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진기 의원 발언

제86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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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마친 후에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교육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께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특히 우리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재환 혁신복지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혁신복지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저번에 학부모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 온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그것은 현재 초등교육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 사건이 그쪽으로 넘어갔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초등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가 초등교육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에서 인사조치까지 거기서 해결되는 거네요. 그러면 행정실장 폭행건도 마찬가지겠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총무과의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민원에 보면 문수중학교 직권남용 및 인권유린과 관련돼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같은 민원을 몇 분의 민원인이 넣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요? 이것은 어디서 해결했는가요. 조치결과에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문수중학교 건도 강남교육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학교장의 직권남용이나 인권유린 등등의 민원이 들어오면 징계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안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경징계 이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경징계 이상은 교육청에 올려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청에서 ‘이것은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만 법무담당관실에서 해결하나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교사에 관해서는 초등교육과에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일반 직원은 총무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자체감사를 한 것이라든지 외부사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 온 범죄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 부분만 하는 거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교육부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사항이 통지가 되어 왔을 때 저희들이 다시 그 사안을 가지고 교사에 관한 것은 초등인사위원회에 일반직은 총무과에 넘겨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동 민원은 법무담당감사 및 법무감사담당관 370호로 회신한 내용과 같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이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접수를 한 것 같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접수됐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했었는데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통지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올린 건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했다는 것을 올린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처리했다는 그 내용으로…….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부모 금품수수근절과 관련 돼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자체계획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이수만위원님이 그때 이런 사안이 있었으니까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는 외부적으로 오는 사건이나 등등에 대해서만 해결을 한다니까 업무 자체가 너무 협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런 조사를 보면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면 벌써 늦은 것이고,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실태조사를 해서 2,450명 중 800명이 어떤 결과로 나온 건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당초에 용역기관에 의뢰했을 때 조사한 것을 구두로 받아 봤습니다. 대상을 2,500명으로 해서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 한 3분의1 정도에 해당하는, 800명 정도가 전화에 응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

정련

홍정련위원

신뢰도는 어떻던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신뢰도는 자체 설문조사기관에서 95%…….

정련

홍정련위원

그 신뢰도 말고 예를 들어 금품수수근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떠하던가요, 조사결과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 부를 좀 주시겠어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종합적인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교육계에서는 촌지 및 금품수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대부분 촌지란 일단은 대가성을 띤 금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부분은 즉각 없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여전히 아직도 학교내에 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홍보교육 등이 나왔는데 학부모 성추행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기면 중징계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만 담당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와 같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 사안에 대한 판단여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중징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는게 아니고 일단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단지 지역교육청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만 본청 인사위원회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는 모든 조사를 다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모든 조사를 다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든 특히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전체적으로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할 때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각종의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징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특히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더 나왔기 때문에 뭔가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다시 요구하고, 요구하고 하는 사안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접수했을 때 아주 강력한 의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5페이지에서 320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항을 보면 총 5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과 관련된 건이 28건으로, 약 51%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폭력, 상해에 관련된 건이 13건으로 23%쯤 됩니다. 합하면 55건 중 41건이 되어서 약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에 관련된 것과 폭력, 상해,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도덕이 내 팽개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이 가장 중심적 사고로 다뤄야 할 곳이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생활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 곳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 또 모범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회인과 똑같다면 교육인으로서 존경받을 가치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를 두고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고만 받고 정리하고 마는 것인지,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이런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면 저희들이 범죄사항만 통보를 받아서 해당기관에 보냅니다. 이첩해서 그것을 징계양정규칙이라든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기준만 받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교통관계사항이라든지 사정기관에서 통보하는 사항이 어떤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인데도 일단 처분통보는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 처분을 합니다마는 금년에 이것을 좀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하고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전달사항으로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물론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업무능력이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복무기강강화 이런 식의 교육프로그램도 있잖습니까, 있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교원들에 대한 연수과정이 있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거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삽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교육행정도 기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반부패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도 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이것을 포함한 금품수수라든지 범죄관계라든지 공무원행동강령준수여부 등에 이런 것을 수시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내용들이 법무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중앙행정 부서에서 시달되는 내용 외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첨가하는 내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광역시 기관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획적인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해당되는 적당한 필요한 정책들을 가미해서 기획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3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및 처리현황인데 경고하고 불문경고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가서 감경 되어서 경고로 받은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이 처리현황을 보니까 ‘교육공무원’ 하면 교사와 행정직공무원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사는 가능한 ‘불문주의, 경고’이고 행정직은 정직 3개월이라도 전부가 정직을 줬다, 또 아주 힘없는 기능직, 행정실장 한 방 때렸다고 해서 파면시켰다, 형량에 상당히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353페이지에 보면 모 중학교의 9급이 강간, 상해, 간통해서 혐의없다고 해놓고 정직 3개월이 났는가 하면, 어떤 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0.14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이고 ‘주의’다, 이런 징계형량에 형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혐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사안을 취합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항만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 그런 것은 징계양정규정이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처분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외부기관으로부터 이 내용이 통보되어 오면 법무감사담당관이 징계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교사는 초등교육과라든가 중징계는 교육청이라든가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이 기준에 어긋나고 잘못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관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눠줄 바에야 사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그걸 해당기관에 나눠주고 결과를 취합할 바에야 여직원 하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법무감사담당관까지 앉아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징계처리는 맞다, 안 맞다는 판정까지도 법무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눠주고 수집할 바에야 법무감사담당관자리까지 올라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직원 하나만 밑에 앉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처리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저희 조직은 그렇지 가 않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혐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 3개월을 받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님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다시 재심의토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되었을 때는 소청이나 다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어떤 교사는 음주운전으로 알코올농도가 0.14%가 나온, 이것은 바로 불문경고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쪽에서 통지가 올 때 약식이라든지 기소라든지 기소유예라든지 구약식이라든지 구속 구공판이라든지 하고 기준하고 해서 적용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37번쪽에 있는 온산중학교 9급, 혐의가 없는데도 정직 3개월이 나온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강간, 상해 부분은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간통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 내용에 넣어줘야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강간, 상해는 혐의가 없고 간통은 혐의가 있어서 정직 3개월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혐의없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간통은 인정을 했고, 간통 확인이 됐는데 강간, 상해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혐의가 없다고 하니까 혐의 없는 사람에게 징계를 정직 3개월을 주면서 다른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 이런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경고이고, 또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해임, 파면으로 나오는데 교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거의가 경고, 불문, 주의 이 정도로 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사가 더욱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 아닙니까? 이런 것을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서 적어도 공정해야 된다. 교사든 교직원이든 일반행정직이든 간에 공정해야지 이래서는 안된다, 징계문제도 교육청 전체적인 통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일반 직원하고 교원하고의 징계양정 기준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당초에 징계양정 기준이 같았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따질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같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같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교사든 행정직 직원이든 간에 음주운행을 해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징계가 나와야지 어떻게 징계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외부로 통보된 그런 부분은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료에서 안 같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범죄처분 내용하고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직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징계양정기준에는 맞게 처분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맞다고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1차적으로 음주운전은 대부분이 경징계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문경고 된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상원이 있어서 감경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결과라고 해서 2004년도11월4일 교장 등의 공금횡령 신고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교장 1명 경고, 교사 2명 불문경고, 경고 1명, 6급 1명 경고처분 했는데 본 횡령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본 사건은 중학교 체육선생님이 테니스대회에 참여했는데 끝날 때까지 있지도 않고 돌아왔으면서 출장비하고 훈련비를 다 썼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청와대로부터 이첩이 돼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부분입니다. 처분내용은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시 환부를 했습니다마는 처리절차가 부적정하다 해서 일단 경징계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사와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업무의 지도, 감독하고 처리를 했고요, 교사 1명도 출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여비를 다 수령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한 사람은 불문경고이고 한 사람은 경고인데 불문경고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경징계요구를 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경징계요구를 해서 뭘 받았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상훈에 의해서 감경이 된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법무감사담당관님,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고 지난 3월1일 교육청에서는 부식납품 등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셨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암행감찰을 운영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것도 법무감사담당관실 일이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학교급식구매실태 부분감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또 지역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착안사항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한데, 학교급식현장 감사실적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소고등학교에는 전처리장 입구에 정화조 시설물을 설치했고, 또 우신고등학교는 먹는 물에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렇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앙여자고등학교는 자율학습 취소로 급식을 안 해도 되는데 급식을 취소하지 않아서 159명분의 급식 분량이 낭비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학교와 급식담당자 간에 유기적인 업무 연락이 미비하다는 뜻인데 이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여전히 급식현장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잘 세워 놓으시고는 11월 현재 11개교 밖에 안 하셨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별도로 상ㆍ하반기에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 활동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본연의 임무였잖아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시에 저희 감사반원이 ‘내일 한번 시행을 하자’ 사전에 학교를 정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감사하는 날 학교를 정해서 불시에 세 명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예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적으로 급식에 대한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교육청에서는 대대적으로 클린교육행정구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암행감찰제, 불시감사제 이런 것을 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으면 그래도 11개는 너무 적지 않은가,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수많은 학교 중에서 11개밖에 안 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업무외에, 불시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하고 연계해서 불시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은 엄청 잘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대로 반도 이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시행정일 수 있고 용두사미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보도와 다르게 실행이 안된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계획을 일단 세워놓으시면 인원이 부족하면 평생교육체육과와 같이 불시에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대로 다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품식재료 품질검사시에는 저희들이 국립농산물품질 관련 울산지부에 있습니다. 그 분이 같이…….

