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선서) (연구기획실장 김석택,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상춘, 도시계획연구실장 권창기, 문화재센터장 유병일, 행정실장 강세창,도시사회실장 김혜림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는 자리에서 새로 선임되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박부환 부위원장님을 처음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김춘생위원님, 김헌득위원님, 윤명희위원님, 윤종오위원님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뵙고 2004년도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되는 자료는 사실대로 준비해서 제출하였고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진실된 증언과 성실한 진술로서 모범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추진상황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별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원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 당초 총예산이 41억1,032만6,000원 중에서 27억7,403만2,000원을 지출하고 9월말 현재 집행잔액 13억3,629만원이 남아 있죠. 이 표기를 한 부분을 보면 ‘시기미도래’라고 표기했는데 ‘시기미도래’ 내용은 뭡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2004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억1,000만원의 예산은 12월말까지 예산이고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은 9월30일까지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가야 전체 예산이 집행된다는 그런 뜻으로 적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실장님, 저도 그것은 압니다. 저도 금융업을 15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예산이라는 부분은 분기가 있고 매월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본다면 9월말까지 쓴 예산이 지금 현 잔액이 32%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3/4분기까지 갔는데도 아직까지 3분의1이 남았다는 부분은 아직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 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장님께 지적해 봅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예를 들어 41억원이면 41억원 중에 4분의3 정도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예산절감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될텐데 9월말까지 32%의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시기미도래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원의 순수한 운영자금이 있고 하나는 용역사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운영자금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12분의9, 그러니까 9월까지 계획대로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용역사업은 중간에 계약이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여러 가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세입은 용역수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은 연말까지 이게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이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봅시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연금부담금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죠. 연구사업비에 자체과제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이죠. 6,000만원인데 지출예산액 초과가 1억 얼마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것은 퇴직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이 연말에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뭡니까, 당초예산은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재원을 요구하는 예산이죠. 그렇게 하는데 당초예산이 6,000만원인데 현재 예산을 초과했다 이 말입니다. 추경에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이 6,000만원인데 현재 초과한 예산이 1억18만4,000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과제는 저희들이 기본과제를 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는 별도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을 안받고 저희들이 스스로 전체 운영자금에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윤종오위원님께서 에코폴리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에코폴리스 같은 과제자금은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저희들이 추가로 운영자금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위탁사업을 3억5,000만원 정도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법상 보면 제가 금융업을 했다고 그랬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업을 15년째하고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잡히면 100억원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요구도 없고 회계법상에 이런 예산집행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6,000만원짜리 예산을 잡아놓고 1억원이 지출됐다면 이런 회계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예가 없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두 가지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거고요. 감사요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건 9월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족자금을 추경에 반영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추경 언제 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추경이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0월에 추경 없었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11월6일에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추경자체가 없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자체추경을 했다는 겁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자체추경입니다. 저희들 이사회를 10월말에 열어 가지고 자체추경을 하고 시의 추가요청은 없고 자체운영자금 가지고 용역수입하고 해서 11월6일자로 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 시 지원은 없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비비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비비 얼마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금년도 예비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500만원이면 예비비보다 많은 4,018만원이 추가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은 규정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광역시 의회에서 승인 안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수입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용역수입이 당초예산하고는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코폴리스 사업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과제는 수행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수입이 허락이 되면 이사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배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 요청 없이도 용역수입에서 하고 나중에 결산자료에 다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수입이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용역수입을 연 얼마나 올립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수입은 전체 돈이 들어오는 걸로 말씀을 올리는데 용역사업이 전체예산에 25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용역수입비가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업무추진상황 2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용역사업수입으로 5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54억원 중에 용역사업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간접비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 전체 자금하고 링크해서, 물론 이사회에 추경을 통해서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실장님께서는 시에서도 승인이 났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에는 추경자체가 없었거든요. 연말에 가서 12월초가 되면 추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전에 시에서는 승인이 났다는 이 말이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저희들은 내부추경입니다. 시에 추가자금 요청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업수입하고 서로 상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시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서 추가자금지원을 요청할 때는 시의회 승인이 나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예산이 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1억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굳이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체적으로 광역시에서 41억원 예산을 얻어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아닙니다. 41억원은 광역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41억원 중에서 14억7,000만원만 시에서 출연을 받았고 나머지 자금은 세입예산에 보시다시피 시에서 출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용역사업이나 아니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기금이자로부터 수입이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2004년 예산부분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잘못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되지는 않았죠?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2004년도 감사받는 자료에서 전체적인 예산분배가 고루 맞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연구사업비 중에서 6,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1억원이라면 4,000만원 정도가 초과됐다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나와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맞지 않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초과된 사실을 지적하신 것은 초과가 됐으니까 당연히 지적을 하실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설명올리면 당초에 예산 6,000만원을 쓰겠다 하는 그 예산부분이 추가해서 썼다 하는 것은 연구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 자체가 늘어나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사용한 예산이고 그 예산자체가 시 출연금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출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출연금이 있고 시 예산 받아가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를 들면 당초의 예산보다도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용역사업뿐만 아니고 시의 자체과제도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추가사업이 중간에 발생하거든요. 발생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수정사항은 시장승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산이 추가 시출연을 필요로 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시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시장승인 사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실장님, 인식을 그렇게 해 주세요. 시장승인 사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못 씁니다. 이 모든 예산부분은요. 실장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승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자료에 의하면 지적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걸 받아들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낙동강 취수원수 수질확보 및 수계 관리기금 운용, 울산 환경기초시설 공단설립 방안 이런 등등 여러 과제에 지불 증가사항이 났습니다. 이 지불 증가사항은 이미 의회에 다 통과되어서 저희들한테는 중간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시 출연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없이 집행되는 사항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실장님, 저하고 견해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산부분에 수익사업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당초 6,000만원 잡혔는데 1억원 썼다, 그러면 4,000만원의 갭이 벌어진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면 이 부분이 회계법상 잘못됐다 앞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는데 실장님은 수익사업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익사업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건 회계법상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적사항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가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 분명히 맞습니다. 본 위원도 회계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회계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많이 쓴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000만원을 많이 썼으면 수익사업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사회하고 시장이라는데, 시장결재가 의회의 결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죠.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에 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 되어 있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0명 중에서 울산대학교 교수가 5명 되어 있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대학교 교수 분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꼭 교수 분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장들에게 추천을 제가 받아가지고 선임을 하거든요. 이게 12월23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걸 기록에 안 넣었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사의 지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감사장에서는 지적한 부분이 합당하고 맞으면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 달이상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 경과해 온 걸 스크랩 해와서 보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합당하게 올려 주는 게 맞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은 올해 2004년에 회의가 한번도 없었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11월23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 선별관계 다음연도에 우리가 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위원들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연구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통 연 회의를 몇 번 합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는 11월23일 회의를 하셨네요. 어떻든 자료를 받고 자문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발전연구원이 광역시를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에 여기에서 상당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를 하시고 또 광역시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발전연구원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자문위원회는 자문에 그칩니다마는 그래도 회의자체가 1년에 한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는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연구자문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자문하는 게 맞는 것인지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하고요. 각 실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자문위원들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구성원을 보면 울산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이번에는 동의대학, 부산대학, 동국대학, 환경단체연합회 의장 이런 분들이 이번에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원장님, 별도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이런 부분을 울산대학교 교수님들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고루 해서 다양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본인도 남구 의회에서 남구발전연구원에 제가 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매월 회의를 합니다. 저도 남구발전연구원에서 3년간 매월 했습니다. 하면 특별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울산대교수, 기능대 교수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활발하게 또 광역시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울산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발전연구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대학, 동의대학, 동국대학, 환경연합회 의장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번 자료에 안 들어 있는데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에서는 자문위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방문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감사자료 부분에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연구원이 연구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수행실적이 32건이 나옵니다.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대과제를 선정하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김헌득위원
대과제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과제를 대충 정리해 가지고 각 실에서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해당 실ㆍ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협의를 마치고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안과제는 우리 합의없이 수시로 각실ㆍ국에서 저희 연구원에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현안과제 내용 중에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필요없이 집행기관에서 자체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되고 나서 이 부서, 저 부서 갈릴 것 없이 공무원이 해야 할 안건까지 경쟁적으로 연구,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울산발전연구원이 고유의 중요한 수행과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시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되면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헌득위원
