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수만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2일에 이어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청사에 대한 편의시설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의 소관 맞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개정사항에 대해서…….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우리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교육청 건물이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을 받은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실제 당자사들이 이용하기에는 거의 불가한 사항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가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장애우들이 사용하기가…….
정련
홍정련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점검해서 일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사용을 못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장애인들이 어떤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 건물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에서 내려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때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의 주차장은 경사로에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물론 찾아서 찾아서 가면 지하에 장애인 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주차장에 내려서 제가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직접, 어떻게 하면 본청에 있는 건물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를 다 들어 가봤는데 밖에 장애인주차장에 내려서는 비탈진데 해놨기 때문에 휠체어가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고, 지하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려서 엘리베이터까지 찾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위에다가 주차장 선을 그어놨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놔야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경사진 곳에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장애인을 다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휠체어 내려서 그대로 계속 밑으로 밀리는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설청사가 되어서 장애인시설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전번에 한번 기사화 내용을 보고 했었는데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거기에 장애인이 얼마 만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감사에 이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장님, 특수여건학교지정 기획관리국소관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특수여건은 교육국소관인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민원처리는 총무과소관입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2004년10월28일에 울산광역시 남외동에서 최용대 외 12명이 울산중학교 태권부가 학부모들이 학교측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기존 체육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체육관을 설립하였으나 울산고등학교 체육관이라는 이유로 태권부가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연습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아 학교운동장에서 체력훈련만 하고 있는 실정이 답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측과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학교측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교육청에 집단민원을 낸 일이 있죠? 8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낸 일이 있죠?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일단 접수를 민원실에서 받고 또 우리가 접수결과 해당과를 분류를 해서 해당과에 돌려보내서 처분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평생체육과로 넘겨줬습니까?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평생체육과로 넘어갔고 안넘어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울산중학교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강북교육청으로 이송했네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예, 강북교육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고등학교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데 어떻게 해서 집단민원이 중학교 문제입니까, 고등학교 아닙니까? 울산고등학교가 사용을 못하게 했으면 울산고등학교 상황으로 봐서 민원처리를 해야지 어째서 중학교라고 해서 강북교육청으로 이관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도대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야 올라오거나 말거나 책임회피밖에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울산중학교하고 울산고등학교하고 같은 재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체육과장이든 총무과장이든 민원을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한번 출장을 가서 중학교 담당자, 고등학교 담당자를 불러놓고 이런 민원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라고 권고를 하든지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강북교육장한테로 이송하면 강북교육장이 고등학교에서 못쓰게 하는데 중학교를 담당하는 강북교육장이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처리할 방안이 없잖아요. 방안이 없는 것을 그냥 서류상 이관만 해버리고 놔두면 강북교육장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을 강북교육장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했는가요? 모르지 몰라……. 이런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올라오면 ‘아, 이것은 강북으로 보내버려’, ‘강남으로 보내버려’ 평생체육과소관이니까 평생체육과로 보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교육청이 과연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청이 될 수 있겠느냐, 교육기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총무과를 지휘관리하고 있는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서진기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원은 항상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접수부서에서는 해당부서라고 해서 돌려줘있고 지금 현재 강북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교육장이 바뀌고 해서 아직 파악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치고 돌아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교육행정이 그렇게 미온적이고 그야말로 책임회피 하려는 그런 사고로 교육을 펼쳐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운동장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울산중학교하고 울산고등학교하고 그게 문제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학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평생체육과장이 가든 총무과장이 가든 가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강북교육장으로 넘겨버렸는데 강북교육장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민원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날라가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 교육행정을 불신한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설과장님, 시설물안전관리부분에 전수조사, 일제조사 정기점검, 장마철안전대비 안전점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물안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점검시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계절별 중점 점검사항은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절별 중점점검사항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문에 내려올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융통성 있는 그런 행위이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관리과에 선급금 지급은 퍼센티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급금을 지급해 줍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선급금은 아시다시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이 된 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후에 신청금액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선급금을 줄 수 있는 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대개 자기들이 신청금액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신청한대로 주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급금 지급 퍼센티지가 기준안이 없어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30%에서 70%까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70%까지 선급금을 줍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법상 줄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선급금 다 70% 요청 안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돈먼저 받고 일하는 것이 낫지 돈 나중에 받는 것이 뭐 좋습니까? 자금력이 다 없는데.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선급금을 받은 업체가 적격심사할 때 점수를 좀 많이 못받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돌아가는 업체는 선급금을 안받으려고 그러고 재정이 조금 어려운 업체가 대개 선급금을 신청해서 받아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급금이라는 것은 법정 기준이 있을 건데요. 30%에서 70%까지 업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선급금 지급요령에 보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액의 100분의7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선급금 요청한다고 해서 자기 재무구조가 약하다고 해서 선급금 요청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선급금을 받게 되면 적격심사할 때 부채비율에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금이 잘 돌아가는 업체같으면 나중에 적격심사에 부채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안받으려고 그러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급금하고 적격심사의 기준에 대해서 연관이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렇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공사를 한…….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금 그 공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를 해서 낙찰되어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단일공사에 총액개념 아닙니까, 조삼모사 개념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삼모사개념인데 어째서 그게 선급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적격심사기준에서 다음에 점수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총액개념 아닙니까? 단일 A라는 공사에…….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에 입찰을 해서 낙찰자로 받았을 경우에 적격심사가 몇 점 이상 되어야 최종 낙찰자가 결정될 때 부채비율에 들어가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단일공사에 대해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지 공사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선급금 요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하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조삼모사격 아닙니까, 같은 A라는 공사에 선급금을 전혀 안받고 마지막으로 준공 기성금을 올려서 100% 다 받으나, 선급금 70% 받고 중도금 20% 정도 받고 그 다음 준공해서 10% 받으나,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적격심사 기준안에 점수 채점하는데 들어가지죠?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당해 공사일 때는 점수를 전혀 영향을 안받고 다른 공사에 입찰을 해서 낙찰자로 결정되어서 적격심사가 들어갈 경우에 부채비율이 얼마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안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공사에는 전혀 영향을 안미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입찰받았는데 받든 안받든 영향을 안미치겠죠.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서 단일공사에 돈을 먼저 얼마 받고 후에 늦게 받는 것이 다음 공사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무슨 횡포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우리 재무과장 말씀은 미리 선급금 받는 것은 부채비율하고 적격심사때 실적에 부채비율이 몇 점인가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고 95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점수에서 미리 돈을 당겨 썼으니까 부채비율을 증가시켜서 다음 공사에 심사점수에 낮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법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급금을 요즘 재정이 잘돌아가는 데는 선급금을 잘 안받습니다. 신청을 잘 안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급금이라는 것은 공사에 입찰을 받아야만 선급금 신청할 수 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채가 됩니까? 돈을 먼저 다 받고 그 공사를 완공해주나 다하고 준공기성을 100% 다 받으나 그 공사에 대해서 다 끝내줬는데 그게 어째서 선급금 받은게 부채가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적격심사기준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적격심사기준안을 어디서 만들었냐 물었지 않습니까? 적격심사기준안에 그것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사무관이 갖고 계시면 법안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공사 낙찰자가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가 그 업체로부터 ‘너거 선급금을 받아가라’ 소리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급금을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단일공사에 선급금을 다 받고 준공하나 공사를 다 해주고 기성금을 100% 받으나 단일공사에서는 그 공사금액은 제로로 떨어져야죠. 선급금을 받든 준공 다하고 100% 받든 떨어져야 되는데 선급금을 받으면 그게 다음 공사 낙찰받는 데에 부채로 넘어간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공사를 자기가 공사하기 전에 70%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중에 다른 공사입찰을 봐서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70%만 공사를 안해 가지고 남아있는 상태 같으면 그 당시에 적격심사 할 당시에 부채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다른 공사를 할 때는 별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결국 일 안하고 돈을 받아가니까 부채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고 기성금은 또 공사 마치고 나서 돈을 받는 거고 이런 차이인데 나중에 기준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 해서 거기서 만든 법안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법안자료를 주실래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부서 교체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소관업무 보고를 일괄보고 받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 강북교육장께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강남교육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자료요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교육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강남교육청에 해빙기안전점검 말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것.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해빙기때 전수조사 한 것.
