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문화체육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 김용섭, 체육청소년과장 이유우, 관광과장 강석희, 전국체전기획단장 권혁진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에 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땀흘려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전국체전은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진 대회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체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을 계기로 울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산업도시에서 생태환경도시는 물론 문화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며 특히 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체전기간 내내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ㆍ군을 포함한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룬 쾌거라 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최병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별지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국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전국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덕택에 아마 울산을 전국에 알리는데 더더군다나 전국 뿐 아니고 다른 나라에 알리는데도 많은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번에는 진행도 좋았지만 울산시민의 자원봉사 정신이 더욱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께도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울산시 축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시에 각 지역별로 치뤄진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축제가 대단히 많지만 정말 노력한 바에 의해서 그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개최된 처용문화제, 옹기축제, 봉계한우불고기축제가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우선 체전준비에 대한 치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축제부분은 저희들이 처용문화제, 옹기축제, 봉계한우불고기축제 등 축제를 체전기간 내에 집중하면서 체전계획을 처음에 기획할 때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각 단체별로맡은 축제가 최대한 잘 치러질 수 있도록우리시민은 물론 우리 울산을 찾은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 그리고 해외동포선수단들이 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각 행사별로 평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옹기축제기간에 문광부에서 5명이 와서 실제로 현장확인도 하고 옹기축제는 예비축제로 문광부에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축제는 지원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축제로 지원받기 위해서 문광부에 지원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저께는 울주군수와 문화방송 김재철 사장이 같이 문광부장관을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제로 개선되는데는 문광부 평가단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행사내용과 주제테마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현재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마을의 조성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문제는 우리 옹기마을이 조성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되면 문광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아마 우수축제로 평가받는데, 내년에는 모르지만 내후년에는 우수축제로 평가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문광부에 계속 건의하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계축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거기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계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도 어느 정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과 협의를 해서 좀더 체계적인,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더 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언론에서조차 우리 시 축제가 대표성이 없고 사람들만 많이 모을 목적으로 유명가수나 불러서 공연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물론 그런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내리는 부분에, 순수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순수예술이냐 대중예술이냐 이 관계에 있어서 사실 순수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관중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예술은 사실 거의 실내에서 닫혀진 공간에서 열리고 있고 대중예술은 거의 열린공간에서 열리고 있는데 관중의 동원력은, 그 파괴력은 대중예술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순수예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데서 그런 얘기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예술도 이제 닫힌 공간에서 관중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다, 순수예술도 밖으로 나와야 한다, 정말 시민과 할 수 있는, 대중과 할 수 있는 순수예술로 승화되고 발전되어야지 대중예술을 폄하하는 그런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예술도 예술이고 유행가도 우리 시민정서에 맞는 곡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순수예술 쪽에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예술도 저희들이 각 단체들과 협조해서 이제 장외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가수공연을 시민들이 즐거워한다면 가수공연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처용문화제만 해도 이대로 안 된다, 그런 여론이 비등하여서 우리 의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민속춤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매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 질 높은 행사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힘입어서 조금이라고 매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처용문화제는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대두되는 것은 우리가 시 행정차원이든 시민이든 정말 한번 더 다른 모습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지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보면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한 22개 되죠? 그런데 이들 모두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예를 들어보면 경쟁력이 없는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는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뭔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합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뭔가 두드러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산의 삼양문화제는 경쟁력이 없어서 폐지가 되었고 사천 벚꽃축제도 진해군항제와는 경쟁이 되지 않아서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의령 의병제전의 경우에도 보면 축제와 관련해서 이벤트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없애고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축제부분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문화예술정책을 보면 대관절 무엇을 하려는지 솔직하게 말해서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20개 넘는 이 행사를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의 경우에 글짓기나 퀴즈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상진의사의 정신 재조명과 실제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축제의 통합, 폐지 이것도 다른 시ㆍ군에서는 수 십회를 거쳐오면서 통합하는 부분, 폐지하는 부분 일부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이 축제의 통합, 폐지 물론 위원님의 말씀을 일단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기에 즐거워하는 시민들이 있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과 퀴즈대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울산시민이 많은 곳에 모여 사시면서 애향심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 되었고 또 우리 울산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 우리 울산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재조명 또 이 분들에 대한 정신을 젊은이들로부터 정신적으로 울산을 지켜 온 지주들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의 추모사업이나 MBC에서 주관하고 있는 퀴즈대회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퀴즈대회는 다가오는 일요일 문수호반광장에서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의 역사 그것을 재조명해서 울산의 정신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울산을 빛낸 어른들에 대한 기록을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필했던 분들로 하여금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특별강의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정신은 좀더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는 또 다른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모여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울산에 대한 정신을 청소년들부터 바르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울산시민들이 최현배 선생님에 대해서도 물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이벤트 행사를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계획이 있겠죠. 계획은 있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우리 시 축제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혹시 외국의 우수축제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나가실 의향은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축제 견학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기회가 되면 담당직원을 한번 보내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윤명희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독일의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옥토버페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해 온 행사도 오래되지만 이게 9월말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주간 정도 하는데 이때 보면 유럽 전 지역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부 모여들더라고요. 저도 마침 우연찮게 가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그곳이 바이에른주인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의상을 입고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게 뭔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의상을 입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최대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축제분위기가 들떠 있더라고요. 그 축제는 날짜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문화체육국에 계시는 국장님도 직접 가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 또 한가지는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당시에 시립박물관 건립시 시립미술관도 함께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국장께서는 시기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시정질문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윤명희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배려해 주셔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달 말이 되면 용역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시립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짓는 방향, 그랬을 때의 장ㆍ단점이 무엇이냐, 지었을 때의 장ㆍ단점도 있겠지만 다른 위치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이며 어떤 시설로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규모에 있어서도 소규모가 좋을 것인지, 중규모가 좋을 것인지, 대규모가 좋을 것인지 그렇게 지었을 때 각 규모별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판단을 아마 이 용역과제가 설명해 줄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제가 일단 완료되어서 11월말에 저희들에게 납품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미술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광역시 중에서 없는 곳은 인천광역시와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지을 것이냐 따로 짓는 것이 좋으냐는 결론부터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결과가 저희들에게 납품되는 즉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11월말에 타당성용역조사결과가 나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윤명희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디에 맡겼고 누가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질의 할 부분을 대단히 많이 준비해 왔는데 11월말에 용역조사결과가 나오고 같이 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 분명히 의지가 계시다는 걸로 알고 이 준비한 자료부분의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이 질의부분에 깊게 조사를 해 왔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질의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서기에 11월말 타당성용역조사결과를 보고 다시 시정질문을 하든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 어떻든 많은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대단히 질타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데는 우리 문화체육국장이하 체전기획단 등 공무원들의 공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모든 행사를 수영대회와 조정경기 등 태화강에서 개최하여 그동안 울산시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최고의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경기 등은 타 시ㆍ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태화강을 내세워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미지 개선을 얻어 낸 것은 그동안 타 시ㆍ도의 전국체전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이었다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고 다들 이 이야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성공을 거두고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전경기 중에서 윈드서핑대회는 태화강 하구에서 개최되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윈드서핑이 개최된 남쪽 강변에 나무와 철재로 다리를 놓고 설치된 수상건물과 무허가가 강변 2㎞에 걸쳐서 100여 채가 넘게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아니, 여기 경기장에 한번도 안 가 보셨다고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경기장에는 갔습니다마는 무허가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 현장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지금도 시민생활체육대회 윈드서핑경기장이라고 해서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뒤로 보면, 한번 가 보셨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행사기간 중에 갔다 왔습니다.
