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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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도 울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하며 감사는 증인선서, 환경국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환경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에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안강원, 대기보전과장 이무근, 수질보전과장 이효재, 환경자원과장 엄주량, 녹지공원과장 박기원,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먼저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충분하게 자료수집과 연구 해 오신 감사를 집행부에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정말 1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준비 해주시고 동료위원께서 질의 자체를 OX식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연설명은 좀 생략해 주시고 OX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연구해 오신, 그리고 그동안 수집해 온 감사 질의시간을 할애를 받기 위해서 교사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질의시간을 10분에서 알파(α)정도를 두고 질의하기로 저희들은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늘 그 자료를 늘 마칠 시간이 되면 가져옵니다. 이 부분을 올 임기에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집행부에서도 보여주시고 신속하게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꼭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부서 외에 타 집행부서는 지금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지역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히 금년 한해 전국체전, 태화강 수영대회, IWC총회 등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울산에 대한 친환경적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게 된 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사업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안강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이무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질보전과 이효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수질보전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5년도 녹지공원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대기보전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마다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검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에 16개소 유해대기측정망 운영과 관련되어서 벤젠과 톨루엔 등 13개 유해대기물질을 측정한 결과 대기 중에 벤젠의 오염도가 일본과 유럽의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벤젠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벤젠은 국제암연구센터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미국환경보호청 등에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젠의 농도로 평생 노출 될 경우에 거의 100만명당 여섯 명이 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울산 여천동의 지난해 평균농도가 1.882ppm으로 가장 높았고 이것은 일본의 기준을 두배로 초과하였고 야음동도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벤젠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벤젠도 일반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같이 굴뚝 채취구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

정련

홍정련위원

벤젠검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국에서나 대기보전과에서는 중요한 업무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유해화학물질 측정은 시ㆍ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시ㆍ도별로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발표한 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을 특히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울산에서 배출되는 부분을 대기보전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유해화학물질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현재 하고는 있지 않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대답을 하시면 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치가 2년뒤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나온 자료는 2003년도의 유해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벤젠부분은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환경부 발표는 알고 있는데, 올해 국정감사때 국회에서 질의한 것을 보면 전국을 비교분석해서 나왔는데 울산의 벤젠검출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천동과 야음동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벤젠은 울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2003년도에 한 것이 지금 발표된 것 외에는 없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벤젠을 배출하는 업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벤젠만을 별도로 하나 떼어내서 하는 것은 없고…….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배출된 것 중에 벤젠을 분석하는 것이…….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우리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자체를 전반적으로 감지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체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각 업소별로 1급 발암물질의 경우는 울산에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벤젠은 실제로 석유류 계통의 모든 업체에서 사실상 다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전체가 벤젠만의 문제가 아니고 벤젠을 포함한 다른 유해화학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배출량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42개 업체와 화학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인 것은 그 여러 가지 화학물질 배출 중에도 특히 발암물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도 안되어 있고 특히 환경부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울산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에서도 특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는 울산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벤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자체 기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개별항목별로 분석된 자료는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못받고 있는데 연도별 발암물질배출량 변화는 2003년도에 조사대상 물질이 148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변동추이는 2002년도에는 일부 감소, 발암물질이 2001년 보다 2002년도가 16% 감소되고, 2002년보다 2003년이 2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조사대상물질 별로 그런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정감사에서 전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을 가지지 않고 전국 시ㆍ도 별로 발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보시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발암물질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고, 특히 울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상으로도 그렇고 먼저 제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아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간에 첫째는 청정연료사용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통해서 환경개선쪽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아황산가스의 측정망을 지난해에 옮겼잖아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읍 온산리에서 측정망을 북구 효문동으로 옮겼나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북구 효문동으로 옮겼는데 이때 옮길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옮기는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옮겼고 지난해에 온산읍 온산리에 있을 때는 거의 1년 중에 180일을 계속 초과했었거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옮기고나니까 대번에 엄청나게,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했는데 만일 현재도 온산읍 온산리에 그대로 두고 계속 측정한다면 어떨까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온산리에 계속 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측정소 부근에 바로 황산법으로 티타늄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의 측정단위는 ppb입니다마는 배출오염 기준은 ppm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배 차이가 납니다. 배출허용 기준 이내지만 약간만 높아져도 튀고튀고 하는 것이 측정소의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평가위원들이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교수님들, 전체 다섯 분입니다. 거기에는 울산대학교 환경…….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다면 두 개를 비교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부당하게 계속 거기에는 아황산가스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망을 옮겨야 된다면 옮겨서도 측정을 해야 되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도 아황산가스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기에서도 계속 측정을 해서 실제 그 부분이 어떻게 줄어들었는가를 비교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효문동에 옮긴 것은 아직…….

정련

홍정련위원

효문동과 여기는 너무 많은 거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옮긴…….

정련

홍정련위원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북구 효문동이 아황산가스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두고 다른 곳으로 측정망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아졌다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를 다 비교 분석해서 그러면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 이곳은 아황산가스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인데, 그런데 실제 줄어든 것은 아황산가스가 나오는 곳이 줄어들어야 실제 줄어드는 것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하지 않고 측정망을 옮겨가지고 좋아졌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 자리에 두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할 때는 울산지역의 전체 평균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울산지역의 평균치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어떤 측정지점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정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그 부분에 측정해서 비교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정말로 어느 것이 울산 전체의 아황산가스 평균 농도인가 하는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 측정 위치로…….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04년도의 오염도 현황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올해 ’05년도부터 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데를 계속 측정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예산상으로야 측정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데 있어서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굳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측정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울산지역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황산가스 농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무근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코스모화학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은 180ppm에서 심지어 300ppm까지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북구 효문동으로 옮긴 부분을 올해는 평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 이 지역에 아황산가스가 순서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내지 아니면 그 주변에 대해서는 뭔가 체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니라면 같이해서 비교분석을 하는게 좋지 않나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측정소를 100개든지 200개든지 운영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희 인근에 실질적으로 화산리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공단의 기본적인 사항은 체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존에 있던 데와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2㎞이내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5㎞라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1.5㎞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실제 있던 곳에서 이만큼 문제가 많으면 그것을 해마다 분석해서 ‘아, 이게 실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줄어드는 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생각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물론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SO₂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울산 전체의 대기환경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측정합니다. 당초에 온산리 측정소를 이전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ppm 이상 300ppm 미만까지 나오는 여기에서 기압만 조금 떨어지면 이것은 바로 굉장히…….

정련

홍정련위원

옮겨가지고 평균치를 측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구까지 넘어가는 동안에 희석되고 할 동안 평균치를 내시되 집중적으로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감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닌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지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적정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확한 수치가 안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옮긴 것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수치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옮긴것은 아닙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 장소말고도 그 주위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

정련

홍정련위원

그 장소에는 안하는데 그 주위에는 뭐하러 합니까? 거기도 가까운데 정확하지 않을 텐데요. 멀리 다른 데서 해야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공단의 전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정련

