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진기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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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울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며 감사는 증인선서 환경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안강원, 대기보전과장 이무근, 수질보전과장 이효재, 환경자원과장 엄주량, 녹지공원과장 박기원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인사 및 간부공무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지역환경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히 금년 한해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태화강 수질개선 등 환경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환경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업무협의를 잠시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내년 초에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결국은 업무보고 자체가 연초에 해왔던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좀 해주시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번 현장활동시 (주)엔씨씨에 갔을 때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시고 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공장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후에 현장조사와 또 여러 가지 자료근거를 취합했을 때에 (주)엔씨씨 강일영공장장께서 현장활동시에 거짓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와주셔셔 고맙습니다. 강일영 공장장님 잠시 일어나셔서 위원들한테 목례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엔씨씨 강일영공장장 인사) 그러면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간담회시에 말씀드렸던 발언시간을 15분 정도로 지켜 주시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돌아오실 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답변을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엄주량 과장께서는 환경자원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7월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금년도 7월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주)엔씨씨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업무파악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 (주)엔씨씨가 당초 허가된 1차 처리시설의 처리물량 21만㎤를 초과한 3만8,000㎤를 초과 매립한 사실에 대해 울산시가 ’98년8월6일 초과매립분을 제거하고 ’98년8월31일까지 이를 울산지방검창철에 고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고발 이후 위 회사가 검찰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압니까? 검찰요구결과에 대해서…….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처벌결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처분통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검찰청의 처분통지는 벌금이 얼마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에서 업무파악한 적이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공개를 안해 주고 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공포된 사실인데 처벌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시에 통보도 없고 시에서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알려고 검찰에 고발이후에…….

동욱

서동욱위원

고발만 하면 시에서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은 합니다. 행정조치는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검찰고발결과 말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고발결과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검찰에서 공개를 안하고 있다고요, 확실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울산시가 ’98년9월25일에 위 회사의 앞서 말씀드린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500만원 처분한 사실이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징수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징수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징수자료를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 울산광역시가 ’98년8월6일자로 행정처분한 것을 (주)엔씨씨가 이행하지 않자 ’99년1월13일 (주)엔씨씨에 대해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기간 중 초과매립분 제거명령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다시 검찰청에 고발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 또한 검찰고발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검찰의 조치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위 회사가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고,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모두 기각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99년1월13일자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 회사가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하여 ’99년1월21일자로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된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 본안 소송이 2000년1월26일자로 시가 승소하고 위 회사가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모두 시가 승소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시가 상고심 기각이후인 2002년8월24일 위 회사의 매립고 승고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시가 ’99년1월13일자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해 2002년8월28일 영업정지 6월과 영업정지기간동안 초과분 제거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청에 다시 고발을 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발결과 또 모르겠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결과는 모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위 회사가 행정처분결과에 대해 2002년9월12일 울산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업 변경불허가처분 청구의 본안 소송과 영업정지 등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집행정지신청이 2002년10월5일자로 결정된 사실도 아시겠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가 2002년9월18일자로 위 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정기검사일자 이전에는 분명히 영업정지기간이 맞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 회사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분명히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가 2002년9월18일자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위 회사가 폐기물을 더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였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 적발 당시 추가 매립한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추가 매립높이가 당시에 53.56m였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얼마나 초과하였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1만3,000t 초과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높이요? 43.8m에서 많이 초과했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위 당시 시가 계속적으로 기존 추가 매립분에 대해서도 제거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영업정지기간 내에 추가 매립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그 처벌이 통상적으로 가중되는 것이 맞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위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이라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위 영업정지 1월의 기간은 앞선 6월의 영업정지기간내의 일이었죠, 중복적으로 시행했죠? 영업정지 6월 기간내에 해당되는 것이죠? 1월이, 1개월 처분이 맞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영업정지기간내에 그것도 가중처벌이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중복적으로 그것도 똑같은 공무원이 그 처분을 감소시킨 위 행정처분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별개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영업정지기간내에 그것도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월에 영업처분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처분결과에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 보십시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쓰레기매립업을 하는 이 업 자체가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죽 해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업을 하는 사람이 법을 아주 악용을 합니다. 그 악용의 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단속이랄까 통제를 우리 행정이…….

동욱

서동욱위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일일이 계속 측정도 할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시는 국한적인데 하는 대상자가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행정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시를 상대로 위 회사가 제소한 폐기물처리업 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을 받고 2003년10월17일 조정권고안대로 쌍방 동의하여 매립고가 48.1m 등으로 조정된 사실을 알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정된 내용중 위 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납부,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고 변경신청, 공인측량기관에 의한 매립높이의 측량, 사용종료 신고 이행 중 복토층을 포함한 매립고 48.1m 기준으로 사용종료 이행토록 할 것, 매립고 48.1m를 기준으로 정기검사실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수납 등이 맞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는 위 회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 중 어느 사항을 이행을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 환경자원과에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이 책 갖고 계십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3년10월29일자 시행된 문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페이지가 표시 안되고 제일 끝부분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맨 끝에 이행보증공문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공문입니다. 2003년10월29일 시행일자로 울산광역시가 발행한 문서입니다. 그 중에 울산시가 (주)엔씨씨로부터 이행 받아야 할 사항을 명시해 두고 (주)엔씨씨에 보낸 공문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항을 이행 받았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법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은 48.1m를…….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울산광역시가 (주)엔씨씨에 이렇게 이행토록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어떤 내용을 (주)엔씨씨로부터 이행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48.1m를 권고안에 대한 허가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을 거기까지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첫째가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받았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위 사항을 체크만 하면 됩니다. 48.1m로 변경신청 받았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공인측량기관의 매립높이 측량결과서를 받았습니까, 성과서 받았습니까? 그 밑에 사용종료 신고 이행부분에 복토층을 포함한 48.1m 기준으로 이것은 되었습니까? 공문보세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때는 안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정기검사 이후에 실시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안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왜 안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종료신고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행보증금 수납은 받으셨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왜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종료가 되어야…….

동욱

서동욱위원

안한 것이 많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최종적으로 매립할 때 복토층의 두께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종전은 60㎝인데 지금은 1.5m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6m 아닌가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1.6m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참고적으로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씨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장장께서는 위 조정된 내용 중 매립높이를 낮추기 위해 매립된 폐기물을 2004년3월부터 인근 코엔텍에 반출하여 오고 있지요?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맞습니다.

위 폐기물을 다시 반출하면서 그 근거로 반출에 증명되는 운반증 또는 송장 등 갈음하는 것을 회사에 보관하고 있죠?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맞습니다.

본 위원회에 그 증거자료로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엔씨씨에서 초과매립분을 반출하고 송장에 기재된 내용을 옮겨 적어놓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사본이 맞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맞습니다.

대장에 의하면 2004년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누적 반출량이3,751.83t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맞습니다.

다시 엄주량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코엔텍에서 (주)엔씨씨의 반출량을 받아 매립할 경우 그것을 증명할 근거를 남겨두게 되어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코엔텍에 우리 시가 자료요청할 수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2004년10월27일 실시한 본 위원회의 (주)엔씨씨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동행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행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께서는 위 현장확인 당시 1차매립장에 동행하면서 초과매립부분과 초과매립부분에 대한 반출한 장소와 위치입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과장께서 갖고 있는지 안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도면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 한번 봐주십시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도면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제시한 도면입니다. 도면 보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노란색 부분이 그 당시에 반출한 양을 표시한 부분이 맞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당시에…….

동욱

서동욱위원

10월27일 당시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이후에 더 반출한 부분이 있던가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이후에는 반출한 부분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없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확인 당시 도면의 노란색 부분의 범위를 약간 상회하여 체적으로 환산한 자료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장에 가서 체적을 좀 구해 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출한 도면에 의하면 주황색부분 이 부분 전체를 제거했다 해서 이 면적을 반출했다고 본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명의가 환경국 환경자원과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때 이 서류를 확인하시고 본 위원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면적을 환산한 것을 보셨어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면적을 제거했다는 것은 지금 현장에…….

동욱

서동욱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현장에 가면 빨간부분에는 지금 그게 치워진 상태로 깊어져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10월27일 시에서 갔을 때 금방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게 치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요. 도면의 노란색 위의 부분이 치우고 없다라고 분명히 앞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제가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동욱

서동욱위원

분명히 노란색 위의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의 이야기를 제가 알아듣기로는 빨간부분 그 부분을 치워진 것을 봤느냐, 그래서 그것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드린 도면 노란색 한번 봐 보십시오. 앞서 말씀하실 때 노란색부분 외에는 반출한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10월27일 이후에 지금 현재 자료를 낼 때까지의 치워져 있는 상태가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제출한 도면과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큰 사진 있죠, 그 사진이 10월27일에 현장 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부분이 도면으로 표시된 노란색 부분이 맞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노란색부분 외에는 10월27일에 반출한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회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길래 다시, 회사가 성지토목기술공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란색 부분만 반출량을 산정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본 위원에게 제출한 부분입니다. 새로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노란색 이 부분이 노란색부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대장상 마지막 2004년10월까지가 3,751.83t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0월21일까지로 기억됩니다. 그 면적과 면적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런데 그 면적이…….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상회한 면적으로도 칩시다. 치면 그 체적이 1,251.8㎥이고 이를 비중을 ㎥당 1.5t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1,878t이 됩니다. 그 자료는 (주)성지토목기술공사가 현장에 직접 측량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주)성지토목기술공사가 산정한 반출량은 본 위원회가 현장확인 당시의 면적보다 더 많이 포함시켜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실제 반출하는, 현장 확인한 당시에 반출량은 1,800t 정도 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쪽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날짜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엔씨씨가 집행부를 갖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4년3월16일부터 같은 해 10월23일까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상의 반출량, 다시 말씀드려서 대장과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반출량은 3,751.83t입니다.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 대장상과 실제 반출한 양과의 엄격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약간 이야기한다면 과장님의 의견을 묻기 전에 한 말씀드린 다면 시는 반출하라고 제거명령을 내린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또 반출을 확인하면서 어떤 확인과정을 거쳤길래 이런 대장상과 실제 반출량의 차이를 이만큼 보이느냐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반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으로서 지금 처하고 있는 (주)엔씨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제가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현재 우리 체계상 코엔텍에서 반입하는 양을 허위로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엔텍에서 반입량을 1차적으로 제가 믿었고 2차적으로 현장에 처리한 건은 지금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도면에 양쪽의 진입로에서 파놓은 것하고 맞은편에 파놓은 것에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 쪽으로 거기에 팠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위원님을 모시고 갔을 때는 그게 판 것은 표는 안났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현장 10월27일에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 다 갔습니다. 여기 환경국장님도 가셨고 과장님도 계신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주)엔씨씨공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제가 한 부분이 거기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제거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제거한 부분은 당시에는 공장장이 그 위에 면을 좀 날렸다고 했고…….

동욱

서동욱위원

됐습니다. 실제 반출량과 대장상의 기재가 다른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됩니까, 안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저촉되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법률 몇 조에 해당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파악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법조항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환경국 산하 환경자원과에서는 지난 회기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에는 전결권 자체가 과장에게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판단하기에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사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위법 사실이 확실하다면…….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법사실이 확실하다면 저희들이 벌을 받아야죠.

동욱

서동욱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펴실거예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분명히 도면대로 다 설명을 했고 측량을 했고 반출량이 다릅니다. 두배 차이납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환경에 관련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행정대집행을 (주)엔씨씨가 말을 안듣고 있습니다. (주)엔씨씨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46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주)엔씨씨가 올해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나서 지금 경영진쪽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 어떻든 자기들이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모르고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기에 치우고 싶다, 그런데 받아줄 수 있는 업체가 코엔텍하고 유성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요, 제가 방법적인 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지지부진할 경우에 법률상 보장을 해야지 장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행정대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만약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안되었을 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이것을 안치운다면 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확실한 소견을 보여 주세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확실히 할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만약 이 위법사실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지 않을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서 본 위원회가 고발해도 문제 안되겠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 일이 가도록 안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명백하게 해야지 위법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법사항이 드러났는데 지금 현재 업체가 치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주는 업체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코엔텍에 자료요청 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코엔텍에서 실제로 받은 양보다 장부상 기재된 양이 두배 이상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일일이 세목세목 준비를 했는 이유가 혹시 대답을 정말 변명 일변으로 갈 것 같아서 조목조목 이렇게 구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코엔텍에서 받은 양과 실제 여기서 반입된 이 대장이 다르다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 이 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서 고발조치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좀더 구해서 서동욱위원님의 고발안건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 (주)엔씨씨의 공장장이 출석해 있는 관계로 (주)엔씨씨문제를 매듭을 짓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엔씨씨에 대해서 좀더 보충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동욱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배출했던 자리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공장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다 걷어낸 상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이야기가 '복토했던 흙 상태로 봤을 때는 걷어낸 것이 아니고 움푹한 그 자리만 걷어낸 것 같다'라고 지적했고 '그렇지 않다 걷어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이것을 측량사에 의뢰해서 '높이를 측량해라'고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 측량사를 동원해서 측량했던 사진까지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한 결과 '움푹 파인 부분하고 동쪽편에 가장자리 쪽 그 부분만 걷어 낸 것입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성지토목기술공사에 의뢰해서 반출량을 해왔을 때는 동서남북 사각으로 이렇게 법면되는 부분도 다 계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또 공장장님도 그렇고 다 걷어냈다고 했는데 높이를 측량하니까 그게 아니고 '동편과 북편 쪽에 가장 자리만 걷어내고 들어가는 입구 서편 쪽에 움푹파인 부분만 드러냈습니다'라고 한 것 맞죠, 다시 한번 물어도 맞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때 당시는 맞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측량을 하니까 아니었다, 그죠? 그런데 왜 계산할 때는 서편과 남편쪽에도 이 물량을 같이 산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양을 주셨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원장한테 제가 1차 중간보고를 드릴 때 전체 평면을 다 치웠다 하는 것이 아니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양쪽으로 들어가는 서편, 동편쪽에 차가 다닐 정도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차가 들어가서 걷어낼 수 있는 이 면입니다. 이 면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남쪽도 가장 자리에 걷어내는 이런 사진이 나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는 안맞고, 또 과장님이 제출해줬던 48.1m에, 사진에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이렇게 그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내었다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긁어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추지도 않고 대충 긁어내는 그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전체를 기준점에서 따와서 전체를 다 측량을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서위원께서 분명히 대집행이나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했을 때 과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엔씨씨공장장님, 그날 분명히 갔을 때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왜 걷어내지 않은 부분을 걷어 냈다고 그날 답변을 했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안쪽부터 제거를 하다가 저희가 반출을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월 500t 정도밖에…….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동편과 북편쪽에 걷어냈느냐, 거기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시적으로 걷어냈죠?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안쪽부터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아니 뒤쪽에는 걷어낼 수 있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일을 안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움푹한 부분부터 높이를 딱 맞춰서 토사를 긁어먹게 들어가면서 전체가 평탄하게,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서편 한번 갔다가 또 동편에 한번 갔다가 또 북편에 한번 갔다가 일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왜 위에 높이가 측량했을 때에 위법했던 50.1m 그렇게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걷어 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50.1m 더 위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쪽부터 말씀드리면 차량이 다니는 통행로부터 제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거를 하다보니까 제거를 해서 저희가 버릴 수 있는 곳에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것이 장마철이 되어 가지고…….

공장장님, 지금 질의 자체가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이 답변을 하시마시고 50.1m 그대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왜 걷어냈냐라고 그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기때문에 다 걷어놓게 될 경우에는 비가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침출수가 다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기철을 피해서 작업을 하고자 해서 위에다가 비닐을 전부다 씌었습니다.

