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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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송칠등, 급수부장 이태식,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37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들 업무를 세심히 챙겨주시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과 상수도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올해부터는 내년 초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하고 대동 소이하기 때문에 감사시에는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10만 울산시민들의 먹는 물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는 생명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이나 사고가 생길시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서 먼저 본부장님의 의견을 묻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하루 출근을 하지 않았던 날이 15일인데 하루 지나고 나서 12명의 공무원들을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위해제가 시장님명의로 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직위해제한 순간부터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23일날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때 징계가 결정 난 공무원은 5명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류가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 부분들이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부장님 정도라면 110만 시민들의 전체 생명과 같은 물을 책임지는 본부장님이라면 하루 출근을 하지 않은 다음날 바로 직위해제를 해서 아직 징계가 결정되는 날까지 공백이 있으면 이 기간에도 공무원들이 상수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업무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중요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할 것을 건의를 하지 않으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어떻든 공무원파업에 대해서 우리 본청 사업소에는 상수도사업본부만 17명이 애초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직위해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 본부장한테는 사실 인사권이 없고 시에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봐지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업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노조의 중앙본부에서 일단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물을 생산하는 현업 부서에 있는 근무자들은 동참을 안했습니다. 직위해제 된 12명은 사실 사무실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생산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연구소에 있는 5명이 직위해 제가 됨으로 인해서 수질분석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양쪽 정수장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즉시 3명을 인사발령해서 그 자리를 메꿔서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본부장님,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었다면 사실 원래부터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연구소에서만 5명이나 있었고 정수장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어떤 공무원이든지 자기 업무들이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두 전반적으로 체계가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부장님이 이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직위해제를 바로 다음 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서 시장님께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를 미리 충분하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임감과 소신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99년에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 제정을 하면서 당시에 상ㆍ하수도계량기검침사무원을 맡고 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민간위탁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각종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나서 위탁의 목적에 맞게끔 행정의 능률이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건지 또 위탁으로 인해서 공공성의 훼손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성과를 반드시 평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사항은 있습니까? 이 검침업무에 대해서 전체 민간위탁하고 난 뒤에 평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히 평가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절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 현재 위탁을 해서 검침을 해도 우리가 직영할 때나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냥 드러나는 문제는 없고 예산만 절감이 됐다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됐다 하는데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근무했던 그런 공무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반으로 줄어드는 예산절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처음에 보면 울산시가 직권면직한 기능직 직원들이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작성된 상ㆍ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검침직원들에 대해서 신분보장과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지고 계시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공무원들 같이 근무를 하다가 인간적으로라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면 참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신분보장이라 함은 계약직이 아니라 그쪽에 가더라도 정규직 직원으로 계속 직이 이어져야지 신분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은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2003년11월부터는 받던 월급에서 120만원 정도가 삭감된 70만원 조금 넘는 임금들을 검침원들이 받고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신분보장과 경제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생각에는 거의 15년에서 20년간 근무한 사람들이 자식들이 대학 다니고 이럴 정도의 나이들이 76만5,000원을 한 달에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IMF가 오면서 구조조정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 당시에 전체 검침원들이 7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든 최대한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기능직의 결원자리를 메우지 않았습니다. 2년간 모아보니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보니까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킬 그런 결원자리가 41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1명 중에 다른 사람은 경쟁에 붙이지 않고 71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무원시험은 법상 으로 과락도 있고 어떻든 60점 미만되면…….

정련

홍정련위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한 위 원당 한번씩 돌아가는 질의 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들을 수가 없고 2000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검침원들에 대해서 신분보장과 경제적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가 나온 적 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과정은 이야기 안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몇 년간 끌어오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1차 위탁기간이 3년이 끝나고 2차 위탁을 하면서 신분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지만 보수측면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구두로만 1회에 한해서 보수측면에서 보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구두로 1회에 한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구두로 약속을 할 수 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본부장으로 가보니까 사실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을 보니까 신분보장측면하고 보수측면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에는 어떻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구두로 한 약속은 3년이 경과되었으니까 그때 못 들었다하면 끝이니까 일단은 서면상의 약속을 지켜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본부장님,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그런 겁니다. 우리시가 약속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분들이 갑자기 근 1년을 넘게, 거의 나이들이 사 오십대 되는 이런 분들이 76만5,000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힘든 것 아닙니까, 이건 그만 두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이 검침업무를 하루 이틀한 것도 아니고 이 돈을 받고 검침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함께 보장이 돼야 신분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적극 노력하셔서 이 분들이 다시 생계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검침원들 민간위탁했던 계약서 있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간의 어떤 금액이 계약된 이런 부분도 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탁업자하고 계약된 것 있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위탁업자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항목을 전체 모르겠는데 검침원과 민간위탁업체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검침원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겠죠. 관련된 서류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관 교체시에 여러 가지 사고 내지는 그로 인해서 수돗물 낭비현상, 감사자료 3-25페이지이면 보면 2003년10월 1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1년간 누수원인별 발생건수를 보면 관 노후 92건, 공사파손 6건, 기타 5건 총 103건입니다. 그리고 2003년의 경우도 공사파손으로 인해서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파손 대부분 타 기관에서 하는 도로굴착이나 각종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손됨으로 인해서 수돗물 낭비도 물론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고의 원인과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히 기본적인 작업공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관 밸브를 철저히 잠그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밸브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 잠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됨으로 인해서 바로 누수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그런 사고가 나면 단수 안내가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4, 5시간 이후에 단수 안내가 들어가서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인근 회사에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부분을 대부분 보면 접합부분, 용접부분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하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데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대형사고만 신문에 납니다. 수 백t의 물이 낭비되고 인근의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계적으로 노후된 상수도관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한 다음에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현장에서 실지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누수원인별 내용 안에 모두 103건의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내용 안에 공사파손으로 인한 6건과 관 노후로 인한 92건, 기타 5건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공사파손부분에 대한 원인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스관, 전력케이블 그리고 전화선 이런 타 도로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로 인해서 협조체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 노후는 그야말로 관이 오래돼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내용이고 기타 5건에 해당되는 것은 공사 시공시에 접합부분에서 도로의 진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올해에 103건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작년에 170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파손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 굴착 심의조건에 반드시 공사내용을 서로 협의하도록 이런 조건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와 공사내용 시간 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문으로만 그 동안 접수되는 내용을 직접 현장시공관계자가 찾아와서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고 현장입회를 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 노후로 발생되는 92건에 대해서는 관 노후로 인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다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노후관 전체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30년 이상된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기타 관련업체들끼리 업무협조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굴착심의조건에 따른 업무 협조한 증빙서류 있으면 감사 중에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ㆍ하수도시설 DB구축, 삼산동 인근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구축이 11월까지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 구역 신시가지를 제외한 다른 곳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데이터베이스는 UIS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GIS, UIS 두개를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구축이 다 돼어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 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을 이번 12월20일까지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리정보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 그것을 활용을 잘 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유관기관에서 공사할 때도 그것을 활용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방금 유관기관하고 관 파손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첨부되는 서류가 바로 UIS자료를 첨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분의1 지도 또는 3,000분의1 지도가 첨부되다 보니까 현장여건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1,000의1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이용해서 해보니까 사고가 자꾸 많이 나니까 이것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직접 찾아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직접 찾아와서 협의를 할 때도 도면을 보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입체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UIS를 그분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여기에 공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UIS가 1,000분의1이고 그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세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축척이1,000분의1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항상 분석을 하는데 현장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국ㆍ시비 1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거잖아요. ’95년12월에 착수해서 2001년1월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면 2001년부터는 도시정보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해도 이렇게 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정확히 못 찾고 공사 중에 파손하는 것은 도시정보시스템이야말로 크게 도움을 못 준다는 결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UIS작업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도로에는 지하매설물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해 나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속 하겠죠. 그럼 그게 정확해야 하는데 굉장히 문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존 노후관을 걷어내지 않고 새로운 상수도 매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존 노후관도 도시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삭제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삭제를 하면 안 되죠. 지리 정보시스템에 기존 노후관도 표시는 되어 있어야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삭제가 아니고 수정조치를 하는데 일반 관이 150㎜, 200㎜ 같으면 15㎝의 지름을 가진 겁니다. 이것을 UIS도면에 1,000분의1로 그을 때는 가느다란 선 하나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타 시설물 매설공사를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포크레인으로 긁을 때는 1㎝만 옆에 가까이 가도 그 관로가 파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확해야 되는데 1,000분의1의 도면에 없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도면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직접 찾아와서 상세한 설명을 보충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사로는 파손이 계속 나온다 말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유관기간이 3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파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결국은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입회 또는 철저한 확인시공 이것이 결론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도시정보시스템이 부피가 큽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부피가 아니고 컴퓨터에…….

