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윤영우, 도시개발과장 최해육, 도시미관과장 김도헌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군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가져 주시고 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그 외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역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시에 자재비, 공사비, 이윤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고 또 도시경쟁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구ㆍ군에서 분양승인시에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승인을 함으로서 분양가의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가 인상, 분양권 전매 등에 아무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뒷북행정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향후 대책과 예방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택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구ㆍ군에서 승인하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승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양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입주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승인때 공사비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공사비로 사용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체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크게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금액자체가 분양가하고 연계되어 왔고 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관계공무원이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 산출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비의 산출 확인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서 가능하면 정당한 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공동주택사업의 이윤을 몇 %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공동주택사업의 이윤은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틀려서 사업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 생긴다고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도 그렇고 중앙정부인 건교부에서도 공동주택의 적정이윤을 정해서, 물론 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금융비용도 보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분석할 기준과 인력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대한 기준이 없어요.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수익을 분석하듯이 또 민간사업자이지만 결국 승인을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1,500만원에 분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런 분양가를 승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울산에서도 분양가가 최근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렇게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공동주택 승인한 우리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조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는 지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율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지정해서 그렇게 권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권장하던 내용이 없어지고 자율화되는 바람에 분양가 인상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분양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다른 시ㆍ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때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첨부해서 신청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가인상되죠. 물가인상됨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도시경쟁력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외자유치, 대기업 본사 울산이전 이런 부분이 거주비용이나 다 올라가기 때문에 노력이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초, 우리 울산의 거주비용 또 노사의 관계정립 이런 것이 되지 않고는 산업경제수도로 우리 울산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겪었는데 우리 지방이나 중앙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인상될 때 구ㆍ군 해당 관계공무원들하고 대책회의를 언제 제일 처음 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지난 10월22일 구ㆍ군담당과장 회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구ㆍ군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부 구ㆍ군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안 모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자격 강화를 위해서 일단 회의를 했고, 분양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분양가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청약신청자격의 강화를 위해서 그때 회의를 했는데 일부 구ㆍ군은 부정적인 구ㆍ군도 있고 긍정적인 구ㆍ군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물론 구ㆍ군에서 의견이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좀더 정책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아파트 분양문제를 보면 정말 분양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돈은 전국에서 모여든 투기꾼들이 벌고 우리 시민들은 세금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낳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정말 우리 중앙 건설교통부는 뭐 하는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산에 고속전철 인근 역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단계에 있는데 예방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중앙 그린벨트 해제지침의 방침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시의 잘못됨을 기자회견도 한 사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결국 그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해명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과연 우리울산광역시 도시국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면을 만들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전의 도시계획위원 한 분 중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의 주장처럼 그렇게 우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담당국에서 허술하게 입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의 지침이라든지 우리 시의 방침 이런 것을 다 준수해서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입안한 그 내용이 도시계획위원들의 마음에 전부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입안한 내용을 가지고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다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면 입안권자 측에서 설명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또 입안한 내용 중에서 다소 도시계획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혹시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마치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큰 특혜를 준 것처럼, 또 투기업자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이런 내용의 발언은 상당히 잘못된 발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과 울산시의 방침에 좀더 신중하고 주민의견이 좀더 많이 반영될 수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뜻이 거기에 더 반영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최종의결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마는 나름대로 입안자로서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말대로 다 따라 간다면 사실상 입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안권자로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주장을 펼 수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그 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그린벨트 해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도시 외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상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해소시키는데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냐는 차원에서 입안을 좀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입안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보고서 1-34페이지 장생포지역 개발계획 용역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부에 근접한 첨단해양문화공간 및 시민친수공간 확보와 두 번째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항만배후지원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장생포지역의 개발계획이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무열위원
이종범위원, 양해가 되면 이것은 옛날에 한 건데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때 같이 하죠. 오늘 하는데 뒤로 미뤄서 같이 하죠.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뒤에 하고 그러면 구획정리지구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실제 우리 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조성부담금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사실은 최근에 IMF로 인해 사업시행자나 사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한 하수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자체가 물론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니까 각종 부담금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까지 각종 부담금을 보면은 8개 지구 남외운동장이라든지 선암1지구, 삼산본동이라든지 호수지구, 진장ㆍ명촌, 상남, 교동, 서중에 전체 6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5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495억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남외지구는 체육시설부지 매각대금에서 65억원 정도가 들어 옵니다. 그리고 삼산본동지구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20억원 정도 납부되었고 총 240억원 정도가 연말이 되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7%하게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산본동지구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획정리지구에 대체농지조성비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징수관계 때문에 몇 번 시정질문도 하고 거론한 적이 있어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 압류를 붙여 놓고 거기에 지금 평창건설과 구획정리조합과 토지신탁간에 공증을 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대체농지조성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나머지 잔여공사비까지 지불한 나머지를 찾아가겠다는 공증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하게 거기에 사업자들이 부동산 투기하듯이 돈만 벌어 먹으려고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되어 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사실 체납액 관계때문에 상당히 의회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도 들어와서는 사실 진장ㆍ명촌지구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7억원, 8억원씩 해서 30억원 정도를 거둬 들였고, 또 지금 남외운동장지구에도 체육부지매각대금에서 65억원을 거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보다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조합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때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모든 것을, 부지나 저것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께 질의합시다. 지금 평창건설에서 대체농지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 두 개 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헌법소원에다가 재판을 해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저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게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도시국에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징수해야 될 수백억원의 돈들이 미징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부도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체비지 압류를 붙인다든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남목～주전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현대종합목재에서 주전～강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확정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문제도 그렇고 관광단지개발관련해서 울기공원개발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과 교통분산을 위해서 남목～주전간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 입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이 어려웠던 점은 현재 중공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했고 협조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현대종합목재가 나가고 그것이 중공업으로 합병되면서 터빈공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내 부지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힘들다 해서 난색을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형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정보통신부에 남목～주전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선형변경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척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현대중공업이 옛날에 리바트가구하고 구분되어 있을 때는 그 도로자체가 현대중공업하고 경계지점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고 그러다가 리바트가구가 현대중공업으로 포함되면서 그 도로가 공장속의 도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장속에 있으면서 자기들 차량들도 계속 다니고 하는데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상당히 기업체가 사업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시가 얻고,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기업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시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 남목 한국프렌지쪽으로 도로를 하나 계획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다 반영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 부분 도로도 그 계획과 마찬가지로 공장용지 일부를, 도로 밑부분하고 현대중공업 사이에는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지난 12월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건설교통부로서는 이것 확인을 받은 상태에 있네요?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공장부지가 지금 풀 예정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11만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도래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도31호선 신전부분에서 주전으로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주전하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간 도로개설공사를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해서 남목 한국프렌지 앞쪽삼거리부분까지 연결하는 도로설계를 내년도에 국비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회의 예산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다가 20억원 정도 설계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공장부지 신청은 한 상태이고, 되면 해 줄 계획이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장부지관계도 지난번 그린벨트 해제 당시에 공장부지 조성관계를 물론 현대중공업에서도 부담해야 되겠지만 도로의 사업비까지도 부담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로시설에 대한 결정을 하고 빨리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중공업 공장부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1970년3월30일에, 도시계획이 설정된 것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동안 동구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은 심각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름이나 주말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차량이 막히고 정체현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기 울산을 찾는 전체 관광객 수의 근 60%가 이쪽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대산만 찾는 인구가 연간 70만 정도 봉대산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후에 여기에 투자될 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더욱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으면 도의적으로, 저는 보건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협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도로를 개설해 줄 것처럼 뉘앙스만 풍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럴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는 아직 까지…….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목삼거리까지의 도로구간은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한 대로 지난 2021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었고 그래서 그 도로 밑쪽으로 해서 약 10여만평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에 공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전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도로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면 실질적으로 방어진쪽에서 도로이용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남목까지 도로개설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방어진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하고 연계시켜서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되는 도로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가능한 중공업이 공장용지하고 포함해서 자기들이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공장용지를 조성해라, 공장용지를 조성해야 도로를 우리가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받아 보니까 공장용지 확정계획이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문서상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진을 통해서 비공식 자료를 받으니까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중공업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하면 공장용지하고 접한 부분만큼의 계획도로는 공장용지에 포함시켜서 중공업이 조성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그 문제는 물론 우리 도시분야에도 참여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국과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교통국 또 현대중공업 이렇게 원만한 협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에 가서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종훈
김종훈위원