공장장님, 위에 걷어내지 않고 왜 걷어냈냐고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기철하고 침출수하고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50.1m인데 50.1m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공장장님께서 이만큼 걷어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걷어내고도 왜 걷어냈다 라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냐에 대해서 답변하라는데 침출수하고 우기철하고 무슨 상 관이 있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그래서 안쪽으로 걷어내고자 한다면 차량이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공장장님, 안걷어내고 왜 걷어냈냐 라고 질의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높이가 50.1m 있는데 어느정도 걷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량하니까 그대로 있고 하나도 안걷어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뭐 필요하고, 침출수가 뭐 필요하고, 우기가 뭐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안걷어내고 왜 걷어냈냐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안쪽에 명확하게 걷어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장장님, 답변 그렇게 밖에 안하실겁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 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련한 (주)엔씨씨지정폐기물 높이 이것은 49.3m인데 왜 1m 초과한 50.3m가 1.1m나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 안나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직 준공검사가 안났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그 상태는 아직 준공검사가 안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낙동강환경관리청건 준공검사 안났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안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맞은 편에 2차매립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안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준공검사 안났어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직 준공검사 안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일단 낙동강청에다가 위원회하고 현장점검 시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초과매립이 되어있다, 낙동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치했는 근거자료 갖다주십시오. 지금 바로 제출하십시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모든 폐기물업체가 위법을 해도 받아주는 장소가 없으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사실상 그게 현재 현실적으로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당초 위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일실을 하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에 다시 받도록 하고 감사시간에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차량이 다니기 위해서 이것을 걷어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사실 저는 그것을 지금 들어오는 양과 배출양이 그것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장 본 것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에 동ㆍ북편 쪽에 걷어냈던 부분과 서편 쪽에 걷어냈던 부분하고 이부분만 우리 시가 (주)성지토목기술공사에 높이하고 다 의뢰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저희들도 다시 의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술회사만의 부피,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1,800t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남편과 서편 쪽으로 지금 말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 다 합쳐도 3,751t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코엔텍에 반출하고 또 유성에 이제까지 반출했던 양은 3,200t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9월말현재 3,214t이었는데 그것은 계산상 정확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산상으로?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계산하는 그 부분은 하시는 이야기가 시에서 했던 동서남북 쪽으로 다 개선했던 방법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제출해 줬던 동편 쪽에 노란색부분하고 서편 쪽에 노란색부분하고 그 부분만 계산했던 방법, 한 회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면을 계산하고 또 실제적인 제출했던 그 두 곳의 면적을 계산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그 계산을 못믿는다 라고 하면 안되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계산방법은 인정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정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인정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인정하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반출했던 양은 1,800t밖에 아니고 그 다음 측량을 해서 그냥 도로를 냈다해서 했는 부분 하니까 양이 3,700t 정도 나오고 또 저희들 그때 현장 갔을 때 들어오는 양은 3,200t 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지금 도로부분도 맞다, 그리고 실제적인 반출량도 맞다, 과장님이 다 코엔텍에 나갔던 것 유성 나갔던 반입전표, 송장 다가지고 계시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도 다 가지고 계시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서동욱위원이 '코엔텍에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까'하면 사무실에 있는데…….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송장은 저희들이 안받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안갖다 줄 수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회사별로 반입ㆍ반출전표를 전체 저희들이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위법을 저질러서 걷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출양은 있는데 반입양이 정확한지 안한지 그 자료를 안받아보고 계신다 이 이야기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가 행정처분한 데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반출했는 데에만 받고 반입했는 데에서 실제로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시 자체가, 그외에 우리 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걷어내’ 하면 끝입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사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현재 매립 당초에 제거량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반출량은 제가 봤을 때 전체 매립고, 당초 매립고에서 현재 매립고를 뺀 상태에서 그 비중을 곱하면 아마 반출량이 나올 것으로 수학상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적발했을 당시에 매립고 높이가 얼마였느냐 하면 현재 53.56m였습니다. 53.56m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아마 불규칙한 형태로 지금 이게 울퉁불퉁하게 아마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측량한 상태를 보면 No4지점, No3지점 보면 전부 50.17m, 50.77m가 됩니다.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적어도 여기서 직접 아마 가져나가지는 아니해도 그 경우 울퉁불퉁했던 53.56m에서 현재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평탄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드러내고 또 평탄작업 된 곳에서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원과장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코엔텍 등에서 반출량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 상태를 전부 컴퓨터로 전산화되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사실상 믿었다 이런 이야기이고,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현재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53.56m에서 현재 50.17m 되어 있다는 자체는 부분적으로 현재 평탄작업을 한 연후에 우리가 이쪽 앞부분과 뒷부분은 걷어냈지만 실제적으로 그전에 평탄작업과 동시에 한 부분 자체도 수치량에 저는 일정부분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 재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행정대집행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대집행관계는 저희가 모든 일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일이지만 이 폐기물에 관해서만은 쉽게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완전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양과 그것을 계산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유성이나 코엔텍 등 현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받아주는 양이 외는 사실상 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조금 전(주)엔씨씨공장장님에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혀 상부층을 걷어내지 않고 걷어냈다 라고 설명을 했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주)엔씨씨이야기만 듣고 걷어냈다 라고 인정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지 측량결과 전혀 안걷어냈다, 그런데 (주)엔씨씨쪽에서는 걷어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공장장한테 왜 걷어내지 않고 걷어냈느냐 라고 질의하니까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침출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매립고의 높이가 53.56m입니다. 이 부분을 걷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 한쪽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평탄작업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 50 몇 m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53.56m입니다. 53.56m이고 현재 여기에 측량한 것을 보면 모든 지점이 50.77m, 50.17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어낸 부분은 46.30m, 48.20m, 49.50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면 이 자체가 당초에 지금 현재…….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그러면 결국은 3m 정도는 국장님께서 걷어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계산이 전혀 안맞잖아요. 3m에 대한 그 넓이에 대한 반출량은 어디 갔습니까, 그 받아 준데는 어디 있습니까? 3m가 그 전체 넓이에 대해서 3m는 어디 가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할 때 아마 처음부터 평탄작업 평평하게 53.56m는 절대 안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매립당시에, 불법적으로 쌓은 놓은 부분이 있고, 현재…….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안해도 되는데 지금 환경국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는 사각부분하고 움푹 파였던 부분, 그 걷어냈던 부분이 지금 (주)엔씨씨에서 제출했던 9월말까지인가 10월말까지인가 3,400t 이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면 53m인데 지금 측량할 것이 50m 아닙니까, 그럼 3m 정도가 어떻게 저쪽에 가면 53m, 이쪽에는 50m, 저쪽에는 51m 이렇게 찍으면 다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틀리더라도 엄청난 부피의 양은 나오겠죠. 1m, 2m, 3m에 대해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양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현재 (주)엔씨씨대표자가 바뀐 상황에서 그전부터 이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착각이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현재 회사가 평탄작업이 된 상태에서 그 나머지 치운 부분이 아마 현재 장소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53.56m일 경우에 그전 (주)엔씨씨 김정영씨가 회장을 할 경우에 아마 그 부분 일정부분 드러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계산해 보면 반출량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가 행정처분 했던 시기, (주)엔씨씨에서 반론을 했던 시기, 당초 44.3m에서 우리 시가 가서 그러면 자기들은 53m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제소하고 우리 시가 이기고 상고까지 가서 다 우리 시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2월에 조정권고안이 48.1m로 떨어졌습니다. .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53m에 있던 3m 아직까지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조정권고안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국장님같으면 걷어내겠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2차 지적을 할 때는 53.3m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올 2월에 조정권고안이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53m인데 그것을 걷어내서 50m라 하는데 저쪽측에서 50m, 이쪽에는 53m 다 틀리겠죠. 김정영 회장이 걷어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조정권고안이 48.1m 떨어졌는데 그 회사에서 걷어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듣기로는 올 2월부터 직접 조정권고안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는 걷어낸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걷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걷어냈는 부분이 3,700t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이 50m에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53.56m에서 현재 저희가 50.17m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사방만 해도 3,700t이 나오는데 1m, 2m, 3m 높이 그 부분은 어디 가고 없다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3.56m 불규칙하게 묻혀진 부분을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매립고를 측정해 본 결과 51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51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평탄작업과 동시에 걷어내고 평탄작업을 한 연후에 걷어냈다는 것이 분명해 지는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생각하고 제출했던 자료하고는 완전히 안맞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의 평탄작업연후에 되어 있는 매립고 현재 걷어내지 않는 50.77m 상황하에서 추가적으로 더 걷어낸 부분에만 계산하니까 1만8,000t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가적으로 걷어냈다는, 아까 사전에 사각부분 말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현재 걷어내지 않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위의 높이가 현재 측량상으로 50.77m입니다. 53.56m에서 그 부분은 평탄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걷어내고 그 부분이 계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산 양에서 저희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걷어낸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걷어낸 부분이 결과적으로 현재 그렇게 계산하면 1,800t 정도 밖에 계산이 안되었는데 나머지 1,800t 정도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서 제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월부터 걷어냈다고 분명히 (주)엔씨씨에 갔을 때에 (주)엔씨씨에서 자료제출해 준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총 계산을 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평탄작업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53.56m에서 50.77m로 낮아 질려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이 국장님 의견하고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때 이 앞부분과 동편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이 (주)엔씨씨에서 제출해준 이 물량이죠? 3,700t…….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 53.56m, 아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표자가 바뀌고 난 연후부분이 받은 상태에서 제가 추정을 했을 경우에는 50.77m 상태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전에 이미 제거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정권고안이 2004년도에 떨어졌는데 그전에 어떻게 걷어냅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 걷어낼 수가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님, 지금 새로이 회사를 받은 것이 2004년7월에 인수를 받았었고, 우리가 제거명령을 내린 것은 3월입니다. 3개월 동안 이미 제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제거했던 물량이 이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물량이 같이 다 나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래서 53.56m에서 50.77m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안되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물량이 어디 갔느냐 이야기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물량은 그 대장에 나온 대로 그대로 처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도면에, 환경국에서 쳤을 때에 노란 이런 부분이 이 물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엔씨씨에서 줬던 3,200t, 그리고 또 추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줬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계산을 다하니까 3,700t이 나왔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엔씨씨가 다시 7월에 인수를 받고 난 연후에 새로 인수를 받은 업체가 추가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장장이 (주)엔씨씨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저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2000년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가셨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산 증인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부분, 걷어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시에서 해서 걷어낸다고 말씀하셨죠?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그 자리에는 분명히 공장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공장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저 질의를 끝낼게요.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가셨을 때 에 노란부분이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3,200t인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전에 또 걷어냈지 않았겠느냐, 오기 전부터 공장장님이 계셨다 아닙니까, 오기 전에 걷어 냈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걷어냈습니까, 안걷어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올 2월부터 걷어냈습니다.

그게 이거죠?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2월부터 9월, 10월까지…….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영 사장이 그전에 걷어냈지 않겠느냐, 그 대답이 맞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53.56m에서 안걷어낸 상태에서 쓰레기가 날아갑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인이 안걷어냈다고 하는데, 산증인이…….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제가 걷어냈다고 말씀드리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걷어내는 것을 평탄작업과 동시에 일단은 걷어내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덮어야 됩니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어야 되는데 평탄작업을 하면서 걷어내고 또 평탄작업을 해놓고 1차 또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53.56m, 현재 50.77m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현재 50.77m에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48m로 2m 정도 걷어 낸 것으로만 계산을 하는 것은 계산량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장장이 벌써 십 수년 전부터 있을 때부터 안걷어 낸 것을 국장께서 그전에 김정영 사장님이 걷어냈지 않았겠느냐는…….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위원장님, 제가 안걷어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도 굳히지 않고 위에 평탄작업을 했다라는 말씀은…….

공장장님, 됐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한마디합시다. 강일영 공장장, 근무기간이 2000년부터라고 그랬죠?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그렇습니다.

전공이 뭡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기계를 전공했습니다.

기계전공하고 폐기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제가 방지시설쪽을 하다보니까 회사에 근무하면서 같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부시장이 본 위원회에 와서 공식사과한 것 알고 있습니까? (주)엔씨씨때문에…….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죠?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업주가 바뀌고 안바뀌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공장장이 제대로 된 기업인의 일을 하는 사람같으면 행정부시장이 위원회에 와가지고 공식사과까지 했으면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해서 올해는 이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만들어야지 앉아서 공장장이 뭐합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준비하고 나오든지 해야죠.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답변을 제대로 잘못하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업무까지도 본 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이렇게 자꾸 시끄러워지고 회의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장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이 부분도 분명히 감사의 위증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감사보고서를 올릴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현장 갔을 때에 메모한 것도 다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 근무한지가 몇 년부터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주)엔씨씨도 그렇고 유성도 그렇고 받아주지 못해서 불가분하게 올 3월부터 반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반출했던 부분 저희들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런데 국장께서는 53m인데 거기 하늘로 꺼졌느냐 날라갔느냐, 53m가 어떻게 50m 되어 있겠느냐, 그것은 어디 갔느냐, 분명히 그때 갔을 때는 '하지 않았다'라고 '올 3월부터 반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머지 감사보고서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엔씨씨공장장님께서는…….

명숙

임명숙위원

잠깐만, 공장장님이 오신 김에 이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에 물어봐도 되는 것이지만, TMS 운영실적에 보니까 (주)엔씨씨가 제일 많이 53회 수치가 위반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장장님이 알고 계신지, 지금 총 260건 중에서 53회를 (주)엔씨씨가 제일 많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지금 매립에 관련된 문제뿐 아니고 TMS라면 대기공해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지금 폐기물업체에서 나오는 대기공해가 주로 휘발성유기화학물과 관계가 되어서 굉장히 인체에 해롭고 그런데, 53회 위반했다는 것은 TMS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자체에 뭔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저희가 TMS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나오는데 53회라면…….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록이 나올 때는 초과되는 부분이고 평균치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잘나오고 있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사주가 자주 바뀌는 그런 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뭐가 자주 바뀐다고요?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사주께서…….

