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헌득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환
이종환공보관
(선서) (감사관 정도영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환
이종환공보관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감사관 정도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정도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시정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보관실에서는 매년 자체사업으로 시정영상물, 전광판송출광고, 시 이미지광고, 교과서보호용 커버제작, 라디오 CF방송 광고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들 사업의 효과를 측정해 보거나 사업평가를 시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분석을 한다든지…….
종환
이종환공보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여러 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효과를 측정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헌득위원
혹시 타 시ㆍ도에서도 우리 시 공보실처럼 시정홍보를 위해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 돈을 내고 광고하는 경우를 본적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지금 그 지하철에 가면 충북도청하고 대구광역시, 전남도, 광역시ㆍ도에는 세 군데 정도하고 있고, 기초 시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사업 하나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 해 보면 시정영상물 전광판송출광고라고 해서 2003년부터 서울에서 실시해 오고 있으나 해가 지날수록 광고 일수와 광고비가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준다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사실 2003년도부터 예산이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3년도와2004년도, 2005년도 공히 예산금액은 비슷합니다. 한 4,100만원에서 4,300만원…….
김헌득위원
이렇게 광고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효과측정을 평가해 보시고…….
종환
이종환공보관
내년에는 꼭 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다음은 시 이미지 광고인데요. 시 이미지 광고는 김포공항의 지하철 통로에 설치된 형광 광고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김헌득위원
혹시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하철에 광고를 해 놨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이것은 지하철 기둥마다 벽마다 광역시 전체는 아니지만 좀 떨어져 있는 시ㆍ도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전남과 전북,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강원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공보관님,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는 구체적인 상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시 이미지 광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점에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이 광고 역시 2003년부터 실시해서 해가 갈수록 조금은 줄고 있는데 효과가 없지 않을까 보고 공보관께서는 이렇게 광고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짐작하고 계시는지…….
종환
이종환공보관
정확한 수치는 내년도에 가서 설문조사라든지 효과를 측정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산광역시는 ’97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까지도 광역시 그러니까 이번 전국체전 이전에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광역시인지 그냥 공업도시로서 옛날에 공업화 과정에서 공해도시라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었지 지금처럼 생태도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러한 이미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많은 홍보비를 투입하고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문제인데요. 제 생각도 IWC총회와 전국체전을 마친 현 시점에서는 이미지 광고를 제고해야 한다는 말이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미지 광고는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해서 확대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헌득위원
그 교과서 보호용 커버제작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의 효과도 의심스럽지만 이 사업은 이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물론 이것도 이미지 광고 차원에서 울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이미지 광고다,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교육청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은…….
김헌득위원
아니 매년 2,000만원을 교과서 보호용 커버제작을 하라고 하면서 교육청에게 주면 교육청이 고맙다고 하지, 이것을 왜 난색을 표시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일단은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다음은 라디오 CF방송 광고입니다. 2004년에는 1억8,000만원, 2005년에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됐는데 라디오 CF방송 광고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시장님이 나오셔서 ‘울산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김헌득위원
돈 금액은 큰데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을지 그 부분도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공보관님 그 광고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지금 TV같은 경우에는 이 돈으로는 며칠 광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전 국민이 많이 듣는 시간대에 8시에서 9시 이 시간대에 방송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저희 시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등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 일출 장면과 가지산을 돌아보게끔 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울산에 진짜 연어가 올라옵니까’라고 전에 한 번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연어가 올라옵니다.’ 라는 광고가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공보관님 시정홍보를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전략을 세워서 괜히 다른 시ㆍ도의 장사나 시켜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고요. 뛰어난 홍보전략을 갖추지 않을 바에는 아예 단위사업별로 홍보를 하지 막연한 이미지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타 도시는 다른 시ㆍ도에 홍보판을 임대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도 3, 4년 전부터 이런 홍보방법이 도입된 후 한번도 효과분석을 해 보지 않고매년 3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2006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김헌득위원
우리시의 홍보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정 내지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목표와 성과가 없는 시정 이미지 홍보에 매년 3억원 이상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또 예산심의회에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관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의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아시죠. 제가 타부서에 편법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 모릅니까, 처음 듣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자치행정국 할 때 지적을 했고 우리 의회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다른 부서의 지적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설명을 조금 해야겠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료이고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여비관련자료입니다. 물리적으로 1월3일부터 1월28일까지 출근일수가 25일도 채 안 되는데 거기에 토ㆍ일요일 빼면 매일 4시간 이상 출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앞에 했기 때문에 보여 드린 것이고 지금 감사관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월11일부터 5월6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0일 이상 관내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물리적으로 전 직원이 다녀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사실은 재 작년에 이 문제가 거론되고 지문인식기로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시민게시판에 ‘우리 삼촌은 두 번 출근해요’ 이런 조롱섞인 글이 뜰 정도로 이 문제가 공직사회 내부에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런 것을 감사하고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부서에서도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별 차이가 없고 시간외수당만 다른 부서보다 조금 낮습디다.기준 몇 명은 거의 풀로 다 찾아먹었고 그나마 그 부분에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른 실, 과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실제로 일을 하고 찾아먹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울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공직사회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법규제정이나 조례제정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에 저촉 돼서 안 되고 어디에 또 이렇게 저촉되니까 안 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법규위반 하는 것은 아주 둔감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특별히 이 분야에만 본청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종오
윤종오위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계시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저희들이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전체가 출장을 거의 위주로 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항상 낮에는 감사를 하고 와서 저녁에 자체를 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금 감사관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관실은 나름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부서보다 낫고요. 여비는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올라와 있다고요.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부터 자체정화를 하고 전 직원에 대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조금 난항이 있더라고요. 카드로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 때문에 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난항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오늘 감사관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물고늘어진다고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직원들이 이 얘기 들으면 참 언짢겠죠. ‘저 양반이 직원들 박봉에 조금 타 가는데 뭐 그래 하느냐’ 이렇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바뀌어야지 공무원사회가 바로 섭니다. 지금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타간다는 불만이 무척 많아요. 일한 만큼만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좀 마련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편법지급 했던 것 회수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진짜 편법이거든요. 다른 것도 다 회수조치 하는데 이것도 회수해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거기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켜 볼 겁니다. 이번 기회에 시가 잘되면구ㆍ군도 잘되고 이게 울산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른 시ㆍ도 그리고 중앙정부기관까지 제대로 뿌리를 뽑는 겁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만큼 저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하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 등 전부다 약속을 굳게 하셨거든요. 우리 의회사무처장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 편법임용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바로 잡아달라고 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든요.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시의 어떤 주요 정책이나 공무원들의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주요 쟁점이 되는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그쪽감사만 감사이고 위원들 감사는 그때 순간만 넘기는 감사가 아닙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또 할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이 2002년도에 임용되어서 애초의 임용목적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특수한 경우에 임용을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총무과에 두고 있고 근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실제로 임용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진짜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물론 임금이 적다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올랐고 어느 정도 대기업의 7, 80% 수준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고용이 안정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어떤 특정인이 편법으로 임용 되어 가지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게 바로 안 잡히면 제가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앙감사를 요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쉬었다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 입니다. 공보관실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먼저 예산부터 한번 보죠.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부분에 대해서 지적 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1-01에 일반운영비와 예산현액이 9억5,645만2,000원에서 5억2,418만3,000원을 집행하고 4억3,226만9,000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민간경상보조에도 보면 2억원을 예산확보해서 현재 지출액이 8,000만원이고 미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출액은 그러니까 201-01입니다. 지출액은 5억2,400만원입니다마는 9월에 원인행위가 된 금액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잔액은 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속에는 체전관련 행사홍보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체전관련 홍보비가 1억4,000만원 정도 지출됐고 시정소식지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지출하고는 10월말 현재 1억7,802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의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 11월, 12월에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광고료가 11월, 12월에 지출되면 연말되면 거의 9십7,8%로 지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자체사업 이것은 10월에 청소년음악제에 5,000만원 지급됐고 그렇게 되면 7,000만원 정도 남는데 연말에 지출될 것이 친환경생태도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1,000만원 정도가 아마 남을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보관님, 어떻든 일반운영비부분은 체전홍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래 가지고 10월에 다 지출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출됐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체전홍보비가 함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남았잖아요. 10월 전국체전까지 지출되고 나면 연말까지 집행잔액에는 과다발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현재 10월말 현재는 1억 7,000만원밖에 남아…….