명숙

임명숙위원

같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쪽의 사정도 있고 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한 학교에 한 번씩은 불시에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다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급식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고 시설이나 여건도 좋아졌다고 보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불시감사를 가게 되면 그만큼 긴장을 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님, 사립학교 감사를 1년에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사립학교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종합감사계획과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 합니다. 감사 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안에는 일체 감사를 안 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3년에 모아서 한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3년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사립학교 감사를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뭔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상태를 알아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달라고 하는 대로 내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업무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사립학교 지도, 감독하는 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별도 소관업무에 대한 것은 수시로 감사는 아니지만 조사나 자료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수시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또 제보에 의해서 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3년에 한 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3년에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사립학교의 운영상태를 알고 또 금년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줬는데 1억원을 쓰고 남았거나 모자랐거나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래 됐을 때 그게 다음 차년도의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3년에 한 번씩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싶습니다. 물가상승의 요인도 있고 제세공과금 오르는 것도 있고 한데 3년에 한 번씩 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대체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회계부정 내용, 우리는 재정 비리사건 이런 것이 대체로 다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환수조치는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수라고 해도 될 것이고 고의적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 담당자한테는 별로 인사의 조치내용이 없었던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인사조치는 안 하는 것으로 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해당 법인에 저희들이 사실을 통지해서 해당 법인에서 처분을 하도록 하고 기준도 공무원에 준해서 해당 법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립학교 교사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이사장들에게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을 쓰고 안쓰고는 법인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일반행정직들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일반행정직도 마찬가지로 법인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이런 것도 특별하게 부정된 사항이 나타나면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그이사진으로 하여금 인사조치가 되도록 지적을 해 줘야지 그냥 그대로 둬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근절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종합감사 할 때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단 보조금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모든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감사는 법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감사도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청이나 양교육청 모두가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보면 하나도 감사실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감사 안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보조금 준데 대한 정산서를 받는다든가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모르겠다’ 하고 집어던져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보조금 줄 때부터 심사도 하고 타당성 여부도 따져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표현을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야기가 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만 특별히 감사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감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특별한 부분은 하고 안한다 라든가 해야지,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 실적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감사실적이 없습니다’ 라고 다 되어 있어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해석하기를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감사를 해야겠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 부분은 기획예산과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차제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야 차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상 싶습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규칙에는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뭔가 자꾸 제도개선은 있어야 되고 바뀌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지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 지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저도 느낌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립학교에 지난번에 뭐 때문에 돈을 얼마 줬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다음 연도에 계속사업일 경우 그 돈을 그대로 준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은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사립학교의 예산집행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처리관계라든지 집행관계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내용은 이야기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님, 지난 7월 임시회 때 대학교 학생도우미 활동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기로 하고, 이런 좋은 내용을, 교육청의 성낙종 장학사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안들이 자주 많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난 여름방학 때 1차로 시행을 한 번 안 했습니까, 그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거기에 학교 21군데가 참여가 됐고 대학생은 145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인 즉 우리 초ㆍ중학생들의 방과 후 내지는 토요 휴무일 내지는 방학 중에 학습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1차를 시행했고 2차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1차에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의 효과 내지는 호응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종합적으로는 금년 겨울방학까지 총 심사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름방학 동안에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대학생하고 실제 수업을 받은 초ㆍ중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초ㆍ중학생들 88.2%가 학습의욕고취하고 인성함량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이 나왔고 또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학원수강도 안하겠다는 학생이 20%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대학생들도 호응도가 괜찮은 편이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대학생들도 상당히 열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를 앞두고 여기에 와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한 명은 2학기도 계속 하고 있는 등 관심이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지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아직 당초예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쯤 책정 됐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금년도는 사실 여름방학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교통비 5,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1,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5,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사업을 한 결과에 의해서 학부형들에게도 교육비의 절감이 되는 내용이 안 됩니까, 그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이수만위원

학부형 쪽에서도 대단히 호응도가 좋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교육청에서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혁신복지담당부서 쪽에서 전체 교육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공모하고 상을 주고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이런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후에 교육청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계 부서에 요청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성 중부도서관장님, 고경희 남부도서관장님, 황태숙 동부도서관장님, 김정자 울주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서술형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O, X형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면 위원장이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중부도서관 - 남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 울주도서관 (별첨에 실음) 이어서 4개 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도서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 미처리사항 조치결과 부분입니다. 동부도서관 엘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두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엘리베이트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동구청으로부터 2005년10월초에 예산을 지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울산광역시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구청를 통해서 받았다가 동구청으로 썼습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임명숙위원님 지역구 하신 그 분이죠?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그 말씀을…….

동욱

서동욱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임명숙위원께서 광역시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고 그 당시에 2억원으로 기억됩니다.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중에 8,000만원이 27페이지에 나타난 영유아 자료실 설치 이 부분인가요?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울산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표기해 놓았네요.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시 특별교부금은 이때까지 받은 예가 없어서 이것을 시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적어야 되나, 비법정전입금은 맞는데 동구청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동구청 지원으로 적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도 예산의 출처가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표기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만일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을 때 반납할 경우는 이동도서관을 통해서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무 도서관에나 반납을 해도 됩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반납해도 되고 또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해도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에만 반납을 해야 됩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울주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들었던 부분인데,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대여한 책을 반납하다 보니까 도서관차량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반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도 굉장히 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특정 장소,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등 한 군데 지정을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데 가능합니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나요?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김정자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경우에 아까 남부도서관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동도서관 차량에 이용자 분이 반납을 하셔도 되고 도서관에 오셔서 반납을 하셔도 되는데 지리적으로 멀어서 가까운 곳의 기관에서 맡아서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업무의 성질이 다르니까 그 기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업무협조를 한번 취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남창에서 언양까지 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예, 힘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가능한 지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도 시 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최대한 독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찾아가는 도서관운영실적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찾아가는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의 위치와 순회 문고의 위치들이 있으면 도서관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회문고나 작은도서관에 도서비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문고는 4개 도서관에서 공히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경우는 11곳을 방문해서 순회문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되고요, 순회문고는 11곳을 하고 있다고요?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용자가 순회문고는 10명이고 작은도서관은 3명이네요 그죠.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3개 기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주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 해서 3개 읍ㆍ면에서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이 아니고 사실은…….

정련

홍정련위원

‘이용자’라고 해놨네요.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이용기관을 나타낸 것이 없다보니까 통계표에서, 3개 기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료에 ‘이용자’라고 하니까 이용한 인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를 나타내면 그 기관에서 1,000권의 책을 두고 이용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용기관’이라고 표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도서실적을 보면 되겠네요.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책 비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 일반 순회문고 같은 경우에는 100권 내외의 책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줬는데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1,000권 정도의 책을 기관마다 줘서 현재 온산읍 같은 경우에는 2회차 나갔습니다. 1,000권 주고 1,500권 교환해서 나가고 반천초등학교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의 경우에 2회 나간 경우 있고, 1회 나간 경우가 있는데 각기 1,000권 내외로 책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도서종류는 아동도서나 분류를 하면 어떤 부분으로 많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온산읍사무소의 경우에는 5대5 정도로 어린이도서와 성인도서가 반정도, 처음 나갈 때는 방학 중이어서 어린이 책을 많이 빌려줬고 그 다음 경우에는 성인도서를 많이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작은도서관은 온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반천초등학교, 여전히 부족하다, 그죠?

정자

김정자울주도서관장

부족한데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실무자들과 둘러봤는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도 있고 또 서가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면 운영하겠다는 곳도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군청의 지원을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군과 작은도서관을 해 보겠다는 여론을 받아서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도서의 비치내용도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순회문고의 경우도 홍보에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중부도서관의 민원을 보면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네요.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인력으로 볼 때 저희들 도서관의 정원이 법정정원의 2분의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저희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이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시간연장을 해야 할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가요?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극소수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도서관 공통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도서관측은 늘어나는 이용객의 편의보다는 지역사업이나 각종 문화센터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지역사업하고 문화센터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정용성입니다. 중부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적인 다른 도서관운영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순수하게 평생교육차원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일반 독서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차원에서 일반강좌 희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강좌도 연차적으로 확대 돼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서관의 본래 목적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소양을 쌓고 또 시험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시험준비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목적을 이탈하고 문화사업에만 치중을 한다는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사실 도서관의 제일 주된 목적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공부방은 사실상 도서관의 주된 목적에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오슬로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공부방은 별도로 돼 있는, 실 칸 수가 20석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울산 중부도서관의 2배 정도 큰 도서관도 공부방은 20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제공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운영하는 것은 자료제공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지역사업이나 문화센터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아닙니다. 정보자료 제공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북스타트운동은 4개 도서관이 다 하고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중부도서관장 정용성입니다. 4개 도서관이 2005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청재정 형편상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동구는 시작을 했지요.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일부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남부, 중부는 구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시행이 짧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500만원의 기금을 마련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현재 345명의 영유아, 2세 이하의 유아들이 참여를 해서 도서관의 책도 빌려가고 어머니들도 와서 참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북스타트운동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동구청의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북스타트운동이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엄마와 같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상당히 좋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다른 도서관들도 빨리 시작을 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구청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4개 도서관 다 미가 산업만을 이용했는데 미가산업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정용성입니다. 미가산업이 EBS 교육방송에서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지역…….

재열

김재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지점인 셈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EBS 교육방송 기자재…….

재열

김재열위원장

비도서자료 구입해서 여기서 파는 것이 교구, 가구네요.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교구에 해당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비도서자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비도서자료가 무엇입니까, 중부도서관의 비도서자료가 뭡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비도서자료라는 것은 DVD에 쓸 수 있는 콘텐츠 종류입니다. 동영상자료라든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 말고 울산에는 파는 곳이 없어요?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국에 여기 하나뿐입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전국에서 부산, 경남, 울산대리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총판으로 여기 아니면 구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확실합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확실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여기는 어디입니까. 중부도서관 하부소프트웨어, 이쪽은 비도서자료인데 이것은 또 서울 여기 밖에 안합니까?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그것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안 받았습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다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며칠 상간인데 벌써 잊었습니까? 서울 아니면 안파냐고요. 울산에는 이런 것 하나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없는 모양이죠?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현재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입찰을 내면 예산절감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저희들이 입찰 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나간 것이 3,500만원, 3,300만원 다 그렇네요.

