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부장 김종기, 시설부장 장광대 동시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 감사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강북ㆍ강남교육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출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와 다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북ㆍ강남교육장님을 증인으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신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종합건설본부와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연계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소관은 교육청을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청까지 참여를 시키게끔 했습니다마는 본청과 산건위와 교육사회위원회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지금 강남ㆍ북교육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여기서 업무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시정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 상에 과다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다하다기보다도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쓰지도 않는 A1을 10부씩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원도를 준비를 하게 되고 CD를 하게 되고 A3를 하게 되고 A4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먼저 검수를 한 후에 이루어지면 또 다행인데 납품을 할 때 10부면 10부 가져와서 A부서에서는 먼저 검수를 해서 틀리면 또 10부를 전부 다 반납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해 가지고 또 반납하고 이래 되다보니까 인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나 시청이나 다 같이 좀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A1 같은 것은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한번 가져오게 했는데 하니까 없고 다시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감리 업무입니다. 우리가 설계과업지시서 아무거나 하나를 보면 이 만큼 많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글 하나를 하면 한 차씩 되는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과업지시서는 충분히 하게끔 해 놓고 설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건축사업무요율이 있고 엔지니어링법이 있고 또 예산회계법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면 87%, 86%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66%, 79%, 80% 이 자료를 준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공사비와 산정을 해서 만들어 보면 심지어 35.24%, 40.43%, 70%, 54.94%, 68%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대로 계산을 해 보면 80% 가까이 가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65%나 50% 미만 가는 게 규모가 적을수록 많아집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양교육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질의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질의사항보다도 앞으로 고쳐 달라는 것이고 어디에 기준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낮아지는지 뒤에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손창오 과장님, 해 주시죠. 실제상 보고서에 오는 건 80% 가까이 되는데 실제 가보면,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손창오입니다. 노진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 감리용역비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 밑에 부서가 없긴 하지만 건설교통부고시 2002-270호, 시행연한에는 2002년10월15일에 돼있습니다. 이것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적정요율보다 적게 편성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시 적정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양 교육청 공히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은…….
김무열위원
그리고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것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도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 아니라면 적절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든지 여기서 질의 그렇게 한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안 됩니다.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방금 제가 교육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적정요율을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성의 권한은 결국은 광역시교육청이나 광역시교육위원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지금까지 편성한 게 불법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적정요율 대로 안 한게.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적정요율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무열위원
사실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도 위법이 아닙니까?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위법이라고 제가 현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50개 교실을 설계하하다가 60개 교실로 바꿨을 때 설계비 증액한 사실은 한번도 없죠?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일부 극소수는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어쩌다가 있었던 것이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율을 하다보면 50% 내지 55%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서 공사금액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감리를 주기 때문에 감리는 100%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같이 주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감리비도 70%나 50%를 줘야 됩니다. 설계는 50%를 주고 감리는 1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설계비가 2억원이라면 감리비가 6억원 내지 7억원 갑니다. 가는 데도 실제 업무량이 많은데 대해서는 적게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꼭 시정이 돼 져야 되고 울산광역시에서 공히 우리가 90%를 주겠다, 80%를 주겠다 하는 이게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입찰을 하다보면 또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교육장님 대신해서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교육장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답이죠?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감리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지금 손창오 과장님이나 이과장님이 답을 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청에 나와도 똑같습니다.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규모가 어떤 규모까지 하고 있습니까?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현재 감리하고 있는 규모는 대개 신설학교 규모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물론 감리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있는데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적용이 돼 져야 되는데 그 하위법에서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울산광역시 교육청산하에 할 수 있는 건축사가 있다 라면 별 문제인데 없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는 건축사를 채용해 가지고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말은 안 하겠는데 그저께 보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 내년예산에 보수 및 수리비로 나간 게 100억원까지는 안 되어도 50억원 이상 됩니다. 지붕, 옥상방수니 전부 다 해서 말이죠. 지금 감리가 없어서 공무원 3, 4명 앉아 가지고 징치고 북치고 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감독이 돼 집니까?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상주감리하고 일반감리, 일반감리하면 돈도 얼마 들지도 안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5평, 10평 짜리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간 크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50억원을 20억원만 들여놔도 그만한 부실공사가 오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지금 대신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광역시교육청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산 때문에 보수비가 100억원씩 나가는데 한해 지붕, 옥상방수에 50억원에서 60억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집 지은 것도 2년, 3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실공사를 오히려 부추겨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위원회에서 타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을 못해서 오늘 우리가 합동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사항들은 지양하고 고쳐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 예산타령은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패널티, 그러니까 그 시간 지나는 걸 뭐라 합니까?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지체상환금이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체상환금 금액을 적게 주고 하다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120일씩 이렇게 나가는 지체상환금이 있습니다. 설계비 다 까먹는데도 있습니다. 왜 그래 되는지 충분히 얘기하시죠. 학교건축입니다. 적게 주니까 그것을 들고 팔아먹으려고 들고 다니다보니까 할 때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지는데 이런 사항은 이번에 특별히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주신 데 보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5억원 해서 15억원에 대한 요율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준공될 때 공사비가 얼마고 그 공사비에 설계, 감리를 기준했을 때 얼마며,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한 설계감리비가 얼마라는 것을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감사기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창오
손창오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게 되면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뽑은 자료에서 35%라니까 좀 이상한 일이 나오죠. 울산시 산하에서 하고 있는 게 35% 지금 40%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30%, 40%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서로 하려고 눈을 키우고 하는데 가면 결국 부실설계되고 부실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뭡니까? 과업지시서는 한 보따리씩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 광역시교육청에도 그 만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세 가지를 줄여서 마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육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없으시면 양 교육장님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쪽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히 들어서 충분히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 아마 답이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설계감리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강남ㆍ북교육장 퇴장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680억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업무보고 11페이지와 감사자료 80페이지를 보면 649억8,000만원되어 있고 감사자료 58페이지 보면 518억 9,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 건 밖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벤처빌딩, 정밀화학, 수질환경보전 이것을 보면 앞 뒷장인데 전부 틀립니다. 어느 게 맞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서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와 감사자료 58페이지두 개만 봐 주세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사자료에 종합운동장건립 공사비 518억원은 순수한 건축공사비고 나머지 아까 제가 680억원을 이야기한 것은 전기, 통신, 기계까지 전체 합해 가지고 총 공사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는 어디다가 기준을 합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비는 전체기준으로 할 때는 건축은 건축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분야로 하기 때문에…….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데…….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57과 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를 먼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수영장은 설명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벤처빌딩이 86억원 되어 있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앞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86억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72억원인데 앞장은 71억8,000만원, 고래연구소도 29억원인데 앞장에는 26억원, 장애인체육관도 46억7,000만원인데 37억5,000만원 어느 것을 기준해서 엔지니어링법에 기준하는지, 설계비는 앞쪽에 기록하고 올라갔다 들쭉날쭉해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요. 감사선서를 하면서 진실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런 걸 들어오면 말이죠. 아까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데 그것도 지금…….
김무열위원
앞뒤가 틀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고 대답해서 되겠습니까? 저번 보고에 감사자료 이것 확인 안 하고 답한 겁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고래연구소 설계감리비가 얼마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감리비가 3,428만1,000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감리비 계약금액이 3,428만1,000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설계감리 해 가지고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1억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는 설계비가 5,800만원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계약한 금액하고 1억1,3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업무보고에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보태가지고 업무보고에 다 낸 것이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리비는 결과적으로 순수한 공사비, 업무보고에는…….
