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올 한해 IWC총회도 개최하고 전국체전도 개최하고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물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겠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애초에 구축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했고 관리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1년도에 지방행정정보화시범 사업으로 울산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을 국비 3억5,000만원으로 구축했고 2003년4월에 컨텐츠 수정 및 보완을 통해서 시비 290만원이 들었고 2004년2월에 화면 개편을 하고 컨텐츠 재구축을 통해서 시비가 약 940만원 들었습니다. 구축목적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시민과공무원간의 효율적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통해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 안에 몇 번 정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간 본 적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미흡한 게 저는 공무원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개 하는 중에서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완하면 되는데 이것은 미흡한 수준을 떠나서 돈이 4억원 가까이 들어간 사업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중에 보면 게시판 토론, 실시간 토론, 자유 토론, 주제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게시판 토론이 총 17건입니다. 그것도 토론 같지 않은 광고성이 상당부분 많고 2005년도 들어서 1건 있습니다. 1건을 안에 들어가 보면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 올렸고 나머지 2건도 토론이라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실시간 토론은 아예 1건도 없습니다. 자유 토론 3년 동안 11건입니다. 그 11건 안에 들어가 보면 토론이 거의 안 이뤄집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하고 개편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 개도 안하고 계속 돈 들여서 화면만 개편한다고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이번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환상적으로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과정을 놓고 보면 제대로 기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께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하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이 지방에 투입되어서 사용되는 과정이 시민들이 본다면 분노할 것입니다. 4억원이라는 돈이 1, 2백만원 주고 만든 홈페이지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실태를 알고 있다면 분노 안 할 시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셔야 되고 제가 활성화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활성화 절대로 안됩니다. 이 부분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 정산에 관한 돈만 들이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참 잘 만들대요.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나 그런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토론의 장에 일반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분들을 사이버토론장으로 끌어 들여야되고 그 분들이 어떤 주제가 선정되고 나면 전문가 집단을 충분하게 끌어들여서 토론도 시키고 토론결과를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도 더 확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있어서 제가 2002년도에 이미 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돈만 계속 투입하고, 이 결과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특히 주요쟁점을 토론장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에 그동안 쟁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근만 치더라도 방폐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립대학, 혁신도시 그 이전에 다양한 지역의 현안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토론의 장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왔다 치더라도 잠시 언급되었다가 실제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반성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혁신하는 자세로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승마장 허가 때문에 5,800만원 배상금 준 거 있죠? 2005년도 지출결정일이 7월12일로 되어 있는 것. 법무담당관님 자료 2-24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좀전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별도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상금도 청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서 시의 재정을 축냈는데,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착오를 해서 일을 잘못해서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5,800만원이나 시에서 물어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물어주고 나서 그 업무를 행한 지휘계통에 있어 사람한테 명확한 고의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했을 것이고 고의는 아니지만 상당부분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하다 못해 징계라도 이뤄져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나라도 하셨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그 당시에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그때 지휘계통에 있었던 분들 명단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조치를 내린 것이 뭐냐고요. 감사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내렸습니까? 지금 조치 내린 것이 있냐고요. 보고는 다 했는데. 좋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구상권 행사하고 안 하고를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건데, 인사같으면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구가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의 마음에 의해서 담당 실, 과의 의견이 무시되고 그렇게 정리된다는 것이 오늘 참 놀랍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님, 체육청소년과에 의뢰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보낸 공문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감사관실에서 훈계를 했다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런 일로 훈계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조하고 형평성 문제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했으면 훈계했던 일시나 장소나 자기들 훈계를 하기 위한 어떤 기구에서 했을거라고요. 그때 했던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관실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 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행동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후에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상당부분 오점을 남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추가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제가 정보화시범마을과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해서 무슨 질의를 할 지 아실 겁니다. 