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노진달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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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새로운 분위기이고 의미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그런 대로 의미부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부터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에 보니까 초화생산 공급이 팬지 외 17종, 수목공급 느티나무 외 13종인데 17종이 명칭이 무엇이며 본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는 팬지가 주이고 다음에 사루비아, 메리골드…….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 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먼저 간단히 예산문제부터 묻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감사 중에라도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시설비라든지 70%이상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기 10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보니까 2,000만원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됐고 다음에 1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1,500만원 예산이 전혀 사용 안 된 부분, 올해 연말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는 것인지…….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401-01 시설비 2,000만원은 센터 지하에 결로시설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일찍 해야 되는데 왜 늦어졌냐하면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로원인이 뭔지 원인분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지금 시 홈페이지하고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12월1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로라는 공사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이슬이 맺혀서 새로 시설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다가 안 되고 금년에 예산이 되어졌는데 여름에 주로 비가 올 때 왜 결로가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말에 사업한다 이 말이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 밑에 시설비.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 이것은 국비시범사업인데 원격조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멀리 나가 계실 때 하우스 문이 닫혀 가지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 작물이 피해를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온도가 낮아서 작물피해를 막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시설하는 것인데 이것도 완료가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온실내의 자동기온 측정하는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 개폐장치를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격조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가 있다면 문을 열어라하면 열리고 닫으라하면 닫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교육용으로 우리 센터에 먼저 해 놓고…….

