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노진달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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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선서) (경제정책과장 허만영, 산업진흥과장 김선조, 농축산과장 이상수, 항만수산과장 김지천, 투자유치단장 김상채 동시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먼저 위원님이 한두 건씩 한바퀴 돌고 나서 다시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한 사람이 끝까지 하지 마시고 1, 2십분 정도 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하시고 또 둘러가면서 하도록,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위원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문제는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할 때는 담당과장께서 대리로 답을 해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지역기술혁신지원센터(TIC) 사업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구입할 수 없는 고가의 정밀실험 측정장비를 구입, 활용토록 하여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지원을 보면 국ㆍ시비가 48억5,000여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장비구축이 34점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 확보장비 34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은 4차년도 나눠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1차년도에는 34점을, 전체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몇 개만 예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외 6점 정도를 8억4,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고, 2차년도는 2002년, 2003년에 걸쳐가지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외 11종 정도를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 3차년도는 핵자기공명분광기라고 있는데 그 외 6종에 대해서 8억원 정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4차년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6월까지는 수원분석기 외 9종에 대해서 7억7,000만원 정도로 구입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34종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 품목별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비활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도 나와 있는데 교육훈련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장비활용은 울산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거의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울산과학대학에서 비치를 해 두고 업체들도 가서 하고 대학교수들도 연구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은 관련업체 주로 종사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장소는 울산과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구입한 고가장비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센터의 효율성을 높여서 산업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지도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주요업무보고서 36페이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2만2,000평의 부지에 7,000평 정도 건물이 들어서면서 43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사업비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농림부를 통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한 부지나 건물규모하고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것은 다 차이가 없는데 주차장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지 6,685평에 대한 78억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한 결과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면 기획예산처에서 큰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실무적인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번 기획예산처에서 KDI 타당성 검토결과 부지가 다수 줄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줄어든 부지가 주차장 면적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주차장면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의 사업차질 문제는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사업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비가 처음부터 그것은 각오를 했지만 주차장 차이나는 만큼은 우리 시비로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주차장은 지하로 설계가 다 나왔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전에 상임위에서 수원이나 고양시에 갔다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별개로 있는 것과 건물지하에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10월초에 종합건설본부에다가 건축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주에 건설본부에서 수원하고 너댓 군데 현장에 갔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이라든지 설계한 사항을 보고 우리도 지하1층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지상에도 주차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설명과 같이 KDI에서 확정된 면적이 1만9,344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만6,000평을 계획한 데에 대해서 한 6,000평의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 6,000평 만큼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은 9,027평인데 당초에 7,000평보다는 불었습니다. 그것은 꽃 판매장을 다시 삽입시켰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건에서 현지에 갔다와 가지고 설계를 해서 확정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12월 중에는 시설운영 주체선정 및 실시설계용역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설운영 주체선정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원래 주체는 생산자 단체라든지 또는 법인이 유통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기준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점수가, 타당성이 있고 위원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점수가 많은 생산자단체라든지 또는 유통업체를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것은 1월중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당초에는 2006년에 준공예정으로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KDI에서 확정이 9월말에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하고 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라야 삽질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연말이라야 사업이 되고 2008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예산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결론적으로 주차문제는 우리가 6,000평 정도는 시에서 시비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고 다른 건축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비 50%, 시비 50%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에 조금 애로가 있지만 토개공에 부지대금을 연장을 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유통단계를 줄이고 바로 직거래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개념과, 여기는 지금 도매의 개념으로 하고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 안에도 도매의 기능도 같이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삼산동 도매시장은 경매를 해 가지고 중도매인이 물건을 소비자한테 넘기고 하는데 종합유통센터는 결론적으로 생산자들이 직접 앞으로 업체를 맡은 유통업체하고 직거래 해 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소포장하는 것은 소포장하고 포장을 크게 해 가지고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식당 같은데 업체는 거기에서 도 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통의 혁명이다, 유통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울산에서도 조금 더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가 상호 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이하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차질없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 1-8페이지 보면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사항과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외빈초청여비가 3,200여만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집행 사유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700여만원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유나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기준이 9월30일이다 보니까 3,200만원 중에서 그 이후에 집행되고 지금 현재 잔액은 사실상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일본 니가타시 대표단이 또 오게 됩니다. 그때 이 300만원은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예산액 700만원은 본래 정한 9월에 저희 시장님이 대양주 시장개척단과 브라질 자매도시 산토스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다보니까 출장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득이 못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 정도 되고 대행사업비에 4억원 각각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도 예산액대비 84%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자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가 7월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6월까지 지출액이 2억3,000만원 민간경상 보조예산 중에서는 9억6,000만원 그러니까 1억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대행사업도 마찬가지로 6월말까지 집행이 2억9,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도 직제개편이 되다보니까 예산서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을 작성할 때 기준이 언제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9월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된 금액이 있다 이 말이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이후에도 집행이 많이 되었고 6월말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직제개편되면서 표기는 다른 부서에 그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에 산업진흥관련 연구기관 유치계획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KIST 울산연구실, 한국화학연구원 등 5개 기관 중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1개 기관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유치 