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문화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문화예술과장 이규식, 체육청소년과장 이유우, 관광과장 이진벽, 전국체전기획단장 권혁진 동시선서)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지역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4년도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병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은 시장님께서 복지도시, 문화도시로 나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고 다른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울산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전까지 공업축제가 열렸다가 7, 8년 전부터 처용문화제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용문화제는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대표축제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시민들과는 점점 더 괴리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업축제를 죽 이어 오다가 지금 처용문화제가 현재 규모면이라든지 또 관람하는,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수를 보면 가장 큰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용이라는 것이 설화를 가지고 주제를 삼은 그 실체가 사실 불명확하지 않느냐 또 울산지역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실존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에서 규모면으로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공단문화제로 바꾸느냐 처용문화제로 하고 있던 것을 주제를 바꾸어서, 처용문화제 축제로 인식되어 있고 그것이 처용이라는 것을 실체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실존 있었던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시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그 축제의 장에 나와서 같이 즐기고 보고 또 먹거리도 즐기고 하는 그런 시민의 축제다, 시민의 잔치다 하고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처용문화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지금 와서 처용문화제를 당장 패턴을 바꿔서 주제를 다르게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심도있게 연구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용설화나 처용이라는 인물이 먼 옛날 이야기이고 설화 내용에서도 울산의 정체성으로 부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울산 현실에 맞는 오히려 옛날의 공업축제가 더 낫지 않는가, 차라리 공업축제 속에 처용설화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에도 보면 헌강왕 행렬, 처용제 등 여러 가지 민속행사와 연극공연,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공단문화행사 이렇게 다 하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호응이 낮고 외부방문객도 별로 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되었습니다. 2, 3십대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실제로 공업축제를 하면 구경하느라고 길거리가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처용문화제는 처용문화제는 그냥 행사일 뿐이지 울산시민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바꿔라 안 바꿔라 이것보다는 정말 시민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처용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용뮤지컬 같은 것도 처용하고 합당하면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도 한데 실제로 그것을 다 없앴거든요. 그러면 처용에 관계되는 것은 일부는 없애가면서 또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울산을 내세울 수 있는, 타 지에 가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 안하고 그냥 일반적인 행사, 그냥 연례적으로 치르는 행사 그렇게만 가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용문화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처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에는 거의 사람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절을 올려야 된다라든지 직접적인 사람들만 가지 일반시민들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관객이 없고 페스티벌이나 음악제나 공단문화제행사나 시민위안잔치나 여기에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행사에 관객이 조금 있지, 그러면 시민위안잔치나 다를 바가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울산을 내세울 만큼의 특색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시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좀더 좋은 행사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있습디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오지 않으니까 ‘오십사, 오십사’해서 모시고 오는가 보던데 그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만 우리와 접목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일본 분들을 적극 대거 오실 수 있는 방안, 여러 나라에서 온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울산문화와 일본의 문화를 정말 접목시켜서 해볼 방법이 없겠는가, 또 아니면 다음 해에는 아프리카 같으면 아프리카,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여러 나라에서 참석을 하겠다 그것에만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요. 처용문화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제시만 할 뿐이고, 저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면서 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을 보면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상세하게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국장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답변듣고 휴식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자세한 답변은 휴식 후에 들었으면 싶은데요. 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업이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윤명희 위원님께서 미술을 아끼시고 그 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는 어떠했는가 또 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 박물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저께도 문화재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같이 설치하느냐 또 박물관을 먼저 설치하고 미술관을 따로 짓느냐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같이 짓는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문화재위원 중에는 미술을 전공하는 교수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 존재하고 미술관을 따로 짓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우선 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박물관은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이 완료됩니다. 금년에 70%를 매입했습니다. 2, 3십% 정도 매입하면 매입이 다 끝나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실무적으로 내부적인 어려움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고 중앙투융자심사의 절차도 또 남아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다면 지금 이미 부지매입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검토한다면 사실상 현재 계획되고 있는 박물관도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을 같이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면 재원문제도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과연 박물관과 미술관을 같이 했을 때 다른 시ㆍ도에서 어떻게 했는가, 전례를 한번 보니까 사실 미술관은 지금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은 아직 계획이 없고 한 곳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남, 전북, 경남에 거의 다 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실시설계 착수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울산시는 현재 500억원의 예산규모로 시립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만간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비, 관리비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시립박물관 설계 전에 동일 건물내에 시립미술관을 포함해서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은 시립미술관을 설계해서 포함하게 되면 시립박물관 건립이 지연된다고 하였는데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면 왜 시립박물관 건립이 지연이 되는가, 그렇게 되면 부지의 확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린벨트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변경 이런 사항이 일단 변경이 뒤따라야 되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이나 중앙투융자심사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1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같이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같이 할 것이냐 같이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부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재위원회나 이런 단체에서는 같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다각도로 해서 그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반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해서 좋은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타 시ㆍ도 사례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따로 지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적합한 점, 거기에 따른 골치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짓고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울산시는 아직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같이 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것인가, 건축할 때의 예산절감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상 예산절감 그것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필히 같이 하는 것이 절감차원으로는 맞습니다. 개인이 짓는 것 같으면 돈이 어떻게 들든 사후에 어떻게 되든 계획대로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시민의 세금으로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시립박물관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중에서 2007년 160억원, 2008년 200억원 사업종료 마지막 두 해에 360억원으로 사업비 7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상으로는 2008년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장기사업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재검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은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차라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물론 그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박물관을 짓더라도 저희들이 2008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빠른 시일내에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의 건물은 정말 울산을 나타낼 수 있고 정말 그 건물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그 울산박물관이 정말 잘 지어졌더라’ 박물관 하나만으로서도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2008년까지 짓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2008년까지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짓는다 그런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는 위원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또한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비교하려면 시립박물관 사업비와 시립미술관 사업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을 따로 지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을 동일 건축으로 건립했을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일 건물로 지을 경우시립박물관 건립 비용만 하면 시립미술관은 별도의 사업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도 시립미술관이 하나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같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예산의 절감은 물론 설계를 하고 미술관의 규모나 이것을, 지금 현재 박물관의 규모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미술관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투자되는 건축비는 아마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지어졌을 때 운영비가 절감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비도 절감되지만 사업비도 절감됩니다. 같이 하면 어디까지나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미술관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미술관 정도 가 봤죠.