용성

정용성중부도서관장

예, 그것은 EBS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이것이 뭔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개 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부서 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장 반갑습니다. 4개 수련원, 연구원도 공히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항이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교육과학연구원 - 울산교육연수원 - 울산학생교육원 - 울산교육수련원 (별첨에 실음) 4개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두남학교에 대해서 이후에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강학종입니다. 두남학교가 지금은 3주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올해에 대안학교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가 정규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중등교육과하고 교육과정을 협의 중이고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규학교로 전환을 하면 두남학교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대안학교로서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은 울산시내 학생만 가지고는 충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학생들을 위주로 한 영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로 전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대안학교로 한다면 여전히 지금 학교의 부적응 내지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하면 이 학교 자체가 아예 학생들 사이에는 잠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일반 학교로 가서 통합해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만일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2학년 때나 이러할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등이 없잖아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합천에 있는 원경고등학교 하고 영광에 있는 성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가입한 단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도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안학교에 있다가 다시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정규학교이기 때문에 크게, 일반학교에서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는 거기서 학생들을 다시 심사하겠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일 정규학교로 된다면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대안학교에 가서 대안학교의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할 경우 갔다가 일정 정도 이 학생이 일반학교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면 본인이 원하면 다시 일반학교에 가고 이렇게 되는 가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학교에 다니다가 부적응이 되어서 도저히 이 학생은 정규학교에서 적응이 안 될 경우에 그 학생은 대안학교 같은데 문의를 해서 받아줍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에서 일반학교로 가는 경우는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디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생의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경우가 있잖아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제 생각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과정이 다른 것은 아는데 이게 정규학교로 가기 위해서, 두남학교를 정규학교로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성지학교 등에 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전체 방향이나 토론회 내지 자체 연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했습니까? 이 학교를 정규학교로 바꾸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들이나 금방 같은 경우에 거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닌다는, 한참 예민한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나중에 자기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쟤는 대안학교에 다닌다.’ 하는 이런, 그런데 대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또 다시 검토하고 이러한 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설립과 관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부터 바꿀 생각인가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바꾼다 안 바꾼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안학교 설립 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지 당장 내년도에 하겠다, 2007년도부터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추진단을 구성할 것 같으면 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현재 두남학교를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일반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여기보면 심성계발 과정에도 40명 단위로 있는데 일반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실제 두남학교의 원 취지에 관한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학교 내에 부적응 학생들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그때까지 이 학교가 대안학교로 바뀌기 전까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텐데, 뭔가 움직임들이 기존의 목적대로 움직이려면 운영에 의한 각 학교연계나 여러 가지에서 좀더 새로운 조치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학교에 보면 부적응학생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 아이가 거기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두남학교를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자체 기준인가요, 법적인 기준인가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학부모들의 동의를 안 받으면 민원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구체적인 민원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받고, 과거에 처음 출발했을 때는 학부모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임교사들의 역할이 바쁘고 해서 많이 클텐데 학부모들과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늘려서 두남학교의 이미지나 내용자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좋아진다면 훨씬 다행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각 학교와 지역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래의 목적대로 학교의 취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두남학교 설립취지를 못 살리는 현실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학교를 가면 낙인찍힌다는 선입견도 많이 있고, 특히 학부모들이 어쨌든지 일반학교에서 애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남학교를 정식 3년제 학교로 만든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깊이 고민을 해봐야지 이것을 어정쩡하게 검토해서 시작한다면 또 이런 시행착오를 갖게 되고 그때는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시작될텐데,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학점 인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낙인찍힌 문제 때문에 두남학교가 어려움을 겪고있고 현재 학생연수원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원장님, 학교를 섣불리 대안학교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좀 더 예방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되, 섣불리 정식학교로 하는 것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안 그래도 저희만 희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전반적인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안학교가 3주 동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일선학교에 보냈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또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과과정을 못따라 갈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2차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학생연수원장님,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성계발프로그램에 내용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보면 주로 여러 가지 취미활동들도 하고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인 편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어느 방송에서 들으니까 외국에는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시키듯이 장애 편견에 대한 인식전환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보면 교육연수원에서 심성계발프로그램에 한 시간이라도 그런 영화를 같이 보면서 느끼게 한다든지,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전환, 그런 것을 시켜 주는 게 우리교육의 일부분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애들 연수를 하잖아요.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임위원님, 학생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원에서 하고 저희 연수원에서는 교원연수만 하고 있습니다.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능동관을 새로 짓고 있는 데는 장애인시설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박3일 과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체험을 다 못하고 잠행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장애체험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좀더 내용을 포괄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전환을 학교에서 못하니까 심성계발을 할 때 보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의 감사자료 703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각종 사업현황 중에서 전산실운영 자산취득비 9월말 현재 3억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옥명입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자산취득비는 장비내역과 용도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현재 다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조달청 구입을 의뢰해서 12월말에 구축 완료할 상태에 도달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9월말까지 집행이 안될 것이고 12월말까지 할 것 같으면 1회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한 것인데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동안 예산을 사장시켰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집행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물건을 한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용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하를 받을 수 있는 분산장비라든지 문서열람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을 통째로 1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발주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최종 완료되는 시기는 12월말이라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9월말까지는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된 겁니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돼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돼 가고 있으면 9월말 현재까지 감사요구자료를 낼 때는 현재 집행된 내역이 나와야죠.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들꽃학습원에 22만6,751명이 학습원을 통해서 연수, 학습,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추가확장 조성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확장부지는 얼마나 되고 조성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들꽃학습원확장 부지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2004년도에 구입되는 것은 6,797㎡이고 2001년도에 구입된 것은 4,803㎡로서 총 1만1,600㎡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앞으로 조성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은 구입한 상태에서 시설을 11월 착공 중에서 내년도 3월이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과학연구원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연구원 7페이지에 보면 학생상담자원봉사자교육 및 지도자료발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역청 감사를 할 때 현재 각 학교에 성희롱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영어교사나 한문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체로 공부를 해서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선생님들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역청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알아서 공부를 해서 한다’ 하는 답변을 하셔서 분명히 교사들 연수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 내용만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자체연수가 있다는 거네요.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자체연수도 있고 연구원에서 실시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각 학교별로 담당교사들이 참석을 하나요?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교사와 학부모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연수를 할 때 각 학교에 성희롱예방교육 담당교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제대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꼭 출석을 확인하고 실시해서 거의 100% 참석해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하게 예산부분의 교육연수원에 어학원 관련돼서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그대로 있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남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어학원의 업무추진비는 연수운영계획이라든지 평가워크샵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돈이라서 연말인 12월에 평가워크샵 1년 동안의 연수를 마치고 거기에 사용하려고, 12월에 사용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12월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네요.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월별로 얼마씩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추진을 하는 데만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은 그런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업무추진비라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번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가 빨리 안 돼서요.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주로 평가에 관한 워크샵으로 잡았기 때문에 연말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평가를 하기 전 준비사항이나 하고 나서 필요한데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지요.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넣을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해마다 이렇게 사용했나요?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 부분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12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만든 거죠? 예비비를 급하게 구축한 거잖아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효과거양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서버는 구강남교육청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버는 구강남교육청에 있고 사이버교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사이버교사가 당초에 25명, 2차에 42명해서 67명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학생은요?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대략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9만6,000명정도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대상이 9만6,000명이고 실제적으로 사이버학습에, 이게 뭐냐하면 이것도 공교육정상화 방안 중의 하나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죠.?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쯤 되느냐는 것입니다. 컨텐츠 개발은 다 됐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자율학습 컨텐츠는 중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더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올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개발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학년입니까? 담당사무관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사이버교사가 67명입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예, 맞습니다. 학생은 현재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만5,000명이 참여합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67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이버선생님이 부족한 편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동시접속가능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동시접속가능자 수는 최대한으로 해서 6, 7만명 정도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6, 7만명까지 가능하다.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예, 가능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선생님 67명으로 2만5,000명의 학생들을 시간대 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보통 사이버 한 학급당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집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에 맞춤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선생님이 어느 정도 부족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동욱

서동욱위원

어림잡은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67명의 선생님이 사이버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학생은 2만5,000명이란 말입니다. 선생님들도 67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강의를 못할 것 아닙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선생님이 몇 분 정도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사이버가정 학습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인원이 나오지 싶은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수치가 금방 안 나와집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

왜요?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현재 개설되는 학급 수에 따라서 사이버선생님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아까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급 가지고는 그 학생수에 맞도록 선생님이 편성되어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

좋습니다. 사이버 교사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사이버교사 시간당 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선생님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찾아가는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약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0시간 정도를 들어오시네요. 그러면 답은 바로 나오네요. 67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이 제대로 운영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종인

천종인울산교육과학연구원연구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사이버가정학습, 많은 돈을 들여서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 중의 하나인데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담당사무관님은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연구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 말씀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만 하십시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자율사이버가정학습에는 자율학습 컨텐츠활용을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원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에 있어서 선생님이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특수하게 지도를 받아야 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생이 자율학습 컨텐츠 안에 들어가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자율학습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이버가정학습에 직접 들어가 보셨습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율학습부분에 능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아무래도 지도를 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동욱

서동욱위원

능률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찾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율학습 부분은 차라리 참고서 하나 펴놓고 공부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고 시간도 걸리고 짜증도 나고 많이 할애 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상화 방안,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교사 처우개선 부분도 가져가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 안 하시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도 사이버학습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활동하시는 것이 자기들에게 경제적이나 효과를 거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여 교사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이 만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인쇄가 계속해서 수의계약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업체에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명

김옥명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담당자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경남 창원에 있는 울산경남인쇄조합인데 조합에서 소재지를 적어놔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갑순

조갑순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연구원 총무부장 조갑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일반조합으로 의뢰해서 인쇄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전액입찰로 들어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다.

갑순

조갑순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무조건 입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5년1월31일에 초등교과서 울산의 생활 인쇄, 우리들은 1학년 인쇄를 수의계약으로 2,800만원, 2,400만원 다 했는데…….

갑순

조갑순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그것이 작년도 발주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도 발주하고 집행은 올해 한 것이다.

갑순

조갑순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돈은 올해 나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수의계약을 계속 하다가 올해부터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갑순

조갑순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그것이 지난번에 인쇄건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청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경남인쇄조합의 소재지가 창원시 중앙동인데 그전에는 여기에서 해 오는 것입니까. 조합으로 일임 해 주면 울산에서 하고 그러는 겁니까?

갑순

조갑순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발주는 울산에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수련원은 1년 총 임대료수입액이 얼마입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올해 수입 예상액이 2억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는 회계연도를 하니까 얼마입디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2004년도에는 교직원들에게 징수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 24평의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돼서 1억7,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4년도에는 1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교육수련원의 1년 총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올해 세출예산이 1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 흑자운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5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만큼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는데 단지 한 가지 본위원장도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상수도 사정이 상당히 안 좋던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 내지는 시설 개ㆍ보수를 좀 해야겠던데요.

