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이 여러 가지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도 방대하고 전체 살림을 챙기다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이 망설였는데 이런 감사를하겠다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망설여졌던 이유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다짐도 받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개혁을 해서 떳떳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될까 우려스러우면서도 공직사회내 관행에 만연하고 있는 시간외수당 문제나 여비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자료를 받으니까 두께가 엄청납니다. 제가 전부다 파악을 다하지는 못했는데 실, 과별로 받아보니까 특히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는 일단 4시간 정도를 일해야지, 6시 퇴근하고 나서 10시까지 있어야 2시간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달리는 것 맞죠. 6시부터 8시까지는 기본 15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8시부터 추가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 모 사무관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0월까지 15시간을 제외한 50시간 합치면 65시간이 넘는 시간을 10개월중에서 거의 8, 9개월 이상을 매일 10시에 퇴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 일요일출근을 해야지 그 돈을 타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무관은 한 달 동안 일을하나도 안 하는지 돈을 거의 안 타가는 분도 있어요. 기획실에 있는 모 사무관은, 같은 책상을 옆에 두고 어떤 사무관은 일거리가 정말 넘치는 건지, 한 사무관은 전혀 일거리가 없는 것인지,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2005년도 1월에 집행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 총무과 관내여비가 4,352만4,000원 잡혀 있고 관내여비가 5,400만원잡혀 있습니다. 관내여비를 총무과직원 50명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7만2,540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급하면 예산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총무과 자료를 보면 전원이 19일씩 그 중에서 특정 계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8명이 19일씩 4시간 이상 외출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낮에 4시간씩 외출하고 나니까 밤에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제가 아까 평균 7만2,000원 정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19만원으로 잡혔다는 것은 다른 예산이 어디에서 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4년도 예산을 개략 계산을 해보니까 총무과의 경우에는 지난해 2004년도에 관내출장여비가 4,352만4,000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7,600만원 했습니다. 이 돈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관외여비에서 당겨 쓴 줄 알았는데 관외여비는 있는 대로 다 쓰고 풀여비를 총무과에서 다 당겨 쓴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어떠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도 관내여비, 관외여비 퍼센티지가 관내여비 잡혀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은 관외여비까지 다 당겨서 나눠 쓰는 겁니다. 총무과 예만 들었는데 다른 실,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15일 이상 일률적으로 외출을 다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할 노릇입니다. 공무원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사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진짜 없습니다. 공직사회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개혁 안 되고 무슨 공직사회 개혁됩니까?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것 몰라도 시간외수당하고 여비부분은 부끄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연연치 않고 자기 일하고 할 만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불만이 없으면 이 문제는 듣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 지적해서 공무원들에게 무슨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짜잔하게 이것 지적하느냐’ 이렇게 할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기회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모 직원이 찾아왔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고속도로 달리다보면 경찰차가 속도위반으로 잡으면 그냥 만원씩 주는 게 관행이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징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에서 돈주는 것 없잖아요.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지난해 제가 이 지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긋는 것을 지문인식기로 바꿨습니다. 이것만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제도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가 되면 자가용 타고 시청광장이 차가 꽉 차고 있습니다. 한잔하고 들어와서 찍고 있습니다. 야간대 공부하고 와서 다 찍고 그냥 퇴근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50시간씩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나마 감사관실은 조금 낫습디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다른 실, 과들이 대부분 참담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문화예술과같은 경우는 10월에 직원 1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52시간 다 달았습니다. 놀랄 노릇입니다. 그 결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이 개인의 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타간 분이 60만원 넘습니다. 5, 6십만원 정도 되 면 웬만하게 한 사람 한 달 월급입니다. 유혹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뜨끔해서 ‘이제 떳떳해야 되겠구나’ 진짜 일순간입디다. 이번에 일순간적으로 보고 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하시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이 그렇다고 안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별 문제없는데 몇 명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밖에 솔직히 안 들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것이야말로 이번에 언젠가는 바꿔야 될 것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실태를 모르고 이런 얘기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의원이 지적한다는게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 자체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불만을 안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많이 타가는 사람하고 적게 타가는 사람의 차이가 4, 5십만원까지 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하고 있지만 욕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엄연히 현실로 있는데 그것을 몇 명 다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두둔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한다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그냥 갈라먹는 거잖아요. 돈 남아있는 것, 그것도 관외여비까지 당겨서 쓰고 있다고요. 제가 있었던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면 사무국장 앞에 리스트를 놔놓고 공무가 있어서 나가면 앞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갈만한 곳 인정되면 사무장이 사인을 해 줍니다. 아닌 것은 사인 안 해줍니다. 그렇게 통제하시면 얼마든지 자기 일한 만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만 없는 거예요.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2시간 이후부터 달리는 부분에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왕 기다 린 것 나갔다 와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본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실제적으로 일한 만큼 하고 가고 이렇게 시스템도 바꿔주셔야 되고 의식도 바꿔야 되고 다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달력을 일부러 찾으려다가 1월 달력 안 꺼낸 이유가 보니까 날짜별로 1월에 3ㆍ4ㆍ5ㆍ6 ㆍ7ㆍ8ㆍ9가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ㆍ11ㆍ12ㆍ13ㆍ14, 15ㆍ16이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달력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것은 ‘토ㆍ일요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 달 동안에 빠진 날이 없을 정도로 딱 하루 빠져있습니다. 25일 하루 빼고 다 찾아먹은 거라는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연히 사실로 나온 것을 자꾸 부인하시면서 실태 파악하시겠다 하시니까, 안 하겠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뭔가 반성하는 의지로 제대로 밝히셔야지 이 문제 해결되지,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해결되겠습니까? 과장님 제대로 인식하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어렵게 입을 떼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사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오랜 관행이고 공무원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만 수립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오후에 연장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 6시부터 8시까지 시간을 일방적으로 15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한 부분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같으면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개혁해 보겠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수용도 하면서 의논이 되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분위기도 만들고 이게 좀 따라가야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순간만 넘기고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넘기시면 결국은 안 고쳐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앞에 것을 자꾸 들춰내려고 한다기 보다는 이후에 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꼭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라도 그게 합당하고 정말로 잘해 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중앙정부 눈치 다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특별하게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별히 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행자부가 그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시행되어서 제대로 정착한다면 울산시가 다른 시로부터 박수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국장님 답변이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여튼 좀 잘 챙겨 보시고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순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무위산하 말고 다른 실, 국까지 제가 매달 챙겨볼 생각입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꼭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해 봐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오늘 제 발언으로 인해서 다소 마음 상했던 공무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 오늘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죠? 2004년도에 별정직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책자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책자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시정조치내용을 자세하게 많이 적어 놨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공무원, 2002년도에 비서요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이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공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총무과에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임용할 때부터 편법적으로 임용하다 보니까 운영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론동향 파악하는 업무로 임용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임용 할 때, 제가 여기 보여 드릴게요. 국장님이 늦게 오셔서 못 봤을지 모르니까. 비서요원 신규채용계획으로 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비서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임용된 지 1년 이상 지나서 그 분한테, 그분이 작성한 기안서 한 장도 없습니다. 내라니까 한 장도 못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니까 자치행정과로 옮겨서 동향파악 몇 건 낸 것이 다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로 부서를 옮기지 못 하는 것도 아마 별정직공무원관련조례 제7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임용권자 단위기관 안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하니까 지금 현재 하는 업무자체가 동질적 업무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이 이 회의석상에서 죽 얘기했던 노동특보 보좌 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데 목적도 없이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조그마한 가게의 사장이라고 칩시다. 사장이 배달꾼이 필요한지 안에 서무요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채용합니까?

