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76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1-29

회의 전체 보기 808턴

재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교육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부교육감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선서) (교육국장 이선규, 기획관리국장 문장우, 강북교육장 김옥수, 강남교육장 박홍경,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 초등교육과장 노용식, 중등교육과장 성낙곤,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주엽, 총무과장 박도석, 기획예산과장 고암, 재무관리과장 김천태, 시설과장 김상본,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최익림, 울산교육연수원장 권대우, 울산학생교육원장 정진돈,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규복, 울산중부도서관장 정용성, 울산남부도서관장 고경희, 울산동부도서관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김정자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천년, 새교육, 새사람의 교육지표 아래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참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1만여 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그동안 주요업무추진현황과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 시정할 점 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울산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철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 실ㆍ국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철우 부교육감께 교육청 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면 학교내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청 2곳, 강북 3곳, 강남 21곳으로 무허가 건물을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하고 소방시설도 완벽하게 갖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강북교육청관내 무룡중학교 가스저장실 경량철골조 1건밖에 없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460페이지를 보면 초등 14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으로 공립 18건, 사립 1건 합해서 19건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시의회 경시풍조때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부교육감께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교육행정의 수준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무허가 시설을 예사로 설치,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솜방망이입니까? 2002년도부터 지적을 해도 계속 시정할 줄 모르는 구태를 언제쯤 벗어던질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지금 서진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에서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양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적법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정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1건밖에 없다고 제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차이가 있긴 있는데 국정감사 자료로 보내드린 무허가건물이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완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라면 시의회에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줘서 행정절차 중에 있다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북교육청에 가스저장실 1건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국정감사를 봤는데 교육청이 19건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시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8페이지 보면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우리 울산에 있는 지방언론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게 우리 교육청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논문을 조작했다, 불법찬조금을 모금했다, 납품업자가 해외골프를 갔다, 무자격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 집단환자가 발생했다, 교육연구단지의 감정가격이 의혹이 있다, 시설물하자발생이 32개교나 있다, 물새는 교육청문제하며 도대체 모든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전부 교육청문제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교육감에 지역개발비 42억원이 대다수 수의계약으로 집행됐고 인쇄비가 18억원인데 특정업체에 주문됐다는 언론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론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교육청이 뭐하고 있는 기관이냐 요즘 기계가 최신화 되어서 울산시청처럼 발간실이라도 하나 운영한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텐데 이런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교육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감의 교육개선의 의지가 없고 우리 교육청이라는 집단 그 자체 집단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정말 서진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목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보도내용 중에는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보도사항에 너무 예민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가 하자가 많다 하는데 큰 건물짓고 나서 어떤 건물이든지 3년 내로는 전문가에 의하면 조금씩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보도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관계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청처럼 단순업무가 아니고 교재를 사용하다보면 자체 발간한 것도 고려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인쇄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좀더 대언론관계를 매끄럽게 해서 저희들이 손해 보는 느낌이 안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 질의가 아니고 부교육감이 나오신 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보면 엄창섭 군수께서 단감과 배를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국으로 다니면서 팔겠다고 애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우리 행정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감하고 배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 과일을 입에 맛들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하는 현장을 보면 배나 단감이나 이런 과일을 후식으로 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서 왜 이렇게 단감이나 배 같은 후식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과일은 깎아서 먹어야 되니까 깎기가 시간적인, 경제적인 효율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은 당장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배나 단감이나 우리 울산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기를 쓰고 생산하는 생산품들을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입맛에 맛 들여놔야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우리 단감을, 우리 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수요ㆍ공급 이것이 제대로 맞으면 농민들이 살 수 있을텐데 전혀 국민들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배나 단감을 안먹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어릴 때 클 때 제삿날 배 깎고 사과깎으면 그 껍질 떨어지는 것을 형제들이 둘러앉아 있다가 떨어지는 족족 먼저 주어 먹으려고 싸우던 그 어린시절을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께서 각 학교 급식을 할 때 우리 농산물 특히 질 좋은 우리 울주의 배, 단감을 후식으로 써서 어릴 때부터 맛을 들이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서진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이용관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학교급식을 통해서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교육감님에게 교육청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전반에 걸친 이야기지만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교육비경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에 교육감님께서 사교육비경감방안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의 의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밝히신 적 있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을 만들어서 또 그런 과정은 인터넷강사를 모집해서 그것의 주체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놓고는 10월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전혀 아무 것도 진전된 게 없는데 물론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3월의 의지를 밝혀놓고 10월까지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다는 것은 정말 계획이 앞서간 게 아니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사교육비경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왜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각 급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충된 건 아니고 내년 3월부터는 확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경감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워 봤지만 EBS방송에서 전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교과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가 무리수를 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지역마다 다 따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을 때의 장점과 또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데 미리 그런 것들을 발표해 놓고 아직 추진을 안한다는 것은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자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맞는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요. 지금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것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또 실무적인 면이 부족하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각자들이 어떻게 사교육비경감을 위해서, 사교육비라는 것이 우리의 보약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도 먹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30명이 있으면 10명 정도는 아주 우수하고, 10명 정도는 중간이고, 10명 정도는 처진다면 학교에서 사교육을 중간쯤 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은 배울게 없어서 학원에 가서 더 잘하려고 하고 뒤에 처진 학생들은 과외를 하면서 중간쯤 따라 갈려고 하고 이래서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EBS방송을 받아서도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학생들 능력에 따라서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 사교육비경감을 위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보급하고 학생들에게 누구나 일일이 자기들이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수준별 인터넷방송을 만들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언론에는 그런 뜻으로…….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구체적인 것은 교육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육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을 좀 듣고 공론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사교육비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중파를 통해서 교육감님의 이런 의지가 나가면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이 안됐을 때는 공신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발표할 때도 실현가능성을 많이 따져보시고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약속한대로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진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교육청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좀더 가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교육비문제는 대통령도 공약사항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제 뜻을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뜻인지 잘 파악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현재 교육청이 각종 문제들에 여러 가지 불신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건물을 짓고 나면 아까 물이 샐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각 학교마다 새건물지어서 비 새는 학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아주 위험한 상황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 데에 대해서 억울하다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물론 법무담당관실할 때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아까 각종 골프여행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징계가 결정이 되고 징계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저번에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내용들이 굉장히 약해서 이런 부분에 교육청의 혁신의지가 있는 부분인가 의심이 가고, 특히 장학사를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장학사를 선발합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저희가 억울한 면도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도 하다보면 샷시라든가 중간에 접착제로 인해서 물이 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울산교육청 본청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들여 잘 지었는데도 부실하다 전문가에게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갔을 때 다지어 놓은 종합학습관이 애들이 거의 들어 갈 시점이 되어서 무너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부터 건물을 지을 때나 학교를 지을 때 하자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런 의지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하다보면 하자보수도 하도록 그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그렇게 너무나 부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골프관계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감봉처분을 했습니다. 일부의 당사자들은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야기 할 정도로 자기들이 물론 물의를 야기시켰다든가 조직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감봉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사비로 갔기 때문에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서 감봉처벌까지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학사를 선발할 때는 저희들이 장학사 선발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서 뽑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 그런 기준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기준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습니까? 기준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나중에 제가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련

홍정련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유아교육장학사직을 맡고 있는 고정임 장학사 같은 경우에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죠, 출석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지역청에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 장학사가 장애아동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비하발언을 하고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한데 보면 공문서위조에 대한 부분이나 공금횡령, 촌지수수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은 또 특별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진기위원님도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341쪽 하고 337쪽에 삼신초, 옥현초에 실제 합계내용과 지원금액이 서로 다르거든요. 부교육감님 감사자료 제출하시고 혹시 전체다 훑어보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세부사항은 일일이 체크는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들도 아무리 바빠도 세부사항 하나하나 다 살펴보거든요. 341쪽에 자세하게 보면 이해가 가는데 다시 보면 중앙고하고 울산여고하고 합계금액하고 지원금액이 잘못돼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지금 모르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칸이 한 칸 잘못됐네요.

정련

홍정련위원

잘못됐죠, 앞에 부분에 실제 지원금액은 합계가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에 나온 금액이 실제 금액입니까? 347쪽은 어떤 게 잘못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소관 때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들도 없는 시간 내서 다 살펴보니까 부교육감께서도 자료제출 하실 때 일일이 다 살펴보시라고 그래야지 전반적인 대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살펴보라고 지적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운동장에 체육관리진흥공단에서 학교운동장 잔디 및 우레탄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고등학교를 여고를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을 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일반지역주민들이 잔디와 우레탄설치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그 다음 답변에는 학교운동장의 사용 1차적인 목적은 해당학교 학생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죠?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이 일반 주민들이 잔디와 우레탄설치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바로 조금 있다가는 학교 운동장 주 사용목적은 학생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답변부분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남녀공학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고, 어제인가 매스컴을 통해서 4 개 학교가 먼저 남녀공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여중학교로 있다가 남녀공학이 되면 남학생들이 활용해야 될 운동장, 그 다음 우레탄 잔디를 만들면 중심부에는 잔디를 심고 가장자리 쪽에는 트랙을 만들어서 우레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가운데는 잔디를 심고 있고 또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 흙의 정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부감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향후 학교의 체육관리진흥공단에서 주는 학교운동장 잔디우레탄사업에 대해서…….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잔디우레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장님한테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설치 할 것이냐 하고 물으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리측면이라든가 또 재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볼 때 여자 학교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학을 저희들이 전제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후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학교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학교에서 우리 울산 뿐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 서로 공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여고쪽에는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감님 질의를 마치면서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중학교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고등학교를 하면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는 중학교보다 더디게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중학교가 먼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여자고등학교를 하고 중학교를 후순위로 해야 하는데 여자고등학교하기 전에 중학교부터 먼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 학생들의 어떤 체육시간부분이 체격은 커지는데 자꾸 체력은 저하된다라고 늘 이야기만 하면서 제도적으로 체력이 저하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공을 차고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이 있습니까, 신설 학교운동장은 정말로 핸드볼하면 딱 맞을 정도의 어떤 면적, 공사비나 부지매입비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는 이 실정 그런데 자꾸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은 저하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교육청에서 수립을 못하고 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 않게 체력도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고등학교나 예비고사칠 때 체력장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체력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정의 테스트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행정은 그런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회의시간에 부감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고민 한번 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그냥 우레탄잔디사업 준다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국비라도 과감하게 돌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국비라고 해서 막 얻어쓰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감께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감님 그리고 타 부서 계실 때에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당 실ㆍ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방향을 질의시간을 한 위원님에게 15분에서 플러스 α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5분에 맞춰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서술형식을 피하시고 단답형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방향을 달리 또 한 방향을 잡은 부분은 업무보고시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연초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받는 내용과 행정사무감사때 받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때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할 때도 업무보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래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업무보고를 될 수 있으면 좀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니까 부감님 이하 각 실ㆍ국 교육장께서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실 - 교육국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그럼 오늘 감사순서는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두 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외 부서는 부감님 이하 각 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퇴실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소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 그리고 66페이지입니다. 이게 원래 소관은 평생교육체육과인데 작년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라서 질의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4조,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학원및교습소의설립ㆍ운영자는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생의 안전관리및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2002년,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2회연속 학원 및 교습소의 상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 단체가입률이 2.5%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2003년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지도 실적으로 2,372개소에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344개소에 상담지도 및 현장지도를 했는데 그 행정처분 실적은 7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소합하다 보니까 저희 소관도 포함이 되고 해서 전체 과 것을 법무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평체과소관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명숙

임명숙위원

지적된 감사에 대한 취합을 하잖아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건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고 지도점검 나가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지도점검내용은 평생체육과에 질의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 말고는, 어쨌든 제가 어떤 행정처분인지에 관해서 그 내용파악은 다 했습니다. 때로는 학원을 최종적으로는 등록말소까지 가고 그 이전에는 문을 잠시 닫게 하는 것, 교습소의 1차 위반 시는 경고가 되고 2차 위반시는 교습의 정지, 3차 위반시는 등록말소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연히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확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48.5%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정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느슨하게 한 결과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고 지적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건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 해당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해서 도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제일 큰 일반적인 불법이 수강료 초과징수도 있고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교육청은 불법, 탈법학원 한 곳도 적발하지 못했고, 강북교육청은 16곳을 적발해서 등록말소 1개소, 교습정지 10개소, 경고 3개소를 했는데 이런 것 보면 강남교육청은 정말 너무 일을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더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 감사시에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너무 법무감사담당관실이 그냥 서류만 취합해서 해놓은 느낌이 들고 진짜 법무감사담당관실이라면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압력이랄까 내부적이나마 감사기관인데 앞으로 그런 걸 통해서라도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강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 4번 자체감사결과입니다. 초등교육과 법인카드관련 조치결과해서 경고 4명, 주의 12명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언론에서인가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내용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점검을 해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서류상으로는 전 학교까지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일부 개인카드하고 혼동해서 사용했거나 아니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정산한다든가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자에 대해서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고…….

동욱

서동욱위원

초등교육과에서 경고 4명, 주의 12명이면 최종 16명이 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전체가 아니고 전 학교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처분된 내용은 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학교도 포함된 내용이다, 금액을 밝힐 수 있나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전체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관께서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금액적으로 초등교육과 내에 신용카드 사용문제에 있어서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개인 돈과 혼동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적으로 쓰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인지도 분간하지 못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일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인적으로 쓴 돈은 나중에 전부 입금이 됐습니까, 쉽게 말씀 드려서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거나 자체감사하지 않았더라면 개인용도로 사용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었던 사항을 배제할 수 없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향후 이 사태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이 개인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았었고 감사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만약에 감사가 되지 않았거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예산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막고 가는 것을 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교육청이 갖고 있는, 감사이후에 감사의견을 달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의견을 달았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이 차후에 발견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대부분 입금이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감사이후에 감사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적인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적이 안되고 감사가 안되었다면 예산으로 이 카드사용액을 메꿔 갈 수 있는 잘못된 행정이 나올 뻔 했잖아요. 향후의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감사이후에…….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사실이 다시 발생시에는 엄중처벌…….