울산발전연구원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단순한 업무나 검토하고 결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의 힘을 빌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은 각자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전공과 크게 상관없는 분야까지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연구과제 선택시 연구결과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연구해 놓고 활용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울산발전연구원은 불필요한 연구용역이나 활용성이 낮은 연구용역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할 심의회 등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객관적인 기구,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시쪽에 조언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할 때 자문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아무튼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가 활용성과 연구 필요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의 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연구할 것인지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김헌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구과제 양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2004년 연구활동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과제 11건을 비롯해서 수탁과제, 문화재과제 해서 총 109건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부분에서는 108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는 10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109건이든 108건이든 여기에 치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109건의 연구를 수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저희들 자료에 108건인데 2003년도 것이 12월30일자로 제출되다 보니까 1건이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109건으로 되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22명 중에서 연구직이 15명으로 1명의 연구직이 1년 동안 평균 7, 8건의 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런데 과제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 저희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시의 각 실ㆍ국에서 우리에게 보내 주는 것하고 또 합의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명희위원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연구과제 부여로 인해서 연구의 밀도가 떨어지거나 내용의 깊이가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지난 자문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연구원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도 시하고 합의해 가지고 수를 줄이고 또 아까 김헌득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울산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무엇인가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을 예를 들면 윤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악관광이라든지 해양관광이다 산업관광이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이 뭐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울산에 고래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고래를 특화해서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해서 이걸 시를 설득해서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쪽에다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양보다 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윤명희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대부분은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걸리는 등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과제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과제들을 연구원 1명이 1년에 7, 8개씩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심포지엄도 여덟 차례나 개최하고 수시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어 연구수행을 위한 공부조차 할 시간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은 과제를 수행했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질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연구에 소홀하기보다는 한 개의 연구라도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에게 적정량의 과제를 배정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해 보고 물론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그 좋은 두뇌에서 나온 그 일이 울산을 짊어지고 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이 점 깊이 감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이 예산과 관련해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조직부터 여쭤 볼게요. 오늘 도시환경연구실장님은 안 계신데…….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도시환경연구실장은 김석택 실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조직도에는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실장들도 순환보직이 되고 또 한 사람이 계속 연구기획실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는데 이 앞에 고영삼 연구기획실장이 도시사회연구실장을 겸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김석택 박사도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기획실장으로 보임되면서 도시환경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 밑에 있는 연구원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도시환경실 연구원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획실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위촉 한 분하고 정식직원 한 분입니다. 대부분 도시환경실에도 위촉연구원이 세 사람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에서 겸하면 겸한다고 조직도에도 아예 겸하는 걸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지, 제출된 자료하고 실제하고 다르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고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할만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하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지 업무수행도 원활히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2003년도 예산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인력충원을 유보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인력충원을 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상임직연구원이 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두 자리는 문화재센터에 연구위원하고 책임연구원 두 자리가 없습니다. 장영남 전 센터장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분야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도 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경제산업실에 김진근 박사라고 계셨는데 이 분이 고향이 창원이다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자리가 비니까 신청해서 그쪽으로 가고…….
종오
윤종오위원
방금 그 사람은 얼마 전에 가셨고요. 이것은 작년 거거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작년 것은 문화재센터에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문화재센터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까지도 못 구해 가지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울산이 지방이다 보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2004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03년도에도 포상금이 과도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예산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정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어떤 포상을 할 것인가가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했는데도 거의 3, 40%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어떤 물품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구입할 것인가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충분하게 안 쓸 것 같으면 그 전에 추경할 때 정리하든가 해야 되는데 결산을 다하고도 5,000만원 이상 남아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발전연구원에 연구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기구품 구입한다 치더라도 소요라는 게 다른 데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 이상 남겼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KMS라고 해서 지식정보관리제도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서 원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IT쪽의 여러 가지 업체선정에서부터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집행이 됐었고, 그 앞에 포상금은 포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상여금 기준을 해서 하는데 매년 11월에 보면 새로 퍼센티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퍼센티지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종오
윤종오위원
그건 핑계밖에 안되죠. 상여금 같은 것은 아무리 퍼센티지가 줄어든다 치더라도 전체 상여금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2,900만원예산에 1,700만원 쓰고 거의 1,200만원이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수립부터 집행까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부분도 포상금, 연금부담금이 똑같이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보면 그렇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부분이 3/4분기 지났는데 3,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500만원 쓰고 2,700만원이 남았고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이것은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12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에 근무평가를 해서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성과상여금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퍼센티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에 평가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근무평가하고 하나는 실적평가입니다마는 그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는 원래 성과상여금 취지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사실상 다시 나누어 가지거든요.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우리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에코폴리스울산계획 예산액이 7,100만원 되어 있고요. 5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에코폴리스울산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업비 1억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이 에코폴리스는 2003년도에 발의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이월한 부분입니다. 제목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이월해서 쓴 게 7,10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업 전체를 이월한 게 아니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사업 전체는 1억원인데 작년에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금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한 그런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해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예산을 당해연도에 못 쓰게 되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사업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묶여져서 같이 넘어 갑니다. 정산은 최종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금액을 뚝 떼어 가지고 지난해에 사용한 것이니까 정리하고 나머지 이만큼 넘겼다 이래서 지금 명시이월분 금액만 넘겼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을 한두 번 다뤄요? 어느 예산을 이렇게 다룹디까? 제가 예산을 다뤄본 이래로 이렇게 다루는 예산은 사실 처음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사업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사실은 이 부분이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별도로 기입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작년 지적사항 한번 봅시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이러나 저러나 예산집행결과는 같습니다마는 별도 표기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작년 지적사항이 6페이지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은 예산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예산으로서 올해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연구원에서는 3억4,000여만원의 명시이월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하면 예산은 당해연도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넘어가면 이미 이월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새로 편성하는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인데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 금액을 한 사업을 가지고 그 해에 처리했다고 해 가지고 3,000여만원은 당해연도로 정산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남은 예산을 그 금액만 이월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처리하는 경우는 행정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없습니다. 일단 사업이 반을 수행했든 80% 수행했든 90% 수행했든 당해연도 수행하지 않은 사업은 그 다음 해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저희들이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두 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단식부기를 하고 하나는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단식부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에서는 연말 결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월하기도 하고 이월자체가 순수자금이 남아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잉여금으로 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저는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쓰고 남은 예산금액이 이만큼 이니까 이렇게 넘기는 걸 별도로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다가 구분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명시이월 표시를 안할 건데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2003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표기를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쓰고 일부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는 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 이상 장부를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다 인줄 알고 있다고요. 이게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에코폴리스울산계획과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지금 도시물류기본계획의 경우에 전체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위탁용역을 한 사업비가 1억1,000여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구원도 아니고 위촉연구원의 인건비로 3,0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구입 및 현장조사 1,700만원, 보고서 인쇄 1,500만원, 여타 여비, 회의비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물류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상춘
김상춘경제산업연구실장
도시물류기본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울산지역의 도시물류실태조사부분이고, 두 번째는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울산지역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태분석 쪽은 상당히 데이터 통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전문기관인 울산지역에 동인TS에 위탁을 줬고, 두 번째 부분 정책방안 쪽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책방안 쪽은 크게 7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물류운영 핵심부터 해 가지고 물류간선망, 물류시설 설치하는 부분까지 총 7개 부분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위탁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파악은 못 했는데 나름대로 용역 준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기관에 전부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부분도 상당부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울산발전연구원의 업무역량 이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이 사업은 두 사람이 맡았죠. 한 명이 맡았습니까?
상춘
김상춘경제산업연구실장
총 담당 인원은 저희 연구원에 세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세 분이 맡으셨다니까 세 분이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과제다 보니까 거의 용역을 위탁하고 또는 다른 연구원들을 모셔와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이게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에코폴리스울산계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략 위탁 준 곳을 보니까 자료 기초조사 중에서 토지이용도 분석이라든지 생태도시 추진전략,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대학교에 4,000만원 줬죠, 맞습니까?
