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먼저 하려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감사자료죠, 의회에서 제출한 게 맞죠?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정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요구서입니다. 자료가 부실해도 어느 정도 부실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부분을 상당부분 질타를 했는데 특히 우리 의원들의 모든 의정을 보좌하고 총괄하고 있는 의정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6페이지를 보십시오. 청원ㆍ진정 등 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민원접수내용, 여기에 민원접수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십시오. 자료실 도서구입 목록 및 대출실적, 목록, 도서구입 목록은 위에 새로 구입한 68건을 목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9페이지 볼까요.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배부’라는 이야기는 어디어디에 어떻게 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배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처가 뭐예요. 어디에 준건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다 적어놨어요. 10페이지 보시렵니까? 직원해외연수 실적, 최근 5년간 의원수행과 구분작성해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2005년도에 몇 건에 몇 명가고 이 실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최근 5년간 부분에서 얼마나 어떤 곳에 해외연수를 제대로 갔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13페이지 시정질문 및 결의안 처리현황입니다. 서면질문은 시정질문 아닙니까? 의정담당관님, 서면질문은 시정질문 아니에요?

제가 2005년도에 서면질문만 해도 5건 했어요. 한 건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간에 보면 서류없이 노트북회의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완결’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완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완결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한 것은 밑에 노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무선인터넷 환경구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사실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전무해요. 그런데 ‘완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회의장 한글명패 교체하는 부분도 2005년3월17일 의원간담회 때 당분간 한자명패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 정리되었던 것은 본회의장이라도 바꾸자는 형태로 결정이 났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숙지도 안하고 올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페이지별로 죽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자료라고 보기 힘듭니다. 의정광고 실적도 일시, 내용, 소요예산, 광고내역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드렸습니까?

저한테만 줬어요. 보낼 때 여기 보면 의정광고 실적해서 광고내역까지 첨부해 가지고 보내라고 공문을 다 보낸 내용이에요. 그렇게 안 받았습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하라고 보낸 자료가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게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안 갖다주고 있죠? 담당관님, 보고 혹시 못 받았습니까? 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제출 안 하시는 것이죠?

