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선서)
강석구위원장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감사 전에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기획관리실장의 간략한 보고 후에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추진상황보고) 【참조】 ㆍ혁신도시 입지선정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소관 예산담당관실과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 보도자료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제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정 정도 이 문제가 토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본 결과로는 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상이, 저희 위원들이 들어봤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니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되려면 혁신도시에 대한 상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혁신분권담당관님 지금 울산에 들어서려는 혁신도시의 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좀 그림이 그려지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이면 더 좋습니다.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혁신도시의 개념은…….
종오
윤종오위원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울산에 들어오는 도시의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중앙정부의 입지선정 기준을 보면 혁신거점으로 적합성, 생활편의시설 활용가능성 이런 이야기 있잖습니까. 이런 이야기 말고 도시가 들어서면 뭔가 지역과 융화되는 나름대로의 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다 아시겠지만 혁신도시라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해서 만드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도시 속에는 지구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혁신지구라고 하는 것은 도심 내에 설치할 때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때 그때는 혁신지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 외에 기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 때는 혁신도시라는 개념을 쓰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11개 기관 2,400여명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입지하게 될 그 도시를 혁신도시로 정부에서는 개념을 지우고, 그쪽에 혁신도시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 기관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오는 기관은 주로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 빼고는 거의다 행정기능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 위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구가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혁신지구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혁신도시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과연 11개 기관 2,400명이 와서 어떤 모양의 혁신도시가 될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기관들이 얼마만한 다른 기관들을 데리고 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과 같이 검토가 돼야 하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인지 혁신지구 형태를 할 것인지 그 방침도 결정이 안된 거죠?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그것은 입지가 결정되면 그 위치에 따라서 혁신지구의 형태도 될 수 있고 혁신도시의 형태도 될 수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정말로 탄복할 노릇입니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울산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혁신지구형태로 하는 것이 더 용이한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이 더 용이한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되고 그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지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일단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입지선정부터 한다는 그자체가 문제이긴한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입지선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입지선정위원들까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으셨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 활동자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 붙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쟁점이 되었고 지역간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우리 울산시의 명확한 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혁신도시는 우리 울산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2개 광역시ㆍ도에서 일제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시가 미리 혁신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이 혁신도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2개 시ㆍ도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부의 지침도 정부의 최후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이라는 이 지침도 2005년7월에 내려와서 전국 12개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국 12개 시ㆍ도 공히 혁신도시, 그 지역에 맞는 혁신도시 미래상이 그려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도시는 201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각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장차 수립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입지선정과정에서의 비공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비공개도 정부지침 즉 건설교통부 지침이 비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률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별로 어떤 재량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실장님, 정부에서 비공개로 선정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다는 말씀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과정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정부지침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지침 있으면 자료를 좀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 더 물어봐야 하는데 일단 앞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제가 집행부라면 이 지침이 7월에 내려 왔죠? 지금 벌써 11월이죠? 그럼 그 사이에 3, 4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지선정을 꼭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7년까지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침이 내려왔을 당시에 울산발전연구원도 있고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이웃의 부산이든 이런 곳에 연구기관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또 대학도 있고, 그죠. 이런 쪽에다가 두 군데, 세 군데에다 그 잘 하는 용역발주 이럴 때 한번 하셔가지고 울산에 가장 적합한 혁신도시상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부지선정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아직까지도 계속부지선정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고 앞으로 방침을 결정하셔야만이 이후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비밀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비밀로 하고 있는 입장이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공개를 한다는 것이 잘 지켜 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울산시 안에서 자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중앙이라든지 또 11개 이전기관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앙과의 협의과정 또 11개 이전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비공개로 하기로 되었던 사항이 자꾸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의 입장은…….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설명보다는 현재 비공개가 울산에서는 누출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울산시내 안에서는 별로 누출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고 주로 중앙 또는 이전기관에서 누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남발전협의회 주민들이 몇 차례 와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관계도 사실은 그런 누출이 되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누출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누출된 사항을 특정인이 어떤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이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린 적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의회에 정례회 기간 이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든지 언론이든지 알려드려야 할 사항은 수시로 비공개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오늘까지 이런 선정과정에 이런 지역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역인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울주군서부 6개 읍ㆍ면지역 있잖습니까? 주로 울주군 서부 6개 읍ㆍ면지역에서 주민들이 역세권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정정당의 당원들과 연결되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언양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후보지는 열군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열 군데 있죠. 그러면 이런이런 후보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난리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우리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한 일이 없잖아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후보지 열 군데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은 비공개로 하기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에서부터 이 후보지 열 곳에 대한 자료가 다 누출이 되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 생각돼서 의회에는 조금 늦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비공개가 효과가 없고 비공개가 안된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열 군데를 선정했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 또 주민들이 이러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직까지 설명 받은 위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주에 비회기 중에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줘서 하고 있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울산발전연구원도 우리 울산시 소속입니다. 같이 와서 이러이렇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 그렇게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울산발전연구원이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신다면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밖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오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문화재보존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G.B,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제외시키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경남과 전북은 포함시킨 것 알고 계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북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부지침이 필히 다같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과 전북은 포함을 시켰고 울산은 안 시키는, 경남, 전북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경남의 경우 진주 문산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산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포함되어서 지금도 건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며칠 전에 건교부장관 대신 권도혁 정책홍보실장이 계시죠? 관리실장이 계시죠? 그 분에게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침이 없다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선정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춘생
김춘생위원
신문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신문보신 사실이 없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문화재보존지역도 제외시켰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우정지구는 유적과 유물이 산포되어 있다는데 산포된 것이 사실인가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물이 분포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물분포가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10개 후보지역 공히 거의다 유물, 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조사가 되어 있어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우정지구뿐만 아니라 10개 지구 다 그렇습니다. 단지 유물분포지역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개 지역 공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삼남지역은 문화재보존지구로서 제외시키셨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삼남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틀립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 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인데 삼남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한 결과정부에서 이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그런 뜻이 명백히 내려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삼남지역의 신화지구의 경우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우정지구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앞으로 문화재보존지구라고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문화재보존지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지구도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울산 전체 10개 지구가 선정한 부분이 전체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었을 때는 다시 선정할 겁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구내에서 문화재보존지역으로 확정되면 부분적으로 그 지역은 제척시키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순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먼저 해서 문화재보존지구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난 뒤에 입지선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런 절차를 거칠려면 굉장한 시일이 소요되고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많은 지연이 올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역으로 치면 만일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결정이 됐다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현재 지금 10개 지역을…….
