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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8

김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출석해 주신 박재택 행정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출석하신 내용은 약 2년 전에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 검찰수사가 있었고 최근에 지난 2년 전의 관계공무원 뇌물사건으로 인한 향후대책과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듣고자 오늘 부시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 물량은 많은데직원들이 고생하는 측면에서 칭찬은 못해 드리고 종합건설본부의 잘못된 점을 먼저 지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니까 그 점 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이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행정부시장님의 업무 아닙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못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행정부시장님의 업무가 정무부시장인지 행정부시장인지 그 업무의 범위를 모르겠어요. 직책이 행정부시장 맞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행정부시장 직무를 보는 것같으면 당연히 사회단체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무부시장님이 우선 움직이셔도 되는 일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업무에 신경을 안 쓰시니까 이런 잘못된 문제점들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함께 협의하고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신경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어제 강원도 동해시에서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시 3개 시가 주체하는 환동해권지역발전모색방안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다녀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늦게 출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른 행사때문에, 지역내의 다른 행사 때문에 제가 출석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여러 시ㆍ도에 관련되는 일 때문에 오늘에서야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으로서 의회가 현재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성의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매일매일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행정부시장께서 매일 추진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지적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신다는데 27일도 특정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과의 행사에 참석해서 사진이나 찍고 다닐 정도로 한가한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도 출석을 요구하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면 안되겠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어제는 제가 새벽 7시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왔습니다. 현장에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연락이잘 안되어서 중간에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본의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단체 행사에는 정무부시장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시의 행사에 저는 가급적이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선 시장님이 참석하기로 계획된 행사가 시장님의 일정으로 인해서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나눠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도 그런…….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행정부시장이 가지 마라는 법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참석 못할 때는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시기인만큼 대외적인 행사는 정무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정무부시장께서 대외적인 행사에 시장을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시장이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대외적인 일들에 다니면서 얼굴을 팔고 다닌다는 자체가 과연 우리 행정부시장이 11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그만큼 걱정하고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 먼저 의심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부시장이 행사에 굳이 신경써서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우든간에 행정부시장께서는 우리 110만 시민의 살림살이에, 행정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 살림이 문제점이 없다 치더라도 더욱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순환보직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순환보직제의 원칙하에 인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옮겨 준다는 것이 통상 순환보직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것이 꼭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행정부시장님, 팔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그래서 가능한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어제 저희들이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한 결과 지금 문제가 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3년, 4년씩 업무를 장기간 관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점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상 여기 어느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책에 앞서서 사실상 잘못된 점들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에 대해 다시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해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부시장께서 과연 순환보직제도 여기 와서 잘 되고 있는 지 없는 지 그만큼 철저하게 파악도 해 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먼저 행정부시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맥락과 같은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 사건을 떠나서 말씀해 주세요.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 소속 직원의 비리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공직기강을 책임 맡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4일 시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사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보면 공무원과 시공사와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면 이 있고 또 공무원과 시공사의 유착가능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패관행의 발견기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런 제도의 운영이 미흡한 점에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일련의 비리사건이 가능하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무에 전념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이 비리와 유착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에서 중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비리의 가능성이 있는 민원다발부서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물 등 이런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제도의 부정당업자로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뇌물 제공사실을 공포하는 그런 공무원과 시공사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계약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함으로써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있는가를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발견되면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 통신분야 이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절차를 별도로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을 중점적으로 봐서 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사전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 비리라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불문하고 인터넷과 전화, 팩스, 서면 등을 통해서 부조리 신고를 받도록 하고 현재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관실에 들어가면 부조리 신고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화면에서 3단계 정도는 들어가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표지화면에 끌어 내어서 팝업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을엄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입니다마는 감독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근 감독자에 대해서 비리와 관련된 개연성이 있으면 징계토록 하는 제도를 확실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런 조치들은 바로 시ㆍ군과 각 실ㆍ와에 시달해서 바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매 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셨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실제 순환보직제는 이런 공사입찰을 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는 순환보직제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느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능이 몇 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정기감사는 대체로 기관별로 1년에 한 번씩은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시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외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니까 앞뒤가 안맞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어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했을 때 정기감사는 감사실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발주기관이나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에는, 민원부서에는 방대한 업무에다 그렇게까지 감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부서에는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행정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기관별로1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전적으로 존경하는 이종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적으로 수시감사에서는 업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박 겉 핥기 식'보다 보다 철저하게 그 업무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부시장께서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정기감사를 용역발주기관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또 아까 세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부조리 신고센터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 제가 건수를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5건 이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 시민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내부사정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되지 않는, 특히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조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자인 상급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 양심의 문제이지. 옛부터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막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공직자들의 청렴성이나 기강확립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없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면서,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 보지만 실제로 여기에 큰 기대를 가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아니냐는 생각…….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비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패방지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주변에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저한테 귀뜸이라도 해 주면 사전에 부패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곪아 터져서 큰 사건으로 발전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조리센터 운영강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행정부시장님과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이런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때는 좋은 방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느냐는 과정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이 어떻게 직을 걸고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지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이번 종건 뇌물사건으로 인해서 종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고 종건이 더 심기일전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종건으로 발전하는데 본부장님과 부장님들, 직원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시정에도 바쁜데 행정부시장님이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 중에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겸허한 자세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어난 대형 비리건 등은 2000년도에도 약 10억여원의 뇌물이 수수되어서, 그러자 지금 2003년도에 불과 3년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기직이나 기계직 6급, 7급이 담당하고 있으면서 곧바로 결재가 본부장쪽으로 통하니까 사업주 측에도 담당직원 1명만 어떻게 같이 논의가 되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이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리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도 사건이 터져도 재발방지가 잘 되었으면 이런 사건이 없을텐데 늦게나마 한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부시장께서도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큰 교훈이라면 좀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종합건설본부의 팀플레이가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담당 사무관을 거쳐서 올라가는 직원들의, 그래서 우리 관리부장님도 계시고 시설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본부장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대체로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전결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쪽에서는 민간쪽보다 팀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과장이 대개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 비리사건과 지난 2000년도의 사건은 전기직이나 기계직 6급, 7급에서 본부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결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계통을 거쳐서 본부장까지 사안에 따라서, 직원이 하면은 지금은 담당사무관을 거쳐서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부장을 거쳐서…….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특수분야의 전기, 기계등은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있는 6급, 7급 담당이 모든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본부장님으로 결재가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로 가지고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렴계약서를 쓰고 행동강령에 실천하자는 굳은 결의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안되는 것은 정말 우리 옛 속담으로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을 이룬다’는 식의, 우리 직원 한두 사람의 비리로 인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건은 회복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 언론에 보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인사권을 다룬다든지 이런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소위 이야기하면 정신을 못차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렴하게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하려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억울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 직장협의회에서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사과의 성명도 발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세세하게, 일어난 지가 벌써 몇 주가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은 사건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공사계약 리스트 이런 것을 작성한다는 안이 그래서 나왔습니다마는 일정한 기간동안에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공사발주된 리스트를 보면 이 공사들이 과연 부정하고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가를 사전에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이것이 시공사하고 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무리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졌는지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파악해서 개연성이 보이면 바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세세한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수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부정의 개연성이 있는 분야는 시의 핵심 감사부서보다는 먼저 알고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직을 돈을 벌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해서 돈 벌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공직을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며 칠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 한번 살펴 보시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부시장님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관에 보면 행정자치부의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우리 시의 자체감사가 있고 시의회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내부의 특수한 분야에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리하고 감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전자제품이나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가면 꼭 그 서비스하는데 어떤 불필요한 것이 없었느냐, 잘 했느냐 어땠느냐 는 설문조사를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서비스 업체에서 와서 횡포가 있었는지 친절했는지, 그렇듯이 우리 시에도 각 부서에 비리의혹이 있다든지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업체에 설문조사 내지는 암행 행정감찰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곳을 두루두루, 우리 시에도 감사기관이 있잖습니까. 감사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문조사 내지는 그 업체에 암행감찰을 통해서, 그러면 사전에 차단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행정부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좀더 지켜보고 정말 시민들은 우리 시의 행정력을 믿고 공신력이 있도록, 시민들이 편안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더 행정의 책임자로서 부시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오늘 어제 하던 종합건설본부 감사를 계속하고 행정부시장을 출석시키게 된 동기는 우리가 12월2일 되면 예산심의를 합니다. 이런 현안사항에서 과연 종건에 줄 예산심의를 옳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체제하에서 그 예산을 다시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도 행정총괄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의 옳은 답변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 못 믿을 때는 우리가 인사권도 없고 하니까 예산삭감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옳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부터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부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설계변경,세무서 설계변경 물량이 세무서 요구에 의해서 무려 17억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또 전기공사가 2억6,000만원, 무려 50%에가까운 1억2,600만원이 설계변경요인으로 올라 왔습니다. 공사는 87억원인데 17억8,000만원이라는 세무서 물량요구에 의해서 입니다. 본부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세무서는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과 같은 시공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시 회계과에서 용역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도 같이 감독관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은 아시다시피 내용이 각양각색이고 그 내용물도 자재나 이런 것들이 짓다보면 좋은 것을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감독관이 계통을 통해서 저희에게 서면요구되면 대부분이 그렇게…….