확정되었다고 답변되어 있으며 나머지 4개 기관 중 금년에 협약서 체결된 기관과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말에 유치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5월에 건축물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완공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3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개 기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5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다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라든지 기기유화시험연구원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우리 시비로서 예산을 반영할 시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단계에 가면 예산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R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지난번에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5개년간 44억원 정도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7억8,000만원이 운영비로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남구 무거동에 화학산업혁신단지로서 정밀화학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조성 등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KIST 울산연구실 등 앞으로 유치하게 될 기관에 대해 연구실 또는 건물 등이 확보되지 않고 또한 협약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유치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완공 입주계획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테크노파크 부지내에 지금 건축 공사 중에 있고 화학연구는 지금 정밀화학지원센터를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은 특히 KIST 울산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다가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시비를 불가피하게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더라도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시비를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이전유치 예정기관들의 연구라든지 기술개발업무 등의 상호 중복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도 처음에는 이름이 거의 화학용어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씩 상이합니다. 다만 기기유화시험연구원하고 화학시험연구원 중에서 아주 일부분 시험분석분야가 조금 유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울산분원 성격입니다만 울산분원을 설치할 때 그 기능을 조정함에 있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울산에는 앞으로 인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더구나 울산에 많은 기업들이 울산에 속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산업단지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현재로 울산에는 R&D 기능 즉 연구개발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연구기관들에 대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울산이 산업의 동력인 기업들과 같이 수레마차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연구기관의 유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하 직원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지 정밀화학지원센터 그 다음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등을 다운동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공이 되면서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원활한 기능을 활동할 수 있는데 지금 진입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원센터가 아무리 건립이 되더라도 진입도로가 안되면, 진입도로도 그렇고 상ㆍ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기관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도로 부분도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에서 들어가는 중로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 그 다음에 중로에서 해당부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요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준공 때까지는, 2007년, 2008년도까지는 진입로 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다 협의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다음 27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지금 대우버스가 울산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대우버스와 맞물려서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충분하게 예산부서에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 부분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이번 예산요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 요구한 예산대로 하면 진입로 완공은 될 수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해양공원부지내에 미포조선에 블록공장이 건립되면서 우리가 행자부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다든지 지적받은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약속대로 10년 후에는 해양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제일 첫째가 지금 현재 우리 관련조례가 있는데 조례 보칙에 기업에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칙에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대미포조선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의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물량장 설치비로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물량장에 가기 위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비도 울산시에서 판단하기로는 물량장에 따른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량장 관련 시설비로서 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물량장 그 시설만 지원해야지 왜 진입도로 부분도 인정을 해 줬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업이 끝난 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교부를 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해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칙도 법률전문가들에 의해서 자문을 해 본 결과 보칙에 의한 효력도 다른 본항 규정과 똑같은 그런 효력이 있다는 그런 자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다만 다소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유치조례를 다른 조항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때 같이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진입도로 인정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진입도로도, 그 진입도로가 다른 통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그 물량장을 통행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시설로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부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공원 앞으로 10년 후에 환원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현대미포조선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도 그게 서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기가 도래되면 차질없이 주민에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0년 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다시 또 사업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이 있기까지는 우리 도시국과 경제통상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러한 각부서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행정적인 업무협조는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자기 부서는 자기가 맡아서 책임지고 이러는 것보다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한 상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진장유통단지 내에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 안 됩니까? 지금 2003년도부터 계획했던 것이 지금 2007년도까지 5년간인데 그 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우선 이루어진 변화 중의 하나를 보면 롯데마트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이러한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또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취지하고 동일해서 다시 또 새로운 사업계획이 서지 않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 업무에 잘못된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사업을 밀고 나갔을 경우에 롯데마트와 같은 동일업종이 생겨서 혹시 차질이 될 수는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롯데마트는 전 공산품과 모든 상품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우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말 그대로 농수산물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증을 할 때 그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여건변화를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농수산물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KDI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용역 기간이 보면 2004년10월17일에서 2006년10월16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계속사업 현황에 보면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은 2005년10월17일에서 2005년10월16일이거든요. 표기가 위에 것이 맞는지 밑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10페이지 2004년도가 잘못되었습니다. 2005년10월부터 2006년10월까지 1년간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006년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밑에 계속사업에서는 2005년10월16일 이것은 뭡니까, 2006년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것도 2006년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각종 사업비 5억원 이상 추진현황이 있는데 전체적인 입찰로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나중에 입찰 참여업체와 입찰결과에 대한 간략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2005년7월26일 본인소유 토지를 신산업단지 지원기능시설 부지로 편입요구 했는 것은 계획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날짜를 보면 접수일이 2005년7월26일인데 2005년7월28일에 접수받고 바로 우리가 처리결과를 통보해 줬습니까? 불과 이틀만에.