명숙

임명숙위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다 볼 수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현재는 신시가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 상ㆍ하수도관을 교체할 때 사고는 점점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더 치밀하게 하시고 한번 터지고 나면 유수율 높이고 누수율을 저하시키는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이 새나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그걸 복구하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수원보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상수원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수원구역이 오염되는 원인을 크게 따져보니까 일반쓰레기투입이 되고요. 인근에 공사장, 석산산업있죠. 돌가루에 대한 것 또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 아니면 불법폐수라든지 기름 띠 같은 것 그리고 인근에 목장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치수장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부진하다, 그리고 대곡댐에 관해서는 대곡댐상류지역에 오수관로를 묻는데 있어서 독 가구나 저지대에 있는 상당히 많은 가구수가 제외됐다는 것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당공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 7가지로,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우리 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줄어질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4-19쪽에 일반인들에 의한 오염이겠죠? 쓰레기 내지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는 주로 불법어로행위도 있고 불법묘지 설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임명숙위원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로행위나 묘지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대책을 임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상수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상승시켜 줘야 되겠다 라는 두 가지 대책을 가지고 심도있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어로행위도 30, 40%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고발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 통보하시고 그랬는데요. 불법묘지에 관해서 미리 감지가 안됩니까, 갑자기 와서 묘지에 묻고 갑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상당히 긴데요.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 설치현황은 이렇습니다. 두 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회야댐의 서쪽편에 한 군데 설치가 됐고 한쪽은 동쪽편인 중리쪽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원래 묘지를 쓸 때는 밤이나 새벽에 와서 묘지를 안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밤이나 새벽에 그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사실상 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요원이 묘지를 쓰기 위해 온 것을 확인을 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다 같은 질의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회의에서 정해 놨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할 수 있는데 답변자체가 서술형식으로 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시간 자체가 답변에 의해서 다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관할관청인 울주군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울주군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현재로 발해 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선진국 같은 데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아직도 우리 나라 또는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일에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단속을 해야 될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정말 줄어지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아예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나 더 상수원 대곡댐 관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위원님, 다음 순번 때 하시지요. 이해 좀 해주시고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하고 이것은 수돗물의 상태가 음용수로써 생산한 상태입니다. 음용수로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판단했을 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수로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제입니다. 울산 포럼에서 실시한 울산시 수돗물 불신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응석교수 자료 보셨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못봤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직 보지 못하셨습니까? 울산시민들의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민의 절대 다수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90%가 수돗물을 끓여먹거나 또는 정수기로 정수해 먹는 사실은 아시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건 상수원오염과 노후된 수도관의 탓이라고 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수를 감사자료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복류수와 호소수인 경우 다시 말해서 지하수와 저수지물인 경우에 원수가 그런 상태에서 수돗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천수하고 호소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불신은 하나의 의식구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분명히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각 사업소에서 물먹죠, 음용수 무엇을 먹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직수를 바로 먹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바로 먹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조사 나가도 되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요즘은 차를 자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더운물하고 찬물 나오는 정수기에 바로 부어서 먹습니다. 냉온수기죠.

동욱

서동욱위원

냉온수기에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수돗물 바로 드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바로 먹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각 사업소 전부다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 회야정수사업소, 천상정수사업소 다 그렇습니까, 다 먹습니까? 회야정수장 먹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 회야정수사업소에도 조금 전 노본부장님 말씀대로…….

동욱

서동욱위원

언제부터 드셨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드셨어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접 수돗물 먹는다고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견학을 많이 오니까 견학오는 사람한테는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합니다. 이런 수돗물이 깨끗하게 생산하고 있고 우리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홍보를 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청 내에 공무원들이 먹고 있는 음용수는 무엇인줄 아시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입니다. 시청의 생수 구입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4,590만1,000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 기간입니다. 44개의 실ㆍ와 1만723통 18.9ℓ기준입니다. 수돗물을 불신하는 시민들의 이유 중의 하나인 노후된 수도관에 의해서 빚어졌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관청에서 먹는 수돗물을 직접 공급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무원들은 모범적으로 먹고 있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노후된 관을 통과하지 아니한 수돗물은 직접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갔을 때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하고 있어서 깨끗한 노후관만 교체된다면 정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먹게 되면 보다 깨끗한 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청공무원이 먼저 먹으면 연간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구청공무원들도 먹게 된다면 연간 몇 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서동욱 부위원장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요지의 우리 공무원만이라도 상수도물을 먹도록 하자하는 요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면 정수장에서 직수를 뽑아서 바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추정해 봤습니다. 지금 생수 한 통에 5,000원 하거든요. 그렇게 사먹고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본부장님 소신을 듣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항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맑은 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트자는 부분이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수돗물을 먹기 시작하게 된다면 방법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르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허나 공무원이 먹겠다고 나서는데 길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달라 이 말씀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장님과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단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어떻든 현재의 검토사항으로는 단가가 너무 비싸게 치인다, 우리가 5,000원 하는 생수를 사먹는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운반비부터 시작해서 6,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면을 따지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어떤 산출근거에서 6,000원을 친다고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연간 70통의 물을 사서 먹습니다. 생수회사가 생수를 5,000원에 공급합니다. 민간업체가 해도 5,000원을 받아도 수익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공무원만 먹어도 양 엄청납니다.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만 먹는 물 금액이, 충분히 수익성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소신있는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 서진기위원입니다. 서동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청공무원이 상수도 수돗물을 바로 먹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수를 뽑아서 시청으로 운반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시청공무원이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수를 뽑아 운반해서 먹는데 시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뭘 먹어야 됩니까? 상수도 수돗물 안 먹고 그 사람들은 어디 서 물을 갖다 먹어야 됩니까? 소신 없는 답변을 하면 안되죠. 시청공무원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무원들은 직수를 뽑아먹고 시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됩니까, 수돗물 먹지 말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질의요지가 그렇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질의요지라도 소신을 밝히 라고 그랬는데 그런 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소신입니까, 소신이 아니지. 그럼 시청공무원들은 거기서 직수 뽑아먹고 다른 일반주민들은 수돗물 불신하고 안먹고 더 큰 파장을 몰아올 것 아닙니까, 소신이 무슨 그런 소신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측면에서 시청직원부터 먹도록 하자는 방안인데…….

진기

서진기위원

시청직원부터 먹되 시청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돗물라인에서 바로 뽑아 먹어야지 직수를 뽑아서 통에 담아먹고 시청주변의 주민들은 관으로 흘러나오는 수돗물 먹고 그런 법도 있습니까? 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2에 보면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현황과 관련해서 회야는 7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고, 천상은 3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내기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회야는 주간 41명, 야간 9명해서 50명이고 천상은 주간 20명, 야간 6명해서 26명입니다. 이 자료가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부장 소관입니까? 지금 회야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장에는 현재 근무인원이 전체적으로 106명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업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3명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근무인원이 회야정수장에 77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거기에다가 청원경찰 또는 일용직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몇 명이라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전체적으로 106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청소원도 포함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지금 근무하는 77명 중에는 청경이 몇 명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청경이 전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청경이 20명 근무한다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1, 강동2, 서생, 웅촌 모두가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4명 모두 다 근무인원입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전부다 기능직 정규직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수장별 현황 및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농소 주간 2명, 야간 1명, 강동 주간 2명, 야간 1명, 강동 2도 마찬가지 온양, 서생, 웅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현황은 어떤 현황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현황은 사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명이고 여기는 왜 3명이냐고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능직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일용직 1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진기

서진기위원

일용직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일용은 주간근무만 2명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기능직 정직원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1명밖에 근무를 안한다 이 말이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야간에는 1명씩 근무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난 8월에 강동정수장에서 사망한 직원이 공상처리 됐습니까, 사상처리 됐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공상처리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망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살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망원인은 어떻든 익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왜 익사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든 근무시간내에 사업장에서 했으니까 공상처리가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근무시간내에 근무자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정수장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도 사망원인도 확실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상처리 될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쨌든 근무현장에서 실족사로 밝혀졌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왜 고귀한 생명이 죽어야 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깊은 고뇌를 해야 됩니다. 야간에 혼자 근무합니다. 주간에 2명 근무할게 아니고 야간에 2명 근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외부침입을 막을 수 있는 대응자세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청경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기능직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청경아니죠, 그 사람들 가스총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 누가 침입해서 만일의 경우에 불순분자가 거기에 청산염이라도 퍼부으면 그 물먹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휴전선의 철조망도 뚫리는 판국에 그 철조망 끊어서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강동같은데 근무자가 물에 빠져죽고 없는데 그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청산염이라도 퍼부어 버리면 강동사람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천상정수장에 야간에 경비원 몇 명이 경비하고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야간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야간근무자가…….

진기

서진기위원

야간근무자는 물 관리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 경비를 위해서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한 명이 근무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 명이 정문 앞에서 꼬박꼬박 졸고 앉았는데 그 사람이 그 넓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장사업소장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장사업소장

전체 4만평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4만평에 혼자 정문에 앉아 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관리한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앞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진기