김무열위원

그런데 전기공사같으면 2억6,500만원인데 1억6,600만원 50% 정도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도 전기공사가…….

김무열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약금액이 2억6,500만원, 세무청사 전기공사 예산액이 3억3,300만원, 60페이지.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2억6,500만원은 당초 도급액입니다.

김무열위원

당초 도급액이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1차 설계변경때 이게 3,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뒤에 표를 어제 잘못되어서 다시…….

김무열위원

그러면 1억2,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1억2,600만원은 어제 다시 드린 이 자료를…….

김무열위원

그것은 9억3,200만원인데 2,990만원이라고 정정했고요.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게…….

김무열위원

자료 60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세무청사 전기공사 이거 종건에서 준 자료입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기계공사 부분은…….

김무열위원

전기공사, 우리한테 준 자료 60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60페이지 전기공사가 1차 설계변경이 6,800만원.

김무열위원

6,796만4,000원, 그 다음에 1억2,600만원.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집행은 공사비를 지급한 금액입니다. 당초 계약되어 있는데 이 양식에 보면 집행은 공사비를 지출한 것…….

김무열위원

공사비를 지출했고, 그러니까 2억6,500만원인데 6,800만원이 설계변경이 되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설계변경하게 된 동기를 본부장께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제 세무서에서 감독관이 나와 있느냐 하니까 나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에 기본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합니다. 입찰 붙이기 전에 건설심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완벽하게 거쳐서 가는데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감사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문수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회 승인액에 입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설계변경하기가, 금액이 있으니까 설계변경하기가 쉽습니다. 원천적으로 자기가 금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또 이런 비리가 발생한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제3, 제4 이야기하기 싫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되어 온 것이 더 나쁜 겁니다. 한 건을 해서 어떻게 금전수수가 있었다,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진게 나쁜 겁니다. 아까 행정부시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원인분석을 하고 어떤 결론에서 나왔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위환경문제입니다. 주위정서문제입니다. 그런 배경이 종합건설본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3년전, 4년전의 일이 또 재발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더 하면 지휘관의 의지입니다. 지휘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히 의원으로서 아까 부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으로서도 감시, 감독 내지 예산집행하는데 같이 통감을 합니다. 정말 처음으로 입에 담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울산시민한테 고개를 못들정도가 지금 현재의 정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공감대가 갔을 때 예산심의를 활발히 할 수 있겠느냐, 옳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종건에서 이루어진 부분부분 사안은 지금 부시장께서 앉아서 직접 청취를 하셨고, 부시장이 종건사무실 어디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디쯤 있습니까? 삼산 도매시장 앞에 거기 이름이 뭡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통계청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통계청 건물, 거기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무열위원

본부장실이 몇 층에 있고 직원이 몇 층에 있는지 모르십니다, 그죠?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직접 가 보지 않고 종합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시 산하 기관들은 틈만 나면 같이…….

김무열위원

긴 말 필요없고 가 본 사실은 없죠?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예,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언젠가 처음 부임해서 우리 상임위에 오셨을 때 내가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울산은 서울의 1.7배쯤 되니까 현장중심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종건의 이런 지휘감독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행정부시장으로서 그래도 우리 예산액에경상적경비를 빼면 한 3분의1을 집행하고 있는 종합건설사무소를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번 방문을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부시장으로서 정말 일선 행정을 통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처용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그 분야를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처용무라는 것이 10억원 이상의 국ㆍ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에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세세하게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울산 시정의 현안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얼마나 시책추진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가족문화센터소장이 새로 부임해서 6명이나 사직서를 던지고 하는 부분, 답변 못하시죠? 현안사업인 우리 시내버스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예.

김무열위원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솔직히 아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하여튼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시내버스 경진여객이라든지 5개 공동운수에 우리가 연간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5개 운수업체가 220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150억원이나, 예산집행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130억원 정도 되겠나.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행정부시장이 전혀 대답 한마디 못한다는 것은 과연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버스요금이, 글쎄요.

김무열위원

700원입니다. 카드는 680원, 학생은 500원이고, 지금 시민의 발이 묶여서 이런 야단을 하는데 부시장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경진여객 버스관련 사태는 기본적으로는 노조하고 경영부실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무열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원인이야 지금 부시장 말이 맞아요. 해결방안에 부시장이 직접 들어 갔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발이 묶여서 전제 버스지입률이 60, 70%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답변은 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상히 알고 제도보다는 운영이나방법론이 더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운영을 안하는데…….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울산의 폐기물최종처리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 보신 곳이 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가 본 곳은 온산쪽에 한번 가봤습니다. 몇 개소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참,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행정부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시정질문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이 시정질문 했는데 아직 몇 개소인지도 모른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물론 가능한한 세밀한 데이터까지 파악을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되면 사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도 자료를 준비해서 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리사건관계 때문에 그 관계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무열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의 종류가 많고 지역의 범위도 넓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울산이 고향이라면, 울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했다면 한번 가봐도 될 것을 저는 두세 번 가 봐야 기억이되고 익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세세한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안문제가 된 부분만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노동문제가 어떻고, 경제통상국 경남은행과의 이차보전이 어떻고 그런 세세한 통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이슈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문제만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안묻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상식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9개소가 있는데 부시장이 이것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폐기물업체 9개소가 있는데 폐기물이 방치되고 침출수가 흐르고 환경오염이 되고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행정부시장이 단장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니 의원이 시정질문 한 지 한 달도 안된 부분을 세세하게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야 제가 모르겠습니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몇 개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김무열위원

몇 개까지는 좋아요. 그것을 모른다고 내가 다그칠 생각은 없습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몇 군데라도 가 본다든가, 몇 군데는 어떻고 어떤 상태라든가, 최종폐기물이 울산시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정도의 대답은 부시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수가 9개인데 7개, 8개, 괜찮습니다. 본 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부시장도 인정해야 될부분이잖아요. 한 달 전에 보냈습니다. 답변 받은 지 보름 안됩니다. 답변 할 때 행정부시장 서명합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것을 다보고 고쳐 주고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한 열흘 전에 들어온 것을 답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봤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에 반구대 암각화 진입로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김무열위원

