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선서) (소방행정과장 임대순, 방호구조과장 홍유식, 중부소방서장 신근영, 남부소방서장 이중걸, 동부소방서장 김종길, 온산소방서장 이채우 동시선서)
강석구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오늘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류해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기 배부한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울산지역에 정식등록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소방시설 점검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보유할 점검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고,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지사형식으로 운영하다보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사에서 책임회피를 하는 등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고 소방시설 점검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10군데 중에서 2군데는 폐업하고 8군데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군데는 폐업 됐습니까? 소방서에 민원이 많을텐데 커버가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현재 모두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8군데에서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8곳은 소방시설 점검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그럼 울산에 지사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사는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사형태로는 운영하지 않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타 시ㆍ도에서 금액이 싸고 점검을 잘해 주면 업체가 그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울산에 와서 점검하는 업체는 조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소방허가를 받은 8개 업체가 소방점검을 하고 그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소방점검 한 후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소방점검하고 난 후에도 이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시설점검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업체에 화재가 나면 작동이 잘됐는데 화재가 났다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작동이 잘 안 되었다든지 불량이면 점검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업체가 책임을 지는데, 책임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큰 여러 가지 부분에 책임의 한계가 있을 텐데 그 책임의 한계는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결국은 확대가 되면은 민사소송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동이 되었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작동이 안 되면 점검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도 등록업체가 법정 장비나 인력장비가 어느 정도 규정이나 자체 내에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8곳은 완벽히 갖춰진 그런 업체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이 없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8개 업체가 큰 대형공사라든지 무슨 공사를 할 적에 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무슨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는데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회사와 점검업체가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점검을 하고 실제 화재가 나고 이런 관계는…….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 울산에는 이런 사건으로 인한 사고의 민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책임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었던 예는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것이 모든 대상물의 점검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소방공무원이 점검을 90% 다하고 좀 큰 곳은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는 5,000㎡ 이상 큰 건물만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물에하자가 생겨서 업자와 점검업체간에 불화가 생긴 사례는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이것을 연계해서 본다면 앞으로 울산시가 갈수록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요. 40몇 층, 50층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고가 사다리 대처하는 부분도 특수소방차량이 아까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본다면 아직 대처가 화재발생시 대처나 안전점검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봐서는 미약하지 않느냐 특히 4, 5십층 앞으로 갈수록 고층건물이 많아지는데 고가사다리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저희 관내 고가사다리차가 46m가 있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 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차가 세우면 예컨대 각도가 0.1도만 틀려도 사다리가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백화점 앞에서 사다리차가 8층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너무 높아도 밤이나 불이 나면 작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높아도 고가사다리차는 한계가 있고 다른 비상구계단을 두 개씩 만든다든지 아니면 옥상으로 대피해서 헬기로 구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서울시 같은 데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65m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65m요. 그럼 우리는 특수차량이 몇 m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50m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거의 서울수준과 비슷하게 고가사다리차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어쨌든 소방점검과 화재발생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 대처가 또 우리 울산이 앞으로 갈수록 대형아파트나 높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소방차나 특수차량부분에 많은 예산부분도 투입해야 될 뿐더러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인명은 모든 재산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데 앞으로 점검도 좀 철저히 하고 고가사다리차도 현재 6대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차량구입할 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차량구입 할 때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가 일선 시ㆍ도 지방자치에 국비지원을 해 주는 소방차량이 삭제가 되어서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고가사다리차도 문제이지만 구급차도 낡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고가 사다리차 구입하는 방법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인명은 재천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현대백화점 옆의 화재부분도 소방공무원들이 대처는 잘했다고 봅니다. 정말로 잘했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처하는 고가사다리차나 아니면 특수차량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약하고 인명은 재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만반의 준비를 한번더 당부를 드려 봅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공ㆍ사상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을 보면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의 치료와 보상현실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가벼운 부상은 본인부담으로 치료하고 큰 부상을 당해도 연금공단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 당시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순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20년 이하의 근무자는 유족보상금이 없고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위로금조로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년 이상 근속자도 유족보상이 보수월액의 36배로 지급하므로 현실적으로 유가족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보상이라는 TV언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 울산시에서 공ㆍ사상자가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올해 2005년도에는 8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현장활동 하다가 1명이 다치고 훈련 중에 5명, 직무수행 중에 2명해서 8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본 위원이 방금 말씀 드린 내용에 본부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서울에 7명의 인명사고가 날 때 보도도 많이 되고 전 소방공무원이 애처롭게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관리법으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의료보험만 되는 것은 치료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개인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올해 경찰병원에 소방병원을 세우기는 전국적으로 조금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경찰병원내에 소방병원을 옆에 같이 만듭니다.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전국의 시ㆍ도 소방본부장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화재사고가 나거나 훈련 중에 죽으면 전직 본부장급은 3만원을 내고 또 소방위급 이상은 2만원, 그 위급 이하는 1만원을 개인별로 갹출해서 약 3억2,000만원 정도는 소방공무원들끼리 돈을 보태서, 도저히 국가에 호소를 해도 한계가 있어서 전국에 소방본부장끼리 우리 마음 우리가 안다해서 갹출을 합니다.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그 현장의 소방공무원들 사고현장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죽고 나면 가족 특히 아내와 자식이 처참합니다. 보통 죽는 직원들이 30대말 또는 30대 초반으로 아주 왕성할 때 아이가 한참 클 때 죽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주위에서 보고 도저히 국가 돈으로는 한계가 있다 1, 2억원 받아서 옛날 말이지 1, 2억원 돈도 아닌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소방공무원끼리 일단 죽으면 3억5,000만원 정도는 가고 그 외에 국가의 돈까지 합쳐서 5, 6억원 정도되면 좀 낫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부장님, 우리 울산에도 방금 말씀에 의하면 8명 중에서 5명은 훈련하다가 다쳤고 어떻든 8명의 부상자가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의 말씀으로는 열악한 근무조건에다가 처우개선에서 보상부분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울산에서 사후보상이나 치료 등을, 우리 울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상자가 있고 이런데 울산에서는 보상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울산의 직원들은 아직까지 중상이라든지 크게 사망한 사고는 근래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치료는 거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현재 사후대책은 그렇게 하고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뭡니까? 어쨌든 열악한 근무조건에 또 이렇게 보상부분이 너무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해야 되는데 방금 돈을 좀 갹출을 해서 3억5,000만원 보상하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관련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어필해서 법이 제도화되어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이나 훈련 중에 다치더라도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치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시 차원에서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우리 광역시 내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물론 소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만 시ㆍ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부장님 이런 열악한 부분에 보상금이나 공상자가 생겨도 처우개선이 아주 질적으로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혹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먼저 IWC 총회와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우리 중부서관할과 남부서관할 구급차에 대해서 구급차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과연 구급차가 어느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 전에 체크를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금 2개월 보름 됐습니다.