홍정련위원

그 지역은 공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화산리 측정소가 있고 온산리 측정소가 있었거든요. 원천적으로 측정소의 위치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화산리 측정소가 공단 전체의 배출량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거기 근거에 대한 것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을 저감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가서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묻겠습니다.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해서 어차피 2012년 정도에 우리가 해당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교토의정서가 2012년도부터 되면 울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될 텐데, 갑자기 2012년도에 ’90년대 대비 5%를 낮춘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울산화학이 배출건을 확보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온산공단에 가면 폴리아마이로드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N₂O 아산화질소 그것도 줄이려고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사업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 울산시의 계획서와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개별 기업으로 이렇게 해서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고 계신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팀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기보전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지원과나 전체가 해당되잖아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경제정책에너지 쪽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팀이 구성이 안돼 있는가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주 업무는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팀 구성이라든지 하고 저희는 환경쪽 분야로 국한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울산시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한 어떤, 기업지원과라고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와 환경국과 이러한 관련 부서간에 전체적인 팀은 구성되고 있지 않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비를 해도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환경국에서 울산시에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려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대기보전과장님, 아까 요청한 작년의 자율환경이행평가서 안가져 오셨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건데요. 올해는 아직 안 했다고 해서 지난해 것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추가까지 해서 75개사와 맺으셨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자율환경관리협약체결 회사에 인센티브도 주고 있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인센티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기지도점검 면제라는 인센티브도 있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행실적평가를 올해는 안했고 작년 것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감사자료 2-17페이지나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TMS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기준치 이상배출업체 현황도 나오고 업체현황을 보면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7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율환경관리협약 말고 또 악취중점관리 업소로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환경관리협약업체 중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업체가 7개이고, 위반 내용도 다 아시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두 곳이 부식,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한 곳 또 네, 다섯 군데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약 3,000배 또는 3만배까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오전에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영남화력발전소하고 대한화섬주식회사 온산공장이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한 곳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한국남부발전 영남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화섬에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경고조치하고 시설은 교체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시설은 다 완비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완비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주시고 또한 있는 시설도 이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돼 있는 데도 그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치는 아닌 것 같고 운영 중에 착오를 했거나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시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치 아니하여’ 라고 나왔거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법규를 적용하는 타이틀 자체가 포괄적으로 의미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반내용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시에서 내역서, 보고서를 쓰신 것이고 그렇다면 자율환경관리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자율환경관리협약에 참가한 기업이 마땅히 있는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악취를 3만배까지 배출했다는 것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많은 공정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4개 회사가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됐거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우리 직원이 아마 서류를 작성하면서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법규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수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셨어요. 2, 3년 된 것 같은데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것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렇고 시민이 보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에서 이런 것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450만원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차라리 시설이 없거나 또는 운영상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설이 미비되었다면 모르지만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동이 안 됨으로써 이런 과징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이 보고서 대로 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태만한 것인지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위반업체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기를 일실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자율환경협약업체 전체 숫자로 보면 1단계가 165개사 하고 2단계가 75개사 등 230여개 업체가 되거든요. 많은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업체가 안나타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처분내용을 보니까 조업정지도 열흘씩 먹었고 초과부담금, 부과금도 상당히 많은데 (주)엔씨씨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잖아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을 보면 이 위반내용이 정말 맞는 내용인지…….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위반내용은 맞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저희들이 중점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삼양제넥스의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무려 3만배를 초과했습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양이 적고 많고 떠나서 있는 시설이 없는게 아니고 시설을 가동 안해서 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들은 많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다양한 행정에 보면 악취중점관리업소 실명제운영, 실명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그 회사 앞에다가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이런 악취가 나온다,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까 누구든지 의심되면 신고도 할 수 있고 떳떳하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전부 실명제를 해놓고도 규정을 위반하거든요. 그래서 실명제 운영도 좋고 담당자 지정관리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나갔던 회사들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일주일내내 순번제로 순찰도 하고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서류에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또 악취다량배출업소 발생 지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그렇구요. 이런 저런 펼치고 있는 행정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율환경관리협약 업체 중에서 위반업소가 나온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 이런 자율환경관리협약체결 기업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연찬회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히 친환경기업이라든지 자율환경관리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도 이행평가한 것은 서류가 있으면 통째로 들고 오시면 될텐데 아직도 안가져 오시네요. 다음 대기보전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이것도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나온 것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도출되는 바람에 시에서는 좀더 잘 하고자 매연신고차량처리지침을 만드셨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환경부에서 시ㆍ도에 시달된 지침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지침이 조금 느슨하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매연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민들의 신고가 한해에 7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최종적인 처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이러다가 가장 확실한 것은 지정정비업소에서 발급한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그 정비점검확인 제출 실적을 보면 총 16건으로 나와 있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량이 신고가 되는데 결국 완전하게 조치한 것은 16건으로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봤더니 처리지침이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달 내 두 번 이상 신고 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죠. 그다음 시각적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는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진짜 심한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제외되고 어떻게 운 나쁘게 두 번 신고된 차량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이 갑자기 시각적 자료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요새 카메라폰이 있기는 하지만 시각적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차량만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감사실에서도 지시를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런 규정상의 모순점을 건의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의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근원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정밀검사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물론 조례로 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좀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부에 건의한 게 있으면 갖다 주시고 또 하나 느슨했던 것은 특히 시, 군ㆍ구청장이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목표량을 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으니까 1년에 7만 건이 접수가 되더라도 16건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최소 목표량이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소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건의가 받아들여지거나 해결되기 이전에는 시 자체에서 구ㆍ군에 시달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할 수는 없나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내부지침으로는 환경부지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나 법에 위임된 규정가지고는 국민을 구속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에코폴리스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대기공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매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 목표량을 좀더 높이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권장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찌보면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동안 너무 변하지 않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점을 계기로 대기보전과에서 구ㆍ군하고 연계해서 자동차매연이 좀더 많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기보전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수질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과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전국체전에 임하여서는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 과장께서 직접 장화를 신고 태화강 이곳 저곳을 종횡하면서 수질개선에 남다른 고생을 하여 오신 이효재과장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업무능력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무에 다소 부족하고 어딘가 섭섭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요점은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인조잔디조성공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설계를 수질보전과가 직접 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인조잔디 시공을 할 때 규격이 105m, 폭이 65.72m로 하여 도합 6,900㎡ 맹암거설치 1.049m U형측구 뚜껑 설치 121m로 설계 됐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설계 당시 인조잔디 제품에 대해서 필드터프로 지정하여 설계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미 시공해 놓은 부분을 확인 하고 기왕에 잔디구장을 만든다면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선정해 본 결과 필드터프가…….

동욱

서동욱위원

낫다고 평가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게 평가를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타 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조회를 안해 보셨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처음 설계할 때는 조회해 보지는 않았고, 북구에서 설치한 농소구장, 서부구장, 남구에서 설치한 양궁장 내 축구장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우수하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설계 심사를 받은 적이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설계 심사를 받은 결과 총사업비 6억3,600만원 중에 인조잔디 자재대가 4억1,400만원으로서 구성비가 65%로 비율이 높아서 산출재검토 요망과 견적단가에서 물가자료집 또는 조달청 가격 자료로 시장조사 실시하여 객관성 유지 및 확보에 필요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역주민과 체육활동 동호인들의 사용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조잔디 재료선정을 재조정하기 바라고, 잔디구장에 포설된 인조잔디가 국제축구연맹 추천 구장 사용제품으로 선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소 시설부지내 공지에 축구장설치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에게 여가활동목적을 고려할 시 고가품 선정을 하였으므로 시공은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수질보전과는 건설행정의 이런 의견들을 무시한 채 그대로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였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무시했다라기 보다는…….

동욱

서동욱위원

반영은 안됐잖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반영은 안했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거래 실례 가격을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물가자료 가격정보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뒷부분을 설명할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과정에 이르기까지 타 시ㆍ도 인조잔디구장의 시공사례, 시공단가, 제품의 규격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까 답변한 그대로 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조사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 추측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당시만 해도 인조잔디에 대한 자세한 조사도 없고 특정 회사의 말만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건설행정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회사의 제품을 설계에 명시하여 계약까지로 밀고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답변을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미 조성돼 있는 부분에서 우수성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수질보전과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특별한 회의가 있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조사를 하고 좋은 제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사실상 그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라기보다는 대화로서…….

동욱

서동욱위원

담당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상태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재정경제부 회계통첩에 의하면 물품제조구매 입찰에 있어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품질성능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납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나중에 민원은…….

동욱

서동욱위원

할 수 없죠? 뒤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나중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라고 그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보전과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서에 특정회사 제품인 필드터프를 명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한 사실에 대한 지적을 감사관으로부터 받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입찰 참여를 제한 한 것은 아니고 사급자재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급자재를 시공회사가 선정을 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회사냐…….

동욱

서동욱위원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재정경제부의 회계통첩에 의하면 설계서에 명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보전과에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재발주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임의로 사급자재로 발주함으로써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에서 동시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내용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사항 맞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마 감사관실에서 통보한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때 담당공무원이 감사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은게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적과 시정조치 지시와 함께 담당공무원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훈계 정도를 받았다.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결손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들 목적은 옳은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우리의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요구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훈계도 받고 해서 그 이후에 감사관실의 시정조치 내용대로 해서 우리가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행사업부서이고 해서 특정 물품을 설계서에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된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관급자재로 전환해서 설계변경하고 설계서 작성시 임의로 특정제품 및 특정규격을 명기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통보도 같이 받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질보전과에서는 앞선 통지에 따라 관급자재로 설계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미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해서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관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공사추진에 상당히 애로 가 있다는 뜻으로 해서 관급자재로 전환하지 말고 사급자재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수질보전과에서는 인조잔디를 시공한 각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인조잔디 가격을 16곳에 가격조회를 한 사실이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한 부분에 대한 실적하고 구입할 때에 단가를 조회해 본 일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6곳 중에는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축구장, 문수양궁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16곳 중에서 필드터프 제품을 채택한 곳은 울산 문수양궁장 이외에는 없었죠? 제가 들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 결과는 전부 다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이 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16곳 중에는 필드터프 제품을 특별히 채택한 곳은 문수양궁장 밖에 없습니다. 인조잔디 규격 즉 잎의 길이가 6.35㎝인 곳은 아무데도 없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규격변경을…….

동욱

서동욱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뒤에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대구가 3㎝이고 나머지 전부다 5.5㎝였습니다. 특히 울산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경우도 5.5㎝였습니다. 굳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 또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축구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6.35㎝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경험 미숙 내지는 인조잔디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가격차이가 6.35㎝와 5.5㎝의 경우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6군데로부터 조회 회신을 받아본 결과 파일규격 5.5㎝의 평균단가가 4만2,840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기억되시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질보전과에서는 ’05년9월13일 잔디구장에 대한 파일규격 5.5㎝의 단가를 4만2,840원으로 적용키로 하고 사급자재로 시공하되 특정제품 및 규격은 설계변경시 삭제조치 하기로 하고 일반적인 사양으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선시공 후 설계변경토록 시공업체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사실을 그대로 통보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특정제품의 규격을 명시하지 말라고 시정조치 지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수질보전과에서는 이후의 통보를 통해서 시공사로부터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계변경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현장실정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실정보고내용에는 설계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변경내용이 불과 얼마 전 10월입니다. 설계변경이 될 경우 공사금액 하락이 불보듯하게 생겨났습니다. 4만2,840원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조잔디의 면적을 확장한다, 다시 말해서 917㎡나 확장을 하고 원활한 배수를 문제 삼아 마사토 위에 배수블럭을 설치하고 그 외곽부에 맹암거를 설치하여 유도배수공사를 추구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수질보전과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공사 요구대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거의 7억원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최초의 도급금액과 비슷하게……. 여기서 본위원은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효재 과장님.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최초에 설계했을 때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사이즈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제규격 아십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9m하고 71.7m…….

동욱

서동욱위원

이 사이즈가 최초에 할 때 처음에 설계한 내용도 국제규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 규격대로 해 놓으면 여유 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계선에서의 슬라이딩 때에 안전을 고려한다면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검토를 했죠.