물론 당시에 가서 협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공장부지가 필요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장부지도 풀어줘야 되지만 공장부지 조성하는데만 해서 덜렁 G.B를 해제해 주고 난 뒤에 도로는 또 요원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실상 적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충분히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임무로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또 중공업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공장부지만 해소시키고 나면 ‘도로는 우리는 모르겠다. 시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주민불편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이렇게 제기되었을 때 이도 저도 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공업 공장부지 해소의 G.B해제문제는 도로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G.B를 해제해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사항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봐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건을 확보해 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 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해 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려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안된 연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 답변 중에 도시계획과장께서 문서상 제출받은 것은 없고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사업이 10년, 20년을 지켜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서로 주고 받아야 되고, 그 서류가 영구히 보존되어야 됩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그때 가서 협의하겠다’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5년, 10년 후에 누가 충분한 근거서류를 갖고 합니까. 지금 추진하는 내용,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명문화되어서 서류로 남아서 도시계획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일 경우 사업승인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된 규정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세대수와는 관계없이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 규모라도 아파트 분양면적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김기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현행 법상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세대 미만과 이상이 되는 것하고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알고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각 시ㆍ도에 의견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법개정에 따른 의견조회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제출된 바가 있는데 그게 시의 의견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월9일자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난 뒤에 공포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공포는 2004년도 상반기 중으로 공포가 될 것으로 보고 주요내용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300세대 있는 것을 20세대로 하고 현재 입주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주요개정을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 법이 개정 공포되면 다소 학교용지부담 부과와 관계된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고, 그 다음 감사자료 1-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한국지리정보 산업협동조합에서 2건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했다고 해 놨는데 이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에서 도시계획수치지도제작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외에 이것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되겠고 그 외에 개인업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자체에 함으로 인해서, 물론 다른 업체에서도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함으로서 보다 더 전문성이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여기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아마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산하에 조합원들이 270개 업체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이 전문분야의 우리 나라의 유일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용역도 포함이 됩니다. 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단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건설공사에 시멘트나 아스콘,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아스콘조합, 시멘트조합과 계약하듯이 이 부분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나와 있고 또 모든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법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각종 용역사업은 예산액에 맞춰서 계약액이 주로 100%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 할수록 수의계약자와의 계약액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액에 전액을 맞춰서 계약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가 입찰보다 수의계약을 해서 용이한 점도 물론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도 대부분 수의계약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다 경쟁입찰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수의계약은 두 건 밖에 없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진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약사동에 김광웅씨 외 15인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요구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단일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곤란하다’고 해 놨고 ‘그 일대의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처리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회신은 보내 줬는데 작년 10월13일자로 회신을 보내 줬는데 13일자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10월13일인데 지금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봤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광웅 외 15인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은 사실상 어렵고 해서 이번 재정비사업을 용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될지 안될지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일단 이번 재정비 때 검토대상에 올려 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검토를 하겠다는데 작년 10월부터 검토해서 지금 1년이 되었는데 그간에 무슨 검토된 바가, 1년 동안에 어떤 검토된 바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기본계획 승인난 부분을 내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울산시 전체를 상대로 재정비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 20개에 포함해서 이 내용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개인의 민원 하나 들어올 때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4월까지 용역을 발주한 과업 속에 넣어서 과연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법상에 기본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래서 준주거로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김광웅씨 외 15인의 토지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재정비에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1년여 동안에 현장방문을 해서 그 주변의 토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반영이 어떻게 이곳은 안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지금 재정비할 때 방어진 같은 데도 보면 골짜기에 주거지역 복판에 보면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전부 상업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하려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병영지역에도 산꼭대기에는 상업지역이고 현재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업무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을 조정 안하는데 4년마다 용도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5년마다 할 때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런 곳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업무를 보면서 잘못된 곳도,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곳도 과감하게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고 현 실정에 맞도록 옛날 같으면 삼산같은 경우에는 허허벌판이 상업지역으로 다 되었잖습니까. 그런 곳도, 현재 상업지역으로 있는 곳도 상업지역이 적당치 않으면 그런 곳을 정비할 필요도 있고 주변여건상 이곳은 상대 편으로 길 건너편에 상업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이다, 이쪽 길 건너편도 상대적으로 맞도록 해 주도록, 좀 어렵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렇게 형평성을 제기하느냐 하면 최근에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삼동면 일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물론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전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본 위원이 살펴 보면 100%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도 반영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반영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삼동면 대단위 택지지구를 지정하겠다, 이것은 말만 해 놓고 앞으로 시행될지 안될지, 2007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정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거지역으로 입안도 해야 되고 주민 공람ㆍ공고도 해야 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거쳐야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도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무조건, 이것은 벌써 2007년도 일을 이렇게 해 주겠다,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확실히 2007년도 되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잘 안될 때에는 주민들하고 약속이행이 불이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정도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확실히 책임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이런 것들을 벌써 다 반영해 놓고 다른 사소한 것은 반영하는 게 이런 민원이 야기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적은 데는 세심하고 큰 쪽에는 너무 반영시키는 폭이 넓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종합장사시설 삼동면 대단위 택지지구를 지정하겠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삼동면에 공동주택지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검토한 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상 현재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였다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공동주택 수요자가 있고 개발요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도시계획을 추진해 주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안되었다면 저희들 자신 있는 소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물론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하는 것도 건교부…….
김무열위원
이번 재정비계획때 반영 할 겁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재정비에서는 미리 반영을 안하고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는 개발요인이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미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나오고 개발요인이 있을 때 하려고 이번 재정비에는 반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한 과정은 좀더 철저하게 지켜서 주민들하고 우리 시와 약속해서 시의 공신력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또 유사하지는 않지만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 성안에서 삼호산을 거쳐서 문수로로 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이것은 당초계획 선형에서 일부가 변경 안되었습니까, 당초계획 선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부 알려졌는데 그 후에 다시 선형변경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물론 선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중ㆍ장기도시기본계획에서 섬세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현재 변경된 데서 남북연결도로에 계획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게 남산관통도로가 되겠는데 그것은 일단 도시계획으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에 업무연찬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안하면 계속 땅값만 올라가고 나중에 공사하려고 보면 그 공사비가 배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를 하지 못하고 설계용역한 것이 다시 취소된다든지 선형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런 과정이 생기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그 반면에 시의 공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당초에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됩니다. 금년 3월3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곧 할 것처럼 경상일보하고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되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서 나중에 시작하려고 하면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땅값이 상승되면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를 보면 진장유통단지를 우리가 계획을 해 놓고 빠른 시일 내에 안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발표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갈수록 땅값이 상승되어서 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수용까지 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남북연결도로는 도시국에서는 일단 계획을 해서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간 상태네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진장유통단지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공탁을 해 놨지만 아직까지 수령을 안하고 있는데 몇 % 정도 공탁금을 수령해 갔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일단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매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수용재결신청을 거쳐서 공탁까지 가고 소유권이전이 토지공사로 넘어가고 하는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대책위원회도 해산이 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개별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공탁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탁된 것 중에서 5건 정도는 땅주인들이 수령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전체 공탁된 게 몇 건입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1차 공탁된 것이 240필지에 24만㎡ 입니다. 금액으로는 257억5,000만원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40건 중에 대략 5건을 수령해 갔다 이거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땅 면적이 240㎡입니다. 필지는 204필지이고…….
기환
김기환위원
204필지니까 약 240건 중에 5건을 수령해 갔다고 보면 대략 맞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대부분 다 해산도 되었고 각자 개인행동을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아침에 오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수령을 거의 안하고 다시 법원에 다른 소를 제기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5건밖에 수령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진장유통단지 지주들이 다시 모여서 소를 제기할 때도 우리 시에서 소를 제기해서 그때에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보다도 지금 공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큰 효과가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진장유통단지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땅 지주들한테 다가가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 안해 봤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탁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문제는 일단 해결이 났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공탁됨으로 해서 토지공사로 소유권이 전부다 넘어 갔습니다. 현재 공탁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보상금문제는 관계법에 의 해서 1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했지만 불복할 경우에는 권리주장을 토지 소유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주장을 자기들은 소유권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하기에는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미 소유권자체는 토지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소유권은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법 위에 또 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의 테두리하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시의 신뢰성을 잃기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는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되도록이면 공탁금을 찾아 가는 것이 맞다’고 홍보를 한번쯤 독려 정도, 토지소유주들한테 유인물을 보내어서 그런 아픔을 달래 줄 필요도 안 있겠느냐,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우리는 공사를 하면 더 시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김기환위원님 말씀처럼 달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탁하기 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정말 많은 협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담담국장인 제가 공개적으로 욕도 들어먹고 창피도 당한 적도 있는데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협의가 안되어지고 토지수용까지 가게 되었는데 더 이상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가서 이미 공탁된 토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제발 찾아가시오’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저는 단지 염려되는게 강제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보면 다시 한번 집단행동에 부딪쳐서 공사를 안하고는 안되지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좋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에 보면 우리가 매수신청을 한 게 123건에 97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매수청구가 다 들어올 때 2년 안에, 넉넉잡아 4년 후에는 우리가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총 2,300억원 정도의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이런 대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특별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처음에 장ㆍ단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에 의해서 헌법소원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바뀌게 되고 하면서부터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 부터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없이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헌법소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건교부, 재경부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칭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에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고 중앙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국고로서 보조를 해 줘야 해결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지방재정으로는 현재 감당하기 어렵다, 이래서 공동으로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과연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을 몇 %, 몇 % 지원 할 것이냐, 똑같이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차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봐서는 상당부분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부분이 2,366억원, 1,023필지, 71만1,000㎡, 총 보상금액으로 치면 2,366억원이지만 상당히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내 땅을 보상해 내라고 일시에 들어오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자체가, 그 근거로서는 올 1년 분이 들어오는 게 100억원 정도 밖에 신청이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정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될 것이냐 또 중앙정부에서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시키려는 구상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보상하고 중앙정부의 법이 제정되고 할 때 거기에 대응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일체 정비는 작년에 다 구ㆍ군별로 끝이 안났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원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서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서 도시계획시설로 안하고 공원구역으로 용도지역지구가 되면 시설이 보상대상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이나 공공청사라든지 구태여 이런 것까지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대상에 넣을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법을 바꾸겠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고 재정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작년까지 구ㆍ군별로 일체 정비를 다 해서 도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전부 확인되었고 도로에 공원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극히 적은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년 후에 다가올 우리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재원확보방안이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4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1년 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3년 후는 곧 다가오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재원방안을 다각적으로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현재 미준공된 대형건물 내지 아파트, 중ㆍ남ㆍ동구에 서 너개 되죠?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이 3개 있고 공동주택이 4곳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일반건축물은 어디입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중구 코아빌딩하고 청구스포츠타운하고 남구 롯데마트 옆에 보면 토지굴착만 하고 건물을 착공 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입니다.
