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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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임 자치행정과장님 계실 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현행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하면서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실천은 없고 업무만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에 넘김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자원봉사센터 전체를 총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를 했고 그 이후에 전임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추진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지원봉사센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 단위사업이 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 하는 일이, 우리가 별도 위탁한 것 말고도 조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사업은 우리가 위탁한 사업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구ㆍ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까지도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보면 일을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 하나 하면은…….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무조건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전체 총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세운다고 했는데 새로 바뀐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새로운 방침을 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업무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추가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 중에 이 울산종합자원봉사센터 이것이 마치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하는 이런 것으로 픽스된 이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셨고 그 다음에 과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함으로 해서 다른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평소에는 크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우리도 한번 유치를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는 울산내의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단위, 세계적인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자원봉사센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회에 그 자원봉사센터를 전부 한데 모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울산의 자원봉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토의도 해 보고 또 세계대회도 우리 울산에서 한번 유치하는 방안, 그게 안 된다면 저번에 서울에서 아시아지역의 자원봉사를 유치했습니다마는 차기에 국가별로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래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심매체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토의를 거쳐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많은 봉사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라는 개념은 이것을 총괄하면서 적재적소에 맞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잘 연결되어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울산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실제적으로 이런 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단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괄하는 기능이없다 보니까 자원봉사자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어떤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국제적으로까지 생각하고 계신데 거기까지 갈 필요없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라도 다 수긍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뚝 서는 것이 전체를 총괄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거다 싶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서 위탁하되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방안으로 간다면 주위에 봉사활동하는 모든 단체를 총괄하는 연합회면 연합회, 협의회면 협의회에다가 이 전체 업무를 주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충분히 논의화 과정속에서 그런 것을 정립하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위탁업무도 수행하고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를 하는 거의 대다수의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는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 다만 이 센터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아이템을 주고 하는 이런 역할 또는 다른 계획에 의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아주 활성화될 부분의 사업이 있다 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통학

서통학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문하자면 우리 울산 전체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단체도 있고 좀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단체도 있고 우리 자원봉사회와 관련해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 울산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져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자원봉사단체끼리 결속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심심하셨죠? 지금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을 누가 주도를 해서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 동원에 대해서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하고 재해대책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산불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과장이 산불났을 때 어느 과 출동하라고 지시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 시민의 민방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비상소집이라든가 동원은 총과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통 산불이났다, 그러면 출동지시를 총 누가 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동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바로…….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작년에 무룡산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오셔서 상당히 고생하셨거든요. 고생은 하셨는데 산불 나면 그래도 효과적으로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맨손 아니면 나무 작대기 하나 정도 들고 오고 곡갱이 정도를 가져온 분들은 다행이고 그런데 거의 안 가져오고 급하게 출동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그러면 체계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항상 이런 일은 갑자기 발생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달체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급히 동원을 할 때 일부 대체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러면 급히 준비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구ㆍ군과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등짐펌프라든지 곡갱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초장비는 준비해서 나중에 그런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지금 사유재산 임대사용 현황이라는 말은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말해서 전세준 거 전세계약서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지금 여기 20번에 보면 ‘태권도 연습장’되어 있는데 관리부서는 체육청소년과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임대사용 현황은 각 소관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소관과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현황만 가지고 있지 세세한 세부내용은 활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전체 건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내용은 잘 모른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락된 현황은 없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실, 과, 소의 자료를 받아서 작성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얼마전에 청소년 상담실이성남동에 있던 것이 신정동으로 이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억원 정도 전세를 주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황은 확보가 안 됐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이 자료는 9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 이후의 자료는…….

종오

윤종오위원

사무실 개소한 지가 몇 달 됐거든요.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잘 모릅니까? 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 서 우리가 일일이 다 못챙기잖습니까.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채권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누락돼서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뭘 믿고 감사하겠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누락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 안내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안내하시는데 여직원들이 4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4명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 인원들이 전부다 교체됐더라고요. 교체사유가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교체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이 근무를 다 안하고 10월에 그만두고 다 교체됐거든요. 잘 몰라요? 4명이 동시에 바뀌었다고요.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사유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퇴직하는 수도 있고…….

종오

윤종오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4명이 갑자기 애기를 다 가져서 그만뒀겠습니까, 어쨌겠습니까, 4명이 동시에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기존 4명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새로 입찰을 하면서 승계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걸었는데 당사자들이 이 회사에는 안 오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백선기업하고 계약은 언제 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 분들이 계약한 것은 올 연말까지 11개월간 계약을 했고 우리 직원들이 바뀐 것은 10월에 바뀌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어느 10월에요?

종오

윤종오위원

이번 10월에요. 지난달에 바뀌었다고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지난달에 바뀐 팀말하는 겁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예, 지난달에 앞에 근무하던직원들이 한 목에 다 바뀌었더라요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 이유는 한 회사가 그만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승계조건을 내걸고 하지만 지금 계약해서 오는 것은 거기 인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계약되어 있는 백선기업하고는 11개월간 계약을 했고요. 계약한 지 제법 됐잖습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앞에 있는 직원들을 10월에 다 내보내고 새로온 직원들은 한 달 조금 넘어 근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애초에 당초예산에 보면 1인당 155만원×4명×12월해서 7,4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약과정에 일정 정도 금액이 깎이고 나름대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주는 기본적인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10월에 직원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으면 근무복을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근무복을 앞에 있는 직원들이 입던 것을 그냥 받아 입었더라고요. 아마 옷에다가 몸을 맞췄을 겁니다. 울산시청의 얼굴이라고 하는 안내도우미들의 기본적인 복리후생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청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첫번째로는 고용이 불안하고, 두번째로는 기본적인 복리후생이 전혀 되지 않고 울산시청의 얼굴로 근무시킨다는 것이 저는 좀 부끄럽거든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실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아야 근무할 때도 기분좋게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를 한다기 보다는 기분좋게 해서 내보내야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기분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체크와 그 업체에 대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계속 1년간 계약하면서 물론 그 업체가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설사 계속한다 치더라도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이내에 계속 자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청소원들이 대부분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안내도우미들도 앞으로 안할 거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오는 시민들에게 일할 맛 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예산 더 많이 들이지않고도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안정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시에 청소인부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9명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은 현재 상용인부죠? 그런데 그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리수거 하시는 분은 일시사역인부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면서 같은 청소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일시사역인부고 누구는 상용인부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청소해서 나오고 분리수거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웬만하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기존 생겨 있는 단체간에 사실은 융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제는 자원봉사센터가 늦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고 생겨 있던 자원봉사단체 간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존 있는 단체가 센터 속에 들어오길 원하는데 기존 있는 단체는 거기 들어가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취지냐 하면 이게 시차원에서 일괄 통제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센터다운 역할을 해 주면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자원봉사센터의 이사로서 참여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센터자체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일반 저거에서는 안 그러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서로간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뭔가 체계가 잡힐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IWC총회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나의 센터라는 것과 실제 하는 자원봉사단체간의 난립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배경은 뭔가 그것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서로융화가 되는데 이것이 단체와 단체가 되니까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전에 윤종오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세미나다, 토론회다 이런 것을 계기로 벽을 완화하는 작업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간의 벽을 허문다는 것보다도 통괄할 수 있는 구심체가 실제로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라고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 단체는 본인 단체가 광역시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에서는 뭐 거기가 그렇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글자 그대로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실제로 하시고요. 그리고 단체별로 죽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하시는 일을 전부 알아서 여기에서 관할하면 그런 불협화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오래된, 몇 십년된 단체가 이제 생긴 자원봉사센터가 자기들을 관할한다고 해서 거기 가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위탁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은 센터라고 생각하고 받았어도 다른 기존 있던 단체가 안 들어오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통괄하는 것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만약에 자치행정국소관이면 자치행정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부서는 여성정책과이고 어디는 무슨 과이고 이게 전부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전부터 저 역시 사회단체 생활을 해 보면서 느낀 부분이고 행정쪽에 이것을 앎으로 인해서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치행정국에 전부 소관하면서 관할하시든지, 왜냐하면 부서는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통괄을 그러시든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부분은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쯤은바뀌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지금쯤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1페이지 보시면 직장동호인클럽 지원현황에 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 상호간 일체감 조성을 위한 동호회별 활성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동호회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당초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동호회별 운영실태를 보면 동호회는 월 회비로 자체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봐지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자체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지원항목을 보면 동호회가 시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동호회만 참가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만든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예산으로 지원 외에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황에서 안 나옵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호회는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동호인들에게 부담해서 하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유니폼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동호회가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면 굳이 시를 대표해서 가는 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실 시를 대표해서 가는 분들은 필요없이 유니폼을 맞춰야됩니다. 그리고 츄리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식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동호회가 시 전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데이터에는 13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숫자는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활성화 차원에서 동호회가 생겼다면 글자 그대로 다른 동호회에도 조금씩 자기들 물론 자체회비를 내서 하지만 지원의사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고루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0페이지 보면 여기 화생방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게 남구하고 울주군으로 나와 있죠? 거기 남구에 몇 동하고 전부 열거해 놨는데요. 이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4개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마무리 하는 것은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1997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2007년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7%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런데 원래 행자부하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일반 시민은 지금 국민방독면이 3만6,900원하는데 자기 부담으로 사라니까 실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독면 필요성을 인식 못 했는지 사고를 많이 안 당하니까 방독면이…….