동욱

서동욱위원

서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국제규격에 미달됨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확장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설계변경 사전자체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설계시 면적이 6,900㎡로서 축구경기 규정 면적에 부족함으로 예산 범위내 여유폭을 확장하여 원활한 경기진행 및 쾌적한 잔디구장 조성이 요구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확장 이유가 설계변경 사전자체심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축구경기에 규정 면적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FIFA규정에 의하면 축구장의 길이는 100m에서 110m이면 되고요. 폭은 64m에서 75m만 되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의 크기입니다.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의 이유가 면적을 늘리는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축구경기 규정에 맞지 않아서 넓혀야 된다고 확장이유를 달아놓았습니다. 또 잔디구장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수블록 구배조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서 배설시설 부분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축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마사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당시에 배수문제까지 다 해결해서 축구장을 만들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마사 자체만 있을 때에는 배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마사구장을 만들어 놨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마사가 흘러내려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인근도로에 마사가 상당히 많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마사구장을 할 때에 표면배수만 생각했는데 마사니까 밑에 배수도 잘 될 것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되더라…….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초에 언양수질개선사업소를 만들 때 축구장을 조성한 설계도면이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도면을 본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축구장을 조성할 때는 이미 배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때 배수시설의 공사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배수시설을 충분히 한다고 설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또 시공을 했을 것이고 이번에 또 인조잔디를 포설하면서 또 배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과장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단가가 6만원에서 4만2,800원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산 전체를 다 소비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만 조정하면 그래핑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조정을 해버리면 거의 7억원에 낙찰된 이 금액에 거의 근접해서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질보전과에서 시공사에 끌려가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어느 공무원 누가 정말 함부로 일을 하고 싶어하겠습니까마는 울산의 순수 시비로만 만들어진 예산집행의 사업입니다. 굉장히 아껴쓰고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껴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이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가정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초로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 때 그때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도면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중으로 배수 시설을 한다면 배수시설로 인해서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배수시설이 8,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시공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더듬어 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맞겠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감사 시작 전에 부탁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 나열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위원들에게 단답형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시설에 대해서 당초하고 지금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사구장으로 조성을 할 때는 구장변두리를 따라서 측구로서 배수시설을 해놓고 구장 내부에는 배수시설이 별도로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도면을 확인해 봅시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확인 후 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당초 설계에 맹암거설치가 1㎞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맹암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당초에 마사를 포설하고 마사 밑에 흙이 일부 있고 그 밑에는 암반이거든요. 처음에 부지조성을 할 때 대부분의 암을 깨가지고 부지를 조성했는데 암을 깨놓고 난 뒤에 암의 표면이 반듯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랫부분에는 흙으로서 파이널을 조성하고 그 위에 마사를 2, 30㎝ 정도를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사구장으로 놔둘 때는 배수가 덜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인조잔디를 입히려면 배수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파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배수가 안되겠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설면적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포설면적은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축구장에 대한 제 자신의 상식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초에 설계할 수 있는 단가를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소요예산액이 9억원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7억원밖에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계획면적보다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예산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여서 설계를 해놓고 어차피 나중에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잔액이 나올 것이다, 입찰잔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을 갖추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낙찰금액이 설계금액하고 똑같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여분이 없는데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장실정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가고 또 예산을 다 써먹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실정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의 뜻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고, 본인에게 오는 느낌은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남게 될 경우에 거의 풀로 채워서 예산을 다 소비하는 것은 우리들 관청의 오랜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개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여 온 것으로, 확실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소비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조잔디 포설공사에서 만큼은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질보전과에서는 시공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실정보고에 따른 승인 통보를 했죠? 이대로 시행하라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때는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검토위원을 선임하셔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도 의아하다는 겁니다. 기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질보전과가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승인했다고 판단되고 결국은 전체 공사금액에 맞춰준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배수공사비 8,000만원과 917㎡에 대한 추가면적 부분에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어서 혹시 우리가 지금이라도 행위에 대한 어떤 결정이 선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의 적절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하는데 울산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과장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저희가 예산 절감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예산을 있는 대로 다 쓰겠다는 착오는 아니고 실제 나중에 조성을 해놓고 난 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미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수설비를 보강을 하려는 것이고, 면적을 늘리는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부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적게 잡았던 부분을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사전자체 심사결과보고서에 축구장 면적을 확장하는 이유가 축구경기 규정면적에 미달돼서 한다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달 아니잖아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서동욱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운동장 설계도면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울산의 하늘, 울산의 땅, 울산의 물, 하수까지 쓰레기까지 푸르고 맑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환경당국에 늘 고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마사운동장이 제대로 배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했다라면 그것은 바로 암이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마사를 덮어서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때 벌써 주민을 기만 했다, 주민에게 그렇게 좋은, 그래가지고 시장도 감사패를 받았잖아요. 운동장 만들어 줬다고 감사패 받고 했는데 암을 깨내고 그 위에 흙 덮고 마사 덮고 배수시설도 없이 운동장 만들어 줬다, 그것부터 벌써 주민을 기만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심의결정한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28페이지에 보면 남구 매암동에 558번지 이상운씨가 신청한 2004년도 11월분 하수요금 환급 및 12월분 하수도요금부과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하수도요금 7,100만원을 환급하고 12월분 하수도요금을 부과취소 결정했는데, 이 처리결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주식회사 효성공장입니다. 주식회사 효성공장은 SK하고 고사천을 두고 마주보고 있고 SK가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SK에 환불을 해준 그 전례를 보고 효성도 SK하고 같은 여건인데 우리도 하수도사용료 못내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작년 11월분은 이미 납부를 했고 12월분이 부과를 한 상태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11월분 하수도요금은 환급을 해주고 12월분 요금은 취소를 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SK와의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 때문에 미리 겁이 나서 봐줘 버렸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하수를 내보내는 이용자에게 부과징수를 하는데 지금 고사천으로 우리 시가 당초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할 때는…….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자리에 왜 내라고 부과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견해차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재판에서 SK에 졌다면서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SK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 할 때는 우리는 공공하수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하느냐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도 공공하수도의 범주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소하천은 공공하수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웅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웅촌도 소하천으로 흐르는 하수를 사용한다고 하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소하천하고 구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구거는 하수도에 포함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과를 할 때 좀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은 3-2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3억5,700만원이나 되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2.3%가 증액 됐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북부사업소는 64.1%, 울주사업소는 48.4%가 감소됐는데 중부사업소는 9.1%, 남부사업소는 60%, 동부사업소는 85.8%가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남부사업소하고 동부사업소는 체납액이 과다하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액은 대부분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병과가 되어 나가는데 중부ㆍ남부사업소가 증가되는 요인은 아마 건축물에 대해서 행불이나 무재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징수불능분이 전체 체납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불능내역 중에서 행불자 또 남부사업소와 울주사업소의 경우는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단돈 1원짜리 1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들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새로이 발생되는 것보다도 과년도분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과년도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되고 그래서 변동없이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런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징수가능분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도 압류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해가면서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공소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하수도차입금이 1,500억원 정도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현재 잔액이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하수도 당국이 체납액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열심히 더 노력 해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으로는 214-01에 보면 수선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 1,000만원은 회야하수처리구역 맨홀뚜껑 볼트구입비로 1회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이 돈 왜 안 씁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페이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수선비입니다. 1회추경에서 편성했는데 왜 이 돈을 안씁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선비 내용하고 이것을 좀 설명하십시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9월말 현재로 냈는데 그 이후에 맨홀뚜껑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구입했으면 설치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예비자재로 구입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비자재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보전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질보전과에 행자부의 감사를 받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감사를 받았거든요. 수질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이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업무상이나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체계나 아니면 중간 중간 이러한 점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2년7월에서 2005년7월까지 사업비 429억원을 해서 대곡댐상류지선관거부설공사하고 학성, 옥교, 삼산, 달동 하수관거정비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서 대부분이 정밀시공을 하지 않아서 우수 등 지표수가 맨홀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사전에 인지를 하지 않아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적되었고 또 2005년4월5일 준공한 이 공공댐은 어디입니까? 지선관거부설공사에도 맨홀내 인버터를 내구식성이 강한 콘크리트 등의 재질이 아닌 벽돌을 이용해서 표면만 몰탈처리하였고, 일부 구간에서 불명수가 유입되고 공사후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사전에 인지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 등등 여기에 보면 학성, 옥교, 삼산, 달동 이 구간에도 맨홀상부 슬라브에 거푸집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맨홀뚜껑 사이의 간격이 벽돌 대신 표면만 몰탈처리하는 부실시공이 되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모두가 대단위 공사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수관거정비공사 발주 및 감리제도시행지침을 이유로 하수관거 배설설비사업을 병행 실시하지 않아서 하수관거사업이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수관거에 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가정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라는, 이래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비를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밀시공을 하지 않았던 부분과 등등 콘크리트 타설 대신 벽돌을 쌓아서 표면만 몰탈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시공사의 잘못으로 책임이 돌아갔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서동욱위원께서 도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질보전과는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거리인데 상수도사업본부처럼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안가져 옵니까, 가져 올 때까지 감사중지 할까요, 지금 갑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먼저 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도면의 분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창고에 가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까지 도면을 창고에 포개놓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도면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찾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면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있죠. 공사가 엄청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금방 금방 찾을 수 없도록 도면을 정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방 찾아올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답변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수만 권의 책도 몇 열 몇 째 줄에 가면 있다고 나올 수 있는데 도면이 우리 시에 몇 부 된다고 도면을 못찾습니까? 그러면 홍정련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중지 이후에 도면이 도착하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도면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으면 서동욱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에 대해서 수질보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홍정련위원께서 정부합동감사시에 여러 가지 공사 시공상의 품질관리면이나 이런 부분들의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대곡댐상류지역과 회야댐상류지역의 지선관거공사를 하면서 맨홀에 대한 하자 또 관이음부에 미비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업체에 통보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또 회야댐 지선관거 배수설비 병행건은 종전에는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그다음 지선관거설치를 하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투자 효과가 적어진다 이런 판단을 해서 2003년도에 하수도시설지침을 배수설비하고 지선관거를 동시에 하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발주된 사업은 지선관거를 먼저 하고 배수설비를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회야댐상류 2차공사부터는 지선관거를 하면서 기존주택에 대한 배수설비를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오던 사업들이 환경부지침하고 맞지 않게 사업을 왜 집행하느냐 그런 지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행과정에서 먼저 발주된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환경부지침대로 앞으로는 공사구역이 줄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선관거와 배수설비와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맨홀이라든지 관의 이음부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을 때는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조금 잘못됐던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즉시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정하수가 인근하천으로 방류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직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 그렇게 즉시즉시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선관거만 해놔놓고 가정오수관 연결이 안된 부분은 앞으로 배수설비를 계속해나가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 뿐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불명수 과다유입으로 연차별에 대한 사업구간이나 사업물량, 조달방법 이런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지선관거사업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전반적인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명수유입과 같은 처리장 운영상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설계수질은 처리구역내에 배수설비 그러니까 가정오수관 연결까지 완벽하게 다 되었을 때를 목표연도로 잡고 거기에 대한 설계수질이 계상이 되는 건데 지금 회야, 언양, 방어진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처리구역내에 지선관거가 거의 확보가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수질보다도 현저히 유입수질이 BOD가 낮게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불명수 과다유입과 우수가 섞여들어 오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에 잘못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선관거와 배수설비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앞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일부는 BTL사업으로 해서 지선관거와 가정오수관 연결 이게 다 끝나면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는데 어느 정도 많은 사업비와 또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많은 사업비와 기간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실시공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물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하수관거사업이나 전반을 책임지기 위한 책임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제 발생한 사건과 어제 언론에 일어난 발생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회야강 상류에서 일어났던 상류에서 오수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되어서 지금 수질개선사업소의 입장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재 이것은 자체 파악이 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조사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책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사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인근에 설치된 우수관을 통해서 썩은 오니가 지금 상류집으로 유출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 나가실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은 회야하수처리장 하류에 있는 우수박스 토구 끝부분에서 오수가 유출되었다 또 슬러지가 오니가 섞인 오수가 유출되었다 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현장을 죽 다 둘러보고 두가지 측면을 지금 확인을 하고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회야하수처리장은 아직도 합류식관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식관거에 비가 오면 우수토실을 통해서 많은 양의 우수가 섞인 오수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일 3만2,000t인데 그보다 더 많은 우수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넘쳐 나오면서 오수가 섞인 우수가 같이 넘어서 박스 끝으로 흘러내려 올 수가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어제 목격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처리된 물의 일부가 내부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회야댐 밑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시설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하천하고 연결된 우수박스로 해서 일부가 흘러내려 오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그 원인은 조사중에 있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보면 하천에 퇴적된 오니가 장기간 침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주변에 대한 점검을 했더라면 사전에 발견이 되어 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이미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선관거를 더 확충을 하고 그 지선관거에서 개별가정이나 공장이나 이런 오염발생원까지의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되어줘야만이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는데 아직도 거기는 거기까지 미치치 못해서 합류식하수관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당장의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함께 공동조사반을 운영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근본문제에 있어서 함께 대책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대로 장기간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그 주변에 축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함께 지선관거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실시공이나 사업이 있지 않은지 특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된 관리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우리 여기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 하는 부분에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이미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같이 환경단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류지역의 관거사업이라든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를 점검하는 부분도 이미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점은 점검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2008년까지 한 27.5㎞를 108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나가면 지선관거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기존건축물에 대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도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바로 질의를 이어서 할까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그것은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다른 질의 전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지적을 거의 했습니다. 행여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부분부터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4페이지 보상금인데 여기에 300만원을 제2회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돈을 749만7,000원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반 가까이를 안쓰고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공익요원 300만원말씀이죠?