김무열위원
두 곳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중에 울산코아하고 청구스포츠타운은 회사부도로 인해서 부지관계가 법정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재개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무열위원
언제까지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청구스포츠타운은 내년까지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안나타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될 것 같고 코아빌딩은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법정소송관계만 채권정리가 되면 공사는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올 중순에 땅 당초소유자하고 채권단에서 금액관계 때문에 15억원하고 20억원 차이, 약 5억원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가 안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무열위원
세운아파트 준공이 결정 났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관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아파트 준공을 못한 부분은, 지금 살면서…….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살면서 미준공된 것은 중구청 건너편에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사람들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재산권은 현재 아무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무열위원
아니, 사고 파는 것은 하는데…….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매매만 이뤄지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사고 파는 것은 하는데 은 행에 대출을 낸다든가 담보를 한다든가 그건 못하잖아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볼 수 없지, 송호군 국장님, 감사 때마다 얘긴데 대형건물이 완공 안된 부분은 범죄집단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부분 또 중앙정부에 이런 이런 중ㆍ장기 미준공된 건물인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부에 간다든가, 일상적인 일은 국장이 하지만 그런 일 말고 해야 되는 부분이 국장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물론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마는 이게 하루 이틀 서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세운아파트는 근로자임대주택부터 해서 아직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국장이고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대형건물에 가보세요. 청소년범죄의 온상지입니다. 이런 걸 국장이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관계법에 의해서 안된다, 그럼 그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건설부나 중앙부처에다 우리가 질의, 회신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장기 방치된 미준공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준공이 안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도 나름대로 옆에 미관과장과 같이 의논도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까 걱정은 하면서도 좋은 묘안을 찾아내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물론 개인적인 이해관계, 부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떻든 우리 시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계속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이 법이 허용 안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죠. 대형 건물말고 아파트…….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공동주택관계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
김무열위원
이유는 아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못해 주고 있잖아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그 법령관계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중소기업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에서 60억원이라는 부지소송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도 소송에 걸려 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송이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종결이 되면 중구청하고 준공처리를 입주자 앞으로 바로 준공처리 하도록…….
김무열위원
소송이 끝나면, 그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네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도상으로는 현재 사업주가 부도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입주자 재산보호차원에서 입주자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된다 안된다만, 자, 법정소송만 끝나면 바로 해 줄 수 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김무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법이 시행된 지가 3년쯤 됩니다.
김무열위원
소송만 하면 세운아파트는 바로 준공된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김무열위원
대형건물 부분은 혹시 국장이 중앙부처의 관계법이 미흡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된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까지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지금 토지 동의서 받아서 건물 짓다가 수익성 안나면 놔놓고 튀고 없고, 이런 것을 불이익을 안줌으로 해서 그런 일이 또 재발됩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하는 사람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다 찾아 봅시다. 오늘 이후…….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아파트 베란다 부분 내부 구조변경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저희들 올 8월경에 건교부 행정지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김무열위원
전체 물량을 조사 중이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그래서 각 구ㆍ군별로 구체적인 대응하고 조사한 것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차후에 시와 구가 협의해서 중앙부처하고 타 시ㆍ도에 하는 사례를 봐 가면서 행정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중앙부처에서 어떤 폭을 줘야 우리가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베란다 내부 구조개선을 다 해 놓은 부분을 지금부터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짓는 집을 요즘 보면 베란다 다 없애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야지, 언제까지 된 부분을 어떻게 하자든가, 아까 말했다시피 구ㆍ군에서 종합검토 해라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어느 선까지는 어떻게 주십시오 라든가, 우리는 이런 현황이니까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지, 지금 하는 사람들이 베란다를 뜯어야 되는지 놔둬야 되는지 좀 다른 사람 베란다 사용 안하는 사람도 있다네요. 이제까지는 단속이 없었잖아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실질적인 단속활동은 안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없으니까 모델하우스부터 베란다를 치고 해 놓은 모델하우스가 나온다고, 결국 어떻게 되나, 시민들만 골탕먹는다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대처능력이 꼭 지적을 하라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떻든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그겁니다. 어느 부분 된 부분을 많은 세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선의의 피해만 본다니까.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것, 그것 건설부에서 탁상에 앉아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해서 결정해서 시행여부를 보내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우리 지역은 이런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도 종합해서 내려 와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력이 민첩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 안 그랬을 때 건설부에서 시행령을 내려서 단속 안 하면 공무원 욕먹고 시민들 손해보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협의한 대로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과 항만수산과장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계획과장, 미지정지구 공유수면매립하고 지구지정이 안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미지정 되어 있는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한 장생포해양공원 그 부분이 있고 온산만쪽에 일부 있고…….
김무열위원
온산?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온산쪽에는 공업지역입니다마는…….
김무열위원
온산 공업지역.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울산항, 미포항, 정자항 해서 약 84㎢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너무 광범위한데요. 도면이라도 첨부해서 어느 쪽이란 것을 알수 있어야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도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울산항에 미지구지정 몇 ㎢다, 온산항 몇 ㎢다 알 수 있나,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정되면 바로 받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안된 부분은 기본계획상은 반영되어 있으면서 도시관리계획상지정을 안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장생포 준설토 가지고 매립을 할 때 해양공원을 하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줬습니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해양수산청에서 매립할 때는 공원조성을 전제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상은 우리 시가화 예정지구로…….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에 해양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에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공업용지로 되어 있어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상에는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은 용도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김무열위원
공업용지 안에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용지로만 지구지정되어 있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에 되어 있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계획상은 미지정이고요.
김무열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비에 공업지구로 받아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최근 언론에도 이슈가 되어 있고 그런 문제로 되어 있는데 단, 제일 정상적인 것은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공업용지이니까 공업지역으로 내리는게 제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기본지침상 보면 강화되는 용도지역을 이룰 때는 바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내릴 때는 기본계획 변경없이 내릴 수 있고 그 다음 공업지역으로 내리는 것은 가장 정상적으로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속에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5만㎡가 넘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공원을 이룰 수가 있고 5만㎡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없이 재정비로서 공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몇 ㎡입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4만6,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5만㎡가 넘네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1만5,000평까지는 기본계획없이 공원을 지정할 수 있고 이 전체를 공원으로 한다면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 가능하고요.
김무열위원
집행부하고 상의할 것이 이런 문제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매립할 때 해양공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하에 해 놨는데, 공업지구내에 공원지구로 못을 박아 줬어요. 우리가 처음에 의견청취를 해 줄 때는 해양공원으로 하는 조건하에 해 준 것이 거든요. 그때 사무관이 아마 김정성 사무관이 있었을 거예요. 현장도 가고 했는데, 결국 이런 지구지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찾았는데 장생포지역개발계획이 ’98년도에 1억원이라는 거액을들여서 용역수립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갖고 온 책인데 여기 보면 도시국장도 이야기했지만 도심부에 근접한 첨단해양문화공간으로 시민 친수공간을 확보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어느 공장지역,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해양개발을 하면서, 항구개발을 하면서 거기다 공장을 우선에 갖다 넣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도시행정이빨리 안따라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도시국장이나 경제통상국장이나 지금 경제통상국장은 장생포개발계획 수립했다는 것을 몰랐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김무열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해양공원문제 나오고 나서 최근에 들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언제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한 달도 채 안됐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국 공무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찾았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이 어떤 복안이 있으면 ‘장생포종합개발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 과연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국장이 참모회의하면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장생포지역개발계획수립 내용을 미처 몰랐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장이 판단하는 것은 전자에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만 시장이 옳은 판단을 하지. 이것 우리 국장들이 보조해야 될 문제예요. 그때 거금 1억원을 들여서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했는데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8년도 1억원 드는 이것은 무용지물로 없앤다는 말입니까, 거기다 공장이 들어서면……. 이것을 다시 처음 구상할 때 경제통상국장이나 도시국장이나 모든 참모들이 ‘이런 이런 계획이 있고 지금 거기서는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보좌가 되었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지금이라도 보고를하고 경제통상국은 저번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대충 추산한 것은 주로 임대료 수입이 7년간 49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7억원 정도 되고 국세수입이 819억원, 울산시 시세수입이 7년간 총액이 95억원 정도, 남구청 구세수입이 7년간 27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인력 창출효과가 얼마이고 그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뽑은 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산정한 것은 아니고…….