윤명희위원

이것 자비로 사라면 삽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안 사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해서 시비하고 구ㆍ군비를 부담해서 사다 보니까 재정형편상 연간 5,000개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2007년 마무리한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마무리는 안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가능한 일반시민들은 취약지역부터 먼저 보급하고 차차 보급할 계획인데 재정형편이 달려서…….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가능하면 국비, 우리도 소방방재실에 이야기를 해 놓고 시비하고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2007년 마무리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윤명희위원

언제까지 될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민들이 사면은 되는데 안 사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시민들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의하셔서 빨리 하시든지. 그리고 지난 여름에 중앙뉴스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 방독면 제작업체가 뭐가 미달된 것이 나와서 제구실을 못 한다는 것이 있던데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게 2001년2월에 삼공에서 17만개를 생산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정확하게 일산화탄소가스 제거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사기는 3,787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2,056개는 (주)삼공에서 바꿔줬고 나머지 1,731개를 못 바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내에 1,38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지금 담당자를 모아서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347개는 울산시 밖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안내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든 처리는 해야 될 문제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관내에 있는 사람은 올해 연내에 처리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명희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울산에 혹시 이런 그거에서 울산도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고 알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되고 구입할 때 잘 알아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남구청에서 향토기업살리기운동으로 SK주식 사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에 경기도 안좋고 지방기업, 향토기업을 살려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향토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기업이 외국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국민 정서상 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추진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의 기업도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춰서 울산에 있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관하고 민 합동으로 노력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거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에서 도우미 용역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이번에 안내도우미를 용역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백선기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기업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대전 서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대전 기업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배경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외부의 기업이 입찰한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도우미 몇 명 쓰는 것도 공개해서 대전업체까지 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춘생

김춘생위원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6,000만원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6,000만원 조례상, 법률적으로 전국적으로 공개입찰 해야 될 조건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울산 업체는 참가할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어서…….

춘생

김춘생위원

자격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용역은 지금 현재 울산에도 용역하는 업체가 그렇게 없어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격을 구비한 업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에는 도우미 몇 명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4명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4명을 쓰는데도 울산광역시에서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고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백명 용역주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우리 행정처리상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용역회사가 각 아파트에도 용역입니다. 누가 봐도 4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조건이 까다로와서 울산업체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국 장님 얼른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어느 용역이 그 정도 까다롭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계약조건관계는 지금 준비가 안돼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법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정말 우리기업을 육성하고 살릴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4명 용역은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울산기업 할 수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아마 4명은 울산사람일 것이고 중간에 하는 사람이 대전사람인데 이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언짢은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정은 있었을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전에서 4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대전에서 다른 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관리비를 어디에서 부담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내겠습니까? 이것 다 시에 부담시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상세히 이야기하고 싶진 않 지만 피복비는 윤종오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울산의 기업을 좀더 육성하려면 4명이라도 앞장 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법률 따지고 뭐 따지고 다 따지면 조건이 안 된다면 울산 110만 도시에서 4명 용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울산은 뭡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특히 용역도우미같은 경우에 외부의 업체가 관리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미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울산의 업체를, 회계법상에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드는 기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차후에는 울산의 업체가 울산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간단히 예를 들어서 1년이 안돼서 해고시킨다는 이야기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또 그래도 여자인데 입던 옷을 다시 준다는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울산의 기업주가 그렇게 했다면 당장 지탄을 받습니다. 대전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묵살하고 어떤 이야기 들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돈만 벌면 되는 것이지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울산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면 그 아가씨들이 주위에 소문을 냈다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울산에 조건이 안돼서 대전 업체가 하고 대전에서 여기 한 달에 몇 번 오겠습니까? 울산같으면 시청에 와서 관리도 할 수 있지만 대전은 몇 번 오겠습니까? 계약하고 난 뒤에는 1년에 한 두 번도 안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전 업체라는 것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대전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전 업체는 울산이었습니다. 부도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라도 그냥 서비스로 해 드릴게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제가 송구스럽고 사실 도우미 채용에 직접 관련있는 국장으로서 옷이 그렇게 되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 자체를 오늘 안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전업체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도 대전인 줄 몰랐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몰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 전결인지 모르겠지만, 업체선정은 과장전결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업체선정은 입찰을 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입찰해서 결재 올라오는 것도 전결사항이 국장님까지 안 올라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올라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보지 않고 어떤 업체인지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는 이야기네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낙찰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회계과장님 감사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크면은 지방업체하고 공동참여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일반공사는 50억원, 전문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억원, 제조,구매, 용역기타는 3억2,000만원 미만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50억원은 공동참여 할 수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업체가…….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40%부터 49%까지 입니다. 40% 이상은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49%까지, 50% 넘지 않게끔 종용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하면 종합운동장을 한번 예를 듭시다. 거기는 철구조물, 배관, 소방, 전기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것 하는 중에 울산에 있는 인부가 현재거기에서 정말 공사를 해서 직접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으면 외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조사해 본 일은 없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그것은 종건에서 하기때문에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약도 종건에서 합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종건에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회계쪽이니까 종건에 하든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사실은 참여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있다치면 현대건설에서 전부다 배관, 전기, 철구조물 서울에서 인부들 데리고 다닙니다. 울산에는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된 게 분리발주라고 합니다. 전기는 전기, 소방은 소방, 설비는 설비, 철구조물은 철구조물, 이렇게 분리발주 했을 때는 울산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참여를 시켜서 자기 지분들 외에는 지분 몇 % 해 놓고 난 뒤에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사수주한 현대건설에 전체다 자기들이 와서 일을 하고 서울에서 데리고 오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공사 발주만 우리 시에서 하든지 실제 실업자 하면서 인력을 타 지에서 와서 하고 있다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시에서 분리발주 하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전문분야별로 전기나 통신 이런 분야별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0%부터 49%선까지.