춘생
김춘생위원
1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입지선정을 해서 확정되었을 때 그 지역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개발이 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거기에서 만일에 문화재보존지구로 결정되었을 때는 다시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지역만큼은 제척을 시키고 진행시켜야 되겠습니다. 김춘생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개 지역 공히 문화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0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그 지표조사 결과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지역을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후보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하는 이러한 절차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거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먼저 문화재지표조사를 한 지역은 문화재보존지역이라고 판명났기 때문에 제척을 시켜버리고 지금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곳은 문화재가 보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된다고 봤을 때는 다시 또 선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럴 때는 이것은 공평성 원리에 의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늦더라도 하고 난 뒤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이 신화지구의 경우에도 지표조사를 한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여기에 꼭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신동길 혁신분권담당관이 이전기관 노조협의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기관 노조측에서도 이의제기를 더 하지 않고 완전히 납득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문화재분포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전기관 노조측에서 이의제기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제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특별히 설명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 서부 6개 읍ㆍ면 주민들이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1만1,000명 정도의 주민서명도 받고 각종 활동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식당 모처에 주민 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가서 실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다, 혹은 주민의 반발을 더 촉발시키지 않을까, 또 그런 분들의 입장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주도하시는 분들이 울산발전연구원을 방문해서 이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기관 노조대표들이 왔을 때도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일일이 설명을 다했고 또 그분들이 가자는 지역까지, 저 산꼭대기까지 가서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면적을 전부다 사실은 노조대표들에게 설명을 다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 특정인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저희들의 혁신도시 선정기준에 대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G.B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드렸고 이 사항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울산시로서는 정부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럴 입장같으면 영향력이 있는 모 특정인이 건교부에 가서 건교부지침을, 입지선정지침을 바꾸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이 지침을 따를 뿐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국회의원에게 가서, 현재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제척시켜 달라든가, 보존지구에 대해서 풀어달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한 바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건의하신 바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간접적으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럼 지역국회의원이 순수한 목적보다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목적이든 어떻든 지역을 위해서 지역국회의원님과 이런 시의 애로사항을 한번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그렇게 요구도 해야지 왜 그것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이런 뜻을 수시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건교부의 지침을 따를 뿐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그리고 저 이상의 울산시에 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께서도 그러한 뜻을 모 정치인에게 분명히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역국회의원은 울산시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잖습니까? 울산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가서 국회의원들과 시하고 풀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제의하고 맞지 않다, 농업진흥지역을 자기는 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의제기 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가서 방법이 무엇인지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분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나 건설교통부에 전화하면 자기들은 그 분이 수 차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물론 노조협의회 대표해서 지적을 했지만 농업진흥지역이 과연 혁신도시 입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도 사실은 그쪽에서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서 우리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질의회시도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이미 지침같은 부분은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건교부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데 중앙의 모든 부처를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에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침을 보냈을 경우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이 지침을 변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농업진흥지역이든 문화재보존지역이든간에 그때 우리가 풀겠다, 그런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노조대표들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그 후보지 주변에 농업진흥지역이 몇 평이고 문화재보존지역이 몇 평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예를 들자면 역세권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이 힘을 다 합쳐서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설명을 수 차례 드렸고 그래서 노조대표들이나 이전기관 입지선정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는데 지역국회의원이 아직까지 본인이 일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제까지도 몇 십명을 모아서 지역주민들이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김춘생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애로가 무엇이냐면 논리적인 대화를 수 차례 한 바 있고 그리고 정부의 입지선정지침이라는 이 논리를 설명을 해도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적어도 대화를 진행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앞에 커다란 벽이 하나 놓여 있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 답답한 벽이 하나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치적 논리로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다 또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지역국회의원과 대화를 통해야지 간접적으로…….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 차례 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화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도시관련입니까? 김헌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앞에서도 윤종오위원님이나 김춘생위원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제출된 혁신도시 건설후보지 현황자료가 문제가 되면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협의측에서 역세권의 가용용지가 20만평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출된 자료는 의혹된 자료라고 주장을 해서 또 이전노조측과 현지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시가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하면서 입지 위원회나 입지 후보지에 대해 비밀스럽게 업무를 추진한 것이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쉬쉬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왈가왈부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요. 각 구ㆍ군이나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혁신도시 후보지 추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10개의 후보지는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상이나 서류상으로 구ㆍ군에 대해서 후보지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구ㆍ군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신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후보지 선정방법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ㆍ군에서 추천받는 방법도 있고 시ㆍ도마다 좀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구ㆍ군의 추천을 받은 시ㆍ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지선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에서 구ㆍ군의 추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전문조사기관에 연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구ㆍ군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지역간의 과다한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전문조사기관의 연구를 거쳐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엄청나게 세다, 그래서 구ㆍ군의 의사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것은 아니다, 왜우리가 구ㆍ군의 입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문조사기관의 연구를 거치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ㆍ군의 입장이 있으니 구ㆍ군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후보지는 우리가 제출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천여부와 관계없이 남구 몇 군데는 우리에게 후보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는 저희가 받아서 울발연에 제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ㆍ군에서 생각하는 후보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이 10개의 지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라는 말이죠?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예.
김헌득위원
그리고 좀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ㆍ군에서 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공개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모양이 안 났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공개를 했었으면 이렇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공개적으로 구ㆍ군의 추천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ㆍ군에 추천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시, 군에서는 지역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추천을…….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이 모양새가 안났다, 맞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최초의 생각은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길까 혹은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으로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헌득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면 공개를 했던 것도 좋은 방법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이런 후보지들이 좀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보면 역차별을 받았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행정에서 하는 부동산투기나 입지선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때문에 비공개로 추진한 것은 이해가 조금 가면서도 정책결정과정의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나 시민참여의 기회를 막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혁신도시 분란을 보면서 아직도 목소리가 크면 장땡이라는 속설이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로 인해서 이와 연계된 국립대 부지선정도 조금 지연되고 있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 울산시가 전체판을 놓고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간이나 또 이전협의측과 울산시간의 갈등을 조장시킨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울산시가 후보지나 입지위원들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추진했더라면 외부에서 흔들어도 시민들로부터 지금처럼 높은 의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데 여기에는 실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울산시는 열심히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비공개적인 추진이 빌미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정책에 대해 원칙을 갖고 결정했다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두고 가부간의논란을 헌법재판소에서 24일 가부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어제 우리 혁신담당관이 이전기관노조협의회에 참석해서 그때도 이전기관노조협의회 측에서도 혁신도시라는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위치선정, 혹은 11월24일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인식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하고 있고 11월24일의 헌재 결정이 우리 혁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항이 고려되어서…….
