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노진달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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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신장열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김정성, 도시개발과장 성봉경, 도시미관과장 김병걸, 지적과장 박재완 동시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신장열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도시국에서 200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신장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시간적으로 오래 기다리려면 지루하니까 최대한 10분에서 15분내로 한 사람씩 하고, 한 사람이 한 시간씩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지루해지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에 관해서 단속실적을 보면 34건은 적발되고 26건은 조치하고 현재 8건은 미조치된 사유, 34건은 어떠어떠한 사유이고 26건은 어떠어떠하게 조치했고 현재 8건은 미조치된 사유, 그리고 미조치 8건 중에 계고가 4건이고 고발이 4건인데 계고는 몇 번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발 4건은 어떤 이유로 고발되었는지 그 사유를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2004년도 감사 시에 미조치된 8건 중에 계고 3건, 고발 5건의 내용과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을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중구가 5건이고 동구가 1건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현지개발방식과 공동주택개발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지개발방식보다는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해야만 노후불량,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보는데 노후불량주택 건물이 밀집하고 있고 노후불량주택도 환경개선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주로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산진 마을도 송시상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이런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이행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말끔하게 개선하는 것은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행방식을 하게 되면 공공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관계가 어렵고, 또 현지개량방식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토지여건 사정 등을 감안해 가지고 공동주택방식으로 했을 때보다도 장래에 개발되고 난 이후의 택지가 상승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 개발을 해야 할 지역주민의 대상들이 잘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동주택방식을 추진하고 싶지만 해당 당사 주민들이 공동주택방식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면서 그 자리에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많이 있고 다만 부실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현지개량방식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사실 동구지역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현지개량방식을 원했지만 중구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중구지역도 대다수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주민투표 같은 것을 실시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이것은 주민의 동의없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에 의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투표 같은 것은 안하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소방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여러 곳의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한 곳에는 정말 공동주택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이 지역에 정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각 구ㆍ군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용역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런 쪽으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동구에는 주민투표까지 실시했다고 하는데 중구에도 이렇게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왕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목적이라면 한번 주민여론을 충분한 동이나 통에서 여론을 받아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세출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207-01 학술용역비가 명시이월된 게 4,600만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토지적성평가용역비가 국비로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이 4,600만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2004년도에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 이 돈을, 토지적성평가용역비는 시비로 작년에 대처를 하고 금년에 와서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용역비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가 1억2,4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이 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의 사유는 설계변경이라는데 설계변경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 돈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한 용역비인데 당초에는 97개 마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95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마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1-2페이지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보면 1억3,100만원 예산액 중에서 5,885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7,638만원 약 60%가 잔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인데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어느 부분이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수당 이런 부분에 경비라서 위원회 개최회수,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회수가 적음으로 해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조사업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403-01에 보면 사업예산이 56억4,000만원 중에 지출이 45억5,000만원이 되고 10억8,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10억8,000만원 남은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GB 주민지원사업비인데 이것은 항상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주면 연도 중간쯤 부분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교부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해 마다 연말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 해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저희들 시에서 집행을 안하고 구ㆍ군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70대 30인데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 확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확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교부가 늦어짐으로 해서 연말에 집중되고 다음 해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해 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같으면 자치단체로 자본이전 시켜주면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교부를 해 주는데 지방비, 그러니까 구ㆍ군비가 확보되어야 교부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8페이지보면 제1종과 제2종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용도변경한 현황이 4건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ㆍ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정 시에 3종으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기 위하여 2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3종지역으로 병행해 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침에는 계획구역 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3만㎡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허용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지만 당초에 1종, 2종, 3종으로 계획해 놓은 도시계획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겠느냐 보는데 2종에서 3종으로 종변경해 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1종, 2종, 3종으로 나눌 때의 그때 당시에 기준은 1종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라든지 