춘생

김춘생위원

권장만 하고 있죠? 앞으로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40% 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분리발주 하십시오. 철구조물 분리발주, 울산 철구조물 많이 있습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분리발주 보니까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도급도 할 수 있지만 분리발주를 별도로 할 수도 있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전문분야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분리발주 하세요. 설비, 철골, 전기, 소방, 창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리발주해야만 울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냥 턴키방식으로 몽땅 해 버리면 울산에 있는 인부가 일을 못합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전문분야만 하도록 할 수 있지 창호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창호도 전문건설아닙니까, 설비나 철구조물도 못 합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일반건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창호가 전문건설일 건데요.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소방, 전기, 통신만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소방, 전기, 통신만 분리발주하고 있죠? 그러나 설비나 철구조물은 분리발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전번에 시행령이 설비는 분리발주 할 수 있다고 한번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와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안 되면 내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드릴게요. 한번 챙겨 보세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입찰하면 거의 대다수가 외부의 업체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2청사 이것을 설계심사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 설계가 울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방안을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설계심의 할 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외부의 수단으로 인해서 울산업체 도급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울산업체를 한 사람이라도 울산을 시킬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귀찮고 고단하고 분리발주해서 정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하지 의지만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시민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해서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를 좀 갖자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차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일괄입찰과 또 분할발주에 관해서 저도 산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나중에 하자책임문제 이런 부분의 이유를 들어서 분할발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도 수년이 지나면 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또 도출되고 있습니다. 분할발주를 특히 전기, 소방, 조경, 전기통신 이런 분야도 충분히 분할발주 할 수 있는데 일괄발주함으로서 시민의 일자리 창출기회를 놓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회계과에서, 예산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부서에 요청해 주시고 또 일괄발주함으로 인해서 해당사업비가 그만큼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참고로 37억원에 설계 계상되었었습니다만 거의 20억원에 전기통신조합인가 하고 해서 실제 공사비는 그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시의 부족한 재원을 알차게 할 수 없다, 또한 조경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로에 대한 조경도 상당부분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욕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즉 사업비의 실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간단한 것 지적 한번 합시다. 감사자료를 보면 3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현황에 보면 5년 이상이 69명으로 밝혀졌고 4년 이상 합하면 100여명은 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장기로 4년, 5년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다시 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순환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의 특성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부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정과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전문직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만수산과에 4년 이상 11명,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어떤 전문직입니까?

선범

이선범총무과장

주로 수산직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상 또는 항만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순환보직을, 그러나 세정과도 행정직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에 순환보직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총무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이 원칙이고요. 본 위원도 직원이 약 17, 18명이 있습니다마는 금융업은 별개라손 치더라도 지시사항은 6개월 이상 순환보직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보통 1년은 합니다. 오너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이 5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태만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총무과 내에서도 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좋고 전문직도 좋지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정보화담당관실 같은 경우 전산직과 통신직, 항만수산과같으면 수산직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의 경우 4, 5년 이상 한 자리에 있다, 이것은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전문직에도 어느 정도 하더라도 계원이동을 하더라도 바꿔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민방위부분에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부분에 이 부분을 본다면 본 위원도 공단인접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방독면 부분에 본다면 취약지역에 우선 배포를 해서 하는데 어떻든 취약지역에 본다면 방독면을 나누어 주고는 방독면 사용용도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방독면 사용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혹시 민방위과장님 교육한 예가 있습니까? 주민한테 교육한 예가 거의 없죠. 방독면 나누어 주고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교육한 예가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 몇 년 전에는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근래 와서는 안하고 민방위대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취약지역과 공단인접지역, 물론 거기가 다 위험하고 위험물이 존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독면을 준다 또 위험물이 존재한다면 교육도 상시교육은 아니더라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해서 이번에는 30대를 한다든지 또 민방위가 있으니까 그러면 50대나 60대를 교육을 하고, 저희 집에도 방독면이 한 개가 있거든요. 배당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하지만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용방법도 알고 실제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 못 하죠?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정화통만 안 뜯으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정화통을 뜯으면 습기가 차서 굳어지기 때문에 못 쓰는데 정화통만 안 뜯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세정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계약이 내년도 1월1일부로 다시 재계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국장님, 맞죠? 보통 계약을 2년간 하죠? 3년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제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인지하셨으리라 봅니다. 또 우리가 그 많은 금액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예탁도 아닌 채권형식으로 사고 또 그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두 개 시금고에게 우롱당했다, 농락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개월수나 채권부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좀더 자문을 받고 좀더 연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보면서 시금고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혹시 옵션이나 인센티브제도를 요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은행의 사정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사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시면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시금고가 약 4,000억원의 돈을 관리하면서 체육문화사업이나 장학금지원사업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는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미약한 게 너무 많거든요. 본부장 두 분도 인정을 했고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에 환원사업을 총수입에 얼마 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경남은행 본부장도 그 말이 맞다고 말했거든요. 몇 %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금액에 기업의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환원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110만 시민을 위해서는 시금고 계약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찾아먹을 건 찾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놔놓고 그냥 세월 지나면 다시 해 주면서 그 이익 내는데 많은 이익을 보태줄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내서, 복지사업, 환원사업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기준과 그 다음에 가산점수 주는 이 부분에 조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셔서 옵션부분을 찾아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시금고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걸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시장님하고 거기하고 같이 계약을 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금고를 계약할 당시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시장님 결재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고계약을 중요사항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는 금융기관 시금고를 다시 한번 더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분의 본부장을 우리감사장에 모셔서 충분히 질타를 하고 또 두 분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을 질타를 하는 부분은 자기네들도 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울산시의 1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질타하면 당신들도 이렇게 해 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국장님이 반영하셨으리라 보면서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도 출연금 많이 내라 그래요. 지금까지 이익 많이 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어떻든 시금고 재계약 할 때, 이번에 계약하고 나서는 또 계약하기 전이라든지 보면 어지간하면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에라도 보고형식은 아니더라도 업무협의형식이라도 시금고 재계약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 또 이렇게 받아들였다, 저번과는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내무위원회에 보고형식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상황보고형식으로…….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상황보고를 본 위원회에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제가 세정과 체납세부분에 자료를 요구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아침에 체납담당자가 자료를 가져와서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실제 세정과가 참 어렵습니다. 세정과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31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중에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세무직이 14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세정과의 총직원 31명 중에 세무직이 14명이면 17명이 행정직입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지적직하고 계장, 과장해 가지고…….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광역시에 공무원이 몇 천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정과가 제일 한직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인정 안 하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세정과가 한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한직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울산시의 세입을 다 잡는 부서가 세정과입니다. 세입을 잡아놓고 그만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 세정과입니다. 또 거기에 체납이 생기고 결손처분 생겨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 세정과입니다. 정말로 세정과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금융업을 15년 동안 했다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대출부서, 체납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서는 다 안 가려고 합니다.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많고 일일이 찾아다녀봐야 돈 안 나오거든요. 체납세 안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경종을 울리자는 뜻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출장에 부산, 대구, 경북, 김천 이렇게 출장복명서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느 정도는 많이 하는구나, 이 정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감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 과연 세정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정으로 세정과에 얼마나 도와주는지, 과연 여기 에 인센티브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이동때좀더 다른 고가점수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세정과에는 작년에도 세무직 한 사람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했고 금년에도 승진을 했습니다. 또한 세정과가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울산은 다른 지역과 좀 달라서 구청의 업무를 울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도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세정과는 세무직을 좀더 늘려야 되고 세정과는 세무직을 거의 전문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100% 다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좀 많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직원 31명 중에 세무직이 14명이면 적습니다. 세무직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이런 부서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체납세 담당, 독려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한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 공무원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세정과에 체납세담당이 어느 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안 갑니다. 가면 한마디로 죽을 맛일 것입니다. 어서 빨리 세월 보내서 다른 부서로 가길 원하는 곳이 세정과 체납세 담당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팀을 좀더 독려해 주고 분위기를 살려주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해 주는 게 맞다,정말로 세정과가 울산을 위해서 일 좀 잘해 주길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체납세 부분에 독려도 좋지만 직원 격려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정과가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을 많이 받지 않도록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될것이고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한번 더 명심하시고 세무직을 늘리면서 근무분위기를 좀더 달리 제도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세정과가 특히 체납관리팀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납관리팀이 특히 팀장이 본인이 원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세정과를 지적한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적했습니다. 체납세 부분은 좀더 독려해서 많은 체납세가 밀리지 않고 또 결손처분을 많이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더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시 또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태는 현 정부가 조장해 결국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행자부의 울산시 특감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에 그냥 힘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감사반들은 언론의 해당 구청장 고발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제 행자부가 울산시장으로 하여금 동구청장의 고발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행자부의 감사는 중점적인 것이 원래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배제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행자부의 지침이 아니라 징계양정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울산은 너무 많은 숫자가 배제징계되었을 때 어떤 후유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일부 나온 이야기들이 YTN을 통해서 전국에 보도되면서 그것이 사실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감사를 받았고 두 번째 행자부가 연합통신에 스스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동구청장을 울산시장이 고발하도록 협조요청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선에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행정의 계층문제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주무국장으로서 동구청장을 고발하실 것인지 못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답변보다는 행자부가 1차 감독책임기관인 울산시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 감독책임기관으로 따질 부분이 아닌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저는 중징계했다고 보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고 또 타 도시와의 형평성은 맞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타 도시와의 형평은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전에 복귀를 했다 아니면 오후에 복귀를 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 역할부분을 중시했고 그 역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어진 다섯 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했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일부는 자기는 그냥 이런 이런 사유로 했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5명이 또 징계요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활동한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한 겁니다.

