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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4-11-24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금고 계약 및 환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경남은행 울산본부 오진수 본부장과 울산농협지역본부 우석윤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들을 대표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감기관과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선서) (총무과장 이선범, 자치행정과장 서통학, 회계과장 배성호, 세정과장 이봉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 경남은행울산본부장 오진수, 농협울산지역본부장 우석윤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증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과 자치행정국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예산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금고관련 업무에 대하여 경남은행과 울산농협본부장에게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다음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금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공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분의 본부장님을 모신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의 시금고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와 110만 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예탁한 부분의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혹시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약3,600억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을 관리하면서 이자는 제대로 주었는지, 보장성이 있는 예금을 하였는지와 시민의 복지사업, 환원사업에는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질의와 지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생각과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면서 11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감사장에서 농협과 경남은행을 대표해서 오셨으면 개인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며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한번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 금리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시금고에 총 자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농협이 얼마이고 경남은행이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회계별로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남은행에 일반회계는 1,700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은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농협에는 상수도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 두 분에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는 우리 자금을 얼마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업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 이렇게 특별회계 분야에 4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잔액이 조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8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 4개 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이 900억원의 우리 시금고 자산을 관리하고 계신단 말씀이지요?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경남은행에 오진수 본부장님, 경남은행에는 얼마 정도 가지고있습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저희들은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현재 저희들 잔액이 2,858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중에 환매채권이 많이 있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경남은행이 환매채권이 제일 많죠. 환매채권 금액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중에서 1,822억원을 환매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에도 있죠?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농협의 환매채 개수는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67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환매채권이 농협에는 673억원, 경남은행에는 1,822억원이 환매채권이고 전체 2,495억원의 환매채권을 시금고 자금에서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어떻든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광역시 시금고에 예탁금리를 최고의 금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은행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평균치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매채는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환매채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환매채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습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13가지 정도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환매채가 금리가 높다는 말씀하시면서 농협도 마찬가지로 환매채가 금리가 높죠, 얼마 정도 높습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정기예금보다는 일반적으로 환매채가 조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조금 높은 게 한 얼마입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보통 0.1%, 0.2% 정도고 요즘 시대가 과거에 두 자리 숫자의 수신금리 시대로부터 약 3%, 4%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품종류간 금리차이도 상당히 격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세정과장님, 메모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매채권에 대해서 0.1% 정도 높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리변동이 많은데 금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서 세정과장님, 우리가 금리를 선택할 때 정기예탁금리나 환매채권을 선택할 때 금리결정을 누가 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금리는 은행에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환매채권이나 정기예금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환매채권이나 정기예금은 세정과에서 과장님이 선택하고 금리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은행직원이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담당자가 있습니까? 방금 보고에 의하면 3,800억원이거든요. 3,800억원을 관리하는 전문담당자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고 그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학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 대부분이 학사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문은 아니더라도 학사출신이니까 잘 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하나의 견해죠? 그러면 정기예금과 환매채권과의 차이점이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환매채권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고 안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내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환매채권은 그런 것이 없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매채권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환매채권에 가입한 돈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기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환매채권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0.1% 높은데, 환매채권 부분이 보장성이 없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네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1,800억원 정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원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한다고 해서 5,000만원 이상의 돈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환매채권에 가입했을 때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기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그것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오진수 본부장님, 5,000만원 넘으면 보장 못 받는 것 맞습니까, 아니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정기예금은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고 5,0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보장을 못 받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확실합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환매채권을 잡고, 경남은행이나, 특히 경남은행이네요. 경남은행에서 환매채권을 자꾸 권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기예금을 하느냐 환매채를 하느냐는 시에서 선택합니다. 금리는 정기예금 몇 개월 했을 때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냐, 환매채 금리가 얼마냐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보호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무리하게 하시면서 지금 금리가 높다는 말씀을 본부장님 두 분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도 환매채권은 기일이 많지 않거든요.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75일에서 89일 나와 있습니다. 정기예탁 금리보면 제가 경남은행, 농협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가산금리 0.3%를 더 붙이면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2.6%거든요. 3개월이면 2.9%입니다. 그래서 환매채권을 굳이 우리의 여유자금을 3,8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굳이 3개월 이내에 환매채권을 사든지 정기예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채권에서 3개월까지만이 아니고 1년까지도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3개월 하는 이유는 대충 저희들이 평잔액이 1,700억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자금배정되는 것이 750억원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89일, 75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금수급상황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자금수급사정이 감사자료를 본다면 예를 들어 8월을 보면 8월 전체금액이 얼마냐 하면 80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800억원이 다음에 예탁하는 과정에서 800억원이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년짜리도 환매채권이 있다는데 굳이 이 부분이 75일에서 89일로, 90일을 넘기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금수급사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예탁금리 마진을 본다면 환매채권하고 정기예탁금리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3%짜리 꽂아 놨거든요. 지금 농협, 경남은행에서 11월17일 자료에 의하면 1개월짜리는 경남은행 2.6%, 3개월짜리는 2.9%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금리가 0.1%이지만 가산금리가 또 있다고요. 그래서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은 3개월짜리 3% 주는데 굳이 90일을 넘기지 않고 환매채권을 꽂은 이유가 뭡니까? 1년이 넘는 것도 있다는데 1년이 넘으면 환매채권이 금리가 많겠죠. 단기상품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 자금배정하는 것이 월 750억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되는 부분이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지방세 자체재원이 200억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550억원 정도 평균으로 나누면 3개월 정도의 범위내에서 자금이 활용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평균 500억원, 600억원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이 큰 금액을 90일로 넘길 수 있는데, 3, 4일만 넘기면 0.3% 내지 0.5%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세정과장 자리에 앉으면서 그런 것을 왜 89일을 하느냐, 91일을 하면 이틀간만 더 연장하면 이자가 0.몇%라도 올라오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왜 89일을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며 칠자 며칠자 얼마 나갈 것이다,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석구위원장

그런 상투적인 답변은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무슨 자금수급 이야기하면서 하루 더 있어서 이자 더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그게 안 맞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89일에서 90일 하루가 지나면 이자가 훨씬 많으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런 답변을하고 있습니까?

강석구위원장

답변 중단하세요.
부환

박부환위원

이 금리표를 보면 2, 3일만 지나면 2.6%에서 2.9%로 0.3% 더 받습니다. 농협도 2.7%에서 3%로 0.3% 더 받는데 지금 0.3%가 뭐냐, 3,600억원에 0.1%면 1년에 3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진정으로 환매채권을 유도하고 권장하고 선택은 우리 집행부가 했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과연 금리가 더 작느냐, 가산금리를 줄 수 있다고 분명히 여기에 써 놨거든요. 그래서 경남은행이 0.4%, 농협이 0.4%까지 줄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본부장님 두 분 혹시 경남은행에 가산금리를 시에서 정기예탁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준 일이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가산금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관성예금은 은행 전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에, 일반 거래처일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기관성예금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관성은 가산금리를 안 준단 것 맞습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저희들 울산 외에 전국적으로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가산금리 주는 것은 소액 개인여유자금의 경우에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공공예금에는 가산금리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그래도 최고의 금리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금리를 준다면, 권장하고 말한다면 지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동료위원이 지금 열을 내시는데 뭐냐하면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면 75일에서 최고 89일입니다. 2, 3일만 더 지나면 금리 조금더 주는데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업점에서 시청관계간의 전반적인 예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 영업점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간 고비를 넘김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면서 금리를 좀더 받아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어떻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600억원, 700억원이 아니라 3,800억원의 금액에 1개월짜리가 2.6%이고 3개월짜리가 2.9%인데 0.3%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권장하고 가산금리를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안 준다 치더라도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금고가 돼야지, 꼭 실리에, 저도 금융업을 현재 15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서로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해야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은 그렇지 않다고 본인은 보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89일이면 2, 3일만 더 넘기면 되는데, 그러면 한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 환매채권 통장을 보면 인감란에는 도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은 경남은행에다 공문으로 보내면 그 공문에 의해서 환매채권을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문보내면 통장은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통장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통장 있는데 인감도장 찍어야 되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잘못됐죠? 본부장님 맞죠? 인감을 찍어야 되고 담당자의 실명을 해야 되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두 분은 높으신 어른이니까 이런 것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남은행 해 놓고 울산광역시에서 누가 돈을 꽂았는지 경남은행에 직원이 누가 되었는지, 직원도 찍은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런 식으로 3,800억원을 관리하고 있느냐, 인감도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갖다 꽂은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이 갖다 꽂은 건지, 지금 금융사고 많이 난다 아닙니까? 보통 저희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복수인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책임자 혼자와도 돈을 못 찾도록 복수인감제도를 만들어 하는데 이 거금의 돈을 인감도장 하나없이 누가 돈을 꽂고 누가 했는지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인정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크게 잘못됐죠? 과장님 그렇죠?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까?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쉬었다 해 주시고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회계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총무부장을 맡으면서 100억원 정도의 자금관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수급조절을 하면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했던 것은 CD하고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적금의 어떤 일수를 3개월, 6개월, 9개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금수급 사정에 따라서 정말로 급한 경우에는 해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도 범위내에서 적정한 기준일자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 한번도 중간에 해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했던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루 내지 이틀 이 부분때문에 심각하게 업체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환매채 기일이 절대로 90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악착같은 노력,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부분 고의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박부환위원님과 윤종오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한 극대화를 또한 금고관리를 잘 하라는 질책으로 듣고 저는 환매채다 정기예금이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수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거기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이런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 정기예금과 환매채에 대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당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런 큰 자금을 관리하는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계약직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그 계약직 임금의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문가,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언제부터라기 보다는 환매채가 유리하냐 정기예금이 유리하냐를 비교해서 그때그때 환매채로 결정하고 제 기억으로는 언제 한번은 정기예금했는데 이것을 급히 자금이 모자라서 해약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 정도 이자가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관례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재직기간이 얼마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2년10개월입니다.

강석구위원장

2년10개월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잖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아니, 89일인데 2일 이런 것은…….

강석구위원장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셨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관심을 안 가졌다고 봐야죠.