물론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안 보셨겠습니까. 본 위원이 시립미술관의 동시 건립 검토를 요구한 후에 혹시 직원을 타 시ㆍ도 시립미술관에 견학을 보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주에 있는 선재미술관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미술관을 우리 직원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같이 짓느냐 따로 짓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미술관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지어져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같이 짓느냐 따로 짓느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시립미술관은 단순히 소장미술품이나 개인미술품만을 전시하는 곳이 실제로 아닙니다. 조각이나 공연이나 도자기나 사진이나 서예나 이 모든 이용도에, 필요성에 맞추어서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립박물관보다 이용도는 더 높을 가능성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으로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용도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얼마전에 삼성에서 개장한 ‘리움’이라는 박물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 가보니까 골프부킹보다 오히려 그 안에 관람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삼성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문화예술쪽의 혜안이 세계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리움’이라고 해서 왜 ‘리움’이라고 했느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박물관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성씨의 ‘이’하고 뮤지움(museum)이라고 하면 보통 ‘움’이 붙잖아요. 이렇게 해서 ‘리움’으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물관 개념과 미술관 개념을 따로따로 두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시대적으로 맞추기 위한 그런 걸로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약에 울산에서 그걸 보러 갈 기회가 되거든 자기는 개인이 가려고 하니까 원체 이게 어려우니까 한 사람 정도 끼워서 같이 보게 해달라 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을 것인가, 개인이 지어서 높다, 또 삼성이 이런 부분에 잘 아니까 높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가면 전시물도 보면 금속공예, 불교미술, 도자기, 고서화 등 국보와 보물들이 현대미술과 함께 어우러져 전시가 되어 있대요. 저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못 하니까 그런데 제가 26일 가려고 해 봤어요. 해 보니까개인이 신청해서는 여기를 못 본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어디든 누구로든 새치기는 절대 없다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처럼 현대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이렇게 구분없이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고해 보시고요. 제가 우리 시도 이렇게 건립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전문가 위원들께서도 보시는 시각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사전에 이것을 다 알아보고 이 건의를 했어요. 그전에 이상득 국장님 계실 때도 이런 건의를 한번 했었고 이게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시정질문은 지난번에 했다 하더라도 그전에 하려고 했을 때도 연기를 해 달라고 집행부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이게 시일이 지금와서 다시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 되어 있는 이 시기에 다시 재검토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이쪽은 생각을 안 하고 안일한, 그냥 주어진 대로, 한 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불쑥 이런 안을 제안했다면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의원이 되고 부터 계속 해 온 이야기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미술관 이야기만 했고 박물관 이야기가 확정이 되면서 조금 안이 잡히고 부터는, 그전부터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1년 늦어지더라도 한번 더 재고 할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전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이 만든 그것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같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좋은 점이 있다면 행정당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립박물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라도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은 한번 건립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시민들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골치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열린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아울러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많은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장구하게 자꾸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해량을 바랍니다.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문화예술중ㆍ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울산문화예술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중ㆍ장기발전계획 중에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립박물관 건립에 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양읍성 복원정비에 국비 10억원, 병영성 정비에 2억원, 전통사찰 보수에 국비 1억4,500만원에 지방비 7,200만원, 시지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에 지방비 1,600만원, 최현배 생가터 토지매입에 3억원, 충의사 보수 2,000만원 그 다음에 반구대암각화 관광자원화사업에 전시문화산책로 정비에 3억원, 선사문화전시관건립 부지에 7억원 그 다음에 주말 야외공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3,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1억2,000만원 그 다음 처용문화제 7,000만원 국비지원 확보됐습니다.

울산시는 2002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울산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울산중ㆍ장기발전계획에는 문화예술의 문제점과 시민여론조사, 향후 발전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2005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죽 열거를 하시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죽 열거를 하시니까 제가 잘못 안 것으로 되는데 …….

아닙니다. 처음에 국장님 서두에 발전계획수립이라는 것 추진상황보고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결과를 보면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전국체전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는 단기에 필요한 것은 먼저 하고 일부 조금만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언양읍성 복원정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시비가 추경에 재원이 되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죽 이야기를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119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5억원, 시비가 44억원해서 119억원이 일단 계상이 되었고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지방비 부분은 추가로 증액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많은 용역 사업을 실시해 놓고 사장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미관종합계획도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현재까지 추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 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은 최대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들여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운 만큼 실제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님 쉬었다 해 주시죠.

예.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립박물관 건립시에 시립미술관 의 동시건립 추진을 예산절감 차원이나 또 동시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윤종오위원과 윤명희위원께서 처용문화제 의 허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서 처용문화제가 재검토돼야 된다는 데는 같이 동의하는 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에 이와 더불어서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축제가 22개나 됩니다. 22개가 되지만 전국 인지도를 갖춘 축제는 없습니다. 또한 축제에 대한 독창적인 마케팅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낮고 14개가 10월에 편중되는, 집중화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볼 때 국장님이 보기에 우리 시의 축제가 경쟁력도 없고 문화예술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차별성 없는 축제를 통ㆍ폐합하자고 주장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픈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윤종오위원님,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사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20개가 넘는 이 축제가 그 나름대로는 다 축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축제를 즐기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다 아끼고 그 축제를 좀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ㆍ폐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각 축제마다 추진위나 추진단체가 있지만 이를 통합할만한, 제 생각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틀을 짜 봅시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뭔가를 통합할 수 있고 처용문화제도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합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울산의 문화예술인들 다 모여서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대표자들을 모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처용문화제 만든 이후, 공업축제가 되고 나서 공업축제를 연이어 하다가 처용문화제가 되고 나서 6, 7년 동안 계속 언론과 시의회와 시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치유를 하고 넘어 갑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산업관광축제개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의 도자기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그 다음에 금산의 인삼축제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민간단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발전방향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축제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떤 축제를 울산의 대표축제로 키워야 할지,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울산12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가 12경을 선정해 놓고 올해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실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경에 대한 홍보내용을 보면 달력제작에2,250만원, 문화체험교육에 3,250만원이 전부입니다. 12경을 선정한 이후에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경이 알려짐으로 해서 일부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든 간에 경기의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데 울산12경만 본다면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이런 것이 선사문화의 유적이 알려짐으로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울산12경 정도면 우리나라 어느 시ㆍ도에 가도 이만한 거리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경만 정해 놓고 ‘놀러 오십시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차별화 된 테마기획 정도, ‘정말 12경 돌고 나니까 배울 것도 많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나가야 될 시점인데 12경을 관광자원화 할 그러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 경남, 울산이 동남권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경북, 울산, 부산 해서 동해안권관광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개발 1일 관광권, 2일 관광권, 3일 관광권, 4일 관광권 해서 관광코스도 협의를 해서 3개 시ㆍ도, 4개 시ㆍ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12경 중에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시ㆍ도간의 관광코스를 개발하면서 같이 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중앙방송으로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서는 12경에 어울리는 이벤트를 개발한다든지 참신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정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선정해 놓은 이상에 있어서는 뭔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울산12경이 단양8경,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구두로 전해져 오고 있는 단양8경에 비견될 정도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전국체전인 만큼 많은 시설비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투자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체전을 주관하는 국장님께서는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을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결과가 나타나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시설비 약 1,200억원, 이렇게 투자해서 그것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전국체전용은 아닙니다. 우리 110만 시민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설이고 특히 중구에 짓고 있는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시민의 휴식공간, 생활체육공간 이것으로 충분히 대대로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용이 전체 해서 1,2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전국체전용이라고 봤을 때 1,200억원 정도 든다 하더라도 생산유발효과 또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런 걸 따지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개요에 의해서 산출해 보면 시설투자지출에 의해서 생산이 유발되는 효과는 3,700억원 정도, 경상지출에 의해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난 것이 1,578억원 정도, 내방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고용유발효과는 6,000명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전이 있었던 청주시, 충북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구적인 시설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또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까지 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따지더라도 전국체전이 울산 경제 모든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 가서 구체적으로 준비상황에 대해서 예산서나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 준비상황이 이래도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체육행사의 소재는 예산을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 개최한 충남은,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개최연도를 합해서 144억원이었고, 2003년 전라북도는 2년간 128억원, 2004년 충청북도는 2년 소요되는 예산이 143억원이었는데 우리 시는 전년도 53억원과 당해연도 62억원을 합해서 11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물가상승을 빼더라도 타 시ㆍ도보다도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30억원 정도 적은데 이렇게 해도 행사가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체전을 알차게 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상당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기를 우리는 개막식을 저녁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이루어지는 전야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힘들게 준비해 놓고 행사를 그르쳐서 욕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는 전국체전을 주체하면서 여러 종목에 출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출전 안 하는 종목이 몇 개 입니까?

전 종목에 출전을 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10억원에서 30억원 없는 예산이 어차피 준비 년도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창단하고 종목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올해 다 갖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선수단 구성이라든지 그것은 체육회에서는 사전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상당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1회추경 때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적다는데 대해서 어필을 하고 지금 문화체육국이나 체전기획단이나 체육회가 이 예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어이 해서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니까 실장님 말씀에 ‘많이 줘서 고맙다’고 인사 왔더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따져보고 ‘실장님, 그게 거꾸로 인사 온 것이지 그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도 중요하지만 올해가 중요합니다. 종목조차 없는 또 출전 선수조차 없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저는 4, 5년 전부터 연계체육, 체육의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종목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연계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남은 지금, 320일이 남은 오늘 현 시점에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시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르는 전국체전인 만큼 시민들과 체육인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타 도시보다는 좀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의 시민참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관광진흥담당사무관 김규섭 동시선서)

김정도 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일산유원지개발과 관련 협약서계약사항의 미비로 인해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월드컵 개최시 관광사업으로 한일국제여객항로를 의욕적으로 개설하였으나 운항개시 1년반 정도만에 운항이 중단되고 시비 등 총 16억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관광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4억4,2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SOC사업 즉 염포산터널, 울산대교, 경전철 등과 관련하여 민간과의 투자협약을 할 경우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한일여객항로와 일산유원지 문제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재발방지와 좀더 체계적인 협약을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한일국제여객항로 개설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체류 중인 허언욱 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메일로 답변서를 비교적 소상하고 성의있게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김정도 전 문화관광과장님과 김규섭 전 담당사무관께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선사 즉 무성의 재무제표 검토시에 부채비율이 543%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심완구 시장과 여객선사의 재정에 대해서 과대한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협의하셨습니까?

