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입니다.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교통수단까지, 이 부분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민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최근에 들어서 보면 굴곡노선 조정이다, 간선ㆍ지선체계로 전환하고 또다시 환승시스템도 만들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2005년말까지 ITS지능형교통체계 도입까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나 집중성에 대해서 과연 대중교통과가 안고 있는, 여기다가 또 최근에는 경부고속철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분산되고 집중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고민까지 있단 말입니다. 지선체계를 도입하고 ITS지능형교통체계까지 도입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한편의 고민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용역발표회가 있으면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LRT냐 BRT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민들도 잘 모를 뿐더러 아직까지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입장자체가 용역보고에 의하면 경전철로 사실상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문위원들이나 용역보고를 하는 위원들도 대부분 경전철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볼 때 LRT와 BRT에 대한 용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비교 검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RT와 BRT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현지답사,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현재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신교통수단이 제기되고 이러니까 혼선이 있다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교통수단은 교통수요 억제정책과 맞물려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도심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대부분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교통수요억제정책으로 교통혼잡세를 물리거나 주차세를 높이 받거나 해서 도심진입을 막음으로 해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또 한편으로 도심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외곽지역에 환승할 수 있는 데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완화시켜줘서 원활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ITS가 구축되면 이런 환승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자동차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나 수요를 검증하고 난 뒤에 신교통수단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조원 이상 예산이 들고 우리 시가 당장 민자유치를 제외하고라도 5,000억원 정도 들여야 되죠?

현재 민자유치부분이 각종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무리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미래를 예비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시성이 확보되고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을 해야 된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다, 국고지원도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보장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고 현재 울산시의 지방채나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지방채를 또 발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재정규모에 따른 가용재원이 연간 500억원 정도 투입해서 공사할 예정이다 예전의 용역보고서에, 용역에 의하면 그렇게 제시하는데 그동안 울산의 실정을 보면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었고 이제 와서 좀 숨을 쉴만하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에 상당부분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복지정책에 상당부분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또다시 이런 대형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복지예산과 일정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울산시의 재정규모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로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확장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기본적인 도로시설이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고 해서 도로망을 건설해야 될 부분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객관적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출생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울산도 현재 세대당 차량 보유가 1가구당 1.26대 정도 되면 한 대가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울산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특별히 증가가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수요예측을 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도로교통망과 앞으로 확장해야 될 도로교통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또 인구수요증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장애인관련 교통정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있다든가 별도의 차량이 구비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울산의 경우에는 그런 정책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있다 하더라도 예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선천적 장애도 많지만 후천적 장애도 재해나 각종 차량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부산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세 대인가 네 대인가 운행을 해 보고 전반적인 실태를 검토해 보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울산시의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새로운 신차를 구입할 시에 가능하도록, 그동안에 보니까 저상버스가 잘 나오지도 않고 해서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대우를 비롯한 현대자동차에서도 저상버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나 전반적인 업무는 구ㆍ군에서 보고 있죠?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는 시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시행은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드리겠는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중공업 정문에 가면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현대호텔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백화점으로 가는 길이 있고 방어진쪽으로 가는 사거리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남목고개를 넘어갈 경우에는 왼쪽입니다, 중공업 정문쪽입니다. 거기를 인도로 해서 죽 갈 경우에 중공업정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서 도로로가든가 아니면 다시 건너서 세 번을 건너서 가야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중공업에서 그것을 가드레일을 해서 막아놨습니다. 이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로점용에 관한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통이나 사람의 보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는 것인데 특히 사람의 보행에 지장을 줘서는 더욱더 안되는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대기업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부 자기 땅이 있어서 ‘우리 땅 우리가 막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이건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업무자체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트로킹이나 보도블럭 설치를 하면 기본이 점용도로를 했던 데를 허가를 내고 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내고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깔고 죽 해서 기존에 점용되어 있는 데는 밑으로 낮춰서 깔아 줍니다. 시설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사실상 점용료 신청을 따로 하느냐, 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낮춰져 있으니까 따로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구ㆍ군에 확인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임의대로 시멘트를 쳐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놓거나 철판을 놓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시멘트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 많거든요. 특히 이면도로는 차가 올라 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수구를 막는 역할을 하고 비가 오면 그 자체가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ㆍ군에 지시를 하셔서 파악해서 이 부분이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4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기는 한데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건이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행사업으로 울산공항 착륙대를 확장하겠다, 국제공항 규모의 시설을 갖춰서 큰 비행기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자체가 이ㆍ착륙장 길이를 300m 정도로 늘리고 너비도 300m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300m 길이가 길어지고 넓이가 넓어졌을 때 동천강을 상당히 잠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여기에 대해서 잠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이 부분들이 기존에 많게는 80m 정도 잠식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동천강이 바뀌게 될 것 아닙니까?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80m 옮겨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 까르푸에서 서동으로 가는 도로자체도 또 다시 옮겨가야 되고 전체를 옮겨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까르푸에서 서동으로 가는 도로는 굴곡도로가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시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동천강 물 흐르는게 면밀하게 물론 국가에서 검토했겠지만 까르푸에서 서동으로 가는 도로는 굴곡도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서 정부하고도 공사 들어가기 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시행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이 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아직까지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김종훈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중교통에 관한 질의가 사실상 오늘 많기는 한데 고생하는 줄도 알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많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중교통과장님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들이…….

