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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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선서) (건설행정과장 김정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정식, 도로과장 최광해, 교통기획과장 송병기, 대중교통과장 박봉환 동시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 원 파일을 가져오세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 박천동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미집행잔액이 총 예산대비해서 약 40% 정도 달하고 있는데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토록 의회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국비지원사업은 조기에 집행토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대부분 건설사업비로서 그 동안의 설계라든지 입찰, 계약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연초에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속비 체차 이월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금액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연말까지 해 가지고 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처리될 예산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액이 불용처리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비가 체차 이월될 예산은 있고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호국도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착공이 올 연말로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송정동 신송정교에서 농소동 신상안교까지이고 길이가 2.16㎞이며 도로폭은 40m입니다. 현재 15m를 4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보상토지가 96필지에 3만4,033㎡이며 지장물건이 6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8억6,400만원 중에 공사비가 136억2,100만원, 나머지는 보상금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기간은 2001년5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95%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잔여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안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사정상 그렇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는 경주 올라가는 길로서 상당히 상습 체증구간입니다. 특히 퇴근시간에는, 그래서 빨리 착공을 해서 도로가 완공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 안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로과에서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업로 주변의 인근도로가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세 곳에다가 추가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구간이 당초예산에서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당히 불요불급한 부분이지 싶은데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도31호선 강동가는 도로와 관련해서 제척구간 있죠. 지금 도면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구간이 원래 31호국도와 왜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고 제척이 되었습니까? 추가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30억원입니다. 처음 우리가 배면도로 1공구 연암IC에서 31호국도와 연결되고 지금 제척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암IC에서 현재 7번국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거의 650m 정도 됩니다. 현재 북구청 앞에까지 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 년전부터 부산지방청하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산지방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해에 계속비 총액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로부터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총액조정신청을 했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이것은 시내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로 총액조정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액조정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합니다. 금년에 상반기 때는 바로 제외된 것을 저희들이 신청하기가 뭣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다시 올리도록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11월 중에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서 다시 요청할 계획이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토지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북구청 앞에 용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에 빨리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호국도가 되더라도 그게 안 되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업비야 30억원으로서 큰돈은 아닌데 실제 31호선을 거기만 연결해 버리고 연암IC까지만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7번국도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런 논리로 저희들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관한 것인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에 보면 징수의 위임사항에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나와있는데 그 징수만 위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용허가권을 같이 위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점용허가도 위임되어 있고 점용료도 위임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랬을 때 100분의3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징수받은 것을 30% 교부를 내줍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천은 50%이고 도로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될걸 구ㆍ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징수비용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허가권이라든지 징수권을 전부다 구ㆍ군에다가 위임을 시켰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내년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정부의 8ㆍ31 부동산조치로 시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와 취득세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은 대폭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립대설치라든지 고속철 역세권, 시민의 복지예산증가 등으로 세출부분에서는 많은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시장께서도 세외수입 확보에 주력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대부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집행이나 형평성에 맞게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부과하고 징수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교통국소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30페이지 부과액이 현년도와 과년도 합계인 27억600여만원이며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합계액이 21억700여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이 모두 5억9,800여만원입니다. 미수율이 22.1%입니다. 과년도분은 4억6,800여만원을 부과해서 1,691만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사유의 징수가능분이 55%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징수가능분이 55%입니다. 정확한 사유분석이 되었다면 작년도 체납액이 55%이면 2억6,421만원이 징수되어야 됩니다. 체납정리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상시 편성운영하고 체납자 징수의 날을 정하여 징수독려 등의 대책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독려반 편성운영과 체납세 징수의 날을 정하여 징수독려한 사실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구ㆍ군에 전체 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ㆍ군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ㆍ군에서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연말이나 연도폐쇄기 전에 저희들이 촉구공문도 내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구ㆍ군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제출할 자료를 불러 드릴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고액체납자 조서, 대장사본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감면조서 사본, 점용물의 종류별 부과징수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물론 구ㆍ군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좀 줄여주시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하천 점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지금 하천 점사용료도 아까 도로와 마찬가지로 점용허가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부다 구ㆍ군에 위임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률이 63.4%로 체납액이 약 1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15건 모두가 단순체인데 구체적인 체납사유가 뭡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건설행정과장

제가 북구청 총무국장을 할 때 세외수입 징수관계 때문에 각 실, 과별 세외수입 담당지정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독려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부구청장 주재 각 실ㆍ과장 대책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동 어디까지는 체납자가 몇 명인데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전 직원에게 분담을 해 가지고 어느 반은 어떻게 했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영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면적에 영농을 하다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로 체납이 많고 또 일부는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영세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일계표는 시에서 매일 받아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세입일계표는 시에는 안 들어옵니다. 구ㆍ군 사항이기 때문에 구ㆍ군에 들어오고 시세에 대한 일계표는 시 세입징수반으로 들어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구에 그것도 부탁을 해 가지고 세입일계표 사본하고 하천점용료 및 사용부과 징수현황, 감면조서 사본, 체납액징수대책, 단순체납자 조서도 자료를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대중교통과, 교통기획과, 건설행정과 대부분이 다 그렇긴 하지만 도로과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곳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한 측면이 많은데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통관리과가 있을 때 교통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교통기획과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당시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담당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과 다음에 구ㆍ군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기초단체에서 할 때 직접 민원인과의 접촉이 용이하고 의견수렴의 편리성 이런 것을 들어서 구ㆍ군청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기금을 다 내려줘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3년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되고 있는 가 의문점이 들어서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하게는 어린이교통보호구역 사업이라는 것이 가드레일도 하고 아이들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가장 큰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와 봤는데 여기는 저희 동네 앞입니다. 동부초등학교에 있는 저희 지역구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공사한지 1년정도 채 안 되거든요. 1년이 채 안 되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도로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공사를 보통 한단 말입니다. 빨간색, 그 성분은 어떤 것인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덧씌우기작업을 해서 차가 적게 가도록 하고 또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보시다시피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거의 흉물처럼 뻐끔뻐끔 파여져 있거나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와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미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진을 보니까 흉물스럽고 손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더더욱 공사가 준공된 지 1년도 채 안 된 사항이라 하는 것 같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료하고 공법관계 즉 기술적인 사항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 다음에 시공한 사항이 그렇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학부모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데 이왕 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 또 최근에 공사한 것 중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자 보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구ㆍ군청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에 경전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현실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긍정성과 부정성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건설을 하고 난 뒤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과도한 지방재정투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관계로 정부에서도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경전철로 많이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과정에서 울산시도 경전철을 계획을 하고 1개 노선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의 타당성검토해서 통과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는 낸 상태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시스템에 관한 사항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설계이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예전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고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AGT방식도 있고 모노레일방식도 있고 BRT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SLRT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통해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견도 계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가 안 된 상태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자체에서 2003년도에 용역한 검토보고서하고 지난해 기획예산처에서 개발연구원에 줘 가지고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 울산에 제일 적당한 것이 노면전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면전철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종훈

