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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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 복지여성국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소개 및 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복지여성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선서) (사 회복지과장 박세기, 여성정책과장 서인교, 보건위생과장 김형복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은 보고를 간단 명료하게 짧은 시간에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재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박세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여성정책과 서인교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2005년도여성정책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김형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시간 배정을 내부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배정해 놓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연구해 오고 자료를 수집해 온 것을 질의할 시간을 분배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답변이 너무 길면 질의할 시간이 줄어들고 또 준비된 자료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O, X식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에 오존발생기가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는 건물인데 업체가 부도 났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부도나서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된 하자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업체가 부도가 났는가 요, 계약한 업체가 부도 났는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주 계약업체에서 납품하도급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체육관의 오존발생기는 수영장의 수질을 정화시키고 살균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계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오존발생기는 처음에 계약을 해서 전혀 사용도 못해 보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계약자는 부원산업 아닙니까? 부원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부원산업에서 이 기계가 4억2,700만원에 계약이 되었네요, 그죠. 부원산업에서 이 기계를 또 하청을 줬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 하청을 준 업체가 부도 난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울산시는 계약을 한 것이 그 하청업체하고 한 것이 아니라 부원산업하고 계약을 했었잖아요. 물론 계약 담당은 종합건설본부인데 이 업체의 수행능력평가에 결격여부가 전혀 없고 전부 A등급으로 다 줬습니다. 그러면 부원산업이 하청을 줘서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원산업이 책임을 져야지 하청을 준 것은 우리 시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준공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부 계약법에 의하면 발주부처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자를 교정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가 부도가 났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서류로 주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청내니까 그냥 이야기로 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문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문서로 받았으면 그것을 가져와 주시길 바라고, 지금 체육관이 개소를 한 것이 수영장이 6월20일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영장이 벌써 개소가 4월에 했는가요, 몇 월에 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7월에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체육관을 시와 계약체결을 한 지가 벌써 꽤 오래 됐는데 이것이 보증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잖아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보증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보증보험에서는 어떨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하자는 과거에는 현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요사이는 통상적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검사를 하고 난 뒤에 보증보험회사에다가 하자요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보고 집행을 해주는 그런…….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체육관이 가동을 할 때는 2단계로 하는데 처음에는 펌프가 가동되고 2단계가 모터가 돌아가면서 작용하는 단계인데 이게 6월20일에 수영장이 시범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발견한 것 아닙니까? 특히 오존발생기는 여름에 기온이 올라 갈 경우에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살균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 벌써 11월 아닙니까? 처음에 가동할 때부터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물을 채우는 기간이라고 그랬다 치고 수영장이 시범운영이 시작된 지가 6월20일인데 여름이 벌써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억2,700만원을 주고 계약한 이런 기계를 써보지도 못하고 고장이 난 채 그대로 있는데 장애인들의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이 안 서고 있고, 그럼 종합건설본부의 대답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는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를 하자고 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위원장님, 종합건설본부에 계약체결을 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나 누구를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체결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기계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을 전혀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오존발생기는 사용도 못하고 지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 기계를 복지여성국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대처를 하거나 복지여성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엄밀히 따지면 종합건설본부는 공급자 위치에 있고 저희들은 소유자 위치에 있는데 소유자가 우선 쓰기에 급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다 자꾸 요청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했던 협조공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발송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고,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했던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시설부의 기계전기담당부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럼 오후에 종합건설본부장하고 계약담당자를 출석시키십시오. 홍정련위원님, 그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복지계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게 좋겠죠? 아니면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 하신 것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물품구매 실적을 감사자료에서 보면 시의회에서 그동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의회에서 우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주로 월평균 임금이 최고 낮은 데는 거의 17만원,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최저 임금기준의 적용을 안받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기서 보호작업장의 개념보다는 한 달의 직장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이 어떻게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높아지는데 최저 임금을 지키는 곳은 한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울산 시의회에서 현수막 정도 몇 건, 시청에서는 카트리지수거 이외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자료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지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직접 필요로 하는 생산품이 거의 없다라는 답변을 보내 왔는데 보호작업장의 생산품목이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로개척이나 이런데서 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이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서도 시가 앞장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호작업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생산하는게 우리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네 군데도 주로 면장갑, 현수막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곳 등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주로 자동차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고, 행정기관에서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 그리고 현수막 이런 종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각 구ㆍ군에서 구입한 것도 주로 현수막 계통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용도 다양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시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관심을 가져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판기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2002년도 감사에서 장애인 등의 공공 시설내에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실적을 물었을 때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89개소 중 10개소만 있습니다. 시를 비롯해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판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게 조례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때 국장께서 대답 하시기로는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끝나자마자 바로 장애인들 내지 차상위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의 내용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존의 운영권자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기존의 운영권자가 누구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다 그런데 시의 경우는 직장협의회나 아니면 상조회 등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운영권자를 바꾸게 되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조례 제정된 지가 언제 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2001년11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1년도이면 지금이 2005년도인데 연도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것이 갑작스레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갑작스레라기 보다는 지금 …….

정련

홍정련위원

금방 갑작스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표현의 방법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운영권자와 교체를 하게 되면 상당한 충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직장협의회나 나머지 이런 분들이 인용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은 시에서 공무원들 복지문제 등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 복지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안만든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만들어 놨으면 그 조례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이 수익금에서 어떤 부분을 복지부분으로 쓰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조례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실시를 하지 않고 생색만 낼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시고 만일에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조례에 대응된 장애인들 내지 차상위계층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됐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복지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에서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부분은 조례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비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식사로 밥만 팔아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자판기 운영으로 결손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식사 값을 더 인상하든지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해결되지 않고는…….

정련

홍정련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시 전체에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의 식사비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식사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매점의 관리문제, 운영문제는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나 다른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설득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없는 것을 하라는게 아니라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2년도부터 노력을 하시는데 전혀 노력하신 흔적이 제대로 안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홍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연관된 것이 있는데 감사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생산품에 대한 품목과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수준이 낮은 작업활동시설부터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해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같은 보호작업장에서도 장애인 소득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월평균 69만6,000원을 받고 또 운영이 미비한 곳에서는 17만2,000원을 받고 그리고 정신지체인 작업활동시설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지체장애인들 위주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이 이렇게 소득격차가 심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개념부터 근로작업장은 사실상 장애인의 생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삼남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전이 되는 셈이고 나머지 보호작업장은 생계도 지원을 하면서 재활훈련의 차원에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시중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나 유통이 잘되는 제품은 소득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소득이 떨어지고 이런 경향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이런 결과를 보면 시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앞장서서 생산품의 종류나 수요자를 많이 개발해 주는 것,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시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피부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행정이 나서면 시설들이 백번 노력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애인 시설의 종류도 많은데 시설별로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장애인복지를 위한 간담회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대표자를 불러서 얘기하면 절실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의 종류별로 간담회를 해서 시설별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게 중소기업제품과 장애인시설 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우선 구매요청을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시중에 있는 기존업체의 제품과 상호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장애인 제품을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게 되면 기존의 시중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일반 비장애인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장애인이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주로 그동안 법정경비 비슷하게 장애인 수당도 나가고 장애인부양수당도 나가고 장애인 교육비도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실태를 보면 장애인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만 장애수당을 받고 있고 부양수당을 받고 있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그 실태를 보면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장애아동 부양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아동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부모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성인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내는 비용이 없어서 못오는 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문나게 가난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장 못받는 비장애인들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아동을 가진 집에서 장애아동이 점점 커서 성인이 됐고 부모는 연로해서 보살필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시가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희망21 복지시책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장애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는 돼 있습니다. 월 5만원씩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정부의 정책방향은 그런데 재원이 전액 국비로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지는 못한 상태인데 그 정책이 정착된다면 모든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도록 될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모든 장애인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는 그전이라도 우리 시가 얼마든지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휴일보호사업도 다른 데서 하기 이전에 시가 특단의 배려로 시작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 65세 이상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그런데 아무 혜택을 못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조사가 되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어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법 이전에 제한적으로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만 허락한다면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재원은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은 교육청예산으로 전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달에 5만원씩, 그럼 장애아동이 방과후 활동이라고 하면 가서 배우는게 있겠지만 주로 장애아동이 주간보호시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그 5만원을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대체해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이.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졸업한 애들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면 확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애가 교육청에서 5만원을 받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5만원을 못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복지는 보통 시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인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시설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아동에게는 주간보호시설이용료가 보육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면 주단기보호시설의 어려움은 이미 알고 계시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운영의 부실 또는 복지서비스가 저하되는 것은 이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 장애아동시설 이용료를 면제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과 같이 공감은 합니다. 역시 재원문제인데 장애인과 관련해서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시장님과 면담도 할 때 전체 시 예산 3% 정도 장애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4% 정도 수준밖에 못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인데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보호시설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자격수당을 월 4만원씩 주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당은 기본인건비와 틀린 차원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일부 인상이 되었고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인건비의 성질이라고 봐도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격수당은 분리해야 될 것이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그렇지만 매년 호봉도 오르고 하는데 늘 그게 동결되어서 능력이 있는 복지재단의 경우는 괜찮지만 사단법인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곳은 인건비가 모자란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직율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같은 주간보호시설이지만 노인주간보호시설하고 또 임금격차가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간담회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바로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됐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전체적으로 3% 올리고 5%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인이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급한 것은 올려주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동결하고 하는게 중요하지 뭘 총체적으로 몇 %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5% 올라가고 3%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제일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속해도 되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하세요.