김헌득위원
이것을 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장소에서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한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당시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불법건물들이 완전히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담당과장님 아셨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체전기간에 앞서서 원드서핑하는 그 부분은 남구가 아니고 동구 현대자동차 앞 그 곳에 본부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때 할 때는 커튼으로 가렸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는 반대편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김헌득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무허가건물과 수상가옥들이 강변에 죽 난립해 있어 도저히, 현대자동차쪽에서 했거나 남구에서 했거나 그것은 별 상관이 없고 도저히 윈드서핑을 열어서는 안될 만큼 이 곳이 엉망이다, 결국 남쪽 하구에 난립된 무허가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앙지에까지 이 사실이 크게 보도되어서 태화강을 알리고자 개최한 윈드서핑대회가 오히려 태화강의 흉물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결과가 되었으며 전국체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장님께서는 중앙신문에 되살아난 태화강의 이런 흉물, 보도를 보셨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못 봤습니다.
김헌득위원
보도를 못 보셨다고요? 이 보도가 중앙지에 10월24일 크게 보도 됐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진을 촬영하러 가면서 캄보디아의 수상가옥을 쳐다보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태화강을 알리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이런 난립된 무허가와 수상가옥을 그대로 방치한 채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한 것은 차라리 이곳에서 개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개회식 하는 날 가봤습니다. 그것은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이 아니고 전시종목으로 일단 태화강 하구변에서 했기 때문에…….
김헌득위원
하여튼 전시종목이든 정식종목이든 이 곳은 중앙기자들과 지방기자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이 곳은 1987년부터 무허가로 건립된 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이 직접 둘러보실 때 국장님과 과장님을 대동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같이 안 갔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같이 안 갔습니다.
김헌득위원
같이 안 갔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정비토록 지시를 하셨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아마 건설국에 지시한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
건설국장에게 지시하셨다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국장에게 지시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하천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것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는 남구청에다가 남구청은 또 해양경찰에 각각 떠넘기면서 이번 전국체전 동안 그대로 방치한 채 경기를 치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건설교통국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건설교통국장이 또 남구청에 넘기고 남구청에는 또 해양수산청으로 떠넘겼다는데 이것을 들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 이후의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 메모지를 보면 남구청에서 정비추진 중에 있다는 그 사항을 우리 실무진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은 업무소관상 태화강 하구와 무허가건물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를 놓고 논쟁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는 체전 전체를 총괄하는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국이 책임성을 갖고 나서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철거가 어려웠다면 이 장소에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태화강을 자랑한다는 의욕이 넘쳐 수영대회나 조정대회를 개최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윈드서핑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사전 현장답사나 모든 것을 하시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사실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이 사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윈드서핑대회 개최지를 잘못 정했다든지 체전을 준비하면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런 점까지 저희들이 점검하지 못한데 대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교통국, 경제통상국, 환경국 등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태화강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일원화시켜서 관리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늦게나마 태화강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태화강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과 집행을 추진한다고 하니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화강관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태화강 하구의 무허가건물도 적절히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남구청에는 소관과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체전의 꽃이라고 자랑한 태화강 행사가 사소한 문제로 퇴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전국체전경기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국체전을 위해 건립한 경기장의 앞으로 활용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김헌득위원
기존에 건립된 문수축구경기장을 비롯해서 각 경기장을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략 얼마나 소요될지 추산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신설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5개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28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 시는 경기장을 건설한 후 관리는 시설공단으로 넘기다 보니까 경기장 관리대책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대책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보다는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전까지라도 울산시가 나서서 그동안 우리 시가 건립한 각종 경기장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전문성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신설경기장의 관리, 운영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가 한다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게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체육시설을 운영해 본 노하우가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 있을 때까지는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경기장을 바로 치우다 보니까 하자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경기장을 마련한 후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넘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완벽한 시설준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책임과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보완해야 할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선수단이 평소에 연습해야 될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그것은 각 가맹경기단체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조해서 거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김헌득위원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문수축구경기장만 해도 현대축구단에서 이용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봐야 실제로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한 전문성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새로 지은 경기장까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이전부터 이렇다 할만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운다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어차피 잘 세워 놨더라도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하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용을 충당할 확실한 경영수익이 불가능하다면 어설픈 경영수익보다는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데.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김헌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의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우리 시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복지시설로의 전환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수경기장 또 우리 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울산대공원, 적자입니다. 그러나 이 체육시설은 저는 어차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자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대공원이나 문수구장이 적자라고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적자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대도시의 시가지 내에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은 우리 시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냐 흑자냐의 차원에서 그 경영수입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담을 치고 입장료를 받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을 어차피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든 관광이든 체육은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문화에 목말라 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보내서 정신적으로 즐겁게 해 주고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차원에서 육체건강도 저희들이 담당해 준다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시설은 특히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같은 경우에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보조경기장은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경기장도 개방을 하되 엘리트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국장님 자꾸 관리주체 얘기를 하면서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따지시는데 그렇다면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탁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민간위탁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장 관리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타 시ㆍ도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골머리만 앓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울산시가 전국체전기획단 조직을 마케팅부서로 전환해서라도 울산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마케팅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년축구대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시민들은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국체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만큼 자기네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참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큰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마케팅부서의 마련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타 도시의 경우는 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발전프로젝트를 연구,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체육시설물이 많이 늘어난 만큼 문화체육국장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태화강을 우리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서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관광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태화강 상류는 레프팅코스를 개발하고 하류는 수상스키나 보트장을 만들어 울산시민이나 타 지역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로 울산 태화강이 맑아졌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것을 정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태화강을 깨끗이 유지하고 또 태화강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태화강에 상시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 집중적으로 깨끗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년 연중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태화강에 항시 배가 떠있고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는 항상 시민들이 그곳에서 물을 이용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전국수영대회나 수상스키나 보트장이나 이런 부분은 외형적으로 울산시를 홍보하는 거리로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태화강 상류의 레프팅코스의 개발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태화강 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한 몫 할 것으로 봅니다. 울산시가 홍보판을 만들고 말로만 아무리 깨끗해졌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지만 이번 전국체전처럼 태화강을 앞세워 직접 보여 줌으로써 어떠한 홍보사업보다도 효과가 컸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 태화강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태화강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립박물관은 전국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건립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늦게 짓는 박물관인 만큼 전국 어느 박물관보다 잘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2004년 총 500억원에서 2008년말 완공예정인 국비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전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시립박물관에 대한 부분에 아까 보고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전문인력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실제 BTL사업이 민간자본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한 명의전문인력을 가지고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봐서는 걱정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1명으로 해서 타 시ㆍ도 박물관에 대한 벤치마킹 또 유물확보계획 이렇게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것은 특수한 건물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일반근무지와 틀리기 때문에 전담팀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시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담팀이 구성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가로 1명의 정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1명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예사 1명 T/O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초에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보면 경북 경산같은 시립박물관도 우리 시의 3분의1 규모 정도로 박물관 설치준비팀을 만들어서 5,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다른 시ㆍ도의 인력분석도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명이 더 추가 배정됩니다마는 어차피 박물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전담팀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500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그래도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전담팀을 하겠다는 말씀과 혹시 박물관추진기획단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기획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내년 초에 1명 정원을 받으면서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담팀을 만들어서 전담팀이 역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획단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물관 부분은 예산부분이나 우리 광역시에서 아주 첨예한 사항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중간중간에 하는 과정에 보고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박물관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2008년도에 완공된다면 그리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겸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시립예술관도 같이 건립한다면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BTL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물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의 예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대구시립미술관 이것이 현재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의 예를 보면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혹시 응모하지 않아서 사업자 공모기간이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두 개 시설은 그런 걱정은 없이 추진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빨리빨리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추진과정상에 보완되어야 될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주도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 가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결과 BTL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보다 빨리 한다는 차원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시ㆍ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봐가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국장님 시립박물관이 예술회관과 같이 건립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신다니까 보강해서 우리 시 박물관이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예산자료를 보면 42페이지 403-01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본다면 예산현액이 15억6,500만원인데 3,200만원 집행하고 15억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201-01에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2,100만원에서 1,039만원 남아있고 4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1,950만원에서 1,311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보조금을 보통 연초에 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연초에 주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많은데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3,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3,300만원은 2회추경시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사업내역이 울주군생활체육공원사업비 7억원, 중구생활체육공원 5억원, 동구국민체육센터 3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조건이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교부가 됩니다. 예산은 편성해 놨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송금을해 주지 않고 있다가 공사의 착공보고가 되면 그때 국비가 교부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국비신청을 했고 지난 11월15일 국비가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 달 중에 이미 집행이 다됐습니다. 다 됐고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집행관계는 거의 연말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주로 홍보물과 보고서 제작비인데 체육지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039만5,000원은 체전으로 확충된 체육시설, 축구장 이런 체육시설의 현황 등을 수록해서 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경상경비 1,311만원은 집단상담사 지도자연구회 금년도의 연간 분과별 실적보고서를 연말에 제작해서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하고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활동 홍보물 인쇄비용 500만원, 그리고 12월 중에 개정이 되는 청소년관련 법령집 인쇄비용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연내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아직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집행 다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치단체보조금부분에 15억6,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 볼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국비예산이었고요. 국비예산이면 10월에 집행됐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11월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된 겁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이 연초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모르지만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내려줘야 될 부분이 거의가 물론 연초에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때 보면 사유가, 물론 사유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월, 11월에 주로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에 예산이 잡혔고 계획이 잡혔다면 연초에 내려줘서 동절기에 공사하면서 일하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 봅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런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BTL사업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0억원에 대한 BTL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빌드할 시공회사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 지침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설명은 담당과장이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수익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조사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BTL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성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사업이 얼마만큼 적용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점을 들어서 나중에 사업자 공모를 할 때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고려해서 결국 계약이 이행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그런 BTL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부다 위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즉 말해서 박물관건설 시공사에 수익률을 몇 % 보조해 줄 것인지, 그렇게 할 경우 에 원금과 이자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임대료 지급기간은 준공후 20년 동안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 없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보통 계약기간은 20년 내지 30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물론 어떤 부분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치중을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안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조금더 그런 내용들은 기간이 조금 지나봐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우리 BTL사업을 하기로 변경결정했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문광부로부터 BTL사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이 용역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용역과정에서 방금 위원장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비로 안 하고 BTL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는 전체 투자비와 그 민간 시공사에 대한 수익률보전, 이자를 몇 % 줄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든지 해야죠. 그런 계획도 없이 BTL사업 던져 주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말씀은 맞겠습니다마는…….