동욱

서동욱위원

처벌하는데 보완책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법인카드 사용하면서 혹시 공휴일에 사용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법무감사담당관님, 지금 서동욱위원 질의한 부분 경고 4명, 주의 12명 법인신용카드 조치결과 자료있죠. 쓴 내역서 날짜별로 나와 있죠. 지금 원본내역서 서동욱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향후 대책, 교육을 강화하고 대책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되는게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특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누가 뒤에 안계십니까,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다음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기본적인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인지가 되었을 때 감사를 착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 일반감사는 정기감사 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됩니다. 정기감사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특별사항 발생시에는 기관장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실시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거나 문제가 인지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합니까? 물론 결재는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사전에 세웁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언론상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간부회의에서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어떤 문제의 소지가 인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정기감사 이런 기간 외에도?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사항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각종의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국에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찬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전체 한 학교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가위표를 해서 다 왔습니다. 감사를 한데 보니까 성신고등학교에 불법찬조금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경고, 주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학교는 결론적으로 불법찬조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7페이지에 자체감사에서…….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민원인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으로 밝혀낼 수 있다 그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전까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실제로 감사에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근거자료가 제시되면 그때 실시하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착을 해서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 골프여행 관련해서 감봉 1개월이 내려졌네요. 어떤 문제가 지적이 돼서 감봉이 내려진 겁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정련

홍정련위원

감봉 1개월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특별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우리 기관의 품위 손상부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품위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심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처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품위와 관련해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 최고의 감사 징계내용은 감봉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심할 경우에는 파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감봉과 파면의 차이는 어떤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후에 각종 계약과 관련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계약관련 담당공무원과 아무리 친분이 있는 관계라지만 공무원과 계약하는 민간업자와 또 민간업자가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업무를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는데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 보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도 제가 잠깐 출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검찰에 수사를 하는데 따라서 다시 징계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골프를 안쳐봤지만 골프여행 정도 가실 분이 감봉 1개월에 어떤 반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갑니다. 그리고 고정임 장학사는 특별감사를 진행중이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 특별감사를 마무리 할 생각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고정임 장학사에 대한 부분은 확인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자원봉사자 여비지급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2003년도에 대상자가 98명, 2004년도에 120명 그렇게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조사를 해야만이 금액의 횡령부분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전화까지는 다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화도 안된 사람이30여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옵션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다 그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제기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으면 특히 지금 참고인 진술을 받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담당해당자들이나 위축감을 느끼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직은 학부모들에게 교육은 큰 병입니다. 쉽게 다가가서 모든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신분을 보장해 주고 감사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비리부분이 발생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단의 대책, 직위해제를 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후에 이런 비리는 계속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데 비해서 특히 교육청의 감사 징계내용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저는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찬조금을 비롯해서 특히 찬조금은 교사든 장학사든 어떤 누구도 이런 부분에 연루되었을 때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혁신복지담당관실, 저는 이 업무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주 혁신의 핵심내용은 어떤 걸로 삼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 많겠지만 아주 단기간계획과 장기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 금년 9월에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내용이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내용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혁신하고 교육복지하고 분권이양 크게 세개 영역인데 혁신은 그야말로 일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직원들의 마인드를 혁신시키는 문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직원들의 마인드를 혁신시키는 내용이나 일하는 방식의 혁신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혁신내용으로 잡으려면 기존에 혁신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안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이걸 금년말까지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체에 대한 내용이 세분화되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핵심적인 교육청의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혁신의 내용이 각종 교육불신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를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제대로 된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면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분석해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된 혁신과제들을 내올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성과를 다음에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은 교육분야에 혁신 이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당히 접근추진을 신중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육청 본청만 위주로 하고 지역청이나 학교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단은 본청부터 솔선수범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되어야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일단 본청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혁신의 지에 대한 주제를 제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정화구역내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 이걸 교육청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해서 반려한 것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두건이 승소가 되었는데 일반인이 유해업소를 설치하려고 교육청에 신청했다가 이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반려를 하는데 이것이 행정소송이 제기 되어져 가지고 신청한 쪽에서 승소되는 경우에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졌을 때 된다, 안된다를 결정을 해줘야 할 일이지 이걸 반려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이 되어 가지고 승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새로 소송이 제기돼서 원고가 승소가 될만한 건수가 몇 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결국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법적 제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번이나 승소가 되도록 만들어 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얘기를 해주시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저희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 청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패소하는 부분은 상대방 측의 재산권보유측면만 가지고 주로 결정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판결문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학교나 또 학교장, 교사, 학부모 그 다음에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의견도 듣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간혹 우리가 특별한 정화구역문제를 하기 전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허가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대방 측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자기 딴에는 기준을 삼아서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정화구역관리에 대해서는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노래방 같은 데는 그렇게 강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 강화되었고, PC방은 정화구역내에서는 전에 설치 됐던 것조차도 내년까지 완전 철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두 건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부패방지위원회에다가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일단 올려놔 봤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현재 유해업소들 설치 허가해 주는 부분쪽에서 엄연한 규정이 있잖아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고,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해서 안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우리 지방교육청에게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이 말로하자면 구성원 내용이 구성원안에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학부형 중에서 선임을 해도 좋겠죠.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충분한 법에 의한 결정이 나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졌을 때 행정소송절차가 심판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것인데 이게 법으로 애매모호 하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으니까 행정심판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정리가 돼져야 되겠다, 그런 걸 마지막 정리는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이걸 처음부터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 그걸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몇 년간 죽 되어 온 행정소송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에 불법적으로 해서 가족수당을 지급 받은 교육공무원이 해마다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금년만 해도 벌써 4건이 발생되었다는 자료내용인데 말하자면 교육공무원이 자료를 잘못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 결과가 발생되고 난 뒤에는 우리 교육청이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청에서 주의로서 끝을 내는데 이걸 주의로서 끝을 내지 말고 신상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발생한 4건이 어떤 경우이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런지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준비가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2,600만원이 회수된 부분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여를 각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지적된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작성을 7급 이철우씨가 했네요. 여기 보니까 문수고등학교, 성신고 등학교, 성광여고, 화암고등학교 4군데 작년에는 9건이고 금년에 4건으로 줄기는 했는데 이건 공무원들 자질에 관한 문제이지 결국은 ‘내 가족이 더 있으니까 내놔라’ 이건데 이걸 신청하는 공무원이 문제 아닙니까? 자료내용이 어쨌든 간에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안생겨야 될텐데 아예 교육공무원이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가 없는데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족수당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는 당해 공무원한테는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모양 안좋게 돈 줬다가 회수하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들 얘기에 의하면 주소지가 부양가족하고 따로 거주하다 보니까 그렇고 몰라서 신청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철저히 점검해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점검은 결과에 의해서 금년에 4건이 발견된 내용인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되니까 각급 학교 교장한테나 학교예산을 교육청에서 직접 주는지 학교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례가 내년부터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각급 학교 교장한테나 지역교육청에 공문으로 하달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신상에 손해가 있다라는 법적근거를 동원시켜서 주지를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는 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각종 위원회관계도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4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광역시교육청산하 27개, 강남교육청 6개, 강북교육청 16개 모두 49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중에서 26개 위원회 그러니까 44% 위원들이 교육청 공무원 및 교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는 교육과 관련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교육행정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으로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전문인, 시민단체, 특히 학부모를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성위원 비율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외부인사를 위촉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외부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가령 ‘인사위원회는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런 규정을 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건대 예를 들면 학교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쩔 수 없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거기에 차지하는 위원 수가 많다 보니까 비율은 적지만 그걸 빼고 하면 저희들이 36% 정도는 외부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각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학부모나 또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경우는 그 구성에 있어서 장애아동부모가 단 한 명뿐이며 회의내용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심의와 공립특수학교시설에 관한 의견수렴이 전부로 장애아동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제기나 발전방안 모색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아동 부모를 좀 더 위촉하여 회의 횟수도 늘리고 장애아동특수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특수교육위원회를 죽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교육청 직원이 네 분 정도 되고 특수교육관련된 분들이 네 분, 교수 한 분하고 학부모 한 분, 기타 관련된 분들이 가령 병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봤는데 특수교육관련기관하면 특수학교의 교감선생님이나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구체적인 여론수렴하기가 미흡한것 같고 그래서 장애아동학부모 황혜순씨라고 있죠. 장애아동 부모를 좀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수교육진단평가위원회하고 틀리거든요. 특수교육진단평가위원회는 그야말로 장애아동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진단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학교 관계자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좀더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한 명뿐이잖아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우리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가령 교장, 교감, 특수학교교사,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의사나 사회복지사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 12명이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특수분야 에 대부분 관계되는 분들인데 학부모위원을 한 분 더 늘리는 부분은 초등교육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와 검토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위원회 문제점이 제기되면 이게 바로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총괄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우리 공무원위원을 한 분 줄여서라도 학부모위원이 한 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걸 해당부서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게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앞으로 시, 구ㆍ군에 설치되면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또 장애아동을 가진 장애아동이나 가족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지원하는 기관인데 시대의 흐름으로 본다면 반드시 부모를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는 1년 동안 회의개최 횟수가 전무한 위원회가 11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단위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지만 광역시교육청에도 만들어 놓은 위원회라면 회의를 한번도 안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인데 강남ㆍ강북교육청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성화와 내실을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회 관련돼서 개최실적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회의개최 사유가 없어서 없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부분에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소관부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부서가 새로 생겨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내년에 위원회 정비할 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신설된 지 얼마 안됐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한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짧은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좀 전에 나눠 드렸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추진과제 중에 제도조직문화개선 3번입니다. 그 중에 보면 일하는 방식개선, 혁신발전연구모임활동 연중으로 해야 되고 각종 제안제도 운영을 하겠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 말입니다. 각종 제안제도……. 실적은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홍보부족은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배당을 해서 억지로라도 자료를 제안할 수 있도록…….

동욱

서동욱위원

업무협조죠. 업무협조로 표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받으셔서 또 제안한 자에게 신분적 보장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신분적 보장을 확실하게 누가 제안했던 내용이 혹시나 비밀을 요하는 제안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육복지종합대책추진 중에 교육여건불평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여건불평등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환경이 안좋은 경우도 있고 학력격차문제나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도 불평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서 있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걸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여건불평등이라고 하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동일한 얘기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부분도 포함된다 그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과제를 2007년6월30일까지 해나가기에 충분한 인원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은 그야 말로 종합하고 기획을 하고 점검을 하는 부서이고 실질적으로는 전 부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혁신복지담당관께서 하시는 업무자체가 말 그대로 혁신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시행코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교육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복지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혁신적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부분, 제안하는 부분이고 연구활동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게 보면 어느 때 보다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라서 어떤 때 보다도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런 업무를 하는 자긍심도 어느 부서보다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목적을 이루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고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혁신복지관련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내실 때 이런 부분을 하나 주시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상당히 참조가 될건데 감사하는 이 시간에 유인물을 갈라줄걸 미리 주시면…….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유인물을 냈고 감사자료에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새로운 부서라서 좀더 알려 드리려고 보완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다 있습니까, 아니면 보완된 부분만 따로 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도 새로 발령 받았으면 한번쯤 오셔서 위원들에게 이런 업무를 새로 한다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임명숙위원님이 질의했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 명단 중에 대부분 다 직위나 어떤 분들은 위촉직위원이다, 외부위원 6명, 7명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표기해야 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이런 보고서 내용들이 공개됨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나 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외부위원몇 명 해야 되는 부분은 비공개가 되어야 된다면 따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감사위원들한테는 제출해야죠. 그것마저도 비공개로 하면 안되죠.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십시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혁신담당 업무를 하면서 아까 임명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에 장애부모를 넣는 부분은 저번에 장애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합의사항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건 위원 임기가 있어서…….