명숙

임명숙위원

장애인단체에 대한 월 지원액이 150만원이죠. 장애인단체의 기능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서 권익을 스스로 찾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 단체들인데 매년 운영비나 그게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단체운영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에 속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업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경상적경비는 줄이는 것이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각종 단체도 마찬가진데 사실상 오랜 기간 동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게 바로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요즘은 어쨌든 기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단체에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 고민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신청한 사업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활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사업을 올리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도 예산과 관련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면 희망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신규사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렇게 해온 것도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장애인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소외를 당한다는 느낌, 또 힘이 없다는 느낌, 시에서도 장애부서가 힘이 없다는 소문 등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의 의지가 정말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장애인단체에서 무슨 특화사업 같은 것을 신청하면 그게 제가 아무리 봐도 1,000만원을 넘는게 없더라고요. 500만원, 600만원 정도인데 잘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 장애인전국체전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물음이 없어야 되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전 전담요원 1명이 2005년8월부로 파견이 됐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5,000만원 확보된 장애인체전 준비금이 있었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훈련경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언제 집행됐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장총을 통해서 각 단체까지 다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이 11월초쯤 아니면 10월말쯤 욕구조사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 필요한 지를 조사해서 연말에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

명숙

임명숙위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물어 봐서 좀 그런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무리 전국체전도 있고 물론 장애인 체전도 다녀오셨지만 그건 그거고 확보된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은 작년말에 된 예산을 늦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에 훈련비로 쓰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내년 체전 예산이 38억원인가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이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업무가 바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선수훈련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단체까지 배분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는 전담요원으로 한 사람 정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는데 중앙회장은 장향숙 국회의원이 이미 선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곳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고 시의 방침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의 준비기획단을 내년도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소요예산이 전체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 전국체전이 아주 성공리에 호평을 받고 잘 치뤄졌기 때문에 장애인체전이나 소년체전도 역시 그와 버금가는 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를 10억원 지원받고 추가로 내년에 추경이 확보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장애인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장 시설은 전체적인 기존시설을 다 활용합니다마는 작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종목인 론볼경기장입니다. 잔디에서 하는 볼링종목과 유사한 종목인데 이 경기장만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5억원 정도를 들여서 건립할 예정인데 이것만 확보가 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관부처가 중앙에서 바뀐 것은 이미 예견이 됐던 것이고 확실히 바뀐 것이 11월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통보가 안된 이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한다는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년 5월에서 9월로 연기 될거죠,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매년 5월이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실행됐다면 이건 늦고도 늦은 겁니다. 모든 게 늦었습니다. 다행히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9월로 연기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이런 저런거가 다행스럽게 맞아떨어지기는 하지만 장애인체전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든 준비가 늦는지, 전국체전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같은 광역시 내에서 왜 장애인체전은 확보 된 5,000만원을 1년의 맨끝에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장애인체전 준비차 체육한마당 예산확보 됐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도대체 미리 장애인체육회 구성돼서 한마당 준비차 하겠다는 그런 예산도 안해 주면서 무슨 무슨 장애인체육대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세요? 제가 그걸 들고 가니까 문화체육국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우리소관 아니다,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어찌 판단합니까? 시에서 판단을 해야지, 시가 하는 일이 부서가 결정이 안됐다, 부서결정이 안됐으면 당연히 내년 장애인 전국체전 안해야죠. 그 예산도 2,000만원인가 3,000만원 그것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괄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십시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실무부서하고 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내일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고, 아까 한마당 예산과 관련해서는 항상 예산과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의욕으로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담당관까지 다 얘기가 된 건데 되고 안되고는 정말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체전 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으며 그 많은 손님들에게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2, 3천만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중간역할만 했을 뿐인데 장애인 전체의 요망이었습니다. 내년에 장애인 체전을 한다면서 그 준비단계부터,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적으로 내년 장애인전국체전과 관련 해서 답변 바라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더 잘 할 것인지, 아까 평범한 장애인전국체전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들리던데 전국체전은 전국에서 제일 잘하면서 평범한 장애인전국체전 하면 안됩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금년에 우리 전국체전의 명성에 걸맞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없는데 전국체전에 걸맞게 어떻게 합니까?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는 대통령이 오십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다른 체육대회에는 대통령께서는 참석 안하시고 영부인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대회에서 그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시ㆍ도에서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영부인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번 전국체전 때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뒤에 사무관님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만큼이고 타 시ㆍ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겠다는 이 정도의 준비성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금방 임명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기사가 날 것이 불보듯 뻔할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정말 잘했던 그런 체전이다, 그러나 장애인체육대회는 최하위였다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울산시가 불명예스러운 공해도시라는 이미지를 씻었고 또 씻어가고 있고 문화의 불모지다, 교육의 불모지다 이런 부분이 국립대학이 유치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씻어져 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엄청 쇄신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도 조금 더 예산을 강력하게 타 시ㆍ도에서 들였던 비용, 어떻게 해왔던 것, 또 전국체전에 대비했던 비용 등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시장님과의 회의가 있죠? 그 회의에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어필을 해서 예산을 받아주셔야 과장님들이 기획을 하고 사무관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좀 메모를 하셔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간에 무슨 회의가 있죠. 거기에 들어 가셔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시간이 1시간30여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홍정련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체육관 오존발생기 매입건과 하자건에 대해서 홍정련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관은 여러 가지 체육관의 기능으로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울산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장애인체육관이 설립된 이후에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특히 그중에 수영장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오존발생기는 수영장의 수질개선 및 거의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는데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개관이 되고 나서 또 오존발생기를 전혀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이런 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원산업주식회사에서 장애인체육관기계설비공사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원산업에서 맡았던게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보면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이었네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장애인체육관 총공사비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해서 45억8,800만원이고 나머지 부원산업이 맡은 것은 위에 기계공사금액 5억3,800만원 그것은 별도발주입니다. 그것은 별도 발주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5억3,800만원을 발주를 했는데 이중에 부원산업이 지금 부도가 난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부원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오존발생기 말고 뭐뭐가 속하는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기계는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발생한 것이 오존발생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 홍정련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영장에 수질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염소소독으로 모든 살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사용자들이 많을 때, 많지 않을 때는 오존발생기를 사용 안해도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어 집니다. 염소로서 모든 살균처리가 되어지는데 여름철에 많은 손님들이 올 때 그때 보조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려면 오존발생기 설치하는 금액이 3,500만원 정도 되어 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벌써 개장을 해서 여름이 한번 지났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이 업체가 얼마 안되어서 기계를 넣자마자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오존기계 말고도 다른 중요한 기계들이 에어컨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따로 뒤에서 부원산업하고 계약한 기계들을 전체적으로 한부 갖다주세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전기 기계 설비 분야가 되어서 저도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장애인체육관을 올해 문을 열었는데 올해 기계들이 다 설비되었는데 하자마자 계약서에는 A등급을 받은 이러한 업체가 전부다 부도가 나버렸으면 얼마나 불안할 것 아닙니까? 또 보증보험이나 들어있다 하지만 실제 오존발생기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보험이 들어 있어도 지금까지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부분들도 기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으로 다 해결하면 됩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원산업이 입찰을 할 때 회사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도 갑자기 어음이 돌아오든지 경영상의 문제는 저도 전문이 아니지만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부서에는 반드시 입찰에 응할 때는 하자보증서를 수처리 같으면 설비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원산업이 입찰을 할 때는 정상적인 회사로서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날 때 공사 안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하자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될 때는 하자보증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설비공제조합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면 보수를 하도록 모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 업체가 부도가 날만한 그런 부분을 전혀 감지 못했다라는 거죠, 없었다 라는 거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나면 그냥 입찰을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상태나 시공사의 여러 가지 점수매기는 적격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할 때는 이 회사가 적격업체가 되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몇 월에 부도가 났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부도난 것까지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음을 못막아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상태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정련