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바로 현장에 찾아가 가지고 바로 답변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현장 찾아가서 바로 답변을 해 줬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현장 찾아간 이 날짜에 우리가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출장 나가면 당연히 출장복명서를 하는 게 관례적으로 맞기는 맞는데 관례적으로 관내에 잠시 잠시 가고 하는 것은 출장복명서를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외를 갔다든지 그 다음 관내도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하는데 이것은 민원인한테 바로 가서 민원인한테 설명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복명서는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신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현재 영업 중인 기존 건물을 존치요구를 안 했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2005년8월31일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2005년7월28일에 존치불가라는 처리결과를 통보했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면 이것은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민원인이 제기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정말 민원을 예를 들어서 오늘 제기를 하면 바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도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각 부서와 협의하고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민원처리 결과가 15일 이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되도록이면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싶은 그런 내용이고 날짜가 틀린 부분은 나중에 감사 끝나고라도 다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박천동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울산분원으로 유치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10월5일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방문하면서 간담회 시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울산분원’하는 이러한 명칭 자체가 부적합하다, 울산광역시가 포항시보다 규모가 큰데 물론 포항시에 그런 규모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부적인 내용은 포항분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타이틀 명칭만큼은 ‘울산산업과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명칭을 쓰는 것이 좋겠다,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울산산업기술혁신연구소 설치’라고 협약서도 체결되어 있는데 항상 지금 언론에, 간담회 시에 본 위원이 가서 지적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서로가 이해하기로 했는데 언론에 계속 이렇게 울산분원으로 소개가 되니까 울산시민들의 자존심, 자존심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러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협의해서 명칭을 바꿔서 언론보도라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앞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때는 RIST 울산산업기술혁신연구소란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전에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한번씩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앞으로는 정확한 명칭을 조금 길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바로 이대로 쓰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어쨌든 ‘울산분원’이라는 그런 명칭보다도 울산고유의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울산분원이라는 데서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우리 국비를 사업예산을 지원 받는다든지 시비예산확보에도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국비지원 받으면 포항으로 거쳐서 우리 울산으로 오게 되는 그런 느낌마저 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설립할 단계부터 이러한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울산의 브랜드, 울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늦게 여기에서 나머지 공부한다고 늦게 나가니까 시청사에도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지적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되어 가지고 시정이나 울산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대부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먼저 제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대안을 함께 논의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쨌든 간에 대부업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개선되었다는 점도 좀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면 경찰청 및 경찰청 전담팀과 연계해 가지고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경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활광고지나 이런 걸 보면 ‘누구나 대출가능’ ‘카드연체 결재대납’ ‘무담보 무서류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대부업의 광고를 보면 여전히 불법이 판치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광고지에 실린 대부업자중 시에 등록되지 않는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혹시 단속실태나 지도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 국ㆍ과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자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지막단계로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42건 그리고 지난해 2004년도는 180건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울산지방경찰청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한데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건대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직까지 지도 점검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거나 그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경찰의 문제도 있고 또 금융감독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긴 한데 이것은 피해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게 대부업자를 찾아가거나 이런 방법인데 이런 사람들이 곤혹을 겪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좀 하면 생활광고지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도 광고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지 업체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무등록자는 광고를 못하도록 이런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행정적 지도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생활광고지에 게재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도 단속함에 있어 가지고 생활광고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등록된 업체는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대사를 해 가지고 등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광고지에 게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광고지에 게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고지회사하고 대부업체하고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뭐 강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무등록업자는 거기에 가급적 게재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광고지에도 되기는 하지만 차 세워놓으면 그런 것 많이 당하실텐데 차에다가 ‘무담보 대출’ ‘지금 즉시 해 드립니다’ 이런 게 온갖, 이런 게 대부분 보면 그렇게 광고를 하는 데가 등록업체도 있지만 거의 등록이 안 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다 감시 감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몰래 몰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야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또 의견을 드리면 흔히 파파라치도 있고 시파라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으면 일정하게 예전엔 경찰 같은 경우는 포상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면 일정하게 행정적으로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의식을 좀 높여가지고 이런 것이 시민들 스스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다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피해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이 여러 건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상담내용이 주요하게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모대부업에 100만원 신청하면서 4월에 갚기로 하고 선이자 및 공증수수료 15만원을 공제하고 수령을 했는데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주기로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대부업자는 연체금과 원금을 빨리 갚으라는 전화 독촉과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상 이자율은 연 66%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를 어떻게 반환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저희들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그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을 하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이자율 위반이나 어떤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경찰서 대부업전담수사팀이나 지방검찰청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도록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상담한 내용 중 법정이자 66% 초과한 이자분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사소송상에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또한 이자 및 대출원금상환에 따른 전화 독촉이나 자택방문 협박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을 시키고 관련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을 대부업자에게 알려줬고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가해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들어보면 채무자의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무리한 협박이나 강요, 또 법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해 가지고 또 이자를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강요하는 경우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바지에 몰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 정보를 몰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도 중요하고 또 정보전달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 보니까 몇 번 하기는 했던데 반상회보나 이런 데도 약간 싣고 그랬는데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절차적인 어려움이나 법적인 어떤 까다로움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개인파산제도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은 