거기 문제 생긴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질문을 왜 했느냐, 9월4일 부시장께서 암각화 진입로 개발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어디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김무열위원

장소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간담회였는지…….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가 반구대 암각화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조는 좀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도 수차 갔었고, 문화관광부 차관이 울산에 왔을 때도 만났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영접을 국장이 두어번 온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반구대 암각화는 공사 착공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지 않다가 그 동안 시에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한 결과 이제사 제대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됐어요. 그런 기타등등 간담회나 행정총괄을 물론 아까 세부적으로 행정부시장이 어떻게 일일이 수치까지 다 알겠느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은 대체로 지금 현안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 정도는 행정부시장이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일일이 시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다니면서 의견수렴하는 부분이 다 옳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수렴하는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장하고 미팅을 해야죠. 또 행정부시장이 오늘 이 느낌을 가지고좀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안문제를 행정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뭐랄까, 이런 정도로 간다면 울산광역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열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보다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직접 현장점검을 하시고 옛날 부시장들이 그랬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계진 부시장은 심완구 시장이 판공비를 쓰니까 이계진 부시장이 결재를 안한 일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덕을 누가 봤냐면 심완구 시장이 봤습니다. 그 시절 지나고 1년 지난 뒤에 NGO에서 그것을 전부 공개발표하라고 할 때 이계진 부시장이 그렇게 안했으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의 역할이란 것은 물론 시장을 잘 보필하고 방대한 업무니까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안사업문제 정도, 또 종건의 이런 관행적인 문제, 아까 원인분석을 확실히 했습니다마는 이런 관행적인 문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을 동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새롭게 만들든지 전 종건 직원을 다 교체하든지 그것은 행정부시장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런 부분을 지금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종건이 바로 잡혀 나가지 지금 있는 직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항을 어느 날 일시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매일 흰밥 먹다가 콩밥 먹으려면 잘 안먹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사항 관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부시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고 만약 행정부시장이 지금 제 생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내년에도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움직이는 활동사항이 보일 때는 우리 위원회도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같이 발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우리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데 종건에 대한 근본적인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꼭 실행을 못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느낌과 사건이후 이제까지 분석과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험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무열위원

현안사업 여러 가지 기타등등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업무파악이 확실하지 않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더 말씀드릴까요?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 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종합건설본부 비리사건을 계기로해서 종합건설본부는 물론 전 시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더 분발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의 맡은 바 직무는 시정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일은 없었고,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개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안이 있는 곳에 부시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진여객 버스같은 경우에도 저는 소위 레벨에 관계없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조 등이 납득하는 안을 만들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종건에 대한 부분을간단하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종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사건통보가 조만간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면은 원인을 분석해서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참고하십시오. 강요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건문제는 관행적인 문제였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질책이 다가 아닙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 갈 것이냐,본부장하고 깊이 상의하시고 아까 설계변경, 공사감독 기타등등의, 아까 이종범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순환보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일모레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올 때 예산심의가 원활할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대부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견개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 파장이 커진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2년 남짓 되는 전에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같은 사업소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정치권의 부정부패문제가 연동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더 커진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동안 사건이 터질 경우에 대부분 고위직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위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공무원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8시, 9시까지 저녁 늦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나가다 보면 불이 켜진 곳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까 염려도 됩니다. 심지어 어제 종건에 계신 분한테 한편으로 말씀듣기로 종건 사무소에 요즘 출근하기가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어디 근무하느냐 하면 ‘통계청에 근무하러 갑니다.’ 그래서 농담을 할 정도로 자기 뼈를 깎는 고통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분석도 하고 계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업무는 과중하고, 업무가 제대로 분산이 안되고, 역할은 많은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 안됨으로 인해서, 물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재 시스템이 있고 법적인 전결과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꼼꼼히 챙기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챙겨 보기가 힘들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역할이 많다면 분산해야 되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입찰이나 시공사선정과정에서 시스템 그것이 결재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면밀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재시스템이나 점검시스템을 강화해서 여러 곳에 상호검증이 이루어지고 상호결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책임감리가 됐든 순환보직제가 됐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호검증시스템, 결재시스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울산시가 3기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클린행정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민들이 사실상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공무원들 정신교육 몇 번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것으로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이나 울산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ㆍ사회단체의 의견도 필요하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누가 누구를 따지고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집중시키고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직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크로스체크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충고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분발해서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다시 태어나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종합건설본부 감사장에 출석하시어 질의, 답변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성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2년 전 뇌물수수 비리관련해서 간부공무원 구속된 이후에도 후속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난 2000년부터 청렴계약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후에도 뇌물수수가 계속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인처방이 먼저 입니다. 위원장이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 때 들어가서 부시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설계공사의 실행률에 대해서 그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설계변경이나 실무 관련되는 공무원들하고의 뇌물이 오가는 이유가 설계를 과다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민간기업의 설계실행률이 약85%에서 8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급공사는 60%에서 6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 계약을 낙찰 받아서 정말 공사 하나도 안하고 속칭 10% 리베이트를 받고 다같이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시에 이번에 울산세무서에 대한 설계변경이 한 사업에 공공건물의 건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받아 들였는지 모르지만 17억원 정도 설계변경한다면 굉장히 설계변경이 남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2대 의회에서 설계변경금액이 10억원 넘는 정도는 최소한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복지예산같은 분야에는 100만원, 200만원을두고 고민하는데 사업부서의 설계변경은 10억원, 20억원이 그냥 일어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색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설계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자체진단과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장정수 본부장님께서는 시설부장으로 재직시에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관련 하부공무원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특단의 대책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고 그 다음 울산시 감사실의 역할도 문제입니다. 참석해 계시는 이성섭 전 감사관, 정대경전 감사관이 계시는데 울산시 감사관의 평균 근속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클린행정이나 청렴계약제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자리가 일정기간 오래 있으면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교체됨으로 해서 이런 오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감사부서의 근속이나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선출직 공무원이십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께서 전문 행정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의 기강확립과도덕성 함양 또 실질적인 청렴계약제 이행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 산업경제수도 울산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성 결여로 인한 문제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2005년도 전국체전이나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재택 행정부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요구한 자료 도착되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제 감사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적어도 오늘 아침에 탁자에 와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에 갖다드린 걸로 알고…….

강석구위원장

앞으로는 종합건설본부의 이런 비리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 할 때도 올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원가분석을 동시에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매곡지방산업지 조성공사 관급자재 보차도경계석 수의계약 금액이 1억200만원입니다. 2003년7월30일 계약했는데 담당 부장님 누구입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예.

강석구위원장

이 계약시에 견적은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타인견적 하나, 두 개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타인견적이 어디 있죠?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첨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첨부된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무열위원

본부장님, 신간선도로 부분입니다. 이 하나를 보면 우수관로 관종변경, 흄관에서 파형강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103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파형강관 값이 흄관보다 비싸다는 거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비싼 대신 시공면에서 훨씬 수월해요. 그럼 그것도 시공 공정도 빼야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간다니까, 일일이 이것을 다 박아주고 받아야 되지만 본부장 이런 부분을 언뜻 보고 하는 얘긴데 이해가 잘 안가요. 그 다음에 토공 점토층 쓰레기 치우는 부분에 2,100만원, 소방서 요청해서 소화전 추가 2개소 설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떤 물량을 다시 소화전을 하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들어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파형강관으로 했을 때 흄관하고 설치비용이 흄관 값은 파형강관보다 비쌀지 몰라도 시공하는데는 휠씬 수월해요.

