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정담당관 이성섭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께서 우리 19명의 의원들을 보좌하시느라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먼저 부끄러운 이야기부터 하고 다른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9명 의원 전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차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활용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공식회의에서 거의 사용한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의정활동용 노트북이라고 구입했지만 물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는 의원들도 몇 분계시지만 거의 대다수가 개인용도 비슷하게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 노트북을 구입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들한테 지급하자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한 차례 정도 밖에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존 노트북이 지급되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로 강구하고 그것이 해도 안될 것 같으면 안 쓰는 분들은 다 회수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가지고 행정효율을 더 기하는 쪽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노트북 구입 당시부터 이 문제가 미리 예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입된 노트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지난번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노트북을 시범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트북 활용하는 문제는 회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입된 노트북을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노트북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이것이 확산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 또는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서도 노트북이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솔선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는 활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부분도 아예 시도자체를 안 했거든요. 처음에 노트북 구입할 당시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국무회의라든지 여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간에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왕 구입했으니까 활용대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시기를 아주 빨리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는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라는 특성상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좀 딱딱할 뿐 아니라 행정주체가 시이다 보니까 의회에 직접적인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외국어 사이트 증설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의회에 방문하면 일정 정도 상품도 줄 수 있고 어쨌든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홈페이지가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의정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명 의원은 자기 개인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분도 계시고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의회사무처에서 개인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놔놨는데 저 안에 들여다보면 거의 올해에 새로운 내용을 거의 안 올린 사람, 올렸다 치더라도 지난 여름에 한두 차례 일정을 올린 분, 사실상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존 동정 정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개인별 의정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구조로서는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후에 조직개편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되어서 실제적인 보좌기능이 되면 의원홈페이지에 대해서 보좌하는 분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협의해서 올려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만들어만 놓고 방문 안 하는 것은 안 만드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게 홈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활용문제입니다. 의회홈페이지는 2001년도에 처음으로 개설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금년 8월에 보완을 하고 앞으로 12월초쯤에 다시 의회홈페이지를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의회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게 하느냐 하는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즉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주 방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임위활동이라고 보고 상임위 관련부분을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홈페이지와 연관을 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점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같으면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면 매일매일 상임위 활동사항을 그날 오후가 되면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각종 개정되는 조례내용 같은 것도 저희들이 요약해서 올리고 하는 이런 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상임위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 그리고 홈페이지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런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시민들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이벤트행사도 앞으로 계속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인별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드리고 관리하는데 지원을 해 드릴까 하는 관점에서 많이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를 의회사무처가 관리해 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 위반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사무처를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문제는 선거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별 홈페이지는 의원님들 개인이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방금 개인별 홈페이지 사실 이야기 나온 지가 제법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욕을 적게 얻어먹는데 몇 달 끌어오면서 욕을 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랍니까?