홍정련위원

기계를 다 납품하고 나서 그렇게 되어서 부도가 났다는 거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지만 하자보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큰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월24일에 사회복지과에 다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하자문제에 있어서는 종합건설본부의 손은 떠난 거네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떠났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하자보증서까지 붙여서 모두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현황상의 과정에서 홍정련위원님께서 와서 저보고 보고하라고 해서 하지만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죠.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전에 답변에 물건을 발주한 부서에서 전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은 종건에 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종건쪽으로 빨리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다고 했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하자검사 요청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공문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종건에서는 어떤 건물을 또 기계장치를 준공을 해서 사용하는 부서쪽으로 이관해 주면 종건에서는 거기서 시행하던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말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실내수영장도 마찬가지 운동장 같으면 해당 국에 인계하면 하자보증이 끝나는 거기서부터 모든 사항은 그 해당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종합건설본부장이 모든 청내공사를 다 한다면 못하지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종건으로 장애인체육관 수영장설비보수건 하자검사 요청 이래서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여기 공문에 대한 어떤 답변서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도 주셔야죠. 달라 는 것만 주는 모양이죠. 관련되는 일체 서류는 안주고……. 이렇게 되면 감사할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결론이 빨리 내려 져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하자이행보험증권으로 갔고 하자를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종합건설본부장이 사회복지과로 보냈네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대한설비공제조합에서 발행한 하자이행증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요청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청서류 다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다 주셔야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가 하죠. 공제조합에 요청하니까 뭐라고 합디까? 과장님 요청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받았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비공제조합에서 시공업체선정을 위한 견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견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다음 주중에는 보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주 중으로 보수를 하겠다고요? 우리가 하자공제조합에 요청했던 시점이, 이게 어떻게 날짜가 하나도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월25일에 요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 12914번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월25일에 요청을 했네요. 그다음 종합건설본부에 하자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 것은 9월28일에 했고, 맞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0월13일에 검토해서 보름만에 그 기간내에 처리를 했던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건설본부쪽으로 9월28일에 그때 하자해 달라고 요청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를 그때 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지한 것을 그때 했다? 이제까지 오존발생기가 작동되는지 안되는 지 몰랐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원이 없어서 거기까지 다 가볼 수 있는 직원이 없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장애인총연합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받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종합건설본부장이 오늘 상임위원회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해줘야 된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 그것 설명을 들을 시간도 없고 설명을 하셔야 될 이유도 없고 답변을 홍정련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설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지금 종건본부장님께서 건물을 지어서 인계인수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책임이 인수받은 데에서 다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말고 지난 번 태풍때에 하자가 생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회계부서와 감사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인계를 했더라도 하자보증기간에 있을 동안에는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종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요청을 한 것이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약관계는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월24일에 종건에서 복지여성국쪽으로 모든 서류를 다 넘겨줬다면서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넘겨준 것은 완공된 건물을 넘겨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약서류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넘어 온 것은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두분 다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국…….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 시장님 오셔가지고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박세기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2월24일에 인수인계할 때는 모든 절차는 이양이 끝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결과적으로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지시하더라도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같은 것은 우리보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자보수는 인계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면 안되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수인계서를 가지러 갔는데 인수인계서 상에도 보면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하되 방금 이 부분만큼은 시험가동이 끝난 후에 완결을 짓는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라도 저도 감사계 출신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하자와 관계되는 것은 하자기간동안에는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것도 감사부서에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감사부서에 저희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네가 왜 신경을 쓰느냐 계약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계약을 우리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행정지시는 해당부서에서 해야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행정을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까, 업무분담을? 행정부시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국장위에 차상급자는 행정부시장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행정부시장을 출석하고 시장을 출석하고는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고 그럼 지금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인수인계를 서류로 했지만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는데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시 서류는 넘어갔더라도 우리 직원들보고 우리가 같이 거들어서 마칠 때까지 해주자 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하자보수요청을 우리가 바로 부원산업 보고 하지 사회복지과에 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인계는 할 필요가 없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중지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이후에 다시 이 부분은 논하도록 하고 우선 인수인계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이후에 이 부분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간담회 이후에 행정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임명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장애인체전 준비관계입니다. 물론 이번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다들 기쁜 마음으로 전국체전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전국체전 못지 않게 장애인체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체전 기본계획수립이 금년도 6월에 완료되기로 되었는데 계획수립이 끝났는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기본계획은 끝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 우리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6월에 제가 오지 않아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6월에 수립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2003년도 9.1%, 2004년도 10.91%, 2005년도 13.1%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수치상으로 보아서는 사회복지예산의 증가가 마치 사회복지가 질적으로 엄청나게 향상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등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시의 복지정책이 질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수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시설의 수량에만 충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을 많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적인 향상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 질적인 향상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막연하게 계량화해서 꼭 이렇게 뭣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동욱

서동욱위원

대표적인 케이스로 하나 찍을 수 없겠어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본다면 이번에 말씀드린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동욱

서동욱위원

수적인 것보다 질적인 향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이미 투자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든지 지금 장애인체육관 부분은 수적인 증가이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증가부분에 있어서 기존시설에 특별하게 투자를 했다든가 질적인 향상을 기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냐 이말입니다. 없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수적인 증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질적인 증가도 거의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각별한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목욕차량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목욕차량의 이용대상자는 주로 어떤 상태의 장애인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받은 목욕차량을 가지고 예약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사람이…….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의 인원이 보고서에서는 1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월별 이용자현황을 보면 중복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고 월별이용이 제일 많을 때 20명이 약간 상회합니다. 21명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150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복인원을 포함해서 하면 거의 30명 안팎이다 이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목욕차량으로 정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보고서 상에는 연인원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158명이라는 숫자가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월별 이용자현황을 보면 이름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자라는 것은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서동욱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광역시장애복지관…….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장애인차량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에도 한 대가 있고 남구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적십자하고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차량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남구는 LG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받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있고 그다음 나눔과 섬김의 집에서 받은 것은 남구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관만…….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뭐냐하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는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처럼의 내용이 아닌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한정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국장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으니까 참조하여 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또 시에서 연간 시비를 2,000만원 주고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예산을 더 보태서 연간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목욕사업에 2005년도 총괄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인원은 30명 안팎 그 30명 안팎의 1년간 목욕시키는 비용이 2,5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급여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의 급여를 생각한다면 그 금액이 1,800명 잡더라도 4천 몇 백만원 정도 되죠. 30몇 분의 거동불편자를 위한 목욕비용이 좋게 생각해서 정말 좋게 시행되어야 할 이 사업자체가 4,000만원 넘게 비용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30명 안팎의 인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행정이 탁상행정이고 수박겉핥기 식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말 장애인목욕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어떤 경로로 파악했습니까? 보고서내용에 보면 경로가 대상자 전화접수하고 사전방문하고 건강체크해서 목욕실시 이후 상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내용까지 사회복지과가 답변 불가능합니까? 어떤 경로로 했는지,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차량 한대에 예산이 2,000만원이 지원되면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차 한대에 4명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다 끝난 것이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아마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덜했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실제 30명 안팎이 목욕을 하는데 연간 실제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 1명, 운전기사, 자원봉사자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연간 4,000몇 백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30몇 명의 목욕밖에 못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보다 혜택을 볼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노력이 부족해서…….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시에서 2,000만원 주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제적으로 투여하는 비용이 차량 한대 운영비가 포함해서 2,574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또 목욕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명이 매일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급여 울산장애인복지관에서 급여주는 거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인건비 비용은…….

동욱

서동욱위원

어쨌든 주잖아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주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받아 갑니까, 시에서 안받아 갑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결국은 그렇죠.

동욱

서동욱위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목욕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과 지도부족으로 인해서 이 목욕사업이 그냥 형식에 그치고 있다,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가 부족했다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자는 내용이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4천 몇 백만원 들여서 30몇 분이 목욕을 하면 1회 한 분 목욕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감이 나오시죠? 1회에 15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사회복지예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굉장히 많은 금액 퍼센티지가 넘어왔는데 질적인 향상은 하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적인 확장에만 급급하고 실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충실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한 가지 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허나 정말 중증장애인들을 그것도 차로 이동해서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유인지도 압니다. 허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정말 많은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많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사회복지과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면 간단합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도ㆍ감독 운영부분 그냥 쉽게쉽게 다른 데 맡겨놓지 마시고 또 형식적으로 지도하지 마시고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한번 쓸 때 너희들이 돈을 집행을 잘했니 못했니 보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많은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없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오전에 홍정련위원, 임명숙위원 방금 부위원장 정말 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곁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린다면 과장이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장애인계장 누구죠? 지금 내년에 실시할 장애인체육대회 그 대회 후원회장 누구죠?

