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오
김광오공보관
(선서) (감사관 안병목 동시선서)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사랑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김광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감사관
감사관 안병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안병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관실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7페이지를 보게 되면 본청 및 구ㆍ군감사 조치현황이 있는데 여기 회수, 감액, 환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목
안병목감사관
회수와 감액과 환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는 계약을 하고 나서 기 지급된 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감액은 설계단계에서 과다설계라든지 착오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고 환급은 이미 받아들인 금액을 되돌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맨 끝에 환급이 밑에 보면 추징이라고 했는데 추징이라는 것은 받는 다는 건데 다시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종만
변종만감사1담당사무관
감사1담당사무관 변종만입니다. 추징은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과를 안 했을 경우에 다시 부과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환급은 기 지급된,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내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두 건을 동시에 이렇게 해 놨네요. 내용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환급하고 추징하고는 정 반대인데…….
종만
변종만감사1담당사무관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내용이 완전하게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회수하고 감액도 다시 설명해 보세요.
종만
변종만감사1담당사무관
회수는 기 계약해서 공사대금이 나간 것중에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은 설계단계에서 과다설계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설계과정에서 잘못됐고 돈은 지급 안된 상태에서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내용은 전부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감사1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각종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전체 공사 중에서 몇 %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 건설공사를 감사하고 있는 것은 공사는 10억원 이상 되는 것이고 용역은 3억원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면 6, 70% 정도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사실 건수는 그냥 샘플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건수를 하기는 힘들죠? 전체 워낙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다 보니까 전수를 하기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전수조사는 다 못합니다. 10억원 이상 공사는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1개월 정도, 하반기 1개월 정도 거의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와 3억원 이상 되는 용역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감사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준 것을 보니까 지금 2004년도에 14건 있죠? 2003년도에는 징계가 한 건도 없습니다. 훈계만 있고. 현재 징계도 대부분 경징계죠, 감사관님 맞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잘못된 추징은 많은데 징계숫자는 적다, 사실 설계를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방법에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나 잘못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는데 고의, 과실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된 사항을 징계를 주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행자부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금 그거한 것은 대부분 훈계나 주의를 촉구해서 하는 사항이지 꼭 신분상의 문제를 줘서 징계주는 일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기 힘든 조건에서 과다설계로 인해서 그것이 발견 안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로 직결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수년간 경험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적용돼야 될 것을 이중으로 적용한다든지 또 어느 정도 강도만 하면 되는데 과다 강도를 해서 과중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세밀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발견되면 따끔하게 징계도 가야지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과실의 정도나 금액에 비해서 이런 징계는 너무 솜방망이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결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격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다분히 건수가 많아지면 제가 고의성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숫자나 금액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변종만감사1담당사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정도 하죠.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의 공무원 노조와관련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징계할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감사관실에서는 불법파업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징계할 수 있는 부당한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가지는데 우리 본청에 대해서 징계요구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구ㆍ군에 대한 징계요구는 구ㆍ군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일단 총무과에서는 징계위원회을 개최하고 징계와 관련된 제반절차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번에 행자부에서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울산시 전체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해 왔죠. 중징계를 할 것을 요구해 왔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결국은 구ㆍ군은 아직까지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12명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후 5명에 대해서 추가로 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추가로 징계요구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총 17명이 징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저는 이번 징계결과를 보면서 정말로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일선 구에서도 징계를 하지 않았고 각 자치단체 중에서는 이미 경징계로 처리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파면, 해임 이것은 그야말로 생존권을 그냥 앗아가는 부분인데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파업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고 또 참가한 분들도 노동조합 지부라는 책임감때문에 일부 간부공무원이 나갔고 나머지 몇 분이 동조해서 따라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ㆍ군에서 징계한다 치더라도 대부분 경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분들이 파면, 해임돼서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다면 두고 두고 우리 시로서는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악순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행정자치부에서 징계양정을 시ㆍ도에 내려보낸 것은 이 사항이 울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징계를 안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의 위반입니다.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도 위반되어 있고 직장이탈의 금지사항도 위반되어 있고 복종의 의무 등 현행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징계를 안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위반했다 치더라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형평성을 일정부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런데 과다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불법에 대한, 현행법 위반에 대한 근원적인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판단해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분들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북구나 동구가 대부분 견책,경고 정도 해서 징계가 다 마무리된다면 이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아직까지 인사위원회도 개최 안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죄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하는 부분에 소청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구ㆍ군간 형평에 맞는 징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큰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공보관실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관 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홍보관 개관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사료 수집이나 준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 제2청사가 건립되면 타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시정홍보관을 설치해서 울산 시정이 걸어온 발자취를 시민들에게 전시해야 되는데 그동안 얼마만큼 준비하셨는지 공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이 저희들 제2청사가 건립될시에 공간을 확보하고 건립준비에 착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2청사설계반영 할 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1층로비에 시정홍보관 설치 공간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설계가 곧 착수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는 이제부터 공보관실이 주관하든지 아니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료들을 전시해야 하는데 울산시는 그동안 서류, 장비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전시할만한 사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또 문서고만 하더라도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폐기연도가 지나면 폐기해 버려서 울산시가 행정이 걸어온 발자취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될 자료는 따로 보관해서 홍보관 준비를 서둘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지금 타 시ㆍ도에서 청사들이 새로 개관함으로써 홍보관 설치에 가장 애로점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보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31년 울산읍으로 승격되고 광역시로 발전한 역사들을 한 눈에볼 수 있도록 필요한 사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로 추진한 사업비가 5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005년도 우리 시정홍보 가장 클라이막스를 장식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전국체전과 IWC총회를 빌미로 해서 공보관께서는 2005년도 시정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저희들 시에서 내년에 전국체전과 IWC총회가 개최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실 혼자만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중심이 되고 지금 체전기획단, IWC총회를 준비하는 항만수산과가 어우러져서 틀림없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울산광역시가 국내ㆍ외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정말 광역시다운 체제속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광역시가 되도록 일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말 110만 시민들 모두가 홍보위원이라는 그런 것을 걸고 정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2005년은 정말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같은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부서에서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어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홍보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도 경쟁시대를 맞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상품들을 시민들에게 내놓고 호소용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2005년 전국체전과 IWC총회 홍보작전을 완벽히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보관실 감사자료 9페이지, 시정홍보위원회 운영활성화에 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정홍보위원을 구성하고 있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위원회 개최에 보면 8월에 5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8월에 5회 했는데 회의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각 구ㆍ군별로 별도로 했죠? 그런데 각 구ㆍ군별로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앞서서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ㆍ군 홍보위원이 58명으로 각 자연부락단위로 1명씩 해서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4월25일 총선이라든지 보궐선거 관계때문에 전반기에는 그런 회의를 개최 못 하다가 5월27일 홍보위원 전체 58명 중에 57명을 모아 놓고 문수 컨벤션센터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58명을 다 모아놓고 한번 시정설명회를 드렸고 구ㆍ군별로 한 사유는 구ㆍ군별로 하면 단위가 소단위이기 때문에 아주 내실있고 효율적인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직접 오시라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구ㆍ군별로 간담회 겸 대화의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문수 컨벤션센터에서는 5월 27일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했고 다음에는 각 구ㆍ군별로 가서 회의를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신다는 말씀이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는 같이 하면 비용절감이나 시간적인 절약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문수 컨벤션센터에서 한번 하고 각 구ㆍ군별로 했습니다마는 보통 큰 행사를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회의내용, 건의사항이나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위원회 회의해서 나온 내용을…….
