는 원인이 뭔지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4개 도서관이 교육청에 대해서 조금 여러 행정에 소외를 받고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셔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개 도서관 전체다 운영사항을 보면 도서관을 어떤 자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4개 도서관 전체 예산집행현황 다 주십시오. 아까 어디입니까? 서버구축하고 나머지 썬팅했다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시설비하고 4개 도서관 공히 썼던 부분, 회계장부를 정리하시든지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관 홍보에 대해서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4개 도서관별로 구ㆍ군민들에게 ‘우리 도서관이 이런이런 것을 하니까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책자로 합니까?

주로 팜플렛이나 책자로 합니다.

그 팜플렛은 어디에 비치합니까?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안 오면 그 팜플렛 못 가지고 가겠죠.

각 학교하고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ㆍ군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구민,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쉬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구정홍보지가 다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각종 도서관의 문화행사나 대표적으로 작년입니까, 울주군에 디지털자료실 구축해서 개관을 했죠?

예.

그때도 위원장하고 위원님들 몇 분 참석하셨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참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늘 가는 분들만 가고 초청하는 사람만 초청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이나 군민들을 많이 초청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괜찮고 또 초청대상자도 그런 분들한테까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4개 도서관이 열악한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행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남부도서관장 말씀하셨습니까? 구민은 인구수는 최고 많은데 도서장수 집행액입니까, 배정은 똑같이 한다고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정말 관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감을 만나든 안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만나셔 가지고 충분하게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고 어필을 해서 분명히 인구수에 의해 가지고 법정 장서가 더 많이 구비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원액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셔 가지고 장서구입비를 더 많이 요청하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감사 때 지적하니까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해 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늘 나오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년도부터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4개 도서관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개 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4개 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