상춘
김상춘경제산업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교통전략수립 이런 부분들은 동의대학교에 줬고 여러 가지 대기나 수질에 대한 환경측정 이런 부분들은 태화환경에 용역을 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촉연구원들을 모셔와가지고 사실상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른 데 위탁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맡긴 주요과제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다른 곳에 맡기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난해에도 이런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과도한 욕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수용하고 할만큼 해서 알차고 내실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물론 시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과제에 대해 가지고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걸 저는 내부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감당을 못하는데 계속 일만 떠 안으면 결국은 내용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윤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나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똑같은 내용인데 연구원 수가 우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용역은 시로부터 받았고 수행하려고 하면 제대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가능하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충원하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양적인 연구를 해 왔는데 질적인 연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연구용역을 수임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쪽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능력밖의 것은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행정실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 봅시다. 울산발전연구원에 기금이 제법 많이 있죠, 얼마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4억4,000만원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어디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은행은 경남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두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채권은 없고요?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안전성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기예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강세창 행정실장님께서 참 기금운영을 과연 잘 했다, 기금관리를 거의 정기예금으로 돌려 놨죠?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최고 보면 5.2%이고 최근에도 보니까 3.9%인데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환매채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역시에는 전부 보면 3.2%가 최고로 나와 있거든요. 환매채권도, 그런데 여기에는 정기예금이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독립된 기관에서 기금관리를 과연 잘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실장님이 오히려 우리광역시에서 기금관리 해야 되지 않나 보면서 어떻든 기금관리 잘 하시는데 최근에도 보면 2004년5월 만 1년짜리 3.9%인데 이 정도 금리면 최고의 금리인데 운영면에서 상당히 기금운영을 잘 하신다, 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울산발전연구원에는 부기가 두 가지 부기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 예산부기 따로 있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공인회계사 확인 받는 부기가 따로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자세히 듣고 보니까 물론 저도 회계를 많이 전공한 사람인데 그 두 가지 부분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이 두 개의 부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받기가 뭐한 부분이 많으네요. 그런데 어떻든 이 예산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면서 기금관리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 많은 금액을, 그런데 채권은 없다는 말씀이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전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어떻든 강세창 행정실장께서는 기금관리에서 보장성 없는 채권은 전혀 사서도 안되고 매입할 일도 없죠? 그리고 정기예금, 돈이 필요하면 대출도 하면 되죠? 이 기금부분은 굳이 필요한 자금 아니죠,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서 운영하죠?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그런 셈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14억4,000만원에 6,84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은 기금관리 운영부분에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사장에서 어떻든 이런 부분을 칭찬하면서 우리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관리해 주길 한번 더 촉구하면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시에서 직접 출연하는 기금하고 그동안 용역수탁해서 이익금 남은 부분들은 기금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 3억원 정도는 자체기금으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에서 지난해에도 5억원 하고 죽 했잖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시에서 출연한 게 11억원 정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 11억원이고 그 중에서 3억원 정도는 용역수입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용역수입해서 기금적립한 게 3억원밖에 안됩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를 들면 아까 에코폴리스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1억원이 들어가면서 용역수입으로 수행했습니다. 시에서 전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운영자금은 시출연기금으로 받습니다마는 나머지 자금은 용역수입가지고 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자금도 수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과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은 의회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기금의 이자율이 안 높기 때문에 기금을 억지로 모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면 에 최근에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는 용역수입을 가급적이면 기금전용으로 해라 이렇게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기금 또는 운영자금 내지는 시 과제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번에 에코폴리스관련은 시에서 일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이 과제를 해서 내라 이렇게 협조요청이 있었네요. 그것을 사실상은 이 돈이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업을 수행했네요. 이런 게 기본과제 말고 기본과제는 원래 1년 정도 계획되어 나온 것이고 에코폴리스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예, 울산선언 5,00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선언같은 경우…….
종오
윤종오위원
두 건입니까?
세창
강세창행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사소하게 분석이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완전하게 울산발전연구원이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이 향후 몇 년 안에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기금적립도 그렇고 이자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수십년 안에 어렵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기존 있는 돈들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면 그 예산은 다른 사업예산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량되는 한도 내에서는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그 다음 문화재와 관련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개략 자료를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용역사업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일
유병일문화재센터장
올해 저희들 문화재가 총 38건인데 작년보다 줄어들게 된 것은 문화재발굴하고 나면 2년 이내로 발굴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력해야 되고 일부 요원들은 현장 가고 그래서 용역건수별로는 작년보다 양이 적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예를 들면 발굴보고서가 안 나오면 다음 용역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굴이 끝나면 바로 인력을 투입해서 보고서를 내야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문화재발굴이 적체가 심해서 상당부분 고생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보면 됩니까?
병일
유병일문화재센터장
2004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문제됐던 것들이 민원을 많이 해결해서 조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에 보다는 밀린 것 크게 없이 원만하게 된다, 지금 발굴된 문화재 관리부분을 우리 발전연구원에서는 창고에 하고 있죠?
병일
유병일문화재센터장
창고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유물수송으로 해서 썩지않게끔 보존처리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 상당부분 시간이 걸릴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유물들은 발굴되고 그것들을 보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저게 발굴되고 나면 문화재청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느 박물관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해박물관으로 이관하라든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관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습도나 이런 것을 조절 잘 해서 보존 잘 하도록, 거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방어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에는 박물관이 없을 때에는 발굴유물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는데 건립계획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울산에서 발굴되는 유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과에는 이후에 다시, 국가재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울산박물관을 짓게 되면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 상당부분 요구를 해 놨단 말입니다. 우리 문화재센터에서는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의회에라도 보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문화재관련해서 우리 조직표를 보더라도제가 문화재지표조사서를 문화재과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49만6,000원짜리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가 거진 한 15페이지에 달합디다. 그래서 이 지표조사로만 끝날 것 같으면 안해 줬으면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원도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이 두 명이나 적은데 거기에 대한 보충은 되어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이 지금 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독자적으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서 우리 문화재센터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독립성이 유지되니까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쪽으로 오면 여러 가지 구속받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해요. 울산문화재센터같은 것을 개인들이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으로 오라면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교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흔쾌히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립박물관을 설계하고 있는데 문화재에 관심있는 분들은 과연 지금 까지 울산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창원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경주박물관을 위시해서 여러 박물관에 있는데 과연 박물관을 짓게되면 거기에서 다 수월하게 찾아 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표시하던데요.
병일
유병일문화재센터장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울산지역에서 조사했던 전문기관이 15개 기관으로 알고 있고 출토된 유물이 2만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화되는 그런 유물전시, 이런 것들을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서 어느 지역을 맡아서 유물을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박물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인적자원이라든지 보관시설만 완벽히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찾아올 수 있다…….
병일
유병일문화재센터장
예.
김헌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2003년도 이 책자 유인물 이거든요. 울산발전연구원 과제에 보면 기본과제에 쓰레기 제로 울산을 위한 환경부 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환경부에서 전국에 각종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 시ㆍ도에 그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울산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환경부에 하니까 자기들이 흔쾌히 그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주로 초ㆍ중ㆍ 고등학교 학생들을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음식쓰레기나 생활쓰레기장을 체험교육시키고 교재도 내주고 그런 겁니다.
윤명희위원
울산같은 경우에는 매암동인가…….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예, 매암동에 성암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하고 있는 데 직접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가 보고 매립해 놓은 데 가 보고 하면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반 개인주택이밀집된 데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요일별로 다르게 수거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거기에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 유심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보시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쓰레기봉투관련은…….