예, 보고했습니다.

통상 요즘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시장님께서 특별히 좀 위험하지 않는냐는 견해는 없었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는 드리지 않고 그 내용을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2001년10월16일 우리 시 와 해양수산부, (주)무성간의 한일정기여객항로개설 3자협약시에 의무이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때 명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초에 한일여객선 개설이 저희들이 중ㆍ장기계획으로 사전에 계획된 부분이 아니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일여객선 개설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에 계획을 하면서 월드컵개최 전에 우리 시가 시지역 진흥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여객선이 꼭 필요하다, 월드컵 개최전에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설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시와 해수청과 업자가 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협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무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이후에 서류로서 3년간 의무규정을 받았습니다.

허언욱 전 문화관광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의무이행기간을 3년으로 요구했었는데 그 여객선사가 재무보증상 3년으로 보증보험 끊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1년씩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3년으로 요구하고 그때 주식회사 무성에서도 3년으로 하되 사업초기에 부담이 되니까 이행할 수 있는 보증증권은 1년단위로 보증하겠다, 그 내용을 국장님께 보고하고 국장님도 시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보증증권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회 속기록 2001년11월2일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록를 참고하면 김춘생위원께서 항로의 수익성과 3년 이상 운항의무화를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허언욱 국장 답변에 3년 이상 명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배석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3년간으로 운항의무화를 명시 못한 이유는 특별히 그쪽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3년간 운행의무기간을 받았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단, 보증증권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3년은 당초 사업자 부담이 과중되니까 1년단위 보증증권을 끊기로 하고 1년단위 증권을 끊어서 했습니다.

1년 단위계약이 끝난 그 다음 시점에 다시 보증이행증권 들어 왔습니까?

저희들이 출항한 이후에는 그 업무가, 당시에 이 업무가 관광부서냐 교통부서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역관광진흥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일단 배를 띄우고 난 뒤에는 그 업무가 교통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2년3월26일 여객선사 (주)무성에 국제여객선운항이행보증서를 제출요구하셨는데 당시 3자협약 할 때보다는 1년5개월이 지난 이후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운항이행보증서를 요구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11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보고시에 의무기간을 지정하겠다고 기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선사로부터 3년 의무이행을 강요했습니다. 그 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부산과 연태간에, 군산과 연태간에 운항을 하면서 의무이행을 한 적은 없었다,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로 인해서 실무 사무관하고 사업주 간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보증기간 3년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면 3년간 이행보증증권은 안 들어 왔잖습니까, 1년2개월짜리 밖에 안 들어 왔잖습니까?

그래서 3년간 의무이행 약속을 하고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단, 의무보증증권 증권제출에 있어서는 3년간 의무이행보증기간을 하되 당초 사업자 부담이 있으니까 보험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제출하면 되니까 1년 단위씩 하는 것으로 하고 1년간 증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증권은 1년짜리였지만 공문사항 주고 받을 때는, 협의시에는 3년으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2003년3월28일 한국관광공사와 울산광역시 협약서를 검토하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검토된 부분입니다.

또한 2002년3월26일자로(주)무성페리에서 1년2개월치, 즉 2002년4월1일부터 2003년5월31일까지만 1년2개월의 보증증권을 받고 추가 제출을 받지 않은 것은 여객선사의 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7월28일에 (주)무성페리에서 국제여객항로개설 건의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자체분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됐었는데 당시 담당과장과 사무관께서도 다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김규섭 사무관 맞습니까?

그때 전문적인 타당성 분석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그 사업자가 협조요청한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하고 해양수산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다만 협조받은 사항에 대해서 해 봤는데 그때 저희 초기에 검토해서 보고할 때는 이런 터미널부분은 국가나 민자유치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구나 판단하셨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성페리가 우리 시에 제출한 예상여객수가 2002년도에 7만명, 2003년도에 7만9,100명, 2004년도에 8만9,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 2003년 2년간에 매년 몇 명 정도 여객이 이용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2년도에 2만4,000여명이고 그 이후에 4,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시의 여객예상이 가장 중요한데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이에 대해서 당시 담당과장님과 사무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그때 무성에서 제출할 당시에 보면 부산과 후쿠오카간에 비틀 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비틀은 해마다 흑자가 더 늘어나고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도 한ㆍ일간에 특별히 해저터널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용객은 늘어날 추세에 있었고 그렇다 고 보면 실제 부산항이 거의 풀에 가깝습니다. 우리 울산도 터미널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했고 단지 빗나간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 당시의 추측보다는 무성에서 실제 운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성에서 배를 유람선에 가까운 호주산 돌핀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배가 일본으로 운행하면서 많은 저항을 받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멀미를 하게 되니까 한번 이용객들은 돌핀호는 멀미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고 또 한 가지는 돌핀호가 쾌속이어야 되는데 쾌속을 하다 보니까 파도 등으로부터 많은 저항이 오니까 잦은 고장을 갖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그 노선에서 처음에 한번 불신을 받게 되면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고객은 그 항로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럴진대 당초계획하고 지금 와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허언욱 전 국장님 답변에도 보면 항로는 좋은데 이 항로에 대한 운항선박이 문제가 있다, 호주에서 만들 때 전문여객선이 아니고 유람선 정도의 배를 가지고 한일항로가 파도가 센데 이쪽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파도를 많이 받고 선체 파손으로 결항이 잦아서 이런 영향을 받게 됐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당시 임현택 사무관께서도 울산시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과 사업추진이 잘 안될 경우에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고려했습니까?

그 부분은 정식 공문으로 온 부분이 아니고 우리 담당사무관하고 통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월드컵 전에 개통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기한 행정부시장과 엄창섭 정무부시장을 해양수산부에 교대로 출장을 해서 해수부장관, 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이 만나고 이 노선은 반드시 개통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한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주식회사 무성에서는 기타큐슈와 울산간을 신청하고 주식회사 대하라는 항운회사에서는 부산하고 기타큐슈간 항로개설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할 때 두 개 항로가 개설되면 실제 우리가 좀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부산과 기타큐슈 항로가 개설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설해야 만이 실익이 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을 교대로 계속 해수부에 올려 보내니까 담당사무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게 시작하면서 독촉하니까 귀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서두르느냐, 만일에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상권이 형성됐을 경우에 배가 안들 경우에 그 사람들 문제점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국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항만여객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이고 임시여객터미널도 대체적으로 선사에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 5억원과 교부금 6억원 또 관광공사 분담금 5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할 때 담당과장하고 사무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안 냈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 터미널 건립은 해양수산부 국가사무입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해수부에서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목포처럼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맞다, 맞는데 지금 울산의 경우에는 월드컵전에 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사정으로서 월드컵 전에 개항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서 그 당시에만보더라도 그 당시에 터미널을 국가가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본 터미널은 해수부에서 장생포해양공원에 건립키로 하고 임시터미널을 시에서 건립토록 했습니다. 한 예로 평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평택이 터미널을 건립하면서 37억원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비 21억원과 평택시비 16억원, 37억원을 들여서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여객항로 업무협약서를 보면 참고로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무성이 계약한 내용은 6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와 우리 시가 한 협약서는 총 16조 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일국제여객항로 개설 업무협약서는 누가 기안했습니까?

실무자가 기안하고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 다 결재한 사항입니다.