그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여기가 감사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서로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이지 누가 누구를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이라고 꼭 경직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분히 협의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질의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에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실시설계 보고서 지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갖고 계시면 대충 내용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314쪽에 보면 ‘법선 및 저수호안을 결정할 시 하도형상, 생태계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건교부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혹시 나왔으면 언제 나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 결정이 안나왔으면 왜 결정없이 법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허가는 난 사항이네요?

법선공사가 혹시 호안형 블럭으로 공사됩니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새를 보러 간다고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신항만쪽으로도 둘러 보고 밑에 가니까 물론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철새는 아예 저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반대편으로, 신항만 새 도로 난 쪽으로 몰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죠. 이 공사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 제가 보건대 이게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고 일부 어쨌든 모래를 준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에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이런 것이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생태계의 파괴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기 계획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의 경우에는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축구장이나 농구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갈대를 심어서 자연친화적으로 상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계획을 보면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도 일부 계획하신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지금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의견대로 이후에 잘 정비되어서 자연도 그대로 보호되고 많은 철새들이 찾아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조수관련해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개체수가 2만여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예산도 2001년도에225억원인가 편성됐다가 100억원 정도 늘어났죠. 100억원이 늘어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2001년 같으면 2년 지났는데 그 당시 계획을 치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다음에 하천준설 하면서 모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울산이 요새 ‘생태도시 울산, Ecopolis 울산’을 만들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최근에 보니까 자칫하면 태화강이 몸살을 앓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정비와 이런 관련된 문제도 있고 오니제거작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오니제거작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했다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태화강을 둘러싸고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진행되다 보니까 태화강이 자칫하면 몸살을 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택시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 관련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후에 개정이나 이런 문제가 따르면 충분히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근속제 문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를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울산에 택시업체가 45개 업체가 되죠? 일하다가 조건이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근속제 부분 때문에 사실상 옮기면 개인택시를 우선적으로 받기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일부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합법적인 파업부분에 대해서도 왜 경력산정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법이라는 것은 노동3권에 정해 져 있단 말입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합법적인 파업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력에 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당해 고자와 산재자 문제도 있습니다. 해고해서 나중에 판정이 ‘부당해고’라고 났을 때 다시 직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은 문제는 회사측이나 귀책의 사유가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복직판결을 받았는데도 경력산정에서 빠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임금 몇 푼 주고 치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들 10년 동안 일하면서 개인택시 한번 받는 것이 소원인데 거기 며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산재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규정은 좀 해 봐야 할 건데 일정한 기간내에 교통사고, 본인이 피해 자일 경우에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력산정에서 빠져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겪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근로자들의 고통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액관리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가 건설교통부 훈령에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지침과 훈령으로 내려와 있지만 사실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울산같은 데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입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의 의견들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어 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근로자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고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왜 이 부분들을 근로자들이 일부 요구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3D업종에 속했잖아요. 하다하다 안되면 택시하러 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택시해서 요즘 3개월, 5개월 하다가 치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도 안하고 치우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사납금을 자기 돈으로 메꿔 넣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택시업주차원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그냥 일해 주고 가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 저는 택시회사도 물론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근로자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울산업체들 차량 대수, 부가세 신고액을 보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자들이 이 부분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지금 전액관리제 하는 데하고 안하는 데하고 부가세 신고액이 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전액관리제하는 데는 전체 수입금에 대해 다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다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사납금만 내니까 부가세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가 배로 차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죠. 막말로 얘기하면 포탈행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포탈행위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해서 훈령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부가세 감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서 처리해서 혜택을 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데만 손해다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들의의견만 존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더 이상 미룰 단계는 지났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시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증차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무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택시가 울산에는 남아 돕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되기 때문에 기사가 부족해서 택시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60%에서 70% 정도, 제가 회사 5군데를 최근에 직접 가 봤습니다. 안보고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안되니까, 자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니까, 가서 보니까 택시가 꽉 서 있더라고요. 물론 쉬어야 되는 택시도 있지만 그 외 택시는, 그 기사들한테 다 물어 봤어요. ‘업무일지 보면 알거다’, 그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시에서는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운행이안되고 있다, 왜 안되고 있느냐, 기사가 없어서 운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는 증차시켰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용역조사해서 택시를 늘려야 되는 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택시를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택시 위주로 앞으로 증차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는 근로자들의 수입에 대한 것을 늘려주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늘려갈 경우에 개인택시도 돈이 안되고 법인택시는 문제가 생기는게 어떤 문제까지 생기느냐면,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통 1차 2인 정도해서 차를 돌리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1인1차제도 힘들다 그러거든요.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이렇게 일합니다. 쉴 시간도 없이 24시간 일하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졸음운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무리한 증차가 이루어져야될 것인가, 이 용역자체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제일 시급하게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증차의 문제나 전반적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 가, 새롭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법인택시 부분들을 개인택시로 많이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이 그렇게 전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택시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지금 시 조례, 규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정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여겨집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타 어느 시ㆍ도보다 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내버스 정책에 많이 집중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택시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택시같은 경우 ‘카드기를 설치해라’ 이렇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업체에서 잘 안하거든요. 그것을 강제로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안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지원해 줘서라도 '일부 지원해 줄 테니까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