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광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전반에 대해서 서류검토 및 보고청취를 실시하고 검토한 결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관광과장 증인석으로 나와 자리에 앉음) 관광과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
우리 해남군에 「해남군 관광진흥 조례」가 있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거기에 보면 ‘해남군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4조 4항을 보면 ‘관광자원 상품의 개발, 관광홍보 마케팅, 축제, 이벤트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자문이나 협의’를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상정위원
그렇죠! 요즘 관광과 직원들 보면 정말 관광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 싸매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일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그 협의회에다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상정위원
그래서 좀 우리 해남관광을 위해서 괜찮은 협의회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관광진흥협의회가 우리 해남군에는 없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가 ······ 아무튼 칭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9일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님 10명을 지금 위촉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위촉장만 전달이 안 돼서 금년 안에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명 지금 위원들 다 선정했고요. 지금 ······
서해근 위원 입장

박상정위원
아! 그래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해남군에 관광업계 대표를 한 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관광 15개 회사가 있는데 협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해결이 되면 연말 안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사항을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차질 없게 추진하셔가지고 구성해서 우리 해남군의 관광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전부 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올해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없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저희 그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 사업 중에요 지금 당초에 그 예산보다 저희가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길이를 좀 연장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색대첩비나 한눈 역사조망소나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이렇게 7000내지 8000 이런 식으로 당초보다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서 진행을 하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사업들이 당초 처음에 추진할 때 초기단계부터 그 예산책정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색대첩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 그 처음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결정된 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설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실시설계결과 바꿨다!’ ‘증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당초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임공무원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전임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 후임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이렇습니다, 스카이워크를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당초에 15m였습니다, 나가는 길은.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군수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야! 15m 갖고 스카이워크가 되겠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나가서 스릴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구조상으로 어디까지가 한계냐?” 그랬더니 “30m.”라는 거예요. 사업단계에서는 40m였는데, 구조까지는 40m였는데 이제 그 배가 다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30m로 했거든요. 연장이라고 해갖고 전장이, 나가는 것은 30이고 전장이 이제 110으로 저희들이 총 길이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적게 잡았던 것을 “이왕에 할 거면 좀 규모 있게 크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4가지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할 겁니다. 이번에 그 땅 매입한 계획하고 토지매입하고 해서 전부 다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드릴려고 그렇지 않아도 협의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뭐 저희들이 처음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적게 잡았던 것을 저희들이 규모를 크게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 처음에 설명 받을 때 이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때 이미 “길이를 연장해서 진도 쪽하고 차별화시켜서 해라.” 그런 의견 제시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색대첩비나 한눈 역사조망소나 예산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추가해서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당초계획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하다 보면 추가해서 더 욕심껏 뭔가를 더 보완해서 하고 싶은 부분들이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런 사항이지!

김종숙위원장
생기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처음단계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고받고 예산승인이 들어갔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보완을 이렇게 하면서 또 추가예산을 승인받고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좋게 하는 데에 불만이 있는 거는 아니고 처음단계부터 예산에 규모가 정확하게 책정이 돼줘야지 앞으로 지금 관광개발팀에서 할 일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매번 예산추계가 잘못돼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온다면 이거는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서 의도한 그런 ‘아! 이런 의도성을 갖고 진행이 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산심의 하는 부분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정확하게 최대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법정스님생가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지금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또 했고,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재신청이 들어갔어요. 이러한 일련에 과정 안에서 지금 법정스님생가라는 부분이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로 어떤 저희가 여러 가지 의도성을 갖고 이 인문학하우스를 조성계획을 가졌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에 목적은 법정스님생가 복원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잖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지금 정도는 많이들 잊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홍보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상변경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이렇게 재신청해야 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관광과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좀 답변해주십시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 일반관광개발하고 참 차원이 틀리더라!’ ‘어렵더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 땅끝이나 모든 걸 지금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그 기준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화재위원님들에. 어떠한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럼 대책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다.” 그럼 “대책 없이 지정만 하지마라는 겁니까?”까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해남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참 어렵더라. 어떠한 기준을 뭐 우리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주면 다행인데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받으셨겠지만 당초에는 (해당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성곽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 좋다!” 그다음에 3차 갔을 때는 ······ 2차 갔을 때는 ‘또 이렇게 바꿔라.’ 이번에 3차에서는 ‘이것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차를 없앴을 때에 대해서 기준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너희 해남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우리는 문화재위원들이다.”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달지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잘못됐달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협의과정에서 생각차이더라! 이 생각차이를 참 좁혀 간다는 게 어떠한 법이 딱 있다면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차이를 좁혀 간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우리가 을입니다. 그러면 을에 입장에서 있었을 때는 갑이 ‘이러려면 우리는 못하겠다! 심의대상 빼버리겠다.’하면 ······ 위원장님 말씀 정확하니 정말 잘해주셨어요. 2017년도부터 추진된 건데 벌써 내년 2020년입니다. 세월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저희들이 막말로 거기에서 “장애인들 요새 이렇게 인증까지 받으라고 하는데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했더니 “그건 장애인들이 할 일이지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이것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이. 그래서 “이거 우리 장애인단체에다 이야기해버리겠다.”까지 이야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지지부진한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위원님들이 제시한 방향! 없애라는 거 싹 없애고 한번 다시 3차해서 협의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에 수고로움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를 테면 “문화재위원들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 그 사람에 기준이 그러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유리한 부분으로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다 일련에 과정이 말은 쉽지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다.” 추진위원장님이신 우리 금강스님까지도 이야기를, 미팅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조차도 위원님들은, 문화재위원님들은 ······ 하나에 그냥 생각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일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했다면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도 틀릴 수가 있고 위원님들 뜻을 못 맞출 수도 있지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렵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문화재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게 ······ 어차피 ‘우리가 얼른 여기를 만들어놓고 불편한 점은 보완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 실무진들 생각에 “할 수 없다. 그럼 위원님들 뜻대로 맞춰놓고! 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개선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이제 당초에 우리가 이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초기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업체는 이 건물을 지을 뭐 업체는 이런 부분에서 인지하고 지금 진행한 겁니까? 설계나 뭐나 이런 거를 다 이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법을 다 준수해서 했을 것 아녀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사 부분하고는 충분히 그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집 하나 사가지고, 사서 리모델링하는 부분까지도 건축법에는 전부 다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어떠한 행위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위원들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너덜 ······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냥 바위 있는 거 바위 그대로 다 놔둬라!” 그다음에 “이쪽 올라가는 곳에 계단도 내지 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지 마라 ······ ”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지 문화재하고는 상관없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축법」이랄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의 법은 전부 다 100% 준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 하나라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법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힘들더라. 법에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강하게 해야죠. 왜? 「문화재보호법」에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냐? 그러면 되는 건데 ······