김헌득위원
그 선정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주로 논의된 부분이 혁신도시의 평가를 11월24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다, 평가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도 24일의 헌재의 방향을 보고 추진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조정과 협상능력을 보면 염려스럽습니다. 국립대 설립이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열심히 일해 놓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일부 정치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이용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대외협상력이나 언론대응, 정치권에 대한 자기 관리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느낀 점이 많으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김헌득위원
이전기관이 울산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는 울산시민에 의한, 울산시민을 위한, 울산시민의 혁신도시가 돼야 된다고, 울산시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역간 이권이 걸려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지만 또한 울산 발전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장께서는 혁신도시 건설이나 국립대 설립 등이 울산시민이 주인이라는 대전제 아래 원칙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또 정부의 일정에 따라서 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울산시의 경우에는 전국 11개 어느 광역시ㆍ도보다도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어 왔는데 평가직전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의 정략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추진사항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해소해 나가겠고 특히 울산국립대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혁신도시를 교훈삼아서 발상을 획기적으로 해서 지역간의 국립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하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며칠 전에 울산지역의 국회의원들 모임에서도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켜보자, 울산지역의 문제는 울산광역시에 맡기자는 그런 힘을 얻은 만큼 이것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추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보충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사실은 자료가 객관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자료가 의혹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기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입지선정위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도 울산시에서 만든 자료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했고 그리고 이전기관에서도 문제제기한 노조대표들도 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든 자료는 타당하다라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님들도 자료의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헌득위원
그런데 그 왜곡된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측과 현지확인까지 끝냈죠?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다 끝나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료가 왜곡되어서 작성되었다는 그 부분은 소지역주의,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한 지난 3월10일 보고자료에 의하면 입지선정을 2005년7월까지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8월17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최종 입지선정을 9월30일까지 광역시장은 정부에 보고하고 공표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2005년7월27일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2005년9월30일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었는데 약 두 달간 지연되는 가장 큰이유는 뭡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지침은 7월27일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고 지금 입지가 선정된 시ㆍ도는 사실 경남과 전라북도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공히 이렇게 다 지연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혁신도시 선정하기 전에 기관과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협약 체결할 때 핵심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기관을 집중배치할 것이냐, 분산배치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한 달동안 사실은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 기간 소요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한달이 걸렸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10월12일 결정하려고 했는데 왜 늦어졌느냐 하면 그것도 9월29일, 선정지침은 7월27일 왔지만 9월29일 건교부에서 이 지침에 보면은 이전기관하고 정부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전에 반드시 후보지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이 건교부에서 9월29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10월12일 평가하려던 것을 뒤로 미루고 이전기관의 의견청취하는데 최소한 15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되었다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10월26일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의 왜곡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을 사기 때문 에 그래서 연기됐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지침이 다시 변경되어서 우리 신도시 입지선정 결정이 늦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예.
강석구위원장
물론 그것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되지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시의 협상력, 준비미흡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국립대 예상부지와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비슷하죠? 답변해 보시죠. 같이 검토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사업비부담주체가 서로 틀리고 혁신도시나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입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현재로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사업비의 차이는 있지만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의거한 법규상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은 제외한다는 그린벨트 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매장문화재집중분포지역은 제외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다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연이 그대로 국립대학 부지선정 지연으로 같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은 우리 울산시의 입장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국립대학보다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먼저 하고 그 연후에 국립대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혁신도시가 예상치 않게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대학도 일정이 아주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교육부로부터 빨리 입지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지정 지연으로 인해서 국립대학이 지연되고 또 시민들의 지역갈등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혁신도시, 국립대학 관련해서 대보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고도 안 받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최종적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언론에 다 발표되고 흘러 나오고 이런 보안유지도 안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국립대 선정에 대해서는 정말 혁신도시처럼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강석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보안유지하면서.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혁신도시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혁신도시에서 생겼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철저히 대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계획이 거의다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제가 지난번 우리 의원총회 시장님과의 의원간담회 할 때도 지적했다시피 혁신도시와 국립대 선정되는 지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지에 제외되는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혜택을 줘서 정말 제외된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같이 발표해서 정말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국립대입지선정이 가장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혁신분권담당관실 먼저 하고 예산담당관실합니까?
강석구위원장
관계없이 하시면 됩니다.
윤명희위원
혁신분권담당관실인데요. 저는 혁신도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시도 올해 초에 울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각각 전공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겸직으로서 강영훈 박사라고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위촉직 위원으로서 한 분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국가에서 국비로 운영하도록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한 사람은 겸직이니까 그렇고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윤명희위원
이 분들을 뽑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그것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경제라든지 인적자원에 대한 박사라든지 학위를 가진, 정확하게 제가 어떤 기준을 했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뽑은 거예요?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각자 연봉은 얼마 정도 되죠?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에 뽑을 때 보니까 2,000만원 그 선에서…….
윤명희위원
세 분이?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세 분이 아닙니다. 주연구원이, 나머지 분은 임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촉직 위원은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혹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센터가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지역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적자원과 연계시키느냐, 또 지금 현재 직장에 두고 있는 분들은 직장훈련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전체적으로 울산의 인력개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역내에서 충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주요한 사업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한 게 울산 전체 인적자원기본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는 그에 따른 시행계획, 예를 들자면 자동차분야에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또 문화분야에 어떻게 인력을 충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울산시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울산시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서울 분이 울산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인데 업무의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하고 지역인적자원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지표같은 것,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위원이 센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정부로부터 국비보조금으로 2004년도에 3억5,000만원, 2005년도 3억원 이렇게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별도 시비를 들이지는 않았죠?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예,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지원된 국비만으로 소장 1명, 연구원 1명, 사무직 1명 이렇게 채용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그래서 인력자원개발업무는 사실 시작된 것은 2, 3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 업무의 한계라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도록 국비도 내러오고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부산시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하긴 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것은 지역에서 인력수요가 있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라든가 개발계획이 서면 자연스럽게 인력은 오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인력자원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가 부산시에 토론회 할 때 가보니까 주로 지적사항이 인력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인력이 소요될 수 있도록 산업이랄까 이런 개발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창한 구호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울산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원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보면 주요 추진사업에 실질적으로 인적개발에 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로는 이대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설립목적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필요한 인원도 채용하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산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할텐데 그 사업내용도 보면 저희들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어떤 사업을 과연 해야 할런지 그 부분도 현단계에서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원은 시가 매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지원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출연금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법까지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설립해 놓고 국비보조금만으로, 그것도 마지 못해서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울산발전연구원 조직으로 편입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또 우리 시비를 필요한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부 국비부담입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이왕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잘 될 수 있게 시비부담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는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금액이 현재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2005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올해 1월1일자.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조례는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제정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는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금년에 4월23일인가했는데 그때 79건에 7억2,000만원 정도 심의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행자부지침은 2003년도에 내려와서 2004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행초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반 정도, 조례없이 시행한 데가 반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전, 제주만 제외하고 조례가 다 제정되어서 조례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종전 방식대로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사실상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 지침이 2003년도 말에 내려왔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좀 촉박하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안 서서 그래서…….
윤명희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2005년도 예산은 이 규정에 따라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2005년도도 그렇게 편성해서 내년에 심의해서 줄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회단체에 지급할 예산을 확정한 후에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13억원을 총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해서 금액을 딱 정합니다.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일일이 윤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하는 것을 미리 심의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잘 없고 또 내년 사업이 금년에 미리 예측이 되고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 사회단체가 보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보단계라서 내년 되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옳은 사업에 옳은 시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차 정착이 되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미리 받는 게 어려움이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급할 사회단체와 예산을 표기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법은 의회에 총액으로 예산심의를 받은 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앞뒤가 바뀐 그런 상황이다, 의회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논란이 되어 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마련됐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도 2004년부터 2006년 예산까지 3년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울산시 재정운영의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조처해 줄 의향이 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예산의 사전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우리 광역시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기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 올라 왔는데 지금 안 되는 걸 된다고…….