강석구위원장

이 지출결의서에 예산액이 1억345만9,000원인데 계약을 99% 이상되어서 1억200만원에 했습니다. 1억200만원에 타인견적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이걸 어떻게 결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타인견적이 없다는 겁니까?

강석구위원장

시민의 혈세를 1억원이 넘는 공사금액 발주하면서 대비개념도 없이 또 실질적인, 이것 원가분석 했습니까? 본부장님, 원가분석 어떻게 하죠?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보통 물가시세표하고 조달단가 이런데 근거해서 견적을 잡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종건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시에 예상실행률이 몇 %이고 몇 % 이익을 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내용을 설명드리면 달천석재콘크리트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관내에 있는 대한콘크리트외 2개사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데 제조한 물품을 받아서 납품하는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1억200만원을 대비개념도 안받고 무슨 근거로 일반 수의계약합니까? 이 계약 업체에 이익은 몇 %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답변해 보세요.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말씀드렸다시피 달천석재는 물품을 직접 제조하고 대한콘크리트외 1개사는 다른 데 제조물품을 받아서 납품하기 때문에 품목가격 면에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석구위원장

지금 A라는 수의계약을 하려면 들어오는 원가가 얼마이고 업체이익이 얼마 정도 되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업체에서 만들어 오면 1, 2% 할인해서 계약합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물품 품셈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법적인 하자를 운운하기 전에 관련 공무원께서는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6호 라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억345만9,000원 예산액을 1억200만원에 계약합니까,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단계에서는 물품 품셈단가를 다 적용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자료는 이런 근거서류를 전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시공 감리용역, 예산액 1억3,300만원에 계약액 1억3,300만원입니다. 어떻게 100% 그대로 계약하죠, 여기는 원가분석 하니까 어땠습니까, 어떻게 1억원 넘는 공사에…….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중구국민체육센터 감리용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가격으로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울산지역의 제조업체를 불러서 사정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더 올려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것을 양해해서 설계금액대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감리용역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아까 석재부분은 1억300만원인데 1억200만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조달단가가 있는데 단가보다 낮게 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단가가 있고 품질검사나 조달가격 다 비교분석 하겠죠. 그 가격이 1억300만원 나오면 최소한 9,000만원에, 우리가 보통 공사할 때 85%정도 낙찰가면 본부장이나 부장이나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고, 정말 금액이 안되는 지는 몰라도 일반 상식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억300만원 같으면, 백 몇 십만원은 뭐 하러 깎노, 1억300만원 다 주지. 1억3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보통 85%, 90% 낙찰 아닙니까? 그러면 10% 정도는 감이 되어야지. 예산이 1억300만원인데 1억200만원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저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도시 만들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사업예산이 약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 실행률 10%만 올리면 400억입니다. 400억원만 하면 정말 복지도시,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시에는 예산 100만원을 두고 삭감할 거냐 줘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몇 천만원, 10억원 쉽게 합니다. 그에 대한 제도적인 원가분석 장치가 우리 시에 있어야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런 대책마련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의회에서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정말 소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정이익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다계상이 되어서 어떤 비리의 요인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강석구위원장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 자료부터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술과 경쟁능력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 이 예산집행현황을 가져온게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현황 안가져 왔습니다.

