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윤명희위원 질의에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제가 조사결과표를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 물었던 문항하고 거의 비슷한 문항을 묻고 1개 정도 분야가 더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만족도에서 2.8% 정도 상승했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전반적인 것에서 조금 처지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윤명희위원님 지적했듯이 다른 주요한 정책결정하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만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보면 어떻게 명시됐냐면, 4-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통계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울산의 사회지표 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사회발전에 따른 물가, 소득, 교육문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 41개 항목에 시민의식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실태가 일정시점에 시민의식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하고 있고 이래서 중복 과잉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우 해봐야 정책자문단, 각종 위원회에서의 논의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일시사역인부와 상용인부 관련해서 전반적인 윤명희위원님말씀을 존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나마 위에 있는 상근인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총 193명 이 분들은 퇴직금도 나오고 상여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완전 공무원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정규직 대우를 받는 분들이고, 그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일정기간 1, 2개월 쓰는 인력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부, 여기에서 보니까 특히 가장 인력 많은 게 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와 단순잡역 조무인부 이 인원을 다 합쳐서 27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시설장비유지관리를 하는 분들이 몇 달만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 용어만 본다면 기본적으로 1년 내내 그 업무를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한다면 최소한 상용인부 정도는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이 분들 생계도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와 단기적으로 하는 업무가 좀 구분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행정기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조장하는 이런 경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확대 안 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다른 기업체에서도 고용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흡한 부분은 너무 참석률이 저조해서 제대로 자문을 했겠는가 할 정도로 두 사람씩 참여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 6회 정도 있고 요. 그리고 1-30페이지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에 명시된 문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자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심의도 하지만 자문적 성격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혼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앞에 말씀하신 것과 뒤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문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 불러서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정책자문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조직이 여러 가지 많이구성되었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기존 있는 위원회는 잘 돌아가느냐, 제가 위원회를 개략 한번 뽑아 볼게요. 작년에 위원회 관련된 자료입니다. 1-30페이지, 이것은 2003년도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작년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올해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2년 연속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 안 해도 되는 위원회는 제외하고 제가 일단 몇 가지 불러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실업대책추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 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것은 작년에 자료도 없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필요가 없느냐면,지금 당장 문제가 되었던 외국인투자단지 이런 게 심각한 문제가 작년, 재작년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고 지금 지방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 울산의 실업문제 심각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사항에 비해서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비정규직문제하고, 그런데 실업대책위원회 단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에코폴리스 울산 얘기하지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단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가지산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외한다 치더라도,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것을 작년에도 한번도 안 열었고 올해도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경우에 지금 경전철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문제를 준공영화 할 것인가 아니면 택시문제를 법인용 택시를 더 이상 증차 안 하고 개인택시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 안 해요. 그리고 해마다 이 위원회의 정비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전부다 법령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는 한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개폐할 것은 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작년 대비해서 없어진 것은 제가 1건 정도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거의 정비가 사실상 안 되었고 이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름만 있고 실제적인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수두룩한데 무슨…….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타 연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에 충분하게 현안문제가 대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그 기능들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제가 앞에 것하고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번도 안한 위원회를 얘기하면 이 정도 되고, 단 한 차례 정도 개최한 위원회도…….

저는 이 위원회 특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이 정도이고 실제적으로 한 차례 정도 개최한 위원회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얘기했던 정책자문단의 많은 기능들이 사실상 위원회가 애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상당부분 주요한 울산지역의 현안문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장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진 위원회는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게 너무 많고 또 따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정비할 것은 하고 또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을 더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지역의 중요한 현안문제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이렇게 단 한 차례도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를 없애란 말입니다.

자문적 성격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립대 설립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미안하지만 기획관실은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브랜드슬로건 이런 것 하고, 시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과제가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국립대 설립추진과 관련해서 분권혁신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업무전반을 기획관실에서 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래 기획관실하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과 기획과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울산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라고 하는 국립대 설립문제가 쏙 빠지고 나니까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 들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두루 어울려서 사업을 하려면 오히려 기획관실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립추진 경과를 보면 국립대 설립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8월18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게 추진날짜입니까, 받은 날짜입니까?

8월18일 줬으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준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내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안을 한쪽에만 용역을 줘서 받는 게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 단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와서 부산대학교에도 용역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마치 울산에 국립대학이 설립되면서 어떤 학과가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잣대를 만드는 부분에 좀더 다각도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삼는다면 애초부터 분권혁신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줄 때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도 주고 좀전에 이야기한 여러 단체에도 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취합하고 우리 울산지역 내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이 더 모양새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참고한다고 자료를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실제적으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18일 용역 주고 10월25일 같으면 서류작성하는 기간 다 따지면 두 달이 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드는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받았던 자료라는 것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물론 기간이 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짧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안자체가 조금은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의회 보고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립대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수시로 불러서 보고도 받습니다마는 최근에 보고 받았던 기억이 추진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구성을 이런 방식으로 할거다 정도 보고를 사실 받았었고 어찌보면 국립대 설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안을 만들고 확정해서 다시 요구하고 그게 결국은 예산과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진짜 의회에 너무 보고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라 안 하라를 떠나서 먼저 와서 ‘이 정도 안이 확정됐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최소한 위원장단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언론을 통해서 이런 안을 알게 되고 누가 물어보면 의회 의원들은 웬만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거의 신문 다음에 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고, 안 확정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실 국립대학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주요한 부분에 이런 안을 확정했던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데 또 중요한 고비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양대학 이전 이런 논란이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거의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까지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설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해양대 이전이지 해양대 건물을 뜯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 대학을 운영ㆍ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다 지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이전한다고 해서 비용이 아주 적게 들고 신설한다고 해서 더 많이 들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애초부터 우리의 여건과 전반적인 상황에맞는 그런 대학이 규모있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학과 신설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여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부분에 대해서 시가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산대학교 양산이전 논의가 나왔을 때 부산시내 전역에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다 붙었었고요. 부산시민 전체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었고 얼마 전에 부경대 이전문제가 났을 때도 그 지역 인근 상인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요. 해양대 인근에 주택이 크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도를 비롯해서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이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서 출발하고 그 외에 정말로 유사한, 그에 근접한 안들이 온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입장은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소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3-22에 보면 패소 4건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사건명을 보면 영업정지처분취소가 2건이고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수리취소처분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행정업무 과실이나 오류로 발생한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업무과실이나 오류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패소건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패소를 하고 나면 행정신뢰도 실추라든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패소하고 나면 여기에 드는 소송비용은 전부 시에서 물죠?