규복

이규복울산교육수련원장

예, 고층인 4, 5, 6층은 수압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수도가 안좋습니다. 저층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 5, 6층도 펌프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학생교육원은 능동관 증축이 다 되면 이제는 배내관하고 왔다갔다 안 해도 되죠?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야영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지금 배내관을 쓰고 있는 곳이 국유지에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면서 야영장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영지를 만들고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 가능하다.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500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300명 정도는 야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수용은 500명을 하고 야영은 300명을 하고 해야 됩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능동관은 500명이 할 수가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야영장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000평으로는 무리가 있어서 능동관이 완전히 되면 산림청에 이야기를 해서 국유지를 임대를 받아서 다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바꿔야 되는데 25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간절곶에 있는 대송야영장 관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추경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50만원이 추경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원장님이 250만원인데 원을 별 예정 없이 관리하는 듯합니다.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이 겨울이다 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정도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빨리빨리 요청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찍찍하는 스피커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 진입로를 환경개선 좀 해 달라고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오시기 전입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님들도 다 바뀌었습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바뀌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위원회에서는 사람보고 늘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교육연수원을 보고 시정조치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지적을 늘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업무가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소리는 늘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 그죠? 이것은 기관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집행원장님들이나 사무관을 상대로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적하고 목소리가 높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도 인수인계가 안 됐다. 진입로 환경개선 해 달라고 위원회에서 몇 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업무 인수인계가 안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운동장관리 잘 좀 하십시오.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수공사를 한다고 우연히 어떤 행사에 초대돼서 참석을 했는데 공사한답시고 차량이 잔디위로 막 달립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운 잔디밭을 차량으로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보면 임대 해주고 난 뒤에 한 분이 관리차원으로 나오셔서 당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하는데 옹벽을 깨고 있죠? 옹벽 깨고 잔디밭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원장님이 교육연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울산교육연수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4개 원에 공히 같지만 기관에 의해서 지적하고 기관을 감사하는 것이지 집행공무원들 보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꼭 자료화해서 원장님이 부임을 새로 하시더라도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학생교육원장님, 교육원에 들어가는 진입로 제69호 지방도, 작년에도 지적하고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지역국회의원이 설계비조로 3억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했습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설계용역이 2006년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3억원의 예산은 확보됐고요.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이 공사가 울밀선 삼거리 배내 들어가는 길하고, 밀양 가지산 갈라지는 거기가 울밀선 삼거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선임개선사업비가 국비로서 23억원 정도 보태져서 27억원 정도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고 설계용역이 2월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예산확보는 다 된 겁니까?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빨리 진행이 되어져야 지 매번 가봐도 항상 그대로 입니다.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원장님이 좀 울어야 첫째로 주는 거니까 원장님이 교육청으로, 광역시로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학종

강학종울산학생교육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부서 교체 및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교육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교육국장께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우리 교육을 염려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국의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내용과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김재열, 부위원장서동욱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토요일 주5일수업제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창의성, 문제해결력, 감성, 인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간의 등장 자기주도적 학습 및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의식변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 등을 사회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주5일수업제의 도입목표가 맞습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월1회 해서 넷째 토요일이 토요휴무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자녀를 둔 중학생 정도부터는 자기 스스로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자기 수업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저소득가정이나 맞벌이가정 등등의 자녀들에 있어서 이러한 토요일에 개별사정 등으로 인해서 보호자의 보호가 힘들 경우에 학교에서는 물론 조사지를 내줘가지고 등교할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 할 경우에 그대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토요일 휴업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교육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범학교가 있는데 전체학교의 토요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시범학교에는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예산에 투입이 되어서 뭔가 기획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일부 지금 학부모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이를 모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2학기때부터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와 학부모들을 도우미로 모집해서 학교개방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했더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와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혹시 어느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어느 학교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성초등학교 하고 병영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전체자료를 보면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한 학교별로 보면 대부분 7명, 14명, 2명 이런 식으로 애들이 왔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연구학교가 144명이 왔고 학부모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성황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이때 도우미로 참여한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활동에 대해서 바람직한 참여를 했었다 라고 자체적으로 만족도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개방프로그램외 아이들을 밖에 내놨을 때 지역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부모들과 단체들과도 많은 토론을 해서 토요휴무제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서 실제 학교에 이러한 토요일에 학교에 가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들이 별 거리낌 없이 학교에 가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그냥 학생들만 방치되어 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관내 방과후학교운영에 대한 연구학교를 개운초등학교가 실시하고 있고 또…….

정련

홍정련위원

연구시범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삼산초등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 다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운영에 관한 연구학교를 언양의 영화초등학교…….

정련

홍정련위원

방과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각 학교별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쉬어야 하는 날에 나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자체예산으로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을 해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및 지역학부모단체나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뭔가 학교의 개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학생들이 와도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현재 토요일 오후에 등교하는 학교수가 초등같은 경우에는 20개교 또 미등교하는 학교가 40개교 정도 39개교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요휴무제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개운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와 관련해서 토요휴무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범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용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각 학교에 일반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방과후에 학교운영은 시범대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토요휴무가 되는 날 학생들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회 인사들이나 바깥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능히 참여하여 학교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제를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아니면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아이를 토요일에 체험활동에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등등을 하는데 학교 안에서도 학교가 개방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에서 비정규직이 점점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영양사, 조리사의 안정적 지위가 좀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직영급식의 영양사 비정규직이 전체 194명에 103명으로 52.28%가 되고, 조리사도 180명 중에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각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한 명씩 배치 안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영양사, 조리사는 우리관내에서는 거의 100%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문제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려고 하면 교육청내의 총정원제에 걸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상문제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히 아이들의 영양문제와 연관되어서도 그렇고 안정된 그러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적극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어서 평생교육체육과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만학생이 계속 증가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비만학생을 보면 초등학생이 1만2,589명, 중학생이 5,258명, 고등학생이 4,815명으로 전체 조사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대책을 보면 학생건강관리 생활카드를 작성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실제 이러한 중점관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튼튼교실 해서 학부모대상으로 100명 정도인가 2005년도에만 해서 비만학생 및 학부모가 100명 정도만 참가해서 했는데 실제 이 정도로 해서 전체 비만학생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부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고 뭔가 특히 아이들의 비만문제는 세포가 늘어나면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잖아요. 뭔가 전체학생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집중적 뭔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비만학생은 홍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방안에서 비만학생 특별지도 예를 들면 2004년도 배내연수원에서 약 98명의 학생을 1주일동안 합숙을 시켜가면서 이 학생들을 영양사, 조리사 작년도에…….