김헌득위원
어느 정도 울산소방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 받고 문제점 등 모든 것이 파악이 됐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직 공부를 덜했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시는 현재 구급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25대입니다.
김헌득위원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구급차에 둬야 할 장비가 체크리스트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구급차에 두는 장비는 응급처치기구, 응급환자 이송장비, 구급의약품, 검사기구, 통신용기자재 등입니다. 우리 시 119구급차가 25대라고 했죠. 25대가 있는데 이들 차에 법정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관할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신근영중부소방서장
중부관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는 총 8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규칙에 관련해서 보유장비는 약 5% 부족한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구급차에 이런 장비들을 전부 갖추라고 한 것은 구급차는 일반승용차나 택시와는 달리 경각에 달린 환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탑재장비를 규정한 것으로 구급차에 둬야 할 장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시민들로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뉴스나 각 시ㆍ도 단체의 뉴스에 보면 119구급차에 법정장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에 오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구급차가 노후화 되어 있고, 장비들이 노후화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나 의약품이 부족하다면 구급차이동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영
신근영중부소방서장
장비의 종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분기별로 예측한 것은 미리 확보해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구급활동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환자가 위급해서 구급차를 사용하려고 하지, 응급조치가 잘 안된 구급차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기구뿐만 아니라 규정된 의약품조차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119구조대의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본 위원은 구급차에 탑재되어 있는 장비는 단순한 편익장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들입니다. 시민들이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고 또 구급차는 도로 주행에서도 우선 양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초를 다투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구급차에 기본적인 장비나 의약품조차 갖추지 않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누구도 119구급차 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저도 오면서 윤종오위원님께서 구급차를 체크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일부 종류 장비가 모든 구급환자를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구급차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고 장비를 100%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중부서장님, 올해 구급차를 이용해서 항의했던 시민이랄까 또는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까?
근영
신근영중부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은 울산시 예산이 구급차에 필요한 장비조차 갖출 수 없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본부장님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부장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의회가 나서서라도 구급차에 필요한 장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급차에는 한 명 이상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 시 구급차에는 항시 한 명 이상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있습니까?
근영
신근영중부소방서장
예, 저희 구급차 8대 중에 간호사,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25명이 상시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범서 구급대는 원래 순번 휴무를 대비해서 3명을 범서에 배치를 했는데 여 응급구조사 한 명이 지금 임신 중이라 본서 구조구급과 구급계에 배치해서 직원들 또는 지역주민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무선페이징시스템 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보면 간호사를 포함해서 응급구조사가 25명밖에 없습니다. 구급차 24대에 2개조 근무로 따지더라도 응급구조사 48명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근영
신근영중부소방서장
중부만 25명입니다.
김헌득위원
중부만 25명이에요. 그럼 다른 곳과 합치면 몇 명입니까? 그럼 지금 중부소장님 말씀으로 보면 일단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1명 이상 탑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영
신근영중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행하는 것은 의사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시 구급차 운행실태를 보면 구급에 필요한 장비나 의약품도 없고 또 이를 처치할 구조사도 없이 운행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구급차라고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요청하는데 구급차에서 어떤 응급조치도 할 수 없어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울산시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많은 예산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정해야 될 예산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차에 법정장비와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급차를 신형으로 구입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장비들이 최신형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정된 장비를 비치하고 항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침에 김헌득위원님과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구급차에 기본적으로 기도확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식 흡입기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여러 장비들이 거의 비치가 안 되어 있거나 또는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렇고, 두 세트가 있어야 할 것이 한 세트 밖에 없다든지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보호와 관련된 목보정 장치라든지 머리 고정대 또 척추고정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규정보다 적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있어야 될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화상 입었을 때 필요한 화상용 붕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트나 모포 같은 기초장비도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들도 직접 구급활동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지모르겠지만 그러한 의약품이 제대로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하셔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해보다 점검은 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난번 지적을 받고도 뒤에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를 갔다 왔냐면 농소2동에 백산아파트를 갔다 왔는데 농소2동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한 분에게만 지급했더라고요. 농소2동 인구가 제법 됩니다. 인구가 한 2만5,000명 정도 되고 독거노인이 10여명 이상 되는데 한 집을 지급했는데 그 한 집에 목걸이형 누르는 것 그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전화기를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방치한 것을 연결시켜서 눌러보니 119버튼을 누르면 연결은 되죠. 그런 것을 본인이 안 쓰시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양정동은 직접 가봤는데 양정동에 신정순 할머니 집에 갔는데 받은 지 3년 정도 넘었답니다. 제가 목걸이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되고 그 밑에 119버튼도 누르니까 아무도 연결이 안 되고 앞에 점검하러 왔던 직원이 직접 119를 누르라고 가르쳐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119를 누를 것 같으면 일반 전화기나 다름없지 이게 무슨 무선페이징입니까, 그죠? 그리고 한 집에는 그나마 목걸이로 된 것을 누르니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해서 점검차 했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나름대로 무선페이징 시스템 사업을 잘해 보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지난해 원래 하려던 사업을 2005년도로 이관한 사업이 있는데 현재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 됐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올해 11월15일 며칠 전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계약이 돼서 작년 것 보태서 540대를 계속 추진하고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이 노후화 되고 제대로 작동 안되고 이런 것은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무선페이징이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인데 사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골칫거리입니다. 신중히 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쓰던 분이 다 독거노인이고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작동도 잘 안 되고 때로는 전화벨 울리고 하면 가져가라는 분들도 있고 또 거리를 너무 띄워서 단추를 누르면 연결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특히 이걸 매일 근무자는 못 가고 비번자로 하여금 매월 한번씩 가서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인력 때문에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전임 본부장님계실 때 너무 수고스럽지 않게 안 쓸 사람계속 주면서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독거노인이 급속하게 늘어나면 거기에 대응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회수하고 이러면 되지, 수량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업무만 가중되잖아요. 