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정련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이상 5개 사업소를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 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서 감사시간까지 공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다음 감사 때 증인선서 시에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본 연구원의 신 청사건립, 농산물잔류농약검사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독려해 주신 김재열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나은 시책을 하도록 시책에 반영하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늘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이 있는 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올해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 용연하수처리장 - 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위생과 할 때 동료위원님이 농산물잔류농약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는 저번에 한번 농산물잔류농약에 대한 토론회를 나가면서 울산과 다른 지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하지만 시민단체가 불시에 나서서 시민들이 주요하게 출입하는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서 불시에 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시민들이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류 상추, 깻잎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30.5%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했을 때는 검출돼서는 안될,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많이 검출되었고 어떤 부분은 865개까지 검출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울산에는 보건위생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기별로 하기는 하는데 울산에서도 만일에 시민단체와 관이 함께 불시에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이 관에서 하는걸 다 믿으면 좋지만 다른 데서는 시민단체들이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거할 때 함께 한다든가 검사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하고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지적된 부분들이 울산에서도 단독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가지 검사업무 중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입할 때부터 검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농산물검사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뿐만 축산물을 수거해서 의뢰해서 검사를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농산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신뢰감이 갈 수 있는 수거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미 수거를 해야 되고 그것은 혹시나 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불시에 갔을 때 그것이 정확한 검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상의 수수료문제가 하나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물론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위생과와 농축산과에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대동해서 수거하는 방법 그것을 저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하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동시에 가서 같이 입회를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가자는 곳에 공무원들이 입회했을 때 수거하는 방법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무작위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검사소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임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완전 신축 건물로 이전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적극 간이검사를 한다든지 방법을 동원할 때 가장 신뢰감이 있고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통전 농산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유통하고 난 뒤에 수거하고 다시 문제가 있을 때 폐기처분까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유통전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는 부족하나마 저희들 나름대로 월 1회씩 해서 계속 검사해 나갈 예정으로 했습니다. 유통전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실적을 보면 검출항목에 상반기에 나온 엔도설판이라는 것은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농약인가요, 사용하면 안되는 농약인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엔도설판은 골프장 사용금지 농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골프장은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하는 것은 울산컨트리클럽 하나뿐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계자 분들과 주민들 입회 하에 시ㆍ군 담당공무원 서로 시료를 채취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린토양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엔도설판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농약인 페니트로치온, 그린잔디, 그린토양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가능한 농약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용할 수 없는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군에다가…….
정련
홍정련위원
잔류량 검사할 때 주변에 얼마 정도까지 주변지역은 검사하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변지역에 저희들이 두세군데를 보통 뜨고 있습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가서 홀 중심으로 그린잔디, 그린의 토양 그 다음…….
정련
홍정련위원
골프장 바깥에는 안하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깥에는 안합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만 할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골프장 인근에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정도까지는, 기준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력이 있다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라고 하니까 같이 연계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으로서 다이옥신 분석이 불가능하고 또 다이옥신 분석을 위해서 고 분해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런 것과 별도의 공간, 약 200㎡ 정도의 별도공간도 설치…….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울산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시간당 0.2t 이상의 소각시설이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런 여러가지 울산의 지역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봐서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에 넣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실지로 다이옥신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옥신 분석하는 장비 하나만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약 8명 정도…….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울산에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장비가 상당히 비싼건 알겠는데 아무리 장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다이옥신은 암이나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면 울산의 특성상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임시청사를 보고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신 청사로 옮겼을 때 약간의 스페이스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룸 전처리시설이나 정비설치 등을 연구원 청사신축 이후에 다이옥신 측정기관, 분석기관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추진할 계획이네요. 특히 다이옥신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때제때 안심할 수 있는, 아니면 위험치면 위험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장, 서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님.
명숙
임명숙위원
이어서 비슷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간이속성검사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현재 간이속성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간이속성검사 안합니까? 그럼 간이속성기계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과정을 말씀드리면 간이속성검사의 정확도는 약 50%에서 70%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반응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결국 정량검사와 정성검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어제 보건위생과 감사를 하면서 간이속성검사를 분명히 한다고 했고 그 분들이 이해하는 게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다고 했고 검사해서 결과 나오는데 당일 날 나왔거든요. 그건 간이속성검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속성검사는 소위 쉽게 얘기하면 스크리밍검사라고 해서 이것이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70% 정도밖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70% 양성이 되면 정성ㆍ정량검사라고 해서 정밀검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거된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성ㆍ정량검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루에 나오는 것은 맞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간이속성검사 기계는 없다는 거죠,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속성검사라는 것이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효소반응법입니다. 채소를 가져오면 채소를 빻아서 전처리해서 효소하고 반응시켜서 그 반응이 30% 이상 되면 농약이 있을 수 있는 가능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정밀검사 들어가야 됩니다. 간이검사 하더라도 최소 5시간 걸립니다. 저희들은 간이속성검사를 하면 실제로 농약이 있는데도 검출이 안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정성분석 내지는 정밀검사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들 10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간이속성검사 필요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약검출도…….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다 그런 방법을 취하고 계시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위생과 별도로 하는지 여기 실적이 보건위생과가 가서 수거해서 의뢰한 게 이 실적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거하는 건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어제 실적이 바로 이 실적하고 똑 같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하고 구ㆍ군에서 올라오는 것 그리고…….