정련

홍정련위원

합의사항에 학부모를 두 명으로 넣게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국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6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급이 없는 초등학교, 발달장애아동 중 경계선에 해당되는 장애학생 현황와 관련해서 강북교육청 초등 3명, 중학생 19명 등 81명입니다. 맞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경계선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의 구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나눠서 지체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각 신체부위별로 이름이 붙을 수 있는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는 경계선에 해당되는 장애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지역교육청에다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판별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중증, 경증 등 등의 장애정도를 판별하기 어려운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부모가 싫어서 안보낼 경우에는 장애가 있지만 일반학급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정신의학계 기준에 의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발달장애, 정서장애, 주의력결핍 등 복합장애를 주의력결핍 과잉장애로 구분하고 있고 울산교육청에 한교조 지부장인 조상제 선생이 2004년9월6일부터 25일까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까지 243학급 그러니까 8,727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들을 조사자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구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2.06%, 북구지역이 2.09%, 울주군지역이 2.32%로서 평균 2.12%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교육청관내 학생들 11만1,860명의 2.12%이면 2,400여명이 주의력결핍 과잉장애아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고 신문보도, 방송보도 된 바에 비춰볼 때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답변과 이번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조사분석해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각종 장애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단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분류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946명에 이르는 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달장애를 가진 경계선상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제조사를 해서 교육의 기본자료로 참고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사전에 앞서서 의견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하고는 이 문제가지고 많이 토론을 한 바가 있어서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46페이지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출판사별로 선택현황과 관련해서 전국 1,415개교 중에서 701개교인 49.5%가 선택을 하고 있고 울산이 30개교 중에서 18개교 51.7%입니다. 선택하고 실업계고교는 언양여상과 애니원교가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저는 정말 젊은 시절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을 때 그 기분처럼 아주 흥미롭게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 본 적이 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천삽뜨고 허리 한 번 펴기운동,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고혈을 짜낸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기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기아와 궁핍에 시달리던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일깨워줬고 잘살기운동을 전개해서 오늘의 경제대국의 성공의 발판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장기집권의 수단이었다고 이 책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질의합니다. 해방공관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지원군이고 6.25남침은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군 62만1,479명이 전사, 부상, 실종, 포로가 되었고 유엔군 15만4,881명 전사, 부상 실종, 포로가 되었으며 민간인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등 99만968명이 행불되었고 북한이 150만명이 사상된 그런 참상을 비판하지 않는 등 납득하기가 매우 힘들고 70년, 80년대에 유행하던 외자도입 종속이라는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 현대사를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미래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에게 가르칠 교재로서는 도저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무튼 이 교과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검인된 교과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은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등교육과장으로서 울산교육청이 이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 선택방법이 해당과목 교사 3인 이상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 결정토록 되어 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18개 학교의 선정위원회 회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즉시 복사해서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만일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학교담당 교사가 임의로 선택했다면 감독기관인 중등교육과장께서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시민들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 교육감이 교육개선에 울산교육의 총수로서 자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서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용 교재의 선택과정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분야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선정해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권철현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즉시 저희들 교육청관할아래 조사를 해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황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서를 다시 교육청에 수합을 해서 내용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학지도를 나가서 확인한 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정한 과정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역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럼 왜 이 같은 문제성이 있는 교과서를 선정했느냐 물으니까 여러 가지 검인증교과서 중에서 본 교재가 학생들에게 지도 하기에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럼 문제된 내용은 어떻게 지도하느냐 물으니까 바른 내용으로 수정 또는 보완해서 지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차후에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조치가 없으면 다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선택에 대한 투명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완해 나갈 작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선정위원회 정식으로 개최한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나간 학교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된 회의록도 다 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경계선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182명으로 꽤 많거든요. 보면 일단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교육이나 그나마 되는데 경계선이라는 이 단어가 적 절한 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장애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판단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특히 경계선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장애인 교육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현실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수학급에 갈 정도는 아니고 이래서 전체 반 아이들이 이 아이를 함께 도와서 학습부분은 그렇지만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반 아이들이 함께 도와 가는 과정에서 정상아동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경계선 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들과 그 반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해서 이 아이들이 소외감과 친구들 관계에서 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홍정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경계선에 놓인 장애학생들을 글자그대로 장애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제가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현장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국가정책이 수립되는 방향이 가장 원만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의 교육현실이 정책을 하위상달해서 수립하는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보건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 분야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교육활동무대에서 여러 가지 판별도구도 많이 등장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영재의 판별 또는 장애의 판별 등등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학교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단위로서 아주 완곡하게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제시도 못하면서 교원단체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혼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81명의 경계선에 놓인 장애학생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판별함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거기에 조치를 받아서 처리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가나 또는 교원단체의 전문성 토론을 거쳐서 기준을 세워서 정책적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선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의 실시 의미가 사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결국 장애를 어느 정도 가진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보통의 학생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장애를 극복함과 아울러 또 장애아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보호의 의지 또는 공동체의 생활의 욕 이것까지 고취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에 대한 교육과 교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면 담을 학교에서 강화해서 아이와 학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면 좀더 좋은 방향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울러 답변을 한가지 더 부가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리하는 교육청에 자세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학생으로서 취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너무나 구애받지 말고 희망에 의해서 학급에 넣어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학생의 교육차원에서 부모가 한사코 고려를 반대방향으로 해달라고 할 때는 일반통합학급에 또는 일반학급에 넣어 가지고 학생들의 요구도 또 부모들의 요구도 감안해야 되리라는 이런 기준하에 특수교육대상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이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아까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등교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수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아까 장학지도사가 내려가서 바른 내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바른 내용으로 지도하셨습니까, 바른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바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반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목종목을 예를 들어서…….

정련

홍정련위원

바른 내용으로 교육하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교과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과서검증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 의 인증 속에서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런 교과서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맞지 않다 이러면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현장에 내려가서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있는 겁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권철현 의원이 국회에서 지적한 약 12군데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직까지 확실히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출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계속 교육부차원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 올 때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선학교에 나가서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바르게…….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 그 바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바르게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련

홍정련위원

통상적이 사람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지침은 저희들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르게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정련

홍정련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서나 통상적으로 바르게 수업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없었는데 중등교육과장님은 자의적으로 그런 수업의 지시내용을 내린 겁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아서 ‘바르게 지도를 해주십사’ 이 내용이 바르다고 판단하면 교사가 그대로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고,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틀린 내용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라는 내용이 교육부 지침이 없어도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교육하라, 저렇게 교육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교과서의 편찬과정을 거쳐서 수록되어 있는 내용자체는 비단 제시되어 있는 현재 금성출판사에 한국근현대사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도 하나의 제시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검인증이라는 개념자체가 학교에서 선택의 권한을 주었을 때 학교장이 법적으로 교재를 선택해서 지도 할 수 있는 대상에 다 얹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내용만을 꼭 옳다, 그르다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준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현 입장에서는 각 교과서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특정한 지침이 오거나 또는 수정지시가 있다든지 변동지시가 있을 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중등교육과장님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교사들이 다 다를텐데 그렇게 애매한 지침을 주면 교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라 그런 현장 장학지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로부터 비화되어 나와서 검인증교과서의 내용상으로 문제시되는 여러 가지 항목을 우리는 교육청단위에서 나름대로 분석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것은 앞으로 국가의 교과서 편수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중등교육과장이 바르게 지도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애매모호한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울산에는 이 과정의 지도교사수가 53명입니다. 53명의 지도교사가 있기 때문에 전에 교육감님도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도교사 즉, 근현대사 지도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지도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의 방향설정을 중앙정부에서 해오도록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의 그 답변이 바르게 지도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임의적 판단에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충발언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시거나 어떠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판단하에 전체적인 입장으로 해야지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를 했다는 것 이것은 각자 다른 생각에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를 12월2일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예산에도 보면 1억원이 넘게 잡혀있는데 원래 성취도평가를 표집학교만 선정해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전 학교 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 학교 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원래 계획이 전 학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평가지는 전 학교2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결과는 표집학교만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표집결과를 표집해서 받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험은 전 학교를 다 치고 결과에 대해서 표집할 때는 표집대상학교만 해서 하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표집학교만 선정해서 시험을 치는게 아닌가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월에 진단평가를 전 학교에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학습목표 도달률 파악을 위해서 도착점행동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11월말에 전 학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표집학교만 받아들이고 표집대상 이외의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참고자료로 삼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성취도평가를 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학교별로 판단하기 위한 겁니까,목적이 뭐죠? 성취도평가를 치르는 목적이…….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학교별로 저희들이 비교분석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취도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분석 평가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별로는 하지 않고 개개인별로 분석하겠다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개개인별로 분석하는 것은 학급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표집학교만…….

정련

홍정련위원

표집학교만 해서 이 학교가 점수가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대한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학교는 전체 평균이 얼마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학교별로 평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표집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또 학교의 규모별로 이렇게 해서 표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울산전체의 경향을 전체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면 진짜 평균이 나오지만 표집학교만 선정을 해요. 해서 울산전체의 경향을 저희들이 알아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그런 경향이라는 것이 어쨌든 각 학교별로 시험을 쳐서 성적들이 어떤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초등학교들이 거의 입시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는 평가지를 대비해서 아예 시험을 대비해서 치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각 학교에 문제집 장사들이 공공연하게 다니고 있다는데 이런 것 혹시 현장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평가시험에 대비해서 문제집을 풀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 이야기도 못들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각 학교별로 학교 앞 문구점에 가면 한 문제집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것, 이것 문제집 사와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 문제집밖에 없고 어떤 그림이 그려진 문제집을 사오라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전체 구별로 학교별로 다니는 엄마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일부 문제지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고요. 그런데 만일 예를 들면 각 학년별로 그 문제지를 전체다 소화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판사와 학교당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성이 풍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계십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옛날 같으면 학교전체평가를 할 때 어떤 기성회사의 문제집을 사서 보는 그런 경우에는 풀이를 해보기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출제한 평가지는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어디에서도 출제되지 않는 책에서 인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고하는 그것은 사실 평가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연습하는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문제집하고 연관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각 학교별로 현실은 각 아이들마다 구별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고 직접 보기도 했는데 특정문제집을 가지고 전체 학년이 다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아예 2, 3개를 형식적으로는 갖다놨지만 선생님이 어떤 그림이 그려진 것을 사와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집을 전부다 7,5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주고 사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를 저는 굳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성적을 알아봐서 어떤 대책을 세울런지는 모르겠지만 7차교육과정이 주로 수행평가위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성취도평가가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져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쳐서 학교별로 점수가 나오는게 바른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학교별로 비교분석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울산전체의 경향을 분석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초등학생만이라도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이들에게 이 시험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전부 공부를 철저하게 해오기 바란다 부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집을 풀고 학원에서도 대비해서 풀고 있고, 지금 벌써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서 거의 입시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원 목적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특정문제집 말씀이 나오셨는데 전혀 저희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련

홍정련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각 학교에 전부 공문을 내려서 학교별로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교육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4회입니다. 지금 8회 계획을 했다가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176페이지에서 181페이지에 의하면 학생부담경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여기는 학생부담경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사설기관에서 하는 모의고사는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사설모의고사는 사실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감사에서도 모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 관할고등학교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누가 조사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학교에서 공문이 없다 이렇게 오면 끝입니까? 저희들 오전에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전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각 학교별로 찬조금 받는 자료를 내놔라 했더니 전부다 각 학교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성심고등학교인가 어딘가 하니까 지금 경고조치하고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사실은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신학기 초가 되면 사설모의고사를 치지 않도록 해라, 철저한 장학지도를 해라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조치를 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할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이 한두 건 있다, 치고 있다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표시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사설기관에 모의고사를 치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아까 안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각 학교별로 치고 있는 학교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만일 치는 학교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정련