후원회 회장 서진기위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후원회 회장이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서 한마디도 의논한 바도 없고, 장애인담당계장 좀 열심히 뛰세요. 일하기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굳이 붙들 사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에 1회추경에서 건립공사비국비가 20억원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까? 종합장사시설공사가 전체 96억9,200만원이었는데 1회추경에서 건립공사비중에서 국비가 20억원이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계상했었는데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사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안이 공모되어서 그에 따른 기본설계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삼동면에 주기로 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주어졌나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중에서 도 주민숙원사업비 38억원이 울주군에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경로당 1개소당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2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삼동면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16개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6개면 얼마입니까, 3,200만원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면 분회에는 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토탈 얼마를 줬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3,700만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얼마 전에 웅촌면발전협의회 회장 오덕도외 1,477명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웅촌면민이 이 장사시설을 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반경 3㎞ 내에 웅촌면의 주민은 361세대에 약 929명이 살고, 삼동면 주민은 87세대에 181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웅촌면이 약 4배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후적으로 볼 때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한 5, 6개월 동안은 북서풍만 불면 웅촌면 고현리, 은현리, 검단리 이 지역이 그 장사시설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다는 생각을 웅촌면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은 웅촌면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나누어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장사시설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웅촌면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웅촌면은 회야댐의 상류지역에 있고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고 박세기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상수도사업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사시설로 인해서 우리는 울산시민이 아닌가 라는 다시 말해서 시민의 동질감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지역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제가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주변지역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맞냐, 반경으로 따졌을 때 웅촌면이 훨씬 더 장사시설로 인한 영향이 있다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가장 현대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삼동면에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다음 경주에 방폐장을 짓거나 말거나 왜 울산이 반대를 하겠느냐, 다만 그 영향권내에 인접지역 다시 말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웅촌도 장사시설로 인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 평면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경 안에 드는 것은 웅촌면이 상당히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방폐장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 화장장은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지역 명예에 따른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많은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고 또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 과장님 두서면 자치위원장 김용규씨 외 다수가 보림개발이 두서 활천에 납골묘를 하겠다고 해서 막아달라고 건의서를 보낸 것 알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보림개발이 납골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불허가처분을 이미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불허가처분을 했다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는 두서 청정 쌀생산지이고 봉계 황우쌀이 거기서 생산되고 있고 또 봉계 불고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울산광역시내에 산재한 공동묘지가 얼마가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장님 공동묘지에 대한 추억이 혹시 있습니까? 밤길을 걷다가 보면 인접해 있는 공동묘지 옆에 지나갈 때 머리 끝이 쭈빗쭈빗 하고 그때는 뛰어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돌아가든가 하는 그런 추억이 보통 시골출신들의 사람들에게 공동묘지의 추억이 다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구ㆍ군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행정적으로 재산분류를 할 때 행정재산, 잡종재산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95년도에 시와 울주군이 통합을 할 때 주로 울주군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195개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 141개소가 울주군에 있습니다. 이 재산들을 보면 개인소유 또는 부락소유 또는 면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산분류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군에다가 전부, 우리시가 관리할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ㆍ군에다가 관리위임을 해주려고 보니까 현재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구ㆍ군에다가 관리를 위임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공동묘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전체 울주군만 하더라도 144개소가 있는데 19만8,000만평입니다. 총 분묘수가 3,970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동묘지마다 다니면서 전부 숫자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3,970기가 지금 현재 버려진 상태로 지금도 그 곁을 지나면 머리끝이 서는 그런 현상으로 다시 말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행정재산이다 뭐다 해서 광역시에서 각 구ㆍ군에서 재개발해서 그야말로 평온하고 아늑한 납골묘지 납골당 아니면 공원묘지 등으로 개발해서 우리시민의 사후를, 우리 장사시설을 왜 합니까, 뭐때문에 합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는 것이 그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 광역시의 행정능력 아니냐, 그런데 구ㆍ군에 일단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ㆍ군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 경상일보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시설 부지 찾아 삼만리’ 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노인시설에 대해서 국비, 시비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예산은 편성되어서 법인에 통보가 되니까 그 법인은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어깨에 울러매고 온 부지를 찾아 헤매 다니고 있습니다. 웅촌 가면 안된다, 범서가도 안된다, 두서가도 안된다, 두동가도 안된다 어디를 가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따리만 울러매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하자면 재단이 설립될 부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그쪽에 통보가 되어야, 돈은 이미 벌써 예산은 편성되어 국비ㆍ시비까지 다 받아놓고 앉아가지고 시설은 못하고 계속해서 보따리 행상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실태를 사회복지과장은 알고 앞으로는 예산부터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따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세울 것이냐, 세우지도 못하면서 왜 국비만 계속해서 받아내려 오느냐 이런 문제를, 순서를 절차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대한 본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인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시설이 마치 무슨 혐오시설화 되어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온산면의 부재단에서 또 한군데 그래서 행정심판을 받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농소면 창평리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사업장을 미리 저희들한테 장소가 정해져야만이 법인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소같은 경우에도 북구 무룡동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다시 또 옮기고 옮기고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장소에 시설을 하겠다라고 신고한 자리 에 현장에 나가 볼 것 아닙니까? 안나가 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범서읍 구영리 몇 번지 일원 해 놓으면 거기다가 바로 법인설립을 해줍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바로 거기서 민원이 있겠는가 아니면 여기 이 시설을 해도 괜찮겠는가 하는 어떤 확실한 그것을 보고, 그래서 법인설립허가를 얻어주고 인가를 해주고 또 예산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 데 저희들이 일반민원에 있어서 법인설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허가요건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인설립 해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가 막상 사업에 착수할 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착수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행정상으로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에 뭘 할 것인지 주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설립이 되고 인가가 나니까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미 공개해서 이 자리에는 노인시설을 해도 되겠는가를 확인하라, 확인 안된 상태에서 하니까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안에 늘푸른복지재단이라든가 장애인체육관이라든가 이런데 아무 민원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도시중심가에는 지금 민원이 없는데 외곽지역에 더 민원이 많고 이번에 종선스님이 반천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종선스님도 몇 번 고생해서 거기 갔는데 아무 돈도 안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과도적이고 좀더 계몽과 홍보가 모든 주민들도 깨이고 서로 단계가 지나면 이런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장래의 희망이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현황이 제가 자료에서 못 봤습니다마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실적이 우수한 업체하고 저조한 업체를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웅촌 중대마을에 광명원 사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명이 긴데 지금 현재 웅촌에서는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웅촌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작은마을에 임시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광명원에서 웅촌에 차후에 들어가기로 했던 건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매입하기로 했던 건물에 물려있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돌려주는 걸로 거의 절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 6.25참전자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화장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강구되어 가고 있죠?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음 조례개정 때 그것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은 중구, 남구, 울주군까지 해서 전부 7개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이것을 대부분 위탁관리하고 있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탁관리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울주군만 위탁이 안되고 군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글쎄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시민에게 보람을 주는 일은 어느 것이…….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위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본다는 그런 답변인데…….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 반대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서로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화된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전문화가 안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의 한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공무원 한사람에 거기에 임시도우미 해서 3명 내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조건 쉬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토요일 휴무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에 복지관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문닫고 공무원들이 놀아버리면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울주군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수차례 종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나 이용객의 편의나 이런 문제로서 봐서도 위탁 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왜 말 안듣는지 한번 물어봤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게 하자는데 왜 말 안듣냐고 물어보지 그랬어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아마 거기도 곧 위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복지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구ㆍ군을 망라하고 군에서 하는 것을 내가 무슨 책임을 지느냐 또 구에서 하는 것을 내가 무슨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이 사회복지의 요람이 바로 여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좀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시작한지 한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오전하고 지금까지 동료위원 다섯 분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ㆍ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근래에 와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시설이 우리 토요휴무제를 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밀려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복지관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시설안에 어린이집을 부설시설로 가지고 있는 종합복지관이 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으니까 직장을 가진 주부들이 애로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용이 제대로 잘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내지는 인력이 모자라면 자원봉사자라도 동원을 해서 1일근무제나 당직제라도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선해 볼 용의 없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지금 보통 저희 시설에는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가족문화센터라든가 문화회관에는 주로 토요일에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오히려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대관을 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휴무제에 따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손이 모자라면 자원봉사자라도 동원을 해서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질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인데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

이수만위원

인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이 되고 특히 직장을 가진 주부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서진기부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만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고 그외에는 토요휴무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설된 어린이집은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 했으면 써야지 공무원 들 편의에 의해서 토요일 놀고 일요일 놀고 나면 주민들은 언제 이용합니까. 다음 100페이지인데 장애인들 주차장 확보가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는 주차대수가 308대 중에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차량대수가 8대고, 울주군 160대분에서 4대밖에 없고 중구가 166대에서 4대밖에 없고 남구가 224대 중에서 9대만 장애자가 쓰도록 돼 있고 동구는 219대 중에서 5대, 북구는 455대에서 13대 이래 가지고 1,532대 중에서 43대, 율로 치면 2.8%정도가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주차장 대수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각 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우리 기관은 표시가 안돼 있던데 그것은 있다가 묻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각 구ㆍ군의 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애인들이 댈 수 있는 차량이 아까 얘기 드린 이런 숫자로 댈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주민의 장애인은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차를 댈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이 적으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댄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는데 그 벌금이 476건에 돈으로 치면 약 4,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각 구ㆍ군마다, 시마다 주차장 확보를 좀더 많이 하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장애시민들을 위해서는 정해진 대수에서 장애인이 댈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에 의하면 4% 정도까지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던데 그 부분 쪽에 광역시로 치면 청사관리계 일 것이고 구ㆍ군과 상의를 해서 좀더 장애인이 댈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시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외에 외부민원인 장애인시설까지 포함해서 각각 시설마다 법정 장애인 주차장 대수가 제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시의 경우에는 항상 부족한 상황에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공공시설인 문수구장의 경우에는 법정장애인주차면 때문에 오히려 일반주차를 하시는 분이 불편을 겪는 상반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주차장대수 이외에 추가로 더 해달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신축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많이 내방하는 부서에서는 법정대수보다 늘리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동구같은 경우에는 동구에는 장애인 직원이 9명이 있다는데 주차대수는 7대인가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두 사람도 댈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줘야지 법이 어떻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장애인 자리에 차를 대니까 과태료를 무는데 이런 것도 물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우선은 먼저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데 장애인 대수도 덩달아서 늘리는 것이 맞는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주차장 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법정주차대수도 중요한데 100페이지에 보면 장애자 의무고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시와 각 기관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기관은 왜 표시를 안했는지 모르겠고 또 자료를 죽 훑어보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우여객자동차 종업원수가 166명이라면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되느냐, 법정고용 %가 2%니까 3명은 고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할 필요 없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물론 고용도 안했고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사람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곳은 놔두더라도 제법 꽤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LG니코동제련 공장의 경우에는 14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0명이 되어 있고 또 현대하이스코의 경우에는 1,143명이 고용인인데 이렇게 되면 22명～23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6명이 법정고용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2%를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숫자대로 고용을 안할 경우에 제재를 가할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어때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의무고용사항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촉진공단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수만위원

부담금을 고지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거기에서 고지를 하면 우리 시에도 통보를 해준다든가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알아보시고, 그 전에는 300인 이상인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50인 이상 기업체 아닙니까? 50인 이상 기업체가 426개사인데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 곳이 426군데입니다. 이 중에 법정고용 인원수가 들죽날죽이란 얘기입니다. 고용자수에 비해서 의무고용하는 수치를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합니까? 법적으로 2%를 하게 돼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되면 각 해당사업장에 고용하라는 고용명령을 시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고용촉진공단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공단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에 보면 법정고용자 숫자가 안맞거든요. 이런 경우는 시정조치를 하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현대미포조선같은 경우에도 종업원수가 3,227명 같으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법적수치가 73명～74명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보면 37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37명이 의무고용인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아니지 2%로 하게 되면 3,700명을 잡아도 2% 같으면 74명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37명이 의무고용인원이고 뒤에 있는 28명은 고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수만위원