이 협약서 할 때 시 법무담당관실에 검토의견을 받자는 의견 없었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관광과 업무는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시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수가 1일 1만1,000명이었습니다. 1만1,000명에 대한 숙박시설 월드인의 협조가 있었고 그 업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삼산 등지의 호텔 등에서 월드인 지정을 하려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반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 업무와 월드컵시에 8개국 영어통역 전담을 하기 위해서 통역전담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울산에는 외국어 전담학교가 없기 때문에 부산, 대구, 광주 등으로부터 통역전담을 하기 위해서 상당이 바빴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개통했습니다마는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관계 때문에 연일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10월16일에 한일국제여객항로 개설업무 협약서하고 2002년3월28일에 관광공사와 우리 시와 협약서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느낀 바 없습니까?

저는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자 후회하는 부분은 월드컵 전에 한 10개월 안으로 배를 띄우라니까 배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협약, 그러니까 시는 어떤 일을 하고 무성은 어떤 일을 하고 해수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 치중해서 협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후에 3년 의무규정은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객항로 개설협약서가 6조에 2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졸속입안 됐다, 정말 친목모임의 회칙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협약서를 입안과 검토가 미약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개설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협약에 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한ㆍ일국제항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글로벌시대를 가고 있는 울산광역시 입장에서 중단된데 대해서는 시민과 더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큰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는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용어를 쓰고 있는 책임정책상벌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 행정에서도 앞으로 좀 본받아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또 테스크포스팀 구성이라든가 여러 차례의 연구, 검토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큰 하나의 경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전 질의 계속해서 전국체전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의 시민참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맹을 맡고 있는 체육인이자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각종 체육행사와 전국체전을 10년째 참관해 오면서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전국체전이 개최도시의 시민들과 괴리가 있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전국체전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은 행사와 동떨어져 있는데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울산시는 타 시ㆍ도 행사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좀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대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어떤 차별화 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편하신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전국체전이 오늘로서 319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국제규모의 대단위 행사가 즐비하고 또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전국체전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민참여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체전 운영에 직접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과 전국체전이라는 거대한 축제에 시민이 스스로 참가를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체전 운영에 직접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성화채화라든지 봉송행사라든지 자원봉사참여, 서포터즈 참여, 차량2부제 자율참여라든지 그런 점을 들 수 있겠고, 둘째 축제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개ㆍ폐회식행사를 내년도에, 아직까지 절충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ㆍ폐회식행사를 개선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수단 입장식 때 군대 열병식으로 딱딱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수단 입장방법부터 바꾸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롤러스케이트경기라든지 축구경기 중에 중요한 경기 같은 것은 야간시간대에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울마당을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단장님께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개ㆍ폐회식 용역과 관련해서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주관사가 KBS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일 중계방송이 확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ㆍ폐회식 문제에 있어서 지난 11월초에 개ㆍ폐회식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도 한번 개최를 했고 개ㆍ폐회식을 어떤 방향으로 개최를 할 것인지 또 주제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개ㆍ폐회식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번 개최했고 또 워크샵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대행사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단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관방송사는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일단 대행사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울산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최한 울산시의 당초 목적이 제대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일 반드시 전국에 생중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국체전이 있을 때마다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학생동원 문제입니다. 교육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학생동원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교육청하고 약간의 대립관계도 있었고 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 5월에 소년체전도 있고 또 소년체전이 끝나면 장마철로 들어가서 동원이 조금 문제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용역사가 선정되면 학생동원 인력을 최소화하고 다른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봐야 어떤 행사를 담을 것인지 또 학생동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학생을 어느 정도 동원할 것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충북체전의 경우에 2,500명 정도를 동원을 했는데 2,500명 중에 학생이 1,500명 정도 나머지 1,000명은 군ㆍ경으로 동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동원이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군ㆍ경을 동원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동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대체인력 확보방안이 소홀함없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이 저번에 지적한 대로 북한선수단의 초청문제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담당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선수단 초청문제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계셨고 그 사이에 통일부에 북한과의 접촉을 위한 접촉신청서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통일부와 현대아산축구협회 등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 달에 북한 접촉을 해도 좋다는 승인은 받았습니다.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북한선수단을 초청하는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국제행사하고는 또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선수들을 초청했을 때 북한에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감귤을 지원한다든가 의료지원 이런 대북사업을 꾸준하게 지원을 했어야 되고 아시안게임이나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선수단, 응원단을 초청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 또 조직위의 기금으로서 충당을 했는데 금년에 전국체육대회열렸던 충청북도에서도 물론 접촉을 해서 선수단 요청도 했고 또 성화채화를 위해서 백두산에서 채화하는 것도 처음에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포기하고 금강산에서 채화를 했는데 금강산 채화하는 것도 TV중계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TV중계 문제도 요구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해 주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문화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너무 섣불리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을 하되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재정지원문제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여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 처음으로 북한의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을 초빙하는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이라고 판단하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북한에 지원을 해 줘야만이 응할 뿐더러 지금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부시의 재선 이후에 또다시 북한이 열린 정책을 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중요한 시점을 보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조금의 지원만 있으면 흔쾌히 협조를 안 하겠나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간파하셔서 전국체전에 그래도 동포인 북한이 참석하는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오전 질의에서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최도시로서 전국체전을 주최하면서 전 종목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예.

하여튼 전 종목 출전을 준비하면서 좀더 애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전 종목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도 기피하고 있고 전국체전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62년 특정공업도시로 출발한 이후에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전국에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합성적을 몇 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느냐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개최하는 전국체전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느끼고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이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관광과장이 너무 조용히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무주 반딧불축제나 함평 나비축제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을 살린 축제라고 듣고 있습니다.

축제가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문화관광부에서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우수축제를 지정을 하고 또 우수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특색이 있는 그러한 축제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올 상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옹기축제하고 고래축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른 그런 이야기는 말고 답변만 해 주세요. 그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한 그런 축제가 맞죠?

그렇습니다.

또 두 가지 공통점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경관, 자연이 발생한 걸로 축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감사자료27쪽에 보면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행사건수가 140건 됩니다. 지역문화행사 및 지역축제인데 이 행사건수가 140건이면 월 10건이 넘죠. 이 행사의 건수가 숫자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건수로 봐서는 문화행사나 지역축제로 분류하면 많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문화행사도 있고 지역축제도 있지만 아까 김헌득위원이 스물 몇 건 축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반딧불축제나 나비축제같이 울산의 대표성 있는 축제가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고래축제라든지 옹기축제라든지 불고기축제라든지 처용문화제 그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140건 정도 있는 축제에서 정말 우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반딧불축제나 나비축제같이 자연적 경관에 일어난 그런 축제를 하나씩 들 수 없잖아요. 고래축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축제이고 불고기축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울산에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이 좋은 경관을 가진 곳에서 왜 이런 축제를 하나 못 만들었느냐,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영남알프스 억새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억새풀축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딧불이나 나비축제 못지 않은 억새풀이 왜 이렇게 큰 평야가 있고 또 1,000m 이상 되는 8개의 산이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하나 못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상한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억새풀축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억새풀이 전국적으로 이 정도 넓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억새풀축제는 우리 전체 억새풀의 10분의1도 안 되는 곳에서도 억새풀축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이런 부분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체전만 주목적이 아니고 관광화 할 수 있는, 관광산업화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예.