홍정련위원

민원이 제기 안되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사항을 누가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실로 넘겨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부의 지침은 사실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지침이다, 그죠? 이것을 하지 마라고 지침은 내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민원만 제기 안되면 그냥 문제없이 계속 가는 거다, 그죠? 교육부가 하지 마라고 지침이 왔으면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하지 말 것을 현장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하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교감, 교장 연수시에 또 3학년 부장연수시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못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절대 치지 않도록 해라 만일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자가, 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제가 이 친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이것을 관리감독할 기관이 중등교육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면 되겠네요. 제가 자료조사한 바에 나타난 부분에서…….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자료가 있으면 저희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장학지도를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확실히 증거가 있다면 교육부지침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개 학교를 6, 7회씩 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칠 때마다 7,000원 정도를 학생들이 거둬서 학년 총무교사에게 내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판단이 된다면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학교 앞 유해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위원장님 이것까지 할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금 있다 합시다. 다음 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문인상담실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4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인상담실이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하고 있죠,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너무 외각에 떨어져 있어서 울산시내 및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방문상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가요?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위치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상담시간이 학생들의 수업시간인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되어 있고, 상담실적도 집단상담 및 전화상담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여 상담실을 이용하고자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상담실에서 주관하는 일방적인 상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담실의 편의에 의한 상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상담실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상담실의 운영을 좀더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상담실운영에 대한 사항은 매년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문제는 상담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상담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정원이 매년 줄어들어서 작년에 81%인데 금년에는 77%까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선생님들의 교과목시간을 증가시키더라도 상담교사의 시간을 최소화해서 상담교사선생님들이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조성, 그 다음에 상담실이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담실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화한 그런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거기에 오면 편안히 자기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현재 학교별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없죠, 그렇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담당교사가 있는데 수업을 조정해서라도 좀더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 교육법하고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이런 것은 단위 교육청에서 어려움을 중앙에 많이 권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문인상담실이 상담업무를 현재 관장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외부의 상담전문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권유를 했을 때 학교마다 상당히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교장이나 담당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외부의 상담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임해서 상담활동을 아예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고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상담선생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중재도 하시고 권유도 하셔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부전문상담기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한 달전에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장님과 그 다음 성폭력관계의 상담실장님이 우리 중등교육과를 방문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폭력이라든지 일반 생활지도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면이 부진한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장시간 동안 앞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학교에 이런 상담실이 외부에 설치되어서 강사요원들이 무상으로 우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연수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공문화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상담실하고 우리 학교하고 전문상담실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사들의 상담교사의 활동이 수업 때문에 미진하니까 복지사라 해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학교를 저희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전국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실시되게 되면 상담활동에 대한 추진계획이 별도로 활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부전문상담기관도 실은 정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있다면 꼭 학교 안에 전문상담인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보다 더 협조체제를 많이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청소년들이 5명에 1명 꼴로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하고 내용에 보면 어릴수록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다고 나와 있고 특히 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이 26%로 전국 평균 16.4%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예방전담반을 구성하고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는데 현재 전담반운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아직 구성이 덜 돼있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저희들 구성은 다 완료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완료됐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완료되어서 보고 받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시고, 어쨌든 전국평균보다 울산이 높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자료인데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총체적인 사회문제인데 그래도 학생하면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니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데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보다는 훨씬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세운 것처럼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모 의원의 요청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 도서실이 없는 초등학교가 상당수 있죠? 자료에는 17개 고교, 실은 아예 도서실 운영실태에 답을 안한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 도서실이 아예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도서실 개방시간도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점심시간 1시간만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하루 8시간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담당자 도서실에 참여하는 분들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오직 학생들만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청소 좀 하고 한시간 동안 대출관리하고 이런 학교도 있었고, 실은 이런 결과는 도서실 운영에 대한 각 학교, 특히 학교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독서지도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의 독서지도가 평생 독서지도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일단 독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실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도서의 확충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너무 많은 학교에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요. 앞으로 각 학교 도서실이 학생들 독서지도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도서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떠신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노용식입니다. 도서관이 설치되고 또 도서실조차 없는 학교는 학교여건상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이 있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종합방안이 언제였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3,000억원 조성투입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부하고 지방비하고 1대1로 대응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21개교에 10억5,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5,000만원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시설투자로 보면 되고요. 제가 아까 문제점을 지적한 중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서실을 그래도 시설이 확충되고 보완이 될 때까지는 지금 있는 도서실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너무 운영실태 차이가 많아서 잘하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그것을 잘하는 학교를 시범 삼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차원에서는 1년에 21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5,000만원씩 투자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 투자 안 되고 나중에 밀리는 학교는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21개교씩 해나가 면 5년간하면 100개 정도…….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학교는 지금 있는 도서실이라도 알뜰살뜰하면 그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권유하고 싶거든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교장선생님들 의지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일선학교에 운영위원장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누가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ㆍ감독을 잘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임명숙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초등과장이 조금 일부분을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이나 활성화계획에 관련된 것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2007년까지 각 학교의 도서관시설을 현대화한다는 사업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한 학교에 5,000만원씩 해서 2004년 올해에도 21개 학교에 10억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5개년간에 걸쳐서 이와 같은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가 하면 다른 한 부분에서는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라 해서 즉 디지털도서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250만원인가 해서 돈을 지급하면서 도서관 현대화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시설을 장서나, 도서관 물리적 시설만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디지털도서관입니다. 컴퓨터를 일단 기초품목으로 설치하면서 전국에 심지어 국회도서관까지 연결되어 가는 도서관체계화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과장님이 설명드린 것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우리 울산관내에 200여개의 학교가 가서 도서관면에서는 현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EBS교육방송을 갑자기 시행하는 동안에 도서관에 투입할 돈 3,000억원 중에서 1,000억원 정도를 떼서 금년에 EBS방송체제구축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더 부담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차질이 생기는 이상 추진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정부방침은 이렇고, 앞으로 우리는 지방예산에 좀더 반영을 요구해서 학교도서관은 분명히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적자원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원이라든가 정규교과지도교사라든가 사서교사라든가 모든 교사를 총정원이라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배분만 하기 때문에 마치 쳇바퀴 안에 콩을 담아놓고 필요하면 이쪽으로 넣고 필요하면 또 이쪽으로 넣고 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진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매년 그렇게 많은 예산이 21개교씩 도서실확충사업을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학교는 디지털도서관하고 중복은 안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비슷합니까, 그럼 도서관내에 투자하는 그 사업안에 디지털화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도서관의 현대화 사업은 5,000만원, 디지털사업은 4,250만원인가 그래서 액수가 비슷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디지털도서관이 되면 책보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디지털로 검색이 되면서 거기에 장서로서 일반책이 꽂혀야 할 대신에 E북이라 해서 전자책이 꽂히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은 보급을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 계획 속에 확보하는 프로그램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에 검색을 해서 어떤 책을 보고 싶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바로 화면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집에 가서도 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집에서는 컴퓨터망으로 연결하는 것은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는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 일반 도 서관 있죠? 동부도서관, 중ㆍ남부 이런 데는 장서보유는 장서보유대로 하고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했잖아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을 예산상으로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글쎄, 디지털시대에 디지털로만 하다보면 책은 이제 안만져도 된다는게 장기적으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디지털시대에 책이 필요없다는 논리는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면 지금 있는 소박한 도서관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아끼고 중요성을 깨달아 가면서 책을 하나 빌려 읽는 습관을 갖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데 갑자기 모든걸 디지털도 서관으로 바꾸면 애들이 책을 만지는 습관은 언제 기르냐 이거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래서 일반적 도서관의 개념 속에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자료검색이라든지 주요한 대목은 그 현장에서 디지털로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조금 폭은 좁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데이터에 보면 자료에 학교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도 활용도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자가비평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사서교사가 거기에 붙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담당 수업수가 많은 교사들을 거기 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실제 운영할 사람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현재는 사서교사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학교끼리도 차이가 많다 이거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번에 이상주 부총리께서 그 점을 파악하셔서 전국적으로 도서관 활성화사업 중에 인원배치를 가장 중요시했는데 그때는 정부예산상으로 부족해서 우선 자원봉사자를 쓰면 안되겠느냐 해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현재 없는 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법에 정원이 묶여서 사서교사가 안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운영실태가 틀리니까 잘하는 데처럼 해달라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희들 교육청으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아침에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것을 오늘 안에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죄송하지만 시작할 때 자료요구 했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과 것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메아리학교가 어느 과 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특수교육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제가 내용을 알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답변이 아니라 메아리학교에 지금 지원비 중에 약 21억원 재정결함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것은 기획예산과소관이 되어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기획관리국하고 교육국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기획관리국을 같이 하면 배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기획관리국을 다음 시간으로 미뤘거든요. 아마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우선 교육에 든든한 느낌을 받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교육청 내에 교육개혁 그와 비슷한 것을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국내에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획성향을 띈 부서고 최근에 와서는 교육혁신복지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제가 기획관리를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혁신쪽에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광역교육청으로서 개청한 지가 10년 다 되어가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97년도 되어 있으니까요.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광역교육청이라는 것이 보면 타 광역교육청과 별반 다를게 없이 구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또 후발주자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이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 우리 교육청관련해서 시중에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 교육발전을 위한 기획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없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금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사실도 없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이외에는 별도로 교육청자체적으로 기획된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마는 저희 청은 청 나름대로 교육감 공약사업 이외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획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대표적인 예로 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결과산물은 별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청 내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기획성향을 띄어야 되는게 발전적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두드러지게 기획성을 표방하는 그런 위원회는 못됐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각 영역별로 대단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혁신과제부분도…….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혁신과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욱

서동욱위원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체제의 정비에 관련된 이야기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좋은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울산어학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어학원은 공약사업이라기보다도 교육청의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춰서 어학원이 꼭 필요하다해서 사실은…….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정감사 답변자료제출 에 울산시광역교육청이 울산어학원은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다라고 답변해 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개설했고 상설화되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제가 개설 연월시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지금 2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을 초빙해서 거기에 상주시키면서 교사의 교육, 학생의 교육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관심 있는 학부모의 영어교육까지 맡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실적부분을 보면 상설화가 되어 있다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애니원고등학교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애니원고등학교 내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그 직원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7, 8명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장학진이 3명인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설화 되어 있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연속 연수반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학생들 경우에 연수비용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생에게 받는 비용은 없고, 예를 들면 학생은 기획하는 것이 중학생을 특히 중학교 3학년을 이번 겨울방학 때 선발해서 영어체험교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원은 60명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교수들이 전부 거기서 붙어서 방학중에도 학생들 교육할 그런 계획을…….

동욱

서동욱위원

상설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상설은 아니고 이번 겨울방학 체험교실은 학생들이 방학중이라 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설화는 안돼 있다,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어학원자체는 상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원장이 거기 있고요.

동욱

서동욱위원

분원장이 있고, 현지 공무원을 배치시켜 놓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연간 몇 명 정도 교육시키셨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오후에 선생님들 연수반이 구성되었을 때는 오후 3시, 4시…….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학생들만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셨어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생은 그 시간에 겨울방학이 아니고는 안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2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2년이 되었지만 지금 교사의 연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이번 겨울에…….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교사중심으로 해왔네요,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교사를 교육시키는 어학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지난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시 제출요청이 뭐냐하면 영어연수학교운영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어학원이 있으므로 영어연수학교 운영은 필요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교육위원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말씀이죠?

동욱

서동욱위원

예, 학생에 대해서 전혀 운영되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폐교를 대부분 타에 임대하거나 광역시교육청에서 일부 쓰고 있으면서 또 강남이나 강북교육청이 일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울산어학원이 있으니까 폐교를 이용해서 따로 영어연수학교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에서 어학교육때문에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의 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을 기준해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어림잡아 1,0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연간 1,000명이 넘죠?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가더라도 비용이 두당 얼마 정도 들까요, 비용이 엄청나겠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캐나다지방에는 적어도 4, 5백만원, 뉴질랜드나 호주쪽에는 그것보다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시킨 비용이 비슷할 것 같고요.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어학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애 중에 떠나는 형편이 되어서 어학연수를 떠나는 아이를 바라보는 자기자식의 어려운 부모의 심정을 한 번쯤 우리가 헤아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의 기회는 늘 균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중에 교육의 균등역할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에 잉글리쉬빌리지 아시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경기도로서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 어학연수를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학적인 효과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어학연수 잉글리쉬빌리지 정도의 영어단지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들은 예산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울산에 주어진 조건자체가 폐교도 많이 있고 또 배내연수원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의 일부를 방학 때만 쓰는 부분이라면 시설의 일부를 쪼개서 어학연수코스로 써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물론 울산시가 어학 잉글리쉬빌리지와 비슷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면 경기도처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의 어학공부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알아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선생님들 수준이 안되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울산어학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게 칭찬의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국회의원 감사요구자료에 울산어학원이 있으므로 영어연수학교운영이 필요없다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적인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말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습니까, 소신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국장님, 물론 다른 것도 바쁘시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보다 더 보람차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부분에 있어서 잘 살고 못 사는걸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교육의 균등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적극적이고 기획적으로 도전적으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음위원님들의 협력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외국인을 부산에 초빙하여 청소년수련장을 이용해서 교사의 연수 내지 학생의 연수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에서는 잉글리쉬빌리지로 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글자 그대로 영어문화권을 형성해서 거기서 어학을 빠른 시간내에 습득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울산에서도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벤쿠버 2주일 됐습니다. 벤쿠버시내에 교육위원회가 부산에 와서 그와 같은 어학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저희 교육감님과 직접 만나서 기초협의를 일단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 폐교의 활용도 좀더 진보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좀더 옹호하는 입장에서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과 다음에 울산교육청이 겉으로만 표방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기획을 정말 하는 그런 두뇌가 또는 그런 부서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요점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각급 학교 과학시간에 쓰고 있는 실험실습용 폐시약류 있지 않습니까, 이 폐시약류를 지금 방치해서 환경오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간간이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648페이지를 보면 우리 관내 폐식약류 및 폐수 같은 이런 것들이 연간 발생되는 양이 2.5t에서 3t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폐시약류를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하니까 각 학교마다 작은 양을 쓰고 있는 학교에서는 일단은 보관을 해 놨다가 연말에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 적은 양의 폐식약류 이런 것을 보관하는 용기가 준비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생기는 폐시약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약이라 하는 것은 산, 알카리, 염 3등급으로 주로 구분되는 물질을 약상자에 보관을 하다보면 자연히 발산되는 증기에 의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라벨이 망가져서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무슨 약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정말로 마음놓고 쓸 수 없는 시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폐’자를 붙여서 그것을 폐시약이라고 간주합니다. 다음에 실험실 폐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지금 각 학교에 자체 폐수처리기계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그 기능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제조한 설비의 기능이 그렇게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로 유출 됐을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려서 폐실험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학교 별로 적당한 통입니다. 적당한 통이 뭐냐하면 산이나 알카리에 강한 소위 특수플라스틱통에 모았다가 이것을 울산공고에 한 곳에 집결을 시켜서 특수폐기물업체에 의뢰처분해 버립니다. 이것이 연간 나오는 것이 많으면 한 2, 3t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폐시약은 과학지도교사도 대단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과학과에서 별도 공문을 지시해서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그와 같은 과학교사의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특수연수를 시키고 있고 만약에 폐시약은 그대로 전부 지참 회수해서 이것 역시 우리 울산의 공단안에 가면 특수폐기물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처리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주로 실험실습용으로 대체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면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야기를 해도 잘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따르는 지금까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사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 4년 전에 제일 큰 종류의 사고가 났는데 알콜램프를 다루다가 한 교사가 여 러 학생을 관리하다보니까 한쪽 테이블에서 알콜램프가 몸에 퍼져서 겨드랑이가 탈때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에게는 소송절차를 거쳐서 약 4,800만원의 변상금을 교육청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하고 계신다니까 안도는 되는데 어쨌든 각 학교에서 쓰는 양들이 학교선생님들이 버리지를 아니하고 아까 말씀처럼 울산공고에다가 일괄 모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말로만 모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으는지 또 게을러서 학교에 방치를 하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관리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수만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연간 처리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것은 한국의 모든 폐기물은 처리를 하면 실제 장부화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제가 단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용적비례해서 부담금이 아마 처리되는 공고에 실적이 있는데 그 수치를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연도에 따로 예산편성은 안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처리비용에 예산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항으로 항으로 정해져서 되어 있어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 범위인줄 알고 있는데요.