서진기위원

비상 경비벨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당직실과 전부 유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당직실에 총 있습니까? 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물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을지훈련은 뭣 때문에 합니까, 천상정수장이 국가지정목표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보완목표시설로는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안돼 있습니까? 그럼 아무리 고도정수장을 만들고 경영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물 아무리 생산해 놓은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불순분자가 침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질의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무슨 장치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통제실에서 수시로 전부 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감지를 해서 어디로 연락을 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지가 되면 우선 정수송수관을 차단을 시켜버리거든요. 물이 못나가도록 차단을 시키고 그후에 사후조치를 하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가상해서 천상정수장에 자주 저녁에 늦은 시간에 나가 봅니다. 본 위원이 나가봅니다. 정문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습니다. 침입을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혼자 그대로 근무하게 내버려 두니까 날이 덥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안 생기나 이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송수관 차단시킨다, 차단시키면 다른 사람 물 먹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주어진 인원 때문에 예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경비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장쯤이면 전반적인, 지금 현재 안보가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는 사회적인 혼란기에 어떻게 하면 불순분자의 침입을 막고 어떻게 해서 물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시장과 의논해서 인원을 더 받든지 예산을 더 받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합니까, 안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타계를 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부산정수장을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정수장에는 우선 그 전체 둘레 철조망가에다가 망루를 만들어서 망루위에서 청경이 근무를 합니다. 우선 바깥에서 봤을 때 망루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 사람이 지키는 흔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침입하겠다는 생각을 덜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안에 CCTV가 아무리 잘돼 있어도 거기에 무슨 징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경찰 또는 어떤 시설과 연결되는 유선연락망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더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서진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서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회야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106명인데 77명 표기된 것은 청경이나 일용직이 제외되었다 라고 답변하셨죠. 조금 전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증인선서 했죠?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근무인원은 비정규직, 청원경찰, 상용인부를 포함한 숫자임이라고 감사자료 내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청경과 일용인부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증인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위원장님, 사실상 이 자료의 기준자체가 9월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올린 그 사항은 현재의 실태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해서는 365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9명 결원이네요,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365명입니다.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9월말 자료를 내서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변이……. 무슨 직원이 유동적으로 9월, 10월 늘어났다 줄었다 고무줄인원입니까? 답변자체가 왜 그렇고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자료의 근거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엉터리이고 전혀 숫자가 맞지 않는데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제 모 국에는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내 공무원생활 20년만에 이만큼 많은 자료가지고 오라 하면서 감사받아보기는 그런 말 처음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국이 없나 요즘 울산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20년 공무원생활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감사를 받으라 이런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국이 다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365명 정원에 결원 9명이고 356명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작성해놓고 감사자료에는 77명 왜 이러냐 라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청원경찰, 상용인부 비포함이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포함이다 또 다시 재차 물으니까 9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356명 인원이 늘 전출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답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한두 가지 질의 전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부장님 답변한 내용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성실하지 못하다, 좀 과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의 느낌을 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감사 때는 충분하고 확실한 감사자료 제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청에 라인을 만들어서 수돗물을 먹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답변이 우리 서위원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천상정수장이나 회야정수장에서도 파는 생수를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보면 대체로 이 생수입니다. 아니면 1말짜리 정수기 물을 먹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루에 공급되는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생수를 먹지 아니하고 본청에 시설되어 있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을 먹도록 하는 그걸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만든 정제된 물이 깨끗한 물이다, 먹어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홍보가 되는 제일 첫째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우선 생수를 안사먹고 수돗물을 바로 먹는다 그 운동을 벌이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져야 옳은 답변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본부장님 설명 내용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홍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검침업무에 대해서 내용은 앞에 설명을 죽 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처음 당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용되어 있던 사람 71명 중에서 죽 다 나가고 지금 8명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이 8명에 대해서 위탁계약 당시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 하자면 정년퇴직까지 고용보장을 하겠다든가 또 그 당시의 급료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동의를 받고 그래 가지고 위탁업무가 계약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 고용에 대한 내용은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이 멀었으니까 계속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안되겠습니까마는 급료는 작년 9월말부로 해서 1차 위탁계약이 끝이 나고 10월부터 재계약에 다시 삼영건설기술공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주고 난 이후부터 급료가 종전에 연간 2,300여만원의 연봉이 되던 게 10월부터 월 계산해서 약 80몇 만원 정도의 급료가 다운이다, 이 80몇 만원이 뭐냐하면 시에서 승계된 직원 8명 말고 삼영건설기술공사에서 인수를 받은 이후 새로 채용된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80몇 만원인 모양인데 이게 종전에 10년, 20년 근무했던 이 사람들을 여기에 똑같이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처음에 위탁 당시에 약속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다는얘긴데 제가 좀 깊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급료에 대해서 삼영공사에서 새로 채용되는 사람과 같은 급료로 주되 우리 시에서 말로 하자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인당 월 110만원 정도씩 계속 지원을 했다, 그 돈을 보태서 8명한테는 190여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았다는 얘긴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년동안 1차 위탁계약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이 110만원정도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지원이 말하자면 민간위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2000년도에 5,000여만원 되고 2001년도에는 2억원이고 2002년도에는 1억8,900만원이고 작년에는 1억2,100만원입니다. 근데 이 지원되는 금액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삼영공사에서 그대로 19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아니고 따로 삼영공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10만원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돈은 어느 항에서 빼질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2000년9월21일부터 민간위탁을 1차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줄 때 위탁되는 검침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같이 용역을 줘서 1인당 192만3,000원 정도의 임금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 볼 적에 그 값을 포함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입찰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서, 즉 말해서 2000년도에는 3개월분 5,07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1년도에는 12개월 분이 또 2003년도에 9개월 분이 사실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계정에 있은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입찰할 때 그 값을 보전한 금액을 포함해서 입찰해서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지금 자료를 준 것 중에 고용승계자에 대한 지원금액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3년도에 9개월 분이 1억2,168만원은 12명, 8명인데 왜 12명이에요, 현재 8명이라면서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지금 원래 15명이 근무하다가 연도별로 정년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또 본인의 사업관계로 퇴직을 하는 등 해서 현재는 8명이 잔여해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다 나가고 지금 현재 8명 남아있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지금 자료 준 이것은 급료를 보충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자료를 낸 것은 급료를 지원할 당시의 인력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1차 협약기간 내에서 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건 그것과 별개 지원되는 내용이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지원한 내역을 금액이 얼마냐고 뽑은 것이 내용이지 별도로 계좌에서 예산을 올려서 지원해 준 돈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민간위탁할 때 예를 들어서 회야하수처리장이다 또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런 쪽에 민간위탁할 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검침업무하는 삼영공사에는 지원 안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런 돈은 전혀 지원 안합니다. 입찰금액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돈은 10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고용승계자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난 9월까지는 지원했는데 10월1일부터는 다른 일반 직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83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에 홍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92만3,000원을 받다가 80여만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거기에다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이랄까 또 임금의 현 수준을 유지해 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계약 당시 10월1일부터라도 190만원 정도 올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고용승계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부분이라도 우리 시정의 신뢰도에 흐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약속을 해 놓고 이행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가 신뢰도가 없잖아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과거에 전직의 업무하시는 분들이 후에 와서 저희들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5월30일자로 내구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6월27일 시장님한테 최종보고할 때 용역을 주거나 또 협약내용을 작성할 때 방침결정이 승계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초협약기간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협약기간에 승계 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보수의 문제는 최초협약기간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최초협약기간 내라도 정년에 도달하는 사람은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물론 5월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것은 계속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 전이니까 최종결재를 다할 때는 이 사람들을 1차 협약기간 동안만 임금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차 협약을 할 적에는 용역을 줄 때 임금보전부분에 대한 용역을 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뺀 금액으로 용역이 돼서 입찰을 봐서 현재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고용직으로 있던 사람이 나갔을 때는 우리 시가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보장을 해 줘야지 1차년도에 재계약할 때는 적용이 되는데 2차부터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장을 믿고 일할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한테 2차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이랄까 동의를 받았다, 현재 그전에 받던 월급을 그대로 못주고 일반직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월급이 나갈테니까 그렇게라도 있을려나 갈려나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8명 중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도장이 찍혔더라, 일곱 사람은 동의 안했다, 동의를 안했다는 것은 종전하고 같이 받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이야기되어 졌을 때는 우리 시가 보호를 해 줘야할 책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덮고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물론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IMF가 오고 정부의 구조조정과 또 수도검침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직시험을 쳐서 41명을 구제하고 그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승계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승계를 종용했으나 그 중에 11명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자기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승계 된 인력 15명에 대해서는 시가 3년간 위탁 1차 협약기간 내에만 임금보전을 해 주겠다는 결정으로 그 사람들을 승계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현재 있는 근무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당시 결정된 대로 행정이 수행되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그걸 지금 와서 직권면직된 사람 있죠. 그 다음 중간에 보수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퇴직한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에게 물론 심정으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행정결정해서 추진해 온 결과를 보면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만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된 이유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실무책임자들이 너무 관심을 안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되고 또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는데 그 사연은 충분히 이해는 간다하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실무진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잘못했다 라고 표현해야 될런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190만원을 받던 급료를 어느 날 80몇 만원을 받는 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생활에 대단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없던걸 만들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있는 걸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해 주는 것은 해줘도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번 더 처우개선에 대한, 이 사람들 정년 얼마 안남았을 겁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긍정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단가문제인데 어제 아레도 환경국 쪽에도 온산하고 용연을 챙겨 봤는데 하수슬러지 처리단가가 작년 감사당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 단가가 상이한 부분은 검토해서 일괄계약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작년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회야정수장은 t당 1만9,250원이고 천상은 2만5,235원이고 용연은 1만3,500원이고 온산은 1만2,743원입니다. 같은 슬러지를 가지고 운반하는 거리의 차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울산관내에서 해양투기 한다고 봤을 때는 거리차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단가가 비슷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중에 보면 맡은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마는 온산인가 천상은 조양이라는 같은 회사입디다. 그런데도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용연ㆍ온산 같은 경우는 1만3,500원, 1만2,700원인데 회야하고 천상은 1만9,200원에 특히 천상은 2만5,200원입니다. 어떻게 처리비용이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겠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한번 일치가 되면 좋은 데 일치가 안되는 부분을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를 하면 각자의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운반거리, 작업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계를 각자 합니다. 각자가 해서 입찰을 보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상이해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온산과 천상을 비교했을 때는 배가 차이가 납니다. 운반거리의 차이가 약간은 있다라고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의 다른 운반과정상의 작업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좀더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에도 감사지적 할 때 같은 광역시내의 기관이니까 서로 업무를 상의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논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한데 작년 감사지적결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성의있게 업무수행을 했다라고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처리단가가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설계는 표준품에 따라서 전부 각자가 설계해서 하더라도 설계 적용하는 품은 똑같습니다. 단지 천상정수장은 적하장까지 거리가 26.3㎞가 되고 회야정수장까지 적하장까지 14.8㎞ 이런 운송거리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독립단위기관에서 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해양투기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입찰시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낙찰단가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기관과 상의를 해서 큰 차이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걸 지적하면서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슬러지 운반단가에 대해서 거리하고 업체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단가차이가 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주로 운송거리입니다. 천상정수장에서 용연에 있는 적하장까지의 거리가 26.3㎞입니다. 