농소2동같이 그 지역에 필요수량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조사를 해서 더 지급을 하고 또 지금 기존 안 쓰는 사람은 받아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잦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계속적으로 수량을 늘리는 부분은 업무가 가중되니까 지양을 하시라고요. 물론 국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업만 하게 되는 이런 형식인데 오늘제가 정수점검은 안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실합니다. 나름대로 점검하고 다녔다는 흔적은 상당부분 있습디다. 그 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일 있으면 연락하라 하고 나름대로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가 조금전에 요구했던 방향으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업체가 8군데이고 관외에 지사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점검하는 업체가 숫자파악은 힘들지만 올해 별도자료를 받아보니까 점검하고 나면 소방서에 서류를 내잖아요. 거기에 21개 업체가 87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종합정밀점검대상 중에서 일반특정 소방대상물이 356개소가 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대상물이 393개소가 있더라고요. 올해 관내 점검업소가 201개소를 점검하고 관외 했던 곳이 87개소라고 했는데 이 점검 숫자가 기존 있던 종합정밀 점검대상 두 개 합치면 749개 업소인데 나머지는 누가 점검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것과 업체가 점검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면적별로 구분합니다. 소방서가 점검하는 것이 있고 그 회사 기업체 본인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아까 말대로 8개업체 의뢰해서 하는 것과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종합정밀 점검대상 중에서 소방서가 직접 하는 것은 몇 개소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90% 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검업체가 점검한 것이288개소인데 90%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수치를 보면 40% 가까이는업체에서 점검을 했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점검관계는 제가 취합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나은 근무 여건속에서 해야지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도 원활하고 마음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청과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요구한대로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근무하는 현황과 3개동 근무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기본 근무시간이 84시간, 비번 근무시간이 16시간, 비번 근무시간이라는 말은 비번인데 나와서 잡무를 하든 해서 한다는 것이 16시간이라는 말이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합치면 100시간인데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든 공무원이든 없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몇 %요?
종오
윤종오위원
개략이라도 말씀 해 보세요. 전체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624명 중에서 거의 100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본부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50여명을 빼고 본서에도 4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16하고 약 150명 정도 빼면 450 정도 되겠네요.
종오
윤종오위원
이 100시간이라는 얘기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5일 중에서 매일 20시간 이상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해요?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열악한 실정을 얘기해 보세요.
종길
김종길동부소방서장
저희들 642명의 인원이 동일시간에 출근해서 동일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서가 있고 진압부서가 있고 해서 내근, 외근으로 구분하는데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은 당번이라고 해서 외근에 불끄는 직원들은 전혀 그 날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고래축제다 전국체전이다 APEC이다 이렇게 됐을 때 동원시키는 것은 집에서 쉬어야 할 비번직원을 동원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기본 근무시간이 84시간이라는 얘기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84시간이 왜 나왔냐면 격일제 근무를 서기 때문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3.5×24시간 하면 84시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하루 출근하면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기 때문에…….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84시간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네요. 가능한 이유라는 것이 24시간 맞교대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대기시간이 좀 많은 특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잖아요.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윤종오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6개 시ㆍ도의 소방공무원이 지금 공무원 치고 격일제 근무하는 데는 소방공무원밖에 없습니다. 특히 24시간 근무가 어려운 것이 연말ㆍ연시, 설ㆍ추석 이럴 때는 아예 하루로 고향에 못 가니까 고향에 못 가는 것이 거의 확정되고 불가 된 그런 상태인데 소방공무원이 각 시ㆍ도별로 하고, 경찰도 국가경찰이 돼서 오히려 국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면 되는데 각 시ㆍ도별로 나갔기 때문에 호소를 해도 소방공무원 보통 한 명 증원시키는데 1년에 약 1억원이 듭니다. 한 명을 증원시키면 수당, 월급, 기타 해서 들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소방방재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전국 소방방재청에서는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서 소방공무원 근무처우개선을 해라 하지만 어려운데, 지금은 다만 격무부서 상황실근무와 구급차 일부 에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내년에 한 5, 60명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상황실 16명이고 중부소방서는 성남에 있고 병영에 있고, 남부는 삼산 해서 34명입니다. 34명은 지금 3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총 642명 중에서 34명이 한다 이 얘기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출동이 하루에 많은 부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100% 다 3교대 근무를 단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무리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럴려면 인원을 올해도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충원하는 것이 새로운 소방서가 건립되고 또는 새로운 파출소가 건립되고 이런 쪽에 대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종합상황실이 생기고 이사하면서 기구가 확대되면 이쪽에 인력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 옮기면서 체험관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그 쪽에 인력이 또 배치될 것이고 그러면결국은 인원이 늘어나도 새로운 사업 쪽에 투입되기 때문에 격무부서에 충원은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다고요. 물론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시설을 늘려야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이런 행정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혜택은 좋겠지만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만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다는 거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건물 짓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파출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근무여건은 전혀 안 바뀌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 100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큰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충분하게 직원들이 사기진작 되어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윤종오위원님 고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기관이 소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지금 철이 화재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고생이 앞으로 더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급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 보면 우리 시 구급대가 25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급대 편성규정을 보면 구급대는 소방파출소와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읍ㆍ면지역의 의용소방대마다 1대 이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구급차는 의용소방대 기준은 아닙니다. 구급차는 소방공무원 파출소 기준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구급차가 25대라고 오전에 말씀하셨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구급차는 소방서 직할의 소방파출소 2대 그 외에 소방파출소가 1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파출소가 없는 읍ㆍ면 의용소방대에 1대씩 보유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구급차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우리 구급차는 소방파출소 또는 구조대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이 많은 남부소방서 직할은 2대가 있고 또 파견소가 일부 공식승인이 안 났지만 소방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동파견소에는 구급차가 1대 있고 의용소방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소방파출소가 없는 읍ㆍ면의 의용소방대에 구급차는 원래 이렇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차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건사고도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온산소방서같은 경우에는 6개ㆍ읍면에 구급차는 4대밖에 없죠?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온산소방서장입니다. 온산은 3개 파출소에 1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조대 1대 하고 3개 파출소 구급차 1대씩 그래서 총 4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급대 편성…….