강석구위원장
일방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담당과장이 알고 계셔야죠. 지금 말입니다. BTL사업은 건축해서 소유권 양도해 주고 리스하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다만 그 수익률 보전을 몇 % 해 줄 것인지, 이자를 몇 % 줄 것인지 이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관공사에다가 해서 다 거기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사업 타당성검토할 때,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그 다음에 사업비 수익률, 임대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박물관 사업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이란 겁니다. BTL사업을 하면 전체 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20년 동안 몇 % 주고 한다,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사업을 결정해야지 무슨 근거로 BTL사업으로 결정했습니까. 단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정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강석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이자를 몇 % 줄 것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년 동안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그것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나은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BTL사업 결정을 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위원장이 좀 참고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국가사업의 주요예측을 전부 잘못해서 이것은 오퍼레이션하는 즉 말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사용료를 많이 주고 있어요. 수익보전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무원들께서 갖춰 주시고 또 최근에 국가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좀 부풀려서 그런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주용역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BTL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도록,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문화체육국 올 한해 여러 가지 큰 행사 치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거의 주말마다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상당부분 업무도 과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몇 가지 지적도 합니다. 이해하시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울산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사고를치고 사후 수습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되지 않게 주위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건 조성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각종 청소년관련시설 예산이 좀 나와 있죠. 특히 종사자들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6개가 있고 상담센터가 2개소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1개소가 있고 쉼터 2개소 이래서 울산에 11개 정도가 있고 그 외에 공부방이 3개소가 있고 단체협의회 소속 단체가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사분들의 처우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간 심각하더라고요. 물론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상담실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더라고요. 호봉제로 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호봉이 올라가고 임금인상도 조금은 이뤄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같은 청소년기관인 문화의 집은 각 구의 실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도사가 1,800만원, 동구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은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사무국장이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도사의 인건비가 약 1,400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청소년지도사들의 인건비가 1,300만원 이런 식입니다. 그 반면에 좀전에 이야기했던 청소년종합상담센터의 사무국장은 연봉이 2,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금 메뉴얼이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기관들은생겨날 것이란 거죠. 생겨날 때마다 그 기관 형편에 맞춰서 계속 준다면 결국은 나중에 커다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이 문제를 아마 청소년위원회 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화의 집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사들,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입장을바꿔 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각 시설마다 1명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1명은 월 1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ㆍ군자체에서 채용하는 그 인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하더라도 남구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정말 자기네들 사정에 맞춰서, 재정사정에 맞춰서 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저희들이, 정부라고 하면 청소년위원회를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일관된 지침을 내려달라, 그래야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공히 같은 수준으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급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청소년위원회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금년에 발족했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위원회의 역할이 좀더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각 구ㆍ군에서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구ㆍ군에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뤄진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이뤄진다면 시차원에서라도 일정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건에 맞게 배치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 문화체육국만 따지니까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나 여타 사회복지 일반기관들의 임금수준차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찌보면 같이 종합적으로 손을 봐서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보수현실화도 문제고 신분보장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물론 중앙정부에 건의는 건의대로 하면서 우리 시차원에서 구ㆍ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수 있도록 구ㆍ군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있죠? 여기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감사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도 전무하고 자기들 회의할 곳도 제대로 한 군데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체협의회가 유기적으로 잘 융화되어야지 울산에 있는 청소년관련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부족하고 어디에 좀더 뭘 보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든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울주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청소년수련관이 울산에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현재 울주군 한 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7억원 정도인데 군비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아요? 합쳐서 24억원 입니까?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보다는 훨씬 더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에만 한 군데 추진하다 보니까 울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내에도 한 군데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울산에 수련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지금 울산시내에서 그런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거의 경주, 양산 다른 지역으로 다 가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어느 정도 한 두 개는 가지고 있고 기초에서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현황자료를 다 뽑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는 그 사업에 솔직히 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단위는 요구를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단체들 좀 요구하는 것 그냥 항상 해마다 우리 예산사정 감안해서 이 정도만 하자는 것이 그냥 예산이 정체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체육청소년과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때 처음으로 19세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했잖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19세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선거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에 1만명 가까이 19세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과 관련돼서 2006년도 예산 올린 거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 관계는 선거업무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인데 청소년들이 처음 참여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헙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 월드컵 하고 나서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무인안내시스템 키오스크라고 있죠? 그때 3대를 5,600만원에 구입해서 남측 매표소, 북측 매표소, 본관 현관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기간에 잠깐 쓰고 방치되었던 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철거해서 다른 데 보관 중에 있고 제가 그 시스템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결정을 지으라고 했더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이쪽에서는 전혀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5,6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이런 고가장비가 그냥 방치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윤위원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비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프로그램자체가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다, 프로그램 수리를 하려면 산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납품한 업체도 부도가 나서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도저히 일찍 사용할 수 없으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하다 못해 거기 컴퓨터 용량이 제법 될 거라고요. 그것은 재활용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돈 5,600만원짜리일회적으로 쓰고 그냥 방치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 예산을 쓰면서 주인의식이 상당히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전국체전 같은 것 하고 각종 비품을 많이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특정 행사를 하면서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구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필요해서 구입한 것도 있을텐데 이것이 전부 제대로 해서 비품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전국체전 하면서 우리 시에서 기획단이라든지, 기획단은 종합운동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획단이라든지 또 프레스룸이라든지 각 시ㆍ도 홍보관, 시ㆍ도에서 전부 설치한 시ㆍ도 사무실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서 구입한 체육자재비품 이런 것은 실제로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서 상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품 외에는 거의 다 리스를 했습니다. 거의 빌려서 사용하고 책상이라든지 캐비넷까지도 리스해서 그 기간만 쓰고 컴퓨터까지도 꼭 필요한 부분 말고는 전부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전부 기간이 완료돼서 반납을 다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 추가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최소한 고가의 컴퓨터라도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이 오랫동안 쓰다가 방치된 것이 아니라 월드컵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방치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 예산서 책자에는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다섯 군데 예산이 잡혀 있던데 어떻게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죠? 예산책자에는 전부 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울산역에 있는 것과 종합관광안내소하고 붙이면 5개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떨어져서 6군데입니다. 울산공항과 고속버스터미널.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울산역 관광안내소가 종합관광안내소하고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봤다 이거죠.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직원은 19명 있습니다. 별정직 10명, 공공근로 9명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래 예산은 11명으로 받았죠?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당초에는 11명 근무 했었는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쳐서 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통역이 됩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당초에 채용할 때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분들은 훨씬 더 임금이 적죠? 이 분들은 기존 관광공사에서 채용한 분들보다 처우가 더 열악하죠. 공공근로니까 공공근로에 줄 수 있는 임금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임금을 1일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그것도 금년까지만 공공근로가 있고 내년부터는 그자체가 없어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규직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재 19명인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생리휴가나 월차휴가나 이런 것도 없이 주 5일근무니까 이틀 정도를 돌아가면서 쉬는 형태이고 되게 열악합니다. 