진달
노진달위원장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감리비입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보상비도 들어 있고 모든 설계비든 다 들어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요, 보상비 제외한 겁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리비 같은 것은 순수한 공사비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 1억4,400만원을 해 해 놨습니까? 1억4,400만원 해 놓고 지금 계약은 1억1,300만원 했고 이게 지금…….
김무열위원
하나를 예를 들어 보세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를 하는지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고래연구소 건립공사 설계및 감리비 1억4,400만원이네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26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설계비 지출은 7,90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감사자료 57페이지, 58페이지 감리비는 3,400만원 돼 있습니다. 일반감리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고래연구소, 설계비는 8,900만원.
진달
노진달위원장
7,900만원이겠죠.
김무열위원
계약금액이 무슨 계약금입니까, 설계비가 이렇고 공사비가 이렇고 계약금액하는 것은 무슨 계약금이라는 말입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요. 이 서류가 아무것도 맞아지는 게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57페이지 확실히 이야기를 하라고요. 설계비가 8,9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7,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감리비가 그 다음 장에 가면…….
김무열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57페이지 공사비가 고래연구소 밑에 두 번째 26억원이고 설계비가 8,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용역금액 7,930만원이 뭡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설계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용역금액은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겁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여기에 8,955만5,000원은 입찰할 때 작성된 금액이고…….
김무열위원
이것은 예정가이고?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 다음에 용역금액이나 계약금액은 입찰봐 가지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7,900만원이고?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설계 및 감리비가 7,900만원을 빼면 다 감리비란 말이에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합하면 두개가 11억1,300만원인데 업무보고에는 1억4,400만원 돼 있어요.
김무열위원
여기 감리비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감리비 고래연구소.
진달
노진달위원장
58페이지.
김무열위원
3,400만원이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죠. 3,400만원이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고래연구소 건립공사에 설계 및 감리비 1억4,400만원 돼 있는 것은 거기에 설계비하고 당초에 시설부대비와 전체 합해 가지고 당초 계획할 사업비를 넣었던 게 좀 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정가격이?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나머지 감사자료는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한번 설계해 가지고 계약금액을 표시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감리비가 있고 부대비용이 다 다른 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래연구소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뒤에 과장님께서 답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지금 32억원 같으면 설계비를 계산하면 1억3,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약대비하면 57% 나옵니다. 57%로 설계가 됩니까? 여러분들 봉급을 긴축정책을 하기 위해서 50%씩, 40%씩 주면 되겠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50억원 미만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상에 우리가 시공감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 감리비 아닙니다. 그 두 건은 시공감리로 해서 금액을 낮춰준 것은 좋습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도 사실상 결과적으로 본청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다른 때 같으면 안 하지만 감사니까 이것을 지적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벤처빌딩 한번 봐주세요. 한두 개 맞으면 모르겠는데 설계감리라 해서 얼마냐 하면 12억8,600만원 해 놨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설계비가 2억9,000만원입니다. 실제 이 금액대로 하면 4억원입니다. 1억원 이상이 줄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73% 밖에 안 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감리비가 4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기 위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것은 준공된 것이고 이것은 공사중인 것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우리도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설계 및 감리비가 12억8,600만원인데…….
진달
노진달위원장
12억8,600만원, 23페이지에요.
김무열위원
23페이지 봤고 또.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57페이지 보면 설계비가 2억9,20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설계비가 2억9,200만원.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4억2,000만원입니다. 이것 두 개 합하면 7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억8,600만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서상호 건축사무관 서상호입니다. 앞에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빌딩에 당초에 설계 및 감리비 이 예산은 실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시에 사업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건설공문이 내려오면 그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설계 및 감리비가 12억원 된 것은 자기들이 장비까지 넣는 것을 다 포함해서 설계 및 감리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 및 감리라 할 때는 순수공사비가지고 책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에는 당초에 자기들이 예산의 사항이고 뒤에는 우리 기준에 준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예산이 12억8,600만원이나 되는데 왜 감리비를 2억9,000만원 줘 가지고 70%밖에 안 주나 이겁니다.
담당
건축담당
서상호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도 예산을 잡을 때는 앞에는 말씀드렸지만 장비까지 다 넣는 걸 생각해 가지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저것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가 발주하는 것 같으면 80을 주자 90을 주자 그것은 좋은데 여기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종합운동장 65%, 실내수영장 뭐가 잘 났다고 90%까지 줬습니까? 다음에 자동차부품센터 63%, 벤처빌딩 73%, 보건환경연구원 73%, 고래연구소 57% 지금 자료를 준 게 공사금액도 여기 안 맞게 줘 놨습니다. 공사금액을 업무보고하고 전부 조정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 이게 어느 선이라도 그것이 같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금 서상호 사무관께서는 다른 데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핑퐁을 하다보면 설계변경까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가면서 이게 설계변경, 내 이야기인데 수영장 같은 데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서상호 최종 마지막 한번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기본설계 때 세 번 네 번 했잖아요. 면적이 지금 지하층을 전부 10m해서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줄일 수 없다고 해 놓고 공사금액이 안 나오니까, 내가 바른 말할까요. 수영장이나 운동장 같은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금액을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맞춰해 가지고 전부 다 시행도 안하고 해 놨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 뭘 이것 변경해야 된다 하다가 금액 증액시킨 거지, 실질상 설계에 안 나오는 설계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전기니 뭐니 전부 수도 없이 했잖아요. 증액할 때마다 했는데 왜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이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본청 문화체육국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과정에서, 설계는 해당 계획부서에서 했고, 나머지는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어디 건의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김무열위원
본부장님, 그 말은 이게 감리나 용역 다 입찰봐서 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다 입찰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줬는데 불법은 아니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불법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했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지 지금 문화체육국에서나 거기서 기초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 미루는 식 대답은 참 위원으로서 듣기 거북합니다. 물론 설계감리나 타 처에서 받아오겠지만 주로 종건에 의해서 사전 그런 것도 받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에 ‘문화체육국 다른 부서에서 해 왔으니’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참 듣기거북합니다. 어디까지나 책임질 아량이 있어야지 이 뭐 설계감리비나 이런 부분은 요율이 안 맞더라도 입찰해서 생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다든가 그런 대답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장 이야기는 설계감리비가 맞지 않게 최저로 들어가니까 옳은 공사가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주안점입니다.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생긴 일을 본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하겠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야지 문화체육국이 어떻고, 그런 대답은 좀 듣기 거북합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제가 다른 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기 때문에 설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보면 이게 다 총괄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일관성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그래서 예결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를 왜 안 맡느냐’ 하니까 ‘우리가 식구가 적어서 인원이 적어서 못 하겠다’하는 얘기인데 지금 울산하고 광주 외에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추게 되면 이게 같이 형평성있게 줘라 이겁니다. 65%도 있고 90%도 있고 이렇게 주지말고 형평성있게 주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실제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지금 옆에 보조구장 스탠드 만든 것 빼고는 전부 다 1차 설계 잘못된 설계입니다. 전기니 뭐니 전부 다 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POS-AC 설계를 맡긴 게 왜 같이 하나는 2만명 이상 수용하는 것하고 하나는 500명 이상 수용되는 것 감사지적까지 나와 있잖습니까? 물론 거기서 만든 것 아닙니다. 시행은 문체국에서 했는데 만들어 놓은 것 받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거꾸로 돌아가고 우리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종건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종건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해 주시고, 그 일어난 토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설계 한번 봐 보세요. 100% 다 나가있습니다. 토목설계는 설계요율대로 100%를 줘 놓고 거기에다가 지질조사비니 모든 걸 다 줘서 엎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형평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 토목은 다 주고 건축은, 그것도 예산절감 같으면 같은 식으로 35%를 깎든지 해야 되는데 토목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된 감리비와 설계비, 그 공사비에 따른 기존설계비가 얼만데 예산을 따지지 마시고요, 기존설계비가 얼마인데 얼마 지출 됐기 때문에 몇 % 집행을 됐다하는 내용하고 아까 교육청에 얘기했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내용을 해 주시고, 토목에 대해서는 토목설계 얼마, 지질조사라든지 아니면 측량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모든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별도로 해서 별도자료를 감사기간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아니, 쉬기 전에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감사자료, 실내수영장 보세요. 244억6,000만원 예산액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129억원입니다. 본부장 보이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그리고 집행금액이 137억원입니다. 이것 완공된 사항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실내수영장 완공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완공되어 가지고 그러면 240억원 예산이 137억원에 끝났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건축만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건축만, 그러면 다른 건 어디 있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것을 보기 힘들게 분리를 다 시켜놨습니다.