윤명희위원
아니, 그것을 봤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배치된 거냐고요?
채우
이채우온산소방서장
예,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특수구조대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화학구조대.
윤명희위원
그러면 화학구조대는 화학공장 밀집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남부소방서는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온산소방서도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쪽에 설치가 안된 이유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게 좀 낭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꼭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죠. 소방업무의 주요 수요를 보면 소방보다는 주로 구급구조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출동이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구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몇 분 몇 초 사이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의 구조구급 태세가 덜 갖춰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가 고가차도 있고 구급차,탱크차, 화학차가 일시에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5개년계획을 세워가면서 점진적으로 119혜택을 못 받는 면지역으로 면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급차 배치, 특히 시골지역, 촌지역에 대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구급대가 25개 구급대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대개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이 쓰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승용차라든지 개인차를 활용하고 때로는 병원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급차는 나름대로 일부 읍ㆍ면지역은 직할파출소에서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19파출소에 25개 구급대라고 5페이지 기본현황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파출소에 한 대도 안 가 있는 곳도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최저로 가 있는 데가 몇 대 입니까, 온산소방서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총 파출소가 19개인데 왜 25개냐 하면…….
윤명희위원
19개 파출소에 25구급대라면 이게 더 가 있는 부분과 덜 가 있는 부분에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파출소는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오히려 남습니다. 19개 파출소에서 25개 구급대니까 오히려 차는 두 대씩, 두 대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부족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보다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장비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조구급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일부 너무 낡아서 못 쓰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매년 국비 내려오는 것을 집행해서 계획을 매년세웁니다. 매년 3, 4월에 세워서 불요불급한 곳부터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별 그것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주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원이 부족하지 장비는 어느 정도는 그런 대로 80%, 90%는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소방쪽이 우리 시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잘갖춰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물론 오전에 이런 질의도 있었지만 어떻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필요한 소방장비나구조구급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16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기업체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모중학교에 한번 가 보니까 그 중학교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시범을 보이면서 홍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마다도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했습니다. 거의 울산시내 학교 80% 다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ㆍ고등학교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대개 중ㆍ고등학생 위주로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는 시간이 한 4, 5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심장질환을 일으켜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은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라든지 학생위주로 교육을 잘 시켜 놔야 만이 급할 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학생뿐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이동체험하는 이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라든지 가능하면 동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로 하시든지 해서 좀 번거로운 점은 있겠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응급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체험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해 주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게 각 소방서별로 심폐소생 전담교육원들이 4개 소방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관공서, 공공기업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가 되면 제가 직접 와서 심폐소생술을, 간단합니다. 10분간만 교육을 받고 실제로 해 보시고 나면 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니까 기도인지 어느 부분을 일정하게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하긴 하는데 실제 현장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졌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런 실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전국에 119보고서에 보면 심폐소생술을 119한테 배워서 물놀이때 옆에 있는 친구 또는 그런 사례가 왕왕 나옵니다. 자기가 소방서에 배워서 옆에 바로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살린 예가 전국적으로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강화시켜서 언제 어느 시에 내 주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확대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더 깊이 연구하셔서 행해 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외에 질의가 되겠는데 요. 소방항공대 이전신축에 관한 질의인데 소방항공대 이전신축 위치가 외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산을 절개해서 돌을 쌓고 흙을 다지고 이렇게 시공하고 있는데 절개지 법면처리 이 부분에 외부흙 반입을 설계에 누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당초 14억여원의 현재 새로운 장소 거기가 어딥니까?
윤명희위원
삼동.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거기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계곡을 깎고 나머지 흙을 복토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것으로 시ㆍ군에서 우리 울산광역시나 군에서 흙이 남는 것으로 덮어주기로 했는데 그 지역이 워낙 멀어서 주위에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흙을 공짜로 줄 데가 없습니다. 또 실어주는데 경비가 드니까 흙은 남아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 전에 7억원을 요구해 오고 또 한번은 4억원을 요구해 온 것을 우리 장비계장이 돈이 도저히 확보가, 의회고 시에 더 주라고 할 수 없어서 돌아다녀서 입찰하고 남은 5,000만원으로 한 차에 1만5,000원 정도 하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도 공사기간 안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오기전에 장소가 됐습니다마는 장소가 거리도 멀고 그 당시에 시유지가 엄청난 예산이, 확보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유지로 정한 곳이 거기에 정했고 또 헬기는 인근주민들에게 잡음이 많이 나고 큰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멀지만 그래도 시유지 예산절약 측면에서 그런 대로 장소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절개지 높이가 높아서 침하 우려나 붕괴위험은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침하가 되면 현재 가장, 30㎝마다 계속 다지고 하지만 그 부위에 침하가 흙을 덜 쌓은 지역에 건물을 짓고 흙을 많이 쌓은 지역에는 그냥 일반 시설로 놔두면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절개지가 높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위험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일부 있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장소를 옮기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흙을 적게 쌓은 데 건물을 짓고 헬기를 하고 흙을 많이 쌓은 데는 15m까지 쌓았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으로 해 두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외부흙 반입문제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그 부분하고 또 시공자 측에서 만약에 흙반입에 따른 설계누락부분에 책임부담금이랄까 추가부담금 이런 부분은 요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흙값 요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더 연장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현재 계획대로 내년2월말에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추진하도록 합니다.