현재 고용을 28명 안했습니까? 그런데 37명이라는 숫자가 법정고용수가 2%로 했을 때는 74명이 되어야 법정고용 수치에 맞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74명으로 너희가 고용을 하라고 고용명령을 내려야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의무고용 인원수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수만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고용률이 2%거든요. 그러면 2%는 당연히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말고 이런 예가 100명되는 고용사업장에도 어떤 곳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고용수치가 제로가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한 사람씩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고용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이 자료를 훑어보고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서 왜 그러냐고 따져보고 오늘 같이 물으면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 구ㆍ군에는 하나도 안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장애자의무고용이 2%로 되어 있었는데 2, 3년전부터인가 50인 이상의 기업체에 2% 이상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50인 이상으로 해서 426군데의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법정고용자 숫자의 들죽날죽한 수치 내용을 우선 바로 잡아야 되겠고, 10명을 고용해야 될 곳인데 5명을 고용해도 좋다라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고용촉진회사인가 법인인가에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현재 현행법상에 모순된 점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2% 미만을 미고용할 때는 고용분담금을 내면 그것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을 때 법정고용대로 고용 안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라고 할까 받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당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도 뽑아가지고 법대로 실시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쪽의 숫자도 예를 들어서 10명을 고용해야 되는 회사에 10명의 과태료를 받느냐, 2명만 받느냐 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 53페이지인데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번씩 이야기하는데 장애인 자활시설에 생산품을 생산하는 이 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적어도 법정 최저수준의 임금은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한달에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장애인 쪽에서 만들어 내는 생산품을 우선 우리 관이 구매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번 자료를 들여다봐도 총액으로 치면 31억원 정도를 관이 구매를 하던데 그중에 9% 정도 되는 2억8,700만원 정도를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적으로 몇 건을 얘기하면 생산품 중에서 포대인 폴리에칠렌 포대라든가 폴리프로필렌포대 또 가구류, 전자 이런 부분쪽의 물건들은 하나도 구매실적이 안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수막 제작하는 것도 6% 정도 또 태연재활원에서 만든 빵도 이것은 1% 정도,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데 여기에도 6% 정도기타 등등의 물품구입에 전부다 10% 미만으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애인재활시설인 자활시설에 돈을 투자해서 기계설치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히 이용이 되어져서 장애인이 최저수준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은 지급이 되도록 해주려면 누가 이것을 다 챙겨 줍니까? 우리 관이 책임지고 구매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래서 방법이 생산자와 말하자면 광역시 아니면 남구청에 연간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생산량을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늘 말만 사회복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도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없을까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칫 하면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갖추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 본청의 경우에 과별로 평가제를 도입해 본다든지 선의의 경쟁도 유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볼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이 사항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하는 얘기인데 장애인 자활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팔아줘라, 장갑부터 해서 그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하는데도 실천에 안옮겨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면장갑을 제가 SK에 넣으려고 해보니까 상이군경회의 면장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자료를 다음에 기업인들하고 저희들이 700인, 1,000명 봉사네트워크하고 할 때 만나서 이것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부포작업대에서 비즈를 가지고 반지라든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비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생산품목의 아이템이 다양해져야겠고 일반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 때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현수막 같은 것도 앞으로 체전같은 게 있을 때 저희들과 같이 해서 교사위원회에서 도와주세요.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작업하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수준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시가 삼남장애인작업장이나 여천작업장 또는 신정작업장 등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 또 판매하는 것의 실적보고를 매달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받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 보고를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분기로 받아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분기별로 보고를 받으면 받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그것을 분석해서 왜 이 집에는 생산은 이만큼 해놨는데 판매가 이렇게 줄었느냐, 또 매출도 매출처를 봐서 여기가 아니래도 좀더 팔 수가 있는 곳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분기별로 자료만 받을 뿐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대책같은 것은 하나도 강구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해줍니다. 회사에서 만약 쓸 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장려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장애인들이 최저 수준에서라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방법을 우리 시가 강구를 하세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가 사회복지분야 쪽의 예산은 해마다 많이 늘고있습니다. 늘고 있는 부분이 시설이 자꾸 확장이 되고 해서 예산이 느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복지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근본적으로는 시설이 많이 있어야, 쓰일 데가 있어야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 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설이 적습니다. 잠깐 몇 가지를 보면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울산은 7군데인데 비해서 대구가 26군데, 인천은 13군데, 광주는 19군데, 대전은 17군데입니다. 또 장애인자활시설도 울산은 3군데뿐인데 다른 여타 시는 11군데, 10군데, 9군데, 8군데 또 양로원의 경우는 울산은 1개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5개, 3개, 4개 이렇게 있고, 양육원도 울산은 1군데뿐인데 대구의 경우는 18군데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울산은 2개 뿐인데 다른 데는 5개, 4개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물론 우리 시가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분야 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설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시끄러웠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2008년도에 공적 노인요양제도, 즉 노인수발보장제도가 2008년도 되면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의 열쇠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해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가 아까 서진기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님비현상 등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 서진기위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장소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확보가 되어져야 순리적으로 잘되는 것은 맞는데 하는 사업자가 우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먼저 받으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시비는 붙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우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중앙에 가서 먼저 활동을 하다보면 예산이 먼저 잡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최근의 몇 건을 보면 별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말로 하자면 특정인의 말에 의해서 주민들이 동요가 되어서 동조하는 것, 대체로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하면 그 동네에 뭘 해달라,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자 쪽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 두 서너 건에 대해서는 관이 협조만 하면 될 사안이다 싶은데 안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이 울산에는 열악하니 뭐하니 난리를 치면서 여타의 다른 곳에서는 안된다고 야단을 친다고 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ㆍ군에 협조를 해 주는 방법, 또 법적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자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말썽이 되고 있는 두 서너군데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말로 하자면 우리 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데 잘 될 것이라든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되어 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된 곳 몇 곳만 지적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시일이 걸리면 해결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울주군 온산면의 붕우는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인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최근에 허가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면 창평리에도 하나가 문제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두서면 내와리의 내와동산도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거기도 해결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적으로 부락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수용하고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두서면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의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을 증설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런 시설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까지 포함해서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오는 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는 부분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해결이 안되면 내시가 된 몇 십억원의 우리 예산이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금년 말까지 착공을 안하면 국비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빨리 해결이 되어서 몇 십억원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시 사회복지과쪽의 담당자들이 서울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쓰여지도록 되어져야지 반납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언론보도 내용도 보면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는 고령화사회로 벌써 접어들었는데 2018년쯤 되면 14.3%에 2026년이 되면 20.8%의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준비하려면 이런 노인시설이 빨리빨리 좀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회복지의 첨단길이라고 보면 지금에 사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로부터 해서 이 시설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울산시가 복지정책에 안좋은 쪽으로 최하위에 속하는 것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이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대구를 빼고 그다음에 속하는데 ’03년도에서 ’05년도까지 울산시 긴급생계지원을 보면 8가구에 174만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구축되어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생계급여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원실적이 아주 작은 것은 긴급생계지원 가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부분인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홍정련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적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기초생활보장자 중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긴급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른 데보다도 기초생활보장자…….

정련

홍정련위원

생계지원할 가구가 적다라는 것이지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적다는 것은 잘산다는 얘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 계속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은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 사회가 사회양극화 현상이 되면서 긴급생계 가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제가 민원을 받아보는 것을 보면 소외돼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홍보가 되고 발로 뛰다보면 오히려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홍정련위원님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단전, 단수,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 수가 없다고 나오고 농어촌지역에 집은 있어도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 수도 없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실제 없습니까, 아니면 파악된 게 없는 것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얼마 전에 단전, 단수가 없이 법으로 통과되어서 한전에서라든가 상수도에서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 없다는 것이지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다 통과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얼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의치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것도 전국에서 최하위거든요. 70세 이상 울산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2,873명인데 실적을 보면 현재 38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677명 중에 연계획을 100명에 38명을 지원했는데 필요자 대비 상반기 실적이 0.9%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숫자는 홍정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의치사업이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다보니까 그 지원수가 적은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도도 4.1%밖에 안됩니다. 8%, 7%, 10몇 %가 넘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전부 필요자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의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의치는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로 다 안된다면 시비로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노인인구가 적다고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노인인구 2,873명에 38명은 그냥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7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2,873명에 38명은 그냥 생각해도 적은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적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비든 예산이 타 시ㆍ도와 비율에 따라서 적게 가져오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적극 이 사업을 실시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아파 씹고 싶어도 치아가 없어서 씹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과 함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산의 노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20일 통계청 발표에도 고령자사망원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속 20년 동안 5배 이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 5년 동안 289명의 자살자 중 61세 이상 노인이 33.6%로 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뭔가 노인들의 자살비율 중에도 가장 높은 것이 염세, 비관 이런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후세들을 위해서 노인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헌신한 세대로 보람있는 노년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돼 있거나 아니면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도 있고 가족적인 문제 때문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원인도 있고 또 혼자 살면서 자식들에게 부담되기 싫다는 원인도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원인은 염세, 비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노인자살률이 전국에서 울산이 제일 높다면 노인정책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에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접근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앞으로 어렵게 살아온 노인들이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지원시스템 확립 및 노인의 소득보장이나 건강보호,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인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책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시각 및 신장장애를 제외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이 8곳, 단기시설이 3곳이 있습니다. 이용해야 하는 정신지체장애인이 2,351명이 현재 173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등록장애인의 7.35%에 해당됩니다. 주간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 부모들이 거의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하루종일 다니다가 결국 맡기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갔는데요. 아시다시피 정신지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가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는데 현재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열악함은 그대로 두고라도 기본시설이 7.3%라는 것은 너무 열악합니다. 전체 정책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생활시설도 그렇고 일시단기보호시설도 그렇고 장애인을 가진 학부모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역시 예산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속 예산수반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수반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평성문제를, 형평성문제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장애인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그나마 협회를 만들고 있는 신장장애인들의 이송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장애인들이 가족이 투석을 받으러 이송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119를 이용했는데 119에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이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실제 119를 이용하고 다른 장애인들이 이송사업에는 신장장애인의 특성상 이용하지 못하는데 현재 등록장애인만 749명이고 이 중에 신장장애인들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투석받으러 갈 때 가족이 대기하고 있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의 이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투석을 받으러 가지 못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9도 이용 못하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해결도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장장애인 오인규 회장님이 시장님 면담에다 이 자료를 넣었어요. 그래서 차량문제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하시겠는지 대략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어떻게 대책을 요구하시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대기를 하고 이송을 못하는 복합으로 온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사실상 장애인 내지는 일반환자였습니다. 일반환자로 있다가 장애인으로 된 환자입니다. 119에서도 이송을 하고 신장장애인협회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차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까 말씀과 같이 가족들도 동행을 해야 되고 밤에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이송을 하다가 이송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송하는 사람들한테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119 또는 …….