사주가 바뀌는 것하고 TMS운영되는 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근래에 와서 저희가 시설을 올 12월에 전면적으로 다 개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가 자금을 5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소각로 2기를 새로 지었습니다. 차기부터는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각로를 바꾸셨다고요?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2기를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주)엔씨씨로서는 상당히 오명인데요, 이런 매립과 TMS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엔씨씨공장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엔씨씨공장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전례의 상황을 두고 근 2시간 가까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만큼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매립지도 빠른시간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엔씨씨공장장 강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엔씨씨공장장 퇴실) 아무튼 (주)엔씨씨 질의에 대한 질의를 마감하면서 결국은 공장에서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는 것과, 우리가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과 집행부는 막연하게 어떤 업무추측으로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분명히 공장쪽에서는 제거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계산상으로 높이가 없어졌으니까 제거했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런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 2차 우리가 서류를 다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맞습니다. 1차 저희들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이 위원회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그날 우리가 10월20일 현장에 갔을 때 위에 부분도 치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자꾸 덮어씌우기식 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치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원회 위원 6명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6명 생각하고 한 분이라도 과장님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6명이 다 과장님 생각하고 안맞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측량성과도도 이번에 세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중에 현장보존을 하고 감사이후 내년에 한번 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국장님에게 요청합니다. 내년 2월 정도 되어서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실 때에 측량사를 분명히 대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립지리원에서 매설해 놓은 수준점 찾아서 찍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높이, 차량높이, 차량위의 높이 전체 다 해서 그때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어떤 한 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든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제가 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가 아니고 우리 울산시가 책임질 수 있으면 져야 됩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막말로 한번 해봅시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행정처분을 해서 법대로 안한다고 해서 허가취소를 시켰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 우리 울산시는 그게 무기고 협박 아닙니까? 저 회사 행정처분해서 부도내버렸을 때 저것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지금…….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을 정말로 신중히 기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그게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협박 아닙니까? '너거 위원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해서 부도났을 때 그 쓰레기 어떻게 할거야, 너거 책임질 거야'이 말 아닙니까? 막말 하신다는 이야기가,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금방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면 뭡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말을 외람되게 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오늘 또한 이제는 부시장이 아니고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한테 약속을 받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부도냈을 때 ‘너거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말 시장 출석시켜서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그 말 취소하세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취소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그러면 감사중지 하고 시장출석 시키겠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내년 2월부터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부도났을 때에…….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유성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금방 막말한다고, 이것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속기록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까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어떻든 제가 그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회사를 행정처분하고 부도 냈을 때 이것 처리가 곤란하다 그것은 사석에서 이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행정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해야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경영진 쪽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빨리 치우자고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충이 내년 2월 되면 유성이 매립지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유성 쪽에서 받아줘라, 돈이 얼마들든 니가 좀 치워줘야 되겠다, 안치워 주면 결국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년 2월에 업무보고시 그 사진에 있던 어떤 부분은 측량하기 위해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해서 측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과장님처럼 그런 막말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위원들한테 협박도 아니고 무슨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랍니까? 무슨 말만 좀 하면 ‘너희가 책임질래’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한 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녹지공원과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로수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울산시가 가로수종합기본계획을 용역중이죠, 언제까지 용역을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용역은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용역보고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용역보고서에는 가로수의 기본실태조사가 다 들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울산의 가로수 현황이나 이런데 대해서 생육, 발육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정도 발표할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책자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책자가 나오면 바로…….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울산 효문로터리에서 명천교, 그러니까 여천위생처리장 들어가기까지 하고 삼산로 하고 일대를 다 다녀봤거든요. 거기 지금 구실잣밤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지금 그쪽에 발육상태가 어떻다고 판단되어 있나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쪽에 발육상태는 중 내지는 중ㆍ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ㆍ하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대로 살아있는 나무가 딱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 살펴본 바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관리주체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원인은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원인은 저희들이 원래 도입할 때 좀 따뜻한 지방에서 잘 자라는 상록수인데 제주도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 지방에 사실상 처음 상록수로서 들어오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재작년에 온도가 급강하 돼 가지고 평소에 없던 온도가 낮아져서 영하 8℃, 9℃ 내지 10℃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금년에 소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전혀 소생이 안되는 게 제가 가 봤더니 여기 잣밤나무는 거의 다 죽었고, 서서히 죽어가는 형태가 이렇게 남았고 요만큼 다 죽었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자라면 원래가 위가 풍성해서 밑에가 안보이는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부분들은 머리가 거의 90% 이상은 다 날라갔습니다. 사람도 식물과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위가 다 날라가면 밑에가 어떻게 살아날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다 날라갔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자라야 할 부분들이 다 날렸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용역결과는 그 구간에 느티나무하고 대왕참나무가 적합하다 고 해 가지고 지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서서히 처음에 선정할 때 도로 확장하는 부서에서 도로를 하면서 협조가 왔기에 관문도로이고 큰 도로니까 상록수를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자 해 가지고 의욕차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2백 여본 심다보니까 그 지대가 울산시의 완전히 바람 통로지역입니다. 경주에서 북풍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바다로 빠져나가는 바람 통로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이 세고 춥다보니까 온도가 좀 낮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뒤에 가리는 곳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지금 이 지역에만 심은 한 7,400만원 정도 가로수는 날라갔다 그죠. 잘 안 보이실텐데 여기는 현대자동차 입구에서 끝까지 죽 심어놓은 향나무인지 측백나무인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향나무입니까, 저는 향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향나무 심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 하나만 찍어왔는데 더 찍어올 필요가 없었던 게 효문로터리에서 시작하는 현대자동차이고 출구에서 현대자동차 끝나는 지점까지 이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중간부분이 말라져 가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편백같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식재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길 안쪽이 아니라…….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바로 앞에요.

정련

홍정련위원

관리는 자동차에서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관리는 자동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다 죽어 가지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솎음도 하고 약을 좀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구실잣밤나무에 생기는 병이 일부에서는 빗자루병이라고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던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뽑을건지 아닌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후에는 아까 자료에 보면 이때 도입된 것 말고는 따로 더 심어진 건 없다 그죠, 구실잣밤나무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2000년도에 72본 정도 도로과에서 번영로 중앙분리대에 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좀 전에 자료요청 했더니 이 이후에는 하나도 심어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가로수 말고 중앙분리대에 72본 정도 심은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보면 전반적인 가로 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런 구간에 이 가로수를 지금은 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데서 좀 고민은 하겠지만 지금 강변로 같은 경우에 이팝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굉장히 큰 나무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태풍이 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배 생산지가 울주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심어졌는데 배 생산에 여기에서 생기는 벌레가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일부 학자들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과 기후와 배수로 등 전반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새롭게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공청회 같은 것을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공청회는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녹화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별도의 공청회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가로수에 대한 전체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 가로수가 들어오는 원산지는 대부분 다 어디서 들어 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원산지는 국내에 있는…….

정련

홍정련위원

국내 중에서도 울산과 타지역을 비교했을 때 몇 %정도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80% 내지 90%이고 그 외에 일부러 도입하는 그런 수종도 있습니다. 대왕참나무나 이런 것은 최근에 우리가 도입을 해 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울산대공원 2차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 대공원의 성격이 자연테마의 성격이 강합니까, 아니면 가족놀이로 규정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규정을 하면 좋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자연테마의 개념보다는 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가족놀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가족놀이시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주 성격은 가족놀이 공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가족놀이와 실제 자연테마는 동시에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2차 대공원자리에 반딧불 서식지가 있다고 일부 보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반딧불이가 나오는 지역은 일체 손을 안대기로, 제일 좋은 게 손을 안대고 놓아두면 그대로 반딧불이가 상당히 잘 서식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그 부분에는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테마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개발해 볼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차 공원을 할 때는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 부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1차 할 때도 반딧불이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밀어서 화장실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을 했으면 어느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부분을 그대로 살렸다면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어떤 자연생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 2차 공원 추진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SK와 울산시 두 의견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할 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SK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주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중간 중간 단계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나 시민단체, 시민들이 종합적인 의견들을 좀 내서 좀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듣는 내용들을 SK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께 종합적인 생태보존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울산에 특성 있는 자연생태계를 살펴보면 공항 내리면 에코폴리스 해 가지고 '에코폴리스 선언하겠다' 이렇게 전광판만 나오는데 실제 그런 선언보다 울산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그대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것들이 살아있는 에코폴리스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울산이 지금 보면 삼호지구에 떼까마귀라 얘기를 하죠, 거의 3만5,000마리, 경남 일대에는 최고의 집중지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리고 태화강 하구에 철새도래지 문제, 그런데 철새도래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을 그대로 보존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철새가 지금 7종의, 거의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금년에 아직 철새 날아오는 숫자를…….

정련

홍정련위원

2004년3월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 겨울을 나는데 지금도 옆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더 파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장님과 환경국장님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심 한가운데 이런 철새 보호구역이 있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강에 연어가 살고 있는 것 아시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아마 올라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통 연어는 1급수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월에 바다에서 와서 가을까지 있다가 다시 가을에 산란해서 바다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는 양이 더 많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태화강, 동천강 준설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생태지도라고 해야 됩니까, 생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에코폴리스의 주개념 중의 하나가 사라진 생태계의 복원과 지금 현재 사라져 가고 있는 생태계의 보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태화강 수질 같은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복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울산지역에 옛날부터 있다는 생태부분에 대해서 생태자연도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너무 늦은 게 준설을 해 버리면 준설과정이 어떻는가 아시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준설을 해버리면 그곳이 다 파헤쳐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난 뒤에 생태계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지적을 처음 한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되는데 물론 태화강 준설과 관련해서는 치수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써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도 종합기획단을 꾸려야 된다, 이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종합기획단을 꾸려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치수계에서 환경평가를 하는 것도 사전용역을 주는 것도 전부 다 한 회사가 다 합니다. 다 한 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환경국에서는 이러한 사전영향평가를 하든 뭘 하든지 죽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철새들 다 날라가고 1급수에 사는 연어가 다 돌아가고 다 파헤쳐 가지고 난리나고 그러면 환경국에 또 힘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새롭게 자연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부분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고 새롭게 에코폴리스 해 가지고 다른데 인위적으로 뭘 만든다, 이게 무슨 에코폴리스가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동천강 부분은 하상준설보다는 오히려 하상정비쪽에 가깝게 하고 있고 현재 태화강에 많은 철새들이 날아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은 보호토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환경을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부분 인위적인 어떤 물리력을 가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태화강의 방사보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태화강에 방사보가 설치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사보를 설치할 경우에는 2년마다 거기에서 퇴적되는 퇴적오니를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사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철새가 상당히 감소되는 부분은 물론 생태계파괴 부분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야생조수들은 공사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근접이나 이런 등의 영향이 다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저희가 태화강의 갈대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그대로 전부 보존을 하면서 다만 현재 퇴적된 오니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오히려 더 잘 보존되는 것보다는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슨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조차도 시에서는 파악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다 파헤쳐 놓고 다시 재조사해서 거기서 생태계를 보존하겠다 라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옛날에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재 관계부서하고 일단 저희가 중앙의 환경평가가 저희들이 직접 환경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가 가능한 한 모든 에코폴리스개념에 맞게끔 추진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는 순식간에 포크레인 몇 대만 있으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보존하는 것은 수 십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의 전반적인,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좀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일에 대왕암공원에 갔다오셨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없더라고요. 대왕암공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10월21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울기공원에서 대왕암공원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옛날에 대왕암공원에서 울기공원으로 다시 대왕암공원으로 바뀌었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옛날에는 울기공원이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한참 논란이 있다가 그랬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울기공원을 울산 12경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소나무 때문인가요? 울창한 송림때문에?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건 자연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소나무가 많으니까, 대왕암도 있고…….

명숙

임명숙위원

주 지정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19일에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전에도 저는 종종 한번씩 갑니다마는 가보니까 최근에 제가 자주 못나갔습니다. 못나가서 19일에 가니까 소나무 잎이 좀 많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주 안가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혹시 처음 가신 것 아닌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자주 갑니다. 관심 있는 곳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지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는지 하고 물론 최종 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서로 업무협조도 안돼 있고 만약에 좀더 일찍 손을 썼더라면 그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우연찮게 홍위원님도 가로수에 대해서, 저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한군데도 같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30통을 찍어도 여전히 전부, 이건 울기공원을 찾는 사람이라면 울기공원이 이제 수명이 다 됐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된 소나무가 다시 회생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실태는 사진으로는 굉장히 빨갛게 많이 보이는데 상당히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나무를 전국에서 제일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강전유 나무병원박사가 오셔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언제 내렸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진단은 우량소나무림보존대책 기초자료조사를 2000년6월21에서 10월20일까지 자료조사를 했고 최근에 2004년9월21일에 오셔서 강전유 원장이 하는 나무병원의 과장 정호성씨라는 분이 와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디프로디아균이라고 해 가지고 엽고병이 만연됐다, 그 외에 또 일반매미충의 피해도 조금 있다, 그래서 해송의 신초가 말라지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방제를 하고 수세회복작업을 하면 나무가 완전히 고사되는 건 아니고 수피는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잎만 마르기 때문에 그건 금방 회복이 될 것이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판정이 9월22일 났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 전에는 왜 그런 조사를 안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전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량소나무림보존대책이라고 해서 기초조사를 2000년6월부터 10월에 조사를 했고 또 2001년7월에 해서 8월 사이에 엽면시비도하고 병충해방제작업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역시 1,700만원 들여서 방제작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비료주기하고 약 치는 것하고 11월부터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동구청에도 확인을 했고 물론 아주 손을 안쓴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작년 태풍 '매미' 이후 고사되는, 이렇게 말라있는 나무가 급속도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손을 썼으면 거기서 중지를 하든지 다시 회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른나무가 몇 그루 되는지 동구청을 통해서 조사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너무 손을 늦게 썼던 결과이고, 또 하나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산책하는 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꾸 저한테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도 물론 적극적으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수 개월전에 갔을 때보다는 몇배로 더 많이 훼손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동구청을 통해서 아니면 시가 직접 원인을 일찍 규명을 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나무를 잘 가꾸고 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 12경으로 지정된 대왕암공원을 지금 너무 관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동안 했던 처치, 그 동안 동구청에서 했다는 것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향후 2005년도 에 산림청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약 60㏊ 정도 요구를 해서 산림병해충방제요청을 해 놨습니다. 국비지원을 좀 받으려고 그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방지를 해서 전국에서 단순림으로서 해송이 21㏊정도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 소나무 재선충은 발견되지 않았던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선충은 없습니다. 엽고병하고 매미충 일부하고 그런 피해이지 재선충이 왔다면 상당히…….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나무박사로 알려지신 강전유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여부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인터넷들어 가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시ㆍ도에서는 그것으로 상도 받은 공무원도 있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냥 확보된 예산으로 방제하고 나면 그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 재선충도 이 기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소나무에이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기일전하셔서 이번을 기회로 삼고 좀더 열심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울기공원조성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성계획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됐고 고시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조성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내년이나 2006년도 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조성을 해나갈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동구지역에 여러 가지 연계된 관광사업과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또 2005년에는 전국체전하고 IWC총회 때문에 모든 것이 미루어진 상태고요, 그것이 끝나면 즉각 울기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옥상녹화시범사업추진상황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부터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상황을 보니까 5,000만원 편성된 것을 타당성조사부터 하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시청에는 적당하지 못해서 급히 의회옥상으로 옮겼죠, 그리고 일부는 2층 테라스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옥상녹화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시가 좀더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 건물에 할 때에는 기존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함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연하게 세워 놓고 장소를 못 찾아서 다시 또 의회 쪽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축건물에 있어서 설계 때부터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각 시가 강력히 권장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옥상녹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조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간상의 여유도 없고 해서 튼튼한 건물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못한겁니다. 막상 하려고 보니까 문제제기가 되어서 구조진단을 하니까 본건물에는 설치가 곤란해서 그래서 의회의 의사당건물은 아주 튼튼하고 구조진단을 해 보니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그리고 본 건물에는, 건물 앞에 나와있는 베란다에 120㎡정도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옥상녹화는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건물이 평소에 옥상녹화를 하지 않으면 약 60℃에서 70℃ 여름철에 더웠을 때 옥상건물의 온도가 되는데 만약 에 옥상녹화를 해 가지고 피복을 했을 때는 그 식물이 피복된 식물에 의해서 약 30℃나 40℃정도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효과도 있고…….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요. 그렇지만 열섬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상녹화도 중요하고 가로녹화도 중요하고 상당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청옥상에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이미 그때 시청건물이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있고 방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상당히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로녹화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나대지나 공한지에 녹화 작업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옥상녹화를 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울산시청 옥상에 구조진단해서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온 진단서 있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에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채석장이 채석을 함으로 해서 발파시 분진, 소음, 건물균열 등 그야말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골재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소신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제 규정을 준수하고 덤프트럭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고 또 과적 하지 아니하고 폭파도 제 규정된 양을 가지고 폭파를 하는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만 해 준다면 그리고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적할 때는 가서 지도 좀 하는 척하고 끝나면 또 그만 두는 이런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상당히 울주군지역에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시정방침을 굳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박맹우 시장의 시정방침에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직무유기다, 예컨대 범서 도로, 중리로 가는 도로에는 인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오다가 덤프트럭이 오면 논 위에 있는 언덕이나 밑에 있는 논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겁이 나서 도피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단속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없게 해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장님,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큰 죄를 지은 그런 감이 드네요. 작년 2003년10월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산림법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산림법에서 할 때는 채석을 하면서 먼지라든지 다른 뭔가 모르게 제도적으로 강화가 덜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에는 아주 세밀하게 정리가, 채석에 관한 것이나 토석채취를 하는 산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완벽하게 처리 될 거라고…….