물론 예산하고 다 결부된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도 반딧불이나 나비축제 못지 않은 억새풀축제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 토요휴무제 또 고속철도가 됐을 때 이 좋은 영남알프스 이 산을 우리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계기를 왜 놓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산악관광자원화사업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울에서 산을 오고 싶어도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못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과가 있고 또 문화체육국이 있는 한 체육과 관광과 또 문화예술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억새풀축제는 꼭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 더구나 내년도 전국체전은 억새풀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참 좋은 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 산악인을 모아놓고 산악인대회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억새풀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문화체육국에서 특별히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행사가 140건이 되는데 이 행사를 자료에 보면 39쪽 문예진흥기금지원내역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도 102건입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우리 울산의 문화행사, 기금내역 물론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역을 보면 100만원, 200만원 이것 평균으로 나누면 보조하는 게 250만원입니다. 모사 떡 갈라 주는 겁니까. 국비가 2억4,000만원쯤 되는데 모사 떡 갈라 주는 겁니까. 100만원씩, 200만원씩 평균 250만원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이걸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금액을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청 들어올 때는 이 건수보다 더 많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거쳐서 국비니까 하겠지만 이렇게 줘서 정말 제대로 문화행사가 될 것 같습니까? 평균 250만원을 준다고 봤을 때, 그냥 나누어주는 식, 그런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여기에 문화행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책자발간 같은 동인지발간 이런 것은 200만원 정도 주면 자기들이 조금 보태면 책자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주고 싶어도 예산여건상, 그래도 그 단체에 사업을 하는 것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줄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나누어 주는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줘서 평균 250만원 정도 줘서 제대로 문화행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책 발간같은 것은 200만원씩 주면 충분히 됩니다.

다른 행사는요?

다른 행사는 전국사진대회라든가 광역시사진대전 같은 것은 많이 주면 2,000만원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이렇게 주면 자기 단체에서도 충분하게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흔쾌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1쪽을 봐주십시오. 미술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이상민 씨 제7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300만원, 미술협회울산광역시지회 제8회 한ㆍ중미술교류전 500만원, 2003년도 울산미술협회정기전 300만원, 울산환경미술전 200만원 같은 지회에서 이렇게 7회 광역시미술대전, 8회 한ㆍ중미술교류전, 울산미술협회 정기전 이렇게 나누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사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미술대전은 여기에서 300만원은 지금 진흥기금에서 300만원 나갔지만 우리 시비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회 한ㆍ중미술교류전은 한국과 중국의 미술교류를 저희들이 올해 유치했다가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교류전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교류전은 예산이 500만원 주면 적은 감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올려주려다 예산이 허용이 안 되어서 못 올려준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정기전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자기 회원들의 작품을 내어서 미술인들이 서로 보고하기 위한 사업이고, 밑에 환경미술전 하는 것은 단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미술인공동체라 해서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도 물론 다 다르지만 이런 부분도 날짜가 다 다르죠?

다릅니다.

한ㆍ중미술교류전은 좋다 이겁니다. 광역시미술대전이나 또 울산미술협회 정기전이나 이런 부분은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열식으로 이런 모든 행사가 구ㆍ군에 따로 하고 이렇게 하고, 구ㆍ군의 행사는 구ㆍ군에 예산을 받죠?

저희들 단체는 구ㆍ군에 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주는 부분도 아까 2,000만원 줬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간소화시켜서 같은 미술협회에서 하는 부분 같으면 같은 성격이면 같이 몰아서 하면 안됩니까, 따로 따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술대전은 미술작품을 자기들이 심사해서 하는 것이고, 미술협회 회원정기전은 회원들이 1년간 자기 작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는 미술대전 할 때 미술협회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회장이 이상민 씨가 같은데 굳이 분리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죠. 이런 부분을 몰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강구해야지, 140여개의 문화행사가 지역축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같은 회장이나 이런 게 무척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조정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140여개의 축제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같이 몰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술인들은 장소와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미술대전하고 정기전하고 이런 것은 회원들의 작품을 대전에 한번 참석하는 것과 회원 1년에 작품한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것은 아마 일반인들에게도 보여주는 기회를 주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일반인들이 140여개의 지역축제가 있으니까 축제가 하도 많아서 오히려 귀찮아서 더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축제, 한번 가서 볼거리 있는 축제 같으면 참여를 하는데, 그 축제 같으면 오히려 바쁜 시간에 한 달에 열 몇 번씩, 물론 다 가지는 않겠지만 한번씩 갔을 때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디까?

미술대전 이런 것은 개막식 할 때는 2, 3백명씩 오고 나머지 기간에는, 저희들이 개막식만 참석해 보면 2, 3백명씩 참석해서 개막식을 하고 있습니다.

140여개의 축제에 다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갔을 때 이 축제가 정말로 이렇게 축제가 140여개가 많아도…….

140여개가 축제가 아니고 행사입니다. 축제는 9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사가 이랬을 때 정말 이렇게 140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행사가 141개네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견해를 들어 봅시다. 많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141개 문화행사가 많은 것 아닙니까?

각 예술인 단체들이 하려는 내용을 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자기들 돈으로 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돈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하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봐서, 물론 행사 때나 가니까, 가서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사 또 필요치 않은 행사를 구별해서, 자기들 다 한다고 그렇게 하지말고 구분을 해서 합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그런 관심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성 예산하고 또 여기에서 아까 국비지원하는 이 예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예진흥기금 지급내역하고 사업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죠. 이 행사에 문예진흥기금지원내역서하고 사업적으로 예산편성된 예산은 없습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 일부 나가고 사업성 경비로서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업은 사업성이고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다른 시ㆍ도는 문예진흥기금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진흥기금에서 같이 합해서 만약에 국비가 2억4,0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주면 시비를 시의 문예진흥기금에서 200만원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문예진흥기금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일부 시비로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윤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모사 떡 갈라주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면 제대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주고 또 이런 진흥기금이 나오면 진흥기금은 한 개를 주든 두 개를 주든 제대로 되도록 해 주고, 여기에 보면 울산고래축제 고래잡이 형태 재연 했다고요. 그러면 고래축제에 대한 그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고래잡이 형태재연해서 300만원 준단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래축제행사에 연간 남구하고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고래축제는 저희들이 일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구청까지 합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 행사는 구청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ㆍ군대표축제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구청행사라도 전체 금액에서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러면 300만원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구청행사하는데 뭐 하려고 300만원 이런 진흥기금을 줍니까? 도움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제대로 되는 걸로 해야지. 구청행사니까 우리가 별 도움도 안되고 잘 모르는데 300만원 그냥 준다 이런 형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고래축제 예산 전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 300만원은 필요성이 있는지, 당위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청행사니까 모른다…….

고래잡이 재연행사 같으면 행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래잡이 재연행사가 300만원으로 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성이 되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고 또 시민이 봐서 그 행사가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의 행사라도 제대로 되는 행사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40개의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 28쪽 한번 봐주십시오. 28쪽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평의회에서 2003년도에는 풀보조가 안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풀보조가 나왔습니다. 풀보조사업이 2003년도 안 나왔는데 2004년에 나온 부분 있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풀보조는 2003년도는 그런 행사가 없었고 2004년도에 와서 예산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 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스코리아 울산선발은 2002년도 그 전에는 안 했어요?

2003년도는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스코리아 울산선발을 해 마다 하는데 안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시끄러워서, 여성의 미를 상품화한다고 해서 말이 많아서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시끄러워서 안 했는데 2004년도에는 특별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죠. 2003년도 시끄러웠으면 2004년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2003년도 한 해만 시끄럽고 2004년은 조용해서 그런 겁니까?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여성단체와도 의견을 들었고 사업이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준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시끄럽고 문제 있으면 지원 안 하고, 시끄럽지 않으면 지원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위의 여건상 보조를 해야 합니까?

미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작년에는 지원을 못해 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아니다고 하면 지원을 계속 안 해야지, 한 해 했다가 시끄러우면 한 해 안 했다가 한 해 또 하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풀보조사업이 지난해 안 하던 사업이 20개쯤 되는 것 같은데 15개라고 봅시다. 현재 여기에 있는 이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대한시우회 시조경창대회 이런 것은 2003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자기들이 안 했고 2004년도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준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이래서 준 사업입니다.

이런 풀보조사업도 물론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제대로 검증을 거쳐서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불보신문을 봅시다. 울산사랑봉사대상 및 예술제 2003년도는 불보신문이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2003년도는 행사지원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보신문이 어떻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휴간입니까, 폐간입니까?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이런 부분도 거의 일회성 행사에 끝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반구대암각화 지금 현재 암각화 1년에 침수되는 개월이 몇 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름에는 침수되어 있고 겨울에는…….

3, 4개월 정도…….