김종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15억 사업인데 (위원장 한숨 쉼) 그러니까 이제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15억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어들면 한 8에서 9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오시아노관광단지 때문에 정무부지사 회의가 있어서 가서 관광과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전라남도 관광과하고는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쪽으로 어차피 스카이워크도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충분히 협의해 주겠다.’ 그렇게 구두적으로 확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온 만큼 반납하지 않고 우리 관광 우수영에다 다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땅을 살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저희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광지관리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수영에다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소개만 해주라. 동의만 해주면 저희들이 다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절대 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에다가 전액 투자하겠다.” 전라남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맴섬으로 안 가고 우수영에다 쓰겠다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맴섬도 ······ 그러니까 맴섬도 저희들은 맴섬 부분에는 다른 예산을 쓰고요. 스카이워크쪽에다 그걸 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온 국비는 어쨌든 간에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남에다 다 쓰게끔 그렇게 협의를 도하고 하고 왔습니다. 어제 다녀왔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이제 그 문화재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런 편의시설부분에서 민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려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도에 다녀와서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미팅한 게 계단도 없고 그러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등산로 같은 데 가 보면 예쁜 줄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잡고 갈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못하게 한다면 진짜 사업하지 말자. 차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최대한 편의시설은 현상을 변경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지금 이제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해놓고 놔도.

김종숙위원장
최종결정은 인문학하우스2는 없애고! 의자만 놓고 인문학하우스1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그 자리에 그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래서 내용을 당초에는 거기를 말 그대로 인문학하우스를 도서관 형식으로 했는데 약간에 규모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규모도 키울 수 있으면 다시 좀 더 키워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차도 한 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늘릴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어제 직원한테도 약간 그런 부분에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땅이 굉장히 좁은 땅인데 여기 안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버리면 법정스님생가 진짜 그 의자 하나만 놓여있는 자리는 더 빈약해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인문학하우스를 아예 그 문화거리 안에 문화마을 안쪽으로 어디가 됐든지 간에 바닷가 쪽이나 이런 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 차라리 건축을 해버리면 거기를 보고 걸어오면서 문화마을까지 연계해서 보면서 여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의견이 위원장님하고 달리하는 게 어차피 ······ 이제 어제 우리 실무자가 위원장님 뵙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다 해놓고 여기까지 온다? 조금 동선차원에서는 안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과장님 생각만 갖고 또 하지 마시고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 문화마을을 활성화시키려고 이 문화마을에 지금 돈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가게랑 이런 점빵 이런 데도 다 임대하고. 그러면 이 동선을, 이 동선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 군데만 딱 이 법정스님생가만 딱 보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그 안에서 다 도보로 이동하면서 다 볼 수 있게끔 정재카페도 들르고, 여기도 들르고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동선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딱 답을 여기다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우리 위원회에 그 안건을 제가 상정 한번 하겠습니다.