윤명희위원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해 온 그게 실제로 과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이미 예산에 올라와서 2006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바꿔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편성 부분인데요. 올해초 업무계획을 보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환경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는데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이름을 바꿔서 사업별예산제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환경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시범편성입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편성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그야말로시범적으로 편성하는 단계이고 해서 운용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앞으로 계획이 내년에는 의회에 시범편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때문에 직원들이 2명 정도 늘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형식적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깊이있게 연구해서 추진상황을 의회에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성과주의예산제도라면 예산서에서부터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시 예산서에는 전혀 표기되지 않았고요. 실장님께서는 혹시 성과주의예산에 모범을 보이는 부산시 예산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부산시 여기에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편성방법이나 작성과목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계속 다듬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엇이든지 확정적으로, 방침은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속 보완 중입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시는 2005년도 예산서는 물론이고요. 2006년도 예산서 어디에도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 시범운영하겠다고 계획까지 세워놓고 이를 추진하지 못한 사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까 윤명희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 도시, 농업기술 이 분야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는 안 하고 해서 그렇지 각 국단위별로 시범적으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혹시 실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2008년부터, 그러니까 2007년 이 무렵에는 저희들이 사업별예산서를 펀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시대변화를 읽고 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되고 성과주의예산제도도 계획대로 도입되어서 울산시 재정시스템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두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재원이 많죠, 7개면 215억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중에서 대출을 융자를 해 주고 현재 잔액이 75억원 정도 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75억원 정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현재 예금을 해 놓고 있는데요. 관리은행이 경남은행이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현재 정기예금이 19계좌 59억원이고 정기예금이 9계좌 1억원이고 신종환매채가 4계좌에 15억원, 보통예금이 4계좌에 1억원해서 총 76억원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모 언론에 본다면 그래도 통합관리기금를 많이 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언론내용도 났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노력했고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고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정기예금의 금리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국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75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곳이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작년에 계약해서 3년간 계약했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시금고 할 때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우대금리를 지급하겠다, 정기예금은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하면 0.16%를 더 주고 환매채권은 기간 상관없이 0.1% 더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작년 지적한 사항보다 우대금리를 더 주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리고 예금 고시금리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전에 이런 좋은, 채권부분도 여러 가지 채권이 있죠. 여러 가지 환매채권 중에 종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하라는 권유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여기 보면 저축성예금별 금리표를 가지고 오고 우리 예치기간에 따라서 어떤 예금이 좋다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저희는 이것 중에 우리 예치기간에 따라서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담당관님,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의해서 많이 달라졌습니까? 감사지적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많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감사지적하고 난 뒤에는 우선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그 기간 동안에 최고 높은 이율이 많은 예금을 택해서 저희가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예금관리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왔기 때문에 수익이 좀더 많았고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금관리부분에 76억원 되는 부분의 여유자금 운용관리를 좀더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익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매채부분도 기간에 상관없이 금리를 더 주는지 저도 자치행정국 할 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여유자금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연계해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면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본다면 명시이월이 올해 42건, 계속비이월 67건, 사고이월30건, 총 139건이 되어서 2006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이 26건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월사업자체가 1년도 예산회계독립에 따르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니까 대외적으로 저희가 사실상 운영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회가 오기는 온다고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태여 이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예기치 못한 사업변동, 예를 들면 문화재가 발굴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연기되는 경우가 많고, 보상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떤 사람은 잘 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강제수용문제, 외국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 이래서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해 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이월이 일반예산의 14.5%에서 내년에는 11.8%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견해 차이가 아닌가 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월별이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예산을 점검해서 과연 올 연말까지 이 예산부분이 저거하다 싶으면, 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유가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 심사분석이 있습니다. 주요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그 분석과정을 통하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점검하든지 그 점검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산집행상 특히 매 연도마다 특히 하반기 부분에 예산집행사항을 중점관리해서 이월사업이, 계속비이월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경우에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본다면 물론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사분석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보면 구ㆍ군에 여러 가지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확인은 잘 안 하죠? 실제 우리가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구ㆍ군에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죠? 확인합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 하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보통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하긴 합니다. 해서 보통 주면 그대로 다 소화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꼭 이유가 있으면 그 다음 해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확인은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확인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당초예산이 이렇게 가는 부분을 아직까지도 사업을 하지 않고 연말돼서 삽자루 드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지만 구ㆍ군에 간 예산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당초예산 준 부분을 아직까지도 공사하지 않는 그런 과정도 있는 부분이 예산에 확인하니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 확인하셔서 예산부분이 이월하고 과다발생하고 사고이월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우리 시 경상경비 편성비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2005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우리 울산광역시 본청의 경우에는 13.5%이고 울산시 구ㆍ군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22.3%로 비교적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행정자치부 재정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경상경비 비중이 22.3%로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대전 다음으로, 대전, 대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고 수준에 해당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쪽에서 데이터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경상경비비중이 구ㆍ군을 포함했을 때 울산시의 경우가 전국적으로 4위이고 시 본청만 했을 경우에도 4위로서 비교적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심의시 항상 경상경비 비중이 낮다고 답변해 왔지만 실제로는 경상경비가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산편성방법도 보면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등을 총액편성해서 해당 실, 과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이 총액편성의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3개 비목에 대해서 총액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부서의 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경상경비를 총액편성하면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성 부여측면이나 예산편성은 쉬울지 모르나 예산낭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의회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회의 협의도 구하지 않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총액편성해서 제출함으로써 의회 예산심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천봉쇄 됐다고 보고 있고요. 왜 예산 설명자료에 그 경상경비에 대한 내역이 나오지 않는지, 이렇게 해서 올바른 심의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산 총액편성에 대해서는 김헌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예산의 자율성을 확대해 준다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 김헌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예산통제라는 면에서 보면 3개 비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통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헌득위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서 지적한다면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이 예산설명서에 차지하는 양이 많아서 총액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면 대부분의 실, 과가 사역하고 있는 공익요원 인건비는 한 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24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은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한 페이지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실, 과마다 계상하고 있어서 예산설명서의 양을 늘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에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김헌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 과별로 인건비를 산재시켜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내년부터는 주무과에 일괄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김헌득위원
이런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일괄 계상하든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 과에 편성해야 한다고 한 줄만 표기해서 편성 가능한 것으로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방치해 놓고 실제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반운영비는 내용없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로 들어 보니까 실장님도 그렇게생각이 드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
타 도시는 예산설명서를 지금의 예산서와 다르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집행부의 업무경감차원이라든지 예산서가 될 서식을 그대로 제출 받아서 심의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성의없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설명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실장께서 좀 알아 두시고 다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결산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대비한 경상경비 증감비율이 111.9%로서 또한 대구, 대전에 이어서 전국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료를 보시면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증감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2004년의 경우에는 경상경비 증가율이 10.3%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조금 많은 12.4%입니다.