강석구위원장

관례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금리부분과 환원사업부분은 제가 증인을 모셨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환매채권은 범위내 대출이 안 되죠, 채권은 범위내 대출이 안 되고 정기예금은 범위내 대출이 되지요?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정기예금은 범위내 대출이 됩니다. 그러나 채권은 대출이 안됩니다. 맞죠?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예,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중적으로 환매채권을 사놓은 부분이 2,50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으면 돈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이틀 삼일 더 넘겨서 자꾸 세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범위내 대출은 제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1억원 같으면 1억원 범위내 빌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활용하지 않으면서 예탁부분을 3일만 넘기면 금리가 좀더 많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진수 본부장님, 환매채권이나 정기예금이나 0.1% 차이지만 우리 광역시에 금리를 그만큼 많이 주지는 않았죠? 이 자료에 의하면 3.2%, 3.3%인데 결과적으로 환매채권을 사든 정기예금을 하든 그 금리를 환매채권이라고 별도로 0.2%, 0.3% 더 준 것은 없죠?
그러면 굳이 보장성이 없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은행이자도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정기예금을 하면 그 속에서는 범위내 대출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범위내 대출도 안될 뿐더러 급하면 돈을 못 가져 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잘 메모해 주셔서,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덧붙여서 89일의 환매채와 91일의 환매채, 이 원인과 종합적인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정기예탁과 환매채권 부분도 잘 하시면서 통장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을 본다면 본 위원이 봐서는 채권형식보다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틀, 삼일 모자라는 부분을 범위내 대출을 빌리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환매채권부분에 보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통장관리 부분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전문적인 예금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예금관리자가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전문적인 예금담당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금고의 운영과 또 공무원의 의지, 여기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도 시에, 은행이 잘 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특채여부나 전문가 여부는 검토결과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부장님도 금리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환매채권과 정기예금금리를 더 주지 않았을 뿐더러 또 날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서 우리가 선정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예금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더 상세히 했더라면 0.1, 0.2%라도 더 얻었더라면 우리의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국장님, 각종 기금 예탁금 부분을 전 자금을 일원화해서 관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금통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두 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산금리를 공공기관에 더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기예탁금리를 1개월짜리와 3개월짜리가 0.2～0.3% 정도 차이나는 것은 맞죠, 오진수 본부장님 맞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이 자료가 2004년11월17일 자료입니다. 경남은행이 1개월은 2.6%, 3개월은 2.9% 거든요. 0.3% 마진이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권을 유도할 것이 아니고 정기 예금을 유도해서 85일, 75일 하지 말고 거기에서 보름 정도 차이나니까 0.3% 마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3,800억원이면 약 10억원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이익을 내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그런 의향이 본부장님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자금집행을 하다 보면 기일이 안 맞아서 그런 쪽으로 금리 차이가 나는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 시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최고의 금리를 줄 수 있도록 자문해 주시고 이 엄청난 금액을 관리하시면서 이윤을 추구하는게 농협의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금고에서 이 많은 금액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자문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의 본부장님께서 금리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보면서 본 위원은 금리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3,600억원의 관리가 0.1%,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3,600억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사업발주나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서 자금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자금수급 계획을 사업부서와 함께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회의를 일단 한번 해서 자금의 전체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또 3개월 단위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수급의 전망과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0페이지 보면 정기 예금 이율이 3.5%이고 환매채권이 3%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잘못 예치한 내용을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때 그때 파악은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시는게 국장님, 과거의 관례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금의 관리는 아마 위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찰로 앞으로 철저히 관리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두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 환매채권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예치한 것은 더 낮습니다.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두 본부장께서 업무파악 하셨으면 이렇게 하지 마라고, 장기적으로 시금고 하려면 이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조치해야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환매채권이 지금 이율이 높습니다.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석구위원장

똑같이 3개월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못 살까봐서 3개월 안하고 85일, 35일 해서 이자 낮춰 준거예요. 돈 많이 벌라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85일도 환매채가 60일 이상 90일까지 3%입니다. 11월1일현재 3%이고 결과적으로 90일이라면 3개월 미만입니다. 미만이 정기예금 2.3%입니다. 그래서 환매채가 0.7%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예금보다는 환매채가 높습니다.

강석구위원장

4-20페이지 자료에 보면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본부장께서는 소액의 예금자에게는 가산금리를 적용해 주고 공공기관에는 가산금리를 적용 안 해 줬다는 말씀은 소액금리예치에는 신경을 많이 썼으면서도 시금고같은 큰 예금을 유치하는데는 무관심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는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자금예치를 할 때 1,000억원, 2,000억원 이렇게 예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 은행 금융기관 전체가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액예금자를 우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산금리가 생긴 것이지 정상적으로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준금리가 있고 가산금리는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민을 위한 하나의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지 가산금리를 정해져 있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그만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금리에 대해서 별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렇게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경남은행과 농협지역본부가 시금고로서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산금리제도는 조금 전에 경남은행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액가계자금에 대한 저금리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이것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예금은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조금더 높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기준은 공공기관 쪽에서 먼저 지켜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금을 관리하는데는 일반 개인고객보다 사실상 사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지원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나 우리 행정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무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나 납세고지서 이런것들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죽 수집을 해서 우리 세정과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전산장비와 행정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공공기관에서는 기준금리제도를 은연중에 지켜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고령자나 또 일반 소액 가계소득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이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굳이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경남은행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금고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금고로서의 역할에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오후에 집행부에 더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농협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금리를 정상적으로 지켜서 운영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농협에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줄 수 있을까 해서 환매채를 짧게 잡아서 상당히 이익을 배려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본부장께서는 최근 2년간 부족한 이자의 일부라도 추가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지금 회계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농협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경남은행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물어 보니까 농협은 다행히 91일짜리 할 것을 89일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우리 실무진들이 얘기하는데 어떻든 전체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 3일을 넘김으로 해서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금리부분은 두 본부장께서 인정하셨고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환원사업부분에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환원사업이 농협이 363억5,700만원, 경남은행은 1,411억3,600만원을 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보고서가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본부장님, 실적적으로 1,411억원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저희들이 1,411억원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직접 금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방은행이고 지역 상공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실질적인 환원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흔히 말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이나 문화와 복지사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경남은행에서 올린 걸 보면 소상공인창업지원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설날추석자금, 이게 1,391억원이에요. 이것은 경남은행 자기가 장사한 걸 가지고 지역환원사업에 올려놓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환원사업 7억원,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대학발전하고 신용보증재단 13억원, 실질적으로 7억2,100만원 했는데 여기도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협찬, 지역문화예술행사 책자발간 했는데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이게 뭡니까? 지역문화예술 책자발간이 얼마입니까? 1억1,800만원입니다. 이 책자가 무슨 책자입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저희들이 경남하고 울산지역에 여러 가지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자를 7집인가 8집까지 계속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남, 울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경남, 울산이 같이 연계되어서 경남이 얼마인지, 울산이 얼마인지 그것은 이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역적으로 본다면 울산은 3분의1밖에 안 되겠네요. 지역문화예술행사참석 이것도 마찬가지죠. 1억8,700만원도 경남은행은 울산, 경남을 대표하니까, 그렇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지역문화예술 협찬이라든지 언론사 문화행사 협찬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울산지역에 협찬한 그런 금액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까는 경남하고 울산 같이 한다면서요?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하고 울산하고 내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협과 경남은행이 3년 동안에 시금고로서 주민 환원사업이 좀 빈약하고 부실했다, 본 위원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건방진 소리입니까, 농협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저희들은 늘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항상 미흡한 걸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두 분,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3년동안 한 것은 미미한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자산에서, 수익에서 몇 % 환원사업한다, 보통 이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경남은행이 수익을 몇 조를 올려서 지역에 환원사업을 몇 % 한다, 실제로 그런 예산이 잡혀 있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예산을 본다면 우리 울산에는 거의 환원사업한 부분이 거의 없죠, 그렇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지금 환원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하는 환원사업도 볼 수 있고 금전외에 하는 사업도 환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울산지역 환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수시로 울산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직까지 상당부분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더 강력하게 울산지역 환원사업에 대해서 주장해서 예산을 더 가져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하시겠습니까?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에도 마찬가지겠죠?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본부장님, 지역을 위해 환원사업 물론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농협이 5개 구ㆍ군을 다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5개 구ㆍ군에 교육청까지, 우리 울산시 집행부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정말로 이것은 몇 천억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오히려 경남은행보다도 농협이 더 지역 환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농협이 그렇게 했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출자대장이나 각종 대장에 3,411억원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 했냐 하면 3년동안 17억4,500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에 6억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과연 그러면 우리 농협이 광역시를 위해서 몇 천억원을 관리하는 광역시에서, 교육청은 몇 천억원 안 됩니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복리사업에 참여를 했느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미흡한 걸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의 본질적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농협중앙회가 탄생된 배경이 국책은행인 농업은행을 농협중앙회로 환원시키면서 도시의 유휴자금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금융수익이 나면 어려운 농촌 농업을 위해서 그 이익금을 환원하라는 것이 우리 농협의 창립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환원사업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익금들이 오히려 농촌지역으로 분포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농협이 가지고 있는 농협 법상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런 점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보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채찍은 달게 받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환원사업부분에 두 본부장님께서 미약하다는 것은 두 분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올 연말되면 시금고 재계약을 해야 되죠. 12월31일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 재계약을 다시 할 겁니다. 자료에 보면 시금고가 재계약을 2005년1월1일부로 재계약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기여도에 보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특정부분의 이익보다는 지역복리증진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 공공성이 강해야 하고 다음에 자치단체 기준을 두는 부분에서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모든 활동 및 지원실적 기준을 비교해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서 배점하되 장학금지원, 체육ㆍ문화행사 지원내역, 시설물설치 및 지역환경보전과 문화사업발굴 등에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준을 15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시금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자체적으로 선정기준과 내규를 정해 놓고도 과연 우리 시의 두 금융기관에서 지금은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약한 부분이 많고 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환원사업부분도 출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연도 하고요.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자료를 보면 경남은행 10억원, 농협중앙회에 5억원 해서 15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16개 재단에 투자한 걸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우리은행이 900억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재계약시에는 옵션을 요구한답니다. 옵션을 요구하는데 서울에는 우리은행이 900억원, 국민은행이 50억원, 농협이 2억원, 한미은행이 1억원 그래서 953억원 모았습니다. 1, 2, 3위를 보니까 대구는 5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그냥 출연금으로 출연해 놨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에도 59억원을 출연해 놨습니다. 우리 울산은 두 개 금융기관이 15억원밖에 출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보상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에도 투자를 좀 하세요. 출연을 하세요.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신용사회를 위해서, 소상공인, 어려운 그런 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는게 신용보증재단 아닙니까?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함으로 해서 지역에 환원사업도 된다고 보는데 농협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여러 가지 주민복지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세수의 한정된 범위내에서 예산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겠죠. 저희 농협도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해서 수수료 수익을 올린 다음에 그 재원을 활용해서 지금 농민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환원사업을 적게나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것만큼 못 따라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가 시금고에서 또 농협에서 시, 군ㆍ구에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두 개의 금융기관에 배정했으면 환원사업도 많이 하셔야죠. 실제로 보면 기초단체도 많이 했어요. 경기도에 395억원, 경북은 153억원, 충남은 99억원 거의가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많이 했는데 우리 울산은 어떻게 환원사업도 부진하고 또 이렇게 출연금도 부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두 분이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110만 시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더 많이 하실 의향이 있는지 경남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진수