앞으로 암각화보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암각화보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단체나 문화재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3개 안이 나와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계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문화재보존 방안을 제시해 달라, 저희들이 국보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용역결과는 1안, 2안, 3안이 나와서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을 거쳐서 그 안을 문화재청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2003년7월에 용역결과가 됐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죠. 용역결과에 따라 1, 2, 3안이 나온 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 그냥 이런 결과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만 해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의견을 봤을 때 사연댐의 수위조절을 하는 게 다수 안이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대곡천 유로를 변경하는 안이 되어서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을 문화재청에 울산시민의 의견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의견을 붙여서 용역결과하고 같이 문화재청에 빠른 시일내에 빨리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전 문화재청장과 바뀐 청장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몇 번 내려왔다 갔습니다.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1년이 지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고 몇 번 내려 왔다는 그게 중요한 것인지, 빨리 액션을 취해서 이것이 훼손되고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거기만 바라볼게 아니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3개 안을 전부다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당장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작년에는 원래 공청회를 한번 더 하겠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암각화협회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1년이 지났지 않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수렴하고 전체까지 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문화재청에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물론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옛날 속담에 우는 애 젖 많이 준다는 그런 속담 알고 계시죠. 1년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협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길 바라는데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내려왔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렇게 질의하면 과장님 또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행정이 늑장행정이라도 1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예산을 확보하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구체적인 중ㆍ장기계획이 나오든 어떤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보는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 거기 보존대책이 저희들 문화재위원회에서만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최종적인 방안결정 같은 것은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청장이 결정해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게 안 맞다하면 안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도 압니다.문화재청이나 문화재 관련부서가 대단한 끗발도 있고 대단히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우리 국보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반구대암각화를 그 사람들만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빨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감사자료 91페이지 엘리트 체육육성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14등에서 11등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종목이 몇 개 종목이죠?

41개 종목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등록선수가 인원에 비해 일부 인기종목에만 선수가 편중되어 있고 초ㆍ중ㆍ고등부 및 대학부의 비인기종목 분야는 선수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열악합니다.

실업팀 우수선수확보 등도 필요하겠지만 울산체육의 미래발전을 위해 꿈나무 육성 및 우수지도자 확보 및 비인기종목 육성발굴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엘리트 체육을 장기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엘리트 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2,575명이 있습니다. 좀전에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에 많은 선수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인기종목은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비인기종목 창단을 위해서 카누, 역도, 사격, 펜싱 등 개인종목선수도 적극 발굴하도록 교육청과 연계해서 꿈나무 선수 육성발굴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 부분 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청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지금부터 라도 서로가 대화가 되고 고민해야 될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서 각 종목별 코치를 50명을 가동해서 각 학교별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비인기 종목부분에서 우리가 11등도 좋지만 많은 이런 부분은 중ㆍ장기적으로 우리가 선수를 발굴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단편적으로 내년에 하기 위해서 간단히 선수를 도입한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죠?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중ㆍ장기적으로 양성해서 먼 훗날 울산체육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 내년 눈앞에 체전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섰습니다마는 체전이라는 것은 주민참여도 중요하지만 개최도시로서의 성적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대 개최도시로서 전국체전 개최도시의 성적을 보면 3등 이하 한 개최도시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울산도 먼 훗날 언제 또 전국제전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에 처음 개최할 때 한번 상위진입을 못 하면 영영 14등, 15등에 머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번 기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재부분 정비사업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죠.

예.

박상진 의사의 생가복원을 위해서 1억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2003년9월4일 준공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죠? 안채 마루 뒤틀림과 갈라짐 현상이 부실공사로 드러났죠.

부실공사라 하면 부실공사라고 하겠지만 뒤틀림 현상이 났습니다.

하자발생한 것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나 경과되어 버렀죠? 2003년9월4일에서 2004년9월3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이 부분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되어 있죠?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면 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얘기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업체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도 완료했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3개소를 보수계획 예산을 잡았죠? 동축사, 도솔암, 내원암 3개소 보수계획 예산을 보면 3개소에 동일하게 9,000만원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똑같이 3,000만원씩 나눠 먹기식입니까?

국비가 6,000만원씩 같이 되면 이게 국비가 40%, 시비ㆍ구비, 지방비가 40% 그 다음에 단체나 거기가 20% 그렇게 100% 예산 확보됩니다. 그러나 국비 6,000만원은 같이 고르게 분포되고 시비와 구비는 20, 20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각 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동축사, 도솔암, 내원암 다 얼마입니까, 별도 별도 얼마 입니까? 동축사는 예산편성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동축사는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동축사는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도솔암 1억5,250만원이고 내원암은 1억8,16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9,000만원입니까, 동일하게 9,000만원씩 보조해야 되잖습니까?

3,000만원씩 보조합니다.

그렇죠. 3,000만원씩 세 군데 9,000만원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동축사 부분은 2억원의 예산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꼭 이렇게 3,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세 군데 할 이유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원래그렇습니다. 국비가 전체예산 금액의 40%해서 6,000만원이 되면 그에 대한 시비부담을 그 국비와 맞춰서 40% 합니다. 지방비부담 중에서는 20%는 시비이고 20%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에 대한 20%니까 시비 3,000만원, 구ㆍ군비가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2억원이 되고 1억2,500만원 되고 1억8,700만원이 됩니다.

어떻든 이런 분야를 보면 물론 정부에서 특별교부는 받는데, 받는 것도 그것 하지만 동일하게 한 군데 3,000만원씩 세 군데 9,000만원 갔다는 부분은 한번 더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서 동축사가 얼마나 크고 내원암이 얼마나 작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번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나가는 것은 국비 비례해서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어떻든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서 박상진 의사 하자보수 생기는 부분도 사전에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 맞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지적받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체납자 2명이 있죠. 김수겸 씨와 박원우 씨, 김수겸 씨는 미납금 150만원이고 박원우 씨는 2,200만원의 체납세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지금 자료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갖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있는 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어떤 종류의 체납인지…….

체납세가 2건에 김수겸 씨, 박원우 씨, 김혜란 씨인데, 김혜란 씨는 7월1일 납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다음에 2건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이 뭡니까? 자료 없어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일개 과에서 체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박원우 씨는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임대료가 2,200만원이고 김수겸 씨는 과년도수입에 광고내용인데 150만원, 이 체납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챙길 동안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울산관광안내도 지도가 있죠?

예.

지도가 있는데 울산관광안내 지도를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도가 최근 겁니까, 이 지도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제작해서 대부분 다 소모가 되고 2004년5월에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 지도는 언제 겁니까?

2003년도 제작입니다.

감사장에 오면 최근 자료를 갖고 오지 어떻게 이것을 갖고 와서 보고합니까? 이게 2003년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2005년도 새로 한 거기에 한ㆍ일국제여객선 안내도 같이 겸해져 있죠?

예, 2003년도 제작분 그렇습니다.

올해 것도 되어 있을텐데요.

올해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에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입찰한 결과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3,6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1일이 납기인데 저희들 영남알프스 등산관계 지도를 보충하고 그리고 지도의 체계를 지도식으로 개편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제작완료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했죠.

예.

지금 현재 이것을 쓰고 있죠, 이것을 부분적으로 쓰고 있죠?

남아 있는 잔량은 조금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한ㆍ일국제여객 9월30일 부도나서 없는 한ㆍ일국제여객선 부분을 안내지도에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안내도에 그대로 실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고 최신 정보로 수록된 그런 지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야죠. 광역시를 알리는 안내지도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해서 해야 할텐데 지나간 옛날 지도를 가지고 아직까지 홍보를 한다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고요. 아직까지 새로운 지도는 나오지 않았죠?

초안은 완료되고 4개국어로 제작을 합니다. 일단 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12월초에 납품을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월이 많이 지났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죠?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십리대숲 등 12경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전혀 없거든요. 십리대숲이 울산12경에 들어가죠?

태화강 선바위하고…….

그런 부분이 보면 구체적으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예.