단20만원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아예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제도 같은 경우는 한 35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가서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법적으로 까다로운 분야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의견은 내어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 시만 하더라도 당장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몇 개의 변호사들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의 비용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예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실비만 지급하고 우리 고문변호사처럼 그렇게 변호사 한두 분한테 그런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법률적으로 사실상 이게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굉장히 까다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상담하는 사람도 전문적으로 다 이것을 꿰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행정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엄청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 숫자로 보면 상담건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현대화 사업과 경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상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정책이나 대안,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사실상 집행을 하지만 각종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구ㆍ군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라든가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을 내놓는 것은 우리 시가 주요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한 점검보다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중앙시장 외 18개소가 경영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케이드공사를 하였는데 공사후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래시장 주로 제일 많은 게 아케이드 관계입니다. 아케이드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아케이드설치하고 나서 비가 샌다든지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하고 같이 항상 하고 있는데 다소간은 현재 있어서 그러한 부실공사의 우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떤 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 특히 남구 모시장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구청하고 같이 가서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특히 남구 모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느냐 할 경우에는 그 시장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틈이 많고 그런 관계로 해서 주로 그런 이음부분에 있어서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구에 어떤 그런 특히 중구에 재래시장 아케이드가 많은 그쪽이나 그 다음에 남구 다른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가 크게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접수된 부분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이 처음부터 새 건물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재래시장에다가 그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이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러한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시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돼있습니다. 5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저희들이 구ㆍ군청하고 합동해서 그러한 하자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여건도 굉장히 상가 자체가 복잡하고 또 이런 조건이어서 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해결을, 이 사진을 잠깐 보실래요. (사진설명) 제가 확인을 한다고 보여드려야 확인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가져왔는데 위에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 해 놓은 것이고 밑에 신정시장 아케이드공사잖아요. 보시면서 딱 느낌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특이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진설명) 가장 특이한 것은 밑에 사진을 보면 위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데 밑에 포장이 다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장이 왜 쳐져있는가 물어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새 가지고 포장을 쳐놨다는 겁니다. 아케이드공사 돈 수십억 들여서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약간 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샌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계속 공사는 한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또 쳐놓은 이유가 채광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식품이나 이런 것은 빛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투명유리로 다 해 놓다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식품이 보호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든지 안 그러면 설계보완을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빛의 차단을 일정하게 해 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어떤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 물론 틈새가 넓은 데는 또 넓은 대로 이쪽에 보면 이 정도 벌어져 있는 것 같으면 여기 뭐 사람도 빠져도 빠질 정도로 이 정도로 넓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지 여기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가지고 ‘당기지 마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틈새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에도 보면 실리콘 처리 해 놓은 데도 보니까 실리콘을 대충대충 발라 가지고 실리콘이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일어나 있어요. 이쪽으로도 빗물이 다 새어 들어가거든요. 근본적인 부실공사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보니까 중간 중간에 아예 비가 막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가 안 되가지고, 물론 그것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공사 수십억 들여서 해 놓고 피해는 그대로 고스란히 상인들은 보고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 외에도 통풍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냄새가 안에서 여름 같으면 잘 빠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구ㆍ군청에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 만큼 지도 감독 또한 잘 되어야 되고 결과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아직까지 울산이 그래도 잘 됐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니까 여기에 많이 참관도 하러오고 이렇게 하던데 현실은 또 다른 문제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 이내부터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함에 따라서 문제가 부각이 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게 되고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몇 년 이내에 아마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공사라든지 이런 게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광문제 그 다음에 통풍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시행한, 금년에도 중구와 남구에서 준공이 되고 했는데 좀 운영을 하면서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하고 해서 다음에 내년부터 저희가 물론 구ㆍ군에서 하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지 사실상 얼마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제출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아케이드 시민만족도 조사를 300명 해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사결과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센터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는 일단 아케이드 환경개선효과에 대해가지고 전체의 73%가 재래시장 환경이 좋아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평가에 있어서 특히 어떤 점이 편리하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깨끗해졌다는 부분이 92.7% 그 다음에 특히 비가 올 때 시장이용이 더욱 편리 해 졌다는 게 93.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업개선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케이드 설치후 영업개선이,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한 25%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가 52%인데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뢰성은 약간,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된다하면 또 세금 많이 걷어갈까봐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케이드 개선후에 상당히 재래시장 환경이 좋아졌고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 가던 손님들이 재래시장을 찾아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그러한 현상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시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비올 때도 피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좀 높아졌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또한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상인들이 좀 잘 살 수 있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25% 정도가 매출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결과로 나왔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이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 각 시장별로 한 상인들 10여명 정도씩 만나보니까 그나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겉만 멀쩡하고 장사는 잘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 후속대책에 대해서 없지 않느냐 아케이드만 번지르하게 지어놓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거나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데 대한 불만스러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깨끗해졌다고 소위 말하면 좌판 이런 걸 다 철거시켜 버리니까 할머니들도 안 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더 안 온답니다. 좋은 물건 살 때는 백화점 갈 것이고 마트 갈 것이고 거기에 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이 떨어지는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 거든요.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만영