김무열위원
아니, 그래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 해 달라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앞 페이지보면 종합운동장은 기계, 전기, 통신, 토목을…….
김무열위원
아니,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진달
노진달위원장
굉장히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무열위원
감사중지합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실에서 하는 것을 조금 늦더라도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시30분에서 2시 사이에 마치고 점심을 조금 늦게 먹도록 하고 한 번 더 휴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하세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야기를 조금 줄여 가지고 단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울주군 범서 구영리 공동주택건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에 대해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사실상 다룬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1996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2006년12월 사업준공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보니까 2007년12월로 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일정이 2006년12월 사업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실제로 다운～구영간 강변도로로 갈 그 계획상에 그 당시 할 때는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비 일부 계상해서 깎이고 할 그 당시는 2007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선형을 정밀화학단지로 바꾸려고…….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말고,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준공일정과 관련해서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택지개발준공 관계는 2007년11월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에 내용은 너무나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실텐데 현재 구영리가 보니까 약 3,300세대에 1만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2005년9월30일자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현재 교통여건은 아시다시피 24호선 국도 하나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출ㆍ퇴근시간 되면 구영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길게는 태화로터리까지 정체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계획을 보면 2007년12월까지 5,860세대 약 1만7,000여명이 다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006년에 1,390세대 연차적으로 보면 2007년 1,121세대, 2007년 하반기와 2008년초에 3,349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장 2007년말이면 교통대란정도가 아니라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다운동과 구영지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구영간 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몇 번 보고드렸지만,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간 880m는 이미…….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말고, 당초에 계획 세워져 있던 구영구간하고 다운동까지 연결하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아예 사장이 되어 버린 것인지.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설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받아서 납품해 놔두고, 우선 선형을 돌리는 정밀화학단지 들어가는 그것을 개설하고 난 후에 그것도 앞으로 그 당시 시기를 봐서 선택해서 앞으로 향후는 그것을 개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는 보니까 2006년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있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하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약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번에 문화재발굴 구간 같은 것은 피해 가지고 하천을 결과적으로 교량으로 간다든지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그 법 자체가 하천법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 내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부순환도로와 구영간 도로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0억원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6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전체 개통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총체적으로 1구간 정밀화학까지는 결과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시킬 것이고 나머지 880m 구간은 2007년12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차 구간 2006년말까지 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 880m 구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구영까지는 연결되는 도로는 아니다 그죠. 우선 북부순환도로 뒤쪽 성안 쪽으로 해 가지고 다운동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구영까지 연결되는데 우리가 계획상에 1공구, 2공구, 3공구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다운초에서 구영간까지는 빨라도 2007년말로 보고 계신 것이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2011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아파트 대단지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은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01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07년말까지 엄청난 세대가 5,860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개통시기나 이런 것을 보면 구영리에서 현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다운동간 도로도 현재 하천법이 통과되어봐야 알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다음 순환도로도 지금 내는 것 같은 경우는 빨라야 2008년, 빠를 경우에 제가 보건대 그럴 것 같은데, 빨라야 2008년인데 그러면 국도24호선을 이용해서 구영리에서 전부 출ㆍ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텐데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됩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우선 북부순환도로에서 구영까지 연결도로를 완전히 다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이 2011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우리가 최대한 빨리 된다 해도 2008년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영～입암간 도로를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영～입암간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 당시 김무열위원께서도 4차선 하지말고 저쪽으로 주라고, 결국 폭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24호선으로 붙여주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만 구영～입암간 도로만 개설해 가지고 24호선 붙여주고 결과적으로 신삼호교 지하차도를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소 소통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소통을 시키고 나머지 우리가 구영까지 가는 것을 2008년까지 하면 교통량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입암간 같은 경우는 언양가는 구역이면 몰라도 울산으로 진입하는 것은…….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국도24호선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로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까지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김무열위원님이 여기 가는 것을 줄이고 이 폭도 줄여봐라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기획과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래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 삼호교 밑에 지하차도는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어지면 많이 좋아집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24호선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하차도가 이 구간입니다. 그게 왕복으로 한 차선 편도이기 때문에 그걸…….
종훈
김종훈위원
지하차도를 우선적으로 연결을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하고 이것부터 연결을 하면…….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만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붙여주고 지하차도 2차선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다운동 여기가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것은 10m 도로가 우선 되어 있잖아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고 하면 우선 소통은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울산전체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아파트는 건립되고 착공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도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서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계획대로 잘 될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2003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맞춰서 아파트 허가를 할 때 도로계획도 공히 같이 세워서 동시에 추진되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한다고 마음은 급해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본부장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내시고 우회도로에 대한 의견도 내시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가닥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수반이라든가 또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은 울산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준비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 당시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불감증을 불러일으키고 걱정도 많고 우려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마무리가 잘 되고 시공도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간에 안전성확보라든가 이런 조치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사할 그 당시에요?
종훈
김종훈위원
공사가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조치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부분 아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마무리 잘되었다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저명한 대학교수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국체전도 잘했고 특히 저희들도 걱정한 것이 여러 가지 복구 완료되고 수영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아주 시설이 잘 되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시의 진단결과는 설계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공사과정에서 트러스를 완전 조립해 가지고 고정시키고 하향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진단결과도 말씀하셨고 고장력볼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공 조건에 맞게 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것은 당시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설계가 문제가 없으면 시공의 과정에서의 문제이면 시공사에 대한 어떤 책임은 일정하게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리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은 당시에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향후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을 방지하고 시민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좀 제대로 일깨워주는 과정에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보여지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실내수영장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언론이고 위원님들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시공한 남양건설, 신한종합건설, 건설기술 현장대리라든지 책임감리원 관계 전체에 벌점조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벌점조치를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처분인가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벌점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감리라든지 현장대리인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다른 현장에 가기가, 요즘은 책임감리로 갈려고 하면 시공할 때부터 자기 점수를 넣기 때문에 점수에 감점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같으면 자격상실이 되고 출마를 못할 정도로 벌점을 받으면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벌점조치 밖에 안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가 건설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인명피해가 안 나고 우리 예산을 축 안 내고 자기 예산으로 완벽하게 복구했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벌점밖에 줄 수 없습디다. 그래서 벌점을 줬습니다. 인명피해가 나고 대형사고가 났으면 회사에 영업정지를 주든지 그것까지 검토하는 데 여러 가지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인명피해가 없이 예산을 축내지 않고 자기들 예산으로서 공기내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대 줄 수 있는 게 벌점이었습니다. 벌점 3점.
