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마친 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바른 손을 들어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환경부장 정수근, 가축위생시험소 장 문수평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광역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열 교사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우선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울산에서도 김치의 기생충에 대한 검사를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김치 기생충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김치 기생충 충란검사법을 습득했고 검사에 필요한 시약, 소모품을 긴급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약 20건씩 유통되는 김치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분석할 수 있는 체제가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는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 초자가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에 유통된 것이 품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음주 내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검사 할 수 있는 시약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수입해서 오는 건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했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는 거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검경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란을 저희들이 현미경 슬라이드를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기술력이, 물론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건강관리협회가 과거의 기생충 박멸협회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검경을 의뢰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시민들과 특히 학생들이 이런 보도 이후에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김치란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유통되는 김치나 급식에 들어가는 김치에 대한 검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관내 11군데의 김치제조업소가 있습니다. 한 곳은 단무지만 만들고 2곳은 현재 폐업입니다. 나머지 8곳 중에 5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에서 적합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울산관내의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없애주셨으면 좋겠고, 언양 및 울산에 있는 미나리의 우수성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검체를 채취하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항균효과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결과분석이 덜 됐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 덜 돼 있습니다.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 내로 결과분석이 되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데이터처리는 아마 내년도 초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서둘러서 군이든 시든 뒤에 단감도 조사를 하시던데 전체 지역을 홍보하는 시기에 이런 우수성들이 함께 돼서 홍보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야강 상류에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던 것이 10월인가요, 얼마전에 떼죽음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를 의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물고기 죽음에 대해서 농약을 살포했느니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아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자료를 제시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농약이 뿌려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미 시점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흘러내려 가고 현장에서는…….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죽어 있는 물고기에 대한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상태 현장조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죽어 있는 물고기 검사를 안했다고요. 그럼 죽어 있는 물고기 검사는 어디서 했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물을 채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군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합니다. 저희들에게 의뢰된 것은 수질뿐이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 물고기에 대한 분석을 하면 그 안에서 뭔가 나오지 않나요? 만일에 의뢰를 했으면, 어떤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까지 울산에 가끔 고기가 죽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기검사를 했는데 고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안나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분석을 해도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물을 가지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까지 죽은 것이 특별한 오염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산소고갈이라든지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회야강 상류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농약을 살포했느니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것을 계속 검사해서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것이 이후에 물고기들이, 왜냐하면 여기는 회야강 상류이고 시민들의 식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고 하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결과서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할 때 고기도 꼭 검사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어서 철새들이 오는 철인데 철새들이 조류독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방역조치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새들이 떼까마귀가 1만5,000에서 2만마리 정도로 추산되어 날아와 있습니다. 현재로는 태화강, 동천강 일대의 다섯군데 떼까마귀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오는 곳에 분변을 수거해서 그 분변수거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변도 떼까마귀와 청둥오리 분변 50점에 대해서 일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결과는 아직 안나왔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거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언론에 계속 우려 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철새들이 날아오는 철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관내 유경오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하는 오리가 감염이 됐는데 유경오리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정련
홍정련위원
키우는 오리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쉬운데 철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즉시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향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변량 검사기술을 습득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국체전의 수영을 대비해서 수질검사를 했다고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영을 해도 양호하다고 나왔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 기억에 그때 2급수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영대회를 하기 전에 학생들 전체로 예비연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하고 나서 피부과에 다닌 학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이 들어갔을 때와 피부가 연약한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도 나타난 검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결과인 지가 궁금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강물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영장으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맞추어 봤을 때 특별하게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나왔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예민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이후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얘기 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다녀온 학생들에게 민원을 몇 건 받았거든요. 피부과에 갔었다는, 그래서 검사를 했었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인공신장실에 정수기나 미생물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상당히 원내 감염의 우려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걸 계획을 하지 않았고 저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을 하려면 어떤 체제가 더 갖춰져야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첫째로 BSL3라는 아주 엄격한 검사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엄격함이 다 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위생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에서 이러한 투석실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서 신부전증 환자들이 투석하는 과정에서 C형간염으로 전염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투석을 할 때 정수가 들어간 이 물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투석기를 제조한 업체에 가거나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미생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뭔가 공 있는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이 됐을 때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5,784만원 그것은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검사 및 유지보수위탁관리비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9월말 현재 집행액이 예산의 2.4%인 378만원이네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1억5,4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남긴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1억5,700만원인데 대기측정망이 13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수하고 수리하고 정도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연말에 정산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 돈이 다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 때 2,5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2.4% 378만원을 집행한 것은 뭔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대기종합측정상황실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 3개월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상황실운영유지비 위탁관리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매년 편성은 당초에 해도 집행은 연말에 한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매년 그렇게 됐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7가지 분야별 연구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런데 분석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이 하나도 안됐네요, 하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데이터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언제 나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2월 전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적인 연구사업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데 다시 용역 주는 건 아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별도 비용도 아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게 그래도 1년 계획을 해서 감사 전에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7가지 전부가 하나 같이 향후 계획에 다 들어 있거든요. 어쨌든 감사를 하면서 보고에 대한 것, 1년 계획이 전혀 마무리가 안되는 느낌, 바쁘시겠지만 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고 신경을 쓰면 감사쯤 돼서 보고서가 한 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 안나오니까 열심히 일하고서 결과물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연말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 2월쯤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회를 가지고 보고서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다 송부를 합니다. 의회에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은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고 또 보고서에 대한 발표도 하고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일은 많이 하셨는데 늦은 감은 있네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주문한게 하나 있었는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를 주문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특히 불시에 검사하는 방안, 간이속성검사를 주문했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적에 보니까 노력하신 표시는 있습니다. 유통 전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를 30건 했는데 거기서 위반이 8건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적발 건수가 8건으로 되어 있던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유통 전 채소류는 30건을 했습니다. 시, 군ㆍ구에서 수거한 것은 212건이고, 그런데 부적합이 모두 10건이 나왔습니다. 저희 자체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163건 했습니다. 그 중 유통 전에서 질의하신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낙 받는 유통 전 농산물은 취나물에서 한 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취나물은 아마 경낙이 되지 않고 전량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담부서가 없어 확대는 제한적’이라고 나왔고 또 ‘공간부족으로 농산물 검사 전담부서 설치는 신청사 이후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공간부족과 무슨 조직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기구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확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식품에 대한 검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난해 하지 않았던 금년도에 자체적으로도 수거를 하자 이래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가 보자는 뜻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업무 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담기구나 장소 없이도 실은 2005년도에도 하는 횟수라든지 조금 늘리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더 늘려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이속성검사를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늘 400건이나 500건을 할 때 한 품목당 또는 한 장소에 얼마나 돌아가겠느냐 상당히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먹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확대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업무가 각 구청의 위생과도 있고 시 보건위생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한 요소를 위주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엽채류 중에서도 자주 걸리는게 있더라고요. 깻잎이나 자주 먹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검사를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깻잎에 대해서도 검사빈도를 늘리고 수거하는 장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위생과의 부적합식품을 보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고가 보건위생과와 체제가 잘돼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부적합식품을 보니까 주로 공장에서 만들어 낸 물품들 있죠? 엽채류가 아니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면 좀더 엽채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액 958만1,000원, 집행액 228만원, 집행잔액이 730만1,000원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건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비서요원 임금으로 받아간 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미집행사유는 4/4분기에 집행하겠다는데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228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고 집행잔액이 730만1,000원입니다. 전체 남은 집행잔액이 76.2%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 못한 것은 비서요원 채용이 늦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은 집행을 했고 2회추경 할 때 1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자료는 9월30일 현재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 지출해야 할 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집행액이…….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가 958만1,000원이 7개월치의 임금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7개월치 임금인데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남은 임금이 76.2%라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인부는 7월1일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연말까지 600만원 정도를 소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60만원은 2회추경 때 삭감조정 예정인데 9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228만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삭감할 거죠, 다 집행할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0만원 정도는 잉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욱
서동욱위원