부환
박부환위원
과다발생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다음 민간경상보조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생태도시는 뭡니까? 방송국에 촬영 협조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게 언제 합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이것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부분은 지출과 같이 겸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부분의 자료를 보면 1992년 3월에 발간해서 지금 16면 칼라로 해서 월 10만부씩 발행하고 있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부환
박부환위원
월 10만부씩, 예산이 2억8,560만원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2억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그래서 매월 10만부 발행해서, 전담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전담직원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보조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 보고 된 것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전담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마지막에 편집할 때……..
부환
박부환위원
공보관님, 시정소식지 내용을 보면 거의가 물론 여기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봐서는 보도 된 내용을 다시 한다면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물론 TV나 신문, 라디오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시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면 언론에서 100% 다 취급을 못합니다. 지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취급을 안 해 주는 그런 사항 중에서 우리 시가 꼭 홍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은 시정소식지에 넣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홍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방법이나 기법의 다양화도 필요하겠지만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와 의회의 소식을 한 곳에 담아서, 물론 거기에는 생활소식도 있겠지만 그것이 집대성된 그런 홍보지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또 시민들이 시와 의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찾으려고 하면 시정소식지 이것은, 신문은 과거 흘러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보관께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내는 부분이 어떻게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졸속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에 대한 다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시정소식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올릴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사실은 저희 시정소식지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25억원씩 들여서 칼라로 해서 책자 형태로 하는데 면수도 50면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내용적으로 조금 더 심층분석해서 신문기사나 방송기사 이런 것과 좀 차별화해서 그렇게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같이 연계해서 배부현황을 보면 월 10만부를 배부한다고 했죠. 월10만부를 보고에 의하면 기관, 단체, 일반시민,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는데 10만부이면 대단한 부수입니다. 이 부수를 배달하는 과정이 지금 주로 일반에게는 어떤 식으로 배달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일반에게는 경상일보 보급망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경상일보 보급망 거기에서 몇 만 부 갖고 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거기서 98% 이상…….
부환
박부환위원
98%이면 몇 만 부입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9만8,000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경상일보에서 9만8,000부 가져갑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경상일보에서 9만8,000부라면 경상일보 신문이 9만8,000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보급망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배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좋은 기법은 없습니까? 물론 울산에는 경상일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실제로 10만 부가 배부된다고 하면 대단하거든요. 이런 배부를 본다면 시정소식지 홍보지가 과연 제대로 배부가 되느냐, 경상일보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또 고르게 볼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은 기법을 달리해서 좋은 방향제시를 하지만 배달하는 과정 시민이 같이 볼 수 있는 배부과정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과거 ’93년도에 처음 이것을 발행할 때에는 우리 행정 그러니까 구ㆍ군을 통한다든지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이것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만 배부가 되지, 일반시민에게는 배부가 되지 않는다, 개선을 해라’해서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 끝에 만들어 낸 것이 신문보급망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개선한 것이 이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보관님 본 위원이 경상일보의 언론에 내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10만부라는 대량 시정소식지를 그 언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배부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고루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연구 검토해서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10만부라는 이 대량 부수를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자는그런 뜻에서 한번 지적 해 봅니다. 어쨌든 시정소식지가 다양한 홍보지가 되도록 지적을 해 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공무원 파업관련해서 오늘 동구 청장, 북구청장의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감사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판결이 났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분석해 볼 겨를도 없이 제가 의회에 바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까지 생각해 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판결내용부터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구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시 넘어서 재판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반에 의회 개회되기 때문에 사실 그 관계는 검토해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중요한 판결이 선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감사관실에서는 적어도 선고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준비 안 되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들이 만일에 양 구청장들이 직무가 정지가 된다면 제일 먼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파업공무원 징계관계가 계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직무정지가 되면 그에 따른 각종 구청직원들의 사기관계라든지 또 권한대행에 따른 복무관계라든지 이 관계도 조심스럽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선고자체가 어떻게 될런지 그것을 몰라서 명쾌한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번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감사관실이 2005정부합동감사 수감결과에 보면 엄청난 지적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예지능력이 감사관실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들이 올해 와서 감사를 받고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심려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총 징계가 18명이 나왔습니다. 경징계 18명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대구시가 감사를 받고 했는데도, 우리보다 오히려 징계가 많이 나오고해서 상당히 우리도 걱정을 했는데 정부 행자부시스템이 일반 과 체제에서 담당체제로 넘어가고 그래서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많은 징계나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 감사지적에 대한 저희들 불복사항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너무 자기 본위의 감사이고 직원들의 의견을 상당히 안 받아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관계는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상당히 잘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나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감사지적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첫째는 일선공무원들께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고 둘째는 시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적되면 시 감사관실의 역할이 미온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뭡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가 원래 감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수립해서 최종결심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종합감사는 종합감사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부분감사를 많이 활용해서 좀더 심도깊게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타 시ㆍ도보다 좀 나은 울산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감사관실의 예방 감사능력 또 부실방지 능력을 키워가 주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질의는 동료위원 질의 후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던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점도 나빴다, 정부합동감사 기간에 시의회가 정례회를 하고 있을 시점하고 맞물려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또 감사를 잘받기 위해서 또 우리 의회로서는 충분한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 96건, 주의 36건, 개선 12건이라는 광역시 되고 제일 많은 건수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의 정부합동감사 대응력 부족이라고 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여러 외부에서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대응에 미흡한 점이안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할 때는 걱정되는 게 다른 타 시ㆍ도하고 비교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우리 앞에 대구가 감사했는데 대구는 징계라든지 우리보다 더 많이 나왔다 우리는 대구를 비교해서 상당히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많은 지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전체 직원들이 첫째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바르게 일해야 되고 그것부터 저희들 실행을 해 나가면서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좋은 감사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행정사무업무 보고나 감사요구 자료에도 없는 전공노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 각 구청에서 올렸던 감사기록보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욱 가중시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언론보도를 감사관님 들으셨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각 구청에서 징계요구를 한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가중하게 징계요구를 더했다, 각 구청에서 저희들 감사관실로 징계요구를 안 합니다.
김헌득위원
모든 보고서를 챙겼을 것 아닙니까? 일단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도영
정도영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인사위원회에 바로 제출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데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 것은 안 합니다.
김헌득위원
신문보도가 나오고 나서 확인 여부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감사관님. 그런 것이 언론에 났을 때…….
도영
정도영감사관
인사위원회 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위원회 가는 서류는 저희들이 감사로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인사위원회 기록요구를 인사위원회 가는 요구를 저희들이 감사를…….