명숙
임명숙위원
시가 별도로 하는 것하고 구ㆍ군에서 하는 걸 어쨌든 검사결과만 여기서 판정해 준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이것도 따로 하고 시에서 따로 한 것이라면 횟수가 많아서 좋은 데 횟수는 여전히 한 달에 한번 대형마트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대형마트는 1년에 한번 갔더라고요. 한 달에 한번 골고루 돌아가면서 가니까 역시 그 실적은 이거나 마찬가지다, 향후계획에 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과정을 합의를 봤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잘 실행에 옮겨 주시고 그리고 다이옥신문제도 신청사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정말 많이 드네요. 인력이 8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부루셀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한동안 부루셀라로 인해서 떠들썩했던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고 최근 에 10월에 농림부에서 채혈검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채혈대상이 실은 전체 2만1,700마리 중에 1만3,100마리로 되어 있고 주로 울주군에 있는 소의 숫자고 그런데 검사능력은 하루에 30여마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실현가능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이렇습니다. 울주군 지역이 농림부에서 부루셀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샘플링을 하는 경우에는 30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자체는 하루 200두 샘플은 할 수 있습니다. 샘플하는데 한 팀이 갔을 때 30두 정도 밖에, 그래서 여러 방역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면 하루 200두 정도 샘플은 검사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 지침 내려온 이후에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11월, 12월 2개월동안 1년 이상된 암소를 모두 일제검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22일 현재 619농가에 2,784두를 해 가지고 검사두수 대비 21.3%를 검사를 해 가지고 발생농가가 18농가에 69두가 발생됐습니다. 20일 현재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부루셀라 파동이 있었던 것은 여름이었죠, 6, 7월 정도 살처분도 187두를 했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젖소였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한우대상으로 하는데 26%했는데 18두가 부루셀라에 감염이 됐다는 겁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100% 하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평균 발생률을 3% 정도 보고 80농가에서 100농가 정도 발생할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 전염병이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채혈검사하고 지속적인 검사하는 과정에서 방치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30일 내지 60일 사이에 재검사를 두번합니다. 두번해서 재검사해서 전부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이 없는 걸로, 종식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 3개월 사이에 전염가능성 없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건 울주군에서 발생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해서 밖으로 못나가도록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한 마리당 검사비용을 농림부는 3,000원으로 책정해서 검사비용이 부족하다는데 실정은 어떻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현재 울주군에서 한 두당 채혈하는데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비가 3,000원, 시비 1,000원, 군비가 1,000원해서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검사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5,000원이면 채혈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올 연말까지 이것을 다 하기는 역부족일 것 같은데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검사기간이 올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5개월간 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연장이 됐네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부루셀라로 인해서 파동이 더 커지기 전에 부루셀라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한우농가들의 소득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런 정도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어쨌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만반의 부루셀라병이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검사 철저히 해서 빠른시일내에 검사완료해서 저희 관내에서 부루셀라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토양오염에 관해서 정확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죽 하고 보고서가 아직 안나왔는데 보고서 나왔습니까, 40페이지죠. 울산지역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확한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토양환경보전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쓰겠다 해서 죽 진행을 했는데 통계분석 평가가 11월, 12월 중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나왔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토양측정망에 대해서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때 상당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시키는 과정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11월말쯤 되어야지 보고서가 실험이 끝나고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항상 느끼는 건데 통계분석평가는 항상 감사장에서 볼 수 없도록 계획이 되는 것 보면, 여기뿐 아니고 항상 12월에 나온다, 조금만 서두르면 그것을 보고 서로 앞으로 정책적인 이야기도 하면 좋은데 감사장에는 이런 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대부분 스케줄 보면 11월쯤 나온다 하면 11월 넘어가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12월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일정에 맞추는 것보다 12월말쯤 되면 결과보고서 나올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1개 오염원별 69개 지점을 채취했네요. 어쨌든 토양오염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대기나 수질에서 너무 신경을 썼다면 그것의, 또 총체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오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기초자료로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토양환경보전대책 세우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임명숙위원의 질의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마는 구ㆍ군에 가축질병예방 및 검사기관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구ㆍ군에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부루셀라가 발생했다, 안했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해야 되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혈청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검사해 가지고 부루셀라가 발생했다, 그 뒤에 조치는 누가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부루셀라 소에 대해서 피를 뽑아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부루셀라 병이 있다 없다 판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면 판정결과에 따라서 해당 구ㆍ군에다가 발생통보를 합니다. 검사결과 통보를 하면 해당 구ㆍ군에서는 양성인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살처분하는 건 구ㆍ군 단체장 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어디에 묻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구ㆍ군에서 결정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살처분에 대한 모든 것은 구ㆍ군에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검사기관이 없는데도…….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매몰하고 검사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검사해서 이 소가 부루셀라에 발생되었으니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라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구ㆍ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살처분하면서 매몰장소나 보상금 지급관계를 모두 구ㆍ군에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살처분하라고 하니까 80마리, 90마리를 한 구덩이에 같이 묻어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이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건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능동적으로 움질일 수도 없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은 판정만 해 주지 그 뒤의 행정력 따라가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할 것 아무런 게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소가 부루셀라 병에 집단적으로 양성반응이 났고 살처분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나 처리기준에 맞을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면 그걸 어디다 어떻게 분산매몰해서 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럼 검사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산에다 포크레인 가지고 파고 그냥 묻어버리고 결국 그게 다시 전염될 수 있는 여건도 된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처분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묻으라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매몰기준이 전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나와 있는데 왜 한꺼번에 묻어서 말썽을 부립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못해서 한 군데에다 묻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뭡니까, 연구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울주군 내에 주로 발생하는 부루셀라가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는 얼마나 하고 어떻게 분산해서 매몰하고 살처분하는 등의 문제를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동료위원들 질의에도 가져오면 실험도 해 주고 안가오면 놔두고 농약이 어떻게 되든 그냥 기다리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필요하지 않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앞으로 검토해서 매몰할 때 조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연구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농자천하지대본이다 하던 이 이이야기들 전부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국제환경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가치를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어서 겨우 밥이나 먹던 농민들 그것 안되니 가축이리도 키워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농민들에게 법적인 제도, 이 제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축시험소장이 현장에 나가서 가축에 다시 그 병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산매몰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소독은 어떻게 하고 하는 등의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현재 근무지침에 나와 있는 방안만 검토하지 말고 우리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자 본 위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저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늘 골프장에 농약 과다사용으로 해서 토양하천이 골프장 주변의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태인데 우리 관내에는 울산컨트리클럽하고 보라컨트리클럽하고 또 삼남대중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는데 골프장에 어떤 농약을 칩니까, 그 골프장으로 인한 농약피해가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자체의 농약은 결국에는 잔류가 오래된다는 특성과 동시에 여러 가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은 금지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경영하시는 분들이 골프장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골프장토양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골프장에서 국가에서 기준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써서는 안되는 고독성의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관내에서 고독성농약을 골프장에서 사용한걸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태까지 울산컨트리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울산컨트리에서 나왔던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검출이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통보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울주군 환경관리과에 통보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 현장실사를 해 보니까 검출이 되어서는 안될 농약이 전혀 쓴 흔적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린을 보호한다든지 토양보존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하구에 있는 모래를 가져왔을 때 거기 하구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하다가 나온 그것이 들어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는 검출은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출이 됐는데 울주군 환경관리과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한 사실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화학시험소에…….