60만원밖에 안남는다고요? 4개월 임금이 228만원인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9월분 인건비는 10월초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개월 지나서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분은 저희들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다 샀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토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의 내용은 다른 건가요, 이월액 1억3,100만원 생겼는데, 뭐냐면 14페이지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거든요. 이월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청사건립편입 토지보상금 미지급분으로 나와 있는데 땅을 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사고이월 보상금은 현재 8필지는 협의보상이 다 되었고, 2필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 확정을 해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월액이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넘어온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금년도에 넘어온 것이라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2004년에서 2005년 예산으로 넘어온 이월액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금액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청사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10월24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다시 말씀드리면 수목이라든지 쓸만한 수목에 대한 이식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이식이 11월12일까지 완료를 했고, 출입로는 11월25일에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청사건립의 완공은 언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07년4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청사건립 잘 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울산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에 2,665 농가에 1만5,866두에 대한 점검을 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양성이 184 농가에 1,033두가 나왔습니까?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브루셀라병 양성이 184농가에 1,033두가 나온 것이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전부 살처분 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살처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일부 보도에 의하면 70도 이상만 가열하면 브루셀라 양성판정을 받은 쇠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학문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문적으로 맞는데 왜 아까운 것을 살처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정부 조치상 그렇고 외국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게 외국에는 브루셀라가 주로 암소의 생식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내장부분을 제거하고는 지육에 대해서는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일단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을 방지시키고 또 브루셀라병 자체가 만성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람에게도 브루셀라병이 감염이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감염이 되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호흡기 증세입니다. 감기증세나 열이 나고 이런 호흡기 증상을 위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원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살처분한 총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축위생시험소에 전체 브루셀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두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로 안나와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 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05두, 2005년도 9월말까지 184두 해서 1,438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살처분한 장소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 장소는 행정기관에서 발굴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해놨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주변에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변에 대한 검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000두가 넘는 소를 살처분해서 매립을 했으면 그 주변은 틀림없이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살처분할 때 차단장치가 일단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패한 물질들이 스며 나오지 않도록 차단해 놓고 살처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에 소석회를 다시 덮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지면서 더 이상 유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 번쯤은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실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기생충알이 검출된 김치에 대해서 그 김치를 식용했을 때 우리 인체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중국에서 수입된 김치 중에서 나온 것은 인체기생충 충란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주로 동물의 기생충알이 검출이 됐습니다. 동물 기생충 알의 경우에는 미성숙란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 왔을 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옛날 우리 어릴 때 김장무우나 배추를 키울 때는 거의가 인분을 시비를 해서 키웠는데 그때도 틀림없이 기생충알이 거기에 기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도 김치를 먹고 살아왔는데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구를 축소한다는 문제 때문에 어떤 반발의식에 의해서 이런 기생충알에 대한 공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점은 과거부터 꼭 김치문제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청에 대해서는 업무를 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 분산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과 견주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지방환경보건연구원에 위임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성을 증원시켜 준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의약업무에 대한 특히 약품에 관한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완전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요원과 기술이 충분히 배가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름으로 울산 시민에게 김치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성명을 발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관내의 김치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그 자료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소 결핵병에 걸려 양성판정을 받은 소를 사람이 먹었을 때 결핵이 감염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육질의 경우에는 감염성은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결핵이 걸린 폐나 장기를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 결핵균과 인 결핵균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교차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있는 부분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흔히 고기 집에 가면 소의 간이나 천엽 같은 것을 날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때도 문제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E-coli O157, 대장균 O157이라는 균이 주로 소의 장내에 있는 세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식육점 검사라든지 부산물검사에 대한 검사에서 아직까지 대장균 O157균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보건복지부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내장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울산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령탑입니다. 제반문제를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건강을 상실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 자체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여러 건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생각보다는 많이 지적됐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적되는지 업무에 좀더 성실을 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산부분 쪽에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력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는 시약 구입 시에 연초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연간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이것을 과하게 편성이 돼서 시약을 많이 사놓은 통에 쓰고 남는 경우는 폐기처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업무에 성실을 기해줘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작년 한해 동안에 시약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뒀는데 폐기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될테니까 향후 계획은 어떤지 원장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우리 행정기관의 시 감사실 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은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이 생긴지 얼마 안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관행적인 사항도 없지 않았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많은 개선조치를 저희들이 시행했었고 대부분이 완결됐습니다. 특히 시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약은 저희들이 수급상황을 제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소모 시약이 있을 수 있고 순간소모 시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일시적으로 가검물 하나 때문에 써야 될 시약이라면 그것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관기관이 짧은 시약은 필요시에 즉시 구매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실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에 폐기처분한 정도를 양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고 액면으로 계산해서 당초 시약을 살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데 쓰고 폐기처분이 된게 액면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처분한 것은 박스당 10만원짜리로 TMB 배지라 그래 가지고 주로 성병관련 검사 배지인데 그것이 4박스가…….
이수만위원
양으로 이야기 하지말고 액면으로 해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40만원 정도 입니다.
이수만위원
액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향후 1년치를 전량 구매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구매를 하시면 쓰다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과하게 잡혔더라도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분기별로 구입하는 방법, 그러면 폐기처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간 단가 계약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7페이지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한 검사 내용이 자료에 보면 원래 검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 중에서 계획대로 100% 달성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100% 검사활동이 되어서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 왜 70몇 %, 80몇 % 밖에 안됐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9월말 자료로 3/4분기 말까지의 결과를…….
이수만위원
아직 3개월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지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분합니다. 9월말 되어도 75%로 평균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항간에 시중의 식용유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실적을 봤을 때 부적합으로 된 내용이 희소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항간에 나오는 얘기와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한 내용이 별로 그렇게 부적합이라는 얘기는 안나왔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검사 건수를 볼 때에는 이것이 임의 샘플링입니다. 그리고 부적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생물 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식육 중에 잔류 물질에 대한 검사도 동시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경우는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육류를 위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언양, 봉계 불고기단지 등 거의 불고기 명소에 납품되는 고급 한우 중심의 도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 농가에서 아주 철저한 사양관리를 하고 소를 키우게 되고 또 그 소를 도축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잔류물질이나 여러 가지 미생물 오염도에 대한 의심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사양관리가 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축장 자체가 해섭제도라고 해서 해섭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혀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자동시스템에 의한 지육분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미생물오염이라든지 잔류물질 등 이런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53페이지, 업무보고서7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사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취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적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은 보건위생과나 구청 위생과 등 여타의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정기, 수시적인 검사가 되어졌을 때 시료 내지는 샘플을 떠 와서 검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검사하는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르는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건 느낌인데 말씀이죠, 앞서 얘기한 보건위생과나 각 구ㆍ군의 위생과 쪽에서 의뢰를 했을 때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결과 데이터를 넘겨주잖아요. 넘겨줬을 때 식당이든 위생업소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기준치 이상의 것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행정처분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단히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가 제대로 되어졌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내지는 행정처분이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볼 때는 집행부서쪽 그러니까 단속 내지는 수시점검, 정기점검 하는 쪽에서 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내용을 검사 의뢰한 쪽에 줬을 때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주시를 하고 결과에 대한 파악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팔로업(follow-up)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개선이 됐는지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까지는 따로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람 되지만 울산지역에 유통된 농산물이 전국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불합격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그렇다고 전국 평균처럼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보다 너무 낮은 수치가 나올 때는 좋은 면도 있겠으나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간과됐던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건위생과하고 토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입식품과 국내산의 구분 의뢰는 어디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수입식품의 분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샘플 내지는 시료를 어떻게 챙겨서 검사를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 수거할 때는 수거현장에서 원산지표시를 분명히 보고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민원이 제기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원산지표시를 같이 해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식품에 대한 완벽한 육안적인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나 국내산이라든지 구분을 하기는 힘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연구원에서는 검사의 업무가 주된 것이니까 단속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항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석남사 절 앞에서 고사리 판매하는 아줌마의 고사리가 가지산 것이 아니고 중국산이라고 하거든요. 또 길에서 늘어놓고 있는 깨를 밭에서 하는 깨가 그 역시도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관에서 챙겨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품 구입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우리 관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우리 농산물의 내부적인 실질검사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육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축산과에서 충분히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입식품과 국내산의 구별은 원산지를 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를 해오면 검사를 하고 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지도, 단속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속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마는 검사하는 과정상의 내용이 나온게 있기 때문에 관계 업무부서에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건의라고나 할까 이런 것이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검사와 검사의 내용이 투명성 있게 되어져서 시민건강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는 서동욱위원이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원장님, 대기오염측정에서 측정기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기보전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관리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 14군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13군데죠.
동욱
서동욱위원
14군데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은 대기이동측정차량까지 포함해서 14군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그 기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신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한전에서 통신을 통해서, 모뎀을 통해서 5분 타임으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한 시간 결과치를 실시간 공개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분전까지 10군데가 데이터 수신이 불능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4군데가 수신불능 상태거든요. 현재 홈페이지를 켜놓고 있는데, 아까 울주군 3군데하고 남구에 7군데가 수신불능상태였습니다. 지금은 5군데가 수신불능 상태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봤을 때 현재 화면에 홈페이지를 켜놓고 있는데 현재 울주군 3군데, 남구 2군데가 데이터 수신불능 상태로 나타납니다. 신정동 2군데, 상남리, 화산리, 온산리가 현재 수신불능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신정동은 현재 수리 중에 있고 상남도 있고, 지금 우리가 기기별로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할 때는 수신이 잠시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 자체는 나중에 수동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장비들을 정도관리를 하게 되면 수신이 잠시 중단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와서 장비점검도 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동시에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오늘 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오늘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삼산동도 안됐거든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가끔 통신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될 때는 왜 안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모뎀이나 기계상에 가끔 에러가 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끔 납니까, 자주 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자주 나지 않습니다. 가끔 납니다. 또 저희들이 장비를 수리하거나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필터를 교환할 때는 수신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무거동의 지금 AQI 지수가 52로 나타나는데 AQI 지수는 공기 상태가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지수를 할 때 환경부에서의 지침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현재 52가 노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AQI 지수가 50 같으면 나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남리, 화산리, 온산리 이 세 군데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온산리는 폐쇄됐고 상남리는…….