광오
김광오공보관
사실은 우리 홍보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시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를 보내 준다든지 이메일로 매일 일어나는 홍보기사 관계를 이메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평상시에 시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많이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보내드렸고 한편으로 그 분들이 주민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만나봤는데 그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울산12경이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위원으로서 12경을 직접봐야 우리가 어디 가서 울산자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다섯 군데 다니면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들은 결과 공통적으로 일단 12경을 스스로 눈으로 한번 보고 홍보에 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건의사항을 받아서 12경 시티투어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또 일전에 우리 울산시에서 에코폴리스 선언을 했습니다. 생태도시 선언을 했는데 우리 홍보위원들이 직접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다른 금강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보다는 서울 청계천이 생태복원차원에서 복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자, 우리가 청계천 복원현장을 일단 가서 견학을 한 바 있고 추석 명절에 홍보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귀성하는 귀성객들한테 울산을 알리자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요구조건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85회 충북체전 개막식장에도 누가 가겠느냐, 울산의 홍보요원이 직접 가서 전국에서 오는 모든 관람객들한테 울산을 알리자 해서 홍보유인물 1만매 정도 가지고 홍보위원들 40여명이 올라가서 그날 체전개막식장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하겠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갔고 그때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체전식장에 가시면서 저희들 격려해 줄 때 힘이 났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공보관님 견해는 어떻든 시정홍보위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고 당초계획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같은 것을 교육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다양한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홍보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최선을 다 해도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든 좀더 많은 홍보를 해 주기 바라고요. 이런 회의부분도 이 많은 인원이 아니라면 각 구ㆍ군별로 별도로 해서 시간이나 비용절감하는 방안도, 개선하는 방안이, 본 위원은 봐서 그런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판단한데 대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 미흡한 점도 있고요. 지적하신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시정홍보에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본청 및 구ㆍ군업무감사 조치현황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총 18회 감사를 했죠? 개선을 요하는 상당한 성과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예방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신상필벌 확형 및 수범공무원 발굴표창이 언급되어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본청 및 구ㆍ군에 18회에 걸쳐서 감사해서, 모범이라니까 이상합니다마는 수범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한 적이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 종합감사 나가면 올해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ㆍ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표창을 한 구ㆍ군에 3명 정도 표창한 일이 있어서 12명 정도 표창한 일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2명 정도 표창했습니까? 감사하고 수범공무원에 대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벌을 줬겠죠. 보통 감사라는 것은 지적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하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 한두 가지만 살펴본다 해도 규정을 어기고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그래서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공직기강이 너무 풀렸다, 시민혈세가 눈먼 돈으로 줄줄센다, 이렇게 언론에 나는 부분 보면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을 풀어주는 사항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공개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된 사항을 거의 공개했는데 공개하다 보니까 언론에 비치는 방향이 좋은 점보다도 안 좋은 점을 더 부각시키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 지적감사가 사전에 그거하지만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하다고 보면서 또 12명을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이 아닌 것을 날조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내용이 어느 정도, 거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7, 80% 이상 맞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언론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에 좋지 않은 분야를 공무원에 대한 기강이 풀렸다느니 혈세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감사하는 차원에서 또 감사를 더 많이 사전에, 또 계획된 감사보다는 불시감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불시감사도 하고 업무감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감찰은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업무감찰을 일주일 내지 열흘씩 계속 한 바도 있고 업무감찰을 강화함으로써 예방감사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나는 사항이라든지 사전예방차원에서 수시감사나 불시감사를 해서 공무원이 투명성 있게 직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비추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제시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감사관실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ㆍ일국제여객항로 개설관련 감사관련해서 항로 중단된 지 1년이 지난 후에 또 항로개설이 된지 만 2년이 경과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감사한 것은 감사관의 직무태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미리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면 그때그때 감사를 했을건데 월드컵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미리 짭니다. 짜 가지고 그 감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감사가 미리 못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의 봐주기 감사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감사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주기에 감사대상이 안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못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초기에 대상이 안된 게 아니고 2년이 지나도록 포함을 안 시킨 거죠. 감사관실이 감사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목
안병목감사관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계획을 미리 못 잡아서 못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2년이 지나면 징계대상이 안되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그걸 파악을 못하셨으면 감사관의 직무태만이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제가 있을 때도 아니고 2년 전의 사항인데 제가 그 당시에 왜 그걸 감사 안 했는지는 말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강석구위원장
한ㆍ일국제여객항로 개설관련 감사결과에 보면 사업 착수배경에 고위층의 부당한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고위층의 부당한 지시를 파악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고위층의 부당한 지시가 혹시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 부당한 지시라는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월드컵개최 이전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한ㆍ일여객국제항로 개설관련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면죄부감사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사항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관께서 직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셨다는 거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원칙적인 업무는 그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개선 안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감사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시의 감사관실은 또 감사관께서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밖에 못 합니다.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강석구위원장
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찍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2년을 기다렸다가 감사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부 면죄부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감사계획 수립할 때 부터 미리미리 분석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감사시에 부당한 내용, 즉 북구청에서는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지며 또한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러한 명백한 주민의견 수렴이 무시되고 절차를 안 거친 사항에 대해서 왜 추가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이 북구 종합감사를 할 적에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같이 본 바가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번 계장님이나 감사담당들과 여러 번 숙의를 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어서 북구 주민에 대한 복리를 증진시키고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가 했는데 그 동안에 구청장도 바뀐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하려고 생각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해 봤습니다. 행정 자체적으로 미진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그런 사항도 되고 또 저희들이 기관경고를 줌으로 해서 실제로 잘 하려고 하는 그 기관에 새로운 마찰의 소지를 만들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감사관의 감사 의지는 시민의 편에, 시정의 감사관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시 감사관으로 재직하는 감사관의 역할로서 감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잘하게 하는 것도 있고 구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민과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감사관님 됐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했죠, 그냥 봐 주는 겁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훈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주민은 구속되고 경찰에 강제연행 되고 하는데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훈계나 하고 있으니까 행정이 되겠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런데 공무원이 부당하다든지 잘못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저희들 감사 때 발견되지 못하고 업무가 지연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감사업무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또는 의욕이 부족해서 정말 파헤쳐야 될 사항을 못 파헤진다는 겁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추진관련 주민여론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비비 2,609만2,000원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안 했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비비를 공사에 직접 투입한 관계가 아니고 주민들 설득과 홍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잘못이라든지 감사관이 지적할 사항이 못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예산회계법에는 맞습니까, 회계법에는 맞지 않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건축담당 직원도 있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건축허가가 유효기간이 1년이죠? 그 다음에 1년씩 연장하죠, 맞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건축의 규모라든지 예산의 과다에 비해서 꼭 1년이라고 규정되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판단 안 하고 예산의 규모라든지 공사기간이 많게는 3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유효기간이 명시 안 되어 있는데 통상 건축허가는 1년으로 해서 연장요건이 발생할 시에 다시 건축을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올해 2004년1월에 개정된 건축법령에 의하면 모든 건축물은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건축허가는 당시 진입로에 토지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득하고 또 조건에 건축 완료시까지 진입로 개설 후 지적공부정리 바람으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가 뭐냐하면 산업로배면도로 3구간, 매곡IC～약수IC간의 도로와 국도7호선에 연결되는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그 도로를 연결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도로는 지금 2008년까지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36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허가가 민간인에게 날 수 있겠습니까? 일반건축사업자에게, 일반시민에게, 감사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병목
안병목감사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때 착안을 두지 못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으면 건축허가 전반 또 사업시행자가 낙찰됐다가 중간에 업체가 바뀌게 된 경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이게 완전히 우리 시의 감사관의 감사가 봐주기 감사다, 수박 겉 핥기식 감사다 그런 견해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4m 농로 약 600m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한다는 것은 일반건축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도 해 주시고, 감사관의 감사확인서에 당시 환경미화과 김영식 과장 등에게 의견도 받지 않고 또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담당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이 공사가 아직까지 많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하게 중징계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그 추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단순한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과의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원들한테 벌 주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감사확인서에 어느 공무원도 의견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의견을 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러한 감사관실의 감사가 한ㆍ일여객항로도 그렇고 또 우리 시의 최대 민원인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감사에서도 너무 껍데기만 감사했다, 좀더 정확한 문제점과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을 남기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재감사 할 수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서 감사기간이 구청에 열흘간의 한정된 기간에 적은 인원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구청의 2년간 행정수행을 다 보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의 지시와 여러 가지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해 주세요.