이수만위원

2t 정도 되니까 처리비용이 2,000만원까지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급하게 했습니다. 지금 한 100만원 선에 책정이 되어있다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겠지. 어쨌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감사자료 제시한 것 중에서 보니까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내용같아 보이는데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약 1만여㎏ 그러니까 9,600㎏ 정도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중에 거의 태반이 사료화를 하고 또 미생물 같은 투여작업을 하는 소량이 있는데 이것이 1만여t 되면 하루에 2t 가량 나오는 택이 되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루에 2t 정도가 나오면 한달에 60t이 나오는데 이 처리비용이 약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t에 어느 정도 됩니까? 월 60t이니까 t당 4만원 정도가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은 또 어딜가서 재활용이 되겠죠. 그것도 운반과정에서 경비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나오는 양을 가지고 이행했을 때는 t당 4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산하면 t당 4만원 정도가 되지 않아요.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약 90% 이상이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거방법 어느 회사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인지 재활용하게 되면 어디 줘서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 또 사료처리화를 한다하는 데 어떤 방향쪽으로 사료처리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이수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역시 각 학교에서 해당되는 용역업체에다가 규정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후의 집결지는 각 구에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장이나 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축물에 바로 사료로서 직접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t당 처리비용이 각 학교 별로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조사를 한 후에 어느 부분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서 그 관계를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광역시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금방 느끼기를 처리를 학교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폐시약류처럼 우리 광역시가 일괄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묻기를 수거방법을 또 물었는데 우리 광역시가 어느 쓰레기처리업체를 지정해서 울산광역시 관내에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학교 단위별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현재 학교자체로 처리 한다는 말은 그 구역 내에 용역을 맡아서 오는 회사에 보내 버리는 그 처리방법이 현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에 A라는 학교가 만약 있다면 그 구역내에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저도 압니다마는 각 구역별로 음식물을 회수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수거해 가는데 지금 보고 내용상으로 봐서는 거의 태반이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대단히 좋은 것이니까 재활용한다고 가져가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인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해 가는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년에는 그래도 우리 성암매립장에다가 다소 일정량이 갈 수는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수거업체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고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버려지는지 또 재활용은 제대로 하는지를 관심 있게 챙겨봐야 하는 것도 우리 학교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생산자가 관리해 보라는 그러한 환경적 차원에서 우리도 쓰레기를 배출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는가를 조사하고 또 처리하는 비용 등도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버리는 금액이 t당 4만원이라면 조금 과한 돈입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경과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장, 서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자료 562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육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네요. 교육국장님 장애인학생 특수학교 도우미 양성과 관련해서 특수교육 보조원 26명을 채용한 일이 있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채용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열흘간 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배치했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열흘간 교육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열흘간 교육하는 그분들은 보조원으로 채용되는 분이 아니고, 특수학생을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에 의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봉사자 코스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기학생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기관에 나오셔가지고 봉사활동 내지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을 말씀드리고, 26명은 정규학교나 학급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처음에 특수학교에 먼저 배치를 13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까지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임금을 지급하고 채용을 한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6명이?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4년10월말 현재 장애인 학생이 1,054명으로 나와 있는데 26명이면 1명이 41명의 장애인을 보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할까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보조원 한 분이 학생 한 명을 보조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 정부예산차원에서 특수학교에 먼저 배치해주고 두 번째 특수학급에까지 배치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좀더 많은 보조원을 채용해서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학생을 위한 하나의 교육지원활동이라는 성격하에 특수학교 내지 특수학급에 더 많은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오전에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조금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생기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법상 규제되는 내용들은 있죠. 200m까지는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50m 안에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해 놓은 이 내용을 가지고 유해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반려를 한 건수가 제법 많지 않습니까? 반려를 하고 나면 행정심판이라고 합니까,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소송결과가 유해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 쪽으로 원고 승소가 2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 환경위생정화위원의 구성이 각 지방교육청에 되어 있는데 정화위원들 이 사람들이 된다, 안된다를 대체적으로 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법적인 지식이 그렇게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하니까 원고의 승소가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로 하자면 교육청이 반려를 했는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시 허가가 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체면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들 구성에 학부형대표로서 법조계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소 이런 사례는 줄어지지 않겠느냐 또 하고자 하는 사람도 구태여 법에 매달려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는 시간적인 소모도 있을 수도 없을 것인데 결국은 관리에 대한 소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 중에서 8개 업소가 자료에 의하면 벌금형 같은 것도 받았어요.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장사를 하다가, 이런 업체들은 벌금을 내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회 이상 벌금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다, 취소다 이렇게까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법에 위배되는 영업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규제하는 방법 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국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정화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구성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전문가 또 보건환경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인원은 9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결국 민원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영업허가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유영업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라든지 이것을 조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심의의 대상인 업종이 될 때에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외 자유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은 시, 구ㆍ군에서 다 등록 내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에까지 이르는 문제는 사실상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유해업종이 아니고는 우리가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벌금이 나오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심의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시, 구ㆍ군에다가 신고 내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보면 벌금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되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받고 그러니까 일단 반려가 된 다음 에 행정심판청구를 자기들이 해옴으로써 행정심판을 우리 교육청 내에서 구성해서 심판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 행정소송단계로 가서 이것이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판결에 의해서 처분이 지어지는데 그때 가서야 법정으로 소송이 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의 자문변호사를 찾는다든지 해서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수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리 학부모대표 내지 사회인사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오히려 초빙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도 관계가 되고 또 교육부에서 오직 학원 내에 자율적 심의기구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만 구성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 구성체계를 바꿀 만한 필요가 있으면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필요가 있다라기 보다도 당장 소송이 되어가지고 원고승소가 되는 사례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다음 위원구성할 때는 법조계 인사 내지는 법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법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마다 출석해서 법률자문격 내지 심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하고 또 구성의 법률적 근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은 근간에 언론보도에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울산이 교원수급이 제대로 잘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년도에 울산광역시관내 교원이 약1,200명 정도 모자란다라고 보고가 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교육청 7차교육과정을 통해서 OECD 국가수준에 맞게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학급 수를 35명 정도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을 때 지금 현재 35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35명을 했을 때 학급이 늘어나는데, 학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교원이 한 사람씩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한 내용을 봐서는 우리 광역시의 교육수급이 해마다 자꾸 1% 내지 2% 정도씩 도리어 거꾸로 줄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울산광역교육청에서 35명 수준으로 했을 때 자연적으로 학급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교사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우리 법정 정원확보율이 86% 대비했을 때 내년도에 소요정원이 288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71명 정도만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정도보다 200여명 정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선생님의 내용이 이렇게 열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교육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보고내용에 보면 교육부에 신청을 했다 여러 가지 대체방안은 몇 건씩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보고에 그치는 이런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교육청에 교사수급에 특단의 조치를 세운 무슨 시책이 있는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실무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초ㆍ중등 과장 두 분이 다 해당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중등과장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확보는 저희 광역시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년까지 81%를 유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200여명을 절한 71명이 저희들에게 배정되어서 약 77%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국 시ㆍ도와 비교를 해보면 강원도라든가 전라남북도 이런 영세학교가 많은 지역의 시ㆍ도의 학교에는 우리보다 정원이 3%나 4%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세학교는 기본숫자를 더 덤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교육부에다가 정원확보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책은 급당 인원을 OECD 수준으로 35명을 유지하기에는 좀 힘들고 급당 인원수를 1, 2명 조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324명이 부족하고 중등학교는 885명이나 부족한 수치인데 대단히 적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애들 공부가 제대로 시켜지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OECD 급당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특단의 방법은 없네요. 자료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일반공무원과 달리하는 교육공무원 정원확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냥 보통 하는 이야기 정도밖에 아닌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신학년도에 자연증설되는 학교의 교원수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의무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식으로 강력한 요구 내지 법적 요구가 이미 되다시피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외 평상시의 교원확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덤으로 주다시피 더 배치해줘야 될 이 수를 확정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국가재정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재정경제부에 다 동의를 거쳐야만이 확보가 되고 행자부에서도 인사발령상으로 총괄정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간에 교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간제교사를 씀으로 해서 뒤에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채용을 제대로 했나 안했나 이런 이야기인데 기간제교사 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까,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수치를 정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배정 받지 못한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교과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큼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 역시 채용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채용의 대상선정은 할 수 있지만 몇 명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교사의 급료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급료는 교육부기준에 의거해서 최하위 호봉을 근거로 하여 경력을 가산해서 호봉을 획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자료제출내용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낸 자료하고 또 교육위원회에 내놓은 자료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기간제교사의 수치가 초등학교는 44명이고, 중학교는 공사립 합쳐서 58명이고, 고등학교는 1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34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35명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기간제교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어느 것으로 정리를 해야 옳겠습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자료는 403페이지, 교육위원회 자료는 140페이지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위원회와 교사위원회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사립학교분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사립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립학교에서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나 교사위원회나 자료요구를 하면 안내놓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 자료제출 안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내용이 없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법감실에서 나온 해석은 사립학교는 수감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위에서도 정리를 해서 확실히 내야 된다, 안내야 된다 해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합을 해보고 내면 제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제출하라 제출 못하겠다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제출 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안하지 문제가 없으면 제출 못할 일도 없는데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사립학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너거 돈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하는데 보고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교육위원회 자료는 한사람도 교원을 쓰지 않고 있다는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간간이 한번씩 우리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정규, 비정규직 하는 것 여기에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정규직이 42명에 비하면 비정규직 52명입니다. 또 중학교는 정규직이 18명이고, 비정규직이 20명이고, 고등학교는 정규직이 22명이고, 비정규직이 14명인데 이게 정규직이 많아야 되고 비정규직이 적어야 정상적인 고용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비정규직이 많다 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간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영양사나 조리사나 책임을 확실하게 전가를 하고 또 책임을 느끼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줬을 때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일을 하는 본인의 임하는 자세도 좀 틀린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아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판별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아까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무척 괴롭습니다마는 항상 뭐라고 그러면 변명처럼 무슨 공무원 총정원에 의거해서 그렇다 말하기 저희들도 참 쑥스럽습니다. 이것 분명히 총정원제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늘릴 수가 없고 지금 정규직으로 있는 이것은 정부가 추진해 나갈 때 단계단계로 확장 정원을 준 겁니다. 그러자 예산상으로 문제가 되고 정원확보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위에서 정원을 더주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우리 지방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영양사나 조리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2, 3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정규직에 해당되는 급여개선을 지금 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몇 년 전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 이래 가지고 각 관마다 임시직원은 안쓰는 것으로 하고 임시직을 전부다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말로 하자면 비정규직 하는 이야기가 임시직원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몇 년 전에 시도한 내용하고 거꾸로 가는 이런 정부시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게 IMF관리체제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정규화한다는 원칙으로 가다가 IMF관리체제의 경제사정에 이르게 되자 정부는 갑자기 돌변해서 실업자구제대책의 일환으로서 각종 보조원을 다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1이라는 예산을 부담하면 지방도 1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확대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이제 와서는 비정규직은 중앙에서 통제하다시피 해서 어느 분야의 비정규직은 몇 년 차에 걸쳐서 대우를 개선해 나간다, 그 외에 것은 정규직이 임용될 때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시책자체가 지금 현재 처음에 정부가 시도 하는 것하고 거꾸로 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굳이 꼭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처럼 관례대로 하는 그런 사항 중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면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아까 성취도평가 말입니다. 제가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획서는 따로 없고 각 학교에 공문을 내리는 것만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은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서는 표집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교사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방 과장님은 전체시험을 치고 결과만 표집학교로 해서 한다, 그게 결과만 표집을 한다는 거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시험을 가지고 굉장히 혼란 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자꾸 답변드리고자 나서기가 쑥스러운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또는 중ㆍ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초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근원을 원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의 활동은 최종적으로 진단과 교육의 과정 그 다음 교육의 결과를 산맥을 짚어봄으로써 교육활동이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반성적 자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초등학생의 학력평가를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면 기초학력의 증진, 기초학력의 향상이라는 행정 장학방침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초기에 저것이 전 초등학생에게 시행하려고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교원단체에서 이것은 너무나 초등학생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었고 그 다음 학부모도 일각에서 는 우리 애를 학교에 보내 놓고 나니까 애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지도 사실은 모른다 그저 막무가내로 학교만 보내는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맹목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되 이것을 개인과 학교와 이런 것을 굳이 노출시키면서 비교적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학습의 독려와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3교원단체인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거의 합의선상 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다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해서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표집학교라고 하는 여기에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전 학교를 다 해야만이 정확한 기준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학생에게나 교사에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몇 학교를 성적을 산출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비교분석서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전체 다 치는 걸로 계획했었고 결과만 강북ㆍ강남에 몇 개씩 표집해서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와 유해환경에 대해서 학교 앞에 가면 문구점 내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은 많이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도 차이가 있는데 학생들을 유혹하는 오락기들이 2대씩 놓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2대씩 놓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면 오락기가 아이들의 발걸음을 굉장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락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곳에는 문구점안에서 아니면 앞에서 아이들이 의자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가락을 놀리면서 오락에 집중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제가 어머니들에게 부탁을 해서 조사를 하게 했더니 수업시간이 지났는데도 학교 앞에서 오락에 빠져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락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부분 싸움하는 거고 전쟁하는 거고 잔인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폭력일색으로 이런 잔인한 내용들도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속의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락이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오락기 및 유해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한 실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아이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수긍합니다. 사실 저도 새벽에 운동하러 가보면 오락기 앞에 가니까 ‘형, 형, 한 판해 한 판해’ 음악이 나오고 소리가 나와요. 이게 밤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돌아보니까 오락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어른도 유혹을 받아서 끌려갈 정도인데 분별력없는 어린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대단히 내용 자체도 검토를 하나마나 아주 비교육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인정합니다. 그밖에 불량식품이니 뭐니해서 너무나 상혼이 깃들여 가지고 어린애들 교육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인줄 알고 이 부분은 유해환경에 따른 교육의 정도나 현황을 학교 급별로 파악하여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지도가 가장 적절할 것인지 이것은 행정적 지시보다도 학교현장으로부터 지도방법을 도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은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 성희롱예방교육실적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전부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현장을 확인했더니 본인들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의무교육인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성적언동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어떤 학교는 자료를 대체해서 교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교사들에게 주고 ‘이것 읽어봐라’ 이런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아직 이런 성희롱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사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말 한마디 언동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직원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련된 것은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법적 책임성을 강조해서 현장에서 좀 전파가 되고 효과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강조를 해나가고 하루빨리 이와 같은 성평등에 관한 인식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급부터해서 대학교수를 모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선에까지 파급을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메아리학교의 전반적인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메아리학교의 교과과정은…….