진기

서진기위원

잘 압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겁니다. 법이야 다 되어 있지, 그러나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울산광역시관내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울주군 관할하고 남구일부하고 있는데 130㏊정도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30㏊, 감사자료 8-29페이지보면 재선충 방지를 위한 계획이 390㏊, 실적이 100% 실시했고 피해목은 3,000본 계획 중에서 3,000본을 제거했다는 현황을 제출한 바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방제를 130㏊를 1년에 세 번정도 방제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우리시의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전체면적은 130㏊인데 방제를 저희가 세 번 방제하면 390㏊가 됩니다. 한번 방제할 때마다 누계적으로 해 가지고 방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참고로 우리 광역시 내에 소나무가 몇 그루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계산은 안해 봤는데 6만9,000㏊ 중에서 약 60%가 소나무 임지입니다. 그것을 ㏊당 1,000본 계산하면 600만본…….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전문가진단에 의하면 말이죠, 재선충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75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소나무는 한 포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재선충문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나무가 소나무이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인데 소나무를 살려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하는데 동의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강력하게 하고 저희 시에서 산림병해충 전국연찬회를 롯데호텔에서 개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병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가서 환영사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울산지역에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그렇게 평도 받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과 관련해서 석유화학단지는, 그 주변 청량면 일원에는 언제 공해차단녹지를 설치할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과 같이…….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 의를 하느냐 하면 완충녹지를 언제 할 것이냐고 물으면 31호국도가 완료되면 한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해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면서 31호국도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31호국도 되고 나면 한다, 그러면 31호국도가 완료되면 거기다 완충녹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획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계획도 안 돼 있으면서 31호국도 되고 난 뒤에 하겠다 그때 계획해서 언제 할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나무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 있고 흙 넣어 가지고 나무심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선행되면 같이 연달아서 금방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울산 12경중 선바위가 들어가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선바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선바위 주변이 이번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됐죠,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면적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진기

서진기위원

모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울주군에서 담당을 하든 동구에서 하든 중구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녹지공원과장쯤 되면 이 지역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그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전부 입력이 되고 판단이 되고 계획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자기자신의 소신이 서야 되는 건데 그것을 울주군에서 하니까 잘 모르고 동구에서 하니까 잘 모르고, 아까 임명숙위원이 질의하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 공원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 구ㆍ군으로 보조금 안줍니까, 개발보조금 주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군에는 군수가 개발을 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구ㆍ군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 보조금 요청하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관리보조금을 요청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의무적으로 거의 다 주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우리 시가 구ㆍ군에 공원지역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지 보조금 올라올 때 요청하니까 당연히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준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서진기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한두 가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위원님이 얘기하신 웅촌 석산 건, 이 석산이 오전에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허가가 났다 그랬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석산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개울로 들어가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회야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과 또 인근에 폐기물처리장인 경동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야 댐까지의 거리가 1㎞밖에 안 되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정화된 상태에서 회야댐으로 들어가겠느냐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계속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곁들여드린다면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다음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원상복구에 따르는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에 공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까지 상태를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서 파쇄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흙이라던지 돌 부스러기들이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조건을 환경성영향검토시에 전부 수행하도록 하고 아까 서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상태라는 것은 저희가 허가는 우리가 굳이 법률상 들지 않더라도 보통 보면 재량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법률에 보면 조건이 갖춰질 경우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소위 행정법상 귀속재량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그런 피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만일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아예 허가를 취소할 것을 허가서에 저희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관계는 사전에 저희가 예치토록 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가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복구계획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방치를 할 수 없이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로서는 자치단체에서 복구를 하기는 실제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은 복구차원에서 마지막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작업장에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 같은 것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흘러나오는 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행보증금도 실질적인 이행보증금이 적립이 돼야 되는 것이 옳다 싶은데 그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할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증금 내놓으라고 한 뒤에 그 보증금 액면가지고 우리 시가 엄청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행보증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행보증금의 액면에 대해서 좀 신중히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화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지난번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태화강살리는 이 사안이 울산공업센터단지가 된 이후부터 40년동안 태화강이 흐려져 있는 사항인데 그 40여년 동안을 태화강을 살리자 어쩌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1년 안에 종합계획이 정확한 용역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좀 가져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울산발전연구원에 마스터플랜용역을 과연 줘야 될 일이었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우리가 태화강을 살리자하는 이런 방안을 울산시나 건교부 또 각 대학, 기업체, 환경단체 등에서 지금까지 많은 계획과 연구, 용역, 실태조사 심지어 태화강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심포지엄 같은 것 또 토론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내용들의 자료가 우리 울산시에 보관되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는데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태화강을 살리자하는 여러 가지의 심포지엄, 토론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보관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수만위원

다소 보관은 되어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자료가 보관이 되어있으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분석을 해서 전문학계나 언론계, 시민단체 심지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태화강살리기 종합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간의 얘기가 이런 것들도 우리시민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쓰여지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일부러 발전연구원에 1억7,000만원의 돈을 주고 용역을 줘야 하느냐,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ㆍ군의 부단체장이 합석한 자리에서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당장 집행부서인 우리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이 그 자리에 없는 설명회가 옳은 설명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 환경국장님이나 안과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면서 용역한 내용을 검토가 되어져야 옳은 일이지 부구청장들에게 설명을 해서 구ㆍ군에 협조받을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굳이 그 사람들을 모시고 설명을 가져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환경국장님과 안과장님과 교육사회위원과 이렇게 앉아서 설명회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늘 같이 부단체장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다하는 게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 일정 때문에 12월 중순으로 연기를 해서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문제를 감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광역시 산하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시의 급료를 받고 있는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시책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굳이 우리가 용역비를 줘야 되느냐,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시에서 '이 일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용역비를 줘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울산발전연구원을 만들면서 연간 운영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를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과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1년에 할 수 있는 연구 양을 계산해서 기본과제를 부여를 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연구에 관해서는 보통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하면 비상임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비상임연구원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답변 드려야 될 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계획 등이나 중요한 마스터플랜같은 것은 기본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은 마스터플랜이 우리가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2월이 되면 보고가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걸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환경정책과에서 정립을 해도 될 만한 일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또 설사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결여되어있다 손치면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발전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자료 역시 우리 정책과에 다 있는 그런 것인데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일을 시켜야 되느냐, 용역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직접 저희 공무원이 수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홍정련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수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부분적으로 태화강보존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이 오히려 뒤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스터플랜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립을 해 놓고 거기 따라서 전체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고 다만 용역을 굳이 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저희 공무원으로서 현재 연구사업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설계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산발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지금 태화강살리기 작업은 작년에 태화강살리기기획단이 구성이 안됐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문기구라고 봐야 할 일인데 이런 곳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향후 환경국에서 해야 할 시책 중에서 해당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만한 일이면 우리 환경국에서 직접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화강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태화강생태공원조성내용인데 이게 벌써 시작을 한 지가 5,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중에서 보면 삼호지구는 토지매입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태화들이나 신정동, 무거동 쪽의 태화강남쪽 부분은 직할하천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토지매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내용상으로 보면 그 동안의 진정이 한두건 생겼는데 토지를 '㎡당 12만원 내놔라, 대나무를 1만원씩 내놔라' 이런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진정의 내용에서 우리시가 전부 다 '불가'로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그런데 ㎡당 12만원이라는 돈이 적은지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대충 보상금을, 보상금이라는 얘기는 태화들이나 무거동 쪽 얘기하는 삼호섬에 있는 사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화들의 토지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정된 내용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진정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삼호지구에 대밭이 있습니다. 삼호지구 대밭은 아직까지 하천부지에 편입되지 않고 연안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지주들이 대나무가 삼호지구가 굉장히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루빨리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나무의 생육이 더 활발해지고 좋아질 것 같다 이래서 지주들에게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동의를 요청하기를…….

이수만위원

국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토지보상금액이 12만원이라는 진정내용이 있거든요. 삼호섬의 사유지를 얘기합니까? 태화들까지를 이야기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태화지구의 대나무관계입니다.

이수만위원

태화지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태화지구는 국가관리하천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건교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토지보상에 따르는 가격을 우리시가 '적다' '많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정이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진용씨인가 이외 여러분들이 건설교통부에 진정을 내야지 시에다 진정을 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의 답변요지가 아직까지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확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가격이 적다 많다가 아니고 업무자체가 아직까지 결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수만위원