제가 정보화시범마을 1호 생길 때 민등마을 생길 때부터 민등마을 생기고 난 이후에 제가 민등마을에 대한 장ㆍ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2차 시범할 때는 가능한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3차에 걸쳐서 4개 마을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상당부분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아마 4개 마을 합쳐서 11억5,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ㆍ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보화마을에 한번 들어가 봤고 또 일부 마을은 운영하는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다음에 어떤 마을은 실무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하고 파악을 좀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정보화마을이 도ㆍ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그쪽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직거래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애초의 목적에 너무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화마을이 거의 현재 표현을 한다면 죽어 있다, 운영하는 것이 거의 안 된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4개 마을의 홈페이지를 다 검색해 봤는데 그 마을주민들이 정보화마을안에 와서, 즉 사이버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왔다 가서 움직이고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구축은 해 놨는데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안에는, 저도 다 들어가 봤지만 정보화마을 구축된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마을 분들이 놀러와서 자기 마을 소개한 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상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등마을같은 경우에도 하루 방문객이 열 명 이내입니다. 열 명 이내에다가 거기에 올라온 글이 그 마을 주민이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서 올렸는데 그마저도 검색하는 숫자가 한 명 내지 세 명, 본인이 올렸으면 본인이 확인한다고 한번 올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홈페이지가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의 생명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상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처해지는 상황들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컴퓨터같은 경우도 2년 이상 된 곳은 수리자체가 안됩니다. 무상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리 안 해 주고 담당직원이 일정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 교육장안에 있는 컴퓨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다운되고 실제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한기나 농번기를 잘 가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그쪽 분들이 나이가 전체적으로 많다든지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교육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다 까먹고 결국은 교육장이 애들 놀이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일단 두 군데 확인한 데도 그렇고 나머지도 실제적으로 애들도 교육이 안 이루어져요. 거의 와서 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부분도 여기에 자료는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자료만큼, 이 자료도 사실 얼마 안돼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민등마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3,400만원,동구 주전에 2,300만원, 황우쌀 220만원, 외고산 옹기마을 여기는 현황도 없습니다. 제가 황우쌀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온라인을 통해서 팔았다기 보다는 바로 기존에 있는 두북농협입니까. 그쪽에서 쌀을 팔고 있고 황우쌀에다가 정보화마을마크를 단 게 그나마 조금 상표구실을 해서 그게 대외적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해 서 조금 나가고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되는 부분들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나마 금액이 좀 많은 민등마을을 본다 치더라도 거기 지금 대상가구가 600가구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여섯 가구죠? 여섯 가구 맞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도 여섯 가구고 오늘 파악된 것도 여섯 가구예요. 처음에 시작은 조금 더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 희망이 보이고 뭔가 전망이 보여야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서 뭔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겨우 인건비 나오고 아니면 전기세, 전화비 주면 끝이에요. 그 시스템이 굴러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게시판은 엄청 많습니다. 게시판은 수 십개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동호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활용 안 합니다. 돈은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만 한가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그 지역 실정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너무 많은 게시판 만들어서 돈만 많이 들였지 활용이 전혀 안 되는데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보면 20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 ‘완결’ 해 가지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해 가지고 마을 홈페이지 확대개편 등 운영활성화 추진, 마을정보센터시설 개ㆍ보수 및 정보화마을 운영인력 보강 등 해서 처리했다고 ‘완결’ 해 가지고 내놓았거든요. 이 자료를 내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자료는 이렇게 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한 개도 잘못된 것은 없고 잘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사람 방문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 제 요지를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자리를 우선 넘기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그쪽 마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모릅니까, 당연하게 정보화마을 다 엮어 놨지 않습니까. 엮어 놓았는데 우리 마을이 잘 돼야지 다른 마을도 잘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마을 잘 되고 우리 마을하고 다시 연계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을이 잘 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뭔가 좀 살아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군데 다 들어가 보면 네 군데 모두 죽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방문객도 없을 뿐더러 다른 데서도 거의 안 들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10억원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일부 교육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스톱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인식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서에 적어 놨죠? 올해 2005년도에 실천한 것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 무엇이 달라 졌는지. 뒤에 물어봐도 돼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달라진 것이 있으면 하나만 말해 보시라고요. 