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12월 초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개편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일단 개별로 확인을 하고 일단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링크를 시켜주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 약력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은 좀 얹어주고 그것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바꿔주고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9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개인별 홈페이지를 대충 훑어보니까 8분 정도는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린다는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2월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격월제로 발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2개월에 800부씩 정도 나가는데 칼라로 잘 만들어졌던 것을 한 10몇 부씩 해서 저희 사무실로 날라 옵니다. 날라 오면 사실상 거의 제가 앞에 그냥 대충 훑어보고 바로 재활용품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상 억수로 높거든요. 다른 어떤 보내는 단체라는 게 대부분 관공서, 유관기관, 타 시ㆍ도 이런 데 보내는데 그런 데에 가는 의회소식지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좀 전에 이야기하듯이 그 정도 취급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소식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꼭 칼라를 많이 넣고 책자 형태로 해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만들어서 많이 배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견해를 주시고 현행의 의회소식지 발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소식지를 대폭 개편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A4용지에 페이지수가 50페이지 되면서 발행부수는 한 번 발행할 때 800부 정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페이지 수는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발행부수를 3,000부 정도로 늘리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신문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문에 좀 가깝게 신문다운 형태가 되도록 발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배부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같은데도 나눠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발행방법이라든지 배부처 같은 것을 대폭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되는 것은 설사 800부에서 3,000부로 늘린다 치더라도 비슷한 형태로 그대로 크게 유용성 없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솔직히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차례를 발행하더라도 좀 의회의 주요한 조례개정문제라든지 시사적인 것이 아닌 것, 시간이 지나고 시민들에게 홍보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이런 것 등을 위주로 해서 시정소식지 나가듯이 신문에 해서 한 번 정도 배포한다든지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개선해도 그전의 악순환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개선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사성 있는 것은 세월 지나서 보면 도저히 너무 이렇게 지나간 소식을 실었느냐 하면 좀 부끄러운 것은 빼고 나머지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알리면 시민들한테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발췌해서 기사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먼저 윤종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이용현황에 우리 의원들이 좀 부족하다는 답변도 하셨고,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노트북을 워드 이상으로는, 제가 상임위장에 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실 자체가 워드기능 외에는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려면 상임위원회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시설을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이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조차도 찾지 못하는, 여건이 조성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부분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요즘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의회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구성자체가 평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발달한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같은 것도 전자북 형태로 해서 요새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전자북 형태로 책장을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홈페이지를 보시면 충분히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홈페이지는 의장님의 홍보 외에는 우리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의회소식지도 의원들의 소식이 실려있는데 전자북 형태로 넘기면서 의원들 동정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인데 우리 모니터가 있습니다만 뒤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도 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화면이 흐릿하고 또 카메라를 사람이 기계실에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를 자동으로 돌아가고 시설을 개선시키는데 얼마만한 비용이 소요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작동되면 카메라가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구의회는 뒤에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밖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화면이 흐릿하고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 색깔도 잘 안 나타나요.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납품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납품단가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의원명패 있지 않습니까? 납품단가 얼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비싼 것은 5만원…….