김헌득위원

과연 언제까지 울산시가 무대책으로 있을지 심히 우려되고 어제 인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부다 경징계로 끝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지도자를 모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0만 시민의 자존심을 감안할 때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분권 민선자치시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들을 확실히 공감을 해서 행정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3-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중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설계금액이 3억3,600만원에서 낙찰금액이 3억2,600만원이었습니다. 밑부분에 중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설계금액 3억4,800만원에 1억5,300만원에 낙찰됐거든요. 차질없이 잘 진행됐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어떻게 설계금액이 과다한데 50% 해서 잘 진행이 되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중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는 특수공법에 의해서 특허를 받은 14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설계금액 3억4,800만원인이데 금액은 2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최저금액입니까? 어떻게 1억5,300만원에 해서 하자없이 그 공사를 마무리 하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지역제한경쟁입찰인데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한 겁니다. 입찰을 본 결과에 의해서…….

강석구위원장

바꾸어 이야기하면 위에3억3,600만원 설계금액도 약 1억6, 7천만원이면 가능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그것은 입찰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할 때 심사계약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이 금액이 3억3,600만원설계금액이면 이게 실제공사비가 얼마 들고 얼마의 사업자 이익이 되겠다는 걸 파악을 하십니까, 못 하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설계서에 이익을 10%면 10% 그렇게 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것은 명목상 나와 있는 설계이고 이렇게 설계가 과다계상되더라도 그에 대한 파악을 해서 조정한다든지 우리 시에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설계가 완성이 되면 감사파트하고 건설과에 기술심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런 소액도 다 심사합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거기에 직원이 모자라서 다 할 수가 없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일상감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사업부서에 해당됩니다마는 상당수의 우리 시의 사업설계를 실제공무원이 하느냐, 아닙니다. 전부 사업자가 만들어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계상 될 수밖에 없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설계금액 과다문제는 어느 공사든 간에 우리 시에 설계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하고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설계자가 나름대로 특수공법에 있어서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건설과 의 기술심사팀하고 있고 다른 분야는 전부 다 재료분야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그걸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과다설계냐 또는 여기에는 이상하게 너무 많이 남는 공사다 이렇게 판단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못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 평가기능을 자치행정국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얼마나 기대효과를 갖는지, 과다계상됐는 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담당 입안직원에 대해 주의도 주고 과다계상하면 책임도 묻고 이렇게 해야 줄일 수 있죠. 지금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과제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울산종합운동장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지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지명은 시설이 중요성이 있고 또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명을 해서 우리부서에 넘어오면 그 지명 받은 사람들이 전자입찰하는 게 아니고 서면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명입찰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죠.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혜택이라기보다는 한업체만 지명하는 게 아니고 5개 내지 6개업체를 시행부서에서 지명해 가지고 회계과에 지명계약신청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울산종합운동장이 과연 부실시공이 보통 일반계약을 붙이면 지명입찰을 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수 백개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다. 응하면 사후심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 지명입찰을 하는 겁니다. 사전심사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지명입찰을 해서 업체가 3개, 2개 이런 정도는 서로 나눠도 …….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3개, 2개 넘어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3-24페이지에 입찰업체수가 3개 업체, 2개 업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천정비계획도 지명업체 두 개 업체되어 있고 이런 정도 되면 속칭 나눠 먹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막을 거예요?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건 꼭 그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죠. 아무리 두 개 업체이고 세 개 업체라도 정식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보는데 꼭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같이 업체에서 일정에서 높은 사업비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할로 또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제재규정이 있고 또 부정입찰을 했다든가 할 때는 그 회사 제재규정도 있고 하니까…….

강석구위원장

부정입찰관련해서 제재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없죠?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안 하죠? 해 보지도 않았죠? 항상 현실은 제도보다 앞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OS-AC가 문수경기장 설계업체죠? 회계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구위원장

POS-AC가 문수경기장 공사 마무리하면서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문제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명해서 공사를 발주합니까?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용역은…….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호

배성호회계과장

특히 용역은 100% 지명을 하는데 특히 용역 이런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능력이 없는 그런 용역회사에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명경쟁을 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구 일산진 주민들에게 30년 이상의 고통을 주고 있는 당시 한진개발이 현재 한진중공업입니다. 엄연히 울산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제한 안 합니까? 그 당시 제대로 약속 이행 안 해서, 공사계약 이행 안 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왜 회계과에서 제한 안 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한진, 일산유원지문제입니까?