종훈
김종훈위원
벌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개인에 대한 벌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회사에도 주고 현장대리, 책임감리…….
종훈
김종훈위원
회사에도 벌점조치를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회사에 건설업자 남양건설, 신한종합건설, 감리사인 POS-AC, 한림종합건축소 그 4개소도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책임감리, 현장대리까지도 줬습니다.
김무열위원
회사에 몇 점 줬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3점씩 줬습니다.
김무열위원
개인한테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개인한테도 3점입니다.
김무열위원
3점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3점을 주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통 보면 49대 51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면 한 업체에는 1.546이고 지방업체는 1.46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벌점이 3점 같으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3점 정도 되면 입찰 적격심사할 때에 감점 조치가 됩니다.
김무열위원
적격심사할 때 감점요인이 많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김종훈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김무열위원
향후에도 감사원 결과에 보면 우리가 구조안전이나 수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사후조치를 하라고 해 놨다고요. 그것을 아직 안 보셨습니까? 구조안전이나 수명에 대한, 물론 앞에 보수보강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안 들었다니까 공기지연이나 그것은 다 좋습니다. 구조안전이나 수명에 대한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에…….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당시 감사할 당시는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복구하면서 안전이나 수명관계는 전체 포함해서 복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앞에 하나 보여줄게요. 그 당시에 지붕구조에 대한 보수보강계획서입니다. 울산대학 박순규교수, 서울대학 박홍근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긍환원장, 여기에 사인해 놓은 것을 보면 누가 봐도 한 사람입니다. 뒤에 사람 다 갖다가 보세요. 사인을 해도 전부 한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국과수에 의뢰했으면 싶을 정도인데, 이런 상태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앞으로 조치사항입니다. 구조안전이나 향후 수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조치를 하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복원계획은 할 때 충분히 안전이라든지 당초 우리가 계획된 수명을 포함해 가지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것은 꼭 같은 대답이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특별히 다시 안 해도 될…….
김무열위원
지금 자신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셔도 되고 지금 못 보셨다면 감사원 처리요구서를 한 번 보고 향후에 적격한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지금 꼭 대답을 안 하셔도 감사원 처분요구라는 것은 가능하면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아직…….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사원 처분요구도…….
김무열위원
그게 어려우면 향후 검토해 보고 보고하겠다든가, 이 자리에서 직답이 상당히 어려우면…….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처분조사도 결과적으로 구조안전수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일을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벌점을 주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 취합해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 사람들이…….
김무열위원
벌점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종결지었습니다.
김무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좀…….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사원에도 그렇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벌점 몇 점 나왔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3점.
김무열위원
3점 같으면 몇 년 동안 공사하기가 힘듭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PQ에 3점 같으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두 개 회사가 갈라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벌점 3점을 주면 자기들이 49대 50으로 벌점을 갈라주거든요. 갈라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한 회사는 1.54, 지방회사는 1.46이기 때문에 3점은 아니죠, 그것을 규정상에 3점을 갈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회사가 들어왔으면 3점을 다 먹지만 2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벌점을 갈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미치는 등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후조치를 취하고’ 감사원에서 주문이 그렇죠. 그런데 벌점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부장 얘기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전국체전이라는 큰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사실상 많은 우려를 했고 또 울산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울산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결과론적으로 공사가 잘되어졌다 하더라도 시공사나 감리자 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의 부분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울산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훼손한 측면으로 보면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측면보다는 너무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 회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조치가 강력하게 취해졌어야 되는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향후 울산의 전반적인 공사를 했을 때 이런 업체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운영에 관해서…….
김무열위원
김종훈위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하고 합시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김무열위원
그 당시 원인분석에 보면 ‘시공단계의 해석결과로 1열 트러스를 완전히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잭다운한 것이 주각부 앵커볼트의 파단 원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사든지 설계든지 잘못된 볼트, 이 대로라면 볼트 몇 개에 의해서 시민들이 갖는 정서는 벌점 3점 정도로서는 미흡하다, 우리가 실내수영장 말고 실내체육관도 그렇지만 항시 들어가면서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본부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이게 천재지변이나 정말 하는 수없는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이 원인대로라면 시공사에서 너무 안일한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 그렇다면 시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벌칙은 가해져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추가 벌점을 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사실상 그 당시에 위원님들에게 질책받은 저의 심정도 그 사람들한테 더한 질책을 주고 벌을 주고 싶은 심정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한 업자라도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규정에 의해서 주지 우리가 감정에 치우쳤다든지 시민정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벌점 3점밖에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무열위원
그 당시에 거기서 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의했을 때 다른 잘못도 아닙니다. 공사를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시민정서나 구조나 물론 재시공할 때는 구조나 수명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꼭 벌점 주는 것보다 시공사들이 지금 다 끝났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8월25일.