동욱
서동욱위원
그 앞에 언제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2005년 에 했습니다. 해빙기, 동절기 1년에 2회씩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수조사가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잖아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게 최근에 바뀌어서 금년 봄에 전수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일제조사가 연 1회하고 그게 해빙기와 동절기 점검하고 병행되는 거고 전수조사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전수조사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일제조사가 전수조사에 갈음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북교육청도 갖다주세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자료요청 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ㆍ강남 교육청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장애인식 일반학생들 대상에 교육내용하고 교사대상에 장애인식 교육한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교사들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두 교육청 공히 학교환경위생관리현황에 점검항목별로 구체적인 현황은 안나와 있거든요. 수질검사, 화장실위생점검 소독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 요구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호 강북교육장께서 주요추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현장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현안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교육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오늘의 지적을 강남교육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는 각오로 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우리교육청 2005년도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도 공히 본청과 교육위원회에 감사를 받은지 며칠 안되었죠?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전체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나열식으로 답변하지말고 간단명료하게 YES, NO 이런 타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강북과 강남이 비슷하게 유인물이 올라 왔는데 아무튼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 강북이 강남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개선하려는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히 같은 광역시교육청 산하에 강남ㆍ북으로 갈라져 있고 사실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모든 예산을 다 책정해서 아마 강남ㆍ강북에서 사업소형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울산광역시에 강남ㆍ강북교육청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히 같이 두 교육장님께서 연찬을 하셔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강북 따로 강남 따로 하지말고 공히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그런 중점사항을 가지고 업무보고가 같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육청 산하에 강남, 강북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지만 부연설명 또는 긴 설명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강남ㆍ강북교육장께서 임기동안 아주 핵심적으로 공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만은 근절하겠다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촌지근절이라든지 아니면 강북, 강남에 민원 이런 부분이, 임기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무엇을 삼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우리 울산 강남교육 또는 강북교육, 울산 전체 교육을 위하여 저희들이 가져할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는데 저는 특별히 학생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교문에 들어설 때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학교 내에서는 폭력이라든지 선생님의 폭언,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하고 하여튼 학생들이 아주 행복한 생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에 의하여 또 보살핌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감사합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제가 9월에 부임을 해서 시간나는 대로 강북관내에 초ㆍ중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느낀 것입니다. 저는 강북교육청 관내에 있는 71개의 초ㆍ중학교들이 사실 보면 요즘 짓는 학교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조금 오래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안전에 대한 시설 이것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겠다, 다음 두 번째 오래 된 건물들은 전기승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과제라든지 안전에 관한 이런 시설면에 조금 치중을 했으면 싶은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두 분의 의지가 많이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를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개선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강북에 있는 초등학생 6학년, 3학년, 5학년 이런 식으로 550명을 대상으로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진단지를 내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전체 많으면 많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수준인지는 아직 좀더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12%가 주의 및 중독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보급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게임중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면시간이 줄어든다든지 또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특히 학업태도까지 나빠지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으로는 팔과 어깨, 시력장애, 소화불량, 두통이 생기고 이것이 좀더 심해 지면 심리적으로 우울함과 불안, 공포, 공격성 특히 충동성 이러한 부분들이 가족생활과 친구들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인터넷문화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서는 안내문같은 것이 한 장씩 오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오는데 이런 안내문 한 장 가지고는 이러한 게임중독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텐데, 특히 맞벌이부부라든지 부모들의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여기에 대한 지역교육청 차원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홍위원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학교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리고 절실하게 개선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학교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건전한 놀이방법을 개발해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또 학생들의 건전한 동아리활동을 권장한다든지 또 방과후 학습활동을 여러 학생이 다 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또는 주로 문구점에도 불법설치를 해서 학생들을 놀이방으로 유인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문구점을 지도하고 또 PC방을 지도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이런 놀이에 너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제가 일단 강북교육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강북교육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홍정련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지도 할 수 있는 부분, 학교에는 컴퓨터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차단시스템이 거의다 되어 있는데 가정에 돌아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저희들이 가정통신문이라 든지 아니면 학부모회를 통한다든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계도, 홍보 또 부모님들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아서 가정에서의 지도가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간나는 대로 게임에 병폐, 혹은 해 이런 것을 교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벌써 초등학교에 10%가 넘는다라는 것은 이후에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들에 대한 진단을 구체적으로 해서 특히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장의 어떤 안내문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중독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상담실을 적극 이용해서 왜 게임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지 왜 아이들이 게임과 이렇게 가까이 근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상담실을 이용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바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업소 단속조치사항을 보면 강북교육청의 사항인데 같은 상호의 PC방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고발조치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정화위원회회의결과를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신청건수가 올해에는 14건에 해제가 10건이나 됩니다. 금지는 4건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제건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북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성원호입니다. 먼저 정화구역안에 해제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신청한 위치에 따라서 좀 학교에서 먼 위치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해제건수가 조금 많아지고 인근에, 학교 가까이 쪽에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부결건수가 많아지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화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법적인 정화구역내에 부분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법적인 내’라는 것은 그 지역안에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든지 그 지역여건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학교정화위원회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200m 안에 있는 것만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제 생각도 아니죠. 이것은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해제건수가 원칙적으로 법에 안된다면 특히 학교주변에 여건에 관련되어서는 허용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지금 9월까지는 정화위원회 과반수 찬성과 과반수 동의로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과반수 찬성에 3분2 찬성이 되어야 해제가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올 2005년10월부터는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해제건수가 좀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지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해제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이라든지 앞전에 바로 이웃, 가까운 곳에 해제가 된 사례가 있어서 학교장 의견이라든지 학생교육과 거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런 위치, 상업지역 이런 곳에 해제가 되어졌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보면 지역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흥주점같은 경우 2003년도에 보면 신청건수 22건에 19곳을 해제 해줬으니까,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좀더 해제조건이 좀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청에서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것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직원은 단 2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견을 표시한 것을 집계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꼭 금지시켜야 된다 이것보다는 각자 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멀티문화 컨텐츠설비제공업 이런 부분들은 18건을 신청했는데 18건 전체가 금지되었고, 2005년도도 12건을 신청했는데 12건 전체가 금지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은 자주 갈 수 있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텐데 이렇게 해제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면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도 결과는 강화되었다니까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염두에 두고 심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생복지측면에 아까 강남교육장님 적극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장을 갔을 때도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각급 학교의 화장실에 휴지, 비누 예산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휴지가 왜 없느냐라는 질의에 ‘아이들이 휴지를 둘둘 뭉쳐가지고 변기에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교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강남에 초등학교 5개교, 중등이 2개교가 휴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 휴지가 있다라는 학교를 제가 몇 몇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휴지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교는 교직원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모르겠고요. 특히 예산을 보면 5만원이 휴지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5만원가지고 학생들 화장실에 휴지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5만원, 7만원 이런 예산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실제 학교예산 중에 이런 기본적인 학생들의 복지측면으로 접근해서 화장실 휴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학생들의 화장실도 역시 학생들이 가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학교에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휴지를 화장실안에 비치하면 학생들이 흔히 그 휴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각각의 안에 두지 않고 화장실입구에 비치를 해서 거기에서 휴지를 떼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은 어쨌든 강남보다 휴지없는 학교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자료에 학생들 상황하고 특히 학교에서 있다라고 둘다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그때 강북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입구에 하시든 아이들에게 즐거운 화장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어서 황당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기본적인 복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업소 해지 또는 등등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멀티미디어 컨텐츠설비제공업소 일명 PC방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강북교육청자료 634페이지에 보면 동구 화정동에 광개토PC방, 동구 방어동에 광개토PC방 계속 지금 위법을 하고 있죠, 이 가게는 언제 개업한 것입니까? PC방 문 연지는 언제인지 알고 싶은데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런 자료는 교육청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서울같은 경우에는 강남지역에 10곳이 자진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 중앙초, 삼신초, 옥산초 인근 또 지금 동구에 있는 광개토PC방은 계속 벌금을 내더라도 자진폐업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벌금형량이 얼마 안된답니다. 100만원 정도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PC방 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내더라도 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이유는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뜻이겠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히 향후에 전망도 불투명하고 배짱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업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도 보면 계속 벌금을 내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소에 대한 우리교육청만의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담당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임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까지 벌금형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안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벌금을 내면서도 장사가 더 잘되니까 계속하는 모양인데 교육청의 행정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형사고발하고 다시 또 벌금받고 그 외 다른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울산도 있지만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제재가 안된다, 학교보건법을 강화시켜 달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 있어도 있으나마나…….