강석구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감사장입니다. 손 내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현대미포조선측에서 자기들이 추산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무책임한 것을 배포하고 행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친수공간을 만들고 시민휴식공간을 만들고 정서적인 효과를 돈으로 따졌을 때는 그 몇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검토 되었어야지, 필요에 의한 사람이 이런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런 내용을 받아서 지금 와서 7년간 대부를 하니, 해양공원한다는 지금 우리 주어진 부분도 공원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자연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캠페인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다 대형공장을 짓는다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수용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나 배포하고 말이야. 우리가 시민 휴식공간을 했을 때 시민에게 정서적으로 주는 그런 경제적 효과도 같이 나와야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장생포개발계획이 ’98년도, 한 지 4, 5년밖에 안됩니다. 이런 좋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뒤에 쑥 넣어 버리고,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생포개발계획 수립한 이 용역을 하게 된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장생포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울산대교를 민자유치하는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교가 한창 그때 민자유치로 건설한다는 계획하에서 할 경우에 그러면 울산대교만 설치했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울산대교에 인접한 장생포지역자체가 개발이 낙후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울산대교와 연계해서 장생포지역도 같이 개발해 보자는 뜻에서 방향제시를 하기 위한 용역수립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기본계획에 왜 반영이안됐느냐면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울산대교의 민자유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장생포개발계획한 그 용역결과만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반영했을 경우에 지역적인 부작용만 우려될 수 있다, 그런 사항때문에 유보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은 울산대교 민자유치관계 이것이 완전히 사장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산대교 민자유치관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지고 그런 사항이발생되면 그와 맞춰서 장생포지역개발계획수립한 이 용역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께서 유추해석을 하시는 모양인데 장생포개발계획이 수립된 절대적인 이유는 뒤에 부분에 자연녹지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공원 가까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실사하다 보니까 장생포항을, 이게 주거지역이고 이게 해양공원이고 이 부분이 들어가면 삼양사 앞 도로 이 부분인데 이것을 실사하다 보니까 장생포는 국제상업항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때 울산시민들의 여론조사도 다수 했습니다. 국제상업항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고래를 관광화하고 그런 쪽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대교가 지금 민자유치가 어려운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어렵더라도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외곽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되어 있죠? 대교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생포개발계획이 국제상업항으로 개발하자, 인천같은 데는 외국인특구도 만들고 있습니다. 장생포항은 노패스, 노프리로 할 수 있는쪽으로 연구검토가 지금도 들어가야 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울산지역 한 구역이라도 무관세,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의 검토가, 그냥 ‘위대한 울산’, ‘큰 울산’ 그럴 것 이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조그마한 것을 고용창출 얼마이고 세수90억원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0억원 안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보좌해야 하는 국장님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시장도 더 세밀히 살펴 봐야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대교와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 수립되어 있다, 장생포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다, 울산의 공장 지금 중국으로 가는 그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아무리 흐르는 물을 막으려고 해도 안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야 되지, 지금 울산뿐입니까? 중국가면 인건비 10분의1밖에 안되니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이런 좋은 지리적 여건을 두고 그런 쪽으로 안가고 다시 공장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내가 결론을 맺을까 싶은데요.
강석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자유치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우리 시의 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경제통상국장도 와 계시고 도시국장도 와 계시는데 우리 시가 자본이 부족하고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민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내팽개쳐 놓습니다. 지금 울산대교, 제가 앞에 2대때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사업성 없습니다. 3억4,000만원 용역비만 날렸습니다. 애초에 사업성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하는 그런 민자유치를 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오토밸리에 자동차컨벤션센터 1억8,000만원 앞으로 우리 의회 철저히 삭감할 겁니다. 확실치 않는 용역비 절대 삭감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뒤쳐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해양수산부에서 울산해양공원개발계획에 민자 740억원입니다. 우리 시나 해양수산청이나 생산시설이 아닌 간접지원시설에 어떻게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다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에 항만이 갖는 부가가치가 몇 %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우리 지역경제에서 항만하고 관련된 산업까지 했을 때 4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44% 정도 되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울산은 항만이 없었으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안됩니다. 그만큼 울산항만이 중요한데도 우리 시에서는 항만투자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울산에 많은 환경단체가 있는데 유독 해양공원예정부지를 공원으로 안하고 공장시설로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논평이 없고 반대도 없는데 대해서 위원장은 의아합니다. 우리 울산항이 국내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다가 지금 항만건설이 늦어지다 보니까 3위, 4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항만을 발전시켜야 울산시도 동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울산항에 외국선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110만 시민이 항만친수공간을 갖는데 정자해변이나 해변 외에 항만에는 없습니다. 그런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반드시 그렇게 조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기업에 임대를 할 경우 에 7년 임대를 해서 반드시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만약에 점유권이나 주장해서 지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임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건은 계약이 되어야 되겠죠.
강석구위원장
조건보다는 상위법률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지적하고 싶고 장생포 울산대교와 관련해서 종합개발계획은 그 뒤에 공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공원부지는 그 일부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도 40몇 억원을 받아서 차단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차단녹지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해야 될 겁니다. 2000년도엔가 장생포 바로 뒷산에 해양에 강한 묘목을 심었어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책결정권자가 시장이겠죠. 시장님께서 임대해 주기로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 기업활성화도 좋습니다. 남구와 남구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좀 바뀐 것 아닙니까? 협의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야 죠. 좀더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여론수렴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최종결과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대충 듣기로는…….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일부 의견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내가 듣기로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서도 유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유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아집니까? 공장 들어오면 우리 집 앞에 못들어 오라는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데 그게 많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저는 여론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김무열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 패가 갈렸답니다. 주민들간의 갈등만 일으키고 불신만 생기고 있습니다. 장생포항은 옛 명성이 대단한 항구입니다. 국제항으로, 상업항으로, 관광항구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아까 조국장도 이야기했지만 7년, 크죠? 공장 한번 지었다가 없애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건이야 다 부과하겠죠. 그러나 7년 공장 짓고 하면 영원히 공장합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도 하려고 달려 드는데, 옳은 판단을 하시고 도시국장하고 경제통상국장 두 분이 장생포개발계획도 참고하시고 시장하고 미팅을 다시 한번 하세요. 우리 의회의 의견도 전하고. 지금 도시국장이나 경제통상국장이 ‘하겠소, 안하겠소’ 대답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결정권자한테 세세하게 다 알려 드리세요. 알려서 판단해서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시장하고 직접 대화를 하든지. 그러나 밑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줘야합니다. 조 국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제통상국 입장에서 이게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매립이 됐고 정부에서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을 정부에서 계획안까지 세웠었고 주민한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계획만 수립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일부 투입하고 대부분 민자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민자유치가 안되는 상황에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저희가 시에서 수차 그 부분을 타진해 본 결과 의지도 없고 투입할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그리로 가되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그렇다면 무용지물로 남겨 두느니 차라리…….