이수만위원

그렇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우리 정원이 3명되어 있습니다. 3명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반납을 했어야 옳은데 연말 가까이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몇 명으로 했어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3명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2명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3명인데 2명으로 되는 데도 300만원 줄어져도 예산집행에 큰차질이 없습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시설비 잘 모르겠는데 3억4,000만원이나 내년도에 이월로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2차공원내에 환경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안에 영상관설치비입니다. 아직 내부정비에 들어 갈 수 없어서 아마 내년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홍보관이 뼈대밖에 안서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넘어가야 안에 실내영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뼈대밖에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있지 않다 하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금년내로 홍보관이 완성이 되면 실내까지 다해야 될 것으로 대비를 했었는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수만위원

차질하는 이야기가 정책과의 계획대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 대기보전과에 2-2페이지입니다. 9,000만원을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금년도에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청소차 천연가스구입비인데 남구에서 당초에 수요가 있었는데 최종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차를 남구청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일단 사업선정이 되면 자치단체에 이전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작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금년에 당장 차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했는 건데 아직도 안사줬다는 이야기는 이것 외제차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아닙니다. 천연가스청소차입니다.

이수만위원

수질보전과 3-3페이지에 계량기교체비가 62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양산시 웅상읍 지역에 지하수계측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이 수시로 발생해서 고장발생때 교체를 해주려고 지금 확보한 예산인데 아직은 수요가 없어서 교체를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지하수계측기에고장이 나면 구입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수만위원

아직까지 교체상환시기가 도래가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더라도 스페어 자재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런데 구경별로또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발생되면 즉시 교체를 해줘야 우리가 제대로 하수도사용료를 받아냅니다.