정련

홍정련위원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비만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홍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양사가 지난 여름방학때에 교사자격취득을 위해서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금년도 2005년도에는 학생들 약 60명, 학부모 약 40명 해서 일단 동구지역만 튼튼교실에서 특별지도를 약 1주일간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예산도 금년도 1,000여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예산도 상당히 적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영양사들하고 협의한 결과 구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본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번에 동구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먹는 음식문화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고 급식 또한 학교 급식실의 사정상 그야말로 이것은 급식이 교육이 아니라 점심 한 끼 차례대로 먹고 빨리빨리 비워줘야 하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전체 건강의 문제나 교육의 측면으로 이 문제가 접근되지 않아서 저는 걱정이라고 보는데 가정에서도 함께 이런 아이들의 비만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스쿨존 있는데 이것 어디 부서소관입니까? 학교 앞에 아이들 등ㆍ하교 시간에 스쿨존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구역을 표시해서 아이들 안전문제때문에 등ㆍ하교 그 시간에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학부모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지도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러한 스쿨존이라는 정책을 아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얼마만큼 됩니까, 전 학교 다하고 있습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문앞에 건널목이 있는데는 스쿨존 그 구역에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학부모도 나와 있고, 선생님들도 나와 있고, 학생도 나와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인문고등학교같은 데는, 특히 아침에 학부모들이 급해서 차를 태워주면 거기에 차가 번잡해서 아수라장을 이루는데 퇴근길에도 그렇는데 거기는 또 그 구역에 교통경찰서에서 나와서 경찰들도 지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고 그런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스쿨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제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언론보도 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보면 파출소같은 경우에 학교장이 요청하면 등ㆍ하교시간에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부분에 협조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체 스쿨존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파출소들도 이러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각 학교로 공문도 내리고 해서 인근 파출소에도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육공무원 해외출장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지난해 141명에서 올해 206명으로 46% 정도가 증가했는데 해외출장 거취를 보니까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해외출장의 핵심적 목표가 선진교육문화지 답사를 통한 선진교육 습득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교육문화연수국가가 싱가폴 등 3국이 116명으로 굉장히 높고 그 다음 중국 순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특수하게 교육에서 선진국가라고, 가장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들 나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특히 교육에서 다양한 방면에 선진지에 대한 교육문화를, 구조나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을 하려면 좀더 다양하게 분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부터 보면 계속 획일적으로 몇 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선진국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지하고 다녀오고 난 후에 보고서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죽 한번 위원님께 내드린 것을 봤는데 나라가 독일,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중국, 싱가폴 해서 다양하게 갔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많이 해외연수를 출장을 내고 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긴축재정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도 내년에는 아마 연수가, 해외출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갔다 온 것을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장학사 해서 갔다온 보고서를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그것을 학생들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다녀오고 난 뒤에 올해는 어쨌든 많이 늘어났잖아요.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어떻게 교육청에서 적용을 했다라든가, 전체교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것을 비교분석입니까, 아니면 평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현장에 반영을 하는 부분을,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선진국가들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진지를 다녀오고 난 뒤에 효과들을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저도 재작년인가 수업 1등급 사람들을 데리고 일본에 다녀왔는데 갔다오고 난 뒤에 평가회도 가지고 보고서도 만들어 가지고 반성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학교를 다 둘러보고 좋고 본받을 만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학생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한 반영이 실제 얼마만큼 되었는지 이러한 효과도 이후에는 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너무 많이 들으셨을텐데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장애당사자 학부모들과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되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일 것이 제일 최고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행정 중에서 전국에서 최고 꼴지다 이런 것이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쪽 분야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충남에 비해서 울산이 거의 37%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도 다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장애가 이유가 되어서 기본적인 교육권이 이렇게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그리고 1,033명 중에 다니지 못하는 833명에 대한 대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유형별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금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하고 또한 가장 낮은 울산의 특수예산을 다른 시ㆍ도와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게 연도별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총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울산의 특수교육이 다른 시ㆍ도보다는 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이란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사회적응력과 최소한의 자기생활을 위한 지적능력, 지적교육과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나마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연계적으로 여러 가지 지난해 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런 저런 개선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혜택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뭔가 획기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통합학급에서 사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정에 부모들이 보호하고 있어 가지고 장애아들이 등록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등록장애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수를 가지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우선 교육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아동들을 찾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애인 학부모 연대하고 연합회하고 의결을 해서 서로 찾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지금 발달교육센터나 아니면 심리연구소나 이런 데를 죽 다녀보면 학교에 입학해야 할 부모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정보에도 접근되지 못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 만났고 혜인학교가 개교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아직 홍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가지고는 883명에 대한 구제가 안된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1,033명의 장애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환경설정도 사실은 예산에 장애를 받아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4, 5년을 보고 있는데 연차적 계획을 해서 수혜학생들이 미수혜자가 없도록 해나가는 법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연대와 협의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상학생들을 실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혜인학교설립과 동시가 아니고 혜인학교설립 이전에라도 특수학급의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내년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보니까 여기에 얼마 투입을 못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저희청에서는 아마 특수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기대하시면 아마 4, 5년내에 특별한 환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울산이 특수교육 수혜율 꼴지다, 특수교육예산 꼴지다, 등등에 있어서 다른 시ㆍ도도 예산이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일텐데 이것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효과가 전체 울산의 장애인부모들에게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급식 내실화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실제적인 행정내용을 보니까 지도점검을 학교별 연1회 실시하셨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연1회가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1년에 한번 정도해서 그게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업무가 많아서 한번밖에 안하신겁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도는 울산시민들도 다 인정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청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임위원님께서 1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2회로 합니다.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원칙을 두고 수시로 두번이상 세번 가는 학교, 네번 가는 학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학교는 세번, 네번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각급 학교를 보면 급식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학부모들 혹은 운영위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아가지고,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우리관내 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예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우리청에서도 또 지역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급식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연1회 나오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 지도점검 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그런데 오전에 법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크고작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더라고요,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서는 수시감사나 암행감찰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서가 아주 잘나와 있더라고요. 그 많은 199개 학교 중에서 하여튼 11개밖에는 안했지만 11개교를 불시에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걸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은 저도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급급식에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어떤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면 계획을 1년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딱 11개교밖에 못한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도 많고 하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데 정기점검도 중요하지만 법무감사실하고 이왕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함께 수시점검을 많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쪽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서 매스컴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불시에 한번씩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도 여러 가지 인력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핑계라고 보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일단 우리가 9월말로서 1학기때 점검한 표가 되겠고, 지금 2학기때는 지도점검이 계속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다녀오신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법감실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최근 관내에서 급식소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같은 교육청이지만 업무가 조금씩 구분이 되는 바람에 관장하는 업무가 다른 바람에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 것은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정말 아주 묘약이라도 나오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안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본청 안에 있는 부서끼리 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요. 특기적성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담당하시나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특기적성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초ㆍ중등에서 다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장님, 이것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울산지역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참여율이 전국 16개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제일 하위로 나타났는데 전국평균은 32.4%가 참여하는데 울산은 24.5%라고 나와 있는데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105개 학교 중에 100%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이 51개교인데 역시 중등도 100% 다하고 있고 단지 고등학교가 51.2%의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전체 89.8%가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오후 3시가 되면 학교에 아이들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학부모들의 기대욕구나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대개 학원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고 있는 아이들을 저희들 공교육화 하기 위해서 아까 홍정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방과후 토요휴무제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 방과후 활동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부모의 인식의 바른 전환 또 학교에서의 좋은프로그램 제공등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할때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공교육이 활성화 안되겠는가, 그래서 이문제도 저희들도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울산이 최고로 낮을까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목적이 사교육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연계해서 방과후 학교가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면서 특기적성교육을 그렇게 연계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꼭 특기적성교육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이 이렇다면, 방과후 학교를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교육에 참여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 애를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로 전환시키는 문제 또 연계하는 문제 이런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내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 학교에 5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수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교육청이 분석하기로는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적교육 이 분야를 학교교육을 어떻게 끌어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지금 예체능프로그램만 가지고는 학원에 가고 있는 것을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이기는 무척 힘들다 그래서 사회기관이나 학부모나 이래서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우리 울산만의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모들의 의식이나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실시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어쨌든 교육현장에 계시고 일선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고요. 특수여건학교 지정은 어디서 하십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초ㆍ중등 다 해당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국장님께 제가 이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각 구ㆍ군의 특수여건학교로 지정이 되면 아주 미미하지만 가산점이 붙어서 그것을 자신의 진로라든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에 반영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교사들한테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희망학교를 선택하는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사들에게는 특수여건학교가 지정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근무지를 선택하는데 직결시켜서 또 그 근무지의 조건도 조건이지만 앞으로 자기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즉 승진의 기회를 잡는데 유용하게 쓰겠다는 의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좋은 선생님이 특수여건학교를 많이 지원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진로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선택할 때 선생님들의 우열을 꼭 따지자면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가는 것하고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특수여건학교라는 그 지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여건이 좋지 못한 학교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학교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가겠다 하는 교사들은 승진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간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 점수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교사의 본분은 어디 에 근무를 하든 간에 적어도 울산교육을 사명감 있게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어느 학교에 근무를 하든 간에 우리자녀들에게 성실한 교육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자기본위로 개인주의적인 입장만 취하다보니까 학생의 교육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신상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선생님의 능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부형측에서나 학교경영자측에서는 그 인센티브를 조금 주면 좋은 분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인센티브를 받는 학교에 근무하는 분과 받지 못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분은 자질상으로는 큰 격차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물론 보고 사회적 편견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여건학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대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특수지역을 거론 안할 수 없고 동구같은 경우에 화진 일산이 특수여건학교인데 나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딱길 하나 건너면 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길하나 두고 하나는 특수여건학교고 하나는 제외학교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시골도 아니고 같은 구에서 5m 사이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46.9%가 특수여건학교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면 그야말로 특수여건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 사기가 교단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명감을 드높이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봐서 울산처럼 이렇게 특수여건학교가 많이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14.1% 정도로 축소하게 됩니다. 현재 동구를 보면 울주군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동구는 교육환경이나 거리나 학급규모나 학부모의 질이나 가정교육력 등 등 해서 울주군보다는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 인사자문위원회에 두번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이것이 2002년 확대지정된 그 시점부터 지금 까지 3, 4년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명덕은 왜 빠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산 명덕 또 명덕 위에 보면 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서 보면 학교에서는 한정되어져야 되고 학자금은 계속 본연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게 되고 그래서 인사자문위원회도 많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명덕은 일산보다 낫다, 저희들이 명덕이 빠진 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저야말로 초등학생도 없고 이것은 관심있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진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은 지역이라고 봐도 되는데 형평성이 좀 어긋난 것이 아니냐,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고요. 또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 결정된 사항입니까? 한번 더 여론수렴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현재 울산 전체 교육의 틀을 놓고 보면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이번 특수여건재조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구의 교단 안정화 갈등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생각을 듣고 학부모들이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지정이 되면 좋은 선생님이 올 것이다 하는 하나의 기대고 바람이지 결코 그것이 교단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의견수렴자체는 저희 본청에서는 학교마다 다 이래 봐줄 수는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의견수렴을 다 거쳤습니다. 물론 교단행정상에서 보는 시각하고 교육행정상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서 하자’ 이래서 하여튼 90% 이상이 찬성하니까 동구쪽에서는 지금까지 특수여건지정학교로 되어 있다가 제외된 학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감님, 교육감님께서 후속방안으로 동구교단발전을 위해서 지금 2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번복해서 재수정이나 조정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부모들보다도 오히려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뭐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화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같은 한 50m, 100m에 학교가 널려있는데, 또 방어진초등학교는 거기가 시골입니까, 시골 아니지 않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방어진은 거리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마는…….