정련

홍정련위원

과장님, 그게 핵심이 아니고 기본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기를 119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전용차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니까 문제점은 이송사업을 하게 되면 전용간호사 또는 복지사가 이송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소관인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위생과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겠고, 저희들로서는 우선…….

정련

홍정련위원

이송하는 문제가 우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송이라도 투석 받으러 갈 수 있을 만큼이라도, 지금은 119가 대기하지 않더라도 투석 받으러 갈 때 이송이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든 체계를 다 갖추지 않더라도…….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인규회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하겠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할 계획은 우선 아까 말하는 이송사업 말고라도 우선이라도 차를 가지고 이송을 할 수 있도록이라도 조치를 하자, 안그러면 시에서 차를 구입 못해 주면 공동모금회의 차량을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이송부터 하도록 하자라는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존에 등록돼 있는 다른 협회의 장애인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 가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당장 어떤 어려움 이런 걸 떠나서 가능한 부분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내부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거의 기본대책이 안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지 않고 내부 장애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거의 표현방법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그동안 어째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의혹이 풀렸습니다. 하나하나 감사를 받은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복지 쪽에서 뭔가 나름대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계에 고개를 돌리면서 지금까지는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임자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에 있었는데 실제 기본적인 체계도 거치지 않고 문제가 생긴 법인들에 대해서 구ㆍ군청에 요청도 하지 않은 것을 시가 앞장서서 해주고, 문제가 생긴 법인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추가로 국비를 신청해서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까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절차나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구ㆍ군청에 거치지도 않고 추가 국비를 요청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면서 다른 어떤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장애인계에서 신규사업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신청이 안되고 하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 감사 전체를 받으면서 이 이후에 법인관리나 법인신청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요. 그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동구, 법인 이름을 밝혀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 법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10명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으로 법인신청을 했는데 법인의 허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허가조건을 달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뒤에 등등 추가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시에서는 저희 의회에 허가조건이 실시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만 8억원을 요청해서 1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참사랑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도 왜 그랬느냐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인시설이 더구나 정신지체인 쪽이라든가 너무 모자라서 오히려 그것은 시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태연재활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대기자가 거의 2, 3백명에 가까운 것을 압니다. 그런데 10명의 시설에 8억원을 요청했고 제가 뒤에 있는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명에게 8억원을 요청하고 10명을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부족하다 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허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지만 체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이 일로 저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저희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은 10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10명부터 해보고 일을 하자,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 사정도 좀 있었고 그리고 2006년도 생활시설로 다시 허가신청을 해서 지금은 늦었지만 결격사유없이 진행 할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활시설에 대기자가 너무 많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족한 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하겠는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 나가겠는가, 이런 계획 속에 설치를 해야 되지, 이런 법을 기본적으로 거치지도 않고 무조건 10명이든 5명이든 한다고 다 10억원이든 8억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거기는 그 밑에 뒤에 많은,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10년이나 넘게 그것을 따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성이 모아진 것인데 저희가 단순하게 전임 이숙자 국장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그렇게 묻지도 않았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간에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시 여기에 기능보강사업비로 2006년도에 10억원을 국비로 또 신청했네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홍정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장애인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입소할 아이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태연이나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태연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빨리 어떻게 아이들을…….

정련

홍정련위원

태연이든 생활시설이 생기면 입소할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우선 먼저 울산시에 있는 아이들로서…….

정련

홍정련위원

공개모집 합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선착순으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선착순이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신체적인 장애인, 정신지체인…….

정련

홍정련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우선으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들어갑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70%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태연 및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자를 받을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돌고 있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말들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국ㆍ시비를 엄청나게 많이 투입해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투명하게 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필요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도 아직 국장께서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감사에 많은 법인의 설립 허가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감사를 받고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인들도 이렇게 하면 계속 내주겠네요. 누가 땅을 조금 마련해서 신청하면 계속 하겠다, 그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아까 이수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저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가진 이것도 과도기죠. 2008년도 요양, 보험 그런 것에 도래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똑같이 님비현상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부족한 것은 제가 충분히 더 압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부족한 것은 알지만 저희 같은 케이스가 다른 데에도 이런 법인의 선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갖추었는데 님비현상으로 되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만들어진 시설이 되도록 예산은 도와야지 안도울 수는 없잖아요. 이왕 그렇게 된 것 도와서 바로 세워 줘야죠. 저는 복지가 막힌 곳은 뚫고, 닫힌 곳은 열고, 아까 질적인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세우는 일을 하는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마인드로 해야지 행정자치부 잣대로 하면 복지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고 직원들이 떠나고 싶어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생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 잣대로 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그것은 행정자치부 에 가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인설립이나 여러 가지 국ㆍ시비를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생활시설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속에 그런 것을 다 넣어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정련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해야지 세워 놓은 규정이나 이런게 제대로 발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주 안좋은 소리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 수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공무원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도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 두군데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감사요구자료 24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 현황 중에서 위반내용을 보니까 조석수가 2회, 오동석 2회, 김찬용 2회, 김모세 3회인데 이렇게 위반하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건 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상북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모양인데 김모세의 경우에는 인턴이면서 가장 위반회수가 많은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복무연장 10일, 복무연장 1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침규정에 의해서 하루 쓰면 5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했고, 한 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군대에 복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은 법대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 했으면 주의 주고 한 번은 열흘 연장시키고 하면 그래도 또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울산만이 아니고 경남, 부산 전부 다 합동으로 해서 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한 근무일수에 따라 저희들이 처벌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김모세의 경우는 자격정지 1월15일을 받았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1월15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45일을 말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자격정지기간에 거기에 다른 의사를 보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울주군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의사가 보건소에 4명이 있고 인근 보건지소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에 대한 자격정지나 처벌은 보건소에서 바로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자격정지가 되면 다른 의사를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자격정지가 되면 그 사람은 군대에 복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

진기

서진기위원

무슨 소송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행정소송을 지금 법원에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부당하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타 의료기관에 당직을 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6시 이후에, 자기 들이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산에서 당직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적발되어서…….

진기

서진기위원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부산에 가서 당직하고 있는 사람을 울산에서 어떻게 적발 했느냐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소개하는 병원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사건이 났었는데, 피라미드형으로 모집을 해서 그래서 그 사건이, 한 분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경찰하고 전부 다 합동으로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도, 감독권이 위생과장님한테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일단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생과장의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각 울산 전체에 있는 병원으로 야간에 공중보건의가 당직을 서는지 안 서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제가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경남하고 한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은 지역이 권한 밖이다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울산시내에 있는 각 병원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당직을 서는지 안서는지 병원에 확인을 한 일이 있느냐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확인, 단속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 일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했습니다.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 근거는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복무단속 출장 명령을, 작년 연말에도 있고 올해에도…….

진기

서진기위원

작년 연말 이후에 당직 섰으면 한번도 안잡히네요, 한번도 점검 안했으면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분들이 당직을 안합니다. 처벌을 요번에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안하는지 하는지 점검을 자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점검은 제가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주 하십시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남의 병원에 가서 돈 받고 밤새도록 당직서고 다음날 보건지소에 가서 제대로 주민들의 질병을 점검할 리도 만무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잠 안잔 사람이 우리 환자들한테 또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우리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가보면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몇 시부터 출근하게 돼있습니까. 9시부터 출근하게 돼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9시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제대로 오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점검을 그런 식으로, 아침 9시 돼서 출근시간에 제대로 출근하는지 안하는지 체크하면 당장 나옵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9시 이전에도 단속을 한번 시켰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작년 연말밖에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올해도 아침에 나가서 단속한 일이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진기

