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6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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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부장 이성섭, 시설부장 김병규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울산시에서 일반회계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공공사업의 편입부지 손실보상금을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에 하루 빨리 갚아서 환경오염이주사업의 기채상환이 작년도에 834억9,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것을 기채상환을 위해서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누차 해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의 기업체 입주조건이여러 가지로 열악함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우선 입주한 사람이 적고 다음에 도시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놓은 땅들도 기존의 기업체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그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된 원인은 그런 데에 있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년에도 834억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체 갚아야 될 돈이 812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갚는 돈은 원리금하고 이자가 몇 % 입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여기 표에보시면 공자기금 재경부 이게 변동금리로4.8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있던 돈들이 전부이자율이 높아서 재경부에 가서 이자율이낮은 것으로 전부 대치를 해서 원금은 2004년도부터 5년 거치 10년으로 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 5.5%로 이것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06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2007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방채는 발행을 얼마 했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지역개발기금 이게 원금 200억원.

종범

이종범위원

200억원에 이자가 얼마 되도록…….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고정금리 5.5%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고정금리 5.5%이면 지금으로 봐서는 대단히 높은 금리 아닙니까? 시에서 자꾸 높은 금리를 썼을 때 결과적으로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현재로는…….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살림살이에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조금만 신경쓰면 10억원, 몇 십억원 남기는 것은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의 살림살이처럼 신경을 세심하게 안 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난해에 이 두 개 다새로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일 낮은 것을 택해서 전부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금리가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어떻게 갚을 계획입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매각이 되지 않으면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체가 땅 값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낮추는 데도 감정사가 낮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법제처에 가서 땅값을 좀 낮춰서 팔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하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원입법이나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추진해서 한시적 법으로 해서 땅 값을 낮춰서 파는 방안을 내년에는 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해에도 신규사업까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채무상환을 서둘러해 버리고 불필요한 이자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가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달라진 바가 없잖아요.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2003년도에 47억원치를 팔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해에 47억원치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47억원치 매매를 했다고 치더라도 지난 한 해 이자가 몇 억원입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이 표에 6억7,9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억7,900만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해 버리고 땅 값을 낮춰서라도 빨리 매각처분해서 이것을 갚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로 볼 때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용연지구 4차 공장용지조성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분양된 공장용지가 몇 평입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1만3,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해에 미분양된 택지가 1만6,157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에도 이것을 매듭 짓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부장의 보고는 2003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니까, 지지부진하니까 2004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하시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간들 지난해 1만6,000평이 남았던 것이 1만3,000평 정도 남았으면 앞으로 5, 6년은 더 가야 이게 마무리가 되지 그 전에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나온 실적을 봤을 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도 공단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초에 58만원 하다가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해서 47만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한 필지 근근히 팔렸는데 상당히 문의는 옵니다마는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데 그래서 이게 거기에 용수공급이 문화재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수차 독촉해서 내년 3월경에는 용수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용수공급이 되면 좀더 원활한 부분이 되고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사서 거기에서 해 주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용수공급 외에는 공장으로서 입지선정, 공장을 유치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 진입로가 불편하다든지 다른 여타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용수공급도 안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에서 연결해서 용수공급은 다 됩니다.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몫으로 되어 있는 용수공급이 따로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 공장이 들어와서 못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협의해서 다 해 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서미분양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어떤 것 때문에 미분양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문제는 외국인단지가 47만원인데 그래서 저희도 58만원 하다가 47만원으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외국인단지는 조금 가깝고 우리 것은 바다쪽에 접하지 않고 바다 가까운 속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외국인단지보다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단지도 아직 안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약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 생각에 남은 기업체에서 준공이 되면 받아야 될 돈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용연지구에 공장용지분양관계에 대해서 종건에서는 분양시키기 위해서 각 업체에다 분양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거나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라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국상공회의소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기는 오는데 와서 현장에 가 보고 나면 입주를 꺼려하고 노력은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격의 다운문제를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이 자꾸 사장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외적으로 좀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인지 파악해서 더 보완해서 분양에 저조함이 없도록 만들어 내야 할 것이고 또 종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다 입지의 우수성이나 공장용지로서의 적합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가일층 신경쓰셔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품구매를 할 경우에 물품구매 형태는 조달청에 올려서 보통 하게 되죠. 조달가를 받아서 선정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공고료라든가 조달청에 물품구매 형식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보통 공고를 하게 됩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주로 물품구매는 저희가 어떤 납품의 시기가 필요한 시기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접수받은 시점부터 바로 구매에 착수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내려 주고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기를 명시해서…….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기간은 긴급은 5일, 일반적인 사항은 2주가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반적인 것은 14일, 만약에 긴급 5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끼워서 5일 기간 속에 다 들어가죠? 만약에 토요일날 올렸다면 토, 일 이런 기간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들어가는데 통상 마지막날을 휴일로 두지 않고 평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지막은 평일로 하고 일정은 토, 일요일이 끼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기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법적으로 없나요?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지금은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되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기한이 짧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것이 끼일 경우에 정보공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게시공고나 신문공고를 활용합니다마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통보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나 물품구매나 입찰정보가 공개되면 기본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열람이 가능합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예, 그것은 희망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주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고 내용을 응찰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대부분 보면 종합건설본부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입찰정보란이 있더라고요. 울산은 낙찰정보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사이트가 죽어있는 상황이고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낙찰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낙찰정보 어떤 측면에…….