자연환경이 우수한 변두리지역에 1종일반주거지역을 정했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현재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 5층 이상 이미 건립된 이런 지역위주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 놓은 격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댓건 정도 종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미 도시전체를 보고 지역별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눈 경우도 있고 가로변을 중심축으로 해서 나눈 경우도 있고 우리와 같이 기존의 도시가 이미 개발된 상황을 보고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도시개발상황을 감안하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은 점은 실제 종을 3종으로 바로 정해 놨을 때는 3종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없이 바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종변경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건물의 건폐율, 층수 높이, 색채, 여러 가지 등등을 제한해서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을 넓히는 이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개발을 억제하고 적어도 5만㎡ 이상의 대규모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주로 주상복합이라든지 각종 재개발하고자 하는 전 블록을 다 매수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건축물 신축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무질서하게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서면 오히려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교통체증에 우려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종변경을 3종으로 해 놨을 때는 더 우려가 됩니다. 3종에 맞도록 바로 계획을 해 들어오니까, 지금은 2종을 3종으로 바꾸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바꿀 때는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다보니까 그 종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침이 잘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추다보면 오히려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이 더 유도된다는 이런 격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가 정말 방대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도시국은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짊어진다기보다도 이끌어간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책을 맡은 도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울산에 각종 대형사업들이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강동 관광개발권이라든지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이라든지 국립대학 부지라든지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우리 도시국에서 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각종 크고 작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모든 것이 도시국에서 다하고 있는데 도시국에 편성을 보면 도시개발과가 있고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시미관과가 있고 또 지적과가 같이 합하면 모든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도시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가 잘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울산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큰 그림을 우리 도시국에서 일을 맡지 않고 교통기획과라든지 문화체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교통기획과에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국에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좋은 말씀을 하시는 데 실제 저희 도시국은 울산 도시전체의 기본틀을 구상하고 그 기본틀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켜야 되고 또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우리 시청의 업무들을 살펴보면 주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경제통상국에서, 관광개발은 문체국에서, 교통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입안 관계는 우리 도시국에서 각 분야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정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 자체를 전체 우리 도시국에서 교통, 개발, 문체, 공장용지까지 다한다면 실제 도시국 업무가 과중될 뿐더러 그 자체도 역량이 오버해서 다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각 분야별로 공장용지는 경제통상국에서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부서에도 추진하게 되면 협의는 다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면서 입안요청이 있을 때는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면서 저희 국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저희 국에서 입안 결정까지 다 하기는 벅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소관부서 주관부서 단위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다만 타 소관부서에서 추진할 때 도시계획입안결정을 감안한 저희 부서와의 협의만 유기적으로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계만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가다보면 우리 도시국에서 본분의 직무를 조금 회피하고 안 있겠느냐, 이러한 큰 대형사업들은 원 도시국에서 주가 되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세부적인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역세권개발 같으면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앞으로 이러한 등등을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국에서도 특수시책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특수시책을 개발하면 일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많은데 일거리를 더 만든다고 질타나 꾸중을 해서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광역시다운 새로운 특수시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우리가 열악한 예산환경이지만 정말 우리 울산 백년대계를 바라보면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의 100년후의 도시계획이란 그러한 명칭을 내걸고 공모전을 통해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과연 울산에 100년 후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출품작을, 우리가 출품할 때에는 작품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비용을 순위를 매겨서 상금도 걸고 그렇게 하면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각 분야별로 공모전을 볼 때 정말 새로운 우리 울산의 미래의 도시계획이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우수한 작품들을 볼 때 새로운 울산도시계획을 결정함으로 해서 우리 울산의 미래가 좀더 밝아지지 않겠나, 예산을 들인 만큼 몇 배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겠나 싶은 본 위원의 제안인데 앞으로 이러한 등등의 특수시책사업에 국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으시겠는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사전에 한번 당겨서 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려고 하면 현재 수의계약이나 이미 업체를 지정해 놓고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되지는 않지만 해당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모를 해서 전국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업무보고에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러한 사업에 10억원, 20억원이라는 공모전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설계비가, 항상 설계비가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감안하면 10억원, 20억원이 결코 큰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먼저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사업이 표류를 하다가 유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분야별로 정리를 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결정이 나면서 동구청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ㆍ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하게 되는데 동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예산투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보면 올해 어렵게 현지개량방식으로 결정이 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시행 정도 비용이 2억원 정도 동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지정이 되고 이러면 예산이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또 용역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새롭게 수행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긴 시간을 또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아직까지 사업시행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된 단계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 사정상도 어려울 뿐더러 얼마를 확보해야 할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계획은 정비계획이 나오면 전체사업비에 윤곽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윤곽이 정해지면 바로 국비지원 건의를 할겁니다. 