윤명희위원
물론 여기 해당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쓰레기봉투의 개선책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울산발전연구원에 누가 수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언급을 잠깐만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문제가 있고, 물론 질 찢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용량별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가정용 쓰레기봉투로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변하자면 음식물이 흐르기 때문에 봉지에 또 싸고 또 싸고 하는 것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가서 매립했을 때 어떤 결과가 앞으로 우리한테 올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애로사항이나 개선책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그 관계 저희들이 연구하고 2005년도 시에서 기본과제로 쓰레기매립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파트단지는 그나마 좀 되는데 일반 주택지역은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기본과제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분리수거의 기본은 아는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제대로 없고요. 물기를 짜서 내 보내라 하지만 가정에서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석택
김석택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울산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문화재센터에서 조속한 문화재연구를 해서 울산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재연구원들의 증원과 적기에 문화재발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관리이사 박원열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4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김기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시설관리공단 김기열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사장님께 울산대공원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울산대공원을 유료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말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경영수지개선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울산대공원 입장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질의 같습니다. 사실상 대공원의 큰 구간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입장료를 받는데 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안 받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적자에 다소 보탬이 되고자 그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갑자기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 더 검토해서 또 시와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이용자부담원칙의 전제조건은 원래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 곳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든지 도시터널, 놀이공원 등이 이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대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부터 등산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삭막한 도시 안의 도심녹화로서 공공성 높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을 편의시설을 좀 설치했다고 해서 원래 시민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도심녹화에 울타리를 쳐서 돈을 받는다는 발상은 이용자부담원칙을 남용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사실상 울산대공원은 물론 대지는 시에서 지원했고 시설은 SK에서 1,00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 같고 해서 아직 시와 협의는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울산대공원에 요금을 받는 것은 남산공원에 편의시설을 몇 개 설치해서 요금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공원을 조성한 남구 달동 문화공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원조성 이전부터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더구나 공공성이 강한 자연휴식공간을 경영수지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유료화 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료화가 꼭 필요하다면 2차 개장시설이 완공된 후에 울산대공원 전체를 묶어놓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료화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타당성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문제를 가장 공공성 높은 울산대공원의 입장료를 받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m 이상의 가로수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헌득위원
남구 황성동에서 온산공단을 잇는 처용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 대부분이 1년만에 고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울산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개운삼거리에서 청량면 처용삼거리에 이르는 2㎞구간에 걸쳐 식재된 가로수 40%에서 50% 이상이 잎이 마르고 가지가 갈라지는 등 고사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미포로하고 온산공단 연결도로에 공사 준공일자가 2002년9월30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이관 받는 것은 10월30일자로 한 달 후에 받았습니다. 금년도 9월30일로 하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준공하자마자 뿌리가 제대로 활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한해를 입었습니다. 한해가 닥쳐서 4차례나 대형 태풍도 왔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고사목이 다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내 포함되어 있는 금년 여름에 고사목은 전량 다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사목이 없고 하자목은 전부다 보식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태풍 문제하고 한해 때문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활착을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고사원인을 보면 제주도산 상록활렵수인 누박나무를 10개월 내에 옮겨 심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뿌리를 내리지 못 했거나 주변 공장에서 내뿜는 공해와 대형차량이 달리면서 날리는 먼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히 조사해서 또 하자보수기간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실시했다고 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헌득위원
하여튼 책임은 처용로에 심을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한 부서에 있겠지만 가로수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도 아마 그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초기 발견이 되어 즉시 조치가 되었더라면 피해가 훨씬 적지 않았겠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로터리주변 간선도로를 달리다보면 가로수가 고사한 뒤에 밑둥을 잘라버린 채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 시 가로수를 타 도시에서 견학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가로수 고사예방과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수보조축구장, 거기가 울산체육공원으로 바뀌었죠? 그걸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울산대공원과의 연결다리라든지 또 지금 보조경기장 우편에는 롤러스케이트장과 테니스장, 사격장을 지으려고 지금 평면작업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본경기장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도 하루빨리 구름다리를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어서 원활한 소통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행정에 아직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체육국하고 이것을 한다면 우리 문수구장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와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조치가 되게끔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이 두 부분의 다리는 구름다리를 하든 튼튼한 다리를 하든 하여튼 행정하고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꼭 행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헌득위원
다음은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5일제 근무의 영역에서 1순위로 우리 공단이 포함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헌득위원
그래서 토요일을 전부다 휴무제로 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헌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의향을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시민들이 전부다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원활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휴무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시설관리공단의 신뢰도라 할까,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공단으로서의 위치가 좀 흔들린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당초에 5일제로 할 때부터 즉 말하자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6일 근무하다가 토요일 하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보전책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되기를 금년도에는 토요일 각종 수당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 돈으로 일시보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금년도 못 받은 것은, 6월 이후에 못 받은 것은 일시보전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각종 임금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봉급내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각종 수당에 포함해서 금년도에 준하는 금액을 주도록 책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일용직 수당문제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실하고 지금 일용직들의 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일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앞서 말한 것은 근본적으로 확정된 사항이고 일부를 보전하는 것은 대체근무를 시켜가지고 우리로 봐서는 각종 시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걸 수당을 줘서 하기보다는 대체 휴무제를 실시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대신에 월요일, 화요일에 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실시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본질적인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용직 몇 명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바로는 상용직들의 급여를 한번 보니까 60만원, 70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용직 대부분이 반장 클래스를 빼고는 전부다 60만원, 70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체계가 상용직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계에 합당하는 그런 수준도 있었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흘러나오면서 이 급여가 5일제근무와 병행되어서 전부다 6, 7십만원으로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일용ㆍ상용직들이 지금 가져가는 실제 금액이 63만원, 65만원 반장 클래스 90만원 이래가지고는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좀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기획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구제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리고 성과금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용직은 해당도 되지 않죠, 그렇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헌득위원
성과금 문제도 해당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6, 7십만원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며 시설관리공단에 다닌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좀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이 사람들 정말 일 잘하고 모범된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올려주는 방안, 이 사람들은 평생 상용, 여기에서 머물도록 놔둬서는 안됩니다. 인사체계가,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정말 모범되고 우수한 인력들은 구제해서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십사 하고 부탁까지 드렸잖아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앞으로 계약직화 해서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분들에게 희망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랑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안 해 주면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부탁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기획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기보다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4페이지 보면 비정규직이 89명이 채용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사무보조가 9명이나 고용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무슨 사무를 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 고용현황 실태에서 사무보조 9명 이것은 각 팀에 사무보조요원으로 한 사람씩 있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사무보조인데 무슨 사무를 보조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부서에 앉아서 일반사무보조를 합니다.
윤명희위원
차 나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니고 직접 앉아 가지고 일반사무를 봅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은 본청 행정사무감사시에 사무보조 채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IMF 구조조정시 사무보조직은 전부 퇴출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두 명 채용해서 현재 20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사무보조 사용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처럼 많은 인원을 채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원들의 손이 달리니까 다소나마 보태기 위해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모집 안 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받는 것도 없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정규직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람들은 앞으로 3년쯤 지나면 신분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실 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익요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공익요원을 쓰시면 계속 해서…….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시설에 이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의 경비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떻든 앞으로 비정규직은 최대한 억제하고 특히 사무보조는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남구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이용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공원지하주차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현재 이용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시에 남구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장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며 남구청 주변의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질의가 나올까 싶어서 그저께 저도 현장에 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 세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413면 지하 1,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지하 2층에는 아예 차가 한 대도 없고 지하 1층에 있는 차가 70대가 있습디다. 토요일에 11시경에 가서 세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유료화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료화 안 해도 지금 현재 차가 그것뿐인데 유료화하려고 해도 사실상 인건비도 안나오고 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옆에 문화예술회관의 공터에 주차장소가 있고 남구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시에서 하는 말과 같이 주위 단속을 강화를 하고 해서 이걸 전국체전 이후에 울산시내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유료화 조치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단속도 병행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유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주ㆍ정차를 단속한다고 해서 그곳의 이용도를 높인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구청 주변이나 공원 건너편 블럭은 불법주ㆍ정차로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남구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의 이용도가 낮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생각은 많이 안해 봤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문제인데 조금 들어가서 지하 들어간다는 이것만 생각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계도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특별히 남구청하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건너편 블럭과 이쪽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연결되는 진ㆍ출입 통로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주차장이 고립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일부러 거기에 대고 건너쪽에 일을 보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근본원인을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주변에 대어 있는 차를 불법주ㆍ정차를 단속하겠다, 이용도를 높이겠다, 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용도라든지 그 좋은 터에 또 그 좋은 장소에 왜 이용을 안 하는가 하면 분명히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하통로를 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주변에 있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겠다, 뭘 어쩌겠다, 저는 그것은 안일한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애초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들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지하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지난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계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저희도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현재 지하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문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제가 3년 동안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시간연장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드디어 12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것은 울산에 여러 회관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옥동에 가면 가족문화센터가 있고 또 중구에 가면 여성회관도 있고 이런 회관들이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사실상 안에 내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동소이한 게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런 문화센터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근로복지회관이니까 노동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프로그램개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6개 교실이 있더라고요. 다용도실이 있고 강의 1실, 2실해서 6개 교실이 있던데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2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겨우 서예, 요가 이 정도 수준을 넘지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개발에 너무 신경을 안 써왔다, 그냥 오는 사람들 맞이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은 전부다 안경점 들어오고 예식장 들어오고 여타 이런 시설들은 어찌 보면 근로복지회관하고 상관없는 시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부대시설 그 분들 쫓아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기존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간연장 부분은 전에 요구했을 때 경제성 이런 걸 따졌는데 연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저는 경제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걸 제대로 조사해서해 보려고 시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설문조사 시간대를 저녁시간에 특히 자유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습하는 사람들이 주로 설문에 많이 응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가 못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운영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분들이 60% 이상 많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수영장이나 이런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70% 가까운 시민들이 기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물론 레인도 좁고 레인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강습이 많다 보니까 자유수영을 거의 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 사람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수를 안 하고 오래된 게 많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고, 수영장 물을 자주 교환해 줬으면 좋겠다, 물 교환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체온관리시설해 가지고 탕을 만들어 놨는데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건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1일부터 새롭게 운영을 하는 만큼 전체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나머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오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더군다나 설문조사까지 했다는데 대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간연장 문제 이것도 적극적으로 기 7, 8월에 1시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검토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양화 조사, 저희들도 근로자복지회관, 동천체육센터, 가족문화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 복지회관에 맞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습이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해 달라는 설문조사에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노후부분에 보수요망 이것도 어떤 게 노후가 됐는지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교환을 자주 해 달라 이것도 역시 수질교환을 자주해서 깨끗한 물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체온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고맙습니다. 