물론 아까 정규직이라 했는데 정규직이란 표현이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나니까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들도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관광공사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인력이지 제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다른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크게 애착이 없는 겁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면서 한 명은 공공근로이고 또 한 명은 계약직이고 그것도 참 모양도 안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위화감이 조성되겠습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당초에는 전체를 일반직원으로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이게 너무 많다고 해서 15명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한 안내소에 두 명은 있어야 겠네요. 지금 19명도 부족해 가지고 허겁지겁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중 한 쪽에 휴가 가거나 쉬면은 대처할 방법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광울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상징적인 관광안내하는 부분에 뭔가 투자를 좀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심지어는 울산관광과 관련된 책자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관광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갖다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래놓고 무슨 안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분들 자기들이 인터넷 찾아서 알려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 다 모아서 간담회라도 한번 하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듣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공서에서 위탁해 놓으면 끝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관광과 관련된 비전도 제시하고 이렇지만 아직까지 울산에 관광목적만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사실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최소한 산업체 관광으로 오는 분들에게라도 그나마 울산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봐라, 이런 당부도 드렸던 것이고 또 여기서 운영하는 부분에 카드결재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거래해야 되고 판매소 운영하는 것도 지극히 형식적입니다. 판매하는 기념품조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잘된 사례들을 충분히 배울 것은 배워서 우리 관광안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또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전기획단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한 직원들에게 섭섭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나 별도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국장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차원에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혜택도 없으면 차후에 고생하는 부서에 누가 가겠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충분히 만족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불만이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수구장에 현대호랑이축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잔디상태가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안 좋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문수주경기장,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현대호랑이축구단에 위탁해서 잔디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연간 2억5,000만원을 주고 잔디관리를 하면서 전문관리요원을 두고 있는데 현재 잔디가 보조구장은 잔디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본구장은 구조상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잔디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관리를 맡으면서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대하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 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2억5,000만원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대신에 우리가 문수경기장에서 프로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부스 4개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디관리를 한다면 당신들에게 못 맡기겠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한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자기들이 내년까지만 지켜봐 달라,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자기들도 소홀히 했고 잘못된 데 대해서 인정하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맡겨보고 내년 봄까지는 일단 맡겨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4월, 5월경까지는 맡겨보고 그때까지도 관리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관리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잔디상태를 정말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 관리가 소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잔디상태가 안 좋은 시점이 언제부터였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주 요인은 전국체전 기간 중에 대폭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선경기를 거기에서 다 했기 때문에, 천연잔디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써야 되는데 계속 2, 3회씩 쓰니까 그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지난해부터 잔디자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에서 위탁관리한 현중조경전문업체가 보조구장과 주경기장 두 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은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해도 잔디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은 근본적으로 햇빛과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 전국체전과 생활체육축구대회하고 해서 겸사겸사 혹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현중조경전문업체에서 국장님 말씀과 같이 내년 4월까지는 최상의 잔디로 관리해 놓겠다, 그때까지만 봐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 볼 생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문수축구장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1,200억원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
1,200억원 들었죠. 사실은 잔디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TV상으로 각종 프로경기라든지 보면, TV상 나타나는 전국 월드컵구장 보면 잔디가 거의 우리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현대중공업에서 위탁한 현중조경전문업체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최적의 잔디로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저희가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조치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잔디는 생물인데 한번 병이 나면 회복단계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때까지 지켜본다는 의미보다는 지금부터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 지켜보겠다는 의미하고 지금부터 어떤 액션을 취해서 잔디가 제대로 생육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같이 부여해야지.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중조경에서 씨앗을 뿌리고 다 덮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20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잔디가 주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잔디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위탁관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중ㆍ장기계획에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역이 개통되고 또 울산에 많은 사람이 온다고 봤을 때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중ㆍ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축제가 주가 되든지 관광쪽이 주가 되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서 우선 축제쪽부터 말씀드리면 축제는 2004년도에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의뢰해서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저희들이 하나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세계적인 축제로서 거기에서 제안하는 것이 해양축제같은 것도 제안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고속철이 개통되면 아무래도 관광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그 외에도 태화강 물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0대과제로서 축제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뭐 있느냐 해서 10대과제로 선정해서 울발연에다가 자료를 줘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좀 구체화되면 국제적인 축제 또 한국에서 알려진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지금 함평나비축제, 우리가 함평이라는 곳을 잘 기억도 못 했지만 일개 군에서 나비축체, 무주반딧불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비놓고 축제를 하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울산은 말이죠. 그래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용역을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이 많은데 안양에 에버랜드 같은 시설 하나 갖다 놓았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남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산에 사람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중ㆍ장기계획으로 만들고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심도 있게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울주군 지역 중심으로 하는 신불산 관광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신불산 일대에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억새를 이용한 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옹기축제, 봉계ㆍ언양불고기축제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에버랜드와 같은 유희시설을 겸한 휴식공간 이런 것은 강동 쪽에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한강이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관광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거의 계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유원지 지구와 온천지구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 라이드시설 또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이루어지면 사계절형 복합관광레저타운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TX 개통시점과 연결이 되면서 울주군 신불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 그리고 북구 강동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산악과 해안을 아우르는 하나의 벨트가 조성되면 기존의 산업관광객과 더불어서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동개발건은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지지난 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진도가 나가는 대로 내무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이라든지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선별적으로 관광객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도 큰,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것이 1, 2년 사이에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산악인구도 무척 많이 늘고 있어요. 영남알프스 그 쪽에 보면 일요일 몇 천명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암군에서는 인공암벽장을 만들었어요. 월출산입니까.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불산 쪽에서도 이번에 인공암벽장을 가설해서 시합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천 몇 백 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영암군에 가면 월출산 그 입구에 보면 인공암벽장되어 있고 울릉군에도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울산도 광역시답게 그런 부분도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시립미술관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혹시 지금까지 본 당초예산이라든지 중ㆍ장기 이런 쪽에 지금까지 본 것이 잘못 보아졌나 해서 제가 확인을 다시 했었어요. 다시 해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언급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 보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다면 원래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자체가 일단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조사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갈 때 이것은 국비지원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이 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협의에 들어갑니다.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때는 기본계획서가 없으면 실제 대화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우리 자체계획,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됐다고 해서 2009년도까지 편성을 안 하느냐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내후년 계획을 세울 때 내년 계획에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도 하지 않은 태화루 복원관계는 들어가 있고 이것은 빠지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 모든 절차를 거치면 예산에 편성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태화루 복원부분에 보면 추진상황에 2005년8월에 태화루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서 여기 보면 태화루복원 향후 추진계획에 기본계획학술용역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도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타당성조사용역부분이 들어가가지고 향후 계획부분에 다 나오는데…….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태화루는 기본계획서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태화루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근 10년이 다 되어 가지 않나 싶은데 왜 그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지난번 내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에 착수를 하려고 하다가 위치문제, 과다한 재정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요번에 거론된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벌써 보면 그전에 저희 방에서 국장님과 가신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을 때 2005년에는 체전관계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다, 어렵지만 2006년에는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기억은 하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합니다.