국비지원이 바로 보조가 되면 추경 때라도 우리가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바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진계획의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동구청에서 2억원을 결산추경 때 확보해 놨다는 것을 어제 확인을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 되고 나면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6월 상반기까지는 정비계획수립용역이 됩니다. 용역이 나와지면 도시계획행정절차 등등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비 등등이 확정되면 바로 9월에는 국비보조신청을 하고 그 다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면 바로 설계가 이미 나와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바로 착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지난 현지개량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 현지개량방식을 해야 할 지역이 있고 아니면 공동주택방식을 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제가 두세 번 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지형상 동구 일산진마을은 실제 현지개량방식으로 돈이 아무리 있더라도 추진하기 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구청 건축과장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같이 이미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비계획용역을 줄 때 현지개량방식에 대한 현지지형을 감안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주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동주택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떠 어떠한 점이 이점이 있다는 내용을 같이 용역에 담아서 최종비교분석을 해보자 뒤 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시가 얘기해도 안 되니까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8월까지는 타당성분석에 대해서는 거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염려되는 그런 점이 사실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가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가구 수에 문제를 떠나서 세입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예전에 했다시피 토탄못이나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 그런 방식에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는 과정이고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일정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득은 설득대로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일정이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차질없이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유원지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전체예산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내년에 30억원이 잡혔다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 예산상의 규모로 보면 또 10년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같은 경우로 보면 상당히 30년 이상 표류되었던 것이 또 다시 10년 이상 표류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투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내년에 가장 시급한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칼치꼬리 부분에 대한 보상만 하고 나면 1차적으로, 그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고 2007년도부터 일산진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면 2006년도 예산은 30억원이지만 2007년도에는 적어도 일산진마을 등 관련해서 대폭 예산을 증액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으로 시비가 300억원이 넘다 보니까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주택공사는 굉장히 난색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토탄못 자리에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소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득금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초 공동주택방식으로 갔을 때는 ‘너희들이 좀 투자하기로 했잖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일정부분 해안도로 개설하는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주택공사 경남지사장을 만나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얼마만큼 어떻게 투자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등등을 했을 때는 실제 장담은 못하지만 내년은 좀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예산투입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선 바닷가 도로라도 좀 넓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불편해서 토요일, 일요일되면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하고 여름이 되면 차가 통행이 안 되고, 사람들도 걸어갈 틈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개발은 일단 포기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설비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라도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인데, 내년 30억원 같으면 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산이라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은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무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러는데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만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면 지금 걱정하는 만큼은 늦어지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고늘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동되어 있는데 고늘지역에 대해서는 792억원을 민자유치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겠다라는 것이고 일산유원지가 사실상 포기가 되면서 고늘지역에 일정하게 유원지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대중공업에 타진을 해 본적이 예전에 있거든요. 지난번 도시국장 계시고 할 때 앞전인데, 현대중공업에서는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선뜻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대답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일반 민자유치를 내년 3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해 보겠다 이런 건데 예산이 800억원 되는 규모에 들어와서 수지타산이나 전반적인 경제성을 재고할 때 어떤 업체가 올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점이 가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요원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를 들여서 유원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실제 일산유원지 주변에 경관은 참 좋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돼야 되는 불가피성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산유원지 기반시설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까지 실제 유원지개발을 시에서 직접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자마자 고민은 많이 했는데 실제면적이 알아보니까 7만8,000㎡ 약 2만4,000여평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면적이 더 넓고 한다면 장래성을 보고 유원지개발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면적도 아주 어정쩡한 면적이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내년 3월까지는 유원지개발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건하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되면 방향설정을 하면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요트장, 유스호스텔, 승마장, 해양스포츠센터, 팔각정, 선착장 좋은 말만 다 들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좋지만 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며 또 면적규모에 맞는 유원지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의견도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800억원이 되는 민자유치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또 자칫 잘못되면 일산유원지 옛날에 어떻게 하겠다고 장밋빛그림을 그려 줬다가 또다시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에게 ‘일산유원지가 포기되고 고늘지역에 이런 이런 것이 들어섭니다. 