윤명희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화재 등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현황에 보면 허위신고로인한 출동으로 정작 중요한 화재발생시에긴급대처하지 못해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허위신고가 전년 비해 35% 감소하고 있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동현황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69회에서 올해는 127건으로 거의 2배 수준입니다. 혹시 화재 허위신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한 실적과 허위신고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허위신고가 2, 3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 대로 다운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하면 우리 119상황실에 그 지역과 그 전화번호가 딱 뜹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장난전화 좀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고 지금은 허위전화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어찌보면 좀 견딜만 하고 좀더 오면 전화를 돌려서 다시 해서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2005년9월말 현재로 보면 총 접수건수 16만7,970건 중에 허위장난전화가 1만5,128건으로서 9%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쓴다면 저는 한 1%대로 줄여야만이 원활한 소방행정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직접 행정지도도 하고 전화가 오면 그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1, 2%대로 낮춰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교육과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소방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헌득위원
두 번째로는 소방체험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소방체험관이 없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지난 해 5월 소방기본법 제5조2항을 개정하면서 시ㆍ도에는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하도록 법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소방체험관 설립을 준비하고는 계시는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2008년도 소방타운이 저희들 지구로 8,000여평이 우리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조금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중부소방서도 옮기고 체험관을 만들어야 될 시점입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중ㆍ장기계획을 보면 중부소방서 이전자리에 258억원으로서 2008년에서 2009년도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체험관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강원도하고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체험관을 건설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가 되면 국비지원을 일부 체험관에 대해서만은 체험설치비 50% 정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을 보면 소방관서용 청사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3분의1 이상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험관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헌득위원
우리 시 소방장비가 아직 법규정보다 많이 부족하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헌득위원
그렇다면 그 국비확보가 되지않아 소방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뿐만아니라 소방체험관도 소방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 체험관 설치 즈음해서 한번 우리 간부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 시는 아직도 소방장비가 법에서 규정된 정수보다 부족한데 부족한 장비확보를 위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국비보조금 지원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부장께서는 소방체험관은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국고보조를 50% 이상 필히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방체험관 건립이 계획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소방체험관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근거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나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옛날에는 오지지역에다가 시민들이 불편은 없는 지역에다가 소방서라든지 소방파출소를 신설했습니다마는 도시발전으로 말미암아 요즘 아주 소방파출소에 들어가려면 양 옆에 차소동부터 시작해서 주차소동해서 많이 소방업무에 차질이 있으리라 보는데 태화동이나 무거동, 땅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곳은 빨리 매각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편의, 소방행정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밖으로 빼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김헌득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실제 너무 복잡해서 출동이 어려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 관서는 군과 같이 연병장이 필히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 비번날 또는 노는 날, 출동 안 하고 쉬는 날은 항시 훈련을 겸해야 되는데 지금 울산관내 일부 소방파출소가 좁아서,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넓은 곳으로, 출동도 용이하고 연병장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한두 개씩 이동하도록 계획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소방대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옛날 파출소라든지 소방관서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을 겸비한 파출소 내지 소방서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울산소방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석유화학단지안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남부소방서에서 되어 있습니다.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활동사항이나 협의회개최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석유화학단지는 지금 석유화학공업단지 부분과 여천공업단지 부분 두 개로 나눠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내에 22개 공장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안전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된 조직과 공장장으로 구성된 조직 2개 조직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팀장 조직은 매월 모임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회사 정보교류를 하고 안전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공장장협의회는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 의견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서 결의를 하고 예방대책이나 각종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계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는 2002년도 말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동을 할 때 서로 상호응원체결을 맺어놨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지 소방차 지원을 하면 즉시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회사에 공유할 수 있는 넘버를, 채널을 가지고 출동시에는 그 채널을 사용해서 소방서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 지금 석유화학단지 내에는 도로에 대한 소화전이 부족해서 회사의양해를 얻어서 회사에서 소화전을 굳이 경계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어느 회사에 화재가 나든지 간에 그 부분을 소화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천단지도 그만큼 활성화는 안 되고 있지만 안전실무팀장들이 모여서 매월 안전협의회를 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는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매월 참석은 안 하지만 2개월, 3개월마다 한번씩 참석해서 우리가 정보제공할 사항이있으면 정보제공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잘 되어 간다니까 참 다행인데 지금 석유화학단지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건축이라도 소방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데서 사전에 예방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요새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불량도 8개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 보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점검하는 방법,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크나큰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이 강화되어서 이제는 5층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계단을 두게끔, 연기가 2006년도6월까지는 법이 강화되어서 그 강화된 법을 옛날 건물도 따로 해야 됩니다. 워낙 다중이용시설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부터 그것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층 이상 건물 다중이용업소는 옛날에는 비상계단 하나로 괜찮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두 개가 되어야 되고 또 PC방, 고시원 해당 안 되는 데도 이번에 많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비상구, 방염 등 아주 강화되었습니다마는 2006년5월말까지 이것을 다 조치하게끔 전 직원들이 그 점검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얼마 전에 울산에서 비상구를 잘못 적어서 한 명 죽었습니다. 비상구를 적어 놨는데 낭떠러지가 돼서 바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게 아주 비화가 되고 했는데, 비상구해서 밤에 나가다가 2층에서 떨어져버려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반드시 비상구가 되어서 나가면 철재사다리를 만들어서 탈출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2006년도5월까지 강화된 법령에 따라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거기에 있는 소방서장들도 현지확인을 가고 저도 때에 따라서는 각 소방서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한 대여섯 군데 갔다왔습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보니까 주로 화재가 모텔도 많이 나고 다중시설에 화재가 많이있던데 우리가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의용소방대 부설건축물정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저 지역인 삼남ㆍ상북ㆍ두동의용소방대에 컨테이너를 그때 우리 예산확보해서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현재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대순
임대순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북ㆍ삼남ㆍ두동면에 컨테이너 설치한 것을 전부 철거해서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보면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시설을 요하지 않는 곳이고 또 관공서나 개인이 임시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철거해서 컨테이너 3개소에 대해서는 범서에 지금 언양에 배치할 고가차하고 구조차가 임시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장비창고가 부족해서 임시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고 중부본서에 이번에 구조구급과 신설로 해서 구조구급장비라든가 각종 기자재 줄 데가 없어서 임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전부다 매각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컨테이너박스를 매각해서 처분한다는 말이죠?