오진수경남은행울산본부장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경북, 경기도 이런 경우에는 금고예금이 저희들보다 10배이상 많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금고의 규모에 의해서 출연을 한 게 아니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광주같은 경우에는 금고예금이 9,000억원 되는데 출연금은 거의 저희들 수준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출연금은 비슷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아무튼 그걸 떠나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환원사업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시금고로서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금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숫자를 나열한 부분은 이렇게 다른 시ㆍ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협이나 경남은행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남은행의 은행장님도 이렇게 많은 것을 하겠다고 제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심하고 제가 시의원을 하는 날까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특히 경남은행에서 좀더 많은 환원사업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본부장님,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중에 금융기관이 많이 생기면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시민이 득을 보는 겁니다. 한 군데만 독점하게 되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금융기관이 몇 개냐 하면, 자료에 보면 17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보면 농협만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것, 또 농협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몇 군데 있죠? 잘 모르십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환

박부환위원

경쟁업체가 많음으로 해서우리 시민이 득을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농협과 교육청이 작년까지만 해도 중ㆍ고등학교 공납금을 유일하게 특정 금융기관만 명시를 해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 아십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이 특정 금융기관에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자료를 보니까 41개 학교 공납금이 온라인자동화를, 지금은 우리가 벌금을 받더라도, 교통벌칙금을 받더라도 전 금융기관이 온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납금만은 유일하게 교육청과 농협이, 어감이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탁을 한 것인지 특정 금융기관을 선택을 한 것인지 공납금은 농협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을 본부장님 모르십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그 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농협만이 공납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농협이 어떤 독점적 지위를 행사한다기보다는 교육청과의 금고계약에 의해서 아마 자금의 수급편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수납을 전 금융기관이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보다 세밀하게 필요하면 추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정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세금은 온라인자동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경남은행에 가서 내도 되고 수협에 가서 내도 되는데 공납금만은 유일하게 농협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두 명 키우고 있습니다. 공납금만은 농협에 가지 않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스쿨뱅킹한다손 치더라도 온라인수수료 물어야 되거든요. 굳이 농협통해 갈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스쿨뱅킹하면 온라인수수료 물어야죠. 다음에 우리가 지로로 하면 농협 아니면 안 받아주죠. 농협과 어떤 식으로 결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래서는 안 돼죠. 풀어 줄 것은 풀어 주면서 공동사회인데 같이 살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공납금을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기관이 받는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공납금 부분을 온라인자동화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확인을 해 보세요.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학교 공납금을 받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걸 받았을 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이익을 내자는 뜻은 아니고 시민이 편리한 금융기관에 공납금을 내자는 뜻입니다. 아파트관리비도 지금 한 은행에 하는 게 아닙니다. 경남은행에도 내고 조흥은행에도 내고 국민은행에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납금은,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도 공납금을 농협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찍어 놨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자료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대화를 하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보자는 뜻이 아니고 110만 시민의 학부형이 고루 혜택을 보자는 뜻입니다. 굳이 우리가 버스를 타고 농협 갈 일이 아니고, 농협이 그렇다고 전 60개 동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부분을 고루 온라인화 만들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그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교육청하고 농협이 그런 부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공납금 납부를 독점하므로 인해서 무슨 큰 이득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게 아니고 학교 또는 교육청의 편의 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문호를 개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 실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금융기관이 득보자는 게 아니고 110만 학부형이 어느 금융기관에 가서라도 낼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냄으로 해서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육청과 농협이 별도로 계약이 되고 결탁이 됐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석윤

우석윤농협울산지역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전 금융기관에 온라인자동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금고와 관련해서 출석하신 두분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금고와 관련하여 경남은행울산본부장과 농협울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두 본부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셔서 듣고자한 내용은 좀더 우리 시금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도 하고 또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울산본부 오진수 본부장님과 농협울산지역본부 우석윤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두 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퇴장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따른 지문날인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확인방법을 카드에서 지문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실은 맞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김헌득위원

울산시는 일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카드를 남에게 맡겨 대신 체크하도록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변칙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문날인 방식으로 바꿨는데 지문등록기 관리업체, 관리방법,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우선 저희들이 일부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시의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어느 구ㆍ군의 예를 들어서 일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밖에 놀다가 와서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적 외에 이제 카드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보자 해서 자료관리 지문인식 이것을 무상임대방식으로 해서 설치해서 시스템 설치비는 44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헌득위원

국장님, 혹시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우리 공직 내부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아니, 우리 사회에서…….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문날인이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지문날인을 하고 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지문날인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송에 들어가 있고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 거부, 미국 비자신청시 지문날인 요구 등 지문날인 문제는 국내외의 이슈이며 선진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조차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지문날인 문제를 단순히 시간외근무수당 감시를 위해 덜컥 도입하여 직원들의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행정 내부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다면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직장협의회가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타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을 막는데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변칙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을 막기 위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 방법을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고 그동안 국가나 정부가 개인에게 가해온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사고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울산시가 시간외근무수당의 감시방법으로 지문날인 방식을 채택한 것은 모든 직원을 범법자라는 전제하에 개인의 굴욕을 강요하는 정책이고 담당부서의 입장만고려한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봅니다. 더구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문날인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죠?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개인 아이디가 있습니다. 개인 아이디를 누르고 엔터치고 지문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됐을 때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의견을 일단 재수렴하고 또 재수렴의 결과 이것이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면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사실 처음에는 직장협의회가 건의를 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계속 운영한다면 보완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분석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지문날인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퇴근했다가 들어와서 체크하는 사람은 적발할 수도 없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울산시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변칙을 막아야 한다면 방법이 쉽다고 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즉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01년부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중대하게 인식해서 지문날인 방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한 마디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문인식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행 제도자체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됐잖습니까? 그 이후에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서 두 시간까지는 근무시간이 더 추가로 달아지지 않고 15시간 기본시간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 되잖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준대로 하게 된다면 지금 한 달을 4주로 놓고 볼 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주 5일씩 해서 20일 또는 22일 정도 아마 실제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잡혀 있는, 40시간정도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려면 모든 직원들이 출장도 가지 않고 매일 21시까지 15일 정도를 근무하고 또 10시까지 5일 정도 근무를 해야지 40시간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5시간을 빼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 25시간 아닙니까? 25시간을 다 찾아 먹으려면 9시까지 보름 정도는 해야지 15시간 찾아질 것이고 나머지 10시간을 더 찾아 먹으려면 10시까지 5일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한 달 내내 9시, 10시까지 일을 다 해야 그것을 다 찾아먹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늘상 일을 한다면 어떻게 그 다음 날 일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리고 8시 이상까지 일을 해야지 저녁에 식사하는 급량비 부분을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때문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8시를 넘겨서 까지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일정 정도 예산의 범위는 정하되 결국은 그 앞에 있는 15시간 기본시간문제때문에 직원들이 억지로 잡혀 있는 시간들이 많을 수도 있다, 제가 많다고 장담은 안 하지만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과감하게 일반 사기업같이 개선하는 것이 이런 부담도 덜고 오히려 급량비에 관계없이 자기 일하고 싶은 만큼, 일거리 있는 만큼 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저녁에 왠만하면 식사는 집에 가족들하고 해야지 가정평화가 유지되고 또 가정이 화평해야 직장 일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연장근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두 시간에서 한 시간 정도를 빼고 조정하는 방안,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휴무일 경우에는 6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휴무날 근무하는 것은 특근수당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함께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144건으로 상당히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규정으로 되어 있죠?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예.

김헌득위원

단기해외연수는 전부 심의대상이죠?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예.

김헌득위원

자료를 보면 144건 전부다 서면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대부분이 국외여행의 경우에 주로 많이 가는 내용자체가 중앙부처에서나 또는 타 기관에서 요청해 왔을 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외에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실ㆍ과별로나 시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도록 이미 결재를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사유에 합당되기 때문에 또 심사위원들을 다 모아서 심사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 절약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어서 서면으로 많이 대처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사실은 공무국외여행규정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거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고 통제를 많이 할 때 적용되던 방법으로 지금은 누구나 외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집중통제방식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직원 전보권이 전부 실ㆍ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마당에 실ㆍ국장의 명을 받고 가는 여행을 총무과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 자체도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심사방법도 전부 서면심의로서 절차적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총 144건의 심사결과가 전부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 전에 일부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통제의 결과로 수정된 상태에서 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변칙적인 것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실무적으로 이것은 중복이다, 이것은 너무 인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통제한 후에 우리가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모여서 하면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실, 국의 예산이 별도로, 경제통상국같은 경우에 사업용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외에는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 국별로 경쟁적으로 해외에 나갈 때 통제수단이 없었을 때는 예산의 통제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런 심의를실질적으로 하되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는 실, 국은 계속 가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이런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절차나 내부규제는 하루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곳곳에 과거의 소모적인 관행과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실, 국장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더 걸러서는 불필요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직자 연찬회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요. 경주문화회관에서 실시한 고위 공무원, 의원들, NGO 연찬회에 이번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예산은 1,800만원이지만 이번에 한 것은 1,4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헌득위원

5급 이하 공무원들도 별도로 경주문화회관에서 연찬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5급 이하는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입니다.

김헌득위원

NGO가 자치행정과에서는 1,400만원 들었고 나오는 대로 답변하시고 그 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강사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데 국장님 그때 참석하셨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3기로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한 기에 참석해 봤습니다.

김헌득위원

아니, 이번에 최근래에 경주에서 한 것.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3기로 나눠서 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 말고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NGO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헌득위원

바쁜 사람들을 모아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 연찬회를 개최하면 그만한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찬회를 보면 행사내용이 부실해서 단합대회인지 세미나인지 워크샵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행사를 구태여 경주에 가서돈을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시 안에는 이런 행사를 못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같으면 상북 배내에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을 연중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여름방학 외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에 있는 교육수련원 거기에는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경주에서 했는데 저기가 식비나 숙박비가 단체로 가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 연수원의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 사회단체들을 모아 놓 고 연찬회 할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야 울산광역시가 말이 아닙니다.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다양한 연찬회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데 하루 빨리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연찬회 개최시 행사목적과 내용을 충실히 계획해서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8페이지 보면 여기 안계신 분을 또 성함을 피력해서 미안한데요. 허언욱 국장이 올해 초 2년간 장기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목적과 연수국가, 연수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허언욱 국장님의 경우에는 미국 UC어바인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국제화주관으로 해서 언어연수 또는 경제도시, 정책연구 목적으로 갔습니다. 총 소요예산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허언욱 국장은 우리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우리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죠?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예.