서진기위원

단속한 근거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가 정말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살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시민에게, 보건소 가는 사람들 돈 없고 누구 말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갑니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 보건소라도 믿고 찾아가면 의사는 없고 보건지소라고 하는 곳이 열악합니다. 가서 의사 올 때까지 기다릴 의자도 제대로 없고 담벼락이나 앉아 가지고 의사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면 처량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기분 안느끼도록 잘 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금방 보건소에 대한 부분인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보건소 이용실적이 ’04년도에 해서 거의 11.44%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보건지소 또한 15%정도, 보건진료소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이용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떤 현상인지, 왜냐하면 앞에도 계속사회양극화 현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층이나 의료 접근성이 어려워서 보건지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금방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그런 공중보건의의 태도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용률이 감소되는 원인이 뭔지 하고, 그다음에 도시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전국에 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은 제외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형 보건지소를 울산에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보건지소를 새로운 방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결과서도 있을텐데 이게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보건지소는 시골부분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방이나 치과나 물리치료 이런 기능들을 해서 지역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다음에 응급의료관리에 관련해서 연관돼 있는데요. 지금 남구보건소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올 3월 이후에 운영이 중단 됐거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 만약에 응급센터로 갔을 경우에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환자들에게 보험처리를 일정 정도 본인부담과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야간과 휴일에는 가산금으로 처치료수가의 50%을 추가로 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병원 한번 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남구보건소에서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3월 이후에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방금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다보니까 병원을…….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야간진료에 대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우리 울산에도 하나 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울산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울산지역의 여건상 전국에서 7개소를 하면서 우리 울산이 계획서를 내고 모든 것을 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전국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7개소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구보건지소에 야간진료를 했는데 그것이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3월31일까지 시범실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범실시를 하면서 인원이 몇 명이 오는지 해서 분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진료를 3월31일까지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지원이 확대돼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 확충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더 서민들이 많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되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되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정책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보건소가 지역사회하고 보건소를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관해서는 병원을 선호하지만 건강관리나 이런 것은 보건소를 많이 찾아가고 질병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시설로 찾아가는 추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인원이 대폭 감해 졌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러 가도 보건소의 진료실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건소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전체 토론회를 한번 열든 용역을 주든 울산에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만약에 의료지원이 늘어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보건소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새롭게 방향적인 측면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보건소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파트를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해서 보건소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가 극단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제가 사실 수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방사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정련

홍정련위원

뭔가 이용인원이 줄어드는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커지면 여기에 대해서 ‘아, 지금 정도는 뭔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됐구나’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치료가 아닌 예방사업 쪽으로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건소에서 울산지역의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부전증 환자 중에 법정전염병으로 분류 돼 있는 B형, C형 간염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B형 간염, A형 간염 자료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다시 대답을 하시고요. 제가 인공신장실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신장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는가,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물으니까 인공신장실에 대해서는 ‘따로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없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는 B형, C형 간염환자들이 인공신장실에서 어떻게 투석을 받을 때나 이럴때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인공신장실에서 파악을 한 자료를 보면 인공신장실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로 6개를 파악해 줬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인공신장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파악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인공신장실 투석환경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 내지 위생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투석할 때 또는 정수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한 것을 제가 받아봤더니 그대로 수질검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지만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수질검사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투석기를 제조한 회사에서 하거나 이렇게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투석하는 과정에서 C형 간염이 집단으로 전염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장환자들에게 이런 C형 간염이 전염되면 이식을 받을 수도 없고 굉장히 생명에 치명적이 됩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울산에서 따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나 아니면 추가의 전체 새로 검사나 이런 것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계획한 적은 없고, 자체에서 인공전해질용액을 쓰는데 그 용액을 쓰고 있고 또 투석용액 정제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서 병원에서 쓰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이 수질검사를, 저도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울산에서 5, 6군데가, 사실 몇 군데가 전해질 투석을 하고 있는 병원을 어제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점검한 것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병원을 점검할 때 이런 부분, 의료투석용기 자체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사실 점검하기는 점검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고 해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본적으로 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투석과정에서 C형 간염 환자가 다른 지역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후에 파악을, 지도점검을 하신다면 이러한 투석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곳은 간호사가 리딩할 때 멸균장갑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봐도 사용하는 곳이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석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비누도 일반비누를 사용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손 씻는 곳도 없는 이러한 환경이 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부분이나 특히 지금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B형, C형 간염환자들의 의복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해 놓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투석실 환경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련

홍정련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까지 전혀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기초파악이 안돼 있잖아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멸균처리를 하고 있고 1회용으로써 사용하는 부분에는 1회용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회용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외국에서 수입한 것은 1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투석할 수 있는 그것이 만약에 재사용도 가능한데 재사용이 가능할 때는 저희들이 멸균처리를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인공신장실 전체를 한번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이 생기기, B형보다 C형 간염이 엄청나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특히 기존의 수술 받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러한 의료체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 울산시가 지원해서 하는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있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수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예산지원 받는데 8개소죠? 1년에 1개소당 1억1,000만원정도 나가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신청만 하면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자부담 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말고 5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났고 자부담이 3개소 있고, 자부담은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개소당 1억1,000만원씩 나가죠?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 빼고요 시의 지원을 받는 곳이 8개소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센터당 수혜자가 80명으로 돼있고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99년도에 시작한 동구라든지 화정, 다른 봉사원 파견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80명으로 돼있는 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기준이 80명 이상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치더라도 각 구ㆍ군의 추가로 센터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청만 하면 됩니까? 중구가 3곳 있고 남구가 3곳 있고요, 북구, 울주군, 동구 하나 씩 있고 그런데…….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되지 않고 법인이 신청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하면 예산을 줍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법인의 정관에 자기들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80세대 이상만 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무나 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재가노인복지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노인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 없이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유급요원이 있고 무급 자원봉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설에는 유급봉사원을 많이 쓰고 무급봉사원은 안쓰는 곳이 있고, 또 어느 센터는 유급봉사원 두 명 쓰고 무급 자원봉사를 많이 쓰고, 이것은 재량에 맡기면 됩니까? 같은 돈을 받고 유급봉사원이 아홉 명 쓰는 곳도 있고 두 명 쓰는 곳이 있습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지원 기준은 두 명인데 사람을 쓰는 것은 센터 자체에서 판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많이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 명은 기본적으로 쓰게 돼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두 명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같은 인원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유급봉사원을 두 명 쓰는 곳은 원칙을 지키는 곳이고 대부분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설에는 좀 더 어떻게 좋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가정봉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도 유급이 있고 무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에는 무급이 많고 유급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가정봉사원 교육을 전혀 안받은 사람을 많이 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1년에 4,500만원을 줘서 7차에 걸쳐서인가 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 놓고는 그 사람들이 투입이 안되고 그대로 교육이수자가 아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를 좀더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예산은 주면서 이게 유기적이지 못한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유급이나 무급이나 봉사원들은 전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오전에 받은 보고에 보면 교육이수자가 0으로 돼있는 곳도 있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유급의 경우에는 시간제로 하거나 전일제로 하거나 전부 교육이수를 한 사람이라야 되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그렇죠.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무급도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은 교육이수자인데 비정기적으로 오는 대부분 교육이수자입니다만 그중에는 일부분 교육을 안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가정봉사원 파견 양성교육기관이 따로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수 안받은 사람보다는 이수받은 사람을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총계에 가정봉사원 현황에 240명중에서 교육이수자가 85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40%밖에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사업을 주면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는 거에요. 그래서 한번 시작한 사업이니까 가정봉사원 앞으로 계속 예산 줄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1년에 500명씩, 600명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받더라고요. 이런 이런 교육에 참여하면 앞으로 노인수발보장법에 의해서 유급직원으로 채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보면 어쨌든 교육받은 사람도 당장 놀고 있고 교육 안받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에 교육받은 사람을 이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성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보육시설종사자들 처우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의 책임은 국ㆍ공립이 10%, 민간이 90% 책임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보면 국ㆍ공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주로 민간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가에서는 민간보육을 공보육화 한다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하고 비례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가요, 그것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국ㆍ공립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와의 차이가 평균 30만원 이상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ㆍ공립 또는 민간장애전담 어린이집에는 점심값도주네요? 시에서 줍니까, 국가에서 줍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점심은 수당으로 시설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시설에서 줍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시설 자체경비로?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는 인건비에서 책정을 하되 수당은 교통수당하고 합쳐서 점심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이렇게 명문화 된 것만 봐도, 보고서만 봐도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지는 경향이 많고요. 그게 아무리 사업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들으면 운영에 애로가 많고 당연히 종사자들한테 돌아가는 처우도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물론 공보육화로 가고 있지만 시가 앞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그렇게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영아나 장애아나 저소득아동을 많이 돌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아동에 대한 보육비나 영아를 돌보고 있을 경우에는 영아 1인당 인건비 보전을 일부 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고 저희 시에서도 이 열악함에 동감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예산에도 지금 5만원을 10만원으로 1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9억원이 내년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인력지원이나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동에게 직접 돌아가는 그런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역시 또 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보육료를 받아서 쓰던 것을 지원을 받으니까 그게 다시 인건비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부의 방침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시가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죠? 보건위생과 김형복과장님을 중심으로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가 울산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안하고 가기에는 그렇고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많은 부분이 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울산에 모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 3월7일에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정화조 모기유충을 잡기 위해서 추경까지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금년도 모기를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기유충을 잡았습니다만 시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할까 지난번 예산할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과연 모기를 다 잡아낼 수 있겠느냐’는 의아심도 있었습니다만 김형복과장께서는 ‘이 예산으로도 잡아보겠다, 정말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더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런데 겨울모기는 병균을 옮기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병균을 옮긴다기보다도 모기는 뇌염모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모기가 서식한다는 것은 워낙 하수구나 저습지 같은 곳에서, 온수를 집에서 다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기가 겨울에도 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모기가, 물론 보건위생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모기의 숫자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가고 시민의 실생활에 늘 보이기는 보이고 특히 삼산지역이 더 심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서위원님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우리가 유충 모기방역을 하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분명히 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작년에는 비가 적당한 선에서 매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충이 자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씻겨 내려가고 씻겨 내려가고 하니까 작년에는 사실 어느 분들이 다 생각하더라도 모기가 없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기가 작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유충이자라는 산이나 늪이나 이런 곳은 방역이 안되다 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정화조 내 모기유충을 조사,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정화조 내에 모기유충이 많다, 또 이게 모기 서식지이고 모기발생의 원인지이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판단 하셨는데, 이게 어느 기준을 보고 판단하신 겁니까? 어디에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동구보건소에서도 용역을 한번 해서 했고 전국에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모기유충에 대한 용역을 줘서, 보건복지부, 중앙부서에서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기유충조사를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모기유충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동욱