병목
안병목감사관
아직까지는 감사를 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적극 검토하세요. 감사관실이 수박 겉 핥기식으로 감사를 제대로 못하면 감사관실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됐습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정치고지 그만 하세요.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조용히 하세요.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할 이야기 좀 합시다. 참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만하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그만 해야지, 감사관실에…….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보관, 감사관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고는 관계가 떨어지더라도 공보관실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중앙방송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철새도래지가 낙동강하고 을숙도인줄 알았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금강쪽입디다. 그쪽에서 철새도래지가 50마리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군산시에서도 관계되는 공무원이 거기에서 그걸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러면서 울산에 대해서 신불산 억새풀 이쪽에서도 나오면서 울산은 많이 훼손되어서, 지금 현재 군에서 물론 억새풀로 걷지 않고 쉽게 말해서 위에 보호망에서 걷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경이 나오면서 느낀 것이 울산도 신불산뿐 아니고 사자평도 있고 여러 가지 억새풀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군산쪽에는 철새가 그렇게 많이 도래지로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울산은 억새풀이 그렇게 많은 평야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어서 문제가 있다, 하루에 관광객이 6만 여명이 등산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그런 반대쪽의 의미를 갖고 있습디다. 그래서 울산에는 흔히들 환경오염 지역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또 그렇게 타 지역에, 서울 같은 지역에 알고 있다는 이 부분은 지방에서 지방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조그마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확대보도 해서 중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중앙에서 그렇게 보도가 됨으로써 전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언론쪽도 함께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이익 관계없이 보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여론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방분권, 환경관계나 이런 부분은 전체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 그런 부분에서 공보관의 역할은 설령 지방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보도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보관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기자 분들이 언론에서 국가에 불이익이 된다면 엠바고(embargo)해서 보도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는 보면 아주 쇼킹한 뉴스는 중앙에 빠짐없이 연일 보도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으로 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어디에 당부라든지, 솔직한 얘기로 저녁 먹는 좌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보관으로 지난 7월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인들과 만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이라면 만날 때마다 언론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울산 12경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이런 지역이, 정말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특이하다고 봐야 되는데 12경에 대해서 중앙방송에 홍보된 부분이 몇 번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 예, 사실은 울산에 고향을 두지 않은 서울이나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발령을 받아서 울산에 근무를 하러 올 때 울면서 왔다가 갈 때는 정이 들어서 울면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울산12경이라는 자체가, 울산이라는 자체가 바깥에서는 회색도시니 이런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초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등산 좋아하시는 산악회팀을 초청해서 울산에서 1박2일을 하면서 바다와 산 그리고 울산12경을 소개하고 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그 분들이 울산을 다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데 대해 가지고 호감을 얻고 있고 아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연말이나 어떠한 시기에 부분적으로 초청할 게 아니고 전국 기관, 단체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확대생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11월30일, 오후 7시20분부터 8시20분까지 MBC 전국TV에, TV전국기행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해나 울산, 태화강 백리’ 이렇게 해서 기행방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울산12경, 울산은 쾌적하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다, 공장지대이지만 30분만 달리면 바다도 만날 수 있고 산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했습니다마는 어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것을 확대해서 이 테이프를 많이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출향인사들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만큼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항상 공보관실이 감사를 받으러 가면 경남 울주군 또 경남 어디 어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분명히 그 부분에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울주군 두동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확실하게 넣어라 이래가지고 광역시라는 것을 전국에 알릴 뿐만 아니라 12경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울산홍보에 앞장서는, 아까 김헌득위원님께서 공격적 홍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맹택 전 공보관은 무차별 홍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저도 공격적인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에 걸맞게 중앙을 무대로 한, 물론 지방방송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을 무대로 한 그런 방송홍보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제 철새도래지 관계는 사실 금강쪽에 군산시에서도 중앙방송에 나와서 하는데 울산광역시가 우리 신불산 억새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해서 많은 산악인들이 올 수 있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함께 갈 수 있는 것, 울산12경이 홍보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중앙방송을 무대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정소식지 있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 부분은 시하고 의정홍보를 함께 하는 거죠? 시정소식지는 시하고 의정활동도 함께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년에 열두 번 시정소식지가 발간되는 거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의정소식 관계는 비율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지금 시정소식지를 보면 16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6면 발행해서 10만부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 의정소식은 2면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면 정도 되면, 기획하는 공보관께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의회의 역할도 16면 중에 2면만 있다는 부분에서는 각자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정말 시민이 혹은 우리 의원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참고로 16면 배분기준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건 그냥 부탁이니까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처리가 277건이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277건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중에 도시건설부분에 213건이 민원분야에 발생했단 말입니다. 도시건설쪽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있고,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울산 북구라든지 울주군이 건설행정이라든지 주택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 주택에 많다 보니까 실제 다른 면보다도 건설물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설쪽에 이런 불신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건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병목
안병목감사관
이 민원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민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쉽게 말해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밑에 처리현황을 보면 구ㆍ군 이송이 223건이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또 타기관 이송이 8건이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본청은 46건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구ㆍ군 이송해서 223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어떤지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병목
안병목감사관
처리결과는 구ㆍ군에 이송할 때 중앙기관에서 이첩되어 온 사항을 민원에게 알려주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또 중앙에 올려주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전부다 나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건설에 213건이 생겼으면 처리결과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보면 앞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을 파악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몇 건 몇 건 우리가 숫자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리결과가 어떤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설공사 여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보다도 건설공사하는 사인간의, 개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대다수가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213건 중에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 건이라도 처리결과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서 줄일 수 있는 게 그게 감사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숫자이렇게 해 놓고 처리결과는 하나도 없고 조치내용 11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 놨는데 조치내용 일반적인 겁니다.