김종훈위원

예.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타당성검토할 때는 노면경전철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타에 올라갈 때도 그 형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라든지 모든 비용부담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과정에 내년 6월 이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본계획승인 받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차량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면이나 지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구조물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설계를 완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절차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단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연구원이란 것은 KDI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KDI의 의견이 울산은 노면전철이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송과장이 얘기했듯이 자체 용역보고서에도 노면전철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왔고 KDI에서도 노면전철로 한 경전철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보고서는 별도로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별도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신교통수단 이러면 미래형교통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빠르고 정시성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이런 시스템을 울산에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당시초기에는 제가 전문기술은 없지만 그래서 AGT나 모노레일 방식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또 그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BRT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SLRT 같은 경우는 궤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궤도 열차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시스템자체에 대한 시민적 합의나 의회의 기본적인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궤도열차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차선을 잡아먹고 새롭게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기본적인 운송수단인 자가용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교통을 억제하고 차선을 잡아먹게 될건데 이런 효용성이 과연 있는가 전문가가 아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굉장히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SLRT를 주요하게 KDI에서 연구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적합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이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할 때는 경제성에 모든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면경전철이라는 쪽에 있고 AGT라는 것은 대개 일반 상식선에서는 고가구조물이라든지 지하로 해서 노면교통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정시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체가 무인운전이 주가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노면경전철이라는 것이 노면에 선로를 깔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량에 AGT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찰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도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에 모든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노면경전철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상당한 편익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하신 그런 의견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과정에 있어서도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사항이 없다 보니까 자주 저희들이 와서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과정자체도 기본계획승인 자체가 상당히 촉박한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 번쯤 전체 전문가를 대동을 하고 해외에 가서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곧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설계자문회, 설계하는 단계의 기술진들하고의 모든 시의회뿐만 아니라 공감대를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지면서 어쨌든 시민들 공감대 위에 서야만 그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폭넓게 의견수렴해 가지고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잠깐 보니까 ‘경전철시대 열린다’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 용역발주 현실화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실시설계용역을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SLRT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안점을 두고 그 방식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 기본설계과정에 있어서는 차량시스템이라든지 전체 재검토하고 또 특히 저희들이 타당성, 우리시가 직접 추진한 타당성 검토할 때도 공업탑로터리라든지 신복로터리, 번영사거리 같은 큰 교차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 때도 제안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 입각해서 예비타당성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 열어 놓고 총 사업비는 4,315억원이라는 예비타당성 결론이야 있지만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열어 놓으려고 다시 한번 구조물형식이라든지 차량시스템은 일부 재검토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지하방식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노면전철방식으로 할 때 지하방식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모노레일이든 AGT방식이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용역발주를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과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해놓고 설계는 들어갑니다. 타당성할 때 전반적으로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상에서도 완전히 열지는 못하되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놨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상당부분 어쨌든 간에 노면전철로 방향이 맞춰지고 진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런 말씀도 거기에 염두에 두고 일정하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는 노선을 보면 울산역에서 주요하게 삼산, 달동, 공업탑을 거쳐서 문수구장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사거리체계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면전차로 한다고 할 경우에 지하방식으로 채택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보면 사거리가 공업탑에서 달동사거리 보면 사거리가 죽죽 큰 사거리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화봉사거리 가는데 보면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버스나 자가용이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긴 거리를 두고 들어가게 된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굴곡이 완만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차라리 울산역에서 저기까지 지하차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갈 경우에,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거리를 교통신호체계나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전체 교통에 엄청난 정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차의 속도 같은 게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노면전차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시성이라든가 편리성 또 빨리 가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가고 상식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전철을 도입하게 된 계기 자체가 시내버스는 이탈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승용차는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교통수단, 그리고 간선으로 가고 시내버스하고의 대체 보완관계로 가져가서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중심으로 도심전체를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우리시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시에도 전체 삼산로라든지 주요 고밀도 토지용 중심에 그 지역은 완전히 입체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타당성 검토할 때도 그랬을 때 일부에서는 지하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한 지금 현재 만약에 지하철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 1,3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고가구조물 즉 일본형태로 갔을 때, 일본식의 어떤 기법으로 갔을 때는 도시미관 쪽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삼일고가도로 철거하는 시점에서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정시성을 도심에 있는 차량통행속도가 출ㆍ퇴근시간에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높은 25㎞의 정시성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향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면서 또 환경적인 측면, 건설비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한 게 그때 당시에 일부 큰 교차로에서는 저희들이 입체가 들어가는 형태로 하고 나머지 교차로에서는 좌우회전 자체가 여러 가지 교통처리 측면에서 P턴이라든지 U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도시발전 쪽에서 낫다라는 전체 결론에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본설계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 측면보다는 그 두 가지 측면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업무담당자하고 전체적으로 몇 번의 토의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승인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수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긴 한데 어떻든 생각을 해 보건대 외국의 사례나 자료를 보면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주요한 도시에는 교통억제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이런 게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들 진입을 금지하고 있고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진입을 금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수요를 경전철로 인해서 높여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5개 노선정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1개 노선을 우선 실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교통수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교통억제정책을 과연 지금의 울산의 현실속에서 쓸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노면전철을 할 경우에 지금의 기존도로에서 2개 차선 정도를 노면전차가 잡아먹고 나머지를 자가용이나 이런 것이 될 것인데, 오히려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운 이런 것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면전차로만 단정지어서 고민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AGT방식이나 모노레일방식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하공사를 할 경우에 상당히 난공사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말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관로 이런 것이 많이 묻어져 있고 이런데 지하로 긴 터널을 곳곳에 뚫어서 공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가 예상되는 지점이 있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도 기본설계과정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현재 고가라든지 지하라는 입체방식을 했을 때 막대한 투입비용에 대한 효과가 얼마냐라는 관점하고 또 저희들이 노면으로 갔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하는 것도 있고 공유하지 않고 전용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라든지 정시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노면을 가더라도 전용을 주면 승용차로 하여금 굉장한 억제정책을 저희들이 동시에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예측할 때는 선진도시 사례를 저희들이 집중연구해서 과연 울산시에 청사진을 저희들이 그리는데 크게 도시교통 쪽에 대별되는 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형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심 특히 뉴욕 같은 곳은 벌써 지하철 같은 경우는 9개 노선 정도가 다닙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하철이란 대용량으로 수용을 하면서 도로건설하고 같은 공급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부분 나머지 미국 도시들은 일단은 도로공급중심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철도문화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철도문화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든 게 입체화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있고 고가도 있고 특히 경전철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고가구조물로 해서 전용선을 할당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그 고가로 갔을 때 지상에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고가말뚝으로 인해서 벌써 1.5차로 정도가 점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가에 대해서는 미관측면하고 노면의 어느 정도 뺏기는 부분들은 조금 손실이 크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봤고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심자체, 사람의 생활공간 자체에, 도심의 일상적인 생활하는 공간자체는 전부 노면에서 모든 것을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가급적 도심에 못 들어오게 해서 외곽에 환승주차장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중심 자체를 녹색교통으로 걷고 자전거타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 체계로서 도시성장발전을 계속해서 200년 가까이를 끌어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울산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일을 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확실한 가치 기준은 안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승인 받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1차 공감대를 먼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11월말부터 의회하고 모든 부분에 한번 더 현장을 가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시민들 전체 공모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자 홈페이지도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의견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튼 이것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예산도 만만치 않고 사업규모도 만만치 않고 이런 분야에서 매번 신중해야 된다 자칫하면 생각은 ‘아, 경전철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관련된 재정자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 동구에서 ‘왜 경전철은 시내만 하나 동구까지 경전철을 연결시켜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플랭카드 붙이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고 남들 보면 좋아 보이지만 저는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설득도 해보는데 요구한다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성과 타당성 이런 것이 동반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세금내고 우리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노면전철이나 이런 것이 KDI에서 어떻게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울산의 특성으로 보면 지하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각종 지하시설에 대한 매설된 부분을 다시 이전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경제타당성 문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됐는가 이런 울산의 실정은 오히려 제가 보건대 KDI보다도 울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제대로 고려됐는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하로 갈 경우에 궤도열차 같은 것은 전기를 아무래도 이용할 것인데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현상이 있다보니 집중폭우나 이런 것들이 여름에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하로 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 과연 전기를 통하는데 물 있는 곳에 통과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전의 입장과는 달리 우리가 7대3정도로 요구해 보겠다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율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는 20%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재정을 일정하게 들이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방식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요구하겠다,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1호선은 이를테면 60%든 70%든 지원을 해줬다 칩시다. 장기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은 중앙재정의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인데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지금 울산에서 고민하고 있는 5호선까지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연계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안 될 경우에 1개노선만 달랑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사실상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또 2호선은 어느 시점에 언제쯤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한 새로운 고민이 요구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당장 이번에 기본용역 실시설계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승인이 완료되면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사업비에 이르는 과정까지 비용부담에 따라서 전체 합산을 해 가지고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승인에서 저희들이 6대4 비율로 받으면 설계비의 6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정산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최근에도 노면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전주 같은 곳도 굉장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어서 시민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광주는 지하철을 개설해서 운영하지만 첫 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합디다. 그럼에도 300억원 가까이 재정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끌어 묻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막말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측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 전체의 재정이 지금 같으면 오히려 예전보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올해만 보더라도 오히려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 건설하는 비용보다는 지하철건설이나 경전철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도로는 도시의 발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후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산교를 통해서 남산 관통도로를 내야 된다, 북부순환도로를 내야 된다, 구영리간 도로를 내야 된다, 이미 이 많은 도로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사업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경전철에 사업이 투자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맞물려서 도로와 경전철과의 관계 또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난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고려하시고 아직도 서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기술적인 검토이든 전문성에 대한 검토이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면경전철 아닙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중에서 지하화가 되는 데가 있고 지상화가 되어 있는데 지하화는 세 군데라 하는데 지상화되는 곳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명촌교만 교량이 들어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교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말고 육지에.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방금 김종훈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울산공업탑에 지하화를 한다면 스타트가 울산역에서 온다면 어디서 들어가고 나가는 곳은 어느 정도에서 나오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공업탑로터리 같은 경우는 지하를 완전히 들어가면 달동사거리 지나가지고 남부경찰서 못 미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곳이 바로 위에까지 해서 1.63km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경전철이 일반철도보다 구배라든지 회전반경 자체가 거의 자동차수준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1 구배만 있으면 되어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방금 김종훈위원처럼 세 군데는 지하가 된다면 구조물하고 계산한다면 굉장히 많은 지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금 홈페이지에 우리가 울산역 위치라든지 다 나와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개략 노선도하고 역은 지금 현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명시가 나와 있던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그게 아니고 정류장역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최적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방금 이런 내용들도 우리 산건위원회에라도 먼저 와서 조금 설명을 해줬더라면 감사기간에 한 건을 가지고 30분, 40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감사는 하루 정해져 있는데 물론 이틀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상황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김종훈위원의 말씀이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반대쪽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6페이지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현황에 있어서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신축 재협의된 내용하고 조건부 가결됐는데 어떠한 조건이 가결됐는지 혹시 교통기획과에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경찰청에 그런 자료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재심의가 되고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무엇때문에 재협의가 됐는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시에 교통기획과에서 물론 평가심의위원회에 교통기획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갑니다.