강석구위원장

예.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한진은 그 이후에 인수를 받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인수받은 한진개발이 현재 한진중공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급공사나 우리 시와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 시나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일정하게 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가 제한을 시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아마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한진은 그 후에 아마 인수를 받아서 마무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건데 그것이 불법으로 까지 판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도 도시국에서는 일산유원지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당시 한진개발, 현재 한진중공업과 법적인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와 계약한 사항을 이행 안하고 또 시와 시민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시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법적 소송은 공적인 소송이 아니고 사유재산권의 다툼에 의한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일산유원지개발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시가 일정하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제한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사업 제한해 보십시오. 좀더 울산 일산유원지개발을 위해서 뛰어들 겁니다. 아무런 제한 안 하고 똑같이 입찰 받아주고 하니까 불리할 게 없는데 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에 상반되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3-35페이지 제2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제2청청사가 필요해서 건설하고 준비하는 부분은 타당합니다마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설계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설위원회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우리 시의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설계자문위원회 들어와서 ‘증설 이렇게 하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주로 외부인사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외부인사 반 됩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반이 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난번 자료 받았을 때 반 안 되던데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반 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제2청사를…….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외부인사가 반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공정성이 흔들릴 소지가 있다 또한 제2청사와 관련해서 증설하고 설계변경하고 사업비 증액하는 이런 과정이 시민에게 혼란스럽다, 좀 계획적으로 해서 딱 한번에 증설해서 사업추진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 한번 할 때마다 사업변경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보완해서 정말 우리 의회하고만 알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가 건물 하나지으면서 저렇게 혼돈스러울까, 너무 왔다갔다하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설계심의위의 심의과정을 노출시키지 않았다면 논란이란게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 보고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뭔가 조금의 비난이 있더라도 그런 걸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다만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의 설계, 당초 설계 제안서를 낼 때 검토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식당을 주차장 1층에 하지 않고 건물 12층이나 제일 위층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1층에 식당을 두도록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차쪽으로 주차장 1층으로 옮겼습니다. 주차장 1층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후에 옥상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은 그 시간대에 전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부산물이나 음식물을 운반해야 하는 별도의 것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1층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 이동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8층 주차타워 1층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할 경우하고 스카이라운지처럼 된 12층 가서 식사할 경우하고 밥맛이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현재 식당에서 하루에 3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카이라운지쪽으로 옮겼을 때 그리고 평수를 확대를 합니다마는 했을 때 500명 정도로 잡고 그것이 일시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식당이 지하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마는 복지차원이나 스카이라운지같은 데서 식사하고 식사하면서 앉아서 울산시내를 바라보면서 울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에 최근 3년간 시금고 환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농협에 농업인 실익사업해서 출자배당 83억6,300만원, 이용고 배당 38억4,900만원인데 세정과장님, 출자수당과 이용고 배당이 시금고 환원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이 문제는 농협에서 자료를 낼 때 자기들 나름대로는 환원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자료를 낸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농협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실제 환원사업과 맞다고 생각하느냐.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감사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내야죠. 출자배당 이것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는 주주에 관한 배당이익이고 또 이용고 배당이라는 것은 농협슈퍼나 농자재를 이용하면 그 이용한 걸 한정해서 하는 사업배당입니다. 이 금액을 시금고 환원사업에다 포함시켜 제출했으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도 안하고 이런 내용을 감사자료에 첨부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저희들은 출자배당이나 이용고 배당이 환원사업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좀더 파악을 해 주셔야죠.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것은 다른 부풀리기하기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맞지 않습니다. 시금고 환원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남은행에서 제출한 중소기업지원부분도 소상공인 창업지원 666억원, 경영안정자금 586억원, 설날추석자금지원 138억원 이 부분은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업무이지 이건 환원사업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경남은행이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면서 3% 시가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액의 1%를 경남은행이 받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많이 했다 해서, 오히려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4%, 5% 되는데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경영안정자금 지원 받는데 그게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환원사업 금액에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료를 냅니까,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서류를 어떻게 우리 의회 감사자료에다가 제출을 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좀더 시금고 환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금고의 효율적인 관리 또 예금이자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추가자료 최근 3년간 90일 이내에 예탁한 자료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이율 3.9%에서 3.7%, 2003년에는 3.8%에서 3% 특히 2004년에는 3.2%의 이율에 맞추어 놓고 일수를 조정하는 그러한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환매채권을 45일 이내와 91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예치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난 밤에 시청 본관 동측 농협조립식건물 건축허가대장 찾느라 실무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 볼 때 건축허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안하신거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는 남구청의 업무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또 우리 시가 이러한 건축물의 신ㆍ증축에 대한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하죠, 세정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 조사해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매년 하죠? 다 하지는 못 하지만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청내의 건물에 대해서, 특히 남구청에서 요구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제안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광역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의 운영에 대해서 참가옵션을 제의하고 즉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일정 금액 제의하는 등 또한 제한적인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시금고 운영업무에 대해서도 투명한 행정을 실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선서) (소방행정과장 홍상의, 방호구조과장 이중걸, 중부소방서장 홍유식, 남부소방서장 김종길, 동부소방서장 신근영, 온산소방서장 이채우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취지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박호선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박호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전 직원들에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무에 충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박호선 본부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이제 한 넉 달 정도 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 울산의 소방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화재, 구조ㆍ구급 등 현장업무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실 대기시 에 안락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현장출동시 좀더 높은 서비스와 안전사고를 줄 일 수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 소방서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와서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이제 4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서울을 비롯해서 파출소도 일부, 다는 못 돌았습니다마는 방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같은 경우에는, 중부소방서를 제외하고는 서가 최근에 지어지고 비교적 괜찮다라고 느꼈습니다. 중부소방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곳에 위치해 있고 그 부분은 추후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파출소의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 시의 각 소방청사가 노후하고 대기실이 협소해서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하기에는 몹시 힘이 듭니다. 본부장께서는 소방청사 개선계획을 세워서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석유화학단지내 화재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들어 울산내 기업체에서 화재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6.5일에 한번 꼴로 폭발과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들어 46건이 발생해서 3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화재폭발에 의한 사망자 9명은 모두 화학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화학업종에서 화재폭발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제가 울산에 오고 나서 겪었던 폭발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고 그것을다시 가동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교체에 따른 압력이라든가 이상압력이 흐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은 석유화학단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화재예방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부장이 아니면 아시는 분.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단지 안전대책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방지도를 폈습니다.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간부들 현장확인제를 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서장 현장확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물 및 건축물 허가 동시에 완벽한 방화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64개소에 일제 소방안전점검을 자격증 취득자를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4개소 중 잘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고 62개소가 불량이었습니다. 1개소는 휴업이 됐고, 6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및 관계기관에 이첩, 고발, 과태료, 입건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화학공장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형화재하고 분류되어 있는 화학공장에서 사고난 것을 분석해서 12개소를 총점검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역시 1개소만 양호하고 불량한 데가 11군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행정명령 11건, 입건 1건, 과태료 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금년도에 자체소방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전기를 소방안전대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남부소방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있는 자체소방대와 같이 재난수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다음 위험물 탱크가 군집되어 있는 밀집지역에 금년도 6월10일부터 10월말 현재 석유화학단지 내를 화재경계지구로 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도로변에다가 22개소의 옥외 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탱크에 사고가 났을 때 다른 회사에 번지지 않도록 도로변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앞으로 회사에 경기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공업단지 연합방호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소방대가 있는 데는 매월 두 군데씩 해서 저희들이 장비점검 및 훈련, 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 방화대책에 대해서 안전관리자와 방화관리자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남부소방서장님, 종합적으로 다 답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석유화학단지가 매우 위험함으로 보고서 8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석유화학단지가 건립된 지 벌써 40년이 지나서 시설이 낡고 노후해서 화재진단이 필요하고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의 화재발생시 사망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방교육 또 전문적인 소방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화학적으로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탱크내에 차 있던 유기물질들이 그것이 빠져 나가면 공기와 화합해서 어느 물질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갈 때는 화재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화학적으로 따지면 쉽게 생각할 부분을 이해 못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터지는 경우,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산불이나 가정집 불나듯이 달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성의 세 번째 항목도 ‘화학방재전담부서 미설치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행정의 간부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여기에서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해 달라고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말 화학공단을 끼고 있는 소방서답게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김헌득위원

그리고 화재발생 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소방본부가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18일 남구 달동 대형나이트클럽에서 누군가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취재기자에게 이를 공개치 않았던 것과 지난달 9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 또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왜 화재발생사고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재나 각종 사고가 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든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보도기사를 썼던 분 경우에는 한참전화를 했을 때 상황실이 그때 바쁩니다. 그런데 전화로 그 사고내용을 물었을 때 직원들이 처리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화재가 발생한 뒤 쉬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더구나 대형나이트클럽의 경우 소방본부가 앞장 서서 화재발생 사실을 덮을 경우 시민들로부터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한 화재를 숨기는 일이 없도록 사실대로 보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동계 화재시기가 옵니다. 아무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점검 철저와 대형사고, 대형화재 발생사고지역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소방본부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서장님, 과장님 감사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상황자료에 보면 8쪽에 안전체험센터 건립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 안전체험센터 된 지역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서울 구이동 어린이대공원에 안전체험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번에 일본에 위원들이 갔을 때 직접 체험을 해 봤거든요. 혹시 일본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일본시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때 가서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로는 우리도 꼭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든 젊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99년도부터 추진했다는데 몇 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확보에 노력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울산대공원에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항이 나왔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력한 부분이 부지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나름대로 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보니까 최소한 6,000평 이상 소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소방서 이전하는 위치에 하겠다 해서 6,000평 이상을 확보한다고 이야기된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있는 세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갈 때에…….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방교육대 설치는 소방공무원들에 한해서 교육하는 시설이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체험센터와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땅을 6,000평 확보한다는 이 자체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한 쪽으로 몰고 간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가 봤을 때 안전체험센터에 대한 부지는 그리 많이 들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를 하고 또 소방교육대 설치가 필요하면 부지하고 이렇게 돼야지. 6,000평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발상자체는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6,00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상보다는 적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분리해서 또 지역상 어느 지역에, 지금 울산같으면 울산 옥동에 대공원 있죠. 문수구장 있죠. 이렇게 집중적인 시설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분포도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할 수 있는 지역적인 분포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6,000평 이상 소요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또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방관서와 밀접해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금 불편하더라도 6,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 지금 현재 그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시고 생각을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소방서를 하겠다든가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 국유지도 포함된 부분도 있죠?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언양부지 말씀입니까? 700평인가 지금 국유지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국유지 매입하는 절차는 하고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당초에 10월말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말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추진하는데 저희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하고 소방서하고 빠른 시일내에 액션을 취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도시계획결정 될 수 있는 대로 행정하고 소방서하고 서로가 같이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시지, 기다리지 말고 어떤 방법이 되든 서로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 달라는 부탁인데 거기가 늦어진다고 같이 늦어진다 이런 분위기로 가지 마시고, 지금 서류에 그런 사항을 시청에 보낸 일이 있습니까?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공문은 보내 놨고요. 일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에 전부 그게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사무실에 가서 문의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앞으로 국유지 있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알아줘야 조정위원회도 알고 그것을 할 때 심의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 하고 모르고 심의하는 것하고 나중에 심의 끝나고 난 뒤에 소방서를 짓겠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공서 짓는 부분에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의용소방대 이 관계는 우리 윤종오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건데 참고사항으로 현재 감사자료 44쪽을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에 중부서로 보면 출동수당해서 인원이 1,673명이고 출동수당이 1억1,278만1,000원인데 이 출동이 1년에 몇 번 정도 일어납니까?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 다른 것은 윤위원이 질의하더라도 횟수 먼저 짚고.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예산상에는 최고 12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번 출동하는데 금액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지금 1회 나누기 30해서 현재 2만1,90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인원수하고 출동수당 금액하고 나누기 했을 때는 금액이 6만7,000원 돈 나오는데요.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1회 출동이 2만1,90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법적으로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이 부분 우선적으로 윤종오위원이 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왜냐하면 출동인원하고 출동수당하고 나누기 했을 때는 2만7,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6만7,00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 관계는 윤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간 출동수당이 인원도 연인원이고 금액도 나누기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오