요트장도 들어서고 유스호스텔도 들어서고 승마장도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 구성됩니다’ 이것도 안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하자, 저는 요구를 하는데 현실화하자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서 울산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ㆍ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보다 더 시급한 해안도로개설에도 시비투자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차제에 고늘지역까지 시비를 들여서 공원조성 등 이렇게 개발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름대로 공원시설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집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방향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는 시설 외에 유원지 쪽으로 방향선회이지 유원지 그 자체를 풀어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렵다, 제가 보건대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내년 3월에 한번 지켜보겠지만 800억원 들여가지고 2만4,000평의 땅에 이 정도의 규모가 어떤 시설로 들어설지 몰라도 시설자체의 어려움과 바닷가라는 특성 또 중공업과 맞물려 중장비공장과 인접해 있고 이런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여기에 경제성을 가지고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민자유치란 이 말은 아예 여기에 저는 구상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동구주민들은 또 다시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일산유원지 안 되니까 여기에 또 다른 고늘지역이라도 나름대로 좁은 땅이기는 하지만 휴식공간이 만들어지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또 다른 박탈감만 조성하게 되고 상실감만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보니까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라도 사들여서 최소한 공원시설,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전망대라도 만들고, 산책로라도 만들고, 다음 팔각정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것을 요원하게 놔두느니 현실화시켜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인 겁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해안변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고늘지역입니다. 쉽게 개발방향을 예측해서 빨리 개발한다는 것만 다 능사일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 한번 노력해 보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시비투입해서 우선 국유지부터 매입해야 된다, 안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검토되지 않은 체 그런 결정을 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인데, 방향에 있어서 좀 열어놓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떤 게 타당한가 그리고 가능성여부, 현실성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바로 이것과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좋게 들었는데 2-16페이지 보고서 봐 주세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요구자료, 거기에 보면 일산유원지의 지금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70년도에 위락지구로 시설고시되어 있습니다. ’70년도 같으면 36년 전입니다. 그것을 위락지구로 결정됐다고 국장님 방금 얘기하는데 동료위원께서는 잘못 지정된 것은 현실에 맞도록 고쳐서 바람직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솔직히 자료에 나온 이런 보고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얘기가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용은 좋죠. 그런데 안 되는 사업을 글자로 그려 놓고 왜 자꾸 읽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에 대해서 뿌리채 근원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유원지개발을 하되 현재 제시된 이런 사업내용들이 너무나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유원지시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바꿔볼 생각, 또 현 실정에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거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고늘지역 이것도 용역줘서 새로 만든지 얼마 안 되거든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은 용역을 준다하면 어떤 좋은 시설을 입지하느냐가 촛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용이한 이런 시설위주의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이 동구에 같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유원지지구로서 개발사업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공원지구로 해서 수목조성해서 하면 훨씬 그 지역경관이 살아날 수 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이름이 고늘이, 어풍대도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충분히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풍대로 조성하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돈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도시관리계획문제는 도시국에서 하니까 일산지구를 유원지로 제척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워낙 안 되다 보니 지금 다 제척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토탄못 지역하고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유원지지구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말만 유원지지구란 말입니다. 유원지지역의 효과는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일산유원지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뒷받침해 줘야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늘 검토고 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실제적으로는 쉽게 결정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5년 전에 위락지구로 시설 결정난 것이 그대로 계속 좋다라고 해서 20년 전에 도시계획사업 일산유원지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하다가 뭐가 안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도 고전하는데, 솔직히 담당부서가 개발과입디다. 아직까지 일산유원지사업, 개발과장 승진 안 된 분이 없어요. 어떤 분도 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1년도부터 지방의원하면서 지켜봤는데 도시국에 개발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해 나가더라고요. 일은 일산유원지사업 하나 옳게 안 했는데 왜 진급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지만 유원지로서는 하나도 모습이 안 갖춰져 있는데도 시내에서는 경관 좋다고 늘 ‘유원지’ ‘유원지’하는데 시가 투자한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일산유원지사업에 지금까지 시가 투자한 금액 죽 빼주세요. 시비가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계속하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유원지사업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0억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칼치꼬리 부분 우선 보상협의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단계는 완료가 ’98년도에 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단계 완료공사가 7년전에 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1단계 관리하는 한진사업소가 현장에 아직 있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현장에 사람은 없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완료했는데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소송이 늦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한 정리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 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벌과금 조로 우리시가 받기로 되어 있죠, 정리가 됐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땅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아직 받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문만 보내놓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곧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결정들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가 땅을 받기로 되어 있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저번에 10%로 가능하다라고 우리한테 보고 했었잖아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그 위치와 면적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를, 우리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말하고 있고 한진에서는 한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협의가 될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올해까지 되겠습니까?