동욱
서동욱위원
폐쇄됐으면 없애야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번에 폐쇄됐다고 홍보가 됐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나타나는데요. 데이터상 없애줘야죠. 관리가 좀 그렇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화산리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없앴는데 그것들은 홍보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자체화면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성의 있게 대처를 해주시고 다음에도 제가 들어가 볼게요. 오늘처럼 이런 상황이 나타날지 안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안나오면 연구원에 전화를 해주시면…….
동욱
서동욱위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기상태를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담당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면 현재 어느 부분이 못된 이유가 ‘무엇이다’ ‘무엇이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 다 알 수 있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서비스를 해주셔야지요. 화면에 나타나게 해줘야죠. ‘어느 지역은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그냥 무조건 수신불능 상태라고 나타내지 말고 신정동 2군데 같으면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지.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중단되는 것이 장기간…….
동욱
서동욱위원
실시간 거래표를 보면 숫자가 안나타나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부분인데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먼저 증인선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먼저 받은 이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이근필, 급수부장 최해육,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350여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극심한 봄 가뭄으로 인해 원수수질이 악화되어 일부지역에 수질문제를 발생시켜 이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천상일반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고견과 상수도행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본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지난해 감사때 원인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나마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원인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넘어가면 혹시나 또 억울하게 영혼이 위로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겠습니다. 2004년 강동 제1정수장에서 근무하던 고 이수영직원이 7월25일 정수장 침전지에 낀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침전지 웨어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수심 약 6.5m의 침전지에 빠지는 사고로 익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수장에 총 3명의 근무인력이 3조2교대로 근무를 실시하여 주야의 실제 현장근무는 한명이 했고, 여름철에 침전지 웨어 등에는 부착성 이끼가 빠르게 성장하므로 이끼를 제거해야 되는데 침전지 밖에서 원래는 긴 봉솔을 이용해서 이끼를 제거하도록 지시했으나 당시 침전지 안전난간대 밖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끼제거가 어려워 직접 침전지웨어 안에 들어가서 짧은 봉솔로 이끼를 제거하여 왔다, 그래서 이 고인의 유족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서 1심재판부에서 유족들에게 보상을 할 것을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이신 서진기위원께서 이 사건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냥 사망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상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망원인은 어떻든 익사라고 하시면서 공상처리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망원인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그때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공상처리한 부분은 근무 중에 사망했으니까 공상처리를 한 것이고, 사실상 사망원인은 그냥 익사로서 경찰에서 조사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망원인을 분명히 하자라고 유족한테 제의를 했는데 사실 유족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유족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사체검안을 안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체검안을 안한게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통 보면 그런 사고가 나면 사체검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체검안을 하는데 저희들은 강력히 제의를 했는데 유족이 한사코 거부를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때 당시 재판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 보면 재판부에서 직접 현장을 가서 정황증거를 전체 참고를 하고 직접 현장을 보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문에 보면 이 사고가 정수장의 근무자들이 이끼제거 작업을 할 때 이러한 침전지웨어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하면서 시에 75%의 과실을 하고, 본인에 2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항소를 한 것은 인정을 못한다라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부분에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사실은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고 그다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끼제거 작업을 안에서 했는지 밖에서 했는지도 모를 일이고 그 당시에 사망원인이 사실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봐서 상식적으로 거기에 익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근무일지 같은 것은 없나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근무일지가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당시에 작업을 예를 들어서 며칠 간 사이에 작업을 한거나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근무일지가 없는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끼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든 우리는 안에 못들어 가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고 긴 봉솔을 줬는데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익사를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익사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목숨까지 잃을 정도의 그런 위험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재판부의 판결에도 보면 그러한 긴 봉솔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물의 깊이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특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는데 관리감독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혼자 근무하는 작업이 특히 여름에는 이런 작업을 제때제때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이끼가 제때제때 낀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잘못 판단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규모자체가 적고 그다음 정말 이끼가 끼어서 수질에 영향을 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전체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 것은 외부용역업체에 의거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거기 근무자는 이끼 끼는 것은 밖에서 봉솔로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발도 벗어놓고 모든 옷을 벗어놓고 휴대폰도 두고 단지 수영복바람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 기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목욕하러 들어갔는지 봉솔을 가지고 이끼제거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지 그것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체검안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유족이 너무 거부를 해서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본부장님, 평상시 여름에 더우면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상식이하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상식은 일어날 수 없는 상식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그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 재판부의 판결문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긴 봉솔로 밖에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끼작업이 어려워서 짧은 봉솔을 가지고 여기 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홍위원께서 현장을 가서 봤지만 그 장소 자체가 봉솔로 작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들어가서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못들어 가도록 빙 둘러가면서 난간대를 설치했고 그다음 봉솔을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물은 당사자들이 먹을 물이 아닌가요, 거기서는 다른 물을 먹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그 물을 먹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느 사람이 자기가 먹을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아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추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도 추측일 뿐이면 그런 부분은 특히 어려운 근무지에서 그것도 정확한 입장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려운 조건에서 혼자근무하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분명히 이러이러한 증거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판결을 내렸으면 그래도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같이 직원으로서 있었으면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을 물에 누가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그러한 행동에 조짐이 보였다면 위에서 그런 것은 처음부터 직원들의 관리를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판부에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항소한 것은 물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을 못받아 들이겠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죽었다면 정말 본부장님이하 지금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정말 죽어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항소를 유지하실 거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감사요구자료 2-14페이지에 각종공사 설계변경 한 것 중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술마～진하간 배수본관부설공사 2차 설계변경사유중 가로수 가이식중 12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전에 현장답사할 때 가로수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지금 현재 술마부분이 우리가 진하해수장을 지나서 서생까지 가다보면 그 부분이 주로 지역여건자체가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차량의 종단구배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일부 암반부분이 있거든요. 암반부분을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아스팔트부분만 하는데 돌을 깰때는 장비를 넣어서 하다보면 너무 인접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돌이 같이 섞여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선형이 가다가보면 아스팔트도로를 벗어나서 해야 될 그런 구간들은 불가피하게 나무 가까이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도로 폭이 아주 좁아서 차량 한대가 교행이 어려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득불하게 옆에 있는 가로수를 좀 가이식 해놨다가 다시 심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을 공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미리 예측이 안됩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도면상으로 할 때는 그것이 관계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구간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명숙
임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현장답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관로를 깔아나가는데 도상에서 깔아나가는데 꼭 어떤 선형대로 따라 가지 않고 어떤 부분은 굴곡부분이 조금 직선구간으로 가게 두는 이음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 작업하는 과정에 부득불하게 이렇게 가로수 이식을 해야 될 그런 구간들이 생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음은 회야강 자연하천용 하천정화사업 거기도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생식물인 애기부들을 갈대로 식재변경한 사유는 뭔가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기부들을 그 부분에 심었습니다. 기 2002년하고 2003년도 작업한 구간에 애기부들이 심어졌는데 그 심는 부분에 하자요인들, 왜냐하면 회야강 수질정화사업을 해놓은 그 지역에 토질이나 아니면 수질여건에 오히려 애기부들보다는 갈대가 식생이 더 번식하고 그게 물을 정화시키는데 더 나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창력이 애기부들보다는 더 갈대가 나았기 때문에 그다음 본을 하면서 변경을 해서 갈대양을 많이 식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심은 것은 애기부들이었고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정화능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갈대를 심어야 된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네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는 선형된 데가 있고 뒤에 했는데 먼저 한 것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하자요인이 더 많고 식생에 번창력도 좀 못미치더라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애기부들을 언제 심었습니까, 조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저희들이 애기부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도면설명) 회야강을 따라가다 보면 이 부분이 하천가고 이게 산이고 이렇게 식생된 데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된 구간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물이 최초로 들어 온 데입니다. 이 파란색깔은 갈대색깔입니다. 그다음에 이 짙은 녹색은 애기부들을 당초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심은 것이 몇 년도냐고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이 구간이 2002년도에 심은 구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2002년도에 심었으면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애기부들보다 이미 판정이 된 것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공사과정도 있고 그때는 아직 덜 자란 상태거든요. 2, 3년 자라야 제대로 성장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할 때 사실 여기에다가 애기부들로 계획을 하고 이쪽에도 일정부분 애기부들을 넣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애기부들과 갈대의 정확한 차이가 나와 있습니까, 효과에 대한 정확한 차이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우선 번창율 자체가 틀리고 그다음에는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것은 그대로 수초가 자라다가 잎이 넘어지면 잘라내 버리는데 갈대같은 것은 베어버리고 나면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넘어지고 나면 오히려 옆에 것까지도 지장을 줘서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3단계인 좌측에 2005년도 한데는 거의 갈대식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초라든지 이런 것을 섬부분에 심었습니다. 당초는 여기에도 애기부들 계획을 했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공습지를 더 조성하죠, 계속 합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계속 할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때도 다 갈대로 심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전체를 갈대로 안심고…….