명숙

임명숙위원

주거밀집지역인데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방어진은 소규모 학교로 되었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명덕학교 건물로 전보를 희망하겠습니까, 방어진으로 하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물었을 때 전부 방어진은 안가고 명덕으로 간다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식비를 내는 것을 보면 학부모 가정환경, 교육력 이런 것에 저희들이 전부 종합분석검토 함께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것은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것도 형평성을 따지자면 정말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학교를 특수여건학교라고 만든 것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5가지 조항에 의해서 분석이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많이 참고하시고 이것도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이야기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개략적인 것을 질의 한 가지 하고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교육자치화가 이루어진 것이 몇 년쯤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8, 9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방화 이후에 발전된 장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옛날 관선시대와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이하면서 장ㆍ단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장ㆍ단점이 분명히 있었고 또 현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선시대를 생각할 것 같으면 지역의 균등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울산만 하더라도 교육재정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한 대를 받은, 푸대접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첫째 들 수도 있고, 또 지방교육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장관과 교육수장과의 관계설정에 따라서 상당한 지역의 균형성을 유지 할 수 있고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울산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고 이를테면 비슷한 시기에 광역시가 되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혼선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울산광역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고 정말 지방자치 민선시대를 맞이하는 교육자치가 과연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울산교육청 자체가 경남도 교육청 산하에 있던 모습을,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인적자원부 바로 아래 기관이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로서의, 광역지방교육의 최고의 관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청의 존재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이다, 부정하지 않으시겠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보면 법률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생겨났습니다. 목적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되어 가는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 놨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교육이 지방화 되었고 광역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나름대로의 교육의 기관에 걸맞는 교육의 좌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좌표설정에 있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을 던지면서 조금의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수립해 내세우는 교육의 시책방향이 가장 목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올 10월에 교육청에서 나온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울산 교육지표 및 시책선정을 위한 의견수렴’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2005년도에 교육지표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선호할 도덕적,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고 해 놓고 교육시책으로서는 5가지 교육시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시책을 물론 정책적인 부분, 지표, 교육시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말은 다르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는 정책은 아직까지 없다고 단언을 지어도 문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 광역단위 교육청 중에서 학력이 최하위라는 부분은 부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견을 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울산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울지역 등지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나 또 수능고사에서 거두어들이는 성적의 획득률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앞서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울산광역시 학력수준이 다른 시ㆍ도보다 성적이 높이 갈 수 없는 특별히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분석한 것도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적 요건을 짚어보면 우리 울산지역에서 우리의 학교들이 결국 학습에 소요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 못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더 노골적으로 자평해서 말씀드리면 교사의 지도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부분도 가져가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울산교육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교육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교육이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소신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의 자주성 내에서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사실상 외부적으로부터 어떤 간섭적인 요인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오늘 국장님 답변을 굉장히 많이 피해 가십니다만 제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면적으로 피해가시는 부분이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실무 과에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시책입니다. 물론 2004년도부터 한 부분인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간교육 부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까,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창의적 능력을 개발한 지식교육은요? 창의력개발 그게 다 입니까? 교육시책은 실천하기 위한 부분 맞죠? 이것은 큰 과제를 두고 실천하는 부분 맞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전개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이 도착지점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실천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자아실현을 도와준 진로교육,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선진교육,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지원행정이라는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마저도 구체적인 부분은 크게 없다, 그죠? 굳이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의식, 지식교육 이게 어느 정도 실천방안의 한 가지로 보이기는 보였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찾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좀 추상적인 목표설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까? 교육시책이라는 자체가 실천하기 위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책이라는 자체가 결국 교육의 전 활동이 도달되는 하나의 목표점이라고 볼 때는 그 과정 속에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과정이 없었거나 하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활동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냐하면 시책을 설정했으면 실천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략과 전술이 구분되듯이.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방안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자체가 뭐냐하면 교육시책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도 없고 정말 울산광역시 나름대로의 교육행정적 정책도 없고 그러면 단순히 우리 교육이 민선화 되어서 달라진 모습은 거의 없고, 그러면 뭐냐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는 한번쯤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뭔가 달라야 되고 뭔가 울산광역시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되고, 과연 울산출신이 다른 데 가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울산출신은 뭔가 교육을 잘 받아서 표가 난다든지, 거기에서 잘 먹어서 얼굴 빛깔이 다르다든지 뭐하나 다른 특성적 교육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교육이 큰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과 관련해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학교보건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제3조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부분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라고 해서 학교장은 1년에 한번씩 환경기준을 점검하기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마다 점검 다 하고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환경위생관계는 상당히 정책사업으로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새집증후군관계, 환경관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쨌든 일선 학교에 지도 점검을 해서 학생들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지시를 받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한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에도 보고 받고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오염공기, 폐기물, 소음,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청에 가면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나갑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를 들면 새집증후군…….

동욱

서동욱위원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

동욱

서동욱위원

한 대 기계가지고 이것을 다 측정할 수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두 대인데…….

동욱

서동욱위원

뭐냐하면 공기오염, 폐기물, 소음, 소음측정기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작년도에 한 대를 샀을 때는 기준 항목이 다섯 종목인가 이렇게 됐는데 2005년도에는 8개 종목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또 한 대를 더 구입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두 대로서 모든 8개 항목을 다 측정할 수 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울산광역시 내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초ㆍ중ㆍ고 해서 근 200개쯤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거 조사하는데 1년 걸리겠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소위 한 조인데 이것을 가지고 200개 학교를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무리가 아니고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역청에 담당직원 보고 본청도 올해 구입했는데 지역청은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담당자에게 어쨌든 지역청에도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역청에서는 초ㆍ중만 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만 하도록 한다, 이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역청에도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회 이상 점검해야 된다고 하면서 1회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시를 다 못하겠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저는 아까 서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각급 학교에 환경점검을 하느냐’ 이런 정도만 알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1회는 다 못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못하죠.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역청 담당자하고 의논이 어쨌든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초ㆍ중은 지역청에서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한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장 문제가 장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역청에서도 내년에 구입을 해야죠.

동욱

서동욱위원

지역청에서 내년에 구입하기로 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게 내년에는 예산 잡혀있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반영됐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반영 못됐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급한 문제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좀 더 노력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역청에서 확보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과전담교사 있지 않습니까. 비전공부분이 많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238명 중에 대학전공자가 11명, 과목별로는 영어 112명 중에 5명, 체육 83명 중에 1명, 음악 26명 중에 3명, 미술 17명 중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없습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뭐냐하면 교과전담교사 확보비율이 법정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법정비율은 100% 돼있고, 저희들이 교육부 정원이나 배치정원에서 몇 %를 확보하느냐가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확보비율이 법적으로 몇 %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현재 법정 정원이89.91%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과 전담교사인데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전공입니다. 그러면 신문이 거짓말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전공비율은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는 아시다시피 전부 과목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목별로 교과전담교사비율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울산지역 초등학교 영어와 체육, 미술 등 교과전담교사 가운데 대학에서 해당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4.6%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장감사 자료는 4.6%라고 해놓고 우리한테는 89.91%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제가 89.91%라고 하는 것은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에 대한 현재 확보비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확보비율이 그만큼 됐는데 실제로는 4.6%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영어전담교사는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전공을 하신 비율이 얼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4.6%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등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좀 하시고요, 교과전담교사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정말 전담교사를 확보해서 우수교사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프로티지가 그대로 통계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신학년도에 배치되어야 할, 증원되어야 될 교과전담교사들까지도 대학에서의 전공유무를 관련지어 가지고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입니다. 2005년도 광역수준 학교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광역수준 학교평가, 이것은 발표 못하는 것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연번이 2번입니다. ‘2005년 광역수준 학교평가’, 평가를 실시했고, 그죠?

판규

송판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평가했으면 평가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운영지원과장

자구노력비를 학교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결과를 발표 못하느냐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수준의 학교평가를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다가 여태까지 그냥 통보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학교자체로서의 노력을 갖다가 칭찬하는 의미에서 돈을 구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결과를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발표를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나중에 평가를 하면 학교에 대한 평가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평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학교평가가 끝나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은 잘되고 있겠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런데 그 지원금액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각 시ㆍ도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솔직히 제가 아까 좀 넘어갔습니다만 금년에도 7개 영역에 따른 평가를 받았는데 부끄럽습니다만 부산이 모두 다 7개 영역을 다 차지해 버리고, 16개 시ㆍ도 중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영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게 될런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고, 그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하듯이 하는데 우리가 학교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격차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 따라서 기본급을 18학급 이하는 500만원 주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좋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오늘 평가가 끝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학정보기술과에 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004년12월22일, 노후 PC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외여비 2,500만원 중에서 1,1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 했었죠?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PC교체는 교체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분에서 PC구입으로 전용한 내용은 2004년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정 받아서 교육부에서 받은 보상금 중에서 해외연수여비로 계상한 금액, 해외연수는 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 두 분입니다. 그 연수 여비로 책정한 것 중에서 해외연수의 취소로 인해서 노후PC 교체구입으로 전용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해외연수가 취소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취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해외연수팀에 인원배정을 받고 참가의향을 밝혔는데 우리가 업무가 좀 폭주되고 해서, 또 그때도 시의회가 개회 중이었는데 교육감까지 이동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학교에 PC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1,38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갔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단, 교육감과 교육국장은 자발적으로 취소를 했고 나머지 요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 PC는 교육감하고 교육국장 몫으로 남는 돈으로 PC를 구입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교육청 관내 학생 중에서 발달장애, 정서장애, 주의력결핍 등 복합장애를 가진 학생이 2,400여명이 있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심층 조사분석해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국장께서는 발달장애 경계선상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체 조사를 해서 교육의 기본자료로 참고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사전에 앞서서 의견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제조사’ 한 근거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청에는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챙겨봐야 알 입장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교육의 기본자료로 참고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난 오늘 현재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제가 답변 대신 올려도 되겠습니까. 학교발달장애 아동 중에 경계선상에 해당되는 장애학생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특수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급 증설 내지 특수학교신설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특수학급이 140개 학급이고 순수통합학급이 90학급으로서 233학급의 특수학급을 갖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떤어떤 특수학급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정신의약계 기준에 의하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발달장애, 정서장애, 주의력결핍 등 복합장애를 주의력결핍 과잉장애로 구분하고 있고, 울산교육청에서 한교조 지부장 조상재 선생이 지난 2004년9월6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구지역에는 2.06%, 북구지역 2.09%, 울주지역 2.32%로 해서 평균 2.12% 나타났다, 그래서 교육청 관내 11만1,860명을 2.1%로 하니까 2,400명이 나온다, 그 인원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시책에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 딴 이야기, 특수아, 장애인학교 있는 그 아이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발달장애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순수…….

진기

서진기위원

글쎄 조사를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조사를 했느냐고요.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겠다’고 했는데 ‘일제조사’를 했고 안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조사는 했고…….

진기

서진기위원

조사한 근거 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앞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위원에게 보내고 안보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의 연속성, 그러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논란을 빚었다면 그 행정사무감사를 후임과장, 그다음에 교육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교육국장님으로 계신 분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인계가 되어서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구나, 아니구나’ 하는 판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오히려 이쪽에서 요구를 안해도 제시를 해 가면서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는 학교 교육에 참고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 줘야 감사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일괄자료를 입수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막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계선상에 해당되는 장애학생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삼일초등 등 학교에서 40명을 지금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40명밖에 없다고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경계선상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지능지수로 볼 때는 70～80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되는 아이들을 조사한 숫자가 40명이고…….