이수만위원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폐수시료채취용 구입비인데 이것은 소모품인데 이것도 지난 9월말 현재로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3-6페이지 재료비부분에 폐수시료채취용 소모품 모양인데…….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것도 지금 확보한 것을 가지고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9월말 이후에 집행예정이라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하반기에 구입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래도 그렇지 벌써 4분의 3이 지났는데 하나도 구입 안했다는 이야기는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는 점이다. 그다음 3-6페이지 자체사업비쪽에 용역비가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천천복개구간오염원 차단대책용역비 2,000만원, 달천광산 주변지역에 토양오염도 조사용역비 5,000만원인데 이 돈도 9월말 현재한푼도 안썼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또 앞으로 써야 할 돈 2,400만원 정도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4,600만원은 그대로 이월로 시킨다 이런 이야기인데 처음에 어떻게 했길래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에 2,4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다 하겠다 라는 이야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2건에 대해서 여천천복개구간오염원 차단대책용역비는 얼마가 되며, 달천광산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용역비는 얼마가 되는 지 이것도 정확하게 액면 표시가 안되는데…….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천광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달천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해 놓고 실제로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대상범위를 달천광산에서 호계역까지 잡았는데 상한들 일부지역을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상면적이 줄어지는 바람에 그게 5,000만원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2,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오염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2,600만원은 결산추경에 감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 여천천복개구간에 오염원 조사하는 것은 당초에 남구천 여천천 자연하천조성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남구청에서 그 구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바람에 우리도 계획을 하고 남구청도 계획해서 우리 것은 그럼 하지 말자 해서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몇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거의다 당해연도에 써야 할 부분인데 한푼도 쓰지 않는 부분이 대체로 많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쪽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고 시장조사 내지는 시기적으로 타당한가 그런 타당성여부가 제대로 점검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이 필요불가결한 쪽에 돈이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장이 되면 예산의 원활한 활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제 당초예산도 다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음 예산편성 때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3, 4분기가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한푼도 안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쪽이 좀더 관심을 덜 가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자율환경관리협약한 업체가 1단계 추진할 때가 174개 사이고 그다음 2단계쪽에서 48개 업체와 27개 업체인데 그래서 75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계약체결당시 회사명단이 있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시가 광역시의 환경을 말로 하자면 대기, 수질, 악취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개선할 목적으로 회사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체결한 회사들이 체결은 했지만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1차로 한데가 173개 사에서 투자했다는게 1,535억원이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 2단계쪽에서 2,670억원 정도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시가 지난 6월에 대기, 수질, 분야쪽에서 점검한 결과 19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조사한 화학물질배출량 실태조사에서 우리시가 아주 부끄러울 정도의 등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협약체결은 해놓고 뭔가 이행이 안되고 있다 결국은 우리시가 협약체결을 해놓고 난 뒤에 업체와의 유기적인 점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말만 협약체결 해놓고 회사는 1,000억원 투자한다 해놓고 그 투자한 그것을 우리시가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희소하기 때문에 하기는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시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해저감노력이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상대회사가 같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시가 좀더 강한 감시ㆍ감독이라 할까 또 협의의 내용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지난 6월에도 19개 업체가 지적되고 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폐기물업체들이 또 지적 당하는 내용 여러 가지의 대기, 수질, 악취 이런 분야쪽에서 지적되는 분야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시가 한 것 이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점검한 내용에서 지적되는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유독 전부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 몇 업체가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이전에 좀 교육이라고 할까 상호협조하는 대화의 기회를 가진다 할까 점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지금까지 적극성을 띄고 대처를 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이후에 1년에 2번씩 반기별로 어떻게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애로사항 청취와 더불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 19개소 처분은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조업행위를 하다보면 적발되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한화 온산공장같은 경우는 수질에 문제점이 있어서 과태료를 100 몇 십만원인가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공장관계자한테 ‘수질관리하는데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드노’ 물으니까 3,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안하고 과태료 160만원을 물으면 회사로 봐서는 득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환경분야쪽에는 벌과금이 대단히 세다는데 벌과금이 이 정도로 약해지면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돈이 3,000만원 들어가는데 160만원 벌금만 내면 끝이다 말입니다. 회사측마다 이런 경우가 다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는 좀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벌과금보다도 의무이행을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한화 온산공장의 경우에는 총질소가 상당히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금년초에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167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실수로 이렇게 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의성으로 초과를 해서 배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담당자들이 모르고 과실로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고의성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중가산금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처분배출부과금을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해마다 우리공무원들의 업무에 충실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안이 자꾸 줄여져야 될텐데 줄여지는 현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보면 공무원들께서 좀더 말로 하자면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간간이 듣고 합니다마는 그럴수록 한사람이 두사람 몫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벌을 주기 전에 벌을 짓지 않도록 교육 내지는 점검 이런게 더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놓고 난 뒤에 좀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점검 내지는 의뢰라 할까 부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말만 돈을 몇 천억원 투자한다 해놓고 투자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한 대수가 자료상에 524대가 되어 있는데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을 했는데 이것외 무료점검을 해서 기준초과 차량이 192대가 있고 또 감시초소 내지는 육안감시를 해가지고 2,527대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건수가 6,900건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앞에 524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내지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정비권고 내지는 매연자율검사권고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을 발송하고 난 뒤에 이 지적된 대상자들이 전부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차량인데 앞에 것은 과태료를 물었고 뒤에 것은 공문으로 그냥 경고만 했다라고 해주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시가 자율정비권고 내지는 매연자율검사권고를 한 이 차량에 대해서 사후에 또 지적을 했다라든가 과태료를 물었다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한 뒤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524대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 기기에 의한 단속이거나 또는 비디오촬영을 해서 확실한 증거라할까요, 입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과태료나 개선명령의 그런 효력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무료점검시에나 그다음 신문고 또는 개인의 제보전화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처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진해서 해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시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불응했을 때 처분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시가 적발이 되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차이가 있을 뿐인데 결론은 매연을 내는 것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낸다는게 육안으로 본 것하고 정확한 기기에 의해서 몇 % 초과했다, 몇 % 미만이다 하는 그런 수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마는 환경신문고에 올려준다든지 또는 민원이 전화해 주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렇게 강제로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나 아니면 대형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마우라를 통해서 시커먼 연기를 뿜고 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거나 육안감시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되어졌을 때 물론 기기를 가지고 체크를 안했으니까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감시초소에서 찍은 몰래카메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는 경우는 그런 것은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자그마치 8, 9천건 가량 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을 차단시키려고 하면 이런 8,9천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라할까 초소마다 차량넘버를 명기를 해서 이 차가 다시 지나가면 정식으로 한번 해봐라 라든가 이런 사후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공문만 띄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매연 나오는 것을 저가 스스로 고치느냐 물론 고치는 사람은 있겠습니다마는 대기가 오염되지 않을 정도만큼 제대로 되느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오염이 되고 우리 울산광역시 쪽의 공기가 탁하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그냥 그런 걸로 해서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이 경우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하는 차량이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되었다든지 또는 사진촬영을 해서 입증을 해서 신고해준다든지 또는 정밀검사나 정기검사를 그 기간이 경과한 그런 차량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울산광역시 대기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억지로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공기를 맑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세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4-25페이지 외지폐기물 반입관계 어제 아래에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우리시가 외지반입폐기물이 전체수의 약 36%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내지는 다른 것을 봤을 때 우리 폐기물처리업체가 9군데인데 4군데는 거의 끝났고 5군데가 좀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2008년이 지나고 나면 폐기물매립이 될 장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울산에서 발생되는 60% 이상 되는 폐기물을 다음에 어디에다가 매립시킬 작정입니까? 문제는 9개의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영수지상 외지폐기물을 가지고 와야 경영수지가 맞다는 이야기로 하면 일리는 있는데 전체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울산에 오고 있는데 와서 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울산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한계가 도달이 되는데 이것도 대책을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방적으로 업자의 경영수지때문에 자꾸 이것을 풀어나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에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난 2000년도 경에 우리시에서는 ’98년도에 외지폐기물반입을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통제를 한바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폐기물반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시만의 의지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처리장이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 하기를 처리량을 대비로 하면 2010년경 정도 되면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책을 강구해야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대책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우리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고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경우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체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를 하겠다하는 요구가 된다면 입지여부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으로 정한 다음에 폐기물허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이야기고 또 지금 사업주가 어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근주민들이 그것을 찬성합니까? 데모를 하고 야단인데…….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를 내놨을 경우에는 국가공단내에는 인근주민은 없습니다. 없고 국가공단내에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민원도 전부 대책을 세운 여건하에서 신청이 들어 와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앞으로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사업자가 생기지 않는 다고 볼 때 우리시가 그것을 전부다 떠안아서 처리를 해야 될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암쓰레기매립장 내지는 소각장을 가지고도 다 가능하냐 이게 또 문제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금 폐기물이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구분되는데 생활계폐기물은 지자체가 시가 수용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하도록 법만 바꾸어진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당장 세워야 되는데 현행법이 사업장폐기물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그런 관계도 법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시가 매립지역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긴 봅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 지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2009년이 지나고 나면 울산에서 발생되는 지금 36%가 외지거고 64%가 울산건데 그럼 64%를 우리가 다시 외지로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금도 저희들 시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도 20% 정도는 외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은 공장내부에도 사업장폐기물처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민원이 없는 곳을 선정한 사업장이 신청된다면 검토를 하는, 중장기적인 필요 용량은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만 검토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연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엄과장 너무 안일한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시급합니다. 나중에 매립할 장소 없고 하면 내 방치할 일도 아니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세요.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대기보전과장님 아까 제가 자동차배출가스 수시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신고된 매연차량과 관련된 지침이 조금 현실성이 떨어졌다 해서 그것을 건의하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그것 하고 조금 다른건데…….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제가 조금 착오를 하긴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온 것을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수시점검관련 제도개선건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개선방향에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단속시 벌칙을 완화시켜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틀린데 그럼 지침이라는 것이 환경부지침이라고 그랬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뭔가 배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신고된 차량을 조금만 관리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단속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니까 오히려 벌칙을 완화시켰잖아요. 예를 들면 고발은 빼라, 과태료만 부과해라 이렇게 된건데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거잖아요. 조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민원과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민원과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신고된 차량을 점검을 많이 해서 대기공해를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도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사실상 규정가지고는 국민을 구속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에 그런 사항도 하려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건의하시면 건의한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임명숙위원 조금 쉬셨다가 홍정련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기보전과에 아까 한 가지를 못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선소에 VOC오염실태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조선소에는 주로 비산되는 페인트 그것이 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련

홍정련위원

페인트 말고, 낙동강환경청에서 2004년도에 현대중공업하고 전체 조선소 3개소에 대해서 발암성 독성물질 11족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페인트 이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에 이어서 계속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 VOC중에서도 독성물질인 이런 발암물질에 대해서 특히 지금 보면 조선업종이 전체 VOC 발생량 5%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특히 울산에 있는 것 같으면 인근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고 빨리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환경부가 16개 시ㆍ도 토양오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아연이 우려기준치와 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했고 범서읍 또한 우려와 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아연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의 대책이나 이후에 처리방법이나 이런 대책이 섰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우리 관내에 토양오염 조사를 해서 초과된 부분이 공장이 두 군데, 임야가 한 군데 있습니다. 공장이나 임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초 1월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결과는 공장 한 개는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장 한군데는 8월에 정화명령을 내려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이 울주군 삼남면하고 범서읍에 위치한 부분이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범서에 있는 것은 임야인데 정밀조사를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삼남면에 있는 공장 하나는 지금 부도가 나서 경낙 진행 중에 있는데 경낙을 받게 되면 경낙 받은 사람이 권리의무 승계가 되어서 진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남에 있는 공장 한 개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쪽은 권리의 의무상대가 지금 없는 거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아직은 경낙되고 난 다음에 경낙자로 하여금 진행을 하도록…….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그때가 언제 그게 결정될지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방치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부도가 나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련