종훈

김종훈위원

만약에 낙찰되고 난 뒤에 1년 정도라든가 그 전에 낙찰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낙찰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란에 보통 올려 놓잖습니까? 타 시, 도같은 경우에는 올려 놓은 데도 많던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안올려져 있더라고요.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저희들도 바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찰정보란에 들어가면 낙찰정보란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낙찰된 내용을 계속 인터넷에 올리는 문제 말씀입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많으니까 삭제를 해 버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일정기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보공유의 문제인데 이런 정보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입찰정보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입찰이나 물품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입찰공고시에도 보면 시ㆍ도 별로 상세하게 공고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데가 있습니다. 치밀하게 하는 데는 ‘도면 열람도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려서 입찰정보에 대한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올라와 있다, 저는 상대적으로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는 것 중 한 가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대적으로 이후에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오픈공개입찰이 되고 가능하면 이런 입찰정보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공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뿐더러 전반적으로 입찰가나 이런 것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지난해인가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오픈공개입찰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의 차이점을 가지고 비교해 놓은 것을 봤는데 오픈공개입찰을 할 때는 최소한 입찰가가 예가보다 30%, 40% 정도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참여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해서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누구나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이 합당한 입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문제인 거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입찰공고 내용에 보면은 연락처가 누가 있고, 어디에 연락하면 되고, 설계도서 열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찰공고서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 초부터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관급자재같은 것을 정보를 먼저 공유한 사람이 조달청에서 이권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터넷에다가 그것을 설계발주하면 바로 공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기와서 누구한테 가서 도면 들고가서 조달청에 갔다 이런 등등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은 인터넷에 별도로 옛날에는 없었는데 공개를 합니다. 해서 그 정보를 아무나 똑같은 조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자입찰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거기 란에 구체적으로 전자입찰제 실시할 때 그동안 도면열람이 다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도면열람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일반적 관행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다음 공고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이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이 상당부분 끼어 있을 때도 많았죠?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토요일 휴무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종훈