윤명희위원
하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무슨 계획이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게 2005년도 1회 추경에 이게 올라갔다 말입니다. 2005년도 1회추경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용역준 데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1회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계약하고 하는 용역기간이 8월20일부터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회추경예산이 5월20일 확정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배정이라든지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시점을 거치면서 8월에 최종계약이 되어서 계약내용에 8월20일부터 용역에 착수한다, 11월말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용역 준 곳이 어디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입니다.
윤명희위원
누구에게 줬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정명원 씨에게.
윤명희위원
정명원 씨에요? 건축학회에 줬다는 말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것이 울산시립박물관건립기본계획 연구ㆍ용역한 업체입니다.
윤명희위원
했는데 줬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시립박물관 용역 한 업체입니다.
윤명희위원
그 박물관측에 주면 박물관하고 미술관과 틀리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박물관측에 줬을 때 그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용역결과를…….
윤명희위원
미술관련 관계는 미술관련 쪽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바 하고는 지금 조금 틀리거든요. 어떤 분에게 줬는데 그분이 울산사정을 몰라서 울산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줬는데 그 분이 지금 우리 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 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울산 사람에게 줬어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요. 지금 내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울산사람에게 줬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건축학회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윤명희위원
그리고 이게 줄 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박물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만약에 용역을 박물관에 줬으면 미술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술관 쪽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줘야 바른 답이 나오는데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이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라는 것이 박물관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우리 시립박물관 용역을 했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미술관에 대한 설계용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1회추경에 나간 것이 이제 타당성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많은 시기가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태화루 복원이 400억원이나 넘게 드는 이 태화루 복원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그동안 줄기차게 시립미술관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부분에도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이 대단히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국장께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오전에 할 때 알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겠다고 했지만 여기 단 한 줄이라고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거기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올린 것입니다.
윤명희위원
물론 올릴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올릴 수 있지 왜 없습니까. 2009년까지 이걸 해야 하는데 2009년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언제 올립니까. 그럼 이건 언제 올릴 생각이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포함시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또 변합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바뀝니다.
윤명희위원
연동계획이라고요? 이게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인데 2006년부터 실행한다고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연동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2006년 것이 이게 안 들어 있는데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내년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에 계획이 없더라도 내년도에 추가로 계획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국장님 확실하게 이거 저에게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답 말고 확실한 답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나는 자꾸 같은 대답을 드려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때 무슨 일로 바쁘다, 무슨 일로 바쁘다 해서 두번이나 그것을 저거를 했어요. 시장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은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두번째 할 때 또 시장님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시장님이 못 하시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일이랑 지금까지 죽 해 보면 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울산시가 문화예술 여기에 시정목표로까지 내세우고 문화도시로 거듭 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작은 줄이라도 해 가지고 만약 그때 가서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어떻게라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안이라는 걸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안 할 사업을 왜 용역을 합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2006년에 다시 할 때 분명히 설립 할 수 있겠다고 올라 올 수 있겠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두고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금년에 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타당성조사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해도 넣어 주지도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든 그것을 믿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믿고 열심히 잘 하라고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힘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겠고요.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를 같이 지으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박물관만 지어서 놀려 놓는 박물관이 되느냐 아니면 연계를 해서 활성화되는 박물관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게 이번에 타당성용역에 비교검토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제를 줬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아까 좀 언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든 하루 빨리 시립미술관이 설립되도록 하시고 같이 지어서 좋을 것이냐 다르게 지어서 좋을 것이냐는 연구ㆍ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면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분에는 눈여겨 보겠습니다. 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체전 때 태화강에서 카누와 조정경기를 했죠? 그때 평이 대단히 좋았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윤명희위원
여기 보면 전국체전 종목에서 카누하고 조정경기가 매년 보면 경기도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려서 일반객이 거의 없고 개최하는 그들만의 행사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우리 제86회 전국체전에서 태화강에서 이 경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전행사를 조정경기나 카누가 우리 울산에서 할 수 있는, 태화강에서 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을 해 보실 의향은 계신지.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태화강을 이용해서 얼마나 생태도시를, 에코폴리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느냐, 기존의 공해도시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정ㆍ카누경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사실 저희들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체전 전에 8월7일 전국수영대회를 먼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가장 오지 않는 계절, 그 계절에 우리가 해 봤는데 수영대회가 처음 하는 행사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조정ㆍ카누 또 시범종목이지만 수상스키 그리고 좀전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류지역에 윈드서핑 종목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이라는 것이 특히 태화강같은 경우는 시민의 젖줄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다 아끼고 있으면서도 자칫하면 또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간 태화강을 주제로 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깨끗이 유지하고 관리가 될 것이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태화강관리단이 신설이 될 것입니다.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전 시민 또 전국에서 모여든 선수단이 감시자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있어야 한다 해서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태화강 물 축제’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17일부터 소년체전을 문광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17일부터 열리는 소년체전기간에 가칭 태화강 물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영대회, 조정대회, 조정대회는 대통령배조정대회 또 회장배전국카누대회 또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제트스키 체전에서 시범종목으로 되어 있는 수상스키, 원드서핑 이런 것을 태화강에서 정말 태화강을 주제로 한 이벤트가 소년체전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전국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부대해서 둔치에서는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또 음식축제 이런 것을 곁들이면서 정말 시민들이 태화강 둔치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더 더욱이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태화강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데 해마다하는 체전을 카누나 조정경기를 우리 태화강에서 할 수 있도록 되면 생태도시 울산이다 이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해마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진하해수욕장에서 했던 국제원드서핑대회는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거기서 윈드서핑을 했습니다마는 국제대회였습니다. 그 대회 관계자들의 평가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경기장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매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협회 관계자도 진하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전국체전 얘기가 나왔는데 마저 합시다. 이번 제86회 전국체전을 살펴보면 외견상종합 4위로 당초예상보다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앞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종합순위는 4위지만 고등부는 종합 10위에 머물렀고 지난 5월 개최된 소년체전에서의 우리 시 성적은 15위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체전 우리 시의 금메달은 모두 35개 중에 고등부는 고작 7개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은메달은 5개가 고작이고 이런 실력을 가지고 다음 체전에 어떻게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앞섭니다. 이에 대해서 울산이 앞으로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하려면 실업팀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체육의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께서 학교체육활성화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4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이 올바르게 되려면 학교체육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실업팀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실업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엘리트선수들이 양성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체육회 그리고 교육청이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수 꿈나무 선수를 선발해서 체계적으로 기초종목을 육성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는 각 학교마다 교기를 지정해서 집중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선수들 현재 기존선수들 중에서 비인기 취약종목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보자, 그리고 개인이 다득점 할 수 있는 종목에 육성하기 위해서 비인기 다득점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의무를 각 학교별로 지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 사실 대학도 물론 없습니다마는 체육고등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의 협의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체육고등학교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부에 이것도 건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했던 체전선수단 그 선수들이 최대한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국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와 교육청과 더불어 체육회와 해서 이것은 분명히 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 초등ㆍ중등ㆍ고등,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연계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앞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에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화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루 복원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태화루 복원사업은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36명으로 구성해서 발족을 했고 그 위원회가 내년 초부터 활동을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을 그 지역에 대해서 반대여론도 있고 또 지주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일단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타당성조사용역하고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태화루 복원사업비가 411억원이나 되죠? 태화루 복원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태화루 복원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찬반논란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411억원이라면 엄청난 재정입니다. 그러나 태화루 복원은 울산의 역사 또 문화 그것을 볼 때에는 411억원 사업비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우리가 후세에 울산의 역사를 물려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411억원이 들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울산시가 발표한 총 사업비 411억원만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확신합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부지매입만 해도 울산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최소한 2, 3년 지나야 가능한데 이럴 경우 부지매입비가 인상될 것은 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의 지가가 최고로 올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건축이 사실상, 도시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지가가 더 상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건설업체들이 벌써 부지 소유자들에게 40억원 정도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에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 보상문제는 시가 직접 보상할 문제는 아니고 그 지주들과 시행업체와의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
울산시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의 약 3배 수준인 570만원선인데 건설업체가 계약한 매입가보다 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렇게 해서 부지 소유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시에 부지를 매각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허가의 여부 문제인데 허가가 되지 않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태화루 복원사업비는 울산시 계획대로 추진한 다 하더라도 건설업체와의 부지차액, 그리고 2, 3년 뒤의 부동산 인상과 건축비 인상요인을 감안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보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지가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태화루 복원사업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은 울산시가 그동안 태화루 복원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묵살하다가 건설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 하자 이에 허겁지겁 뛰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동의합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은 2003년2월에 태화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태화루는 진주 촉석루와 더불어서 영남의 3대 누각으로 사라져 가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지로 로얄예식장을 매입해서라도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향을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 될 것이 예상되어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이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당장 사업이 어렵다면 용도지정이라도 했더라면 부지를 지금보다 반값 정도에 매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헌득위원
