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교육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피감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와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철우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부교육감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선서) (교육국장 이선규, 기획관리국장 문장우, 강북교육장 김호, 강남교육장 박석종,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 초등교육과장 송순석, 중등교육과장 정진돈,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 학교운영지원과장 송판규, 총무과장 박도석, 기획예산과장 이광수, 재무관리과장 김천태, 시설과장 김상본,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 강남교육청학무국장 최옥윤,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박영수,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옥명,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남기, 울산학생교육원장 강학종, 울산중부도서관장 정용성, 울산남부도서관장 고경희, 울산동부도서관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김정자,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규복 동시선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울산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 를 표합니다. 대학수능시험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으며 요즘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 문제로 인하여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 정보사회를 선도할 도덕적,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1만여 교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그동안의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 시행할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울산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출장 중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대한체육회에 출장 중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광역시교육청은 연이어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안 심의를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안에서도 엄청난 시간을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며칠 사이로 다시 어떻게 보면 중복성 감사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교육청의 행정업무에 대한 시각과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교육청의 행정업무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감사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아마 한 번쯤은 거쳐왔을 질의에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가로 세로로 질의했으면 의회에서는 대각선으로 질의 할 수 있는 방법,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할 때 위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론을 너무 길게 하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감사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준비해 온 질의를 다 못하고 감사가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하면 의회나 피감사기관이나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핵심과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자료를 찾는 동안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각종 대회에 선수들을 파견할 때 선수들이 그 대회의 목적성에 대해서 어떤 대회에 출전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그냥 위임하고 학교장 재량권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출전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들어온 제보는 어떤 대회의 출전 명분을 세워서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보고 왔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교육청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사문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까. 광역시교육청, 강남ㆍ강북교육청, 학교, 학교장의 재량권 이래서 사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광역교육청에서 교육감이하 부교육감께서 전체로 총괄 지휘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의회가 약속한 부분이 행정을 위해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약속을 하면 교육청과의 약속이지 교육청의 한 직책을 맡고 있는 직책자하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교육청과 기관과 기관대의 약속이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개인으로 질의하는 것은 의회라는 기관을 대표해서 광역교육청의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든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든 그것은 교육청이라는 기관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교육청도 기관을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이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의회를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교육감님께서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린다면 학교간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민원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의 내용이 과대ㆍ과밀학급이 제일 크고 또 하나는 신설된 학교 바로 옆의 기존에 있던 학교와 시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학구 조정할 때 늘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구조정을 발표한 이후에도 또 민원의 소지가 많고, 특히 동구 미암초등학교 그 쪽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학구조정 이전에 기존의 학교 시설보완이라든가 교육환경을 높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또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문지상에 보니까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을 접수받았을 때 골고루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도 학부모 시험감독관제도 확대 이런 교육교과과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한 학업성취도 측정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다 자녀에 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만족한 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저희들도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새로 짓는 학교의 시설이 최신시설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시설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과정에 대한 불만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다음 감사시간까지 퇴실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관리국장의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우 기획관리국장께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들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개선현황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ㆍ고등학생들 책ㆍ걸상 교체에 대해서 학생들의 신장이 해마다 커지는데 전체 비율이 52.1% 밖에 안되고 있고, 특히 지금 척추측만증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울산에 있는 전체 5학년 학생 1만9,15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1,205명으로 6.5%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 척추기립 단순방사선촬영이 필요한 요정밀자가 19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검사를 전체에 걸쳐서 이중에서 아주 심각한 학생이, 여기는 5학년만 대상으로 한 것인데 66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초등학교 5학년만 대상으로 했을 때 척추측만증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척추측만증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죠. 허리 전체가 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조기를 거의 목 있는 데서부터 허리 밑에까지 전체 보조기를 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각도를 재어야 됩니다. 거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만 해도 49%, 중학교 54%, 고등학교 55.3% 이런 정도인데 교육청 연도별계획을 보면 ‘2008년도까지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이 되고 있고, 특히 책ㆍ걸상에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하고 키가 갑자기 커지는 초ㆍ 중학교 시기가 갑자기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하지말고 전체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제가 일선 학교를 한번 가 봤더니 이런 정도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설명) 그리고 이것이 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여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학교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책상에 의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교체를 하는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좀 학교 중에도 오래된 학교나 이런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앉고 싶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하는지 하고 초ㆍ중학생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체 교체를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사실 어떤 여건 조성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책ㆍ걸상, 화장실, 복도의 마루바닥 이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원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서, 그 다음에 냉ㆍ난방도 애로가 있는데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한꺼번에 몽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데는 화장실하고 해서, 지금 현재 책ㆍ걸상 문제는 청판교체까지 하면 통계수치를 어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통계수치가 초등 같은데는 청판교체까지 하면 55%를 상회하고 있고, 중학교가 60%, 고등학교는 청판교체까지 하면 70%에서 80%가 교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넘어가면 상당히 율이 높아 질것입니다. 하여튼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환경개선사업의 자원에 쓰면 적극 투입해서 조기에 책ㆍ걸상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1조당 6만4,000원인가 들어가거든요. 듀오백 해서 좋은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재원의 소요가 많이 듭니다. 학교 지금 현장에 딱 세가지입니다. 책ㆍ걸상, 화장실, 후로링교체, 소리나는 것 다음에 법상으로 2007년도에 냉ㆍ난방시설을 완료해라. 이런 문제가 돼 있는데 재원구조상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환특사업이 93억원 가지고 전년도의 50% 수준까지 편성했는데 재원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데서 가용재원 가지고는, 홍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 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5학년만 하지말고 아마 전학년을 다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리고 척추측만증에 한번 걸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우선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해서 중학교까지라도 그 시기에 아이들의 키가 확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는 것이 어떻는가 생각하고요. 아까 순위를 화장실, 책ㆍ걸상, 바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닥교체 공사의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바닥교체 공사는 현장에 실제로 가보고 노후도나 내용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쪽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각 지역청에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어떤 학교를 방문했는데 소음측정기를 안들고 가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위로 보고가 올라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소음측정기가 있으면 하나 들고 갔으면 싶을 정도였습니다. 학부모들을 이 학교는 부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디딜 때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애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그야말로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게 중구에 있는 동중학교를 가 봤거든요. (사진보여줌) 보면 중간에 못이 튀어 나온 것은 말도 못하고요 중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직접 현장에 가보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와, 지금 차이 보이시죠. 소음측정을 해보시던가 하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복도에 지나가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부르지를 못한 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노후도에 따라서 재원의 허용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정도의 학교는 얼마의 노후도에 속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바닥은 이런 게 있습니다. 후로링인데 관리를 잘하면 바닥은 좋은데 소리가 나서 그것을 뜯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관리측면에서 후로링은 밑에 받침대가 울렁거리는 것은 보통 넘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떼 내고 수리를 해서 쓰면 된다는, 현장에 가서 교육위원님이 가서 보면 수리도 가능한 데도 소리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이 학교에 한 번 가보셨나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동중은 안가 봐도 얼마 전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울산여중에는 가봤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층마다 한번 다 밟아봤는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많이 나죠.