김헌득위원

허언욱 국장의 연수는 당초 행자부의 김병규 국장과 상호교류하기로 하였으나 행자부에서 전입을 거부하여 결국 연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그것도 맞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당초에도 교류보다는 여러 가지 인사의 균형때문에 허언욱 국장이 당초에 내려올 때 연한이 행자부 내에서, 그 안에는 들어 갑니다마는 안된 상태에서 승진시켜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허언욱 국장이 올라가면 기존의 것하고 밸런스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전입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해서 전입을 전제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외국에 보낸 것은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어차피 울산시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보고…….

김헌득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궁색한 답변이고요.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좀더 우수한 인적자원을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언욱 국장의 연수는 당초 교육계획에도 없었고 갑자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자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처럼 갑자기 교육으로 돌린 까닭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와 교육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우리 시로 돌아올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돈으로 연수시켜서 우리가 안 데리고 올 것 같으면 낭비요소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김헌득위원

그렇게 간 사람이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울산시가 매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으나 그 활용도가 낮음으로 우수인력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허언욱 국장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민간워크샵 관련해서 추가 로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워크샵,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하신 것이죠?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위탁할 때 강사선임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강사 6, 7명을 하고 선정은 우리 시에서 했죠. 강사 프로필보다는 주제를 보고 우리가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강사선임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특히 전직 연세대 교수하신 그 분은 누가보더라도 극우의 대표이시고 거기 모임의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참석은 못 했지만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저런 사람을 이런 자리에 데려 왔다고.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그날저녁에 하고 나서 몇몇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물어 보니까 굉장히…….

김헌득위원

그 문제는 본인도 거기에 있었는데 앞으로 강사를 추천해 옴으로서, 솔직히 강사 1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있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NGO 대표들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고위 행정직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 날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자치행정과가 자질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싶고, 나도 경주에서 울산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불쾌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그런 잣대나 기준이 듣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특정 정파를 그동안 대변해 왔던 사람을 내세우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사선임부분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밤늦게까지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다소 갈등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반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문제는 발생했었고 또 유사한 전교조 합법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두 사람이 파면이 되고 세 명이 해임되고 일곱 사람은 유보했다는 결과를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과도한 징계가 새로운 분열과 반목을 악순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전국적인 형평성, 구ㆍ군간의 형평성, 나름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울산지역내에서는 몇 개 구에서 징계하지 않는다거나 한다 치더라도 경징계 수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파면, 해임된 분들은 엄청난 개인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으며 구ㆍ군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3권을 얻기 위해서 불법파업을 한다는 자체는 다른 사정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도 파업을 할 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하물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파업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제도 제가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적어도 이것은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줄줄 알았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이 어제 징계를 먹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전국 본조의 지침를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조라는, 소위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본조라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개의 조직을 한울타리내에서 가지고 있는데 행정조직이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조직의 지시는 따르지 않고 이것만 따랐다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관리의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상대가 없다가 새로운 상대가 생기고 양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면 충돌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반사로 있던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최소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애초부터 상수도 보급을 끊어서 시민들한테 타격을 줘서 피해를 끼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전국적으로 하는 파업대열에 지부라는 자기 나름대로 조직체계가 최소한의 간부공무원 동참 이런 부분들이지 이것을 애초부터 작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심대한 타격을 줄 계획으로 했으면 해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나름대로 그쪽이 법외 노조이기도 하지만 그쪽의 조직결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뤄진 사안에 울산으로 본다면 아주 경미한 참여입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대량으로 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후의 파장이 우려돼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일단락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의 과에 근무하시는 별정직으로 들어온 김철환 씨라고 계시지요? 이 분 채용을 언제 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2002년8월21일자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자치행정과의 여론계, 노동관련 분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니면 거기에서 참고할 사항들을…….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분이 지난해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1,900만원 내지 2,000만원 될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분이 처음 들어올 때 2,3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벌써 2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상당부분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1,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임용할 때 당시 연봉이 2,300만원입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2,300만원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것보다는 2년 훨씬 지났으니까 최소한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에 맞춰서 인상은 됐겠죠. 그런데 이 분이 처음 들어올 때 제가 알기로는 비서요원 별정직으로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7조에 전보와 관련해서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안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 양반이 일하는 데가 동질적 업무를 하는 데로 임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하셨을 때 노동특보를 보좌하는 별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레이닝 기간으로 총무과에 근무시켰다가,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노사동향 여기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50% 이상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국장님 여기가 다른 회의가 아니고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제가 앞에 부터 안 맞다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분이 임용된 게 2002년8월21일입니다. 노동특보에 관련된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서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채용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채용할 당시는 노동특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서 노동특보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만들어 놓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때 의회에서 답변도 노동특보, 미리 채용했는데 왜 했느냐, 미리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보십시오. 노동특보 관련된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승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사람을 승인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트레이닝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다면, 앉혀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요. 그런데 노동특보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사람이 임용된 이후에 근무했던 실적, 모든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면 업무일지를 적거나 기안을 해서 상급자에게 전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뭘 했느냐 해서 가져오라니까 올 4월부터 겨우 했다는 게 이쪽에 집회 다니면서 동향보고 하는 게 전부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한 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됐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년퇴임까지 근무하는 거잖아요.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고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과 우리 시에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한번 정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기간을 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전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3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발생건수가 6,497건으로 매우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발생내역표를 보면 국세청 정정별정통보가 69%이고 그 외에가 31%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오납 금액기준은 이것은 프로티지로 한 것입니까? 과오납 발생내역에 4-13페이지 보시면 여기 69% 이것은 금액으로 이렇게 프로티지 낸 것 맞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지방세 과오납은 금액의 문제보다 건수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많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은 금액보다는 건수로 보는 것이 맞지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총 6,497건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납세자 이중납부가 2,643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국세청 정정결정통보 온 게 1,549건 이 두 개가 대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부과착오는 47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보는데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 사유발생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납부착오를 해서 하는 경우 그게 700건 되고 그 다음 국세청 정정통보 온 것이 1,549건, 그 다음 납세자 이중납부 2,643건, 그 외에 보면은 행정기관 부과착오가 4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행정기관에서 착오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마다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추가로 행정기관의 부과착오 외에 납세자 자진신고 납부착오 이것도 사실은 행정기관의 지도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납세자 이중납부도 우리가 홍보를 잘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이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중납부를 한 경우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진신고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의 발생이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과세가 날아와서 이중납부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매길 때 잘 못 매겨서 과오납으로 되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경우로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중으로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세금부과나 과오납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더 사전예방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잖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덜 발생하도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제회에 대한 관리업무는 총무과소관이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대한지방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적립금은 보통 퇴직하면 찾아가게 되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 공제회비를 내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연금을 받아가는데요. 공제회비를 낸 부분을 미처 모르고 못 찾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나 봐요.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울산에도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지방공제회 홈페이지에 보면 퇴직급여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 당사자가 물론 알아서 신청해서 찾아가야 되겠지만 미처 못 찾아가는 경우에는 시에서 찾아가도록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해 드려야지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낸 것은 자기들이 미처 못 찾아갈 때 찾아가야 될 자기의 권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관심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한한 연금하고 공제회비를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퇴직할 때, 왜냐하면 공제회에 평소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보통 한 구좌에 2,000원인가 합니다. 요즘은 올라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게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윤명희위원