송순례위원
그 부분은 동감이에요. 법정생가는 무소유 그것만 실천하게 생가만 딱 만들어놓고 진짜 인문학하우스는 따로 좀 만들어놓고 ······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변경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다 저희들이 한번 올려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혹시 위원님들 관광과에 또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박상정위원
추가로 ······

김종숙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인문학하우스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상정위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자문한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문이고, 결국은 어떤 최종적인 안을 제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O 아니면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이런 형태로 심의를 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적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제안하는 형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심의에 올리는 그런 어떤 절차! 이런 거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그 문화재청의 심의가, 문화재청에서 심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만이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아시니까 사실은 그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어떤 전혀 색다른 형태의 건축행위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원래의 목적에 맞는 형태거나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 어쨌든 법정스님생가를 모태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근데 사실 제가 이 문화재청심의위원이라면 전부 다 하여튼 부결시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법정스님의 정신은 무소유정신이고 이 무소유정신에서 법정스님은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팔아서 뭔 짓거리를 할려고 하지 말아라.”.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그러셨습니다.

박상정위원
이거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가를 복원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어떤 저작을 가지고 돈벌이 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터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냥 안내판 하나 붙여서 ‘여기가 법정스님생가터고 법정스님에 이런 유지를 받들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안내문 하나 써놓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문을 보면 전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비문도 있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박상정위원
오히려 이런 비문들이 문화재로써 더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죠.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발상이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기왕 계획하신 것, 또 예산도 국비까지 받아오시고 해서 ······ 저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과연 이게 법정스님의 정신에 맞는지 좀 정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아무튼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회의 때 모든 사항을 다 놓고, 어차피 금년 안에는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향후 어쨌든 문화재복원사업이라든가 우리 해남군에 할 것들이 많잖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박상정위원
문화재복원사업이라든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어떤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럴 때마다 항상 ······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어떤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굉장히 큰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아무튼 ······

박상정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가능한 한 문화재청으로부터 부결되지 않는 그런 안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심의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우리 위원회 개최하고, 그에 따른 내용은 별도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위원
(마이크 켬)

김종숙위원장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이제 저도 박상정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가터는 그렇게 보존을 하고, 우리가 ‘법정스님에 대한 인문학하우스를 따로 이렇게 건립하는데 그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냐! 장소를 선택해서.’ 그 생각해 봅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아무튼 ······

송순례위원
그런다고 하면 문화재청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들 고유의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까지 전부 똑같은 답변입니다마는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협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례위원
그리고 어제 오시아노관광단지 회의를 갔다 왔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가 진행 좀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금 미국 플린에서, 플린컴퍼니에서 1조5000을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확히 보고 드리는 사항은 투자의향서만 전라남도에서 받아져 있지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인가 정선 내국인카지노가 아마 시점이 종료될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국내외에 관련된 카지노는 어렵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어제 정무부지사님하고 저희들 관계기관 전부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그에 따른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법을 개정하는데 노력을 하자.” 근데 가장 문제가 주관부서인 문화관광부하고 문체부하고 다음 관광공사가 상당히 미온적이다. 미온적이다! 이런 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해남군에서는! “해남군에서는 전라남도하고 똑같이 발을 맞춰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답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금 우리한테 공공용지를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공공용지가 안 넘어오는 이유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돼서 지금 못 넘어옵니다. 지금 그 투자사업비가 300억인데요 그래서 지금 원인자 그 「하수종말처리장법」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부서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근데 1992년도 전라남도에서 생각을 했든가 안 했든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모르지만 ‘전라남도에서 그 돈을 대겠다.’ 그렇게 공문을 통보를 해줘버렸습니다, 1992년도에.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광공사에서는 ‘거기에 따른 돈을 못 대겠다. 전라남도에서 대라.’ 전라남도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인자법」에 의해서 너희가 대라.’ 이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0실에 호텔을 이번에 착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1400t인가 그 하수종말처리를 개별법으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다른 사업이 어렵다.” 저희들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 군에서는 아예, 뭐 의회에서는 아직 동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생각이 정 그렇다면 “가보시끼 하자! 나눠서.” 우리 해남도 “우리 땅이니까 일부 대겠다. 한번 검토해보겠다.” 대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일부 대고 관광공사도 일부 대고 그래서 그 300억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셋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한다면 ······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6대 4까지는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6을 너희가 대라. 그러면 4를 전라남도가 대겠다.” 그럼 4속에 우리 해남도 일부가 좀 포함이 되겠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도에. 군수님하고 아주 재경부 가시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가서 그 부분만 얼른 해결이 되면 어차피 카지노가 아니라 뭐 별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부 개별 전체적인 그 용역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현상변경이 다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호텔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실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개별법으로 현상변경해서 했다! 그래서 오시아노는 저희들이 저희도 해남 대표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남을 발전시켜준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전라남도의 뜻에 맞춰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라남도에서는 “정선카지노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법을 다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29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