허만영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재래시장을 자주 나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아케이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도 관계되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러한 시장상인 특히 시장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나름대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러한 팀웍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게 재래시장 상인들 경영마인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를 데려와 가지고 실제 어떻게 배치를 할거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친절해라 그런 것, 실제 현장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런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인드의 변화 그 다음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저희들의 행정지도, 그런 쪽으로 나아갈 경우에 앞으로 재래시장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미 여기 나와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내수전체의 침체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규모 할인매장의 등장도 있을 것이고 상가임대차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가의 내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체의 다양한 문제들에 기인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여깁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경영현대화 측면에서는 시장상인들의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신용카드 결재라든가 잘 안 이루어지는 데가 많은데 신용카드 결재 및 정보화 등의 상거래 현대화,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배송 업체 체계의 구축 등 공동사업에 대한 마인드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판로촉진 등 홍보지원 등의 사업도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교육도 여러 차례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장상인들의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좀 우리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먼저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해 놓고 점심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중에 상급기관과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이 참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30일로 기준을 했다면 없는건지 아마 행자부 감사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전체를 오후에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은 사실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업무량이 국장이 혼자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감을 느낍니다. 공히 그렇습니다만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계속 연말에 일괄 집행하는 그런 예가 아직도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답변보다는 앞으로 좀더 촉각을 곤두세워 서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아까 국장님 보고에 200몇 십만평 새로 신설하겠다는 부분이 언제부터 발상된 부분이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드린데 보면 산업단지 공급이라 해 가지고 2011년까지의 계획은…….