명숙
임명숙위원
파란색, 연한파란색, 연두색은 갈대라 이 말이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갈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빨강색은 뭡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물억새.
명숙
임명숙위원
갈대하고 물억새하고 틀리나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갈대하고 틀립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섬형태로 된 부분에 여기는 꽃창포도 심고 물옥담도 심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희들이 한번 현장도 가서 본적도 있고 어쨌든 설계변경시 수종선택을 할 때 좀더 일찍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이 되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아주 명확하고 일찍 예견되는 것은 일찍 설계변경요인을 아예 없애는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업무중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역개량사업이잖아요. 구역개량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디지털탐사기를 동원해서 누수가 되는 곳, 누수가 많이 의심스러운 곳, 그러니까 유수율이 떨어지는 곳을 집중 탐사한 자료가 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보니까 죽 시내쪽도 많이 있고 각 지역별로 골고루 있는데 그러면 차기년도에 유수율 높이기 위한 구역개량사업에 우선순위에서 들어갑니까? 집중적으로 누수가 되는 곳이 판명이 되면…….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106개 구역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사업용역을 시행해서 우리시 전체 106개 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사업한 것이 2004년까지 43개 구역을 사업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구역을 사업 한 것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죽 하다보면 매월 공급수량하고 사용수량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85% 이상 정도, 그러니까 유수율이 85%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85%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사업소 쪽으로 해서 관리이관을 합니다. 현재 57개중에 13개소는 저희들이 계속 탐사한 결과에 85% 이상이 되고 그다음 금년에 저희들이 14개 구역을 사업했는데 이 14개 구역 사업했는 것은 8월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 현황파악이라든가 시험운행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등 해서 이것은 2006년도부터 집중탐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3개반이 집중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고 유수율 저조지역 집중탐사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30개소가 있고 일반화지역에 15개가 있는데 그럼 거기 나오는 자료처럼 30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역개량사업에 들어 가냐 이거예요?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이 30개소는 기 구역개량사업을 한 지구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유수율 저조지역 집중탐사’ 해놓고 ‘구역화 지구 30개소’ 이랬잖아요? 그럼 30개소가 이미 한거란 말입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0개소는 구역개량을 기 했는데 구역개량사업을 하고 나면 관리를 몇 년간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집중탐사 한다고 써놓으신 거예요?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너무 이상한게 ‘유수율 저조지역 집중탐사’ 그랬으면 유수율이 저조한 곳을 골라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해서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목만 읽어보세요. ‘유수율 저조지역 집중탐사’ 그러면 저조한 데를 찾아낸다는 뜻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 시행한 57개소 중에 13개소는 양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사업소로 관리이관을 시켜놨고 그다음 매월 공급량하고 사용수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30개소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했으면 다음에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5년도에는 사업이 저조했잖아요. 14개 지역 뿐 전년도 43개 구역을 했고, 내년에는 49개 구역을 한다고 나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전국체전 때문에 적게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04년까지 했는 것이 43개 지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누계다 이거죠?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2006년 이후에도 49개를 누계로 표시했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10년까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첨단장비가 있다니까 유수율이 제일 낮은 지역부터 공사에 넣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딱 보면 저조지역으로 표시가 된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보면 그게 포함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제일 유수율이 낮느냐 다시 말해서 누수율이 제일 높으냐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 및 조치내역에 창일개발에서 손괴자부담금으로 한 3,200만원 부담을 했네요?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돈도 많지만 누수량도 굉장히 많네요?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파손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공사로 인해서 2건이 파손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아직 지리정보체계인가요, 그것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땅팔 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8월25일에 사고 난 이것도 위치가 어디냐 하면 북구청옆에 상방사거리 그 주변입니다. 공사를 이쪽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정확한 도면은 줍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주는데 이 양반들이 보니까 관을 안옮기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자기네들이 하다가 관을 손괴시킨 그런 사고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정보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쨌든 끝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로 주의를 미리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잘못 파서 누수를 일으키는 것말고도 팠다가 다시 그냥 덮는 경우,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예를 들면 얼마 전 전하동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밤중에 잘못 파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2, 30m를 다시 덮는 경우, 바로 주택가에 인접해서 여러 가지 진동도 많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 이것은 실수였다’ 하고 덮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또 민원 제기 되었다하면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신도 이어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더 강력하게 신빙성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하매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매설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명숙
임명숙위원
아주 오래 된 것은 물론 없겠죠.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오래 된 거라도 저희들이 전부 입력을 해서 다 했는데 그중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심도라든가 위치가 100%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오래된 것은 입력을 시킨 자료가…….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한 돈이 들고 시간이 들었는데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현황과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부분입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단속반이 특별히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수원보호에 대한 단속을 상수도사업본부도 하지만 먼저 울주군하고 같이 업무가 현재로서는 이원화되어 있고 앞으로는 울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상수원보호를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서위원님 상수원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단속반은 저희들 별도의 단속반 그것만 딱 전담해서 하는 단속반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관리하는 청경요원 또는 관계직원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단속반은 없고 지금까지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단속하게 된 것입니까? 회야사업소에서 직접 단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울주군에서 한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로서 6명이지만 종전까지는 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9명이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면서 근무도중에 순찰을 통한 그러한 발견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순찰은 도보 아니면 차량, 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배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번 순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지정에 따라서 도보로 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단속에 대한 업무일지 내지는 근무상태를 기록한 기록서는 있겠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순찰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관련기록일지가 다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단속내용을 보면 불법어로를 비롯한 불법묘지가 두건 있습니다. 불법묘지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묘지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4년도에는 불법묘지설치에 대한 조치내용이 ‘관할 행정기관 통보’이고 2005년도에 대해서는 ‘고발’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불법묘지설치건에 대한 행정처분결과라든지 또 조치이후에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불법묘지설치한 한 건은 관할 행정기관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울주군 소관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통상 불법묘지는 한번 고발을 하면 거의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아마 벌금이 매겨진 걸로 그렇게 판정이 되고,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불법묘지에 대해서 한 건은 묘지고 한 건은 건축물입니다마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2004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묘지는 그대로 있다, 그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묘지는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고발을 해도 원래 그린벨트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마는 현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불법묘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반이 조금 더 활동을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단속반의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도 들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건축물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불법건축물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회야댐 그러니까 도로상 서쪽 편에 보면 지칭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에서 그린벨트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해서 건물을 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현장 갔다오신 분 안계십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어떤 구조냐 하면 슬라브하고 목조구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본건물 놔놓고 옆에 조금 달아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독립적인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에 까추를 좀 달아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절이 있다는 이 말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것은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보호구역외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단속을 했다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단속실적입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내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내입니까, 외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내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에 맞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안에 맞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건물 증축을 할 정도, 이 정도는 쉽게쉽게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인력이 부족하든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단속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예찰을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활동이 미진했다,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활동을 많이 했으면 미리 예찰을 했으면 이런 것을 막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동욱
서동욱위원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 시간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달아낸 부분이라도, 블럭을 쌓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불법어로행위가 꾸준하게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또 7월에는 단속이 안되었고 8월에는 있는데 혹시 불법어로 하신 분들이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까지 아주 고기를 잡아가서…….