진기
서진기위원
국립화학시험소에서는 검출된바 없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출됐다 그러면 어디가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어느 기관이 더 신뢰성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료가 언제 시료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기
서진기위원
마찬가지로 잔류농약이 흘러 내려오면 우리 농민들 논, 밭 또는 주민이 먹어야 되는 식수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부위원장, 김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에 한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골프장에 공을 치면 거기에 벌레들이 있어서 앉으면 병이 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잔디밭에 앉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랄까 또 잔디가 망가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데 그 농약이 사실은 우리 인체에 그렇게 독하지 않는 농약을 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농약을 치는 정도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료채취한 시기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료채취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울산골프장에서 농약을 치면 거기에 비가 와서 흘러나와 가지고 물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까지 골프장 안에 정지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방류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걸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할 의무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수질관리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제 생각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말 그대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능동적이지 않고 항상 수동적이다, 말하자면 타처에서 검사의뢰가 왔을 때 검사를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자료수집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냐 생각해 보면 일에 대한 결론적인 책임감은 없지만 그래도 울산광역시 산하기관으로서 울산광역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수질연구소나 또 아니면 교육청이나 기타 등등 검사의뢰를 하는 기관에서 의뢰를 하기 전에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채취한다든가 해서 연구의 자료로도 써야 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차원, 우리가 연구하려고 시료를 채취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참고해 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의뢰하기 전에 연구소가 그런 업무를 했으면 대단히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체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연구할 목적으로 자체검사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에는 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고 특히 배와 관련된 연구같은 것은 물질을 분석해 냄으로 해서 배의 좋은 성분을 홍보함으로서 농가에 도움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체로 학교급식관계 같으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소음, 악취, 폐수, 수질관계 이런 것들은 수질보전과, 대기보전과 이런 데서 수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뢰한 것을 검사해서 통지를 해 주는 일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하고 틀리게 업무분장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싶은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간 3년간에 여러 가지 검사업무에 대해서 완전숙지를 했고 저희들 우수기관으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차 나갈 방향은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연구다운 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결과내용 안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결과 이런 이런 것들은 개선하는 검사한 결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검사결과가 나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이런 것인데 라든가 그런 것도 제안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요새 채소류가 시기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옛날 얘기고 요즘은 주로 온실에서 재배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실에서의 농약을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안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실에서 출하되는 물건이 많으니까 이건 1년에 한두 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온실은 1년 12달 계속되는 것이니까 한 달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소장님, 요새 모든 물건들이 수입 개방이 많이 되어서 소고기도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는 통에 수입소고기가 많이 유통이 됩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이 수입고기인지 한우고 기인지 구별이 애매하거든. 이걸 퍼뜩 시민이 육안으로 이건 수입고기이다, 이건 한우고기이다 하는 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라도 힘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냉동상태로 수입될 때는 수분함량이나 냉동상태를 보고 이건 수입육이다, 국산육이다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냉장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구사업에 보면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걸 실험할 예정입니다. 소의 유전자검사를 해서 수입육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연구소장님은 구별이 안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이건 수입고기이다, 한우다 라고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건 수입고기 이건 한우고기 공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잘 안되네, 우리 시민들은 속고 지내야 되네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수입소고기가 수입이 되니까 상하지 않게 방부제를 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샘플로 떠와 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방부제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은 알 수 있겠죠. 물론 젖소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구분이 되겠죠. 젖소고기다 젖소 아니다 하는 것은 수입고기라도 젖소고기와 다른 고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젖소고기하고 육우고기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은 구분이 되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원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내년도 연구사업으로서 한우고기와 수입고기, 젖소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전국적으로는 축산기술연구소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연구사업으로 상반기에 그 기술을 습득해서 하반기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납품비리 문제가 생기는 곳에서는 저희 소에서 수입고기다, 한우고기다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이수만위원
그걸 잘 연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분방법을 주입시키는 홍보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기술이 습득되면 언론매체나…….
이수만위원
홍보는 기술이 정해졌을 때 홍보가 되는 것이지만 기술을 빨리 개발하셔서 홍보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유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장님, 모기퇴치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부분이 될 수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매개곤충의 문제인데…….
동욱
서동욱위원
세균을 옮기고 울산시민 보건에 저해하고 있는 모기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퇴치부분은 아니더라도 습성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굳이 화학적인 방법은 쓰지 않더라도 유충상태에서 생태계적인 먹이사슬로 인한 연구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울산시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타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모기출연 빈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굉장히 모기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도 본청사 내에 모기가 날아다니고 엘리베이터 내에도 보통 5마리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로 인해서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균도 옮길 가능성도 높고 모기로 인해서 병균을 옮겼다는 근거적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모기퇴치를 할 수 있는 물론 화학적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생태적인 부분, 특히 울산의 모기군을 연구하셔서 울산시민이 보건환경자체가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자면 각 보건소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국립보건원에 매개곤충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치명적인 일본뇌염모기에 대해서 방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기들은 그냥 빨간 집모기로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순히 모기가 물었을 때 가려움증 정도입니다. 이건 좀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적인 환경이 많이 바뀐다는 것, 과거에 비해서 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모기가 월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45페이지에 골프장에 농약잔류검사만 하고 방류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전혀 없는데 검사결과를 볼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방류수검사도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에 대상시료를 표시해 놓은 것 중에 방류수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없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서 시료채취하는 부분을 수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할 수 있죠. 꼭 의뢰가 들어와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년 업무보고 때 2회 정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방류수 대상 시료채취해서 검사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골프장의 잔디 외에 잡풀이 별로 없는데 잡풀이 크지 않으려고 하면 분명히 제초제를 쳐야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뽑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농약이 따로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혀 인체에 무해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체에 들어 갔을 때 의학적으로 농약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이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폐수처리장 쪽으로 가서 폐수처리해서 최종 방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냥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만 하지 마시고 정말 상수원보호를 하기 위한 검사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울산식수원을 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울산의 물에 대한 건강을, 그런 부분을 내년 당초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덧붙여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연하수처리장의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이월사업비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화조 재해복구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중개 1ㆍ2펌프장 예비감속기 구입은 이월사유가 '계약이행지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계약이행지체라는 것은 업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당초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불이행을 해서 조달청에서 이게 조달계약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다시 재계약을 업체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계약주체가 어디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조달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는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은 그러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소화조는 준공됐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우리 처리장에서는 구입계획만 여기에 대해서 세우는 거네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발주내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연하수처리장 29쪽을 보면 어느 쪽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슬러지 처리단가를 보면 온산하수처리장의 단가는 지금 1만2,743원인데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 t당 1만3,500원으로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당초에는 기초금액에는 용연하수처리장에 1만3,880원이고 온산이 1만3,882원으로 2원이 비싼데 현재 처리단가 금액이 온산보다 757원이 비쌉니다. 낙찰이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두 개 업체가 투찰되는 바람에 평균치 가격이 82.95%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사치에 한 개업체가 해당되는 바람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거네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같은 처리장인데 처리단가가 서로 다르다는 게 입찰할 때 세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처리장의 단가가 서로 다르니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보충설명 드리면 기초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서 두 개 예비가격으로 평균내다 보니까 그런 가격차가,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러지 처리단가부분을 공동입찰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시설위치와 거리가 달라서 좀 달라서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연하고 온산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시스템이 똑같습니까, 조금 틀립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조금 다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릅니까? 왜냐하면 하수처리방법 개선ㆍ연구실적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지, 예를 들면 여기 용연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방법 개선ㆍ연구실적에 보면 공정용수 공급방법을 개선해서 어쨌든 공정용수를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잉여가스도 재이용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응집제 자동용해 설비개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온산 쪽에 보면 유기탄소원 유입으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없는지 현재 시스템으로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연에서 연구한 소화조 잉여가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화조시설을 같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에 조금 호기성이나 혐기성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저희들이 해당이 될 수 없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걸 추가설비를 해서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은 자원재활용유기탄소 같은 경우에는 용연은 거의 8, 90%가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저희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70%가 공장폐수가 들어옵니다. 공장폐수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전처리를 다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기탄소원이 유기물질의 농도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재활용같은 방법의 접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각 처리장마다 처리방법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똑같은 연구실적 방법이 채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방류수질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용연같은 경우에는 펌핑을 해서 재활용되지만 인근에 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재이용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지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시설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온산처리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감시제시스템개량공사 이것으로 인해서 가끔 중앙제어실의 빈번한 오작동 및 고장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건데 이건 용연에는 접목할 수 없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저희들이 당초 ’97년도에 준공될 시점에서는 지금 분산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원래는 각 현장에서 1대1로 연결해서 배선하다보면 에러가 발생되면 공사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장구역에 몇 개의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광케이블해서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방식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분산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은 시스템가지고 있는게 용연처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용연은 2차 증설할 때 이런 분산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은 ’97년도 할 때…….