병목
안병목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해 가지고 미리 시민감시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더욱 활용해 가지고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잠깐언급을 했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시정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소식지 발간예산을 보면 2억원 정도 되는데 시정소식지 발간을 전담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저희들 전담하는 직원은 타 업무도 겸직하고 있으면서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시정소식지는 조금 전에 10만부라 했는데 주로 배부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10만부 제작을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경상일보의 윤전기를 활용해서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10만부 중에 9만8,000부 정도는 경상일보 신문지국 44개 지국이 있습니다마는 신문배달 할 때 함께 배달하고 2,000부 정도는 저희들이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저 역시 경상일보편으로 해서 받아보기도 했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시홍보지인 시정소식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공보관 입장에서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
공보관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정소식지는 시정 홍보매체로서 기대만큼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담직원까지 매달려서 열심히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 하더라도 시정소식지를 정말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을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있게 안 봅니다. 보내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내셔도 보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있게 안 봅니다. 그냥 신문지에 끼워서 아니면 우편물이 발송되어서 나한테 왔는 갑다, 그냥 겉 핥기 식으로 한번 보고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정소식지에 의한 홍보방법이 과거 홍보수단이 별로 없던 시대에 관 위주의 일방주의 행정을 펴던 70년대, 80년대 지금 상황이 그런 스타일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물론 저희 시정소식지가 매일 발간되는 지방지 신문에서 시정이 알려진 이후에 한달 지나서 다시 배부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관심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일례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울산을 떠나 가지고 출향인사들이 울산 시정소식지를 오히려 보고 감격을 했다든지 느낌이 찡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꼭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그러한 목적도 앞서겠지만 하나의 시정추진사항을 또는 의정추진사항을 집약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홍보라는 게 우리가 10만부 발행해서 10만부를 다 모든 사람이 본다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홍보매체가 넘쳐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것을 보신다고 공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소식지에 실릴 때는 이미 뉴스로서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상실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더구나 시정을 소식지 형식을 빌어서 홍보해 봐야 별로 시민들에게 먹히지도 않는다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시정소식지라고 해도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까지 해 온 방법대로 우리 관성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정 홍보방법이 없겠나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시정소식지를 우리가 보관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일을 다시 보고 싶어서 간혹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모든 것은 시대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변하지 않으면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대에 맞는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올해는 고민을 많이 해서 점점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보관실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성과 보고하실 때 시장님께서 CF 직접 나가셔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께서 라디오 CF홍보를 한 이후에, 그게 5월에서 7월말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울산은 어떻게 그러한 좋은 방송을 내고 있느냐는 문의가 공보실에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판단하기에 그게 7월까지 했기 때문에 또 시장님께서 ‘울산으로 오십시오’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휴가철에 전국에 있는 피서객들이 울산을 많이 다녀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주변에서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질타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라디오를 들으신 분인 경우에는 칭찬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하실 바에는 우리가 전국 TV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과 돈을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는데 사실 TV 출연해서 20초간 한다는 게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윤명희위원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볼 그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프로에 보면 보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때 울산을 알릴 수 있으면 정말 자연경관이 좋다는 부분도 곁들여가면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홍보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더더군다나 내년이 전국체전이 열리는 곳이 울산이기 때문에 체전과 함께 울산에서 같이 하자라든지 그런 쪽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와이드칼라 이용에서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내려가다 보면 오랫동안 같은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소는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걸려 있습디다. 그런데 똑같은 그림만 자꾸 보여 주는 것보다는 정말 울산을 확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지금 태화강 나오고 전반적인 그게 있더라고요. 배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체전이 돌아오니까 어떻든 1년간만 똑같은 걸 붙이더라도 체전을 함께 가미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 전국체전 때 내무위원회에서 갔거든요. 갔는데 울산홍보관에 들려서 보니까 다른 홍보관하고 다른 면이 있습디다. 무엇이냐 하면 울산12경을 움직이면서 보여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의 느낌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의 느낌은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울산의 홍보관에서 그건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나누어 준 울산의 마스코트 그것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휴대전화기에 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깜찍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면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번 더 강조를 해 보고 더더군다나 이 상황에 2005년도 상반기에 전국 행사가 울산에서 한번 정도 보여 주는 쪽,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해 보면서 어떻든 공보관실에 울산홍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감사하고요. 내년에 IWC총회라든지 전국체전 이를 기점으로 할 것 같으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고생하시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와 감사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울산시 감사분야는 크게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나누는데 부분감사는 주로 어떤 감사를 말합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구ㆍ군이나 이런 데 대해서 또 하고 부분감사는 그 시기에 어필되는 사항, 그 시기에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적인 사항이 있을 때 주로 하는데 종합감사의 배제되는 사항이라든지 민원업무처리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의료기관 실태라든지 소규모 건설감사를 대규모로는 우리가 하는데 소규모는 빠지는 사항이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울산발전연구원외에 체육회,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민간단체는 지금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시가 한 해 동안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데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도 거의 형식적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체육회,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체육회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는 다 감사를 하고 있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가 되면서 예산지출분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분야도 고정된 범위에서 벗어나서 행정이 확대되는 분야에 맞추어서 수시로 변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단체의 경우 회계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관부서의 정산서에 의존하지 말고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감사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든지 사회적인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든지 할 때는 특별감사도 앞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윤명희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작년에 감사영역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이 채택되지 않아서 처리결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 뽑아 왔는데 지난해 질의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이종환 사무관이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해 놓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규칙을 정비를 했습니까, 자체감사규칙 정비 안 하셨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구ㆍ군 고유업무를 감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할적에 시에서 시책이라든지 중앙시책이라든지 구ㆍ군의 고유업무도 종합감사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김헌득위원
시비보조사업에 구ㆍ군고유업무를 종합감사라는 빌미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구ㆍ군을 무차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이 무차별적으로 구ㆍ군의 고유업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시책이라든지 시의 시책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보조에 대해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가급적 자체감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감사의 지적사항도 대부분이 현장 시정이라든지 구ㆍ군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방자치제의 감사영역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병목
안병목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울산시가 1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와 문화유적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5명 이내의 감사관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에 시민감사관 임명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은 아마 시민감시관을 두고 하신 말씀 같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시민감시관제도, 예.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이 위촉된 인원은 75개 사업장에 159명이 되고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지식인이 12명이고 주민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가 71명이고 지역에 덕망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76명으로 전부다 159명의 시민감시단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아니…….
병목
안병목감사관
감사관으로 말씀드릴까요?
김헌득위원
예, 시민감사관입니다.
병목
안병목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저희들이 한 구ㆍ군에 3명씩 해 가지고 여자 1명, 남자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5개 구ㆍ군에 15명이 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관이 주로 하는 업무는 우리가 구ㆍ군에 감사를 할 적에 같이 편성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 감사할 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분씩 나와 가지고 우리가 열흘간 할 적에 3일간은 같이 하다가 자기들이 평소에 느꼈다든지 또 평소에 보고 느끼고 제보한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줘서 우리가 보고 이야기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제 실제로 서류를 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하는 사항을 우리한테 제보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ㆍ군에도 한 구에 보통 10여명씩 감사관이 별도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만들어 놓은 제도를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적코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도 감사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감사관님들을 모셔 놓고 같이 협의도 하고 오찬을 하면서 같이 의논도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관용심사를 청구토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한번 질의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게 개선됐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관용심사가 개선된 사항은…….
윤명희위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죠,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관용심사위원회라 해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오면 저희들 계장들 하고 감사를 한 사람하고 차석들 규모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그것이 관용심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요? 직원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관용심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본 일은 없고 실제로 감사한 그 사 항을 갖다가…….
윤명희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어떤 내용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의 실적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규칙 제6조를 보면 감사자는 감사개시 전에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토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감사하면서 몇 회 정도 고지를 하셨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그건 기억이 잘…….
윤명희위원
없어요?
병목
안병목감사관
예.
윤명희위원
피감사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접수건수도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없다고 하니까, 감사관께서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법부당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구제될 수 있도록 관용심사회를 적극 운영하고는 있는 거죠? 자체가 없어요?
병목
안병목감사관
지금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전부터 없었습니까?