동욱
서동욱위원
왜냐하면 지금 불법어로행위 한 건 1명, 8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주소도 나타날 것이고 다 나타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주소도 다 나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주소만 보면 장사하는 집이다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고기를 잡아가서 장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까지는 솔직히 성향의 파악을 사실상 못하겠는데 주로 한번 씩 야간에 인원을 구성해서 잡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로는 아마 취미로 고기를 잡아서 같이 동네에 나눠서 먹든지 아니면 취향으로 하든지 서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보면 회야댐 주변에 가면 민물고기를 주 재료로 한 집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행히 회야댐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법어로 행위자체가 상수원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아다가 파는 집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단속실적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원본 그대로 파일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물론 앞으로 울주군과 이원화하고 있으면서 울주군에 다 이양한다는데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해서 그것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이양을 하는 과정에 있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양 전이라도 단속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맑은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 싶어서 사실상 홍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전보다는 많이 증대를 시켜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순찰을 강화하여 각별한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입니다마는 재판이 1심판결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1심판결이 저희들한테 책임 일부를 묻고 본인과실인데 저희들한테 책임부분이 좀 많도록 해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상되는 금액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피고가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1,927만7,906원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초에 공상으로 처리해 줬을 때 보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항소를 하셨다는데 그냥 의무방어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상처리를 해줬고 그다음 장례비도 저희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정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조치를 해드렸는데 다시 또 행정소송으로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공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다 타가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이후에 추가로 소송을 통해서 추가보상을 하라.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의무방어를 하고 여러 사람이, 천명이 한사람을 살리는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견입니다. 두동면에 상수도는 언제 들어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지금 현재 두동면쪽에는 공급하기 위해서 라인을 두서배수지하고 여기에 점차적으로 묻어 나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수원지의 상류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을 빨리 먹여야 자기네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가 잘된다는 문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 인공습지설치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인공습지 정말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돈을 들여서 한 것과 자연발생하는 인공습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돈 들이지 아니하고 놔둬도 거기에 그야말로 약국대, 갈대 이런 풀들이 자연발생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하천에 가보면 인공적으로 수초를 심지 않아도 하천은 전부 수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설치함에 있어서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살아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인공습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공보다는 자연 그 자체가 더 성숙될 수도 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다음 단수나 돌발사태가 되었을 때 홍보 이게 제대로 신속히 되지 않아서 천상문제도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런 돌발사태가 야기되면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해서 거기서 물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늦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물탱크까지 청소해 주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만다 그래서 이 물 문제는 본 위원이 천상정수사업소 옆에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천상정수사업소장이나 직원들이 그야말로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더 물을 지키는, 정수된 물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할말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수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청경요원을 좀더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고, 시장께서도 그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주기 바라고,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못찾으면 놔두세요.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이 전문직인데 전문직이 전문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원망의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에 대한 자체 승진기회를 부여해서 근무환경도 개선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겠다고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이러한 인사 다시 말해서 불합리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상수도관 교체하는 것은 어느 부서 관장입니까. 급수부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상수도관 매설하고 할 때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굴착하면 도로 굴착허가는 각 구ㆍ군에서 하죠?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구ㆍ군에서 합니다.
이수만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업자에게 주면 그 업자가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굴착을 하죠?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굴착심의를 발주 전에 받습니다. 허가를 사전에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소에서 받습니까, 업자가 받습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흔히 이렇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도 그렇고 일반사람들도 안느끼겠습니까만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울산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관 매설작업,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사업, 경동도시가스의 가스매설사업 이런 도로 굴착의 사업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끝났다싶은데 돌아서서 그 이튿날 또 파고 야단입니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대단히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안에서 어제 파서 공사를 해놓고 난 뒤에 그다음 날 또 팝니다. 이것은 대단한 혈세낭비다, 그래서 관을 상대로 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난번 신정동 쪽에 상수도관을 매설한다고 해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다시 경동도시가스에서 가스를 묻는다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남구청에서는 경동도시가스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난 6월에 공사구간이 중복이 되니까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수만위원
제 이야기 다 듣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를 업자한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업자에게 줄 때 도시가스의 공사관계자하고 의논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한 업자가 도시가스업자하고 상의를 잘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을 매설을 다해서 포장까지 다해 놨는데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또 파서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허가 관청이니까 남구청에서 교통정리를 잘했으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런 보기 싫은 꼴을 안볼 수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상수도사업본부나 안그러면 도시가스의 관계자들이 한 구간 안에서 공사를 하면 잘 의논을 하면 포장도 두 번 할 일이 없고 한 번만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관과 관 사이, 또 업자와 업자 사이에 충분한 숙의가 없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한 건이 아니고 제법 이런 경우가 다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도로굴착 허가는 남구청에서 하니까 남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그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업자를 선정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응분의 책임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말고 다른데도 이런 실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경우가 앞으로 없어야 될테니까, 그런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든가 그런 답변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현재 관리하는 관은 300mm이상을 저희들이 합니다. 300mm미만은 지역사업소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신정동은 남부사업소에서 시행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사업소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남부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수만위원
그런데 남부사업소에서는 하청업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세비낭비는 아니다, 예산낭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를 보면 나중에 업자한테 공사 일부분을 삭감을 했는지 어떤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입장이나 광역시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수만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쌍방간에 공사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숙의가 있은 후에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3만2,000t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오수가 넘쳐서 회야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회야하수처리장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 놨잖아요. 위탁을 줘 놨으면 위탁업자에게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본청의 수질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회야정수장의 수질이 대단히 오염이 되었다, 이런 것을 해서 대책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결과의 내용의 회야하수정수장 쪽의 액션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조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그런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한번 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회야정수장의 수질이 괜찮도록 하면 근본 원인이 웅상, 웅촌 쪽에 나오는 생활오수들이 걸러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부분에는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자주 한 번씩 관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댐 상류에 오염원에 대한 비중을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잘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것은 해마다 얘기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은 우리가 대곡댐까지 만들어져서 물부족 현상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물이 과용되지는 않도록 돼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선 물 절약 대책이 필요한데 해마다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중수도 설치관계, 이 설치관계를 자료상에 보면 법 몇 조, 몇 조 해서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디다마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적용의 기준을 조금 강화를 해서 중수도 설치를 하게 하는 방법, 특히 아파트나 요사이 한참 많이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같은 이런 곳에는 우리가 건축허가 내지는 사업허가를 내 줄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중수도 설치에 따르는 협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물론 작은 건물이야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만 6만㎡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6만㎡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단위 아파트 내지는 주상복합건물도 큰 것은 면적이 제법 큽니다. 이런 경우는 요새 중수도 설치의 기계가 잡아먹는 면적도 요새는 아주 작은 것도 나온 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중수도 설치에 따른 협의를 법상 해야 될 처지가 되는 그 사업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본부장님 그것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법으로 규정돼있는 것은 6만㎡ 이상이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곳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한테 협의할 의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청사 짓는데도 ‘어떻든 중수도는 못되더라도 빗물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권고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료상에 보면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거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하게 돼 있는 것은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6만㎡가 넘는 곳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연면적이 6만㎡ 정도 되면 주상복합건물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3, 4층쯤 되면 6만㎡는 충분히 넘을텐데요.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상 그렇게 돼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광역시 자체 물 절약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중에서 건축면적 6㎡ 하는 것을 5만㎡로 한다든지 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해서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이상인 것, 1,500㎥ 같은 경우도 1,000㎥ 이상으로 한다 라든가 우리가 조례로 한번 정해서 강화를 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 물 절약이 가능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가 작년까지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다가 수도꼭지하고 좌변기에다가 물이 적게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무료로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처럼 중수도 설치할 때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지원은 안해 주더라도 유상으로 해서 이자 싼 곳을 알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수도 설치를 강화 내지는 권장하는 사항으로 정리를 하면 물 부족 현상의 준비가 되는 단계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시책같은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2020년도까지는 저희들 원수나 정수시설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중수도 시설을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을 법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규제제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롯데호텔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롯데는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거기 중수도 시설은 완전히 공장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규모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동아대학교 어느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이제는 이런 큰 규모로 안해도 된다, 작은 컨테이너박스 정도만 가지고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같은 곳, 몇 백 세대 같은 곳 이런 곳에는 설치하는데 그렇게 면적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권장해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0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부분 쪽인데 금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수의계약을 한 것이 11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 7건이 울산이 아닌 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울산경제를 살려야 되고 업체도 살려야 되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시가 울산업자를 좀 두둔한다기 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울산업자들에게 가급적이면 공사가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뜻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11건 중에 7건 정도가 외지입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만 수의계약한 부분은 수의계약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꼭 부산업자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7건 중에 신진수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 업자한테 6건이 다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구역개량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유량계 박스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하느냐 하면 물을 통과해서 공급되는 수량을 전체 체크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유량계 박스를 콘크리트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규격이 1m50cm에 높이가 1m50cm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데…….
이수만위원
기술적으로 신진수도 여기에 줘야 될 수밖에 없다, 또 울산업자는 잘 못하고 외지업자라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수도에는 유량계박스가 실용신안등록제품으로서 타 업체에는 이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울산업자는 전혀 안되네요, 그죠?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애향심을 가지고, 어차피 수도하는 업자들은 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안되겠지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술지식을 전달해 주더라도 울산업자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쓰십시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의계약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연암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천상정수사업소가 소관부서네요. 이게 부원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나지 않았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압류 당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공사는 마무리하고 대금은 압류되어서 법원이 가지고 갔습니다. 압류되어서 국세로 들어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업체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선정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규모 수선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성이라든지 적시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동원 가능한 방법으로 견적시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업체에서 부도났기 때문에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에 하자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업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장애인체육관에 오존기를 써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하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여기에 또 이름이 있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이것은 펌프를 가져와서 기술을 제공한 것은 부원산업에서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이 펌프라든지 자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 기술제공 한 내용에는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는 기술만 제공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시공을 주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지만 여기에서 공사한 것은 하자 나면 여기에서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로서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이 없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관에서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거나 부도가 나도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부분 만큼은 보험을…….