시상

송시상위원

이 시설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5분내지 10분씩 해서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실적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연학습생태공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 중 내방 도시민 및 견학생 자연생태학습공간 제공 실적이 있는지와 자연학습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생태공원은 위원님들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정문입구에 들어오는 양쪽에 당초에 지면이 아주 낮았습니다. 낮아 가지고 흙을 복토해서 앞에 마당과 같이 높이를 돋우어서 600평을 금년도에 새로 조성한 것입니다. 관내유치원 어린이가 농심체험한다 해서 13회에 걸쳐서 420명이 보고 갔고, 농업기술센터 외 타 시ㆍ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데리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10회에 걸쳐서 435명이 견학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연간 1만2,300여명이 보고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시홈페이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개방했다는 게재를 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울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견학을 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자연학습생태공원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이 5,400만원 예산이 있고, 지출액이4,25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49만6,000원인데 여기 잔액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학습단체교육비로 9만9,0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 1,149만원은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생활개선회원 연찬회 및 지도력배양교육비로 이 달하고 다음달 중에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도 보면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비 2,6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지금 459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이 90% 가까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 1월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12월에 만들어서 내년에 쓰기 때문에 식량작물하고 과수 이래 가지고 교재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올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들어간단 말이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1월에 교육할 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1월에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안에 예산을 짜가지고 다음해에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밑에 402-01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어서 향토음식 맥잇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9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맥잇기는 울산 향토김치 만드는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900만원이 집행완료됐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3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 맥잇기 행사를 민간자본에 보조하는 것이 5,200만원 아닙니까? 이러한 행사를 김장담그기라든지 된장담그기 행사도 같이 합니까,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된장 담그기는 왜 안 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연초에 된장 담그기 행사도 했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행사를 몇 군데에서 몇 회 행사를 시작합니까? 예를 들어서 된장 담그기 대회는 어느 곳에서 몇 회, 김장 담그기는 어느 곳에서 몇 회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러한 향토음식 맥잇기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 구ㆍ군으로 우리가 순회하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홍보도 많이 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는 2개 구ㆍ군에서 하고 다음에는 타 구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도록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연중 5개 구ㆍ군을 순회하면서, 된장 담그기도 마찬가지고 김장도 마찬가지고 순회하면서 행사를 해야 그 행사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을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정착 기술보급추진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업정착 기술은 보조사업 중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축분퇴비화 시범사업 등 4건의 시범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추진 중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한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지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혹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추 진상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먼저 지렁이를 이용한 축분퇴비화 시범사업의 효과로는 생축분을 바로 지렁이가 처리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악취를 경감시켜 가지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지렁이는 축분처리 외에도 제약용 또는 낚시용으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의 분변토는 시설원예작물의 연작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데 토양환경개선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천적이용 병해충 생물적 방제시범사업의 효과로는 천적사용 목적이 해충의 완전박멸보다는 해충의 밀도를 낮춰서 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충별로 천적 적정 처리회수는 응해는 2번 정도, 잎굴파리는 2회 내지 3회, 진딧물은 발생 시에 4주 간격으로 처리하면 다른 농약을 안 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농가에서도 아주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효과는 벼농사에서 농약살포 회수를 최소한 줄여 가지고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약을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치는데 본 사업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서 약을 안 치고 농사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보급계획으로는 환경보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외에도 농업의 기술을 개발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친환경사업을 투입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실적은 많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농가에서 혹시 발생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든지 그러한 농가의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주로 사업건수를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실제로 예산확보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지정된 농가가 특정한 농가에 지정되었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선정과정에서 왜 특정농가에만 선정하느냐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작년에 했던 농가가 또 신청하고 재작년에 했던 농가가 또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한 농가는 배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시범사업을 넣어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도 시범농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전문지도사가 현지방문해서 시범농가로서의 자격을 득하고 있는지 여건은 맞는지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 전문가가 조사해 온 것을 일단 자료작성해서 자체심의를 거치는 것도 있고 산업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시범농가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범농가가 선정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예산에 보면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 402-01에 축산시범사업 8,000만원이 잔액되어 있는데 집행됐습니까, 잔액 그대로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민체험농가형 유가공시범사업비로 당초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 중에 40%는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와 자부담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했고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는 농가에서 60평으로 건물을 지어서 유가공시범사업 체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100평으로 증축하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울주군에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아마 금주 중으로 이것이 자금집행이 되어서 11월29일에 축산종합평가회를 그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자리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가 시범농가를 선정할 때 좀더 투명성과 선정기준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선정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주위의 시범농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특혜라든지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민간자본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에는 시의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민간자본을 적기에 지원해서 충분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앞에 타이틀을 보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요즘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저항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들도 죽어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센터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용직 관계입니다. 일용직 관계는 예전에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현재도 9개월 정도 채용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고용의 형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하지 않거나 이런 제도였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분들은 9개월 정도 일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른데 가서 3개월 일하거나 쉬거나 그렇게 되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예산이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그렇게 밖에 안 얹어지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다른데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쉬다가 다시 취업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산상 사정도 있고, 체계상 사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3개월 정도, 월급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3개월 정도를 또 다른데 일이 있으면 다행인데 일이 없으면 이분들이 생계곤란을 겪을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용직을 쓰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는 아니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9개월 일하고 노는 그 기간동안에 자기가 노동부에 실직신고를 하면, 직장을 구하는 신고를 내면 3분의1 정도 보수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을 매년 반복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 소장님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관련부서와도 협의해 보고 잘못되면 정책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해서라도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술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고 화훼류나 초화류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관리해야 특성도 잘 알고 그럴 수 있을 건데 그렇다해서 3개월 노는 기간에 다른 사람들을 임시로 고용했다가 또 다시 3개월 지나면 그 사람들을 또 다시 채용하는 변형된 어떤 고용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를 좀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 바 있고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건의는 드렸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우리 양묘장이나 우리 센터에 수시일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상용을 4명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상용인부를 늘리는데도 고충이 많았습니다. 전부다 상용으로 만들어 주면 좋은데 예산사정도 안되고 해서 금년에 4명을 상용인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조금 나아져도 아직 그 인원까지는 안 되고 사실상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시일용을 20명 정도 1년내내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숙달된 인부하고 숙달되지 않은 인부하고 일을 시켜보면 3분의1은 숙달된 인부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용을 늘려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올해 당초에는 초화류관련 해서 6명을 건의하고 과학영농시설 1명하고 총 7명을 올렸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과학영농시설에 2명, 초화류 2명 이렇게 4명이…….