대순
임대순소방행정과장
예, 각 구조대에 파출소가 다 있습니다. 각 파출소마다 의소대사무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양같은 경우에는 6개 지대가 있는데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순
임대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2, 3년도 안돼서 다시 필요하다, 없다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대순
임대순소방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예를 들어서 두동이라든가 상북쪽에 먼 거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의소대원들이 한달에 한번씩은 필수적으로 파출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한꺼번에 같이 회의를 하는 것보다 각 지대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크게 의소대원들 관리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당부를 드리자면 의소대 대장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거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서에서는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남구 병원건물에 화재 났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 강구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금 거의 80%는 다 됐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일반근린생활시설로 준공된 건물을 병ㆍ의원으로 쓰는데는 어떤 추가적인 소방설비를 더 해야 됩니까?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저희들 별다른 시설규제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근린생활건물 생활시설에 병ㆍ의원을 개업하는데 대한 소방 추가규제는, 어떤 설비를 더 강화할 것은 없다는 거죠?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삼산에 병원건물 사고이후에 그런 개선대책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그 당시에 저희들 시설은 법정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당시에 여론이 비상구가 없다, 두 계단만 설치되어 있었지 비상구가 없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는 우리가 소방법 적용은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피난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면적상 미달하니까 안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경미한 면적 때문에 아주 조금만 면적이, 예를 들어서 두세 평만 더 늘리면 비상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법을 이용했지 않느냐, 나쁘게 이야기하면 악용했지 않느냐.
강석구위원장
법을 이용해서 허용치의 최고치까지 지었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20평이 되면 계단을 양쪽으로 두 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바닥면적이 119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한 개 밖이니까 상당히 탈출이 어려워서 다 옥상으로 피난하고 4층, 5층 올라가다 보니까 고가사다리를 설치해서 피난을 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이제 병원 내부를 설치하려면 병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칸막이도 하게 되고 완강기도 보이지 않도록 가려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건물과 일반 업무시설과의 신축시에 소방설비랄까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그런 기준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고, 병원이라면 적어도 입원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병원이 아니고 의원으로서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간단한 진료만 마치고 거기에서 잠깐 휴식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24시간 간호사가 있고 거기에 입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용을 좀 적게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하면 결과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추궁을 받고 시민들한테 야단을 듣고 하는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다른 건축법상 시설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진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피난계단이 있었다면 아무 이상없이 수월하게 자동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소방관이 가서 59명이나 이런 인원을 대피시킨다는 자체는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희생을 시켰다든가 실수가 있었다면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기존 건물구조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소방점검은 언제 하죠?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렇게 구분됩니다.
강석구위원장
1년에 한번 할 때 완강기가 제 위치에 비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확인했습니까?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직접 안 나가지만 직원들 갈 때는 반드시 어느 부분이든지 적극적인 행정을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전체를 샅샅이, 구석구석 다 못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으나 저희들이 지금은 직원들이 정말 옛날에는 비번자가 아까도 말씀드리 지만 비번자가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근무여건상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당번자가 될 수 있으면 점검을하기 때문에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또 중요한 부분의 검사는 본서에 검사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해서 3개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점검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완강기로 탈출한 요 구조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린생활시설과 병원이 밀집한 건물과의 소방시설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까?
중걸
이중걸남부소방서장
지금 저희들 기준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 규모하고 업종하고 이런 부분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추가 로 설명드리면 병원하고 일반사무실하고는 병원이 강화되어 있고 거기는 의원인데 산부의원은 출산하는 곳이 아니고 치료받고 바로 집으로 가는 곳입니다. 일반병원은 일반사무실이랑 반드시 분리되도록 법적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업무시설을 병원으로 쓰다보니까 이런 화재시에 큰 참사가 일어났을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을 용도세분화해야 된다는 거죠. 큰 건물을 지으면 몇 층 몇 층에는 병원을 넣겠다고 하면 그에 맞는 소방기준을 갖추고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어도 일반적인 단순한 사무실 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다중시설 이런 정도라도 구분을 건축법상 소방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 건축물용도를 세분화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일반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내게 되면 일반사무실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발하면 되지만 다중이용업소 등 병원 침실이 있는 데는 반드시 소방서에 다시 완비증명을 받습니다. 소방완비증명을 받아야 만이 관할구청이나 시에서 준공이 나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일반사무실은 바로 준공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노래방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서에 완비증명이라는 절차를 한번 더 밟습니다. 지금도 그런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때 추가로 설치해야 할 소방비품이 얼마나 더 되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대상따라 다릅니다. 노래방을 할 것인지 식당을 할 것인지 병원을 할 것인지 룸싸롱을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그 사고이후에 남구에만 해도 병ㆍ의원이 400여군데 있는데 그 소방설비를 다 갖추고 있는지 또는 완강기나 창문을 가리고 있는 데는 없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조사를 그 계기로 소방점검시기가 연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그 당시에 1월은 병원하고 2월은 음식점, 3월에는 호텔 이런 식으로 월마다 검사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당시에 완강기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완강기를 이용해서 내려온 층도 있는데 완강기를 떼내버리고 없는 데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올해 행자부 감사자료에 보면 감리완공 대상 즉 말해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시설공사 감리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23호에 보면 울산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에 감리완공대상 현지확인점검 미실시 했다, 중부소방서에서는 2003년7월1일부터 2005년6월30일 현재 총 35개 대상 중에 5개소만 했고 남부소방서에서는 25개 대상건물 중에 3개소만 현지확인을 하고 동부소방서에서는 대상 전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지 아니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또 이 대책 받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방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홍유식방호구조과장
그 사항은 각 부서별로 각 서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건처리한 것은 두 건 처리했습니다. 본부에서는 두 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장 답변해 보시죠. 중부부터.
유식
홍유식방호구조과장
제가 정정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업소가 총 5개 업소인데 그 업소 중에서 2개소가 저희 울산관내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입건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감사원의 결과처분요구서 통보를 받고 조치하고 있습니까?