김무열위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데 조 국장같은 생각은, 7년 후에 또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또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죠. 집행부나 의회나 국회하든지. 한 1, 2년 지금 우리가 의지만 확고히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저는 자신을 가집니다. 1, 2년 집행부나 의회나 울산시민이 의지만 확실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부공무원으로서 도시국장이나 경제통상국장의 어려움도 이해는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그런 쪽으로 붙이면 안따라 갈 수 없는 부분, 이제는 이게 가시화되고 여론화되고 했으니까 기초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래도 시장이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시장을 출석시켜서 별도로 해야 될 문제이고요. 국장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장생포개발계획관계는 기본계획 반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장생포개발계획 용역수립자체가 울산대교와 연계된 개발계획의 방향제시로 용역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교 민자유치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 해양공원관계는 아까 경제통상국장 말대로 일단 근본적으로 해양수산청에서도 공원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사정문제나 여건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과연 공원조성이 쉽게 되어지겠는가,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공업용지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땅을 놀려 놓는 것보다는 확실한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7년이면 7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명확한, 확실한 보장되는 조건만 달아서 그게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7년 동안이라도 여러 가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국장으로서는 대답이 안되는 것을 자꾸 하는데 장생포개발계획을 1억원 주고 해 놓은 이것은 허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대교를 하고 하는 부분을 외곽순환도로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다 허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면. 아까 말하듯이 이것을 대교하는데 여건조성을 위해서 참조로서 개발계획을 했다고 판단하신다면 대답이 안맞죠. 주고 받는 말이 아니고 의회에서 할 얘기는 더 심한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기로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하고 ‘이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다시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두 국장님이 우리가 시정도 그렇습니다. 의논껏 해야지 다시 한번 시장하고 미팅을 하세요. 하고 나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이런 부분을 시장은 미처 모르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강석구위원장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양공원이 국유지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국유지에 민간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면 점용허가입니까, 국유지점용허가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국유지점용허가를 할 경우에 지금 우리 신항만 건설하는데 제일 장애되고 있는 SK부이가 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점용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 있고 단지 공유수면 이냐 그 차이죠.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가 국유지나 공유수면을 사용허가를 하고 나면 허가를 반려 받는데 허가기간을 만료하고 이관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SK부이 가지고 5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SK쪽에서는 법원에 가서 이 이설부담료를 부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차단녹지 재원을 가지고 나무 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면 시가 30%, 50% 중ㆍ장기적으로 재원부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공원계획도는 친수공간으로 워터프론트하게 했는데, 부지 국ㆍ공유지죠. 나무 심고 공원 만드는데 큰 돈 안듭니다. 그 30%, 40%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왜 시에 재원이 없습니까?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기 나름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문수체육공원 지금 울산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양에 장생포공원 하나 되면은 거기도 여기 버금갑니다. 발상이 꼭 우리 의원자체의 생각만 옳다고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그런, 우리가 문수체육공원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만들기 전에는 그런 것을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마는 저도 간혹 갑니다. 그러면 해양공원이 여기 하나 있다는 것은 우리 울산의 입지적인 보물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강석구위원장
장생포해양공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과 남덕우 해 양수산과장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합시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보상해야 될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현재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 71만1,000㎡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소요예상액은 얼마잡고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2001년도 공시지가 기준해서 2,366억원 정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난 한 해에는 보상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지금까지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상신청을 접수 받고 있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전혀 보상된 것은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년 1월부터 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2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보상결정해서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안해 줄 때는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확보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해수도 2년 얼마 밖에 안남았는데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되는데 결정통지해야 될 시점이 2004년도1월1일까지 결정통지를 하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4년1월1일까지.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1월1일까지 신청하고 그 다음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는 미도래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6년1월까지 모든 허가를해 주거나 보상을 해 주거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우리가 2006년 해 봤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이게 지방자치단체만의 부담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나 앞으로 부담을, 그 특별법에 지원을 할 것인지, 50대50으로 할 것인지, 70대30으로 할 것인지 그 법이나오게 될 것이고 그 법이 나오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특별히 해결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상위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지만 국무조정실이나 행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재원확보마련에 대해서 대책 협의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전체의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버리는 바람에 국가재원이 이렇게 무한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시의 2,366억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몇 년안에, 다른 소요재원들도 받아오기 힘든 마당에 이렇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 봐지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 도시국에서는 지금까지 20몇년 가깝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았던 부분이 많이습니다. 그 분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시를원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최소, 꼭 필요치않는 자리는 도시계획을 풀어서라도 그 분들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지금 당장 그런 것을 임의대로 검토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요.
종범
이종범위원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중앙정부의 방침이 내년 되면 내려올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상당히 옳은 방법 아니냐,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시설폐지문제라든지 국비보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서 시달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고 앞서서 우리가 미리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폐지도 안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특별조치법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 1월1일까지 매수여부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중에는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소를 해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묶어놔 놓고 이런 일을 많이 양산시키지 마라는 것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법을 바꿔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공원은 현재는 도시자연공원 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공공용지라는 것이 시장이나 공공청사, 연구시설 이런 것이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시설로 안해도 건축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법을 개정해서 공공시설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봐 가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되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차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듯이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도 바로 그 점입니다. 불필요한 도시계획 정도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우리는 최소한의 지금 얼마 정도까지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이렇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는 우리가 소요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미리 일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10년 이상된 도로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새로이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구책으로 가능하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ㆍ도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국비지원도 차등적으로 지원해 준다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작년에 이것은 도시계획에 꼭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정한 부분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7건을 취소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파악하셔서 실제지역주민들 사유재산권이 계속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자구노력을 해 나갈 때 중앙정부의 교부금도 우선적으로 대폭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꼭 그런 측면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매입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될 정도의 도시계획에 묶인 땅들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많은 필지에 한두 군데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는 우리 도시국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모든면에 생활상의 불편함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라든지 많은 것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국장께서 우리 집안 일이라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방어진해양공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공원부지를 임대해 줘도 우리가 아직 까지 사용할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부지를 임대해 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런 시설결정되어 있는 곳은 어떤 경우에라도 임대해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있는 부분이 실시계획이 없다고 임대를 해 준다고 보면 울산시 전역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야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개인이 그 공원의 기능을 훼손 안하고 최소화하면서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등의 시대가 오면은 임대를 안해 줄 수 있는데 임대법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요.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해양수산청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공원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지 여건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당장 공원조성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지역주민과 협의한 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근본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기업에서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당장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7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지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또 7년 이후에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장만 된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얼마라도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시세나 국세에 세입을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해양공원으로 조성시켜놓으면 상당한 시민휴식공간으로 몇 배 더큰 활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공원으로 지정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여론도 일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지금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 위원이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산유원지가 지정되고 난 후부터 근 30몇 년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선주기업에서 1단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포기를 하고 또 한진개발에서 인수를 받아서 1단계 11만평 정도는 부지조성은 되어져서 나름대로 건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에서 포기를 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일산진유원지개발자체가 정말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지고 영원히 개발되어지지 않겠다는 판단하에서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일산진 부락과 토탄못 지역은 유원지에서 제척을 해 버렸습니다. 했고 이번 도시계획에서도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탄못 지역하고 일산진 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를 고심 끝에 시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일단 주택공사로 하여금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탄못 지역에 먼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일단 그렇게 되면 우선 일산진 본부락에 이주를 시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주를 하려면 토탄못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우선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산진 부락에 이주가 되고 나면 그게 본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아 내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시와 구가 합동으로 노력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힘이 들더라도 주민동의를 얻어내는 수 밖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주민들 동의도 얻어 낼 수 있고 이런 계획들도 우리가 시행을 하면 조기에 계획이 마무리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 시에도 역시 공신력이라든지 행정력만 낭비하고 지금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점 등을 예산부족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산진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확보의 투명성은 얼마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산진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주택공사가 선투자를 합니다. 선투자하고 거기에서 손실부분은 제로베이스방법에 의해서 투자되는데 대한 손실은 나중에울산시가 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 하면서 일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국비를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비가 32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60% 정도를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비를 하게 되면 크게 시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해안도로쪽에 도보폭을 10m에서 16m로 넓히고 녹지시설들을 합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전액 주택공사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일산진 마을과 중구 동동마을, 반구동해서 중구에 세 곳이 있고 북구 율동마을에 전체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 다섯 군데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예산받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몫으로 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공사하고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지금 주택공사에는 아직까지 협약체결은 안됐는데 기 토탄못 지역에는 임대주택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행정지시를 해서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토탄못 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될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다가…….
김무열위원
시가화 예정지구는 기본계획이죠. 단위도시계획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저게 주거지역으로 안나오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김무열위원
단위계획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말이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바로 용도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이주택지를 하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 중에 제로베이스해서 정산을 한다고 했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주택공사를 주긴 줘야 되네요.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를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택공사가 이왕 공사를 하니까 그 금액하고 우리 시가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결정될 것으로 봐 집니다.
김무열위원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받은 일이 있나요?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촬영의 성과나 항공촬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항공사진촬영은 매년 국비를 지원 받아서 1년에 한번씩 촬영합니다. 1년에 한번씩 촬영하면 촬영성과가 받아지면 전년도 촬영한 것하고 사진을 대비합니다. 대비해서 전년도 사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전담하는 직원이 판독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전부 발췌해서 해당 구ㆍ군에 통보하면 구ㆍ군에서는 그 부분이 전부 서류 내지는 현장실사해서 허가가 난 것이냐 아니면 무허가냐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무허가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항공촬영시에 혹시 시의 담당부서 직원은 한 명 탑승합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직원이 타지는 않고 도상에 도각이 표시가, 항로가 표시되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성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각 구ㆍ군별로 그린벨트 감시요원들 있죠, 시에는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직접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청경은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시에서는 안하고 각 구ㆍ군별로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항공촬영시에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 잘 해 달라는 협의는 합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판독자체는 본청에서 하니까 항공사진 촬영은 우리가 하고 판독을 해서 성과를 구ㆍ군에 통보하고 구ㆍ군에서 점검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고 감시청원경찰은 구ㆍ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일상적인 청경들이 활동은 1년 내 하도록 되어 있고 구ㆍ군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본청에서는 구ㆍ군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가 시ㆍ도간 교류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가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단속을 했다든지 의심나는 곳은 항공촬영을 특별히 그 지점을 확대해서 촬영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만 별도로 확대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진만 보면 전년도하고 대비하면 전부 판독기로 들여다 보면 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달라진 부분이 특별하게 어느 곳이 있는지 그리고 2003년도 판독결과 나왔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2003년도 분은 며 칠 전에 항공사진이 촬영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항공촬영만 완료된 상태이고 판독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1월7일까지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업체에서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이 11월7일까지인데 저희들 납품을 받아서 울산시 전체 그린벨트를 전부 판독하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판독을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판독해서 구ㆍ군에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판독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단속된 부분이나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아직 정확한 판독은 안했지만 의심나는 부분이나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지난 해 한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본청 주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03년도 하반기 정기점검해서 적발한 내용은 13건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본청과 구ㆍ군 합동으로 점검한 것은 13건을 점검을 해서 현재 구ㆍ군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문서상 통보가 나가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3건 중에 특이한 점은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주로 내용을 보면 농지를 주차장으로 무단형질변경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임야를 개 사육을 하기 위해서 무단형질변경한 내용, 그 다음에 임야를 도로로 무단확장한 것, 콘크리트 불법구조물 관계, 과수원을 무단형질 변경한 내용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곳을 단속하러 가면 금년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5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단속하는데 마찰이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국비로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항공사진 촬영을 잘 이용해서 단속 시에 분쟁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항공사진을 제시해서 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무조건 단속도 중요하지만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도 많이 유도해서 되도록이면 마찰없이 자진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외국인투자단지가 준공이 되었다고 했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미보상…….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시 이전적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15억원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준공은 되었는데?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김무열위원
이전적지문제를 특별회계로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시자체 그거지만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돈만 주면 끝이 납니다.