김기환위원

들어가면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하다보면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으면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단지 같으면 도시미관과에서 주가 되지만 교통기획과에서는 필히 장래에 교통영향평가 후에 교통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기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어느 주체부서보다도 교통기획과에서 필히 모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고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되어서 그 영향평가 후에 교통기획과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교통영향평가한 내용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결과를 교통기획과에서 담당부서보다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에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애로점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떠한 시설물이 입지를 했을 때 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심의위원은 관련부서장과 교통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총 28명이 위촉돼 있는데 심의회 때는 그 중에서 10명을 다시 지명해서 심의회를 합니다.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절차는 평가서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듯이 교통기획과가 담당부서입니다. 교통기획과에서 세밀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검토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사업시행자한테 줘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때 다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기록은 현재 교통기획과에도 다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지난 전국체전이라든지 IWC총회 때 태화강 준설과 둔치조성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전국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리고 전국체전 시에는 카누와 조정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IWC총회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둔치에 유채 파종을 하면서 토양의 질이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올 때 준설하고 둔치조성은 잘했습니다마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만 신경을 더 쏟고 물론 파종 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 공급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태화강물로서 펌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태화강물은 짠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물을 공급을 했으면 파종영향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느냐 물론 반성에 나와 있듯이 ‘다소 미흡했다’하는 이런 점들이 아무튼 태화강 준설로 인해서 울산광역시에 새로운 생태하천이라든지 울산이미지가 새로 새겨진데 대해서, 전국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때 모든 지적도 좋지만 잘한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동천강에 하상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중구청하고 시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대학 앞에 삼일교 밑에 거기 보면 하부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둔치계획도 시에서 짜여져 있고 중구청에서 위에 도로를 확장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구청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면 구청에서 하부도로 양방향 교행이 되도록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에서 둔치 동천강 하상준설공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삼일교에서부터 태화강하류까지 이기 때문에 되도록 밑에서 공사를 해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중구청에서 앞으로 내년초에 할 그런 공사하고 시에서 계획대로 공사를 하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곳은 내년초에나 올연말부터 위에서부터 병행해서 밑에서도 공사하고 위에서도 공사하고 병행해서 할 수 없는지, 이곳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운동이라고 해서 장현동 지나면 시래동에 많은 중소기업과 제조업 공장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하부도로를 양방향 교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기업사랑운동에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인데 밑에서부터 해오는 공사를 위에서부터도 같이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지금 일방통행하고 있는 그 지역을 쌍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인데 중구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에 동천강 하상정비공사도 같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꼭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4-1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중에 4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러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 중에 있다고 자료표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활주로 착륙대가 지금 현재 178m에서 300m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시설 일부가 동천하고 도로이설이 일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완료가 되어서 이루어져 있고 레이더는 현재 3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레이더송신소하고 진입도로가 약 70% 이루어졌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지금 동천강을 이설하고 도로를 새로 확장하려면 언제쯤에서 시작을 해서 언제쯤에 준공예정입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원래 착륙대를 건교부에서 확장을 할 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용지보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착륙대 확장건은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신 레이더는 지금 현재 70%정도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당치도 않은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천서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천서로가 개설됐는데 항공기사고 때문에 동천강마저 옮기면서 동천서로까지 새로 개설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몇 년간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공항을 이설하자 공항을 옮기자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정부차원에서 하는 공사라고 보고 방관하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시의 나름대로 의견을 내서 정말 공항이 이전됨으로써 우리시가 발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전되도록 5년이 아닌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꼭 이전할 수 있는 우리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수영비행장이 결국은 이전했듯이 우리 광역시도 과감한 정책을 펴고 무조건 확장해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막대한 국비가 손실되고 이러한 것을 방관하고 있지 마시고 이러한 의견을 정확히 우리가 정부에 전달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7페이지보면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있어서 상단에 보면 2005년2월14일에 돗질로 횡단보도 신설요청 민원이 제기됐는데 우리시의 처리결과는 2월14일에 건의를 했는데 2월14일 당일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9월8일에 무인카메라설치 요청을 했는데 이 역시도 9월8일 당일날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물론 이런 민원처리를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우리시로 했을 때는 시에서 좀 성의있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시는 시대로 심사숙고해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후에 우리가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첩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맞다 싶은데 표만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느냐, 우리 할 일은 우리 할 일이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은 경찰청, 이런 점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상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즉시 관련기관에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민원인한테 우리가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날 접수됨과 동시에 현장을 갑니다. 가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첩을 하는데 현장갈 때 관할경찰서의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전달을 꼭 하기는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첩하고 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두 건 다 부결됐습니다. 경찰청 규제심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 담당부서하고 잠깐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모든 시설규제나 경찰에서 신호기라든지 차선을 긋는 것은 경찰에서 하지만 모든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이러한 곳에 정말 무인카메라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민원내용을 우리시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면 민원인이 제기한 대로 검토가 되지도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처리사항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4-46페이지 보면 주택내 부설주차장설치 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 당초에 울산시에 특히 중구지역을 보면 구시가지인 관계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때문에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설치를 할 때 담장철거 후에 직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평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철거하였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철거비용의 50% 범위내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다음에 이웃간에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0% 범위내에 1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오래된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다세대 주택사이에 정말 담장 하나만 헐면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 시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않고 개인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인천 등지에서는 공동주택도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구청에서 우리 시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주차시설을 하면 50%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시의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개인주택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면수를 하면 주차대수가 한 면 내지 두면 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공동주택에 담장을 헐고 이러한 비용을 보조해줬을 때는 최소한 다섯 대 이상 열 대 이상 댈 수 있는 더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에도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서 조례를 바꾸어서 예산은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의도 제기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주택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시의 주차난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73%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개인주택이나 다가구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세대당 0.7대 정도 기준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구청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 입법정책담당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쪽은 개별로 등기낸 사람부터 해서 명확한 시행주체, 저희들이 봐서는 집주인자체가 여러 가지 혼돈스러울 수 있는 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내년에 거칩니다.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보조비율 상향조정하는 것과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택내 부설주차장 설치지원금을 2003년도 에 보면 330면에 2억4,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4년도에는 200면에 1억9,400만원, 2005년도에는 100면에 1억원이 지금까지 지급됐고 총 지급된 면수를 보면 630면에 5억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갈수록 점차 지원하는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제 웬만큼 부설주차장을 개설할 곳은 다 해 가는 것으로 자료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공동주택까지도 확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보조금을 지원 후에 관리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사항, 과연 주차장을 개설해서 주차장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은 물론 구ㆍ군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한번씩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직접 우리 과에서 주차장실태 전반적인 조사가 들어가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발생했습니다. 담장을 허물다 보니까 도난당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가 이웃간에 분쟁이 붙어서 지금 서울시도 굉장히 첨예해서 사업자체가 약간 표류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벌일 때 앞서 시행한 각 도시들의 전반적인 점검결과도 저희들이 같이해서 의회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좋은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물론 설치하는 감독은 구ㆍ군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일단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 후에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설치하기 전에 이곳에 설치해야 되는 곳이 맞는지 일일이 구ㆍ군에 간섭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구ㆍ군의 담당부서와 조사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러한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주차장에 관한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구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오면 꼼꼼히 챙겨서 정말 설치해야 될 곳인지 설치 후에도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꼭 반영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정대경 국장님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태화강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맑게 만든 태화강 사업과 또 태풍「매미」피해의 대처라든지 을지연습, 충무ㆍ화랑합동훈련 등 공무원과 민간이 합심하여 잘 대처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과 또한 국비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32페이지에 있듯이 약 7,395억원 전액의 국비를 유치시킨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께 크게 칭찬을 하고 싶고 또한 응분의 포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는 잘 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 준비 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전에서 수질개선사업소까지 도로가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이며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과장님이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기존 우리 주전부락과 수질개선사업소 간에 공사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11월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1.74㎞로서 폭은 20m, 사업비가 총 11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도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선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하루에 차량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주전에서 강동간 교통영향평가와 아울러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묻는 데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120억원이나 들였으면서도 남목과 수질사업소간 병목현상이 있는 그게 개통이 되지 않으면 현재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남목에서부터 정자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입니다. 만들게 되면 또 4, 5년이 되면, 물론 그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되면 4, 5년 정도 있어야만 개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개통이 되어진다고 그 도로가 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남목까지 연결이 안 되어지면 정말 죽은 사도입니다. 여기다가 먼저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를 건립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옛날 구현대중공업, 현대목재 쪽으로 들어가는 벽이 있었는데 어차피 남목삼거리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글쎄 지금 만든 건 좋은데 지금 이용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만들어 놓고, 어느 특정업체를 위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 여기 위원님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큰 행사들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축구라든지 전국체전 때문에 현안사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해 가지고 놀고 있는 무용지물이 된 이런 계획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물론 지금 도로과장님 그때는 없었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시행하실 때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더 급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걸 남목에서 수질개선사업소를 뚫는 것을 먼저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지금 정자까지 개설하게 되면 거기도 10m입니다. 그것도 큰 도로 아닙니다. 그것을 개설하면 이 도로는 또 죽은 도로가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당초에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수질개선사업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사업소 진입도로로 처음 공사를 하는 것을 계획했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 달고개에서 주전간, 주전에서 수질개선사업소로 거쳐서 남목간 도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는 김에 폭 20m로 개설하자 해 가지고 20m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매곡지방산업단지의 주진입로가 교통영향평가 상에 코끼리주유소에서 20m, 20m맞죠, 코끼리주유소에서 매곡산업단지까지 몇 m입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25m.

진달

노진달위원장

25m입니까? 그 도로도 국비 50억원에 시비 10억원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졌는데 없애버렸습니다. 급하기는 그게 더 급합니다. 그게 120억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또 150억원이 될는지 200억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급한 것 놔두고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 행정이 어떤지 몰라도 이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로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공사를 안 하겠다고 폐지를 했다가 내년 예산안에 또 들어가 있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30억원.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보세요. 필요하면 뺐다가 아니 놔둬도 되는데 이제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가고 시끄러워지면 또 만들어내고 하는데 바쁘기는 그 도로가 더 바빠요.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개인은 잘못되면 벌을 주고 처벌을 하고 고발을 하는데 현재 지금 신산업단지, 어제 경제통상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준공돼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주 진입로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준공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개인 것 같으면 준공을 해 주겠습니까, 입주를 시키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도 50억원을 편성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물건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교 부근에 상업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7회나 방문을 해 가지고 집단적인 반발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도 하나 있고 또 50억원 예산편성액 중에서 양여금이 없어짐에 따라서 어차피 감액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발주가 안 된 사업부터 감 시키자 해 가지고 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관계는 대체도로로 지금 현재 3공구를 내년에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아직 매곡지방산업단지 준공계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공사관계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사업전체의 준공은 안 되더라해도 공사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10억원이라도 그대로 두고 연결을 시켜줬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지금 도로과에서 ‘이 도로는 사실상 우회도로가 생겨지면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 남은 10억원 마저도 코끼리주유소 연결하는데 빼버리고 그 공사를 완전히 100% 없애버린 겁니다. 민원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연차공사를 한다는 건 이야기가 돼 지는데 그 공사를 안 하겠다고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안 하겠다고 폐지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비 예산이 살아있고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 글쎄 보류를 시키다보니까 거기 또 민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 출신의 이야기도 나왔고 이래 되는데 국장님 방금 답을 해 주셨는 중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됐지만 지금 입주는 다 해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일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일부는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입주한 것은 가사용이라도 되어야 됩니다. 가사용은 도로없이 가사용이 안 됩니다. 3공구를 연결하는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 교평에 의한 도로는 그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해야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가사용이나 공사준공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안 됩니다. 지금 개인 것 같으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안 됩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될 수가 없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공사는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공사는 될 수가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니 공사준공은 됩니다. 사업전체의 준공인가는 안 되더라해도 공사준공은 되는 겁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부분을 우선에 쓰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지는 이런 공사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지금 사실 필요한 도로가 늦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공구가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바꿀 겁니까, 아니면 3공구도 지금 문화재 때문에 언제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지금 내년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내년까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우리 지방산업단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없이 지금 그대로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개인 앞으로 지금 다 이전 해 주고 건축허가 다 내주고 사업승인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 주시고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두 가지만 하고 저 질의 마치고 다음 송시상위원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남목하고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좀 부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목～주전간 도로개설을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를 낼 계산은 하고 있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년 기본계획을 하면 사업은 언제 됩니까? 기본계획으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좀 이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 감사 때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고 주전에서 수질사업소까지 도로가 거꾸로 나올 때부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수질개선사업소를 짓기 위한 도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들어가야 될 것을 못 들어가고 주전으로 뒤로 이렇게 도로를 역으로 지금 현재 개설이 돼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남목에서 수질개선사업소까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실시하려고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확실히 도로과장한테 물어봅시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새로 개설될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돼 있습니까? 도로계획과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일단 도로선형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결정 다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편입토지하고 지장물건보상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2011년에 총 개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11년도에 개통이 된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이 도로는 현대중공업하고 대단히 연관성이 있는 도로거든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대중공업하고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저희들하고는 안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일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사업을 어디서 주관을 해야 합니까, 도로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죠?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로개설은 도로과의 주업무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그 지난해 얘기를 했어도 지금 전혀 이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지금 없어요. 현대중공업이 내줄 것인지 우리가 낼 건지 또 지금 현재 주전에서 강동도로 내잖아요. 그게 무슨 진입도로입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공단진입도로.