진기

서진기위원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조사방법은 우리가 간편 지능검사를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근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근거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그때 중등교육과장에게 물었는데, 우리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출판사별로 선택사항과 관련해서 전국의 1,415개교 중에서 701교인49.5%가 선택을 하고 있는 금성출판사가 출판한 근ㆍ현대사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천 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운동’, ‘별 보고 나가서 별보고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고해를 짜 낸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기여하였다고 기술하였고, 기아와 궁핍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하면 된다 라는 신념을 일깨워 줬던 잘 살기 운동을 전개해서 오늘의 경제대국의 성공의 발판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장기집권의 수단이었다고 이책은 왜곡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질의한다고 말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해방공관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지원군이고 6.25남침은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군이 62만1,479명이 전사했고 부상, 실종 포로가 되었고, UN군 15만4,881명 전사, 실종 포로가 되었으며, 민간인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등 99만968명이 행불되었고 북한이 150만명이 사상된 그런 참상을 비판하지 않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여기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에게 이 책을 어째서 자라나는 울산의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이 책을 교과서로 선택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했을 때 답변이 ‘이 책은 책을 선임하는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도록 돼있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서 해당과목 교사 3명 이상이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결정 한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시죠?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등교육과에 근무하던 직원은 사무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작년도 이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사무관, 뒤에 아무도 안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도 받은 사람 없습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오늘 다른 업무로 출장 중이어서 못 나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출장 가고 다른 사람은 그때 없었던 사람이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 30년전 일이 생각납니다. 30년 전에 제가 중대장시절에 제 부하들을 저녁에 호통을 치고 난 뒤에 보다 바른자세로 근무하기를 요구하는 훈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니까 부대 내에 있는 지휘관변소에, 중대장 밖에 못가는 지휘관변소에다가 빨간 싸인펜으로 나발은 불어도 세월은 간다라고 써 붙여 놨더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가고 세월만 가면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교육인적자원부 시계는 돌아가고 세월만 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그러한 정서나 사고를 가지고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은 피할 만큼 답변도 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잘 못 챙긴 것을 자인하고 질타를 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금년도에도 이 책을 선정을 했을 테니까 선정한 경위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중등과장님, 지난 6월인가 우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20개의 폭력써클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236명의 애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해체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다행히도 그 20개 단체 중에서 거의 중학생들이었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쪽으로는 많이 줄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좋은 현상이 나타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폭력써클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텐데 폭력써클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지도, 감독 같은 이런 활동을 우리 교육청에 한 사실, 실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2005년3월4일부터 5월30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중에 일진회 등 학교폭력써클이 있어서, 일진회가 서부 쪽에 있는 한 학교인데 거기 중학교학생 14명이 신고되어서 학교에서 지도 후에 해체되었습니다. 처벌도 하고 전학도 해서 교육적으로 지도가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결과는 언론보도 내지는 우리 자료에 나타났으니까 됐고 이런 부분을 좀 단속 내지는 근절하는 그런 대책방안…….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그래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교에 조직되어서 운영중입니다. 거기에 위원수는 학교장을 포함해서 5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자격은 10년이상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검찰 쪽에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이렇게 돼있고, 활동내역으로는 학교폭력발생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피해학생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 권고조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되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 관련된 사항들을 근절하는 대책활동을, 말로 하자면 자치위원회도 이 활동에 관여해서 근절하는 그런 시책을 폈습니까? 자치위원회는 보니까 가해자, 피해자간의 분쟁 같은 것을 조정해 주고,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애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써클이 없어야 되고, 이런 학생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간에 말로 하자면 경찰청에서 조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줄어졌는지 수치상으로 표시가 되는지, 줄어졌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줄어졌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돈

정진돈중등교육과장

우리 생활지도담당 장학관님이 설명드리면 안 됩니까?

동섭

변동섭생활지도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 변동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때문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소요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교육활동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생활지도담당장학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피해현황이 있었는데 첫째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전담반장에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초ㆍ중등 장학사 한 분이 전담 반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3월25일에 확인한 결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00%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10년 이상 경력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학부모님 다음에 변호사나 판사님이나 검사님 중 또 그렇지 못하면 경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니뭐니 해도 이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중심의 철저한 생활지도를 위하고 상담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실적으로는 생활지도교사 회의를 3월15일에 했고 상담교사연수를 4월21일에 해왔고, 학교장 장학협의회를 3월23일, 5월20일 이렇게 해왔고 그외에도 교감장학협의회, 긴급교감회의 등 전국생활지도담당장학관연수 등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지도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네 번째, 생활지도담당교사에 대한 생활지도연수 및 역할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도 3회 실시했습니다. 그외 NGO 등 관련단체와 협의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장학관님, 됐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의 연수를 하고 온 결과 지금 우리 울산에 폭력써클이라고 할까 이런 학생들이 지난 3월에 비해서 보도된 바에 의한 것보다 많이 줄어졌느냐 어떠냐, 좀 줄어졌습니까?

동섭

변동섭생활지도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폭력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기대를 해도 됩니까?

동섭

변동섭생활지도담당장학관

예, 거기 역할을 기대를 해 주시고 그외에도 우리 교육청을 도우는 폭력없는사회 만들기 울산협의회라든지 범죄방지위원회 교사협의회 라든지 여러 사회단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은 우리 학생들이 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면서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생활지도담당장학관

차후연도에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더 철저히 지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다음에 초등과장님, 감사자료 291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질의하기는 했는데 특수학교 도우미 양성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특수교육보조원이 이자료에 의하면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조원들에 대해서 열흘 간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면 특수교육이겠죠. 시켜서 바로 특수교육현장으로, 보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열흘 간의 교육을 가지고 우리 보조원들이 사명감이라고 할까 아니면 봉사정신이 잘 갖추어지고 성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잘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께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 열흘 간의 교육을 시키고 난 뒤의 업무에 임했을 때의 보조원의 활동능력이 어느 정도 됩디까? 잘 합디까, 어떻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보조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9명에서 내년에는 80명까지 늘려서 숫자를 확보하고 연수를 시켜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흘 간의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서도 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습도우미를 선정하고 또 특수교육에 전공을 하신 분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교육도우미를 운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도우미가 교육청에서 ‘나도 도우미가 되겠습니다’하고 접수를 할 때 그 대상자가 일반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그래도 무슨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약간의 이수를 받은, 그러니까 열흘 간의 교육말고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 자격을 받은 ‘증’이라고 할까, 이수한 수료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일단 자격의 대상자로 간주하고 그래 가지고 채용하는 방법, 그런 것 아닙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채용할 때 채용규정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은 못합니다만 특수교육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사람,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 그렇게 해서 도우미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특수교육을 전공 한 사람, 말로하자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 부분과 60시간 이상 이수 받은 사람과 동일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열흘 동안, 열흘에 60시간하면 하루에 6시간 연수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정도 받아 가지고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내용이 지금 실무과장님 말씀처럼 60시간의 이수를 가지고는 제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도개선이 되어져야지 그냥 이대로 또 진행하면 별로 큰 도움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 번 해보고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바꿔야죠, 그죠. 60시간이 아니라 80시간 하든지 100시간이면 100시간을 하든지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인력수급에 따른 사실은 예산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예산이 저희 초등교육과에서도 가장 많고 또 내년에도 1억 몇 천 만원이 증액됩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수만위원

예산타령을 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실무과장님이 예산타령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떻든 간에 60시간의 연수시간을 가지고는 확실하게 보조업무를 해 줄 만한 것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더 연수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방법, 또 거기에 뒤따라서 예산이 수반된다 라고 하면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9명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좀 더 늘린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장애학생이 906명인데 지금은 보조원이 39명입니다. 이것을 역산을 하면 한사람이 24명을 맡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감당이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 것으로 치면 39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야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내년에 4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가 됐을 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내용의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학교의 급식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다 이래 가지고 계약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많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많은데 그 가운데 보면 제가 보니까 소요판단을 하는 내용이 1개월마다 구매를 하는 것이 있고 2개월마다 구매하는 것도 있고, 동일학교입니다. 동일학교에서 동일물품을 1개월로 소요시간을 정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2개월, 6개월 늦게는, 이렇게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개월을 갖다가 여섯 번을 쪼개서 하면 전체 구매가격은 5,000만원이 되는데 6개월로 쪼개면 8, 9백만원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다 됐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방법으로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간간이 보이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동일품목이 동일업자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납품을 갈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1,000만원이하라도 말이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앞에 얘기한 1,000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0만원 이하로도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육류와 우유와 김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급식관계는 원칙은 월1회 공개입찰입니다.

이수만위원

원칙은 월1회? 그러면 6개월로 하면 그것은 위법이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6개월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월1회 공개입찰을 한다라고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 시장물가조사는 일선에 물가조사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6, 7명이 조가 되어서 매월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면 그것을 일선학교에 다 공문이 전달돼서 공개입찰을 붙이는데 단,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육류, 우유, 김치 이런 공산품 정도 이런 것은 급식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없다’라는…….

이수만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없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근거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육류와 우유와 김치는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입찰을 보이고 또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시키고, 말로하자면 우리가 일하기 편하려고 하면 공개입찰을 보이지 말고 수의계약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육류, 우유, 김치는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다 해 버려야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새 같이 김치가 시끄러운데 이것을 입찰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지 법에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아주 첨예한 사안은 입찰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싶고, 또 우리 급식의 납품은 납품구매는 학교에서 다 하죠?

교육청에서 납품업자계약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하자면 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장이 합니다.