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법이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의지만 있다면 그런 정도의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하는 사람도 송구스러운데 화장실자료를 보니까 또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가 정말 화장실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것 같고 특히 개선사업하고 장애인용화장실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4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직도 좌변기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남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19개, 중학교 4개, 강북교육청 산하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가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그러니까 총 28개가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좌변기는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시에 장애를 갖게되는 그러니까 다쳐서 한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파악이 다되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앞으로 계획이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애인 시설 혹은 화장실은 2006년도 내년 본예산에 거의 확보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가 되면 이 문제는 안나오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다 해결이 된다고 보네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별 학습준비물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 자료도 있지만 제가 본 것 강북교육청 감사자료 673페이지입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은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죠?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학습준비물 비용을 학교예산으로 지원하면 1년 준비물은 대충 해결이 되나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거의 해결이 되어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의 되는데 학교별로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은 가요? 어느 학교는 한 학기에 1,600원가지고 해결이 되고 어느 학교는 1인당 1만원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학습자료비는 요즘 학교회계가 교장선생님한테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습자료비에 써야 될 것을 운동경기부에 지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운동회 할 때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적어졌다, 앞으로 이것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이 내년부터는 꼭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꼭 거의 1만원 정도는 학습자료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이런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점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하는 건데 실은 초기부터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보고요. 화진초등의 경우 1인당 한 학기에 1,600원입니다. 그 옆에 화암초등은 1인당 1만원입니다. 이 편차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이게 정말 준비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에 필요한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크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권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부담에 형평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 나왔지만 어떻게 학습준비물예산을 가지고 운동회에 쓴다는 것은 본래 취지하고 정말 크게 어긋났다고 봅니다. 실은 교육청에서 저는 권장지침이라도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6,000원에서 최대한 1만원까지 하든지 그런 정도까지 지도를 안하시면, 학부형들도 이것을 정말 다 비교한 것을 안다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학습준비물 예산편성이 형평성 있게 학교별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임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기준에는 1인당 1만 원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판단해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교기지도가 더 급하다, 교기지도에 더 투입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1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책이 없어서 도서를 올해는 많이 구입해야 되겠다 이래서 편성을 덜 하기도 하고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강북교육청 관내초등이 11건 됩니다마는 아까 교육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100% 확보되도록 지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만원 정도하면 좋겠다 했으면 거기에 근사치가 나와야죠. 어떻게 1,600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 준비물이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학기에 1,600원 같으면 지원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죠. 6,000원, 7,000원, 1만원은 괜찮은데 한 학기에 1,600원을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강남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신증축학교 하자발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남청에서는 하자발생에 따른 관리부서가 다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부서가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같은 부서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참고로 감사자료 524페이지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신ㆍ증축된 학교발생현황에 2003년에 3건, 2004년에 8건, 2005년에 1건 도합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자료 465페이지 봐주세요. 신ㆍ증축학교 하자발생현황에 2004년도에 5건, 2005년도에 6건 도합 11건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이름도 다르고……. 감사요구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신ㆍ증축학교의 하자발생현황은 건축연도에 관계없이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감사자료는 최근 3년간 신ㆍ증축학교의 하자발생현황부분입니다. 그래서 2건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보고서상의 그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았다고 해주셔야죠. 얼핏 보면 관리부서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기준표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자발생학교 중에서 두 페이지를 다 봅시다. 자체감리를 한 학교는 지금 당장 가능하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신설 외에는 저희들이 자체 감독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465페이지 보세요. 자체감리를 안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감리를 따로 맡긴 곳이 어디입니까? 공사가…….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별도 감리를 준 것을 말씀하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예.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2004년도에는 온남이 신설이기 때문에 온남이 별도 감리가 있고 또 2005년도에는 격동, 천상중 그렇게 별도 감리를 나갔고.
동욱
서동욱위원
524페이지 여기는요? 2003년도?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4년도?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2004년도에는 신설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5년도는 천상중학교는 아까 했는 부분이고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거기는 별도 감리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외주에 감리를 준 공사와 자체감리를 한 것이 비교가 되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확인하기에 그냥 육안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체감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체감리는 저희들이 건수가 많습니다. 인력이 적고…….
동욱
서동욱위원
어쨌든 수적으로 보면 자체 감리자체가 하자발생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지도감독부분에 있어서 감리를 열심히 안했다고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계획도 있으시죠,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교육청에서는 감리비용이 워낙 과다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기술직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도 건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아마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자발생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줄이고 하자, 앞으로 환경개선도 반영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시스템개발비를 아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강남, 강북도…….
동욱
서동욱위원
건의하신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스스로 일단 자체감리부분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신다, 그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치적으로 명백한 부분이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하다, 그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강북청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무국장님, 감사자료 568페이지를 보면 현대청운중학교 관련민원입니다. 민원내용이 아침 8시까지 등교시켜서 0교시 수업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일찍 등교 안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에서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는데 민원이 있다하여 이를 0교시 수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 학교자율 또 교육의 특성상 보면 본위원의 느낌에도 그렇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에서 지시한 내용이 아니고 2004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으로 0교시, 그러니까 1교시 수업 전에는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가 왔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는데 왜…….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게 초등학교같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특기적성교육을 수업 전에 하기도 했습니다. 특기적성교육도 0교시에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전부 다 금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의 방침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교육자로서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는데 애들 한참 공부 할 나이에 공부 좀 더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시키겠다는데 교육이 왔다갔다 하죠, 설정이 교육좌표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거기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느낌이 있죠. 학부형 민원에 왔다갔다하고,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바꾸고 그런 행태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행정 자체가……. 그 부분에도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 안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너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예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이 부분도 조금 있으면 질의하나 더하면, 이 부분도 답변이 좀 어렵겠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학무국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강북교육장님, 촌지를 요구 당하는 학부형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저 개인적으로 없다고, 교사가 학부모한테 촌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저는 현재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민원이 언제 민원입니까, 작년도 민원입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학부형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에게 돈도 한푼도 못갖다줘서 안타까워서 애가 발표를 제대로 못하고 발표권이 박탈되고 정말 자리도 구석에 앉는 그런 교육의 행태에 대해서 설움받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서 학부모의 생각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저는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촌지를 요구한다, 받는다 이것을 생각을 안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역으로 저는 그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촌지민원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물론 이것도 입증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촌지요구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당한 학부모가 요구를 당했다고 입증하기가 녹음하지 않는 이상 녹화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촌지를 요구했다면, 입증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저희들이 촌지에 대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입증이 된다면 징계수위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금액이라든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강압에 의한 거냐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안있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촌지요구 자체만 해도 저는 교육장님께서 파면감이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가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민원 에 대한 조치결과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교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교사를 불러서 ‘주의줘라’ 신상파악해 봤습니까? 물론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선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상조사를 해보신적이 있냐 말입니다. 너무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민원처리내용이 너무나 미온적이다 이 말입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을 처리한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룡초등학교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건이 해결이 안나서 징계회부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가지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답변내용이 왜 이래요? 570페이지 답변내용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리결과 ‘학교장이 본인을 불러 주의를 촉구하도록 지시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토록 함’ 이건데 지금 징계위에 갔다고요? 그럼 민원처리결과가 징계위에 갔다고 답변해 주셔야죠.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무룡학교 건수가 2건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건은…….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촌지부분요.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촌지부분에 이 선생님은 9월1일자 인사조치 시켰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569페이지에 나타난 것, 무룡초등학교 촌지요구교사조사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촌지 이 관계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9월1일자 인사조치 시켰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인사조치내용은요?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다른 학교로 전보 시켰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사내용이 어떻게 났길래, 전보조치 하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의를 일으켰다해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혐의가 있어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물의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전보조치 시켰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심증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본인은 없다고 말을 하지만…….