정련
홍정련위원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릴 정도라니까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소리가 나는 이유가 덜 마른 것은 튀어 오르는데 소리나는 이유가 밑에 받침대가 빠져서 그렇거든요. 후로링 나무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학교자체에서 빼서 받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를 그걸 어떻게 바치죠. 교장실외에는 소리가 다 나는데 전체를 어떻게 받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중간에 날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리가 많고, 관리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것도 교체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업을 못한다니까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조사를 해서 어려운 데부터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순서를 이야기하고 노후도를 이야기하던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안전성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사가 아이들 수업하는데 옆에 지나가면 삐거덕 소리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지겠어요. 현장을 직접 한 번 가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에 탈의실 설치 있잖아요. 학교마다 탈의실 있는 학교들이 규모가 다 다른데, 보통 한 개 정도가 10.8㎡ 정도의 탈의실이 있는 학교인데 보통 보면 체육시간이 한꺼번에 되면 몇 학급 정도가 체육을 하는데, 한 개 정도의 탈의실에서 이 조그만한 곳에서 어떻게 옷올 갈아입을 것이며 울산에 남녀공학학교 중에 11개 학교가 탈의실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옷을 어떻게 갈아 입느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아니면 교실 뒤에서 갈아입고, 아이들이 탈의실이 없어서 특히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체육복을 갈아있는 학생들의 복지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탈의실 문제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방금 홍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제 탈의실 보유율이 적더라고요. 재무상 그런데, 이 문제를 시설과에 이야기해서 확보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고등학교는 2007년부터인가 학생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초등은 이미 떨어졌고, 중학교가 하게 되면 앞으로 2008년, 2009년 정도에 가면 각급 학교에 여유교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탈의실이 없다고 해서 교실을 신설 증축하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힘들지 않느냐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당장 증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남녀공학인 학교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우선 여유공간이 있는지와 이런데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체육시간마다 화장실 가서 하고 아니면 학교 무슨 화면 영상을 내려놓고 그 뒤에서 갈아입고, 도대체 학교 건물만 좋아지면 뭐 할 겁니까, 애들 복지수준이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을 전체 파악해서 학교에 여유공간이 어떠한 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서야 할 것 같아서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고등학교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4동을 편성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결국 편성하셨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홍명고등학교는 계속 시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 새는 문제는, 보니까 지금 도색은 했는데,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비 새는 문제도 예산 계상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번에 비 새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홍명고등학교의 노후된 별관은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겠던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기도 좀 문제가 있고 교실 자체가…….
정련
홍정련위원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계속 특별대책만 얘기하다가 아이들은 비 올때 마다 막대 걸레 들고, 그야말로 짜증이 나서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거기에는 교장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뜯어서 지어주든지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하기…….
정련
홍정련위원
특별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특별대책이다, 이럴 수도 없다 저럴 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테이블을 구성해서 어떤 특별대책을 내야 되는지, 왜냐하면 특별대책 이야기하다 아이들은 몇 년간 거기에서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학교 좌변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각 학교의 한 층에 한 개씩 좌변기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보낸 적이 없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야기해서 1층에 장애인들의 좌변기를 하나씩 확보하라고 공문이 한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챙겨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몇 년도부터 좌변기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학교 갈 때마다 좌변기 이야기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각 단위학교에서는 층마다 좌변기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학교 한 층마다 화장실에 좌변기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해보긴 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던데, 기억이 안나네요. 작년 그 당시에 교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지시를 해서 공문이 ‘한 학교에 한 개는 있어야 되겠더라.’
정련
홍정련위원
한 학교에 하나가 아니고 층에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공문을 안 내렸다는 거죠? 공문 내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거의 듣지도 못했다 라고 하는 행정실장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좌변기 하나를 한 층에 설치하라고 이야기했던 게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반학교에 가면 반응이 나오죠. ‘우리 학교는 장애인이 없는데요. 왜 좌변기 하나를 설치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공 차다가 다리 다쳐서 기부스를 하면 못 앉아눈다, 학교 못 간다.’ 실제 못 가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을 직접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애인학생과 소아마비학생이 있고 그리고 정신지체학생 세 명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트까지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좌변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대ㆍ소변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병설유치원에 있다고 해서 병설유치원에 간다고 이야기하데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직접 가봤습니다. 병설유치원에 직접 가보니까 휠체어 학생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높이가 거의 몇 ㎝정도 될지,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건성으로 들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지 않고, 제가 나중에 그 사진을……. 아이들의 체형이 커지는데 유치원의 그 작은 아이들 변기에 가서, 아예 거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누라고 하지 않나, 거기에 약간 큰 변기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턱이 제가 어제 가봤더니 이 정도의 턱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깊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별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화장실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떤 학교부터 합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편의시설이 얼마만큼 돼 있고 이런게 죽 나와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떤 학교부터 하느냐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애인이 있는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 때문에 1층에서 학년을 못 올라가요. 음악실이든 뭐든 특별실은 아예 이용도 못합니다. 먼저 이런 정책이 서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장애인이 다니는 현황이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학교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특수학급에는 내년도에 장애인시설이 모두 완료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초등학교인 모양인데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고, 초ㆍ중학교도 내년도까지 100% 완료됩니다.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진설명) 화장실의 턱 보이시죠. 휠체어 장애인학생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화장실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편의시설도 부모가 요구를 해서 하는데 휠체어 다니라고 스테인레스로 거의 밑으로 난간도 없이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조사할 때 장애인이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특수학급부터 먼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완료될 것이고…….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중구에 있는 삼일초등학교입니다. 한 명 있는 것 같으면 말도 안합니다. 두 명이 있고 정신지체학생이 3층에는 그 부모가 가서 난리를 쳐서 3층에 좌변기 하나를 겨우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삼일초등학교가 내년도 예산에 승강기하고 주차, 높이차, 화장실 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왜 요청을 안하느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요청해 볼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데 현황파악을…….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내년도 예산 9,100만원에 다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려놨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시는 이런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왕 나온 김에 좌변기에 대해서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각 학교별 전체 변기수와 전체 좌변기수, 동별 변기수와 동별 좌변기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언뜻 눈에 띄는 게 한 학교에 총 좌변기수가 한두 개 있는 학교가 꽤 많고 아예 없는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래정보고등학교, 전체 변기수가 68개인데 하나도 없고,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개 있다는 것은 혹 가다가 한 층에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현재 좌변기 설치 실태를 한마디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전체 변기수가 208개인데 2개밖에 없다는 것은 동별로 하나씩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동별로 하나씩 확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체육활동을 하다가 장애를 입으면 수개월 동안 자기 층에서 좌변기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약에 5층에 있는 학생이 1층에 내려오거나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고 하나도 없는 학교도 아직까지 뭐 했는지, 제일 먼저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학교별로 보면 현대학원 측에는 학교별로 30개, 40개, 50개 정도 좌변기가 다 확보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동별로 층별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해 가야지 의무사항처럼 딱 한 개, 전체 학교 중 딱 하나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별 효용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장애인화장실 또는 좌변기를 늘려갈 때 그런 통계를 엇비슷하게 학교별로 맞춰 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좌변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한두 개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진짜 필요할 때 못 쓰는 애들 때문에…….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뀔 때 개량하면서 그 당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좌변기의 개념이 약했습니다. 물만 나오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좌변기의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좌변기를 학교에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 후에는 전부 하는데 앞으로는 화장실 개량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수세식을 개량해 나가야 되거든요. 개량해 나갈 때는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거의 좌변기 쪽으로 가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선호도가 좌변기를 그렇게 원치 않았다고 지난번에…….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당초에 하면서 그랬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위생적인 측면에서 선호도 가 약한 것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야 할 목적은 불편한 학생 장애학생을 위해서 필요시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아무데나 하나 있는데 너무 접근하기 어려워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 놓고도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지금 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법정전입금, 법정전입금은 법적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약에 부담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법인에서 법인의 예산으로 부담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법인 자체가 수익성이 없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못내는 형편이고 불가피하게 보조를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재조치가, 크게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해 달라’라고, 이게 액수가 많거든요.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힘듭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가 수익사업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재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 심한데 대체적으로 동신학원도 3% 정도밖에 부담을 안했고 문인학원도 그렇고 상북학원도 그렇고 조금 나은 데는 성신학원이 40%를 부담했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성신학원하고 현대학원이 거의 다하죠.