지금은 도시계획에 용도변경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울산시가 태화루 복원사업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확한 여론수렴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재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 순서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400억원이나 넘게 드는 대형사업에 시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여론수렴도 한 적이 없고 또 대의기관인 의회의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덜컥 발표부터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태화루 복원사업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사실상 중단해 있다가 시행업체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사실 이것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늦었지만 복원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물론 지주들의 입장은 최소한 자기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상의 좋은 기회를 맞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발표되면서 많은 시민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상당히 시에 여론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이제 시가 직접 나서서 태화루 복원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복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든 또 그 사이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든 간에 지금이라도 복원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헌득위원
한마디로 태화루 복원사업은 울산시가 전혀 추진할 생각이 없었는데 건설업체가 부지매입에 나서자 문화계가 태화루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없이 400억원이 넘는 사업을 덜컥 발표해 버렸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소중한 역사적 사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시립박물관 건립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은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화루 복원사업은 시립박물관에 거의 육박하는 사업비가 들지만 시민들의 활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김헌득위원
앞으로 태화루 복원사업은 현재도 논란이 많고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께서는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은 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문화체육국은 전국체전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 결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제전 개ㆍ폐회식 예산이 상당히 많이들었죠. 얼마나 들었습니까, 30억원 들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30억원이었는데 일단 계약은 29억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예산 30억원 지원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가 물론 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하다보니까 아직 정산서가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산서가 되지 않아서 안된다 해서 제가 29억5,0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것만 귀동냥 받고 있는데 물론 전국체전이 성공적 개최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정을 하면서 전국체전에 30억원 소요된 이 부분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내년 감사에 지적해봐야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했으면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정산이 안되었다는데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연초 현황 및 세부사항이 예산집행 내역이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협약체결 내역이라든지 심사방법이라든지 정산방법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언제쯤 나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개ㆍ폐회식 협약체결 가장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워낙 언론사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고 해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었고 업체선정이 되고 나서 시끄럽지 않았던 것이 우리 울산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도시든 다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가장 객관성에 중심을 두고 선정되었고 29억5,000만원을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사후에 원가를 검토해 보고 총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는 그 계약금액만 지급한다, 그리고 사후 검토를 해보고 협약금액 이하일 경우로 정산이되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금과 중도금은 지급했습니다만 잔금 30%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공인회계기관 사단법인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이 있습니다. 감사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산을 의뢰해 놓고 11월말경이면 정산결과 통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전혀 아주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잘되었으리라 보면서도 주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개ㆍ폐회식 부분에 예산이 30억원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산서 부분을 자료를 챙겨봤는데 아직 안 되었다니까 11월30일 정산이 되면 물론 내무위원회에 전체 보고하면 더 좋겠고, 보고해서 세밀한 자료를 보고 이번 감사기간에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비 5억원과 국비가 25억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산을 받아서 정부감사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대중교통 연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 반구대가 세계최고 문화유적지라고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국장님과 같이 반구대암각화를 찾은 적 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반구대암각화를 찾아갈 때도 시청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내용을 인용해서 보면 지난 6월9일자 경상일보 사회면에 보면 ‘반구대암각화 찾아 삼만리’라는 내용에 상당히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삼만리라면 거리가 멀고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시내에서 승용차 없이 연계된 버스로 반구대암각화를 찾아가려고 해도, 승용차 없이 가려면 버스로 세번 정도 갈아타야 되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갈아타서 간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버스 세번 갈아타고,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소요시간 부분에 대해서…….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 진입로와 산책로 공사를 하면서 반구대를 사랑하는 모임 ‘반사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엄청나게 밀고 당기는 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반구대 진입로에 들어가시다 보면 주차장이 국도변에서 얼마 안 들어가서 도로 진입로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모든 차를 세우고 반구대까지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다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반구대를 찾는 손님들은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최하 다리 밑에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 그 위치가 전시관이 건립될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되고 또 언양에서 봉계 가는 버스의 탑승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도 노선이 적자이기 때문에 노선을 증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도변에서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도로변까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대곡댐 유물전시관,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이렇게 돌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든 간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반구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반구대암각화는 1년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볼 수 없는 그런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문화유적전시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모형도를 그대로 설치해서 전시관에서 모형도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최대 문화유적지라 하면서 공항이나 고속버스, 역 어디에서도 연계되는 노선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8개월간 물에 잠겨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외지 관광객들에 대한 시티투어 안내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교통편, 전시관이 건립되고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현재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암각화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문화계나 이런데 몸담고 계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도보라도 충분히 가시는데 일반관광객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코스도 추가 개편을 해서 외부관광객이 들어 왔을 때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홍보방법을 다양한각도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울산시에 바란다’는 민원을 보면 문화체육국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1월부터 9월말까지 1,249건 중에서 문화체육국이 109건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건설교통국이 623건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업무담당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됩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과장까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민원처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원스톱시스템 행정을 한다면서 문화체육국 109건이 내무위원회에서 제일 많습니다. 민원이 109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그 부서나 국에 주민이 접하는, 주민과 접하는 부분이 많은 소관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겠죠. 109건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했다고 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의 자료를 보면 아주 원론적인 답이고 그 다음에 적당히 답을 하고 그렇잖으면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답을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국장님 많은 시간이, 그 많은 시간의 결재라인이 바쁘실텐데 그러나 한번씩 매월이라든지 분기만이라도 인터넷민원에 문화체육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또 확인을 하셔서 우리 문화체육국이 시민에게 좋은 여론을 받고 또 시민이 바란다는 모든 부분이 진정이고 민원이고 애로사항을 민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면서 앞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요인이 없도록, 또 했다면 민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흔히 말하는 원스톱시스템 행정을 한다면 끝까지 처음에 발생하면 나머지까지, 또 중간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SMS라도 해서 이러이러해서 아직까지 처리 못했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될텐데 특히 광역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서비스업에, 행정도 서비스업 아닙니까, 서비스업이라면 이런 부분도 중간 통보도 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쪽 보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및 문예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시민학교, 동광학교 학생수가 180명이고 84명인데 예산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시민학교, 동광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학교 학생 180명이고, 동광학교 84명인데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침을 보면 교실규모, 학생 중에 청소년 차지하는비율, 전년도 지원금 사업실적 등 감안해서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지금까지는 교실면적은 동광학교가 더 크고 학생수는 시민학교도 더 많고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학교에 75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래서 한 학교는 교실면적이 더 많고, 한 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니까 이것은 좀더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연간 750만원 주는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폭도 조금 늘리면서 이것을 차등지급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원금액의 혜택은 학생에게 돌아갑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학교에 주면 학교의 문화예술 행사도 하고 학교 운영하는 기본운영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학생들은 회비를 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보면 예산이 적으면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적으면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되도록 해 주고 또 학생수가 많으면 많을 수 록 거기에 문제가 있지, 교실이 크다해서 학생수는 배 차이나는데 금액을 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면 제대로, 행사나 이럴 때 가 봤을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많이 줄 수록 좋겠습니다만 지금 주는 수준보다는 서너 배는 더 지원이 되어야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학생들은 이 숫자대로 확보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현재 학생수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년 전에 가본 일은 있긴있는데 이런 부분이 봐서 확실히 지원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든 주는 방법으로 하고 학생수에 따라서 그만큼 학생수가 많이 확보되면 제대로 수만큼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교실 크고 학생수를 모집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해야지 똑같이 준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업무추진 사항 15쪽을 보면 언양읍성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언양읍성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전체 총 사업비가 1,059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된 게 31억원하고 금년까지 46억원쯤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금년에 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금년에 15억원을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2006년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비하고 국비부담 비율이 7대 3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예산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는 국비얼마 정도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국비 10억원 받았고 시비 5억원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년 동안에 1,059억원 되는데 지금 1년에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100년 계획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이렇게 지원 받아서는 계획 기간내에 못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당초계획은 어디에서 10년향후계획을 잡았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용역결과에, 위원님께서 관할구역이고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축성의 형태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명확하게 안나온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축성의 형태 이런 것을 다시 용역해서 나오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에 1,059억원이라는 규모가 나온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금액은 주민들이나 일반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거잖아요.