시상

송시상위원

공단진입도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비 받으려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야 국비 받아 개설하면 시비 덜 들고 좋은데 그렇게 그 돈을 기다리다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의 불편은 끝도 한도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좀 관심을 갖고 계획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확실히 공사가 착공은 됩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우리 계획에는 2007년도에 편입토지하고 지장물건보상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7년도 보상하고 2008년도 사업을 시작하면 1년만에 개설이 될텐데 뭐 2011년까지 가야 됩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근데 또 예산이 우리가 총 사업비를 157억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한 해에 다 확보되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 그렇게 3년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이 사업자체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 또 시작해 가지고 또 3년간 계속 사업한다, 무슨 생각이라 할까요. 사업계획이 너무 좀 안이하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도로 얘기만 하면 이 도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도 지금 전혀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원래는 현대중공업 종합목재에서 바로 도로로 도로부지 설정돼 있다가 현대중공업 때문에 아마 도로로 선형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보면 선형변경하는 그 코스가 현대공고입니까, 지금 학교 뒤편으로 지금 난다라고 하면 그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현대공고에서 무슨 건물인지 몰라도 또 학교건물을 새로 하나 지어놨어요. 그 도로가 날 지점에 가운데, 그러니까 행정이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 지역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해부터 해서 3층짜리 학교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요. 그런 형식으로 행정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 도로개설 문제만큼은 확실히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구민들 뿐만 아니고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주전으로 가는 길에 가는 사람마다 다 지금 길은 반길 내놓고 주전으로 돌아 남목고개로 올라가는 것은 다 욕합니다. 가는 사람 치고 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도로를 반쪽 개설해 놓고 왜 그 도로가 활용이 안 되도록 놔두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2011년도 같으면 그 도로 개설한 지가 지난해 했었죠?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6, 7년 동안 몇 백억 들여놓은 그 도로가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가로등 설치한다고 몇 억원,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도로 한다고 몇 억원 이렇게 돈이 새로 투자가 되더라고요. 가로등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 안 다니는 길에 가로등 설치해 가지고 2011년도 도로 개통되면 그 가로등 설치했는 것은 또 다시 새로 교체해야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에 개통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녹이 슬어서 교체해야 안 되겠어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때까지는 교체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 하니까 같이 겸해서 가로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그 자전거 전용도로 내 가지고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누가 타고 다닙니까? 거기는 사람이 안 다니는데.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가진 데는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차량 약 1시간 정도 있어 봤어요. 낮에도 있어 보고 저녁때도 있어 봤는데 차가 없어요. 거기 필요한 차, 몇 대 들어가는 것 밖에 없어요. 밤에 들어가니까, 지금 가로등을 격등을 켜고 있는데 그 고래모양을 만들었는 게 우리가 처음이죠, 거기에 만들었는 게 처음입니까? 저기 나사나 신암항 말고는 처음이죠?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거기하고 장생포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장생포는 그 뒤에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고래도 지금 안 켜고 있어요. 격등 하고 있어요. 등 하나만 딱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가로등 같은 것은 설계상에 좀 넓어도 됩니다. 그 비용 들여가지고, 내년부터 지금 뭐 특별예산을 들여가지고 자동제어장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도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문수구장 옆에도 가보면 알지만 그 등이 몇 개입니까? 그 돈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보수도 중요하고 우리 수리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철거해도 충분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필요한 전기용량하고 금액이 얼만지 다음 질의 때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고서 14페이지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 답변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에 보니까 저수호안 축조공사, 하상오니 준설, 둔치조성사업입니다. 저수호안 축조 4.6㎞인데 ㎞당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설계서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는 가격이 안 나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전체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4.6 나누면 되잖아요. 전체예산에서.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전체 180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돼 가지고 ㎡당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 단가는 별도로 산출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산출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진사항이 아까 잔디초화류 파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잔디초화류 파종한다고 외지에서 흙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게 얼마나?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보토를 했습니다. 그 양은 제가 설계를 봐야 알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남구 쪽에 청구아파트 앞에 보는 것 같으면 체육시설이 있고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거기서 청구아파트 사이에 연산홍하고 잔디하고 억새라든지 이런 게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명촌교에서 현대자동차 선착장까지 사이에 억새하고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는 형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둔치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화강이 준설이란 것은 외지, 거기 있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외지토를 다시 태화강에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상준설공사의 기본목적과는 역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도정비라는 것은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니준설하는 것은, 못 쓰는 것은 폐기물로서 처리하고 쓸 수 있는 모래는 또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흙을 갖다가 바로 둔치를 조성해도 염분기 때문에 식물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보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 조성할 때는 마사 같은 걸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물론 홍수단면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알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의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울산시에 잘 아시다시피 IWC행사가 있었고 전국체전이 안 있었습니까. 아까 반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없던 걸 IWC때 그냥 허허벌판을 못 놔둔다, 한 본이라도 심어보자 해 가지고 울산지방에는 처음인 중국산 채심유채를 여름에 심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남구지역은 그런대로 유채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내왕지구에는 저희들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염분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단면 범위내에서 그것도 돈을 주고 온 것도 아니고 배면도로공사하는데 흙 나오는 걸 그냥 보토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메밀을 심었는데 그것이 준설하는 지역에 보토하는 흙을 가져왔다 해 가지고 그게 징계 내려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보토해서 악영향하고 그 다음 메밀을 심어서 피운 것하고 그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둔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홍수가 대충 여름에 일어납니다. 겨울에는 메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홍수가 일어날 수도 없고 대충 우리가 확률을 보면 홍수는 여름에 일어나는데 여름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둔치에 식물이 재배가 돼 있는 상태와 없을 때의 유수의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좀 영향은 미칠 것이다 이겁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시장이 태화강발전관리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식물재배차원에서는 외지의 사토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24t 덤프트럭 166대 분의 사토가 지금.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한 10㎝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5㎝ 정도 높이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돼 있습디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어쨌든 홍수가 범람했을 때는 10㎝도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달라, 이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문제이지 평소에야 아무리 해도 어때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1㎝의 오차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관심을 둬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도로과 3-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산업로 덕하삼거리에서 상남 확장공사가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3번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전체 사업량이 도로확장이 길이 1.36㎞, 폭이 20m에서 40m로 확장하는 공사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44억4,3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03년7월15일부터 2005년7월14일까지 현재 준공이 완료돼 가지고 교통이 통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회 변경을 하면서 물량의 변동이라든지 물가변동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공, 그러니까 종점부 포장 연장시공에 따른 토공물량 증가된 부분, 그 다음에 조경공사로서 가로수변 및 중앙분리대 식재변경, 이것은 녹지공원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상승된 부분,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아스콘 등 포장물량이 변경된 부분, 그런 2회 변경에는 주로 그런 내용이었고 3회 변경 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공 변경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암거설치 변경에 따른 물량연장이 좀 되었고, 그 다음에 옹벽이 조금 변경되면서 높이가 높아지면서 변경된 부분, 그 다음에 자재대가 변경됨으로 해서 조금 변경된 부분, 이렇게 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늘 의회에서도 주문합니다마는 이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여러 대형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막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설계가 부실했던 건지 사업물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건지 설계가 자주 변경했거든요. 이것도 합동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지만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반영시키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경우와 협의를 해 보면 또 교평 같은 데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지하구조물이 당초에는 토공이었는데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된 것과 같이 지하에 토사로 봤는데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처리한 부분으로 해서 상승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쨌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설계변경 했을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사안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이 일어나면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신분상, 감사기관에서요?

시상

송시상위원

‘주의’ 같은 이렇게 별개,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설계변경만 하고 마는 겁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이것도 공무원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단 시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감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 담당직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재삼재사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절차를 거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리단이나 시공사하고 얘기하면 그 분들은 설계변경하면 돈을 더 받아가잖아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더 하기 때문에 받아가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설계 맡겨서 돈 적게 받아가는 공사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우리가 감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씩 있기는 있지만 그런 공사는 크게 없거든요. 대충 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액이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설계변경에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독면이 10만4,000개입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10만4,000개가 지금 어디에 배포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총 10만4,401개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 민방위대원용이 있고 취약지 주민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은 민방위대원은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약지 주민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마다 방독면이 다 몇 개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배치현황이 있어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실제 한번 착용하고 훈련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 때 실기훈련이 있는데 전원 착용은 안 하지만 그때는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입을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2,500개 구입을 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구ㆍ군에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시상

송시상위원

시에서 구입을 하든 어디서 구입을 하든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해마다 이렇게 2,000개에서 3,000개 구입을 계속 합디다. 그런데 방독면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불났을 때 화생방 차원에서 한번 사용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을 하고 교육받는 것을 잘 못 봤거든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화생방 교육…….

시상

송시상위원

이렇게 구입만 하지말고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래 됐습니다마는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방독면 착용 시범 훈련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민방위재난 시설장비로서 방독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시책에 의해서 10년 계획으로…….

시상

송시상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방독면이 우리 현실에 필요로 하다고 느낍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은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지,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지고 군을 양성하는 것도 평상시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실생활에 좀 서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는 사람, 이것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 구입된 장비가 활용을 한번씩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방독면 사 놓으면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보통 본체는 10년이고 정화통이라든지 그 부속품은 5년입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한번 개봉을 하면 다음 에 또 사용하기가 기능이 저하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활용이 잘 안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독면을 비축을 한다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민방위훈련 때도 몇 개 시범적으로는 하겠지만 그걸 다 취급을 해서 한번 착용하는 이런 것은 사용하고 나면 앞으로 수명이라든지 이런 유사시에 사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고 일단 앞으로 대비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연습용이 아닌, 그럼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시상

송시상위원

위급할 때 사용하도록?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건설행정과에 하는 하천 정비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 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하천이 있는데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1급, 지방2급 이렇게 나가고 소하천법이란 게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아니고 소하천법에 의한, 그러니까 작은 하천입니다. 이것은 주로 군부에 있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하는 사업을 10개소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3년부터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별로 죽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6개 하천을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이 보고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0개소를 개선을 하는데 돈이 331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올해 6개 하는데 돈이 48억원 들었어요. 그러면 내년은 26억원을 가지고 4개한다는데 그렇게 다 보태면 330억원 됩니까? 100억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331억원의 총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근거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자료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이 보상비하고 하천 개소는…….

시상

송시상위원

그 자료하고 331억원이라는 무슨 산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근거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입니다마는 예산이 연말에 편중되어 지출이 된다는 부분, 이것이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방향인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소관업무 성질상 연초에 계약을 한다 해도 하반기에 끝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많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면 처음에 기획을 하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는데 어떤 전체의 계획은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꼭 보면 연말에 편중되어서 집행되는 예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안일하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설계변경한 사유를 보면 에스컬레이션은 그런 부분에서 변경하는 건 의회에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조경변경이나 수종변경이나 사토 운반거리가 좁아졌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도 받고 있죠?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아까 피치못할 사정 물가상승률이나 또 풍암인데 경암이 나왔다든가 모래인데 암이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종변경을 하고 조경식재 변경을 하고 사토운반 거리를 잘못 측정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인데 설명이 되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사토운반거리 변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사토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거리를 10㎞ 정도 잡아서 한다든지 5㎞를 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일단 발주를 합니다. 사토장이 결정이 되면 전부 다 그 부분은 정산해서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갑 을간에 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하면 사토장은 반경 몇 ㎞ 이내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것은 없어질게 아니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관계가 실제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사토장을 정비를 하거든요. 계약체결 전에 사토장을 딱 지정을 해 놔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설계는 개략적으로 10㎞면 10㎞를 포괄적으로 개략적으로만 해 놓습니다. 그러면 15㎞ 되는 것 같으면 더 줘야 되고 또 그 보다 단축되는 것 같으면 또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하면 갑 을간의 계약이 갑이 우선입니다. 사토장 몇 ㎞이내에 몇 ㎞ 더 했을 때에도 현 금액으로 한다 조차 들어가야지 설계변경하기 전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정부계약제도는…….

김무열위원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일반 민간인 계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가 곤란하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딱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이 설계변경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악용될 사례가 많다, 물론 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결국 악용되는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몇 년째 생각하면서 제일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줘야 되겠다, 결국 입찰잔액이 남다보니까 입찰잔액 다 빼먹으면 쉽게 말하면 입찰잔액이 남다 보니까 입찰잔액을 다 빼먹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첫째 이유는 500억원 공사인데 입찰85%하면 450억원이면 50억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시공회사에서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하는 청계천공사는 75%에 해 가지고 설계변경, 그 큰 공사에 그렇게 작게 한 데가 아닙니다.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입찰잔액 이것이 문제구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입찰잔액은 시의회의 승인 안 받고는 쓸 수 없다든가 이런 장치가 있어야 이런 게 없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점차 집행부에서도 설계변경은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태화들 이제 결정이 다 됐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제방 법선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제방 법선이 결정이 됐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 또 보상을 할 것이고, 태화들을 내 가지고 그때 도로계획이 한번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모르면 송과장이 대답해도 좋고, 도로선형이 한번 변경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다리 밑으로 해서…….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번영교하고.