김무열위원

한두 개만 가져올 수 있습니까? 20페이지 기술과 경쟁능력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특용작물기술보급 예산 두 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고자료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채소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때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광역시가 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생겼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도 농촌지도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8년 내지 40년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취지도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한지는 오래 되었는데도 울산시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외지 채소가 전부 보급계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계속하고 있으면서 판로개척을 못해 줘서 그런지 아니면 기술보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재배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기술보급을 시키는데도 후속조치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울산의 시민들이 먹는 채소가 외지에서 장기재배계약을 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미곡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야 되는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곡생산 농가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특수작물이나 시설채소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기술보급도 시키고 재배농가도 확대시키고 판로개척도 농업기술센터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 십년이 되도록, 보고를 한 두번 받은 것도 아니건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광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는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가 보급된 지가 ’80년대 이후 통일벼 나온 이후부터 보급이 되었고 울산에는 그전에는 비닐하우스가 거의 무지였습니다. 진주지방에서 기술을 습득해 왔습니다마는 그후에 행정력을 지원해서 채소단지나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지원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특수채소를 하는 농가가 적었고 해서 우리 시의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도 외부에서도 채소종류가 많이 들어오지만 내부 자체적으로도 다소 농가들이 재배해서 백화점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은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농가를 확보해서 저희는 지원사업을 해서 면적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삼채소 같은 것도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3억2,000만원, 500㏊ 정도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쳐서 환경친화형 채소를 생산하도록 시설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채소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울산 관내에는 이번에 이 면적으로서도 전부 보급을 외지에서 안 들어오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확대 또는 면적확대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 수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300농가에 140㏊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하우스가 예전 같이 터널식이 아니고 대형, 면적이 높은 걸 포함해서 하는 것이 300농가, 140㏊ 정도 되는데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하우스 면적확보에 자금이나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지원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봐서 지원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친환경채소 재배를 할 때는 지방정부에서도 보조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 3년 전에도 채소재배단지를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분야가 활발히 활동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삼채소같은 것은 완전히 자부담 20% 정도하고 80% 정도는 전부 지원을 해서 대형하우스를 지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농촌이 옛날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통일벼를 심으라고 하면 통일벼를 심으면 농가가 오히려 적자를 보고 정부에 하는 방침의 반대쪽으로 가면 이익을 보는 식으로 정부 농업정책이 종합적으로 통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수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잉생산이 되어서 값이 떨어지니까 정부의 농업정책을 불신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이지만 울산광역시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의 재배농가 숫자와 종류별 면적과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게끔 유도해 가면서 판로도 농민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팔지 모릅니다. 많은 채소를 재배해서 시장에서 앉아서 다 판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판로개척도 대형할인매장 내지는 백화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계약을 체결시켜 준다거나 이런 쪽의 판로까지도, 농업기술센터가 재배만 하도록 기술만 보급시킬 것이 아니고 재배농가의 면적에 맞게끔 판로도 신경써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하고 판로관계 때문에 행정에서도 외국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면 판로에 많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양이 부족하니까 계속 백화점에 나가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니까 충당을 못해서 외지 것이 들어 오는데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보완 내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재배농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재배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재배농가가 대형할인매장 전체를 다 석권하지 못해도 몇 개 매장이라도 장기계약을 통해서 그 분들이 생산한 채소가 다른 농작물을 재배한 것보다 이익이 많이 생기면 옆에 다른 분들에게도 권유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어떤 보장체제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어디 가서 팔지 모르는데 지으라고 한다고 따라서 할 농민이 없습니다. 1㏊만이라도 우선 한 업체에 계약을 해 서 장기적으로 해 나갔을 때 또 2㏊의 면 적을 확대해 나가기 쉽고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 협의해서 지금도 유통관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미약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또 우리가 생산한 채소가 친환경적인 채소, 브랜드도 상품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채소를 사먹는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채소, 이것은 농약을 적게 쳤다든지 농약을 치지 않은 채소라고 생각이 들 때 믿고 살 수 있는, 그 곳에 가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좋은 채소를 판다는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좀더 직접적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는 생각, 계획서가 몇 십년 동안 계속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5일장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범농가는 기술보급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효과도 있고 농가교육효과도 있는데 물량사업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직을 한다든지 지원이 요망됩니다. 그것을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재배면적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배농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결과제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쉽게 안 따라옵니다. 내년 정도는 울산에 대형마트 몇 개가 있는데 반 정도는 울산에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물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우량암소 DNA 검사 및 시범사업평가회 집행잔액이 1,731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실비보상금입니다. 우량암소 DNA 200두에 축협하고 합작해서 하는 건데 검사료, 그 다음에 일반 축산관계평가회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이 교육에 대한 중식관계하고 평가회 아까 말씀드린 DNA마크 검사비, 연시교육 평가회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되도록이면 연말에 집중적인 것보다 당초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사자료 1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1억1,700만원과 미집행된 사유, 자산취득비 700만원과 미집행된 재료비 1,6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실험분석기같은 장비는 조기에 구입해서 실험분석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구입하지 않은 것은 업무추진에 미온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 1억1,716만5,000원은 9월30일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말로서 예산 1억1,716만5,000원에서 2,800만원이 절감예산이고 5,100만원은 초화류 양묘장에 봄꽃종자 상토구입비로 10월에 지출하였고 나머지 잔액 3,816만5,000원은 양묘장 신설 이전지에 마사토 자재구입비로 1,800만원이 12월 중에 지출예정이고 나머지 2,016만5,000원은 센터내에 시험포장 소요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연구포장작물들은 시기에 맞춰서 재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11월25일 현재 재료비잔액 2,845만8,000원은 12월 중순내로 집행완료가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감사자료를 9월30일자로 맞추다 보니까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시범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 보면 시범농가에 투입된 사업비를 전액 보조한다면 비선정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가선정방법은 시범사업계획을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새해 영농설계계획을 1월부터 2월에 합니다마는 교재 그 다음에 농업상담소를 통해서 또 이장단 회의실 홍보를 해서 희망농가를 접수받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접수받고 난 뒤에 대상농가를 현지조사를 거쳐서 지금 22인으로 된 산하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자체심의 회에서 심의해서 최종확정이 되는 겁니다. 신청 들어왔다고 정에 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완전히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시범농가에서 탈락된 농가와의 형평성문제는 이해를 시킵니다마는 농가에 보조나 지원보다도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농민교육사업 또는 교육장으로서 시범하고 전시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되기 때문에 탈락이 된 농가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고 다른 기술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진흥청과 유대를 강화해서 타 광역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비사업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계속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락된 사람들이 이의없도록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호접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확대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호접난은 저희들 시정혁신과제로 넣어서 연차별로 기술상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회에서도 배려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올해 11월14일 심포지엄 개최 후에 정립된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 관내 320 교배조합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술을 서생난조합이나 농소난조합에 보급을 시켜서 확대생산이 되도록 하고 그 외에 포장박스나 이런 걸 네이밍하고 전부 해서 선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상표등록해서 울산이 전국에서 장악권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라가 있고 하는데 소요량만큼은 예산에 확보하도록 위원님들 배려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금년 초에 언론보도에 보면 전북배를 울산배로 둔갑해서 또 울산배를 나주배로 포장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5년부터 나주에서는 울산배를 넣어서 나주배로 둔갑시킨 게 많았습니다. 저는 근무하면서도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배 브랜드 때문에 삼남배나 서생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시켜서 울산배라고 한 개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하도록 농협이나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배가 통합된 브랜드가 나와야 다른 데보다 안밑지지 않나 보고 있고 실지로 품질상은 울산이 나주에 밑질 것은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밑진다기보다 전북배를 울산배로 포장을 둔갑해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배 과수농가에 지침을 하달한다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고 울산배 농가에서 스스로 이런 감시를 함으로 해서 울산에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오늘 배 부산물 전시회하고 계시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바쁘셨겠네요. 배 부산물 이용 천연염색 같은 경우는 농가의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또 울산의 특산품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도 여기 회의에도 여러 번 가보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앞으로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배 부산물을 이용해서 천연염색개발단계까지는 상당히 진척이 있고 기술이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농가로 보급하게 될 건데 만약에 농가로 보급하는 단계까지가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라면 임무이고 거기까지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이것이 기술개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 이후에도 판매시스템이, 농가에서 아무리 고부가가치 소득원이라고 해서 생산하고 천연염색을 만든다 해도 판로가 없으면 농가에서 적체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인 지원시스템 이것은 저희들 개발해서 상품선전 또는 마케팅을 해서 이것이 울산의 관광상품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주로 하겠고 또 상설판매장을 지원해서 설치해서 항시 상품이 진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시에는 이것을 지원, 선물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개개인이 만들어 판다는 것은 조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고 지금은 어떤 모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천을 염색해서 천이 많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상품도 있고 배 염료도 상품화하고 이런 걸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같은 경우에는 봉계하면 한우고기, 봉계 황우쌀이 정착되어 가고 일반시민들도 봉계의 이미지가 한우, 황우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상품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배 부산물 이용 특산물이 개발되고 나서 전망에 대해서 고려가 된다면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고 또 특정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상품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서생에 배가 많이 난다, 서생지역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장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기에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서생에 가면 배도 맛있고 배 부산물을 이용해서 천연염색도 만들어지더라, 우리 상품도 나온다.’ 이런 것이 고유상품과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첫 단추는 잘 끼워서 갈 수 있는데 마무리 단계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기술 연구, 개발까지는 잘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단될 것이 아니라 마무리까지, 판로까지 마무리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지 않겠나 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끝까지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48명이고 현원이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대비 농촌지도사 및 농업연구사가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사유는 무엇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예퇴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언제 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월말과 9월말 부로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3월말로 했으면 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직이 전번 시험에 두 분 합격해서 교육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곧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곧 충원이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당초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에서 출발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초기 출발할 때 정원이 얼마 정도 되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인원이 울산시 농촌지도소에 72명까지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농업인구가 대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농업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도 강화해야 되고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고 또 국내에서는 지역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어떤 것보다도 기술개발이 더 많이 되어야 될 시기이고 연구개발이 되어야 될 시기인데 인원은 계속 줄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현 인원으로 연구개발이나 앞으로 울산의 농업정책을 가져가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선에 각 읍ㆍ면에 있는 전에 열 두 분이서 한 것을 여덟 분으로 줄여서 4개밖에 안남았는데 그것도 전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1개 면은 안되더라도 2, 3개 면에 한 사람씩 둘 수 있는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 내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 이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데는 인원은 적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 요구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농업이 앞으로는 중ㆍ장기 식량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농업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는 우리들 요구를 받아들여 줬으면 싶지만 이렇 습니다. 있는 대로 노력을 저희들이 더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 울산시 농업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만8,000여명 정도 됩니다. 3.6% 정도…….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체결되고 또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ㆍ칠레 FTA협정을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고 또 조만간에 한ㆍ중 FTA협정, 모든 외국 농산물들이 봇물 쏟아지듯이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시름을 떠나서 이런 것을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극복대안이라는 것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개발, 연구보급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기술인력개발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농업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농업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현재의 전반적인 진단을 하셔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충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연구인력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일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고민이 있을 것인데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바빠서 현지답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원이 48명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모르지만 여러 번 방문해서 여러 번 여쭤보기도 하고 연구소도 들러보고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성페로몬이 농약입니까, 해 충제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페로몬은 나방종류나 벌레종류에 발생하는 하나의 호르몬, 냄새 그겁니다. 곤충에서 나오는 냄새, 나방종류가 교미를 할 때는 암컷이 냄새를 내면 수컷이 냄새 맡고 따라와서 교미를 하게 되는데 그걸 농업에 이용합니다. 나방종류나 벌레를 잡기 위해서 그 종류의 냄새를 내면 수컷들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것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발생량을 추정하는 게 성페르몬입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합페로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에 적극 이용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실지 나방이 없는데 나방이 있는 것처럼 냄새나는 것이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랬을 때 상대 수컷이 날아와서 재배에 도움을 줍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암놈하고 교미할 시간도 없고 교미 교란 또 다 끌어 모아서 하기 때문에 발생량…….