회야정수장에서는 적하장까지가 14.8㎞ 이런 거리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시점이 서로 다른데 따라서 낙찰 단가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경쟁 낙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입찰이라는 것은 금액을 한정해 놓고 거기에 입찰보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을 정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해마다 같은 거리에 같은 일을 늘 반복하는데도 설계가 필요하고 또 26.3㎞, 14.8㎞ 같으면 12㎞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해마다 단가 적용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은 전차입찰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공고하는 자료 다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투비(G2B)를 통해서 전자입찰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공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참여한 업체들 다 나오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제반자료를 2시까지 각 상임위원들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십시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오후까지 이 문제를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매듭을 지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침원부분인데 자료에 상ㆍ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종합추진계획에서는 조정해서 고용승계로 인한 검침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침원 평균임금수준의 유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하고 동부사업소입니까?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회의 주최했던 소장님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동부사업소에 교육할 때는 본부 관리과장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금담당이라고 했는데 요금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실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죠. 검침직원 중에 강의수라는 분 이분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 중의 한 분이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지금 8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8명 중에 그날 회의 참석했던 분은 어느 분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중부사업소에 정봉호씨라고 그 분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부사업소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분 중에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나갔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그때 전체 다 회의를 안하고 6, 7명만 회의를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당시의 사정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검침원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걸 사업소별로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사업소 별로 나가서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부사업소도 6월9일 회의를 했네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때도 우리 본부에서 나가서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것은 본부의 요금담당하고 당시에 오정철직원하고 나가서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의할 때 보니까 계약기간 3년이라고 자기들이 '3년을 보장해 주나?' '보장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원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왜 자꾸 제기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 당시에 3년이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다 알고 있은 것이고 저희들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3년간은 임금을 보장해 주나' '해 준다'그럼 좋다 그럼 고용승계 하겠다, 그렇게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본부에서 나가서 동부사업소에서 소장실에서 회의할 때 3년간 보장해 주나, 3년간만 보장해 주면 고용승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민원제기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어떤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자료를 제출 안한 부분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분들이 스스로 3년간만 인정해 주면 고용승계 하겠다 라고 하고 이후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자기들은 3년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분들한테 이름까지 써져 있네요. 검침직원 소영식, 강의수 이렇게 발언한 분들 회의록 가지고 발췌해 놨는데 듣지 못했다 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자기들은 참여를 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3년이후에 자기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3년간만 임금보전을 해 주는 걸로 모든 서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서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말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구조조정과 또 직권면직과…….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장님, 거기에 대한 질의도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검침직원 박경우, 본부요금담당, 검침직원 어떤 분 해서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계약된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고용승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봐서는 문제는 없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딴 이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로 계약을 했을 때에도 1차 계약기간하고 단가가 똑 같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단가는 틀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차 계약단가는 어디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단가현황이 1차 위탁 시에는 전담 값을 1,138원 계산을 해서 입찰됐고 거기에다 승계자에 대한 전담 보전을 260원 보전해 주는 걸로 1차 협약기간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는 전담급수조 899.85전…….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해 주는 것은 없고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없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 500원 정도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차 보다는 적게 나갑니다. 그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1,138원 중에 2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39원이 1차보다 적게 나가네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도 입찰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입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임금을 승계해 주기 위해서 260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당시에 15인 기준으로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260원 보전해 줬습니다. 그러면 2차 때는 260원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보전해준 만큼…….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물론 빠져야 되겠지만 빼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최저단가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찰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맡기는 주체에서 어떤 쪽으로 용역을 해 달라고 제안하면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그걸 갖고 업무에 산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80만원 줘야 될걸 앞처럼 190만원을 주기 위해서 260원을 보전을 해 줬으면 2차 입찰할 때는 무조건 260원 빼야죠. 빼고 나머지 돈 가지고도 정말로 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더 아껴져야 되는데 260원 보전해서 239원 같으면 검침직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가는 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은 주지 않고 임금은 배 이상 낮아지고 단가는 더 많이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당초 1차 때는 임금보전 측면을 포함해서 용역을 줬고 2차 때는 임금보전을 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은 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 급수전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급수전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도 금액이 조금 높게 입찰된 걸로 봐지는데 그것은 정식계약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식계약은 무조건 다 지켜줘야 되겠죠. 정식계약 없이 위법하면 안되죠. 안되는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한다는 자체가 예산절감이고 그러면 예산절감하는 차원 같으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 치더라도 보전한 임금 그 임금 외에 899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39원…….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21원이 더 증 됐다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21원 더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식적으로 878원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단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1,138원에서 260원 보전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빼면 878원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용역단가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는 제경비 등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수전도 늘어나고 자체 인건비도 상향이 되고, 1년이 지나면 물가도 상승되니까 제반 다른 경비에서 좀 올라가는거죠. 보험료하고 이런 게 다 올라가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어나는 원인이 뭐가 늘어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첫째 보험료가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급수전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정부노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 세 가지가 큰 요인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2시까지 전년도 보험료와 올라간 현 보험료 대비표, 전년도의 급수정 개수와 올해 늘어난 급수정 개수, 그 다음에 전년도 정부노임단가와 올해 인상된 정부노임단가 대가표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입찰한 입찰공고 하고 입찰한 서류하고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상반기에 범서정수장은 폐쇄가 됐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보론검출문제와 조작살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수돗물수질검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수도꼭지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보론추출과 관련되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불신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이런 소송이 제기 되어 있는데 이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태이후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론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 주민홍보를 한 사항은 제가 신문에 기고를 한번 했습니다. 보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신문에 기고를 한 것 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한 것…….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들 통ㆍ반장 회의 때 가서 설명을 하고 시정소식지에 저희들이 실어서 전체 통ㆍ반장들에게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무조건 이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주장보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번 불신이 생긴 것은 불신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수돗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안심을 하셔도 된다 라든지 통ㆍ반장 만나서 설득하는 것 외에 소식지에 신문에 기고한 것 이것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더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이러한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폐쇄됐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행정당국에서 발표한 수치만 믿고 그 물을 계속 먹었던 주민, 일단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민을 설득한다 하는 것은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봐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매체를 통하고 그 다음 통ㆍ반장을 통하는 것 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공청회나 이런 경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공청회는 범서읍사무소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수질연구소장이 나가서 상세히 공청회 때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충분히 설득을 못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데 대해서 먼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분기당 1회로 하겠다 라는 계획이죠, 외부기간에 맡기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맡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3개월이면 물론 그 이전에 안했던 것보다는 또 1년에 한번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검사보다는 나아졌다고 보는데 좀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3개월에 한번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시행을 해보고 좀더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잡히면 부산이나 서울은 좀더 자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과 비교분석 해보시고 최대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검사를 자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보론도 그렇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도 정수하는 방법에서 이 부분은 장시간 끓이지 않으면 정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보론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수질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지만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야 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의존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모두가 걱정하는 게 낙동강원수가 여러 가지 각종 오염으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만일 이런 부분에서 일반정수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문제는 사실상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부기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현재로서는 분기 1회 정도면 타당하다고 봐지고 우리 자체에서도 ISO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이니까 우리자체란 걸 믿을 수 없다 하니까 외부에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어떻든 5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자체를 믿을 수 없다니까 외부에 주는 거니까 그것은 분기 1회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으로 최대한 낙동강 원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안 받을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되려면 대책을 시민들에게도 홍보나 이런 것들도 물을 좀더 아껴 쓸 것을, 자체에 이 부분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크게 의존하는 것은 대곡댐입니다. 대곡댐이 11월30일부터 담수가 시작되면 충분히 양쪽 계통을 조절을 해서 회야하고 천상에 계통조절을 해서 낙동강 물을 안 받고 수량자체가 가능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앞으로는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2003년도에는 15% 받았는데 앞으로는 전혀 안 받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제일 처음 질의했던 검침원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재질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직위에 대한 계약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부탁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전을 해 주던 방식으로라도 해서 이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용역을 하는데 실제 2003년도 추경예산에 잡혔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2003년도에 9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입찰해보니까 6억5,700만원이 되었는데 2003년도 3회추경 때 2억6,29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끝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실제 실시해야 하는 사항에 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됐다'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대요. 제가 예산할 때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냐 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다, 그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연도로 치면 조금 늦어졌지만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업체가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도화는 서울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울산의 업체도 기술도 축적하고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신정동에 있는 한신엔지니어링 김창윤씨가 대표인데 거기에서 총 금액의 40%하고 도화가 60%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2억6,200만원 정도 울산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 관리종합대책이 세워지면 향후 5년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네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가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입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크게 보면 회야댐에 고무라바보를 1m 더 올리면 240만t이 넘어가는 물을 더 가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는 열어두고 비온 후 2, 3일 후에는 맑은 물이 안내려 갑니까? 그때는 가둬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맑은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양도 240만t 정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될 것이고 그 뒤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아주 중요한 향후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수립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이라도 다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승인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시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조치결과들을 보고 놀랐거든요. 하나하나를 열거를 못하겠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이 도저히 맞지 않게 되어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계속되어서 감사지적내용은 알겠죠?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이 105%를 편성해서 지침과 맞지 않게 25%를 초과해서 편성한 사실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적받고 분석에 들어 가셨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분석은 다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면 관리감독에서 각종 공사나 사업소들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부적정하게 이렇게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지 본부장님은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혁신계획 같은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리감독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수로 생각을 하는 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도 다 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370명의 인력을 관리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을 짜다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등 필수적으로 드는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자체가 적으면 어차피 25%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조항은 없앴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그 부분은 삭제되는 거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는데 조치 할 것은 다하고 시정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감사기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조 과장님 자료는 잘 주셔서 봤고요, 자료 중에 지하매설물관리를 위한 간담회도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공문상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계대표나 시설업체들에게 보낸 두 공문에 보면 이격거리를 30㎝ 이상으로 준수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는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로 구ㆍ군하고 기타 기관에 보낸 것을 보면 여기는 이격거리를 50㎝를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이격거리가 틀릴 수 있는지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문이 아니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 교육자료에 50㎝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에는 30㎝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 때는 최소 이격거리는 30㎝입니다마는 이왕 기안해서 계획을 잡을 때부터 50㎝로 잡아달라…….