수영장관련해서 그동안 가장 속시원한 답변을 들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다른 것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가족문화센터 전신이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소년위원입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몇 군데 방문하면서 그쪽까지 가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가족문화센터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유관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던데 과거에는 청소년근로복지회관 시절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거의 사무실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나머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족문화센터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내놔라 하니까 52페이지 자료에 보면 사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내라 했는데 이건 프로그램 운영자료가 아니죠. 그냥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임대해 줬던 현황이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본다 치더라도 임대했던 건수가 워낙 많고 그쪽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리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당부를 드리면서도 그럴 여건이 충분하게 되는 것은 지금 50페이지에 보시면 나름대로 가족문화센터가 관리동별, 층별, 강의실별 운영시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개략 보니까 개별적으로 나열했을 때 120여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실이 열 몇 개 정도 되잖아요. 큰 교실도 있고 작은 교실도 있고, 어떤 지역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에 가면 다목적실 1개에 교실 3개입니다. 총 4개를 가지고 1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일별로 타임별로 정말로 빡빡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물론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유아교육실이라든지 소연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일주에 한번 또는 두번, 기능교육실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실도 이게 언뜻 보면 억수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하루 중에 두 시간 정도밖에 사용 안 하거든요. 또는 네 시간 정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효율을 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고요. 정 시설이 남으면 공익과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거든요. 효율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유관기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사실상 청소년관계의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자봉 교실이용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청자봉 사무국장이 아가씨하고 같이 있고 A동 2층에 영산대학교에 빌려준 공간이 하나 있습디다. 2층 앞에 공간에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임시로 사용하도록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층 가족문화센터소장실 옆에 손님 접대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를 한시라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용하라고 협의해 놨습니다. 청자봉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문제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왔듯이 여기에 빌려 썼던 교육장이 원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가족문화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그게 위탁되면서 교육장관리가 넘어가면서 거꾸로 빌려쓰는 격이된 거라고요. 그걸 돌려 주셔야 되고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하다 못해 인터넷이라도 할 수 있고 책이라도 볼 수 있고 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교육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교육이 10명, 20명 할 때도 있고 50명 할 때도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들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A동 2층, 3층에 국제언어교육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지금 51페이지 자료에 보면 연간임대료가 3,3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382㎡같으면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456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275만원입니다. 밑에 있는 이용실, 미용실, 사진관 한번 보십시오. 거의 3분의1 정도 되는데 가격이 비슷하죠. 이 정도로 싸게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교육원이 꽉꽉 차서 잘 운영되느냐, 가보니까 안 그렇대요. 하루에 한두 시간 강의하는 게 대부분이고 아예 강의 안 하는 교실도 상당 부분 있어요. 물론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아예 사용을 안 한다면 그쪽 공간도 활용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산대학교 학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우리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해서 청소년팀하고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교육장하고 청소년들의 여가공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유지보수현황을 보면 문수경기장이 올 10월까지 50건에 3억6,378만8,000원, 동천체육관 14건 6,853만원, 종하체육관 1건에 130만원 총 65건 4억3,362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동천체육관에 전광판시설 보강공사 내역이 뭡니까? 그것부터 보고 합시다. 보강공사 800만원 소요되었네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천체육관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설치한 지 얼마나 되어서 이렇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도에 시설은 준공되었는데 사실상 시설은 2001년도에 한 겁니다. 그것이 전자화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당초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광판이 물론 공사금액도 많겠습니다만 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이 당초공사 내역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5개월 동안에 유지보수비가 65건에 4억3,362만원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생각하면 4억원이 되니까 많다고 보여집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문수경기장 그 넓은 곳에 또 아니면 동천체육관 하고 보면 사실상 소소하게 보수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수한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끝났 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당초 설계과정에서 공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자체가 저희들은 설계하자라고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을 짓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사실상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사항에 그 당시에 설계상에 혹시 들지 않은 사항을 다시 보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유지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최대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이런 유지보수비가 1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마는 4억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수익사업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더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준공이후에 혹시 설치가 안된 일부분 사업들, 또 지하수 연결이 잘못된 것, 이런 잘못된 것을 플러스해서 이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소요는 안 되겠지만 유지를 해 놓은 데는 돈 전혀 안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잘 참작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허가 건물이, 미건축물신고한 것이 서너 동 있어서 지적 받았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지적 받은 게 몇 동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천체육관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막 위에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었고 또 근로자복지회관 4층 볼링장에 칸막이 하나가 잘못되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정조치되고 정비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신고되지 않는 건축물이 동천체육관에 3동이고 컨테이너 1동해서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중구청에 협의해서 조치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중구청에 건축물 신고를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도 샌드위치 판넬형태로 해서 11평면에 무단 증축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정리되었습니다. 철거하고…….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4동, 5동 부분을 본다면 혹시 미신고된 건물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저희들도 동천체육관은 사실상 녹지창고 하는 것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이런 사항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것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방대한데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 방대한데 그런 부분에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렇게 건축물을 무단증축 하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 처리 안 했겠느냐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없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실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수익금을 세입조치를 안 해서 지적 받은 것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교육비 금액관계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직원 능력개발 훈련비용이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지원금 8회에 걸쳐서 205만7,580원을 했는데 세입조치 아니하고 자체 세출예산에 교육훈련 비과목에 임의로 예입한 후 교육훈련비로 집행하는 수익금을 부적격된 사유 맞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잘못 꽂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연 수입이 얼마 정도 올라 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43억인가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수익금이 연 43억원 올라옵니까? 43억원이라면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물론 하다보면 서류상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익성을 많이 내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쉽게 봐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이 많은 수익을 올린 과정에서 또 이런 법이 없으라고도 볼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에 미진하고 또 수익금 부분에 또 다른 데 흘러나가는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이사장님의 의무와 역할이 아니겠느냐 보면서 이 부분은 전체 어떻게 보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김기열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한 쪽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4년차인데 10년 이상된 지역, 서울이나 대구나 50만 인구 지역쪽에서 우리가 ‘나’ 등급을 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너무 자부심을 갖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시설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시설투자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특히 울산대공원, 울산문수경기장, 가족문화센터 체육시설 이런 쪽을 울산에서 그래도 아주 거금을 들여서 투자한 그런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한 현황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은 문수경기장입니다. 지금은 울산체육경기장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저녁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저녁에 체육에 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울산대공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고 또 동천체육관 등 등 앞으로 울산광역시가 투자하는 그런 시설이 무척 많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전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노력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산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울산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제가 직원들하고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울산시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시에 대한 머슴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은 어디까지나 첫째 청결해야 된다, 둘째는 하자가 없어야 된다, 보수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달 말까지 전 구장에 껌 있는 것을 떼라, 껌 지금 없습니다. 다 뗐습니다. 차나 일단 정비해라 또 청소도 낙엽은 좋다, 낙엽 외 더러운 것 전부 치워라,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관내 관리하는데 가보시면 더럽다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매주 한 번씩 돌아보고 관리이사도 매주 한 번씩 전 시설을 돌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을 맞이하는데 친절하게 맞이하도록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고 혹시 밑에 직원들이 그런 것을 인식 못해서 불상사도 없다고는 장담 못 합니다만 저희들의 정신만큼은 친절과 봉사의 정신에서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기 설치된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종합운동장도 지금 건설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차후 시설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도 문제가 있는지 또 만일에 유지보수 관계에 시설할 때에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모터나 펌프를 보수했을 때 그 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배관을 했을 때 공간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설 보수ㆍ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 사전에 주문은 해 본 일이 없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동천국민체육센터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수한 지가 불과 한 달도 못되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적어서 종합건설본부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었다, 저 부분이 안 되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개정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은 거의다 되고 몇 가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수를 할 때, 물론 D-day 인수일자는 정해졌지만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미진사항은 보완해서 해 달라고 요구는 어느 건물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인수 때는 하지만 그러나 인수하기 전에는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또 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런 인수를 받으니 이런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보완해 줘야겠다, 종합건설본부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부분을 말씀과 같이 사전에 건의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봐 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하면서 원가도 싸게 치이고 사전에 공사의 품질도 좋도록, 질 좋은 공사가 될 수 있잖습니까? 지금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광역도로망 관리하고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역20m 이상만 도로만…….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광역도로는 20m 이상이고 20m 이하는 구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가로수라 하면 전체 광역시에서 다 관리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또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한다하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전체 용역을 의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 부분에서는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세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지출될 수도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잖으면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이하 도로는 구청해서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구와 시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뭐합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를 보면 수벽이나 수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청에서 하는 일반 20m 이하의 도로에 보면 다소나마 수목에 눈길이 가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각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통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 통괄한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결이 된다면 저희들은 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감사자료 37쪽, 38쪽을 봐 주십시오. 2003년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액에서 수입액은 지난해에 1년 동안 수입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A는 예산액이고 수입액은 실질적 수입액을 얘기하는 것 맞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도 수입액을 얘기하는 거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총액단위로 2004년도 수입액, 예산액만 봐 주세요. 지금 현재 9월30일 현재이니까 수입액은 얘기할 수 없고 2004년도 예산액을 봤을 때에 총계는 작년도는 수입액이 45억원이었습니다. 45억4,000만원이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액은 43억8,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수입보다 예산액을 적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공원시설 임대에서 기인된 사항인데 일단 이것은 수입액을 더 임대해서 금액이 덜 들어온 사항입니다. 9월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잡을 때 문수구장의 수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춘생
김춘생위원
하나하나 나열을 나중에 대비해 드릴 테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사람이 살아가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목표로 10% 더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도 실제 수입보다 2004년도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고 뒤에 답변하실 분 계시면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기획경영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황길성기획경영팀장
기획경영팀장 황길성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수입예산보다 금년도 수입예산이 43억원이죠. 수입예산은 많은데 왜 작년 수입 45억원보다 적게 잡았느냐 하면 지금 대공원을 임대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계 나온 수입은 총 매출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총 매출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공원의 편의시설로서 식당이라든지 자전거 대여점, 자판기 그것은 임대를 주니까 저희들 수지분석을 해보면 결국 많아집니다. 그러나 총 매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각 과목당, 계정단위당 수익관계는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줘야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고 수입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울산태화강을 얘기합시다. 가지산에서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그것이 모아져서 태화강이 되고 바다가 형성되는 거죠?