아마 그런가 봐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도 그 부분도 얼마를 넣었든 간에 넣었을 때는 작은 돈이라도 퇴직과 함께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챙겨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 폐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내용에 구ㆍ군에 정원이 있어서 폐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와 구ㆍ군은 별개의 자치단체로서 구ㆍ군은 구ㆍ군조례가 있고 시는 시조례가 있다고 보는데 구ㆍ군에 정원이 있다고 해서 시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 2005년도에 사후처리하겠다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처리 안 하셨는지.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퇴직시에는 정원이 감축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일종의 일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속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없지만 구ㆍ군에는 7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처리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바로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직 까지 구ㆍ군에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조례상 없앨 수는 없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고용직이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죠?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전환된 것은 전환되고 남은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왜 아직까지 구ㆍ군에 남아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이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보고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을 빛낸 사람들 명예시민증 확대수여해서 2003년도는 3명이었죠? 2004년도는 8명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2004년도는 7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에는 8명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상을 하신 분은 오까 히로시 일본사람하고 황희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하고 김상희 가수가 3명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인데 7명이라는 것은…….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1/4분기 3명, 2/4분기 2명, 3/4분기 3명 그렇게 7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까지 전체 몇 명 정도 수여됐습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65년도부터 했는데 87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추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추천방법은 각 기관단체 또 관련 유관기관 다 내는데 신문에 공고도 하고 인터넷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고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수여시기는 분기별로 합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년에 분기별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명예시민으로 해서 우리 울산을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분기별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공고는 우리 울산에 경상, 광역, 울매 이 3개 언론매체에다가 공고료를 주고 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언론에 공고를 할 때 공고료는 얼마쯤 됩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공고료가 한번 할 때 3개사에 250만원 정도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 25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3개 언론사에 약250만원 정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250만원 든다는 말이죠?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가능한 한 각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수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문제 또 그렇게 하면 질적인문제, 10명을 주든 20명을 주든 한 사람을 주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울산에 와서의 업적이 중요한데 다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건대 시민의 날 수여하는 것도 보람 있고 좋은 것 같고 분기별로 추천해서 심의하고 또 공고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시민의 날 수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수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3/4분기에 했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잡아 가지고 그때 한번 정도 해도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고 또 우리 시민이 60 몇 명 정도 시민증을 수여했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1년에 한번 정도를 심의하고 또 공고해서 그래서 시민의 날 수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분기별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질의 문제가 아닌가,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 이런 걸로 전락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2-27쪽 봐 주세요.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현황이거든요. 보면 회의내용은 2004년5월25일, 2004년6월1일, 2004년6월9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에 따른 불허가처분 이렇게 해 놨단말이에요. 비고란에 보면 동일민원에 대하여 3회 개최 1, 2차 결정보류, 3차는 조건부 허가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이게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내에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면 관련법에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울주군 관내이기 때문에 1차 할 때 울주군에다가 의견을 물었는데 그 의견이 경사도가 15m 돼야 된다, 이게 실제 25m 되고 또 그게 임상이 좋은 곳이다해 가지고 그 한 개 단지를 허가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재난관계라든지 임상문제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울주군의 의견이 들어와서 1차 불허했는데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2차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했는데 그때 시의 관련부서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보류를 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1차 연장을 해 가지고 실행계획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임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탈 15m, 25m 되는 것을 3단 계단으로 해 가지고 하는 조건하고 임상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그런 조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세 번을 한 것은 민원처리기간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저도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때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게 5월, 6월, 6월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 보류가 되고 세번을 조정위원회 한 것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현장을 제가 안 가봐서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울주군에 조건부로 했더라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과정을 점검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해준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위치가 온산석유화학공단에서 죽 가다가 진하쪽으로 굽어들기 전에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앞장소에는 공장 허가가 났습니다. 뒤에 부분이 있는데 뒤에 부분이 임상이 양호하다, 경사도가 심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쪽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처음에 불허가 처분이 됐고 두 번과 세 번의 조건부허가를 한 것은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가 유리하다 하는, 산림훼손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다 떠나려고 하는 판에 하는 부분하고 그 앞에 기 허가가 난 것과 형평성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로 처음에 반려한 사유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공장을 유치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1차에서 보류되어도 2차까지는 결정을 해 줘야지 기간이 오래 되니까 3차는 조건부허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되어서 문제점이 뭔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뭔지 제대로 가서 결정돼야지 1, 2차 보류했다가 3차는 조건부허가한다는 이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상당히 소홀히 봤습니다. 그 공장이 옴으로 인한 효과 이런 걸 그때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임상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오전에 세정과 부분에서 했는데 세정과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하고 지금 회계과를 봅시다. 회계과에 시청사 내에 임대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협, 경남은행, 이발관이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총 ㎡가 얼마입니까? 135.82㎡가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농협이 159.11㎡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임대사업 3개소가 합해 가지고 135.82㎡라고 감사에 보고 되어 있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죠, 맞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농협이 82.08㎡죠, 경남은행은 전용면적이 30.7㎡이고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공용면적이 27.08 공용면적이 있죠? 8평, 현재 CD기 놓인 자리 그게 공용면적 아닙니까? 전용면적은 우리가 업무하는 데가 전용면적이고 공용면적은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CD기 놓여 있는 그게 8평이거든요. 다음에 이발소가 25.16㎡, 7.6평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135.82㎡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경남은행에 공용면적을 임대계약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받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경남은행에 545만6,000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545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용면적을 다 따지면 135.82㎡인데 지금 경남은행에 공용면적이 빠져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용면적에 월세를 연임대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빠졌다고요. 이 부분이 2002년도에는 우리가 임대수입을 1,500만원 올렸는데 2003년부터는 100만원 까서 1,400만원, 올해도 1,400만원 100만원 까서 받고 있죠. 그렇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경남은행 하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죠, 3개 다 합해서…….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00만원 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세월이 지나서 감해 주는 겁니까? 1,500만원에서 100만원 감한 이유는 뭡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건물사용료는 체감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시청이 상업건물이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영업용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상업이나 영업이나 같은 걸로 보고 있죠.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어떻게 경남은행에 공용면적이 8평이 빠졌다고 안 보십니까? 안 빠졌습니까? 공용면적 8평이 빠졌죠? 확인 해 보세요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자료가 135.82㎡인데 다 합해 보세요. 농협에 전용면적이 82.08하고 경남은행에 30.72㎡, 이발소 25.16㎡이면 지금 135.82㎡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공용면적 8평이 빠졌죠. 공용면적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건물 사용면적이 전용면적이 30.7㎡이고 공용면적이 27.82㎡인데 두 개 다 포함해서 57.78㎡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뭡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2-93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135.82㎡인데 아무리 두드려 봐도 경남은행 공용면적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공용면적이 들어 있다면 경남은행 월세는 받는 금액이 맞습니까? 그 금액이 맞느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다 합해서 46평에 1,951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우리는 경남은행 공용면적이 빠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안 빠졌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고용면적 플러스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플러스 해서 농협 산출내역을 보면 공용면적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농협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농협은 무허가건물에 들어가 있고 공용면적 자체가 없고 경남은행은 공용면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용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개가 1,400만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료가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공용면적하고 경남은행이 전용면적 다 합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경남은행은 건물사용면적이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대지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몇 평입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57.78㎡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서로 견해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경남은행의 전용면적이 30.72㎡이고 다음에 공용면적이 57.78㎡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400만원에 임대료를 올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계산이 어떤 방법입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계산이 2002년도보다 적어졌다 했는데 그것은 건물경과 연수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해서 한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건물체감률은 몇 년마다 감소시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매년 한 번씩 적용을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남구청같은 경우에는 매년 1,500만원 오히려 올라가는데 광역시에는 임대료가 자꾸 내려갑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시청이 울산시에서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부지가…….
부환

박부환위원

부지가 남구청보다 쌉니까,그렇지는 않죠? 남구청의 대지와 시청의 대지 중 어디가 비쌉니까? 남구청이 비쌉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구청이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남구청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부환

박부환위원

계산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남구청에는 전용면적이 66.75㎡이고 공용이 85.2㎡인데 전체 151.95㎡입니다. 46평의 연간임대료 수입을 1,951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이 부분의 건물이 얼마나 노후됐는 지는 모르지만 1,500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 자체는, 2002년보다 건물이 내렸다 해서 1,400만원 받는다는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봐요. 과장님, 임대료부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이 본 위원과 견해차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협 조립식 건물이 1, 2층이죠, 총 몇 평입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1층이 159.12㎡이고 2층이 환경정책과 129.60㎡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몇 평입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평수는 농협만 하면 50평 정도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농협제외 50평입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농협만 30평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포함하면 50평 정도…….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전체 건평이 7, 8십평 안 됩니까, 되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농협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죠. 건물 전체가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이 총 몇 평이냐는 말입니다.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십니까? 일단 평수를 알고 지적해 봅시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지상 2층으로 경량철골조로 288.72㎡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87평으로 보면 되겠네요. 87평을 건물 1, 2층인데 저게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92년도에 지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92년도에 완공돼서 저 건물 신고를 안 했죠, 준공검사 신고를 안 했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ㆍ군 통합 전인데 13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대지도 넓고 건폐율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남구청하고 협의하고 처리하는 절차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2, 3일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의사당 지하 2층에 내려가서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며칠 더 말미만 주시면 끝까지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13년 전에 지은 건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찾겠다는 것은, 사실대로 저게 건물 짓는 자체가 처음부터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하시면 말이 되지만, 물론 영구적인 자료도 있을 것이고 10년 보관, 5년 보관도 있지만 13년 전에 87.5평입니다. 87.5평을 관에서 건물 지어서 준공검사를 안 내고 무허가건물로 계속 하면서 농협에 연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750만원 받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이 다 계시지만 보궐의원으로 올라와서 저는 정말 피나도록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준비를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고 저는 정말로 개탄했습니다. 과연 우리 광역시가 이런 것까지 시청 본관건물 옆에 무허가건물을 87.5평 지어가지고 준공검사도 안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면서 농협에 750만원 임대료 받고 이게 맞느냐, 우리 시민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 갈 부분이 아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1995년부터 해서 농협에 7백 몇 십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하는데 우리 시민을 감시감독하는 시에서 어떻게 무허가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임대수입을 이렇게 올린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일단 하면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농협이 있는 그 건물는 ’92년경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남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시에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남구청과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서류가 보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공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은 아니다, 대장에 올리면 된다,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데…….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고 해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모든 집이나 대지나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공용건축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남구에 공공도서관 지으면 허가를 안 받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어느 거요?
부환

박부환위원

남부에 공공도서관 지으면 허가 안 받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건축협의만 하고 준공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준공검사 안 나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안 해도 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등재가 안 됐다는이야기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등재가 안된 건 잘못 됐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남구청이 그 당시에는 일반구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소홀히 취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서류가 없다면 다시 해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시 해서 마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공용건축물 자체는 건축협의만 한다니까요.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개인은 작은 밭에 오두막집 하나 지어도 부수고 벌금 내고 난리를 치는데 공용건물은 그만큼 특혜를 주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특혜가 아니고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법상 공용건물은 남의 집 앞마당에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는 않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공용건물을 자기 땅위에 지을 때, 남의 집 땅에다가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공용건물은 어디 지어도 괜찮다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남의 땅에다가 공용건물을 자기 맘대로 짓는 그런 건 없죠.
부환

박부환위원

공용건물은 모든 것이 특혜가 된다는 그런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아니라 공용건축물은 협의과정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저 건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고 정리가 됐고 우리 의원이 떠들어 봐야 우리가 지적만 했을 따름이지, 지적해서 등재가 되면 말할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건축물대장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등재를 안한 그 자체는 잘못 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업무착오로 잘못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단순 업무착오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에서는 시민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서도 정작 시에서 13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시민에게 시행해라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 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방치한 이유를 묻고 싶고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다음에 시민이 시청과 공무원을 보는 견해는 도덕성과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허가건물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공공건물은 구청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건축을 하고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국장님, 그게 우리 건축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이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용건축물에대한특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공건물은 구청과 업무협의해서 하면 이상이 없다,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국장님 이 말이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13년 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공무원은 업무태만 또는 업무소홀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죄와 벌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1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13년이 지나서 업무태만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 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무허가건물일 경우에 도덕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무허가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무허가건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공이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데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밭떼기에 무허가 지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무허가죠, 맞죠? 조그마한 개인 밭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 놨다, 아니면 조그마한 슬레트 집을 하나 지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무허가죠, 그건 맞죠? 안 맞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허가의 절차를 거쳤다면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무허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꾸 허가절차 하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으면 전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13년 전에 것을 공무원 업무태만도 있지만 시효가 흘렀다, 13년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 공공건물은 구청에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없다, 그렇게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참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하자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리고 입장을 바꿔 놓고 견해차이를 본다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개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지는 않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공공건물에 이렇게 말해서 짓고 하니까 그렇지만 개인이 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제기 되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특례법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쨌든 특례법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성과상여금제도 있죠?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성과상여금제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상여성과는 S등급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급은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사실상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배분은 S등급은 상위 20%, A등급은 상위 30%, B등급은 상위 45%, C등급은 하위 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다른 일단 지급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 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는 거의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
종오