윤종오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출동을 하지 않아도 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출동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을 이해 못 하시면 44쪽에 예산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부소방서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다른 것은 자녀장학금, 피복비 제외하고 출동수당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673명이죠? 그것은 1년에 토탈 출동했던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673명이라는 것이 1년에 연인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출동수당도 1억1,200만원이란 금액은 연간 이 사람들이 출동해서 지불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나눠 보세요.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1회분이 2만1,900원인데 그 숫자가 안 맞다는 말씀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출동금액이 2만7,000원인데 실제로 한번 나눠보면 얼마인지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출동이라면 교육까지도 포함하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교육까지도 출동으로 포함하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엄격하게는 교육하고 구분합니다마는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 할 때 출동하는 것하고 교육 할 때 출동하는 것하고 같은 금액을 주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동숫자가 적으면 교육으로 대체해서 사실상 출동수당을 다 지급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교육은 교육이고 출동은 출동이잖아요. 그래서 출동을 교육으로 대체해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소집해서 교육을 할 때는 수당이 나가고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교육하는데 수당을 준다면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출동예산을 1인당 평균 5회 정도 잡았는데 3회밖에 안 할 수도 있고 2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육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할 때는 얼마 정도 주고 출동 할 때는 얼마 주고 이렇게 나눠져서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동예산을 확정해 놓고 출동 안한 만큼 교육을 출동형태로 해서 사실상 잡힌 예산은 다 지급하는 셈이잖아요.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조례에 보게 되면 매달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해도 12회가 되고 실제로 산불이라든지 재난현장에 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눠서 드리고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교육 등 훈련에, 재난현장에 동원되면 똑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도 주게 되어 있느냐고요.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출동수당 명목으로 똑같이 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거 자료되어 있으면 확인해서 좀 주시고요. 연관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과 관련해서 가능한한 규정을 준수하고 너무 특정인에게 중복 안 되게 지급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올해 현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봤거든요.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조례에 제1조 목적, 중간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ㆍ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금년 12월 조례개정때 지금 저희들이 안을 다 잡고 있는데 아버지가 의용소방대에 충실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자녀의 학급성적하고 관련되니까 성실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성적이 나빠서 못 받는 폐단이 있었고 정원의 줄 수 있는 사람의 2배수를 뽑으라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심사에서 탈락되니까 자기 아버지의 의용소방대 마저도 사기를 잃는 폐단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다 개정작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제가 명단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도 상당부분 지역 유지분들이 이것을 타고 있고요. 그 다음 2배수 내에서 추천한다고 했으면 해마다 반복될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잖습니까? 2배수 추천이라는 자체가 연속해서 받기에는 어려운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전체 검토는 다 안 했습니다마는 동부소방서에 김모대원 자녀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 5년동안 단 한번도 빠짐없이 상반기, 하반기를 다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년연속 받고 그 앞에 2002년도를 건너뛰고 앞에 2001년도에 상ㆍ하반기를 다 받은 분도 전 모대원의 자녀도 중부서 소속입니다. 있고요. 2003년, 2004년도 연달아 받은 데가 중부소방서의 김모대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솔직히 5년동안 연속으로 탔다, 이 부분은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터무니없이 지급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동안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나게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저도 이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중복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약 12.6%가 이런 현황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죽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기준에 3년이상 근속한 대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3년 이상된 사람이 382명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부 중복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5년 동안 연달아 받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면은 중복이 안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의용소방대 부분에 저희들이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열심히 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개정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소 성적은 안 되더라도 대원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포함해서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장학제도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현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본부의 국소적인 부분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장학제도로 축소해서 볼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 활동 말고 다른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보면 소외감을 많이 받아요. 여기는 주고 싶어도 대상이 모자라서 하는 데가 있고 반면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는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소방서에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할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전기분야 소방공무원으로서 특별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에 위탁관리해서 위탁관리한 만큼 예산을 낭비한 사례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동부소방서 말고 중부ㆍ남부ㆍ온산소방서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방서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중부부터.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저희들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대행하는데 거기에는 전기분야에 관련된 자격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오늘 감사거든요. 명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확실하게 있으면 있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직원들 중에 자격자가 있는데 직원들이 만약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화가 생길까봐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이있네요.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있는데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안 하려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회피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했다, 남부는요?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남부는 자격증 있는 직원 4명이 분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영

신근영동부소방서장

동부는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그 당시 자격증 소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교육을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교육을 필하고 5월부터 본 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온산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위탁하는데 여기는 자격 있는 분 계십니까?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자격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신규직원도 자격 있는 것은 있는 것이잖아요.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자격이 있는데 남부와 마찬가지로 아직 기본교육을 이수 안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위탁하고 있는 데는 언제까지 계약기간입니까?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12월말까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중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올 연말되면 기존 위탁하고 있는 데는 다 마무리가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유사 관련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의 역량이라면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부소방서가 모범적으로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왔잖겠습니까?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절감이 된다면 해 주시고 또 그 업무때문에 다소 부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당을 조금 신설해서 업무를 맡기는 대신에, 업무가 있는 만큼 책임이 따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균형있게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시설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산하에 각 소방서별로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 정도 설치하고 있는가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만 2003년도에 중부소방서 관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3개를 설치했고요. 2004년도3월에 남부소방서 본서에서 장비창고로 한 동을 설치했고 장생포에서 2004년6월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없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이게 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파악을 하는 것으로서는 장생포파출소 여기에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법령 연찬이 좀 미숙해서 신고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장생포 것을 했다고요? 장생포 지금 안 하셔서 우리 감사관실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고 나서 했다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예, 감사관실에 지적 받고 나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신고가 다 마쳐졌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게 되면 한 개 지적 받으면 그거 한 개 하고 다음에 다른 것도 지적해야 또 하고 이렇게 업무연찬이 되어서 어떻게 소방본부가 이끌어져 가겠습니까? 제가 앞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 지적받게 되면 우리 관내에 이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같은 경우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공수특공동지회 여타 교통신호 한다고 해서 각 지역에 막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름대로는 대원들이 건물 임대하기도 어렵고 해서 하겠지만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고 특히 행정에서 이것을 조장하게 되면 개인들은 마구잡이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런 가설건축물이 가능한한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의용소방대 건물은 각 파출소에 작은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들을 여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매일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자기들 회합할 때 한번 모이고 이런다고요. 거의 한 달 내내 문 잠궈 놓고있다가 회의 할 때 한번 여는 것 가지고 돈 들여서 설치하고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답이 안 나와서 한번 더 답을 할 기회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서 부분에서 아까 출동수당과 교육수당 부분에서 1회 2만1,900원인데 중부서는 6만7,412원이라 그랬죠? 이 부분에 답을 못 하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부분 답을 하시는게 명쾌하지 않을까 봅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그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게 잘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회수 ×2만1,900원이 돼야 될 것인데 3회를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6만 얼마가 나온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1인당 3회를 잡은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인당 3회 출동수당, 교육수당 합해서 3회라는 말씀이죠?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그렇게 되어 가지고 6만 얼마가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중부서장님 감사자료에서 ‘서류를 잘못해 가지고’ 하는 말은 감사자체에서는 쉽게 용납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감사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일목요연하고 바로 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안할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다 똑같습니다. 남부서나 동부서에도 보면 5만3,000원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감사자료 부분에서 3회를 나누면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식