의원명패, 연구실에 있는 의원명패 17만원 들어오고 있죠?

12만5,000원입니다.

정확합니까?

전용규 예.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7만원으로 조사했는데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위원회 마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시의회가 보다 더 데이터베이스의 부족분을 느끼고 작년 10월15일에 국회전자도서관과 학술정보자료를 교환하는 협정체결을 한 적이 있죠?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발전지향적이고 장비 데이터 부족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행한, 의회에서 가장 잘한 활동으로 보입니다. 처장님, 현재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용자가 우선 의원님하고 공무원, 기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매주에 15명 정도 됩니다. 의원님 실적은 좀 낮고 공무원, 기자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께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작동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지금 작동되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작동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다 출력할 수 있습니까?

열람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담당관님, 자료출력 하는데도 종이 가져가야 되죠?

서 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인식을 하고 올 6월까지는 열람도 되고 출력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국회도서관하고 우리하고 약정을 맺어 가지고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료화로 한다 하더라도 출력을 3분의 1밖에 못하는 사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담당관께서 출력도 자유롭고 다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모르시잖아요.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처럼,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굳이 지금 출력도 안됩니다만 제도적으로 왜 출력하는데 종이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수 천장의 데이터를 출력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종이를 가져가야 출력이 되는지 의회운영상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본 위원이 납득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말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이용 못할 수도 있고 한데 비용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 요. 유료화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서 린 장수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계 때문에 100% 출력이 안 되고 3분의 1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무적으로 협정체결까지 잘해 놓고 이용은 할 수 없고 이 현실이 결국 이야기는 홍보행정을 한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아니라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북 활용이 안 된다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안에서 인터넷 검색이 안 되고 무선 인터넷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홈페이지 부분도 너무 무미건조하고 의원 홍보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 또 홈페이지 구성이 평면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홈페이지 개선할 적에 이런 사항을 반영시켜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이 CCTV로 모니터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니터 하는 부분은 금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동욱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화면이 흐리고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에 발언하는 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5층 장비실에 있는 장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도입해야 CCTV로 모니터 하는 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부분, 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로 모니터 하는 부분이 의회건물하고 집행부 건물까지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15일에 국회도서관과 저희 의회가 학술정보이용 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종이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의회예산으로 반영을 하든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의회가 집행부보다 각종 사안이 작든 크든 모든 부분에서 먼저 개혁하고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데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가 먼저 모든 부분에서 자료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런 데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지금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자료나 등등 세부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제가 어젯밤에 잠시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장부를 보고 화환 및현수막 거래처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 1,000만원도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어디로 몇 건씩 되는지 이 자료가 뽑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행부 그 수많은 금액단위가 큰 그런 집행내용들도 금방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나오는데 화환 51건을 어디에 몇 건했는지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현수막도 그렇고 의회에서 먼저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비만 지급되고 임금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물품을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장애인들이 한 달 임금이 지급되는데 우리 현실로는 장애인들이 한달 일하지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아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부터 우선구매제도에 의해서 먼저 사용 가능한 부분들은, 물품구입이 가능한 부분들은 먼저 우선구매를 해서 장애인들이 한 달 일하고 정말 몇 만원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건 두 건이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교통비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부터 단 한 건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먼저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쓰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환구입과 관련해서 구입건수가 51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업체별로 지금 구입금액 자료가 안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구매하고 장애인 제작의 물건을 우선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의회사무처에서 구입하고 있는 화환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은 다들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도 장애인이 제작한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장애인들이 어떻게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이것을 일단 떠나 가지고 시에서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보호작업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는 이면지 사용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면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본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많은 이면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지들을 다 모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의원생활을 한 지가 거의 상반기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개인 의원들이 어떤 용도로 해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감사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을 하든지 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통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대해서 보고체계나 아니면 이런 것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생활을 하시다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애로가 좀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출장들을 갑니다. 해외연수도 가고 출장을 가는데 어쨌든 출장을 갔다와서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보고서들을 제대로 양식에 맞춰서 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장을 갔다오면 의원들이 바빠서 제때 보고서를 못 내면 다른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듯이 양식에 맞춰서 출장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보고서들을 제때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4쪽에 보니까 의장 스피치라이트 보강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의장단 연설문작성 이렇게 되어서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별로 들어본 바가 없어서 이런 직원은 어떤 단위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채용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의회사무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광역시로서 의장단이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연간 이루어지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는 의장단의 축사, 격려사 또는 식사 등 이런 사항을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인원으로서 없을 때는 부속실에서 업무를 대행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 한 명을 증원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채용방법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해서 적격자를 한 사람 뽑기 때문에 석사학위 자격증, 근무경력 이런 등등을 따져 가지고 임용은 6명을 선정해서 한 사람을 골라서 집행부에 신청을 해서 채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집행부에 임용권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임용을 해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은 2004년4월1일부터 2년간 그러니까 2006년3월31일까지 그렇게 임용을 했고 보수는 계약직공무원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는 역할은 주로 개회사, 축사, 격려사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이 주 일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각종의 행사를 많이 다니시다 보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개회사, 축사, 격려사를 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경우에도 시장님 전속 스피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으로 보면 종전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종 행사시의 인사말씀을 겸임하면서 썼는데 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벅찼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담직원인 스피치라이트를 고용을 했습니다만 현재에도 그 업무량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한 어떤 시민단체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축사나 격려사를 하러 와주고 그러면 굉장히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고 물론 그것이야 이런 소신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하여튼 좀 그렇네요. 알겠구요.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이 언제 되죠?