김종훈위원

만약에 긴급 5일 그러면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날짜는 5일에서 빠지는 겁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예, 제외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확실합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하면 만약에 기한공고를 했는데 토요일부터 5일해서 수요일이 13일이다, 이러면 14일까지 가능하도록 그동안에 그 부분들이 공고되었습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나중에 확인해도 되는 것이죠?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입찰제도나 방식이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부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입찰정보에 대해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고 가능하면 전자입찰제나 이런 것을 통한다 하더라도 오픈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반적인 입찰가도 낮출 뿐더러 공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시영임대아파트를 건축해서 임대하기로 한 원래 설립목적이 뭐죠? 어떤 목적에서 국민주택 시영임대아파트가 애초에 취지를 가지고 추진됐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시영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 영세민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영세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울산에 공장을 유치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세입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집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보진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제도, 최근에는 저희가 잘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관리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부분들이 주요한 어려움이죠? 재정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큰 어려움 은 없는데 저희가 임대 중에 제일 큰 것이 병영삼일아파트가 제일 큽니다. 50년 임대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병영삼일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 영세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활성화, 매매가 잘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과거에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하다가 분양하게 되면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력이 향상되니까 분양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같은 경우에는 50년 동안 임대기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안되고 있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 전에 국회의원 다수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수가 건교부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결국 이것은 서민을 위한 임대다, 그래서 그게 개정이 안되고 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당초 취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민들이나 어려운 영세민들의 복지와 주거생활 안정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추진되었는데 그런 관리적 측면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소외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병영삼일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삼일아파트 안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구에 임대를 한 겁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임대를 받도록 안되어 있고 옛날에 지을 때 중구에 바로 위탁해서, 그것은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당초 병영삼일아파트를 지을 때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을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같이 짓게 된 겁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죠. 병영삼일아파트 규모가 888세대로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가 건립할 때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주부들 취미활동을 감안해서 그 정도 공간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새로 지어서 시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중구청에 관리를 인계인수를 했고 그 뒤에 중구청에서는 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혜주민이거의 병영삼일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물론 인근의 주민들도 일부는 있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 안하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중구민 전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아파트 내의 복지관련해서 오히려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주민들의 어려움은 많다, 복지시설 받는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 얘기 한번 못들었습니까?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병영삼일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심지어는 노인정같은 경우에도 거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회장이 병영삼일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 병영삼일아파트에 노인이 들어가려고 해도 숫자가 많으니까 정원수가 넘어서 못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못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상당히 병영삼일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서면으로도 민원을 제기해서 전부 하나 하나 조목조목 검토해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파트 건립당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물이었고 지금은 몇 년 흐른 사항이니까 당초에 판단했던 주차공간도 좁고 하니까 그것 없으면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젊은 주민들은 조기회 축구사무실도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안된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지관의 수혜주민이 사실은 중구민을 위한 복지관이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삼일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한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사를 상세히 해 보시고요. 그냥 막연히 거기 있으니까 병영삼일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떤 가를 상세히 파악할 것이 사실상 요구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애초에 취지가 사회복지관의 취지 로 지어졌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주민복리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소외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중구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아파트 내에 들어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중구민 전체가 사용하기 힘들 뿐더러 그렇다면 중구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롭게 건설되거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져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나 복리향상을 위해서 이 부분이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말씀대로 중구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삼일아파트 지으면서 복지시설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구청장이 운영할 때는 나름대로 삼일아파트 위주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운영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복지시설은 여기만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 부터 그 자리에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했을 건데 이 부분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지적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토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당초에 취지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민과 영세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소외가 이 안에서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된다 보고 각종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복리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하면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거기 같은 경우 오토바이, 자전거 도난이 자주 일어나니까 시에다가 CCTV라도 하나 설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힘들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18평 이런 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오토바이 한 대 잃어버리면 자기 전 재산과 똑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데 그런 CCTV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돈이 부족하다고도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시가 어려운 세대들이나 영세민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울산세무서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오후 두 시 회의시작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곡공단 분양접수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한 지 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신간선도로 개설사업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의 구시가지 상권을 살리고 구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이고 특히 시가지가 혼잡한 것을 감안할 때 당초에 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기는 단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공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도 충분한 공사금액을 연중 확보해서 차질없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합니다. 그래서 기채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 상태로 가면 당초보다는, 아직도 700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신간선도로 외에도 종합건설본부에 각종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만 많이 벌일 것이 아니고 기 추진된 계속사업을 시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기에 마무리 짓고 해야 될텐데 약 7년간 사업을 끌다보면, 물론 마무리하는 것은 7년 가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구시가지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가 사업기간이 길고 공사비 확보액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감리단이 없어서 원만한 시공이 되겠나 라고 보는데 전체 공사금액에 비해서는 현재 감리가 없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전체 공사금액을 따졌을 때는 감리가 있어야 됩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100m이상의 교량이나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적어도 됩니다마는 현재의 규정대로 하면 감리는 안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비 절약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는 또 특별한 구조물이 없고 대부분 보상이기 때문에 감리를 하면 저희 직원이야 편하고 좋습니다마는 현재는 감리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공사가 약 7년간의 장기공사인데다가 구간구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처음 시작과 끝날 때까지 종합건설본부의 담당직원이 7년간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데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부서가 바뀌면 새로운 담당자가 공사를 감독하게 되면 이런 곳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리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리단이 없어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시설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책임지고 감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주를 하니까 챙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낫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사업이 많습니다. 감리비도 실제 큰 공사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직원을 확보해서 직접 감독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7년간 공사를 하면 그동안에 보통 직원들이 평균 2, 3년에 바뀌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신간선도로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문제지 공사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고 또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기 때문에 감리를 안하고 7년 동안 공무원이 감독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감독을 인수인계하고, 사실상 직원이 한목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바뀌든지 시설부장이 바뀌더라도 밑에 직원이 있고 또 직원이 바뀌면 위에 본부장이나 시설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화를 이뤄서 공무원이 감독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관계도 말씀하셨는데 2004년 당초예산에 66억원만 확보되어졌는데 올해까지 총 416억원을 가지고 하면 보상은 1,300m까지, 청아예식장까지 보상철거는 완전히 되어지고 공사는 1,000m 동강주차장까지 그 예산으로 충분히 되어 집니다. 그러면 66억원을 추가로 내년에 확보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면 1,470m 대영교회까지는 공사가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예산확보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중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들도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이 간선도로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신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당초 7년으로 공사계획을 세웠다가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걸리고 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보상단가도 상승될 우려도 있고 이런 시가지의 교통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없는 신규사업도 새로 하는데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특별하게 시정을 요구해서 이 지역은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금액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이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결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지역에 공사 조기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어서 신간선도로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최근 언론에 보면 거기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다가 맨홀 뚜껑에 자전거가 걸려서 넘어져서 서로 책임이 공사측에 있고 감독권이 있는 종합건설본부측에 있고 이런 논란이 일고하는데 그런 논란을 없애려고 하려면 감리단을 이 지역에 빠른시일 내에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종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감리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부서에 요청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까지이기 때문에 2005년 전국체전때문에 운동장도 그렇고 2005년 체전이 끝나면 시비의 여유도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간 도로공사구간도 작년에 10억원 정도, 작년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10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계속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런 공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작한 공사가 계속사업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공사비가 투입이 되어서 계획에 차질없이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간 공사도 계획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시설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제가 중구의 건설국장을 하면서 신간선도로도 추진했고 이런 것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개설 이것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10억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예산적인 문제인데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도 중요하고 신간선도로도 아까 말씀한 대로 빨리 해야 되지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니까 애로점이 많은데 우선 북부순환도로도 그것도 제가 중구 건설국장 할 때부터 성안에 집이 많이 늘어나고 교통량이 복잡해지니까 현재의 기존 올라가는 도로로는 도저히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 할 때부터 건의를 해서 성안지구 북부순환도로연결개설 1류49호선을 계획을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681억원 투자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지로 한정된 예산으로 애로점이 많습니다마는 약사천 이것도 문제점이라고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되어지면 사업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노력하셨겠지만 사정해서 5억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중구의 사정으로 봐서 성안에서 올라가는 북부순환도로 사업도 해야 될 형편이고 신간선도로도 해야 되고 약사천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이지만 사업예산을 세우면 되도록이면 계획대로 사업을 제때 제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 감안해서 사업은 자꾸 늘리고 신규사업은 자꾸 있고 계속되는 사업이 자꾸 미뤄진다면 시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펼칠만한 데는 펼쳐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계속사업을 마무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신규사업쪽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효문공단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척도가 얼마나 공기가 되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시설부장