길성
황길성기획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 보면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 수입액에서 이 예산을 2003년도에 잡았을 때 너무 성의없이 잡은 부분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이 4,367만8,000원이죠. 그리고 2004년도 사업수입 얼마 잡았습니까?
길성
황길성기획경영팀장
2,900만원 잡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9월말 현재 증이 225만원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황길성기획경영팀장
조금 전에 김춘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정밀분석을 못한 저희들 불찰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시설별로 특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입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하는데 수입목표를 설정할 때 결국은 시 위탁부서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상황분석을 해서 수입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입목표를 설정할 때 정밀분석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나가도록,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지방세과에서나 이 예산도 1년 연간 토지가 얼마 팔릴지, 차가 얼마나 팔릴지 모르면서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43억원 이 금액을 예산세울 때 이렇게 성의없이 예상해서 수입 얼마 될 건데 예산 얼마 이렇게는 하지 마라는 겁니다. 가정을 치면 1년에 내가 월급을 얼마 받고 뭐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잡아서 내가 얼마 지출을 써야 될거냐, 제대로 된 예산이 되어야지, 43억 이 예산을 성의없이 한다는 얘기는, 또 전체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 체육시설 부서별로 팀장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길성
황길성기획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이런 예산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와서 ‘예산 이렇게 씁니다’, ‘작년도 예산 이렇게 잡았습니다’ 수입하고 하나하나 나열하면 안 맞잖아요.
길성
황길성기획경영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위탁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밀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아까 대공원의 경우처럼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을 임대를 주는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계수를 가지고 정밀해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을 잡아서 예산목표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은 적게잡아 놓고 나중에 실적 좋다 이런 위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수입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실적위주로 갈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수입은 10억원이다 생각하면 11억원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황길성기획경영팀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집행 부분에 있어서 예산보다도 2002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초과 집행했고 2003년도에는 2,270만원 정도를 초과집행한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원칙상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집행시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목에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집행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목간 전용을 하든지 추경편성을 하든지 나름대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목내에서 사실상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내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말고 다른 예산관련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더 받았는데 이후에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잔디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직접 관리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잔디구장이 어디어디입니까, 문수 본 구장하고 몇 군데가 더 있잖습니까? 네 군데인가 더 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9월21일자에 동원조경에서 잔디 씨를 파종해서 관리했습니다. 2000년도에 동원조경에서 잔디관리를 하다가 2001년7월27일부터 우리가 2003년도5월31일까지 공단에서 21회간 했습니다. 하다가 현대중공업에서 2003년6월1일부터 현대중공업에 위탁관리 시켰는데 사실 처음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나니까 상당히 잔디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료를 잘 못 쳐서 잔디가 고사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 후에 잔디관리에는 다시 소생을 시켜서 지금 현재 상태는 잔디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체적으로 직영관리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차이는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돈 안 들고 좋은 거죠. 시비는 하나도 안 드니까 단, 아직 까지 그 사람들이 잔디를 관리하는 상식문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잔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직영관리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포함됩니다.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는 줘야되기 때문에 울산시로 봐서는 1억5,000만원내지 2억원은 버는 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관리보다는 위탁관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예산부분만 그렇다는 거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네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조구장하고 본구장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그 전에는 공설운동장 관리까지 다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설운동장안 했습니다. 문수주경기장 보조구장하고 두 군데하고 강동구장 두 군데하고, 맡은 사람들이 서부구장하고 현대 영빈관구장 하나하고 우리 묘포장 두 군데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확실하게 우리 것을 관리하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것 관리하는 것은 본구장하고 묘포장하고 그래서 네 군데 되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잔디관리를 저는 공짜로 해 준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울산체육공원 전체적인 운영비의 반 이상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관리비의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 들면서 전용구장으로 쓰는 부분은 대기업이 오히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프로축구를 하더라도 입장료는 다 받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입장료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운영관리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하죠.
종오
윤종오위원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구장을 지었지만 시민들이 아주 손쉽게 본구장을 이용한다든지 하기는 힘들잖아요. 거의 호랑이축구단 전용구장으로 쓰면서 국가대표 경기, 그 다음에 울산에 큰 행사 있으면 빌려 쓸 정도이고 일반시민들은 진짜 거기에 이용하기 힘듭니다. 저도 아직까지 거기에서 공을 한번도 못 차봤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끼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껴서 될 일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부분에도 저희들이…….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직영하게 되면 잔디보식 문제라든지 여타 계절별 상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직접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일이 시켜야 되잖아요. 말 안 들어도 제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업이 덤으로 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드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중공업이 부담하라고 그러고 실제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향 이것을 오히려 검토하는 게 잔디의 효율적 관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중공업측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전번에 잔디상태가 되게 나빴을 때 도저히 맡겨 놓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많이 반려를 하고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관리비를 시청에 주기가 상당히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현금을 못 주고 자기네들도 사실상 위탁관리하고 있는 셈인데 위탁관리하는 조경회사에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억원이나 1억5,000만원 주면 기술자 하나 데려놓고 철두철미하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관리하겠는데 그 점이 안 되어서…….
종오
윤종오위원
본구장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구장 경우에 초창기보다 잔디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방해 놓아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른 분들이 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자기들이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지 다른 행사하려면 얼마든지 돈도 쓰고 다 합니다. 중공업이 이 돈 말고 다른 데 돈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대회관련해서 엄청난 돈을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부관련 같으면 기부와 관련 이것도 세금처리도 가능한 것이고 자기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다음에 야외공연장ㆍ호반광장 사용료조례를 봤더니만 호반광장의 경우에 40만원, 야외공연장 20만원, 벽천광장 20만원되어 있는데 비고에 보면 조기 및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호반광장의 경우에 야간에 하게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그리고 시간제한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이 저 번에는 4시간인데 지금 3시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호반광장에는…….