병목
안병목감사관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관용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해 본 일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징계여부를 못 받아가지고 종료일 10일전에 신청을 못해 가지고 불합리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자체가 없다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저도 이 부분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병목
안병목감사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까 제가 언성을 높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께서 장황하게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과거에 글로리아아파트에 살았었고 누구보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행정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관실의 감사한계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관실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장황하게 이 부분을 질타하는 부분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다소 언성을 높여가지고 감사 분위기를 흐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방법이라는 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거의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면 추가하게 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하면 시의회 들어와서 3년째 정도 예산심의를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홍보방식이 한번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그 제도는 무조건 고정이고 새로 도입되는 홍보제도는 계속 쌓여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번 시작했던 것은 절대로 안 바꾼다는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윤명희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정소식지를 여러 번 봤지만 정말로 시사성 없고 누구 치적 자랑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쯤 정도 왔으면 중단할 시기가 왔다, 저는 솔직히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홍보를 하는데 일정 정도 성과는 있겠죠. 돈을 수 억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인력이 2명이 고정적으로 붙고 필요할 때는 추가로 더 붙어서 작업을 하는데 있어야 되겠지만 그만큼의 홍보성과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홍보용 컵을 제작한다, 이걸 지금 몇 년째 제작하고 있습니까? 뒤에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광오
김광오공보관
3년 정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처음 시의회에 왔을 때부터 계속 제작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왜 하필이면 한국언론인재단 여기에다가 제작의뢰를 주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언론인재단에 주는지, 언론재단하고 서울신문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광오
김광오공보관
한국언론인재단에 주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의 광고이기 때문에 한국언론인재단에 가서 우리가 인쇄를 하고 있고 또 한국언론인재단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불우어린이돕기 기금으로 적립을 해 가지고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은 광고이기 때문에 언론인재단에 보내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신문사에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단체에 성금 마련하는데 협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어린이들한테 이런 울산홍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떤 특정언론사에 해 가지고 수 차례 그냥 변함없이 한다는 게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쪽의 요구가 있으니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재고가 돼야 되고 전체적인 홍보하는 방법이라는 게 해마다 계속되는 것으로 반복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울산 정도의 규모라면 지방언론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도시규모가 서울이나 부산처럼 크지도 않고 또 강원도나 경기도처럼 넓지도 않고 적절한 인구와 적절한 규모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홍보계획 수립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다소 그동안 평가를 해서 이것은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미비한 것 같다는 것은 잘라 낼 것은 잘라 내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셔 야 되는데 하여튼 공보관실에 홍보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시작했다면 절대 안 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도있는 고민이 돼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얼마전에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내용은 공보관님께서 다 아시지는 못 하겠지만 시정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 언론에 충분하게 공개는 안 됐지만 홍보비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상당부분 지급했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저는 우리 공보관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관행을 안 바꾸고 계속 가져가면 이게 언제 고쳐지겠습니까? 지나간 부분을 저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보관님께서 이 자리를 계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도 시정홍보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또 언론이 이득을 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따른 대가는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유대강화를 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점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 오셨고 금액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사의 각종 프로그램 제작에도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시라는 거죠. 그게 합당하면 당연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그것 자체를 방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단절이 필요한 것이지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핑계대기 좋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적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하나 해 봅시다. 동료위원들이 워낙 시정소식지에 많이 하시니까 저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라는 부분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타향이다 보니까 고향의 홍보지가 오면 정말로 관심있게 봅니다. 견해차이는 다릅니다. 저도 출향인사로서 항상 고향소식지가 오면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지적을 하면서 우편배달부분에 보면 전ㆍ현직 시ㆍ군ㆍ구의원에게는 지금까지 배달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왕에 시정소식지를 우편배달한다면 전ㆍ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의원 6년 하면서 시정소식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ㆍ현직 시ㆍ군ㆍ구의원에게도 우편배달 할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 보겠습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시행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은 이왕에 하시려면 전ㆍ현직 시ㆍ군ㆍ구의원에게 그것도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출향인사도 좋지만 홍보위원도 좋지만 일반시민에게 한다면 전ㆍ현직 시ㆍ군ㆍ구의원에게는 우편배달이 반드시 도착하도록 또 보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울산시민 애향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홍보행사가 어떻든 공보관실은 홍보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1억6,000만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행사자체가 전부다 10월, 11월, 12월에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연말에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사실은 연말에 집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울산시내용이 아닌 전국용으로 저희들이 방송에 울산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11월30일 울산 MBC를 통해서 전국방송이 된 전국기행 태화강 백리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관님 다 들었고요. 어떻든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약은 다 됐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전국기행하고 청소년가요제하고 고래 이것은 다 됐고 다만 빠져 있는 게 KBS 전국방송 타려고 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비 이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방송채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섭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공보관님 이런 부분은 연중으로 실시해야지 꼭 이렇게 연말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광오
김광오공보관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찬동을 합니다마는 채널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방송국의 사정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럼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당초예산이면 1월부터 배분이 된다면 굳이 10월, 11월, 12월까지 갈 일이 없죠. 그렇죠, 공보관님?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연말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본 위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걸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집중적으로 KBS, ubc, MBC가 11월, 12월에 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광오
김광오공보관
저희들이 소홀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홍보이지 단편일률적으로 하고 끝내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말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고루 홍보를 분배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공보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중행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의회 지면이 2면 맞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2면되어 있는데 의회소식지를 편집 안한 지가 얼마나 됐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사실은 얼마 전에는 편집을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편집을 계속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안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안한 기간은 2003년3월경부터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9월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1년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1년6개월이 어떻게 1년 정도입니까? 2003년3월부터 2004년3월, 2004년 9월이니까 1년6개월 안 했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1년6개월 정도 되네요.
강석구위원장
공보관께서는 1년6개월했는지 1년 했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왜 안 했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사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우리 울산시에서 지난 2003년3월28일부로 의회쪽에 협조를 구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공직선거및부정…….
강석구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선관위 공문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시의원들의 시정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되어서 중단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광오
김광오공보관
아까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보면…….
강석구위원장
공보관님,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선관위로부터 받고 선관위와 어떤 협의를 했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느냐고요?
강석구위원장
예.
광오
김광오공보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관위의 공문을 받고 그 내용을…….
강석구위원장
모르니까 됐습니다. 적어도 선관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공문이 오면 그러면 그런 소지를 안 할 수 있는 개요가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정소식지가 계속 발행이 되도록 해야지 선관위에서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1년6개월 동안이나 편집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공보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각 구청 소식지를 지금 보고 참고하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구청에서는…….
강석구위원장
구청에서 발행하는 남구소식지, 북구소식지를 받아보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솔직히 제가 와서 구청소식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공보관실의 공보기능은 지금 굉장히 미흡하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자기들 기능만 갖고 보는, 시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관위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된 계기가 일부 구청의 소식지가 매달 한 분씩 구의원들의 치적을 직접 홍보해 줍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문하나 받고 의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민들도 알 권리가 중요하고 그런 기능을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편집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과연 공보관실에서 시정소식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없습니다. 2004년9월 시정소식지 2면에 울산시 고구려사 왜곡 유감표명, 지자체 처음, 중국 장춘시에 한문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런 답변은 어떻게 나오게 됐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 보도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보도자료 등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낸 겁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신문보도가 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강석구위원장
시장의 이런 고구려사 왜곡 유감표명에 대해서 기사를 내면,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모일간지에 보면 당시 본 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국가간 외교정책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시의원 이 장춘시에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폄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은, 우리 국민은 어떠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장춘시는 고구려의 중심도시입니다. 중심 고적이고, 장춘시가 우리 울산과 중국수교 후에 최초에 맺은 지방자치도시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0주년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고구려 역사의 중국화 사업에 우리 시가 아무런 의견도 못 냅니까? 그렇게 폄하적인 발언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누가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께서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유감표명을 할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입장 표명했다 하는 홍보성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질문한 시의원은 무시되고 폄하되고 답변하는 시장은 홍보되는 게 맞습니까? 공보기능이 공정합니까? 공보관님 답변해 보시죠.