지상물도 건교부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상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죠. 대나무 한 그루에 1만원씩 줄려고 하면 이것도 '불가'인데 통제를 했는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상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보상도 됐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무조건 한 그루에 1만원씩 보상을 해 달라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수용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시가 결정해 놓은 보상금 지급산정기준이 되어있습니까, 그냥 감정가격대로 준다 이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감정평가를 해 봤을 때 저희가 ㎡당 2,9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2,900원, 차이가 많네요.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합의사항이 가능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간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하고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진용씨 등은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걸 해서 이미 수용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신정동, 무거동 쪽에 대나무간벌건으로 해 가지고 김명규부시장님이 지주들을 불러 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간벌을 할 것 같으면 대나무를 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현재의 대나무 숫자를 확인해 놓고 나중에 보상할 때 지금 현재의 대나무 숫자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고 간벌을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간벌해 놓고 나중에 보상을 하면 지상물 보상대장을 만들면 1,000그루가 500그루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들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지상물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의 대나무 숫자로 보상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시행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현재 있는 대로 감정을 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나무는 오히려 간벌한 상태에서 더 많이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주들의 입장이 현재 그 대나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선보상 후에 대나무를 처리하자 하는 것이 지주들의 견해인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전부 아직 연안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지금 태화강생태공원조성이 벌써 횟수로 5, 6년이 넘게 지나 가는데 건설교통부가 개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진행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워주면 조기에 끝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관심있게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이고 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되고 있던 수로 하나 더 만드는 문제하고 태화동쪽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면적 주는 것, 느는 것 문제 에리어가 확정됐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조홍제교수가 얘기한 그 안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는 환경부 측에서도 그 부분이 현재 도로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것이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찬성의 의견을 보냈고 건교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입장을 어느 정도 그쪽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시켰지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부분에 토지매입비용을 전액 건교부가 부담할 것이냐,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냐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져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텐데 이런 사안들이 빨리 결정이 안 되니까 사업이 지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밭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보면 직각으로 해서 콘크리트 호완설치를 해 놨잖아요. 이것을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작업이 우리가 태화강하상준설사업 내지는 호완정비작업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내지는 앞에 얘기한 태화강생태공원조성 이런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별개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태화강호완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따로 사업으로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태화강생태공원조성할 때 벌써 콘크리트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류쪽에 태화강고수부지조성하는 등에는 이미 생태개념을 도입시켜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어쨌든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이 오랫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기에 매듭짓지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건설교통부와 조금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히 끝이 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좀 전에 태화강생태공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화강하구 콘크리트제방공사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포함이 안됐다 할지 라도 에코폴리스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상반된 정책이, 한쪽에서는 콘크리트제방을 헌다고 그러고 한쪽은 미리 쌓고 있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맞는 것 같은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태화강직강공사 내지 정비사업을 보시면 그 자체가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 쌓기와 그 다음에 식물이나 고기들이 살 수 있는 형태로 물하고 접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태화강하구에 하고 있는 게 그런 방식이라구요, 확실히 그렇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지금 태화강생태공원 안에 콘크리트 걷어 낸다는 방식은 확정된 겁니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물하고 접하는 부분은 저희가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틀로 해서 돌을 일부 쌓고 나머지 콘크리트 옹벽을 걷어내고 점토블록으로써 그 부분을 대체를 합니다. 점토블록의 가운데 부분이 전부 흙으로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바로 붙어살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다 됐습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했던 질의에서 철새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합니까, 아니면 해당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보거나 이렇게 안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가보고 처리하고 결과도 통보를 해 드려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철새보호구역에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 팻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낚시꾼들이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구ㆍ군별로 조수보호구역에 안내판이 서로 다르게 있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서로가 안 됐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겼을 경우에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한쪽에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수보호구역이라 하면 북구청, 중구청 서로 벌금이 다른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제작도에 보면 그대로 조치가 안 돼있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곧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너무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시민들이 펑 소리 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걸 아시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지역에는 평균 6.5일에 한번 꼴로 특히 9월에 들어서는 3일에 한번 꼴로 폭발 등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들어서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특히 국가산업단지 내에 근접해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런 대형사고의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고 이후에 현장방문도 한 두군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대부분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건설되어서 탱크와 수송배관 등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해에도 누출사고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가봐도 각 기업체에서 60, 70년대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23건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만 해도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자세하게 제가 시에 물어봤더니 파악이 안 돼있더라고요. 사망자만 9명이고 중경상을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모 정밀화학에서 수황화나트륨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났고 2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삼양제넥스 폭발사고나 바스프폭발사고 대부분이 설비보수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100여개 공장에 1,700여개의 탱크에 유류, 화학물질, 가스등 2억t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고 대형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지역으로 관리권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내 화재와 폭발, 누출사고 이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대형폭발로 이어졌을 때 지금 울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울산시뿐 아니라 노동부 그리고 소방서, 환경국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정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 것인가 함께 이런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제를 가지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환경국과는 협조체제가 안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단지역에 안전부분과 환경부분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에는 저희와 낙동강청과의 환경부가 하게 되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후수습은 또한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만일에 탱크 등이 폭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차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서 저희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발사고로 인해서 설비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를 내서 관을 통해 가지고 유출되기도 하고 토양오염이 되기도 하고 저번에 용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소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체차원에서 바라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성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될 것 같고요. 2004년도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보면 지금 석유화학공단에 매설된 오수관 문제 이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석유화학공단 안에는 지금 자체오수시설이 처리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설한 오수관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관리도 현재는 개별기업체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오수관에서 어떤 부분이 흘러나오는지 토양오염이나 이런데 대해서 자체관리를 하면 거기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진행되는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석유화학공단 안에 있는 개별기업체에서 전부 자체폐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질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수위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감사에서 이런 매설된 오수관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부식과 파열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크게 우려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울산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공단에 지금 토양오염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토양오염조사는 석유화학단지라 그래 가지고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까지 실태 조사한 결과에서 기준치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부분들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관리자체를 해당기업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오염물질로 나왔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토양오염이 돼 버리면 복원하는데 어려운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업체 별로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파악을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하든지 그래서 자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이 공해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국가산업단지하고 무관하지 않죠. 국장님 무관하지 않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아황산가스도 아무리 낮춘다하지만 국가산업단지 그쪽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에 너무 많은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2년도는 다섯 배가 차이가 났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거지역이 좋아졌다 하지만 공단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전체 발암성물질 배출양이 울산이 2000년도부터 환경부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암성물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발암물질 배출양도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알고 계시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발암물질자체도, 그래서 2001년, 2002년 전국발암물질 이 부분은 조사자체가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좀 늦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배출양이 1위를, 다른 부분이 1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울산이 이 부분으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시의 대책을 자료에 보면 2004년도부터 삼산동사무소에 측정망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1급 발암물질로 발암성물질이나 발암물질 말고도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이나 폴리염화비닐의 경우 이것이 합쳐서 1,247t정도가 울산에서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두 부분에 관련돼서는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기준이나 배출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울산에서 일어나고 있고 울산시민의 건강과 심각하게 연관된 부분이니까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준에 넣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가스나 특정한 물질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클 때는 그 물질에 관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벤젠 등이나 이런 부분이 발암성물질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 공업의 특성상 봤을 때 꼭 어떤 부분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측정을 하기가 곤란한 게 아니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새로운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금 발암성물질자체도 심각하지만 발암물질자체도 지금 이렇게 울산이 최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모두가 울산시민이라는 것을 염두 해 두신다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누출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기업체와 자율환경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염화비닐이나 벤젠, 크롬화합물, 산화에틸렌 등 방지시설에 나오지 않도록 공정개선 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도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PRI 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에 의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기업체에서 자율협약을 맺어서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현재보도에서 들어 보셔서 아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생태산업단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획에 따라서 여기를 보면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기업체에서 한 공장에서 그러니까 폐기물형태로 나오는 어떤 쓰레기나 공해물질 등 가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른 공장의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순환시스템을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순환시스템인거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나 발암성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총체적인 고민은 잠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에코폴리스 100대 과제에 보면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주셔서 확인은 못해 봤는데 이것이 완성된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대 과제에 보면 '오염총량제도' 이제는 고민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총량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업체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량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총량제의 어떤 장ㆍ단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현재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고 나면 총량제를 곧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과제로서 그 부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오늘은 계속 국장님이 국가산업단지내의 심각한 문제들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국장님이 아니면 시장님과 함께 중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중앙으로 국가로 올라가는 모든 세금이 90% 이상이 국세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여기서 나오는 온갖 오염물질을 다 마시고 세금은 국가로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오염물질이나 누출, 폭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은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가 조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국세를 거둬가는 부분이 울산이 약11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통계상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현재 7조3,600억원 정도가 국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시가 보조금을 받는 내용은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 부분을 지난 19일에 시ㆍ도 환경국장 회의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울산지역이 ’86년도 대기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세금을 정부에 내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은 환경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아황산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석유연료에서 LNG로 전면 교체할 경우에 연간 추가소요액이 약 5,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그 부분부터라도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언론에 보도난 것만 해도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폭발사고, 누출사고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중앙에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3일에 한번 꼴로 터지는 상황인데 지금 울산시민들 다 죽게됐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셔서 강력하게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필요하지만 안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소방안전방제청도 있고 또 노동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직접 취급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교토의정서가 러시아가 10월에 의회에서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는 그 대상에서 멀어나 있다가 우리 나라가 배출가스가 세계 9위의 대국 아닙니까? 그렇지만 증가율로 보면 세계최고의 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될텐데 러시아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나라도 2013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감축의 의무를 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의장도 어떤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 같이 배출가스 대국인 나라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상으로 봐서는 울산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날 한꺼번에 기업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13년도 같으면 그때 우리 나라가 만약에 시행되게 되면 우리가 ’95년도 수준으로 5.2% 낮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펴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시간 쯤 지났는데 중지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온산ㆍ울산화학단지 쪽에, 먼저번 고려아연에서 유류방출로 인해서 오염된 게 무슨 강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대정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갔을 때 우수토실에 우수관로하고 유류폐수관로하고 같이 토실내에 묻혀 있었거든요. 지금 분리됐는지 어땠는지 가 봤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 이후에 회사측에 그때에 공급하는 라인이 주 공급라인이 아니고 예비라인이기 때문에 그 예비라인…….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방법을 바꿔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쪼개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배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만이 교사위원님들의 질의가 원만히 이뤄지는데, 그래서 단답형으로 답변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보셨기 때문 에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분리되어야 될 폐수관로와 우수관로가 같이 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 가보셨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폐쇄시켰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폐쇄시키면 우수는 나중에 어느 쪽으로 빼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우수만 흘러내려가고 사용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데 방화벽내에 유류폐수관로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소방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폐쇄하면 안됩니다. 우수토실에서 그 라인자체를 걷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걷어내야지 그걸 막아버리면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회사에서 못 막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래서 그 탱크자체를 사용을 안하고 금년내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건 탱크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안에 그 탱크뿐만 아니고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어떤 이물질이 흘러나왔을 때에 그걸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벽입니다. 차수벽입니다. 그 차수벽에서 나오는 기름을 제거해야 되고 또 그 기름을 빠른시간내에 넘치기 전에 폐수처리장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탱크사용 안한다고 해서 그걸 막으면 안됩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시 한번 가보시고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자꾸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때문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이건 국장님에게 더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온산ㆍ울산공단내에 여러 가지 기름이나 폐수가 토양속에 스며들어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여러 쪽에서 제보가 있는데 감사이후에 각 공장 별로 한 곳 또는 두 곳 정도 울산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을 6m인가 채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질과장님, 골프장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울산골프장하고 삼동면에 있는 보라골프장하고 두개가 있는데 앞으로 폐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골프장에서는 폐수는 안나오고 오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울산CC같은 경우에는 자체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한 물을 회야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야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해서 댐 하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보라CC의 경우에는 삼동에 아직 오수지선관거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처리시설 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울산골프장, 보라골프장이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가동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비회기기간에 한번쯤 양 골프장에 현장을 가서 폐수처리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서동욱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안강원 환경정책과장님, 시책이라 함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2004년도 환경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10가지 항목의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련행사 및 시책추진간담회를 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등 해서 2003년도보다 630만원을 증액해서 6,3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아시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여기서 크게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공부해 온바하고 너무 달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와 17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보면 시책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서와는 굉장히 뒤떨어진 집행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서와 동일한 항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런 시책을 추진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10가지, 그래서 예산항목을 존치시키고 편성할 때 했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출 현황상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항목도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이외에 불시에 있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타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맞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나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지출한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한 간담회 등을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뭣하러 만들어서 6,300만원 예산을 잡았느냐는 겁니다.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예산집행상의 융통성 문제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집행이라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묶어서 예산편성 해야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세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일이 세부사항이 얼마 들겠다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못잡습니다. 근데 역시 큰 타이틀 안에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추진시에 협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이 10가지 사업을 한다고 6,300만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출한 항목 중에 이 시책에 포함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앞으로 정정을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입니다. 정정을 해주십사 하는, 앞으로 이런 행정상의 집행을 하면서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8페이지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 부분입니다. 2004년8월5일자로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전체예산액 대비 14.26%입니다. 당초사업비 대비 31.88%라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시설물 안전을 위한 기초시설보강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애초에 사업 실시할 때 용역도 실시하고 실시설계해서 이러이러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굉장히 디테일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실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내역 자체가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내용자체가 시설물 안전을 위한 기초시설보강입니다. 애초에 이런 시설물을 설계할 때부터 충분히 파악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가 또 그 금액자체가 전체예산액대비 14.26%고 당초사업대비 31.88%라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설계변경을 못하게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돈으로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대나무 숲을 공원화 하는데는 표준공정이 없습디다. 없어 가지고 당초에 설계할 때 시방을 준다든지 할 때 착안사항이라든지 이게 엄청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두고는 공원자체가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늘어난 형편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동욱

서동욱위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애초에 실시할 때부터 주의 깊게 실시하지 않은 오류는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크게 얘기를 드리면…….

동욱

서동욱위원

전제 내용이 설계변경사유가 기초시설보강입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건 크게 얘기를 한 것이고 대나무 뿌리가 산책로로 안뻗어 나오게 차단벽을 설치하는…….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세심한 행정 집행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이 잦으면 남들이 오해하기 쉽고 시 행정에 뭔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설계변경이 잦으면 계획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부분입니다. 전국 16개 시ㆍ도에 다 있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우리 울산광역시에 갖고 있는 부분은 2004년도 예산이 12억원, 환경부3억8,000만원, 울산대, 울산과학대 1억7,600만원 해서 8억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것이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울산시세와 비슷한 광주지역과 대전지역에 보면 저희 시보다 연구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환경에 대한 기술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비용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제 수 부분에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연구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이 연구가 곧 시책에 또 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울산광역시가 제주도보다 적게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실로 과거에 울산지역의 환경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울산지역의 환경문제를 더욱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편성을 해서 연구비에 많은 활동을 해서 그것을 정책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타지역 연구과제 결과를 울산광역시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타지역에서 돈 들여서 해 놓은 것, 혹시 울산시에 유익한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질보전과 여쭙겠습니다. 축산폐수관련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3페이지와 6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를 물론 대곡댐이나 회야댐 상부에 있는 축산폐수를 강유량에 유입치 아니하고 저장조에 모아두는 것이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저장조를 설치해서 모아둡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저장조에 모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은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떻게 운반처리를 하고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탱크로리 운반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해양투기 지난번에 했던 적조와 관계없습니까, 원양투기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포항앞바다 125㎞ 병지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양이기 때문에 연안적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산폐수를 자원화 하는 부분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상에 보면 축산폐수 자원화 부분이 배제된 사항입니다. 혹시 원양투기보다는 이걸 자원화 해서 다시 말해서 액화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축분을 가지고 퇴비화하는 걸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신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정책을 결정한데 있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이런 게 전혀 없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에도 환경정책과에서 연구과제로 의뢰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일부 축분을 가지고 퇴비화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퇴비화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소비하는 측면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우선 타지역 선례를 한번 찾아 보고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울산환경을 위해서 환경의 자원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보다 연구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우선 타지역 선례를 보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무거천과 여천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받기에 여천천에 오니제거작업을 실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준설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생태공원계획도 같이 잡혀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같이 잡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생태공원조성사업 자체가 오니준설하고 같이 병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우선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또 하천유지수확보사업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생태공원조성하는 부분, 생태하천을 만드는 부분에서 공원을 같이 만들고 하천을 만들어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 오니제거 작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령 여천천을 예를 든다면 여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준설사업은 남구청에서 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다 구청에서 추진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에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니제거 준설사업자체가 중복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 또 자연형하천유지수 확보단계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자연형생태하천을 만들 때 같이 공사를 하면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공사 들어가면 만들면서 자동적으로 준설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설을 먼저 했다는 부분은 생태하천을 만들 생각이 없다든가 아니면 생태하천을 만드는 전제가 있는데 준설사업 했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성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볼 때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어차피 준설하고 난 뒤에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양측에 있는 고수부지나 하천 법면을 이용해서 조성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준설부터 먼저하고 자연형하천조성…….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천천이나 무거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계속적인 유지수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전체적인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두 번째는 수질 정화하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수변생태공간조성하는 형태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은 안드렸지만 준설사업이 결과적으로 퇴적 오니제거사업이나 준설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중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중에 우선 현재 그것만 먼저 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선후와 경우에 따라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선후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여천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업탑로터리부근에 대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롯데마트 앞까지 보면 하천이 복개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개된 구간에 엄청나게 많은 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차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준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일단 그 부분이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개한 부분을 원래대로 환원을 시키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사업을 여천천 하상바닥에 설치하는 시스템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아울러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오염하천 퇴적오니를 제거한 사황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기적으로 유지수확보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일찍 마스터플랜을 짜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던 일이라면 이런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없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다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해 왔다는 부분을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짜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부분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9페이지, 도시녹화 5개년 계획추진 사업 중에 보면 가로변 녹화 부분에 있어서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5년 동안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 5개년 계획은 금년도에 사업비를 뽑아놓은 겁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로변 녹화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든 30억원을 투자하든 상당히 도시녹화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허나 현재 울산광역시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녹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재냐 관리냐 하는 부분에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같습니다. 현재 식재된 나무도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리하는 게 가로수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식재는 어디서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식재는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ㆍ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에서 하는 것만 예를 들어 봅시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20m 이상의 도로에 가로수식재라든지 공원조성 하는 것이라든지 소공원 20m 이상…….

동욱

서동욱위원

나무 심는 것은 녹지공원과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관리는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나무 심는 것도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할 때는 도로부서에서 식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 도로는 구ㆍ군에서 관리를 직접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도심지 공원녹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여러 국도가 울산을 관통하고 있죠. 7호, 14호, 24호, 31호, 35호선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의지가 될지 강한원 국장님의 의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도시에 가면 특히 가장 감명깊게 보는 도로가 청주의 플라타너스 거리인 것 같습니다. 울산은 그런 가로변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테마라고 표현하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테마를 가진 도로를 조성할 용의와 계획은 없는지 한가지 여쭙고 싶고 울산에 그런 곳이 없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실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노선별로 동일한 수종을 심어서 시민들이 이팝나무 거리만 따라가게 되면 이것은 산업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는 자체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짧은 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마는 긴 거리가 될 경우에는 동일한 수종을 심었을 때 오히려 잘못되면 일시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잘못되는 우려가 있어서 녹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종을 다양화하는 형태로 했고 현재 우리가 가로수 등을 식재하는데는 수종녹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형태로 꾸려보는 것도 저희들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긴 도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짧은 도로라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예산문제 가 나올 것이고 짧은 길이라도 테마를 주는 거리자체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울산의 장래로 봐서 울산가로변녹화도 형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테마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대공원에서 현충탑 올라가는 도로 양옆으로 무슨 나무심은 줄 아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한쪽 편에는 잘 자라고 있는데 오른쪽 편에는…….

동욱

서동욱위원

양쪽 다 죽어가고 있는걸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한쪽에는 잘 자라고 있는데 한쪽에는 원래 산을 바로 깎아 가지고 시설당시에…….