김헌득위원
그래서 증감률은 이 데이터는 행자부 것을 비교분석한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예산편성을 보면 조금갑갑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예산편성방법을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의회에서 예산이나결산 심의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적하는그때 뿐이고 거의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경상비 증감은 물론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잦은 변경 또 계속비사업의 증가 또 자금사장 등은 거의 단골메뉴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왜 이것이 이렇게 지금 개혁위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이것이 답하기 까다로우면 예산담당관께서 실제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잦은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국비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 안될 수 없는입장이고 또 재원의 한계에서 제때제때 재원공급이 안 돼서 계획변경의 사유가 오고 또 하나는 사업추진사항,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발굴이다 또는 보상이 잘 타결되지 않는다 하여튼 이런 사유로 실제 사업추진하다 보면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다 보니까 잦은 변경이 사실상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인데 저희들 이런 잦은 변경은 소위 말하면 행정에 대해서는 예측성이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닌데 불가피하게 이런 것이 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5년, 10년간의 총체적인 계획이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가면서 우리 의회에서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신규항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잦은 변경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편향된 시각에서 변경이 자꾸 되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의 광역시의 골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살을 붙였으면 붙였지 변경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시의 예산담당관실이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에 조금 인원이 적다든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현재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예산을 봐 오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재정뿐이다, 이래서 재정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종전보다는 많은 자료도 요구하고 있고 재정분야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특히 돈이다 보니까 숫자가 하나 틀려도 안 되고 하니까 조그만 자료라도 인력이 많이 소비되고 아직까지 이 분야에는 전산화도 느리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가지지만 또 지방 전체 여건상 인력보충이 잘 안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실, 과에서 제출되는 예산을 취합해서 전체 예산에 맞춰 배분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재정정책을 연구하고 재정운영방법을 개선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재정규모가 1조원이 넘는 만큼 자금관리에서부터 세입확보,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정책을 관리할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실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나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우리 예산체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체제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의 사이클 면에서 보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세입확보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다시 환류시켜서 하는 이런 전과정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주된 기능이 예산편성에 집중되어 있고 환류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재정운영의 능력이 지방행정능력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정규모가 1조원이나 넘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1조원이 넘는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전담부서를 마련하거나 공무원들의 능력이 안 되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시 재정운영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경상경비 과다한 부분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총액편성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상경비를 줄이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까 혁신도시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 진행되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무조건 11월 안에 부지확정 공고를 냅니까, 공고라기보다는 부지확정 짓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전기관을 대표하는 노조들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11월 중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확정짓고 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도시형태, 규모, 여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 하겠네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솔직히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부지선정부터 울산에 어떤 도시형태가 적합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뒤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부지선정이 그리 급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고요. 이미 비공개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정하는 부지 열 곳이 공개되었고 그 과정이 언론에 많이 드러났고 이것 말고 특별하게 더 공개할 것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비밀로 담아야될 만큼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그동안 공 개 안된 것 중에서.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현재로서는 그런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거의 없죠. 사실상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이 다 드러났다 아닙니까, 그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저는 이미 이런 문제점이 다 드러났고 오늘도 여러 위원들이 질타를 다 하셨고 그런 것 같으면 처음 부터 원점에서 투명하게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도 철저히 공개하고 앞으로의 과정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이미 이만큼 문제가 드러났고 또 앞으로 부지선정과 관련돼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울산에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도시형태에 대한 용역이 우선된 후에 그 다음에 추진되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용역, 진짜 구체화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어야지 그나마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선정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민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아예 제대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좀 투명하게 진행해야 될 것을 주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실장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절차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정별로도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윤종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아주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청사진을 가지고 출발하기에는 정부 일정하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의 일정은 당장 입지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11개 자치단체도 똑같은 사정이고요. 윤종오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대로 청사진에 의한, 좋은 용역결과에 의한 혁신도시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나중에 세월이 좀더 흐르고나서 부지선정과 관련 해서 정말로 그때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접수현황 및 반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걸쳐서 총 167건에 반영을 79건 정도 했다고 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실무자가 별도로 준자료는 일반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자료는 빠져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인터넷만 접수한 자료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인터넷에 올린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는 각종 공원조성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건립,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도서관 건립, 도심 공원가꾸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배부내용에는 애초에 울산시에서 계획되었던 내용들도 있고 구ㆍ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특별하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되었다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사업부서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판단하셔서 예산서를 만들었겠지만 이미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정도 적절한 예산을 짜는 것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단순 시민참여적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이것을 제가 지난해에도 좀더 구체적인 의견이 수립되고 실질적 편성에도 제대로 관여해서 예산에 어떤 균형이면 균형이고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실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2006년도도 그냥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꾸준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1월1일부터 법상 완전히 반영되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오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기 시행단계라서 아직 부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점차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참여예산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울산 동구나 북구의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참여위원들을 뽑아서 분야별로 나눕니다. 분야별로 나누고 교육도 심층적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기 지역에만 특정예산을 가져가야 겠다는 생각이 상당부분 줄어들고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상당히 누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정말 구의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구가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번거로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속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특히 지방자치가 활짝 꽃 핀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해도 돈이 다 들어가는데.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면 결국은 지방자치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각 구에서 했던 이런 부분 또 타 지역에서 했던 부분들, 외국의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때는 용역도 잘 주고 합디다. 이거 어찌 보면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정말로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시 공무원들 역량으로 조금 힘이 들면 다른 외부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를 제대로 그려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먼저 하나 물어 볼게요.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있죠?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반영하는 거 맞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조성액 전액을 바로 상환하죠? 사실상 말은 기금이지만 기금이 아닌 거죠. 바로 상환하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적립을 해서 그 돈의 이자를 어떻게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기금인데 지방채상환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바로썼단 말입니다. 2006년도까지 최종 예치된다면 4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원래 지방채상환기금이 어떤 여건이 될 때 그 기금을 모아뒀다가 상환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상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외에는 세입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빚이란 것은 빨리 갚으면 좋으니까 지방채상환기금이 들어오면 일단 그 돈은 다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다 갚고 나니까 사실상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또 기금을 전체 기금의 20%는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규정을 좀 무시하고 갚다가 지금은 규정을 따르는 편입니다. 