일단 국장님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배달하는 분이 필요한데 서무하는 일을 채용합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올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앞서 질의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도려내야지 아픔이 치유됩니다. 이 분 내년 6월30일 이후에 계속 근무해도 별 문제없죠?

문제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가서 말뚝박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 한번 들어오려면 요즘 웬만한 자치단체에 경쟁률 100대1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누차에 걸쳐서 확실한 답변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곧 답변을 주겠다 했는데 끝까지 답변 안 주고 흐지부지 시키려고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사회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 아실 내용이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 해도 저에게 이의제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처우나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 관용 휴대전화 관련해서 현황을 뽑아 보니까 현재 휴대전화 중에서 총 21대 정도를 시비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시비로 구입한 대수가 13대이고 개인이 직접 구입한 게 8대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핸드폰을 간부공무원들한테 사주게 된 것은 핸드폰이 처음 생길 때,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기 힘들 시기에 최소한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지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과거에 삐삐라고 처음 나왔을 때 사무실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삐삐를 일반 개인회사에서도 예산으로 사주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상용화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핸드폰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여튼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는 3,000만개를 넘어서서 3,500만개에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가진 사람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고 중ㆍ고등학생들은 거의다 가지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 70인데 우리 어머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도입시기 때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러면 국장님은 핸드폰을 전부 공용으로만 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옆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공무용으로도 쓰고 사무로도 쓰거든요. 별반 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공용으로 핸드폰도 사주고 값도 내주고 누구는 자기 돈 가지고 다 내고 이것 불합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꼭 업무상 지원해야 될 부분, 시장님 비서 중에서 연락책임을 맡고 있는 한두 분 외에는 그냥 써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정무부시장님, 비서 이런 분들도 몇 만원 안돼요. 거의 3, 4만원선이네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다녀도 이 정도는 쓰거든요.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이거 하나는 정리 되겠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시ㆍ도도 예를 들어 볼까요. 충청북도같은 경우에는 지사를 포함해서 전부 개인이 알아서 합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사하고 부지사만 하고 나머지 국장들은 알아서 하고 전국적인 것까지 다 파악했는데 대충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부터 나는 이 달부터 내 돈 낼란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다른 국장님은 그냥 정리되는 거잖아요.