명숙

임명숙위원

압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 아니고 뭡니까, 다 남아있잖아요. 직인 다 찍혀있고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꼭 지켜야되는 수신자 KT서울산지점장한테는 30㎝ 이상 확보하라고 써있고 구ㆍ군에 보내는 공문에는 5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강제조항이 아닐지라도 50㎝는 똑같이 맞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50㎝가 간담회 개최계획…….

명숙

임명숙위원

50㎝가 뭐냐하면 시행일자는 5월7일이고 받는 곳 참조, 받는 곳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건설과 그리고 경동공영 외 250개사, 도로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월7일 또 재협조를 요청한 5월28일 공문에도 전부 50㎝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뜻은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는 것은 알지만 신뢰성에 있어서 어디는 30㎝라고 써놓고 어디는 50㎝라 써놓고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건이기도 하고 이것은 공문인데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시정에 대한 공문을 재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한테는 30㎝라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금방 아실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다음은 급수부의 녹물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물에 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긴급누수복구공사를 했거나 노후관교체공사 등으로 인해서 단수 후에 충분하게 이토작업을 했지만 통수를 하게 되면 녹물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가끔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가끔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통수를 시작한 그 지역은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래 집을 비웠다가 주의 안하고 틀었을 때 특히 흰빨래 같은 것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녹물이 어쨌든 나온데 대해서 한번도 안 생겨야 되는데 나온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녹물 송배수관의 수압차이로 탈락이 되어 가지고 녹물이 관에서 되는데 큰 관에서는 거의 다 두 번을 빼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다만 급수관은 조그만한 관입니다. 가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관에 이토작업을 100% 해도 물이 다 안 빠지고 해서 이 양은 일시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도꼭지라든지 물탱크를 확 열어서 틀어주도록 녹물이 안나올 때까지 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오도록 공사할 때에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현실이 해결이 완벽하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혹시 이런 민원인들이 피해보상이나 요구했을 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다만 녹물이 발생된 양이 확인되면 확인된 양만큼 요금에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부적인 규정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그 규정하고 아직 규정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하나쯤 만들어 놓는 게, 가서 현장확인해서 증명확인은 쉽지는 않을텐데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소에서 즉시 나가서 녹물을 확인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한 실적도 있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녹물이 발생해 피해를 입는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에까지는 다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주로 영업용에, 목욕탕 같은 데는 물을 잘못 받아버리면 못쓰게 되거든요. 그런 데만 저희가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업용에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실적은 있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개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경우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규정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이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는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민원은 정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없고 말로만 그렇고 업소에서 주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이 검증이 되고 그런 것만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험도 다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최소화되고 이토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홍보도 해서 본인들도 조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 가지만 옥내 누수탐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집안에 누수가 되면 당연히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그런데 옥내 누수탐사나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할 때 어려운 사람들은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실은 아주 저소득층인 경우에 이런 누수가 된다 할지라도 손을 못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대답 드리겠습니다. 옥내누수에 누수탐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옥내누수의 배관도 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 집을 지을 때 급수관이 어떻게 배관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탐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기준은 계량기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은 저희들이 탐사하고 복구까지 합니다마는 계량기를 통과하고 난 후에 누수탐사관계를 민원에게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옥내배관 확인이 어려워서 심지어는 일주일 가량씩 머물면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옥내배관을 전혀 모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집 주인만이 알지…….

정련

홍정련위원

주인하고 확인을 하면 안 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집에서 오래 산 주인이라면 대충 어느 쪽이라고 알 때는 가능한데 주인이 바뀔 때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사를 하다보면 마당이 아니고 건물내부에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수리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울산시내에 민간누수탐사업체가 12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영업의 목적도 있지만 그런 옥내관계에 유 경험이 많아 가지고 대충 집의 형태나 규모를 보면서 잘 탐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문제는 누수가 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손을 못쓰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주된 옥내누수가 생긴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월 사용료 부과 때에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많이 나왔다든가 이런 비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시점은 벌써 두 달 전의 얘기가 되거든요. 요금이 부과되어버리면 시간은 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탐사에도 어려움이 실제상 많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누수라는 게 상수도사업본부과 관련이 되는데 요즘 사회복지하면 다른 어려움은 다 도와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시에서 지원반이라도 가동해서, 찾다 못찾으면 할 수 없지만 찾을 때까지는 찾아서 지원책을 가지는 게 이것도 사회복지의 한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수돗물도 버려지는 것도 막고 본인들 부담도 줄여주고 하는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내누수에서 발생되는 누수에 대해서는 2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2분의1을 실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은 현실적으로 80만원, 100만원 들여서 누수탐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도와 줄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재 조례개정을 앞으로 해서라도 도와주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문석조 소장님, 수도자재관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자재관리부분을 사업소별로 하고 있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수도자재는 현재 공사용…….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자재창고 말입니다. 약품을 포함한 주철관, 강관, 계량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비상용, 그러니까 누수복구의 일부분 자재만…….

동욱

서동욱위원

사업소별로 다 있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소별로 창고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재창고 다 있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작년도 6월30일 기준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등 6개소에 9분의 창고관리인이 있고 보유자재현황으로는 작년 6월30일 현재 87만1,837종의 수량이 있고 금액으로는 8억3,200만원 정도 보유자재가, 작년 6월30일 기준입니다. 그죠? 잘 모르십니까, 본부장님께 물어볼까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만 압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자재관리를 사업소별로 하다보니까 분산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급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재를 구입함에 따라서 어떤 자재는 과다하게 보유되는 것도 있고 과다하게 보유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오래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재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운영상 저해요인이 되는 걸로 자체내에서 파악한 적 있죠. 본부장님 모르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부장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경영부장님, 대답 가능하십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자재를 통합관리할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서동욱위원님께서 자재통합관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재관리는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까지 검토가 안돼 있고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재는 급수공사 그 다음에 누수복구자재 그 다음에 신규급수공사 이런 자재를 각 사업소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면 즉 말해서 과다보유하는 자재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긴급누수에 필요한 자재는 사업소별로 연계를 해서 중부사업소에서 필요한 자재가 주철관이 가령 200㎜가 필요한데 없다면 전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보관 중에 있는 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영부장으로 언제 취임하셨는데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전에는 중구청에 있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연구보고서 봤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연구과제결과보고서입니다. 자체 내에서 자재관리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사업소별로 자재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합리성을 가져오고 예산낭비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책자를 발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영부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자재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각 사업소별로 자재창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자재 일부품목의 과다보유부분이 생겨나고 어떤 때는 사용하지 못해서 기한을 넘겨서 폐기처분하는 자재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내에서 평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경영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됐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체에서 돈 들여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연구하고 만들었다 아닙니까? 백날 연구만 하고 행정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방법이 좋다하는 연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좋은데 쓰지 않는 연구 백날 돈 들여서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분명히 자재관리 통합관리가 사업소별 관리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을 이 책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영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부분을 자재창고를 지어야 된다,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어야죠. 허나 그런 부분에서 운영효율이라는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현재도 많은 부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채 어차피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메꿔 나가야 될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또 돈 들여서 연구해서 책까지 만들어서 돌려보면서 결국은 연구했던 것 하나도 현 행정에 반영치 않는다면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뭐냐하면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획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어디 의뢰했던 겁니까, 자체에서 했던 겁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자체에서 연구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예산들여서 연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절감차원에서 만들고 시행했던 부분인데요. 현 행정에 반영치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합자재관리가 낫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사업소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부분, 자재폐기하는 부분까지 염려되는 부분을 통합자재관리를 하면 이 책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하고 현재 각 사업소에 있는 보유자재를 전산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 되고 있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책의 내용처럼 통합자재관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통합자재관리 형태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과제는 우리가 도출해서 결론을 맺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팀을 만들어서 각 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 채택여부는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하거든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말해서 자재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다시 말하면 공유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각 컴퓨터 단말기에 연결을 해 가지고 공유가 돼야 만이 지금 창고에 무슨 자재가 있다 없다를 각 사업소에서 바로 넣어보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전담직원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전산화문제도 이 책에 같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낫다고 연구과제를 발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연구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내에서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이 만든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저는 물론 이 상수도사업본부자체가 경영의 부분으로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이 부분의 도입을 과감하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지하수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지하수 폐공한다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때 폐공하지 말고 민방위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다하고 대답하셨거든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외부전문가에게도 자문을 받아 보라고 해서 저번에 수평위할 때도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소규모정수장의 폐쇄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인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폐공은 아직 하신 건 아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야정수장에 청경이 현재 몇 명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회야정수장 내에는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댐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댐에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천상정수장에는 청경이 몇 명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장내에는 3명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3명이 3교대로 근무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3조2교대입니다.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 저녁 6시에서 아침 9시까지 하고 한 조는 비번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수장에 청경이 퇴직을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한 보충을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이후에 쉬는 시간에 시장하고 잠깐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감사가 끝나면 강구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출국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홍정련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범서정수장에서 그때 나온 보론이 2002년도에 하천복류수를 뽑아 쓰면서 2, 3회 검출됐는데 그 검출된 내용이 세계보건기구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없다 발표를 그렇게 하셨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정보로는 서울지방법원에 1,161명이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화요일 접수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1인당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하천복류수를 뽑아 내가지고 갈수기에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별일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이 연구실적을 누출한 사람은 찾았습니까? 아무런 해도 없는 것을 공연히 언론에 누출해서 주민들이 내가 2년 전에 보론을 먹었구나 하는 불쾌감, 기분 나쁜 것, 보론이 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불안감, 공포심 이것을 조장했다는 것은 그걸 감추는 것보다 유출시킨 놈이 더 나쁜 놈이다, 쉽게 얘기해서 누출한 사람 색출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색출까지는 안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양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 더 잘 알텐데 그걸 언론에 흘려가지고 2년 전에 먹은 물 때문에 내 삶에 기분이 나쁘고 이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나오도록 만든 것은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불순분자 아니냐 이래서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찾아내서 그런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공직자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겠느냐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기준에 위배되어서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유출을 해도 좋고 고발해도 좋지, 그러나 연구원이라면 연구하는 사실자체가 세계보건기구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을 일부러 흘려가지고 주민으로 하여금 2년 전에 먹은 물이 기분 나쁘고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감 느끼게 만드는 것은 사회불안을 조장한 사람 아니냐 이런 걸 안 찾아내고 적당히 넘어가고 마는 이런 상수도행정은 곤란하다, 찾아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왕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또 우리는 그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면 주민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발표하는 기준 이하니까 우리는 신경쓸 것 없어, 하려면 하라고 해 하는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 주민들을 우리가 안고, 불안을 준건 사실이니까, 기분 나쁜걸 제공한 것은 우리 쪽이지 그쪽이 아니다, 가해자는 우리이고 저쪽은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우리가 잘 대해줘야 합니다. 아까 홍정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이장, 아파트 간부들을 한번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초청을 해서 옛날 범서정수장은 여기 있었고 지금 현 천상정수장은 고도처리를 하는 상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고로 제발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제기하지 말고 이해하는 쪽으로 해 보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회야정수사업소장님, 회야댐 수질관리를 위해서 축사하고 재실 보상하는 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을 백방으로 저희들이 민원인들도 만나보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와 관련해서 천상정수장에는 지금까지 조양산업이 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올해 9월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연내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있는데, 자료에 9월30일까지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찾을 동안에 슬러지 운반료는 육상운반료가 ㎞당 얼마입니까,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슬러지탈수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중량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건 공식계근장을 거쳐 가지고 오는 중량에 대한 처리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중량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량도 무거우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탈수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주고 덜 줄 수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함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회야도 ㎞당 얼마 주는지 생각이 안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설계내역을 지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천상정수장은 조양산업이 연 2회에 걸쳐서 입찰을 봐서 낙찰됐죠, 조양산업이 연 계속하고 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조양산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회야는 진양이 계속하고 있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맞다, 왜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조양과 진양만이 회야와 천상을 계속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느냐?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번갈아 돌리뺑이로 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입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입찰인데 왜 조양과 진양만 입찰에 낙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입찰금액에 따라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경영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반거리 또는 중량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단가제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계약해도 됩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방법은 서위원님 말씀대로해도 가능하지만 몇 년전에 우리 본부에서 일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진기