명숙
임명숙위원
현대학원은 100%했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성신학원도 거의 40% 넘을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4년도 법정부담금이 1억9,600만원인데 2004년 납부한 것은 7,800만원으로서 퍼센티지로 보면 40%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엄청 많은 겁니다. 다른 데는 5%미만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부담액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보존하는 비율이 많아질 텐데, 어차피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법정부담금에 차등이 많은데도 납부하는 실적이 이렇게 다른 데도 지원하는 것은 똑같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설립, 인가 법적인 문제하고 맞추어져 가는데 실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인가가 됐으면 성신과 현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같이 되는데, 실제 인가조건 자체가 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급당 얼마 정도의 재산적 가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요건이 인가에 나갔고, 결국 해보니까 그 수익용 기본재산 가지고, 출연한 재산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율을 낮추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것을 우리가 강제시킨다고 하면 결국 사립학교에서는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비를 줄여서 다시 낸다든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편법은 이사장이 학교를 설립해 놓고 지금 사재를 털어서 했는데 법정부담금까지 몇 억원을 매년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이사장이 개인이 안 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어려움은 압니다. 그런데 부담하는 데는 다 부담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실제상으로 인센티브는 고려 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평가나 편견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또는 우리 교육계에서 전부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실적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에 지금 현재 국가 정책적인…….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보면 ‘이 학교는 다른 것은 다 펑펑 쓰면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보조는 국가에서 다 대주고 운영은 인사권인 자기가 하고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정부담금도 안내고 하는 건데, 그러나 법이라든지 파고 들어가 보면 불가피한 현상이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법정부담금이라는 용어자체도 안맞다고 봅니다.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야죠, 안 내면 제재조치가 있든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평균화 정책 때문에 사립학교에 이런 맹점이 생겼는데 학생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고, 파고 들어가 보면…….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그런 현실속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학에 대해서 긴장감을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분위기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너무 관대하게 하다보니까 그냥 ‘돈 없다’ 그러면 다 대주니까 운영을 느슨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태연학교 통학시간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검토하시겠다고 처리현황에 답변을 하셨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마지막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우천통로 설치에 대한 예산도 반영됐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크지 않은, 특히 우천통로의 경우에는 큰 예산은 아닌데 반영이 돼서 추진된다니까 안도할 수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가 지났으므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재무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을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렇게 얘기합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것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그 권한을 교육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오고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돼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7페이지에 부지매각 재산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법과 같은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까, 다 받은 부분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거기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취득이용의 면적 6,000㎡ 이상 그 다음에 공시지가 토지의 경우에는 5억원, 그 다음에 매각의 경우는 면적 5,000㎡,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가액의 3억원인데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신정고 부지매각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공시지가의 가격이 3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 하실 거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신정고등학교 공시지가가 1억3,300만원 정도 되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억3,300만원인데 실제 매각대금은 12억원입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금액차이가 9배 정도 차이가 나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은 3억3,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각결정 할 당시에 감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감정가가 3억8,500만원으로 감정평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정가액을 볼 때 이미 3억원 정도 넘어선다는 것은 예견됐다, 그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대금이 12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이 12억원 정도까지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렴풋이 ‘12억원 매각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12억원 정도가 받아질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12억원에 팔았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했거든요. 그때서야 우리가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금액을 이렇게 쓴 내용을 보고 ‘야, 이거 12억원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2억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신정고 매각감정가가 3억8,500만원에 감정이 되었으니까 3억8,500만원 이 이상의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견했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감정가에 가깝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많이…….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좌우지간 1억3,300만원은 아니다, 그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참고적으로 남구 신정동 184-2번지 상급관사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것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교육국장 관사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관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매각한 것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관사가 필요 없다 기보다는 관사를 많이 두면 관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국장이나 관리국장께서 이 지방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동욱
서동욱위원
‘방침이 그렇다.’ 이렇게 해도 답변된다, 그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가액하고 공시지가 지금 답변됩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교육국장 관사에 대한 공시지가는 3억343만4,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3억원 정도 되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감정가액은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3억2,616만9,900원 나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국감정원 것이 3억7,000만원이고 어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감정에 의하면 3억5,100만원입니다. 그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하고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3억7,600만원.
동욱
서동욱위원
대지 부분만입니다, 3억7,000만원. 공부상면적 450.2, 사정면적 450.2, 단가 83만원해서 3억7,366만6,000원입니다, 한국감정원 감정이. 그리고 다른, 어느 감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가 78만원 해서 3억5,100만원 감정이 나와 있는데 실제 매각금액은 3억2,6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액금액보다 더 낮게 팔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팔았습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교육국장 관사를 팔 때 세 번의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를 다운시켜서 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해서 팔았습니다. 10% 다운해서도, 두 번 공고를 해도 매각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시지기가 3억300만원 정도 되고 감정상은 3억3,700만원, 3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고를 세 번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10% 정도 다운해서도 두 번 공고를 해도 매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어서…….
동욱
서동욱위원
10% 다운한다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기가 3억원이 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았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정고등학교는…….
동욱
서동욱위원
신정고등학교는 감정가가 1억3,3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실제 12억원의 금액에 팔면서 감정가액이 3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금액을 한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는데 중요재산을 정의할 때…….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재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신중히 관리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배 금액, 그러니까 12억원, 지금 구범서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한 금액을 제외하면 12억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금액인데, 상당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법에서 정한 부분이 재산중요도에 따라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같이 병행을 한다면 이 부분도 높은 금액에 해당되고 공유재산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신축적으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부분에서 의회에 보고라도 한 번 하는 방법이 없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안해도 되겠죠. 안해도 되겠지만 12억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면서 이 재산을 매각할 때 의회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위원회에 한 번쯤 보고라도 했었어야 맞지 않느냐, 또 그래야 우리 법의 본질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는 부분입니다. 시간상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총무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 울산지방경찰청 신청청사 이전 개청축하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신청사 개청할 때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그림을 한 점씩 기증을 했습니다. 시청에도 400만원짜리 저희들도 400만원짜리, 공동구입을 해 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림을 사서기증을 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청사에 가보면 시장님이 기증한 한 품이 있고 교육감이 기증한 것이 한 품이 있고 두 품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청 기념품이라고 하길래 이해가 빨리 안와서 질의했습니다. 개청축하 기념품이라고 하길래, 이것도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재무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2페이지입니다. 구송정초등학교를 북구문화원과 공공도서관용으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임대료가 2,423만원인가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대부료가.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임대료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죠.