종오
윤종오위원
제 얘기는 50%를 가산한다는 게 지금 현재 40만원인데 만약에 한번 만 50% 가산한다면 60만원이 될 것이고 또 60만원에 대한 50%를 가산하는 건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 아니면 앞의 40만원에 대해서 가산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요금 40만원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20만원, 80만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방금 4시간 하다가 3시간으로 줄인 것은 언제부터 줄였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건의 중에 4시간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다소나마…….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간당인지 아닌지…….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시간하고 금액도 앞으로 반을 낮추는 방법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공연이 야간에 하는 것이 많고 주말에 하는 공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나 아주 돈 많은 단체에서 하면 공연에 대한 부담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문화활동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70만원, 80만원 들여서 하고 나면 나머지 출연진 섭외하는 부분이라든지 여타 다른 장비 가지고 오는데 많은 돈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대폭 인하하는 게 요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반액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시간은 4시간을 3시간으로 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건의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만들어 오시면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거든요. 의원발의로 할 수 있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후에 시민들이 부담없이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것 같이 건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호반광장이나 야외공연장에 따른 음향시설은 솔직히 없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향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호반광장은 되어 있고 야외공연장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기 같은 것, 큰 앰프를 가지고 와서 쓸 때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승압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관련 체육부서에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좀더 시민들이 가깝게 호반광장이나 야외공연장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반광장에는 상설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무대 말고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형태로 된 것은 계속적으로 큰 행사는 다 돈들여서 일일이 무대설치하고 타워 같은 것 세우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이 할 때 웬만한 공연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앰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단체 이런 데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공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벽 부분에 ‘종류가 혹시 교환이 되겠는가’ 하고 한번 건의를 한 것 같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량동백 그것이 꽃이 피었을 때는 괜찮은데 질 때 대단히 보기가 싫다, 차라리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낭 파란 사철나무가 차라리 안 낫느냐 하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관내…….
윤명희위원
삼산로가 하나…….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더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것이 피었을 때는 많이 피더라고요. 많이 피니까 괜찮은데 그것이 피고 지고 하면서 모습이 대단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제가 가면서도 봤지만 그렇고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수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거리는 버스정류장 승강장 있는 쪽은 일정거리 구간은 없애는 게 오히려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버스는 죽 달아 안 섭니까, 서면 뛰어가느라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문수컨벤션센터 밑에 내려가면서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는 쪽에 보니까 안내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시 후에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완전히 100%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하는 데까지 개선해 놓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것은 괜찮은데 주차로 들어갔을 때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지하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홀 같으면 지하 1층이다, 지하 2층이다 이 표시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입구에 간판을 가지고…….
윤명희위원
내려가서 실내에 들어가서 표시가 지하 1층은 무슨 홀, 무슨 홀 해 가지고 하면 알 수가 있어도 지하 2층이 뭐가 있는지, 무엇은 지하 1층에 있고 무엇은 지하 2층에 있다, 그게 잘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구에 다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저는 가서 상당히 헷갈리던데요. 지금 가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구표시가 주변벽체에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지웠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대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부분도 그때 상당히 좋은 감을 실제로 못 주고 더더군다나 나가는 부분에도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출구표시를 차라리 깨끗하게 바로 해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임대 준 측에 하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측에서 하시는 게 맞겠다 싶거든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 시정요구 부분인데 야외공연장 개선부분이 죽 나와 있는 부분중에서 조치내용에서 한 가지는 알겠거든요. 야외공연장 이 부분은 어렵다고 하니까 나중에 상황을 봐서 편리한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우천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붕 설치요청을 시 녹지공원과에 건의, 2003년1월23일, 한 결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게 2003년도1월 같으면 2003년이 갔고 2004년도 갔고 지금 2005년1월이 거의 다가오면 근 해수로 봐도 제법 장기적으로 봐지는데 이 기간은 장기적이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사실상 SK에서 검토하고 있답니다. 안그래도 우천시에 문제가 있다 해서 SK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서 이 기간이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인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차 공사비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윤명희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청소년이든지 일반인이든지, 거기에는 대체로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합디다. 그런데 좀 편리하게 아이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SK에서 할 때 한번 더 건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보면 제3조 ‘자본금에서 공단의 자본금은 7,000만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0년도 설치조례 이후에 2003년 년1월에 조례개정을 했었는데 자본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현찰이라는 것은 과거의 견인차,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공단 있을 때 견인차의 금액이 환산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현실화 해야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이 얼마인데 자본금 7,000만원이 뭡니까? 이사장님, 관리공단 자산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억원 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1년 예산이 120억원이고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27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자산이 27억원이라면 거의 자본금을 20억원 정도, 시설물 어떤 도구나 기구만 포함해서 그렇지만 우리 시의 울산대공원 같은 것이 자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본금 이런 것을 현실화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데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야 된다, 일산유원지 30년 전에 자본금 1억5,000만원 회사가 당시 2,000억원 공사죠. 일산유원지개발…….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 자본금으로는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고 또 한일여객훼리 자본금 10억원 회사입니다. 자본금 10억원 회사가 400억원대의 배를 리스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결국 그 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자본금을 현실화해서 20억원 정도 하든지 이렇게 현실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석구위원장
임원 중에 사외이사 주요경력 현황을 보면 비전문가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인데 이렇게 사외이사 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사회가 계속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사실상 당연직 이사가 있고 또 사외이사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 2명은 시의회에서 추진한 사람이고 공단에서 추진한 사람 4명 이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시내버스운수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분, 또 방역공사 대표이사가 시설공단 이사와 무슨 관계가 있죠. 무슨 전문성이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내버스 공동운수협의회 사무국장은 전에 공무원을 20몇 년 한 사람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방행정 퇴직하신 분이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로 있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다음 인사규정 정년에 보면 일반직 3급 이상 60세인데 다 적용을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적 용 받습니다. 이사장님은 실례지만 몇 년 정년입니까?
저는 제외입니다. 이것은 임기제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언제 임용되셨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8월1일자 임용되었습니다. 3년인가…….
강석구위원장
사외이사 분들도 정년에해당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리될 사람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임기 3년인데 정년에…….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에 대해서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조금 전에 이사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으로서 아직까지 방만한 운영을 한다’ 것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개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직이 방만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아직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문수축구장에 예식장 임대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석구위원장
임대계약은 몇 년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약회사가 다오미(?)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석구위원장
6억7,000만원에 10년간 계약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석구위원장
10년간 그대로 매년 물가상승분 인상적용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실상 시에서 계약한 사항인데 3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재평가를 한다고요? 시가 수익사업을 해야 됨에도 이러한 계약을 10년씩하고 물론 초기??? 있기 때문에 10년했겠죠. 3년씩하면 3년 후에는 얼마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가상승률을 종합해서 평가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는 왜 10년이 나왔느냐 하면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때 실내장식문제 때문에 과대한 돈이 안 들었느냐 이렇게 봐서 그렇게 6억7,000만원으로서 공고를 하게 되었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공개입찰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모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요율을 3년마다 하면 물가상승분 정도는 인상되어야 겠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3년 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한다 고 되어 있는데…….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8월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수영장도 인수해서 운영하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석구위원장
실내수영장을 시에서 아니면 운영을 못 합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기에는 수익성이 낮아서 운영을 못하는데 밤 9시, 10시까지 하면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공공요금문제라든가 수질개선문제라든가 많은 비용이 따르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연장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악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7, 8월 1시간만 연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방과 이후에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죠, 밤 10시나 9시까지 하면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강석구위원장
검토해서 희망자가 안 많으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두 반만 운영해서 희망자 수요를 다 못 채워준다,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니까 좀더 그 외의 일부비용이 들더라도 수영장을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생각에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오전에 개장시간을 다소 좀 늦추고 마지막 시간을 늘리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연구, 검토해서 최대 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대자동차같이 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이 공휴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주간에 보통 퇴근하면 7시, 7시반 되는데 근로자들 이용할 시간 없습니다. 전부 동네주부, 아주머니밖에 이용 안 한다니까요. 10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퇴근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아까도 답변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칭찬까지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마음에 안 듭니다.