윤종오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 문제부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충분히 이런 문제가 예견됐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혀 업무성격이 다른 직원들을 급수가 같다고 해서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평가 하는 게 올바른 평가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 했었고 물론 평가를 한다는 게 완벽한 평가기준이나 잣대를 다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되면 그 제도는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평가기준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의 취지와 달리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사실상은 전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같으면 제대로 손을 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성과상여금의 도입취지가 일단은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시가 단독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뭔가 검토돼야 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 그 차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건의를 하고 있다니까 실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료를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최근 몇 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애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대로 마음 편하게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저희들이 복사기사용 임차료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더니만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한국경영연구소 분석현황 자료를 인용해서 훨씬 임차하는 게 용이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결’이라고 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자료대로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각 과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복사매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임차했던 복사기하고 구입했던 복사기하고 내구연한 4년 정도 됩니까, 내구연한 추적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 기계 드럼은 몇 번 교환했고 주요 부품수리를 어떻게 했고 소모품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체 대수에 평균 나누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료를 충분히 뺄 수 있는데 다른 연구소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인용하다 보니까 획일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실, 과별로 복사량이 거의 연간 100만장 가까운 데가 있는 반면에 10만장이 안 되는 실,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가 힘들면 일부 고속복사기, 저속복사기, 매수 많은 것, 중간 것, 적은 것 샘플 몇 대만 뽑아 서 정리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임차가 훨씬 효율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금방 분석이 사실 되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훨씬 더 임차가 더 경제적인 것으로 표현하니까 제가 솔직히 답답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의정담당관실과 부속실에서 제록스 디지털복합기를 가지고 최초 구입비가 4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4년동안 사용한 것을 임대사용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임대사용했을 경우에 월 1대당 33만원 정도 드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마 시에서 임대료 주는 중간 정도 가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4년동안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했던 게 나름대로 상당부분 근거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해에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 해부터는 구입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만 계산하고 나머지 임대사용했던 것은 월임대료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누적되어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33만원같은 경우에 1년을 계산했을 때 400만원 정도 되겠죠. 이걸 4년 계산하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4년을 쓰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뽑아본 결과 1만매 정도를 기준했을 경우에 600만원 정도가 훨씬더 오히려 구매하는 게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놔야지 정말 그래도 제대로 했구나 싶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다 드리고 그야말로 복사기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꺼내겠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당부를 드린 겁니다. 솔직히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단순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탁했던 게, 그 당시의 회의록을 뒤져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직원한 두 명이 한 이틀만 조사하면 금방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의정담당관실에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각과별로 기종하고 최초 임차연도, 복사매수 이런 걸 분석해 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준용해서 한 겁니다. 물론 한국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걸 토대로 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임차기종을 가지고 몇 년도 구입했느냐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여기에 임차시 금액이 한국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우리 실정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복사지가 25만원밖에 안듭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작년 자료만 하더라도 40만원에 육박합니다. 자료자체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는 돈하고 달라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단순비교해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게 우습잖아요. 필요하면 제가 직접 이틀 정도 해 드릴 수 있어요. 토너 구입한 것하고 드럼교체한 것하고 주요 부품교체한 것 몇 년간 죽 뽑으면 금방 나옵니다. 한번만 하면 어떤 기종은 구입하는 게 경제적이고 어떤 기종은 임대하는 게 경제적인지 금방 나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분석 안 해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게 저는 유감스럽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구매하는 부분하고 임대하는 부분하고 나름대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 공공건축물 미등록되어 있는 부분, 현재까지는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협의한 사람이 지금 북구청에 건축계장으로 있습니다. 그 서류를 찾도록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해서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무허가로 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 24시 이내로 제출하세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세입시킬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대로 추계해서 당초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도 보니까 최근 5년간 평균추계 오차율이 지방세 중취득세가 23.8%, 등록세가 24.1%, 주민세가 26.7% 이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고 특히 2002년도에는 취득세가 39.5%, 등록세가 35.5% 정도로 계획대비 실적이 엄청나게 초과징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추계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계방식 5년간이라는 것보다는 울산의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차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좀더 면밀히, 또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이 내 가지고 뒤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로는 원인을 세정과에서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그 전해의 당해연도의 세입추계를 감안해서 지난해 만약 에 1월부터 8월까지면 그 세입추계를 또다시 감안해서 그 이후에 우리 경제성장률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는 지금 대지면적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세 세입추계에 있어서 가장 기준 잣대가 건축허가 대지면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 안한 결과가 5년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누차 이런 지적들을 했었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겠다 그래놓고 내년 되면 또 그렇고 그 다음해 되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원 감사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계약하면서 헬기 기본사용시간 산정에는 헬기가 산불진화에 출동한 과거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원가조사를 해서 인건비에 중복계상, 감가상각비에 과대계상등 잘못이 있어 약 1억8,200만원 가량 비싸게 임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임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징계를 줬는지, 과다계상한 금액을 회수했는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실 감사원이 그당시에 감사할 때도 감사하신 분과 우리와 의견상충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잣대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를 놓고 ‘당신들은 이렇게 평균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1억얼마에 대한 변상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다만 담당공무원에게는 훈계조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서 구ㆍ군감사를 한 경우나 우리 시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한 경우에도 보면 각종 품셈계산을 이중계산 했다거나 과잉으로 설계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샘플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샘플조사해서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문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과다설계부분에 대한 이후의 조치부분이 거의 솜방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의견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감사원에서 낸 자료에도 보면 헬기 임차원가를 과다계상한 명세표를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유형별로 해서 세금까지 계산해서 세목별로 다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었다면 다시 보고서에 이런 일은 아니라고 확약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지적사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몇 천만원이면 몇 사람 1년 인건비보다 많은금액인데 그냥 훈계하고 끝난다, 다음에 무슨 책임있는 행정을 하겠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저희들도 수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 시인했고 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근본적인, 전반적인 큰 흐름은 결과를 두고 볼 것이냐, 앞에 계획상의 단계를 볼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감사원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4년도 헬기 임차계약 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산출용역하고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에 계약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산불 좀 있으면 많이 날건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연초부터 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올해분은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내년도분은 1월초에 한다 그겁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해야지.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12월까지는 되어 있고 내년도 분은 1월에 잡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월1일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미리 스크린 하죠.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중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애초에 최초 기본설계단가 계상할 때 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환매채권을 정기예금 3.5%보다 낮은 3%로 해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4-20페이지입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환매채권이 3%, 10월과 11월의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환매채권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깊이 스터디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환매채권이 3%이고 정기예금이 3.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채권은 50일, 30일, 35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가 되어 있고 정기예금은 아마 35일, 50일 하면 두 달이나 세 달되면 이것은 3.5% 안될 것 같습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환매채권을 90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남은행지역본부장과 농협본부장은 환매채권을 정기예금보다 이자를 더 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35일, 50일 이자를 적게 받기 운동한 이유가 뭡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유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감사장에서 지금 답변하세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답변하세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의 제지를 받아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라고 해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금수급 계획상 필요한 날짜에, 그러니까 여기에 10월27일, 10월29일, 10월13일 이렇게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가 많은 90일이나 91일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금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0페이지에 있는 환매채권 20억원이 35일만에 쓰고 이 돈이 어디에 집행됐는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제출하시고 이 환매채권을 경남은행에 1,822억원, 농협에 673억원, 2,495억원을 약 0.3% 정도 90일로 해서, 90일로 하면 최소한 0.5%되겠죠. 그랬을 때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다시…….

강석구위원장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매채권 경남은행 1,822억원, 농협673억원 총 2,495억원의 환매채를 사서 우리 시 금고가 관리했습니다. 주요 예탁일수를 35일, 50일, 31일 해서 정기예금 3.5%보다 0.5%가 낮습니다. 이 금액을 90일 이상으로 해서 3.5% 이상했을 경우에 이자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가져와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12억4,750만원.

강석구위원장

0.5%일 경우에 1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손실분을 어디서 보상해야 되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단순하게 그런 계산으로 이것을 다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강석구위원장

사유를 국장님께서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회계과장께서 사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1,7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1,730억원 중에서 1,000억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90일 이하의 예금이 되어 있고 700억원은 9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산한다면 제가 대충 해 보면 아까 2,490억원에 12억원이니까 3, 4억원 정도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수급상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단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공사를 할 경우 하나 의 예를 들면 공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내규적으로 정한 게 8근무시간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하루 정도만 더 하면, 아까 저도 오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하루 정도만 더 딜레이시키면 이자가 0.1%라도 많을텐데 왜 90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 자금수급상, 그런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자금수급상이라 말씀하시는데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환매채권 4-21에 보면 86일, 88일, 이것은 90일 안 넘기기 위한 노력을 했죠. 중학생들한테 맡겨놔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자수익을 적게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죠. 과장님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자수입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석구위원장

자료를 내세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좋습니다. 700억원은 90일 넘었기 때문에 두고 1,000억원 부분에 대해서 90일 미만에 대해서 5%하면 5억원이고 0.3% 하면 3억원입니다. 3억원 구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와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표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해를 해 주면 좋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15일 이내에 줘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정한 규율이 8근무시간내에 주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논리, 그런 부분에는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이자차액 부분을 집행을 잘못한 공무원이 배상하든지 아니면 시금고에 환수받아야죠.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분명했을 때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악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조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공동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공동조사 해도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환매채권 2003년9월5일부터 10월13일 38일, 환매채권 20억원 9월5일부터 10월13일 38일, 2003년9월8일에서 10월13일 35일, 2003년9월9일부터 10월29일 50일, 환매채권 70억원 2003년9월26일에서 10월27일 31일,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자를 적게 받을 수 있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이 이자차액분이 시금고에 혜택을 줬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의혹을 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해야죠. 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새마을회관 임대수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새마을회관 임대수입 현황 자료를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울산광역시새마을회에서 받은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자료를 이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월별 수입현황 및 내역을 함께 받은 것을 다시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장부에 의해서 빼준 것을 월별로 받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입체감사하듯이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임대수입 현황 자료에는 단순하게 수입, 지출해서 나머지 순수입이됐는데 이 순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당부분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새마을단체 운영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인건비, 이것은 임대하고 관계없이 원래 새마을울산광역시지회를 운영하려면 인건비가들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기세가 들어 간다든지 기본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출에 포함시킨 자료일 가능성이되게 높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2003년9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9개월동안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4,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좀전에 이야기했던 인건비 약 9개월동안 2,500만원 훨씬 넘습니다. 이것만 계산한다 치더라도 9개월동안 6,500만원 정도 되고 연말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순엉터리입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하셨는데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익사업선정했던 자료 있죠? 이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죠?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맨마지막에 보면 이미 정액보조단체로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1년간 임대수입이 거의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익사업한다고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397만6,000원을 또 받았거든요. 이것은 솔직히 저는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울산광역시지회에서도 489만8,000원을 또 받았습니다. 최소한 공익사업 선정하는 부분에는 이런 정액보조단체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 또 하겠다고 받으면 안됩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예산서에 보면 자기자체적인 연수부분이라든지 활동들이 상당부분 예산서에 올려져 있고 구ㆍ군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 새마을 건물을 임대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10억원 주고 국가예산까지 합치면 20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가예산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도 또 이런 자잘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해서 시예산 다 따가는 게 저는 형평성에 안 맞아도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앞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가 또 비영리법인지원법에 의해서 또 받아갔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양심적으로는 모르지만 법상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것은 자기들이 비영리단체니까 등록해서 심의를 거쳐서 받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 새마을회라는 데가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하고 중앙에 해서 한 23억원 가지고 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샀죠?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땅을 매입했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즘 가만히 보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될 것 아닙니까? 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정액하고 임의하고 이것을 공동관리가 되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앞으로는…….
종오