서진기위원

뭐가 불합리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옛날에는 사업소까지 이걸 맡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상하고 회야만 분리를 해서 두 군데를 준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면 좀더 이득은 다른 문제를 다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득은 더 있는 걸로 저희들도 점심시간 이후에 연구를 해 보니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우리가 처리 비를 주는 걸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점심시간에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수도사업본부 안에서 각 사업소별로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 다르고 거리환산법이 다르고 계근하는 방법이 다른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괜히 시민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하에 이런 문제는 처리하고 입찰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 수의 계약이 13건이나 됐는데 삼진기업과 어떻게 수의계약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한희

조한희동부사업소장

삼진기업은 밸브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밸브회사 삼진정밀의 울산대리점입니다. 울산시관내는 일반 가정용수도 밸브취급업체는 다소 있으나 저희 상수사업본부에서 사용하는 관급자재, 대형밸브를 취급하는 업체는 실제로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이런 대형밸브회사의 대리점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계량기는 누가 담당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교체용 구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검사는 누가 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검사는 주 2회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주 2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침으로 마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검사하는 숫자가 월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3m 검사대 위에 올리려면 최소 숫자가 40개씩 이렇게 올라가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능률을 위해서 또 검사할 때 민원인이 입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지역사업소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정도에 하는 것이 운영상 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남부사업소, 남부사업소는 관용차량 관리소홀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죠?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사업소장이 자기 관용 차량도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감사이후에 관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이후에 한 것이 잘못된거죠. 감사 전에 관용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으면 왜 비치를 안하고 점검을 안하고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감사 이전에는 정비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긴 게 감사이후에 생겼는데 그걸 기재하다 보니까 감사이후에 된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차량이 있으면 차량등록부가 있고 차량정비대장이 있죠?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받기 전에는 차량정비 한번도 안하고 운영했습니까?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차량정비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리하는 것 그런 거거든요.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받기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그때는 안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근데 감사지적은 왜 됐어요. 지적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대장이 없다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 대장은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대장에 기록을 안 하니까 담당자가 기록을 안 한거죠.

