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효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기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담당 박진영 주사는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황동욱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한효동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개소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2년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계획은 저희들 내년 당초에 이전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전장소가 어디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진장동 유통단지입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위치는 학교부지로 들어가고, 당초에 시유지였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구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시의 계획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또 중ㆍ장기적으로 보고 충분하게 한번 옮기면 2, 30년 씩 써야 되는데 개소한 지 2, 3년만에 다시 옮기는 결과를 빚게 되었는데 그 내용도 또 시내권에 학교가 없어서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논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추가시설 설치할 것은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번에 민원용 TV 설치 되었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구위원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시청 민원실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민원인이 많이 오죠,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3,000건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1일 3,000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도우미도 있죠,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도우미가 일용이 끝나서 지난달 14일로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끝남으로 해서 불편은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불편은 있는데 저희들 담당주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제일 밀접한 시 행정부서 입니다. 물론 사업소의 특성상 외곽에 있고 앞으로 이전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시청 민원실 못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해서 역시 시청에 가니까 금융권에 은행에 간 기분이 든다, 아니면 정말 차량등록사업소의 서비스가 많이 바뀌었다, 시민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민원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전 한 소장님께서 고액체납자를 250건에 대해서 확인하셨다고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각 구ㆍ군에 10명씩을 발췌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포차량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자기 소유의 차량을 자기 소유로 안하고 타인이 점유해서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채권단에서 가져가서 운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과 개인간에, 실제 저희들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각 매매상사에서 대포차를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포차를 사시는 분들도 이전등록은 받지 않고 소유자한테 키만 받아서 현물만 가져가는 거래로 이뤄지네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 신차 영업소에서도 그런 일을 자행하는 일이 있어서 지난번 9월1일자로 실차제도를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상적인 매매거래 중개를 하지 않았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매매상사를 통해서 검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간에 싸게, 예를 들어 차가 1,000만원 넘는 차를 대포차인 걸 알면서 200만원에 산다든지 그렇게 샀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차를 압류한다거나 그런 사후 조치방법이 없을 거고, 자동차 매매상사는 법규정을 지켜가며 매매에 중개를 하게 끔 규정이 정해져 있을 건데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위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처벌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동차관리법에, 규제를 하는 것은 시의 어느 과에서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분야에서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매매상에서도 이런 중개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 저희들이 확인한 바도 있고 요즘 벼룩신문에도 광고를 버젓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가로 말씀드리면 10월에 제가 건설교통부에 무적차량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해 놨는데 건교부에 저희들이 몇 차례 전화를 해 봤는데 사실 내년 1월1일부터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에 대포차가 없어진다는 안을 제시해 놨는데 건교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맞기는 맞는데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에서도 60대 정도가 대포차량으로 확인이 되었다는데…….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각 구ㆍ군에 고액체납자 10명씩을 발췌해서 그 중에 250대를 가상했을 때 250대를 가지고 제가 분류를 죽 해 봤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이 한 대 압류가 90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0건 중에서 80%가 교통관련 위반을 했더라고요. 그건 본인소유일 때는 그런 걸 안하는데 대포차일 경우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적발되어도 본인한테는 피해가 없거든요. 그런 종류만 발췌를 해 보니까 60여대가 제 나름대로 대포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대포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어제 방송을 보니까 각 구ㆍ군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대포차량들이 종합보험도 들지 않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세금을 몇 푼 안 냈다는 일차적인 문제보다 차량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흉기로 변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 때문이라도 이런 차들은 철저하게 단속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파악하신 부분을 가지고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원활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건의를 해 보십시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별로 없지 싶은데 옛날에는 도난차를 차대번호를 변조하고 해서 헌차 등록증하고 차대번호를 같이 해서 위조하는 방법이 있어 차대번호도 등록할 때 꼭 확인을 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지금 없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9월1일부터 실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와서 불평을 좀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윗분들한테 내용을 설명 드리고 9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이 적발된 게 몇 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차를 안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안달아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각자번호하고 등록증에 있는 번호하고 전부 확인을 다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이런 불법거래나 개인의 사유재산이 잘못되어서 합법적인 시 등록기관의 소홀함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부위원장, 강석구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도 여기서 받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등록 안되고 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죠.