시에서 용역결과 어떻게 나오든 무작정 10년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되도록 해야 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100년을 해도 안 될 것을 10년 만에 하겠다 1년에 예산 10억원씩 국비확보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큰지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대한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땅값도 1년이 다르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의 피해를 보고 한다면서 제대로 10년에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국비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고 제대로 되도록 되어야지 지금 막 나열식 해 놓고 또 태화루 복원 자꾸해서 예산도 없으면서 태화루 복원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되면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연계성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국비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책하신 게 당연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확보에 좀더 주력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건축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인근지역에도 건축제한이 됩니다. 이런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10년 하겠다라고 100년을 해도 예산확보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달리해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하고 못하게 되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든 액션을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처용뮤지컬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처용뮤지컬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도 받았고 처용뮤지컬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도 이 문제를 거론하셨고 현 국장님도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중앙문단 관계자에의한 작품성 평가, 매년 고비용 작품에 비하여 줄거리 및 작품성에 의문이 된다 또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신라의 충신 박제상이나 박상진 의사 등과 같은 명분이 뚜렷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작품 발굴ㆍ육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가 2002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실상 사업을 안하셨고 이렇게 흘러 왔었고 그 다음 에 그 때에 마련했던 비품이나 의상들이 사실상 관리도 안하고 특정장소에 보관만 해놓고 또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용뮤지컬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일단락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정에 여론수렴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위원께서 너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에서도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짚으셨고 저도 일단 중단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처용뮤지컬을 그대로 운영할 때 그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연간 8억원 정도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연기팀이 우리 울산에 있는 연기자들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연기자들을 모시고 와서 연기를 함으로 해서 또 지역예술인이 참여가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관객의 문제 또 외부에 가서 공연했을 때에 관객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관객없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공연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할 때도 하면서도 소재설정이 묘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처용이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 보니까 일단 관객이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현재 처용뮤지컬을 가지고 울산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내놓기에는 일단 울산의 처용을 알고 있는 울산에서도 관객 호응도가 적은데 외지에 나가서 공연했을 때 과연 외지사람들이 처용뮤지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이냐 명성황후나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그것과는 틀리는 문제다 해서 더더욱 연간 8억원 이상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공연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 대해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속에 이 사업이 시행될 당시가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이라는 것은 ‘월’자만 들어가면 모든 행사에 대한 예산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그냥 반영됐고 이런 폐해가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연 다섯번하고 돈이 5억6,000만원 들었다 아마 울산 시민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지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2003년도에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예산을 올렸고, 또 올려놓고 나서 그때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안 하려다보니까 그런 명분을 찾아야 되고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다했을 겁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정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이 뒤집히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울산이 나름대로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실패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이 5억6,000만원 이상 들어가서 큰 사업을 벌였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시 오류를 안 범하려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평가를 안 합니다. 이번에 체전도 끝나고 항상 바쁘긴 하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을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처용문화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용문화제 사무국이 상근인력 3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와 임금을 합쳐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용문화제가 울산의 대표적 문화축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4일간 정도 축제를 한다고 3명의 인력이 1년 동안 상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 하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면 기간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그것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6개월만 하다가 쉬었다가 또 6개월나오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명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지금은 3명이 일하기는 너무 작은 일입니다. 물론 전체 일은 크지만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 기획사에 떠넘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문화단체에다가 또 사업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국이 직접 움직여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행사기간 앞전 준비할 때 한두 달 물론 바쁘겠죠. 그때 보니까 진행팀장이라 해서 한달에 150만원씩 해서 5명한테 인건비 주는 것 있고 또 그 행사 진행할 때는 진행요원들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 때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3명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3년 전부터 처용문화제가 본격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서 또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시점에서 처용문화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명이 근무하는 것은 2년 전쯤부터 알고 있는데 전체 규모적인면에서는 정말로 7억원의 예산에서 1억원이 인건비에 투입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무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정기간을 두고 몇 개월만 근무하고 몇 개월 후에 또 쉬고 이렇게 되면 이 업무연계성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채용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 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의 연계성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고려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연계성 확보차원에서 또 새로운 테마를 개발하는 차원 그다음에 좀더 늘 시민들이 대표축제로서 자리잡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인건비가 과잉투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충분히 고민을 좀더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을 놀릴 수 없잖아요. 임금을 주는데 뭔가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이런 사무국 설치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나 애초부터 설치한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의회에서는 예산만 승인했고,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1년동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처용문화제추진위원장이 북구 문화원장이신 이병우 위원장이신데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원하고 상당부분 관계가 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연합회라고 있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간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연합회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조직이 갖춰진…….
종오
윤종오위원
간사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중구에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형식으로 기구화를 해서 처용문화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화원연합회도 예산이 제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원연합회에서 사업예산이 있고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빈약합니다. 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예산도 없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중구문화원에서 하면 중구문화원장이 연합회장이 되고 사무처장은 중구의 간사가 사무처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식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아예 처용문화제뿐만 아니라 문화축제추진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울산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총괄기획도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지금 사무국과 관련해서 문화계 인사쪽에서 말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 운영시스템을 갖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효율을 기하는 부분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3명의 인력이 1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구ㆍ군별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해서 두 명이 있어도 행사수십 건씩 처리해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용문화제 사무국을 둬서 아이템을 최근 에 개발한 내용이 있는지 또 처용문화제 질적향상을 개선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금년같은 경우에새로운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반구대암각화 그런 것을 등장시켜서 시민들이 직접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용탈같은 것도 크게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처용장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1억원을 낭비하는 그런 가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만 산업수도입니다. 산업수도로 가면 기업은 지금 분 관리, 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직원이 1년을 근무하면 근무한 실적이 나와야죠. 아웃풋(output), 실제 생산이 안되면 그런 조직은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1억원 같으면 구ㆍ군에서는 엄청난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개선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숫자가 40여명이 됩니다. 그 정도되는데 실제 처용문화제 추진하면서 3월인가 회의를 딱 한번하고 그때 참석인원도 열 몇 명인가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 치더라도 거의 안하고 사실상 집행위 체계로 하는데 집행위원도 출석률이 낮습니다. 겨우 50%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무국이 다 주도하는 편입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문예진흥기금으로도 중복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했더니 2004년도에 5건, 2005년도 4건해서 내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문화관련 행사들이 보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 지원하다 보면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또 자기 요구하는 대로 다 주려고 하면 혜택범위가 줄어들고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이러다 보면 작품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러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지원금으로 조금 대체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고육지책으로 이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에도 이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3건, 4건이 겹쳐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ㆍ군예산까지 포함하다 보면 시예산, 구예산 진흥기금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까지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정산서를 어디에 갖다 냅니까, 묶어서 내는지, 이것같은 것은 어떻게 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정산은 일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하고 지원예산하고 있으면 동시에 정산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해당되는 파트별로 1개의 정산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정산내역은 별도로 나옵니다. 일괄해서 받기는 받습니다만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분야별로 복사를 해서 나눠서 정산 처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일정 정도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 2004년도24회 울산예술제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7,500만원인데, 보조금 7,000만원에 문예기금 500만원 썼습니다. 여기에 문예기금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이 정도 큰 행사같으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없는 예산까지 떼가서 하는 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그런 겁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65건에 1억2,400만원, 2005년도에 65건에 1억1,100만원 정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죠?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개략 계산하면 평균 2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200만원 갖고 효율적인 문화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결국 무대공연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시도가 될 때 IMF이후에 문화예술분야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금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큰 작품성을 가진 대형사업들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그마한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도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인쇄비나 대관료, 홍보비 정도의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숫자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어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지원의 형평성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올해 한 행사 중에서 언론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행사를 얘기 해 볼게요. 체전성공 페스티벌 2억5,000만원입니다. 송년제야행사 1억5,000만원, 윈드서핑 개ㆍ폐막식 1억원, 윈드서핑 개ㆍ폐막식에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찼는지 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물론 이런 축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회성행사에 지원하는 금액과 1년에 55개나 되는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본다 치더라도 관점이 어디에 가있느냐가 중요한데 그야말로 이것은 솔직히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행사 중에 한 건만 안 하면 여기에 다른 단체에게 배 이상 지급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지원하고 여유가 되면 최소한 이 돈만큼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면 훨씬더 효과적이겠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에는 문예진흥기금을 단독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대해가면서 문화예술분야 쪽에 시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런 단체들하고 언론사가 추진하는 행사예산하고 심할 정도로 차별이 심합니다. 언론사가 했다면 기본적으로 1,000단위로 시작하고 이런 조그마한 곳은 100만원, 200만원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북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85억원 시설공사비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보상비하고…….