따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20%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 금액의 80%는 상환하고 20%는 현재 적립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기금문제에 대해서 올해만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실무자들 다 알텐데 제가 이런 질의를 그전에 했을 때 당연하게 ‘지방채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0%이고 다 갚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다 갚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또 20%를 적립한다는 것입니까? 20% 적립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갚아버리고 치우지. 제가 봤을 때는 적립해서 놔 놓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규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푼이라도 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지 빚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갚아 오다가 감사원감사 때 왜 규정대로 안 하느냐, 지적을 받는 바람에 할 수 없이 20%를 적립하고, 그래서 사실상 1년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돈을 갚으니까 1년 동안 사실상 갚을 수 있는 것을 못 갚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을 하는데 그 중에 다시20%를 매년 적립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적립하고 그 다음 해에 쓰면 됩니다. 일단 20%는 적립을 안한다고, 규정을 안 따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20%를 적립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그 돈 갚고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행자부에서 통제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쓸데 없는 규제고요. 우리 형편이 되면 순세계잉여금 20% 뿐만 아니라 30%라도 해 가지고 최대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형편되는데 그것을 갚지 마라는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돈 있는데 뭐하러 자꾸 빚을 낼 겁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채가 고율의 이자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빨리 갚아야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하고 돈 놔 놓은 것 주어진 조건속에서 갚을 수 있으면 최대 한 빨리 갚으십시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동안 기금 중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기금 7가지를 통합해서 140억원정도를 융자해 줬다, 그래서 뉴스에 아주 잘 한 사업처럼 해서 방송에 나오던데 이 7개 기금을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금이 애초의 취지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조성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각 개별기금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성과가 거양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7개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통합기금의 상당부분을 다시 융자를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언뜻 보면 기금을 다른 곳에 사장하지 않고 집행부에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쓰는 게 합당하게 보입니다. 저는 또 우선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게 된 배경을 보면 기존에 있는 기금운영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부터 이것 제대로 정비해 보자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뀔 때마다 ‘해 보겠습니다’하다가 넘어가고 ‘해 보겠습니다’하다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여기에 청소년기금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소년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들 회의하는데 다 모여서 제가 설명을 다했어요. 이 기금은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기금이고 기금으로 사업하는 것이 전무하다,실제로 아무 적립도 안 된다, 없앱시다, 해서 위원들끼리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올해 그대로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 하나하나가 다들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없애기는 어렵고 또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기금이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사항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책은 강구를 못 하고 현행보다 조금 나은 차선책으로 강구한 것이 기금을 7개통합하는 이런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이 지금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운영 안 하는 거잖아요. 명목만 달아 놓은 것이지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은 똑같거든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운영도 아니에요. 운영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나가야지 운영인데 지금은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나가는 돈도 없는 기금이 많기 때문에 운영도 아니에요. 그냥 명목으로 목만 달아서 만들어 놓은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같으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이 사업 밑에 있는 2005년도에 융자해 줬던 사업, 철도이설사업부터 시작해서 도로개설사업까지 이것은 그기금만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 냥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빌려주고 받고 이자 챙기고 은행이자 따로 관리해야 되고 사실 행정력 낭비라고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시간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전혀 안 쓰는 이 기금을 해당 실, 과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있잖습니까. 정리한다 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중앙부처의 감사를 설사 받는다 치더라도 충분하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놔두는 것이 더 지적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결단을 내려서 정리할 것은 하십시오. 더 이상 내년에도 이 얘기 안 나오게. 하나하나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행자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과 같이 각종 공사사업 설계변경시에 편법증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예방행정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각종의 사업을, 그 중에서도 대규모사업 또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이 불가피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공사를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중이나 아니면 그계획과정이 길어서 계획과정이 1년, 2년 소요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상승되고 하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강석구위원장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답변이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말고 그런 편법증액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사업내용이 조금 큰 규모로 바뀌는 경우에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고 또 물가가 변동 되게 되면 물가변동분을 반영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한 것은 상당부분이 처음 계획이 완벽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는 수준이 조금 미숙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는 이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강석구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설계변경해야 하는 것은 설계변경 해야죠.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 설계변경 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절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증액변경 들어온 것은 예산을 증액시켜 줘서 들어온 것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당초 우리가 예산반영시켜 준 데서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계약하다 보면 계약잔액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이번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된 산업로 배면도로 농소2IC～약수IC 간에 공사 설계변경한 부분에 있어서 7억원 정도를 과다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설계변경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할 때 그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거쳤냐 이거죠. 어떤 작업을 거쳤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실무심사를 할 때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쉽지가…….
강석구위원장
그런 심사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계속 주장한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사기능 갖춰야죠? 그 최소한의 심사기능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적 계산이 어렵다고 하면 지난 2004년부터 울산광역시 건설공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죠? 토목 또 건설공사비 산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를 안 거친 예산에 대해서 왜 확인절차 없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추정치이고 그것을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좋은데 사실상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그 기간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인력면에서도 좀 그렇고 저희도 그런 것을 예산을 심의하면서 못 느끼는 바는 아니고 충분히 느끼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사전통제도 중요하지만 사후통제 방향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어느 일정금액은 일상감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설계단 또 기술설계심사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가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있기는 있는데’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보류해야 합니다. 엄연히 설계변경전 사전심사제라는 규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부서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제동을 걸어야죠. 왜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또 내년도 사업예산도 그런 과정을 다 밟았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절차는 거친다고 거쳤는데 사전심사제 그것은 제가…….
강석구위원장
예산담당하는 사무관 확인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로 배면도로 농소2IC～약수IC개설공사 설계변경내역서를 보면 설계자의 책임감리원이 결재가 되어 있고 또 심사자도 비상주감리원이 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내역서에는 담당 시설부장과 종건본부장의 결재는 없어요. 이것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종건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겠죠.
강석구위원장
종건에서 이것을 가지고 요구하죠. 하면은 결재판에는 담당 시설부장, 본부장의 결재가 있겠죠?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시에서 수 년 전에 종건의 안 좋은 일로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건설공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999년5월29일 제정해서 2004년2월12일 훈령 제158호로 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거쳐서 심사를 예산에 반영해야죠. 특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실 일부 과다계상하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다 분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같은 심사계약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관련규정을 시에 엄연히 규정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설계변경한 예산에 대해서는 받고 심의를 거친 후에 편성요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있는 제도니까 잘 정착이 되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예산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하겠고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잘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제동을 걸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확인하도록 하면 거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이러한 규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거쳐서 충분하게 심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총 채무액이 5,786억8,100만원 맞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상환하는 것은 좀전에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 20% 중에서도 80% 상환하니까 해마다 계획을 보니까 상환계획은 일반회계에 579억8,300만원 이만한 금액이 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500억원 내외 정도 상환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환기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반영을 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일반…….