오늘 회의 중에서 최고 화끈하게 한 말씀 하셨네요. 화끈하게 해서 조그만한 것 두 가지만 하고 그만 할게요.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담당자한테 물어는 봤었는데 지금 남구 달동쪽에 일명 얘기하는 삼산동에주차장 부지로 시유지를 매각한 두 건 있죠?

예, 그것을 우리 매각계약을한 건은 2001년도에 했고 한 건은 2002년도에 했고 지금 매각할 때 조건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노외주차장 용도 업무사용 및 미이행시에는 계약해지와 재산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항소도 한다고 우리 시가 다시 재매입 할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을 다 달고…….

물론 나름대로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주차빌딩을 짓지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고 일부는 노면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건을 달아서 매각했던 것이 예정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원래 매각 안 된다면서 왜 또 팔았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은 그런 의견이다 이거지 어디서 회신을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죠? 과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사업자한테 무리하게 무조건 주차빌딩만 지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지 지금 법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라고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지역이 아마 롯데백화점근처지역같은데 어쨌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현재 주차빌딩을 지어서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는 판단은 안 합니다. 혹여 용도변경을 통해서 다른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혹여 우려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시유지인데 매각했고 사는 사람도 시장성이 크게 없을 건 줄 알면서도 샀는데 혹여 용도변경을 통해서 사익이 생겨져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10년안에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안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다시 재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라는 것이 남의 물건을 그냥 뺏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년을 무조건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나 사업에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런 부분같으면 어쨌든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없거든요. 지금 현대백화점 앞쪽은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주차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당장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게 원래 계획은 주차빌딩을 짓는 게 주목적으로 해서 부지를 마련한 거잖아요. 지금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고 수년간 방치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2년안에 하는 것이 맞는데 한쪽은 노면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쪽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10년이 아니라 세월이 더 흘러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쪽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감사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여기 와서 또 지적하고 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자료를 넘길 때 자료가 대부분 우리가 시정요구하거나 건의요구를 하면 답변이 대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옵니다. ‘완결’, ‘완결’해서 오고 점검해 보면 완결된 게 하나도 없고 사실상 그대로인데 결과는 ‘완결’해서 온다고요. 할 수 없어서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되면 또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 부분도 제가 각종 장학금제도 개선을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제안을 할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형평성이 없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편하려니까 해당 단체의 반발, 여타 이런 저런 이유로 개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하니까 시정질문 답변서에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나저제나 가시적으로 될까 싶어서 기다렸더니만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처리계획에밑에 보면 제가 그때 사회봉사장학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신설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장학금 통합업무 추진을 하는 주무부서를 선정하겠다,주무부서가 선정됐는지, 그 다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게 5월이었거든요. 이 자료에 그렇습니다. 저는 5월에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여부 최종판단을 8월에 보고하겠다 해서 자료에 나와 있고 책자까지 만들어져서 의회에 전달됐다고요. 그런데 뭐가 구체적으로 된 것인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특수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구ㆍ군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전체적인 방침이 생겨지면 충분하게 구도 자체실무자들 모아서 연찬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이야기하면 갑론에는 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을로 가면 안 되는게 이 눈치 저 눈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되는 것을 계속 놔 놓을 것인가, 10년이고 20년이고. 특정단체는 계속 이익을 보고 어떤 단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그게 과연 더 현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결단내야 될 부분같으면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앞에 있는 실무자한테라도 물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 꺼내기 까지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자녀장학금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두 번 정도 연임하고 더 이상은 못 하게끔 조례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3년 이상 근무해야지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수혜대상자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특정인만 계속 받게 돼요. 왜냐하면 아줌마 통장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랑이 대기업이나 장학금을 주는 데 다니면 또 안 주거든요. 결국은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제법 살만한 사람들이 상당부분 받아가고요. 새마을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지역에 죽 돌아가면서 받으니까 재산이 내가 알기로는 2, 3십억원대 되는 분이에요. 그 분도 받아가고 받아가기 미안하니까 회식비 비슷하게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폐단도 있고 또 똑같이 봉사활동하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회, 자원봉사회 다들 동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의 그런 지도자개념하고 달라졌다고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것도 한번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그렇게 그 분이 열심히 거기에 달려가나 했더니만 보니까 3년동안 연달아 장학금을 내리 받았더라고요.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속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아예 통합해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줄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계기가 필요해서 제가 2년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검토’, ‘검토’하면서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사실 신경 끊고 있다가 보고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자꾸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더 줄거예요. 봉사활동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봉사, 수상안전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요즘은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동별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구가 구성되어 있다고요. 인구비례해서 예산규모 대비해서 이 정도 범위내에서 연간 이 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 선발해서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실제로 봉사활동하는 사람 얼마,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면 마음만 먹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골치아프다고 회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 다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시ㆍ도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