진기

서진기위원

좀 잘 하세요.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서정수장과 관련해서 보론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그 대답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WHO기준에 미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준은 0.3㎎으로 되어 있고 WHO기준은 0.5㎎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초과되었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조작이었다고 이게 울산시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이 문제가 사회화되고 나서…….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분명히 우리 기준이 이렇게 우리 기준을 따로 정해 놓은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당연히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기준치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먹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불안할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은 당연히 울산시가 정해 놓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 또 뭔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먹은 것에 대해서 불안할텐데 그런데 대해서 우리 기준을 초과했다고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세계보건기구 수치보다 높이 잡아 가지고 걱정거리를 만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환경부의 기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부지침이 그런가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은 다 제출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감사자료에 회야정수장 정원에 대한 정리도 되었습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요약을 해서 어떤 부분은…….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자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칠 때까지 전부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저녁 11시까지는 제출되겠죠. 다음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자료 2-36페이지 중수도설치에 관한 건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중수도설치가 6만㎡이상 신축건물 또 하루 폐수량이 약 1,500㎥ 이상 쓰는 신축공장 이런 곳에 중수도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울산에는 3곳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에 산재되어 있는 해당시설이 3곳 말고 다소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경영부장이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만한 시설이 울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6만㎡ 이상은 제가 상세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주로 이 법 이후에 생긴 것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법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800t을 하루에 중수도 해서 돌리고 있고, 한국제지는 1만2,000t 그 다음 동해펄프는 2만1,000t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과거에 된 것 중에서 큰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중수도 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종말처리장을 내년에 지어야 되는데 지하라든지 복합건물에는 공간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그마한 건물에는 아직 법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거기에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수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됐습니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지 말고, 울산광역시 관내에 중수도설치 의무시설이 지금 다소 있다라고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이수만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함으로써 돌아오는 혜택도 많이 있다, 이런 홍보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담스럽다라는 차원에서 잘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에 해당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행정적으로나 어떻게 하든 간에 물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책으로 채택해서 권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물 절약한다고 수도꼭지 내지는 좌변기에 물 적게 내려가도록 하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시설을 해줬는데 소량은 취급이 되어졌는데 대량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중수도설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다소 부담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가 은행에 돈을 빌리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라도 중수도시설을 좀 많이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이 이야기한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도 대단히 미진하다, 뭔가가 진보되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에 중수도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3군데인데 3군데 외에는 하나도 된 곳이 없어요. 특히 지금 현재 울산에 대형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줘야 진짜 물 절약이 되어져요. 이런 부분 건축허가 낼 당시에 중수도설치를 의무시설로 하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중수도시설을 하도록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상이라 할까 무슨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이런 것 해놓으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말씀대로 지금 법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300세대 들어와 가지고 중수도 하자하면 법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관계보다는 상수도때문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가 더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쨌든 일정한 규모를 낮추어서 첫 째 법제화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수시로 오면 말씀을 드려서 면적을 낮추어서라도 법제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수도시설이 옛날에는 큰 공장같은 규모 지금 롯데호텔에 가보면 공장같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지 말고 비용을 적게 들여서 중수도시설하는 시설이 있습디다. 사이즈가 컨테이너 정도 될까말까 한데 그런 시설도 있습디다. 적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설비가 좀 적게 들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요자한테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차제에 경비가 적게드는 시설이라고 하면 중수도시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을 이것을 6만㎡로 하지 말고 3만㎡로 한다든가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공장폐수 1,500㎥ 이하로 쓰는 곳, 말로 하자면 물 많이 쓰는 곳,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찜질방 이런 데에도 물을 많이 쓰는 곳에는 중수도설치를 하게 해서 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말하자면 수도료를 깎아주는 내용도 안되겠습니까, 하수도료를 깎아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이 좀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가 조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까 시설한 시설비용을 요새 알아보니까 기계가 경비가 적게 드는 시설이 있습디다. 그런 것을 챙겨서 일러줘서 하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은 시설에도 조금 대상이 되어져가지고 약간이라도 물이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해보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난번에 한국목욕업중앙회울산지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조례개정에 관한 것을 하나 건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목욕탕은 목욕비가 ㎥당 680원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이 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이 68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항간에 보면 우리 찜질방 또 여관이 아닌데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 같은 건물에 찜질방을 하면서 다용도의 시설을 해놓은 이런 곳에 그곳에 보면 물 사용량이 대중탕 못지 않게 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목욕탕업을, 우리가 찜질방 가도 사우나하고 목욕하고 다 안합니까? 사실은 이름이 찜질방이지 목욕탕이나 다를 바 없는데 이 사람들의 물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이것을 영업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대중탕과 똑같이 대중탕 수도료로 계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세수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요사이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사치성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세수징수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주는 정서는 있어가지고 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본부장님께서 앞에 이야기한 찜질방 숙박업과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물을 많이 쓰고 있는 시설 이런 곳에는 일반대중탕 목욕탕의 수도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것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채무를 안고 있는 돈의 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 송부장님 어떻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런 조례개정의 건의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찜질방이나 스포츠센터라든지 목욕탕하고 같이 하는 스포츠센터, 찜질방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요금적용을 대중목욕탕 외에는 전부다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목욕탕하고 그외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모두 영업용으로 지금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목욕탕용으로 지금 하는 것을 전부다 배제시켰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부과가 가능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지금 대중목욕탕 영업용, 업무용, 가정용 이 요금시스템이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목욕탕 외에는 전부다 영업용,영업을 위주로 하는 데는 찜질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간이숙박시설같이 해놓고 하는 데는 전부다 영업용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진정을 내고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야단이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자기들은 그 내용을 옳게 파악을 못하고 와서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안해도 되고 지금 거의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수도부분인데 중수도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신청사 건립시에 중수도 도입방안 검토를 시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이것은 면적이 6만㎡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용량이, 그러니까 물 수요가 우리가 기준치보다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안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아까 이수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중수도의 규모나 그런 것을 좀 낮추어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하면서 이때 신청사를 정말 멋지게 지으면서 지금 지으면 50년 이상 쓸 것 아닙니까? 그럼 50년 이후에 가면 중수도가 다 보급이 될텐데 어떻게 그것을 검토를 안하는지 의아스럽고 유감스럽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개진을 해보셨는지?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 주무부서와 한번 알아보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협의,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회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런 이야기 한번 안하셨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인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이라도 한번 더 협의를 해주시고 이것은 시범케이스도 있고 많은 시민에게도 홍보사항이 될 수도 있고 선도적으로 관이, 시가 제일 먼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용량이 미달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많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수도를 새로 신축하는데 설계에 안들어 갔던 부분이 설치하는데 더 산입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대충 들겠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t당 단가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의 전혀 중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다 그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하수종말처리장 정도의 t당에 그 정도 들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수도 설치하는데?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장려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 t당 얼마 금방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전혀 관심이 없다, 얼마 전에 본부장님 시청사때문에 시장님이 한번 노하셔가지고 한층 더 올라갔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휴가내고 회의에 안들어가셨네요. 안그러면 간부회의에 들어갔으면 아실 건데요. 간부회의에 안들어간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것 모릅니까? 똑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정말 가능하다면 관이 먼저 모범적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관은 안하고, 관은 불법 저지르면서 늘 단속 나갑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천상정수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상정수장내에 정수목적과 별개로 시설물이 하나 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소수력발전소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번 고장이 있고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관리주체가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안되었습니다. 시운전단계이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들고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아직 정식 인수인계공문이 안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올 금년 1월19일에 준공한 발전설비입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월에 고장이 났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언론보도 되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관리주체가 물론 아직까지 인수를 안받은 단계지만 천상정수장내에 있는 시설물이고 천상정수장과 관련이 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5-9페이지 15번항에 언론보도내용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다’고 표기했습니다, 그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앞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업지원과에서 설비를 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했는데 당시에 소수력발전설비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아십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250㎾ 발전설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810가구 공급규모입니다. 연간 1억3,400만원 수익을 예상하고 설비를 했습니다. 그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 이 수익금이 올라오면 어디에서 가지게 됩니까, 천상정수장 일반회계로 편성됩니까, 특별회계로 편성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수도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본부 계좌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발전된…….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을 한전에 파나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전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발전된 전력 전체는 한전에 무조건 파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천상정수장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전량을 판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전력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량을 팔아서 수익금은 우리가 하고 천상정수장 일반회계에 편성시키고 그러면 수리 끝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수리 끝나고 지금 며칠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내용을 깊이는 아십니까? 지난번 수리 그것때문에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발전설비 중단으로 해서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때 수리비용자체가 하자냐 아니냐 시끄러웠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천상정수장에서 모르십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아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기업지원과에서 감사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적으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이렇게 언론보도 된 내용도 천상정수장과 관련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누락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자료를 보다가 천상에 5-9페이지 업무추진비 9억원 이것 뭡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단위가 원입니다. 9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 원입니까? 그러면 9,000만원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9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0만원인데 지출은 57만7,000원 그런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4년도 집행액의…….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이것은 30만원 이상 집행액에 대해서 내역을 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체 3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6페이지 예산과목에 업무추진비 90만원짜리가 어떤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5-5페이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이겁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천상에는 슬러지에 입찰서가 왜 안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입찰공고하고 뒤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뒤에 입찰공고 천상이 없는데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간지로 붙여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이것 아닙니까? 입찰 붙여 놓은 사항, 입찰참가자격. 그런데 왜 입찰한 서류가 안옵니까? 회야는 여기 와서 입찰 몇 개 업체 참석해서 예가 초과하고 다 들어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부다 워드로 쳐옵니까? 회야는 이렇게 원본을 카피를 해서 오는데 천상은 워드를 쳐서 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친 것이 아니고 결과보고 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급히 카피하느라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카피해오면 이렇게 카피해와야 맞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 내용이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회야는 입찰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예가 초과 이래서 어떤 업체 볼 수 있도록 예가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상은 왜 똑같은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업무인데 입찰공고방식도 그렇고 다 틀리네요. 뒤에 같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산출근거서류는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틀리고 회사는 틀리는데…….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내역은 똑같습니다. 적용하는 인자가 똑같기 때문에 설계내역은 같을 수밖에 없고 거리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뒤에 산출근거는 양식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양식은 왜 회야하고 정수하고 이만큼 틀리고 천상은 정말 보면 '아, 회야는 이렇구나'라고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천상은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볼 수 없도록 왜 업무를 이렇게 복잡하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전자입찰내용은 똑같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류자체가 완전히 아니라니까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필요한 서류는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본부 내에 아까 호환성, 호환성 이야기하는데 호환성이 있을 려면 똑같아야지 그래야 천상에 있던 직원이 회야에 가고 회야에 있던 직원이 천상에 가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늘 보던 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가면 생소하다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복사하는 과정에 일부 빠진 모양인데 필요한 서류는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천상에 낙찰단가가 얼마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2만5,235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얼마?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t당 처리단가가 2만5,235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에 2만1,124원 이것은 뭡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2003년 전년도 단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3년도에 낙찰된 단가란 말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2만1,124원이?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업체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만5,000원으로까지 이렇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설계인자의 노임단가하고 새로 내려 온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회야하고 비교를 하니까 (T/RTL) 1회 적재량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탈수케이크 단위중량, 토량변화율, 토량환산개수, 작업효율 다 똑같은데 단지 사이클만 틀립니다. 그 사이클이 바로 시간인데 66분하고 117분하고 51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운반하는 거리에 의해서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적하장까지 운반거리만 차이날 뿐입니다. 저희들 내역을 보시면 회야하고 육상운반부분만 차이납니다. 다른 인자는 똑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질의가 그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이클이라고 표시해 놓은 회야는 적재시간에 확인이동이 5분을 1분으로 산출했는 모양인데 이게 5분인 모양입니다. 천상도 적재시간이 대기 5분, 적재 5분, 확인이동 5분, 회야는 대기 5분, 적재 5분, 확인이동 1분 뒤에는 15분이라고 써놨고 총액은 둘다 15분인데 이것은 산출했는 분이 잘못한 것 같고 회야에 5분인데 1분이죠? 맞습니까? 단가산출근거에 보면. 아마 뒤에는 합계가 15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확인이동도 5분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데 단지 50분 차이에 회야와 천상의 슬러지처리비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소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산출근거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똑같이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쉽게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회야에 슬러지처리비가 얼마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1만9,25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천상이 얼마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1월까지 2만1,124원, 2만5,235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가지만 답변하세요. 2만 얼마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금년도에 2만5,235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만9,000원과 2만5,000원, 6,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단지 51분 정도 차이입니다. 거리는 10㎞ 정도 차이납니까? 그런데 이만큼 단가가 차이가 나야 되느냐 산출근거는 다 똑같은데 단지 운반물류비에 의해서, 맞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그만큼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적하장까지의 거리가 저희 정수장에서 26.3㎞이고, 회야정수장에서 적하장까지 거리가 14.8㎞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66분이고, 117분이고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게 제일 크게 변환된 인자이고 나머지는 그때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률 그 차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계금액자체가 천상은 너무 높이 예가를 잡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가는 설계금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계금액 자체를…….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설계금액 자체는 설계인자가 똑같습니다. 산건에 나와 있듯이 회야나 천상이나 똑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계금액이 회야는 2만1,400원이고 천상은 2만5,490원이고 설계금액이 뭘 회야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적용되는 인자가 운송거리가 제일 크게 차지하는 포지션입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시네. 다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리만 10㎞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 시간이 51분 차이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 거리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인자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달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천상의 낙찰금액과 회야의 낙찰금액을 감하면 얼마입니까, 소장님 감하면 얼마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제가 계산이 잘 안되는데 구체적인 비교해서 대비표를 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982원 맞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5,980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물류비가 이만큼 차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 내용밖에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설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직접 하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설계금액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는 아까 천상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산출기초가 같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지고 단지 차이가 나는 요인은 거리관계라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봐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물류비 자체를 산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게 제출되어 있는 산출근거 1호표에 나와 있습니다. t당 육상운반하는 비용을 계산방식으로…….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든 처리비다 하는 것은 운반비이니까 결국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 ㎏당 얼마라는 이런 것이 정부품셈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만들어서 ㎏당 얼마 하면 차이가 이만큼 나야 되는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검침원들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급수전하고 노임단가대비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왔는데 보통임부가 아까 어디에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연초가 되면 노동부에서 노임단가기준이 내려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부노임단가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정부노임단가를 보니까 보통임부가 2003년1월에는 4만원인데 그런데 제출해 준 2003년9월에 5만원 정도 되었고 2002년5월에 4만5,000원 되었는데 여기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통인부 2만7,700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보통임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제조분야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그것이 보통임부가 2만3,000…….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품셈이라 합니까,단가기준표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고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어떤 책자를 보면 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 하나 주시고, 그리고 급수전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급수전이 어떤 것이 급수전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계랑기 숫자로 보면 됩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수도꼭지가 아니고 계량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재계약 할 동안 급수전수가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구에 1,100개 정도 늘어났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많이 늘어난 데는 거의가 도심외곽으로 보면 됩니다. 울주군 쪽이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금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백 몇 십원인가 그 부분이 급수전수가 1,100개 정도 늘어나고 2000년도에 보통인부 단가를 계약하고 2003년도에 보통인부단가를 적용해서 계약하고 이렇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검침원에 대해서 전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을 감안해서 일종의 용단을 내린다 할까 이런 식으로 내부결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의논 중에 있는데 시장님도 섣불리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나갔던 분들까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아서 섣불리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입장차이인데 입장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자료가 어디서 저한테 물의 전문가가 주던데 대곡댐에 어떤 수질에 결정적인 영양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표토층이다, 그래서 기왕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표토층을 0.5m 정도를 긁어내고 담수를 하면 상당히 수질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기왕 시작하는 공사에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라고 전문가가 자기는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 할 수 없다 라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저도 처음에는 대곡댐에 협의하고 이럴 때 제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긁어내고 물을 채워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수자원 측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댐건설 당시에 영향평가를 했답니다. 영향평가를 할 때에 오염원조사를 전부 토질에 대해서 해 보니까 토질에 대한 오염의 결과가 없고 토사가 없어서 그대로 하고 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11개 정도의 댐을 막았는데 그 댐 외에도 역시 그것을 전부 50㎝ 긁어 내어가지고 물을 담수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저거는 긁어내고 안하고 댐을 담수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급수부장님은 수자원공사를 상당히 신뢰를 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기관을 상당히 신뢰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수자원공사는 물 전문가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친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구 식수원 무슨 댐입니까? 청도에 운문댐 그리고 합천댐 가뭄이 들었을 때 가보면 바닥이 나옵니다. 옛날 집 그대로 나오고 그죠. 그러면 옛날집 같으면 화장실 그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전혀 수질에 영향이 없다, 그것 믿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아닙니다. 여기는 대곡댐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곡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에서 열 몇 개를 만드는 동안 전혀…….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대곡댐에 대해서는 폐자재하고 분뇨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하고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수자원을 11개를 만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일을 한 사실이 없다하고 상당히 신뢰를 하니까 저는 운문댐도 만들 때 가봤고, 합천댐도 만들 때 가봤는데 옛날 그대로 면이 나옵니다. 집들이 나오고 그 많은 화장실분뇨들이 결국은 고도정수처리, 회야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늘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정말 저희들은 지적으로서 늘 끝나더라,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다, 감사지적 사항처리 보면 이렇게 민원 돌려보내서 ‘완결’, 끝이 없는데 비고란에 ‘완결’입니다. 전혀 어떻게 완결인지 몰라도 완결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장님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결정하면 시행착오가 되어도 바로 시행합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착오 했던 것 모릅니까, 급수부장님 모릅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퇴적오니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의회에서 그만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명감을 걸고 하겠다 했다 아닙니까? 의원들은 하지 말고 늘 지적만 해도 지적으로 끝나고 하겠다라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니까 합니다, 나중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정말 감사를 끝내면서 늘 느끼는 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울산시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저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저 부분은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전혀 중수도가 언제 나왔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중수도에 들어가는 t당 산출근거도 한 개도 안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아마 어떤 결정권자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오' 하면 벌써 답이 나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든 아니면 서로 업무연계를 하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해주는 부분은 정말 흘러듣지 마시고 울산시 상수도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수도검침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결심이 신중하게 필요하다는 것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한 달에 정부에서 산출한 노임 아시죠? 4인가족 110만원입니다. 그것을 못벌어 들이는 사람을 보충해서 주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계속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2003년부터 70몇 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할 때 본부장님께서 오늘 있었던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전달을 하시고 소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다시 그분들하고 불러서 양해할 부분은 서로 양보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급여분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쪽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벌써 그것은 저희들이 안된다고 잘라야 될 문제인데 임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명숙