김무열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있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안에라도 이건 이래서 안전하다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자기들 돈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나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공사되고 전국체전을 잘 마쳐도 시공과정에 경험의 미숙으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시민들이 상당한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종합건설본부 사무실이 지금 1년에 7,000만원 정도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모회의 석상에서 종합건설본부를 실내수영장으로 옮기고 싶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우리 임대료를 절약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당시 시민들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를 별도 그 사람들 측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충분히 안전이나 완벽한 시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전국에서 온 수영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좋은 평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공회사가 처벌까지 받았는데 홍보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줄는지 아닌지 그것도 의논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종결지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무열위원
김종훈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이어서 시영아파트와 관련해서 운영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부분 열악한 조건에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에 대한 장기체납자나 임대료 고액체납자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병영 삼일아파트 체납액이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3개월 미만도 있고 장기체납자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정을 봐가면서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현재 그분들이 임대보증금으로 22평짜리는 960만원, 18평짜리는 780만원 정도 보증금이 다 있기 때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많게는 어느 정도가 고액이 되는지 있으면 혹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요한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이 체납의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체납이 많을 때는 3회 정도 됩니다. 월 임대료 10만원 정도 되면 한 30만원, 22평짜리는 12만6,000원되니까 36만원, 38만원 그 정도입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체납원인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려서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많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땅히 직장이 없거나 별 수입이 없으면 체납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사정을 보면 아주 딱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강제징수하고 무리하다보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임대료 때문에 자살도 하고 쫓겨나게 되어서 이런 경우가 강제집행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울산시는 그나마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 나가되 많은 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체납액에 대해서 원칙대로 적용하기보다도 아주 형편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최대한 헤아려 가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강제집행단계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대부분 차상위계층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근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강제집행이 능사만은 아니다, 그런 행정적 지원이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기본적으로 시영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지었을 때의 정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통 관리사무소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운영비를 걷어서 주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자체는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임대주택법상 관리사무소의 인건비는 입주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 어느 아파트의 예로 봐서도 예외적으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어떤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승강기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요구에 근거해서 보통 우리 시에서 협약을 맺고 입찰을 해서 협약을 하는 단계일 것인데 협약단계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의견은 최대한 듣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의견은 듣는데 협약과정에서 참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계약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반아파트를 보면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이 사실상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거의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결정단계에서는 의견수렴을 잘해서 하겠지만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단계에서 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공동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모색이 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로 아파트 관리책임자가 되고 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가 관리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영 삼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의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건의를 최대한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그 건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나 계약당사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다보니까 시영아파트는 나름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의견수렴 정도에서 건의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나름대로 계약의 시점에 일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도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좋을 듯 하다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이 특별히 법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부분에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개선이 잘 안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그 지적이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건 같은 부서는 사업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금액단위가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과 동시에 집행도 조금 세밀하게 관심있게 해 줘야만 된다, 그래서 감사자료 31페이지와 41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와 41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해서 내용이 똑같아요. 조치내용이 ‘사업계획수립 시에는 소요예산을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연도별로 공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보면 4페이지 2004년도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총액 992억원 중에 잔액이 24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42억원이라는 돈이 저는 전체를 보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242억원 중에 이월비 세분하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이 어느 부분에 얼마이며, 불용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빼주시기 바라며, 이런 내역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출이 750억원을 하고 240억원을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가 예산편성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좀 심도있는 편성계획을 짜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죽 보면 몇 백억이 계속 이월해 넘어오거든요. 좀더 심도 있게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총 예산액이 990억원 같으면 10% 정도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그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 말입니다. 해마다 지적하는데 답변이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 자료는 9월30일현재 자료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에 것은 지난 해 연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살림이 30% 이상 자금이 이월해 가지고 넘어온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성있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 대충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도 반복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다음 다시 6페이지 올해 예산이 9월말까지 1,230억원 중에 69억원에서 54억원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흔히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이 계속 연말에 예산이 집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가지고 골고루 분기별로, 월별로 사업예산을 충분히 잘 맞춰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9월말까지 540억원이 남아 있으면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연말에 집중 집행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어 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달수도 없고 동의합니다만 사실상 변명이라고 받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계획을 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다보면 연말에 집중되는 예가 많은 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와 앉아서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칼로 무자르듯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갑갑하고 한데 여하튼 지적사항을 받아서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 이상은 드릴 수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1년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월별, 분기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예산과 집행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분명히 해마다 말씀을 해도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내용상에 보면 분기별, 월별 자금내용이 나오고 집행하는 것이 새롭게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하면 예산집행이 빨리 되고 사업도 적재적소에 따라서 될거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개선이 조금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설계예산 짜가지고 내려오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자꾸 최선을 다해도 예산집행이 완벽하게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사업하는 방법이 그렇다 이거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해 볼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니까 개선이 안 된다 말입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개선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여하튼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크게 시간이 없으니까 세분하게 예산집행현황이 여러 가지 많은데 설명을 듣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 수의계약방법 개선방안입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위에서는 안 읽겠습니다만 ‘일부 업체에 편중되게 계약되는 사례가 없도록 04년도에는 3,000만원, 05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공개 전자입찰 실시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의계약이 32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00만원 미만은 5건이고 1억원 이상은 3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사실상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ㆍ소방공사는 5,000만원까지 법상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수의계약에 참여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이의가 많아 가지고 2005년3월1일자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같은 부서에서는 결과적으로 표지판이라든지 차량한계틀이라든지 수해가 온다든지 할 때 시민들이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차를 붙여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수의계약의 제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면서 최대한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그런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충분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수의계약에 조절을 해 봤을 때는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숫자가 수 없이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하고 집행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감사를 지적 했을 때 작년에는 3,000만원, 올해는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건수가 3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수의계약의 장단점, 공개입찰의 장단점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조그마한 공사, 아까 제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를 하다보니 연초에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상 지금으로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자료는 그 원칙에 맞춰서 한 자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해 놓고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지만 3월 이전까지 한 것이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것이지 3월1일 이후에는 특별한 수해 복구가 났을 때 한두 건, 몇 건 말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뒤에 우리 본부장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미만도 기록을 해 줘야지, 수의계약 내용을 주면…….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의계약 현황 같으면 몇 백만원짜리도 기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25페이지까지 나온 수의계약 내용은 2004년도부터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월30일까지는 수의계약 내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 될 때 그 기준대에 수의계약한 내용 또 1,000만원 이상 될 때 기준한 내용이 여기에 전부 적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보다 금액이 더 큰 부분은…….
시상
송시상위원
용역부분은…….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방어진순환도로 정비 경계석구매 부분에 달천 석재콘크리트 이 부분인데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격이 조달가격보다 비싸면 조달요구할 것인데 사실 이 가격은 조달가격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울산문화재연구원 용역부분이 3,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연구재단에 등록된 업체가 울산에는 울산문화연구원 한 업체뿐입니다. 이것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저께 다른 파트에 감사를 하면서도 최대한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용기도 심어주고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한다고 지적은 아니지만 지난 해 감사 시에 수의계약의 개선방법은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겠다 라고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수의계약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미만 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으면 지적을 안 하는데 이상 되는 수의계약이 많이 있잖아요.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것은 시행되기 전에 계약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날짜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올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는 어떤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시행한 게 3월2일부터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때 이루어진 그 부분입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24페이지는 전체가 물품구매입니다. 앞에 것은 공사내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해 감사지적은 이 맘 때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지난 해 용역을 준 것이다, 3,000만원 까지 가능했을 때 용역 준 것이다 이거거든요.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1,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시행 전에 수의계약된 내용입니다. 3,000만원 이상일 때.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올해는?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올해 3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월 이후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3월2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