김무열위원

그렇죠. 그 하부도로 이래 가지고 국장께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게 사장되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그 번영교 해 가지고 지금 태화교 밑으로 해 가지고 불고기단지로 해 가지고, 불고기단지 자체가 지금 현재 10m를 20m로 해 가지고 다운 동으로 해서 구영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그 도로계획이 성립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태화들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도로선형이나 지금 태화다리를 지나가면 그 교차되는 지점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깊이 한번 검토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 그게 번영교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구영～다운간 도로개설관계를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고기단지 앞으로 가는, 명정천 쪽으로 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설계를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무열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에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번영교 또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이 그건 잘 모를 거예요. 그걸 안 해 가지고, 근데 그게 설계가 되었다가 한번 사장된 게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했는데 그 태화교 밑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태화들을 하면 이제 법면을 만들어서 둑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시설계되고 나면 그 도로변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라기 보다도 서로 협의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고 아까 정부종합감사 지적을 받은 이것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까지 8억8,000만원, 그 다음 벽지노선 개선명령, 그 다음에 택시과징금 문제 이런 부분에 향후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정부종합감사에 됐는 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억8,000만원 미징수된 부분이 있어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9건 저희들이 8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금입니다. 그 체납금에 대한 징수독촉을 지방세 체납규정에 의해서 징수조치를 미이행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독촉하고 압류예고문은 발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 행정소요기간이 끝나면 압류절차로 바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체납된 상태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체납자들입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우리 부담금을 낸 데도 상당히 그게 되죠? 우리가 받은 부담금이 올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부과했는데 안 낸 사람들이 9건 전부가 다 인지.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총 11건 부과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11건 부과를 했는데 2건만 징수하고 9건은 징수 못 했다는 얘기에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는 9건인데 그 중에 2건이 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지금 현재 징수받은 것은 4건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부과한 게 전부 11건인데 감사 때 다 놔놓고 그냥 4건 됐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7건 남았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7건 남았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이 주상복합, 허가 당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가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납기가 60일이다 보니까…….

김무열위원

그 부과를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사업승인이 나고 저희들이 바로 통보합니다.

김무열위원

사업승인 나고 바로 통보를 한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준공 낼 때 완공이, 준공 조건에 완납이 되어야 준공이 나갑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떼먹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래서 향후대책은 지금 가압류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다음 벽지노선하고 택시과징금하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벽지노선관계 정부합동감사 시 처분 요구된 내용이 뭐냐하면 ’99년도에 덕신～거남간 벽지노선 연장운행을 원래 처음에 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이 하루에 한 10명 내외 타니까 그 차가 들어가는 대신에 마을에서…….

김무열위원

아니 그 내용은 길고 지금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이 명령이 뭐냐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왜 하지 않았느냐 요지가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 노선이 개설될 때 마을주민하고 마을버스운수사업자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이 한 5명, 10명 내외밖에 안타니까 그것 갖고 못 들어간다 하니까…….

김무열위원

이것은 마을버스가 아닌데?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마을버스입니다.

김무열위원

아니, 대우 문제를 말하는데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이것이 마을버스입니다.

김무열위원

뭐냐하면 대우여객자동차에 삼동지역 1일 5～8회, 배내지역 1일 2, 3회, 이것이 대우 맞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마을버스입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대우는 마을버스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마을버스 아니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김무열위원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운송업자가 해 가지고 지금 지연된 사항을 미출고된 사항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 올해…….

김무열위원

마을버스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처음에 이 자료를 거기서 준겁니다. ‘운송사업차량출고 지연의 이유로 2004년7월 운송내실 연기신청을 하자 다시 30일 해 주고 인가하는 등 운송내실 50일보다 75일을 지연 운송토록 부적정하게 인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사실이 있음’ 정부감사에서 우리 보고자료준 것.

진달

노진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국장께서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종합감사가, 사실 관련공무원들이 울산시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왜 울산업체에 한정해서 줬느냐’ 그런 것은 사실 울산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감수하고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정부종합감사인데 이것을 받고나면 관련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 하는데 오늘 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이 처분요구를 보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지적사항을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많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고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각 과에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관실에서 처분지시는 받았는데 각 과에는 아직 지시가 안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도 모르고 과에서도 상세히는 모릅니다. 엊저녁에야 부랴부랴…….

김무열위원

이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각 과에는 지금까지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저녁에 부랴부랴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행자부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인터넷에 언제 들어간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받고 나서 처분지시서는 감사관실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소관과에 와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무열위원

인터넷에 뜬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제 이야기해서 챙겨보니까 거기 있다해서 어제 뺀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감사할 동안 인터넷에 언제 뜬 것인지 확인해 오세요. 인터넷에 떴다면 벌써 언제부터인데 담당 국에서나 담당과에서나 담당계에서는 자기하고 해당되면 벌써 챙겼어야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원래 통지가 오는 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무열위원

통지가 온다는데 아까 받았다면 인정이 갑니다마는 인터넷에 떴다니까, 인터넷에 뜨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해당되는 사항인데 인터넷에 뜨면 바로 잡아서 하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계원, 계장, 과장도 잘 모르고 ‘오늘 받았소’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인터넷이 없고 서류하달로서 된다하면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인터넷에 뜨면 내 해당부서에 관련된 사항인데 벌써 알았어야죠. 그래서 처분요구를 이렇게까지는 묻고 싶지 않은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정부종합감사는 우리가 무게를 두고 받아야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재청할 것은 재청하고 또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공무원들이 이것도 모른다니까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 ‘이 처분요구지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박과장, 처분요구지시는 본 위원이 말하는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중지시간에는 아니라고 했죠, 그것이 관련공무원이 감사지적이니까 자꾸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중한 업무에 정말 대중교통과가 울산광역시 중에서 제일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도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직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택시총량제는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과업지시서를 한 장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있으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4, 5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법인택시는 동결이 됐습니다. 사실 개인택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개인택시 운행자들이 자가용으로 다른 곳에 쓰면서 개인택시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계유지방법의 수단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고충, 지금 운행하는 사람들의 고충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데 개인택시도 이제까지 울산에 실차율이 60% 크게 못 미칩니다. 여기 보면 54%, 57% 하는데 실차율이 사실 50% 그런 정도입니다. 타코미터 있으면 1,000㎞ 가면 500㎞ 손님 태웠으면 그날 많이 태웠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차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세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이번에 건설교통부 택시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에 따라서 4개월간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실차율 계산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그냥 사람을 태워서 요금을 받는 총 시간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방법이 일반적 계산보다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형태로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실차율이 좀 높습니다. 70% 가까이 실차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달 24일되면 용역결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피부로 느끼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실차율하고 저희들이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실차율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수 증차의 사유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중앙정부의 지침이란 것은 가능하면, 꼭 안 따라야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태를 봤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현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국장께서 기다리는 사람의 충족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적절히 생각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최소 증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증차문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ㆍ화물ㆍ버스 유류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버스는 벌써 9월까지 지불하고 화물이나 택시는 5월 밖에 지불 안 했다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금 분기별로, 그러니까 버스는 월별로 신청을 하고 화물은 분기별로 줍니다. 그런데 버스나 이런 것은 회사가 적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간편해서 빨리 줄 수 있는데 화물은 예를 들어서 2/4분기가 들어오면 확인하는데 최소한 두 달 걸립니다. 그렇다면 1분기 것을 그 다음 분기 말 되어야 지급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을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하니까 월별로 하고 택시나 화물차는 분기별로 한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김무열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급기준 말입니까?

김무열위원

그렇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1ℓ에 주행세 보조금지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1ℓ 금액은 나와 있는데 하루 몇 ℓ로 기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2,000cc미만은 1일55ℓ.

김무열위원

1일?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2,000cc이상은 70ℓ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화물차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겠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화물차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보조금지급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화물만 가지고 온 파일을 봤는데 이것이 갖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된 것이 있고 카드결재대금이 된 것이 있고 또 거래명세서가 된 부분이 있고 한데 어떤 식이냐 하면 택시말고 화물차는 세금계산서가 ‘유대’라고 나오는 세금계산서는 90%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대’ 해서 지출된 건이, ‘경유’라고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부분도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는 ‘유류대’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류대’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세금계산서에 어떤 부분은 판매처 세금계산서는 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전혀 안 나옵니다. A라는 사람 누가 팔았는지, 세운통운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8호 유류대’라고 끊어놨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한 부분은 예를 들면 매일 10만원어치 넣는다, 오늘 유류탱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9만원, 내일 12만원, 모레 3만원 이럴 수도 있는데 매일 10만원어치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겠나 참 의문이 갑니다. 유성주유소에서 권규화라고 발행했는데 530만원어치 3월2일부터 3월15일까지 매일 270ℓ다, 그 다음 16일부터는 매일 207ℓ다, 하루에 1ℓ도 안 틀리고 매일 이렇게 넣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화물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주유소를 지정해서 월 외상으로 넣는데 월평균으로 해서 1일 계산하기 쉽게 해 가지고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편의로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평균을 해서 이렇게 끊어주는 데는 없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들어간 대로 기록을 하지 이것은 누가 봐도 서류를 짜 맞춘 서류이지 매일 실질적인 상황은 아니다는 결론입니다. 권규화 이것은 개인인 모양이죠, 2000년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넣은 부분인데 이것은 회사는 아니고 개인인 모양이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개인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사람 내역을 보면, 그 다음 또 4월1일부터는 169ℓ씩 매일 넣고 18일부터는 393ℓ씩 매일 넣고 이것은 뭔가 서류를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확인을 의심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적은 공무원에 이것을 다 일일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 같으면 이제는 세금계산서대신 카드사용으로서 세금계산을 대신합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복지카드라고. .