광오
김광오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의사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왜 없죠? 이 기사가 어느 실ㆍ국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편집할 때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 편집하면서 시정전반에 그런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광오
김광오공보관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전반에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감사관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와 남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처리수 방류수질이 현 환경보전법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해서 나중에 시정될 수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3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선서)
강석구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양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울산의 문화예술 창달과 문예회관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예술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별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실적 중에서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취임식이라든기 한국걸스카웃 지도자 대회라든지 산전샘물축제 등 특정인사 중심의 행사나 축제에 들러리 형식으로 공연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사유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의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의 소외계층 또는 복지시설, 장애시설 등에 저희들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가는 것을 근본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시민들로부터 행사시나 집단시설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고려해서 공연이 적합하겠는지 또는 시립예술단이 공연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인사나 이런 부분에 치중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시민들 속에 직접 파고 들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연이 공익성과 사회성을 답보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경우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연계획이나 평가를 심의할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나 기구가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관장께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를 공연심의나 평가위원회로 전향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연간 공연계획인 정기공연이나 임시공연에 절대 지장이 없으면서 찾아가는 예술단이 가야될 자리인지를 선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즉흥적이거나 왜곡적인 공연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현재 시립자문위원은 저희들 예술단 운영의 공연계획이라든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 17,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되고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전 위원을 상대 안 하더라도 공연심의나 평가위원회는 소심의 정도를 해서라도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해 동안 많은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공연의 적정성 여부나 공연결과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화예술공연이 좀더 투명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문광부의 2004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전국 6개 광역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연간 운영비는 최고로 많은데 비해 공연일수와 이용자수, 공연대관 수입은 최하위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관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한번 들어서 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83억원, 수입은 2억6,000만원, 공연일수는 109일에 12만명 정도입니다. 반면 대구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연간 운영비는 61억원이고 수입은 4억6,000만원, 울산의 두 배이고 공연일수와 이용자수도 241일에 60만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기준액으로 따지고 인구수로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방안이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만보면 우리는 3.2%에 불과한데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유가 관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관의 역사는 이제 10년이 되면서 기간이 일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상 나름대로 좀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화예술 저변확대랄까요. 시민들에게 좀더 문화의 향유권을 주는 차원이었고 항상 순수이익의 추구보다는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에 접근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10년의 역사를 계기로 해서 정기공연 등도 조금더 발전적이고 유료화쪽으로 해서 세수쪽으로도 우리 예술을 수리적으로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울산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타 도시에 비해 낮은 것을 인정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수익이나 공연일수, 이용자 수가 턱없이 적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좀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공연기획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회의 저거를 빌어서라도 개선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투입된 예산에 합당한 공연일자를 기획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를 보면 지난 해 말 개최된 기획공연 내용이 있는데 고3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은 어떤 내용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2003년도11월12일에 있었던 공연입니다. 2004년도에도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능공부 준비한다고 수고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각종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이라고 개최한 4건 공연 중에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 고3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2003송년음악회 이렇게 세 건은 대중가수를 불러서 공연한 거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중적인 공연이고 이것은 그냥 초대공연으로 무료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대중가수가 와서 하는 것이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윤명희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방송사나 이벤트사에서 하기 어려운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의견차이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방송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대중음악인을 문화예술회관에서까지 기획공연이라고 이름을 걸고 개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이 항상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명희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순수쪽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회관의 운영이 시설공간 활용측면에서 너무 경직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 대관의 기준에 우리 조례에 근거하는 바로 회관에서 대중가수의 공연을 제한하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타 광역시ㆍ도의 회관에서도 현재 대중가수의 공연은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떤 젊은 세대들의 열광적인 응원 등으로 해서 사고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힙합이라든지 퓨전, 락, 재즈공연은 검토되어서 제한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미자 공연이라든지 패티김의 공연을 저희 회관에서 수용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몇몇 국민가수라고 명칭되는 훈장을 받은 가수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회관의 활용도 측면에서나 시민의 호응도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개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도 가능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제한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조례에서는 종교의 단체라든지 초ㆍ중ㆍ고생의 연구발표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저희들이 대관심의에서 판단했을 때 이 공연은 순수예술을 원칙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 문화회관 공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배제시키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 좀 안 어렵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10월7일 내년도 상반기 공연계획을 심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검토하기도 하고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문제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모일간지에 보니까 문예회관 긴급진단이라 해서 1, 2, 3회로 죽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말도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만 합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자는 기사를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성을 가지고 쓰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저 기사가 공감대를 시민들로부터 또는 예술인들로부터 이 관계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받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신문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서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사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건전한 비판은 검토를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글쓰시는 분들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겸비되어 안있겠습니까? 최근 들어 울산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대중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물론 선호도가 그쪽이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행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방송사에 의뢰해서 공연하는가 하면 자연보호행사조차도 행사취지와 관계없이 대중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여건속에서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구심적인, 화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예술행사가 때로는 그런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가능한 순수를 훼손하지 않고 추구하면서도 적절히 시민들 입장에서 대중가수도 조금 품격이 높은 것을 같이 접목했을 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예술행정에서는 난이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의 문화적 분위기가 낮은 분위기로 대충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술회관이라도 제 자리를 지켜서 수익성이 굳이 나지 않더라도 순수예술을 지향하고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어야 하는 게 예술회관의 몫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술회관마저도 대중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풍토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도 기획공연이 계획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연말에는 저희들 호두까기 인형, 그 공연이 있고요. 저희들 기획공연 속에는 특별히 대중가수를 기획공연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작년에 신영옥 가곡 이런 쪽이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상당히 엄격하게 선정되고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오로지 울산에 문화예술회관 하나를 두고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상당히 요구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울산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킨다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TV에서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보여주는 쇼적인 면이 아니고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예술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사항설명서 22페이지에 시민에게 친숙한 다목적 문예공간 조성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아카데미 운영 3월에서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에 잠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종전에 문화교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문화아카데미로 올해부터 명칭을 개칭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북구 문예회관이 개관되면서 생활문화시설로서 다양한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요. 저희들 문예회관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냐 하면 우리 문예회관은 시설의 취지가 시립예술단을 두면서 순수예술을 시민들에게 베풀고 향유하게 하는 시설이면서 예술단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연습장을 활용하지 않는 시간, 그때를 이용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문화아카데미는 4개반입니다. 가곡 초ㆍ중급반 그리고 한국무용반, 그 다음 사물놀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처음에 입교할 때는 165명이 입교했다가 무료로 운영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 수료할 때는 75명 정도, 45% 정도만 수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공간을 활용해서 순수예술과 관련있는 저희들 기존에 시립예술단들을 수석 또는 차석단원을 강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연습장을 활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는 운영을 하면서 좀더 발전적으로 문화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어떤 경우에는 보면 취미를 붙인 분들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열 몇 분 없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기존 과정의 적합성도 검토해서 새로운 과정도 부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한국무용, 사물놀이, 가곡 초급, 가곡 중급 이래서 4개반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데는 예술단원들이 활용을 안 할 때 활용하겠다, 물론 관객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으로 보여지고 문화예술회관의 보급차원에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있는 다른 문화교실에서 하는 것과 같은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문화교실하고 거의 같을 수 있는 이런 쪽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 사실 관객확보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문예회관이 문화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분들로 하여금 친근감도 주면서 홍보의 역할도 해 주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다른 여성회관이나 가족문화회관이나 북구 문예회관처럼 다양한 과목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랑 틀리고 우리 예술단의 강사진으로, 예술단 단원으로서의 강사진으로 비연습 시간을 활용한 연습장을 활용해서 최소화된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 기존에 조금 그것을 하는 분들이나 주변에는 희망하고 원하는 쪽도 있거든요.