윤종오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정액보조로 2004년도까지 지급했잖습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여기서 임대수입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후에 보조금 지급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에 1억원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하고 옛날에 지급하던 방식대로 거기에다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하는 게 오히려 형펑성을 더 저해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런 지급방식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언제 합니까? 전에부터 빨리 하시라 그랬는데.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의회에 심의요구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때.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위원회 언제 구성하고 언제 합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그 조례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이것은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종오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하고…….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제정해서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회단체가 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재평가해서 원점에서 새로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이 잣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과거에 안주해서 한번 잘못된 제도 못 바꾸고 끝까지 있는 것 이것 안 고치면 절대로 시가 발전 못 합니다. 말로는 개혁하는데 개혁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 달라는 당부드리면서 연관지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각종 장학금제도를 통폐합해서 사회봉사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대에 대한 보상제도로서 장학금 운영 등 금전적 보상보다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칭호부여, 인증서 수여와 같은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시간 마일리지제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부서별로 분산운영하는 각종 장학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수혜단체 및 구ㆍ군의 의견수렴과 타 시ㆍ도 지원조례 등을 참고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시대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상치되긴 한데 두 가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이위원님께서 금년도 2월14일 시정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해서 담당사무관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시비로 지원하는 장학금제도가 세 개 있잖습니까? 구ㆍ군자체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각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부 폐지할 것이냐, 폐지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실적에 의해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보면 근거라든가 지급대상 이런 것들이 너무 다릅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4만1,000명됩니다. 이 마일리지 하나 가지고 장학금제도를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타 시ㆍ도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첫째 이 조례부터 폐지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부터 근본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직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조직, 지금까지 해 오는 통장, 지도자 그 다음 저소득층, 의용소방대 이런 특별한 기능을 가진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이냐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정도만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하게 고민스럽죠. 기존 관행으로 내려오던 것을 하루 아침에 깬다는 것은 힘들죠. 그런데 관행이 정말로 잘못됐다면 언젠가는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 구의원부터 의원활동을 6, 7년째 하면서 저는 죽 봐왔습니다. 이 장학금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심지어는 재산이 20억원대가 넘는 사람이 장학금을 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 사람이 다 탔기 때문에 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가져가기 부담스러우니까 회식 같이 합디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보면 해마다 탔던 사람들이 중복해서 계속 타는 자료를 작년에 충분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노래방 하는 아저씨가 왜 그렇게 의용소방대 열심히 가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출동수당을 1년에 20만원 이상 주고 애 장학금을 그만큼 받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양반이 그만큼 지역에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통장이다, 통장 과거에 비해서 지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통장 새로 뽑는다면 한 통에 10명, 20명 와요. 월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장학금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의하면 회의참석수당도 줍니다. 그 외에도 바르게살기다 자연보호회다 자원봉사회다 각종 교통이다 문화다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구ㆍ군과 업무협조를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 질문하고 나니까 그냥 답변서 쓰기 급박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전혀 상충되는 의견을 답변서 제출하고 나서 1년 동안 묶혀 놓고 있다가 오늘 얘기하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 할 게요. 특성화된 부분, 저소득층부분이라든지 산학협동장학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에다 선발권을 줘서 일정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을 살려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회봉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무조건 제가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만약 에 전체 장학금 줄 수 있는 예산이 2억원 정도 된다면 인구비례해서 동에 배분하면 올해 대학생 한 동에 5명, 중ㆍ고생 열 몇 명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 평상시에 가정형편은 어떻고 그 사람 부모가 얼마나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감안되면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치력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길러 주세요. 매일 프로그램 이상한 것만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전환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계속 ‘관행’ ‘관행’하면서 있다 보면 결국 하나도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시정질문, 답변서 적어놓고 가만 두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이것을 윤종오위원님께서 2년째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말은 다 맞죠,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또한 이것이 한번 했던 제도가 바뀌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바꾸기 위한 노력을 사회분위기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제도관련 개선해서 시민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모으는 과정도 필요하고 설문조사도 필요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런 전체적인 기획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실천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장학금문제하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무원 중에서 야간대학생 학비지원 개선에 따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구ㆍ군과 비교해 가면서 지적했는데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시 본청과 구ㆍ군간의 지원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동구도 2004년도부터 2학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시에서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나 5개구ㆍ군에서는 2학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시에서는 재정형편을 들어 내년도 예산편성 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에 근무하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게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재정형편만을 따지면서 2학기를 지원할 생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005년 당초예산에 1, 2학기 수업료 1억8,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 심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위원님의 뜻과 함께 사실상 이것을 구ㆍ군의 공무원들은 다 받는데 시의 공무원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수혜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상당히 되기때문에 그런 뜻을 함께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이 부분은 자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서 종이 아깝게 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다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에 있어서 지금 11월26일 시험을치르겠다고 명기해 놨습니다. 시험을 치른 타 시ㆍ도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일부지역에서는 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장관쪽으로도 건의서도 내고 지금 타시ㆍ도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단체장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험제와 심사제의 조화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좋은쪽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노후한 청사를 새로 페인트 칠하고 후생관 건물 외벽도색도 하고 시의회 건물에도 녹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좋습니다. 2005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사를 좀더 쾌적한 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어차피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체전 전에 청사 담장을 허물고 쾌적하게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제2청사를 건립하면서 일단 담장을 허물고 조금 안쪽으로 당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장을 허물고 만약에 경계석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다시 철거해서 당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앞부분쪽이라도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뒤쪽하고 옆쪽은 셋백(setback)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5년도에 전국적인 손님을 맞이하면서 앞들 쪽이라도 먼저 손을 봐 놓는 것이 정말 청사환경조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제2청사건립에 대해서 솔직히 이것이 3개월만에 또 바꾸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을 올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9층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9층으로 하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무소들을 전부 안으로 들이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기존에 외부에 사무실을 들여도 지금 상당히 협소한 상황인데 또다른 항만청이라든가 중앙단위의 기구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런 것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것이 내년에 바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2 청사를 지었는데 그래도 또 사무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하나는 토지의 효율성 문제, 우리가 12층까지 올려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이 좁은 땅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거론을 하다가 일단 중단됐는데 지하로 좀더 내려가면 어떻느냐, 다른 민간건물들은 지하에 다 있는데 시도 토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하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하로 하기에는 구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오히려 지하에 의뢰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그 돈이면 더 많은 뒤에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비교, 검토돼서 일단은 그런 내역으로 인해서 좀 변경됐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의 울산광역시 청사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계획하고, 저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뀔 것으로 밖에 판단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본청사를 지을 때 홍상순 시장이 본청사를 지으면서 3층까지밖에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많이 얻어 먹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시장 혜안을 가진 분이다, 앞에 4차선 도로 만든다 해서 울산의 어른들이 ‘저놈의 시장, 울산 말아먹을 시장이다’ 이런 소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청사문제를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제가 보건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광역시청에 들어올 공공기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구라든지 조금 자연녹지로 풀리는 부분을 공공청사로 이용하면 했지 시 청사에 들어올 공공기관이 없으므로 좀더 세밀히 향후 2, 3십년을 내다보고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가야지 자고 일어났더니 주차장 지하 2, 3층이 있더니만 없어지고 또 3, 4층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시청의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회계과장님, 지적 한번 더 해 봅시다. 시청사 임대사업의 부분은 담당계장이 와서 서류가 잘못됐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소관인지 자치행정국소관인지 모르지만 이런 감사 서류자체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죠? 감사자료 임대사업 부분에 목이 틀린 부분은 그렇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도 시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3-33페이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내역에 보면 매각이 본청에서 5건에 7억1,162만원 토지를 매각했죠, 과장님 그렇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을 본다면 회계과에서도 자료가 그냥 5건에 7억1,162만원 했다면 어떤 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텐데 자료없이 그냥 몇 건에 7억1,700만원 했다 이래가지고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서식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자료까지 붙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료가 잘못됐죠? 이 부분이 그냥 5건 했는데 토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전라도에는 없겠지만 광역시 안에 울주군에 있는지 남구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표기하고 감사자료를 한다면 봐야만 할텐데 매각하든 대부를 하든 어떤 부분이든 감사자료를 본다면 이런 우리 광역시에서도 5건에 7억1,162만원을 매각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대강 말씀해 보시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건수가 작은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시죠. 작년에 매각하고 올해 매각한 부분이 5건에 7억1,162만원입니다. 면적이 7,453㎡인데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내일 10시30분에 회의 개의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진작 빨리 말씀하셔야죠. 자료를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부분을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세요. 어떻든 자꾸 이런 부분을 서류를 찾는다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특례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건축물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본인은 안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본다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준공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국장께서 쉽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감사에서 지루한 감이 없을텐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국장님은 신고만 하면 된다 하시지만 13년전 일이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재고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더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서류를 찾는다 그랬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하시면서 예를 들어 본다면 자료에도 있습니다. 시민은 불법무단점유재산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가 올해 광역시에서 15건에 2,298만원의 세금을 부과시켰거든요. ‘불법무단점유재산색출 변상금 부과’ 이것도 같이 연계를 해 본다면 어떻든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 보는데 이것 또한 국장님 견해가 저희하고 같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87평짜리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견해를 본다면 상반된 일이지만 같은 것으로 안 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무단점용과 그것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3년전 서류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찾아오시면 제가 무허가건물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찾지 못 한다면 저는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정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찾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무허가로 인정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넘어간다 아닙니까? 다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유지 중에서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재산 및 자투리 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163필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63필지이면 지금까지 매각된 게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3필지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게 거의 다 자투리땅이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사유재산 내에 소규모 시유지나 자투리땅이 포함되어 있는 시민들은 건물의 증ㆍ개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편의와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토지들은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투리땅은 사실보존부적합재산은 가급적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매각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에 자투리땅의 범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법규에 따라서는 가급적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자투리땅 부분도 시에서 필요한 다른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동의하시죠? 자투리땅 부분은 매각을 해서 하는 것이.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보면서 지금 까지 해 오던 부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너무 타이트한 쪽이었으니까 푸는 쪽으로 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광역시에 걸맞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아까 보고하셨는데 꼭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도 그게 났습니다. 우리 울산 간절곶에서 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뜬다 이렇게 떠들 뿐이지 다른 곳에 보면 상당히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시는 시대로 구ㆍ군은 구ㆍ군대로 따로 따로 모든 행사를 하니까 해맞이 행사도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울산 간절곶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고 하면서도 그만한 가치발휘를 하지 못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ㆍ군을 통합해 가지고 그때 밀레니엄 첫해 2000년도처럼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국소관이고…….