임명숙위원

그 과정에서 서로의 책임 이런 것보다도…….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접근하다보니까 결정을 섣불리 하기가 너무 얽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불가하다는 방침만은 없는 걸로 하고 긍정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람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한 집안의 가장의 이런 직장 문제는 나머지 가족들이 전부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처음에 이런 검침원들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에서 고용승계나 아니면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간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임금인 만큼 더 늦지 않게 빠른 시간내에 시장님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좀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의회에도 자기들이 진정을 한번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사실 부정적으로 볼 것 아니냐…….

정련

홍정련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의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것이 저희들은 진정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언제 저희들한테 진정을 넣었습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2003년도에 이러한 것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들어오고는 이 진정에 대해서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진정에 블가하다고 회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위원장님부터 한번 찾아보고 의논을 한번 드려봐라, 사실은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게 그렇게 공문이 의장님 명의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들 아닙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명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만나실 때, 결단을 내리실 때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면 그분들 6명입니까, 8명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8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8명에 한해서 전과 같이 구제가 가능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방법을 찾으면 가능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울산시가 시민들한테 했던 약속입니다. 그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본부장님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끝나고 나면 자료를 안갖다주고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줘서 질의를 한 개 더하도록 만듭니까? 다운정수장 시설물관리, 회야정수장 인력운영 기준에 한 명 있는데 감사자료는 '폐쇄' 이렇게 해 놓고 한 명도 없고 뭐 하러 지금 갖다줘서 이렇게 합니까? 여기는 폐쇄되어서 한 명도 없고 여기는 한 명 있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운정수장이 지금 사실상 폐쇄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본부측에서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을 배치했는데 감사자료는 폐쇄해서 한 명도 없고, 자료를 달라하니까 자료에는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자료가 잘되어 있다, 괜히 마치기 전에 갖다줍니까, 맞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료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차이가 나는게 감사자료자체가 부실하니까 자료라도 바르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안 이것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저희들 2004년도…….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공무원처우개선을 5% 범위 내에 인상조정한…….

동욱

서동욱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발췌한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이것은 일용인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편성지침이 정부지침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정부지침서에 나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편성지침에 나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편성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울산시립노인병원과 온산보람병원 직원겸직에 대해서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가 오면 검토 후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해서 감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관련서류가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관련서류를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울산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립노인병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영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의 개념으로 다가가게 할 것인가, 특히 노인문제를 전문한 병원으로서 많은 노인분들이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의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직원들 겸직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 난 뒤에 재단이사장과 그리고 위생과장님 등등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직 처음 단계라 업무상 협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는 업무분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립노인병원이 많은 시민들이 시립노인병원을 찾아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좀더 집중해서 시립노인병원의 운영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확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임회의장에서 확인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참고인으로 와서 당황스럽게 부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하든 다른 측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특히 감사가 끝나자마자 보람병원홈페이지와 병원장 간판을 철거하게 하는 조치를 바로 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빠른 의지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좀더 일찍 내려서 의혹을 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장은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립병원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과는 다른 부분인데 여성정책과장님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도 여성정책과장님이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인력개발센터가 여성부에서 직접 프로젝트사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시에 있다라고 제가 여성부에 다시 입장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끼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은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있는 부분들, 특히 강사는 시민들과 바로 직접적으로 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혹시라도 출강하지 않고 출강했다 라는 이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기관으로서의 임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광태 이사장님은 울산시립노인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김광태 이사장님은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시립노인병원…….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석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천징수에 보니까 법인 명이 인석의료재단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그래서 지금 급료를 받았던 것을 가지고 각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한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법인에게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이 예산 전체가 우리 울산시가 김광태 이사장한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인석의료재단에 위탁을 시킨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탁을 시킨 금액이 8,800만원 이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니죠. 위탁을 시킨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각종 근로소득세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다하기 때문에 인석의료재단에 시켰기 때문에 인석의료재단에서 모든 각종 근로소득세 등을 우리 울산시립노인병원의 인력신고를 전부다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김광태 이사장 개인의 급료가 아니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법인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직원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직원이 월별로 늘 변하는 모양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월별로 조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립노인병원이 매달 직원이 이렇게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보면 매달 틀리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금액은 수당이 나가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당 나가는 달, 안 나가는 달 이렇게 하면 격월 정도는 맞아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전혀 격월도 안 맞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내년 업무보고 때 확실히 파악하셔서 업무보고시에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을 끝으로 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 서동욱위원님, 홍정련위원님께서는 10시30분에 개최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 외 위원님께서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파악하시고 현장활동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29일 10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