동욱
서동욱위원
임대료죠. 그런데 무룡분교하고 삼광분교는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에 각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무상임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북구청하고 울주군청은 우리하고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공공기관을 떠나서 다른 곳은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다른데는 받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받고 있는데 굳이 무룡분교하고 삼광분교에 대해서는 왜 임대료가 없고 무상이냐는 것입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제가 관련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찾아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가 다른 곳은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 구송정초등학교가 북구청장하고 같이 임대계약 체결한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임대료를 받고 같은 관공서에 임대하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임대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관련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국장이 안계시니까, 학교시설공사하고 관련해서 감사자료 326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자체평가실적이 2004년도에는 대상학교 10개교에 312건, 2005년도에는 7개교에 416건이나 지적되었는데 자체평가 지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자체평가는 저희 교육직공무원들이 월1회 공정마다 해서 매번 나가서 각 공정별로 건축ㆍ토목ㆍ설비 각 현장에 가서 잘못 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바로 다음 공정에 반영되어서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조치결과가 나온 자료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교육청 시설공사, 다시 말해서 학교시설공사들을 죽 둘러보면 통상적으로 잘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러한 잘못되고 있는 시설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문가가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저희 기술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전문가가 해 보니까 이만큼 잘못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좀 더 잘 할 수 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여기는 전부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제가 있는데도 현장에서 잘 안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부실시공이 라든지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한 자체토론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평가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평가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시공회사는 또 감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은 사전에 지도성 지적하는 거지, 현장에서 미리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사전 보완적인 입장에서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문제는 설계와 시방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니까 지적이 될 것 아닙니까? 시공 그 자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 그대로만 되고 있다면 지적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7개 학교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416건이나 지적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사소한 것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따지면 중요한 건수가 아니고 소소한 것, 예를 들어서 창문이라든가 각 공정별로 소소한 것까지 다 체크해 준 것이 때문에 상당히 종류는 많습니다만 큰 덩어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도 무리는 없지만 저희가 좀 더 소소하게, 건수는 많지만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기 보다는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사전에 공정체크 하면서 자세히 체크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이지 건수에 비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중요한 하자는 없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울산 영역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당해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의 영세성으로 할 수 없이 학교운영비로 부담케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부담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지금 울산의 사립학교 중에서 아직까지 2002년 이후부터 한 번도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학교가 두어 군데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상 문제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사실상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이수만위원
과장님, 답변은 놔두고 우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를 거명하기에는 뭐하니까 2개 학교가 2002년도 이후에 한 번도 부담액을 납부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자기들이 수익률을 계산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임야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설립을 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법적인 조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학교에서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현대학원 쪽에는 거의 100% 부담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법인들은 아주 미미하게 부담도 하고 있는가 하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혀 부담을 안한다든가 아주 미미한 부담을 한다고 할 때 회수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납부가 되도록 하는 법적 독려시책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법으로서는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는 보조금 주는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 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조로 해서 돈하고 다른 여타의 4대 고용보험료까지 다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예산을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다 부담을 한다고 하면 사립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돈 안들이고 그냥 지어만 놓으면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학교의 이사진들이 학교의 인사 내지는 재정적인 사항을 전부 다 쥐고 있는데 물론 감시ㆍ감독 내지는 감사를 교육청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여건은 권리는 다 주어져 있는데 의무이행을 잘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봐 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혜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을 사립학교를 짓고 난 뒤에 학교 이사진으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담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9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런 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97년도 이후에 설립되는 재단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을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의 맹점 때문에 경과조치사항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서 받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는 돈에 대해서 교육청이 세입으로 잡습니까, 학교자체에서 처리를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을 할 때 학교 자체수입을 전부 다 산정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학교가 평준화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평준화가 되고 난 후에는 좀 달라졌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97년도 이전 그때 사항은 저희들이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학의 자율에 줬었거든예. 그런데 지금은 평준화도 관련이 있고 하여튼 현재는 저희들이 수업료라든지 모든 것을 공립수준에 의해서 같은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 이런 것을 다 받으면 받은 것을 일단 교육청에 그대로 납부를 하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교육청에 납부는 안하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이수만위원
자체 다 쓰는 것으로 하고 학교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는 이 말이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를 그러면 거기에서 말로해서 학교운영비 일체가 좀 모자랄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예정액을 잡아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말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돈이 대단하거든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 대책방안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저수익 내지는 미수익 재산에 대해서 수익 있는 재산으로 적극 전환유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수익금전액이 미전출시에 재정결함보조금에서 감액조치 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던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느 재단이든 간에 재단에 재산을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미수익 법정부담금관계와 관련이 있지만 수익용 재산을 수익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일반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한 수익금이 될 수 있는 예금조치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적은 곳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재단에다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수익금 전액이 미전출시에 재정결함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나중에 좀 조치를 감액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 경우를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부분이 보상을 거기에다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수익용 재산이 적을 때는, 실적이 적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성안을 했었는데 사실상 하려고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게 결국은 학교회계에서 손실을 보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행하기는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재단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뻔하게 알면서 도 학생들한테 손실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접해 보기는 합니다만 학교법인이 제법 꽤 많은데 현대학원 같은 곳에 비하면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하고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는데 현대학원은 거의 100%가 납부가 되는데 다른 곳은 안내는 곳도 엄청나게 돈이 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학교법인인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이 좀 밸런스가 맞도록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너무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준다라는 것으로 정리해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좀 책임감 있는 학교살림살이가 되도록 이사진 쪽에 책임전가가 되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에 한두 건 수익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또 견실한 학교 재정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개선노력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 일환책으로 저수익 재산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방법,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를 현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재단측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 3개 학원에서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두 개, 세 개 학원에서 나름대로 조금 확충된 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법의 명칭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학교재정이 좀 원활하게 돌수 있고 학교가 무조건 교육청에 의지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학교 스스로, 사립학교 재단측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죠. 늘 교육청만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과에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본청을 비롯해서 강북ㆍ강남 엎쳐서 지난번 소방시설안전검사, 정기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십 몇 건 정도가 지적이 되어졌는데 우리 각 학교마다 방화관리자가 선임돼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설정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거의 의무선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간에 일정 건물의 면적이라고 할까, 일정건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라든가 이런 기준에 학교는 거의다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방화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방화관리자가 학교의 자체점검을 수시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지적된 사항 중에는 점검일지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수시로 감시ㆍ감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하자면 학교의 화재위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것으로 해서 언론에 ‘학교가 화재무방비 지대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비상상태라고 할까, 이런 정도까지 도래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교육청 자체가 학교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좀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자료에게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 라든가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원래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에 따르면 학교소방시설은 월1회 이상 자체점검하게 돼있고 연1회 이상 외부기관, 소방서로부터 정밀점검을 받도록 규정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를 보면 학교지적사항 대부분이 각종 기구의 오작동 및 관리상 잘못으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보수가 완료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학교 자체로 하는 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동절기 안전점검 할 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정밀점검도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점검 또한 열심히 해서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평소에 소방교육을 실시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교육관계는 한 번더 학교하고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든지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과장님은 학교 신ㆍ증축이라든가 제일 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존, 관리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기본적인 관리는 학교자체에서 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 12월에 학교시설 119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학교시설관리에 의문나는 사항은 바로 시설과에 연락해서 바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학생들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번 언론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시 교육청예산의 약2% 정도가 장애인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예산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하면 울산시가 제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역시관내에 장애학생이 약 1,400여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하는 우리 교육청예산이 전체예산 7,371억원 중에서 약141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역산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학생 한 사람한테 투자되는 돈이 26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27만원 약3배 정도가 장애인학생들에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광역시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분야 쪽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학생 편의시설설치 같은 이런 경우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정도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ㆍ도 수준에 100% 접근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접되게 할 수 있도록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좀전에 이수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 교육문제는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도 정말 예산이 허락하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교육감님께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배분의 관계에서 조금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 조금 적다 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학생들의 예산편의시설이라든지 관련되는 예산부분은 우리가 광역시가 된 이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된 예가 광역시 이전에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여건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부분을 편성해 놨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학교의 엘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어떤 사업보다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지원을 해 놨습니다. 장애인들의 요구사항도 특수학급이라든지 그리고 보조교사 이런 부분에도 나름대로 타 부분보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만은 약100%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하는 그런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난번에 한 번 학부모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예산 중에 5, 6%까지도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데모도 한 번 한 적이 있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 반영이 좀 됐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는데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좀 됐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해 놨습니다. 지금 장애인학부모님들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상당히 올해는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좀 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혜인학교는 부지매수는 거의 끝났다고 그랬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수만위원