동욱

서동욱위원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밑에 파가지고 다시 갱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꼭 좀 나무 살려주시고 많은 예산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 시민의 세금입니다. 잘 살려서 울산의 좋은 녹지공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위원이 질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썼던 비용이 1-16페이지 지출누계 보면 3,934만5,000원이죠. 그런데 1-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집행액이 4,652만2,000원이거든요. 차이가 나죠. 지출누계는 3,934만5,000원이고 세출예산 집행액은 4,652만2,000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차이가 안날 것인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안날 것이다 하지 마시고 1-4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액 6,800만원 중에 4,652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147만8,000원 남았죠. 그리고 1-16페이지 보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3,933만5,000원이 지출누계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차이점이 뭡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이게 30만원 이상짜리만 뽑았거든요. 이걸 집계한 게 이렇다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0만원 이상 차이점이, 그 차이점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위에 국외여비에 예산액은 300만원뿐인데 결산추경에 삭감액이 500만원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이게 전액 반납인데 뒤에 숫자 잘못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은 돈은 194만1,000원인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버린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전액삭감…….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액삭감으로 보면 표기가 잘못되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뒤에 써놓은 게 틀린금액이고 앞에 잔액 전액을 추경에 삭감요구 해 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감사자료 자체가 그렇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비 보십시오. 각종 사업에는 5,000만원 이상 도급액이 24억2,800만원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데 그 밑에 각종설계변경현황에는 당초공사 금액이 24억4,700만원인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1,900만원정도 차이나죠, 이것도 하다보니 잘못된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발견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추계금액이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표기가 잘못됐다 이겁니까, 같은 금액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조성사업비 전체 공사금액이 삼호섬하고 태화지구하고 같이 합쳐져서 32억2,7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2억2,700만원인데 지금 공정이 90%라고 쓰여져 있는데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급금 포함해서 12억6,900만원이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90%가 공사가 진척될 동안 기성금 3회까지 포함, 선급금 포함해서 12억6,90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다, 10% 밖에 공사가 남지 않았는데 19억5,800만원 선급금 1회부터 3회까지 지급했던 기성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통 공사기성금 줄 때는 공사의 진척율에 의해서 기성을 청구하면 거기에 집행부에서 100억원 요청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90이라 해서 가감해서 90이든 95든 주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성금 그렇게 주는 거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선급금 1회부터 3회까지 주는 동안, 12억6,900만원 나간 동안 공사진척율이 90%란 말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19억원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아마 9월에 자료를 내고 그 이후에 지급이 됐는데 포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월에 냈는데 한 달만에 그러면 10% 공사금액이 19억5,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90%동안 기성금이 나갔는데 절반도 못나갔다, 10% 남았는데 기성금, 선급금 포함해서 3회 나갈 동안 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 어떻게 속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11월에 기성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주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이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중에 90을 했는데 32억원 중에 12억원밖에 안나갔다, 100중에 10밖에 안남았는데 잔액이 19억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나간 것보다 남아있는 돈 이 더 많다, 공사는 10% 밖에 안남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됐거나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주려고 했고 안받으려 했고' 이건 답변이 미흡합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얘기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9월에 자료를 낸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지급 안하면 안되죠. 계약금액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제 이야기는 공사금액이 32억2,700만원 중에 공정 90%까지 나간 돈은 12억원이고 10%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남은 돈이 19억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월23일까지 12억원이 지출됐고 11월에 다시 10억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금액은 약 9억원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고 90% 진척될 동안 32억원 중에 12억원 밖에 안나갔는데 10% 남았는데 19억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19억원의 공사가 어떤 공사인데 90% 공사보다 10% 공사금액이 더 많이 남았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선급금 1, 2, 3회 기성금 포함했는데 …….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9월23일에 지급된 이 내용을 보면 꼭 9월23일보다는 그 이전에 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9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발언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담당사무관 계시면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기성금 지급한 현황있죠. 왜 90%까지 했을 때 12억원 나가고 나머지 10%인데 19억원이나, 앞에 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정황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돈은 안 고치고 이 자료 낼 때 공정은 올리고 돈 지급액은 파악해서 즉시 안 고친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알겠는데 기성금 지급현황하고 공사진척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했던 부분 확인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제목을 보니까 쓸만한 연구과제들이 많던데 그걸 현재 울산광역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24페이지부터 죽 연구과제가 나와있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를 직접 행정에 사용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우리 울산개발센터에서 연구해서 실용신안특허출원 중에 있는 게 6건입니다. 특허신청 중에 있는 6건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특허를 낼 정도면 상당히 좋은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실용특허하고 실용실안 낸 것이 '정수공정에서 무기성 탁도물질의 주입에 의한 용존유기물제거장치 및 방법' 해서 박흥석교수가 연구한 것이고 특허출원입니다. 특허출원이 3건입니다. 미생물을 유기고분자물질로 포괄 고정시킨 생물학적유기예제를 이용한 생물학적 필터시스템 하고 공기주입과 유해가스추출용 수평수직기관이 마련된 매립시설 및 오염토양 안정화 시스템방법…….

명숙

임명숙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 자료에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우리시가 연구과제비용을 대줘서 나온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특허권은 어디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저희들 연구결과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모든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바로 연구결과는 굉장히 부분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바로 시책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접 간접적으로 이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연구결과대로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경우에는 당초에 중소기업의 환경문제에 관한 홈닥터로 울산환경기술센터를 활용하겠다했는데 여기는 환경기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60여건정도 처리공정개선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죽 보시면 현재 바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수보호구역 실태조사 이런 것에 따라서 바로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여천처리장 연계 처리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언양하수종말처리장도 유입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실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적게 투입이 된다는 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들을 접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음 환경자원과장님, 환경국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2월에 지출한 환경시범거리보상금 400만원과 또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도심환경청결유지시스템 7,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실은 환경시범거리는 시상금 400만원이 2003년도에 사업이 시상금 확보가 안돼서 2004년도 2월에 시상금을 주게 되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추진과정을 보니까 어쨌든 환경시범거리를 정해서 시범거리에 참여할 자율청결봉사단을 모집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시범거리를 보니까 20m 대로를 포함해서 시가 임의로 지정했고 대부분 대로변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관변단체 중심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수상을 받은 단체도 무슨 자원봉사회, 자원봉사회 해서 주는 관변단체가 많았고 이런 결과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했다기 보다는 다소 관행적인 행정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 청소를 시상금을 자꾸 주다보면 나중에는 시상금 안주면 청소 안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고 보거든요. 더욱이 2004년에는 도심환경청결유지 계획서를 보니까 시상금이 엄청나더라고요.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도 했고 현장확인평가도 해서 최우수 1개 읍ㆍ면ㆍ동 2,500만원, 우수 1개 읍ㆍ면ㆍ동 2,000만원, 장려 3개 읍ㆍ면ㆍ동 1,000만원 이렇게 해서 7,500만원의 사업비 지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너무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상금제도가 없을 때도 구별로 한 달에 한번정도 월 1일이나 15일 정도에 기관단체가 전부 모여서 청소하고 동별로도 통반장들도 나와서 청소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은 나아졌겠죠. 동별로 과대경쟁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오래 실시하면 내년에 상 안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자율청결시스템이라는 것은 말은 근사하지만 옛날에 계속해 왔던 사업을 선심성예산 같기도 하고 복지예산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시상금을 7,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담당과 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울산을 생태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 도시환경청결문제입니다. 청결문제인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또한 청소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책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율환경을 해 놓고 시상금을 주느냐,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청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분야에 어차피 전 시민이 항구적으로 생활화하면서 동참하는 방법은 상당히 울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시상금이 적다고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계속적으로 청소를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의 동별로 현안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그 양이 많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2억원 이상이라도 많지 않다고 보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자율환경 도심환경청결유지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압니까? 맨날 똑 같은 사람입니다. 통반장 아니면 관변단체장들, 저는 대로변에 각 상가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자기 집 앞을 쓸 수 있는 계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번에 갔을 때 제가 가장 감명깊게 들었던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자기 집 앞 쓸기 운동한데요. 그건 자기 건강에도 좋고 도심청결에도 좋고 그런 의식확산운동을 벌이지 않고는 아무리 돈 줘서, 7,500만원 상을 주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상을 주면 감사패나 공로패를 주는 게 낫지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통반장 아니면 관변단체들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다 쓸어주고 그 상가 앞에 자기네 다해 주고 하는데 이건 자율이 아닙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일 개인한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단합을 해서 이런 청결봉사활동을 벌이고 또한 그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비로서 이 부분을 지급한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국장님 내년에도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내년에 당초에 배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그때 가서, 상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엄연히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상 타 가지고 한다면 이건 어찌 보면 불필요한 경쟁이 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구ㆍ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저도 구청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한 동당 사업비 실질적으로 몇 억원 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걸로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이것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절반은 축하파티도 하고 그럽디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을 앞에서 하셨는데 아직까지 나중에 상사업비 예산을 구청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런지 저희들 지시를 안받고 일방적으로 유흥비 쪽으로 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생각은 평가를 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요즘처럼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시대에 어긋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해서 각 동에 좋은 시책도 아주 많이 나옵디다. 이것도 파급도 해야 되고 이 상사업비를 정말 지역 동의 예를 들어서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쓰레기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생각은 호별로 전 세대에 쓰레기봉투를 3, 4매 정도 사서 돌려주면 의식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자율적으로 주민이 나와서 청소를 해 주면 되는데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전 시민을 청소하는데 끌어내는 방법은 봉투라도 1년에 몇 장 안되지만 자율청소를 하니까 쓰레기봉투라도 서너장 사주더라 이런 경쟁심을 붙임으로 해서 자율청소가 정착이 안되겠나 그런 차원으로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잘됐더라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도 전 동에 분위기가 정말 이걸 잘하려고 자율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아주 좋은 분위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나아졌겠죠. 지금 후미진 곳이라든지 정작 신경써야 될 때는 별로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보이는데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 항상 나와서 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하고 정말 저는 아까 말씀했던 것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 앞만 챙기면 주로 대로변은 상가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방법이 좋지 너무 시상금을 높여 가지고 한시적으로 참여도가 높을지는 몰라도 그럼 언제까지 상을 줄겁니까, 매년 8,000만원씩 상금으로 줄겁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매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자원과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물류전산화 이건 법적사항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타 시ㆍ도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거의 광역시는 다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최고의 주 목적은 뭡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쓰레기봉투를 판매에서부터 정산까지 전산으로 앉아서 전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관리안해 주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이게 그간에 종량제봉투시행 이후에 많은 절차를 겪어왔습니다. 처음에 수작업으로 배분에서부터 시가 직영으로 하다가 일단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판매를 다한 경우도 있고 적게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걸 자동…….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보기보다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총 판매금액이 117억8,000만원이고 판매소 이익이 66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판매량은 엄청나고 그런데 실은 이게 판매소가 주로 슈퍼마켓이나 지역별로 잘 분산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고 또 이걸 만약에 했을 때 제일 우려됐던 것이 저는 불법복제 때문에 이걸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불법복제도 단속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바코드를 입력해서 불법복제한 게 금방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그 동안에 불법 복제가 좀 있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단속에서 밝혀진 건 없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이건 어차피 전산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는 구축이 됐고 구ㆍ군별로 구축이 돼서 네트워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불법복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싣고 가다가 지가 불법복제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산화되든 안되든 불법복제를 찾아낼 때는 그렇더라도 가서 어차피 불법복제인지를 조사하려면 큰일이라고 보거든요. 크게 어쨌든 수작업을 전산화한다는 의미, 데이터를 잘 낼 수 있다는 의미 외에는 크게 그건 없지만 이왕 한 사업이니까 조금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기보전과장님, 제가 늘 이것을 거론해서 저도 송구스럽기는 한데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계속 연말에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버스가 6,300만원 정도면 천연가스버스는 8,790만원하고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때는 2,250만원을 보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실은 일반버스 사는 것보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게 훨씬 업주로 봐서는 손해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이 별로 안 좋은지 항상 독려를 몇 차례 해야지 연말 12월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우여객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7대 그것도 2003년까지 4대했고 2004년까지는 3대 추가해서 7대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정말 20대 이상이 넘고 그런데 대우여객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우여객은 운행구간이 외곽지가 많습니다. 외곽지가 많기 때문에 충전소가 아직까지 완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어진 충전소가 되면 언양이나 또 농소, 호계 쪽도 저희들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내에 있는 충전소에서 넣고 가면 안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하면 되긴 됩니다마는…….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이유라는 게 이해가 덜되는데요. 그리고 조기도입 협조요청을 해서 출장도 10월6일부터 7일까지 가셨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도 나가기는 했지만 직접가서 독려하면 좀더 설득력이 있고 시의 입장을 이해를 더 할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상반기에 일찍 일찍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버스회사에 저희가 예산에 보니까 외곽노선으로 가는 비인기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하고 LNG가스요금도 보전해 주고 여러 가지 그리고 중요한 건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속 잘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좀더 버스업체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서 만나서 말씀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 부분에 가장 큰 요인이나,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출ㆍ퇴근 버스를 전부 LNG등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가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충전문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방어진 충전소는 연말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연말쯤 완공될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언양쪽 하고 농소, 호계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만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교체를 유도할 수 있겠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대기공해 23%가 버스로 인한 공해라고 하니까 어쨌든 에코폴리스를 실현하려면 이건 빨리빨리, 실은 돈이 없어서 지원안하는 것 아니거든요. 물론 버스회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고 2-9페이지에 매연과다발생 차량신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매연과다발생 차량신고를 하면 보상은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문화상품권을 등기로 보내 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서울거주자인데 계속 3번을 신고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닐까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5,000원 보내드리고…….

명숙

임명숙위원

두 세달에 한번씩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계속했고 또 하나는 신고된 차량소유자에게 정비안내문을 발송하잖아요. 그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실은 제가 의회활동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의하고 비슷한 대답을 받는데 '사후점검 법적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전국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건 울산시만이라도 어떻게 이것보다는 한 단계 앞서간 정책을 저는 분명히 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건 빼고, 자동차 넘버보면 서울건 빼야죠. 우리가 그것 까진 간섭할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다른 정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율지도해라, 점검하고 바꿀 것 있으면 바꿔라'하고 유도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나라에서는 안보니까 무시하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쯤 어떻게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실적은 무지 많은데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희들 근거를 해서 소유자가 안따라 올 때는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제도 개선쪽으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구속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이건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 제정도 못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의를 하든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매일 인원동원해서 지나가는 차 잡고 확인하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깨끗하게 마무리 안된다면 정말 용두사미격이라고 하나 전시행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은 많은 데 고쳐지는 건 없고 아까 에코폴리스에 매연차량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기보전과장,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청량면 오대ㆍ오천마을의 농작물피해보상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과수는 1억700만원, 수도작은 4,600만원, 전작은 64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 회사에서 비율에 따라서 돈을 부담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랬습니까? 그럼 2004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3년도에 환경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청량면 벼 1만 가마를 수매해 줬는데 2004년도에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2004년도에도 계속 그 수준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오대ㆍ오천지역이 신산업단지가 되고 또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계획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신산업단지에 대한 실시용역이 들어갈 계획인데 농지보상이 되고 휴농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19페이지를 보면 악취관련민원접수처리 및 결과와 관련해서 4월20일, 7월9일, 7월28일 해서 삼산동, 야음동, 달동, 명천동, 여천동등에서 유황냄새, 매캐한 냄새가 나고 생선비린내 복합악취가 신고 됐는데 이 사건이 접수되고 난 뒤에 5개조를 편성해서 출동을 해 가지고 단순포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전혀 아무런 단서도 포착하지 못하고 삼성정밀안전팀에 2회, 그 다음에 환경부서장에게 유선통보로 결과를 통보했다는데 국장님, 환경국은 결국엔 종이호랑이란 말입니까? 세 번이나 전화민원이 들어 왔는데 즉시 출동을 해서 민원의 근원, 다시 말해서 악취를 풍기는 근원을 찾아내야 될텐데 찾지 못하고 해당업소에 가서 이런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왔으니 빨리 확인해 봐라 하고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악취민원관계는 특히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 가지고 이미 악취에 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생선비린내 아민류가 난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삼성정밀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황이 많이 나면 어디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냄새가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 관계는 저희가 요구한 미원상사에서 부식해서 마모된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7월9일 같은 경우에는 검찰합동단속을 했고 그래서 삼성정밀과 동부한농, 효성 등등에 저희가 계속 이 관계를 촉구를 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가 지속적으로 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떤 트러블이 발생해서 냄새가 나고 싹 사라져 버렸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계속사업 추진조서와 관련해서 대곡댐상류지역의 지선관리부설공사가 2004년에 완공키로하고 현 공정이 99.73%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공사가 2005년 완공목표로 87.10% 현재 맞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9월말현재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외지역, 다시 말해 군 지역에 가정오수 차집을 위한 대책이 종결이 안됐죠. 아직까지?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대곡댐상류지역은 대책을 세워놨고 나머지 지역은 가정오수관은 계획이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야댐상류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직도 회야댐상류지역까지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못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에서 검단마을 내 오수관추가매설 건의를 2004년3월23일 요구자료 3-15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회야댐상류지역의 웅촌면지역은 내년 5월경되면 지금 이미 발주되어 있는 공사는 끝이 나고 지난 번 발주 때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2차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63에 보면 축산폐수 처리비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전체 755개소의 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대곡댐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농가보호차원이고 또 지원차원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야댐상류지역의 현 실태는 어떠하고 그 외 지역 다시 말해서 태화강을 살리 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더 설치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대곡댐건설과 관련해서 두동, 두서지역의 축산폐수저장조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저장조도 타지역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대곡댐만 댐이고 회야 댐은 댐이 아닙니까, 회야댐상류에도 축산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장ㆍ단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앞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무거천이 상당히 깨끗해 졌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상당히 물이 좋아졌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태화강에 연어가 올라오고 은어가 올라온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태화강오염원의 하나인 범서읍에 가면 천상천이라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천상천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천상천을 주변으로 해서 약2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천이 상당히 오염돼가고 있고 이 하천이 결국은 태화강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천상ㆍ구영지구도 대부분 가정오수관까지 됐습니다마는 관거정비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천오염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또 관거정비사업도 추진하면서 하천정화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구영은 하천이 없고 천상에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은 상당히 큽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크고 태화강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집단민원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울주군 청량면 삼남리 721-1번지 정인걸 외 165명이 진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소가 진입로를 청량천 하천부를 사용함에 따라서 제방붕괴위험 및 먼지발생 등의 시정을 요구한 내용의 진정을 처리했는데 처리내용이 뭐냐하면 '제방방지를 위해서 재생골재를 포설했다?' '먼지가 안나오도록 전용살수차량운행을 했다' 이래서 답변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설치 허가시에 진입로 없는 하천부 이용조건으로 어떻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소가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하천부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입니다. 지목 상은 하천바닥인데 실제 오천ㆍ오대마을에서 그 길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걸 점용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하천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하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하천을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직 변경은 안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계속해서 하천이지?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하천인데 하천바닥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하천자체를 도로로 용도변경 할 수는 없나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도로를 용도변경할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사용을 하지 말아야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하천바닥으로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진입로가 없는 곳에는 사업장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진입도로가 하창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별개 하나있는데 하창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사실상 11t 덤트나 중차가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바닥 하천점사용을 해서 점용을 받아서 쓰는 걸로 그게 한 40년 전부터…….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많이 고이면 거기는 쉬어야 되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홍수가 진다면 일시적으로 차 운행이 불가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허가조건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허가조건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사업장설치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업체는 어떻게 해서 하천을 도로로 이용하면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비가 특별하게 많이 올 경우에는 하천이 되지만 사실상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쓰여 왔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의 강우량을 계산해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그곳에 오래 전부터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허가기준에 진입로가 따로 없는 곳에 사업장설치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사실상의 도로도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능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생활폐기물관련인데 울산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가 약 1.2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양으로 치면 7대 도시 중에 최하위에 속하고 또 쓰레기 재활용하는 율은 36.9%정도 되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내용인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금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의 사정에 의해서 쓰레기 양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치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대단히 양 줄이는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거기에다 지난 5월1일부터 폐목재류, 가구류 반입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시민의 편의도모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근본목적에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11일부터 폐가구류를 하루에 14t 정도는 소각 반입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장을 좀더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입하지는 말고 소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쓰레기 양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해야 할 일들이 재활용 방안을 좀 모색한다든가 또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양을 좀 감량시키는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시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자료가 우리시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시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쓰레기 발생양이 전국적으로 어떻든 꼴찌가 된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소각이나 매립양은 실제 우리가 반입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계량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 양은 사실상은 계량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또 선별장에서만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계량이 되는데 일반 고물상에서 가져와서 처리가 되다보니까 재활용 양이, 사실상 재활용 율을 올려야 된다 여기에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양을 좀 불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꼴찌가 되어 버렸는데 올 연말에 저희가 정리를 할 때 과감하게 재활용 율을 조정을 하더라도 순위관계는 올해로 마지막으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순위를 일방적으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재활용하는 양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해야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재활용 율은 당연히 올리는 건데…….