시상
송시상위원
말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3월2일부터는 1,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한 내용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자료요구가 공사 2,000만원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자료요구 사항이 물품용역 500만원, 공사 2,000만원 이상만 여기 자료에 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이야기하는 1,000만원 미만이 여기에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가 이 문구에 맞춰서 했다 이 말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0페이지 ‘설계변경 1억원 이상 공사 의회 사전심의요구’라고 한 것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1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증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아 설계변경의 투명성과 예산효율을 기할 것’ 하고 해 놨습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의회에 사전심의한 경험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그 당시 작년에 감사를 할 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가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아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부서하고 건설행정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사항을 일일이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광역시 공사심사 건설행정기술과에 심사평가반을 구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5% 이상은 거기에서 심의하고 나머지 이하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 자체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 사전협의를 구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협의를 구하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봤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시 전체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의회의 협의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공사 1억, 2억 한 건 한 건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시간적인 낭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의 승인받는 법적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취지만 살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결과적으로 5% 이상은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심사평가단에서 구성을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그 팀에서 하도록 하고 이하는 해당부서에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설계변경하도록 답변은 그렇게 해 놨거든요. 사전 의회에도 심의를 받으면 이것이 훨씬 더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전심의 받으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의회와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데 회계법상 그렇다는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나쁜 것은 아닌 데 이 공사가 한두 건도 아니고 조그만 부분, 사실상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게 당초설계해 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다행인데 일을 하다보면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 것 한 건 한 건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 능률면에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을 하면 설계변경이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죠. 너무 하다보니까 당초사업보다는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자꾸 증액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서 의회도 사전심의를 받아보라 하는 이런 절차라고 본다면 ‘설계변경이 응당 사업을 하다보니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는 관례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보다는 사전설계를 원만하게 잘 짜서 최대한으로 설계변경이 안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설계도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끝까지 가면 문제가 없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된다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매곡지방산업단지 예를 든다해도 시공하다보면 그 인근에 들어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을 해소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왜 그것을 파악 못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요구도 하고 결과적으로 설계도 암반을 추정한 게 토사가 될 수 있고 토사를 추정한 게 암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미스도 있습니다만 민원인한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받아서 그냥 저희들이 여기 와서 1년을 떼우고 감사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적을 받고 가면 저희 나름대로 설계변경 들어오면 나름대로 본부장으로서 또 시설부장으로서 검토를 많이 하고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종건이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같은 이런 지적을 해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니까, 지난 해 감사 시에 그러면 좋다, 1억원 이상 정도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은 한번 사전에 의회에 와서 심의해 보면 어때서요. 건수는 수없이 많은데 한번도 안 했잖아요. 하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개선이 전혀 안되니까 과거와 같이 그냥 통념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집행이 된다 말입니다. 아까 처음 말한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자기들의 애로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크게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대로만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 이것입니다. 설계변경 열의 열가지 다 못하더라도 어느날 특별히 종건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서너개 사업이 ‘설계변경 일어나야 되겠다’ 싶으면 한번 취합을 해서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하고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일어난다 사전에 알아주십시오’하면 우리 의회하고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업무보고하는 것이나 비슷할 정도인데.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지면 시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 같으면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큰 변경이 있으면 차후에 큰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전심의를 해서 효과가 나오면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바꾸자 이것입니다. 업무를 할 때 설계가 일어났을 때는 의회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조례제정이라도, 가능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공사하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바로 바로 중지를 시켜놓고 그러면 설계변경 승인을 받고 나서 추진하자 라면 굉장히 딜레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면서 터파기를 해 보니까 암반이 안 나오던 게 나온다든지 하면 다 변경사항이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심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러면 만약에 변경승인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라고 하시는 데 심의를 거치고 나서 할 것 같으면 승인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정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시공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감리원들이 현장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현장여건하고 맞으면 선시공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 시행된 데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방금 조례상에도 보면 공사설계평가단을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1억 원 이상 되었을 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건축이 10건 가까이 되고 토목도 도로까지 합치면 20건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 수시로 의회에 업무보고하듯이 계속적으로 하다가는 공사추진 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5% 미만일 때는 종합건설본부에는 기술진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도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공사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봐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사를 추진하는데 대단히 어렵다면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봐주세요. 전체를 다 하라 하면 1억원 액면이 너무 낮아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업에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사전에 심의를 한번 받아서 집행해 보고 이 방법이 전혀 심의 안 받는 방법보다는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크게 내용도 없이 공사만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같이 집행부에서…….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도적으로 전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시설부장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점이 있고 그냥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큰 사업 중에서 특히 큰 금액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공사 끝날 때까지 예산부서에 보고없이 계속 그대로 진행합니까, 시장한테 보고없이 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한번 업무보고라도 해 주면 좋은 데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에 대한 것, 선시공하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하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외면하고 시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산부서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 사항이 이렇다는 것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자 이건데 자꾸 다른 답만 나갑니까? 그런 사항은 해 줘도 관계없잖아요. 꼭 그 예산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번씩 업무보고라도 해 주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그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론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신간선도로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 또 방어진절개지가 매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신간선도로는 사실상 저쪽 서강아파트까지는 지금 통로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그런 실정이고, 방어진절개지공사는 왜 이때까지 계속하느냐 하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문제가 나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대로 12월말까지 준공이 돼 지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방어진절개지에 대해서 10억원, 5억원, 6억원씩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의 얘기가 이번 일만 끝나면 다시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다, 아마 예측컨대, 워낙 험악한 지역이어서 완벽한 대답은 안 될 점이 있고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면 있을 수 있는 문제고 해서, 그런데 항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하고 난 미흡한 지역은 지금 공사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아마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도, 아직 완공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12월16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무열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 아까 본 부장께서 이번 일만 끝나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답변은 하셨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봤을 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끝나기 전에 항구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봐야 되겠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걸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상 그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고 하면 도로확장을 해 가지고 그 산을 완전히 들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뒷받침돼 주면 괜찮은데 그 문제는 예산도 문제지만 그 산 자체를 다 까뒤집었을 때는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에 도로확장은 도저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상 도로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인가 언제 한번 큰돌이, 제가 시설부장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돌이, 차를 바로 덮쳐서 사람이 죽었을 것 같으면, 제가 공무원생활 못 하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전에도 지적했지만 그 도로확장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상태 그냥 둘 것이냐 저도 그러면 찾아봤습니다. 계속 몇 년부터 보고를 했냐 그것 한번 찾아보니까 몇 해에 걸려서 수 차례했더라고요.
김무열위원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번 설계를 해 가지고 종결을 지으면 큰 천재지변이 없는, 큰 폭우가 안 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험난한 지역에서 완벽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자연환경조건이나, 이번 공사를 하면서도 주로 여름에 우수기에 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당했어요. 예산시기를 좀 더 빨리 당겨가지고 우수기는 피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와서 바위덩어리 날아오고 비 좀 오고 하면 또 안 되고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공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 또 지금 하면서 아까 본부장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대로 자신은 있다, 그런 대로 자신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더 현재에 조금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큰 예산보다도, 지금 이게 예산만 따르면 공기도 주고 전체를 항구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아까 얘기했듯이 다 들어낸다든가 경사도를 45°로 한다든가 하면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따르니까 지금 상태의 최선의 방법,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뭐 다른 거기에 대한 대답은.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우수기에 왜 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비가 시비가 아니고 재해대책비 여러 관계 국비 남은 잔액을 전체 긁어모아 가지고 그걸 쓰기 위해서 국비로 안 돌려보내려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김무열위원
국비로 집행됐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담당사무관보고 이 공사 해 놓고 나서 또 돌 떨어지면 우리 자리 못 앉아 있는다, 그 정도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우수기나 그런 공사는 물론 국비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왜 그 비오는 장마철에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좀 피해주시고요. 신간선도로도 결국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있다는 얘기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김무열위원
근데 지금 선경아파트까지 그것은 언제까지 마칠 예정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내년까지 다 마쳐집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보상도 지금 선경아파트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철거도 하고 있던데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종건에서 중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구청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빨리 되도록 그 구간만 되면 일단 소통이 되니까, 다른 예산집행이 좀 그거하더라도 그쪽 예산을 좀 미뤄가지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 책정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2006년도에 20억원 돼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20억원 가지고 거기까지 공사 마무리가 됩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거기까지는 됩니다.
김무열위원
공사 마무리까지 됩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선경아파트까지는 다 됩니다.