어느 정도 진척상황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지매수는 끝나고 BTL로 사업이 넘어갑니다. 7년도 BTL사업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부지매수는 끝나고 BTL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곧 진행될 것 같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구청하고 토개공하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계속 풀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 분야에는 좀더 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획관리국장이 지금 감사기간에 방송출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감사가 교육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제도이고 이런 상황에서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의 국장이 그것도 방송녹화를 이유로 자리를 비운 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스스로 격하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내지 공식입장을 의회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혜인학교가 지금 설립되면 초등학교 108명, 전공과 40명까지 해서 280명을 지금 수용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태연학교를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행정실장이 혜인학교가 개교되면 태연학교 초등학교가 폐교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혜인학교의 추진상황이 사실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토지 문제를 이 앞전에 고심을 했는데 지금 그 문제는 다행히 풀어졌고 …….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혜인학교가 개교를 하면 태연학교가…….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개교를 하는데 혜인학교의 수용문제를 지금부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연학교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것을 태연학교의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교하는 내년 말쯤 돼서 구체적인 수용관계가 계획이 성립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특수교육대상자가 1,916명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학교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이 1,03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83명이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데 그때 가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혜인학교가 초등 같은 경우에는 108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883명 중에 계산을 하면 초등학생들이 더 나올텐데 태연학교를 폐교한다는 교육청의 방침도 없는데…….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현재 태연학교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가야 되는데 태연학교에서는 지금 자기 초등학교를 폐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감사를 앞두고 현장점검을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교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학부모들한테도 폐교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교육청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해당학교에서는 폐교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할텐데 교육청하고 태연학교하고 행정지도가 안이루어집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태연학교에다가 다음에 혜인학교가 설립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의견교환을 한 것은 없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현재 학부모님들의 추측은, 그리고 저희들이 추측할 때도 만약에 혜인학교가 세워지면 현재 태연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태연학교를 희망하지 않고 혜인학교로 희망을 많이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수용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실은 태연학교 자체의 학생 숫자가 약간씩 감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추측이 아니고 저보고 행정실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만일에 재단에서 교육청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재단의 상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가 실제 만일에 폐교를 해 버리면 나머지 아이들이, 실제 혜인하고 개교할 시점에 가서 애들이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빨리 학교로 가서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숫자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고 방법들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교를 폐교하고 안하고의 이 문제는 지금 그 학교를 개ㆍ보수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가 어떻게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있었는지도 굉장히 지금, 학교에 지원금 내려가는게 해마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화장실부터 경사로까지 해 가지고 거의 비가 오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중증아이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설을 방문했을 때 중증아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일에 태연학교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면 빨리 화장실이라든지 개ㆍ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태연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태연학교 행정지도 언제 나갔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태연학교 행정지도는 올해 들어와서도 수 차례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가서 어떤 점검을 해 왔습니까. 학교 갔다오면 점검상황이나 이런 자료 있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주로 저희들이 나가면 시설부분…….
정련
홍정련위원
시설의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오셨는지 그 부분을 주시겠습니까? 지도 점검을 수시로 나갔는데 올해 수시로 점검 나가서 점검사항이 ‘이번에 가 봤더니’, 가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정련
홍정련위원
체크리스트를 안갖고 가도…….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태연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시설부분 이야기하고, 또 태연학교에서도 전에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럴 때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정련
홍정련위원
가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야기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교육청의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보고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불편하다 싶으면 그런 것은 바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이것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해 주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태연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시설사항이 있을 때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나름대로 체크한 것을 가져다 주시고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현재 태연학교의 내년도 예산에도 점검을 한 사항들을…….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을 일단 서면으로 해서 가서 지도ㆍ점검한 내용하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태연학교를 폐교할 생각은 없다, 그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태연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없으면 지금 지도ㆍ점검한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거기에서 개ㆍ보수 할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체 좀 파악을 해서 급식소문제는 아시죠, 하루 이틀 제기 된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천 통로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태연학교 고등부 교실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설계하고 다시 위쪽에, 산 쪽에 새로 지은 것 말입니다. 그게 언제 지어졌느냐고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연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그 안에 지은 건물은 2002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설계하고 그 학교를 그렇게 지을 때 혹시 선진지나 이런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특수학교를 짓는 상황이나 한번도 가 본적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시설을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특수학교는 사학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 신축할 때 신축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했습니까, 재단에서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 설계부분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겉보기에는 너무 너무 예쁜 건물입니다. 비 올 때 급식소까지 갈 때 비를 다 맞고 가야 되는 현실을 다 알고 계시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 우천통로 문제도 저희들이 수차례…….
정련
홍정련위원
그 위에도 지금 통로를 지금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우천통로를 위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도, 방문 수차례 하는 것도 그 내용에 들어 있는데 학교측하고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봤습니다만 그게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아이들한테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기는 한데 시설자체가, 건축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시설과에서는 학교시설을 지을 때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러한 시설들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생들에게 이게 편리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안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 학교에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은 학교자체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사학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이다, 그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학교 자체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신축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신축비 그것은 제가 지금 금액을 확인하기가…….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초등에서 고등부 그 학교까지 가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서 보건교사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간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연계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수학교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지은 것인지, 학교건물 그 자체 하나 하나를 두고 보면 굉장히 밖에서 보고도 아름답고 좋은데 아이들의 특성에서 이 아이들이 이동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봐서는 특수학교를 지을 때 다른 특수학교의 이동의 편의문제나 이런 것을 중심에 놓고 봤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요, 혜인학교는 이러한 부분을 교훈 삼아서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 메아리학교 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교부금을 엘리베이트 설치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었는데 기억나시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가니까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대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게 밑에 설계과정에 들어가다가 지반문제가 걸려서 지반 보강공사가 선결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 가지고 곧바로 본관동 그 위에 엘리베이트하고 모든 공사를 착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엘리베이트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얘기하셨네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 나가있는 예산 중에서 시행을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자부담의 형식으로, 현재로 봐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지반이 약해서 보강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 지금 아직 공사도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보고 전반적으로 이런 오래된 건물에 그러한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급식실 문제를 지난해에 제기하고 지금은 원하는 학생들은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데 보조교사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거기에서 여기까지 교사가 옮기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가능하거든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교사가 그렇게 밥 가지러 간 사이에 아이들끼리 있다가 어떤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보조교사의 문제나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보조교사의 문제는 안그래도 지금 학교에서 그 부분에 이와 관련되는 과가, 저희들이 다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는데 아니면 급식실을 그 동에 따로 하든지 해서 교실급식을 교사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러 간 사이에 아이들이 어떤 사고가 나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녹색학교 지난해에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메아리학교에는 자문교수 참여 여부에 자문교수가 참여한다고 돼있네요. 어떤 자문교수가 녹색학교 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부터 물을게요. 녹색학교 전체부분에 선정위원회 구성여부해서 인원이 있는데 인원은 지금 9명, 5명, 10명 각 학교별로 돼 있는데 옆에 자문교수 참여 여부는 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자문교수만 참여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죠? 이 자료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선정위원회 구성여부는 자문교수는 교육부에서 학교교수를 지정해서 자문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밀양산업대 교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꺼려해서 참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인원에 돼 있는 것은 선정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선정위원회는 학교자체에서 추진위원회로 해서 학교별로 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녹색학교 지정학교는 선정위원회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인원 나온 것이 그 인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녹색학교를 학교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 서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그 신청한 결과를 보고 심사를 해서 학교…….