문화유적지 관광명소 위치안내도를 보면 본 위원이 봐도 부실하다는 감이 드는데 효과적인 12경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도 제작할 때 타 시ㆍ도와 비슷하게 해서 안내도 제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초안을 작성할 때에도 타 시ㆍ도에 제작된 지도를 참고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울산12경 부분을 사진도 좀 삽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알프스 등산로도 이번 지도에는 반영해서 특색있는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은 지도를 분야별로 할 수 있죠?

예.

분야별로 하면 다음에 일하기 좋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조문을 받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보면서 홍보를 하려면 지도부분도 좀더 확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홍보효과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지도를 제작해서 관광안내도를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5년간 공사 중 감리를 두지 않고 시공 중인 것과 준공된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국에는 별도로 감리를 두지 않고 하라는 법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감리가 금액도 2004년도를 본다면 29억9,632만원 테니스ㆍ롤러 부지조성공사 이런 부분인데 감리를 두지 않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감리를 두지 않은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제가 마지막 겸해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극단 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문화예술계에서 오래 전부터 시립극단 창단을 요구해 오고 있으나 장기사업으로만 분류해 놓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울산시는 시립극단창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극단 창단문제는 직접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극단 창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라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빨리 추진될 수 있어야 되겠다 봅니다. 최근 들어 우리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로또복권기금 146억원을 들여 지방문화예술작품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에서 전체 298개 작품을 공모해서 48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는데 우리 시는 1개의 작품도 공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올 하반기 전국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될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126개 단체가 공모해서 96개가 선정되었으나 울산시는 하나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9월에 있는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던 울산고래축제가 내년 상반기 예비 또는 지정축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서 2005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발표하면서 장생포고래축제를 신청하지 않은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고래축제 이것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지난달에 문광부에 시ㆍ도국장회의가 있어서 갔다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역에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축제를 선정할 때에 고래축제가 심의대상에 올랐다가 탈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되었느냐, 거기에서부터 제가 찾아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축제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가 왔을 때 사실 평가가 구에서도 그랬고 너무 무성의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그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실무진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추가지정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올리겠다 올리면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탈락되었기 때문에 올려봐야 또 안될 것이다 그래서 안 올렸는데 그런 점이 실무적으로 미숙한 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정부에서 추가로라도 하는 게 있으면 올리겠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 축제로 신청하지 않은 이것은 무조건 행정착오라고 보는데…….

예비축제로 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평가를 할 때도 예비축제로 올라갔는데 그게 평가를 받으면서 관심도가 적었다 그럴까 그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1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려봐도 안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금년에 안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보고 국장님께서 내년 상반기 축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극단 창단문제는 문화체육국에서 모든 부분을 계획해서 예술회관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술회관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조례나 그것은 문화체육국장 선에서 이뤄져야 될 내용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시립극단 창단문제는 문화예술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울산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연극인프라가 부족해서 공연도 거의 없다보니 자연 연극계의 자생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에 시립극단을 창단해서 질 좋은 공연을 하게 되면 연극의 저변확대도 넓어지고 이는 결국 울산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성과를 낳게 됩니다.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하루 빨리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구센터 유치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개의 질의가 신청을 안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라서,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해서 영남권과 중부권, 호남권 등 세 개 권역에 다수의 경기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축구센터를 각 1개소씩 2006년까지 건립하기로 했지만 울산시는 유치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잉여금을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각 권역별로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해서 4개 권역에 축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나머지 도시는 축구파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김위원님께서 왜 유치신청을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울산관내에 잔디구장이 27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지원이 120억원입니다. 120억원을 가지고 인조잔디 3면 또 천연잔디 3면, 각종 시설구축 등 2만평 부지에 하려면 7, 8백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사실상 120억원을 지원 받아서 전체 7, 8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좀 힘이 들어서 사실상 방침을 그렇게 굳혔습니다.

3면, 3면 2만평하는데 무슨 7, 8백억원이나 듭니까?

우선 규모는 그렇습니다. 5만평 부지에다가 당해연도에 2만평을 먼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지매입이라든가 기타 등등 타당성을 분석해 본 결과 7, 8백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과장님께서 7, 8백억원 든다는 것은 과분한 예산편성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120억원 정도만, 지금 1개소에 120억원씩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억원 갖고는 부지도 못 삽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울산이 지난 2002년도 월드컵 당시 각 국 대표팀의 전지훈련장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고 특히 강동구장과 서부구장은 전지훈련에 알맞는 기온과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국가대표훈련장으로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바 울산을 축구메카로 부각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유치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치신청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지금까지 체육계에서 부르짖었던 축구메카도시로서의 계획을 포기했나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기존 조성된 축구구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축구도시로서 위상을 선점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축구센터 건립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먼 안목을 갖지 못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축구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울산을 축구메카로 만들어서 지역경제와 문화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남구 문예회관 건립 10억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은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남구 문예회관은 전체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국비가 27억원, 국비에는 교부세 7억원과 국비 20억원 해서 27억원, 시비 10억원, 구비가 3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남구 공공도서관은 11억원의 예산을 잡고 국비 14억원, 시비 28억원, 구 ㆍ군비 68억원으로 110억원을 잡았습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짓기에110억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까? 제1도서관, 제2도서관 해서 분리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문예회관은 시립예술회관이 남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타당한 지적이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구내에서도 이 문예회관 건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한 시설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에서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만 지원을 해 주고 시비를 금년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남구자체에서도 거론이 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하고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예회관을 지어 놓으면 문예회관 유지운영비가 1년에 10억원 듭니다. 그런 부담이 되고 또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도서관을 40억원, 5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2개를 짓는 게 맞지 이렇게 한 군데 11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니까 남구청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하신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겸 씨가 2003년10월31일 체납액 1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30일, 31일, 11월2일, 4일 5일간에 거쳐서 저희들 대한배구협회에서 주관해서 동천체육관에서 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에이보드 광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광고사용료 부과금액이 총 200만원인데 그 200만원을 미납하고 있다가 지난 3월16일 분기별로 50만원씩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해서 50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 현재 1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대한배구협회하고 주관단체인 울산광역시배구협회하고 연락해서 그 분하고 상호연락해서 분할납부토록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원우 씨 체납액 2,200만원은 동천체육관의 매점임대입니다. 매점임대로 지난 3월30일 계약해서 7월20일 임대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총 2,200만원 계약을 했었는데 날수를 계산해서 4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임대기간을 하니까 669만4,1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납부를 300만원 해서 지금 체납액이 369만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혜란 씨 2,636만원은 저희들 동천체육관 식당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2년 계약으로 해서 식당임대를 했었는데 2,636만원 7월1일 완납했습니다.

어떻든 2건이 동천체육관과 연계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배구하고 매점인데 어떻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체납세가 있다는 부분은 유감이고 우리가 배구하면 사전에 돈 안 받습니까, 꼭 외상을 하고 사후에 돈 받습니까? 광고하면 사용료 부과를…….

사용료 부과를 계약만 해놓고 며칠 내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행사하기 전에 미리 받든지하면 체납자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물론 미리 받으면 좋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체납자가 자꾸 생기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지금 200만원 중에 150만원은 분기별로 내겠다고 하면서 누락시키고 또 이 분이 보니까 서울사람이네요.

예,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받기가 또 찾아가기가, 또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과장님 사전에 특히 이런 것은 받기 좋다 아닙니까, 경기하기 전의 광고수입이니까. 사전에 돈을 미리 납부받지 않으면 거기에 광고 못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이 있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도 기준 있습니까?

경기가 종료되고 나서 납부를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내규를 만들어야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경기 다 끝나고 난 뒤에 적자보고 손실보면 돈 안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체납세 아닙니까? 그렇게 체납세 밀린 게 광역시에도 연몇 십억원씩 체납세 되고, 몇 백억원씩 체납시키고 있고 결손을 몇 십억원씩 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과 또 박원우 씨 부분도 매점이 동천체육관에,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포기를 했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를 좀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돈을 미리 받았더라면 이런 체납세가 없었겠죠. 선금이라도 좀 받았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금이라도 좀 받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체납세 안 생겼을텐데 어떻든 체육청소년과에서 체납세가 생긴다는 부분은 의외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설관리, 공유재산 식당임대 이런 것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왜 체납세는 체육청소년과에 올라옵니까?