홍유식중부소방서장

앞으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본다면 의용소방대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면 대원이 1,222명 중에서 연 예산이 4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개 소방대에 물론 자원이 필요한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의용소방대 아닌 소방 정식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한없이 부풀려서 예산부분을 실제 일개단체, 이것을 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러나 의용소방대에 1,2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연 예산을 4억원 정도 소멸한다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하셔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제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조직이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외곽지역이나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체납세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금융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체납세가 중부, 남부, 동부 온산서 체납세 제출한 게 있죠. 6월말에 있죠? 서장님들 다 있죠? 박부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서에는 9건이고 남부서에는 21건, 동부서에는 7건 그런데 온산서에 보면 불납결손시킨 것이 50만원, 이 50만원 결손이 뭡니까? 온산소방서의 결손 50만원이 뭘 결손시켰습니까?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온산소방서장 이채우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50만원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재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 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체납을 못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결손시켰습니까?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결손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시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쪽에서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시쪽에서 해서 자료에 의해 가지고 결손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재판이 끝나면 돈을 받으면 이게 시쪽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시쪽으로는 안 들어 갑니다. 일단은 자기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국고로 들어 갑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내용이 뭐라고요?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소방법 위반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환

박부환위원

한 사람입니까?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한 사람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목욕탕입니다. 지위승계위반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50만원이 결손이고 그 다음에 미수납이 30만원 이죠? 미수납 30만원은 뭡니까?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미수납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뭡니까, 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봅시다. 온산서 부분에서는 어떻든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납불손액으로 적어놨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시든지 해야지 지금 결손으로 보고가 된다면 이 부분을 결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손이라고 하지 마시고 재판에 계류 중이라든지, 지금 우리시청에서도 체납세 부분은 거의 다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납결손액으로 적어버리면 본 위원은 결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용어를 써주시면서 미수납액 부분도 조기에 완납하기 바라고 다음에 각 서에 보면 남부서에는 21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본다면 고질체납이라 해 놨는데 고질체납 용어가 뭡니까? 남부서장님, 고질체납 용어가 뭡니까?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질체납으로 되는 것은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는데 보니까 이게 반복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내고 전과가 5범, 7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유사 기름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게 고질체납자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유사가스라고 되어 있지만 피난방화시설위반, 전기가스 등 용접위반 이렇게 해 가지고 과태료가 제일 많은 건 50만원짜리도 있네요. 이 고질체납이라는 부분을 용어자체도 애매하지만 2002년도 과태료가 지금까지 남부소방서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행정으로서는 여러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용접불티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되면 그게 공사현장입니다. 공사현장인데 공사를 마쳐 가지고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계해 주고 나면 건설업체가 떠나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속을 모르고 공사진행 중에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 버리면 추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금전에 유사휘발유관계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안고 있는 큰 고민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과태료 중에서도 불법주ㆍ정차로 인해 가지고 적발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독려해서 돈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에도 결손할 겁니까? 결손시키는 건 안 되죠? 어떻든 소방서가 세 군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계속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납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공매처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체납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은 거의가 남부소방서장님 말씀은 업자가 하다가 가고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거의가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은 인적사항이 그대로 존재해 있고 또 거주를 하고 가게를 하고, 여기 보면 노래방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과태료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본 위원이 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고질체납하고 단순체납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여기 차량압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체납자가 생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생겨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과태료를 매겼으면 바로 받는 방향으로 해야 할텐데 이렇게 2002년도부터 해서 약 40건 되네요. 40건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체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업무를 좀더 챙겨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우리 소방서에서도 체납부분만은 없도록 그렇게 잘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 봅시다. 감사자료 42페이지 보면 종합방재시스템구축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119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88억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007년에 완공되는데 예산확보가 올해는 6억원 정도 됐고 2005년도에 7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17억7,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50%를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국고보조액이 전체 32억원밖에, 전체적으로 소방 방재청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약 21%, 7억6,000만원을 울산광역시로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고 예산확보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산확보에는 별지장이 없네요? 어떻든 이 부분이 2007년도까지 완공을 하려면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국비든 시비든 간에 해서 특히 소방서는 시민 안전과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소방서가 할 의무와 역할이 아닙니까, 그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19상황실 시스템이 노후화됐다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예산부분에서 낭비가 없도록 항상 보살피고 한번 더 확인하고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해 주시고 어떻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방서가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가 너무 번화가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이면도로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건물과 차가 적을 때는 별로 지장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출동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파출소가 설치된 위치가 과거에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마는 주변에건물이 밀집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내에 위치해 가지고 출동하는데 지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주민들한테 싸이렌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소음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야시간대에는 싸이렌 치명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시간에 출동할 때 상당히 애로도 겪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출동을 한다든지 주ㆍ정차 단속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또 중구청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출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출동로의 주차단속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파출소를 이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무거파출소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옥현지구에 파출소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이전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부분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양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빨리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소방이나 구조구급부분은 출동시간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서 출동을 못하거나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도시 번화가나 좁은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출동이 어려운 소방파출소는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꼭 깊이 생각하셔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해 소방용수 확보대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용수 확보가 더디거든요. 지난해와 올해 소방용수 확보계획에 실제적인 확보수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떠신지…….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아까도 남부서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용수시설보강 5개년계획을 4년부터 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계획하고 합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 소화전 21개, 저수조 1개, 비상소화장치 4개 해 가지고 27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 대비하면 보강률이 21% 정도 됩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목적보다 20몇% 정도라면 상당히 미달된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목표치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2005년 예산부분에는 몇 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계획은 지금 현재15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도 내년 되면 한 20% 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예산상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하여튼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는 소방용수시설이 기준치보다 600개 정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각 소방서별로 소방용수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놓았지만 이것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소방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용수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방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용수시설이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대비해 가지고 780개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합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용수시설이 보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부분은 충분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일단 용수가 지금 상수도원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더라도 자연수리라든지 또 인근 사설 저수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윤명희위원

그 전에 모 장소에서 산불진화로 해서 자연수를 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만 의존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불이 났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불을 못 끄고 불구경만 했다 그렇게 된다면 소방업무상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하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용수를 빠른 시일내에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떻든 물이라는 것은 불끄는 데는 필히 사용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재진압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고층아파트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보면 아파트가 884단지 2,197동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16층 이상이 357동 거의 400동이 다 되어 가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5층이상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2004년12월 중에 15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사용할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구입 다 안 하셨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금년 12월 중에 한 대가 마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6대가 됩니다. 중부가 2대, 남부, 동부, 온산 그리고 언양에 1대씩입니다.

윤명희위원

중부만 2대이고 전부 1대씩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고가사다리차가 5대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 화재진압하면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사다리를 전개했을때 높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52m 같은 경우에는 17층 정도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46m같은 경우에는 15층 정도…….