정련
홍정련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자료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학교자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자체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자체로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를 선정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녹색학교를 추진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런 면에서 어떤 형태의 학교 숲 조성할 때 어떤 형태로 어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떤 계획부터 추진 방법까지 자기들이 의논해서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것 지도ㆍ점검 안해 보신 거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녹색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서류를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녹색학교 전체 22개교에 연차적으로 9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 녹색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녹색학교의 취지에 맞는가를 그때 질의를 하면서 했는데 이런 학교 정도는 1차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선정위원회가 없네요. 자문교수가 참여합니까? 자문교수는 참여한다라고 자료상에 돼있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냥 자료상으로 보시는 거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자문교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문교수가 참여하면 녹색학교를 이런 식으로 해 놓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 가봤거든요. 녹색학교를 해마다 2,500만원씩 해서 녹색학교를 추진하면 뭔가 그 학교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이런 나무 하나 정도 보이고, 최소한 녹색학교면 화단이나 이런 등등도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큰 차이가 없고요. (사진설명)과장님, 좀 보시죠. 위에 것만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삭막하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녹색학교 돼있는 부분에 이렇게 황량하게 해 놔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화분 몇 개만 심어놔도, 나무 작은 거 몇 개만 심어놔도 이런 식으로는 안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난해부터 녹색학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다른 조치를 안취하시는 거죠? 그냥 오늘 지적하고 나면 다음에 끝나는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서 나중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성과를 받았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추진현황을 받았는데 완료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힘들겠지만 학교현황을 파악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자주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진설명)비상구 이렇게 내려오는데, 밑에 바로 이렇게 돼있네요. 비상구 밑에 화단을 설치해 놓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상구 밑에 이렇게 화단을 설치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림상으로 이렇지만 이 밑에 가면 엄청 떨어지는, 낭떨어지 같습니다. 여기 이동통로에 난간을 설치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아이들이 다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메아리학교입니다. 여기도 같은 난간입니다. 사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휀스 내지 이렇게 잡고 다니는 이런 거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체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그죠? 안전점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같은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이구요. 특히 지금 그런 녹색학교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뭔가 모범적으로 잘 돼있는 학교나 이런게 있으면 어느 학교 정도 가보라고 하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가지고 와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만 내려주고 관리ㆍ감독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전반적으로 녹색학교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원래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를 다시 한번 가보고, 물론 다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지어가지고 보기가 좋은 면도 있었지만 기본으로 전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이 재활도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투명하게 쓰여진다, 뭔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자료 219쪽에 신ㆍ증축학교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면 애니원고등학교, 지난 해에도 이 이야기를 신정초등학교에서 이런 정도의 많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교육청 공사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데, 삼산고등학교가 지난해 8곳, 올해 2곳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문수고등학교도 지난해 올해 애니원고등학교도 지난해 기숙사동에 바닥이 누수되고 2003년도부터 해서 천장판이 탈락하고 벽돌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축학교에 이러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혹시 신ㆍ증축 학교에 하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한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자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화시켜 놓은게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ㆍ증축학교는 전부다 감리를 주고 있는데 감리회사에 나가고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자체점검 및 외부평가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안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자가 설계라든지 자재선정이라든가 시공상에 이런게 나는데 저희가 표에도 나왔다시피 하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해서 각 원인별로, 공정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메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자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이어서 발생하는 이러한 학교를 신ㆍ증축하는데 참여한, 이렇게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들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에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개인 집이 새로 지었는데 해마다 이만큼 8곳, 2곳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개인 집을 짓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메뉴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것 또 내년 되면 이 자료에 계속 또 추가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또 질의할 것이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자 관련해서 분석 중인데 저희가 다시 전체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누수가 많고 미장불량 그 외 중간 중간 해서 균열, 타일 탈락, 철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해서 하자를 막으려고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평가도 하고 자체평가도 하고, 이번에 또 학부모도 명예감독제로 추대해서 자기 학교 짓는데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게 하고 예비준공 검사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감리ㆍ감독보다도 근본적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직원도 교육시키고 해서 현장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소변기, 대변기, 센스불량 이런 것은 고장난 것 들여온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사용불량이 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뭔가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 집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현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개선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총무과장님, 교육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2004년 이후 교육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21명이 징계를 받았네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주로 징계사유를 보니까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위반이 많은데 그 내용을 대강 기억하고 계십니까? 품위유지위반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주로 저희들은 품위유지위반 그게 회계질서와 관련되고 징계는 주로 회계질서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육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런 현황에서 보면 진짜 교육공무원의 청렴성이라든지 기강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집단하고, 다른 조직과 달리 교육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렇게 이런 사고가 계속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 신문지상에 가장 빈번하게, 또 교육청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2004년도에는 8명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1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감사 때도 그렇고 매년 감사에 교육공무원들의 청렴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많이 당부했는데 크게 시정되지 못한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향후에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안계시고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떤 방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임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징계해서 처분되는 추세를 보면 2004년, 2005년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는 늘어나는 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하 간부 전공무원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자세로 임하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공무원들의 비리와 연류하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어떻게 됐든 양적으로라도 줄어드는 조치를 한번 취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확산된 공감대입니다. 지금 제가 임위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징계가 숫자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결국 부패집단이냐,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공무원 100명을 처분하고 우리가 공무원 50명을 처분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부패지수가 싱가포르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제집단이 좀 강하고 약한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대비해서 결항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특별히 조치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통제의 강도가 높아서 많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너무나 솜방망이 징계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봐 주기,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교육청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교육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상당히 불신 이게 증폭되는데, 특히 성실의 의무나 아까 품위유지에 관련된 것이, 회계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점차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요청합니다. 재무관리과장님, 이것도 교육위원 자료에서 본 건데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미납자현황이 나와있네요. 지금 안가지고 계시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덕여중 미납자는 4명인데 방어진중학교 미납자는 55명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교육여건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무작위 추천을 해서 배정된 애들인데 왜 이렇게 한 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임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제가 보건데는 학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수업료 미납자 또는 행정실장하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납자를 상당히 독려를 하는 학교들을 보면 미납자수가 적은데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학교에는 미납자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학교운영지원비 미납되면 누가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당해학교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세수가 줄어드는 거네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서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요? 어쨌든 학교장의 여러 가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잘 독려해서 미납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업료의 경우에는 2개월이 미납되면 등교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는 당해학교에서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미납자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분기 말이나 연말에 가면 다 내기는 내게 돼있는데 조사시점에서 미납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차이밖에 아니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똑같은 조사시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 차이는 난다고 보거든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9월31일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 당해학교, 예를 들면 명덕여중이 4명이고 방어진중학교가 55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 가면 돈을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그 시점에까지 안들어온 미납자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돈을 결손처분 되는 돈 같으면 조금 전에 임위원 지적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비슷한 예인데 학교급식비도 정말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거든요. 끝까지 받겠다는 의지와 여러 가지 성실하게 접근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이런 것도 어쨌든 같은 시점인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어진중학교는 이때부터는 엄청나게 열심히 받아낸다 이런 뜻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서 미납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드린 내용은 무룡분교와 삼강분교는 같은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했는데 무상으로 하고 구송정초등학교는 유상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 세입 올리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1호에 의하면 이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3개 기관이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유상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 학교를 공히 유상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무룡분교와 삼강분교는 유상임대자가 없었습니다. 