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올해 안으로 되겠습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최대한 우리가 유리하도록 해 놨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을 즉시즉시 마무리 해 주세요. 다음 보면 1단계지역 사업부분에 들어 갔겠죠. 자체 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서 설치된 것 알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부지가 원래는 일산고늘지역에 갈려고 하다고 못 가서 지역내 부분에 공한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치된 시설물이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가 전부 고철로 변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되면 위원님들과 현장답사를 해 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처리를 동구청으로 이관시켜서 동구청에서 합니까, 시는 그냥 팽개쳐 버립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하수관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지하에 간이하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니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을 전부 이송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유원지사업 자체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이 25억원인가 근 30억원 가까이 들어갔다는 간접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투자된 시설물이 한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리감독관청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시행하는 시설부서에서 돈이 많아 시설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2, 3십억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이 고철화되어 가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지금 사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고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을 땅속에 사장되어 있는 것을 들어내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닐겁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방어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수가 유입된다하면 그 시설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장래는 공공시설로 철거하고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철거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시설은 정말 필요없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필요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 철거하는 과정에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느끼는데 한번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저도 봤습니다. 실제 도시란 그 자체가 백년대계를 보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유입되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의 입장에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측못해서 가정집마다 빌딩마다 정화조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로 되어 버리는데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되면 앞으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공공시설로 입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당시는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에 있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 설치를 시작할 때 벌써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유원지사업은 일반주거하고는 틀리는 사업이라 해서 독선적으로 유원지지구내에 이 사업이 설치돼야 된다고 해서 아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분담이 틀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어차피 그것이 공공시설로서의 가동을 하게 되면 모든 관리비가 이중투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황을 감안해서 필요없는 이중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차피 저도 폐기는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30억원 예산이 체비지, 주차장 이런 문제에 먼저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었지만 물론 그 사업도 바쁜 사업은 맞습니다만 1단계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1단계사업 중에 해안가에는 도로폭이, 지금 현재 개설이 몇 m 되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10m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0m를 20m로 확장한다는 것이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그것도 공무원이 관리 잘못해서 도로가 그렇게 좁은 것 아닙니까? 행정관청에서 멀게 시야를 보면 ‘이 바닷가에는 이 도로로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짓지도 않고 있는데 도로가 워낙 복잡해서 안 되니까 이것 더 확장하자 해서 지금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시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빨리 예산투입을 해야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대체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여름에 한번 가 보세요. 그런데 계획만 짜놓고 지난해부터 예산투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30억원 그것은 또 다른데 한다, 그것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30억원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없다 하는 것은 우리도 의원생활하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솔직하게 말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이런 사업 같아요. 워낙 우리가 자꾸 떠드니까 하도 답답해서 올해 30억원이라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나 일산유원지사업이 안 나올 때가 없었습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귀가 따갑도록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도 하나도 옳게 실행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말이 많으면 이행이 돼야 되는데.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까지 말만 계속했지만 내년부터는 다리를 걸쳤지 않습니까? 30억원을 갖고 걸쳐 놔 놓으면 일산진마을이 추진되고 주택공사가 토탄못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산진마을이 추진된다, 일산유원지개발이 추진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그냥 표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토탄못지역사업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계가 다 돼야 되는데…….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토탄못 관계는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 지난달 말에 개발계획변경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개발계획은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안도로개설 부담관계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도로 말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일정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비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투자는 어렵고 주택공사 토탄못 아파트가 추진하면서 아마 중간쯤 추진돼야만 투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공사는 지금 난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안도로 보상금액은 유원지사업 땅만 밀어서 보상금만 올려놨을 거예요. 나중에 보상해 보세요. 대단히 보상금액이 면적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느낍니다. 예산을 반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가하고 땅 소유주들하고는 엄청나게 폭이 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것은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쉽게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도시국에서도 보니까 총예산액 대비해서 미집행잔액이 60%정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상반기 중에 예산을 60%정도 집행토록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국비지원사업은 조기집행토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자료 2-2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6억4,000만원, 이 중에서 잔액이 16억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국가산업단지 재정비용역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상으로는 2006년1월26일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연말까지 준공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이것은 다 나가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국장님, 혹시 이번 불요불급한 예산이 연말 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처리 될 예산은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결산추경 대비해서 각 과별로 전체 연말까지 집행 안될 부분들은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미리 해서 결산추경에.