김무열위원

230몇 만평?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 계획은 나와 있는데, 어제 시장님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그 사항은 뭐냐하면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하는데 변경해야 될 그런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의 중ㆍ단기 공급계획은 23페이지 보시면 이런 계획이 있는데 2011년 이후에도 울산에 산업단지가 자꾸 잠식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혀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그런 후보지를 물색해서 장기적으로, 단기는 2011년까지는 이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은 장기적인 구상하고 5년 이내에 당장 뭘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시정연설문이 있습니다만 시장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또 일부 언론에도 십 며칠전부터 ‘200만평 조성’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시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는지.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언론에 나가는 것은 내년도 신규시책위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기자들이 보게 됨에 따라서 나갔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100만 내지 200만평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정확하게 어디라든지 아직까지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화된다든지 할 때에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께서 대답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회도 모르게 200만평 조성을 한다, 마치 결정된 사항 같이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겠다, 지적사항으로 그 부분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울산시책이 이 한 가지만 그러면 감사 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자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울산국립대 부지, 한 의원으로서 어떤 소외감을 느낀다할까 의회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우리가 40만평만 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거기가 76만평인데, 의회에서의 생각은 76만평을 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전제하면서 40만평만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신산업단지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76만평 정도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시에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 신산업단지를 전부 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40만평 정도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 왔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승인요건이 제일 문제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산문제도 수반되겠지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도 보면 거의 30만평에서 40만평, 제일 큰 곳이 인천항이 50만평 정도.

김무열위원

부산은?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부산이 33만평입니다.

김무열위원

부산이 몇 백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부산신항은 123만평입니다.

김무열위원

부산신항은 부산에 걸맞는 도시로 가기에, 부산인구가 3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신산업단지 76만평은 다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는 생각인데, 중앙정부의 승인이 중요합니다만 부산엔 지금 100몇 십만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도 의지를 가지고 76만평을 다 받아야 되겠다, 향후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아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구지정을 위에 올린다고 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럴 때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40만평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비라든지 이런 게 국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게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허락한다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적극적인 공격을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지방도시에서 약 30만평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게 아니고 울산에는 지금 산업물동량이나 수출비중이나 생산량을 봤을 때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 울산산업도시입니다. 그럴 때 자유무역지역 지구지정은 앞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0만평 가까이는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하면서 신산업단지가 76만평이니까 그것은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검토를 하면 또 중앙정부와 우리가 여러 가지 로비도 해야 할 것이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압니다만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아마 시장한테도 새로운 보고를 하고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앞으로 울산항만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삼동지방산업단지는 지금 무산됐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전에 검토를 하다가 백지화시켰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안 하기로 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도시국에 기본계획에 아마 공업단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풀어줘야 지주들이나 그런 분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원장님, 안 되면 과장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예산에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 중이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695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시비가 얼마나?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시비가 386억원입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운영주체는 결정이 된 부분…….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아직 운영주체는 지정을 못 했습니다. 2006년1월까지는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완공은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완공은 2007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2007년 연말?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개장은 2008년도 개장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관련 과장하고 같이 성남농수산물도 견학을 했고, 수원유통센터도 견학을 했습니다. 수원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수원은 공공유형으로 성남, 고양, 달성, 목포, 수원 위로는 공공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유형은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비를 받아서 지어서 농협이나 또는 유통업체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운영주체가?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운영주체가 농협중앙본부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내부문제, 유통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내부문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주체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같이 공감대를 느낀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한게 수원 같으면 지방비가 214억 들었습니다. 국비를 농림부에서 374억원, 해양수산부에서 100억원, 산림청에서 25억원을 얻어왔습니다. 우리도 아마 국비 얻는 부분을 해양수산부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지금 우리는 수산부류가 들어오지만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국비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로서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접근한다는 방법이 해양수산부나 산림청에도 25억원을 얻어왔습니다만 해양수산부나 이런 부분을 별도 코너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하나로마트, 아직 운영주체가 결정 안 됐습니다만 아마 울산지역에서 예를 들었을 때 운영주체는 짐작컨대 현재로서는 하나로마트 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로마트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농협 자체자금이라도 해서 시비를 아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지금 만약에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면 건축설계를 하고 난 뒤라도 안에 내부시설할 때는 운영주체에서 좀 투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소비자들이나 생산자가 원하는 방향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건물은 공사 중이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종합건설본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아직 입찰도?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설계입찰도 안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설계입찰 나갔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2006년도초쯤 되어 서 주체를 정하시겠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늦게 해도 됩니다만 방금 이상수 과장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운영주체를 빨리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무열위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371억원인가 우리 기금인데 현재 자체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기업지원과장이 지금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국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수익률 말씀입니까?