김헌득위원
감사관님, 징계나 인사위원회 간사로 참석 안 하십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구청에 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나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구청 감사관실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석을 안 합니다. 우리 요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석합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업무숙지나 아까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팀장제로 가면서 업무능력 부족이나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해서 이번 정부합동감사가 가중하게 내려 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방 또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런 정부쪽이나 감사관쪽의 감사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대응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사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감사관실 사무분장표가 나옵니다. 조사담당 업무로 주요사건이나 진정 민원조사 그리고 특명사항조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조사담당에서는 주로 공직자 비위관계, 공직자 비위관계를 주로 조사를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보수집과 지상보도 아니면 사법기관의 조치사항, 관련되는 사항 이 관계를 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문책여부를 갈음하고 시정조치 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이첩되어서 우리가 특히 진정민원 같으면 상급기관에다가 진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상급기관에서 이첩되어서 내려오는 민원은 우리 시에 해당하면 저희들이 직접조사를 하고 구ㆍ군에 해당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구ㆍ군에다가 이첩을 시킵니다. 그런 조사와 다음에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보고 이런 이런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이래서 제보를 받거나 했을 때 그 관계도 조사담당에서 확인조사를 합니다. 때로 받아서 비노출 않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특명조사라는 사항은 시장님 별도로 이 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조사해 보라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특명관 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주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조사담당은 말 그대로 언론이나 제보 등을 통해서 인지된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를 담당하는 곳이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윤명희위원
그렇다면 조사담당 부서는 항시 언론이나 제보 또는 자체 정보수집을 통해 감사할만한 사건이 있는지 찾는 것도 중요 업무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윤명희위원
상급기관 이첩민원은 빼고언론이나 제보 자체인지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올해 조사한 건수와 조치결과 즉 말하자면 금전적 조치나 징계조치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합해서 대장을 보고 빼내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 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부분은 서면보고 주시고요.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태만으로 인해서 울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사실에서 조치를 합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첫째로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해당부서에 이러 이러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저희들이 변상이나 판정을 합니다.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때 이것은 변상을 해야 되겠다면 저희들이 변상 판정을 하고 회수를 해야 되겠다면 회수 판정을 해서 조치 지시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변상판정인데 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도시계획증명을 잘못 떼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건축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재산의 손실이 되면 그런 것은 재판결과를 보고 변상요구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많은 건수의 행정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송처리결과가 약 3, 4십% 정도는 패소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패소비용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종종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그동안 한번이라도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처리한 적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소송관계는 그 소송은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면 패소나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패소에 대한금액을 지불하고 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보고할 때 구상권 여부를 바로 해당부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법적으로 이뤄진 사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소송관계는 거의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소송 패소사건은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해서 적절히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들이 패소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통보오면 저희들이 집중감사를 합니다. 재판에 계류된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감사를, 계류되어서 공무원 신분상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시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패소사건을 감사 의뢰한 적이 없다고 거기에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울산시가 패소할 경우에 그 패소로 인한 불이익은 물론이고 상대방 비용까지 다 물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윤명희위원
이렇게 되면 패소사건이 여러 가지로 해서 행ㆍ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감사관실 조사부서에서는 패소사건은 충분히 사후인지가 가능한만큼 별도로 조사해서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발생된 문제는 관용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태만이나 소홀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은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들이 업무관계는 앞으로 패소나 모든 것을 챙겨서 완결을, 공무원 직무태만이라든지 그 관계를 한번 전체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는 저희들이 상당히 판정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구상권 행사 관계 등은 우리가 하기 전에 바로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바로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심을 받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 건을 계속 관리를 못하고 직접 안하기 때문에 계속 매일 소송 건을 볼 수 없고 한번씩 체크는 가능합니다. 체크해서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우리시는 올해만 해도 46건의 행정소송이 발생했고 이중에서 30% 패소하고 이렇게 해서 1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사건은 감사관실 조사담당에서 맡아서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이 공무원 감사해서 시정조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발방지 그것을 막는 것이 더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에 내용을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비슷한 사건인데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 패소사건은 감사실의 감사를 의뢰해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했고 또 실장께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감사관은 조사담당 부서의 역할에 맞게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서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왜곡, 과장오보 보도에 대한 정정요구 현황입니다. 조치사항에 해명자료 제공 및 브리핑했는데 해당부서는 도로과인데 도로과에서 해명자료 및 브리핑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도로과에서 자료를 만들 어 와서 프레스센터에 와서 직접 설명하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해명자료만 한 건지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해명한 기록은 없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사실상 해명자료를 해 명하고 사실은 정정 보도요구도 해야됩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와 언론과의 관계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춘생
김춘생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에서 봤을 때 왜곡되고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도…….
종환
이종환공보관
정정 보도 대신에 속보형식으로 해서 정정 해명한 내용을 정정 보도 형식은 아니지만 속보형식으로 해서 바로 잡아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여기 내용에는 바로 잡아줬다는 그런 게 없고 해명자료 제공 및 브리핑만 된 것이 있지, 어떻게 조치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종환
이종환공보관
속보형식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 보도라고 판단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제가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정 보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공보관님, 얘기했지만 그러면 공보관님 역할이 뭡니까?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요구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사실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은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정정 보도요구를 하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 통해서 또 그 언론사에 하면 사실 그 한 건만 두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매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감정을 상하게 까지 해가면서 정정 보도요구를 하기는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줘서 이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든가 그렇잖으면 보도가 되었으면 정정 보도를 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현재 오보 났을 때 보는 시민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종환
이종환공보관
바꾸는 방법은 속보형식으로 해서 내용은 정정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달아 줍니다. 정정 보도를 하면 앞 전면에…….
춘생
김춘생위원
속보형식된 부분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김헌득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18쪽에 보면 와이드칼라 및 전광판 이용 홈피해서 와이드칼라가 서울 김포공항 외에 5개소 2005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이것은 9월30일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월30일까지 하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네요.