지금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아무것도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하고 ‘잘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진짜 방문객이 흔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실태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조금 그런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흐지 부지된 사업이 정부가 주관하고 시ㆍ군은 어영부영 따라가다가 인력은 별로 없고 지원은 제대로 못 하고 이러면서 또 담당자 바뀌고 못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빚어진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조건속에서는 차선이라도 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체계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좀 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된 곳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일단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으니까 컴퓨터가 낡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범마을이 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완된 것이 다음 시범마을 할 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앞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초에 목적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정보화교육도 좀 되고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도 일조하고 최소한의 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의지대로는 안 되겠지만 한번 키워 주세요.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황우쌀 이거 다음은 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키워 준다 하면은 각종 시에서 다양한 이벤트 많이 하잖습니까? 부각만 시키면 다 찾아간다 말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싸고 품질 좋은 우리 청정농산물을 값싸게 사 먹을 수 있더라, 이것을 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안 심어주고 그냥 오라면 옵니까. 안 오지. 일단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동구, 북구와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야지 그 문제까지 같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이것을 계기로 울산시 공무원사회가 한결 더 시민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소송 패소판결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이런 경로인지 몰랐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패소를 하니까 해당부서 체육청소년과에다가 구상권청구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당 청소년과장이 이것은 구상권청구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시장결심 받아서 그냥 없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서는 그라인에 있는 실무라인 있는 사람들에게만 경고, 훈계처분하고 나머지 사무관 이상에게는 불문에 붙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니까 당연하게 해당 실,과에 있는 담당과장이 자기 부하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구상권청구하라고 할 과장이 어디 있으며 이 절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의아할 따름입니다. 공무원노조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단순가담한 부분까지 파면, 해임까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솜방망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상권청구와 관련해서는 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은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0페이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에 행정심판이 신규가 35건에서 185건으로 거의 5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56페이지 ‘대학육성 지원 현황’해서 나온 자료 있죠. 작년에도 얘기 드렸는데 사업목적이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지방대학 육성, 우수한 지역인력 양성, 지역혁신체제 구축 도모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응자금으로 우리 시에서 대형 3억4,000만원, 중형 5,000만원 해서 지급한 적 있죠.

지급한 것이 뒤에 집행현황을 보니까 대형 3억4,0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장학금으로 나갔고 나머지 예산은 행정직원 인건비, 운영위원 수당으로 다 나갔습니다. 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도 전부 장학금으로 5,000만원 중에서 2,2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행정직원 인건비, 사업부장 수당 800만원, 사업단장 업무추진비 350만원, 실험실습비는 77만7,000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목적을 보면 우수한 지역인력 양성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한 지역인력 양성은 전체사업의 일부인데 전부다 장학금하고 운영비로 다 쓰여진 것이 되어서 애초에 대학육성 지원사업하고 결과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운영규정을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의 다양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는데 시 예산은 너무 그쪽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기자재 구입비에도 쓸 수 있고 실험실습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지역하고 도움되는 쪽에 쓰여져야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데 그냥 단순 장학금 또는 거의 인건비성 내지 운영비로 나가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듭니다. 이후의 부분은 물론 국비예산하고 시비예산하고 조삼모사 할 수 있는데, 어디에 갖다 붙이나 같은 금액일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사회에 특히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부산 같은 데는 대학이 워낙 많다보니까 승인자체가 안 되는데 울산대학의 경우는 어느 것 하나해도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그런 만큼 책임감이 무겁다고 봅니다. 사업도 성과있게 하고 내용을 채워갈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립대는 기획관실이고 혁신도시는 혁신분권담당관실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만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데 때마침 울산만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추진하다보니까 같이 도마위에 올라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잘만 활용하면 울산국립대학과 혁신도시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내일 물어봐야 되는데 연계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혁신도시 원래 집행부에서 보고한 2만명 정도 정주를 하고 교육, 문화, 상권,정보, 의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이런 꿈같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이 11개 공공기관이 결정되었고 인원수도 확정되었고 어느 정도 그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림바탕 위에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그렇지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말로 타당한지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가 거쳐져서 이것 하자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책부터 결정되고 나서 그에 맞춰서 땅만 찾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 같으면 아무런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될 것인지, 도시가 될 것인지 그것도 결정 안되었다는 얘기잖아죠. 지금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진 거네요.