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리를 할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감사자료 1-4에 보면 수의계약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용역 및 태화강변경관계획수립 용역의 경우에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가 예산절감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실제 수의계약 그 자체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의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경쟁입찰했을 때 불행스럽게도 낙찰률이 높으면 더 많이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본다면 우리 예산을 2억5,000만원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계약된 금액은 2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86% 정도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전체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예산절감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용역부분은 낙찰률이 높습니다. 90%이상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한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감사 때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됐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하는 부분들은 법령검토를 해보면 국가계약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적을 했느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공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이의제기를 감사하신 분들은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울발연하고 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부분 등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연구실에 있는 연구실장이 권창기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도 어느 용역회사 못지 않게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2000년도부터 설립된 이후로 5, 6년간 지금까지 우리 시에 대한 기초자료를 어느 연구원 못지 않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세권개발, 혁신도시, 대학, 공장용지 확충관계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산시의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기환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도 특수기술을 요하고 진짜 미래의 발전의 비전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가 있다하면 공모도 해 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추진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미한 변경사항이다 보니까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또 울산의 여건을 아는 울발연에 했다고 봐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하는 법률은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용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계약금액 제한이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에 해당되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는 특별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용역은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발주처의 의지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려고 하면 가능하다는 법률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출연한 울산발전연구원을 시에서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의계약을 해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는데 혹시 그런 내용 때문에 정부합동감사때 감사지적사항에 없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거기다 이의제기 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타 시ㆍ도도 다 자체에 설립한 법인체인 연구원에 다 주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감사지적사항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수의계약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 202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기본계획변경수립 시에도, 그러니까 2000년도 시작된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변경도 국토연구원과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도 그렇고 서울, 부산, 인천도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학술용역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을 활용한 수의계약을 하자고 건의한 것이지 제가 일반용역업체에 용역주려고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는 완전히 보복성감사 비슷하게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정조치니 공무원징계요구가 나왔죠. 그렇지 않으면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수의계약임을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계속해 주세요.

천동

박천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수청구 신청이 147건에 매수결정은 112건, 매수실적은 20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수청구는 183필지, 매수결정은 165필지, 매수실적은 55필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 결정통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매수결정을 하기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천동

박천동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으면 먼저 구ㆍ군에서 이것을 매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폐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폐지가 가능하다,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폐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폐지가 불가능하고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또는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매수여부 통지를 매수신청인에게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통지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까지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산사정상 불가해서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요구할 때는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지주가 건축허가를 했을 때는 건축을…….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총 4년이내에 폐지나 또는 매수가 안될 경우에 건축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에 태화강변 경관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이용과 강변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계획수립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앞서 업무보고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화강 자체는 환경국에서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강만 가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강에서 우리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의 시설물에도 경관이 필요하다 해서 양측에 민간시설물, 도로, 둑, 오픈 스페이스에 녹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축을 보면 기존 민간주택건물들이 양측으로 주상복합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라인에 크게 조망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할 것이냐, 높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색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마감자재는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밤에 봤을 때 야경은 어떤 스타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들어선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들어선 것은 들어선 것이고 앞으로 도시란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해야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태화강 주변에 건축물 높이제한이라든지 개발밀도 조정 등으로 체계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할 것인지와 사유재산 침해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높이를 제한하려고 하면 고도지구를 지정해야 하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용적률이나 밀도를 제한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얼마만큼 어떻게 제한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타탕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서 