혹시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죠? 실수로 인해서 패소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담당부서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 안 합니까?

물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업무소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이 발생할 때는 물론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사후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주요한사업을 잘못 판단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일이 사실은 없는 게 종종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사업시행 전에는 큰소리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는 막상 사업추진시 실패를 하게 되면 전부 뒤로 빠지는 경향이 많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뭔가 처음하고 다른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소송문제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소송에 실패하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 같은 것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개인이 아니고 행정적인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인사이동도 잦고 하니까 그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때 담당이 아니었는데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겪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득을 보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잘 해서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재발생 위험도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행정심판처리현황 중에서 2004년도에 122건이 접수되고 92건이 처리되고 19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19건은 언제 접수가 되어서 계류 중에있습니까?

그리고 이월 17건인데 이것은 뭔데요?

혁신분권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과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지방전문대학특성화사업과 연관지어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사업 선정하는 위원회라 해 가지고 회의에 두 달여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서 각종 심사도 해 보고 선정도 많이 해 봤는데 이런 선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선정방식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배점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학교와 학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랑거리만 만들어 정리한 책자, 이게 전부였고 그 다음에는 서로 자기 사업 선정해 달라고 로비 이게 거의 다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교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도 계시고 일부는 울산발전연구원, 다른 여타 관련기관 시의회에서는 저 혼자 들어 갔었는데, 이 방식은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심사기준표가 없죠? 인기투표죠.

이것도 인기투표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전문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에 춘해대학하고 과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울산대 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대하고 춘해대학의 당사자들이 빠진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춘해대학은 평생 가져와도 당선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간호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대는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울산과 관련된 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비교해서 둘 중 하나를 선정하라는 것은 형펑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가중치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잣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특정 학교는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 누리사업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과 내의 경쟁만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사업을 잘해 보려고 계획서를 열심히 만들어 왔던데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선정하고도 참 잘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선정을 하고 난 후에 이런 기준에서 의해서 선정됐으니까 다소 안 됐더라도 이해하라고 얘기 할 수가 있을건데 그냥 미안할 따름이더라고요.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한 심의기준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역전략산업을 다 따져 보면 간호라든지 문화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은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작게라도 약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대처한다든지 해야지,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서를 보면 상당부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지금 국가사무가 급격하게 지방사무로 이관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국가사무가 시ㆍ도사업으로 이관했고 국가사무가 구ㆍ군사무로 또 우리 시ㆍ도사무가 시ㆍ군ㆍ구 사무로 이양 중인게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런 사업들이 이양완료된 게 456건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인력ㆍ예산 이관내역 관계는 유일하게 환경부에 공단내 배출업소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인력이 12명이 충원되고 4,300만원이 예산확보 됐습니다. 뭔가 형평에 있어서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국가사무가 시ㆍ도사무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에 불만이 있는 만큼 구ㆍ군사무를 이관 받으려면 구ㆍ군에서는 시ㆍ도사무가 이만큼 이관됐는데 거의 아무런 인력이나 예산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교부세 이걸 내려야 될것 같은데 명목으로 0.몇%를 뺀 게 다른 예산이 그만큼 빠질 것 아닙니까?

0.83%는 시ㆍ도하고 구ㆍ군하고 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양여금제도가 바뀌면서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업무이관 형태를 보면 전혀 예산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업무만 이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늦게나마 조치가 되어서 간다면 다행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업무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업무추진이 행정수도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오려던 그런 전략들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울산의 경우에 행정수도이전 할 때 예상했던 부분하고 사실상 물 건너간 이후에 예상되는 부분하고 우리 전략도 수정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추가해서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사무소 사무가 시ㆍ도 사무로 바뀌려고 하는,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동사무소 부분하고 식품안전청입니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 수정됐습니까?

빨리 확정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사무소의 이관문제는 지난번부터 상당부분 거론됐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관이 확실시 될 것이라는 종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기관은 저번부터 거의 확실시되는 부분으로 이야기했고 다음에 자치행정국 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제2청사 건립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0층을 짓겠다던 건물이 또다시 며칠 전에 13층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이게 또다시 연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 이게 빨리 확정이 안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어떤 인력운영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되도록 중앙에 촉구를 하고요. 또 시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저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같이 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부다 안 오게 되면 건물 13층을 올리기로 했다가 다시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지방에서 많은 요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은 시민단체들이나 이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을 활용해서라도 행사도 하고 중앙에 많은 기관들이 지방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