명숙
임명숙위원
이미 있다 이거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작은 것 하나라도 계속 연구를 하셔서 두 처리장이 공유할 것은 공유하시고 그 처리장별로의 특성을 살려서 계속 연구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절감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 서진기위원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4페이지를 보면 업무성과와 반성부분에서 '시설운영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되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인원이 인사이동이 잦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은 주로 현장에는 기능직이 기계나 전기, 화공, 환경 그런 분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사람들이 인사이동하면 어디로 갑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하수처리장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전문화시대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있는데 원래 하수처리라는 것이 책의 이론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각 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상수도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잦은 인사이동을 합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크게는 안하고 3년이나 5년 주기로 그런 식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다른 직으로 이동되고 오면 우리 처리장에 접목을 하려면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처리장에 악취제거시설을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해서 그것을 처리 못해서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나와 있죠, 예산지원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최근에 펌프장이 개방식으로 되다보니까, 아파트가 대단위로 인근에 펌프장주변에 설치되고 삼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펌프장에는 1억 6,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되면 악취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강한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해도 잦은 인사이동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거기 누가 근무하겠다고 오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굳이 용연ㆍ온산뿐만 아니고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근무하는 직원보다 열악하다, 그럼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다 못해 운동회라도 자주 열어주든지 아니면 회식이라도 자주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도 서진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온산하수처리장이나 환경미화사업소 등에 저희가 잉여가스를 판매한다든지 유기탄소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수입의 일정부분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직원들이 좀더 다소간 근무여건은 불리하지만 또한 경제적으로 그만한 보충이 가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소화조 재해복구공사가 원래 금년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규모가 현재 매미 때 기 보고된 것 같이 커버가 다 날아가고 업체가 조달발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수만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완공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완공됐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의 물품 내지는 공사의 내용 중에서 거의 태반이 수의계약인데 업자들이 울산업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울산업자가 아니면 굳이 외지업자라야 되느냐 울산업자는 능력이 안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중소기업진흥관련법률에 의해 가지고 연합이 서울에 소재하다 보니까 실제는 각 지부가 경남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이 되어서 각 지부에 배정을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유인물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경남 김해도 할 수도 있고 울산에도 조합이 가입된 회사는 배정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내용에도 30여건 중에서 서울 기타지역에서 10군대 정도가 관여가 되어 있는데 울산업자는 결국 20군데 했다 이렇게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공사규모도 적은데 굳이 서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적은 공사금을 거머쥐고 수지가 맞는 것도 객관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되는데 울산업자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산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 말고 타지역에 수의계약 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밸브전동장치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밸브전동장치가 당초에 시설된 공사가 전국에 유일하게 파주시에 A라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 것을 가지고 와야 만이 현재 다른 기계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기계도 울산지역에도 가능하지만 옆에 있는 기계전기시설물하고 같이 호환성을 가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당초 설치했던 제품을 써야 만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뜯어내고 하려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울산지역 말고 타 업체를 선정해서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면 어쩔 수 없고 또 담당자들이 보았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야기되면 A/S문제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이 불경기에 울산업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에 보니까 현장체험 견학하는 자료보고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하수처리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봐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한번씩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견학하는 견학인들이 예상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특히 주부들한테는 좀더 많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각 구를 이용하든 동사무소를 이용하든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장 자체에서 견학을 좀 하라고 종용하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을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공문도 기 보냈습니다. 이번에 저조한 이유는 용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조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동안에는 자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해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견학을 많이 시켜줘야 자기가 낸 세금을 이런 곳에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세금 내고 이것 어디 쓰는가 하는 얘기는 우리 항간에 자주 하거든, 시가 세금 받아서 다 뭐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간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이런 곳에도 쓰는구나 하는걸 알면 우리시가 시책 하는데 도움이 된다하는 느낌이 갑니다.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잉여가스를 처리장자체 보일러 연료로 쓰고 남는 일부를 SK케미칼에 공정연료로 판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일체를 SK에서 전액부담을 한다면 우리시가 파는 내용은 아니다 싶고 만약에 그것을 파는 경우에 우리시의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전망 내지는 할 수 있는 기간이랄까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저희 하수처리장에 잉여가스 공급체계를 올 4월16일 해서 완공을 9월8일 했습니다. 현재 두 달 동안 금액은 580여만원 되지만 앞으로는, 공사비가 약 3억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금액을 상계하고 나면 2010년도부터는 5년 공사비를 감가상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선 투자비를 SK측에서 먼저 하고 그래서 공사하고 나면 2010년부터는 약 8,100만원 앞으로 잉여가스가 더 많이 생산되면 계속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협약을 다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경영수익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전국에서도 실례로 안양시 의원님들 7, 8명이 저희 하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갔습니다. 전국방송 나가고부터요.
