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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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는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소관업무를 일괄보고를 받은 이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올 한해 동안 용연하수처리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신 김재열 교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한해동안 용연하수처리장 주요한 추진사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온산하수처리장 정경옥 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 송기섭장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2005년도지도편달을 잘해 주셔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에 차질없이 진행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김재규소장께서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오늘 운영담당 윤용식 주사께서 대신 보고해 주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식 운영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연, 온산 모두 다 해당이 될텐데 지금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입찰을 거쳐가지고 해양투기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일본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일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리나라만 해양투기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같으면 필리핀하고 3개국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일본이 안하고 있으면 필리핀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2003년도에 하수처리장 대상으로 국립과학원에서 하수슬러지에 있는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한바가 있는데 혹시 온산같은 경우에는 용연도 마찬가지인데 중금속에 대해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따로 함유실태에 대해서나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9월29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채취해서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납, 수은, 6가크롬, 시안화확물, 유기인화학물은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한 예로 구리같은 경우에는 법적 기준치가 3이하입니다. 3㎎/L인데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0.027로 9개 항목들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카드늄은?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카드늄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치가 0.1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0.004가 나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3년도에는 거의 60배 이상이 되고 비소도 54배 이상이 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처리장 내에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개발이 더 되었는가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2003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제가 ’99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동안 저희들이 1년에 두번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출기준 아닌 가요?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에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은 별도로 그 부분을…….

정련

홍정련위원

나중에 국립과학원에서 전국의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용출방법으로 한다 해놓고 일본은 함유량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마지막으로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출방법으로 하는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해서 곧 이게 함유량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상당히 초과될 것이다 이런 제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정부차원에서도 구체적 대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싶어서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하수슬러지에 공히 마찬가지로 앞으로 소각시설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소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런던협약의 발의에 따라서 사실상 상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환경부에서조차도 많은 이 부분을 소각시설,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비예산을 보조받아야 되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연도별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500t을 일단은 환경부 계획과는 관련없이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면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국비지원예산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중금속 배출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의를 잘해서 이런 데에 대한 자료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받아보시고, 특히 중금속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연동되어서 여기 자료 20페이지 온산처리장에 공단 유입업체별 수처리현황 및 방류수질 파악결과를 보면 T-N같은 경우에 60이 기준치인데 3개같은 경우에 흥창산업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초과되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의 60이 기준인데 150까지 되어 있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일반배출업소하고 그다음 매립장에서는 나오는 총 질소는 기준치가 틀립니다. 일반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60이하로 되어 있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2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흥창산업은 뭔가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매립장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기준치를 따로 표시를 해줘야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죄송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같이 해놓으니까, 흥창산업하고 온산매립장 이 두개는 기준치가 다르다는 거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다음 용연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 초과부담금 제기했던 문제 있잖아요, 지금 환경부가 취소를 했네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취소한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작년 9월4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철회되어서 자동적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대장균수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현재 시설이 독일산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준공이 여름철에 난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났고 이번 여름에 실제 해보니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자를 요구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소독을 하는데 자동세척을 하더라도 우리 수질이 현재 공장폐수라든지 생활하수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오다보니까 경도라든지 철분이 스케일이 너무 많이 낍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스케일이 너무 많이 끼어서 문제인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끼다보니까 빛투과량이 떨어지다보니까 살균, UV소독이 잘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자기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특히 대장균수 같은 경우에 계속 기준치를 넘어서 문제점으로 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새로 수리를 했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 현재 여름이다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름이 한번 지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대장균 수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작년 겨울에 UV소독조를 설치해서 일단 겨울철에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 작동으로 나왔습니다. 여름철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분이나 각종 스케일이 많이 끼면서 빛투과량이 줄어들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다만 현재 이 물은 대장균수는 조금 초과를 합니다마는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고 바로 바다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련