정련

홍정련위원

교과가 아니라 교사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사문제 내지 예산지원 등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다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교육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등장학과에 특수담당장학사가 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교사지원문제나 등등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사지원은 하나의 인사문제라고 보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유치원부분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현재 초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대명덕유치원이 현대중공업 직장내 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특수반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전환하면서 기존의 재원생들은 인근에 있는 현대서부유치원으로 전환배치를 하는데 특수학급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고, 유치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현대동부유치원으로 특수반을 만들어서 지금 2개 반인데 1개 반을 줄여서 그쪽으로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대부분 특수반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집이 방어동이나 화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장애교육의 기본이 접근성과 이동성 아닙니까, 현대동부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저희들 걸음으로 거의 20분 정도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없는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이 만일 여기에 생길 경우에는 도저히 갈수 없는 이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현대서부유치원은 명덕유치원하고 아주 인근에 있고 대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 만일에 지금 현대재단에서 실제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접근성과 이동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바꾸어서 그것도 반을 줄여서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까지는 아직 신증설에 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기초적인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먼저 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아직…….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빨리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지금 반이 당장 없어지니까, 그리고 신입생도 모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혜인학교 설립시 제가 저번에 시각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지어지면 시각 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그런데 문제는 그때 혜인학교가 설립되면 거기에 보내면 되는데 지금도 만일에 보낼 데가 없어서 부산으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장이라도 내년에도 또 집에서 그냥 방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장애인 아동들에 대해서…….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시각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시각장애아동들이 학교가 없어서 부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특수학교가 지어질 때는 그쪽에 시각장애반을 따로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2006년도 혜인학교가 설립되면 시각장애아동반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산으로 보낼 형편이 못되어서 지금 집에서 방치하고 있는 취학을 해야 할 연령이 넘은 학생들에 대해서 당장 내년이라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인학교의 설립이 조기에 되었더라면 그러한 문제도 빨리 논의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홍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 당장취학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혜인학교가 설립되면 시각장애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의 내용에 이어서 내년이라도 별다른 대책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가끔 장애인관련 논의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유교실이라든가 폐교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안되겠느냐 절실한 요구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잘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혜인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 제가 묻는 것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그것 할 때 기획예산과와 초등교육과가 그 안의 내용을 즉 소포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때 당연히 그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내년에는 도저히 아무 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각장애 아동은 벌써 9살인데도 집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한다면 인근에 있는 학교라도 아니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매점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출장비도 전부다 기획예산과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체육과 관련, 평생체육과죠. 지금 각 학교에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학생들이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훈련을 하는 아이들과 또 교사들 코치들에게 저는 현실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부 이런 체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시킬 때 학교에서 다 담보하지 못하는 종목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설기관이나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장 설명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만일에 다른데 가서 훈련을 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훈련을 시키고 각급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면 학교단위안전공제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그렇게 되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의 안에서는 괜찮은데 기관에 갔을 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만약에 이 학생들이 전지훈련가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도 학교단위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대외적인 시합 출전해서 사고가 났다 예를 들면 육상경기대회 전국대회 갔는데 사고났다 이런 경우에는 주관부처 육상연맹에서 이 학생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만일에 일부종목 같은 경우에 사설기관 같은 곳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설기관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단위 같으면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원간에 전국단위로 통합구성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 액수도 무한 책임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장소나 워낙 과목이 많다보니까 담보를 못할 경우에 다른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난해 타 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책임소재 때문에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을 맡아주는 기관도 그렇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런데 우리 훈련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빌렸다는 개념이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메달을 따게 되거나 이러면 코치나 교사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지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일에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혹독한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빚어질까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메달도 중요하지만 메달을 따는 성적만 가지고 전체 평가되는 것도 저는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그런 전체학생들이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격리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부위원장, 김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부지침에 보면 운동부 선수를 육성하는데 정규수업을 마치고 난 후에 훈련을 시켜라 하는 이런 지침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방에 있는 광역시, 부산시, 이웃에 있는 경상남도 이렇게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몇 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따랐는데 소위 수도권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어쨌든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수업에 지장이 가더라도 특별한 훈련을 시키더라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 청에서도 전과 수업을 해서는 무리다 해서 요즘 오전수업하고 어쨌든 수업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한번 훈련을 시켜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코치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 지원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지적을 했는데 코치의 지원금액이 현실적 생활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코치들이 집중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을 높일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 문제는 전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의 코치단은 전국에 비해서 중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상하기가 어렵다 판단되어서 2005년도에 코치 인센티브를 좀 주되 소위 전국소년체전을 마치고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창의학습원 개원이 11월1일부터 되어 있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확보는 추경에 했던가요, 지난 연말에도 있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본 예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셨네요. 창의학습원 조성기간이 2004년9월1일부터 두 달 걸렸네요? 그리고 왜 늦게 조성을 했는지? 또 학습기간이 11월1일부터인데 현재까지 학생 290명, 학부모 300명, 교사 180명을 학습을 시켰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조성기간 두 달 밖에 안걸렸는데 너무 늦게 개원을 했고 또 참가인들 분포가 오히려 학생들이 좀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학부모 300명, 교사 180명, 학생 290명이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창의학습원 운영을 수업시간이 지난 오후에 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2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리고 학교 희망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아마 초기라서 같은 건물에는 남부초등만 3회 290명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학생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앞으로 학생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창의적인 사고는 거기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어른도 좋겠지만 원래 목적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창의적 사고를 심어주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통해서 실습을 시키는 그런 목적 아닌가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앞으로 학생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건의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대비대책에 현재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 어린이경찰대 등이 각 학교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스쿨존을 많이 지정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스쿨존에서 주ㆍ정차금지나 과속으로 단속에 걸린 것이 한 달에 2,000여건이 더 됩니다. 실은 단속권은 경찰에 있다고 하지만 바로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들을 통해서라도 스쿨존에서 위반행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많이 관찰하고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한번 교육 내지는 권장하는 그런 계획은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앞으로 교육할 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351페이지에서 356페이지에 급식시설 점검결과에 보면 D등급을 받은 학교가 2개 있는데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다른 학교도 아니고 특수학교가 2학교 모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죠.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항목별평가표가 죽 잘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아주 항목별로 위생, 시설해 가지고 문항이 엄청 많고 배점도 1점보다는 3점인 것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2학교가 점수를 적게 받은 것이 거의 3점짜리였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조리실이 오염작업구역과 비오염작업구역 그러니까 전처리세척구역하고 조리배식구역하고 잘 분리되지 않는 그것때문에 점수가 낮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급식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미달이 되니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죽 보니까 실제로 구매요구서에 검수기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검수장소에서 온도측정 및 중량 신선도 등을 확인기록 하는가 여기서도 두군데 다 0점을 맞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식재료관리의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에 대하여는 CCP2에 의거 철저하게 공정관리 실시하는가 또 가열하지 않고 먹는 생채소에 세척소독실시 및 소독농도를 확인기록하는가 이것 정말 우리 애들 먹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 조립작업공정인데 이런 것이 전부 두 학교가 점수가 안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연이나 메아리학교 전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죠. 그러면 소화기능이고 모두 건강상태가 안좋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울산시에서 제일 꼴지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학교의 학교장이라든지 학교를 관리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소극적인 관리감독 또 하나는 시설투자에 문제가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 실지 그 대답 한 가지하고, 또 우리가 HACCP 도입을 몇 학교는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과학적인 온도를 재는 것 또 여러 가지 공정에 필요한 관리시스템이 아닌가 그게 혹시 도입이 되면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학급급식관리지침에 보면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해서 8개 학교인데 태연학교, 메아리학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째 기준이 기준미달이고 시설이 노후했다 또 신규영양사 업무처리가 좀 미비했다는 조리보조원의 교육이 부족했다는 그런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메아리, 태연학교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학교라 하지만 다른 경영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리장 바닥이라든지 방송시설미비 등 이런 등급으로 인해서 D등급을 받았는데 이 학교에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원할 것은 특별지원해서 이 학교가 급식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닌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배점 평점이 정확히 다 나와 있는데 그 평점을 토탈해서 등수를 매긴거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인데 유일하게 D등급이 특수학교 2개 물론 고등학교 5개 있고 초등학교 1개 해서 총 4%에 해당하는 8학교가 D등급을 받았네요. 그런데 특수학교 두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더 관심을 가시시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온도측정이라 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HACCP를 도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기존 방법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고요. 교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같은 종목의 교기인데도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교기지원비는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어디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국소년체전을 마친 후에 금ㆍ는ㆍ동 이런 차이에 의해서 좀 지급하는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구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탁구라든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성적 아주 우수해서 전국대회에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꼭 나가야 되는 경기 내지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 안되어서 못나간 다는 그런 하소연을 자꾸 듣는데 그 현황이 제대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출장비 내지 참가비가 없어서 못나간다는게 진짜라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각급 학교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한 횟수는 1년에 세번입니다. 2003년만 해도 무제한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수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세번만 나갔는데 지금 각 학급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출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감을 잡고 있고 또 우리 청에서, 지역청에서 훈련비, 출전비를 각급 학교에 만족스럽지 않지만 근 70% 이상의 지원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끝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그 경기에 꼭 나가야 되는데도 못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학교의 교기지정은 몇 년 전부터 다 해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1년 전에 2004년3월에 창단을 해가지고 2004년 가을에 출전한다, 이런 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적어도 2, 3년 훈련시킨 후에 학생들을 전국대회에 출전시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체육국에 예산을 좀 많게 책정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적게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번 추경에도 약간 돈을 올려놨습니다마는 훈련비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모나 선수들의 욕구하고, 욕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자녀들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특기생이 같이 교육을 받고 하는데 꼭 나가야 되는 경기를 못나간다 하는 불협화음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그런 지침이라든지 앞으로의 우려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꺼냈는데 학원 및 교습소의 상해보험가입과 관련해서 2002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속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실은 크게 가입률이 높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3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지도 실적으로 2,372개소에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344개소에 상담지도 및 현장지도를 했고 행정처분실적이 7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한 내용은 아시죠. 경고를 하다가 안되면 교습에 정지, 문을 닫게 하는 것 등록말소폐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입률이 50%가 안돼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것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당연히 결과는 뻔한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제기를 해봤더니 교육청에 인력이 너무 없다, 1년에 한번 단속 돌아가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이렇게 강한 규정이 있는데도 가입률이 48%밖에 안되는 것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상해보험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학원장, 연수원생 이야기를 듣고 학원장 연수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아무리 학원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상해보험은 필히 들어야 된다, 이것을 가입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떤 제재조치를 받기 때문에 꼭 들어 주라 하는 이런 연수 시간나는 대로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학원이 2,372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8명입니다. 8명의 숫자로서 2,300명을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우리 청에서는 학원연합회와 유관기관하고 동시에 1년에 두번 정도 같은 연수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도저히 손발이 끝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또 학원장들 모여서 자생적으로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또 신규가입할 때는 반드시 가입을 해서 1개월 이내에 통보를 우리한테 해주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이런 연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8.5% 낮은 숫자이지만 2005년도에는 상당한 숫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해보험관계는 안들었던 것 금방 나타나잖요. 그것은 찾아내기도 쉬운데 그런데도 이렇게 단속하기가 어려운 데 실은 다른 불법, 탈법 학원단속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를 과다책정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자격강사를 채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 나가기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런지 강남교육청은 아예 안했고, 강북교육청은 그래도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등록말소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겸하여 말씀드리면 인력이 부족한 속에서도 이런 것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지금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청의 업무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좀더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강북교육청에는 학원 여러 가지 좀 강남보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강남은 그래서 한 건이 없나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강남청에서도 지도단속급은 경미한 경고를 줬다 뭘 줬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아실 것입니다. 강남의 학원들은 대충 옥동중심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도 간혹 한번 가봅니다마는 큰 불미한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설립문제 또 상해보험문제 이런 징계조치문제 엎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가…….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신문에도 났는데 미자격강사 채용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많이 제보도 하고 알고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단속기관인 우리 교육청이 이런데 너무 관대한 것 같기도 하고 불경기인데 미자격강사가 취업이라도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 어떻게 보면 눈감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조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가지가 넘더라고요. 3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장부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못하면 중요한 것만이라도 뽑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이수만위원님.