윤명희위원
문화예술회관의 근본취지가 무엇인가, 왜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구ㆍ군에 있는 문예회관과 다른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문화교실에서 할 수 있는 똑같은 것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기에는 분명히 가곡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수예술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가는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 부분은 거기에 연주를 하시는 분들로서 가르치신다는데 어떤 분들은 호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 관객이 안 가는가, 왜 사람들이 친밀하게 접근을 못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조례나 사용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서 그렇고 그쪽에 갈 수 있는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안돼서 그런 것이지 굳이 이렇게 이용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달동 문화공원에 차라리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별도로 야외에다가 시설해 주는 쪽에 주력하셔서 올 수 있는 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든문예회관은 문예회관답게 갔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63페이지 뒤에 담당과장한테 자료를 따로 받긴 받았는데 초청기획공연 유치현황 및 정산서를 내라니까 정산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내놔라는 것이고 세부정산서를 내라면 영수증까지 다 포함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료제출하라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산과 관련된 거 하나도 없고 관람인원만 덜렁 넣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56페이지에 보시면 신영옥 씨가 공연을했는데 이 분은 그때 협연을 했습니까, 혼자 출연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신영옥 단독출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단독출연 공연에 4,900만원 지급하셨는데 이런 출연진의 금액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ㆍ도나 또는 기획사를 통한다거나 이 분에 대한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료를 정하게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나름대로는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은 출연료를 드려서 모시고 오셨다지만 실질적으로 관람인원을 보면 다른 공연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도 없고요. 1,000명 이내이고 한 사람 모셔 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전체적인 문화향유권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너무 많은 금액을 드렸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1,000명 이내 관람했는데 일정 정도 수입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을들였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후에 이런 대규모 출연진이 온다든지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연의 효용성도 따져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단원평가제도 있죠? 감사자료 75페이지 단원평가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해마다 전국적으로 실기평가제도인 오디션에 대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 울산도 오디션문제 때문에 해고가 되고 엄청난 파행을 겪으면서 1년 이상을 어렵게 보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그때 전체적인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외부 소수전문가가 5분 정도에 걸쳐서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심사기준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그때부터 요구했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76페이지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시간만 보내셨는데 그 사이에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윤종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 실기평정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운영규칙 제6조에 의해서 단원들의기량향상이나 기량을 측정하면서 예능등급에 대한 차등을 줘서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작년도 무용단이 이 건과 연계해서 조금 실기평정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2003년도에는 이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올해에도 12월 중에 실기평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달리 개선한 부분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기평정에만 국한해서 등급을 정한다거나 평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는 점때문에 합창단과 무용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실기를 70%, 평소 그 사람의 근평, 성실도라든지 공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든지 연습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아무데나 지휘자가 평정하는 것을 30%, 그래서 7대3의 비율로 평정할 것을 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단무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는 시행을 합니다. 교향악단만은 실기에 100% 하면서 성실하게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를 별 불평이 없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기평정을 하는 전형위원은 사전에 예고없고 평정을 앞둔 시점에 유능한 전국에 있는 전문인들을 4명 내지 5명 정도 초빙해서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나름대로 개선책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쪽 단원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나름대로 이분들도 전문가들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평가를 위해서 외부초청강사를수 백만원을 들여서 모시고 와서 연습하지 않으면 평가에 임하기 어렵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단원들이 평가 한번 받기 위해서,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돈이 들 수 있는 제도로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평가가 이렇게 치열하고 문제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원들의 임금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술단운영규칙을 보면 여기에 상임단원 및 사무국 직원 본봉표에 가장 낮은 1호봉이 38만4,000원이고 최소한 5호봉까지는 50만원대밖에 안 됩니다. 또 예능수당을 보면 임금의 40%, 50%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오디션을 통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오디션제도에 대해서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기본급을 중심에 두고 수당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도 검토하시고 우리울산의 특수한 사항도 감안하셔서 제도개편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예술회관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시스템과 예술행정시스템과는 다소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관장님이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맡으시다가 예술회관에 가셨겠지만 일반행정하고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하시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개성이 특이하다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대쪽에 계신 분들하고 전시ㆍ기획하는 분하고 사무국에 한 분이 계시던데 이 분들이 대부분 예술단사무국에 있지 우리 정식 공무원들이 있는 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팀이라든지 무대팀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단사무국의 단무장들은 전에 단원소속이었거나 예술전문인들이 최초 공연기획에 참여하면서 공연과와 함께 연구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좀전에 얘기했던 분들이 예술단사무국 소속이 아니고 정식으로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무대팀이거나 전시팀이나 공연과 내에 주로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나름대로는 전문화로 가고 계신다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공연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정은
이정은공연과장
1년 다 돼 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앞에 공연과장도 1년 이내에 있었고 그 앞에 분도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1년 정도 근무하고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체계적인 공연예술, 전시행정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전문가 채용부분을 당부드렸는데 최소한 공연과장 정도의 자리에 있는 분은 전문가로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면 그래도 일정기간정도는 근무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공연업무를 펼쳐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예술단원들의 복리후생과관련해서 기본급 인상문제는 2004년5월에총액대비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술단원들의 전체적인 인건비 수준은 광역시 평균을 상향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단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연계획의 체계성,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술자문위원들도 늘 지적하고 있고 지적받고 있고 또 예술회관들의 직원들의 인사가 빈번함으로 해서 업무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계획은 내년도의 계획을 아직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벌써 2005년도의 공연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공연의 계획에 대한 근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더라도 업무는 연속됩니다. 되고 우려하시는 바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 제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려되는 바가 최대한 희석될 수 있도록, 공연에도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올해 9월20일부터 9월24일까지 감사를 받았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게 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2002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합창단원 근무상황 이중관리로 지적되어서 개정토록 조치를 했는데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사에 또 지적됐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단원들에 대한 휴가를 허가 하는 경우에 예술단설치조례라든지 운영규칙, 예술단원복무규정 어디에도 사무국에서 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분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가 되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원의 복무관리 사항은 우리 시립예술단복무규정에 의해서 출근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또는 징계 등의 전반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별로는 근무상황부를 저희들이 따로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술단의 근무여건상 300여명의 개인별 출근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원의 출근카드를 서명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96년도4월에 저희 사무국이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 관행적으로 예술회관 내부방침으로 그때 당시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전결로 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복무상황을 처리해 왔습니다. 다만 예술단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공연과장이 전체 근무현황을 확인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예술회관에는 관장 밑에 공연과와 관리과 두 개의 과를 두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쨌든 그 자체에서 하는 이 부분은 안 맞았다 이거죠? 복무규정에 사무국장의 전결은 안 맞았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규정에 명시된바는 없습니다마는 ’96년도에 사무국이 생기면서부터 국장이 전결로 처리를 해 오고 있고 그 부분에 조금 단원들의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감사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2003년5월1일 지적을 받고 개정 이전에는 예술단원복무규정에는 휴가 상한선이 18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개정 후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은 관계로 2004년도 감사지적된 휴가실태 사항을 보면 근무일수가 22일 중에 하루에 40명에서 48명이 휴가를 간 적이 있죠? 그리고 5일은 2일에서 21명이 휴가를 17일로 하루도 빠짐없이 휴가를 실시한 그런 예가 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모단원의 경우에는 2004년도 휴가 가는 일수가 22일임에도 관리소홀로 인하여 24일로 휴가를 승인한 바가 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술단원들이 몇 명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현재 350명 정원에 305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이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305명을 관리하자면 통제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나 보면서 예술단원의 복무관리를 실질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복무에 관한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술단사무국에 대한 업무한계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예술단원의 복무관리분야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 감독을 우리 공연과에서 사무국에서 할 수 있도록, 공연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들의 연월차같은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있고 또 단원들의 경우에 휴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이번 감사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무규정을 개선할 부분은 단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초과해서 휴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사항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관장님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2002년에 받았다가 다시 2003년도 감사를 해서 다시 지적을 받아서, 또 올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더 이상 지적 받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하시겠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같이 겸해서 하나만 더 해 봅시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문화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 봅시다. 문화아카데미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아카데미 4개 방을 운영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저조하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저조합니다. 