홍정련위원

바다에 방류를 해도 그렇죠. 바다에는 아무 것도 안삽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무 것도 안사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바다에 할수록 지금 전체적으로 바다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다 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금년 여름에 처음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요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온도 떨어지다보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10월, 11월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지만 여름에 이런 문제라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업체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 11월24일, 25일 동서대학교하고 울산환경출장소하고 정밀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기관에는 주로 어떤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은 안왔습니다마는 행정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과금문제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진단을 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같은 경우에는 보면 ‘협의기준준수와 안정적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난분해성 유기물이 많고 독성물질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유입수의 특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발생 대책 및 미수립 등이 지적되어서 12월30일에 울산시에 통보 개선계획의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요청 받았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온산하수처리장 경우에는 개선계획통보가 왔는 것은 설계수질에 비해서 유입수의 수질이 현저히 떨 어지고 효율이 저하된다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개선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온산처리장같은 경우에는 공장폐수를 받는 비율이60% 정도 되다보니까 1차 처리된 물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입수의 수질이 BOD를 기준으로 할 때에 설계수질이 못미치고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수계에서 나오는 메타놀유기탄소를 섞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지역에 아직까지 가정오수관 연결이 완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웅상지역의 지선관거나 가정오수관을 좀더 확충을 하고 또 온양지역이나 서생지역에 가정오수관이 완비가 된다면 유입수의 수질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보통 독성물질 유입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공단지역에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독성물질이 유입된다는 지적은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환경국 할 때도 그렇고 정밀점검이나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는 지금 전체 자료를, 왜냐하면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위에서부터 자료점검을 죽 하다보니까 울산에 해당되는 것만 죽죽 뽑아서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봤는 데 해당사업장들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업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공식적으로 저도 그 문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경우에 ‘연구조사 결과도’ 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퍼뜨리는 경우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2월30일에 이것은 온산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작년 12월30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독성물질 유입가능성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 또 정밀점검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하고는 제때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연은 화공기능직이 몇 명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한 명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부터 한 명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당초부터 한 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문제때문에 환경부하고 언론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문제가 12억원이 부과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기회에 분석요원으로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기능직 인력을 두 명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문인력을 두 명 확보했는데 한 명은 결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본 연구원이나 환경연구원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도 화공기능직이 있는가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작년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용연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공기능직이 처음부터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 있으면 너무 늦잖아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기능직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화공기능직…….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동안 환경연구사 전문분석요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도 관심이 또 없었고 지방자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분야는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로 해서 많은 전문연구사를 확보했습니다. 하수도는 그동안 관심밖에 있던 일로 저희 시와 환경부가 이 문제로 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무엇보다 용연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늘 지금 다시 환경부하고 왔다갔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특히 연구직들이 제때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겨우 올해 되었다니까 그렇네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 안가서 묻겠습니다. 용연 6페이지 공사명에 보면 ‘침사지호퍼 및 스킵호이스트 구입’에 업체명이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 전우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사회복지법인인데 어떻게 시공업체가 될 수 있는 가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원래 등록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업체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우참전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좀 특혜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한 업체입니다. 기능은 다 있죠.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업체를 설립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단체나 군경협의회단체 등에서는 사실은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종이 제조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인가요, 1억원이 넘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부분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저희가 조달계약을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비고란에 조달청을 명시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사회복지법인데 법인이 어떻게 제조업을 하는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많습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경찰도 경호원같은데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온산에 예산 3페이지에 보면 구축물이 지금 10월에서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축물 내용이 뭔가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시설투자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 감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기기설비 고장 및 수리내역이 나오고 총42건으로 한 달에 거의 3, 4건 정도 수리를 하게 되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많은 수리를 하나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자질구레하게 운전할 때 발생하는 고장을 위해서 총괄예산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 평소 시설물관리교육이나 자체점검은 하시나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자체 월간점검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천위생처리장이 생긴지도 오래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고장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례로 보고 있는지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기에 보통 보면 1,000만원이나 1,800만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미리 수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비상시에 발생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분뇨처리장은 부식성이 좀 강한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수리가 다른 부분보다는 많습니다. 예측불허의 고장이 잦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도…….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기계화가 워낙 잘되어 있는 시대인데 예측불허가 많다는 것은 여천위생처리장만의 특성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사실상 보면 기술자가 예비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장난 것 수선한다는 것은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 기술자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베아링운전시간이라든지 베아링재질에 따른 이런 것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체도 할 수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곤두세워서 예비수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그러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찾아 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도 한번 신경을 바짝 써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5페이지 보니까 ‘탈수슬러지 퇴비화재활용 추진’과 관련해서 처리장내 12평의 부지에 재활용해서 농작물 작황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퇴비화 재활용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왜냐하면 이것을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채소농가라든지 작물재배하는 사람들의 견학용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 내에 예산 들여서 해버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슬러지 자체는 중간처리업체에 가서 또 소비까지 되어야 되니까 사실상 저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위주로 ‘자 이렇게 지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울산에는 금년에 슬러지 700t 정도가 비료재생처리업체에 나갔습니다. 그것을 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비료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써보니까 농민들이 좋아해야 구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1년에 4,000t 정도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간처리업체에 가서 일단 소비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거래도 있고 농민들이 쓸 때 ‘상당히 좋다’ 호평이 좋아야 불티나듯이 가면 슬러지 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주까지도 이것을 재생처리업체한테 불러서 다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진주에는 고동소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진주만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싣고가려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물류비를 실제로 화학비료를 쓰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원가가 안맞습니다. 딸기하고 일본으로 수출되는 고소득 작물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도도 좋고 성장과정이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와 있어서 줄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원단위에 압박을 받으니까 공급을 못하겠다는 거죠.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처리장내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탈수 슬러지를 그대로 바로…….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넣어가지고 양과…….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퇴비화공장에 퇴비로서 혼합을 해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방문을 오면 관련자들에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좋다’ 해서 바로 탈수슬러지를 가지고 갈 사람을 찾아서 공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화 공장에 공급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재활용을 하는 건지 양쪽 다 중요한 방법이지만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왜냐하면 작물마다 승산이 탈수슬러지만 해서 안되는 작물도 있고 탈수슬러지하고 게분이나 돈분이나 송이버섯재배에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섞어서 배분에 작물마다 중간처리업체가 섞는 비율을 각기 달리해서 자기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슬러지는 재배한 결과에 굉장히 우수한 미생물 비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배나 다른 토마토나 이런 쪽에 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수한 걸로, 금년에 딸기농사 첫 수확을 했어요. 진주에서도 우리 슬러지를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좋다고 보십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죠. 이것은 땅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금속도 없고 상당히 우수한 재질로 평가가 나 있고 공인기관에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진도 찍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전부 다 토양에 넣도록 해야 됩니다. 바다에 가서도 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우수한 비료인데…….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저도 물론 질의를 했고, 탈수슬러지 퇴비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서 5페이지,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니까 불법폐기물 반입통제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취약시간대는 직원을 집중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취약시간대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저녁에는 몇 시까지 반입하는 가요?