정련
홍정련위원
보증보험이 들어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체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야강의 상류지역에 물고기 집단폐사, 방사능 검출문제, 폐수유입, 골프장건설우려 등등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안이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보호에 대한 뭔가 전면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상수구역에 지금 보면 기업체현황이랄까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늘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오염원인을 찾고 예방하기 위해서 전담 내지는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댐의 원수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가 지금 현재로 전반적인 대책이 사실상 조금 미흡하다 하는 이런 요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2005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실적을 몇 가지만 예를 들고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실적은 자료를 받아보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아주, 예를 들어서 무슨 방사능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위쪽에서 발견이 되거나 이것은 추적을 끝까지 해봤는지도 궁금하고 어째서 이러한 물질이 이쪽에서 검출이 될 수 있는지 등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실 텐데 뭔가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여러 가지 대책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상수원에 대한 단속, 단속은 사람이 합니다만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단속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구간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보강, 그다음에 홍보, 홍보도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대책으로 들어갑니다만 홍보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울러 교육, 조사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서 시행을 합니다만 이 상수도의 범위가 원체 광활하다보니까 방사능에 관한 사실적인 현상도 생겼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부 다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기관에다가 촉구를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휀스를 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서서 관할기관과 허가를 내주는 문제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설득을 하고 그러한 상수원 원수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야댐상류 하천수 수질검사를 보면 감사자료 2-34쪽에 있습니다. 대장균수가 4월에 회야교가 1만4,000,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을 보면 7월에는 16만, 대대교는 3만, 초천교는 9만, 8월에는 5만, 초천교 3만 이런 식으로 너무 너무 숫자가 높아서 분명히 기준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게 나중에 정수처리 돼서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준치가 있을 때는 뭔가 기준치에 맞는 것인데, 16만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홍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의ㆍ화학적 물질과 달리 대장균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온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생육조건이 좋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동그라미 네 개가 동그라미 8개 되듯이 그렇게 굉장히 불어나기 때문에 회야강 상류 쪽에는 수량이 낙동강이라든지 큰 강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지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다른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지표이기 때문에 주로 비가 올 경우에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인축, 사람이나 가축에 대장균이 많기 때문에 유입되어서 조건이 맞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고 그런데 저희들 회야강 상류말고 회야댐에서는 그런 수치가 좀 많이 안정 돼있고 정수처리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대장균은 위험물질이 아니고 지표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가 볼 때는 기준치를 설정해 놨는데 5,000이 기준치라고 보는데 16만까지 이렇게 될 때는 뭔가 우려스러운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서도 뭔가 대책이 있으면 연구를 좀더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홍위원님, 그것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균은 다수의 원수에서 많이 출현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학적인 정수처리만 거치면 거의 다 사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 놓고 수돗물을 잡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기준치를 안정해 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준치를 5,000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5,000하고 비교해 볼 때 16만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본부 사무실을 증축하려고 계획이 돼 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2000년도인가에 보면 천상정수장에 원래 수질연구소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원래는 수질연구소가 들어오기로 해서 구체적인 시설까지 다했다가 본부가 옮겨와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왔거든요. 수질연구소는 장소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소는 현재 회야정수장 내에 짓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새로 짓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거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보면 사무실 1층을 다시 증축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수질연구소가 들어오기로 내부까지 다 했다가 다시 본부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그렇게 다 했던게 되고 본부가 들어오고, 그러면 원래 본부는 남부사업소에 같이 있다가 들어왔는데 원래 남부, 울주사업소도 계속 신축을 계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신축을 빨리 해야 되고, 다른 곳도 열악한 조건에 있다가 사업소들이 신축을 하면서 조건이 괜찮아 졌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남부사업소나 원래 다시 이렇게 계획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좀 본부의 계획과 함께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했다면, 남부사업소 신축할 때 본부가 함께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맞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본부를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본부가 남산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 남부사업소, 울주사업소, 본부가 있었는데 본부가 천상으로 옮기고부터는 그쪽에 시설관리사업소, 남부사업소, 울주사업소가 거기 각자 건물을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부를 이쪽으로 옮기느냐 저쪽으로 옮기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다시 본부를 시설관리사업소 쪽에 남산으로 옮겼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는 1층 더 증축해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옛날에 쓰던 본부자리에는 시설관리사업소, 남부사업소, 울주사업소 이렇게 해서 합동 건물을 지어서 2007년도에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처음부터 수질연구소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시 본부가 들어가고 또 다시 증축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일원화 돼서 움직이는 듯한 이런 게 안보여서…….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는 공유재산을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전체가 정리가 된다,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두 번이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천상ㆍ구영일대 탁수유입에 대해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받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때 가정에 탁수가 유입되고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천상ㆍ구영일대는 세 가지의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원인이 저희들이 보면 업무보고 하는데 보면 천상배수지 정기청소시 송수관로에 공기가 유입되어서 배수관내 유출수계량과 스케일이 탈락되어 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때 답변 하셨잖아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도 그렇게 파악이 돼 있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 탁도가 나갈 때는 그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공기가 유입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자료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전문은 아니지만 이리 저리 한번 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저희들 배수지가 천상하고 구영에만 공급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5,120t 되는 것이 두 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수심이 5m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세한 설명은 됐고, 어떤 식으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저번에 직원이 실수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직원이 실수해서 그랬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직원의 조작실수는 아니었다고 지금, 제가 나중에 전산기록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는 직원이 그때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최종결론이 뭡니까, 공기유입이 어디서 된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도면설명) 지금 드래인 피트가 사각으로 밑에, 드래인 피트가 박스로 돼 있습니다. 바닥에서 제일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시설기준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35cm입니다. 이것 이하로 내려가면 안된다, 유출관도 이것보다 높은데서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갈수기가 되고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최소 수위까지 공급하면서 수위를 낮춰서 허실을 줄여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직원들은 기록지를 확인하니까 0.47에서 작동을 했습디다. 그런데 최고바닥지 보다는 높죠. 그렇게 조작하고 다음 지에서 공급을 하면서 메뉴얼로 드래인을 엽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닫혀 있었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배수지가 두 개 아닙니까. 두 개면 한 쪽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공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떤 상황에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이쪽에 수위를 낮추면서 와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련
홍정련위원
‘생긴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유추되는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직접 그 상황을 확인하고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서 최소 수위선을 지금 드래인 피트에 유출관도 더 낮게 위치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20%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1m이상은 유지하게끔 청소메뉴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지금 새로 만든게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두 번을 설명을 들을 때 전부 직원이 청소를 할 때 그때도 보면 공기유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을 때 물이 한 쪽에서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여기서 어디로 공기가 들어 갈 수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안갔고요. 지금 청소를 하기 전입니까, 청소하고 하고 난 후입니까, 하는 중간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물이 이상이 생긴 시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이 생겨 가지고 물이 공급됐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생긴 겁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때 배수지 청소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밸브조작의 실수로 공기가 혼입된 것이다.’ 그렇게 초기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점에 운전이 됐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위를 47cm까지 유지했으니까 기본을 벗어나서 직원이 소홀한 것은 아니다, 우리 본부 자체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복잡한 것은 모르겠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했을 때 배수지가 만약에 두 개가 있잖아요. 한 쪽에서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흘러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랬을 텐데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중간에서 밸브를 어떻게 해야 공기가 들어갑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배관은 연결돼 있고 한쪽에서 계속 흐릅니다. 한 쪽이 흐르더라도 잠기는 시점이 시차가 날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밸브를 잠궜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밸브를 잠궜죠.