종오
윤종오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상환금액에 대해서 2005년도 1,189억원, 2006년도 770억원, 2007년도 이후에 해마다 1,000억원씩 계속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상환금액보다 배에 가까운 금액은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정 정도 한계에 가면 우리 전체 예산과 맞먹을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부터 줄어드는 시점이 있어야 할텐데 예산 자료에 나와 있는 2009년도 이후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가로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자 주다가 제대로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최고 손쉬운 것이 지방채발행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계를 어디까지로 봅니까, 몇 년도까지 이 추세로 계속 갈 겁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방채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우에 우리가 지방채가 적 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지방채가 어느 정도 비율이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제일 많이 따집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예산현액대비를 하면금년 연말 가정했을 때 5,787억원의 채무니까 34%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시가 광역시 중에서도 지방채때문에 제일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시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70%가 넘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경우에 지방채가 예산현액대비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일 것이냐 하는 것은 답은 없습니다마는 50% 내지 60% 정도 수준은 되어도 우리 지방재정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상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채무는 어느 시점엔가 늘어나는 것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서 늘어나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6,000억원 미만의 채무로서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지방재정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문제가 없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내년에 1,000억원이 넘은 지방채무를 짊어지게 되고 600억원 내외 정도를 상환하게 되면 채무는 6,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주시를 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자치단체가 너무 부담을 가져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의 정도라는게 버틸만 하느냐, 버티기 어렵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자치단체가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가도 된다, 이런 발상보다는 사실조금만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템포 늦출 부분은 늦추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이렇게 하면 지방채를 현재 같은 속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타 시ㆍ도에 비해서 모범적인 어떤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로도 꼽힐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른 시ㆍ도 이런 부분은 좀 안 따라가도 됩니다. 따라 갈 것은 따라가고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잠깐질의를 하셨지만 올해 8억1,500만원 정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예산은 13억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지금까지 안 썼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혹시 수시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잘 모르십니까, 받은 것이 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 2-11페이지에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이 자료 낼 때는…….
종오
윤종오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이거 올 봄에 한 것 아닙니까? 처분요구서가 벌써 나왔거든요. 행자부 자료가 벌써 나왔는데 이것 봄에 한 것 맞죠. 최근래에 한 건가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것이 나온 지 얼마 안 될 겁니다. 이 자료 나오고 나서 나온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자료가 있잖습니까. 있어도 그냥 없다, 이것 언제 공문 받았는지 날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감사는 올 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결과 통보 받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 올 봄에 받은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감사는 올 봄에 받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감사결과처분이 내려 올 때 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처분 내려오고 나면 감사지적사항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료를 그 앞에 거라도 해서 내야 되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내라고 하면 전부 지적사항 ‘없습니다’해서 다 와요. 다른 실, 국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사실상 보면 지적사항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으로 하는 집단민원 처리현황 5인 이상 해서 ‘해당사항 없음’해서 나오죠. 지금 각 실, 국에 보면 집단민원이 울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없는 걸로 해서 다 나와요. 확인해 보면 다 있는데.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감사결과 처분지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지가 얼마안 됐습니다. 10월 하순경에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얘기를 드린 것은 이 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너무 형식적으로 내고 있고 기본현황을 내라고 하면 딱 숫자만 내고 하니까 위원들이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개별적 자료를 받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갖고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이것만 가지고는 감사할 재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 정액보조다, 임의보조다 해서 말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다 통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렵게 거기에도 많은 단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하려고 한다 아니에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위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제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격은 비슷하고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어떤 것은 조례로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저도 필요하니까 ‘이번 행사 예산 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집행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민간이전경비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375억원이던 것이 해마다 막 늘어가지고 2005년도에는 619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행사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규모로 줄어들어야 되고 이것을 배분하는 규정이면 규정이다 하는 구분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선을 내부적으로라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 종전에는 잘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지원이 늘어나고 또 사회단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행정기관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것인가, 사회단체보조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똑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경상보조로서 하고 이 행사가 또는 이 사회사업이 아직까지 일시적이다 이럴 때는 근거해서 위원회 심사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좀더 기준을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니까 저도 예산때문에 찾아가기도 하면서도 그것도 어떤 헝태로든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물론 장기적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제2청사 건립같은 경우, 2004년도에 320억원을 예상했다가, 물론 층수가 올라가고 했던 것은 있었지만 거의 배금액인 636억원으로 2006년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산의 기본 룰로 본다면. 지금 괄호 친 것, 2006년도 수립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뒤에 특히 일련번호 3-5에 보면 농어촌생활정비사업 2004년도에 90억원했다가 2006년도에는 524억원 지금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기간이 늘어나고 중앙부처의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좀…….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90억원에서 기간이 늘어가지고 2005년도에 120억원으로 됐다, 이것은 이해가 가요. 올해 도저히 안 돼서 140억원 정도 됐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524억원이라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하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사업부서가 잘못한 것인지 예산부서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또 봅시다. 모듈화단지 조성부분도 이것도 배이상 그렇죠. 그리고 뒤에 제가 전에도 이 부분 한번 물어 봤었는데 울산대공원조성사업 2004년도에 1,500억원에서 2006년도까지 해서 거의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머지는 지금 SK에서 돈 다 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SK에서는 투자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04년에서 ’05년 늘어난 것은 전에는 민자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대공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1차, 2차만 계획을 수립했다가 3차 계획을 더 포함시키는 바람에 돈이 좀 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3차계획은 SK에서 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공원이 2차 계획 정도까지 조성하고 나면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지역에 옥동, 무거동만큼 공원시설, 체육시설 환상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자투리 공원 얘기하고 있고 조그마한 체육공원 지어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농소운동장 건립하는데 40억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억원 좀 넘어들었고 양정운동장 건립하는데 아마 30억원 좀 넘어 들었을 겁니다. 지금 1,500억원이라고 하면 그런 운동장을 거의 40개, 50개를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울산에 있는 각 동에 농소운동장 정도 되는 그런 체육공원시설을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이것이 특정 한 지역에, 지금만 한다 치더라도 거의 환상적인 공원인데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짓는다는 것은,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진짜 시민공청회도 하고 시민한테 더 필요한가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이 그냥 덜렁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만큼 넣는다고. 이 부분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민자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이 정도 감당할 능력이 되는 지도 모르겠고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차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보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가능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당해연도 예산투입하기로 했던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은 부품하게 잡아놓고 당초예산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이 부족하니까 편성 못 하고 또 밀리고, 밀리다 보면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았던 것보다 사업이 늘어지니까 또 예산이 늘어나고 이것을 악순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을 잡을 때부터도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다 보니까 부품한데다가 이것이 밀리니까 더 증액되고 이것을 계속악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무리한 사업은, 안될 사업은 아예 안 넣어 버려야지 이런 욕을 안 먹는 것인데 지금 대공원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바로 1,500억원을 부담해서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면 3년, 4년이면 4년 안에 사업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앞으로 대학도 지어야 되고 경전철도 깔아야 되고 시급한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장사시설 그것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없거든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2, 3년 내에 투자하기 힘듭니다. 우리 계획에도 보면 2009년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사업을 장기간 보류 내지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다음에 할 때 뺄 수도 있잖아요. 이런 2차사업을 계기로 일단 마무리 짓고, 한번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이 계획은 5개년계획입니다마는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매년 작성하는 계획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대단히 유동성이 많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한번 들어갔던 것이다시 빠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오늘 제가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것 더 이상 안 한다고 해서 이쪽 지역 의원들이 욕을 먹는다거나 이것 일체 없습니다. 2차까지만 조성해 놓으면 이쪽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우리 울산시는 아주 좋은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아주 만족할 겁니다. 그 이후에 여건되면 좀 하시고 이 안에 또 박물관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이후에 좀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배분 또 공원이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직결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균형배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감사자료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국ㆍ시비보조금 운영현황해서 2004년도 국비를 1,768억6,900만원 받았죠. 그래서 현재 사용액이 12억2,500만원, 그렇죠? 이월액이 250억원쯤 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3억원쯤 되죠? 그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5년도에도 우리 1억5,800만원 받아서 현재 사용이877억원 정도 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도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2004년도에 국고보조금이 253억1,700만원이 이월됐는데 국비가 사실상 내려오면서 저희가 사업하기 좋도록 상반기 중에 국비를 내시해 주면 좋은데 이게 거의 10월에, 11월에, 9월에 좀 늦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기 지연에 따른 이월이 사실상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이월사유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히 개인토지 사용관계, 소위 말해서 수용관계 이런 것이 주로 지연사유가 많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특히 문화재 발굴같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이월이 좀 발생했고 ’05년도에 현재 국비받은 금액의 46%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 중에 주요한 사업이 뭔가 하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테크노파크조성 등 이런 대형사업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집행잔액 3억원만 현재 남아 있거든요. 다른 것은 집행이 다 되고.