정말 취약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하는 청경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그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속실적에 보니까 동천환경이나 일진환경은 감염성폐기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되었죠?

대화실업, 삼협환경, 삼화실업은 지정폐기물 반입하다 적발되었고요. 저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폐기물처리업체는 우리시하고 계약을 하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생활폐기물이 있고 그다음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서 우리가 고도로 처리해야 될 것, 화학물질 같은 것은 지정폐기물이고 성상 및 가정폐기물하고 똑같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가 되면 사업장폐기물은 전량 발생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다만 그 처리상황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동천환경, 일진환경이 생활폐기물처리업체로 지정을 받기까지는 우리시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생활폐기물처리업체로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업체가 2개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도 하고 생활폐기물처리업체도 하는데 원칙으로 저희 매립장에는 생활폐기물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동천환경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2개다 처리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애초에 어디하고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구ㆍ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감독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감독을 하지 않고 다만 시는 원칙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숙

임명숙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하잖아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구ㆍ군과 계약한 이 업체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을 안지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폐기물불법처리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것은 아예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업체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구ㆍ군과 계약한 업체가 반입할 때 이런 걸로 걸린다는 것은 뭔가 시에서도 좀 느슨하고 아니면 구ㆍ군이 더 느슨하고 또 이 업체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위반하면 나중에 계약할 때 불이익은 안줍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저희 시로서는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계속 된다면 아예 그 업체들이 갖고 오는 쓰레기를 반입금지 시켜 버립니다. 반입금지를 시켜버리면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 구ㆍ군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처리자체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에 싣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아침 일찍부터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실제 생활쓰레기 폐기물 발생양과 저희가 매립양 이것을 봤을 때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경자원사업소는 시간탄력근무제를 해서 실제적으로 아침 6시부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오후 늦게 퇴근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한 번 감시감독을 해본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취약시간때 직원을 집중배치해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좀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구ㆍ군에 시달을 하셔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불이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