김무열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서, 준공은 되었는데 미불보상금은 150억원 되어 있다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준공이 되고…….
김무열위원
우리가 보통 미불보상 같으면 지주들한테 다, 참고표시를 해야 안묻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안 이뤄지고 있죠. 온산공단이 몇 %나…….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현재 거의다 개발이 되고 해면부분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해면부분 말고는 개발이 다 되었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김무열위원
해면부분에 현재 점용은 해 놓고 쉽게 말해서 ‘내 땅이오’하고 신청 넣어 놓고 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지금 3개 업체가 있다가 1개 업체는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지난번에 두 개 회사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 두 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23만5,000평인데 그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걸려 있고…….
김무열위원
우리가 취소를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자기가 기 사업시행을 받아서 상당하게 일부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거기 부지대금은 다 못 받았죠, 정지대금?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부지대금이 해면 이니까…….
김무열위원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자기네들이?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김무열위원
다른 육지부분 공장부지는 각 공장이 다 들어섰단 말이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일부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데…….
김무열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점용만 해 놓고 안하는 부분?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올해도 매년 하지만 11월3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해서 사업시행을 해 놓고 1년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그걸 안했다든지 또 사업시행자 지정받고 난 뒤에 2년 동안 안했다든지 이런 건 전부다…….
김무열위원
이런 것이 마무리되었으면 다행이고 이제까지 숫하게 있어 왔는데 지금은 없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지금 2개 업체만 사업…….
김무열위원
2개 업체는 현재 행정소송중이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김무열위원
우리가 감사 전에 현장실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현장실사를 하기로 하고 공유수면 입지선정허가 1건 어디에서 합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일반적인 공유수면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데…….
김무열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안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주고…….
김무열위원
그게 국가산업단지하고, 자료에…….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11개사 시행자 지정받고 승인허가 받은 것인데 조금 전에 말한…….
김무열위원
이게 국가산업단지다 이거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해면매립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해면매립 하는 부분을 지금 2000년도 받은 것도 있고 2001년도 받는 것도 있고 2002년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다 완공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주)세진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월20일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의를 내서 11월에 승인을 받았고 현재 (주)정일 스톨트 헤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6월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계획과, 주거지역세분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4년 몇 월까지 용역을 줘서 완공하는데…….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 종 구분은 지난 6월30일자로 1, 2, 3종 구분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형 도면고시…….
김무열위원
세분화로 지구지정은 되었는데…….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결정고시는 했는데…….
김무열위원
결정고시는 했는데 도면해 가지고 그게 안되었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도면고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ㆍ군에서 도시계획 확인을 할 때 그 작업을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학교설립부분,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안받고 그린벨트내에 지구지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내 학교결정요?
김무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경미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 안받아도 된다,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안에 학교을 지정하려면 우선…….
김무열위원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린벨트내에서 학교나 공공시설을 하려면 우선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해서…….
김무열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의회 의견청취를 안받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 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될 사항이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느 법에 근거해서 안받느냐 이거지…….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법에 보면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받아야 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또는 변경에 의해서 주간선도로, 예식장, 터미널, 공원, 체육시설 중 골프장 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받아야 되고 학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학교도 대학은 받아야 됩니다. 학교 중에서 대학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학교 정도는 보고사항이라도 되면 좋겠는데요. 법에 없는 걸 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절차는 거치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람ㆍ공고해서…….
김무열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학교부분은 예민하거든요.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이라도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미관과장, 간판문제도 다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울산광역시가 타도시와 비교해 보면 조잡하고 난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문제는 전체적인 구상을 한번 해 보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련미가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2005년 전국체전도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착수해야 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장, 김기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성안, 오산교, 문수로 남산 관통도로에 대한 시설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태화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생태공원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들은 당장 오산교가 태화 대나무 숲 옆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죠. 이런 도로로 결정이 나 있는데 한쪽에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도로의 기능과 다리가 생태공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고민되는 지점이 아닌가 라고 여겨지고 그 위에 성안에서 내려오는 오산교를 잇는 도로에 보면 명정천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는 교각으로 하기로 안을 잡고 있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교각시설로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각을 할 경우에 교각을 얼마 정도 올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옆에 집들이 2층 정도 된단 말입니다. 태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쳐다보면 왼쪽에는 주택, 오른쪽에 아파트가 있죠. 그러면 주택은 2층 높이로 지나가게 되고 아파트도 거의 굉장한 높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음과 주민민원 이런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설결정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성안에서 죽 내려와서 북부순환도로를 횡단해서 태화사 옆으로 해서 명정천으로 죽 내려와서 태화강을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화사 밑에 부분에는 건물이 일부 명정천 옆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지역 여건상 교량으로 설치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물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교량처리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물론 교량처리를 하다보면 인근에 있는 집들은 소음장애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최대한 소음방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설계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인근 아파트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없이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 문제가 많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부서간 협력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협력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결정 할 때 특히 이런 전반적인데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보면 한편에서는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주로 다루 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일단 결정은 우리 국에서 하지만 시행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체적인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죠. 또 도시계획은 도시국에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종합적인 시스템이 안되다 보니까 시설결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음문제나 민원발생의 문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이 노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노정되고 난 뒤에 다시 모여서 협의하는 구조, 이런 것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도시계획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을 할 때 여기에 관련된 전체 부서가 모여서 협의하고 계획을 입안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장 단계적으로 예산이 안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남북횡단을 하는 도로의 필요성은 제기하지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있어서 새롭게 부서간 협의 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하나 결정하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더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앞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LPG가스판매소가 있거든요. LPG가스판매소 설치를 여기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유통소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전체로 보면 103개 정도 되고 남구에 40개, 동구에 14개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전부 영세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민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 사고가 났을 때 위험요소가 따르고, 두 번째는 들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소음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에도 수 십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LPG가스판매소를 없앨 수는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가스시설이 울산에 전체적으로 50%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 실정에서 이것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가스사고 연감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냈는데 사고가 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대형사고가 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올해는 미미한 사고가 났지만 전국적으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안전불감증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동구의 가스관련 협회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 분들은 대책을 세워주면 협력하겠다, 어떤 대책이냐 물어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려면 근처에 땅이 없으니까 만약에 G.B내든 자연녹지내든 시에서 협력해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본인들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본인들도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전화에 시달리고 해서 힘들다, 그런데 본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판매소를 하는 거지만 이것이 당장 없으면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어느 구든지 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시에 요청이 되어진다면 검토가 가능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
종훈
김종훈위원
가정용 LPG가스판매소, 그게 울산시 전체로 보면 103개가 있고 동구만 하더라도 14군데가 있는데 다 민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집단화해서 공동화시켜서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는 한데 그럴만한 부지나 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G.B내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G.B해제 하는 게 가능한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뭣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는게 맞다, 제가 사고연감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사고도 많았고, 사고가 나니까 인명피해부터 해서 재산피해도 엄청나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것이 한쪽으로 옮겨서 공동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차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부위원장, 강석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공항 인근 고도제한지구 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고도제한지구는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수평 표면 몇 m죠, 반경 4,000m 맞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항공법 제76조하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역구역이 진입후 남쪽으로 368.6m로 되어 있고 진입후 북쪽으로는 370m 이게 해발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공항 인근은 고도제한지구 직경 어느 정도 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제한구역은 동서방향으로는 표고 57.6m, 남북방향도 57.6m, 길이는 동서방향은 7.6㎞, 남북방향은 9.6㎞…….
강석구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장이 파악한 고도제한관련 법규에 보면 공항활주로로부터 수평표면이 4,000m, 맞습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수평표면 57.68m 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제한높이가…….