유식
홍유식방호구조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나름대로 IWC총회나 전국체전 관련해서 많은 일을 처리했습니다마는 또 이번 정부종합감사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야 되겠고 또한 지난번 남구 화재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예방 소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소방업무상 필요하다면 건축법에 개정건의를 같이 해서 이제 앞으로 단순한 근린생활시설과 다중생활시설 또 병ㆍ의원같이 시설이 복잡한 시설을 용도구분을 세분화해서 소방설비규칙을 좀 강화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강석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인명피해는 더 크나큰 후유증을 남기는데 차후로 병원, 의원 특히 의원, 의원은 법이 크게 강화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법도 좀더 강화시키도록 건의해서 아주 시설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병원에서 좀더 바꿔 이야기하면 의원을 병원을 지어서 하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큰 근린생활시설을 빌려서 하면 시설비는 적게 들겠죠. 그렇지만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나중에 하자는 것 답변해 주시렵니까? 종합정밀점검대상.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준비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정밀대상이 우리가 일반특정소방대상물이 356개소 그리고 공공기관 대상이 393개소 해서 총 749개소입니다. 10월말 현재 288개소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461개소는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점검을 소방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체가 점검을 해서 소방본부에다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소방서에 보고를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울산에 8개 업체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관외에서 했다는 것은 21개업체해서 87개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관내에서 훨씬더 많이 했잖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업체들이 점검 말고 다른 것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점검도 하고 감리업도 합니다. 보통 병행해서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소방시설 설치도 하고 물건도 팝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면서 점검업무까지 같이 한다는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종합정밀점검은 1년에 1회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업체들이 연말까지 나머지 점검해서 다 가능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가능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연간 이렇게 하는 것이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거의 460개 업소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매년 회사에서 미룹니다. 미뤄서 연말되면 바짝 해서 소방서까지 통보는 다 들어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좋습니다. 점검업체 관리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해서 자료 있죠? 그리고 각 서별로 수의계약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자면 물론 3,000만원 이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500만원만 넘으면 왠만하면 입찰을 다 하거든요. 그게 훨씬더 업무하는데 편하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직원들은 편한데 사실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보통 부정부패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입찰을 한다니까요.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하는데 무슨 부작용이 많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지금 법상으로 3,000만원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라고 하는데 입찰이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고 부패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전문성을 요하는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예컨대 구조장비를 만약 1,5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입찰을 내놓으면 전국에 구조장비를 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입찰해서 전혀 업체가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도 안 되는 업체가 당첨이 되면 그 장비가 못 들어오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1억원, 10억원 큰 것은 모르지만.
종오
윤종오위원
무조건 입찰이라는 것이 꼭저가입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이 꼭 저가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단가를 정해 놓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해가 있는 물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념화되어 있는 물품이 있고 그렇거든요. 좀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어느 정도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피복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니까 여기 업체 중에서 윙스라는 데가 있고 경도기업사가 있고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이라는 회사가 있습디다. 대부분 근무복을 이 세 개 업체에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한 것이 한국피복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다른 수의계약보다 좀 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부분은 가격이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각 서별로 중부서에서 구입한 동잠바의 경우에 3만270원인데 동부서에서 구입한 것은 협동조합에서 구입했는데 3만1,070원, 춘추잠바의 경우 경도에서 구입한 것은 2만1,840원, 조합에서 구입한 것은 2만2,530원, 방한복도 경도에서는 4만6,500원, 협동조합에서는 4만7,800원 그 다음에 남자 비간부 모자의 경우도 경도에서 구입한 것은 1만5,000원, 협동조합은 1만6,500원 이렇거든요. 각 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으니까, 저는 가격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잖습니까?
대순
임대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가격이 경도기업사보다 비싼 이유는 저희들이 잠바재질이 안 좋아서 춘추복 잠바나 동잠바를 재질을 3단계 업을 시켰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재질을 제가 직접 보고 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피복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한 제품이 훨씬 더 품질이 좋더라.
대순
임대순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질을 우리 기본단가액이 안 있습니까. 이것 한번 세탁을 하면 옷이 잘 핍니다. 겨울 것은 부풀려서 입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재질면에서 좀 좋게 하자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전부 개인별로 기본적으로 옷이 개인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선택형 피복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재질을 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비싸게 샀다는 것은 좀…….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비싸게 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물건이 좋고 가격이 비싸서 그게 더 효과적이면 그거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격을 죽 보니까 가능한한 업체가 담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비슷해요. 같은 가격이 많아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은 다른 것만 이야기했고 나머지 동잠바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똑같거든요. 하근무복 7만원, 동근무복 7만3,000원 이런 금액은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재질을 요구해서 납품할 것 아닙니까. 어떤 업체에 구입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한 같은 재질이라면 싸게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내 돈을 주고 옷을 산다면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 알아보고 같은 값인데 싼 거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비교했던 이게 재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대순
임대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존 잠바하고 이번에 구입한 잠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게 이번에 구입한 게 아닌데요. 방금 제가 단가 비싸다는 게 이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한국피복협동조합은 준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피복협동조합이 개인기업이 아니고 경도기업사나 윙스나 아식스 이것 다 포함하고 있는 조합인데 우리 개인 수의계약 안 하고 그냥 피복협동조합하고만 의뢰하면 거기에서 지정해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문제는요. 그 폐해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각종 인쇄물같은 경우에도 울산ㆍ경남인쇄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업체에 가져가면 특정업체에 다 밀어주기 해서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의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실무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피복협동조합의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8개.