홍정련위원

그 주변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자체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죠? 다시 주변오염에 대해서…….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거기서는 그러면 다시 이월대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런데 의무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의무자가 나타나서 경낙이 되면 경낙 받은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주변에 어디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안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게 공장 화단에서 아연이 초과되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화단인지 그 주변지역에 좀더 확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거기까지 우리가 아직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시에 토양오염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직원 중에 전문가가 한사람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공을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환경분야에…….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적으로 전공을 한 것입니까, 토양오염과 관련되어서 전공을 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토양부분만 별도로 전공을 한 것은 아니고…….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울산시 전역에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토양오염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 같이 이렇게 죽 그리고 있나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토양조사지점 대상지역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을 수질보전과에서 넘겨받는 가요? 전체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정책을 어디에서 펼쳐야 되는 건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물론 우리 수질보전과에서 총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초과된 지역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받으면 의무자를 찾아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게 하고 정밀조사가 끝나면 정화명령을 하고 그다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토양은 벌써 한번 오염 돼버리면 그것이 복원을 하기 위해서 대책이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오염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정책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물론 토양오염의 원인은 주로 경제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내지 유류 이런 부분들이 오염원인이 되는데 지금 주유소 같은데는 계속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기업체도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기업체 내지 주유소관련된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지도점검 내지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도 토양오염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고 또 시에서 각종 환경관련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에도 토양관련 전공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울산에 어떤 특성상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텐데 특히 이런 토양오염관련 된 전반적인 대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전체 토양오염 우려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토양오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각 곳에 전공을 한 전문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달천광산 비소오염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장께서는 비소오염과 관련된 상당한 의지의 말씀까지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시 했습니다. 비소가 몸에 좋지 않을 시 옷을 벗겠다는 결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감사지적사항에 달천광산 토양과 관련되어서 어디까지 이런 사실들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아도 되는 부분인지 굉장히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었고, 9명의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결과 특히 환경국내에 신분상 조치만 해도 환경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도 받았고 특히 이 지역에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학교와 학교부지와 관련되어 있고 대규모 아파트지역이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환경부에 질의까지 했는데도 아직 축소해서 오염정화사업을 복원을 하게 하는가 하면 특히 모니터링을 하고 난 뒤에 학교를 보면 교육청의 의견이 2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 가지 아파트나 학교부지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달천지역의 비소오염문제에 관해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환경단체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달천지역의 토양에 있는 비소의 농도는 높다는 말씀은 분명히 제가 그때도 인정을 했고, 그러나 다만 그 토양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의 농도가 높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위해성 우리 인간한테 위험하냐 하지 않느냐 그 판단은 비소의 형태나 비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생선회 같은 데도 120ppm의 비소가 있고 김이나 새우같은데 170ppm…….

정련

홍정련위원

잠깐만, 지금 비소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한지 안한지 국장께서 여전히 지금 고민을 안고 계시는 거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달천지역의 비소형태를 봤을 때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감사하러 왔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답답해서 환경전문가, 토양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감사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겸허하게 따르겠다 제가 분명하게 그 이야기도 했고 이의제기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은 행자부의 감사결과를 못받아 들인다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황이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의제기를 어디에 했습니까? 행자부는 국가의 기관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행자부 자체감사실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제가 행자부에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을 때도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환경부에다가 이 감사를 이첩을 해서 감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행자부 자체에서 적어도 토양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시의 대책이나 위해성에 대해서 밝혀주면 그 부분은 제가 처벌도 받겠다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토양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행정사무관 한사람이 와서 무턱대고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처분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대책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행자부에서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거의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여기 신분상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감사처분신분상 그게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진행을 안할거네요, 못받아 들이기 때문에…….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는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나중에 신분상 조치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지금 다시 제기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 하면 이것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결과가 끝나야지 되는 거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한 지적일 경우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행자부는 정말 무턱대고 지적을 하는데 전 이런 경우는 정말 불만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학교문제로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많은 간담회와 이런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학부모들의 많은 의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학교가 진행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는 계속 건립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그 결과를 행자부하고 국장님이 그만한 의지로 진행을 하는데 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복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장님 개인의견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어느 것을 말씀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기 복원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지는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정화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정화사업을 하면서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제 개인의 문제보다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법과 그 방법에 대한 토의를 거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문가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 복원을 하고 행자부에서 전문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시 이의제기를 했다 라는 것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이 오래 가서는 상당히 그쪽 지역에 학부모들 내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반을 구성해서라도 문제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만일에 그 부분이 정말로 위험하다면 우리가 속여서 1년을 속이겠습니까, 2년을 속이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떠들든간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아주 큰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봤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곧 판단이 나겠죠. 행자부와 국장님과 울산시와 어떻게 보면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 부분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의제기에 들어 간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홍위원님이 토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동구 방어동 구 방어진 철공소에서 아연이 2,490㎎이 검출되어서 토양오염기준치 우려기준 800 물론 대책기준 2,000을 초과했잖아요. 지금 방어동의 경우는 대책기준도 넘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IMP중공업은 정밀조사가 끝나서 오염토양정화명령이 나갔고 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끝까지 잘하셔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지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 이상이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구 주전에서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간 부적합한 가로수 식재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시나무라고 할 수 있는 피라킨사스 4,000그루를 심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이게 불행스럽게도 지나가는 보행인이 조금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울산광역시도시녹화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제19조항입니다. 신설도로 12m 이상 도로에 식재할 때는 가로수수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나무가 관목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관목류로 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50cm 아래에 암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보강토 옹벽공사를 해서 밑에 파져나가지 않게끔 해서 안전구조를 해서 그리드라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게 50cm 이상 되면 뿌리가 깊은 것을 심으라고 하면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목을 심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관목을 식재 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관목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피라킨사스를 심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피라킨사스가 해안변에 바다 연해에 강하고 또 열매가 빨갛게 보기 좋고 관광,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수명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심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판단은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하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문의도 하고 해서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그게 조금 더 성장이 되면 보행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요. 관리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로변에 수벽용으로 많이 심어놓았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외에 거기 말고 어디 심으셨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북부순환도로변에도 수벽용으로 심어놨고 그리고 소공원에 많이 심었습니다. 가정집에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강북도로 그 변에 심은 것은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강변도로에도 보면 일부 주차장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차를 몰고 와보면 수벽으로 심은 나무들 중에서 어쨌든 꽃도 예쁘게 피면서 안전한 게 많이 있던데요. 산업로 그쪽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 꽃도 참 예쁘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해변가에, 지역이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해변가에는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종을 연해에 강하고 그런 수종을 선정한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수든 관목이든 수벽이든 보행자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한 수종을 식재 하기보다는 그런 이것저것 안전하고 예쁘고 해풍에 잘 견디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설도로에 식재할 때 혹시 가로수든 수벽이든 도시녹화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례 규정에 도시녹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가로수, 가로수에 규정에 딱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너무 책임을 시에다가, 주민들이 보기에도 전가하는 경향도 있고, 왜냐하면 새로 만든 도로에 수벽이라도 굉장히 많이 길게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그런 것을 다 도시녹화위원회에 심의를 받기는 상당히…….

명숙

임명숙위원

도시녹화위원회 한 번 열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여러 번 열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두 번 열렸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두 번 열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신설도로에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무 선택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조금의 부작용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은 뭔지 아시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솔수염하늘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선충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조금 하면서,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솔수염하늘소가 먹이를 찾아서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 그때 옮겨진다고 돼있고, 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100m 내외로서 연간 이동거리가 5㎞ 이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예찰을 하면 재선충의 감염경로도 예측이 될 것 같고요, 방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것말고도 또 이동시키는 사람들, 사람들의 부주의에서도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0년도에 급속도로 퍼진 게 돼 있잖아요. 아까도 보고에 말씀하셨지만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서 생긴 것이 꾸준히 증가해서 1만2,937본이 발생되었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소나무가 정말 남아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중구 성안동에도, 동구 주전동에도 신규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재선충 피해가 더욱 가속화될텐데 시는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라는 중간매개체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이 안되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잠복해 있는 감염된, 죽은 나무에 솔수염하늘소가 잠복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벌채를 해가지고 임상연료나 아니면 파레트를 만든다든지 기타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솔수염하늘소가 부화를 해서 밖에 나나와서 가해를 하는데, 다른 신생한 나무에 후식을 하면 전염이 되는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동차단, 감염이 된 나무를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문소마다 검문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시 자체에서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ㆍ도하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산림청에서도 나와서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림청에서도 나오고…….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 울산의 감염을 차단하는 검문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동구 쪽에 가면 주전에 1개소하고 온산 쪽 국도변에, 덕하 검문소 쪽에, 그다음에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 톨게이트하고 약 다섯 군데 설치를 해놓고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10시까지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여기 저기 들어가 보니까 산림청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비상령을 내릴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감염으로 의심이 되는 소나무 신고만 해도 50만원의 포상을 하고 그게 마침 보니까 포상금 받은 사람이 울산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왕암 송림은 재선충이 절대 감염 안됐다고 그러셨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확실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역고병이라고 그러셨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역고병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있는 대왕암은 송림 때문에 울산12경이 되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역고병이지만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비경이 퇴색되고 모양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라도 재선충이 감염된다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지금은 감염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방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대왕암 공원 쪽에는 현재 소나무를 가해하고 있는 것이 역고병하고 삼나무깍지벌레하고 약 두 가지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5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2억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동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2월까지 방제가 되고 내년 2, 3월까지만 방제가 되면 거기에는 상당한 회복세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특단의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대왕암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게 생각이 나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왕 공원의 여러 가지 역고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너무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정말 빨리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나무하나 감염되고 나면 끝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아직 감염되지 않은 대왕암 송림, 절대로 감염되면 안됩니다. 지금 재선충이 주전까지 왔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구청하고도 연계해서 보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자료에 보면 재선충에 감염 된 소나무가 1만2,937본이라고 그랬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이를 다시 말해서 치료 또는 반출정지 또는 각종 억제정책에 19억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 돼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1본당 얼마나 치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감염이 된 것이 1만2,930본이고 감염의심목이라고 해서 감염목의 주변에 있는 나무도 베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3만5,000그루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 방제해야 될 것이 2005년도에 5만 그루 됩니다. 5만 그루 되면 19억원 하면 한 그루당 약 3만원 내지 4만원, 그렇게 하면 약재도 처리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방제를 하는데 또 거기에 많이 들 가는 지금 인근 농가주변에, 주택주변에 발생 된 큰 나무들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근거가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너무 오래 지루해서 좀 웃자고 하는 말씀인데 아까 대형 향나무 두 그루를 구 교육청에서 동천체육관에 이식했다고 그랬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이식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구 교육청에 강남교육청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강남교육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강남교육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향나무를 동천체육관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들어오기 전에 교육청이 옮겨가고 비어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비어있을 때 가져왔으면 절도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비어 있을 때 있었는데 그것을 교육감께서 시장님께 전화를 해서 ‘시장님, 옛날 교육청자리를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혹시 저는 울산시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압수했는가 해서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산 자연공원 아시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공원은 전부 녹지공원과소관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백운산 자연공원을 모르고 계십니까, 지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기본계획상에 백운공원이라고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지적고시라든지 이런 고시가 아직 안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자연공원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자연공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연의 좋은 경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정해 놓은 곳이 자연공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두서면 그다음에 언양읍 상북면 일부지역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자연공원지구로 42.12㎡가 면적이 계획 돼있습니다. 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도시공원법상에 보면 1인당 6㎡가 도시공원 기본면적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울산시 2021년도에 예상인구가 145만으로 추정했을 때 너무 많은 면적이 자연공원으로 고시돼 있다, 지정 돼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의 예정지를 포함하면 116.67㎢가 되는데 ㎢에 13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공원인데 우리 백운산에 지정하고자 하는 공원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그린벨트 옛날에 지정하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선만 그어 가지고 지적고시하고 공원으로 묶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현지를 잘 실사를 해서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전답, 가옥 등 이런 분야는 공원지구에서 빼고 그야말로 자연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높은 지역, 고산지대, 울창한 산림지대 이런 면을 찾아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것은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골프장문제로 백운산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상수원의 유하거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골프장이 들어올 수 있느니 없느니 하고 지금도 거기에는 민원이 계속되고 주민과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회사측하고 지금도 공중전, 지상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 지역에 만약의 경우에 백운산 자연공원을 지정한다면 현지를 잘 실사를 해서 우리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로서도 가장 정말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현지 실정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형태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에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이후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주체인데 위임을 해서 구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구ㆍ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를…….