윤명희위원

물론 문화체육국인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이런 구ㆍ군별로 갈라진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정동진에 밀리고 호미곶에 밀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행사했을 때 그 장소에서 도로까지 나오는데 두 시간도 더걸렸거든요. 그것처럼 대대적으로 울산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면 해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하나의 일례이고 시민 이쪽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에 33쪽에 예술체육행사 연계개최유도, 시민의 날 기념식, 38회 처용문화제 개막 이렇게 죽 같이 안 했습니까? 이런 게 끝나고 난 뒤에 울산예술제라고 따로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번 전국체전도 오고 하니까 모든 행사를 한꺼번에 해서 축제분위기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시민의 날 기념행사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문화체육국하고 따로 하시지 말고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할 그런 의향이 계신지…….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처음 할 때부터 의회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도 통합이라는게 완전한 통합이 아니고 짜집기적 통합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한 통합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액수는 하나의 예술행사에서도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인데 하도 가르다 보니까 주는 곳이 3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돈 액수는 있되 행사가 제대로 안되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냥 자체적인 걸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울산의 행사가 하나로 묶어져서 충분히 울산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모든 부분을 같이,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봉사자들 단체 거기에 주는 부분도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도 나가는 액수는 많지만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제대로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통ㆍ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ㆍ폐합을 해 가지고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공감을 합니다’로 끝나지 마시고 꼭 이 모든 부분에 정말 관리를 중앙체계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문어발식으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모든 면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든 예술행사든 아니면 다른 행사든 간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이 부분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시대적으로 가도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해 오던 걸 그대로 해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사랑운동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민간단체의 기능을 못하고 사업내용도 타 단체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울산의 정체성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를 했더니만 다른 내용은 없고 죽 했던 사업을 적고 ‘완결’이라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했던 사업내용을 2-23페이지부터 죽 열거를 해 놨습니다. 당시에 했던 저희들 지적내용 자체가 울산사랑운동이 울산과 관련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견인하는 그런 사업들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너무 방만하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단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에 중복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했던 것도 보면 지금 두 번째 문화유적지 및 산업체견학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티투어에서 충분하게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수 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냥 백 몇 십명 해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울산사랑 향우회 축구대회 이 부분도 향우회팀 3팀 불러가지고 울산지역에 있는 3팀하고 6팀 해 가지고 이게 울산사랑운동하고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그 위에 울산사랑 학생그림그리기ㆍ글짓기ㆍ웅변대회 부분도 481명 참가해 가지고 상을 102명이나 줬습니다. 정말 상을 남발하고 있다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가정 무료검진 이 부분은 행정에서 각 일선 구ㆍ군에서 아마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사랑해서 몇 십명 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울산사랑하고 관계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울산사랑운동 처음 만들 당시부터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지적했었고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 않게 울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주문했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업의 내용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좀더 발전하면서 울산사랑운동이 정착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답변서가 실제로 마음에 안 들고요. 이후에 추진했던 사업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2005년도 부분에서는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제가 공익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리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치내용에 보시면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지회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지난해에 지급했던 새마을단체 5,000만원, 바르게 3천 몇 백만원 이 금액이 전부 운영비 맞습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이게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이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기타 임의보조 나가는 것은 사업비다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놓고 하는 것이지 이것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보조금 선정을 하는 조례가 시는 안 했지만 구ㆍ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50%를 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취지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운영비 5,000만원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전기세, 전화세, 물세 쓰고 나머지 사업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구분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운영한 지가 상당 부분 됐죠?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실적을 보면 민원후견인은 104분이나 계신데 실제적으로 민원후견인을 통해서 처리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전문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6개 분야에 나름대로 운영했던 실적이 직접 방문한 것도 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답변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특수사업으로 시행했던 것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실적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필요하면 후견인을 안 둬도 이런 제도를 꼭 명시를 안 해도 필요하면 후견인 역할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뒤에 또 이런 전문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봐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민원후견인제 이것은 복합민원 이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또 나름대로 밑에 ‘※’표시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는데 23건이라 해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민원상담실 저는 한번씩 내려가 봅니다마는 특별히 세무서나 법원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 바쁜데다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또 면담할 기간이 짧아지고 하는데 여기 오시면 얼마든지 상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0 몇 십건 된다면 상당히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 말고 제가 지금 폐지 하자는 것은 앞에 후견인제도가 지금 104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실적이 23건이니까 거의 4명 중에 1명 정도만 1년 중에 한번 정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한번도 이런 후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후견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각종 위원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무슨 위원인지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실적이 미미하니까 굳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실적 쌓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뒤에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병행해서 활용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하나의 제안이에요.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나는 나중에 할게요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감사자료 4-11페이지 보면 체납세가 죽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동차세부분이 성과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세 중에서 제일 실적이 나쁜 부분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라는 특성이 과세물건이 옮기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소유권 이전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전 절차를 갖추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액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징수도 보니까 노력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하신데 비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열심히 하신 그런 보람이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는데 체납원인징수대책을 특별히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항상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이런 결과가 나오던데…….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 자동차세는 지난 4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개인당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감액이나 결손처분할 부분은 결손처분 했고 일부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지난 봄에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부과되는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받으러 다니고 있고 또 구ㆍ군간에 같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치활동을 한번 하면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동차세 납세실적이 좋은 선으로까지 올라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차라리 결손처리 해 버리면 이런 프로테지는 안 나오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소유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이전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일명 말하는 대포차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세금을 안내는 축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노력을 하시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어떻느냐고 물어보고는 하지만 묻는 우리도 어떨 때는 무리한 그게 있다고 생각들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징수대책을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 좀더 많이 해서 할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하시든지 그래서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징수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1쪽에 봐 주세요.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해서 2004년9월30일 되어 있는데 올해 2004년1월1일부터 9월30일 자료를 다시 알아본 결과 올해인데 2004년1월1일부터 9월30일인데 현재 징수율이 88.5% 되어 있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연말까지로 봤을 때는 몇 %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이 현년도 부분에는 97.5%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년도 부분이 12%대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주로 90%에서 92%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지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쪽하고 관계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것도 부과된 세금을 안내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IMF가 왔을 때 그때 징수율은 몇 % 정도 됐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원인이 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 볼 필요성도 있고 더구나 취득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많거든요. 내가 어떤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는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지 빚을 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41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취득세 부분에서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주로 취득세같은 경우 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는 것을 그렇게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부동산 이걸 잘 활용한 사람들 일부를 보면 바로 등기해서 또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넘기다 보면 자기한테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물건을 취득해서 다른 데 넘기고 그런 경우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사람의 이유가 더 많은 형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안을 내서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부동산거래라는 게 사실 등기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그 소요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걸리다 보니까 그걸 부과하는 시간하고 이 사람이 받아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해서 바로 넘기고 하는 그럼 갭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자 하는 사람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을 자기가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봤을 때 1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투기목적에서 중과세되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중과세되는 부분은 그게 주로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경매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했다가 바로 넘기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동차세도 지금 현재 사실 27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자동차세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차는 나한테 없는데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되고 그런 식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24억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17쪽에 보면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이 44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4억원은 1년에 일어난 체납결손금액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4억원 불납결손은 물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2003년10월1일부터 2004년9월30일 현재까지 40억원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과년도를 죽 봤을 때 결손처분이 대충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2004년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결손처분한 부분은 24억7,6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2002년10월1일부터 2003년9월30일까지는 결손처분현황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직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춘생

김춘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정의 경기,울산의 어떤 경기사정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직결되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징수목표가 자꾸 줄어드는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사실은 고액체납자 관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담당자 하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고의성을 갖고 있는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추적을 했을 때에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놓친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런 징수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액체납자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2004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체납정리계에 직원 1명을 더 증원해서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0만원 이상만 징수하던 것을 구ㆍ군의 분을 우리 시에서 일괄해서 징수하던 부분을 7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앞세워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징수가 잘 안되는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받고자 하는 700만원 이상은 전체 체납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추적해서 징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고액체납자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4-13쪽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처리실적 해 가지고 과오납 사유별 발생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납세자 자진신고에 의해서 납부착오가 지금 현재 3억9,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700건수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를 했는데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 잘못에 의해서 착오가 생긴다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잘못 냈다고 그렇게 봐 주는 게 안 맞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자진신고는 구청에 나와서 자진신고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금액산정을 할 때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구청에서 얼마쯤 돼야 될겁니다 하고 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와서 기한 내에 얼마 내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날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자진신고 납부착오가 언제 밝혀집니까? 착오가 700건 생겼다는 것은 언제쯤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납세자가 사실은 내가 얼마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정산을 하지 않느냐, 서로 금액을 의논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자진납부신고 이 부분은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납세자가 주로 이것은 과다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를 적게 했거나 많이 했거나 하는 부분인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답변은 정확하게 알아서 나중에…….
춘생

김춘생위원

과오납도 있지만 적게 신고한 부분도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는 그 사유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게 납부착오에 과오납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과오납에서 또 납부착오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러니까 많이 낸 부분, 적게 낸 부분.
춘생

김춘생위원

포함한 건수라는 말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럴 때는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과오납 처리실적을 보면 지난해인가 저도 지적을 해서 6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실쪽에 지적을 했는데 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수는 823건이고 금액은 환부실적 해 가지고 아직까지 미환부액이 1,900만원이란 말입니다. 미환부액은 앞으로 어떻게 돌려줄 계획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찾으러 오지 않은 부분과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환부를 못한 부분인데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주소지를 찾아내서 본인들이 환부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소지는 400만원 정도 되고 소액미납자 미청구분이 1,500만원이거든요. 소액납세자 미청구분이라면 본인이 청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소지를 못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본인의 청구는 자기가 적은 금액이라서 못 찾았지만 시에서 찾아서 이런 건 돌려줘야지 돈 받을 때는 주소 다 알아서 찾고 돌려주는 건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돌려주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 사람 구좌를 알게 되면 구좌로 넣어주면 되는데 구좌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찾으러 와야 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으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인에게 연락해서 ‘이런 이런 금액을 환원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 부분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차례 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것은 구ㆍ군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도 찾아서 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지 징수에 목적을 두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이 오늘 다 마무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울산시 체납세 묵과한데에 대해서 시 대책보고 회의를 한 일이 있죠, 그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올해는 209억원을 거두겠다는 그런 내용과 다음에 울산에 10억원 이상 체납자가 한 20명 되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에 10억원 이상 체납자가 한 20명됩니다. 이 20명 체납자 명단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체납자 명단을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700만원 이상인데 저는 5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답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중에서 자료요구 부분에서 10억원 이상 20명 자료하고 다음에 일단 감사장에서는 개인 이름을 대도 안 되겠습니까? 지진하 씨라고 있습니다. 지진하 씨가 보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1,731만5,440원 다음에 박창수 씨가 취득세가 2,068만6,560원이네요. 다음에 구룡건설에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같이 겸해서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7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5건하고 다음에 각 구별로 있는데 2억원 이상되는 자료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또 그동안에 우리가 700만원 이상을 우리 세정과에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지금까지 관리해 온 부분 자료 전체를 요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자료준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 거론된 자료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90일 이내에 예탁한 환매채권 및 정기예금 내역을 경남은행, 농협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 본관 동측 농협소재 건물에 대한 건축물 협의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 번째 자료요구에 대한 만기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도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많고 추가 자료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일까지 연장하여 감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키로 하고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