강석구위원장
제한높이는 57.68m인데 수평으로 하면 울산공항 인근에서 고도제한지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수평표면 4,000m 맞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동서방향으로는 길이가 7.6㎞에 표고가 57.6m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방향은 길이가 9.6㎞에 표고가 57.6m로 제한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이제 레이더 기지도 새롭게 설치되면 공항인근 고도제한지구에 대해 일부 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관계는 물론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항공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울산공항에 레이더기지를 설치할 때 고도제한지구 일부 완화를 주장해서 그때 같이 설치하는 조건과 일부완화 하도록 해서 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인근에 특히 북구 창평동, 송정동 일원이 전부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토지이용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토지이용이 낮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자연녹지 해제에 있어서 형평성을 더 지켜가도록 내부적인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전 일원 자연녹지 1만평 해제한 부분하고 북구 창평동 일원 그린벨트내 자연녹지 해제에 따른 주민들간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300평 정도에 자연취락지구 해제를 했다면 어떻게 동구 주전에는 1만평이 해제되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97개 취락에 4.43㎢가 이미 결정이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앞전에 전직 모 도시계획위원께서 그것을 가지고 특혜다, 또 투기를 하도록 했다는 등 언론…….
강석구위원장
그것은 접어두고 왜 1만평이 여기는 이렇게 넓게 해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언론 내용에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당초에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에 앞서서 작년 2002년도에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졌습니다.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내용도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서 지난 5월에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97개 집단취락지역을 우선해제를 했습니다. 일단 해제하는 면적기준에 의해서 건교부의 기준이나 당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면적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일부 나대지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동구 주전 일원하고 북구 창평동 일원에 지주별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기준해서 그린벨트 해제했잖습니까, 자연취락지구로, 그렇지 않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것은 나대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세대지주와 나대지의 지주가 거의 비슷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자료를 그렇게 뽑을 수는 있는데 해제기준자체가 주된 건축물일 때 1호, 1호는 300평입니다.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일 때도 1호로 쳐서 30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창평부락이면 창평부락 주전부락이면 주전부락해서 전체 면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토지소유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 홍길동이가 300평이 풀리든지 김갑동이가 풀리든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소유개념을…….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주입장에서 보면, 지금 창평동의 내용입니다. A라는 사람은 자기 집과 옆에 전답이 300평 풀렸는데 B라는 사람은 집과 전답이1,500평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 논란이 있고 그 다음 주전일원 자연녹지가 아주 고른 지역에 1만평 정도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 6년 후에 다음 2021년 도시계획할 때 자연녹지 보존할 겁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번에 풀리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될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5년 후에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지금 흐름을 보면 들어 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이번에 이런 조치가 특혜논란이 된다 이거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공동주택이 들어 설 수도 없고 근본취지는 집단취락지역이 우선해제될 경우에 그것은 저밀도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향락업소나 이런 사항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저밀도 주거지역이 몇 층이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1종 주거지역이 4층 이하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전원주택형 빌라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물론 그런 정도는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나 여관, 위락시설은…….
강석구위원장
그건 중요하지 않고 토지이용도면에서 이번에 자연취락지구 G.B해제와 관련해서 해제되는 일부 세대주와 지주들하고 동구 주전일원에 1만평이 풀려서 그 지역이 나중에 해안에 정말 경관 좋습니다. 빌라형 전원주택이 들어 설 경우에 그때 가서 보면 토지형평성 논란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위원장님, 토지형평성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용도 범위 내에서 땅 주인이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형평성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획에 자연취락지구 해제요건에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시민이 알기에는 한 세대에 20가구 이상해서 300평 기준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는데 그린벨트내의 세대주들의 거주권을 위해서 어떻게 옆에 자연녹지 1만평이 같이 풀렸는가 하는 논란을 갖게 되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일반시민이 느끼기에 과연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이 느낄 때는 나도 집이 하나 있으면 300평이 풀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150만을 잡을 때 주거지역을 얼마나 풀어야 될 것이냐 할 때는 150만ב필요면적’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셋방 들어 사는 사람도 주거지역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린벨트해제지만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기준을 한 호당 300평으로 잡았지, 그럼 2호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평 돌아가야 되고 1호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0평 돌아가야 되고 이런 면적개념이 아니고 구획결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했느냐 하는 차원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그 자연취락지구에 임의지역 1만평을 일시 해제할 게 아니고 그 세대주의 인근 농지를 300평에서 500평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원래 G.B내에 있는 세대주 토지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현재 건교부의 해제지침에 보면 주거지역 도보권 이내에, 예를 들어서 푸는 면적에 따라서 도보권 내에서 최고 100m 경계설정…….
강석구위원장
그런 논리는 맞는데 1만평이 여유가 있다면 한 세대당 300평 기준을 500평으로 해서 있는 세대주 위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지 왜 이 1만평을 그쪽에만 해제해 주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럼 위원장님 말씀은 기준에 의해서 A라는 지구를 예를 들어서 볼 때 기준에 의해서 면적산정을 하다 보니까 1만평이 풀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만평 풀리다 보니까 기존 가옥하고도 남아서 밖에 나대지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나대지는 1만평까지 풀 수 있더라도 나대지는 제외하고 기존 가옥만 지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나대지까지 포함해서 1만평을 채우다 보니까 나대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강석구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세대 세대주에 기본 300평이잖아요. 300평씩 한다면 여유가 있다면 한 세대에 셋방 사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다면 300평을 500평, 600평 늘려서 이 세대주한테 골고루 그린벨트 해제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일정하게 적게 돌아가고 나머지 여유 1만평이 있다면 이 1만평이 일방적으로 경관 좋은 지역에 해제되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주민들은 ‘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주가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는 의문을 제시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네에 스무 집이 살면 스무 집에 대해서 혜택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다 안돌아가고 나대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스무 집이 사는데 스무 집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인근에 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에리어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스무 집 사는 사람이 1㎞밖에 있다든지, 500m 밖에 있다든지, 에리어를 벗어난 그 집까지 포함해서 취락지구 우선해제한다면 앞으로 취락지구 해제되는 경우에 그것은 정형화도 될 수도 없고 하나의 집단취락으로 조성될 수도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말씀도 맞는데 그린벨트 안에 있는 세대주들은 그 안에 토지 중에서도 누구는 얼마 풀렸고 누구는 1,000평이 안 풀렸는데 누구는 300평밖에 안 풀렸다 하는 논란이 지금 G.B취락지구 내의 주민들끼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동구일원에 자연녹지 해제지역에 있어서 앞으로 3년, 5년 후에 정말 올해 해제할 때 정말 특혜였다 하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 봐주시고 행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유자별 내역을 다 빼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게 가능한 게 북구 창평동 같으면 창평동의 원지마을 자연취락지구 해제하지 않습니까? 해제하는 그 지역내에 세대주, 토지에 대한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럼 97개 취락지역 전부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구위원장
지금 말씀한 주전하고 창평동 일원만 샘플을 뽑아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호계구획정리, 별도자료가 되어 있는데 처음 구획정리 허가시에는 이렇게 다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환지를 했을 때는 여기 이만큼 폐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는 앞으로 여기도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도로를 없앴느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 또 특별한 이익을 준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실제 호계지구는 경남도 시절인 ’91년12월17일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을 경남도 고시로 했습니다. 당시에 단독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필지로 1, 2, 3블럭을 하면서 그때 수로하고 수로와 접한 사업구역내 소로를 2-98호선입니다. 8m 도로인데 폐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폐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폐도가 폭은 8m, 길이는 396m이고 면적은 958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도로를 앞으로 이쪽 주거지역과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왜 폐도를 시켰죠?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91년도에 경남도가 공동택지를 하면서 그 부분을 폐도한 겁니다. 폐도하고 연계를 짓기 위해서 수로부분에는 교량을 설치해서 대안쪽에 있는 우안도로를 이용하게끔 당시에 조치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경남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91년도에…….
강석구위원장
경남도에 허가할 때 여기는 집단체비지 되어 있는 이렇게 블럭화되어 있습니다.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단독필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91년12월에 바뀌었습니다. 경남도 고시…….
강석구위원장
’91년12월에 바뀐 근거 보여 주세요 .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인규
유인규도시개발담당사무관
(도면설명) 농소도로 도시계획이 당초에는 ’90년12월6일 이런 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구획정리사업인가는 ’91년12월17일 이 지역을 구획정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지구를 이런 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m도로 따라 올라 가다가 이곳 이곳이 공통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도로가 연결 안돼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끊은 것이고 이리 돌아가게 되겠고 이 하천이 12m입니다. 이 넘어 도로가 12m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랑이 4개 놔져 있습니다. 이리 바로 안올라가도 이 넘어 도로가지고도 커버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결정이 안되었나 생각됩니다.
김무열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도로가 어디까지…….
인규
유인규도시개발담당사무관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게 하천입니다. 여기까지 갔었는데 공동체비지를 이렇게 밀다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밖에 8m 도로가 안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계속 연계가 안되고?
인규
유인규도시개발담당사무관
예, 안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위에 땅은?
인규
유인규도시개발담당사무관
그 위에 땅은 공동체비지…….
김무열위원
공동체비지 다음에 위에는 무슨 지역이냐 이거죠?
인규
유인규도시개발담당사무관
이 위에는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도 도로가 있거든요.