동욱
서동욱위원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은 증거는 없는데 심증은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가 이것때문에 전보조치 했다면서요?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예, 이 내용 때문에 전보조치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증거는 없어도 심증은 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교사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좀 내용이 안다릅니까? 또 처리결과에도 ‘경고토록 함’ 했는데 전보했다는 내용이 안나오잖아요, 말이 됩니까?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앞뒤가 안맞는 부분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또 학교 교육에서는 앞뒤 안맞는 말을 하지 마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효
정성효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교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는 없어요.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소수의 학부형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없다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장님은 혼자 돈 안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사 전체를 다 이렇다 생각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장님 마음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간과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내용이 입장 바꾼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행태가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의 마음의 상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처 안줄 수 있도록 또 교육장님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사람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대신해 주는 것이 교육계에 계시는 한 분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교육계에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사회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진기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의 교육장님께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광역시교육청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고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은 양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북교육장님.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강북지역 학교 중에서 가장 교육시설이 열악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규모 학교, 효문초등학교, 강동 쪽의 강동초등학교, 주전초등학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장 우수한 학교는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아무래도 신축되는 학교들이 교육여건은 우수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강북교육청 산하에서 이 정도면 아무 데나 내세워도 가장 훌륭한 교육여건이 갖춰진 학교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지금 강북교육청 관내에는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OECD에 접근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대 아니면 과밀이고 해서 그 해소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하고 있는 그런 학교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각 학교를 전부 다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셨죠?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돌아보긴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가장 열악한 학교와 가장 우수한 학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그 여건이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건이 전부다 다릅니다. 과대, 과밀에 둘것이냐 아니면 시설에 둘것이냐 아니면 학생구성면에 둘것이냐 등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과밀학교가 아니고 시설기준을 말했습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시설기준으로 한다면 제일 시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금년 3월에 개교한 천곡초등학교가 제 눈에는 가장 좋게 보였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강남은 가장 열악한 학교와 가장 우수한 학교로 어느 곳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서진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학교로는 격동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옥현중학교, 문수중학교 이런 학교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열악한 학교라고 하면 남구에 있어서는 수암초등학교, 선암초등학교 그리고 옥동 신정초등학교가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울주군지역을 볼 것 같으면 서생면에 있는 제반 학교들, 상북면에 있는 제반 학교들이 좀 열악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웅촌초등학교 급식소에 비 새는 줄은 알고 계셨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웅촌초등학교도 많이 열악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급식소에 비가 새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비 새는 급식소에 앉아서 밥을 먹는 학생들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던 옛날의 농촌에 대한 인식이 현재는 메아리 쳐가고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아주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우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 학생도 적고 시설도 열악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도 미흡하고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결국은 빈곤 그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상대성 빈곤입니다. 다른 학교는 번들번들한데 농촌에 가보면 농촌 들녁에서 타작해서 쌀가마를 불태우는 농민의 가슴이나 그 자식들이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시설의 열악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교육도 상대성 빈곤감을 느끼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소외 받는 농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고 싶은데 두 분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두 분은 평생을 교육발전에 바친 훌륭한 교육철학을 가진 분이신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하려는 그런 교육공무원만 있으면 교육현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은 부하들에 대한 근무평정표를 작성하시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근무평정표를 작성하실 때 근무경력을 우선으로 합니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성적을 가지고 근무평정표를 작성하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근무평정을 우리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많고 또 이동기가 됐거나 승진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성적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숨은 좋은 뜻을 살리고 사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근무평정을 정말로 소신 있게 교육활동을 차분하게 열심히 한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는 2005학년도 초등학교 지역교과서 개발실적이 있는데 강북교육청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강북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떤 교과서를 개발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에는 2월에 초등학교 46개교에 1만1,000권을 초등지역 교과서개발이라고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에 강북에 보면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강북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와 계십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와 계십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의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현황을 보니까 7건 모두가 민원인이 스스로 민원을 취하할 수 있도록 종용한 것은 장려할 만하다고 보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스스로 취하한다는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북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성원호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자기들 스스로 면적이 조금 안 돼서 ‘사실 규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수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을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 규정과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을 할 때에 대다수의 민원들은 수긍을 해 주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에 제2구영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 된 사실이 있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예, 이월된 사실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국토지공사가 부지조성 완료시기가 2006년8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2006년8월의 준공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협의를 …….
진기
서진기위원
알았다면 2004년 1회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2005년 또는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조달할 경우 같으면 정확하게 몇 개월 전에 해서 가능한데 전체 신설 대상학교는 강남ㆍ강북 고등학교를 합해서 본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용계획제출에 의해서 교부금이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편성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산편성에는 조금도 하자 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사정에 의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것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강남의 학무국장님, 2005년1월5일 문수중학교 사이버 진정 건을 보면 내용 중에 문수중학교 학교장이 학부모로부터 200만원을 수취하여 직원회식비로 100만원을 사용하였는 바 수취경위 및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데, 402페이지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이 문제는 고발된 사항으로서 학무국장님이 처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또 학무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중학교 사안은 지난 연말에 학부형들이 학교 중간학기를 마치면서 선생님들 고생한다고 200만원을 교장선생님 앞으로 보내온 것을 100만원은 학교 교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고 100만원은 학교의 행정실에 보관을 했던 사항인데, 그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이 문제가 전체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고처분으로서 조치를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민원인은 학부형이 아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학부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같이 돈을 거출해서 전달해 놓고 민원을 제기 했다는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학부모는 아니었고, 반에 일부 몇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내부자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5명이면 5명이라고 가정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간에 주어질 수 있는 온정을 베풀어놓고, 또 자기네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 해놓고 그것을 진정을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으니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강북 공히 같은 내용이니까 어느 분 중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안인데 이 사안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자료를 보니까 벌써 금년에도 강남이 15군데, 강북이 10군데가 고발이 됐는데 유해업소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가 먼저 섰느냐, 유해업소가 먼저 섰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유해업소가 먼저 들어서고 난 뒤에 학교가 선 지역은 정화구역 안이라도 벌써 허가가 난 지역이니까 거기에는 영업을 하는데 고발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정화구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 내지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하면 단속대상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유독 위치가 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교육청에서 단속을 할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싶은데, 강북에서 먼저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이수만위원님의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환경정화법에 의해서 그 업소가 먼저 허가를 받고 있더라도 학교가 인가되어서 학생이 있으면 정화구역업소는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든지 나가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사를 가야 됩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유해업소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겁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현저하게…….
이수만위원
그것은 관의 횡포라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 할 입장인데 법으로 그만 두고 나가게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학교보건법이라고 했는데 보건법의 내용을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유해업소가 사업을 하려고 교육청에 신청을 할 때 정화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 엄격한 심의에, 속된 말로 봐줘서 넘어가는 내용이 있다거나 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 주고 난 이후에 담당자도 바뀌고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어쨌든 그 자리는 절대정화구역이든 상대정화구역이든 간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걸렸다’ 이럴 때 결론은 허가를 내준 당시에 뭔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계속 제재를 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수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를 하는 사항들은 200m 정화구역 내에 학생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PC방이나 게임방은 거의 공통적으로 ‘아,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투표이전에 거의 전원 합의로 제재를 하고,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런 풍속에 관한 사항들은 전에 했던 선례를 존중하고 그것은 학교장의 의견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현지확인과 심의위원회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리고 전의 예, 그리고 인근에 유흥주점이 전에는 해결을 해줬다고 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업자의 생활보장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해제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금방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정상을 참작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도 관이 업무를 이행하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법대로 적용만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을 참작해서 학생들에게 유해가 대단히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유해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둔다라고 하면 인근에 동 업종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어려운 얘기고, 또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화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법을 좀 아는 사람, 우리 학부모 중에서 변호사 내지는 법무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장님들이 금년에 발령 받아오셨으니까 지난번 일을 잘 모르시긴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의 임기가 아직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중에서 법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정화위원회가 원칙에 맞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민원의 재산권보호 내지는 조그만한 장사를 벌여 놓고 생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원칙대로 하긴 해야겠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해 줄 때 ‘여기는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안 했을 텐데 내줬단 말입니다. 내줬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화위원회의 운영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남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화위원회 구성원의 자질을 전문지식을 겸비한 그런 분들을 해서 민원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절대정화구역 내를 50m밖에서 200m까지는 될 수 있는 한 생활권도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는 본위원이 거듭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허가 당시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간간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허가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결정되는 사항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종전보다 강화를 했다. 또 위원 숫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대체 방안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원수를 더 늘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분의2 이상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요새 모든 행정이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마당인데 정화위원회의 부분은 규제완화를 해야 할 내용은 아니다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시작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 내지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좀더 법에 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설학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인데 이번에 보니까 자료에 강남이 51건, 강북이 52건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 지적 당한 내용들을 대체로 보니까 강사채용 할 때, 해임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내용, 또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를 시킬 때 교육에 불참하는 내용, 또 상해보험 미가입한 내용, 자격 없는 강사를 채용한 내용, 수강료를 과다징수 한 내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한 결과가 1백 서너 군데가 지적됐다는 이야기인데, 이중에서 상해보험 미가입한 부분을 보면 상해보험은 허가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내는 것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당이 되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는 상해보험을 들어놨다가 그 다음 해에는 안 드는 경우가 다소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이 제법 많이 되었고, 그 중에 자료에 보면 1,387곳 중에서 53% 정도가, 강북은 1,210곳 중에서 53% 정도가 상해보험 미가입이 된 상태다, 상해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인데 이게 반 정도가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얘기이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이 상해보험에 대한 교육이나 보험가입 종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백 몇 군데가 지적이 됐다는 사실은 교육청의 감독이전에 사전 예비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학생들한테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양 교육청에서는 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중에서 또 수강료를 과다징수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느 학원은 얼마를 받으라는 상한선의 액면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수만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에 관한 조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얼마 받으라는 것이 표시 안돼 있습니까? 그냥 사설학원은 자기들 받고 싶은 대로 받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종류마다 입시학원이냐 기술학원이냐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학원의 경우는 시간당 2,400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제 이야기는 학원의 종류에 따라 틀리기는 안하겠습니까마는 영수학원이다, 음악학원이다, 미술학원이다 해서 다 틀리는데 틀리는 학원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영수학원 너거는 한 시간에 얼마를 받아라’, ‘미술학원은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것이 정해져서 각 학원으로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수강료를 과하게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강료 기준보다 더 많이 받는 학원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한 시간에 2,400원이니까 한 달로 치면 20일을 한다고 치면 4만8,000원입니다. 3과목을 한다고 보면 3을 곱하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교육청에서 아직 그것도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없으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할 때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대 여섯까지 지적내용이 나오는데 다음에는, 활동사항이 원활해졌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작년 6월에 시행된 모양인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모양인데 개정된 내용 중에서 오피스텔과 상가에는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현재 언론상으로 보면 울산의 개인과외교습소가 한 1,000여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3십%의 교습소가 학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8십%는 그대로 과외교습소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8십%의 과외교습소를 우리 교육청이 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용을 합니까, 단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서 전환이 되도록 합니까, 권유를 하는 것으로 합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수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학원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원연합회하고 저희 청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상가 이런 데서 불법으로 과외, 주로 개인과외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과외방은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방 하나를 빌려서 과외하는 것이지요.