김무열위원

대충은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보면 한우 수정란 번식보존하는 부분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7천 얼마인데 3,700만원 지출하고 3,900만원 삭감했다고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번식보존을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이 7,700만원인데 번식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하는 부분, 옛날에 한우 수정란이라는 게 숫놈 불알 까면 23만원인가 지출한 게 있죠? 업무보고 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대상이 없다는 거죠?
선호하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처음에는 대상을 7,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선호하는 대상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까?
그럼 예산을 어떤 데 씁니까?
옮겨 심는 경비입니까?
그 한우에 보상을 해주죠?
그렇죠. 보상도 하지만 기술경비도 포함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초에는 시책을 결정했다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으니까 할 암소도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양질의 품질을 가진 한우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주민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울산은 한우고기로 유명한 언양, 봉계같으면 요즘 도살이나 한우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보존을 할 수 없다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생활개선에 전통장담는 게 240세대 지원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받고…….

김무열위원

우리 시 예산은 없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교육비, 재료비 정도…….

김무열위원

장 담그는데 직접적인 재료비는 예산에 안들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받습니다.

김무열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받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55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2, 3년 됩니다마는 장독도 사준 일이 있고 그런데 이걸 하면 불우세대 지원도 하고 파는 것도 하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파는 것은 단체에서 파는 게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것은 전부 불우세대에 전량 다 배부를 합니다.

김무열위원

하는 것은 같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김무열위원

틀립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김무열위원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수익사업으로 중앙회에서 부녀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공동모금회의 돈을 가지고 장을 담궈서 불우이웃세대에 나눠준다 이거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 장 담그는 것하고 우리 장 담그는 것하고 틀립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돈 들어가는게 틀립니다. 돈은 우리 돈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담당한테 직접 답변 듣죠. 장을 담는데 부녀회하고 공동모금회 돈하고 같이 담습니까?
사업은 알겠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 같이 해 가지고 분리를 하느냐, 아니면…….
장담그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예전에 장독 사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중앙생활개선사업에서 해 가지고 수익사업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관계없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센터사업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9월까지가 88회인데 앞으로 120회 이상 될 겁니다.

김무열위원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잘 이뤄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는 파악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잘 이뤄지고 있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관심사항이라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나중에 개괄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료 40페이지 보면 양란촉성재배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2개소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화신리 임관혁, 명산리 이용진 씨에게 지원했는데 소득장 새기술 보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수리 및 교육실적, 시설재배 채소화훼분야 농가에서 임관혁, 이용진 씨에게 또 2,000만원씩 두 군데 보조해 줬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겁니까, 양쪽에 해 준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입니다. 맨 뒤에는 농가지원현황이고 이것은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운영실적이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두 군데 중복된 거죠, 같은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하고 그 밑에 보면 수출농가 육성시범사업 양란이 있어요. 나사리 박경식씨 있죠. 물론 농가시범사업 이건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장을 안보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감사가 지나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나 직원한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우리가 보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WTO나 우루과이라운드, 당사국간의 협약관계에서 농업기술이 특화사업으로 안갔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특화사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이게 선정이나 불협화음,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나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2,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 4,000만원 되는 부분을 물론 우리 위원수가 적어지니까 농사에 종사하는 위원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못합니다마는 그럴 리는 없지만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사업성 예산은 지금 보면 일회성, 소비성 예산입니다. 무턱대고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지금 공무원 사회에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오전에도 행정부시장이 와서 확고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소장 책임하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회성, 소비성 부분을 일일이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서류가 안오는데 30분이 넘었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직 서류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끝나고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적을 꼭 받은 게 아니라도 소장께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경직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이런 부분, 이게 뭔가 하면 곧 농업기술센터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고 부분적으로는 서류가 도착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예찰용 현미경구입에 570만원과 15페이지 전산교육장 시설장비 구입에 1,483만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1개 업체에만 받았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장비 내구연한 교체비용으로 내려오는건데 중앙에서 국비 내시 할 때도 물가정보지에 다 못박아 주는데 감을 하니까 오히려 부족합니다. 절감예산을 하니까,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받아서 하는데 시험기종 이런 것은 여러 군데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예산 올릴 때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도록 올렸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주는 게 구입가격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견적은 여러 군데 봅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적게 주는 방향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통상 우리가 예산액과 계약액이 나중에 보면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1원도 빈틈없이 딱 들어맞아서 어떻게 1개업체에다 그렇게 했다면 아는데 준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어떤 부품을 안사고 맞춘 것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4페이지 보면 벼신육성고품질품종시범사업 자재구입에 지금 예산액에서 대폭 계약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기록이 잘못되었습니까, 업종은 농업용 기계 및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분리해서 우선 사고 하나는 콩 파종기는 뒤에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다 산 게 아니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사지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페이지, 101-01에 보면 기본급이 11억9,400만원 중에서 12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3억1,000만원이나 남은 것은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자료가 9월말부로 작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서류 도착했는데 기술과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육성에서 보면 교재비가 한 1,500만원, 급식비 2,000만원, 양질미 1,700만원 그러니까 주로 급식비, 양질미 정도라고요. 이것 규제하기도 힘든 문제이고 이런 부분을 감사이후에 다시 챙기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우리가 예산절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너무 축소해서 하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소장 지도하에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근무환경이 어떤 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는 열악할 수도 있을 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 전체적인 보고사항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뒤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전부 '완결'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완결인지 그 부분도 사실상 불투명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중에 질서있는 공영시장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주ㆍ정차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노점상 단속활동 강화, 불법시설 정비 및 깨끗한 환경조성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불법노점상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이 많이 되었고 거의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여전히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직접 가서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최근에만 해도 두 차례 여기를 방문했는데 그래서 안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바로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건물 벽면 쪽에. 장애인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장애인 차량은 단 한 대도 주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콜밴이 대어 있고 일반 자가용이 대어 있고, 장애인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 지도,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저 안쪽에 보면 식당이 있고 주차시설이 따로 되어 있죠? 4층입니까? 4층으로 해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차 안내를 안하다 보니까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 양쪽 아닙니까,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발디딜 틈도 없고 차를 대지도 못하고 차가 소통이 안돼서 난리인데, 안쪽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혀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 안내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주정차질서 확립도 잘되고 있다, 불법시설물 정비도 깨끗한 환경으로 잘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직접 소장님께서 매일 둘러 보시고 최근 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도매시장 안의 주차질서 관계는 아침 7시부터 8시 그 사이에 하고 그 다음에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하고 그 다음 토요일 오전하고 그때는 사실 차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안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때는 안내가 아니고 바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전에 13개 있는 고정적인 노점상을 전부 철거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는 현재 주정차질서가 확립이 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원외 인력 중에 청원경찰이 7명 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청원경찰 7명, 환경미화원 3명, 공익근무요원 3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가 뭡니까, 여기서 종일 주로 하는 일이…….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하는 것은 야간 경계근무 그 다음에 주로 낮 시간에는 차량 지도,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낮 시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얼마나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낮 시간에 1명은 당직을 하고 가고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6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6명이 어디에 건물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금만 나와서 거기 안내도 해 주고 질서유지를 해 준다면 충분히 안에 질서도 잡히고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을 건데 이 역할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휴식을 위해서 가끔 다니시다 어디 앉아서 쉴 수는 있는 것이지만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청원경찰의 의무와 역할이 있을 건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분들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질서유지하고 안내하고 주차관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청원경찰이 고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계근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제가 몇 차례 가 봤지만 사실상 낮 시간대에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거든요. 물론 다른 고유업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다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꼼꼼히 챙겨 보시고 역할을 시간대별로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청결문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일일이 챙겨 보십시오.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최근에 여러 차례 가 보면 들어가는 동문쪽에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데는 좀 덜 합니다. 그런데 남문쪽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좌우측, 바깥에 일부 노점상이 있는 곳으로 해서 주변 철망이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실태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그날 하루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안팎없이 전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왜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노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청결상태가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시장의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불결한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장애인주차를 해야 될 지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 물론 콜밴이 물건을 실어나르고 영업하기 위해서 대어져 있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단속도 해야 되고 장애인주차대에 함부로 차를 대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거기 한 대가 오든 두 대가 오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돌고 있는데 장애인주차대에는 이미 다른 차가 점령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서 둘러보시면 이게 세 군데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로시설을 하고 있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관로시설을 일부 하고 있어 서 일부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렇지않은 지역에도 보면 전부 이게 고기박스입니까, 고기박스가 주차해야 되는데 전부 박스를 가득 채워놔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매일 수거를 안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며 칠마다 한번 씩 와서 대행업체에서 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석에 했는데 어떤 때는 물량이 많아지면 그런데 저런 것도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는 박스나 기타등등 해서 실어나를 수 있도록 해서, 또 불결하지 않도록 적재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차시설이라고 해 놓고, 전체 줄까지 다 그어놓고 이렇게 적재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눈에 안띄거든요. 여기다 차를 못 대니까 여기 앞에 전부 차를 대서 교통소통이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판같은 것, 안내표지판같은 것도 완전히 처리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어가 보면 왼쪽에 청과물도매시장이 있죠. 청과물도매시장 그리고 오른쪽에도 청과물도매시장이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물도매시장은 원예농협하고 중앙청과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들어가면 왼쪽에 청과물도매시장이 있는 자리이고 왼쪽에 보면가공식품 파는 데가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수산물 소매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농수산물 가공식품 팔고 있잖아요. 거기도 청과물소매시장으로 이름 붙여놓고, 도매시장을 소매시장으로 바꿔놨다, 여기가 조치사항인데 거기가 청과물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청과물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채소같은 것을 소매로 파니까 청과소매시장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청과물 경매를 보기 때문에 도매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는 청과가 없는데 왜 청과물소매시장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하고 반찬하고 청과소매를 거기에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고 거기는 청과가 없으니까 원래 청과물소매시장으로 하면 안되는데 지난 해 보고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농수산물관리규정상 청과물도매시장, 청과물도매시장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난 해 감사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 당사자는 아니십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이미 다른 것을 팔고 있고 다른 것을 유통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청과물소매시장 이름을 붙여 놔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래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청과물을 안파는데도 청과물소매시장으로 해 놨는지, 그렇다면 제도와 규정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들어가서 살펴보고 바꾸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이 실질적으로 안내가 안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가장 청결이 요구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일시에몰리기 때문에 주차 혼잡은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는 청원경찰이 많이 나와서 안내해 줘야 되고 또 낮 시간대라 하더라도 주차안내를 해서 굳이 여기 안 대도 안쪽에 주차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차하라고 안내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관리실태,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누구나 찾으면 깨끗한 분위기에서 살 수 있고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구나,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관리소장께서 아는 한은 정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종훈위원이이야기한 소매동이라는 취지는 원래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 청과물도매시장 내에 도매동이 있고 소매동이 있는데 소매동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나 관행상 10년전부터 넘어오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대답해야지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중앙지원자금을 받을 때 그렇지 않으면 지원자금 못받습니다. 소매동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이 제일 중요시 해야 될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어요? 지금 장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외거래가 두 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것은 불법입니다. 또 세금누락을 위해 경매누락하는 것 그런 부분은 찾아 본 일이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관계는 일일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하는데 경매누락은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외 하는 것은 일단은 울타리밖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김무열위원