이수만위원

국장님 학교급식에 관하여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이라든지 언론지상에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사건이나 각종 급식납품 등에 대한 사고 이런 좋지 않은 보도들을 접한 적이 몇 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용 식자재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2000년 이후에 아직 한번도 검사의뢰를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담당자의 업무에 문책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 73회 임시회때 언양초등학교를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운동장 바로 인접된 식당에서 조리사가 머리 두건도 쓰지 아니하고 또 먼지가 나고 했는데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조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허술한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도 괜찮았는지 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향후 잔류농약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련된 식중독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울산에서 최근에 두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원인불명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사고에 관련된 것은 현재 와서는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건 모두가 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더 주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자재의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 학교보건법이나 어디로 봐도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 의무규정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자와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농수산당국에서 오히려 이것은 국민보건을 위해서 검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안한다 해서 우리가 모르겠다는 방향은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연구원과 협의해서 저희들도 일정기간에는 현 체제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식중독사건이 발생되었으니까 실제로 학생들한테 밥을 먹이는 학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지 안해도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식중독사고 발생이 안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대로 비교적 잘해 왔는데 좀더 성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잔류농약검사는 물론 광역시보건위생과에서 잔류농약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 또 검사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울산에서 검사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이 학생들의 음식물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희들 공감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알고, 감사자료 484페이지에서 559페이지 보면 물품식재 식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물품구매원칙에 준해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된 부분이 여러 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같은데 한꺼번에 약 8,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작은 소량을 가지고 공개입찰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두 서너달 사이에 이것을 쪼개어 가지고 여러 6칸을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납품계약의 기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헷갈려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원칙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학교급식관리지침도 역시 의거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구매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품의 식재료 품목에 따라서 특수성이나 학교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자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책임하에 구매방법을 공개입찰로 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004년3월1일자로 아마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육류와 같은 특이한 이러한 식재료는 한우다, 수입품이다 사실은 가격차가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부담을 하면서도 좋은 고기를 먹여야 할 경우에는 식재료비가 이미 상승된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도 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기보다는 값이 비싼 것이 있고 좀 낮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보조해 주는 우유가 있고 안해 주는 우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농산물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여 아마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조금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오히려 학생의 식사제공에는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조사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보고자료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유공급처가 자료에 보면 서울우유, 부산, 매일, 연세, 비락, 롯데, 빙그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어떤 데는 수의계약, 어떤데는 공개입찰 자료에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뭔가 구매의 일관성이 없다 무슨 기준이 없다 이런 느낌이 갑니다. 교육청이 물론 구매의 요구는 각 학교마다 따로 따로 안하겠습니까,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학교별로 비슷한데도 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또 공급처의 선택방법은 어떤 곳은 하겠지만 자료에 보면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게 될런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한번 바뀌어서 다시 쳇바퀴로 돌아오듯이 급식문제도 항상 구매입찰 또는 수의계약입찰 반복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상세한 실적을 조사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후부터 2004년7월까지 소고기 납품업자가 말로 하자면 수입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서 납품하는 것 또 한우에다가 수입소고기를 섞어서 파는 것 이런 경우가 지금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3개 업체가 의뢰를 했어요. 수사의뢰를 당한거죠. 2004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현진식육점 같은 경우는 2002년9월17일에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납품을 했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되어 10월1일 또 납품되어서 내용에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섞어서 납품을 했다, 이런 내용에 현진식육점 외 건수가 많습니다. 제일유통은 보니까 10월15일, 10월16일 또 10월 있고 한 업체가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납품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업자한테 계속납품을 하게 하느냐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업체 제가 일일이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7월 사이에 13개 업체 또는 2003년에 5개 업체 등의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과 저희 교육청, 보건위생당국자들과 같이 합동으로 매월 1회씩 DN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 내지 벌과금까지 받게 되는데 이 업체들은 이미 처분을 받아가지고 학교납품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 금년도를 이야기합시다. 금년도 울산축산 같은 경우에는 젖소를 한우를 섞어서 납품을 했는데 2004년4월12일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 납품한 실적이 2페이지 반이에요. 그 다음 한국유통도 작년11월19일에 적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 금년 들어와서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치가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적발이 된 원유통하는 데는 대표자가 강지원, 김덕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에 적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벌써 효정고, 방어진고, 무룡고, 문수고 이래서 8, 9개에다가 계속납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남품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04년6월8일 DNA 검사결과 부정납품의혹이 있는 2개 업체 울산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03년12월, 2004년4월, 2004년6월 또 위탁급식업체에 합동지도점검을 한 그때 또 2004년3월, 2004년9월 이때는 전부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 국정감사자료 내용안에 보면 건수가 적발내용이 17건이나 18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사위원회 감사자료 제출내용 안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곁들여서 국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까 무슨 무슨 유통 등등 해서 계속 적발이 되었거나 처분을 받아야 되고 제지를 받아야 되는 업체가 연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교묘하게도 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명의변경을 해서 한번 처분받고 나면 또 다른 명의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상호는 똑같은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사업자가 변경되면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납품을 받았다는 것이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한조건에 걸리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이수만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대표자 이름은 바뀌어도 그 사업장의 소재지는 똑같은 데가 아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희들 교육행정당국에서 파악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마 연속적으로 공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국회에 낸 자료는 2002년도를 기준해서 제출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이 내용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결과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차질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안상수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내용은 2000년부터 2004년7월22일까지입니다. 2002년까지가 아니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 2002년도에 발생된 건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에 벌써 5건이 발생되었거든. 근데 2004년도 3월, 9월, 6월 3, 4, 6, 9월 동안에 는 이상이 없다라고 전부다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건이나 적발이 됐거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해석에 차질이 생기는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이수만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낸 자료하고 본 감사에 제출한 자료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삼정유통이라는 데가 최재봉이가 대표를 했다가 박대호가 대표를 했다가 또 한성옥이가 대표를 했다가 2004년3월, 2003년 이렇게 죽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납품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호는 같고 소재지가 같더라도 대표자만 바뀌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너무 어떤 규제에, 법에 얽매여서 행정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수만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수만위원께서 지금 가장 궁금하게 질의하신 두 항목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시 보고드리듯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에 350페이지 영양사하고 조리사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셨는지 교육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하고 일전에 학교에 방문도 같이 하고 했지만 영양사하고 조리원이 2,000명, 1,500명, 1,800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 어떤 쪽으로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할 수 있는 방법론 또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이 이제까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획기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어서 월교육을 실시를 해서 애들한테 급식실이 정말 청결하고 영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그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와서 메아리학교에 관련된 예산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녹색학교조성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21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내용이 뭔가 보고 받은 게 있을텐데 왜 이 자료가 안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 자료가 도착 안했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간단하게 이만큼 적어 보낸 것 말고는 이 위에 나오는 이런 인건비얼마, 운영비 얼마 이것은 예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녹색학교 조성사업비지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합해서 4,300만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과나무구입이네요,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입했는지 사진 찍어놨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사진은 당해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학교는 사업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정련

홍정련위원

어디에 어떻게 심었는지 다해 놨을 것 아닙니까? 돈을 지원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나중에 결산할 때 사진 찍어서 보고 안 합니까? 교육청은 사업비 내려주면 사업한 것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보고 안합니까, 그냥 돈 필요하면 주고 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200개 일선 학교에 돈을 주면서 사진같이 일일이 할 수 있으면…….

정련

홍정련위원

해당학교에서는 녹색학교조성사업을 하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당해 학교에는 조성비해서 내용을 현장확인해서 다 되어 있죠. 그러나 감독청에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인력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당학교에서 즉, 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 화장실 하나 해도 사진찍어서 해놓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시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르죠.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청은 그렇게 안해도 됩니까, 돈 내려 주고 알아서 쓰면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게 아니고요. 시에는 사업소까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는 사업소까지 한다 손치더라도 사업소까지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을텐데요. 다만 우리도 당해 학교에 교장이 있고 당해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는데 최소한의 것만 오면 되지 그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2004년11월15일에 나무구입 했는데 지금 이 나무 어디 심어져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네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건가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 우리가 녹지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주면 그 2,500만원대에서 사업의 여부를 학교장에게 방침만 내려 주고 학교에서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했다 라는 것을 책임지고 일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내용만 파악하면 되지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집행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홍위원님 말씀대로 다 못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나무를 사서 심으면 다행이고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확인도 안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청은 4,300만원 정도는 큰돈이 아닌가 보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큰 돈이 아니고 그것은 2개년으로 나갔죠, 2,500만원 공히 나갔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자체에서 한 것은 말고 우리가 지원한 돈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녹색학교 조성만 해가지고 2,500만원이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당해 학교에 공히 2,500만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뭘 심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보고해 줄 수 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꼭 필요하면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학교 나무조성하라고 했으면 그에 대해서 조성을 어떻게 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 답변이 잘 안되니까 자료를 좀 받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정련

홍정련위원

예, 녹색학교 조성한 2,500만원에 대해서 심은 자세한 내역하고 책ㆍ걸상 교체한 것 400 얼마 이것도 나중에 사진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교체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아리학교에는 농아인교사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농아인교사 그것은 제가…….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도 파악할 사항이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파악할 사항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국이 아니라 그 교사관리는 교육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교사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메아리학교에 교사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기획관리국소관이라고 해서 제대로 질의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내일이든지 어떻게 따로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정예산은 파악을 해서 나갑니다. 다만, 농아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사를 채용하고 수리하는 것은 초등교육과 특수부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상……ㆍ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다음에 다른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출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감사기간 안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에 진입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학생들이 경사로가 너무 심해서 큰 대로변에 내리는 것 알고 계시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경사로가 아니고 철길 밑으로 통과하지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그쪽에 비가 오는 날엔 거의 교사들이 업고 나르는데 무릎까지 물이 다 차서 교실까지 오는데는 업고 휠체어 들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 대책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 대책은 전에 박무득 이사장이 설립자죠, 그분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에도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가 늦고 이래서 현재 메아리학교의 지하도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책 강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철도청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하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며칠 전에 가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국장님이 아직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북구청하고 다시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도 내년 2월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해주면 좋을텐데…….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홍위원님이 알아보신 대로 사실입니다. 철도 밑으로 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철도청소관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학교까지 또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은 북구청소관이기 때문에 그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회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진척이 빨리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아까 왜 자꾸 녹색학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가보니까 도대체 녹색학교조성을 한 흔적이 거의 없고 여기는 장애인학교 아닙니까, 장애인학교면 애들이 나와서 놀든 안놀든 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학교시설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뭐하는 겁니까, 앉아 쉬라는 의자 아닙니까? 완전 풀 숲에 뒤덮혀 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만 본다면 거의 폐교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청각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무 뒤에 풀숲 뒤에 중간에 가 있고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힘든데 최소한 학교내용을 아기자기하게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어제 저는 학교를 가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들이 매일 이 학교에 맡기면서 거의 폐교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뭘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천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앞에 보니까 뒷동에는 청각장애인들이 있고 앞에는 정신지체하고 복합장애아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천통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받아보니까 2000년도에 자세한 예산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천통로라 할 수 없습니다. 비오면 옆에 다 들이치구요. 식당까지 가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 200m 정도의 거리를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엄마들이 밀어가지고 애들 밥 한번 먹이려면 돌아돌아 돌아서 이 아이들을 밥을 먹이러 가는데 우천통로도 끝까지 연결된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비를 잠시 피한다고 하지만 이 구간을 갈 때는 급식실 앞에 갈 때는 비가 오는 날은 애들이 비를 홀딱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연결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실제는 이 길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점심에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이 길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옆에 난 또 다른 경사로도 굉장히 심하던데 그 길을 돌아가지고 주간보호소에서 운영하는 식당까지 가서 밥을 먹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고 밥을 먹이는데 학부모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일일이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급식실이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급식은 메아리학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학교시설개선특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일단 특수학교가 제대로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학교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는…….

정련

홍정련위원

뭐가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본관 뒤에 사용하는 것들을 앞으로 당겨 사용했고, 개축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애들이 밥을 어떻게 먹고, 정상애들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애들이 그 휠체어로 200m 넘는 거리를 돌아돌아 와가지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것도 비오는 날은 비 홀딱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지원을 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지원을 해서 종전보다는 획기적으로 메아리는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밥 먹는 문제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에 가 봤는데 뒤편으로 통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는데 학교에서 애들식당에 밥 잘먹이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선생님과 의논해서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위원님 제가 현장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서로 집행기관의 입장도 있고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죠. 홍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메모하셔가지고 차후에 한번 가셔서 시정하시는 부분, 또 행정에 반영해서 우리 장애우들에게 여러 가지 시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국장께서 장애아동들이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으러 비를 홀딱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시설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전보다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그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방안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다시 출석한 후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매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교육위원회 288쪽 매점운영실태를 보면 공립학교는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사립학교는 식당매점이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만 유독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돼 있고 각종 식당매점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립학교만 특별히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위탁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매점문제는 입찰을 하라, 직영을 하라 해서 많이 행정지도도 했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홍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당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일 것이냐 그 다음에 계약금이라든지 학교수익을 많이 올리고 그다음 학교수익이 적으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사립학교는 특성상 실제 상황으로 수입은 학교의 회계로 들어갑니다. 각 사립학교 특성상 자기들이 관여하는 이런 어떤 것을 매점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긴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다 실제상황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 강제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로 참조해서 행정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원해서 사립에 가는게 아닙니다. 사립이든 뭐든 공정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감사자료에 한군데라도 뭔가 공개입찰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보여 야 하는데 사립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건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학교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수학여행과 야영에 있어서 교사출장비 및 시간외수당에 동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170쪽에서 171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각 학교마다 같은 곳을 가면서 출장비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었습니까? 올해에도 여전히 차이가 나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회계가 되고 나서 학교자치입니다. 학교회계,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고 예산편성권을 학교장한테 주고 심의권을 준 것은 학교자치제인데 학교자치는 자치의 형태를 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공문을 낸 겁니다, 수학여행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학교형편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다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의논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잠깐만 교사출장비하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 교사출장비에 대해서 어느 학교는 너희는 돈 많으면 이만큼 하고 어느 학교는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교사나 공무원들이 출장 가거나 이럴 때에는 출장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여비규정에서 지급하죠.