이수만위원
그러면 SK에서 3억8,5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이용관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라든가…….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5년마다 재계약를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좋은 아이디어 개발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수익이 났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사업소의 공사관련 해 가지고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계약은 조달발주는 조달청에서, 일반수의계약은 우리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질보전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우리 용연하수처리장 내에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공사발주시에 지방경제활성화차원에서 지역업체의 공사발주를 요망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국가계약법 등으로 관련법규를 따라야 하는 공사 외에는 최대한 지역업체에 공사를 발주토록 노력하겠다'이렇게 조치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가계약법은 어떤 법률입니까, 정확한 법률 명이 뭐예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6조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어서…….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제26조제1항제6호㈏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잠깐만 몇 호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제26조제1항제6호㈏항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규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26조제1항제6호㈏항, 좋습니다. ㈏항이다 이거죠? 그러면 감사자료 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중에 이 법률 제26조제1항제6호㈏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해당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수의계약 사유로 밝혀놓은 데가 ㈏ 항인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항에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하는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사항입니다. 여기에 저촉을 안받는 사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수의계약사유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라고 수의계약사유라고 명기를 해 놨거든요. 감사자료에 명기를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사유를 표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법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뭐냐하면 중계10펌프장 전동체인호이스트설치공사 이것도 이 법률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하나 물을게요. 비고란에 단체수의계약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초침전지(B계열)협잡물 처리기제작구매, 경남 창원에 있는 기계공업이 했습니다. 8,800만원, 이것도 그 법률시행령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이것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나머지는 아니라면 이렇게 표시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느 항목입니까? 감사자료에?수의계약사유?해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사유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위원님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동욱
서동욱위원
똑바로 하셔야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26조는 전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조항이 2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조 중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다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수의계약사유에도 몽땅 묶어서 이 법률에 의한다고 표기 해 놨잖아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26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5항은 3,0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가 되고 6항㈏는…….
동욱
서동욱위원
일괄적으로 했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표기가 일괄적으로 맞지 않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건 뭉텅거려서 수의계약서 사유해서 법률시행령 제26조로 묶어놓고 법률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문제 있죠? 앞으로 시정 부탁드리고요. 위원들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명확하게 할 것은 하고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침사지 협잡물처리기 제작구매 공사금액 6,900만원 표시되어 있죠. 10페이지 가면 시행한 부분입니다. 10페이지에 똑같은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집행액이 6,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8페이지에도 계약을 했다고 6,9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10페이지에도 똑같은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700만원인데 200만원 어디 갔습니까? 200만원 차이나죠, 감사자료 미스프린트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설치공사비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설치공사는 따로 있잖아요. 좀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10페이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동욱
서동욱위원
예, 10페이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건 제작부분이고 설치부분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다시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못됐죠? 감사자료에 둘 중 하나는 틀립니다. 답변 언제 해 주실래요? 감사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의계약서 안 가져왔어요? 전화해서 팩스 빨리 넣으라고 하세요.
동욱
서동욱위원
찾는 동안에 또 하나 여쭤볼까요. 용연하수처리장 변정복장장님, 사여과기 있지 않습니까? 사여과기는 인천에서만 제작을 합니까? (주)유천엔바이로에서만 사여과기를 제작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울산에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 인터넷상이나 이런 부분에 게시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지역업체 발굴노력 안하시는 부분 있죠? 본 위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구매를 한다는 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부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침사지 협잡물처리기는 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이건 제작물을 받아와서 설치공사만 하는 것이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경남양산업체입니다. 울산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없습니까, 수의계약 부분 맞죠, 제작업체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단체수의계약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경남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한 겁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일단 외지 업체만 보겠습니다. 수중모터펌프 이것도 연합회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전부다 조합에서 배정을 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동방산업도 조합에서 추천한 겁니까? 동방산업(주)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예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서위원님 이 부분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연하수처리장 관리부서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사실상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전부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업체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은 먼저 아시고 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애초에 감사자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구분이 잘 안돼서 제가 헷갈리는데 애초 자료가 미흡했다는 부분 먼저 지적합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5, 6펌프장과 3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방수공사를 하게 된 것이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제3펌프장과 5, 6펌프장에 누수발생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동욱
서동욱위원
보고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여름에 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는 있을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3펌프장은 ’92년도 준공했고 5펌프장이 ’96년, 6펌프장이 ’95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5펌프장은 먼저 착공을 해서 6펌프장보다 늦게 준공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관로가 펌프장마다 공사는 본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관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동욱
서동욱위원
설계가 먼저 되고 뒤에 되고 차이점 이런 말씀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나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업무누락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기간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 안된 내용 중에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파악된 건 없고요.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뒤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행정에서 철저를 기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혹시나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더 할게요. 2002년도에 시민홍보 강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홍보를 하고 견학을 환경견학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하고 처리결과를 '완결'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홍보실적과 견학실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데이터를 집계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대장은 안 가져왔는데 바로 팩스 받으면 가능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환경견학장으로 활용한 부분을 열심히 하셨다고요 고맙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단 유입업체별 수처리 현황 및 방류수질 파악결과 부분입니다. 수처리 비용을 받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공장에서 들어 오는 것은 안 받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줍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기준치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로 우리한테 유입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차 처리하고 난 뒤에 비용은 받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수치를 해 주는 부분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들어오는 수질은 전부다 기준치 이하인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원래 법상에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는 우리 하수도 시설을 사용함으로 해서 사용료는 받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수질이 각기 많이 다르거든요. 유입되는 수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양으로 처리비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수질의 상태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양에 따라서 받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양 기준으로 해서 받는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평등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균등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어차피 기업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정하는 기준치 이내로만 배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본배출부과금하고 초과했을 때 초과배출부과금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 수의계약서 안 왔습니까? 감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전부다 안 가져왔다 라고 답변을 하면 유인물 하나 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온거란 말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계약서 하나가 합치면 이 정도 두께가, 상당한 두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계약서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계약서 뒤에 내역서 외에 앞면만 계약한 것만 가져오면 되죠. 거기에 보면 금액 얼마 부과세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럼 지금 한 트럭 가지고 올까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수의계약서를 다 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오는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그것은 공무원으로 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계약서 전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으러 오는 것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감사할 때 요즘 보면 상당히 상임위원회에 언짢은 이런게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나 위원들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오는 것은 공무원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니 없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위원들이 모든 것을 집행부의 심중에 의해서 이걸 이야기해야 만이 저 분이 마음이 안 상하겠다 해서 그 말을 돌려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와야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자료를 검토하시고 어느 계약서를 갖고 오시라고 했을 때는 원본 아니라 뭐라도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계약서 문서창고에 양이 제가 봤을 때 한 리어커 이상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갖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생각이 다 합리적이고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내가 무조건 해낼 것이다, 나는 자신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늘 국장님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위원들의 의견이나 위원들의 생각은 국장님의 생각에 배치되면 다 안 맞는 겁니까? 