정련
홍정련위원
수위가 언제 될 때 잠궜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기록상은 0.47m이니까 47cm되었을 때 잠궜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사고가 생기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충분히 공기가 혼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트가 지금 1m45cm로 더 깊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인을 시키면서 잠글 당시에 기록이 지금 0.47이라고 돼있지만……. 한지에서 계속 나가고 있어도 뒤에 따라 나가는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와류가 생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공기가 들어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두지가 있다 아닙니까. 두지가 있는데 이 두지에서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는 비었죠, A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하나는 잠그고 하나에서 물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득찬 곳에서는 물을 잠궈 버리고 청소하는 데서 물을 뺀다 아닙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배수지,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B 여기는 물을 잠궜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밸브를 잠그고 이쪽에 청소하는데서만 계속 비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빠진다 이거죠. 빠지는데 그게 에어가 들어가기 전에 이쪽을 틀어줘야 되는데 그 시차가 안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책임은 용역업체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운전조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조작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A지에서 공급을 죽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수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B지에서는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체인지업이 아직 안된거죠.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B는 안잠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B는 잠겼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전에부터 계속 이해가 안된다고 그랬죠, B는 잠겨있었고, A는 아까 다 비어 있었다면서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비우고 있는 중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비우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중인데 이게 일정 수위가 내려가기 전에 다시 B를 열어줘야 되는데 안열어주고 이 시차가 안맞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너무 비워버리니까 그속에 에어가 들어간 후에 이쪽에 B를 열어버리니까 중간에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우리 천상정수장 어느 부서에서 잘못입니까, 운전 미숙이라고 했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운전조작의 실수가 인정되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운전조작이라면 어떤 운전, 밸브조작의 문제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밸브 닫는 시점이라든지 일정수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바닥까지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갔는데, 실제 시설기준에서 요구하는 그 최저 수위선보다는 높게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혼입됐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구조에 맞게끔 운전메뉴얼을 개선했습니다. 20%이상 줄이지 말고 드래인을 해가지고 다음 지로 넘어가도록 메뉴얼도 제가 새로 만든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배수지 A에서 수위가 어디까지 내려 갔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기록상으로는 47cm로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47cm 내려갔다는 겁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몇 분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러한 진단이 됐는데 지금 개선을 했고 지금 배수지 B가 잠겨져 있었다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게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 물 공급 방침도 나와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맨 끝에 사용단계 수질관리에서 수도꼭지수도인증제를 추진하시겠다고 그러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이런 것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연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을 환경부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수도꼭지에 대한 제반관리를, 가정에서 하고 있는 저수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부분에 대한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질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나 부산 같은 곳은 수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인증제도를 받아들여서 2006년도에는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6년 계획 속에 수질관리 내용 중에 원수관리가 되어야 되고 정수단계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공급단계도 개선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공공기관부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보증을 한다’하는 수질인증제를 실시한다는 뜻이잖아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먹으면 되네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렇죠. 그 말은 수도 배관 안에 녹이 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증을 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 자체도 수질검사에서 합격할 때는 결국은 그 물은 그대로 마셔도 된다는 거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면 우리 청사 새로 지으면 당연히 수질인증제가 도입될 것 같고요. 이런 계획이 정말 시민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시적으로 흐르면 절대로 안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계획을 발표만 해놓고 이게 정말 잘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만 나올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관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관이 깨끗해야 되고…….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실효성이 정말 앞으로 있는 것인지 한번 지켜볼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보니까 통계자료 재정 및 경영현황에 연도별 결산내용을 보니까 ’92년부터 2004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대비가 잘돼 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2년부터 2004년까지 점점 세입 대비 세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세출이 많다고 볼 수 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게 특별회계이기도 하고 독립채산제인데 세입 대비 세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 10년 전입니다. ’95년도에는 세입 대비 53%가 세출이었고, 2004년은 줄지는 않고 죽 늘었습니다. 66%, 71%, 2000년도에는 74%, 2001년도 에는 76%, 2003년도 83%, 지금 2004년도는 8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입 대 세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 세출부분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세입결산에 금액이 딱 나오고 세출결산액이 나왔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든 세입 대 세출은 100% 아닙니까. 세입 대 세출은 100%인데 거기에 경상적경비가 있고 투자금액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방채상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부분에 방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투자비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연도별 나오고 세입결산액이 나오고 세출결산액만 나오거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는 자본적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본적지출이 그렇게 자꾸 불어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경상적경비는 들어갈 비용은 인건비하고는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고정 돼 있는데 해마다 세입규모는 자꾸 커지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세출규모도 커지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자본적지출은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비에 투자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투자되면 세입도 많이 되잖아요. 어쨌든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들어오는데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는 자꾸 줄이고 투자비 비율은 자꾸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제목이 재정 및 경영현황이거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자본적지출에 사업지출보다는 자본적지출에 많이 투자 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본적지출에 투자하는 이유는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적으로 세입이 늘어나잖아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개선하고 그다음에 도심외곽에서 송ㆍ배수공사를 자꾸 늘리고 이런 데서 불어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분석은 안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계속 경영악화가 되면 안된다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상태는 계속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호전이 되고 올해 지방채를 90억원 갚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서 세입부분을 불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영에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셔야 되겠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즉흥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 세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도표로만 보면 규모가 크든 작든 세입 대비 세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본적지출이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그것을 세입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게 정확히 판단은 안되지만 그런 측면을 늘 고려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뭐냐하면 상류지역 기업체 행정협의이행실태조사, 이것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추진실적에 있는 것입니다. 상류지역이면 회야댐 상류지역이죠. 최근 신ㆍ증설된 오염물의 시설물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이행 실태조사를 했다고 나와가지고 실적을 요청을 했더니 상수도사업본부까지 갔다 오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협의일자가 2002년4월3일에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협의를 했다는 뜻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지금 임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는 원래 행정협의는 2, 3년 전에 전부 다 한 사항이 지금 공장을 짓고 또는 지어진 것을 잘됐나 안됐나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그렇습니다. 행정협의는 2, 3년 전에 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숫자가 원래 계획은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규모가 큰 회사만 행정협의이행 실태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여기 목표를 원래는 9월15일까지 돼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량의 51%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래서 좀 더 잘하려고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는 9월까지 한번 종료를 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대상업체는 많고 해서 좀 더 잘하려고 해서 그 기간을 12월말까지 늘려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율이 51% 정도밖에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협의된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확인자는 기업대표가 하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기업대표한테서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 보고서는 언제 쓰십니까, 갔다 오시면 바로 쓰십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보고서는 갔다 오는 당일날 그 현지를 보고 그 상태를 기록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제도 갔다 오셨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지금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 가지고 있는 조사표가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록이 돼있으면 맞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대표자 대신에 사회복지사가 대신 사인해도 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들이 저희들이 간다고 해서 바쁘신 분들이 기다려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 기업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누가 해 주느냐는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입증하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행정협의이행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시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셨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최종적인 결론을, 물론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본 그대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실상 전부다 우리가 상수원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협의를 한 그런 기업체는 사실상 일종의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기업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행정관리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것은 행정협의를 한 그러한 업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거의 오ㆍ폐수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가져 오셨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이게 상류지역의 공장들 또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이 회야댐의 원수를 보존하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관로를 매설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댐 상류를 근본적으로 지키는데는 행정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장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언제나 울산시민의 식수원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좀 더 여기 업체를 선별해서 일부만 한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있는 규모가 작은 업체라도, 오히려 작은 업체가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행정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야까지 임위원님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회야정수사업소 자료요청 한 것 왔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연구소까지 2부 9개 사업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업무협조라든지 업무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남부사업소나 시설관리사업소나 울주사업소가 신정동에 같이 있지만 가령 어떤 사업소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다 라는 이런 식의 만약에 사업소에서 발생했다 동부사업소, 남부사업소, 사업소 성격이 비슷한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소 업무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자재관리 통합관리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감사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업소별 보유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타 사업소 보유 재고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조치했다’ 이렇게만 나타나고 작년에 본부장께서 본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적으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재관리 하나라도 사업소별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야만이 효율적이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기억나시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운영하고 있으면서 업무상 비밀이라면 여기 특별한 패스워드를 걸어서 관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업소별로 업무적으로 할 때, 그런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료에는 수도자료 통합관리부분도 전산화가 안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본부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사자료에는 그때그때 넘어가는 느낌이 확 옵니다. 