김무열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다할 때 현금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나 만들어야.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복지카드로 의무화시켜서 100% 복지카드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안이 다 돼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이라도 시에서 권장을 한다든가 지금은 복지카드가 아니더라도 카드로 하면 다 인정하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다 인정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기준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래야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짓이 없어질 것이고 유가보조금도 명백해질 것이고 그런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래명세서가 이런 부분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유류대’라고 끊긴 부분도 있고 ‘경유’라고 끊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다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기가 힘드니까 유가보조금 기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까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부분에 버금가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권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택시는 아직 안 봤는데 현재 유가보조금이나 적자노선 버스보조금이나 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명확한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에 근거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기준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유가보조금에 한하는 것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적자노선이나 버스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을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틈틈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택시 같은 것을 보면 거래명세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법정이 55ℓ라고 얼마 되어 있는 기준량이 있다고 했는데.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거래명세서를 해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 100을 넣으면 최소한 요즘은 130은 받아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주유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충 그렇게 받아갑니다. 이 부분을 좀 제도화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버스도 좋습니다만 개인택시나 개인화물들 정말 영세인들입니다. 보면 개인화물을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가 밤새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분기별보다는 두 달에 한번 정도라도 어떻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인력부족으로 어렵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하는 공무원 차원에서 좀더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됐든 한 달에 한번은 그렇고 분기가 4분기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두 달에 한번 주면 되겠네요. 좀 어렵더라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택시 증차문제 그 다음에 지원금 문제 그것은 좀더 명백하게 기준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설계감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설계비지급이 13건이고, 감리비지급이 책임감리를 포함해서 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설계비 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설계비 지급현황과 산정기준을 하라 했더니 용역비 한 개 예를 들면 5억1,300만원, 산정기준은 5억9,000만원, 지급율 86.9%를 했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 설계감리비 지급액이 표준 요율에서 몇 %정도 지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대가기준의 약 85%내지 90% 정도로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거기 나온 것은 본 위원이 다시 요청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도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친 부분만, 설계비 설계계약한 내용까지 산출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져가셔 가지고 지금 공사금액이 추정금액이 없는데 설계비가 나오고 거기 에서 86.9%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느 요율에서 나왔는지 이 요율표는 내주면서 뒤에 거꾸로 가면 없어요. 최근에 했던 태화로터리 이것하고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가 도중에 폐지된 그것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하고 하천관계 하나하고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개선사업 하나하고 각 과에 한두 개씩, 7개 해 놨습니다.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전체 책자를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적어오라니까 아무 것도 안 맞는데 내가 표시해 줬습니다. 계약이 프로테지가 나오면 거꾸로 역산하면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역산을 하면 그 공사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료를 한 시간내로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도로과소관에 예비비지출 사항이 두 건이 있습니다. 지출사유와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도로로 활용하면서 토지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김충이 사건과 최성학 사건 두 건인데 김충이 사건은 북구 신천동 신천교량입구 삼거리 거기에 있는 필지인데 재판결과 우리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상실 또는 점유종료일까지 부당이득금 5,534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고 다음에 최성학 사건은 달동 상공회의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2,400만원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선우선교원은 소 제기가 언제 됐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선교원은 2003년7월7일에 제기됐습니다. 죽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2005년1월에 되었기 때문에 약 1년 이상 걸렸네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다음 그 밑에 최성학씨 소 제기는 언제 됐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이것은 2004년4월16일에 제기됐습니다.

김기환위원

이것도 1년 넘었네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김기환위원

이러한 소 제기가 되어서 패소판결 나기까지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 소 제기하기 전에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자문 다 받습니다. 자문도 받고 변호사 수임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김기환위원

패소할 것 같으면 아예 소 제기를 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소 제기가 있기 때문에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지출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비비지출을 한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부서에 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우리 고문변호사의 이러한, 사전에 충분한 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소판결 때까지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부서에 이렇게 돈을 안 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패소를 사전에 예견한 것은 아니고 간간이 소가 들어오니까 만약 패소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가 1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싶어했는데 그래서 그게 확보가 안된 것이고 이 두 건 자체가 처음부터 패소를 예견한 것은 아닙니다. 밑에 최성학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봐도 상공회의소 바로 건너편인데 보도도 색깔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가 아니다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도로 공용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 달라는 사항입니다. 되게 쟁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가 패소하기까지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게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소를 바로 수행을 한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하기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이러한 사건을 소 제기하면 승소를 하겠는지 패소를 하겠는지 그러한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상대가 소를 제기해도 이상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소를 제기해도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가 패소할 것이다 그러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시에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기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좀더 세밀했으면 예비비사용을 안 해도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해 주시고 다음 도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원래의 제기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내왕교 쪽에 아산로까지는 최소한 연결이 되든지 안 그러면 북쪽으로 최소한 동천서로까지는 연결이 되든지 해야 제기능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우선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일부구간이 개통된 곳이 예산을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현재 효력을 보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전 구간이 개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천제방겸용도로는 현재 외솔교에서 동천교 다음에 약사천 합류지점까지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약사천 합류지점에서 강북로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북로에서 반구 배수장 뒤까지 현재 발주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연결하려면 450억원 정도가 개략적으로 더 있어야 연결되어야 도로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도 1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 투자한 도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전체가 연결돼야 된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연결되어서 도로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그 도로의 기능이 당초에 동천제방겸용도로의 목적은 홍수시에 동천강 둑을 보강하고 동천강이 범람하지 않기 위해서 동천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와서는 그러한 동천강 둑을 보강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주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목적이 일부가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나비」태풍 때도 동천강 둑이 범람한다고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불안에 떨었거든요. 사실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동천강 둑이 범람하고 둑이 무너질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둑이 터지면 그 주변은 물론이고 울산시내 중구지역은 물바다가 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러한 예측은 충분히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데도 현재 개통된 약사천까지, 그 약사천부터 아산로까지의 동천제방겸용도로를 하면서 설계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천강 둑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위로 교량을 해서 동천강제방겸용도로를 연결한다 하는데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시에 와서도 건의하고 동천강 둑을 높여서 둑을 기점으로 해서 동천강 폭을 넓히든지 동천강제방겸용도로를 마련해 주면 둑이 보강되면서 홍수시에 피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어떻게 하든 그러한 기술적인 둑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기술적 검토가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던데 민간인들이 주위의 주민들이 검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둑을 보강해서 동천제방겸용도로를 보강하도록 다시 검토가 되겠는지 다시 한번 아산로 넘어가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교랑처리가 되겠지만 일부구간이라도…….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것만큼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1원칙은 치수입니다. 홍수범람이 없어야 됩니다. 제방역할을 하면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약사천하고 동천교 그 사이에 제방이 좀 낮은 것 같아서 40㎝ 정도로 보강을 했습니다. 사석을 붙이고 그렇게 했고,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방 둑을 따라서 강북로까지 연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굴곡이 너무 져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대로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술적인 관계는 좀더 상세하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몇 년전에 설계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97년도입니다.

김기환위원

’97년도 설계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설계할 때는 실시설계비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일부 오래되어서 자료를,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공사하기 어려울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의 기법이라든지 현실에 맞게끔 다시 고쳐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공사가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 바로 전에 설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사를 바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설계해서 오래되면 그 주위의 여건이 바뀌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후에 또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모든 공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시설계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동천둑을 보강해서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간략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천제방겸용도로에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제방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통망 구축에 더 유념을 하고 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 지금 보면 당초 취지는 동천강 둑을 따라서 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데 동천강 둑을 따라 안 나가고 바로 교량처리 되니까 당초에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았겠느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동천제방겸용도로 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둑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 둑을 갈 수 있는 곳은 둑을 이용하고 그 외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북을 거쳐서 청구아파트로 가는 것은 어차피 교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환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충분한 둑을 거쳐서 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봐 왔는데…….