종훈

김종훈위원

4명만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7명을 올렸는데도 3명 정도가 안 된거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주로 안 되는 이유를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산상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T/O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문제도 조금 있으면 예산할 때 별도 의논을 드리겠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의 답을 회신을 받아가지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법상으로 안 되면 법상으로 어떻게 안 되는지 제도적으로 안 되면 어떤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음 예산하기 전에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에 상담소와 관련해서 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매년 농업인상담소와 관련해서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현재는 4개 농업인상담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적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4개 상담소에서 상담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옛날 강동, 농소 합쳐 가지고 북구에 상담소에 한 명 나가 있고, 옛날 시전체 면적에 중앙상담소 중구, 남구, 동구 거기에 한 명 나가 있고 울주군에 남부 온양, 청량, 온산, 서생, 웅촌 이래 가지고 한 사람 5개 읍ㆍ면입니다. 서부 7개 읍ㆍ면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주군에서 ‘농민들은 왜 다른 광역시에는 자치군에 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그래서 울주군에 보면 농촌지도자 3,500여명이 서명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주원인이 옛날에는 12개 읍ㆍ면마다 상담소 1개소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개 읍ㆍ면, 7개 읍ㆍ면에 한 사람씩 나가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찾아 갈려면 자기 읍ㆍ면에 있으면 찾아가서 상담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너무 머니까 상담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보면 전화가 온다든지 현지에 와 달라는 민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읍ㆍ면사무소마다 몇 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 한 사람 있고 보조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9개 월 이상 못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실제 상담을 하시는 분은 한 사람 나가있고, 언양 같은 경우에 7개 읍ㆍ면에 한 사람 나가 있고 또 남부 상담소 같은 경우도 5개 읍ㆍ면에 한 명이고, 그러면 그 분이 전화상담을 받다가 급하게 현장에서 상담들어 와서 현장방문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화상담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거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보조원이 전화내용을 기록해놨다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 귀소해서 전화를 해서 ‘이런 전화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담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업인상담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농민들과 밀착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일선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다, 사실상 상담소가 있지만 직접적인 지도가 가능하려면 그만한 인력도 보강돼야 되고 재원도 보강이 되고 기반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은 채 형식상으로 없으면 안 되겠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관리계하고 일단 의논해서, 조직관리계에서 대충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상담소 증설하는 것을 조례에 올리도록 해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ㆍ면마다 다 상담소를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서 2개 읍ㆍ면에 한 사람씩 그러면 울주군에 4개 정도만 인원을 증원해서 증설해 준다하면 울주군센터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표준정원제 되면 힘들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표준정원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담소에 차량을 한 대씩 지원해 주도록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각 상담소별로 차를 한 대씩 사줘서 현지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차량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광역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 읍ㆍ면간의 거리라 하더라도 꽤 먼 거리가 많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지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제때 제때 상담하고 지도받고 의논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표준정원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제도상으로 고칠 수 있다면 해서라도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농민들하고 관계를 넓혀주는 방향에서 고민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조직관리계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사실상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 보급 이런 과정들을 죽 사실상 하는 것이 많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농업정책은 주요하게는 농축산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은 농축산과에서 다 하고 기술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이 상호 회의책이나 이런 것은 소장님하고 예를 들어 농업정책하고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관계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전부 처리하고 저희들은…….

종훈

김종훈위원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한 업무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보건대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농업정책이 있을 수 있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꼭 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 관련부서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올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정책과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는 부서와 맞물려서 안 돌아가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은 직접 연구개발도 해보고 이런 것은 보급하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요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정책단위에서는 그 고민이 안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시스템화되어서 같이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되면 정책 따로 연구개발 따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농정협의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농축산과하고 저희하고 농협, 축협 전부 다 합쳐서 회의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주로 정책이라든지 모든 사업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정협의회 주요한 내용은 무엇으로 다뤄집니까?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사항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농축산과에서 주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에 농정협의회 회의자료나 이런 게 있겠네요?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자료는 만들어 놨는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축산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했으면 회의내용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회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에 있어 가지고는 농업이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는 ‘농자지천하지대본’ 이라 했지만 지금은 거의 멸시 당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박탈감, 상실감 굉장히 큰 조건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길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똑같아요. 똑같이 건강한 사람한테 100원이 가면 장애인한테는 200원을 내야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회적인 복지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듯이 농업 같은 경우 힘들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예산을 투자 안하고 계속 간과하거나 예산을 줄여나가면 가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시가 과연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과 정책설정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도 역할이 높아지거나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과 연구개발이 일원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록

이상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금년보다 3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농업예산에 그렇게 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