꼭 법률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꼭 필요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되고, 그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할 때 위원회의 권장사항으로 제안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경관계획수립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도 찬성은 합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내부의 여론과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론을 받기 위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다’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건설업자 몇 명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울산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경관계획을 어떻게 하는데 일일이 의견이 다 들어오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문기관에만 만들어서 한다면 전문기관 자체 울발연하고 우리시의 몇 사람의 발상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서두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파리 세느강을 얘기했는데 세느강의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느강 주위의 건축물을 얘기하려는지 세느강 물이 맑다는 이야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느강은 벌써 수천년, 수백년 됐습니다. 우리 울산은 도시계획이 ’62년도에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느강이다, 라인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 주위가 발달되는데 사실은 울산 태화강도 세계적으로 넓은 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은 참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너무 강화하거나 하면 주위의 지주들에게 오히려 개발이 억제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잘 감안해서 우선에 우리가 용역준 사람만 믿을 것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충분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같이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 한 사람이 ‘건물높이가 왔다갔다하니까 안 좋은데 스카이라인을 조정해’ 해서 수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시장이 가다보니 ‘저게 뭐야 전부 수평이야 다른 시하고 좀 틀리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천지가 바뀌는 것 같이 지금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박근혜씨가 우리 시청 마당에 와서, 옛날 울산에 슬라브집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슬라브집 이게 뭐야, 성냥갑을 왜 엎어 놨나’ 하니까 비둘기집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누구 한 사람 시장이 얘기한다, 누가 이야기한다 보다도 진짜 태화강을 위해서 정말 경관계획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세느강은 세느강처럼 가꾸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느강과 같이 유명하게 태화강을 만들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로 폭이 2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은 20m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폭이 좀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 상 표기가 20m 했는데 도로 폭은 도시계획상 30m입니다. 가능한 보상은 20m로 하고 개설은 2차선인 10m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개설은 10m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왕복 2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난번에 도면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보상은 아직 멀었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공고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국비 490억원으로 총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실시계획이 완전히 납품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490억원에는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마 공사를 하다보면 490억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예측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주전에서 오는 도로, 앞으로 남목에서 만약에 연결된다면 왕복차선 2차선으로 해서는, 이왕 하는 것 4차선으로 폭을 개설하면 좋지 않습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됐는지 역사가 깊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어렵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차후 필요할 때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연결해 가지고 잠깐만.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추가질의 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따로 하기보다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사실상 다루어져서 내용이야 다 숙지하고 계실 건데 며칠 전에 여기서 다루고 난 뒤에 제가 그 산을 직접 가 봤거든요.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남목까지 제가 직접 넘어가 봤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미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까지 공장이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지금 남목삼거리에서 출발해서 공고 뒤로 해서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로 갈 경우에 공고 뒤에는 가까이에는 남목마성이 있습니다. 마성지점까지 인접해서 도로가 갈 수밖에 없구요, 지금 계획구상하고 있는 대로, 아직 도시계획선은 안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뒤로해서 갈 경우에는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바로 윗쪽에는 군부대가 하나 있고 그 바로 위에는 봉오사가 있고 봉수대가 있는데 거기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봉대산에 거의 3분의 1이 거의 잘려나가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것을 현재 중공업은 공장부지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 대신에 거기를 도로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자, 이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중공업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이든 다음에 그 산에 미치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떤가, 그리고 남목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인접거리, 공장과의 거리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직접 그 산을 걸어오면서 느낀 점은 ‘자칫 잘못하면 심각하다, 동네는 동네대로 다 오고’ 주전은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오냐 그러면 주전마을 입구까지 공장이 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주전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남목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남목마성과 봉수대가 있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또 봉대산 전체의 어떤 산중턱까지 허리가 잘려 나가면서 전체 미치는 영향,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로를 뚫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인데 보면 거기가 완만한 지역도 있어서 일부는 터널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전체를 깎아낼 경우에 200억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 일정한 도로도 있습니다. 그 도로도 활용 좀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200억원 이런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회의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서 제가 현대중공업 김환국이사를 직접 만나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부담이 갈까 싶어서 ‘그 자리에 대해서는 공장용지로서는 고저차가 10m 이상 나기 때문에 일체 안 한다, 또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이전한다면 행정시설 정도는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하고 무관하게 선을 그어서 공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어제도 잠깐 위원님들이 논란 하는 것을 TV를 통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단위도시계획사업 용역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선만 도시계획과에서 그어주면 공사하고 실시설계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싶습니다. 어제도 부서가 없고, 여기 가면 이렇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좋습니다. 이후에 공사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또 중공업과는 어떻게 협의될 것인가는 후차적인 문제이지 싶다, 우선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공사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용역실시를 해봐야 된다, 실시설계를 해봄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