구송정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북구청이 임대를 안해도 다른 기관에서 임대하려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구송정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유상임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룡분교와 삼강분교는 벽지에 위치하다 보니 유상임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관리차원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한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도 가능하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경합이 되면 유상으로 한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세 개를 다 유상임대를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두 개 분교는 벽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유상임대자가 없었고, 그다음에 구송정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위치가 좋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하려는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송정초등학교는 유상임대를 했고 이 두 개 학교를 고민하다가 그냥 놔두면 학교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다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유상임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희들도 유상임대가 있으면 유상임대를 해 줬을 건데…….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나중에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 맞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유상이고 어떤 학교는 무상이고, 과장님 답변도 불명확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유상임대 공고를 했으나 유상임대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임차인이 재정이 열악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강분교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청이고, 울주군수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룡분교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장이 임차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BTL사업 추진계획이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2005년 몇 월쯤에 나왔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처음 계획은 2005년도2월에 관계간 회의를 해서 5월에 나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5월에 나왔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도 5월에 끝났죠, 중앙부서에서 결정 받을 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때 8월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8월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 회의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확인 불가능합니까? 상당히 시기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사업계획서 고시는 8월30일에 사업계획서를 고시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업고시 한 것이고, 사업고시가 8월이고 이미 5월에 대상학교 선정이교육부로부터 끝났다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신설하고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그죠? 다 끝났다 아닙니까? 5월에 끝난 것으로 학교가 다 정해졌고 어떤 학교를 짓는다고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 제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반납된다는 것이 명약관화했다, 분명했다 이겁니다. 쉽게 참고로 감사요구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들이 BTL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 내년에 전액반납 할 것이죠?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약수고하고 혜인학교 말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47페이지에 남목고 외 4개교 지질조사비, 남목고 신축공사 시설공사비, 다운고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쓰고 남은 돈 등등, 다운고 신축공사 감리비, 약수고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약수고 신축공사 시설공사비, 약수고 신축공사 감리비 49페이지로 넘어가서 혜인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혜인학교 신축공사 시설공사비를 전부다 불용처리 할 거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참고로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회추경할 때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그때는 쩔쩔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로를 상당히 겪었다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지금 당장 불용처리 해야 될 것이 금년추경 이전에 이미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시설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물론 BTL사업을 처음 겪어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돌이켜보면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에 불용처리되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무려 163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판단되거든요. 차라리 교육청에서 ‘BTL사업 처음으로 시행하니까 될지 안될지 몰라서 못했다’고 답변하면 본위원은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때 중앙정부의 BTL사업 추진계획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막 밀어붙이고 꼭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시행하고 있고. 그때 제1회 추경때 163억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더라면 시급한 공사비,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많았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과 외에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에도 이런 돈들이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게 치면 그 돈이 얼마쯤 됩니까? 200억원이 넘겠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이 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시설과에서도 그렇고 BTL사업 시행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조금 늦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전체로 보면 큰 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처가 늦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학교환경개선 부분 등에 대한 부분들이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재원부족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 내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예겠죠. 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사업 내에서도 잘 살펴보면 불용이, 집행잔액이 남을 부분들이 보이면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업무에 활용을 한다면 울산교육청 행정이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서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설학교는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BTL 관련되는 재원은 앞으로 전부다 감액되어져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 감액되어서 올라갈지는 저희들이 계속 감액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액해서, 빨리 감액되어서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재정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150억원 하는 이 부분도 앞으로 감액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다는 아니잖아요. 국비 가 내려왔잖아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BTL사업부분은 전부다 감액돼서 다 올라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BTL사업도 이제 확정되어서 시행하는데 그런 규정은 없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감액되는 부분이 당초에 100%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교육비에서 감액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욱
서동욱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근거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못낼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낼 수는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때 당장 예산편성 반납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써버렸는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유동성 있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단 이것만이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참고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까 자체평가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안가지고 왔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양이 많아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양이 많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곧 갖고 오도록 지시해 놓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야기를 했는데도 양이 많으면 많다고 미리 말을 하든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에 안듭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는 끝나고 보여드릴려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체평가는 그렇게 하면서 도 계속해서 신설학교만 지었다고 하면 비가 새든가 벽체가 무너지든가 균열이 가든가 매일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설과장님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럴 수가 없는 거에요. 시에서나 구ㆍ군에서 일반관공서에서 하는 공사가 그렇게 균열이 가고 비 새고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 가정집을 지어도 비새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건물에 비가 샌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자체평가를 416건이나 해 가지고 지적도 하고 계속해서 사전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게 재무관리과소관 같은데 수학여행 이 차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학교가 수학여행 갈 때 그 차는 누가 계약을 합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당해학교에서 계약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계약에 대한 감독권은 재무과장에게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해학교에서 계약을 하는데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1,000만원 넘었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도록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학여행 차량 계약업체하고 계약 차량연식,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연식을 변조한다든가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사용하는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것은 그냥 시설공사 같으면 잘못하면 고치면 되고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하면 되고 또 안 되면 돈 내서 고치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딱 한 건 벌어지면 바로 절단 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학교별로 임의로 계약하도록 만들어 놓겠느냐 아니면 본청이나 교육청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등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보면 차량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관내 모 학교에서 연식제를 과도하게 제한해 가지고, 예를 들면 9년 정도의 차량이면 자동차운수협회에서 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인데도 2년이나 1년으로 제한해 버리면 특정업체 외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무관리과장이 주관을 해서 그걸 학교에서 그런 불공정한 제도를 안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다가 차량연수를 지나치게 제한해 가지고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공문을 내려서 그 이후부터는 2년이나 3년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시설과장님, 우리 작년, 금년 2년 사이에 감리 없이 시행한 공사가 여덟 건 가량 되는데 그중에 우리 본청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양 교육청에서 여섯 건, 다섯 건 있는데 감리비를, 보통공사를 하면 감리비 액면이 제법 대단한데 시설과장님이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열 몇 건에 대해서도 감리비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예산절감이 대단히 많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력이 그렇게 잘 충당이 됐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감리비 없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감리는 법적으로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청에는 한 건도 없고 거의다 우리는 감리가 적고 지역청에서 아홉 건 해서 지었는데 급식소라든가 다목적교실, 물량이적은 것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도 자체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법상으로 보면 현재 건축사 감리는 두게 돼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감리를 두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틀리기도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 되면 책임감리가 상주하게 돼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출장감리하게 돼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공사내용이 다 목적교실이고 급식소 증축이라서 감리를 안줘도 충분히 공사의 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감리를 안준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년에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감리비를 다 보태면 학교를 한두 개 짓고도 남는다는 얘기도 간간이 했는데 감리비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그때 답변은 관리ㆍ감독을 할 감리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리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인력도 있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별로 하자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감리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되 하자라도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료에 보면 금년에도 하자발생 건수가 참 많거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 학교에 비 새는 현상이 나타나고 클랙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리를 둬도 그렇고 안둬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는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감리가 있으면 공사를 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교육청의 인력이 닿는다면 감리없이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해서 하자없이 원만하게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감리없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환영할 일인데 옳은 공사가 되느냐 하는 것에 의구심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감리를 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감리를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에 지난번 언론에도 한 번 난 것 같은 데 말이죠, 우리 각 학교에서 쓰는 전기ㆍ도시가스요금이 대단합디다. 이게 2001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보면 2001년도에는 약 24억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갔는데 2004년도에는 45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도 2001년도에는 1억2,9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2004년도에는 7억5,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내용을 보니까 전기료 내지는 도시가스요금을 좀 경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 업체의 영업하는 입장이니까 깎아달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실제 쓰는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절감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우리 본청에서 시책이라고할까 방침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학교 각 전기ㆍ가스 드는 것이 각 학교마다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됨에 따라서 부쩍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교육부가 협조해서 지금 전기요금, 학교 전기이용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어서 요금절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교육부에서 사용요금 인하에 대한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 광역시 교육청관내 에너지 부분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절약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좀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올라오면 대처는 누가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해당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민원대처 능력이 신속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주로 총무과에서 보다 시설 쪽에서 그런 것이 맞겠죠, 그죠?