2007년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남기는 했는데 대비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회내에서 위치배치나 조금 더 여유가 좀 생기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찾아오는 데나 방청이나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고민을 하고 구상들을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저한테 수시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현재 대표적인 예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같은 것은 현재보다 50% 정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회의실이라든지 의원님들 연구실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 의회직원 개인별 직무현황을 봤거든요. 전체 직원들 부분이 지금까지는 주로 의원들의 어떤 개인은 아니지만 의전보좌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정책보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특히 의회가 조금 더 열려있고 개혁적인 부분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좀더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좌해 낼 수 있는데 좀더 처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시작 한 지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처장님 계속적으로 의회 감사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봅니다. 실질적으로 단조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더라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 의회소식지 부분을 본 위원들이 보면 의원들한테 우편물 해서 10부오면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돌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동료의원의 주소를, 예를 들어 박부환의원이 주소를 10명주면 그것을 우편배달로, 예산이 좀 수반되겠지만 또 안 되면 의정공통경비를 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본인 의회소식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는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어떻든 내년부터는 3,000부를 제작해서 통장님도 배부하겠다는 부분은 좋은 내용이라고 보면서,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의회소식지를 본인이 다시 봐라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의회소식지가 개편되면서 우편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특히 통장이나 반장에게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든 의원에게 10부, 20부를 줘서 배달하라고 주는 제도는 맞지 않다고 보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제도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의원에게 많은 부수를 더 배부해 주지는 않겠네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봅시다. 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및 사유미발생 했는데 이것 뭡니까? 물론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253만8,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뭐가 사유미발생입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인에게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원상해부담금은 사고가 있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예산이 잡혀야 되지만 행사실비보상금부분에서는 당초예산 잡을 때 무슨 명분으로 이것을 잡았죠?

행사실비보상금은우리가 예산과목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로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런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편성할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발생하는 것이 보면 상당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정수준 예산은 2005년 예산편성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실비보상 해 주는 내용입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용어가 맞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에게 주는 그런 문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에게 행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보충설명 올리면 의원과 함께 하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나 그렇게 같이 민간인하고 할 때 공무원이나 의원님은 공적여비가 지급되지만 민간인들은 여비가 지급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에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 반핵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세미나 참석하고 중앙회의도 참석하는 경비성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행사하는 게 극소수죠. 거의 없다고 보죠.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한 6년 했습니다마는 의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민ㆍ관같이 하는 것은 몰라도 의원하고 민간인과 같이 하는 부분은 극소수죠?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 보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시정질문하면 결과나 처리, 추진과정 이런 것을 보통 통보를 지금까지는 아예 안해 줬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시정질문 했다, 그 추진과정을 본인이 살펴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챙겨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서면이든지 직접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의 답변이 있고 그 답변이 있고 나면 사실상 그 후속조치로서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거의 손을 쓰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 하나 준비하려면 보통 한 달간 자료를 준비합니다. 최하라도 열흘에서 보름, 한 달간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질문 한번 하면 집행부는 듣는 것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것을 뒤에서 챙겨주는 것이 의회사무처거든요.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처리가 미약한 부분도 챙겨주는 것이 의회가 하는 의무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보좌관제도도 없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자료를구해서 시정질문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그당시에 듣고 나면 끝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자, 지금까지 이만큼 됐는데 처리가 어떻노’ 다음 결과도 보고 그래야 의원도 보람이 있지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한 달 준비한 자료를 2, 3분 답변 듣고 그 다음 뒤에는 본 의원이 챙기면, 챙기는 것도 실제로 어렵거든요. 동료의원이 시정질문 많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5분자유발언이다 서면자료 제출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챙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좀더 많은 질의를 하지 않을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들을 서류화, 파일화 해서 죽 관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할 때는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면 보통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엽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집행부는 자료를 올리면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자료 올리죠? 그게 규정상 맞죠? 운영위원회 끝나고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조례가 몇 건이고 산건이 몇 건이고 교사 몇 건 이렇게 올라 왔는데 나중에 운영위원회 가면 별도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일주일 전에 올린 자료가 아니고 엉뚱하게 늦게 자료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일정변경, 시간대변경도 있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 그렇겠지만 일정이 변경된다, 시간이 변경된다, 조례가 새삼스럽게 올라왔다, 실제 규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서는 모르는 사항이 내무위원회나 산건에 가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오늘 9건을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났는데 거기 가면 11건, 12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처장님, 그런 예가 있죠?