종환
이종환공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내는 시점이 9월30일까지 내 라 해서 9월30일까지 냈는데 실제는 연말까지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9월30일보는 거지, 자료 내는 시점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이다 그러면 현재 IWC에만 공보를 하고 있습니까? 와이드칼라 서울 김포공항 외 5개소, IWC 14개 외 전국체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지금 IWC하고 전국체전은 10월에 마치고 5월에 마쳤기 때문에 IWC는 5월로서 종료하고 ‘생태도시울산, 기업하기 좋은 울산’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06년도 계속 할 거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주로 울산이 공기가 맑아지고 생태도시가 되었다, 또 태화강이 맑아졌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할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바꾸겠다 이런 의미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울산시민을 제외한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직접 말로나 보는 것보다 직접 와서 자기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것은 별도로 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울산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울산의 이미지를 홍보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또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울산에 한번 가보자 이런 것을유도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화강이 맑고 좋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울 산에 한번 가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영남알프스 억새풀축제가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이런 광경, 가지산 일출 뜨는 광경 또 정자 해변가에 동해바다 자갈이나 풍경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연이 좋구나, 한번 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느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직접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하고는, 그런 이미지를 관광과에서 준비하면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종환
이종환공보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생태환경 이런 이미지보다 오히려 한번 가보겠다, 설악산에 가을단풍이 좋으면 ‘우리 등산 한번 가자’ 이런 이미지를 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정말 외지에서 전국민이 올 수 있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공기도 맑아지고 수영대회도 했고 이런 부분도 좋고, 전국 방영 TV프로그램 제작홍보 2회를 했다는데 이것은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난해는 2회인데 2006년도는 몇 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국에 방영되는 이 효과가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이미지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생태도시 울산 이런 이미지보다는 가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주문입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감사관님,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상당히 생각 외로 지적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 행정하고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위원님 말씀 그대로 중앙에서는 앉아서 지방실정을 때로는 일을하다 보면 지방실정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된 것은 예를 하나들면 그린벨트 해제관계는 그린벨트 위원님들이 전부다 현지확인해서 규정에, 법 잣대는 안 맞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장실정을 몰라서 지적된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반대로 정말 감사관실에서 미처 체크를 못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일부는 몇 가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더욱 감사관실에서 정말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지방행정은 감사관실에서 잘알고 있는데 지금 다들 행정의 경험을 오래도록 2, 30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적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부를 더해야 됩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 관계는 저희들도 연찬하고 앞으로 감사범위를 더 확대하고 특히 본청보다는 구ㆍ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찬하고 또 감사범위를 확대하고 해서 세심하게 또 감사기일을 조금 하더라도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에 감사를 받아보고는 일주일 정도 감사하는데 기일을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 확대해서 앞으로 중앙감사, 정부합동감사가 왔을 때 또 감사원감사가 왔을 때 오히려우리가 지적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지적이 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민이 제공해서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공무원들 부정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사한 것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시민제보에 따라서 감사한 것은, 공무원 부조리 관계는 거의 제보가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런 것도 제보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건설전문협회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는 각종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그런 단체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해 나가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문건설협회하고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문건설쪽 감시단 선정한것 있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것은 지금 현재 시민명예감사관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쓰레기 많고 도로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 제보사항은 그분들도 없습니다. 요즘은 평균 거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하고 미팅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들에게는 그런 제보가 더러 오고 있는데 사실여부가 어떨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복지차원에서 선풍기를 넣든 하면 업체간의 경쟁이 있는데 어느 업체가 150 넣었는데 ‘나는 110넣었는데 거기에서는 150넣었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제대로 단가가 되어 있는지, 요사이 입찰하는, 다른 업체도 갖고 와서 가짜 견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런 부분도 열심히, 저희들 전 번에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봤는데, 특히 인쇄 부분을 해 봤는데 실제로 넣은사람하고 얘기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서, 왜이런 차이가 나느냐고 보니까 넣은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못하니까 또 그것은 원가에다가 넣는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려가 안 되거든요. 충분한 이윤을 주고 정확한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해 보니까, 계속 주시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보한 사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보한 사람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이해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공보관실에 혹시 가능하다면 인터넷방송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터넷방송에 보면 울산케이블 방송에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정홍보가 나오고 있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윤명희위원
이것이 대부분 보면 타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그것은 1주단위로 자료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시기성 면에서 신속보도하는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반복으로 본다는 점은 좋은 면도 있겠지만 2001년도4월28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윤명희위원
혹시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홍보하는 방법도 지금 국민들이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인터넷도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요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케이블방송에서 한번 제작해서 주 1회, 주 3회 방영합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액도.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산액은 한 달에 198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총액보니까 제법 되는 것 처럼 보이던데요.
종환
이종환공보관
총액은 많은데 1년에 2천2, 3백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우리 시도 홍보쪽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일례를 들자면 열차를 타면 레일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만약에 울산이 생태도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는데 그러면 ‘정말 가봐야되겠다’라는 생각쪽으로 이제는 바꿔져야 된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책자를 통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관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민원처리 현황 193건 상당히 많은데 자료 110페이지 주로 민원이 193건 중에 위에 갔다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울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위에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보통 이중삼중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에는 189건이내 민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 온 게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려오는 민원이 전에는 저희들에게나 행자부나 여기가 상당히 많은데 근래에 와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려오는 대비민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민원은 거의가 우리 감사실을 거쳐서 분류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전부다 민원접수가 되면 분류해서 나가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직무에 관련되거나 업무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게 오면 구청에는 구청대로 저희들이 다시 위임을 합니다. 구청에서 자체조사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본청 건은 공무원 신분에 관련되거나 업무를 잘 못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그 외에 이런 업무를 ‘이러 이러해 줘야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단순한 민원업무는 해당부서에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울산시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되니까 상부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 관계는 민원인들이 우리한테도 얘기를 할 때 ‘시에 보내면 시 저거가 처리한 거라서 저거라 감사를 잘하겠느냐’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적이 처리 해 주겠다’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면 사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대통령비서실에서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 잘되고 우리 울산시에 민원 넣으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사관께서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음에 징계의결 사항도 보면 작년에는 파면ㆍ해임 7명되었는데 이런 부분, 이 부분 7명 작년 감사 끝나고 이후인데 파면ㆍ해임 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왜 파면이 7명이 되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파면 건에는 작년에 전공노 관계, 상수도사업본부에 전공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파면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공노 관계에 7명이 파면 된 내용이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리고 환경사업소 수질관계 조작 건이 1건 있어서 그 관계도 파면이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질관계 조작 1명, 다음에전공노 관계 6명해서 7명입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 관계는 자료가 있는데 전공노 관계도 있고 각자 전부다 다른건이 몇 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 위원이 하자는 부분은 파면ㆍ해임도 당연히 잘못이 있고 문책도 해야될 부분이지만 전공노관계, 수질관계 다른 부분의 파면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지적 해 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미연에 방지했다면 들어오기 힘든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이런 불미스런 일은 없지 않았나 이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면ㆍ해임이 전부가 아니니까 정말로 사전에 예방차원에 또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지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하는 열린감사제 부분에 구성인이 현재 15명이죠. 시민감시관.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5명이면 5개 구ㆍ군에 골고루 편성되어 되어 있겠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3명씩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임명은 구청장의 추천을받아서 시장님이 명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개 구에 3명입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3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격요건은요.
도영
정도영감사관
자격은 시정에 협조해 주고 또 업무에 충실히 잘해 주는 사람을시민감시관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감시관 관계 이 부분을 1개 구청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에 한편으로 보면 시정홍보위원이 1개 구에서 각 동에 58명이네요. 여기는 1개 구에 3명인데 제가 인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고 이 부분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임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잘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옥석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2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임명한 지 얼마나 됩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지금 10월에 재위촉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작년에 저번에 위촉한 사람100% 다 위촉 되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거기에서 4명은 신규위촉하고 나머지는 재위촉을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1명이 재위촉 되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도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만 어떻든 자격요건이라든지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더 내실있게 하고 15명 인원이 작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각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많은 인원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위원회 활동이 한계가 있고해서 저희들 규정상 15명 이내로…….