예,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방겸용도로가 아산로로 이어지는 우회전 전용도로입니까? 우회전 쪽으로 가는 20m 내왕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내왕초등학교 앞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방음벽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20m 폭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방음벽을 학부형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학교 건물있는 쪽에만 방음벽을 하고 운동장 쪽에는 방음벽을 못하고 다른 시설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민원이 최근에 발생되었는데 전구간을 학교운동장도 방음벽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왕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는 맨 처음 당초에 계획할 ’97년도에 동천제방겸용도로 설계시에 관할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학교측에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4월18일에 우리가 내왕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들 그리고 인근 반구동 주민들 또 교육청 학교관계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결과 내왕초등학교 위치가 전부다 전교 학생들이 도로를 건너야 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꼭 육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기로 하고 요즘 장애인들하고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육교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설치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학교 담장을 따라서 길이는 160m, 높이는 8m로 방음벽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니까 내왕초등학교 앞에 방음벽은 길이를 90m로 하고 높이를 3m만 해도 환경기준치인 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방음벽을 축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공사비 계산해 보니까 예산도 5억원 정도 절감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측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얘기는 ‘그러면 방음벽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담장 주위에다가 수고가 높은 조경을 심어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것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20일이 준공기한입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운동장부분은 방음벽설치를 안 해도 조경이라든지 충분한 방음 이상의 효과가 있고 학부형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다 그런 최종협의가 됐단 말입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내년까지 가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동천지하도 쪽에 이번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량소통이라든지 그런 비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에 부분은 시공자체가 늦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전체사업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공사구간에 설계하고 난 후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설계하고 공사하는 공사금액하고 다 맞아떨어집니다. 몇 년 지나서 주변환경이 변하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충분한 주위환경을 감안해서 실시설계 후에는 바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사항부터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울산공항 하루 이용객이 제가 울산공항 항공수송과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받아보니까 평균 이용을 하는 사람이, 하루 이용객이 3,338명 정도 이렇게 평균 나온 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공항에 내리면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공항 밖으로 나와서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3,338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타 지역 공항과는 달리 공항버스가 없단 말입니다. 또 비가 올 경우에 우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 걸어서 바깥까지 나가는 게 용이치도 않고 좀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동구 쪽으로 가는 한두 개 노선이나 하고 그 다음에 무거동까지 이렇게 오는 주요한 도로에 한 몇 대 정도라도 우선적으로 공항버스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여겨지는데 여기는 의견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항버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공항이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다만 울산공항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도심에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택시가 700여 대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항버스가 있는 것 같으면 그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리 안 해도 요즘 어려운데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공항에서 택시 타는 것 같으면 도심까지 와 봐야 6, 7천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항버스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요금은 알아서 정해야겠지만 그런 관계,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생각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공항버스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일 특색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공항이 도심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일반시민이라든지 단체들이 그게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소리는 현재 거의 없듯이 하고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의 연계성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상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이라는 게, 비용이라는 게 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통비도 시중으로 볼 때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연계성이 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 지역 공항과는 달리 울산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편 호소를, 특히 전국체전이나 이럴 때 많이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는 그런 부분에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내리니까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나 택시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바깥까지 나와서 시간대가 또 잘 맞지 않으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일단 공항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 행선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택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재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가면 갈수록 어쨌든 간에 수요가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물론 택시업계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다 택시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건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태화강 오염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현재 진행 중인 준설폐기물처리는 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건 중간처리시설을 거쳐서 완전폐기물로 분류한 약 20% 정도, 물론 하구, 상구는 틀립니다마는 약 20% 정도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로 업체는 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3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포항 앞바다 앞에 해양투기를 하는데 바로 계측을 해 가지고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만약에 준설업체에서 처리량을 집계해 가지고 기성을 해 가지고 그걸 시에 제출해서 청구하면 시 감리단의 검토 후에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량은 보통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져오는 기본적으로 계량증 여기에 근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처리량은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나갈 때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하고 계측한 그 근거서류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근거서류에 의해서 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계측을 하는 걸 알고 있기로는 공차를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짐을 싣고 난 뒤에 계측을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나올 거니까 폐기물 운송양 만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기본상식으로 공차를 먼저 하고난 뒤에 그 다음에 공차의 무게를 빼고난 뒤에 짐을 적재를 한 전체 톤 수에서 재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이게 선후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짐을 실은 톤 수를 먼저 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공차를 재 가지고 그 감가상각비를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계근시에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계량증을 근거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계량을 할 경우에 좀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계량소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곳 중에 한 두 곳 정도는 자기 회사 계량소에서 계량을 해서 근거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회사 계량소에서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부여가 될 수도 없고 객관성을 담보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서류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오염하천정화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처리시설이 있고 폐기물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20%를 잡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방법도 있고 운반거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량증 그 근거는 나중에 좀 주시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곳 중에 두 곳이 자기 회사 계량소에서 계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계량이 됐느냐 이것은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에 지급 내역이나 계량의 어떤 그런 것과 비교는 해 봐야 되겠지만 비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게 지급될 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사와 새롭게 어쨌든 간에 문제의 원칙에서 다시 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국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원칙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 이게 사실상 매년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도, 울산 같은 경우 전액관리제가 전혀 실시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공문까지 시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안 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이 엄중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엄중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원칙은 세워지지 않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됐든 근로자들의 상황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일부 반발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서명을 해서 역으로 행정민원을 넣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인데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반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말로만 되느냐 그냥 엄중하게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실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겠다는 데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교통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몇 십명이 사납금 전체를 다 넣고 우리는 월급만 받아가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처벌은 양자가 같이 시행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하는 사람도 처벌하고 안 하는 사람도 처벌되고, ‘오히려 왜 처벌하느냐’ 이러면 ‘7월11일부터는 납부했으니까 7월11일 이전에는 이행을 안 했으니까 당신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적어도 아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양자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래 가지고 ‘당신들 7월11일부터 했고 그 전에 안 했으니까 당신도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지도하고 제대로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전액관리제는 건교부훈령도 아니고 법에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하려고 하면 수반되는 것이 월급제니 뭐 이런 형태로 다른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12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다 나가고 또 12월1일부터 나가가지고 1단계 나가면 방금 하시는 말씀대로 바로 안 하면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지도 형태로 나가 가지고 내년부터는 울산시 전체가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 결정이 이미 나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사실상 하고 그걸 꾸준히 어쨌든 간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일정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이것을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또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상벌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경우에는 법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차를 하든지 그 이후에는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어쨌든 간에 시점을 잡아서 해야지 말로만 하겠다 이러면 안 듣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겠다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면 그 문제들은 법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유예기간을 준다하더라도 그런 점을 좀 잘 착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무열위원님께서도 일전엔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아까는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급을 안 해 주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한테 안 주고 회사가 가지고 있고 늘 안 주고 이래 가지고 개인한테 당연히 줘야 될 권리를 안 주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 요구하면 ‘행정조치 취했다, 빨리 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유가보조금 외에도 저희들이 부가세 경감액 관계가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러니까 회사가 지급하는 것 외에 개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는 데는 뭐냐 그러면 신동아산업 택시인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임금협약을 할 때에 이 관계를 임금에 포함시켜서 월급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이 부당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관계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청구하고 행정소송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부가세 경감이나 이런 게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고 회사가 계속 연장을 하고 이러면 한번 조치하고 나면 또 그 후에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분기별로 할 때마다 안 하면 할 때마다 경고 조치하는데 그 가중처벌은 안 되고, 할 때마다 1회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 처분을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이번에 법원에서 행정효력 정지처분인가 그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정지처분되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7군데 택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죠?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니까 아까 법적으로 처리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안 되면 감차 정도가 아니라 허가취소까지…….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최고의 행정처분을 할…….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법을 이용해서 개인 돈을 착복한 것 아닙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쨌든 간에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고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마땅히 개인에게 주라고 준 돈을 개인이 착복하고 안 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이 2만8,000평입니다. 사업비가 420억원, 우리시가 55%를 담당해서 231억원이 내년까지 사업이 된다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예산편성이 시비가 23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에는 30억원이 계상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내년에는 다 보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할 계획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일부는 지방채를 하고, 그리고 국비는 며칠 전에 건설교통위 소위원회를 했는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래 가지고 국비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지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8,000평만 토지 보상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가 420억원 같으면 평당 얼마 됩니까? 보상예정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평당은 감정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주 개략적으로 15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지주들이 알면 또 난리납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도면설명) 여기가 태화들 대숲입니다. 연두색 칠해 놓은 곳이 대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보상이 다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선이 ’87년도에 결정된 제방법선이고 중간에 빨간선이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제방법선을 이 빨간선으로 그으려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이게 도로입니다. 이 제방법선을 무제부 안을 해 달라 단, 2만8,000평은 우리 요구하는 것하고 당초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이 제방법선 이 안에 것이 2만8,000평입니다. 이 2만8,000평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시비도 좀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제부를 해 달라 해 가지고 2만8,000평에 대해서는 시비 55%, 국비 45%를 부담을 해 가지고 하자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도로 밑에도 건물이 좀 있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여기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 장사집 한 집, 전에 언젠가 상임위원회하고 식사한 데, 대밭 속에 장사하는 집이 있고 여기 안에 건물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은 내년까지 한다고 그러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무리 욕심은 있어도 돈 없는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의회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어쨌든 보상은 다 마쳐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종합감사결과 처분에 보니까 태화동 600-3, 179페이지 방금 얘기하는데 파란부위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24만3,303㎡를 토지보상을 주고 샀는데도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전 토지주들이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된 것은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됐는데 그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은 안 됐습니다. 영농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비닐하우스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 같으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여기 보상비가 개략적으로 40억원 정도 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저희들이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받아내서 지금 보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그 위에 지장물은 또 다시 보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습니다. 토지보상만 끝난 상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에 시설물을 보상 안 받고 토지는 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그 다음에 영농보상 이렇게 하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이 동시에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업시행시기가 그 당시만 해도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우선 토지보상만 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땅 가진 사람이 위에 지장물하고 다 같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왜 땅값만 받겠느냐 이겁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게 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시행시기가 결정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보상이 다 끝나고 바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몇 년전에 하다보니까 사업시행시기가 그 당시만 해도 도래되지 않았고 우선 토지보상만 하게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독면 얘기를 하니까 내구연한이 본체는 10년이고 부품은 5년이라고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다 폐기할 수는 없고 쓸 수 있는 것은 쓰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마다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그 구입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폐기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폐기하는 것은 얼마가 되며 재생해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됩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전부 구입했던 그 당시 A급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5년이지만 경과하더라도 거의 폐기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도 개봉 안 하고 놔두면 그대로 계속 길어지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1년마다 점검을 받거든요. 폐기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10년 지난 방독면이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있지만 정화통이라든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5년 경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전문기관에서 샘플을 검사를 해 보고 ‘아직도 쓸만하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만약에 폐기를 한다면 그런 방독면이 발생이 됐을 때는 오전에 제가 질의하듯이 방독면을 그냥 폐기하지 말고 연습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폐기할 것을 재활용해서 연습용으로 쓰고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학생들이라든지 요즘 방독면 훈련을 한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폐기되는 것은 일단 모아놨다가 우리 민방위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훈련 연습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방독면 하나 구입하는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격은 저 방독면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시중에 제일 좋은 것은 10몇 만원이지만 7만원, 그 다음에 중간 것이 한 3만5,000원, 그 다음에 제일 저급이 1만7,000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매년 몇 천개씩 구입을 했죠?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2004년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ㆍ군 자체예산으로 구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난 해는 국비예산을 지원 안 받아서 구ㆍ군에 하달 안 되면 구입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래 방독면 확보 10개년 계획이 국가에서 시행이 돼 가지고 국비가 지원됐는데 2004년부터 국비지원이 안 돼서 우리 시비하고 구ㆍ군비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수해상습지 331억원 그 자료 안 나옵니까?

정식

박정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 나와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 좀 주시고, 다음에 감사보고서 3-31페이지 도로과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 중간에 보니까 동구에 한 곳을 설치했습니다. 자전거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고려화학에서 중공업 해양사업부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거기에 자전거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봤어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구ㆍ군에서 한 건데 저희들이…….