지금 현재 공정이 50%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지만 우선 연암사거리에서 덕양산업구간까지 730m는 기 개통이 되어서 통행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덕양산업에서 우영산업구간까지 전체 740m 포함하면 946m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004년 당초예산은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효문공단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신문지상에도 보도 된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상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2004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 공사 역시 2004년도 마무리 예정인데 마무리될 수는 있겠습니까?

병규

김병규시설부장

이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도 계속 답변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되면 다 개통되는데 현재 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약 2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내년 추경에 협의를 해서 2004년, 2005년 기간이 있으니까 2004년까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산부서와 잘 절충해서 되도록이면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효문공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효문공단이 국가공단이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지방공단으로 아직 이전을 넘겨주지 않았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국가공단 건설하는 과정에서 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시가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산시가 국가공단에 대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오도록 만들어야지 국가공단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돈을 자꾸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국에서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상당한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작년 그 작년의 일도 아닙니다. 효문공단이 언제부터 미뤄져서 그 일이 그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국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조속히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공단의 예산확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도시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의 일은 시에서 나름대로 협의할 때 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협의도 할 수 있는 장이 이뤄져야 되고 또 그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 시가 추진해서 건설부에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늘 예산없다고 예산타령만 하면서도 국가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만 갖다 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일을 해서 무슨 일이 됩니까?

병규

김병규시설부장

이게 시장의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마는 효문공단 도로개설은 이 계획자체를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해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비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이 업무 때문에 공단의 도로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도 두 번이나 가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하다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공무원들이 건설부에 가서 ‘국가공단 개설하는데 왜 우리가 시비 투입해야 되느냐’ 많은 건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12억7,200만원 중에서 그렇게 건의 한 결과에 의해서 12억7,200만원 중에서 12억원을 국비를 받아 온 겁니다. 현재로서는 …….

종범

이종범위원

국비 12억원을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다 될 수 있는 예산같으면 하지만 관할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하고도 협의하고 어떻게 되었든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효문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국회의원님들께서 예결위에 계실 때 이걸 받아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릴 것은 드리고 뭔가 당정협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정협의 무엇 때문에 합니까?

병규

김병규시설부장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정협의를 하니, 뭘 하니 하면서 내가 저 양반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국회의원들 돈 몇 푼 따오면 복지회관 짓는데 돈 몇 푼 따왔다고 자랑이나 하려고 들고, 제대로 된 큰 틀이 바로 되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다음에 시장님하고 회의를 가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도시국과 협의하고 해서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