부환
박부환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입니까, 규정입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규칙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위원회 회의하면 실비 나갑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안나갑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이 물론 시민감시관제 여기에 명예 한 분이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감투제라할까, 자격요건은 물론 맞추었겠지만 옥상 옥이 안 되도록, 들리는 말에 의하면 좀 하는 감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관실에 징계현황을 별도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반공무원들이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었다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 수수해야지 해임이나 파면됩니까? 기준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기준은 공무원 얼마 받아야 파면된다 하는 저희들 요구기준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은 수동적일 때와 능동적일 때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100만원 미만일 때는 수동적일 때 견책, 300만원 미만 감봉, 500만원 미만 정직, 1,000만원 미만 해임, 1,000만원 이상 파면 이런 식으로 기준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 정도 뇌물수수하고, 20만원 정도 향응 제공받았는데 정직 1개월 되었는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조금의 부조리가 다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공직사회가 좀더 투명해지고 제대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주고 승진의 기회도 보장하고 그렇잖고 공직사회 먹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음주운전 해 가지고 벌금을 받은 부분이나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위탁한 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거기에 재직하던 사람이 수 천 만원 횡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못하고 이런 징계들이 제가 판단할 때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들이 징계요구 할 때는 여기에는 기준을 정해 놓았는지 경징계, 중징계 두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감봉이하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정직 이상은 중징계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판단해서 경징계 하면 저 사람 감봉1월 정도 받아야 되는데 견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는 할 수 없고 중징계 요구사항이 경징계로 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재심사 요구를 합니다. 경징계 요구해서 경징계 떨어지는 것은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5년도에 7건인데 7건에서 중징계 1건인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애초에 요구할 때는 중징계 몇 건 요구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 관계는 2005년도 7건인데 요구한 그대로 처분되었습니다. 중징계 요구한 것은 중징계 1건 처분되었고 경징계 요구한 것은 6건 다 경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제 식구 감싸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을 4년째 하고 있으면서 최고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 울산에 가장 주요한 정책이 발표될 때 신문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녁에 뉴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물론 공보관실의 업무가 시의 주요정책들을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잘잘못도 따지고 하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전부다 공보관실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책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에 따라 공보관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전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얼마 전에 문수구장 15만평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화루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이고 울산대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의 중요한 정책들이 최소한 의원들한테 보고되고 발표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는 장소가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장으로 연결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어느 정도 대단한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동안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 실컷 발표해서 시민들은 다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요목조목 따져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죠. 그러면 결국 예산심의 할 때 논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고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안 고쳐줘요. 공보관님은 이 부분 유념하셔서 이후에 다른 실, 국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과 민감한 부분들 판단했을 때 울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 보고가 정책 발표하는 장으로 되게 유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나 감사원 중앙감사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또 울산 공직사회도 감사가 너무 많다 중복감사를 피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견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시가 합동감사결과를 보면 너무나 많은 지적을 당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관실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대책이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이번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 건수와 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가 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감사실의 감사역량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점을 돌이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내년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계획을 좀 더 내실있고 폭넓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기간이 모자라면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세심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고 특히 감사요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상부기관의 감사나 수감 때 자세와 또 감사를 했을 때 상부기관에서 계속 우리가 감사했을 때 지적이 안 되는 사항을 상부기관에서 지적이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를 하면 지적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되더라도 이번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울산시에 많은 지적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감사계획수립 때 적극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내실있는 감사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적극적인 대책도 수립하고 또 감사기법도 좀 체계화하고 해서 수준 높은 감사 즉 중앙부서의 감사 못지 않은 감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비사업에 대해서만 중앙부서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비역량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부실방지 예방활동강화부분에 감시관에 대해서 또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시민단체 등 5명 이내를 위촉해서 52개 현장에 14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민단체는 몇 명 정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주민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가 총 95명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주민단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주민단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 저희들이 할 때는 관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조금 지양을 해 주고 실제 주민들 중에 덕망이 있고 공사지식이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을 추천 받은, 순수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여기 시민감사관증 발급대장을 보니까 주로 통장, 주민자치위원 또는 지역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제가 산건위원장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감시관을 공사현장에 투입해서 부실 예방하겠다는데 그런 개선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저희들이 올해 총 75건을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가 사실은 감사관실의 업무를 활성화하고 예방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하려면 이런 시민감시관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시민감시관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수당도 안 준다고 그랬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시민감시관하고 시민감사관 하고는 틀립니다. 시민감사관은 각 구청에 3명씩 추천해서 총 15명을 저희 감사실에서 바로 직접 운영을 하고 받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감시관은 위촉을 해당부서에서 공사가 발주되면 발주하는 공사에 한 5명씩 예를 들면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건설과에서 이 공사에 대하여 ‘시민감시관을 위촉하겠습니다’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한 공사에 5명 이내로 위촉을 요구해서 하라 하고, 이분들은 그 공사가 끝나면 감시관 의무는 끝나고…….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감시관 업무를 현장에 한 달에 두 번 나갑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럼 며칠 나가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시민감시관은 그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둘러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죠. 수당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감시관의 분야별 자격기준을 정해서 약간의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이 감시관이 되고 또 5명 같으면 일주일에 한번 씩 가서 한 달에 4회 정도 한번 갈 때 교통비를 2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해야 정말 부실예방도 되고 또 정상적인 감시관업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년 동안 지적을 해 왔는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시민감시관 업무 활성화대책해서 꼭 넣어 가지고 수당도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건설부서에서 건설사업비에 비하면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주 1회 한번 나가면 2만원, 3만원 정도의 수당을 줘서 정상적인 예찰활동을 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저희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많을 때는 200명도 넘고 하니까 수당관계도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강석구위원장
200명이 되더라도 사업비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감사관실의 업무가 줄어들고 부실예방도 됩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재단 설립과정과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 수립되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으로 어제 내려갔거든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회복지분야에 우리 시를 위시해서 각 구ㆍ군에 특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상이라든지 모든 업무추진에 관한 법규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지적사항 처리 전말을 받고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사전에 이런 논란이 지난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있었거든요. 복지관이나 국ㆍ시비 횡령사건 같은 것, 그래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서 계속 예찰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셔도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분석해서 철저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특혜분양관련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했는데 이렇게 징계되면 해당업체에는 조치ㆍ제재하는 예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재를 하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해당업체 제재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업체에 제재하는 것은 감사해서 감사결과로 해당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좀 그래서 일단 해당부서하고 관계법령 검토해서 업체제재는 영업정지라든지 이것이 들어가면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경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업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가차없이 업체제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제재도 공무원의 신분상 제재를 받는 만큼 업체제재를 같이 가미를 하려고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금세기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화재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막 밀어붙여서 허가를 받아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고 그 업체는 아무런 제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금세기아파트 공무원 문화재관계 때문에 징계가 내려 왔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업체에 대한 감사지적 상의 제재가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이 당초 계획할 때 업체의 잘못보다 공무원의 잘못을 더 크게 봐서, 그래서 업체제재는 감사지적사항에 수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허가를 받고 나면 사업체만 득을 보는 공무원은 피해를 보고, 이런 것 사실 부당하죠. 이익은 사업자가 보지 않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데 공무원 과실로 인해서 그런 사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의 비중보다는 공무원 비중을 더 많이 하고 업체제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3페이지 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 재 감사요구에 건축허가시에 진입도로가 건축완료시까지 폭 6m 도로개설 후에 지적공부 정리조건을 붙여서 허가한 내용은 정당한 허가 행위였다 했는데 지금 가동 중에 있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북구음식물쓰레기…….
강석구위원장
7월부터 가동 중에 있거든요. 진입도로 허가조건은 이행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현재는 아직까지 이행을 완료는 안 했고 부지매입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행절차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니 지금 9월 말경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면 그에 대한 추가내용이 붙아야죠. 작년 2, 3월에 자료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준공이 안 나면 어떻게 가동을 하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북구청에 확인한 결과 조건부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하고 농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하고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절차는 이루어졌고 다른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허가가 조건부허가는 가능하고 또 준공도 조건부준공이 가능합니까? 조건부준공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조건부준공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없죠.
도영
정도영감사관
예.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개인의 건축물 같으면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역이 절대농지에 가로망을 그어서 하는 그 기간도 사실 2년 정도 끌었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대상이 안 됩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그 관계는 건물은 준공이 됐고 도로는 준공이 안 됐고 부분준공처리를 해서 지금 가동 중인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부분준공 처리해서 운영 중입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죄송합니다. 사실 이 관계는 면밀하게 지금 현재 상태로의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자료를 만들 때 말이죠.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만들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혹시 감사실에서 일하면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반부서에도 이렇게 확인을 안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영
정도영감사관
죄송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전에 저희가 감사를 한번 했기때문에 중복감사 지양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세부적으로 가서 다시 또,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자원화시설물 이것은 우리 시 전체가 이런 시설이 극히 필요로하는 이런 시설이라서 또 전에 감사한 사실을 또 가서 재 감사를 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재 감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꼭 재 감사를 한다기보다 과거의 한 내용에 대한 조건이행여부, 타 감사도 모두 마찬가지죠. 조건이행여부 또 완결처리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우리 시의 감사기능이 중앙감사 기능 못지 않도록 역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선서)
강석구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양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께 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예술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에 전국체전 등 많은 큰 행사 치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1년 반이 조금 덜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 관장님이 가장 장수를 하고 계시고 근래에 보통 근무하면 1년 정도 근무하고, 공연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규훈
박규훈공연과장
1년 좀 안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대부분 실무계장이나 과장들도 1년 정도 근무하니까 자리가 바뀌시더라고요. 특히 다른 행정과 달리 문화행정이라는 게 중ㆍ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예술과 관련된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좀 갖춰져야 전체단원들과 호흡해서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저희 의회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채용하든지 하는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회관장이 현재 행정직으로서 예술분야에 전공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라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윤종오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현재 회관을 운영하는 경영의 전문성 외에 기술적인 분야는 감사자료에서도 표기된 바와 같이 무대운영이라든지 공연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 19명의 인력이 각각 자기의 소관분야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나름대로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왕 더 잘하려면 회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단위도 함께 가는 것이 대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타 자치단체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정책적 판단을 문화예술회관장님 혼자서는 못하시겠지만 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해 보니까 그런 점을 많이 느꼈다든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더 전문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술단원 복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의 연금과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넣고 있는데 예술단원은 어떤 연금을 넣고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다시 한번…….