이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도시가 될까 솔직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 볼게요. 저희 지역 염포동에 성원쌍떼빌이라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가 1,799세대입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6,000명 정도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것 3개 정도 들어오면 2만명 살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그쪽 작은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그 아파트만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 8년 어렵게 거쳐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작년에 이사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냐면 그 학수고대하던 상인들이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 다 당겨갔습니다. 거기에도 대형슈퍼가 들어서고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가게가 생기면서 기존 있는 상권까지 다 당겨버리더라고요. 기대했던 주변사람들이 허탈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혁신도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주거, 환경, 문화, 교육, 병원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 일정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만명이라는 그 정도의 도시규모는 절대 다 갖출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지역의 각 지역들 중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을 봅시다. 온산, 온양 저기에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지만 4, 5만명 될 겁니다. 그래도 그쪽 지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안 갖춰진다고요. 시내와 붙은 울산 북구를 한번 봅시다. 북구 인구가 7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시장도 하나 없을 뿐더러 극장 하나 없고 이런 얘기하는 인프라구축이 사실 안됩니다. 새로운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다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이 규모가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2천 몇 백명 그 분들이 여기에 다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기회만 있으면 다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주할 마음자세도 안 되어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 다른 분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학도 규모가 1,000명 규모입니다. 1, 2, 3, 4학년 다 들어와도 4년 후에 4,000명 되고 대학원까지 해봐야 5, 6천명 선이고 교수까지 해봐야 7, 8천명이내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의 대학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쪽 지역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환상적으로 바뀌어서 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울산이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서 혁신도시 하나 가지고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닌 울산의 미래를 제대로 예단하고 그야말로 실패하지 않고 같이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금 각지역에서 서로 서로 달라니까 묘사떡 갈라주듯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여기에 분명히 5년, 10년 후 대학이 들어서고 나서 후회할 일이 생길거라 는 예감이 솔직히 듭니다. 다음에 이 회의록을 이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들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혁신도시 부지가 확정 안 되었죠.

국립대도 확정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도 정립도 안되었고 뭔가 상도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선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 추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되어야 되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하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이 시점에서 가져 봅니다.

실장님 이 건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국가공단을 조성하고 하는 것들이 입지선정되고 합니까? 우리 산업의 규모나 앞으로 늘어날 전망을 보고 거기에 맞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일도 이렇게 합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건은 이미 국립대나 혁신도시는 입지선정에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세상에 어느 사업을 하면서 입지부터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사실 어디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이 다 입안되고 충분하게 검토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에 가장 부합한 입지를 그 다음에 선정하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이 일은 이렇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단언하건대 이 혁신도시가 국립대 입지 선정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계획과 전망이 수립된 상태에서 2개가 같이 엮어져서 상호 상승작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되어야지 울산발전사에 한번 더 핵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류를 범했을 경우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시장님의 결심이 중요한 거니까 시정질문을 하든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창안 얘기하는데 1-34페이지에 보면 ‘국제행사 선정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기획관리실에서 국제자작자동차대회 등 6건을 선정하면서 포상금을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셨죠.

2003년도 연말에 경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고, 사실상 경제정책과로 업무는 이관했습니다만 자작자동차대회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 당장 자동차경주대회인데 이런 것을 울산에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울산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한번 행사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일회성행사 같은 경우 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성 얼마나 대중성을 확보하는가 이것도 봐야된다는 거죠. 물론 국제행사 작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국제탑 페스티벌’ 이런 것은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몇 나라 불러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대중성이 있고 울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특출하게 보여야지 매스컴에도 집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회성사업에 너무 시설비나 투자비가 많이 든다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자동차대회인데 1차선 이렇게 확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안전문제 이런 것도 상당부분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자기가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차량보다는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중성도 취약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에서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관실 업무인지 기획실 업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을 1억원 주고 만들었고 또 시정홍보영상물 6,000만원, 울산의 자랑거리 100선 책자 2,300만원, 울산의 어제와 오늘 책자 같은데 2,800만원 등 공보관실 업무하고 사실 구분되지 않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를 사실은 전에 기획실에서 했죠.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분리되면서 기획실업무가 축소되고 그러니까 그쪽 업무라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기획관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의아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될 업무라면 이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공보관실로 다시 전출을 보내서 업무조정을 해서 정부에서 국정홍보처에서 홍보하듯이 공보관실에서 총괄하고 각 과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다 안 해도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각 과에서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공보관실에서는 집결시켜서 효과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전국체전하는데 문화체육국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에 알리고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잖아요. 사실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시면 공보관실 없애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에 대한 책임은 공보관실에서 다 지고 기획관실에서 필요하다면 ‘이것 좀 하십시오’ 공보관실에다가 아이디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책임지고 다 모아서 하면 됩니다. 사업을 다 떠안아서 공보관실업무인지 기획관실 업무인지 헷갈려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논란 벌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적절한지,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게 걸러지는데 각 과별로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 총괄한다지만 통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인력이 문제가 된다면 재조정하시고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 된 정책을 펼치시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