윤명희위원

15층 이상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소방법령에서 시설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층 이상되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될 경우에는 아파트같은 경우에 전층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거 안 하면 허가가 안 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되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사후에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소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없어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방력 장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화재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현황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허위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보면 화재는 누구라도 빨리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인이나 허위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인이라는 것은 화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재로 생각해서 신고하는 경우이고 허위같은 경우에는 장난 전화가 주로 많습니다. 주로 음주 후에 객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장난 삼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마는 허위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황실의 근무자들이 신고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인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라도 빨리 신고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자기가 판단할 때는 화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

보니까 2004년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허위신고해서 출동한 건수가 69건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허위신고에 대해서 물론 오인으로 인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정말 자발정신이 충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허위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언론이나 교육청이나 학생들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아파트나 어디에서나 보면 회의를 하죠. 그런 데서도 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과 함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생포소방파출소 부지 영구임대 문제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공문을 하나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생포소방파출소가 이전할 부지자체가 협약이나 계약이나 또는 무상양여에 대한 명확한 각서 이런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소방본부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고 그쪽에서 해양수산부 명의로 해서 받은 공문, 이걸로 갈음하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이라는게 나름대로 보증연한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성 소재가 상당부분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구연한이 최소한 앞으로 짓는 건물은 최소한 40, 50년 이상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증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그 공문으로는 제가 봤을 때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은 부지 부분에 대해서 무상양여 해서 아예 소유권자체를 시로 넘겨 달라는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런 건 요구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분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직접 짓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된다 치더라도 최소한 영구임대에 대한 협약이면 협약 이런 것을 체결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남부소방서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시 관재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건물이들어서게 되면 재정경제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방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불하를 받든지 무상임대를 받든지 그런 조치를 해 주기로 지금 현재 관재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공문 받은 걸로 해서 협약서로 갈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9소년단 소방안전체험교실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은 것 같던데 이것을 119소년단만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같아서는 권역별로 한 학교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어린이날 행사도 좋고 학교 운동회날 이럴 때 20, 30분 정도 시범훈련 이런 것도 애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오고 또 소방관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소방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키우는 경우도 상당부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일선 학교에 추진하고 싶은데 의향있는 학교는 신청하라든지 그러면 너무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몇 차례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동안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가지고 119사전예약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소방업무하는데 지장없는 한도 내에서 여유있는 시간에 최대한 해서 소방본부의 이미지를 좀더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철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방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자료에 2개만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시설비에 600시간 헬기 검사비 반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소방헬기는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이렇게 운항시간입니다. 시간이 도래가 되면 일정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헬기가 금년도에 600시간을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운항시간이 600시간을 도달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광역시 예산부서에 반납했습니까? 6,782만5,000만원.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내년에 다시 편성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온산소방서 개서해서 소방차량,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소방공무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004년2월27일 증원 25명 승인요청을 했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10개월 동안 별다른 추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공단안전관리 및 장기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는데 특히 본부장님, 석유화학공단, 미포공단 이것도 중요하지만 온산화학공단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석유공장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있는데 대형사업에 항상 노출되고, 물론 거기는 미포공단보다는 좀 늦게 공장이 개설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도 대형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적을 받고 25명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10개월 동안 별다른 추진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추진을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정원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정원과 보증정원을 둘 수 있도록 지금 관련규정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다소 저희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우리가 소방공무원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원을 가동하는 게 맞다고 보면서 어떻든 온산지역 화학공단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곳인데 여기 25명 인원을 요청했는데 표준정원제에 걸려서 아직까지 인원확충이 안됐다면 다른 인력이라도 대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590명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을 각 서별로 나누어서 보면 서 나름대로 다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시킨다든가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본부장께서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는 실제 책임과 의무가 그만큼 공무원하고는 틀리거든요. 책임의식이, 생각하는 개념이 틀리죠.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공무원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데 이런 부분을 각 서로 나누다 보니 인원이 배당이 그렇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아서 또 인원을 25명 요청한 부분에서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표준정원제가 걸려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원활하게 하고 지금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 부분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또 큰사고거든요.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또 소방본부장께는 도의적인 책임이 안 있겠느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방치했나, 요청했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의적인 책임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표준정원제에 묶이더라도 적재적소에 우리가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맞지 않나 보면서 온산지역에 화학공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공장이니까 본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달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2005년도가 되면 빠른 시일에 나도록, 빨리 덕신파출소를 조속하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원도 보강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표준정원제에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2003년12월30 헬기보조엔진수리 5,284만2,000만원에 수리 하셨는데 수의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헬기보조엔진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까무프 헬기입니다. 이것은 쿠메르타우사가 제작해서 수입을 대행하는 곳이 LG상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부품도 한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여러 개 나오는 그런 것을 아무거나 갖다 끼워도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산하에도 청렴계약제 서약 잘 하고 계시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소방본부산하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기호흡기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기호흡기 충전기는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지금 건물화재, 특히 지하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기호흡기를 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다 쓰고 나면 다시 충전해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일종의 컴프레셔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구명용 컴프레셔죠. 이 제조회사는 어디 겁니까? 이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원하고 제조회사하고, 소방본부산하에 53페이지 태화파출소 공기호흡기 충전기 1,540만원 2004년7월19일입니다. 또 7월19일에 남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1,540만원, 102페이지 6월10일 동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1,540만원, 이렇게 6, 7월에 다 분리구매를 했었는데 본부장님 이거 3,000만원 넘으면 입찰해서 구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동일기종을 계속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구입했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산이 각 서별로 편성이 되고 또 각 서와 본부의 경리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물건에 대해서 내고는 충분히 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물건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비교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석구위원장

하여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부소방서에서 102페이지 보면 공기호흡기 충전기 1,540만원, 고농도 방독면 구입 881만원, 또 8월3일 충전식흡인기825만원 이렇게 해서 같은 매입체에서 계약을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영

신근영동부소방서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호흡기 충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고농도 방독면이라든가 충전식흡인기 이런 것은 소방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특정장비는 주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업체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울산에 있는 소방설비업체들이 그렇게 영세합니까?

근영

신근영동부소방서장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과 또 장비를 구입한 날짜가 각각 다 틀립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구매처에서 구입하면서 나누어서 3,000만원미만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뭉쳐서 하면 3,000만원이 넘는데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해서 분리발주한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영

신근영동부소방서장

각 장비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충전기는 공기호흡기 충전하기 위한 장비이고 그 다음에 고농도방독면은 호흡기,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와 다른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식흡인기는…….

강석구위원장

서장님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일한 구매처에서 물건을 사면서 왜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근영

신근영동부소방서장

각각 사업비가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립된 사업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데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

강석구위원장

품목은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안전장비입니다. 같은 구매처에서 구입하면서 3,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분리해서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뭡니까? 당연히 품명이 다르죠. 동부서의 경리관은 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아까 똑같은 공기호흡기 충전기 3대를 같이 구매하는 것은 경리관이 다르다면 이런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개입찰 해야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이것을 공기충전기를 구입할 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견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들어 왔던 업체들 중에서 꼭 아일에어텍만 이 장비를 다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세 군데가 다 아일에어텍으로 선정된 그런 사례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대비견적 받았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비교견적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비교견적 자료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강석구위원장

시 본청에 이행하는 행정사항들이 소방본부가 별개의 기관이고 또 소방본부 역시 교육청과 같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서입니다. 이러한 구매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자체적으로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출동수당은 전부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예, 개별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본부장님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테니까, 이 사항은 미미한 사항이니까, 중부소방서 담당과장님 뒤에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중부소방서방호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출동수당은 대원들 개별구좌로 지급이 되고 있죠?

상수

이상수중부소방서방호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통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중부소방서방호과장

통장도 종전의 의용소방대 단체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 과정에서 전부 개인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다 개인 구좌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통장을 단위소방대장이나 또는 재무담당하는 대원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출동수당이 직접 대원에게 지급이 안되고 대원의 회식비나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도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안 심의전까지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도 우리 시가 혁신개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본부 내부에도 혁신개혁을 해서 시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물론 잘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의용소방대 운영과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전화도 있고 또 요즘은 메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도 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관련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