이수만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교육청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말로하자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의 상의된 문제가 있는 몇 가지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참고로 해 보고 가급적이면 질 좋은 물건이 납품이 되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하는데, 단 소량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작은 물건을 열흘만에 한 번씩 늘 입찰을 보인다고 하는 얘기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는게 맞겠죠. 그렇지만 한 달 이상 정도의 사용량일 경우에는 입찰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우리교육청에서 1,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 이런 내용들은 1,000만원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보인다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도 어느 부서에서 인쇄물도 이제는 1,000만원이하로는 절대 수의계약을 안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식품구매도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입찰을 보이도록 하고, 또 편법으로 두 달, 석 달의 양을 이것을 쪼개서 한 달씩, 한 달씩 쓰는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 시키는 것 이것도 좀 지양하고, 그런 것이 우리 백과장님 자료 내 주신 것을 보면 공히 양 지방교육청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백과장님이 주신 이 자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른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은 없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만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의계약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육류, 김치, 우유 특히 우유가 문제인데 이 우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울우유, 부산우유, 매일 이렇게 있는데 서울우유는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입찰에 응하는데 그 우유가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우유는 예를 들어서 한 병에 500원 하는 것 같으면 매일우유는 250원정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싼 우유를 학교에서 선호를 하느냐, 그것을 학생들에게 공급시키느냐고 물었을 때 학교측에서는 학생들 선호가 서울우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우유를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 구매책임자 분이 서너 분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보고 학생들의 선호를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서울우유는 아예 입찰을 안보겠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서 서울우유를 먹겠다 이러니까 사주게 되는 거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대신에 우리가 가격면을 보면 매일우유보다는 서울우유가 비싸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육류, 우유, 김치 근거법규를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식료품납품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육류라든지 이런 것도 DNA검사를 하고 또 채소종류 내지는 다른 모든 것도 생산지 증명을 전부 다 챙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작년에는 다 이상이 없다, 이런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 보고서가 9월말까지니까 9월말까지 납품 물건에 대해서 불량품을 납품했다 라든가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례야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만 그런 것은 다음 감사 때 충분하게 오늘같이 설명을 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편법으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찰을 보이는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각 학교에 하달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다음에 초등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교수학습지원센터 있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연구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관장은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관장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목적의 내용은 좋습니다. 교수학습의 질관리 및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개발 보급을 하고 학교현장 외 교수학습의 질 개선 지원도 하고 또 질 높은 가정학습 활동지원으로 사교육비경감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돼있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2003년도에는 개발중심으로 사업을 했다, 2004년도에는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 라고 해 놨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운영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사업진행을 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나 가정학부모나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사이버 가정학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사이버 가정학급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자료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안에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교육원에서 관장을 합니까, 연구원에서.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업무내용의 상황은 초등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과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육부의 지침이나 각종 시책에 집행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내려오게 돼서 그것을 취급하게 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기와 각종 자료의 운용은 연구원에 설치돼 있고 그 요원들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작년에는 개발중심이었는데 금년에는 서비스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센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과 그 교과목 내용 속에서도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교과내용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접속해서 거기에서 기초과정을 이해도하고 문제풀이도 해 보고 이렇게 접속이 될 만큼 광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교과목이 다 거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망에 16개 시ㆍ도에 연결되어 서 서울에 가면 중앙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료에 지금 현장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이런 내용의 소요되는 예산이 작년에 18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18억원이 들어간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것들을 공급을 하고 하면 돈이 들어가긴 안들어가겠습니까만 1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봐집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이게 주선이 되어서 전국망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인터넷 학습망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가 공히 그 효과는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같은 양의 비용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들어갈 돈이 11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3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실이 과거에 언양에 있던 강남교육청 청사에 그 장비가 들어 있는데 교실 크기 두 교실 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결과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나타나야 되니까 센터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우리 실업교육의 활성화방안 중에서 자료에 보면 기자재 구입현황에 작년에는 5억7,800만원이고 금년에는 5억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4, 5천만원 줄어졌습니다.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얼마 안남아서 졸업이 되니까 취업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실업학교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인문학교를 안가고 실업학교로 갈 때는 취직을 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지난 9월말로 집계를 낸 것은 20%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취업률이 20%정도 된다.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목표미달이다, 그죠? 그러면 80%정도 중에서 학교를 안가고 취직이 안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5, 6십% 이상은 진학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정도 됩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이수만위원

말로 하자면 실업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표시가 난다고 하는 이런 얘긴데, 이 업무를 맡은 담당과장으로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이 대단히 올라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다 싶은데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기술능력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까 예산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줄어졌고, 그런데 금년에 산업체 현장실습 나가는 것, 이것은 전체 졸업학생 중에 몇 % 정도가 공장에 실습 나가고 그렇게 됩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나 그 다음에 대학진학관계와 실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0년 전이나 몇 년, 과거의 현장실습하고는 근래 들어와서 현장실습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현장실습을 통해서 직장을 가진, 취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런 과정으로 실습하는 학생의 숫자는 극히 적고 대부분의 현장실습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수시입학 학생들이 대학입학까지의 기간동안 12월, 1월, 2월 그 기간 동안의 현장실습 위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시책을 산학협동, 산학협동 말만 하는데 이 산학협동 중에는 기술습득을 위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 습득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 회사에 바로 취업이 되는 그런 것도 바로 이 산학협동인데 말만 산학협동, 산학협동 해 놓고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 교육청에서 더 많은 애들을 취업 시키기 위한 활동이, 홍보 내지는 교재가 취업활동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각 학교가 다 책임져야 할지, 1차는 학교장이 책임을 다 져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전체적인 시책은 교육청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 실업학교 졸업생들이 일선에 바로 나가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기자재보급 내지는 취업할 수 있는 일선 취업실습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유 급식방법에 있어서 여전히 우유를 강제급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우유를 체질적으로 못먹는 아이들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들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 언론보도 이후에 따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우유급식관계, 어디까지나 희망자입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초ㆍ중ㆍ고를 막론해서 희망자인데 우유는 중앙부처로부터 권장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원래 권장사항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실제 아이들에게 우유급식을 할 것이냐를 학부모들 대상으로 같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학교단위로 희망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난 6월28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108개 초등학교 중에 78곳이 아직도 의무적으로 우유급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30곳만이 희망에 따라 우유급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애들이 우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팩을 뜯어서 장난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러면 즉시 현장지도를 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특히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문제고 또 체질에 안맞는 우유를 억지로 먹는 것도 문제니까 지도,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언론보도가 나오면 즉시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하는데 6월28일 홍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담당자가 모든 언론에 나왔을 때는 이런 우유 외 다른 문제도 발생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학교에 갔을 때, 해당되는 학교에 갔을 때에 담당자, 교장선생님과 면담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학교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78곳이 없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100%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없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는 오보다, 그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없는 것 같으면 이 오보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언론보도 100% 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고 교육청에서 바로 발표를 해야지 이런 것이 자꾸 나면, 교육청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언론에 나면 많은 시민들이 학교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신만 계속 쌓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점검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아니다’고 입장발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전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사립교사 공립특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수행이 뛰어난 사립교사를 공립으로 특별채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사립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공립일반특채로 비워있는 부분에 인원이 기간제 교사로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그 비정규직 비율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ㆍ사립의 교육여건 평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사립 비정규직 교원을 확대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공립일반특채 된 사립교원수가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인가 제가 질의했을 때도 정규교사를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들이 채용되고 비어있는 자리에 정규교사를 임용한 인원이 1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학습권 또 교사들에게도 안정된 신분이 보장되어야지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특히 똑같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무엇보다 안정된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이 이전과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으로의 특채이후에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는 문제는 당분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어서 이게 바탕을 갖게 되었을 때 기간제 교사가 없어지거나 정리가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립특채를…….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2006학년도에 적용할 교원의 수를 교육부로부터 이번에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사립에서 공립으로 특채되어 오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신분보장도 할 뿐더러 또 사립학교에서는 정규교사를 채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특별채용을 통해서 공립으로 빠져나가는 그 자체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도 1차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특히 그 자리에, 2006년도에는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자리에 비정규직교사가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문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별채용 이외에도 공ㆍ사립 교류나 평가를 통해서 뭔가 동등한 자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제도나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인사권의 운용상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교원들도 그와 같은 제도를 설립했을 때 수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원들 자신이 평가를 못 받겠다 할 정도로 있는 상황에서 공ㆍ사립의 신분이 사실은 다릅니다만 그 교류가 지금 허용이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정서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은 똑같은 평준화에 의해서 같은 학교를 가는데 교사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현장에서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자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립학교법이 지금 계류가 돼있습니다만 각종 장애요소가 바로 법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현재 권한으로서는 단독으로 이행할 제도적인 장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공립으로 특채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사립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하는 부분은 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감축이 되거나 했을 때 그게 전제조건이지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교원을 꼭해야 한다는 그것은 없고, 우리는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래도 1년에 소수인원만큼은 공립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자 중에서 지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넘어서 차상위학생들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울산교육청의 정책은 아주 잘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연계가 되지 않아서 곧 방학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러한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나 특히 방학 때에는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좀 해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이 방학동안에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급식지원관계, 금년도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했습니다. 오는 2006년도부터는 우리교육청에서 100% 전담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지원도 없고, 전혀 없는 사항이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100%를 하려고 하면 대충 예산이 1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그 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250명 정도를 방학 중에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점심 먹여 가지고 오후에는 귀가조치 시킨다 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2005년도에 12억원을 만든 자체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에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말고는 0교시수업을 안하고 있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 제가 국장님께 학교앞 유해환경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오락기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그 이후에 아이들 통신문을 통해서 온 것 같은데 이것을 학교 앞 쪼그리고 앉아서 오락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방구에서 거의 로또복권을 모방하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더 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구점 내에 아이들을 유혹하는 각종 식품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눈에 탁 띄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만 좋아합니다. 물론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러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곳에 협조를 받아서 특히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한 식품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지 않도록,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감사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감사자료 186페이지에 평생교육체육과 백과장님, 우리 94회 전국체전대비 동계강화훈련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94회까지? 올해 몇 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국체전은 금년도 86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86회부터 94회까지 대비 동계강화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186페이지입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 자료 나간 것은 2005년도 운동부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자료 이거 사립학교보조금 지원현황에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제86회 전국체전대비 동계강화훈련비 해 가지고 94회 체전까지 지금 해 놨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오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저는 예산이 많아서 94회까지 예산 지원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86회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86회가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 만드는 분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이 보입니다. 끝내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약직 영양사인건비가 2004년에 대비해서 2005년에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었는데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비정규직 규정에 따라 가지고 2004년도7월1일부로 기능직 10등급 88%에 해당되는 보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상승된 것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4%씩 인상해서 2007년도 되면 100% 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돼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임금을 같이 맞추어 준다, 그래서 지금 점차점차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년 만에 엄청 올랐다, 그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비정규직 인건비를 무시 못하게 올라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초등교육과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5개년 계획 있죠. 지금 도서관이 울산에 총 몇 개교 중에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중ㆍ고등학교는 100%고 초등학교는 60%정도 도서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40%는 언제까지 다 마칠 생각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정부의 도서관 활성화사업계획에 2003년부터 2007년 5개년까지 105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1교당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학교여건에 따라서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07개 학교 정도도서관 활성화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도 2007년까지는 100% 확보가 될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교실이 없어서 지금 과밀수업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따로 만들 것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지금 초등학교의 도서관은 교실 한 칸 내지 1.5칸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교무실을 반 잘라서 교실로 쓰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 칸이라도 도서관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하겠다 라고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보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나면 질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대안도 같이 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도서관 확충을 해 나가겠구나’ 라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그냥 ‘하겠다’ 라고 보고로서 끝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잘 좀 수립하셔 가지고 학교예산에 부족하지만 어떤 구색 맞추기라고 합니까, 갖춰주기 위한 도서관을 짓지 말고 조금 어렵지만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이 내용도 주민들한테도 어느 일정 정도 개방도 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냥 장서 몇 권 비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애들이 늘 책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도서관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도 나중에,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교육청 내년 예산안심의 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9일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1월30일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5년도제2회추경 및 200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