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면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재가 나오더라도 문화재 시ㆍ발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빨리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노력 사항이 전혀 없다, 이것은 답이 공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화장실이 요즘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의회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니까 요즘 또 화장실 인테리어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화장실의 개ㆍ보수가 얼마만큼 올라올지 다시 한번 올해까지는 전년도 평균화해서 이렇게 지켜보고만 왔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좀 발굴하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보다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애들한테 화장실하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푸세식ㆍ재래식화장실의 이미지가 완전히 가시도록, 또 늘 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서 불결한 화장실의 이미지에서 탈피하도록 하시고, 늘 이야기하지만 화장실을 정말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뭔가 내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했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운고등학교 교사신축하는데 2004년도 본예산 1회추경에서 나왔는데 설계비와 시설공사비, 감리비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됐죠? 파악 안하고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명시이월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명시이월 된 사유가 진입로를 중구청과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 라고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비와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설계는 미리 발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설계비마저도 명시이월 시켰다, 그러면 설계는 먼저 해도 결국은 가야 되고, 그게 BTL로 가든 BTO로 가든 일단은 2004년도에 설계는 발주가 돼야 빨리 학교를 짓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 진입로가 중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사장시켜서 명시이월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왜 설계비까지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부지매입…….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나올 것입니다. 자료제출 해 준 것인데, 아무튼 과장님 그런 부분도 메모를 했다가 24일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에 출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인데 그린벨트 훼손분담금도 ‘도시기반시설설치협의가 지연(남구청)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운고등학교하고 도시기반시설설치 지연하고 남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1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예정지 연결도시기반시설설치 협의지연(남구청)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했다. 남구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것도 24일에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5,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현황 기획예산과 소관이네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대부분 같은 데가 상당히 많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30페이지 첫줄에 5억2,500만원, 5억2,500만원30페이지 첫 줄에 벌써 같은 게 나왔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광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전출을 보내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학교비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이 지출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립ㆍ사립유치원 학습자료 구입비?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구입비를 학교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학교에서는 100% 다 딱 맞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찰 안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 맞춰서 구입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모자라는 데도 있을 것이고 남는 데도 있을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입찰을 합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학교에 자본전출을 시켜주고 난 뒤에 전혀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해야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학교에 보내 주고 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남는 재원에서 그 부분의 다른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대체해서 쓰도록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른 자료 구입한데 하나도 없습니다. 5억원 짜리가 4억원 짜리 2,000원 남는데 뭔 다른 자료를 구입합니까? 4억원 짜리 집행예산액이 2,000원 남는데 집행을 4억9,999만8,000원인가하고 3억9,999만8,000천원하고 2,000원 남는데요. 뭐 2,000원 가지고 다른데로 예산을 돌려씁니까?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예산절감, 예산절감해 가지고 쓸데없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 하지말고 이런 데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현황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같습니다. 아니면 몇 천원 차이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발주라고 해야 됩니까, 발주하는 기획을 새로 구상하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목적사업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딴 돈과 같이 불용액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금 전에 지적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2,000원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4억원이면 집행액이 4억원일 때 도 있고 예산액 4억원에 집행액이 3억9,999 만8,000원일 때도 있다, 2,000원 남는다. 이것은 2,000원을 남긴 학교는 그래도 조금 짜고 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2,000원을 남겼고, 나머지는 다 이래하나 저래하나 같다고 해서 넘겼고 이것을 기획과장님께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냥 학교에 줬다고 해서 자기들이 쓰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돼죠.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 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급식비나 10%씩 삭감하고, 이런데 예산절감 할 자리는 많이 놔두고, 하여튼 신설학교 시설공사비 이런 부분도 학교로 다 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텐데, 그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본청 시설과에서 집행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편성하고 모든 집행은 해당 과에서 한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관련되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든 예산사업을 승인해 줄 때는 다 거둬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과가 기획예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취합하고 분배할 수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인데 왜 좋은 것만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산집행 할 때 경리관이 기획예산과 소관 아닙니까, 맞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면 회계집행부서를 통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좋은 것을 기획예산과만 다 갖고 있지 말고 나쁜 것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한번 인쇄소 업체가 정해지면 영구적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간 계속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1년간만 해 주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업체를 하는 겁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수의계약은 회사측에 협력업체가 있어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매건 별로 매번 달라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7페이지를 펴보면 매번달라졌는지 보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이 매번 달라졌는지, 저는 보니까 계속 같은 회사인데 매번 안달라졌죠. 이렇게 줘야 하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은 3년간 들어온 답변과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진단평가 인쇄’ 하면서 김대홍, 김재한으로 나와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시험지를 인쇄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쟁시키기 위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할수는 없고 울산시험지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하나뿐이다.
‘학교경영우수사례 발간집’도 이곳에서만 할 수 있고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은 페이지에 있네요. 대충 읽어보면 안면 있는 업체, 쉽게 얘기하면 이 앞에도 있더라고 기억에 남는 업체가 두 개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천통로 말입니다. 시설과장님, 공히 같은 쪽인데 다목적교실과 학교를 지었고 또는 학교와 급식실을 지을 때 우천통로는 늘 별개로 갔거든요. 그래서 늘 우천통로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들이 애들 비 맞고 체육관으로 이동한다, 또는 급식실로 이동한다, 우천통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늘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체육관이든 급식실이든간에 우천통로를 같이 하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앞으로는 다목적교실이든 급식실이든간에 우천통로를 동일 건으로 보셔서 우천통로도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만이 늘 우천통로 때문에 학교나 애들이 체육관은 번듯이 있고 학교 여기에서 왔다갔다 해서, 실컷 잘하고 학생들이나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에게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같은 건으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재정결함보조금’ 이게 뭡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현재 사립학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그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보조금 형태로 재정결함으로 주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립학교보조금이 재정결함보조금인데 재정결함보조금을 의무분담금으로 해서 내려 줘야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립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재정보조금만 줘야 될 의무뿐이다, 그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의무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된 금액에 대한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사립학교는 전혀 감독 권한이 먹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사립학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제가 있는 줄은 알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육청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지말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아마 찾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관리과의 저소득층 학비지원 기준이 뭡니까, 울산예술고등학교에도 38명이나 해줘야 됩니까, 예술하는 애한테도. 그리고 현대청운고등학교도 20명, 현대정보과학고도 472명 하여튼 엄청납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금인데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472명이나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해 준다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학비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3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4인 가족 기준 151만6,000원 그리고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교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비 등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기준이고, 그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는 472명이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실업계고등학교는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뿐 아니고 울산공고, 울산상고도 많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72명 전원을 1년 연간 수업료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원하는 학생수 전체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연인원도 1인당 지원해 주는 기준금액이 틀리죠? 울산예술고등학교는 982만원에 38명인데 나누면 25만8,447원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청운고등학교는 20명에 대해서 529만2,000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1인당 264만6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준은 같아야 안 됩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는 연인원이라도 2분기, 3분기까지도 지원 받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금액이 작은 것은 1분기만 되는 학생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저소득층 학비지원 기준안 하고 지원해 주는 데에 왜 학교별로 1인당 지원해 주는 지급금액이 달라지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 하자발생업체가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다 하자기간에 의해 가지고 하자를 다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다, 그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먼저 번에 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이것을 1년의 통계를 좀 내십시오. 통계를 내셔서 동일 건에 대해서 운수 좋은 업체는 입찰을 해서 1년에 서너 건도 할 수 있고, 또 한 해는 한 건도 못하고 다음 해에 서너 건을 할 수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 동일업체에 대해서 동일 하자발생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회사 하나가 전체 리스트로 하면 하자를 주로 많이 일으키는 회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회사는 나중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하자발생이 다른 공사에서 연이어 두 건 이상 나오면 1년간 입찰을 제한한다, 2년간 입찰 제한한다는 단서를 두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같은 하자를 내는 업체가 민간기업체에 들어가 공사를 하면 하자를 전혀 안 냅니다. 같은 A라는 회사가 교육청 공사를 하면 하자가 발생하는데 민간기업체에 들어가면 하자가 발생 안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답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24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과 함께 질의,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11월24일 10시30분에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강북ㆍ강남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