확 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납득이 안되거든요. 충분히 전산화해야 되고 시대는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행위는 전체적으로 아날로그라는 생각이 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소에서 저 사업소로 ‘야, 몇 인치 파이프가 있느냐 없느냐, 후렌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묻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산화해 두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이고 또 긴급한 자재, 발주 내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먼저 사용하고 수도라는 것이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누수사고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 전산화 약속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재통합관리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어떻든 현재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지역사업소별로 그때그때 누수 터질 때의 대처가 다 틀립니다. 그 자재불출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대두되는 것이 뭐냐하면 창고를 본부 내에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업소에 가령 7인치 후렌지가 있다, 다른 사업소가 다 소비하고 없을 경우에, 미처 구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보공유를 하겠다 라고 작년에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자재공유를 하려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려고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디다. 그런데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회계하고 자산관리에 대해서 전체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시범시로 지정이 되어서 무료로 깔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내년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 사업소가 자재관리라든지 관리가 전산화가 되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회계, 자산, 자재 전부 다 공통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개발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내년 초에 들어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다행이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도심외곽지역 급수계획추진을 보면, 2-28을 보면 웅촌, 서생, 강동지역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웅촌은 지금 5% 정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105억원을 해서 더 진행을 할 생각이네요. 이것은 2007년도 완성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서생지역은 현재 3% 공정이네요. 내년 6월에 사업기간 만료인데 현재3%이면 그때까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연장이 지금 짧습니다. 짧으면서 지금 현재 도로굴착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이 지금 안 올라가는데 도로굴착 심의가 12월에 4/4분기가 있으면서 서면심의를 한후 바로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 해놨기 때문에 도로굴착만 끝나면…….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로 구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로 매설하는 것은 크게 오래 안걸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회야댐 방수로개선사업에 라바보설치, 타당성 용역결과 설치불가라고 나왔는데 기술자문결과를 보면 ‘여수로 수문설치를 해서 웨어 높이를 조절하고 게이트 형식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게 354억원이 소요되네요. 그 문제점으로 보면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왜냐하면 354억원 자체가 원래 회야댐에다가 지금 현재 치수능력증대사업을 하자는 것은 회야댐이 어떤 규정상의 시설이 미비한 것이 아니고 규정상의 시설은 합당합니다만 최근의 2002년8월말에 강릉지역에 870.5mm의 강우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유량이 오면서 하천제방이나 댐들이 전부 다 붕괴되고 유실되었기 때문에 우리 회야댐에도 그 많은 비가 오지 마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요청을 해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 사례 자체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댐의 보강도 첫째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수가 천상정수장 계통에 대곡, 사연이 집중되다 보니까 회야댐에 원수가 사실 부족합니다. 현재도 50여일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비가 안오면 다시 낙동강 물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든 회야댐에 원수확보를 더 해보는 방법이 댐도 보강을 하고 게이트식으로 하면 500만t이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댐의 축조가 t당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500만t의 댐을 하나 더 조성한다고 보면 500억원이 들거든요. 500억원이 드는데 일단 354억원으로서 게이트시설로서 500만t을 더 담을수 있고 댐이 보강된다고 하면 이 방법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제 수자원공사 댐은 건교부에서 국비로서 전부 다 해줍니다. 우리 댐은 우리가 관리하다보니까 관리주체가 일단 감독기관은 환경부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 상하수국장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예산제도 자체가 탑다운제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받아오는 그런 포괄예산을 가지고 울산에만 몇 백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수국장한테 어떻든 예산의 방법을 바꿔 가지고 건교부에 앞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댐도 어차피 치수능력증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몫을 받아오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그 관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로서는 좀 불안하다,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불안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서도 확실하지 않고, 이게 만일에 예산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세우셔야 되겠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천상배수지에서 에어 들어갔던 부분 어디에서 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밸브는 무슨 밸브를 쓰고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버터플라이 밸브를 쓰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배출구하고 드래인하고 높이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배출구하고 드래인하고 높이 차이 모르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한…….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이 어디 있습니까, ‘한’이.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에레베이션이 나와 있는데 계산이 금방 안돼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에레베이션 불러보세요. 배출구 에레베이션이 얼만데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COP가 78.90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드래인은요, COP가 뭡니까, 뭘 COP라고 합니까? TOP입니까, COP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COP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TOP겠죠. 탑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COP는 뭘 COP라고 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관 센터의 에레베이션을 COP로 해가지고 78.90이고, 그게 유출관입니다. 그게 700mm 센터가 78.90이고 드래인 관이 300mm COP가 78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mm 차이밖에 안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789입니까, 78.9입니까? 78.9cm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78.9m 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78.9m?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드래인은?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드래인은 78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드래인을 제로베이스로 놔놓고 보면 최고 밑바닥 아닙니까. 제로베이스에 놔놓고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유출관하고 몇 cm 차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78이 나올게 뭐가 있습니까, 땅에서 78m 그만큼 높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이것은 해발높이로 해서 측량하는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드래인을 제로베이스라고 보면 유출관하고 높이가 90cm다 이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1m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탱크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탱크넓이는 얼마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탱크넓이가 32m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름이?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가로, 세로 32m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로 얼마이고 새로 얼마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가로 32m, 세로 32m.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1m 같으면 물 양이 어마 어마하네요, 그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거기에는 드래인하고 유출관은 피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피트는 세부규격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밸브 잠궈 주려고 청소하는 업자들 청소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저희가 수위가 조절됐을 때…….
재열
김재열위원장
청소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신정개발에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당시에 밸브를 크로스 시키기 위해서 근무했던 분은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당시에 윤재용이라고 우리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오퍼레이터가 밸브 크로스 시킬려고 기하고 있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은 상시근무입니다. 24시간…….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무야 상시하는데 청소하는데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청소하는데 드래인 출구를 열어주러 올라갑니다. 메뉴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메뉴얼 바꿨다고 했는데 메뉴얼 무슨 밸브로 바꾸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드래인 밸브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조작하는 밸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메뉴얼을 무엇을 메뉴얼이라고 합니까, 수동조작을 메뉴얼이라고 안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수동조작을 메뉴얼이라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쉬운 말 놔놓고 아까부터 메뉴얼, 메뉴얼이라고, 나는 메뉴얼이라고 하길래 무슨 안내설명 책자를 새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동밸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밸브 열고 닫는 안내책자를 뭘 만들었을까 한참 생각했는데 수동으로 하는게 메뉴얼이고 자동은 오토다, 주로 영어를 해야 되겠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라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유출구와 드래인 높이가 90cm이고 탱크가 2개가 있는데 가정으로 바로 식생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2시건장치 밸브가 안붙어 있다, 혹시 체크밸브 알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간에 버터플라이 밸브, 밑에 붙이든 위에 붙이든 체크밸브 하나 붙여도, 이중밸브 하나 붙여도 이런 사고가 안나겠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공사비는 많이 가지고 가놓고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쓸데없는데 다 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리는 하나도 안써놨다, 메뉴얼만 늘 만들지 말고, 좋은 메뉴얼 자꾸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메뉴얼을 바꿀게 아니고 이런 시건장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메뉴얼을 바꾸면 어떤 메뉴얼로 바꿀 겁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청소작업 수순에 대해서 표준화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진짜 메뉴얼이네요. 밸브 메뉴얼이 아니고, 수동밸브가 아니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메뉴얼 밸브는 그냥 놔두고 작업개선방법 메뉴얼로 만든다는 말이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작업 개선방법 메뉴얼은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업 개선방법 메뉴얼 만들 필요없고 중간에 밸브 하나 더 다십시오. 그러면 메뉴얼 힘들어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체크밸브 압력용량이 안나가면 닫힐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시공 당시 같으면 개선이 굉장히 쉬운데 계속해서 연속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밸브를 하나 추가로 단다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고 청소시에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밸브다는데 뭐가 곤란합니까, 밸브다는데 왜 곤란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하여튼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안도 없다, 그냥 와서 ‘노력하겠다’ 이게 감사장에서 답변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하겠다’하는 이런 대안을 내놔야 ‘그렇게 하는 구나’라고 인정을 하는데 ‘아무튼 메뉴얼 만들었고 열심히 하겠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청소하는 작업 수순에 대한…….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람하나 딱 지켜서 가지고 90cm 물 같으면 1m 남겨놓고 잠궈 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밸브를 이중 삼중으로 달든지, 어떤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체크밸브도 있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어떤 거기에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빠지면 센스를 달아서 부저가 울리도록 만들어서 컨트롤 룸에서 자동으로 잠그도록 이런 구조적으로 만들어야지 메뉴얼 바꾸어서 작업방법 ‘니 한 명 지키고 있거라. 물 이만큼 빠지면 잠궈라’ 이 메뉴얼 만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옛날 6ㆍ25때 쓰던 방법을 그대로 아직까지 자꾸 고수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진이 부족하면 울산에 이 많은 공장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그 많은 화학공장들이 물 나갈 때 지금처럼 이런 실수를 해 버리면 만약에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정유공장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서 자문을 구하면 여기 답 금방 나옵니다. 자꾸 조그마하게 갖고 있던 책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아까 자재통합관리를 그만큼 서동욱위원이 해달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산담당 하시는 분계십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오지는 안했지만 담당자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즘 조그마한 공장에도 ERP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ERP구축하면 본부장님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어느 사업본부에 밸브 몇 인치 짜리 몇 개가 있고 출납은 어떻게 돼있고, 그것을 한 눈에 그냥 5분만에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업무를, 본부장님이 아침에 5분만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예산도 지금은 안비싸고요. 그냥 키 두 번만 누르면 자재가 부족할 때 본부장님 통합관리하면 중부, 남부, 서부 이렇게 갈려있으면 남부에서 ‘어떤 3인치 게이트 밸브가 부족하다’ 그러면 본부장님 책상에서 클릭만 해버리면 ‘아, 이것은 북부사업소에 가면 있다’ 그러면 바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ERP 프로그램이 지금 상용화 돼있거든요. 웬만한 제조공장은 그것을 다 구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면 자재손실도 낭비할 수 있고 그 자재 구하는 시간, 로스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인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해 줄 것은 과감하게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1일 10시30분부터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