강석구위원장
울산시내에 수영장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아주 중심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수영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외지나 오지에 있는 시민들은 수영장 이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은 외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체납세가 좀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체납세가 시설관리공단에 얼마입니까, 제법 많죠? 체납세 미납현황을 보면 1억3,883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체납세 부분이 미납이나 체납이나 같이 연계해서 보면 맞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미납된 이 금액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에 사실상 고지액 4억5,700만원 해서 미납액이 1억3,8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사실상 입찰을 할 당시에 입찰예정가격이 1억1,300만원인데 이걸 4억3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써 넣어가지고 4배를 써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완납을 했습니다. 4/4분기에 금액이 1억3,800만원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4/4분기도 이 달 세번, 네번 독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내에는 완납이 되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동천체육관의 광고료는 2,000만원 중에 나머지가 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곧 납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천체육관의 임대료 매점입니다. 매점이 2,300만원인가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4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하고 7월20일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690만원 중에 300만원 내 놓고 이 사람들이 체육관계인가 때문에 일본에 가버리고 연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면 369만원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나와서 꼭 납부를 하겠다고, 공공요금 62만3,000원도 매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월20일까지 한 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희들이 매점을 보도록 넘겼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이 연체료나 체납부분이 있어서도 안되고 최소한 체납을 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말까지는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혹시 결손처분시킨 것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것은 결손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손처분 안 하길 바라면서 같이 연계를 한다면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그런 내용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보면 시설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면 사용허가 징수를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사용료부과징수관련사항은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해서 있는지 이 부분에, 사용료를 하면 징수하는데 보통 보면 사용료를 받고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사용납부기간을, 징수유예기간을 주고 있죠? 고지서를 발부해서 일주일간 주고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1주일 이내에 내라고 독려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사용하고 바로 내는 사람도 있고 바로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데 미납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통 일주일이라 그러는데 일주일 규정을 본다면 뒷장에 보고한 자료는 안 맞거든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4,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 이것은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문수경기장에 그렇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내용이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7080 하는 입장료 부과금액입니다. 4,700만원 중에 3,000만원 입장료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울산매일에서 한 그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700만원을 정산해서 1,700만원 들어올건데 오늘내일 불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내일 불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 납부기간이 일주일의 유예기간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것은 좀 틀리다고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선금을 받든지 사전에 돈을 받으면 체납자나 이런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라면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미납자나 연체자 부분에 대해서, 관리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독려도 하고 최대의 방법을 다 강구를 합니다. 연말까지는 어떠한 식으로라도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직영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3월부터 직영사업을 추진하고 직영사업을 하고 있죠. 물품은 관리대장에 등재관리하고 수급사항에 대해서는 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자동판매기가 많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수구장에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공원에는 임대료 줬고요.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자동판매기를 보면 2003년3월10일부터 운영실태 수지분석을 보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자동판매기는 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계속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자동판매기 부분에 이익을 내고 있고요. 직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있죠. 재정보험 같은 건 혹시 가입해 놨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가입된 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자판기 및 식당운영담당자들도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다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든 재정보험은 전혀 관계없이 다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만 더 합시다. 울산대공원내 소공원이 있죠? 여상 있는데 소공원부분에 수익사업을 내고 있죠? 조례를 자체적으로 4개정도 만든 게 있죠, 그런 게 없습니까? 울산대공원내에 소공원 임대해 주는 소공원…….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울산대공원내에 동쪽으로 들어가면 소공원으로 배드민턴도 치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목적경기장 말씀입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질의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다목적경기장 있죠. 거기를 자체내에서 내규를 정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상에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2만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간당이 아니고 3시간하고 얼마 받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시간 초과에 5,000원씩 더 추가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본인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 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주로 다목적운동장이라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목적구장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목적구장인데 동네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가 수익사업을 올리면서 하고 있습니까, 행사가 계속 많이 밀려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소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시민이 건의한 사항은 거기에 족구장 네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민간인이 만들었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족구장 시설을 봉을 세웠다 뺐다 하는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두 개 정도 더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해서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주사한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수익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족구하는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돈을 내고 사전에 신고한다면 족구시설도 할 수 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한 면도 시민이 했는데 두 면이면 충분히 되겠다는데 혹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봉만 박으면 되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다른 운동할 때는 봉을 빼버리고 시민이 두 면 정도면 충분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수익사업에 돈을 내면서 하겠다는데 이사장님, 그걸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계약시에 용역기간을 왜 전부 2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렇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한 해의 모든 일을 거기에서 계약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관리조례에 보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완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 2월말까지 결산을 종료하면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로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12월로 결산하면 12월까지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9월30일 이렇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산이 그 당시에 적어 가지고…….
강석구위원장
지금 2004년도인데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추경에서 연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일 종목 즉 말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3,000만원 넘으면 입찰하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녹지관리팀이 11월10일 883만원, 11월20일 910만원, 12월5일 1,836만원 이렇게 분할 수의계약 하는 걸 이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같이 한자리에 모아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항목이 다 틀린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항목이 틀려도 조경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단가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단가계약과 공개입찰의 차이는 어떤 점이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입찰과 같습니다. 방법상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별로 단가입찰한 것이지, 공개입찰과 동일합니다.
강석구위원장
42페이지에 잔디묘포장조성공사 3,980만원은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우리 직영으로 했습니다. 왜 직영으로 했냐하면, 제2묘포장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민노총사무실 앞에 묘포장 있는 것이 묘포장 길관계 때문에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묘포장을 문수구장 동측에 지금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인부가지고 작업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자재구입이 2,600만원 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절감은 외주발주보다는 3,300만원 정도 더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51페이지 가족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국제언어교육원은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생이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1,382㎡에 3,300만원 임대료 받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그당시에 국제언어연구원으로서 유치를 하는데 가격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산출방식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인데 하여튼 공식대로 적용을 해서 매긴 사항들입니다.
강석구위원장
54페이지 임금지급현황에 보면 기획경영팀에 3급이 5,062만원, 공공시설팀은 5,487만원, 녹지관리팀은 4,130만원으로 3급 직급인데 급여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호봉관계하고 호봉이 적다든가…….
강석구위원장
호봉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만 몇 천원 차이납니다. 보통 3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그 당시에 호봉을 책정할 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장
58페이지에 2001년도12월31일 잔디관리용 송풍기를 3,960만원에 구입했는데 수의계약 했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구장이 2002년도 월드컵은 개최해야 되고 구장잔디는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이 원인이 뭐냐, 우리 직원은 지대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송풍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서울 상암구장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출장 가서 구장의 성능, 효율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제작하느냐 물어보니 특수제작 하는 곳에서 했다, 해서 특수제작 하는 거기에 가서 이걸 제작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월드컵을 치뤄야 되고 또 구장은 나쁘고 상암구장에 가보니까 이런 좋은 기구가 있고 이래서 이걸 제작하게 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혹시 연말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쓴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월드컵 예산에 있었고 월드컵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걸 제작하게 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공원관리사업소 농약비료구입을 흥농종묘에서 계속 나누어서 구입했는데…….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봄에 단가계약해서 입찰한 겁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공개입찰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단가계약은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 계약상에 6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단가계약 입찰내역서 하고 관계서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12월24일부터 30일까지 동일품종을 계속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물론 단가계약은 해 놓죠. 해 놓는데 연말에 예산 남으니까 막 사들인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기 계약이 된 것, 농약ㆍ비료구입은 12월에 칩니다. 지금도 비료를 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때그때 입찰보다 비용이 절감됩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보다는 64% 정도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녹지관리팀 66페이지에 농약구입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 분할발주 아니냐 3,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서…….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일단 봄에 단가계약해 놓고 필요할 때 자꾸 갖다 쓰는 겁니다. 그 관계서류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관계서류를 보면 2002년1월30일 문수경기장 체육공원 경비용역 입찰결과 적격심사 통보를 했는데 이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안 냈거든요. 이 업체와 계약을 했죠? 추가자료 제출하고 한 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3년도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강석구위원장
2002년1월30일입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사람들 박정열 아닙니까?
강석구위원장
아닙니다. 뉴월드.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뉴월드하고 계약이 된 사항인데요.
강석구위원장
됐는데 적격심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적격심사 자료가 없는데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는 적격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2년1월30일 이때도 적격심사 서류가 없거든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약을 2004년 올해 같은 경우에 문수경기장체육공원 청소용역계약을 2004년2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나머지 10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였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약을 1년에 두번하면 엄청나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번거롭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가지고 불가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바로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제대로 됐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연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석구위원장
문수경기장의 송풍기는 잘 쓰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쓰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렇게 구입할 때 대비견적서를 안 받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특수제작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특수제작이라는데 송풍기가 표준모델이 있을 겁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특수사양일 경우에는 복수견적이 어려울지 몰라도 통상품목들은 전부 수의계약하시더라도 복수견적을 받아놔야죠. 받고 또 일선 직원들께서도 결재 올릴 때 복수로 해서 올려주고 또 결재하시는 분들도 보고 복수가격검토를 해야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것은 세심한 신경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구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경영행정의 표본입니다. 정말 앞으로 사외이사분들도 경영전문성을 갖춘, 실물경제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정말 우리 나라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가 우리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이 깊은 업무입니다. 가족문화센터 또 실내수영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편의위주로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사항 철저히 지켜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