이수만위원

숫자 바꾸는 것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 자료를 보고를 할 때 탁상행정으로 전체 1일 발생 쓰레기가 1,300t인데 그 중에 재활용이 42%다, 내년에 가서는 그해 5% 더 올려서 47%하겠다 그래서 숫자상만 올리다보니까 그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 관계는 연말 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꼴찌라 하는 숫자에 대해서 다음 연말에는 꼴찌가 안 되도록 숫자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36.9%이지만 이것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 라든가 그 방안이 무엇이다 라든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 연말에 환경부에 보고할 때 이수치 등수를 조정하겠다는 그 답변을 기다 리는 것이 아니고 그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순위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재활용 율을 올리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공설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곳이 북구, 울주군이 있고 또 개인사설로 하는 곳이 덕하에 가면 부성상사 하는 곳과 남구 쪽에 또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센터를 좀더 우리시나 구가 안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활성화를 하고 또 재활용판매장을 대폭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축을 해서 재활용 판매이용을 좀 늘리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집행부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도 좀 유사한데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일들이 전시 효과적인 시책으로 펴나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시책이라야 하는데 그냥 전시 효과적인 그런 시책이 펴져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 재활용 율을 올려달라, 그리고 올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이다 라는 시책이 벌써 머리에 적어도 과장님 같으면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재활용 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이렇게 할 것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이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인데 특별한 시책의 내용은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구 성암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과 더불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 사실은 대기나 수질보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재활용을 내년에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잡아놓고 있고 특히 나 저희가 재활용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10만평 정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재활용 쪽으로 적극 해 나가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생태산업단지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재활용문제나 폐목재류 재활용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적으로도 민간부분에서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 시에서도 재활용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금 특히나 신산업단지 10만평정도는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재활용산업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 우리 환경자원과의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될 예정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시장님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꼴찌란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10월인가 현장을 간 적이 있는데 성암동 320번지 일원에 원창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그것을 2년 동안 방치를 해 놓는 통에 침출수 양이 대단하게 나와 가지고 우리 개운포 일대를 대단히 오염을 시키고 있다 하는 현장도 보고 왔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정폐기물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서로 니미락 내미락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는지 또 우리 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 부분은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또 답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간에 니미락 내미락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나온 2년 동안 개운포 일대가 대단히 엉망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과는 벌써 그 일대는 대단히 흐려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울산광역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사무실은 울산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우리 광역시가 다 관장을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지나왔다는 이 자체는 우리시가 대단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시가 원창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좀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우리시가 안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상의를 해서 원창에 대한 법적조치 내지는, 법적조치란 얘기는 허가취소 내지는 부도가 났으면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내지는 벌과금을 매기는 것, 우리 환경관련법이 대단히 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라도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침출수가 흘러나온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져야 된다, 특히 담당 직원들은 더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대단히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창으로부터 확실한 답변 내지는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금 매립지는 지적하신 대로 이미 사업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 속에 남아있던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소각을 할것이고 유니콘이 그것을 2만평, 2만평 중에 경락인수를 하면서 450t의 폐기물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있었는데 일반폐기물은 처리를 다했고 지정폐기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것은 연내에 다 치울 겁니다. 다 치워질 것이고 현재 지금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원창은 사실상 오원수씨라고 하는 당초 대표자에서 지금은 정시우씨라는 사람인데 대표 명의변경을 하면서 현재 명의를 받은 정시우라 하는 사람은 지금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외형적으로는 안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료신고를 하면서 이행보증금도 납부를 안 한 상태인데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법상은 법만 따져 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논해서는 사후관리문제여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개발법에 의해서 현재 정시우가 대표자 인수받은 사람이 사업시행자의 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을 집권정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하자,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되면 어느 정도 새로 경락 받은 업체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도 가능한 그런 입장인데 법상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아직까지 조기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경락받은 업체는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고 인수를 했다고 우리가 보통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경락을 봐 가지고 인수받은 사람이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오전에 설명한 (주)엔씨씨관계도 김정명씨가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앞에 김정명씨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인수받은 사람이 책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시가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환경관련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엄청난 벌금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을 하면 안할리 없다 라고 보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우선 침출수를 해결하려고 하면 옆으로 도랑을 파서 한곳에다가 침출수를 모아놓는 방법, 모아서 정리해서 개운포로 돌리는 방법 그런 것으로 하면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도 방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제 소견 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일어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경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침출수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차단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우리 집행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답변 같은 게 있겠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주)엔씨씨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엔씨씨는 양도양수를 한 사항이고 원창은 경매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경락받은 사람은 땅만 경락을 받았지 사업권을 경락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권만 자기들한테 허가를 해주면 그런 보완장치는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수만위원

땅만 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경락조건이 침출수나 방치폐기물을 치우는 조건으로 부관을 달았습니다. 그 사황은 자기 땅위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안 해 주는 입장에서는 남의 사업장에 땅만 내 것이다 해서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현재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종료신고를 그 사업장은 9차에 걸쳐서 허가종료를 했는데 그 중에 이행보증금이 약 1억9,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정지신청은 보증회사에 요구는 해 놨는데 법이 사후관리를 일반건설업체가 하도록 안 돼 있고 환경관리공단이나 기초시설에 할 수 있도록 법이 제한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야기는 전체 침출수가 새는 것을 보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돈이 4억원 들어야 하는데 '니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9,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이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건설회사를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고 있는 부위에 관이라도 박아 가지고 우선 모여지는 침출수를 빼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게 내년 3월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일단 그 안에 법적문제는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우리시가 침출수가 더 이상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침출수가 개운포로 안 들어가도록 상반기 안에 해결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보통 보면 신용금고가 부도나면 신용금고협동조합에서 같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있어요. 이러면 폐기물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 조합이 책임을 지는걸로 되어있지 싶은데, 다른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원창이 사업할 당시에 공제조합에다가 매월 돈을 지불을 하거든요. 조합원이 되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라도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서 응분의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당초에 오원수라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권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제조합이란 게 있기 때문에 원창이 거기에다 돈을 냈다 이 말입니다. 회비를…….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금 돈이 밀려서…….

이수만위원

돈이 안 내졌습니까? 일부라도 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제조합이 져야된다 이 말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공제조합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결론은 320번지일대의 침출수가 개운포로 더 이상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안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료 몇 가지 요청 안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전문위원한테 자료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자료 갖다주고 구조진단서도 언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책 한권 가져와서 한시간 두시간 있다가 주고 왜 그래요? 해마다 지적을 하는 데도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집행현황 가져오라 했더니 타이프 몇 개 쳐오고, 회사에서 기성신청한 것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파일 있는 것 갖다오면 10분만에 제출할 걸 왜 이렇게 자꾸 늦어요. 파일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단 할까요? 해마다 왜 그럽니까, 앞으로 자료 신청하면 '혹 잊어버렸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면 주세요. 자료 신청해 놓고 저 위원 잊어버리면 안주면 되고 혹시나 이런 마음 갖지말고 숨겨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기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악취관련 민원에 대한 내용은 나왔는데요 민원접수 관련해서 지금 세 건이 접수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을 보면 악취는 1,426건이거든요. 그럼 민원접수가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전화접수가 이런 것들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건밖에 접수가 안됐다 라는 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 세 건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 세 건이라고 했고, 동시다발적이라 하면 광역적으로 일어난 민원인데 …….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민원은 접수가 되고 어떤 민원은…….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화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세 건은 광역민원만 해서 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은 어떤 민원인거죠. 광역민원 말고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광역민원으로 구분해서 세 건이고 그 다음에는 전화민원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올라오는 숫자는 4, 50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분류를 안 해 놓으셨나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못하는 거죠.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악취관련민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도 궁금하지만 1년에 전화로든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든 시민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전화로나 아니면 접수되는 민원은 얼마만큼 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받아 가지고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4, 5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약에 전화민원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현장에 나가죠. 신고 한 위치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는 가요? 전화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일일이 현장에 나가는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일일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단 냄새부터 감지를 해 가지고 이 냄새가 어디에서 발생한 냄새인지를 저희들이 감을 잡아야 어느 업체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수구냄새인지 또는 소각냄새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런 판단이 나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판단되는 것도 있고 또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전체사항이 되어서 공단 전체를 순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거기 만일에 전화민원접수를 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어느 기업체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오는 건지 대충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합니까?

대기

보전과 이무근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올 한 해 동안 이런 민원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서 어떻게 주변에 민원이 악취가 나는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 거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을 주실 수 있나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또는 민원이 발생해서 있었던 업체들 중점관리업소라 해서 38개사를 저희들이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해서 해마다 제가 말하는 민원은 전화접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단 시민들이 무조건 제보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부다 갈수록 계속 악취에 대한 부분은 계속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지역에서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도 별로 분석을 해서 똑같이 계속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악취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실질적으로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민원이 어떤 일정부분이 국지적으로 갑자기 우정동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어디서 냄새 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현장에 출동을 해봅니다. 출동을 해 보면 사람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경우도 많은데 동해펄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펄프만 별도로 관리하는데 계속 사람 못 살겠다고 계속 전화를 해 대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악취민원이라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악취를 분명히 호소해 놓고 신고가 어디냐 하면 그것은 알 필요 없고 냄새난다, 빨리 와 보면 될 것 아니냐, 가 본단 말입니다. 저희들 즉각 출동을 합니다. 즉각 출동을 해 보면 저희들 코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지 않는데 또 얘기 해 가지고 또 좀 있으면 또 전화가 와요. 갔다 오면, 또 전화 와서 이쪽으로 나오라 했는데 이쪽에 또 난다고 사람 못살겠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겁니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생활을 하다보면 바람이 확 불때 나 아니면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 지속적으로 나는 지역도 있거든요. 제가 해안도로 부분을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몇 개 공장에서 나는 걸로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과 직접 맞닥드려지면 주소 묻고 이런 게 귀찮아서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분야의 어느 동이 그런 냄새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당연하죠, 그러나 저희가 집계건수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만일에 신고자의 주소라도 있으면 잡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화만 해 버리고 현장가면 또 다른 곳에서 전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체 전화신고, 특히 전화신고 건수를 총집계 하기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얼마만큼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시민들은 주소지를 밝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기관에서는 주소지하고 밝히는 걸 원할지 모르지만 냄새나는데 한번쯤 통보해 줄 이런 마음이 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거기까지 전화해 준다면 분석을 해 보는 게 맞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건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일한 사람이 하루에 서 너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시간이 20분 이내로 도착합니다. 도착을 하면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다 전화가 와서 '왜 안나오냐, 못 살겠다' 그리고 '지금 어디십니까' 하면…….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건수가 과에 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도 자주옵니다. 내가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러면 '당신' 그랬다고 내보고 따지고, 그럼 밝혀야 도대체 할 것 아니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럴 경우는 어쨌든 크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러니까 과에 계속 전화를 하다가 보통 보면 저한테까지 최종적으로 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민원이 전화로나 이렇게 왔을 때 왜냐하면 심한 건 현실입니다. 주택에서 살아보면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지역이 살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직접 이런 공해와 관련없는 지역인데 어느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가보니까 아무런 냄새도 안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주변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또 똑같은 지역에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악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2쪽에 보면 울산지역 산성비 측정결과, 산성비가 중앙에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울산에서 전국 시ㆍ도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비교수치가 5.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6으로 수치가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환경부에서 시ㆍ도별로 분류를 했는데 성남동 있잖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왜 성남동을 주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집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부에서 집어서 인출한 겁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집은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산성비 측정한 결과는 없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에서 측정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위에 표 있지 않습니까, 위에 표 평균 5.12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12가 울산에…….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평균치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왜 저는 성남동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울산시에서 보낸 자료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측정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라간 것 중에서 환경부에서 성남동을 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산성비라는 것은 5.6이하로 내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울산이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성남동기준으로 본다면…….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측정한 평균치 이것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보면 다른 심각한 곳들이 있는데 가장 양호한 부분을 자료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하셔야 되겠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옳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5월에 측정소를 낙동강 측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 2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괜찮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여건변동으로 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예를 들어 공업탑로터리에 버스차량이 증가하고 이런 문제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증가보다도 당초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호체계로 도입되면서 차량들이 전부 신호를 받다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라든지…….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어디로 옮길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옮길 장소는 결정이 된 겁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고 점차적으로 장소를…….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장소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새롭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이 있으면 더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리를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약간의 변동을 주려고 그럽니다. 측정소 수치는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이 결여되었다 라고 보고 방금 말씀드린 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약간의 변동을 줘 가지고 이전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굴뚝에서 나오는 것만 측정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도로변 측정소도 있고 그 다음에 굴뚝에서 나오는 측정되는 것도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는 맞지 않다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굴뚝 바로 앞에 있어서 맞지 않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복합적으로 나오더라도 얼마만큼 수치를 발휘하는가 이것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300ppm정도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정수의 수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0.001, 0.002로 해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평균치가 안 된다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확산이 되고 난 이후에 측정이 되야 하는데 확산되기 이전에 바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그 지역의 대기의 평균치라고 보기 힘들고 이 부분은 이미 수치가 워낙 많은 수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측정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수치가 어렵습니다. 300ppm 나오는 것이 0.001 이것은 아예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NGO단체하고 다같이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분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다면 그 자리는 계속 측정을 하면서 얼마만큼 계속 증가되는가 이런걸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다 철거하면 그 자리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 위치를 완전 벗어나는 것은 1개소밖에 안 되고 다른 측정소들은 그 주위를 맴돌겁니다.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그런 쪽만 피할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이것은 환경자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외지반입률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거의 33.8%가 외지반입률로 잡히는데 저번에 대답하실 때는 어떤 규제책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울산에 폐기물 수용의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래서 환경부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있는 것이 외지반입에 대해서는 현재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을 그 법을 허용한다면 받는 우리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라도 내놔라, 환경부담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만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난 19일 시ㆍ도환경국장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5조하고 제46조를 고쳐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지역적으로 제한해 달라는 것도 동시에 건의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환경부에서는 서면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충질의로 했어야 했는데 약사천은 유지용수를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수원은 아무래도 동천 복류수나 태화강 하천수를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약사천과 관련해서 예산이 저번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전국체전대비해서 천을 어떻게 정리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5억원이…….