장외거래는 도매시장하고 상공과 소비자계 거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하고 협의해서 장외거래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소장으로서 제일 큰 일입니다. 경매누락도 전혀 없다고 하지만 아마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매누락을 잡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부분, 그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주차관리문제, 지금 무허가건물 아직 정리가 다 안되고 있습니다. 앞에 천막 튀어나온 것, 그 다음 주변환경정리, 뒤쪽에 농산물 쓰레기 하치장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하치장은 공사해서 거의 되고 지금 해서 잡상인 10년 넘어 하는 13개는 완전히 철거되었고, 지금 있는 것은 앞에 햇빛 가리개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잡아 넣었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옵니까?

김무열위원

그것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편의를 봐 준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한 번씩 가 보면 잡상인이 옛날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인데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부분은 소매동에가면 통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규제를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나도 가서 회도 사 먹고, 고래고기도 사 먹고 해 봤는데 통로가 없을 정도예요. 그게 통로를 자꾸 침범해 나오니까. 안에 판매대가 있으면 사람이 앉을 자리는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로쪽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이후에 갑자기 하려면 상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요즘 월 얼마 받아요, 최소 점포가 몇 평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5평인데 연간 350만원.

김무열위원

옛날에 7만얼마에서 이제까지 상승되었는데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부분도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질서부분은 관리소장 책임하에 확실히 지켜가야됩니다. 질서, 환경정비, 주차질서 이상 지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북배를 울산배로 둔갑해서 청과물 상인 2명이 입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제가 그 기사내용을 간략하게 읽어 드릴게요. 가격이 싼 전북 완주 이서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울산배로 포장해서 팔아온 농수산물시장 상인 2명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에 적발되었다, 14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중구 학성동 청과물시장에서 전북 완주 이서배를 울산배로 포장한 K상사와 B상회 등 2개의 도매상을 적발, 이모씨 등 2명을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K도매상 등은 전북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한 상자에 18㎏ 짜리 배 2,000 상자를 구입한 뒤 원예협동조합에 판매하는 울산배 상자에 담아서 소매상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도매상들은 산지에서 18㎏ 한 상자 1만9,000원에 이서배를 같은 무게의 상자에 담아 2만5,000원, 2만8,000원 울산배로 원산지를 변경해서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보도된 것은 학성동에 가면 그쪽 지역인데 우리 안에서 하면 벌써 동향보고가 되고 절단난 사항인데 거기는 경매를 안하고 채소를 팔고 배 따오고 하는 것이니까우리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하고 관계 있으면 벌써 보고가 되고 우리가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쪽에도 원산지표시 확인방법을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원산지 확인은 수시로 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시로 원산지 표시확인을 시에서 합동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안내를…….
종범

이종범위원

시에서 합동으로 나오면 그때 할 것 같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존재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보세요.
예를 들어 나주배를 울산배로 해서 상자에 담아와서 그렇게 표시는 울산배로 되어 가지고, 산지가 울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경매에 상장되었을 때 ‘울산배구나’ 그렇게 취급하고 넘어갑니까?
법인에서 들어올 때 산지의 생산자의 명단이나 그것이…….
그것은 일단 공직에 계시는 관리자들은 그 법인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것은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데 만일 법인에서 그것을 조작했을 때는 방법이 없죠?
그래도 법인도 한 번씩 챙겨볼 것은 챙겨보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풍토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관리자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 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장님 250억원대 수산물 불법유통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들은 바가 있습니까?