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 교육청의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는지 금년의 단속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금년에 단속한 실적은 10건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여군데의 과외교습소가 있는데 이 중에 2,3십%는 학원으로 전환했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약 7,8십%는 안 됐다면 결국은 700군데 내지 800군데 그 중에서 한 10군데를 지적했다는 말씀인데, 지적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7, 8백군데도 가급적이면 노출을 해서 학원이 되도록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면서 학원경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영업을 하게 해서야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관이 단속을 한다든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2005년1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121건이 신규등록 되었는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외교습을 불법으로 하던 사람이 정규로 등록한 결과로 봐지는데 이 자체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지도, 단속이 미약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단속을 해서…….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양성화해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세수 증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 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가면서 장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이 두 군데이니까 질의할 것이 많기는 많은데 그저께 본청 기획관리국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소방시설관계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에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강남이 15개 학교, 강북이 20개 학교가 지적이 됐는데 강북교육청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각 학교에 방화관리자 선임이 다 돼 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방화관리자가 수시로 자기학교 방화관리의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관리점검을 하면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겠죠, 그런 것 없어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점검일지가 비치 안 됐다고 지적을 당했는데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학교별로 소방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매주 금요일은 보안진단의 날이기 때문에 보안진단의 날을 덧붙여서 소방점검을 하기도하고 매월 1회 정도는 학교관리 측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학교별로 잠시 일지를 안 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때 점검을 나가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강북에 한 20개 학교가 지적 됐거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안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할 것 같으면 소방서가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지적될 내용이 없어야지, 20개 학교나 지적이 됐다는 것은 각 학교의 방화관리의 책임자가 소방에 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소방점검에 관한 사항은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점검한 점검일지를 수시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학교의 시설이 만약의 경우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란 얘기가 대체로 봐서 오래된 학교는 전기누전에 의한 사고가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는 학교측에서 수시로 점검이 되어져야,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된 집은 쥐가 달려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명확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방화에 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소방교육을 매일 시킬 일은 아니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은 소방교육을, 어제인가 아래 보니까 119에서 대공원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처럼 애들에게도 소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1년에 한두 번씩은 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북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소방서에서도 와서 소방교육을 하고 행정실에서도 하고 소방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고는 있는데 20군데나 적발이 되고 하니까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봤는데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봤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교육장님이나 답변해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직원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연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자료에 의하면 참가자 수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학성여중은 교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교장, 교감 합해서 50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사대상 성희롱예방교육실적에 1,250명은 누구입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연간 실시한 학생수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선 교사는 의무적으로 연1회를 받아야 하는데 전체를 보면 교사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자료를 두 개 주셨는데 구분이 안 돼있습니다.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강사가 주로 교감선생님, 한문, 영어선생님들도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성희롱예방 강사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동중학교 한문선생님도 있고 유곡중학교영어선생님, 학성여중 영어선생님, 대송중 영어선생님이 있는데 워낙 과목하고 상관이 없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영태입니다. 예방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강사를 합니까?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왜 그 사람이 강사를 하느냐 하면 인성담당, 성희롱담당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담당자가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강사로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연수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사에 의해서 학부모 성추행 사건도 일어나고 등등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의무교육인 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먼저 전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전문가를 불러서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인데 자료로 주신 실적에 1,250명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교사가 아니고 학생이 아닙니까?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예, 학생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교사부터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성희롱예방교육 중에 교장ㆍ교감선생님들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특별히 연수를 받은 적은 없는데 학교별로 전문강사를 불러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별로 자료를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보면 교사들이 받은 내용하고 학생들, 학부모가 섞여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받았다는 자료를 새로 주셨는데 이 자료에 학생들이 받은 것까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교사내용이 있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교사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교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라고 저에게 준 것 아닙니까?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학생 성희롱예방교육 실적도 있는데요.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은 없습니까, 강남은 여기에 다 섞여서 주신 것 아닙니까?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나눠드린 대상을 보면 학생대상하고 교사대상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뒤에 5페이지에 보시면 교사대상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6페이지는 뭡니까? 6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잖아요. 위에는 교사 성희롱예방교육실적이고 또 이 자료에 하나 주셨잖아요. 이 자료에 섞여서 나와 있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지금 홍정련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교육대상’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나 학생은 받았는데 교사가 안받은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태
안영태강북교육청중등교육과장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사대상’이라고 해서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사대상’에서 묻잖아요. 학성여중에 1,250명의 교사가 있냐고 묻잖아요. 제가 보고 묻잖아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두 개 다를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에 10분씩 해서 학생들을, 10분씩 하는 게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무교육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부터 먼저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어느 현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성희롱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교사들도 자기가 받는 교육이 뭔지 분간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는지 성희롱교육을 받았는지 분간도 안 되는 이러한 부분을 의무교육인 만큼 처음부터 교육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장ㆍ교감선생님들도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체계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자료도 맞지 않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민원이어서, 화암중학교 방송실장비구매 및 설치 전자입찰에서 낙찰자가 납품과정에 민원인 회사제품이 아주 정부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냈는데 왜 검증되지 않은 특정제품을 무조건 납품할 것을 고집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고 민원을 처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접수책자를 따로 주셨죠. 그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이 사항은 화암중학교 자체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학교 자체에서 발주한 사항인데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방송장비에서는 입찰을 보게 되면 구매를 할 때는 최저단가로 하고 시설이 들어갈 때는 87.745%로 하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자기 제품이 다른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고 뛰어난데 자기 제품을 안 쓰고 왜 공동의 스팩만 넣어 가지고 자기 제품이 떨어지도록 하느냐는 뜻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의 행정실장님과 교장선생님이 어떤 특정제품에 특징인 스팩을 넣어버리면 입찰을 보나마나한 그 제품이 결정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공통사양의 제품을 넣었기 때문에 공통 사양으로 되는 제품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되거나 87.745%에 가장 가까운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제품이 안 됐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두 제품을 비교해 놨을 때 낙찰된 A제품보다는 B제품인 자기들 제품이 우수한데 왜 우리 것이 안 되고 질이 떨어지는 A제품이 되느냐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정업체 제품을 무조건 납품하라는 학교장의, 검증이 되지 않다 라는 기준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모형이 있습니다. 삼성, LG 등 회사의 모형이 있는데 회사 모형을 입찰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기능,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래야 다양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볼 때 낙찰된 회사 제품보다는 낙찰되지 않은 자기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왜 자기 제품보다 뒤떨어진 제품을 낙찰하느냐’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새롭게 자료가 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중에 특이한 게특수학급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과 대상 아동수가 있는 학교에 의외로 화장실의 대변기나 장애인주차장이나 이 부분이 거의가 없는데, 이 자료를 갖다 놨네요. 대상자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화장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내년에는 다 해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년부터 한다 하지만 지금 까지 이러한 행정이 장애학생들을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좌변기가 없어서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화장실을 간 적이, 그렇게 학교를 1, 2년 동안을 다녔다는 이야기를 한 두 명에게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데 대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반성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년부터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통일교육자료활용 실적을 보면 강북교육청이 1회 추경에 통일교재 예산으로 2,700만원, 강남교육청이 2,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활용시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가장 많은 학교는 15시간이고 가장 적은 학교는 2시간입니다. 특히 강남은 가장 많은 학교가 8시간이고 가장 작은 학교는 1시간입니다. 교재활용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무엇으로 잡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간을 배정하는 거죠? 1시간인 학교와 8시간인 학교, 이러면 교재활용에 대해서 엄청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그것은 학교재량활동시간에 다룰 수 있는 교재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장 재량이지만 지역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교재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교재가 배분되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재량활동시간에 어떻게 활용되어 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교재만 내려가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평가해서 ‘아, 이 교재는 이렇게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필요 없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지역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 부분은 많이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학생들은 전혀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수업시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현실하고 다른 자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의실 현황을 보면 남학교에 여학생 탈의실이 7.5평해서 올라오질 않나, 이런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하실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ㆍ북 체육코치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체육코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왜냐하면 일반교사들은 각종 교육 등을 받는데 코치들은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을 하는 학생들의 인권문제나 특히 성희롱예방교육 등등도 제대로 받아서 혹시나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벌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연초에 드렸었는데 혹시 이러한 교육현황이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체육코치들에 대한 것은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채용하도록 해 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람에 대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하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준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 졌을 때는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급여관계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치들도 학생들의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서류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각종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의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코치들에 대해서도 지역교육청에서는 개인별 1대1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코치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치를 교육시키는 일은 교장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감독 교사가 있습니다. 교기라든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체육부장이라든지 감독선생님과 또 교육청에서 교기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수시로 학교에 현장지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채벌을 가한다든지 심한 말을 한다든지 학생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담당교사가 있고 장학사가 있어서 그렇게 늘 교육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학생들의 교육 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교육들에서 일괄로 모아서 하면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갔었고 토론회도 열고 했었는데 북구 달천ㆍ천곡지역에 지금 거의 임박해서 묻습니다.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하셨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006년, 2007년까지는 학교 군에 의해서 추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본청하고 거의 협의가 다 돼 갑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역에 중학교를 하나 개교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8년도 중학교 신설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교육장님, 위원님들이 아직 감사가 몇 가지 더 남은 모양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원상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잖아요. 반 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그 저조한 이유를 자료에 점검대상 학원에 비해 학원담당부서의 직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기간 내에 적발된 학원만을 행정처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청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지도가 안 되는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강북교육청자료 671페이지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임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가입 학원들은 대체로 영세한 학원들입니다. 학생수가 얼마 안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신규설립 시 학원들이 상해보험가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 학원장들이 반드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단히 미흡한 것을 인정하고 계속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많은 학원을 단속을 할지, 지도를 할지 그게 걱정이잖아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인력충원계획은 저희들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부족한 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세한 학원일지라도 학원규모에 따라서 보험료도 차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이 적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제일 문제는 점검대상 학원이 많은데 학원 담당부서 인원이 부족하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이런 실적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마침 뒤에서 인원충원을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 학원을 다닐지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유치원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읍ㆍ면 지역은 전부 무상교육이죠, 지원이 다 나가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공립유치원도 그렇고 수업료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립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목희
윤목희강북교육청재무과장
강북교육청재무과장 윤목희입니다. 수업료는 매년 증감사항을 해서 본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지원비하고 유치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사립도 결정을 한다고요?