종오
윤종오위원
경도는 어디예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서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이것 좀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아서 이왕이면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도 하시고 수의계약부분도 제가 보니까 너무 담합해서 물건을 파는 것같은 기분도 들어서 이런 구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직원들 처우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급식하는 실태를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특히 각 파출소 이런 쪽에 근무자들 있잖습니까.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각 파출소 소방서별로 현재 일시사역인부 그러니까 밥하는 아주머니분들 22명을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 채용했습니다. 이 분들이 일시사역인부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160일간입니다. 그러니까165일간은 이 분들을 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월 8만원 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60일 쓰는 동안에.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8만원 내어서 식사를 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8만원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금액에서 자기가 갹출해서.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개인이 갹출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는 취사인부 미채용기간 200일, 365일에서 아까 160일을 뺀 200일은 예산이 집행 안 되기 때문에 월 13만원 갹출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3만원 낸다는 것은 아줌마는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 금액보다 많은 5만원 정도씩을 더 내서 아줌마들한테 인건비로 준다는 거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은 채용하고 있는 거네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해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직원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이 정도 실태같으면 어떤 형태든지 근무자들 밥은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밥을 먹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밥 먹는 것을 제대로 못 챙겨서 추가 돈을 더 내서 급식을 제공한다, 참 우스운 일이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이게 가장 잘 되는 데가 제주도에는 100% 되는데 타 시ㆍ도 경남대는 거의다 갹출 100% 다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울산은 그나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서면서 주ㆍ야간 근무를 하는데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제주도가 잘된다고 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제주도가 잘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서울, 대구, 인천 여기는 상근인부를 채용했고 그러니까 상용직이죠. 상용직은 퇴직금도 있고 실제적으로 정식직원하고 비슷하게 처우를받는 분들이고 부산에는 일부는 상근인력이 있고 일부 파출소에서는 취사인부임을 우리 시 쓰듯이 200일을 쓰고 있어요. 대전하고 광주가 아예 채용도 안 하고 직원들이 다 갹출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월 급식비를 일정 정도 개인이 봉급 받을 때 받았다가 다시 내는 거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원들 밥은 먹여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상용인부 채용하자고 하니까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사실상 채용하고 있다고요. 행정관청에서 인력운영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어느 구석구석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는데 사실상 비정규직 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는 국가세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이 갹출해서 돈을 주면서 계속 근로를 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근로를 시키는 것에 따른 처우를 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 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식당에 밥해 주는 아주머니의 처우도 또한 중요하다고요. 이것도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22명씩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밥하는 아줌마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부분을 건의하셔서 시 본청에 올리세요. 올리실 때 저한테도 작성했던 것 한 부 주시고 저도 시 본청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60일을 쓴다거나 100일을 쓴다거나 그때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다 해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쓰고 계속적으로 굴려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형태라도 채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전에 200일 정도되는 것 같더만 되려 날짜가 줄어서 올해 예산에 165일 되어 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각종 소방차량이라든지 특수차 구입을 예정해 놓고 2004년도에서 이월되고 2005년도까지 넘어온 차량들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분석제독차라든지 이런 차 전에 구입하기로 해 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만들고 계속 넘어왔잖습니까. 비싼 차들이 많은데. 차가 여러 대 됐는데 다 구입했습니까? 뒤에 실무자 알면 얘기해 보세요.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예산장
손상면 본부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지금 납품이 10월30일자로 중형소방차 5대, 소형 2대, 구급차 1대 납품받기로 되어 있는데 10월31일까지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왔던 예산도 있잖습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예산장
손상면 화학분석제독차.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 들어 왔습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예산장
손상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왜 늦습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예산장
손상면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11월16일자에 독일에서 선적된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작년 거잖아요. 예산이 작년 예산이잖아요.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예산장
손상면 예.
종오
윤종오위원
잘 모릅니까?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7억1,000만원 적혀 있어요. 화학분석제독차 7억1,000만원. 고가사다리차 이것은 들어왔습니까? 이것도 한 대 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예산장
손상면 예, 고가사다리차 들어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고가장비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입하는데 그 업체 사정도 있겠지만 예산이 회계연도에 시작했던 것은 그 회계연도에 딱딱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안 좋습니다. 그 업무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정용 소화기 있잖습니까. 제가 한번 경험해 본 바로는 아주 효과가 뛰어나더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한번 응급한 일을 당해서 써 본 사람은 그 위력을 실감하는데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울산에 각 가정에 이게 얼마 나 보급되어 있을까요? 통계가 나옵니까? 데이터 없죠?
유식
홍유식방호구조과장
아파트는 거의 100% 봐야 될 것이고.
종오
윤종오위원
아파트도 통로 입구에 있고 주택안에 비치해서 쓰는 집이 그리 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가계에도 나름대로 가계의 규정은 입구에 놔놓는다든지 있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데 대부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나름대로 점검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소견으로는 각 가정에 소화기를 보급하는 홍보 캠페인이라면 캠페인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에서 선물을 준다거나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기념품을 나눠준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을 권장한다든지 이래서 어떤 형태든지 많은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이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체험을 연중 시관내 죽 돌면서 보이지 않게 소화기 홍보를 엄청 합니다. 생일 때도 그렇고 결혼기념일도 그렇고 소화기 증정도 많이 하고 지금은 옛날보다 확보가 진짜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83년도 들어올 때는 15%, 20%였는데 지금은 전국 시ㆍ도 평균 60% 넘습니다. 많은 데는 80%까지 가는데 거의다 확보합니다. 미국에는 거의 100%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스프링쿨러가 설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됩니다마는 소화기는 거의…….
종오
윤종오위원
소화기 중에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에프킬라형으로 된 것 아주 소형이 있습니다. 그게 집안에서는 제일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큰 거 빼고 할 거 없이 언제든지 들고와서 쓸 수 있는 것 있잖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주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집에 가봐도 있는 집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아직 까지 아주 미흡합니다. 기초수준입니다.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 안 되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체험차량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6명이 구성되어서 연중울산광역시 전 관내를 돌면서 계속 홍보만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 저도 한번 타보기도 하고 직접 내려와 보기도 하고 안에 전부다 둘러보고 테스트해 봤는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상당부분 직접 체험하는 장비의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한 대 얼마 주고 그때 구입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2억6,000만원.
종오
윤종오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네요. 지금 중형펌프차 한 대 1억2,000만원이니까 두 대 값인데 한 대가 부족하죠? 지금 수요에 비하면 한 대 가지고 체험 다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대순
임대순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인원이 2명씩 또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또 문제네요. 차량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체험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 성과도 있고 좋아서 그리고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되게 성의껏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구입한 차량 많은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많이 순회하고 시범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9구조대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119구조대도 환자이송할 경우에 요금을 받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안 받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응급구조단이라고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받고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받고 있는 기준은 정해 져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네들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어서 돈을 받고 항공대 공항에 급할 때 이송하고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강석구위원장
물론 이제 그 요금기준은 보건복지부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응급구조단이나 이런 차량은 봤을 때 119하고 비슷합니다. 차 색상도 그렇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다를지 몰라도 유관업무잖습니까. 해서 요금에 너무 시민들이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 대형판매장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조치내역에 보면 2005년도에 대형판매장 조치시설점검에 15개소 양호하고 불량개소는 6군데밖에 없고 15개소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올해 2005년도 검사한 내용은 24개소 중에서 백화점 세 군데가 불량하고 대형판매장 불량 8군데, 양호가 13군데 이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양호한 데는 전혀 지적사항없이 소방시설 다 잘 갖추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직원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주 뚜렷하게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고 해서 대형판매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방화재사고시 화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고 또 발생시에는 인명,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