서동욱위원

거기에 결론이 그것도 한 원인이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모기 발생의 원인 중에 다른 원인들은 거기에 큰 원인이 없었습니까? 물론 모기유충이 큽니다만 그게 정화조내의 문제하고 그게 가장 큰원인이었습니까? 다른 원인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습지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울산에 모기가 심하고 특히 삼산 쪽이 굉장히 모기가 심합니다. 가보면 지난 전국체전 때에는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들어섰을 때 식당에 모기가 새카맣게 많아서 울산에는 ‘모기를 양식하느냐’고 농담할 정도로 울산시민의 이미지에 손상이 갔다는 이야기를 더불어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제한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것을 연구 한번 해도 되는 부분이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서도 채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연구도 하고 근본적으로 전체야 다 없앨 수야 있겠습니까만 전국최고 많은 도시는 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예산분야에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난 5월23일 건설플랜트노조 관련해서 동원병력에 대해서 540만원을 의류구입을 해 줬는데, 건설플랜트노조와 관련해서 동원되는 병력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이 의류를 사줘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너무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부서 예산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각 국별로 예산 분담을 해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실ㆍ국별로 갈라서 부담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동원된 병력에 대한 의류비가 제법 많았겠네요. 복지여성국만 해도 540만원 같으면 제법 기천만원 들어갔겠네요.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집회과정에서 부상자가 상당히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균히 부담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봐서는 우리 복지여성국이 이 부분에 부담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서과장님, 우리 광역시에 공립보육시설이 21군데 있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 요사이 각 학교도 취학아동이 적어서 제대로 잘 안된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는데 공립보육시설에도 애들이 충원될 숫자만큼 항상 유지가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요즘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보육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난 공립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수만위원

좀 줄어지는 현상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크게, 그러니까 시설이 조금 열악한 곳은…….

이수만위원

다른 민간이 하고 있는 곳은 경영이 안돼서 문을 닫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원은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동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국ㆍ공립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 생각인데 정국장님, 시책은 정서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새 학교도 취학아동이 줄어져서 학교를 폐교하든지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특히 개인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서, 악화된다는 얘기는 애들이 잘 안온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쪽을, 개인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경영악화가 되지 않도록 거들어 주는 그런 것도 되겠고, 또 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립보육시설 21군데 중에서 몇 군데라도 노인복지시설로 바꾸는 방법,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마련하려고 8개를 울산에다가 줬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자체가 구ㆍ군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보육화로 나가자는 방침에 의해서 지금 있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40개소를 울산에 더 지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8개가 부담했는데 3개가 겨우 됐습니다. 그것도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요.

이수만위원

검토해 볼만하다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다음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8곳이 있는데 지도, 점검할 당시에 시설마다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한 대씩 다 있지 싶은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100% 다돼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차량에는 보험가입이 100% 다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다 돼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강화되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교수 교육대상자 833명중에 수료현황은 336명입니다. 대상자에 비해서 수료자가 턱없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영ㆍ유아보육법이 강화되면서 교육규정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어린이집의 사정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체교사나 이런 부분을 그동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교육일정과 내용과 이런 부분을 통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과 함께 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해서도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과 같이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 이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참가자에게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사들이 잘 이용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종사장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에서 어떤 어린이집은 이 부분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실제는 워낙 민간 어린이집이 열악해서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를 돋아주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기본임금을 책정하고 그 부분을 따로 줘야되는데 임금을 측정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는 부분을 임금에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도, 점검해서 실제임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한게 효과가 제대로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다음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정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8월24일, 25일에 경남 통영에서 개최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박2일인데 교육비는 40명×5만원×3일×7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1박2일인데 교육비가 어떻게 3일로 잡혀있고 40명×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5만원을 교육받는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산출내역이 어떤 근거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세탁비가 40명×3,000원인데 1박2일로 가는데 어떤 세탁비를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강사비가 없거든요. 강사비는 어디서 나갔는지.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교육에 대한 위탁을 하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중앙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회로부터 교육계획을 받아서 중앙에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중앙에 전문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중앙에 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여성정책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이 900만원 시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산도 제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아직 결산서는 안받았는데, 그것은 숙박하는 세탁비를 1인당 3,00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세탁을 했느냐고요? 저도 많은 교육을 가봤는데…….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침구세탁비를…….

정련

홍정련위원

그쪽에 계약할 때 침구세탁비를 시에서 준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교육을 위탁을 했는데 요 안에 산출내역이 임차료, 교육비, 숙박비, 세탁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많은 교육을 가봐도 세탁비를 주는 경우가, 40명에게 세탁비를 줬단 말입니다. 어떤 세탁을 했는지 하고 1박2일인데 교육비가 잡혀있는 것은 40명×5만원×3일×70%가 돼 있습니다. 5만원을 개인에게, 이것으로 봐서는 교육을 받는 개인에게 5만원을 준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3일은 또 갔다 와서 따로 하루를 한 것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밑에 보면 교육진행비 해서 40명×5,000원 또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비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사비는 어디서 나갔는지 강사비는 아무리 봐도 없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강사비는 교육비에 포함된 것 같고요, 자세한 산출내역이 아직 정산이 안들어 왔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본 큰 산출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무조건 위탁을 다른기관에 위탁했다 해서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성 쪽에 예산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여성지도자 교육을 확보를 했으면 제대로 어떻게 돼있는지, 특히 예산이 제대로 철저하게 돼서 많은 여성들이 이런 지도자 교육에 참가해서 여성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기본적으로 과장님 이해가 안가시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틀인데 3일 교육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봐도 교육을 받고 돈을 5만원씩 받은 교육은 없었거든요.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만 해도, 다른 곳은 지금, 상담사들은 교육을 받는데 개인이, 보수교육을 받는데도 상담사들이 개인 돈을 지불해서 받고 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대로 서면으로 상세한 부분을…….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규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과 쪽에는 다른 부분에 질의하기기가 힘든데, 지난 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하나 하고 거의 1년 내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은 부당한 대로 말씀하시고 고쳐야 될 것은 제대로 고치고, 그래서 뭔가 시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행정사무감사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어떤 의원이 망했느니 못살겠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대해서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을텐데 지금 여성부가 이름까지 바뀌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고민들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이 30세대 6억원에 불과해서 3%에 해당되거든요. 모ㆍ부자가정세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높은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세자금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좀 늘려서 기본생활이라도 안정성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한 가지 질의하고요. 특히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세대에 중ㆍ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면 학용품에다가 또 학교생활에 교복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산이나 인근 시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인력개발센터에서 한부모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부모들이 생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5시 시간대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제 어려운 여성가장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전반적인 한부모 가정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한부모 가정이 작년보다 올해 48%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우고 있고 일단 내년이면 성안동에 2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라서 좀 많은 편의가 도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여름방학에 영어캠프를 실시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가족부의 위상에 맞는 그런 다양한 제도를 펼치면 좋겠고요. 감사를 마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은 마지막인데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개ㆍ보수실시요구에 ‘완결’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청사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거 ‘완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 앞에 경사도가 여전히 제가 처음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민원실 경사도로 올라가면 뒤로 넘어지는 5°가 기준인데 10°가 넘는다고 직접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나다닐 때마다 왜 저것을 안고칠까 늘 생각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완결’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완결이 아니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편의시설이 제일 울산이 전반적으로 숙소도 그렇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건의해서 본관 앞으로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지금 뒤로 돼 있는 것도 ‘앞으로 하자’, 그리고 그때 미비한 쪽은 이것을 같이 하도록 경사가 너무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시는 실제 장애인이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전체 편의시설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장애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2003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26개 기관을 했을 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75종으로 봤을 때 한 군데밖에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도, 점검이나 또 편의시설을 제대로 공공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해놔야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완결해 놓고 ‘완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지적했던 장애인체육관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곳이 없는 거네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아까 자료에 의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사회복지과장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원래는 계약부서에서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를 다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종합건설본부 쪽으로 수많은 요청을 해도 쇠귀에 경 읽기라서 어쩔수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자보증원을 발행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신청을 해 놨다고 합니다. 기왕 신청을 해서 바로 공제조합에서 수리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그 부분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 부탁말씀드리면서, 장애인체육관이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기대를 거는 공간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더더욱 걱정이고, 다른 설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특히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참 우려를 하는데 지금 하자보증금을 1,800만원 정도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하자가 앞으로 1,800만원 이상의 하자가 생기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계약이행증권사, 그러니까 그 회사가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을 서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1,800만원 정도 되면 보증조합에서는 1,800만원 이상은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번 쓰지도 않은 상황 같으면 이것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났든 안났든지를 떠나서 납품하는 업체가 교환을 해 줘야죠. 요즘 자동차도 리콜제도가 있는데 왜 그것을 리콜 안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그것은 하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실작품 아닙니까. 완전히 리콜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결국 건물 쓰는 것은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답답한 쪽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재열

김재열위원장

법적으로나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 만큼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자료에 248페이지에 보니까 유행성 이화선염은 어떤 병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볼거리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4년도에도 북구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고, 2005년도 실적에도 다른 구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북구에서 발생되는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전염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생과장님, 보건소에 시비를 지원해 주면 기계를 사든 어떻게 사든 간에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감시라든가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복무사실 관계만 저희들이 하지 보건소장한테 위임이 다 돼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냐하면 감사자료 내 놓은 것을 보니까 ’97년 것인데 생화학분석기인가 북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수의계약하는 돈이 좀 많대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부해 줘도 시에서는 많든 적든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도가 안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안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복지여성국소관 업무를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또 성의 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과감히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반영할 사항은 의회와 공동 노력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