종훈
김종훈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단속하면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니까 관련부서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그런 경우 가 있습디다. 건설기계장비가 고액이고 그동안 물론 어렵고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이 안되고 하니까 수출용으로 건설기계장비를 뽑아서 실질적으로는 수출이 안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문제입니다. 운전자도 문제이고 보험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중장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싶고 차량 정기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정기검사 휘발류 차량은 최초 몇 년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최초 4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다음은 더 줄어들죠, 디젤차량은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최초 2년에서 6개월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매연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ㆍ군 환경부서에서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차량의 결함이나 매연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디젤차량은 6개월만에 받는데 그렇다면 정기검진을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길을 가다 보면 구ㆍ군에서 단속합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노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황당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볼일 급한 사람을 도둑놈 잡듯이 뛰어나와서 길을 막아서서 사고 날 정도로 해서 차를 한 쪽에 세우라고 합니다. 차를 세우면 검사한다고 10분, 20분 붙들어 둡니다. 본인이 의지와 상관없이, 바쁜 사람들은 길에 잡혀서 아무 죄 없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기검사 다 받았겠다 정기검사증만 있으면 통과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사는 검사대로 다 받고 길거리에서 붙들려서 혹사를 당해야 되고 이것은 시민에 대한 불편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며 바꿔야지 이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여겨지거든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이런 시스템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기검사가 소홀해서 길거리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정기검사를 강화해서 매연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소장님도 급한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잡혀서 비행기를 놓쳤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기검사시 매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할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관련 업무부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기환부위원장, 강석구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직원근속 근무현황을 보면 심지어 4년7개월부터 6년4개월, 3년, 3년 이렇게 근속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부서업무에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장기근속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박덕조 기계 7급은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기계직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 직이 합당한 자리가 없어서, 이 부분 가지고는 인사쪽에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이금용 씨 같은 경우는 퇴직이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근무한 경력이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해서 자기는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민화, 이종기 같은 경우는 3년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전산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덜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 시에 유사한 부서가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기계직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 정도 되면 본인이 또 타 직에 가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순환보직이 덜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전문성을 요해서 장기근속을 할 부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보면 대부분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부서의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근무하는데 차질이 우려되고 민원인들과 대화할 때도 효율성이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소신있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순환보직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것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 자체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이것은 당초에 계약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연초에 저희들이 계약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조당 450원 되어 있는데 연초에 계약할 때 230원으로 계약해서 45% 정도 예산절감한 사실은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2,790만원…….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연간계약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 청구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청구해서 오면 지급합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 자동차검사 예고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제43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있어서 자동차검사소에서 사전에 예고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정기검사가 사전안내가 정말 특수시책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호응도 받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검사 경과한 차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전예고제를 어떻게 보면 정기검사소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예산이나 행정력이 소모된다, 예산낭비가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좀전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특수시책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할 건지…….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2002년부터 그걸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올 1월에 와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건 검사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필차량에 대해서만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업무량도 많고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하루에 얼마씩 붙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붙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1일 계산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자동차검사 유예기간을 넘겼을 때 기간이 1년, 2년 가도 과태료만 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검사담당
정삼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담당 정삼표입니다. 과태료는 경과해 가지고 한 달 경과하면 한 달 이내에는 2만원이고 한 달 경과하면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되어서 최고가 30만원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최고가 3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이 초과되어도 30만원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정삼표 옛날에는 그걸 몰라서 두 번 안한 것은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인데 첫 번째는 30만원 다 부과하고 두 번째는 법에 반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45만원 부과했는데 지금은 전산상으로 다 뽑히니까 주기마다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했으면 최고 30만원 부과되고 계속 안하면 그 다음에 주기가 오면 또 30만원 부과되고 고발하는 것은 구ㆍ군에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관계는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영업용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업용하고 자가용 승용차는 4년에 한번씩이죠?
담당
검사담당
정삼표 사업용 승용차인 경우에는 첫 검사가 2년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주 검사는 1년마다 한번, 그리고 사업용 화물같은 경우에는 대형화물차는 2년 이하는 1년, 2년 경과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경영 및 소형화물차는 10년 이하는 1년마다 1번, 10년 경과하면 6개월마다 한 번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비사업용 승용차는요?
담당
검사담당
정삼표 비사업용은 승용차 및 피견인 자동차는 첫 검사는 4년에 한 번하고 10년 이하는 2년마다 한 번, 10년 경과하면 일년마다 한 번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사업용 자가용 같은 경우에 4년에 한 번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 하면 그러면 2년 경과까지는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전에 예고해서 이런 것을 방지해 주려고 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서비스 행정은 본 위원도 공감이 가고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행정보다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전부 전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하자고 한 번쯤 안내를 하다보면 아마 사전에 검사제 통보하는 방법은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기환위원이 질의한 검사사전예고제 그걸 내년부터 어떤 차량만 하신다고 했죠?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경과차량만, 좀전에 말씀드린 기간 내에 안받은 차량만 발췌해서…….
김무열위원
중복이 되니까 12월부터 당장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치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무열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요즘 출판물에 대한 공해가 상당합니다. 집에 가면 이만큼 많아요. 당장 해도 그것은 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 민원행정서비스의 휴대폰 충전기 두 대는 고속충전기입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속충전 기입니다.
김무열위원
휴대폰 종류가 여러 가지 인데…….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다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기종이 다…….
김무열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두 대 가지고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도 보니까 어떤 충전기라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서 충전기가 열 몇 가지 되면 다 되게 되어 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뒤에서 조작만 하면 다 됩니다.