목희
윤목희강북교육청재무과장
사립은 사립유치원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공립병설유치원은 한정이 돼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립을 보내잖아요. 사립을 보낼 경우에 시 지역에서 어려운 세대에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된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사립유치원에 수업료를 워낙 올리는 바람에 지원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희
윤목희강북교육청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정하는데 전혀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상한선도 안 정해 놓습니까?
목희
윤목희강북교육청재무과장
유치원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기준을 정하고 자체 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대부분의 가정들이 유치원 교육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말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사립유치원이 그 지원받은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거에요. 그래서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아교육도 실은 굉장히 정부에서 공교육화 하려고 하는 중에 공립병설유치원은 한정 돼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유치원을 보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시의 지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업료 상한선이라든지 또는 그게 안된다면 공립병설유치원이 확대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유치원을 보낼 학생들을 가진 가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오히려 중ㆍ고등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되거든요. 앞으로 공립 또는 병설유치원 확대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목희
윤목희강북교육청재무과장
그 관계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위원님, 유치원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전체 통합해서 하나 받죠.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에 공립 같은 것을 자료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임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병설유치원은 제한적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좀, 또 어려운 가정에서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임명숙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을 증설하는데에 대해서는 그게 증설이 되면 좋은 일입니다만 본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병설유치원이 많아지면 사설 유치원이 위축을 받는다든지 원아모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질의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설유치원의 재정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가정들이 그것을 희생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러한 함수관계는 저도 뭐가 더 옳은지는 서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가나 교육청이 애초에 목적한 그런 무상지원이라든지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이 별 쓸모가 없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 원장님들 연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원장님들한테 일정한 수업료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당부도 하고 다음에 점검을 한 번 해서 부모님들한테 많이 부담이 안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고마운데 이것은 어쨌든 본청에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 교육장님께서도 함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 부 드릴 테니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광역시교육청에 감사하던 중에 권한이 지방청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에 대한 관리를 지역청에서 하죠, 안효식 관리국장님.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강북교육청은 지금 폐교를 임대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구 송정초등학교 하고 구 동해분교 두 군데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무룡분교.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무룡분교하고 구 동해분교.
동욱
서동욱위원
세 군데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세 군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구 송정초등학교에서는 연간 2,4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있고 동해분교는 2,200만원 정도 있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무룡분교는 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무룡분교는 1999년3월1일자 폐교되어서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북구청에 시민문화센터로 무상 대부를…….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 학교는 임대료를 받는데 이 학교에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뒤에 규정이 2000년7월8일에 규정이 바뀌어서 점차적으로 유상으로, 특별한 경우에 추진하라고 해서 다음에 무룡분교도 대부만료 기간이 끝나면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대부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9월30일까지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2006년9월30일까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 데는 하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하고 있길래 앞으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유상임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강남교육청에 박영수국장님, 강남도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삼강분교에 대해서 도 울주군수에게 임대하면서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강남도 이렇게 유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시ㆍ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더 구체화시켜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10월31일부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강북교육청에는 규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유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전환이 되고 유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행정기관대 행정기관의 임대차가 지금도 유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교육청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정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삼강분교를 대부할 때 돈을 받았습니다. 500만원도 안되는 적은 금액이었는데 지금 울주군하고 계약을 하면서 현재 지금 어떤 사업성의 성질이 아니고 향토사료관으로서 공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고 학생들이 어떤 학습장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우리 관내에 교육경비지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용 내지 공공용에 해당되다보니까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은 무상으로 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강남교육청 산하에도 많은 학교들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다 받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폐교만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위험시설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하고 다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21페이지, 670페이지를 보면 도대체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부분에서 얼굴이 붉어질 만큼의 감사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구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감사자료를 내놓으신 게 감사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놓으신 이게 뭡니까? 강북교육청, 먼저 보면 서부초등학교 달랑 하나 내놓고, 이게 학교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입니다, 2004년, 2005년. 강남교육청, 학교위험시설 안전점검실시결과 해서 태화중학교 달랑 하나 내놨습니다. 이게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하게 돼있죠, 이렇게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 학교시설이 A등급은 어느 정도이고 B등급은 어느 정도이고 각 등급마다의 분류를 결국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자료가 이렇게 안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북교육청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사실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오지 못하고 관리해 오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온 경과는 학교시설물 자체를 관리하는 주체는 학교장이었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을 해 보고 위험시설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라고 이렇게 내놓은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 맞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국장님이 앉아서 감사하시면 이것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669페이지 강북교육청입니다. 이래 가지고 뭘 가지고 보겠습니까.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학교위험시설 안전점검결과에 한 학교가 게재가 돼있는데 실제 학교안전점검 결과에는 한 학교도 없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에 위험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태화중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수를 해야 될 학교입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답변은 고마운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A부터 E등급까지 구분하게 돼있고 구분의 통계자료가 나와서 앞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결과 학교에서 먼저 보고를 하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서동욱위원님의 감사요구자료 자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위험물시설 점검한 결과가 어느 것이냐 했기 때문에 위험물시설 점검한 내용이 강북에서는 서부초등학교 하나였고 강남에서는 태화중학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학교 별로 시설물이 A, B, C, D, E등급으로 구분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없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최소한 A등급은 몇 개동, 각 등급마다 그 정도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강북교육청이 관리하는 건물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학교별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강남청에 보고를 받아서 다시 광역교육청에 보고하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광역청에도 보고하고 자체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국장님은 결재하십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결재를 하죠.