최소한 앞장 정도는 복사해 오면 몇 장 된다고요. 그렇게 계약서 주고 뒤에 디테일한 내역서를 보고싶다, 그러면 또 자료요구를 하면 되고, 최소한 앞장 한 장 정도는 해 와야죠. 그게 몇 장된다고요. 그것이 감사의 수감자세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란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늘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 국장님 마음에 안 드시면 고개 숙이고 계시고 늘 얼굴 편안한 얼굴 안하고 계시고 그러면 사실 환경국 할 때마다 늘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얼굴 보면, 갑론을박하고 논쟁을 할 땐 논쟁을 하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서로 웃을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또 위원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경국 안에 몇 과가 있고 몇 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 몇 개 국과 몇 개 과, 몇 개 계를 전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늘 집행부에서 위원들 무시하는 자세, '그 정도는 니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아신다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국의 그 많은 과의, 계의 일을 다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까? 다소 잘못된 부분 보다 보면 지금 용연과 온산하수처리장 감사자료 국장님 결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온산에는 기관, 기타, 운영, 업무추진비 다 표기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용연에는 그냥 업무추진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별로 나가는 것, 그러면 온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할 말로 장, 관, 항에 대해서 용연에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국장님이 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원리원칙대로 다해서 장, 관, 항 다 표시해 와야 하고 기관운영, 기타업무추진비 다 가려서 와야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수감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반론을 제기해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온산은 지금 수의계약서 쪽에서 전체 볼 때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11페이지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철거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 같은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가 두 대를 철거하는데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집행액이 1,400만원이 맞고 예산액도 1,400만원 정도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기억하고 못하고 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예산액 1,400만원, 집행액 1,400만원인데 이렇게 타 업체에 발주 나가는 것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 부분도 돈이 적어서 그렇다든가 뭐 어떻게 줬다든가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집행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840만원, 2,85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300 몇 만원에서 반올림해서 집행액이 1,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370만원, 1,380만원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1,400만원 정도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밑에 업무용 자동차는 1,750만원, 1,720만원 집행액 그것은 그만큼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서동욱위원님 자료요구했던 것 이겁니까? 6,700만원, 6,900만원 그것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데 6,900만원짜리 자료는요? 그리고 용연에는 5, 6펌프장 옥상면적이 얼마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 6펌프장이 두 개죠. 5펌프장, 6펌프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별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펌프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6펌프장은요? 그리고 5, 6펌프장 전체를 옥상방수 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전체 방수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3펌프장 옥상도 전체 다 하고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3펌프장과 5펌프장의 면적 차이가 같습니까, 3펌프장이 상당히 큽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정확한 면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 근무하시니까 육안으로 볼 때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비슷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인수받아 운영하다보니까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청 옥상면적하고 시의 회 옥상면적하고 어느 게 크겠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시청면적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란 말입니다. 5펌프장이 3펌프장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큽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3펌프장이 많이 클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많이 큽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조금 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 6펌프장 합치면 3펌프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정확한 면적은 자료를 파악해 보고 드리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5, 6펌프장 합치면 3펌프장보다 많이 크겠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합치면 두 개 보다 클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가 근무하는 건물이 서 너동이 있는데 어느 동이 어느 동의 정도로 면적이 대충 몇 평 정도 차이 난다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게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서류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물었느냐 하면 5, 6펌프장옥상방수공사는 2,600만원이고 3펌프장 옥상방수공사는 2,500만원인데 두 개 합친 것하고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까, 집행 안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서류 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검사 안했습니까? 한번 안 둘러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보기는 봅니다마는 면적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늘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많은 수의계약 중에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해서 타업체 쪽으로 계속 준 겁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보다시피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조합에서 단체로 배정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합 외에는 울산업체는 없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원래 조합에 주는 조건이 되는 것은 조합에 보내고 안 되는 것은 울산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합에 주는 조건은 어떤 게 조합 주는 조건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계약이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조합으로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000만원 이하 짜리 외지업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울산업체에 가급적이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할 수 없어서 다른 데 준 겁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제작, 호환성관계, 하자문제 생겼을 때 책임문제 때문에 제작업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김해업체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작업체하고 설치업체하고 틀린 업체가 있던데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자 때문에 그렇다면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침사지 협잡물 처리제작하는 업체가 10페이지에 6,700만원 있죠, 밑에 보면 설치공사가 5,100만원 있죠, 호환공사 때문에 준겁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이건 단체수의계약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체에서 주는데 호환이다 또는 단체다 해서 그 단체가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정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울산은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군데 업체들은 하수처리장에 도입되는 수처리기계를 전부 제작을 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연이나 온산이나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조합에서 배정할 때 울산업체는 수처리기계를 용연이나 온산에 만드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감사 때마다 울산업체에 주라고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울산에 점프코리아, 대경산업기술, 해운산업해서 세 군데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해운업체가 우리 수처리기계를 전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업체가 배정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세 군데 업체에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조합에 공무원이 전화도 할 수 없지만 왜 울산 업체는 아무도 배정을 못 받나 하고 알고 보니 세 군데 업체가 있는데 세 군데 업체를 특정업체에 지정은 못하지만 울산업체들이 배정되도록 해달라 하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울산업체 세 군데 중에서도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기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에는 늘 기술력이 약하다, 그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기술력이 약하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단 쪽으로 압력배관프랜트같은 경우 거기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수질 쪽으로는 양산, 김해나 부산, 경남 쪽에 위치한 업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자료에 보면 김해라든지 양산에 소재하는 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연도에 감사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표시해 오시고 그리고 법률도 조항항목을 좀 묶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기 할 때도 제작과 설치를 같이 한 업체는 좀 묶어서 만들어 주시고, 집행현황도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고, 업무추진비내역도 상세하게 표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수질보전과장님, 좀 전에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는 하수도료를 받는다 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다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다 받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온산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안 받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온산처리장으로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공공하수도를 이용을 하는 부분은 전부 하수도사용료를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온산처리장으로 유입제외허가를 받는 게 있는 모양인데 허가는 어디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해 줍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업체가 온산공단내에 S-oil 외에 몇 군데 있는 모양인데 몇 군데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동해펄프를 비롯해 가지고 쌍용정유, SK, 대한알루미늄 또 수자원공사, 온산정수장 등 해서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체가 유입제외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입제외허가를 받는다하더라도 공공하수도를 이용을 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데 바로 바닷가에서 자기 기업체에서 공유수면으로 해면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못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S-oil이나 동해펄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료를 징수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못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안 받죠?