정련

홍정련위원

실행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유지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대책이 없으면 걱정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자연형하천정화사업 하고 아마 하천유지용수 확보하는 문제는 체전 전에 마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고 봐지는데요.

정련

홍정련위원

일단은 먼저 자연정화사업을 해 놓고 난 뒤에 유지용수는 뒤에 확보한다,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오염돼 있는 부분을 정화하는 사업부분에 저희가 지난 번에 시비 5억원을 들였고 중구자체에서도 5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총 40억원 정도로 투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유지수관계 등 생태조성까지 계획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주변을 아무리 잘해 놔도 유지수가 확보 안 되면 또 유지수 확보가 돼야지 다시 정화능력도 더 뛰어 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약사천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시면 하천이 원래 그렇게 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중구 북부순환도로 조금 위에가 끝이 납니다. 거기서 거의 배수구 역할을 하던 하천이었는데 물론 돈을 더 들여서 사실상 그 부분을 유지용수로 계속 흘려주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우선 시급하게 그 정도까지 조치를 해 놓고 그것은 추후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야…….

정련

홍정련위원

수질보전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이 언제부터 불가능하게 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본연수를 갔을 때 많이 감탄하고 했던 게 슬러지를 이용해서 보도블럭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공원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연수의 목적도 선진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활용해야지 제대로 된 연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당장은 안 된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에 재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일단 저희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아직 국비는 지금 캔슬이 되고 없습니다. 없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해 양배출이 전국에 약 70% 정도가 해양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타 시ㆍ도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여기와 관련돼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중의 효과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면, 일본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도블록이나 재활용 된 부분을 모두 소화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더 국비확보나 중앙을 설득하는데 세부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고 저희가 여성정책과 중에 평소에 저희가 봤는데 50개 넘는 위원회 중에 네 개가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게 계속 여성계에서는 의견이 좀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6명은 당연직이고 3명은 위촉직인데 여기 들어 가려면 어떻게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여성위원이 없는 게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격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근거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설치근거요?

명숙

임명숙위원

예, 왜 여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자격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없다면 기준을 달라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여성분이 없다는 자체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자체가 환경에 관한 학문적,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이 부분을 구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자격증 같은 조항은 없죠? 그런데 여성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까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추천을 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넣고 싶은 것보다 여성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보전과장님 3-40쪽하고 3-41쪽 방 어진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을 앞두고 내년3월에서 8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과 연계해 보면 3-40쪽에 차집관로 하고 또 지선관거부설사업 이것은 의외로 공사내용이 많이 미달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효율을 높이려면 차집관로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동시에 발주된 차집관로는 대부분 공사가 마쳐졌는데 다만 그 중에서 진장유통단지의 통과구간은 토지공사가 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 조금 남았고, 그래서 그 사업과는 연계가 됩니다마는 공사발주는 별개로 되어서 방어진항차집관로 또 문현ㆍ화암지구차집관로 이 부분도 발주되어 있는 부분은 관로는 대부분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펌프장을 계속해야 되고…….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방어진항하수차집관로공정 59.98% 이렇게 나왔는데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관로는 대부분 다 되었고 중개펌프장이 하나가 민원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전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로 해 가지고 전망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더 협의를 해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민원만 해결이 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가동 때 크게 문제가 없이 차집관로가 다 된다는 뜻입니까, 방어진항으로 나가는 하수에 대해서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항하고 문현ㆍ화암지구까지는 되는데 그 외의 시가지에서 차집되는 부분은 지선관거를 계속해서 묻어야 하거든요. 그 지선관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내년부터 공사가…….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방어진항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기대해도 좋다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방어진항은 우선 우수토실을 하더라도 중개펌프장만 해결이 되면 방어진항에는 최소한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끝까지 많이 신경 써 주시구요. 신문에 보니까 학교 폐시약처리가 상당히 문제로 등장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과학실습실에서 나오는 폐시약처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발생되는 폐시약이라는 것이 결국 운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처리업체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위탁처리를 안하고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내보낸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잡아줘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시고요. 이런 게 적은 양이라도 상당히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후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대기보전과장님, 아까 (주)엔씨씨가 53회에 걸쳐서 TMS수치가 높은 것 있죠. 감사자료 2-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SK주식회사, KOC, 동부한농화학 비료공장의 경우 동일하게 기준치 초과했을 때 20회인데 위반에 대한 조치결과 부과금액은 좀 틀리거든요. 그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초과부과금은 측정항목이라든지 그 다음 위반횟수, 초과배출양 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주)엔씨씨의 경우도 53회이지만 금액은 12만원정도 부과했거든요. 이것도 여타항목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데 삼우이엔텍의 경우는 51회 초과를 했는데 420만원정도 부과됐거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배출양에 따라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주)엔씨씨는 횟수는 많아도 초과정도가 미약했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것 나중에 한번 어떻게 부과됐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부탁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으로 53회, 51회를 초과한 (주)엔씨씨나 삼오이엔텍같은 경우는 특별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금액의 다소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자주 이런 게 TMS에 위반횟수가 많고 이렇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TMS 가지고는 처벌규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료체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처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하고 합동으로 일부러 그 업소를 갔습니다. 가서 적발해서 조업정지 10일과 고발, 그 다음 배출부과금도 (주)엔씨씨 경우에는 3,000만원정도 부과될 겁니다. 하여튼 적색업소를 분류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엄주량과장님,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창 설립이 언제 입니까? 설립 한번 봐 주실래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최초 ’89년12월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2월이고 부도가 2001년11월28일 처리되었습니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99년도 당시에는 회사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99년도에 시행됐던 폐기물관리법 제43조2에 의하면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공제조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공제조합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제조합법이 시행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99년2월8일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이 법은 2003년5월29일 다시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99년2월8일 개정시행된 법률 제43조2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 중에 1항이 제43조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두 번째 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세 번째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시행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법률시행 이전에 물론 ’99년2월8일 신설된 항목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당시에는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입비의 처리 문제가 흐지부지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흐지부지하면 시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근본적으로 공제조합에서 책임지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것이지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쨌든 침출수가 아니라고 요, 공제조합에서…….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공제조합에서 책임질 것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폐기물관리가 침출수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사후관리에 침출수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정확하십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침출수는 해당이 안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후관리에 침출수는 포함이 안 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정폐기물은 되는데 현재 일반폐기물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원창이 뭡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라 하면 전체적으로 폐기물매립 위에 몇 년간 기간 정해져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20년간.

동욱

서동욱위원

되어 있죠, 모두가 폐기물관리하는 부분이죠. 침출수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방치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에 이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2001년11월28일 부도 났다 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부도 나기 전에 울산시가 이 이행을 명하지 않았다면 시에서 직무유기한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공제조합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알기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만약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울산시가 법률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시가 직무유기가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침출수처리도 해야 되는데 안했다면 직무유기 쪽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시에서 안했다 그죠, 시에서 아무 흔적도 없죠, ’99년2월8일 법률시행이후에…….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흔적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시가 직무유기한 부분이 명백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법률개정에 좀 민감하게 대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관청이 법률개정 이후에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을 함이 마땅한거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시행은 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못된 것 맞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무리 질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회를 하기보다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태화강생태공원조성사업비 예산집행현황 언제 마감한 겁니까, 감사자료가 언제 마감입니까? 10월말입니까, 9월말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9월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월말인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 잘못했습니다, 공정은 표기하고 돈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9월말에 90% 증축될지 어떻게 알고 9월말에 벌써 공정률 90% 써놨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답변내용이 안맞죠? 그리고 기성이라는 것은 공사한 만큼 주는 게 기성입니다. 터파기 100㎡입니다. 그죠? m로 합시다. 터파기가 100m입니다. 그럼 1회 때 30m를 팠습니다. 그럼 30m 의 기성표기 내역에 보면 전액 금액 누계액 생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성내역서 봤습니까, 아직 한번도 못봤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위, 수량, 단가, 전회, 금회, 누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번에 100m 중에 30m를 파면 기성내역서에 금회에 30m, 누계에 30m×단가해서 누계금액 올라가죠, 금회금액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2회 때는 금회에 30m가 전회에 30m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2회 때에 30m든 40m하면 금회에 들어오죠? 그래서 누계는 합계가 넘어가고 기성은 금회×단가죠, 그렇게 해서 시방서도 그렇고 흙도 공사업자가 30m 파놓고 내 10m 밖에 돈 안받는다 하는 업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전체에 기성신청률은 전체 58%밖에 안 됩니다. 공사진척률도 58%라는 이야기입니다. 58%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30m 파놓고 10m 기성 올릴 그런 마음 좋은 건설회사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현 진도 90%, 9월말에 벌써 90%라고 표기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90% 자체도 9월말에 몇 % 인지 모르고 기성은 전체 다 합쳐봐야 계산하면 58%밖에 안나왔습니다. 총 나간 돈이 58% 밖에 안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90% 됐고, 공정표기는 그렇게 했고 기성은 표기 안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는 다음부터는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질의 한 부분이 틀렸는가, 여기 금회, 전회, 누계계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테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결제하실 때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잘 챙겨봐주시고 다음 녹지공원과장님, 체육시설은 구에서 하죠? 우리 시에서 할 때도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중에 자료한번 보시고 우리 나라는 일률적으로 1m 60에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니까 똑같은 데도 1m에서부터 1m 60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받아들이고 구ㆍ군에 예산을 양도해 줬다고 해서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준공검사할 때 가서 테이프만 자르지 마시고 한번씩 가십시오.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ㆍ군보다는 아무래도 시가 많은 브레인을 거느리고 있다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있고 전문가들과 가셔서 구ㆍ군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시청에 옥상녹화사업 구조진단에서 '불가하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안 된다 했죠, 옥상녹화 어떤 것 할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옥상녹화에는 경량토양을 얹어 가지고…….

이수만위원

뭘 할 겁니까, 초화류, 잔디이런 것 할것 아닙니까? 구조진단서에 ㎡당 300㎞는 괜찮다 했습니다. 그걸 한 가운데는 300㎞이고 보가 있는 데는 400㎞ 괜찮습니다. 제가 비중을 물어봤는데 파라수라는 돌을 으깨어서 구워 낸 인공 흙, 이것은 비중이10㎝당 100㎞밖에 안나가고, 그럼 30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초화류나 꽃이나 잔디는 20전만 하면 뿌리를 내린답니다.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30전할 수 있고 보 쪽에는 40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전이 남습니다. 40전정도 되면 키 작은 나무도 충분하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구조진단서에서 무조건 안된다 라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당 300㎞, 400㎞ 가능하다고 구조진단에 나와 있는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의회 옥상건물은 300㎞, 400㎞ 가능하고 우리 본관건물은 못 됩니다. 구조진단 상에 나온 그 양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구조진단서는 시청 것 따로 어디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청에는 지금 기존 위에 8층 건물을 하나 더 올려가지고 그것만해도 사실상 하중이 오버된다고 그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구조진단서에 그런 부분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시청에 하중이 오버됐다는 것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제가 시청 것 해놨는데 슬라브 두께는 120㎜, 150㎜, 30㎜ 부적합이고 그 다음에 슬라브 배근도 철근이 12㎜인데 간격이 119㎜라야 되는데 150㎜인데 불과 30㎜인데도 불가하다 라고 답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죠? 매트로 초화류 심을 수 있는 것 뭐라고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녹색매트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녹색매트라 합니까? 전혀 하중 없는 것 있죠, 스폰지 정도 무게밖에 안 나가는 부분…….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수분을 함유했을 때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량하고 녹색마대 같은 생태토양은 가벼운데 비가 왔을 때는 물을 머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저도 매트를 담당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 물이 늘 스폰지처럼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양이 되면 배출한답니다. 그러면 옥상에 우수관로가 있다 아닙니까, 가능하다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수관로가 있는데 비가 와서 바로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비가 와 가지고 녹색매트에 물이 닿아서 그 물을 함유해 가지고 있을 때는 양이 30㎝ 오버되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중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옥상녹화를 못하겠다는데 대해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구조진단을 했는데 시청은 그냥 '불가하다'는 판정만 받아오고 의회는 보 쪽에는 400 가운데는 300 이렇게 도면까지 그려서 구조진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본관건물도 설계도면을 줘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예 본관건물은 불가로 기술사들이 검토를 해서 불가하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근거는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청의 구조진단서 이런 걸 하나 더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 상세한 내용을 기술사를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청 것도 가능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곡댐은 수질보전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서로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로 담수에 대해서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환경기초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대곡댐에 담수를 하기 전에 표토층 자체를 한 50전 정도를 긁어내야 만이 어떤 물의 안전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수처리 하는데도 고도정수처리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표토층을 4, 50전 정도 긁어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질보전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직접 참석해서 들어봐도 그런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담수 전에 대대적인 청소를 하겠다 라는 수준의 수자원공사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받았던 그 전문가는 담수 전에 반드시 표토층을 긁어내야 만이 수질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수질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늘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신빙성이 없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사실 제가 직접 그런 부분을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담수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아까 태화강생태공원쪽을 지적한다면 집행부 말씀대로 공정 90%에 아직까지 관급자재비 8,600만원 빼고도 12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과다편성이다 그렇게 밖에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 90%가 끝나는데 대나무 묶을 것 묶고 터파기 할 것하고 보식할 것 다하는데도 90% 갈 동안 32억원 중에 12억원 밖에 안나가고 19억원이 남아 있고 관급자재비 좀 빼고 선급금 빼고 12억원 남아 있다, 이것은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것이고 예산은 이만큼 남아있고 나중에 준공검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받겠죠. 그럼 얼마나 이 자료로 볼 때에는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 그렇게 밖에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주시고, 서동욱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불과 6개월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추가가 8, 9억원 정도의 추경이 됐다, 그것도 공사 7, 80%를 진척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시고 환경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도출되고 또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고 과감히 시정조치 할 부분은 시정조치 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노력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림과 동시에 울산환경선진도시로 만드는데 매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