세입자체를 시에 잡으니까…….

어떻든 관리는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전체적인 책임은, 광역시 전체적으로도 제일 책임은 광역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전체 책임을 보면 체육청소년과나 문화체육국 소관이겠죠. 그러면 어떻든 체납세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독려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국장님, 감리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왔죠?

울산광역시건설공사자치감리운영규정에 의해서 여기에는 30억원 이상이 되면 외주감리를 해야 되고 30억원 미만일 때에는 자체 감리공무원으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30억원 이상은 외부감리를 하고 30억원 이내는 자체공무원으로서 대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시면 이것이 의도적인지 몰라도 지금 사업비와 공사비가 똑같거든요. 70페이지 2004년도에 테니스ㆍ롤러부지조성공사에 보면 29억9,632만원 이것 의도적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비하고 어떻게 사업비가 똑 같습니까, 이것 내고는 없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얼마로 하고 다음 공사 얼마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텐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국에는 전부다 보면 그 금액에 사업비와 공사비가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세한 것은 서류로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볼 때는 이 사업비에서 낙찰률 적용하면 일부 잔액이 남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공사추진 중에 일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잔여재산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9억9,000만원 본다면 당초예산 이것 하나만 지적해 봅시다. 29억9,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문화체육국의 사업비와 공사비 부분이 같은 가격에 매겨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에 사업비와 공사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공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소진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보아지는데 상세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국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감리를 두지 않고 전체 금액 사업비를 본다면 전부다 사업비와 공사비가 같은 금액에 같은 계약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금액이 과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사업비 예산은 1,000만원이다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 있고 잔액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주는 것이 맞지 사업비와 공사비가 맞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에 지적해 보니까 챙겨 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지적했습니다. 엘리트 선수육성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돈만 그것해서 우선보다는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고, 다음에 문화재복원사업부분인 박상진 의사부분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관광안내도 부분도 첫째 우리는 관광이나 홍보, 안내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야 될텐데 아직 교체가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고 벌써 사라진지 오래된 그런 부분이 아직 있다, 다음에 체납자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실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깊은 내용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고견들을 저희들이 실무에 바로 접목을 시켜서 다음 감사 때에는 이런 지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권 개발관련해서 11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강동권개발계획관련해서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가상승 또 나아가서 행정개발계획의 불신 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주요정책을 결정하기까지는 계획을 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특히 북구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2000년부터 이 지역에 종합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가가 상당히 개발에 대한 심리 또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개입함으로써 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해서 지금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 또 민간조합에서 들어온 두 가지 안을 두고 있는데 과연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가 강동권 개발 할 때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도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 문제가 현재 지주들의 재산사항에 손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침결정은, 물론 결정을 해서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일단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따져서 심사숙고해서 방침을 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빨리 하더라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관광과에 우리 관광객 유치의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객 유치계획의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일단 울산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스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울산에 관광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바꿔야 되거든요. 주 5일제 우리 시민들이 관광하는, 내국인들이 앞으로 국내 서울에서 과연 내려오겠습니까? 중국가면 5분의1의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데, 초점을 잘맞춰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관광인프라구축한다, 울산대교도 관광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관련해서 건설공사 중에 수의계약을 넘겨 준게 뭐가 있죠.

현재 저희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을,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음향인가 그 부분 계약부서가 문체국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하기 전에 예산을 잘 써야 되겠죠.

예.

우리 시가 다른 단체에 수의계약해서 이익 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양하도록,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 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체, 기관 수의계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4페이지 보면 울산12경 홍보 철저, 지난번에 시정한 것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완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완결’이라고 나왔는지…….

그 부분은 조치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12경 홍보를 저희들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003년도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 벽면에 방음벽이 설치된 울산12경 사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적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부서인 도시미관과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된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방음벽에 너무 큰 사진을 붙여 놓았을 경우에 도시미관적인 그런 부분하고 교통소통의 장애 그런 부분을 고려한 끝에 보행자 위주로 그러니까 인도에서 걸어갈 때의 보행자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제작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깝게 보면 그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여겨 보여 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해놨는 가보다 그 정도만 알거든요. 그래서 물론 애로사항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다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개를 보여 주더라도 제대로 보여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문수체육공원을 울산체육공원이라 해서 제대로 알아 듣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끝에 울산체육공원으로 정했다고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울산체육공원이라 해서 울산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아느냐 이 말입니다. ‘문수’가 붙었을 때와 안 붙었을 때의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이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에 체육공원화 시설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서 사실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경기장이 들어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공원인데 문수체육공원으로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냐 울산체육공원으로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냐 당초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울산체육공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수경기장 정문 앞에 보면 큰 돌이, 호남에서 가져온 돌에 보면 울산체육공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수체육공원으로 불러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 문수경기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문수체육공원으로 그렇게 고쳐 부르면 좋지 않겠느냐, 문수라고 하면 다 알아 들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 의견수렴도 해 보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울산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울산체육공원 그리고 현재 알려져 있는 울산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그 고유의 울산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다, 문수라는 일정 지명을 상징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울산이라는 고유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부 계층에서는 물론 참고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수’라는 것은 문수산이라는, 문수사 그런 데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된 대로 울산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지난번에 신문보도를 보신대로 울산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결정은 알아서 하셨겠지만 울산체육공원이라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과연 알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심이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울산문수체육공원이라 했으면 여러 가지로 더 잘 알아듣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일부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이고 이제는 문수보다는 울산체육공원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 곳이 울산체육공원이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울산체육공원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들은 대로의 이야기이고 요. 제가 이것은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 제의를 했어요. 그전에 허언욱 국장님 계실 때도 한 것 같고, 이상득 국장님 계실 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부 흘러가는 얘기로 그냥 웃고만 말던대요. 2005년도는 전국체전의 해이고 전국체전 관련부서가 결국 문화체육국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문화체육국 관계자 분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리라 봅니다. 잘 하셔도 나중에 비판이 따를 것이고 또 못 해도 비판이 따를 것이 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무거운 어깨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해당부서에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점을 주어서 그런 지, 어째서 그런 지는 몰라도 강원도에 가보면 다른 시ㆍ도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부터 정비 모든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하필 청소를 해서 그런 지 몰라도 거기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도 저는 종이 부스러기 하나 흩어져 있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어째서 그런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울산시도 복지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시장님의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쯤 울산에서도 문화예술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관계당국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쪽은 단시일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주어서 그 해당부서에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뤄져야지 문화예술쪽에 발전이 있지, 말만 가지고 절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는 정말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행정 오너의 생각이 계신다면 정말 문화체육국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가산점을 몇 점을 주든지 간에 주어서 해당부서에 애착심을 가지고 울산을 사랑할 수 있는, 울산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그냥 흘러가는 말로 여기고 맙디다. 그런데 지금 역시 흘러가는 말로 여겨지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이런 제의를 해 봅니다. 관계부서에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줘야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맞고요. 또 이 쪽에 전문직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예술행정을 전공하는 예술행정학과가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냥 거쳐가는 부서보다는 4, 5년 정도라도 길게 있으면서 안목을 가지고 하는 부서가 바로 이 부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에 해당되는 실, 국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이 국이 절대 한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쳐가는 부서에 그냥 하다 안 되니까 이 부서에 오셔서 조금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는 걸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 우리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에 같이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감사한 뜻을 정말 가슴깊이 새기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우리 국 직원들이 모니터로 본다면 정말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정말 문화ㆍ관광ㆍ체육 이 분야는 힘들죠. 사람한테 많이 시달리고,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자기 자리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분명히 오늘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드리고 이런 말씀을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가 있을 때 해 주셨으면 더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했습니다. 하니까 해당 국이 이 국이라고 해서 제가 이 국에서도 얘기하겠다 했어요.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그때 왜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는 장기근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국 관계국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 이야기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울산발전연구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