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특히 동해펄프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최종방류수가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수질에 대한 방류수검사를 1년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환경보전법에 기초를 두고 검사하는 빈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또 만약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방류수질이 좋지 않다라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동해펄프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의 색도가 조금 갈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질검사를 해 보면 기준치 이내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기준치 오버가 될 경우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동해펄프의 경우에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을 1년에 봄, 가을, 겨울로 하든 간에 수시로 방류수검사는 돼야 될 것이고 또 제 생각으로는 S-oil이나 동해펄프같은 경우에는 최종방류수질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육감적으로 느끼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온산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지면 좀더 안심스럽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처리장 안거치고 직접 온산만에 투여가 되어버리면 믿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검사 내지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런 대량배출업소들이 별도로 배출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입제외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업체들이 생물학처리도 하고 2단계로 화학처리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온산처리장으로 한 단계를 더 거치면 더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학처리 하는 부분은 무기물처리는 온산처리장에서는 미생물처리를 하기 때문에 화학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욕심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온산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여유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의논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심하게 온산만으로 방류수가 흘러갈 수 있는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안 그래도 온산처리장의 수용능력이 남아있는데 좀 넣어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하면서 하수도료를 받는 방법 그런 것은 우리시가 조금 신경을 쓰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동해펄프 같은 경우에는 펄프폐수이기 때문에 일반 BOD보다는 COD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COD 처리를 하는 것은 미생물처리 가지고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은 비단 동해펄프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해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수질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고 곁들여서 온산하수처리장의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소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19페이지 생활폐기물 반입통제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곳곳에 폐목재도 많이 있고 또 버리는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여기 단속실적에 보면 주로 폐목재가 많이 반입을 하려다가 통제되어서 다시 구ㆍ군에 통보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요즘 물론 폐목재 반입이 안되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폐목재라기 보다 폐목재류 거기에 속하는데 주로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잡부스러기 이런 합판 종류들을 반입하는데 우리가 매립고가 자꾸 부피가 올라가서 매립사용량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5월1일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행정력을 사업소에서 총 집중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 반입을 통제시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방치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대책은 구ㆍ군이 세워야 되겠지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구ㆍ군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일단 폐가구류는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폐가구류를 길가에 어쩌다가 공터에 모아놓은 것은 현재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소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소각장에 받아서 태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폐부스러기류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아까 세 곳다 우리집 가계집수리하고 합판쪼가리 이런 것 그런 부분은 매립고를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은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도 근본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도 계속 매립고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를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환경자원과하고도 관련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폐목재류 반입을 금지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방치되거나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고, 이미 예상을 하고도 그 부분은 추후 이 부분을 보완을 해 가겠다 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지난 5월1일부터 강력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저희가 1일 15t 정도는 계속 소각을 해줍니다. 각 구ㆍ군에서 물량을 정해서 소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을 하거나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민간부분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민간부분에 목재류 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파쇄업체가 있기는 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파쇄를 해서 우드칩을 만든다든가 톱밥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비용이 굉장히 높을 뿐인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반입통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건설폐기물이나 일반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는, 외지에서 그동안 많이 들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처리하는 양하고 또 방치되는 양을 전부 합산해 본다손 치더라도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역의 어떤 목재류 폐기물들이 그동안 많이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실제적으로 반입되고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 상황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심각할 때는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계속적으로 수립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환경시범거리라든지 또 도시환경청결시스템과 연계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이런 폐목재 반입거부로 인해서 이것이 또 도심 한가운데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도심환경을 청결하게 하려면 버리는 사람들한테도 길을 잘 인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파쇄업체로 연계하는 방법도 홍보가 잘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매립장에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매립장의 이용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도심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매립장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더 이상 도심이 폐목재나 기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로 도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고 각별히 시, 구ㆍ군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서 잘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자원사업소가 제일 힘든 곳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배수로정비공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5월10일에서 6월29일까지인데 그 옆에 보면 설계변경을 6월28일에 했습니다. 공사마감 하루전날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루 전날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어떤 이유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날짜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업무보고가 일찍이 이루어지고 설계변경 날짜를 계약갱신 날짜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미리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는 발생했는데 그래서 일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계약은 다시 뒤늦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변경계약은 뒤늦게 했고 업무보고를 변경하려면 업무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전부다 결재를 하고 실제로 정리한 변경계약일자가 6월28일 좀 늦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당시 즉시즉시 해야 되는데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면 분뇨투입구개선공사가 있었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추가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성암매립장하고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침출수 수질검사표가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다시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기준치를 정해놨는데 지난해에도 이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대장균수 같은 경우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여기 어디입니까, 성암매립장같은 경우에는 3월5일에 2,700이었다가 다음에는 2만9,000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가 이럴 수가 있는지 하고, 삼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16일 2만6,000에다가 6월2일되면 다시 1,20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대장균수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는 성암은 바다와 인접하지 않는데 삼산매립장의 경우는 바다와 인접해서 시가지 하천생활하수가 아주 부분적으로 매립장 복판으로 지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있고, 구 매립장 쉽게 말하면 삼산지구매립장 옛날 20년 전에 조성한 매립장 그 주변은 오히려 생활하천물이 같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지하수 검사장을 설치해서 채수를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와 비가 적게 왔을 때 …….
정련
홍정련위원
3월에는 비가 많이 오는 달은 아닌데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하여튼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만일에 처리장에서는 이렇게 기준치가 엄청나게 초과해서 들어 올 때는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다른 어려움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있을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하수처리장에 지금 자외선소독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자외선 투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다 사멸되고 지금 대장균 나가는 것이 보통 200이하 방류수의 수질에는…….
정련
홍정련위원
하여튼 기준치 이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우리가 3,000이하로 나가면 기준치인데 우리가 보통 나가는 것이 250 이하로 나가고 또 회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기준치가 1,000인데 거의 100 이하로 나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색도나 이런 부분들도 기준치보다 굉장히 더 높아도 나중에 처리장으로 가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처리장에서 미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희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할 때 계속했어야 되는데 감사자료 3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전기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이 총 4건이 있습니다. 3건이 모두 한 회사와 그것도 금액이 많거든요. 3건이 이렇게 한 회사와 집중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 공사가 사실상 한 업체에 몇 건 안되는데 다 몰아준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 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내부적인 전기시설물도 잘 알고 해서 몰아주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저는 아직 여러 가지 업체를 잘 모르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역에 있는 많은 중소업체들이 특히 관급공사나 이런데 많이 참가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수의계약 내용 중에는 그나마 금액이 3,000만원으로 아주 많은 이 부분이 한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5페이지 20번, 용역발주 및 사후활용실적 부분입니다. 울산시 여천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받아서 시설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서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혹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무활용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총 2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완료가 12건이고 미완료가 16건입니다. 미완료 16건 이 부분은 주로 현장의 계장관계입니다. PH라든가 DO라든가 MLS라든가 이런 계장관계입니다. 미처리하고 처리에 대한 것을 서위원님한테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8건 중에 완료가 12건이고 미완료 16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업무효율화가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불법폐기물 중에서 감염성폐기물 단속실적이 2개 나왔는데 그 업체가 동천환경하고 일진환경인데 동천환경같은 곳은 상당히 오랫 동안 울산시에서 쓰레기운반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업체가 뻔히 감염성폐기물 반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감염성폐기물은 주로 병원추출물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는데 오랫 동안 이런 계통의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야 되는 업체에서 그것을 싣고 들어 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일부 수집과정에서 쓰레기다 보니까 업체용 수거봉투에다가 내용물을 조금 부분적으로 넣어 가지고 완전 파봉을 해서 확인을 해야죠.