종오
윤종오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넣는데 예술단원들은 어떤 연금을 넣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국민연금을 넣다보니까 예술단원들이 한해 한해 계약하는 형태로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한다든지 하면 일용잡부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하면 500만원도 받기 힘들어요. 지금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많은 예술단에서 공무원들과 같은 연금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종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인근의 부산이나 창원도 모두 그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술단원들에게 완전고용이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전국 38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예회관과 그 속에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단들의 연금의 형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ㆍ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 현재 국민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윤종오위원님지적하신 단원들이 은행대출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단원들의 부담이 어느 쪽이 많고 적으냐 그리고 나중에 혜택이 어느 쪽이냐, 또 시의 재정적 입장과 관련해 봤을 때 일시적으로 굉장한 부담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병행되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어느 쪽이 적절하다, 대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장ㆍ단점이 어느 쪽이 옳다고는 얘기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서 성과가 있고 우리 단원들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같으면 복지후생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해 보시고 과정을 좀 거치시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분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다른 자치단체 현황도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 중에서 홍보단으로 올해 2명 채용하셨죠. 지금 한 분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채용하셨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올해 중반기 이후에 공개채용해서 2명이 채용되었는데 한 명은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원에 대한 보강문제라든지 이 필요는 올해 했기 때문에 방금 되돌아서서 또 채용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채용을 검토해 볼 실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거나 문화예술회관 전문인력 가까운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결원이 되면 제때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나눠줬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부분에 관해서 제가 전에도 관심을 가졌고, 제가 지켜보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당 용역업체가 용역원가계산서라고 작성했던 계산서 그대로 계약을 하신 거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때의 요지가 뭐냐하면 최소한 이런 원가가 계산되었으면 원가의 임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철저하게 지급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게 맞는 것이고요. 딱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10월 급여대장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보면 위의 세 분은 4만5,000원을 받았고 밑에 분들은 모두 1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급은 위에 있는 분이나 밑에 있는 분들이나 비슷하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상식적으로 같은 시간을 일했을 경우에 임금차이가 이만큼 날 수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시간외수당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식적으로 말해 보세요. 같은 시간을 일했을 경우에…….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실제로 시간외수당이기 때문에 근무한 만큼 주느냐로 봤을 때 평일의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체 10명이 현재 남자 세 분, 여성 일곱 분인데 근무를 하고 토ㆍ일요일에는 남자 한 분과 여성 한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경우에 일곱 분이 7일에 한번 할 때 남성은 2.5일에, 이 세 분이기 때문에 교대를 하게 되면 여성보다 근무를 그만큼 많이 하니까 실제의 시간제로 봤을 때 많이 한만큼 이 분들에게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소하시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당번제로 평일 말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정해서 공연 중이라든지 공연마칠 때까지……..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여기에 이게 원가계산서입니다. 계산서에 위생관리 남자 2명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에 보면 3,606원×48시간×2명 해 놨습니다. 48시간이라는 말은 연입니다. 곱하기 150하면 51만9,000원이거든요. 이것을 2명으로 나누면 25만9,000원입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위생관리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원가계산서입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원가계산서요?
종오
윤종오위원
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25만9,000원이면 이 분은 한 달에 시간외수당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2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반면에 밑에 위생관련 여성분들은 3,423원 곱하기, 뭐 계산도 이상하게 해 놨는데 결론적으로 나누면 이분들은 1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이 계산으로 하면 68만6,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8만6,000원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 아주머니들에게 한 달에 5만 몇 천원씩 줘야 하거든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위생관리인들 연장근무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예, 한 달에 이만큼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씩 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금액을 토탈 계산하면 총 계산서에 이분들의 전체 계약금액이 1억7,390만원이죠.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맨 위에 있는 것이 1억2,400…….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1억296만8,000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맨 위의 용역원가계산서, 용역원가계산서대로 계약을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제 말을 들어보시고 얘기하십시오. 1억2,400만원이고요. 밑에 후생복리비라고 적혀있는 1,200만원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4대 보험하고 다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급할 때는 후생복리비도 다 포함시켜서 인건비 형태로 지출이 된 거예요. 10월지급내역서 공제내역을 보면 4대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뺏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라고 적혀있는 금액이 인건비 포함해서 후생복리비까지 포함한 것이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억3,6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달치 봉급×12를 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을 200%를 지급했다면 이 금액을 더하면 지금 인건비보다 훨씬 작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지금 윤위원님 질의사항의 자료를 오늘 처음 접합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의 설계에 의한 설계금액 대비 설계예산액은 1억9,300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은 89% 수준인 1억7,3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여기서 용역비의 지출현황을 제가 챙겨보니까 전체 1억7,390만3,000원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돈, 그리고 보험부담액, 재료비, 부과세 이렇게 하니까 전체 계약금액에서 지출액이 얼마냐 하면 1억4,400만원이 지출됩니다. 차액이 여기서 차액이라고 하면 용역업체가 이익으로 보는 차액이 얼마냐 하면 수치상으로 2,4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기들은 용역원가계산서에 이윤은 422만9,000원을 남겼다고 얘기했고요. 이 용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당연히 시방서대로, 계약한 대로 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중에서 아까 일곱 분 연장근로수당이 총 합치면 480만원입니다. 480만원을 나누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68만원이라니까요. 이것을 12로 나누어 봅시다. 한 달에 5만7,000원입니다. 5만7,000원 줘야 하는데 이것 하나만 치더라도 지금 1만5,000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시방서대로 제대로 지급되었는 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 말씀에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시방서대로의 지급은 설계에 의한 것 아닙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아닙니다. 애초에 1억9,000얼마짜리를 1억7,000 얼마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1억7,000 얼마에가 맞춘 설계서입니다. 이 설계서의 인건비를 계획대로 주지 않고 떼먹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윤위원님 말씀의 진의를 제가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나눠준 자료만 봤을 때는 그 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이윤을 더 가져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입금시켰던 사본도 있습니다. 통장사본도 있는데 이 금액을 다 더해 보시면 계약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시방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원상회복 시켜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청소용역관련해서 파악된 사항은 적어도 환경미화원 열 분의 임금이 제수당을 포함해서 정부의 최저임금법에 상회되고 그 다음에…….