김무열위원
가능하면 좀 선집행할 수 있도록 중구청에 독려를 하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병영 삼일아파트 복지관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김부장님, 주택법에 의해서 그게 삼일아파트 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울산시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전용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관 그 자체가 삼일아파트 전용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아니, 전용목적으로 지어졌지,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법에 몇 세대이상은 그걸 지으라 하는 게 나와 있다고, 저번 감사 때 지적이 됐다고, 지적이 됐는데 지금 중구 전체에서 복지관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이 그때 있었는데…….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지금 중구 전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삼일아파트 노인 90% 정도가…….
김무열위원
노인정에 삼일아파트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거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미분양된 덕신 동백상가는 예전과 다름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지금 동백아파트가 미분양된 게 지난해까지 49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9동을 팔고 지금…….
김무열위원
올해 29동을 팔았다고?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올해는 22개, 지난해 7개 그래서 지금 20개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15개이고 공가가 5개인데 저희들이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가로 비어두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으로는 전부 20동도 매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무열위원
상가는?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상가도 저희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아파트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백상가 경우에는 39동이 아직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31동?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39개요.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8동은 임대를 주고 있고 31개는 공가로 비어져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년 동안인데 저번 감사 때도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본부장님,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가격을 싸게 하면 팔립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그래서 이번에도…….
김무열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입찰 두 번하고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체감해서 지금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래 10% 안 되면 또 10%해야지.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20%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30%까지는 가능 안 합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아닙니다. 20%까지 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감정가를 적절하게 맞춰서 현실에 안 팔리는 부분에 감정가 올라갈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미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게 아마 최선의 길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물론 관계공무원도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지상주택이 지금 병영 삼일아파트하고 덕신 동백상가인데 관리를 받았으면 연간 얼마를…….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덕신 동백은 98만원인가 그렇고 이 쪽에는 50만원입니다. 거기는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월 50만원?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상당히 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종건에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여기는 몇 명이라고 없더라고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건축직 10명입니다.
김무열위원
토목직은?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토목직은 25명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건축이나 공공건물이나 도로하는데 근본적으로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업무가 토목직이 25명에 건축직 10명을 가지고 업무처리 능력이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사실대로 지금 현재 직원으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대전이나 광주나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월등하게 사람숫자가 적고 또 한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인사의 패턴상 결과적으로 그게 본청에 가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숫자도 지금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시설부직원이나 전체적인 직원을 볼 때 너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다른 데서는 도로만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그 분야의 직원이 현재 시설부직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직원수도 모자라고 근속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도 여기서 시청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업무과다로 인해서 우리가 몇 1,000억원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자꾸 불신이 오고 설계변경이 오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신의를 못하고 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 이루어 진다고요. 또 본부장이 좋은 얘기도 했지만 근속이 안 되고 지름길로 6개월 있다가 가고 또 바뀌고 이런 데서 업무연속성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하고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제가 인사부서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전국체전 끝날 때까지는 종합건설본부 인사를 좀 안 해야 되겠다, 최소한 하더라도 본부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인사를 최소화시켜 보니까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부장이 잘못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본부장의 의지도 필요하죠. ‘이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을 할 테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결산에 보니까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아까 송시상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많은데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대체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삭감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충분한 사업비가 안 주어지고 전체사업비가 부족한 예산이 짜지기 때문에 삭감한 예는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의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까, 한번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없습니다. 마치는 단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효문공단도로 같은 데는 사실상 조금 남아가지고 삭감한 예는 있고, 6억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정도는 내가 꼼꼼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집행도 연말에 하시지 말고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로배면도로 2공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울산에서 포항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선형이 변경이 되었죠. 전에 우리 배면도로 쪽으로 하다가 지금 돼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용역비로 500만원인가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배면도로간에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섰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섰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윤두환의원이 국회의원할 때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배면도로 2공구 때문에 그게 7㎞에 사업비가 1,68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시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올리려고 2006년도 예산에 약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년에 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실ㆍ국 업무보고 때도 배면도로 2공구 사업비확보대책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도로과에서는 아마 혼잡도로라 해 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도로과에서 건설부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기획예산처와 전략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총괄적인 현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선형을 방금 박위원님 얘기하신 포항～울산고속도로 그렇게 돌리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돌려지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방안이라든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울산시로 보면 반드시 그 사업비를 따야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매곡산업단지가 분양이 끝나고 쏙쏙 입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도 내년 예산에 한 30억원이 지금 확보가 돼있고 그래서 2공구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조금 더 일찍부터 좀 서둘러서 이것을 좀 신경을 쓰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관심이 소홀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를 확보 받을 수 있는 논리개발을 지금 한다고 용역비도 올라왔고 하는데 본부장님, 도로과라든지 타부서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국비확보에 최선을 좀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길이 중간에서 끊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시에 단지 내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상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설치가 됐는지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설치가 안 된 이유는 이게 참 모순점이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반드시 인가를 해 줄 때 소각장 설치하도록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공단을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소각장설치한 지구를 전체, 우리가 다른 데를 가볼 때 하나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가동이 안 되고 그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듈화단지하고 합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딜레이 시키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듈화단지하고 합해서 하려고 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협의 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럼 조치가 됐다고 보면 되네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예,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습니다마는 오래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것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시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포장공사 안 있습니까? 재포장보수공사를 55억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했는데 물론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구간은 재포장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포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굴착 후에 원상복구상태를 면밀히 점검 안 해서 우리가 복구를 하고난 뒤에도 도로사정이 굉장히 나빠져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될 그런 지점이 많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기해서 이러한 내용 등등을 해서 체전에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전 구간을 포장을 했는데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쪽은 깨끗한데 이곳보다 더 나쁜 지역도 있는데 왜 포장을 깨끗한 지역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20m 이하라도 접속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상태가 나쁜 쪽에는 같이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나 한번 건의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사실 올해 전국체전을 위해 가지고 55억원을 확보해서 한 것은 주로 우리가 전국체전 마라톤 코스와 성화봉송로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m이상 도로관리를 하는 것만 해도 241㎞입니다. 241㎞인데 그것을 포장을 위아링을 하면 수명이 보통 한 5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5×5는 25, 1년에 한 50㎞를 해야 되는데 올해 23㎞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m이상 도로를 관리하는 데도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예산이 안 되어서 제때 제때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20m이하에 결과적으로 도로관계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20m가 접하는 부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소관이 아니라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동떨어진 20m이하 지구에 가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m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하고 붙은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어렵겠지만 특히 도로굴착 후에 보수상태를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병영 삼일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해 놨는데 잦은 고장이 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보일러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러한 등등 교체 건이 많이 나옵니다. 연간 수십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그 승강기 같은 경우에 고쳐도 승강기를 설치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타 회사가 승강기를 설치한 것을 보수공사하다 보니까 공사하고난 후에도 잦은 고장이 나서 전체적인 승강기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내년에도 물론 교체할 예산을 3대 정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장님께서 앞으로 승강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지금까지 승강기를 해마다 유지 보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12대중에 3대씩 연차별로 이것을 근원적으로 교체하려고 내년도에 3대 예산 1억9,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연차별로 교체를 해서 전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부장님, 그리고 여기 내년에 예산서를 보면 교체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약 10억원 가까이 계상이 돼있는데 정말 삼일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지만 이러한 해마다 시설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하면 이걸 영구임대지만 분양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한번 분양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먼저 분양이 되려고 하면 임대주택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12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분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 2002년도에 분양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코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시책에 맞지 않다 해서 법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김기환위원
예, 타 시ㆍ도와 연대해서 임대주택법을 새로 개정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추진해 보고 시에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시비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현재 거주하는 있는 주민들의 약 90% 이상은 분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종기
김종기관리부장
예.