동욱

서동욱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를 해준다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덕하검문소, 올해 준공한거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지난번 준공이후에 공원에 한번 갔더니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가 안되고 조성 이후에 풀만 무성하게 자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남구에 관리이관을 했는데 남구청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예산을 같이 못넘겨줘서 자기들이 작업반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부터 먼저 작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다 풀로 베도록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깨끗한 상태이고 일부는 지금도 계속 작업반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도 옳게 정리되지는 않았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100%는 안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든 녹지공간인데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가 조성 이후에 다른 계획이 없고 무성의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상적으로 되고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임시응급적으로 남구청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안한 이유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난 6월2일에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에 내용 아시죠? 울산대공원에 계속 대낮에 농약살포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 운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성 받은 것 아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 농약을 살포한 이유와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농약 살포를 한다는 것은, 농약을 전혀 살포 안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최대 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때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어쩌다보면 조금 시민들이 다 없을 때보다도 와 가지고 조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농약을 안치면 흰불나방 같은 이런 것은 동시에 잎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잎이 없는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명숙

임명숙위원

농약살포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시간대를 고려해서 원성을 줄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2월10일부터 당해 12월14일까지 총 공사비 33억3,000만원 사업비 들여서 조성한 사업인데요. 2000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2억 얼마를 들여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실제 용역을 그때 한데서부터 사업을 했던 4년 정도 지나 버려서 실제 용역을 한 것은 거의가 쓸모가 없다 라는 직원설명을 들었고요.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 사업이 설계변경이 거의 두 차례 해서 1차 설계변경으로 7억원 정도 했고, 2차 설계변경으로 1억원 정도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33%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물론 설계변경의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대숲 체험로 자연학습장 동성포장과 각종 쓰레기처리 등등 산책로포장, 목재데크 보강 이런 부분인데 뿌리차단벽 그 주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생각하면 대나무에 뿌리차단벽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1년 안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두 차례나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봐도 설계를 할 때 너무 감안이 안됐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찍이 설계를 해서 전혀 내용이 안맞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설계대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1차할 때 7억2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로 보면 에찌설치도 그 전에 설계했을 때는 산책로 변에 벽돌처럼 이런 것을 붙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감액을 하고 차단벽만 설치해도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도 고치고 그다음에 연계지주 하는 이것도 대나무공원을 설치하면서 이것을 베어내니까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지주 내는 것도 당초설계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용은 제가 어떤 설계를 변경했는지 내용을 다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설계 시에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뿌리차단벽이나 포장이나 등 등 특히 삼각풀을 설치하고 등등이나, 목재데스크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은 그것도 계속되는 사업도 아닌데 1년 안에 일어난 사업들인데 전반적인 생태공원에 대한 상을 그렸으면 가능할텐데 그래도 근 8억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감사를 하고 하는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나무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일이 안되도록 구 설계 그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쨌든지…….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설계상의 문제다 싶으면 변경을 처음부터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지 내용적으로 봐서 좀 잘못된 것 같은 감을 많이 느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수보호구역은 어느 과 입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수보호구역에서 해마다 얘기해 가지고 조수보호구역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판단할 시점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울산이 지금 계속 생태도시울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히 울산의 지역적 특성상 태화강 하류에 도심중심에 철새가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날아오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에 태화강 하구방사보에서 명천교까지 겨울철새의 경우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7종류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혹부리오리, 원앙, 검은머리물떼새, 개꿩, 비오리, 지빠구리 등등이고요. 태화강하구에서 명촌교에서 학성교 구간에는 여섯 종류가 2004년도 기준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는 특히 여기에 보면 원앙과 검은머리물떼새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천연기념물 내지는 철새들이 조수보호구역이면 잘 보호를 해서 더 많이 찾아와서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관찰하게 되면서 산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철새보호구역, 전반적으로 어느 일정한 지역에만 유채밭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체전을 겨냥해서 전체적으로 유채밭을 조성해서 철새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먹이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유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씨앗으로 된 이런 유채를 전체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는 것이 것은 문제가 아닌가, 조수보호구역을 하려고 하면 철새가 제대로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조류의 종류가 2001년도부터 22종, 2002년도 37종 등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2005년도에는 45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철새보호구역이나 태화강하류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철새 이것은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으로서는 철새보호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철새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을 겨냥해서 그전에 정비되지 않았던 태화강의 고수부지를 일제히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종이 있는지 철새종류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조사해서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체전을 겨냥하면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에게 일단 울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응급처방 형태로 태화강 둔치를 유채꽃 등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좀 더 항구적인 방법, 그러니까 자연생태계에 가까운 방법으로 억새라든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류로 점차적으로 전부 대체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자연히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이 내년 이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말 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전국체전 때문에 일괄적으로 유채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씨앗으로 심었다가 목장까지 이게 다 날라 가서 목장이 유채밭으로 다 뒤덮히고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은 아주 예쁜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화강은 영원히 울산시민들과 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민영화정책에 대해서 울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환경관리공단을 조성해서 민영화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인력을 줄이고 현장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이 안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쪽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직협이나 노조들이 다른 형태로, 다른 결과로 반박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1년간 정도 더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완충점을 찾아서 저희가 시행을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과 달리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민영화 정책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행복지수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측면에서 이 부분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가 토론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민영화가 맞는가 아니면 공공성 부분에서 하수도가 유지되어야 되는가, 이런 정책적 전반에 대해서 관련시민들이나 환경단체나 각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여론화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내지는 시간들을 가져서 아주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이 실적이 2005년도에 두 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에서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분진, 소음 등 민원이 각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건수가 두 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분쟁이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고, 그런데 거의가 다 당사자간의 서로 협의가 잘 되는 편이고 끝까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에게 옵니다. 해가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적극 개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적극 개입을 하는데, 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의뢰하는 부분들이 끝까지 오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안오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잘 해결이 되고 꼭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조정위원회에 지금 의뢰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요구되는 것은 민원인이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단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주민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정식재판 절차 이전에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그 피해 상황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서 재판의 사전심사, 사전 판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과 재정과 알선이라고 하는 3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재정’ 이것은 강제재판과 똑같은 성격이고 ‘알선’은 서로 화해를 붙이고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다루는 부분은 1억원 미만의 내용에 관해서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하게 되고 1억원 이상 되는 경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데 사실상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중간 과정에서 사실은 협의가 상당히 많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 경우에 한다고 해놓고도 중간에 실제 업자와 그런 경우에 사전에 합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1억원 미만이면 시민들과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전체 신청한 건수 중에 중간에 다 해결되고 조치한 건수가 두 건이라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런 역할들이 적극 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오히려 민원인들이 환경문제를 호소를 하면 분쟁조정 이 제도가 있음을 권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환경정책과에 ‘불법야생조수포획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에 보면 4개월 동안 단속을 실시했죠? 1-28페이지입니다. 4개월 동안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1년 내내 단속을 하면 큰 효과가 있을 텐데 4개월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단속은 주로 겨울철에 이루어집니다.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단속을 주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요즘 뱀도 못잡아 먹게 돼 있잖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뱀이 겨울에 나옵니까, 여름에 나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여름에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최근에는 거의 씨가 말랐다 아닙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910㎏이나 수거됐다고 하는데 무슨 쓰레기를 말합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단속을 가면 실제 밀렵행위를 하는 것은 잡을 수가 없고 거의 그때 버려놓은 쓰레기가 산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야생 조수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쓰레기 910㎏이라고 하는 것은 산 주변에 단속을 나갔다가 쓰레기 주운 양입니다. 덤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위에 보면 ‘6회의 단속으로 불법역구 및 올무 등 21점을 수거하였는 바’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불법역구하고 실제 단속실적은 덫이나 올무를…….