종오
윤종오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모든 환경미화원은 최저임금만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관장님 최저임금만 받습니까?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용역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 분들이 받을 만큼 받고 업체가 일정 정도 이윤만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춘생
김춘생위원
인건비부분에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인건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용은 청소가 잘됐고 안됐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건비 주는 것까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일이 얼마 주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단 합니다마는…….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에 청소가 잘되었느냐는 것이지, 위탁계약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적게 주는지 그런 것까지 계약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거기까지 사사건건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 만약에 위반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 계약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형사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춘생
김춘생위원
감사기관에서 청소하는 인건비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정회하고 얘기 나눕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감사이전에 전시공간이 우리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볼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방향과 관리주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공무원들이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재 공무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직렬은 어떤 직렬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행정직과 기계직과 전기직과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도 있습니다마는 별정직 속에 예술과 관련된 전문인력도 있고 일부는 비출연예술단원으로서 사무국에서 예술단 공연과 기획과 관련되는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공연과장이나 공연담당과 무대담당의 업무는 어떤 겁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공연담당은 기획공연과 전시 또는 공연장의 대관료 징수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무대담당은 각종 공연과 관련된 무대의 전반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무대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약 15명 가까이 됩니다.
윤명희위원
공연과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기획이나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 시립예술단원 운영 등 공연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분야 업무를 일반공무원인 행정직, 전기직, 기계직 이렇게 담당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의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전문인보다 각각 분야별로 전문인이 맡아서 각 업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로 볼 때 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이 10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계나 문화예술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법인화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이하 직원들도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윤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얘기할 위치가 되는 것이, 입장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각종 언론이나 보도에서도 그랬고 관장이나 공연과장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정부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문화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오던 문화공간의 문제를 민간위탁과 독립법인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문화국의 입장이 작년도쯤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관장이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시 본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운영방법의 개선점을 결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어떨 때는 좀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단순히 건물관리나 하고 대관이나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고 매일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대면해서 상호조정, 협조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문가인 일반공무원만으로서 10년 넘게 운영해 온데 대해서는 더욱 더 고생을 하지 않나 싶어요. 알면 고생이 덜할텐데 더 고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문화예술회관장이나 공무원들은 1, 2년 근무하면 또 바뀌고요.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연구는 뒤로 하더라도 업무숙지 하다가 급급한 사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식과 관리주체에 대해서 하루 빨리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빠른 시일내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관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장이나 공연의 전문분야의 인력도 보충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일부는 전시라든지 무대공연을 위한 무대팀이라든지 공연의 기획을 위한 사무국이나 지휘자나 안무자의 기량면은 상당히 부족함이 없고 다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술전문인이 경영했을 때 예술 비전문인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과 어떤 장ㆍ단점이 있을지 그것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38개의 회관 중에서 85% 정도가 우리 시처럼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고 문화부에서는 다만 현재까지 정답이 없어서 그런 지 앞으로는 경기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한 경인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법인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관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인데 이게 주관하는 측에서 뭔가 안바뀌어지니까 답답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주체와 조직구성인원에 대해 거의 매일 언론이나 관계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요. 울산시는 이에 귀를 막고 계속 견디지 말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관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가시적인 혁신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 문제를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에 보면 9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걸쳐서 위원회별 명단도 나와 있고 연임횟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5회, 3회, 2회, 5회인 분도 더러 있는데요. 이것은 임기가 몇 년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임기는 2년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기를 오래하셔서 좋은 점이 많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구성내용을 보면 전문예술인이 올해 신규로 새로 위촉되신 박종해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예술지회장님, 지부장님들 해서 전문예술인들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의원님이나 각종 단체 여성위원님들의 위촉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 여성단체 위원님은 여성단체 대표님과 그리고 시의원님, 홍국희 여성회관장님, 홍청자 전 여성단체회장님 해서 여성단체 위원님이 한 30%쯤 되고요. 그 외에 일반인으로서는 울산의 유일한 클래식 동호회인 객석문화공동대표 그리고 생명의 전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도가 일반 전문인으로 위촉된 겁니다. 그래서 구성내용의 절반 정도가…….
윤명희위원
제가 구성요원을 가지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위임했을 때 좋은 점이 많으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나름대로 오랫동안 위촉되신 분들은 면면이 보면 예술적인 지식도 갖고 계시고 또 회관에 대한 입장도 알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부분은 감사기간에 질의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좋은 점이 많은지, 이게 왜냐하면 2년을 하다 보면 2년되고 2년되고 그랬을 때 좋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감사자료외 질의 한 가지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립무용단 지도자 자리 공석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무용단 지도자 부분이 없는데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보통 스포츠를 하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예술단 보면 지휘자도 있고 부지휘자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도 있고 이렇게 구성요원이 다 갖춰져야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훈련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준높은 공연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지도자가 안무자를 보조하는 역할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역할이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틀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석으로 된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윤명희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도자 공석의 자리를 울산 수석무용단원과 연주팀에 대해서는 연주수석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라면 기술적인 현장 직접지도이고 기획은 안무자, 코치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이 되겠는데 이게 결원이 되고 현재까지 충원이 안됐던 것은 무용단 노조사태와 관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노조사태 발발 이후에 지도자의 문제를 무용단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그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 지금 까지 사실 강력하게 무용단에서 지도자를추천하면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한 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무자와 무용단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이 된다거나 하면 약속된 대로 하는 그런 약속도 지키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임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도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노조와 협의해서 수준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자로 임명할 생각도 계십니까? 아니면 노조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못했다 그런 겁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노조가 아니라 그 당시는 이 약속을 할 때는 무용단원 대다수가 노조원에 50여명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여건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 약속이 어째서 이리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속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또 그 내용도 보고 또 경쟁입찰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여부도 검토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좋은 안이 나와서 좋은 쪽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방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2003년도6월부터 운영하고 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20여명 이상 됩니다. 면적이 20평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용인원이 얼마쯤 되느냐 이거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20명 이상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속 공연관람 할 때 그 정도 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수용한 인원을 평균을 내 보니까 공연 때마다 4, 5명 정도 애들을 부모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4, 5명 때문에 2,300만원 투입했지만 보육교사 1명을 계속 고정적으로 채용하고 있잖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고정적이 아니고 근무시간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3시간 전후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 시간 인건비 최소인건비로 2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 시간당.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하루에 2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잘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할 때 4명 정도 같으면.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7세 미만을 클래식 공연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공연시작 전에 안내방송을 통해서 7세 미만이 입장이 불가한 공연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는 어린이놀이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미리 알고 아이들을 맡겨 놓고 관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질의한 이유는 오고 싶지만 애 때문에 못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가 있지만 7세 이하는 시설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와서 그 시간 내에 우리가 보육사도 있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라 이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계속 4명 정도 왔다면 보육사 1명 채용하고 시설하고 그런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처음에 목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장님 그런 생각 아닙니까? 4, 5명이면 처음 목적은 그 이상 인원을 생각한 것 아닙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4, 5명은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린이놀이방이 운영되고 있음을 더 널리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장소를 엄정하게 선정토록하고 공연계획이나 예술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를 평가위원회나 심의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시립예술단 자문위원회는 조치내용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전문인들을 포함한, 그리고 예술관계 동호인들을 포함해서 약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공연계획 부분을 익년도의 공연계획을 전년도 11월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연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느냐는 여부를 굳혀서 다음연도의 공연계획을 수립하고요. 