정련

홍정련위원

여비규정에서 동일한 행선지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차이나는 것은 경리관인 학교장이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다소 의논하면 차이가 차등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비가 16개 시ㆍ도 있는데 다 같진 않거든요. 예산부족하면 적게 탈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비약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문을 내서 학교에 수학여행갈 때 선생님들 정액을 여비규정에서 줘라 그 다음에 거기에 초과되는 것은 초과수당을 줘라고 공문이 일단 내려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다소 차이나는 부분은 학교장과 경리관과 출납원과 당해 학교가 이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비가 작으니까 했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 출장비나 시간외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별로 기본출장비 내용에다 돈을 더 얹어줘서 그렇다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얹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정해진 바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했고 그렇게 지급하면 되고 적게 지급했다는 문제는 예산상 사정이나 당해 학교에서 어떤 내규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200개 학교에 평균적으로 다 될 수 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홍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학교에 건의해 주시면…….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170에서 171쪽에 보면 같은 출장인데 신정고는 18만원이고, 중앙여고는 16만원, 문수고는 20만9,000원 어떤 차이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어떤 차이냐 하면 장소 목적지에 따라 차이겠죠.

정련

홍정련위원

목적지의 차이라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서울에 동일하게 가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동일한 장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동일한 장소, 동일한 버스를 타고 동일한 코스라고 하면 틀릴 리가 없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사무관들 중에 홍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무관님 없습니까? 아니 감사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자료가준비가 안돼 있고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인데 거리가 똑같고 하면 그것은 여비규정지침에 어긋나지, 거리에 의해서 유류대 지급이 틀림으로써 나올 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빨리 확인해서 답변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꾸 거리에 의해서 유류대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여비규정 자체가 그죠. 동일한 장소인데도 여비가 틀리면 그것은 여비규정지침에 어긋나지 감사할 때 지적 당해야 할 부분이고…….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시기를 이것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판단해 보니까 16만원, 18만원 2만원 차이는 그것은 뭔가 목적지의 차이나 무슨 차이지 크게 차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무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라해서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목적지가 안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감사자료를 다음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자료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하십시오.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요즘 에어컨 설치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에어컨 설치 이후에 전기료 그러니까 공과금이 많이 나가서 학교운영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중앙차원에서도 한전과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어려운 실정이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산보전 말입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초등학교는 13억원 정도 해서 운영비를 인상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니까 2002년도부터 신설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반드시 전기절감장치인 패케이지 에어컨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 2003년 도 신설된 16개 학교에 한군데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그럼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에어컨에 전기절감장치인 패케이지 에어컨 원격제어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감사보고서에 개선 및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 하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23쪽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임명숙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사실과 달랐는데 실제 설명을 못해서 그 당시에…….

명숙

임명숙위원

자료로 나와 버렸네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교육권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신문에도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울주군이 43.3%, 동구는 13.3%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실제 다목적교실을 동구가 만약에 적다고 하면 지을 곳이 협소해서 대상에서 약간 비켜 나갔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많이 내리다보니까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적게 지은 데는 적게 지어 주고 많이 지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동구에 배려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장소를 못찾으시는 데 장소를 찾아드리면 지어 줄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앞으로 동구에 내년에도 배려해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들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목적교실을 학교별로 다 짓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확대해서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재원상 머리가 아픕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문제가 다목적교실을 운동장에 지으면 운동장 100m 달리기 할 수 있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을만한 땅이 있는 곳에는 형평성을 따져서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13%에 지나지 않는 동구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폐교재산활용은 우리 재무관리과장이 하시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폐교가 몇 개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16개 학교인데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4개 학교 임대 중인 학교가 10개 학교, 재정비하는 학교가 1개, 범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거의 다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할 때 대부료의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것은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또 대부료 산정이 많이 주는데는…….

진기

서진기위원

조례에 규정 되어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법 또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건설자재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로 해가지고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것은 요율이 달라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동일한 대부료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런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땅의 면적,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다수의 경우에 대부료를 받는 사람들이 건물은 사용을 잘 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일괄적으로 대지 얼마, 건물평수 얼마 이래서 대부료를 결정하면 안된다 울주군청, 북구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이니까 결국은 무상으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상이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이 대부를 받아서 건축자재를 저장하느냐 아니면 특수애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느냐 그에 따라서는 대부료가 달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은 산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방법에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느냐 바꿀 생각이 없느냐…….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이 법률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 보면 울주문화재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돈 받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원래 두서초등학교는 옛날 이 학교를 지을 때 두서 면민들이 보리 쌀 한 대씩 내가면서 만들어서 땅을 구입해서 학교를 지은 겁니다.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서면 복리증진으로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데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돈받고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주민이 사서 기부채납한 땅에도 폐교됐는데 그 땅을 주민들이 그냥 써야지 그것을 왜 돈 받고 쓰게 하느냐 그것은 잣대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입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여기 재산이 되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글쎄 물론 재산이 되는데, 그러나 운영하는 성격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주민들이 옛날에는 운동장 고를 때 전부 짐 짊어지고 땅까지 다 골라 준건데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쓴다고 여기 안써놨으면 좋은데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서 주민복리가 뭐냐 내가 땅 주고 난 뒤에 학교 짓는다고 땅 줬는데 학교가 폐교됐는데 그 땅 우리가 좀 쓰자는데 또 돈 받아,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의예술관이라고 동해초등학교 지금 쓰고 있는데 있죠? 강동에…….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 본 위원도 가보고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장애학생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정신장애 치료도 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시범을 보이고 울산 씨티투어 코스에도 넣고 했는데 일단 교육시설이라, 이것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그런 시설을 활용해야 될 그만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티투어버스가 그 운동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장애자를 싣고 큰 차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본 도로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커브지점에 아스팔트 한 두어 차만 갖다 부어버리면 올라갈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서 씨티투어 차량들이 차가 부딪치니까 거기에 전혀 안들어 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재무관리과장께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건 우리 시설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장애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을 민간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1년에 1,200만원씩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원씩을 장애학생들에게 벌어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고 생각을 하자 울산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일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411페이지입니다. 애니원고등학교가 완강기 설치요구부분인데 미설치라고 결과 나와 있거든요. 애니원고등학교는 언제 준공되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2003년3월1일 개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3년3월1일 개교, 기숙사도 같이 준공된 거죠? 그죠. 그러면 애초 기숙사에 완강기설치부분이 설계도상에 없었던 겁니까, 설계도면상에 있는데도 설치 안한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설계상에는 없었고…….

동욱

서동욱위원

확실합니까? 기숙사가 몇 층인데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숙사의 완강기설치가 의무화 안돼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것은 안했는데 의무화는 아니고 운영해 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운영해 보니까가 아니고, 소방법상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3층 이상 건물은 완강기설치가 의무화입니다. 소방법상 의무화입니다.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소방서에 협의 받아서 건축을 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협의 받은 것 하고 법을 위배하면 안됩니다. 그럼 소방본부장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소방법에 나와 있는 것을 위법했으니까 분명히 소방서에 협조 받아 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협조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소방본부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업무협조 받은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기숙사는 단체합숙시설입니다. 완강기설치가 소방법상 무조건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이것 지금 설치할 겁니까, 설치했습니까? 김상본 시설과장님, 시설과소관이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현재 계획이 자료를 안봐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설치되었든 안되었든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하고 만약 준공이 되었다면 준공된 부분에서 아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면에 되어있던 부분이라면 하자이행을 받으십시오. 예산집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있으시죠? 45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현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부담금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은 어디에 법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법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기획예산

고암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어느 법률에 기준을 해서 받아야 되느냐고요. 이게 받게된 근거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예산

기획예산

고암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법률명 모르십니까?

예산

기획예산

고암 사립학교연금법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 등…….

동욱

서동욱위원

사립학교연금법이 왜 나옵니까, 사립학교는 교원연금법 아닙니까?

예산

기획예산

고암 그렇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죠.

동욱

서동욱위원

교원연금법하고 법정부담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업무를 하실 때 너무 답습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빈 칸 채우는 형식으로 하시면 업무가 매일 단조롭고 기획적이지 못하고 원칙을 벗어나게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받지 못하는 것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기 때문에 법명을 물어 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에 임함에 있어서 항상 빈 칸 채우기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령, 사립학교 사학재단 법정 부담금 납부실적을 기재하시면서 칸만 채우는 형식의 행정을 하시면 늘 발전적인 행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대학원은 전체 다 납부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

기획예산

고암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나머지 학교는 납부 안된 걸로 나오잖아요. 미달하거나 아예 내지 않았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광역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문제는 연금이라든지 법적으로 교직원들한테 내야 될 일률적인 부담금입니다. 법인에서 내야 될 돈입니다. 그게 각 개별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못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당초 인가낼 때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수익성에서 일부를 내게 되어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법에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납부토록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법에 명시되어 있겠죠, 안있겠습니까? 국장님 또한 법률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관습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법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국장님 행정에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요.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뭐든지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뭡니까, 법률이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도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받는다하면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가령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법률에 기초해서 납부토록 하고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부분을 법률에 기준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만일 행위를 안했다면 직무상 직무유기가 되겠죠. 처분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 아닙니까, 뒤에 실상적인 부분은 차후문제입니다. 그죠? 조치사항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사고 이월 중 14건에 대해서 원인행위 등 정상적인 집행과정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로 그대로 이월한, 이것을 해마다 한번씩 지적합니다마는 사고이월로 그대로 이월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명시이월로 넘겨야 될 예산이라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예산자체의 편한 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애로가 실제 있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되어도 역시 다음연도 1월부터 사업이 집행되는데 실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 즉 계약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법절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공기를 하루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요건을 갖추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은 계약이 돼야…….

이수만위원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닥치면 공사가 어렵다 이런 걸로 해서 공사가 안되니까 이월돼야 될 경우는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계약을 말로하자 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춥기 때문에 공사는 안되지만 일단은 공사는 해 놓고 봐야 될 일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계약이 되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데 아예 판단이 이것은 어차피 계약을 해도 내년에 공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계약하지 말고 내년에 해야 되는게 원칙이지 그런데 그것을 계약을 했다가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천상 계약을 하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사고이월 중에서 그런 맥락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자체가 딜레이가 됐다 했을 때 그래도 그것이 금년도 안에는 일이 되어져야 될텐데 그 이듬해에 공사완료가 안됐다 했을 적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 사업도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수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최소한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예산은 통과됐다 이번에 결산추경에도 나오겠지만 이때는 어떤 일이있더라도 형편 되면 계약을 해야만이, 계약이 안되고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면 그것을 내년에 재편성하려면 5월 내지 6월에 가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하려면 사업기간자체가 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1일부터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원인행위를 하지 말고 그대로 명시이월 해도 사업이 될텐데 굳이 왜 사고이월로 넘기냐 이런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가 바라는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의회가 원하는 바다, 그런 것을 명시하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되는 사업은 사고이월로 넘기지 말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 최근 3년 동안에 신ㆍ증축한 학교 중에서 32개 학교에서 57건의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감리자한테 대단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감리를 시켜 놓고 있는 공사들인데 이것이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는 감리가 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는 이야기와 같거든. 그렇다치면 많은 감리비를 주면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될 일입니까? 시설과에서 감리자에 대한 감독이 있어야 될런지 감리자가 감독인데 감독이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설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감리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리자한테 우리가 대단한 감리비를 주고 감리의뢰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단한 예산낭비라도 봐지고, 이공사가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 감리자한테 뭔가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내년도부터는 하자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자 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제일 적 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과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감리를 감독하는 부서가 시설파트인데 저도 이수만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 그 사업 중에서 감리를 둬야 할 공사가 있고 감리를 안줘도 될 공사가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공사금액의 액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로는 신설학교는 100억원에서 120억 원 공사이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우리가 감리를 그것도 감리를 전액 주는게 아니고 부분감리해서 중요한 것만 해서 최소화시켜서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외에는 우리 시설직들이 다 공사감독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설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한 20명 됩니다.

이수만위원

20명 정도 되면 직원이 감리를 하는 부분만 소액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소액은 신설 외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20명 가지고 다되죠,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학여행지하고 야영지에 있어서 교사출장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장소가 다르겠지, 학교재정상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더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수학여행 및 야행지로 설악산으로 간 부분들만 2004년도 세부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이나 이 부분들이 거의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새로운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지적된 것도 개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착한 자료를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 출장여비규정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동일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출장여비 일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 제각기 다 상이한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같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일비가 지급되지 않는 대가표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틀린부분 출장여비 자체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서를 달아 만들어 주시고, 시간외근무수당도 1일 4시간 다는 곳이 있고 3시간 다는 곳이 있고 또 4시간 반 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부분도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서를 달아서 당 상임위원회에 내일 제출해 주시면 일정은 내일 강남ㆍ강북교육청을 마친 후에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홍정련위원의 감사요청자료가 아직까지 당 상임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았고, 자료준비하는 시간이 집행기관에서 소요됨으로서 답변자료를 만드는 시간과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됨으로써 더 이상 감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11월30일 강남ㆍ강북교육청 감사이후에 기획관리국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