시간외는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제출하라고 하면 감사 전에 제출해야죠.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도 만드는 자료가 아니고 있는 것을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아침부터 열을 내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에서 작성한 자료요구 내역서가 집행부에 전달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대로 자료가 제대로 왔는가 검토를 하고 안 된 것은 또다시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이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 더 가지고 와라’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전부 숫자놀음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실적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제대로 된 감사가 되는데 감사를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가 없어요.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진짜 개판입니다. 형편없습니다. 자료라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자료들이 수두룩해요. ‘중앙기관에 감사받고 난후 처리결과 있느냐’ 전부 ‘해당없습니다’ 해마다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지적받았던 게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넘어서 와서 그렇다’ 그럼 작년에 안 받았습니까? 작년 것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가져오는 공무원이 없어요. 지금 의회사무처가 왜 있습니까? 의정활동을 가장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좌하기 위한 기구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후에 제가 나중에 의회전체의 핵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1997년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기능개편을 해와 가지고 모든 업무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회나 사무처에서는 전자결재를 일부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전면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라서 100% 전자결재 다 합니까. 물론 나중에 사후결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다 대면결재한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자결재방식으로 처리를 마무리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집행부의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결재건수가 수 백건, 수 천건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돌아가는 게 빤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시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숙제만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다 치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적절한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쪽 상임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다거나 부위원장이 들어가서 결재할 수 있다거나 또 의장님도 밖에서라도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왕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의회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벽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서 집행부도 얘기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편법지급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국내출장여비가 진짜로 그냥 가만히 두기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을 드렸을 때 담당 총무국장, 총무과장 싹싹 빌면서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노력도 했고 심지어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까지 찾아와서 앞으로 타의에 의해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의회사무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내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온 집행에 대해서 ‘바로 잡아 보겠다, 믿어 달라’ 해서 제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었을까 하면서 이번에 다시 자료를 다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집행부 1년 동안 집행했던 자료를 받으니까 상당부분 분량이 많습디다. 의회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집행부보다는 양호합니다. 집행부보다는 양호하지만 예를 들어서 9월, 10월 가면서 갑자기 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처리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외수당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편법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관내여비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2005년도는 연말까지 다 집계가 안 됐으니까 통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 의정담당관실과 각 전문위원실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가 2개를 합치면 5,664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정상적으로 나누면 1인당 11회 정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출근일수가 평균 21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빼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11회를 나간다는 예산성립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죠. 한번도 안 나가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제 지급한 것은 어찌되냐면 예산은 5,560만원인데 실제 지급은 6,840만원이라는 거죠. 1,200만원이나 어디서 예산이 늘었느냐, 추가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관외여비를 당겨와서 쓴거거든요. 같은 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같은 목에 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도를 지나치는 거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여기 있는 직원들이 특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균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상 나갈 일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제가 여기 직원들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뻔한데, 그런데 한 달에 15회, 17회 심지어는 20회 넘어까지 이렇게 끊어서 나간다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것 진짜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가 초기에 박봉일 때 임금보수적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 오랜 관행으로 남아서 참 치유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의회에서나 또는 집행부에 각종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오래된폐습이나 악습을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법령에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타령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자는데 대해서는 법 이야기 안 해요. 그낭 관행 이야기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비교도 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가 가다가 옛날에 순찰차한테 잡히면 1만원씩 주는 게 관행이었어요. 당연하게 주는 사람은 준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되짚어 놓고 보면 같은 세금내서 운영하는 경찰관들이 국민들한테 다시 추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더니만 어느 날 없어집디다. 지금 최근래 고속도로 달리면서 돈주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받는 경찰관도 못 봤고 거의 없어진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비단 울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ㆍ군도 마찬가지이고 전국 각 시ㆍ도가 다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혁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대요. 이것 해결하는 정답은 예산을 올려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양심에 맡기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만 두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좀 욕 얻어 먹을각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왜 의원이 짜잔하게 임금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 손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지도 모릅니다. 욕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되려면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내부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처장님, 어떤 말씀이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처장님 제가 이 자료를 다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여기에 앉아 계신 서기관님중에서도 한 푼도 안 타가는 사람은 안 타가요. 어떤 분들은 십 몇 만원씩 매월 가져가요. 여비 하나만 치더라도. 누구는 똑같이 일 하면서 올릴 줄 몰라서 안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면 집행부는 아마 의회 따라서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처가 생긴 이래로 조직진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누가 최고로 오래 있었습니까, 전용규 계장님이 오래 계셨어요?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근무하는 동안 최근래에 조직진단한 적 있나요?

의회 내에서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라도 한 것이 있는지.

됐습니다. 전용규 계장께서 두 번 정도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한 번도 솔직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본청은 본청대로 시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의회내부적으로는 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 의회가 15년 정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15년 전에 맨처음 구성했던 조직의 틀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조금 붙임은 있었고 최근에 정책입법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기존보다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50명이 넘는 이 정도의 조직같으면 웬만한 중소기업을 하나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이고 일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일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게 어딜 통해서 표출되느냐,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표출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홈페이지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시의회 홈페이지 여기 있지만 직원들 51명이 일하는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조직의 역동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 있는 직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구를, 물론 이렇게 했거나저렇게 했거나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행정적 기능을 지금 있는 기구의 2분의1, 또는 3분의1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실무를 해 봤고 혼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업무 열가지 줘도 웬만한 것은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업무분장된 것을 보면 두 명 세 명한테 분장된 것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많습니다. 물론 힘은 좀 들겠지만. 그 대신 그 인력을 실제적으로 의정 보좌하는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요. 물론 그 앞에 전제는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야될 처지다 보니까 충분히 의원들을 위해서 일하기 어려운 내부적 조건도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시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도록 천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많은 업무를 저 혼자 다 알 수도 없고 파악도 솔직히 안됩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될 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외부에서라도 데려와서 현장에 갔다와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억지로 몇 군데 다녀와서 행정사무감사했거든요. 그런 보좌도 받기 어려웠던 의원님들은 솔직히 더 힘들었다고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각각 의원님들 1인당 1명씩 붙여서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적극적이라면.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의정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합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견해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아픈 곳을 많이 지적한 것은 저희들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4년 하면서 나름대로 공직사회 내부의 혁신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다소 마음이 상했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