공연결과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번 시립예술단의 공연에는 가능한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고 당일이나 또는 그 이후다음 차기 회의시에도 예술단의 운영과 관련되고 공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공연계획이라든지 예술단운영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술단자문위원회를 좀더 활용기능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 제도에 충실하면서 새로이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 이것보다는 현재 자문위원회로서 전문분야별로 몇 몇 분을 모시고 그 공연을 관람하시도록 하고 또다시 공연의 평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다음 공연에 그 얘기를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회관장님 말씀도 잘 알겠지만 우리 회관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제가 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로 전환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관장님은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나 심의나 다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하고자 한 취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운영을 관위주로 운영하지 말고 시대정신에 맞게끔 전문가나 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정책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회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 몇 분에 의한 심의나 평가도 덩달아서 하고 있다, 이 부분보다도 자체위원회 명칭자체도 평가위원회를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책임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의나 평가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 뜻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회관장님, 우리 각 위원들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나무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년간 문화예술회관을 어느 정도 자평위에 올려놨다, 이제는 양보다도 질위주로의 개선, 이제는 정말 전환점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점이 일본의 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을 가보니까 전부다 거기에 필요한 NGO단체들, 시민단체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NGO들이 와서 다 관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급여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명감, 문화예술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서 했든 취미생활로 했든 전문으로 했든 간에 자기가 좋아서 오늘도 문화예술회관에 나온다, 박물관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분들의 생각보다도 좀 발전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모든 행정이 장점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민을 행정으로 참여시킨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또 예산절약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장점 또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관주도로 나가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만큼은 이제 문화예술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발상자체가 회관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손을 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관주도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맡겨서 한번 운영해 볼 시점이 왔다는 것을 건의하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김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뜻이 있는 이야기이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시장님께도 지난번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가기 전에도 그런 말씀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장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김헌득위원
이제는 우리가 관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터닝포인트 시점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10년간에 예술회관을 운영해서 누구나 예술회관이 저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구나 하는 것을 익히 알은 이 양적 발전을 이제는 질적인 측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환적인 발상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꾸위원님들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운영방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점을 갖자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관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의 현실상을 전반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제는 시대정신에 맞게끔 우리도 한번 전환 합시다’는 것을 보고서나 뭐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이미 관장으로서 지난번에 토론회 하기 전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어떻게 방향결정은 시에서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선진국에서 문화예술을 보는 입장이 또 발전적인 요소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민간위탁을 하거나 과장 이상 외부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둥 비전문가인 공무원에게 문화예술분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둥 이런 논란거리가 문제가 제기된 것이 참 오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문화예술인들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전환으로 모든 문화예술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혁차원에서 한번 바꿔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거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문예회관 운영형태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님께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 에 단기적으로는 비용투자가 많이 들고 이래서 또 주요부분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전제로 해서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울산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관장을 비롯한 주요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등 개방형 직위확대를 추진하고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해서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책임운영 기관화를 거쳐서 성과를평가한 후에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법인설립을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헌득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잘 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을 평가하기 전에 정말 이 부분은 예술인들에게 주고 우리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다른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발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회관장님 저는 회원확보와 기획공연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연 예산이 113억원이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2005년도 당초예산이.
부환
박부환위원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1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지 않나 보면서 그러나 관장님 언론의 말을 빌어서 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그러나 언론을 또 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400명을 위한 시립예술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웅장하고 화려한 겉모습 뒤에 텅빈 객석, 속빈 문화 현주소다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보신 부분이 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내용은 보셨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눈여겨 본다면 우리 회관 예산이 113억원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사는데 최근 몇 년간 한번 횟수에 3, 4백명 수준의 저조한 관객수를 보이는 등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다음에 볼거리가 풍부한 뮤지컬, 갈라콘서트와 오페라를 제외한 특별공연 평균 400명 관객수를 기록하며 고전하고 공연장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재미가 없기 때문이고 자칫 TV와 영화, 인터넷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극적인 볼거리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내용과 수 년째 똑같은 방식의 공연만을 고집하는 시립예술단의 프로그램에도 문제는 있다는 지적을 언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의 레퍼토리로 선전과 공연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같이 해서 기획공연에 대한 부분을 겸해서 답변을 받아 보겠습니다. 문예회원 확보를 보면 2004년도에 955명, 2005년도 목표가 2,000명인데 회원확보가 1,847명 확보하고 2004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회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5년 기획공연 34회를 하면서 관객을 보면 1만1,984명으로 평균 1회에 352명이 공연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회원수가 1,847명이라는데 회원수만을 본다면 평균 6회 공연에 1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원을 포함시키면 최소10회 공연에 1회 정도밖에 참석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치를 본다면 문화예술회관의회원확보만 급급했지 회원이 공연에 참석하도록 노력한 것은 없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너무 앞질러 말씀드린 겁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400명을 위한 시립예술단 관객동원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이의가 좀 있습니다. 언론상의 보도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 예술단 공연에는 예술단별 공연의 내용이라든지 단별에 따라서 관객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00명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훨씬 많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재미있고 시민들에게 좀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공연, 공감을 줄 수 있는 공연을 위해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휘자에게도 또는 단무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팀에도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들이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순수예술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기공연때는 순수예술쪽으로 하되 그 외 임시공연이나 기타공연에는 시민들이 선호하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국내 유명음악가나 대중가수 등도 협연하는 공연으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회관 회원들도 꾸준히 저희들이 공연 정보도 제공하고 사후 관리를 해서 회원가입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위해서 주변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약 10개 업소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5% 내지 10% 정도식대도 DC하는 방법도 있고 또 회원가입했을 때라든지 공연 때 마일리지를 하는 그런 방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이라든지 시설면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객편의시설도 갖추고 화장실 시설도 관객에게 맞게 갖춰나가고 좋은공연을 위한 무대시설 등도 질 좋게 하기 위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400명의 시립예술단 관객동원 이 문제는 꼭 인원에 연연한다기 보다도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관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셈을해 보니까 현재 회원이 약 1,850여명인데 이 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공연만 두고 예매한 인원은 1,05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의 60% 가까운 예매율이고 총 예매는 이 분들이 2,000번 정도 했기 때문에 1인당 우리 회관의 공연에 두번 정도 예매한 것으로 저희는 통계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기획공연에만 국한에서 본다면 일반관람객을 포함해서 최소 10회 공연에 1회 정도 관람했다고 보시면, 그렇게 셈을 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회원 그리고 비회원, 일반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듣고 싶은 음악이라든지 또는 보고 싶은 공연이라든지 듣고 싶은 예술의 장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조사해서 시민들이 친근감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회원확보도 좀더 노력하고 많은 회원들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관장님 이 부분은 아까 회원 350명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숫자개념 가지고 논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언론이나 자료를 봐서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감사에 지적하면 대안제시를 잘 하자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10회에 1회 정도 갔다는 부분은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대공연장안에 관람이 최대 인원 몇 명 들어가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1,484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약 1,500명이 들어가는 중에서 1,500명 들어 갈 수 있는 대공연장에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들어가고 또 기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분들의 확보가 펑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조하지 않느냐, 그러면 좀더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또 물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항공티켓의 몇 %를 할인한다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좀더 우리가 예술회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회원확보에 주력만 할 것이 아니고 회원확보한 그 분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이 많은 1만1,984명하고 1,847명 회원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뒷마무리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좀더 잘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그래도 울산시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삶의질 향상하는데 최고의 예술회관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회원가입은 많이 했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특정부분에 유인물에 의한 그 부분입니까? 여러 가지 특전이 있는데 도서상품권도 주고 하는 내용입니까? 회원가입 회원 특전이 뭡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특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연이나 전시안내 되어 있는 문예지도 우송해 주고 있고 예술단 공연 및 회관 기획공연 때에는 30% 정도 할인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공연이라 하더라도 대관할 때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람료를 30% 이내 최대한 할인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공연때는 e-메일이나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무슨 공연이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전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들이 초대공연 때는 초대권도 별도로 우송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관람할 수 있도록 예우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관장님 그러면 SMS도 중간에 연락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공연하면 회원 중에 한번 공연할 적에 회원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정회원이.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000번 정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들이 예매를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앞으로 SMS도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원만 가입할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면서 어떻든 문화예술회관이 많은 부분에 우리 시민에게 복지혜택을 많이 달라는 부탁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는 울산발전연구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