명숙
임명숙위원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따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천환경에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명숙
임명숙위원
별도로 그것을 수거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동천환경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업체용 봉투에 병원에서나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조금 소량을 그 봉투에다가…….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반입할 때 그것을 다 체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싣고 들어 왔기 때문에 발견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 번씩 그 현장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속에 감춰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걸린 가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표본적으로 파봉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래 동천환경에서 이것을 싣고 다닐 수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믿고 거의 통과시킬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좀더 뭔가 우리가 너무 믿었던 구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고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자원사업소보다 오히려 자원과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적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제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환경자원과에서 이것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할 때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과장님 성암매립장의 침출수는 삼산, 온산처럼 지금 직유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성암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자체에서 1차 처리 해가지고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지금 하수관거쪽이 아니고 차량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가 직유입을 못받고 있는데 매립장 침출수는 자체처리한 물을 관로쪽으로 바로 받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삼산하고 온산쪽에는 용연하수처리장이 직유입하고 성암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는 물리화학적으로 더 감미를 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매립장의 침출수는 자체 처리를 한 연후에 직접 방류를 하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산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여천매립장하고 여기는 저희가 이미 매립이 완료된 지가 오래 되어서 침출수 자체의 수질자체가 자체처리하기에는 BOD가 너무 낮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유입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성암매립장은 자체 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온산이나 삼산처럼 성암도 바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자체 같이 한목에 처리하면 그만큼 비용이 좀 아껴지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처리장마다 설계수질이 있습니다. 유입수의 설계는 BOD가 150ppm이다, 질소가 몇 ppm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처리될 수 있는데 사실상 실례로 보듯이 우리가 보광이라든지 송원칼라라든지 질소함량이 너무 높은 폐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처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체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침출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양에 따라서 물론 전체 희석배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질정도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1차 처리하는 것이 더 비용이 들더라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재규 소장님, 성암매립장 앞으로 잔여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매립시설 용량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매립관리실태로 봐서는 지금 우리 수치상은 앞으로 6년 정도 더 매립가능량은 계산상 나옵니다. 그런데 매립장이 ’94년도에 조성할 당시에는 계산상은 2010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은 수치상 매립용량과 실제 매립량과는 꼭 일치한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5t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무게당 단위중량에 비해서 부피, 매립고를 차지하는 비율은 계산은 안해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대신에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t 들어오면 그것은 급속히 썩어가지고 침출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피에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받습니다. 받아도 미미한 그것은 상식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정도인데 거의 현장에서 보는 것은 당초 매립용량에서 한 50만㎥, 56만t 정도가 매립량이 감소될 것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우리가 자체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것은 매립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마지막 한 개층이 남았습니다. 4m 높이, 한 개 남았는데 올라갈수록 제방폭이 자체용역한 결과 옆의 폭은 17m, 또 장비가 다닐 수 있도록 3m 제방폭을 주고 하니까 양쪽 20m, 20m, 40m가 양측에 제방폭을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거라든가 또 우리 가스표집시설 9개소, 침출수가 밖에 안나가도록 제방 안쪽에다가 돌을 전부다 깝니다. 제방 옆에다가 파고 임시하수구같이 돌을 파고 묻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소제방, 큰제방, 진입도로 최소화 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정확한 예측은 안되어도 2010년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는데 쓰레기발생량하고 저희가 매립고 올라가는 높이를 추이 해 봤을 때 2008년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더 정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2008년까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폐기물사업쪽에 가면 높이, 엔씨씨도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성암매립장에는 높이라든가 면적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다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보통 폐기물 받기 전에 제방을 먼저 매립량에 의해서 축조를 하고 그 다음 폐기물을 받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전체 밑에 부분에 시트공사를 할 때는 시트부분에 대해서 시트를 깔아가지고 침출수 처리하는데 제방을 먼저 해서 쌓아 놓은 상태, 혹은 제방이 없으면 땅을 파고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공제방이 있는 듯한 형상이 됩니다마는 뒤에 쓰레기 쌓아가는 것과 동시에 작업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쓰레기매립장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제방이 가에 몇 m를 먹고 들어가고 말씀하셨죠? 답변하실 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쓰레기매립장을 받을 때 폐기물매립장이든간에 쓰레기매립장의 승고를 먼저 계산한 후에 제방을 먼저 시공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제방시공 이후에 쓰레기를 받아야지 쓰레기를 받고 난 후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공법상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설계에 따라서 아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계자체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왜냐하면 사실상 지상에서 굉장히 쓰레기가 높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산이 하나 형성되는데 그 상황에서 미리 벽부터 해놓고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는 매립을 하면서 다져가면서 옆에 나오지 않도록 당초 설계는 이미 그렇게 제방이 다 되게 되어 있어도 그렇게 공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쓰레기매립장을 시공법상은 설계에 의하면 먼저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자료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온산매립장은 현재 22% 정도 매립이 되고 나머지는 예측대로 그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온산매립장은 소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온산매립장이 현재는 22% 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온산매립장은 5t 미만 공사장 생활건설폐기물만 매립하도록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폐목재류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 5월1일부터 건설폐재류 공사장에 콘크리트, 유리조각 정도 그런 것만 하루에 평균 6차 6, 70t 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작년에는 150t 정도 들어갔는데 그만큼 통제를 많이 해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온산매립장은 향후 몇 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 수치상 계획은 2016년까지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측은 안해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성암은 그러면 대충 2008년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확장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지금 이미 저희가 결정고시를 해놨습니다. 기본설계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든 공사는 빨리, 벌써 5년, 2008년, 어떻게 하다보면 융통성이 있으면 더 매립장 시설용량을 오버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고보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예산상으로 저희가 30억원을 요구했지만 부분적으로 다 되지는 안했는데 그래도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업무추진내용을 심도있게 깊이있게 파악하셔서 좋은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반영해 주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하여 울산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