시상

송시상위원

종건에서 했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 출ㆍ퇴근용으로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누가 출ㆍ퇴근 때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동구지역에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자전거전용도로 한다고 돈이 5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새로 개설해 놓으면 깨끗하고 보기는 좋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다들 어려운 예산을 갖고 효용가치있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 인도만 잘 해 놔도 사람 다니는 길도 크게 없는데 또 비싸게 자전거전용도로를 인도보다 더 투입하는 모양입디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보도개량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을 한 것은 아는데 그 지역은 고려화학정문에서 미포조선정문까지는 크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도로는 오히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투입하는 돈을 갖고 확장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5차선 도로도 될 수가 있다, 양 쪽에 인도를 잘만 활용하면 1차선만 더 내서 도로를 5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변차선제도라 해서 출근할 때는 이쪽으로 퇴근은 저쪽으로 반대방향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통행에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도 약간 했습니다마는 교통기획과 있죠. 도로에 속도 제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달라고 수없이 건의를 했었는데 자꾸 경찰청하고 얘기가 안 된다 라고만 하는데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그것이 과연 같이 앉아서 머리 맞대보고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이 있었는지 좀…….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두세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쳐진 것 하나는 지금 현재 문수구장 앞에 당초 60㎞가 70㎞로 상향조정된 그것 하나지만 강북로에 아산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60㎞에서 80㎞로 바로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도 바로 그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도 사고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도로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좀 현실성을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경찰입장에서는 사고 때문에 계속 저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에 가서 어느 정도 시행될 때 그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요구를 해 가지고 유일하게 문수구장 앞에 60㎞에서 70㎞로 일부 상향조정한 것 밖에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찰들이 제한속도한 그 거리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함정단속이란 말은 안 해야 되겠지만 단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경제속도까지 물어보니까 경제속도로 운행하면 기름도 적게 들고 속도도 빨리 하는 속도가 대충 70㎞라 합디다. 그렇다면 4차선 도로에는 70㎞정도는 충분히 주행을 해도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보세요. 요즘 차량도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4차선도로를 60㎞ 해 놓으니까 교통소통에도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전부 점검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정부종합감사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및 개선명령 부적정 그 다음에 택시과징금, 이게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적절히 아직 연구를 못 해 봤으면 다음에 설명하고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감사처분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에 따라 한다 이 말입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버스에 대한 지원금, 적자노선도 있을 것이고 마을버스도 있을 것이고 그 지원금, 광주, 대전 그 정도만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지원금이 나오면 더 좋고 자기들도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설계비 산정기준에 매월 봤더니 지금 현재 도로과 한 건하고 건설행정과하고 교통기획과를 하나 봤는데 각각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또 다른 부서하고 상이하고 건축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으로 해서 합동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우선 교통기획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은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일반건설은 1억원이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여기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법령상은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1,000만원까지 혹시 안 내려갔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우리시는 1,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일인데 중부경찰서 외 2개, 교통사고 잦은 곳 설계해서 설계비를 2,860만원을 잡았습니다. 2,860만원이 나오는 이유가 공사비 추정금액이 6억원인데 4억원을 맞췄어요. 4억원을 맞춰서 요율을 하니까 금액이 1,550만원 줄어져요. 그래서 측량비하고 보태 가지고 2,860만원을 맞췄는데 6억원을 계산하면 3,000만원이 넘어 버려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관계는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어떤 업체를 수의계약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저희들 과에서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방금 여기 계약서 가져 온 건 회계과 내용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모든 계약이 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 산출은 여기서 다 해 줬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집행품의만 해 가지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품의를 6억원을 하게 되면 3,000만원이 넘어버려요. 4억원을 하니까 3,000만원 미만이 되어지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6억원을 품의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품의를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금액이 3,000만원…….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전체 기획감사 때 한번 다시 하는데 이 내용을 교통기획과장이 중부경찰서 외 교통사고 잦은 곳, 지금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빨리 할게요. 150억원입니다. 150억원인데 당초에 설계계약을 할 때는 82억원입니다. 90억원이 채 안 됩니다. 90억원에 만들어 가지고 설계비가 지금 3억5,000만원인데 3억1,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돼 있는데 설계비는 2억원 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비 2억원을 주고 그 뒤에 지질조사비니 인쇄비니 안 들어 간 게 없어요. 설계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건축 쪽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측량비, 토질조사비, 실시설계비, 인쇄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설계용역손해보험 이것까지 주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뒤에 가면 감리비는 150억원에 대한 감리비를 책정해서 주고 위에 설계비는 90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150억원이 되면 그 만큼 배로 설계비를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또 설계비 안에 보통 지질조사, 특별한 내용을 빼고 나서는 지질조사비나 측량비 정도는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울산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쪽에는 포함을 시키고 어느 쪽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 이런 일이 되어지거든요.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맨 처음 우리가 설계용역을 할 때 총 공사비를 우리가 9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적용기준요율에 따라서 적용하면 요율이 2.536인데 이렇게 산출하면 2억2,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에 제경비, 기술료 그 다음에 직접경비 이런 것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설계용역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계산을 더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그리고 감리비 산출에 있어서, 설계비는 9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왜 감리비는 150억원으로 해서 많이 줬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비도 150억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공사비는 우리가 추정을 하고 이 설계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산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계비를 150억원에 맞춰서 주기는 예산사정상도 그렇고,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50억원에 맞추어서 설계비를 추가로 더 줘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뒤에 조사비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설계비가 45% 밖에 안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설계요율을 고치든지 45% 짜리도 설계를 하라고 가져간다면 요율을 고치든지 일괄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울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울산시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같은 스타일로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는 측량비를 빼고 어떤 부서는 측량비를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조금 전에 교통기획과 쪽에 의하면 작은 걸 그렇게 맞춰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설계비 같은 것은요, 실질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세권 신도시 용역에 관해서 1차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7월 내지 8월에 2차 공청회를 해서 확정을 하기로 했는데 또 9월 한다고 하다가 10월에 한다하다가 또 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어려운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역세권과 혁신도시와 또 국립대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세권에 용역을 준 기간이 벌써 도래해서 아마 용역기간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도 않고 2차 공청회도 가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8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8월까지 과업기간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시의회에서도 간단하게 행정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8월 접어들면서 시에서 혁신도시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큰 그림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혹시 대상후보지에서 그 부분이 선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업해 놓은 내용자체가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보고를 거치고 내부 업무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혁신도시를 마치고 저희들이 과업에 대해서 전체 공청회라든지 일정을 가기로 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두 차례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혁신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꾸 연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과업 자체를 11월말까지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 쪽에서 모든 입지선정이라든지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의견수렴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8월까지 용역기간을 줬는데 지금 용역업무를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용역납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과업에 총 자문회의라든지 공청회이라든지 그걸 거쳐 가지고 보완해서 용역납품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고 또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과업진행중 단계에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과업에 연기 조건이 되어집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혁신도시나 우리 국립대학하고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발표를 해도 무난하다고 봐지는데 자꾸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선정 부지 중에 역세권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역세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수하게 접근할 때는 그런 어떤 혁신이라든지 큰 그림에서의 접근보다는 단지 고속철도 역세권 자체를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립 완료를 먼저 해 버리고 나면 뒤에 후보지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혁신도시란 큰 그림에서 맞춰지고 저희들 하는 단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류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이 그런 과정속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금 연기요청을 해 가지고 별 다른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없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됐으면 됐지 증액이란 말도 안 나오고, 그렇다면 혁신도시하고 무관하고 또 혁신도시가 가더라도 역세권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역세권 안에 혁신도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역세권 안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간다 이겁니까? 말을 바르게 해 주세요. 발표를 해 주셔야지…….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역세권 안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 선정기준에 일정부지 규모이상에 구ㆍ군에서 여러 가지 신청에 의해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역세권 자체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저희들이 그 과업 자체가 혁신이란 쪽은 어떤 공공시설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때까지 했던 계획들이 전면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만약에 해 놓고 나면 또 다른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혁신 쪽에서 맞춰진 다음에 저희들이 그대로 혁신이 선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 역세권은 기존 해 왔던 어떤 계획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산건위 쪽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 오늘 건설교통국이고 내일 도시국에 해서 도시계획상 어떤 게 있느냐 물어봐도 또 반동가리입니다. 또 우리 기획 쪽에 와서 물어봐도 아직 까지 발표되기 전에는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듣는 게 전부 다 모아봐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혁신도시하고 국립대학교하고 역세권은 완전히 별개라고 봐져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지나다보니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원래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 과업하는 동안에 이런 큰 정책적인 변화, 변화만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원래대로 가야되고 또 하루라도 빨리 해야 2010년도에 가서 어떤 철도이용객을 위한 기본인프라라도 갖추어야 되는데 조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빨리 하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경륜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혁신도시가 과연 와진다라고 생각됩니까, 잠깐의 무슨 선전용이 아닐까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정책이기 때문에…….

진달

노진달위원장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직 하려고 하는데…….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니, 중앙정부가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그대로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세권은 역세권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왜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산꼭대기 갖다 놔도 되고 산비탈에 갖다 놔도 나는 된다고 봐요. 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언제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역세권은 역세권대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울주군에서는 그 역세권 주변에 혁신도시를 원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 후보지 중에 또 그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역세권을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 같으면 울주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혁신도시가 안 오냐’ 하는 그런…….

진달

노진달위원장

원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같은 언양이면서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 혁신도시가 역세권 주변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용역 준걸 마무리지어 버리면 다시 전체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략하게 몇 개씩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전철이 우리가 25%를 부담해야 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우리가 25%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가 25%입니다. 그 중에 10%를 우리가 부담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9공구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9공구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올해 안에 다른 공구 착공이 되어 집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 그러니까 부산에서 울산까지…….

진달

노진달위원장

울산관내만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울산관내는 9공구가 마지막…….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닙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원래 사업비분담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계획을 보면 덕하에서 망양 쪽으로 8공구가 금년말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분담금 자체를 완전히 다 못 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 37억원 하고 해 가지고 약 40억원 정도가 예산을 못 해 가지고 8공구 자체는 금년내로 착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착공도 안 됩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로등 문제가 이번에 좀 혁신하기 위해서 자동제어장치까지 하겠다는 이런 안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울산지역에 가로등 전기사용량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뭐 우리 위원님들 앞에 다 나와 있죠? 야간 전기는 조금 싸기는 쌉니다마는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밝혀져야 될 곳에는 아직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둡고 진짜 우리 촌이나 좀 어려운 데는 가로등이 한 등도 만들기 힘든데 우리 시가지 한복판에나 간선도로변에는 사실 이만한 가로등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울산전역에 나중에 정책회의를 하더라도 가로등은 여기 룩스도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에너지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효율 에너지정책을 쓰면 등도 밝아지고 거리도 좀 멀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 만들어 주면 아까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전하에서 그 도로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증축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촘촘히 있습니다. 지금 가면 격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등도 다 꺼놨어요. 조그마한 등 하나만 켜놨는데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좀 넓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로등 설치는 규정에 따라서 조도하고 차도폭하고 이런 것을 감안한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없는 곳도 있는데 규정따지다 보면, 없는 데는 지금 불 켜고 다니는 데가 우리 시에 많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짧게짧게 건의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리에서 다운 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은 다루기로 하고, 화물하고 차고지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공동차고지 5개, 공영차고지 2개소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에 덤프나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덤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덤프주차장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야간에 주요 도로변에 세우면 단속대상이 되고 당초에는 사실상 덤프를 사게 되거나 이러면 신고할 때 법적으로 차고지를 두게 되어 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대체적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류상 보면 어디에 멀리 대어 있고 현실적으로 갖다 대기 힘들고 이런 조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화물차고지도 시급하게 요구되지만 덤프차고지까지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용도가 완전히 별개인 것 같으면 별도의 어떤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야간 주차위험도 없애고 또 단속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적 단속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자체가 단속하는 방법도 위험성이 있고 사실상 단속하는 것도 문제이고 한번씩 저도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80㎞ 도로인 해안도로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갑자기 들고 뛰어나와 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차를 달려와 가지고 앞에 급정거를 해 가지고 차를 세울 때도 있고 단속방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특히 덤프나 화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많이 실으라고 요구할 경우에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되면 개인에게 전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 한번 되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되면 굉장히 많은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고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많이 실으라고 강요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일정한 덤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업체, 소수 한두 대 이용하는 업체는 좀 틀리겠습니다만 지속적이고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입구에 아예 차가 나올 때 해 가지고 사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무조건 단속중심보다는 예방차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는 구ㆍ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는 종합건설본부의 소관사항인데 방금 그 사항을 구ㆍ군하고 종합건설본부에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종합건설본부 사항이면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하게 도로전광판에 안내되는 것이 내용자체가 어떤 내용들인가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VMS 설치 위치 자체가 대체도로하고 앞에 있는 주진행방향 그 위치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통정보는 차량이 60㎞에서 70㎞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2단 10열로 해 가지고 짧게 금방 볼 수 있도록 하고 정보도 소통정보 두 가지 도로에 주고 또 어제같이 명동 쪽에 차량 전복사고라도 나면 그 인근에 영향권이 있습니다. 영향권에 전체적으로 차량고장 이런 것까지 다 정보를 싣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좀 한가할 때는 경찰청이나 안전 쪽에 교통하고 관련된 홍보를 잠깐잠깐 자막으로 내보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로 하기는 교통흐름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보면 그것이 시점이 좀 애매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교통사고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주요하게 정체될 때 사전에 거기에 진입하는 주요한 곳에는 우회하라든가 이런 안내가 된다든가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와보면 꽉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에 시스템 신뢰도 평가하셨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아직입니다. 정기교통량 자료분석이 되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으로 지능형 교통체계가 되고난 뒤에 차의 흐름이나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좋아졌고 굉장히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한쪽에는 전체적으로 지능형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나와가지고 경찰이 신호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 연계의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한 신호등을 잡고 경찰이 신호조작을 했을 때 과연 전체 연동해서 그런 것까지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그 신호등은 빨리 통과할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경찰센터에 나와가지고 근무하는 인력은 안전계 소속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교통관리는 교통계 소속이라 가지고 경찰청 자체의 내부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속 협의를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찰 자체의 문제점으로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초기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해를 하는 폭이 넓어져 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업무의 원활한 협조도 필요하고 사실상 이 시스템자체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려면 자꾸 중간에 개인 작동이 된다면 시스템 점검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통정체의 흐름이 원활한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흐름이 막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측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을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실상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도 많고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고마운 부분은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교통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시에도 많은 민원이 올라왔는데 서부초등학교 앞에 교통구조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상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10시가 넘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전체적인 지휘하에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저는 교통구조개선을 할 때 간단하게 사실상 민원을 올리면 어떻게 처리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하나 하나가 간단치 않더라고요.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요자 조사도 하고 아이들이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고민과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고 잘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부탁한 자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도로점용료 고액 30만원이상 체납자 조서, 도로점용 부과징수 감면조서 대장사본, 도로점용물 종류별 부과징수, 조례 제4조 별표1 현황,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조례 제2조 별표1 기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조서 대장사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단순체납자 조서대장 사본 및 징수대책, 이상 6건의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11월21일 오전 중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광주, 대전시의 버스관련 지원금 현황, 우리 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11월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