김기환위원
그리고 시설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난 후에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장마철이 되면 상습침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금년 여름에 정말 침수가 되어서 차량통행도 못 하고 했는데 침수대책이 강구되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이번 나비 태풍 때 종합운동장 앞에 염포로가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될 때 제가 한 10시간 가까이 계속 있었는데 아마 이 침수 원인은 보면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주변에 운동장도 개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배수구역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디다. 그리고 하류로 들어오는 유수관로, 통수단면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더욱 중요한 것은 하천수위가 높으면 물이 지금 현재 지대가 낮습니다. 낮은 데다가 그 다음에 상류로부터 내려오면 접합되니까 그게 서원배수장에 접합되는 부분의 높낮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현재는 중구청에서 종합운동장 이런 데 침수대책에 대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시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종합운동장 주변에 상습침수가 되면 배수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특별한 관을 이설하더라도 이러한 상습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의 다리에 기존 신호기가 없어지고 새로 신설된 신호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져옴으로 종전에 신호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대책을 지금 종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그 부분은 보면 신호기가 이설을 하다보니까 기존 통행하시던 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도 가 봤고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자체를 그렇게 이설하게 된 것은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하면서 종합운동장의 교통영향평가심의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결과에 지금 의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결된 내용대로 지금 시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또 바뀌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 전문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체육의 다리를 확장해서 신호기에 민원도 해결하고 또 종합운동장에 지금 광장이 없습니다. 광장역할도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협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체육의 교량 확장관계는 처음에 도로과에서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온 것이 뭐냐하면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추진관계, 교통체계관계 이러한 다각적인 사항을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을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사실상 도로관리측면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량자체가 안전하냐 안 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밀진단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는 그 지점이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교량을 확장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교통체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체계 문제에 대한 것은 교통 전문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회신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체육의 다리 확장 건에 대해서는 다리가 양호한지 안 한지에 노후된 그런 진단이 문제가 아니고 신호기의 민원을 두 개의 신호기를 한 개의 신호기로 하기 위한 그러한 민원해소 차원이고, 종합운동장에 각종 큰 대회 행사시에 시민들이 한참에 도로로 몰려나왔을 경우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광장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확장계획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향설정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무튼 차후에 다시 한번 세밀한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재협의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 오늘 감사가 종료된 후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리 확장계획과 신호기 문제를 한번 현장방문을 해 봤으면 좋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그것은 후에 현장을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망양～덕신간 예산이 6억3,000만원인데 21페이지에는 사업비가 210억원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런 표기가 됐는지, 18페이지하고 21페이지입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사자료 이야기합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감사자료 말고 주요업무사항보고는 이게 뭐 공사 안 하는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도 빼놓았습니다.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살짝 빼 놨어요. 이것 뭐 보고자체가 엉터리인가 누락을 시키고 이러는데, 18페이지 없습니까? 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63억원 돼있는데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216억원으로 돼있는데 표기가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지.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여기에 작성을 할 때 여기 예산액하고 사업비 21페이지 안 있습니까? 21페이지에 계속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예산액 자체는 작성을 할 때 현재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을 작성을 했고 사업비는 총 사업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 것도 조금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신～망양도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없습니다. 싹 빼버렸습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안 뺐습니다. 망양～덕신간 도로는 현재 보상은 다 됐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요. 몇 년도에 착공을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는 울주군에서 보상하고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금 보상은 다 됐고 나머지 문화재발굴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발굴할…….
진달
노진달위원장
발굴사업했던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표조사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표조사는 2003년도이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다음에 시굴조사 마친 때가 2004년1월이죠?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2004년도.
진달
노진달위원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부장께서도 공사를 계속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 나면 시굴하고 시굴마치면 발굴을 한다는 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연결해서 가지않습니다. 지표하고 나면 또 문화재청에 하면 6개월 내지 1년 후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굴을 마쳐 놓으면 또 1년에서 6개월 되는데 여기 예산도 책정하지도 않고 낮잠만 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을 하기 위한 겁니까, 분명히 문화재라는 것은 연결돼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1억원이라도 만들어 놓고 계약이라도 해 놓으면 되는데 내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 1월7일에 시굴조사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내년예산에 반영돼 봐야 또 문화재청에 얘기하면 6개월 내지 1년 후에 발굴 시작합니다. 그럼 공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해 나간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직무상으로 유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앞으로 삽질을 하려면 문화재발굴까지 하면 삽질은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봐집니까, 또 내년에 와서 계약 안 해 버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재도 계약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씩하고 1년씩 쉬고 하나씩하고 1년씩 쉬는데 왜 이런 방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예산이 여러 가지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무슨 노력입니까?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하면 되는데 안 했잖아요. 작년에 무슨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단돈 5,000만원이라도 계약을 하면 기간이 당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왜 약속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추경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의지가 없는 겁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핑계대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데 사업비라도 좀 남는 거라도 붙여서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고 그리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다른 자투리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발굴조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투리 1억원이라도 줘 가지고 문화재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계약금만 우선 몇 1,000만원만 줘도 됩니다. 줘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6개월 내지 1년 단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시굴조사할 때도 문화재청하고 얼마나 부탁을 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도로를 폐지하지 말고 우회를 하지 말고 설계대로 해주라 하고 여러 번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직무유기가 아니면 업무태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도중에 끊어버리는데 시설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하나의 사업을 보고 추진하는 사항은 연결성있게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결산추경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 연계성있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고 또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인 총괄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뒤에 노력한 건 압니다. 아는데 금년 1월7일에 맞춰지면 작년에 예산을 올려야죠. 작년에 하나도 올린 게 없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지역 쪽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1억원 정도 올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지금 공사비입니까, 문화재발굴인데. 거의 1년 반 놀잖아요. 어디 그런 공사가 있어요. 그럼 물가는 올라가죠. 설계는 다 해 놨지요. 공사비는 계속 증액되죠. 처음에 150억원에서 지금 올라가서 220억원 아닙니까, 또 2년 후에 설계변경하면 또 얼마입니까? 250억원, 300억원 또 안 갑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순서에 맞게 해 주면, 돈이 어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재발굴비 해 봐야 6억원인데 그 중에 선금 1억원 정도나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병규
김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하게 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관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고생하신 것은 뒤에 와서 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고 내년예산에도 반영된 것 충분히 알고 그건 압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사항이 올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공사뿐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연속성 있는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예, 그래서 그게 문화재는 지표조사 다음에 시굴조사, 시굴조사 다음에 발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금년 2005년6월에 발굴계획서가 오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답이 나오잖아요. 발굴나오게끔 돼있는데 예산에는 편성해 놔야지요.
광대
장광대시설부장
절차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남ㆍ강북교육청과 종합건설본부는 각종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의 설계비 및 감리비 산정시 공사비와 기존요율에 의한 설계비 및 감리비와 예산상의 설계감리비 및 계약상의 설계감리비를 각각 감사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후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하기로 하고 2005년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24일 목요일에는 10시30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