진기

서진기위원

21점을 수거하고 쓰레기를 왜 910㎏이나 수거했느냐 말이에요. 올무나 덫을 수거해야지 쓰레기를 왜 910㎏나, 910㎏이면 얼마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이게 하루만에 금방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날 갈 때마다 쓰레기를 주어온 양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에 야생 조수로 인해서 농가와 농작물에 대한 피해현황이 조사된 바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조사결과를 보면 1억5,200만원 정도…….

진기

서진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주로 전작 또는 과수…….

진기

서진기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울주군하고 북구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하고 북구밖에는 농작물 짓는 데가 없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담당사무관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합니까, 전결규정입니까? 피해가 있으면 울구군 어느 지역, 두서면 두서, 두동이면 두동지역에서 고구마밭이라든가 아니면 수도작이 왔다든가 옥수수밭에 와서 했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서생 쪽에는 배 이런 종류가 많고 북구에도 농소 쪽에 과수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량면 오대ㆍ오천마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환경국에서는 청량면 오대ㆍ오천마을에 대해서 주민불편상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거기에는 공기도 좋아졌고 물도 좋아졌고 농산물판매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오대ㆍ오천 주민들이 환경국에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기와 오염된 물과 주변환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2011년도 되면 신산업단지가 되어서 나갑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산업단지가 되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여태까지 환경국에서 보호를 해주던 주민이 함께 박수를 치면서 고향을 떠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환경당국은 그 농산물을 팔아준다 뭐 한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느 지점만 나가라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옥이 편입되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과수원은 그냥 남아 있단 말입니다. 또 과수원만 편입되고 집은 그대로 남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환경당국이 경제정책당국과 협의해서, 또 건설교통부와도 환경국장께서 협조를 하는 등 해서 1차는 이게 나가지만 다 같이 나가고 그 지역이 그야말로 훌륭한 신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경제국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환경자원과 성암매립장 가스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 가스발생량은 어떻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20% 정도 감소된다고…….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까지 감소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판매량으로 기준하면

동욱

서동욱위원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20%까지는 안되고 조금 줄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기존의 음식물에 대한 가스발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시행한지가 10개월…….

동욱

서동욱위원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느끼고 계십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에코폴리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분야 110개 시범사업 중에, 지금 에코폴리스 시범사업 전체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진행을 잘못해 왔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전국체전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에코폴리스에 대한 계획만 돼 있었지 별로 시행을 못해 왔다, 그죠? 예산 문제 때문에 크게 진행된 것이 많이 없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110개 사업 중에 정상 추진되는 것이 101개 사업이고 완료가 된 것도 4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평가서를 보면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110개 사업 중에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이 시민의식함양 분야가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부분이죠? 10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 이렇게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민의식함양 부분이 가장 예산이 적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민의식함양 부분에 구체적으로 7개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구체적으로 환경선택과목 채택 유도한다는 실적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쪽에는 금년에 25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까지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가 30개 있었는데 목표를 늘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거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정식과목으로 이 부분을 채택을 해달라고 교육청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말고 일반학교를 시민들의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에코스쿨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에코스쿨도 시민의식함양부분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에코스쿨은 이미 한 분야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고, 특히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유도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환경정책과 사업으로서 하나도 실적이 없다, 그죠? 이것은 크게 예산도 안드는 시범사업 중의 하나인데 혹시 시청에서 이 부분에 노력이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의 커리큘럼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당위성을 요구하지만 또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시간상 이런 부분이…….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시민의식함양 부분이 가장 예산도 수반되지 아니하는 부분인데 110대 시범사업 중의 한 종목입니다. 시민의식함양부분이 이 분야에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를 뒤로 배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닌 것은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분야 한 분야를 같이 한다는 110대 시범사업 중에 이것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필요해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했거든요. 꼭 한 과목, 한 과목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자원과장님, 업무보고 48페이지에 폐기물처리 19개 개선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1.24㎏이고 이 수치는 광역시 중 최고로 나타났네요. 광역시 평균이 1.11㎏이고 전국평균이 1.04㎏이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2003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올해 기준으로는 중간치쯤 들어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몇 ㎏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1.02㎏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많이 줄었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전국에서 중간쯤 간다고 생각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2년 사이에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음식쓰레기 처리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고 계시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시설별 처리방식이 다르고, 중구는 사료퇴비, 남구는 하수병합, 북구는 퇴비, 또 시설별 처리비용의 격차가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중구는 t당 3만8,100원이고 남구는 t당 1만8,400원이고 또 수거방식이 다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대체로 전용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구의 일반주택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광역시 안에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간에 남구청하고 수거 전용용지를 써달라고 촉구를 엄청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남구의 입장은 기존 제작된 봉투를 소모할 때까지는 써야 되겠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건부지만 앞으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내년 10월경이면…….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용기를 쓰는 데가 대부분인데 거기만 비닐로 한다는 것은, 비닐도 또한 공해를 유발하잖아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광역시 안에서는 모든게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단지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남구청에서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10월쯤 되면 용기를 바꿀 계획인데 무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다른 구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다른 구ㆍ군도 당초에 시비지원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이수만위원님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지역 제한제도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는 하셨더라고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어쨌든 2003년말 기준으로 소각 48%, 매립 44% 외지반입물량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외지 것은 받으면서 우리 것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것인지, 에코폴리스를 지향하고 있는 울산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실은 2004년 하반기에 환경부에 법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답이 없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망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하여튼 건의를 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시고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외지에 사업장폐기물이 좀 덜 반입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님 달천광산에 늘 가시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가니까 거기 학교부지에 옹벽 쌓고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옹벽 쌓는 이유가 운동장 쪽으로 도로에서 나중에 침출수, 비소가 넘어 들어가서 문제가 야기될까 싶어서 옹벽을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차단벽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비소차단벽이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오염된 토양이 학교 쪽으로 확산이 안되도록 하는 차단벽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의문나는 부분이 학교 쪽은 차단이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사는 마을 쪽은 차단을 안시키던데 주민은 그냥 비소, 오염된 물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하류 쪽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차단벽을 할 것 같으면 전체 다 사각박스로 해야만이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만 옹벽을 하더라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하류 쪽으로만 차단하고 지금 그 위에 광미침전지역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학교니까 혹시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단벽까지 설치했다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아닌 대안을 내서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마을 쪽에는 옹벽을 하지 않으니까 의문이 나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피해가기 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나오면서 세륜시설 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물 그냥 바로 흘러갑니다. 비소 흙을 싣고 거기에 왔다 갔다 했던 그 흙 자체를 씻는 세륜시설, 씻었던 그 물 자체가 그냥 논으로 개천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냥 타이어만 씻고 나가는 것입니다. 씻으면 그 물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 업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더라, 그게 상당히 늘 가서 별로 맘에 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환경자원과에 NCC 불법매립 한 거 지금 높이 다 맞췄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현재는 당초에 불법매립량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딴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높이 맞췄습니까, 안맞췄습니까? 아직 안맞췄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맞췄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췄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측량하러 갑니다. 괜찮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현재 측량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춰졌다 이거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버리다가 또 언론에 나오고 시끄러웠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언론보도는 됐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환경자원과에서 조사했던 조사서를 내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복명서는 드릴 수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명서하고 조사한…….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명서 말고 ‘언론하고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점, 우리시가 가서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해수부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 기소된 과정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과정 필요 없고 우리 시가 보니까 ‘아니더라, 맞더라’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우리 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높이 측량한 부분도 자료 다 주십시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다음에 또 언론에 났던 회야수질개선사업소에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사업소 전까지는 관이 깨끗한데 사업소가 지나니까 스케일이 끼고 이렇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언론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일부는 사실이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 중 오수를 고의로 흘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도 과장님 왜 언론에 이렇게 났고 우리시는 어떤 용량 정도를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에 대한 사유서라든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내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 생태공원의 호환블럭은 멋지게 해놨는데 호환블럭 사이 가운데 구멍 뚫린데 나무를 심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풀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나무는 지금 고사 다 됐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 고사 다 됐고 풀만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호환블럭을 하기 전과 이후가 별만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하기 전이 지금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었다면 안정화 돼 있는 호환블럭이 더 낫지 않느냐, 새로 건드려서 나중에 어떤 홍수나 어떤 피해보다는 안정화 돼 있는 호환블럭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가운데 심은 나무는 다 죽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도 제가 다 찍어놨는데 다 죽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태화강 하천을 생태복원을 하려고 한번 해 본 부분인데 조금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난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수질보전과에 무거천 아직까지 생활오수가 엄청나게 흘러 들어온다, 거기 동영상 촬영한 것도 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가운데에 과연 다음 수영대회를 할 수 있겠느냐, 시에서 막대한 관거사업비를 투입해서 아직까지 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하고 동영상 촬영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설계변경이5%, 10% 미만 같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30%, 40%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판단할 때 그것을 다시 어떻게 재입찰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만 부족한 부분을 모아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30% 이상, 40% 간다고 하면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국장께서 이 부분을 한번쯤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 요즘은 더 많이 압니다. 물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위원이라고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금액이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은 감사 때나 예산을 받아볼 때 알 수 있지, 그런데 거기 일하는 분들은 더 빨리 알고 있습니다. ‘몇 %됐다, 금액이 얼마나 됐다, 이것을 왜 설계변경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따로 모아서 재입찰을 가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잘하고 투명하고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투명하지 못하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점차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셔서 환경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과감히 결단 있게 시정조치 하시고 우리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시의회와 공동 노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환경 선진도시를 만드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셔서 정말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