김무열위원

또 다른 도매시장은요?
종범

이종범위원

업무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뭡니까?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공정하게 경매를 통해서 생산자의 소득도 올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공정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틀렸습니까? 그래서 매점매석을 한다든지 가격을 대단히 올려서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사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방지해 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조금 전 이야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무혐의처리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이런 목적과 취지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런 경매를 거치지 않고 불법유통을 이루는 데는 그것을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한 거래행위가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거래했을 때 정부에 세금도 정당하게 징수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수산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계장이 수산에 대해서 그거하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농수산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근본 목적이나 취지는 그런 뜻에서 도매시장이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그렇게 불법유통을 단속하는 이유도 그런 것때문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 이유도 없었고 또 단속할 법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죄가 없듯이,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 때는 근본적으로 일부 소수의 피해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관리자로서는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있다면 이런 것이 지금 당연시되고 이게 법이 잘못되어서 근본적으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악법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고쳐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법이 현재 현실적으로 다수 사람들에게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뭔가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할 때, 과연 저 사람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하는 분들의 대변인으로 나온 것인지, 나는 한편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그게 성립이 되었는데 이게 10년이고 세월이 흐르니까 요사이는 70%가 수산물같은 데는 수입이고 30%가 국내에서 잡힙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냉동고기를 바로 사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종범

이종범위원

수입고기는 갖고 와서 경매에 상장 안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에 상장 안하고 바로 하면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정가 수의매매해서 갖고 와서 다시 경매를 붙입니다. 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수사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해양수산부장관이 행자부장관을 찾아가서사정 이야기를 할 정도로 법관계가 세월이흐르고 해서 그거되니까 그런데, 변경이 쉽게 안되니까 취급은 농수산부에서 하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부에 부탁을 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자부장관을 찾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이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 관리사무소라든지 우리 시 단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거의 처리할 것이 안됩니다. 건의 할 정도이지.
종범

이종범위원

가지고 와서 경매를 안붙이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를 안붙이고, 지금 쉽게 말해서 중매인이 아닌 사람은 바로 떼와서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런 경우 밖에서 팔아버리면 수수료 안내고 고기를 바로 파니까 싸게 팔리는데, 그래서 현재 정가 수의매매도 할 수 있고 그냥 중매인 아닌 사람은 바로 사서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 주고 벌금을 무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이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난 사안이 맞습니까? 이번에 250억원 수산물 불법유통에서 울산사람 몇 명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중앙수산에 중매인은 거의 다 해당이 되어서…….
종범

이종범위원

중앙수산 중매인이 몇 명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5명인데 25명 거의 다 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 갖고 와서 다시 경매를 보니까 회사도 수익금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벌고 하니까 중매인 못하겠다고 항의도 하는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양반들이 법인에다가 나름대로 수수료 요율 돈을 주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다시 경매를 붙입니다마는…….
종범

이종범위원

수수료 요율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를 거치기 때문에 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만 주고 형식적으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빼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산지유통인하고 중매인하고 같이 못하니까 그 법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라고……
종범

이종범위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 위에서 할 일이고, 우리 소장이 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들어와서 이런 잘못된 법들이 있으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것을 정부에다가 법개정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정도만 하면 끝날 것이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그 법개정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하란 말입니다. 지금 자꾸 법개정 여기서 논하고 있지 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경매사들과 짜고 경매를 거친 것처럼 허위판매원표라는 것은 전표작성이죠? 전표작성해서 250억원 상당의 불법거래에 수수료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될 정도로 이런 데 앉아서 지금 소장이라는 분은 현실법에 따라서 충실히 일할 생각은 않고 그 법이 잘됐니, 잘못됐니 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법리해석하는 장소인 줄 압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중매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명의로 해서 경매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넣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했든 어쨌든 간에 허위판매원표를 만들었다면 그것 벌써 경매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했는 양, 형식적인 서류만 꾸며 놓고 빼냈다는 뜻 아닙니까? 앉아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업무파악은 뭐가 되는지 모르고 어디 가서 뭘 하는 사람인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경찰은 이들이 수년간 불법유통 해 온데 대해서는 시청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건 확대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장이 얼마나 무능했거나 아니면 엉터리 짓을 했거나, 무능해서 아무 것도 모르면 이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 관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묵인하는데는 뭔가 뒷거래가 있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소장이 자꾸 엉뚱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제대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럴 정도로 기사가 납니까, 수 백억원이 거래가 되도록, 제사에 신경쓰고 젯밥에 신경쓰지마세요.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장유통단지가 준공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피해라든가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역할, 혹시 소장님께서 진장유통단지가 준공되고 난 후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어떻게 변해 가고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진장유통단지가 생기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유통단지하고 설립법이 틀리고 취지도 틀립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는 쉽게 말해서 농협 하나로마트해서 물건 들어와서 나가고 창고관리는 수준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물건경매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이니까 현재 준공된다고 해도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소장께서 법상은 관계없지만 진장유통단지가 준공되면 그래도 조그마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과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불편한 사항을 조사해서 상인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욱 더 잘해 주시고 관리해 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진장유통단지가 언제쯤 준공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이런 점들을 진장유통단지와는 무관하다 해서, 정말 진장유통단지가 준공되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타격 받으면 그때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주시고 2005년1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2006년도 되어야 진장유통단지가 준공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도매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 수의계약건을 보면 어떻게 한편으로 지적을 하다보면 고성으로 해서 지적하는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해서 지적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고성이 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충실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건에 보면 배관공사건에 대해서 4건을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4건을 전부합하면 1억1,265만원 상당의 금액이 되는데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관공사는 전체금액이 1억2,000만원되지만 이것은 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돗물은 공사를 하면 단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동 마치고 다른 동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안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답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건물에 이런 배관공사가 있으면 전체 배관공사에 입찰을 봐서 공사발주를 분리해서 발주하고 공사는 시간에 따라서 단수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한 날 한 시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계획은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열흘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한꺼번에 4건을 묶어서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열흘로서나 한 달로 나눠서 공사하고 입찰해서 하면 안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별동 별동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해서 한 몫하면은, 특히 배수공사같은 급수시설은…….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비교견적을 받죠?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다 받아서 비교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최소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면 85% 정도, 이런 것을 보는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한 금액을 보면 9% 정도, 10%가 채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견해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 같이 묶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의견은 없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챙겨 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원산지 미표시 단속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단속반을 4명으로 구성해서 매주 1회 내지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원산지 미표시 적발은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23건이 1년간입니까, 기간이 몇 개월간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간은 1년이지만 주로 명절 때 추석, 설 그때 단속을 합니다. 기간은 1년간 단속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단속시기는 매 주 1회, 필요시 수시단속.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주 1회 하는 것은 우리 관리사무소나 시에서 수시로 1주일에 한번 나가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합니다. 그때는 적발이 아니고, 그러면 지도를 계속 합니다. 아주 그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적발된 사람은 확인 후에 남구청으로 통보해서 남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데 되도록이면 감사자료에도 과태료 처분한 것이 몇 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 시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남구청에 과태료 처분한 내용을 감사자료에 같이 포함시켜서 다음에는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설명 해 보세요.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4건 외 분할발주, 분할계약 수의계약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농수산물도매시장관

천문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담당 천문호입니다. 제가 소장님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은 철골주차장 수리 및 태풍 때문에 전기관계가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추경에 올렸더니 깎여서 그것하고 현재 청과도매동하고 중앙청과하고 원예조합하고 거기가…….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배관공사 4건을 4월, 7월, 9월이렇게 구분하셨는데 구분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강석구위원

시급한 것부터 먼저 했다, 당초 예산배정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분리해서 받았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러니까 폐수처리장같은 것은 고장이 나고 바람에 날리고 해서 이런 것은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런 순서별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요즘도 수리비 1억원이 넘는 것을 분할해서 발주를 수의계약했다는 사례가 발견되면 내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체 사업 못합니다. 집행능력 없습니다. 감사는 오늘 끝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관련자료, 수의계약 한 것, 대비견적 받은 것, 품셈표 만든 것, 전부 자료제출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