춘생
김춘생위원
다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250억원이 이월된 금액이 2005년도에 거의 다 되고 집행잔액 3억원 남았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원 남았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집행잔액 3억원 남았다는 이야기는 2004년도에 어떤 목적사업으로 인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3억원은 반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금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이월액을 거의 다 쓰고 남은 3억원만 잔액이 남아서…….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예산하면서 이것은 반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 자료 낼 때에 2004년도 부분은 이월액 금액을 이렇게 하더라도 언제까지 다 쓰고 집행잔액 3억원 남았다 이렇게 해야지 이 내용을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로 되어 있고, 2005년도 현재에는 이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9월말 현재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중에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까? 시비반납액이 14억원 정도 반납액이 발생되는 것 같던데, 바로 밑에 보면은.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남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런 돈은 저희한테 반납하든지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쓰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반납하는 돈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목적사업에서는 남으면 반납을 국비같으면 받고 보조금 내려 줄 때는 받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도 구ㆍ군에 내려줬다가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가 반납 받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남은 14억원 그것 올해 받았습니까? 바로 밑에 보면 시비반납액 해서 14억원 되어 있거든요. 받았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우리 보조금 주는 부분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는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감독은 각 해당부서별로, 연 1회에서 2회 정도 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현황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재작년인가요.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 내려줘서 제대로 감독도 되지 않고 반납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던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통괄적으로는 예산담당관에서, 담당부서에서 기 되고 있는지 각 과에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해당되는 부서에서 원래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챙겼는데 종합적으로는 챙겨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번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부서간의 이동도 많고 바뀌니까 재작년인가, 2002년도인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안 이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울산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분권추진 해서 무조건 위원회도 구성되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움직이고 의회에서도 분권과 관련해서 대책위도 구성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물론 공공기관 이전은 분권 부분의 일부잖아요. 그 다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이양사무와 관련된 부분도 전체 분권 중에서 일부이고 결국은 세원과 관련된 여러 권한들이 실제적으로 각 시ㆍ도로, 자치구ㆍ군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이 사무가 어디까지 추진됐으며 이렇게 미미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문제는 지방분권 이게 출범하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하고 그 앞에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지방에서 분권운동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방분권운동이 일어났고 그렇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울산은 지방분권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동시에 2003년도인가 해서 조직이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하다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참여정부에서 분권특별법도 제정하고 나름대로 참여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분권과제 47개 과제에 대해서 로드맵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참여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믿고 대부분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현재는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시민운동이 분권운동부분에 활성화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참여정부에서 현재 분권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47개 과제 중에 8개 과제가 완성되어 있고 나머지 과제는 예를 들자면 중요한 특별행정기관 지방하고 통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는 9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해서 3개 기관은 하겠다 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해 보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특별행정기관 저것도 중앙정부 공무원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합니다. 자기들 조직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것도 지지부진한 것이고 특히 세원관련도 국세, 지방세, 세원조정 부분인데 그것도 나름대로 과제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재원배분 이런 관계를 해서 쉽게 판결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방분권이 초기에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출발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양확정사무추진상황은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이관내역도 2002년도에 공단옆에 배출업소 단속업무 이때 인력을 12명 정도 이관하고 예산은 불과 4,300만원 지원한 것이 끝이었고, 나머지 뒤에도 국가사무가 시ㆍ도사무로 바뀐 것도 76개 사무가 되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산만29억7,900만원, 30억원 정도 그 다음에 국가사무가 구ㆍ군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48개 사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하나도 없고 예산만 100억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이관은 엄청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의 우리 시ㆍ도나 구ㆍ군에 인력이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인력배정 받은 거 없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발한 것이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사실은 건수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본질을 보면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위임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지방에서 보고 있던 업무를 국가업무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업무로 바꾼 것, 그러니까 기존 해 오고 있던 업무를 그대로 바꾸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원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본질은 보면 본질적인 부분은 안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수는 많지만 그것은 기존적으로 지방에서 보던 업무다…….
종오
윤종오위원
옛날 예를 들면 허가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이지만 사실상은 시ㆍ도지사가 다 해서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 밟는 게 없어졌다, 그 책임을 시ㆍ도가 가진다…….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그런 것이 주내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보니까 제대로 분권이 애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이게 이뤄져야지 돈이 있어야지 권한행사도 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도 채용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력도 채용할 수 있는 폭을 줘 놔도 광역이고 기초이고 예산이 없어서 그 숫자만큼 채용 못하는 거잖습니까?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하는 것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거든요. 이왕 분권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돼야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는 부분들이고 전부 예산이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억지로 지방재원붙여서 사업하는 이 관행 안 깨고는 실제적으로 지방발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이유가 많았겠지만 이후부터라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방분권에 중요한 부분이세원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는 인재부분인데 동료위원이 아까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가장 열악합니다. 가장 작은 지역이 우리 지역과 같이 인원이 4명으로 하는 시ㆍ도도 있습니다마는 시ㆍ도별로 현황을 뽑아 보니까 많은 지역은 8명, 부산같은 경우에는 11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말이 4명이지 한 명은 센터장이라서 겸직이죠. 사실상 이 업무를 안봐요. 거의 연구원한테 맡겨요. 그 다음 행정사무직이 한 명 있고 그 다음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반 보조업무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연구원 한 명하고 행정사무인력인데 그 두 사람이 하면서도 이 사람들도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동길
신동길혁신분권담당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이 인력개발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기관과 협조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무게가 실려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계약직, 그것도 사실 두 명 일하는데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거든요. 인력개발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성과도 요구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안 만들어 주고 성과만 요구해서는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한 여기에 있는 연구원같은 경우에는 위촉연구직,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연구원들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규직화, 고용이 좀 보장되고 이렇게 해야지 심혈을 기울여서 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채용에 가능한한 정규직화를 해서 숫자도 센터장하고 겸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책임있는 분들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아까 윤명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써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담당관실과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