강석구위원장
토지보상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부지보상비 얼마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부지보상비 25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시설비 얼마입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공사비를 60억원 잡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동천체육관 뒤에 있는 동천국민체육센터는 공사비 얼마였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총 67억원 들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비슷한 건축물로 가능합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설계완료 되었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설계 마무리단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북구의 구 재정이 내년도에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 되었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기금사업으로 3억원 설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2006년도에 토지가 매입되면 그때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부지매입비 25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 위치는 확정되었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북구에서 농소중학교 뒷편으로 해서 위치선정이되어 왔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여기에도 검토가 되고 있고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천공원에 이제 공원이 설계를 끝내고 부지보상에 들어가는데 만일 공원이 위치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니까, 지금 농소권 농소2동 지역에 신천공원을 3만평 정도를 녹지공원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10억원 해서 설계가 11월말에 끝나고 8억원하고 내년도 5억원하고 해서 13억원 정도 보상하는데 거기에 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면 부지매입비 25억원이 지출 안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크게 시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뒤에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북구청에서 부지매입비25억원도 큰 금액이고 또 공사비가 구비가 40억원이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88페이지 용역발주현황 및 사후활용 실적에 보면 관광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용역해서 1억7,500만원 들여서 11월말에 결과 나오는데 중간보고 한번 받았습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중간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마무리단계 있는데 1차보고 안 합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착수보고는 1차 했고.
강석구위원장
중간보고는 안받습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타당성 분석용역 전략수립도 되고 타당성 분석이 양호하다고 나옵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지금 현재 알아본 결과는 중간보고는 안하고 완료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추진현황은 브리핑 안 받습니까?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받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받고 있는 중간 흐름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상결과는…….
석희
강석희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예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강동권 95만평 중에 거의 산하지구 구획정리사업말고 그 외는 거의 민자유치아닙니까, 그래서 민자유치에 대한 전략수립과 사업타당성 분석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현재까지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86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시와 북구, 삼성측의 대표로 구성한 협의체 구성이 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체결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투자유치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자문단도 구성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관광공사내에 투자유치센터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한 용역비사업 2억원 확보할 때 국비지원 1억원을 받은 것이 여기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외부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지금 거기에서 투자유치센터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강동권 개발계획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청에서는 관광정부를 주사업으로 하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지금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지역은 유원지, 온천지구, 산악휴양지구는 민자유치이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는데 유원지를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디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례를 따지기 전에 저희들은 각종 거기에 우리가 구상하는 시설들을 선별해서 지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구상대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개발되는 부분은 나중에 투자협약서라든지 그런 조건이 나오겠습니다만 민자유치로서 사업성이 있느냐는 거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검토를 해보고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민간자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몇 개 업체는 사업성 검토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보면 지금 시립박물관은 BTL사업해서 건축업자가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BTO 방법으로 해서 운영의 오퍼레이션을 을 자기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필연조건이 수익률 보전입니다. 80% 이상 보통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 수입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간기업이야 지금 시에서 보전해 주면 왜 사업을 안 해요. 당연히 하려고 하죠. 하려는 그 자체는 예상수익률에 대한 80%의 우리 시가 보전이 되는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겁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우리 시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업체가 거기에 대한 이익을 자기가…….
강석구위원장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문화체육국에도 민자유치 BTL, BTO가 나옵니다. 좀더 파악을 하셔서 자체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만 수익창출에 미비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산유원지 같은 것 뼈아픈 그런 과거가 있는데 과연 유원지사업을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수익률을 내고 우리 시에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강동유원지는 강동유원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업체 수용이 아니고 개별 시설별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구위원장
앞으로 강동권을 개발해 높으면 개발수요 관광객은 어디에서 올 계획입니까? 어디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우선 전국을 상대로 하고 외국까지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어떻게 전국을 상대합니까? 지금 천년고도 경주가 관광객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경주하고는 아이템이 틀립니다.
강석구위원장
물론 아이템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다 금강산 갔다왔잖아요. 앞으로 금강산이 개발되고 개성이 개방이 되면 과연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경주에중ㆍ고등학교 때 한번 오겠습니까? 전부 평양으로 갑니다. 과연 강동권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즐기고 갈 만큼 오는 부대비용, 이동비용 그런 체류비가 그 만큼 메리트가 있느냐는 거죠. 되겠습니까, 계산이 나와집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금강산에 가서 쓰고 오는 비용 정도면 강동에 와서도 그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그 기간동안 지내고 갈 수 있는…….
강석구위원장
그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금강산 갔다오면서 걱정입니다. 강동권 개발해서 누가 와서 강동권을 그만큼 즐기고 많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용해줄 거냐, 울산시민을 위해서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수익성에 대해서 충분히, 물론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수익성 보전을 위해서 분석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분석해서 용역 수지분석해서 너무 거품이 들지 않도록 정말 잘해서 일산유원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고 또 민자유치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을 일반 민간인들한테 개방하고 있잖습니까? 조례제정을 아직 안했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합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현재는 월드컵경기장 사용금액을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저렴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사이에 조례가 제정되기전까지 월드컵경기장을 준용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실, 과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요금 안 받고 있습니다. 조례통과 되기 전까지는.
종오
윤종오위원
아닙니다. 제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이고 다른 북구나 남구에 있는 인조구장같이 저렴했으면 사업하려다가 너무 비싸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분들에 대한 금액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차액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숫자가 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토요일, 일요일 사용했을 것이고 건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한번 썼고, 금액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것 정산해서 돌려주죠. 조례가 확정되면…….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돌려준다기보다는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려놓았는데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되기 전에 전년도, 우리 기존시설에 준해서 요금을 계산하도록 내려놓고 그것을…….
종오
윤종오위원
아닙니다. 기존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을 기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금액차이가 엄청나게납니다.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쓰면…….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4만5,000 해 놓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얼마 전에 25만원 넘어서 제가 사용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체육 외 경기시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가을축제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만…….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말고 조기회 공 차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조기회 공 차는 데 그만큼 안 받습니다. 주경기장 말씀하십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주경기장 아니고 보조경기장 얘기하는 겁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4만5,000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얼마 전에 25만원이라해서 행사를 포기했다니까요.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많이 받았다면 정산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하고, 주경기장도 만약 에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사용한 금액부분에 대한 차액만큼 돌려주십시오.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1시30분에 소방본부, 중ㆍ남ㆍ동부, 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