예.

그런 예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그때 그 시기에 안 올렸으면 그 다음에 올리지 않아야 될텐데 그것을 꼭 끼워 넣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유심히 보면 문제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또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공부해야 될텐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의원도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처장님 인정하시면 앞으로 바꿀 의향이 계시죠?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시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이 나면 그 시간에 딱 해야 될텐데 꼭 날짜와 시간이 바뀌어 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통보해 주셔야지. 2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갑자기 10시가 되면 메모나 일정이나, 의원들이 일정도 다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적해 봅니다. 다음 의원들 요구사항이 즉시는 안 되더라도 시정하려고 노력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도 지적했지만 명패부분도 누차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본 위원도 와서 바로 하나의 실례를 본다면 배지부분도 있는데, 실제 의원배지를 자세히 보세요. 실제 의원배지가 의장, 부의장도 의원배지를 거꾸로 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본인은 그런 부분이 정말 불쾌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지를 많이 달면 옷이 닳습니다. 하복은 구멍 다 납니다. 그래서 보드를 해서 하는, 단 몇 개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만큼 건의하고 질의해도 그냥 예사입니다. 실제로 여기 돈 얼마 듭니까? 공통경비 몇 천 만원 있는데 조금만 주세요. 그거 스물 한 개 해 놨다가 필요한 사람 갖고 가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하복은 옷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드 좀 채우면 되는 그거 하나 해 달라니까 남구의회는 바로 해서 교체되는데 우리 시에는 돈이 그만큼 없는 모양이에요. 1조5,000억원이 남구의 1,000억원보다 작은 모양이라, 저는 숫자놀음은 모르니까, 1조가 많은지 1,000억원이 많은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즉시는 안 되더라도 시정하려고 노력은 보여야 되거든요. 동료위원이 명패라 하면 그 예산이 많이 들면 자기만 하나 해 줘 버리면 자꾸 지적 안할텐데 계속 지적받지, 의원들 배지 돈 얼마하겠습니까, 1,000만원 하겠습니까, 몇 백만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노력하는 빛을 보여달라는, 어떻든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하는 역할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챙겨주는 게 의회사무처가 하는 의무와 역할이라고 봅니다. 처장님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명패구입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자료독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처장님, 1층 의회 청사에 보면 1층 로비에홍보하고 의회안내판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안내가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개인 의원연구실이랄까 이런 부분이 표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삽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의회운영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해서 총 40개 과제중 21개 과제는 완료됐고 금년도 추진과제5개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됐고 미흡한 점과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과제를 40개 발굴해서 절반 이상을 다 완료했는데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사무실,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대하는 문제 또 본회의장 방청석, 본회의장 상단부분의 기자실 부분을 개선하는 문제, 홍보관 만드는 문제 거의 대부분이 본청사배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2007년에 우리 제2청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손을 대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런 과제 중심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문일답제 도입 이런 것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려면 의회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세항이나 목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목설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증액하는 문제를 의회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인데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 방송시설 연결은 됐습니까?

돼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회 집행부 사무실에서도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의 진행사항을 CCTV로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청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충실하게 해서 과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 ‘로컬거버넌스시대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연구’해서 용역비로 약 970만원,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원됐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사무국장이니까, 제가 울산광역시, 구ㆍ군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사업이고 그때 두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하고 용역완료된 후에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최종보고를 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아마 박위원님 참여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의회사무처 기구조정하는 문제, 앞으로의 발전적인 기능같은 것까지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책이 우리 의회의 장기적인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볼 게 아니고 활용해서 지침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하고 마칩시다.