김무열위원
사용해 보니까 두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두 대 정도만해도 충전시간이 짧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김무열위원
주민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고, 임시번호판 경과 과태료에 대해서 2억6,300만원입니까, 부과된 게 그 정도 됩니까? 155건에…….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말씀드리면 각 자동차 제작사에서 저희들한테 전부 리스트가 다 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랬을 때 번호판을 반납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운전학원이나 검사소 같은데 그 사람들은 경찰청에만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되어서 이런 걸 발췌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해 놓으니까 거의가 다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자체가 법원에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김무열위원
반납하게 되어 등록은 임시번호판 기간 안에 등록했는데 번호판 반납안했다고 해서 부과한 돈이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떤 거냐 하면…….
김무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거냐 하면 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학원에…….
김무열위원
임시번호판을 반납 안하면, 소장 말고 담당이 답변해 보시죠.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관리담당 김용규입니다. 임시번호판은 등록할 때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운행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수출용 차량하고 학원차량하고 이런 차량들은 등록 안하고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안하면 번호판만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반납을 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차량들은 등록할 때 반납 안하면 안됩니다.
김무열위원
확실히 답을 해 줘야지, 등록 안된 상태에서 하는 번호판이지 등록을 했는데 임시번호판을 반납 안했다고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좋다, 자동차학원이나 수출용이나 아니면 사내에 공장 안에만 있고 밖에 안나가니까 등록 안한 무적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된 액수가 2억3,600만원이나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예, 자동차학원, 면허시험장, 수출하는 차량입니다.
김무열위원
수출차량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보통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등록 안하고 바로 수출하는 차량입니다.
김무열위원
수출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수출하면 임시번호판을 받아서 선적합니까, 아니죠?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자동차에서 선적하는 것은 반호판이 안나갑니다. 아니고 일반적으로…….
김무열위원
개인이 태국이나 필리핀 동남아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죠?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등록 안해도 되는 차가 임시번호판을 반납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2억6,300만원 먹였다는 거죠?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예.
김무열위원
이게 155건 중에 683만원 말고는 전부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종전에 전산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가권이 울산광역시장인데 반납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법상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산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울산에서 출고된 차량이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 차가 허가가 나갔는데 반납이 안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원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제 와서 알다 보니까 그전에는 반납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반납을 안하다가 제도가 보완되면서 색출해서 부과하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155건 중에 미징수한 금액 전체가 다 이의신청했습니까, 이의신청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그 관계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저희들 답변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맞다고 통과되었습니다. 했는데 일반 민원인이 그래도 억울하다 해서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법원은 수속기관법원에서 판결하는데 대구쪽에서는 맞다고 해서 100%하고 어떤 법원에서는 50%만 정상참작해서 감액해서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에는 아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전국적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2억3,600만원 중에 680만원 말고 전부 다가 소송한 겁니까, 소송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소송비율이 70% 정도 됐을 겁니다.
김무열위원
155건에 2억3,000만원이라는 데이터는 2003년도입니까, 여태까지 누적된 겁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과년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과년도 어느 정도?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2002년도분입니다.
김무열위원
2001년도는 없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예.
김무열위원
징수하는데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건당 보면 얼마씩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건당 10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건당 100만원, 아이구야, 건당 100만원도 아니네. 155건 같으면 100만원이면…….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일부 최고가 100만원이고 그 기간이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10일 지나서 반납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맞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도 일수에 따라서 틀리네요?
담당
관리담당
김용규 예, 일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무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징수방법도 그렇고 원인자들도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왔고 또 승소확률이 70% 이상 되었는데, 각 법원에 따라서 그렇죠? 승소확율이 70% 이상이라는 것은 50%라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니까 7, 80% 이상 되고 하니까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꼭 우리가 수입목적으로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겠끔, 우리가 아까 검사제도 사전예고 하듯이 학원이나 그런 쪽에 내년에는 홍보교육을 세우세요.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도 저희들은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사전예고 하고 학원이나 수출업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안하면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고 하니까 사전홍보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게끔, 세수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제작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의무적으로 자동차회사에 어떻게 조치하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오다가 내년에 새로운 특수시책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홍보게시판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 게시판밖에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앞으로 진장유통단지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안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몇 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 2005년 저희들 계획했습니디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2006년이나 7년 정도 안되겠나 전망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홍보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조감도 같은 것이 아직 안나왔겠지만 이런 조감도라도 홍보해서 ‘2005년도에 찾아오시는 길’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 지금은 휴식공간이 일천하지만 이전하면 이런 이런 휴식공간이 있고 민원처리업무도 어떻게 해서 좀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을, 홍보게시판에 꼭 이전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선행이 이뤄진 일이나 사전검사예고제를 했다가 이제 폐지시킨다든지 이런 등등의 홍보판을 민원인들이 와서 눈에 확 들어오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홍보게시판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차후에 차량등사업소가 이전하더라도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열악한 휴식공간을 앞으로 차후에 이전하면 이렇게 넓은 휴식공간이 생긴다고 홍보함으로 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곧 이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금 미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홍보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이 소장님 어떻겠습니까?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33명 직원이지만 ‘이 달의 친절직원’해서 이름도 한번씩 기재해 주고 해서 그 직원이 자기 이름이 홍보게시판에 올라가면 친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민원인들하고 친근감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효동
한효동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