수료율은 45% 정도밖에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한국무용은 40명에서 18명, 사물놀이는 40명에서 19명, 가곡 초급에는 40명에서 18명, 가곡 중급에는 40명에서 20명 전반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같이 겸해서 본다면 한국무용 사물놀이도 다 같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모집인원 100명 정도 수강해서 가곡의 경우에는 출석률이 저조해서 수강을 폐강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가곡 중급반은 도중에 폐강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강생이 50 내지 60%는 재수강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아까윤명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아카데미부분에 대해서 원래의 운영취지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예술회관에 이미지를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또 우리 예술회관의 관객도 확보하고 또 예술회관에 어떤 각종 공연에 대한 홍보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면서,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아카데미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라든지 이런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의 연습장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비연습시간을 이용한 공간과 예술단원들의 우수한 강사진을 이용한 무료로 4개 과정을 두고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면만 봐서는 사실 당초에 모집됐던 인원보다는 수료인원은 미흡합니다마는 7개월 장기간 코스이고 또 무료이고 하다 보니까 부담없이 중간에 주부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잘라서 해 보려고 하니까 1주일에 2회 2시간씩 4시간을 가지고 3개월로 하면 시간자체가 너무 짧고 해서 학생들의 희망이 연속적으로 7개월로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도 그렇게 갔는데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수료생들이, 입학한 학생들이 많이 수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봐서는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과 홍보력 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과 견해차이는 물론 있겠죠. 홍보부족이라고 하면 관장으로서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인원이 적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다면 앞으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문화아카데미, 북구 문예회관이나 다른 여성회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처럼 다양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자체가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시립문화예술회관이면서 그러한 공간활용을 예술단이 연습을 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한 예술단의 인적, 우수강사진을 활용해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사실 원래의 취지라든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모집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모집방법은 저희들이 지상이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홍보는 널리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존의 홍보방법에서 좀더 강화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반상회회보라든지 시정소식지에, 반상회보도 한 달에 한 번이고, 시정소식지도 한 달에 한 번이니 지방지를 보지 않으면 그 자체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력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보시고 인터넷 같은 데도 한번 해 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재도 하고 공연팜플렛에도 이러한 내용을 그 시점에 게재를 합니다. 다 열거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존 방법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네에 가보면 주민자치센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몰려들지 않나,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적게 오는 이런 이유도 있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면 관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구 문예회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정말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문화예술회관은 그 목적과는 취지가 다르다손 치더라도 아카데미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에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로 할 것인지 기존의 6개월로 할 것인지 또는 어느 쪽이 좀더 이왕에 모집에 응했던 분들이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체납세는 실제 문화예술회관은 없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미납이나 체납세가 없습니까? 본 위원 자료에 4,500만원을 공연이 끝이 나면 바로 받겠다는 그런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혹시 체납세 있느냐고요. 본 위원은 그런 게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새마을금고 금융업을 1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체납세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4,450만원의 체납세 미납부분이 있다고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있나 없나 묻는 겁니다. 또 있으면 안 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가 확인 안됐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이 미처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담당직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지금 미납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도 수익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미납금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미납이 있어서 체납이 되고 체납을 결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4,450만원 미납금액이 해결이 됐다면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미납금이 없도록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대충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395억원입니다. 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400억원 중에 음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대공연장에 음향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전체금액은 2,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공연장의 음향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공연측면에서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데 대공연장 음향을 보완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때로는 어떤 전문인들이 공연하는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마는 보완이 된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억원인가 그쯤 들여서 우리가 보완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만 소공연장은 지금 음향이…….
춘생
김춘생위원
대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공연과장님 대공연장에 음향시설을 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2001년에 음향반사판과 음향시설과 뒤에 공연할 때 반사판 관계 두 가지 측면입니다. 반사판을 8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었고 지금은 음향 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음향에 관객도 듣는 입장도 그렇고 공연하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8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현재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현재 3년 됐으니까 알고 싶어서 질의 했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음향반사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소연공연장은 문제가 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소공연장은 음향쪽에 미흡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미흡하다는 것인지 정말 공연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공연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그게 맞추어야 될지를 전문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약 400억원을 투자한 부분에서 그 중에 최우선이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중에서도 음향이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잘 지었더라도 공연하는 입장에서는 음향이 좋아야 됩니다. 관객도 그렇습니다. 400억원을 투자해 놓고 대공연장도 2, 3년 전에 8억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8억원을 들여서 2001년도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은 지가 8년쯤 됐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내년이면 10년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결과적으로 6년까지는 문제가 있는 음향시설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돈 400억원을 들여서 공연하는 입장에서 별 가치를 못 느끼고 아직까지 소공연장도 음향기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빨리 음향기기 예산을 확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공연장의 음향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예산반영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인 것은 문화예술회관장님도 부임한 지가 1년 안 되셨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전임 관장님도 얼마 있다가 갔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연과장도 1년 이내에 다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있을 때 굳이 예산확보 힘드니까 있다가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10년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과거에 얘기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제가 논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년 예산 반영 안 했으면 2005년도 되어서 또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 양성진 관장님 계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다음에 또 관장님 오시면 그렇게 하다가 넘어가고 결국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4년도에는 반영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2004년도 음향부분이 반영되지는 못 했습니다. 요구는 해 놓고 있고 시설부분이 사실 10년쯤 되니까 노후되고 해서 음향이나 조명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시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기획관리실에 가서 부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400억원을 투자 한 부분에서 불과 몇 억원 때문에 전체 건물이 죽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의 시설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의무인데 불과 1년 몇 개월 있다가 옮기고 옮기고,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울산 문화예술회관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예술단공연을 지금 현재 72회를 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현재 51회밖에 안 했죠, 9월30일 현재까지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 2004년도 계획이 72회 공연을 다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올해 공연계획은 저희들이 연초 목표는 123회였습니다. 올해 전체는 130회 이상으로 133회 정도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공연도 지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용단의 경우에 계획된 것보다 몇 회 부족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무용단은 찾아가는 예술단, 정기와 임시공연은 다 이루어지지만 찾아가는 예술단은 무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에 갖추어지는 조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부합되어서 그게 조금 미달됩니다마는 전체적인 계획은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무용단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고 사실은 무용단은 무용하는데 그런 시설이 잘 되어야 힘이 솟아나는 것이고 그러나 2005년에는 무용단도 제대로 찾아가는 공연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찾아가는 예술단공연은 저희들이 소외지역은 물론이고 또 문화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단은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울산시립예술단이 이런 예술단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알리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다가 나중에 회관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공연장에서 봐야 되겠구나, 보고 싶구나 하는 이런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예술단을 절대 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찾아가는 예술단을 좀더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2004년에는 72회를 생각하고 했는데 2005년도는 몇 회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 2005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72회를 2004년도에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무용단도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나 보고 무대설치 비용이 더 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찾아가는 예술단이 되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회원은 저희들 당초 목표보다 초과해서 유료회원이 현재까지 1,100명 정도입니다. 무료회원이 2,400명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유료회원이 1,100명 숫자라면 몇 년 전의 숫자와 지금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2003년도 25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30일 현재는 974명이고 11월말현재로 1,100여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관장님 오셔서 유료회원 확충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6, 7백명 이상 더 확충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조금 바쁜 일을 마치고 나면 상반기에 방문해서 회원확충을 획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회원확충부분에 회원이 많아야 관객도 많고 회원확충 부분에 상당히 되는데 혹시 승진에 지장이 초래될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 양성진 관장님 오래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5,000명 정도는 계획을 하고 난 후에 떠나는 방법, 그건 어떻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공무원의 기본적인 제 소신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년이 됐는데 250명밖에 확충을 못 했는데 지금 1,100명 했으니까 6, 7백명을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확충했다니까 앞으로 몇 년 더 계시면 숫자적으로 많은 회원을 확충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그렇다고 전임 관장님이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원가입관계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근 9년, 10년 동안 하신 것보다 몇 배를 더 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회원가입에 많이 기여를 해서 회원수가 많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울산이 산업수도로서는 국내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도시 울산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최대 과제가 인구유입정책이거든요. 그 중에는 일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또 문화예술ㆍ체육 이런 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년에 우리 시민들이 한번 이상 문화예술회관 관람하기,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그런 운동을 펼쳐서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또 시민의 문화예술 의식함양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