강석구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건 상당히 호계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특혜다, 지금 평당 200만원 하는데 800평 풀어준다는 것은 이 구획정리사업이 중간에 변경을 많이 해서 적자를 많이 봤다고 했는데 이걸로 보완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의 진실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게 같은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폐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폐도 해도 굉장히 체비지가 늘어나는데 이 지역이 여기에 바로 도로연결 되어야 같이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폐도를 시킵니까. 정말 폐도시킨 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한 것인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위가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인규
유인규도시개발담당사무관
당초에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2000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별도로…….
김무열위원
’91년도 공무원이 경남도에서 한 것을 지금 따질 수는 없고 현재 완공되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금년 6월9일 환지계획변경처분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강석구위원장
’93년도 구획정리사업허가 받을 때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까?
해육
최해육도시개발과장
예, ’91년12월17일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0년12월에 농소도시계획결정사항하고 ’91년12월에 한 구획정리사업하고 틀리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완공하기 전에 개발과장이 도로는 다시 개설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죠.
강석구위원장
10년 동안 끌어오면서 결국은 큰 맹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봐 보세요. 구획정리사업 허가해서 지역에서는 엄청난 특혜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자고 하니까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교통이 정체가 되고 또 이런 구획정리사업준공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차차 연구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공동택지에 택지가 들어섰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허가 언제 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받았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공무원 잘잘못을 놔놓고, 공동주택 지금 짓고 있네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김무열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받았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자료를 안가져와서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강석구위원장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도는 필요한데…….
김무열위원
’91년도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건 못찾을 것 같고 해결책이 문제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님,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교평을 받고 당초에 폐도시킨 도로를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모순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택지조성할 때 모든 기반시설인 도로하고 다 되어야지 당초에 도로가 된 것을 공동주택 건립한다고 해서 폐도시킨 것을 다시 교평을 받아서 환원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모순이 많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미관과장, 거기 복판에 있는 걸 다 폐도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가 필요성을 요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로를 내야지. 그러면 교평이나 하면 공동택지를 하면 공동택지를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서 봤는데 그쪽 도로가 없이 돌아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도 불편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야. 물론 하면서 폐도시킨 것을 부활하라는 근본취지는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는데 위원장한테도 들었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든 다 불편을 느낄 정도인데 그럴 때 저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지, 나는 준공이 안되었으면 국장하고 협의해서 환지처분할 때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도 되었다, 지금 공동택지 들어선다, 방법이 없습니다. 완공이 안되었으면 주공하고 협의를 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국장도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얼른 보기에는 그런데 현장을 안가봐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현장을 보시고 우리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보시고 행정지도로서 가능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요즘 공동택지 성안 올라가는데 15m 저거가 30m, 25m 다 마찬가지에요. 여기 공동택지가 들어서는데 여기서 안들어가고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행정이라는게 고쳐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특혜시비 그것하고는 별개로…….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구획정리단위사업지구 심의 할 때 좀 넓은 시야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합측하고 이익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합측은 최소화하려고 하겠죠. 전반적으로 넓게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 가지고 현장확인 아니하는 교평이나 도시계획심의는 앞으로 무효시켜야 됩니다. 충분한 근거없이 외지에 있는 교수들 앉아서 한 두 시간 보고 의결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고도제한지구 관련해서 농소에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지구를 제대로 검토 안해서 준공하다가 마지막 와서 아파트 층간 높이를 줄이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보면 물탱크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도제한에 걸린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고도제한지구입니다. 그래서 물탱크하고 위에 엘리베이터를 없애고 밑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자들에게 다 공지가 되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승인 받을 때하고 분양공고 시점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분양 받아서 입주예정자는 현 상태에 위원님께서 사진촬영한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분양받은 자가 민원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엘리베이터도 로프식이 아니고 유압식으로 되는 것도 다 입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고도제한지구 정말 아파트 건축 허가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이런 모순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도로 올라가다가 막힌 부분입니다. 앞으로 과연 그 결정이 10년 전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또 잘못되었다면 준공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를 냈어야 했는데 준공되었다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특혜논란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준공이나 처리시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29페이지 신흥아파트지역(공동주택, 도로, 조경 등)에 공동주택 준공 후 기반시설(도로, 조경 등) 을 인수받지 못한 내역과 향후대책을 보면 아진 1, 2, 3, 4차 대단위단지에 건물만 준공하고 단지도로는, 단지도로도 준공되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도로는 준공되어서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다 완료되었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종합건설본부에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것도 건축행정의 맹점인데 이렇게 몇 년을 ’96년도에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했는데 도로는 아직 종건에 안넘어 갔기 때문에 보수가 안되고 주민들은 세금을 다 내고 들어왔는데 왜 도로보수를 안해 주느냐, 이거 사생아예요. 행정의 업무분담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판단하건대 당초에 아진건설이라는 사업주체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또 현재 존재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진건설 사업주체가 최근에 부도가 나면서 사업자가 승계가 이뤄지고 기존 4차까지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하자보수 하는 주체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부서에서는 당초 ’96년도 사업준공이 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으면서 일괄적으로 시설물도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하고 준공검사권자인 북구청하고 서로 간의 마찰로 인해서 계속 수 차례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입주민만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 상태에라도 부분적으로 시설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 차원에서 도로 유지, 보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건축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부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건설회사는 부도를 내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도로를 정상 인수받기 위해서는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북구청에서는 공사변경하니까 건설회사가 하지를 못한다, 원칙적인 원인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90년도 사업준공 할 때 저희들 행정미숙으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물론 행정미숙인데 행정미숙치고는 너무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이 6억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되면 나중에 시에서 맡아서 다시 시비투자 해야 되겠죠. 행정의 약간의 과실이, 약간의 부주의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뭡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데 대해서 부분적인 저희들 법령상 할 수 있는 동별준공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하고 동시에 사업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까지 가사용승인 안 해 주고 동시에 준공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동별준공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들 업무처리하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이 동시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행정지도도 하고 사업자한테 독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공사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에 해당이 안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당초에 기반시설, 이게 쌍용건설하고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 하자보증 받고 집행이 불가한 것이 뭐냐 하면 쌍용측에서 주장하기를 ’96년 준공할 때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했었다, 이것이 북구청하고 시하고 서로 도로관리에 대한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증집행은 다소 어려운 걸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로 보수하세요. 그 다음에 북구청이 건설회사에 구상권 행사하고 구상권 행사와 동시에 하자보증이행증권 압류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 시 본청과 종합건설본부간의 내적인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시미관과에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이것을 하라고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은 가능해도 지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묘한 업무처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것은 실무적인 말씀이고 도시국에서 기안해서 시장 결재 받아서 종건에 이행하도록 또 북구청에 이행하도록 해야죠. 부서와 소관업무가 약간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죠. 소관업무의 주가 아니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 놓으니까 5년을 끌도록 이런 문제를 낳는 겁니다. 또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국장님, 이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이 사항은 아까 미관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업무상 미묘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당장 문제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종건이나 북구, 본청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든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정당하게 아파트 입주시에 세금내고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시민이 행정의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서 장기간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도로보수를 해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구상권 행사하는 문제는 법적조치를 취해야죠. 그 다음에 3-38페이지 공동주택 부분 준공승인 이후 미준공 처리내역, 이것은 문수 로I’PARK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여기는 굉장히 분양도 잘되고 우량한 건설회사인데 왜 가사용 승인을 해 줍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옥동 I’PARK 관계는 저희들 동별로 준공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기반시설은 다 되었는데 현재 학성고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I’PARK와 주유소 사이에 10m 도시계획 가로망이 있습니다. 그 가로망을 개설해서 사업주체측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주인 현대산업개발 전에 원 사업주가 하고 현 사업주인 현대산업개발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앞에 당초사업자 땅이 23㎡ 정도 있습니다. 그 땅 관계의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사용 승인만 해 주고 준공처리 해 주면 안되죠. 왜 준공처리 해 줍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 관계는 아마 남구청에서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준공시점이 완료 임박한 단계에서 사업공사나 주변여건상 준공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준공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허가관청이, 사업승인이 우리 시장이고 준공검사는 남구청에서 하는데 모순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십시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잘못된 관행을 계속 반복해 가면 결국은 성실한 시민만 골탕을 먹습니다.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현주공아파트 사업승인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 7억2,00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했습니다. 이 업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 지난해에 울산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재판을 청구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일정 진행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향후계획이나 전망관계는 현 상태에서는 추정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1심에 채무ㆍ채권부존재 소송만 시가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7억2,000만원은 지급되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아직 지급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당시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졌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이 관계는 저희 환경국에서 소송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석구위원장
소송은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할 때 당시 조건을 제대로 안챙겼잖아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아직까지 사업승인이나 당시 옥현지구 택지조성 관계에 대해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렇게 소송 4, 5년 끌고 나면 유야무야 되겠죠. 정말 사업주는 한 동을 더 지음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그런 이익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에서 우리 시는 또 시대로 7억원이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소지를 낳지 않도록 정말 각종 사업 허가시에 특히 건축사업 허가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