김무열위원

부실채권은 얼마나 되며, 담당과장이 없으면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보가 371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영세 중소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익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원스톱행정으로 대출기간도 7일인가 그렇게 빨라졌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이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좀더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영세상인이 80%는 가서 보증을 못 받고 옵니다. 담보력 부족이나 재무재표 관계로서, 그래서 아마 좀더 완화해 가지고 실질심사를 해서 정말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내부자산에 충실하다, 그런 판단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본다든가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지원과입니까, 담당계장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석두 예.

김무열위원

지금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부분을 현재 어느 은행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석두 경남은행에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작년보다는 금리가 좀 낮아졌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씨티은행 같은 곳은 금리가 제일 낮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석두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시티은행은 상당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니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지방으로서 좀더 독려를 하고 0.5포인트라도 이자부담이 덜 가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산학연 기술협력지원사업에 RRC, TIC 현재 지원하는 실사자료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원을 썼다면 어떻게 썼다는 실사자료가 전혀 없다고요.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또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작년 감사 때 필히 감사자료를 포함시키라고, 김선조 과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 자료는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실제 수행한 과제 말씀이죠?

김무열위원

그렇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돈을 가지고 무슨 과제를 수행했는지.

김무열위원

예.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그 목록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2004년도에 김선조 과장이 앞으로 실사과정 자료를 첨부하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본 위원이 실사내역을 일일이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서 시에서 지도 감독이 잘 안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학교수들이 연구비 명목으로 용도와 다르게 쓴 예가 지금 언론보도로 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려면 그런 자료라도 시에서 받아야 지도 감독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쓰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자료에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과장, 불법어패류 지금 남구에서 나가는, 부두에서 쭉 가면 거기에 수상가옥이 20채 정도 있죠?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시장도 철거 독려를 하고 했다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지천

김지천항만수산과장

현재 불법시설물이 약 37개동 있습니다. 어선이 46척 있고 그 동안에 불법어업시설물 철거는 쇠말뚝이라든지 통발어구, 부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다 했습니다. 시에서 조치한 업무분담을 해 놨습니다. 전체총괄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다음에 불법어로 행위는 저희들 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설물 철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남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이 깊이 들어야 되는데 수산부서에서는 남구청에 철거하라고 하고 해양경찰서에서도 남구청에 행정이 안 따르니까 자기들도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환경이 열악한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전국체전 시 원드서핑 경기대회를 하면서 전국체전 관람객들이 전부 거기 운집해서 보고 그랬습니다. 왜 수산과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불법철거는 남구청에서 하든지 건설국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만 수상가옥이 왜 있어야 하나 하는 게 문제입니다. 수상가옥이 수년 됐습니다마는 바지락을 캐기 위해서 있습니다. 불법어패류 채취를 단속하면 수상가옥이 있으라 해도 안 있습니다. 아마 바지락 운영권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불법이니까 주로 야간에만 채취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실제 바다하고 강하고 내수면, 해수면 중간쯤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상가옥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어패류 채취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수상가옥 철거의 주원인입니다. 수산과에서는 남구청에서 철거하겠지 하고 가만 있으니까 철거가 됩니까? 울산이 생태도시로 거듭나면서 현재 제1이 태화강입니다. 시장의 의지도 상당한 부분이고, 언론 접하면 태화강관리공단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수년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서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어로 단속이고, 다음에 저희 건설국을 통해서 남구청장에게 물론 지시는 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그대로 확실히 잘…….

김무열위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바지락을 주로 야간불법채취를 하고 있고, 현재 바지락을 식용으로 하는 문제도 위생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니까 수상가옥 철거는 물론 남구청에 시키고 해양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지만 불법어패류 단속이 제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못하고, 1년동안 못하면 다 철거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울산이 생태도시 해 가는데 태화강이 제일 기본 근간입니다. 그런데 태화강에 지금 모든 정화가 되어 갑니다만 상류지역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류지역에 내수면, 해수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올 감사이후에 남구청장도 울산시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협조해 가지고 철거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불법채취가 안 되면 양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채취허가를 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철거방법은 그렇습니다. 불법어패류를 일절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인ㆍ허가를 해서 양성화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석유류판매업소 품질관리 단속 또 지역물가안정대책, 노사문제의 옴부즈맨 그런 기타 등등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처에서 세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