동욱
서동욱위원
결재란이 어디 있습니까? 결재란이 없던데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집계표는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물론 C등급 이하부터 결재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서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공문서 관리규정이나 학교가 강북교육청 관내는 초등학교 46개, 중학교 있는데 그걸 학교별로 오는 공문 자체를 한 건씩 결재를 하지 않고 그 학교에서 취합한 집계표를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따로 하신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결재는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찍을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한 학교에 대해서 점검자 있잖아요. 교육청 점검자를 한 사람이 글씨를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직책, 급수, 이름, 사인, 한 사람이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면서 맞다 안맞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주의해야 할 부분 맞습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우리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지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지 길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안전점검에 따른 일정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2003년7월9일에 서부초등학교로부터 장마철 학교시설물 점검결과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별관 조리실 뒤편 경사면 토사유실 발생가능성 높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강북교육청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또 출장을 보내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교육청에 2003년7월10일에 보고만 하고 안했습니다. 그뒤에 강북교육청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처분결과 온 것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670페이지에 적시된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만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3년7월10일 강북교육청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 사항이 위험하고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학교측하고 그 지대가 현대학원하고 건물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고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나름대로의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북교육청, 광역시교육청 아무런 대책없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2004년5월10일, 10개월후 입니다. 10개월 후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출장복명 케이스입니다. 더 이상 저한테 공문을 준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2004년10월12일에 강북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다가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또 2004년10월15일에 또 출장복명케 하고 거기에 나온 것이 뭐냐하면 10월15일에 안전진단 용역발주와 별개로 절리된 암을 긴급히 제거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출장복명서가 있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때 현대학원에다가 동의를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는 11월에 납부 받아서 그것도 2005년도에 이르러서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공사착공이 11월21일이면 며칠 전이네, 그죠? 소요된 기일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8개월이 넘습니다. 안전점검시 ‘위험하다’ 하고 보고한 날로부터 착공할 때까지가 28개월 넘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무너졌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무너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대형사고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상에 문제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시스템 상에 문제는 없느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문서로 적 시된 사항은 표기된 이 내용이지만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상태나 조직상태나 붕괴위험을 매일 1일 체크를 해서 저희들 직원도 현지 출장을 나가고 여러 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서류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스템 상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없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에 이런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 확보 없이 예비비 지출할 수 있게끔 돼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강북교육청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심하게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전에…….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에 무너졌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심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험물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정말 대처가 늦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일어나도록 노력하고, 가령 대처가 늦어서 학교가 무너지고 이렇게 했으면 울산에 좀 그거 하신 분들 지위책임을 또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꼭 행정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전점검을 보다가, 강남교육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남 국장님, 등급을 판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A부터 E등급까지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거기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외주에 발주를 줘서 안전진단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 임의로 등급을 매기는 경우를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건물을 신축한 연도로부터 경과 연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고, 그 외에 좀 더 진행이 많이 됐을 경우 위험성이 육안으로 있을 때는 기술전문 부분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용역을 줘서 판정을 받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되게 정밀을 요한다든지 그럴 때는 한다 이거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육안으로 등급판정이 기준을 어느 정도 벗어난다 싶을 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 A, B 등급 나눌 때 기준이 법률에 있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건축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는 분류이고 외관상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정밀진단을 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안전점검반을 가동할 때 기술직 안전점검반을 구성합니까?
현재 지금 저희 청내에 학교설립과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 기술직으로서 자체점검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건물에 대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학교를 정해서 누구는 어느 학교, 누구는 어느 학교 이렇게 정해서 한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삼산초등학교에 신관이 2001년3월1일에 준공이 됐는데 불과 몇 년 안됐거든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등급을 B등급으로 해 놨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설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이상덕입니다. 서동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는 태화강 지층으로 볼 때 늪지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핵심구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주위에 구조체와 뒤에 성토한 접점부분에 성토부분이 침하가 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건물이 침하된다고 하는데 건물은 단단히 박았는데 성토부분이 내려가니까 출입구가, 구조층의 출입구는 가만히 있는데 성토된 부분은 엔트로킹 바닥이 내려가고 해서 하자 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급을 A는 정상적인 건물일 때 A를 주고, B는 경미한 사항일 때 B를 주고, C는 보수를 해야 될 때 C를 주고, D는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학생수용 할 때 위험이 직면할 때 D를 주고, E는 철거대상입니다. 등급기준에서 안전점검상 B로 했고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앞으로 신설학교 할 때 저희들이 준공검사 방면에 있어서 민간인을 참여하는 준공검사시스템으로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강도 준공검사 기법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삼산초는 어떻게 처리할 부분입니까. B등급 돼 있는데 아까 성토부분이 침하가 됐다고 했는데 건물축조 이후에 건물하고 바닥면 하고 같이 성토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토층 위에다가 건물을…….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교 대지가 운동장보다 보통 60cm 내지 1m40cm 정도 성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성토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네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교를 성토를 하다보니까 1년만에 성토 하는데 자연침하라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자고, 업자가 이유없이 하자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독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하자 보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학교는 자체감리한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신설학교는 자체감리가 안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신관이거든요. 앞에 것은 따로 지어놨다가.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교가 보면 T자형인데 본관이 있고 건물 남쪽에 본관동보다 길이가 반도 안되는 신관동이 있습니다. 신설학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B등급 받은 이유가 다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B등급은 우리 자체 조직으로 B등급을 점검자들이 매겨서 내놓고 처리를 하고 업자한테, 등급이 있어야 나중에 업자한테…….
동욱
서동욱위원
하자를 의뢰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당연히 하자 조치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하자공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것은 하자를 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2005년3월에 안전점검 한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전수조사를 했죠.
동욱
서동욱위원
전수조사 할 때 한 것인데 지금 조치 다 끝나서 그러면 A등급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네요. 그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하자가 조치되면 A등급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백합초등학교, 이것도 신관 부분입니다. 신관 외벽마감재 탈락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B등급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백합초등학교는 광역시교육청이 성립되기 마지막 된 구형 성냥갑형 학교인데 뒤쪽에 그 당시에는 건물이 4층이었고 광역시교육청이 되면서 그쪽에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5층을 지어서 마감을 했는데, 뒤쪽 벽면 쪽에 비가 오니까 외벽지에 틈새 사이로 비가 온 뒤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 뒤쪽이 옛날에 백합초등학교 1층이 완전 오픈 돼있습니다. 2층이, 앞쪽에서 볼 때는 1층이고 뒤쪽에는 오픈 돼가지고 옛날 모래를 깔아서 학생들이 모래사장으로 활용하던 것인데 급식소가 생기는 바람에 뒤에 급식소를 했습니다. 그 급식소 바닥에 물이 좀 고이고 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뒤쪽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조치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나오신 김에 학성중학교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성중학교 옹벽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반이 4mm 정도 침하됐다고 본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옹벽부분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옹벽부분은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준공시점에 저희들이 준공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울산대학교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안전하다는 의견을 듣고 준공을 해 줬는데 1년6개월 경과를 하니까 옹벽이 길이가 긴데 그 회사가 증축한 부분에 기존보다 4mm가 조금, 우리말로 눌러앉은 침하가 된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부터 ‘하자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그 업체가 부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업체를 제가 기억으로 3,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00만원을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금액으로 복구되는 금액입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원인자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 사고가 안났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오늘 학교 위험시설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하고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교육행정이 시기적으로 대처능력이 시스템 적으로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말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안전불감증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럴 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수가 공부하는 그 장소에 안전점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 집을 안전점검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는 빠른 대처능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도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질의시간이나 답변시간이나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강남ㆍ강북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할테니까 O, X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입니까, 전국소년체전이 올해 몇 회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34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좀 보시고요. 강북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없대요. 강남교육청에는 제32회 전국소년체전참가 23개 종목 323명 써놨죠? 그러면 내년 전국체전이 곧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메달 개수에만 양 교육장님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선수들이 메달을 딸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만드는 분들이 최소한 오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나 감사자료 때는 좀 더 오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을 확충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남ㆍ북 공히 같이 급식실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가 강북에는 몇 개교입니까, 강남은 몇 개교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초등 60개교.