박천동위원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십시오. 나는 다 끝났다고 …….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김종훈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에 학생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수립하고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야 된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실적결과로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들이 본회의장 견학을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교육청하고 협의 됐습니까?

방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의회에 방청하러 온 학생들, 외부인사들 다 치면 1,1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유치원학생,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박천동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학생들 견학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실이 개선되고 나면 이 방청문제는 굉장히 활성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홍보제작물은 비디오 제작을 했어요?

비디오는 내용이라든지 예산면에서 검토하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도를 진행시키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사가 협소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실제로 상임위원회회의는 방청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해서 가능한한 본회의같은 경우에는 방청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방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공통경비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예산편성지침서를 간략하게 읽어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국책사업, 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추진 유형별로 구분해서 편성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장부를 죽 보면서 정말로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하고 구분이 뭔가, 여기에서 회의를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거의 공통경비로 쓰여진 금액들이 상당부분은 업무추진비로 쓰여져야 될 금액이 공통경비로 쓰여진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공통이라면 전체 일동 또는 어떤 상임위원회일동 이 정도 되어야지 공통경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구분이 애매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져야 된다, 그것들이 너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안 가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각종 화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송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 의회 전체일동으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사실 구분도 안 가거든요. 그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특정사항을 가지고 기자회견 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면서 전부 우리 돈 들여서 현수막 다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증빙서에 보면 자기는 다른 총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기자회견하는데 시에서 현수막 다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간에 퇴직하는 시의원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이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장부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서 이후에 이런 의정활동공통경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느꼈던 생각들입니다. 우리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과 관납에 거래되는 거래가격 자체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거래상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깎기도 하고 정말 저렴하게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제가 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만큼은 고치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건구입 부분에서 10원짜리 하나도 안 깎는다는 얘깁니다. 일례로 명패부분입니다. 처장님, 직위용 자개명패 아까 얼마에 들어 오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총무계 계신 분께서 대답하시길 12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12만5,000원이라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나 자료요청해서 받은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래가격은 12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우리 관에서 납품받는 금액들은 왜 이렇게 높은가요, 시정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명패가격을 보니까 이게 5만원요? 세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껴 쓸 줄을 모릅니다. 우리 시민의 공복이고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들이 한번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경비지출과 관련해서 올 연초,작년에 윤종오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쇄물 관련부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공기관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명패를 구입한다면 두 개 업체에 제시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 보고 그 업체 중에서 낮은 가격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구매에 있어서 개인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은 형태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시의회다 혹은 시본청이다 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입장의 경우에는 언제든지물건을 깎고 할인하고 여기저기 비교해 보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의 단체인 경우에는 구매하는 회사에 적정의 이윤을 보장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형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차이가 나는 것이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장님, 갑자기 제가 흥분이되려고 하거든요. 12만원에서도 적정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래가격입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못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부분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6m짜리 기본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 4만원에서 5만원이면 다 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3만원 정도이면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8만8,000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한다고 기자실 뒤에 붙인 거예요. 거기에는 8m짜리 현수막 걸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8만8,000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가면 4만원 주고 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돈이 이렇게 쓰여지면 다른 돈은 보나마나거든요.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을 다 간섭 못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얼마든지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업자들 이윤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하라는 것 아니에요. 남기되 사회통념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한번 더 당부드릴게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의원 및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행정에서 하는 데 한번 민ㆍ관워크샵에도 따라가 보고 또 우리 직원들도 5급 연수하는데 따라갔다 왔을 줄 믿습니다. 연수가 조금 흐지부지되고 미흡한 사항이많으므로 내년에는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함께 1박2일 의회에서 자체연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우리가 용역한 로컬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 책자가 제가 볼 때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한 개선방안이 지금 각 시ㆍ도에서 그 책자를 보고 많이들 개선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가 미처 발견 못 했던 부분도 타 광역시ㆍ도에서 하나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은 의회사무처와 의원들이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