재열
김재열위원장
급식실이 갖추어 있지 않는 학교가?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남교육청소관 100%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북은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도 100% 갖추어져 있습니다. 71개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빠른 시간내 학교 급식실 확대’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대’라는 이야기는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도 없이 어떻게 늘립니까? 급식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 교실급식이 고학년은 교실급식 하죠? 일부 학교가 그렇겠죠. 최소한 한 반에 3십 6, 7명 이상 학교, 1학년은 11시20분에서 식사를 시작해서 11시50분에 마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고 그동안 2학년은 12시10분부터 급식을 시작하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밥을 먹고 가고 3학년은 보니까 12시30분까지 수업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가고, 이런 실정인데 물론 예산부족한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애들의 급식시, 그러니까 식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지식교육을 떠나서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보니까 급식시설 기구확충해서 강북교육청에 보니까 17페이지에 26억6,500만원인데 집행은 6억5,400만원인데, 혹시 이 예산이 간단하게 무슨 예산입니까? 업무보고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급식시설 기구확충 해서 26억6,550만3,000원이죠. 그러면 집행액은 6억5,400만원입니다. 이거 무슨 예산입니까? 교육위원회 감사 끝난지 3, 4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급식시설 기구확충해서 평생체육과에 학교급식운영 나와 있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게 무슨 예산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신설학교 분이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연말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설학교 몇 개분입니까?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4개학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학교에 얼마씩입니까?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규모에 따라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뭐 급식실이 학교 범위에 따라서 틀립니까. 솥 두 개 들어가고 냄비 두 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요. 6억5,400만원 무슨 예산집행 한 것입니까?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처리장하고 부족기구 개선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설학교인데 부족기구가 뭐가 있습니까?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집행된 6억원은 그렇고 나머지는 신설학교 분이 발주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급식실 예산이 26억원씩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1학년이 11시20분부터 밥 먹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이런 폐단을 없애고 돈이 있으면 조리시설 하나 더 만드십시오. 큰 학교, 여유 있는 학교 이런데 가면 조리실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의자만 1,000개, 2,000개 만들면 뭐합니까, 급식 받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조리시설도 하나 더 늘리십시오.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그래서 애들한테 주로 우리가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12시부터 1시, 나라별로 틀리겠지만 중식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급식시설 때문에 11시20분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빨리 10분 내지 15분, 길게는 20분씩 빨리 먹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지식교육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늘 했던 이야기인데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다시 한번 개선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ㆍ난방시설 개선인데 예산액은 2억3,7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8,8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돈이 이 만큼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페이지입니다. 강남교육청의 14페이지 냉ㆍ난방시설 개선 있죠, 명산초등학교 외 2개교, 강남은 1억6,100만원이고, 강남은 집행액을 거의 다 표기 안해 놨습니다. 돈이 남아서 표기를 안했습니까, 왜 집행액을 전혀 안했습니까? 강북교육청은 21페이지 2개교인데 2억3,700만원인데 양 개 학교가 같은 2개교에 강남교육청은 1억6,100만원, 강북교육청은 2억3,700만원인데 돈이 이만큼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명산초등학교 외 2개교 1억6,165만7,000원은 실제 집행한 금액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액집행을 다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집행액 제로가 아니고 앞에 표기한 것이 집행액이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유인물에는 추진계획,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돼 있고 추진실적은 제로로 돼 있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추진실적에 ‘완료’라고 돼있다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완료’면 뭡니까,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완료’라는 것은 공사를 다 한 것이 ‘완료’이고 집행액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금액은 저희들이 표기를 안했습니다. 100% 계획대로 완료를 다했습니다. 세부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에 예산을 할 때 얼마를 삭감을 하고 또는 얼마를 부활시켜 드릴 것 아닙니까. 다 했으니까 완료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지금?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왜그러면 강북은 집행담당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추진실적에 금액을 다했습니까. 추진계획은 얼마인데 추진실적은 얼마라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표기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환경개선사업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을 분류하지 않은 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해마다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 기획국장님께서 냉ㆍ난방시설 금액이 이만큼 차이나는 것은 2억3,700만원짜리, 강북은 모델이라고 합니까, 용량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냉ㆍ난방시설 개선비 2개교 5억6,500만원, 제가 금액 잘못 봤는데, 냉ㆍ난방이 5억6,500만원.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강남ㆍ북이 예산이 이만큼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용량입니까, 무엇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학교규모의 크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에어컨 대수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수에 따라서?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강남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88페이지에 보면 천상초ㆍ중학교가 설계변경 했는데 여기 인접대지 경계부위 계획도로 개설이 되어서 그렇다고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보통 이렇게 토목공사할 때 도면이 다 안나옵니까.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인접대지 경계부위 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설계변경인데 처음에 시공 당시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학교 신축을 하는 중에 군에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고 당초에 도시계획확인원 떼면 거기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와 있는데도 미리 예측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만큼 돈을 더 줍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는 획정이 돼있는데 그게 20m도로가 되면서 반은 개설이 되고 반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도시계획과에까지 가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안돼서 도저히 개설이 안 된다, 교육청에서 우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일부 변경을 한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지금 50m 도로개설이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1억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시가 재원부족으로 학교 앞에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기육성지원비라는 항목이 있네요. 감사자료 45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학교 교기육성지원비를 지급해 준 기준이 무엇입니까, 금액을 이렇게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훈련비 배분원칙은 운동선수하고 인원수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소년체전 입상가능종목을 고려하고, 평상시 순회지도점검시 학교실정을 감안해서 운동부지원 예산을 하였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차적으로 우수선수, 2차적으로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인원수가 많으면 조금 많이 될 것이고 입상이 가능한 종목…….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상가능종목, 좀 많이 주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배구는 같은 배구 종목인데 1,120만원 준 것은 뭐고 50만원 준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배구종목인데 입상가능한 것하고 인원수하고 하면 한 학교는 1,120만원, 1,220만원 주면서 타 학교는 50만원 줍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의 경우에 줍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옥현초등학교 배구부는 50만원이고, 덕신초등학교 배구부는 좀 많은데 이것은 입상가능…….
재열
김재열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체전 참가한 팀들은 1,000만원씩 주고.
그러면 600만원이나 700만원 주는 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160만원 주는 곳은요?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시면 50만원, 280만원, 360만원, 160만원, 8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게 어떤 기준은 없죠, 지급하는 기준은 없죠? 가능할 것 같으면 배구팀도 가능하면 똑같이 1,200만원이면 1,200만원 줘야 되는데 한 학교는 1,120만원, 한 학교는 1,220만원…….
야구도 삼신하고 대연하고 있는데 대연은 오래된 전통야구학교 아닙니까?
이것은 소년체전 참가비까지 합쳐서 이만큼 줍니까?
그러면 소년체전 참가하는데 축구는 소년체전 참가하는 곳이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없습니까?
강북은 얼마 줍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액면대로 의회에서 다 믿으라고 하면, 입장 바꿔놓고 하면 믿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부족한 학교가 있더라도 예산을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도 과거 모 구기종목 회장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회장 역량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배분해 주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상당히 공평해야 되는 분이 앉아 있으면 공평하게 갑니다. 제가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 힘없는 그런 부서라도 조금 형평성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도 똑같습니다. 강남에 하자발생 조치현황 중에 타 학교는 전체다 시공자부담금으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학성중학교를 한 이 회사만큼은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설립과장님께서 앞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성중학교?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국계법이 뭡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이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강북교육청, 다른 데는 설계변경사유가 다 그런데, 한 회사만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줬네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업체들도 다 물가변동 적용시켜 줘야죠. 타 학교는 그런 설계변경한 예가 없는데 여기만 회사 표기도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물가변동의 대상기간은 공기가 60일이상이 되고 공사기간 동안에 물가변동지수가 5% 이상이 왔을 때는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물가변동이 5%이상 하도록 돼있었지만 지금 현재법으로는 3%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으면 에스컬레이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여기만 공기가 늘어나고 타 업체는 공기 늘어난 곳이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해당학교는 무룡초등학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2003년도에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준공시까지 1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계약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에 2004년4월 중순에 철근파동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40여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철근파동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우리 관에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철근파동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60일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물가변동율이 5%를 넘었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설립과에서 인정해 줍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학교설립과 하고 재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업체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다,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울산중학교 태권도부가 ‘울산중학교 연습장이 확보될 때까지 태권도협회 연습장을 빌려서 쓴다’라고 사유서가 돼있는데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연습장 빌려줬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이것 조치된 대로 태권도협회 태권도장에서 연습을 하도록 태권도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울산중학교는 태권도 연습장 언제 지어줄 것입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연습장 지을 부지나 공간이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울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라든지 전부 다 국고로 다 했으니까 …….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서진기 부의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정말 관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강북교육장님하고 본청에 올라가서 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해서 울산고등학교 체육관 놀려 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죠? 그거 빨리 조치 취해 줘야죠. 바로 학교 마당에 연습장 놔두고 동천체육관까지 간다는 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이것을 관에서 해결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사립이라고 해서 늘 재정지원은 다 해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울산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양 학교설립과장님에게 마지막 부탁인데 하자발생 할 때 벽체타일이 탈락한다, 무슨 인드로킹이 침하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학교설립과장님들 다 전적으로 책임지십시오. 다짐, 강도검사 다 해야죠. 다짐, 강도검사 하는데 인드로킹이 침하되고 벽체타일 붙일때 재료를 뭐 쓰는지 한번만 봐주면 벽체타일이 왜 떨어집니까. 설립과장 두 분이 앞으로 이런 하자 나오면 다 책임지십시오. 이부분 아까 국장님처럼 답변을 ‘다 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내년 예산안 다 알아서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축구공 하나 10원 주더라도 사서 쓰셔야 되고 타일 붙이는데 평당 1만원 주더라도 쓰셔야 됩니다. 이 예산서를 여기 올려줘야 만이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하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내년 예산안하고 바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교육장님, 학교 화장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신설학교 몇 군데 돌아봤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로운 디자인을 발굴해서 좀 더 새롭게 좋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또 조금 느슨하면 축 쳐집니다. 두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일반화장실 개ㆍ보수비 보다 비용이 우리 교육청은 물가정보에 의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근 200만원 더 나갑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는 돈을 가지고 퇴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꼭 좀 화장실 내 집처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돈만큼만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만큼만. 그러면 화장실 좋아집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ㆍ강남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교육국,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